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203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5-12-07

회의 전체 보기 681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농정과수과 외 2개부서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정기대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마음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수과를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영주시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영주시 산업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농정과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품질 영주사과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영주사과의 안정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사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영주시 사과발전연구회 업무와 중복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영주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첫째, 저들은 우리 영주시가 대표하는 특산물에 관해서는 사실 하나의 혁신적인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하여튼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이런 품목들은 명품화를 만들어서 정말 영주시가 농업과 우리시가 함께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각오입니다.

강정구위원

대표 농산물은 어떤 품목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사실 사과가 되겠고, 그 외에 다른 과에서도 하는 게 있으면 저들은 옆에서 최대한으로 측면 지원을 해서 저희 과는 물론 당연하고 저들이 관리를 안 하는 업무, 그런 품목도 최대한 협심해서 영주시의 농업에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농정과수과이니까 일단 농업정책을 전체적으로 부서가 아니더라도 전체 정책의 입안은 농정과수과에서 해야 된다. 과수에는 사과가 들어가지만은 그렇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랬을 때 어떤 품목을 예를 들어서 사과, 인삼, 인견 등 이런 농업정책에 중점으로 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상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도 계획이 서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 하나로 이번에 혁신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본부서가 아니더라도 농업정책은 농정과수과가 다 해야 된다. 기본 정책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물론

강정구위원

그렇게 안 하고는 왜 그러냐면 일괄 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은 농정과수과에서 하고 큰 틀을 가지고 가면서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한우이면 예를 들어서 축산특작과에서 하고 전체 기본 틀은 농정과수과에서 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도 그런 분야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다고 해서 기술센터소장 밑에 별개로 부속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렇게 할 때 앞으로 농업정책의 큰 틀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는 것도 보면 생산과 유통, 그런 것이 중점적으로 들어가니까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상 농업정책을 하는데 부서별로 하니까 나중에 가면 부서별로 서로 이리로 미루고 저리로 미룬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임부서에서 농업정책의 큰 틀은 가지고 가야 된다. 앞으로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과의 서무가 안 있습니까? 농업정책 전부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지금 일 부분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있으면 농정과수과에서 상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같이 서로 조율을 해서

강정구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업정책 관련해서는 농정과수과가 지고 가야된다. 부서별로 다 분산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좀 희박하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농산물 단일 품목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곳이 경상북도에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성주참외도 도내에는 보니까 성주참외가 대표적인 단일품목에 조례를 만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이

송명애위원

성주참외 같은 경우에는 물론 특화작물이어서 전국에 생산량이 70～80% 차지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전국 생산량의 70～80%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성주 농가 중에 50%이상이 참외를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 영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또 그동안 심혈을 기울인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과, 인삼에 대해서 심혈을 안 기울어 왔습니까? 이때까지 거의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잖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그런데 저들이 봤을 때는 사실 사과의 경우에는 전국의 최고라고 하지만 저도 사실은 이름이 없다. 이래서 이것을 물론 여러 가지 조례안이 있습니다만 단일품목으로 최고의 진짜 위상을 만들어서 최고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말 유통질서, 생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단일품목이지만 해서 우리 영주사과를 이름, 명성을 한번 떨쳐보자 그런

송명애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혁신단을 구성 안 하고 예산을 투입을 안 해서 명성을 못 떨쳤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여러 가지 안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까지도 물론 어쨌든 정말 할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조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전국에서 최고라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생산에부터 유통까지 한번 이런 것을 해서 영주사과 명성을 제고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봐서는 농업기술센터에도 유통분야도 있고, 홍보분야도 있고, 그 다음 연구개발도 있고, 연구개발기술을 지원해주는 분야가 다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그런 중복된 부분인데 굳이 민간조직을 예산을 들여서 구성을 해서 가동해야 되는지 좀 많은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것도 혁신단 규모를 보면 50명 이내인데, 물론 이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국가의 어떤 혁신단 규모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혁신단이 사실은 50명 40명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들이 4개 분과가 되면 한 분과가 한 1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전문적인 과제를 도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또 다른 어떤 단체하고의 충돌은 이 사실 혁신단은 저들이 어떠한 자문을 하고 어떤 조언을 하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써 그런 방향을 저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송명애위원

혁신지원단은 제가 보니까 분과위원회로 해서 역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제가 봐서는 기존 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그런 업무인데 그런 것 가지고 민간하고 소통을 잘 해서 추진을 하면 되지, 굳이 저는 예산을 이만큼이나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당연직, 위촉직 직원들을 위촉직을 보면 기존에 이 분야에 다 관여해 오시던 분들이에요. 지금 직원을 보니까요. 뭐 새로운 그런 분들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다 사과산업 이 분야에 다 관여해 오시던 분이 아니에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구성은 사과, 결론은 지금까지 저들이 분야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어떤 농협이나 어떤 직함이 있는 분들보다는 선도농가 중심으로 앞에 전진배치 할 그런 계획을,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집약을 하고 나머지 저들이 어떤 농협이라든가 그 외에 있는 분들은 협조하는 그런, 지금까지와는 좀 방향을 농가, 생산우수농가에 그러한 분들을 회원으로 전진배치 해서 혁신적인 그런 사업을 그 분들이 의견을 최대한 담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