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메르스 확산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혼란한 시기에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직원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메르스 위기로부터 조기종식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향후 서울시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 메르스 대응 및 감염대책 최종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메르스 대응 및 감염병 대책 보고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메르스 대응 및 감염병 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존경하는 메르스 확산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창보입니다. 지난 5월 20일 국내에서 메르스 첫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된 지 6개월이 더 지나서야 지난 12월 1일자로 다시 관심단계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했던 메르스라는 신종 감염병은 우리사회가 감염병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대한 공포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지장을 받게 되었고, 해외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국가 전체가 급속도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추경예산의 편성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고 의료현장에서 헌신적인 역할을 다해 주신 의료진 그리고 자가격리 등 여러 불편사항을 감내해 주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응원 덕분에 이번 메르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메르스 극복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메르스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교훈삼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TF 회의와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 그리고 시민단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서울시 감염병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지난 9월 18일 메르스특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메르스특위 3차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9일 입법예고한 서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추가하고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최종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메르스특위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메르스 대응 및 감염병 대책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메르스 대응 및 감염병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서울시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메르스특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창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자료요청하기 전에 서울시 메르스특위가 6월 9일 구성이 돼서 권미경, 이복근 부위원장을 비롯한 15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특위가 상황실을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보건환경연구원 현장을 다녀오면서 현장에 최대한 부담을 주지 말고 그다음에 민원해결을 잘 받아들여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박래학 의장님하고 이순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함께 최소인력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장비를 바로바로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처를 했었고요. 이번을 계기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들도 지적이 됐었고 서울시, 광역단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들 그다음에 각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책으로 나오는 것 같고. 사실 저희들이 2012년 기준으로 해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이 6.1%로 되어 있고 프랑스가 34, 핀란드 73, 여기서 표현자체가 미국도라고 나와 있어요, 미국도 26.5%라고 책에 나와 있길래 제가 그것을 기록을 해봤어요. 그런데 왜 미국도란 얘기를 썼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일인당 공공의료기관 수나 일인당 공공 병상 수는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서울이 약간 높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할 것을 지금 하는데 다니다 보니까 모범적으로 한 병원들도 있고 정말 열심히 했던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메르스 진행되는 과정 속에 모범되는 기관이나 모범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포상을 한다든가, 제가 기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전체적으로 포상과 특별휴가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 면에서 특히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간부직 간호사들이 솔선수범해서 음압실에 먼저 들어가고 일부 포상 오는 것도 직원들한테 주면서, 이번에 용인병원 문제 있을 때도 간부직원들이 먼저 가서 일을 하는 것들은 모범으로 살려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는 문화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메르스 대응 및 감염병 대책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우선 메르스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하느라고 고생하셨고 그 노력을 칭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서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됐는데 보면 메르스 환자를 적극 대응한 병원이 있는가 하면 대학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메르스 환자가 있으면 환자가 줄까봐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문 앞에서 바로 돌려보냈다를 계속 홍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환자들 걱정 말고 오시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 문제는 환자가 왔다갔다는 사실로 해서 병원이 수익에 엄청난 차질을 빚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마련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이번에 메르스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세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방향을 잡은 것은 향후 이와 같은 감염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선은 공공병원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병원들이 서울시에 13개가 있으니까 우선은 여기에, 그다음에 서울시에 시립병원은 아니더라도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적십자, 국립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들이 있어서 여기서 1차적인 대응을 하고 민간병원들은 우선은 그런 감염병 환자가 아닌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에 일단 역할을 그렇게 구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2009년 신종플루처럼 아주 크게 확산이 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모든 민간병원들이 다 동원되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스템도 별도로 구축을 같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경자위원
대학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맞은 다음에 하루 있다가 다른 데로 보냈다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지역에 홍보를 하고, 심지어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청장한테 부탁해서 소집해서 병원관계자들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참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해당병원이 제 선거구에 있으면서 또 저희 앞집이 미즈메디 병원의 과장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손님이, 환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런데 줄었다는 이유에 대한 보상은 일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환자를 기피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면밀하고 섬세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더 환자들을 안 받을 것 같아요. 모르고 받았을 때는 받지만 알고는 절대 안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공병원 위주로 하기도 하지만 공공병원이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립병원에 음압병실을 대폭 늘린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시하신 수치로는 이번에 발생된 환자하고 대비했을 때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사실 인구 대비로 얼마만한 격리병상이 필요한 것이냐고 하는 국제적인 기준은 지금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홍콩의 사례를 들어보면 홍콩의 경우는 인구가 800만 명인데 음압격리병실이 한 300개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반면에 동경의 경우는 인구가 서울시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100개가 채 안 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나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데 홍콩의 경우는 사스를 경험하면서 대폭 확충했던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한번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확충했는데.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 경우는 우선 최소한 한 200개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고드린 바처럼 서울시시립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190여 개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어서 서울시에는 적어도 한 250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상이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국립의료원에 60개가 확보되는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국립의료원이 원지동으로 이전을 함에 따라서 거기서 감염병 전문병동이 구성이 되거든요. 거기에 한 60~70개 정도가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해당하는 그런 감염병에 대비한 음압병실 활용을 위한 예산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됐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 아까 보고드렸지만 ’16년의 경우 170억 원 안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의 경우는 추경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반영이 차질 없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만드는 데 가장 크게 중요한 부분이 국립의료원이 을지로에서 원지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을지로에 서울의료원 분원을 200병상 규모로 만들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더 소요될 것 같은데 이것은 한 3년 정도 뒤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개인데 서울의료원하고 국립의료원을 재산교환 할 건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MOU가 이미 체결되어 있는데 원지동 부지가 서울시의 부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가 정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해서 국립의료원이 이전하고요. 그다음에 을지로 부지는 사업자에게 매각을 하면서 그 사업자가 을지로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200병상의 병원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그렇게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국립의료원은 민간매각으로 가는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지는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메르스 정국에 저희 선거구의 초등학교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한 27분만엔가 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메르스 출동했던 구급차를 소독해서 오다 보니까 그랬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구급차를 더 충원한다고 그랬는데 자치구별로 한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는 보건소의 경우 자치구별로 1대씩의 구급차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특수구급차를 1대씩 더 보급하는 것으로 국비가 내려왔고 시가 매칭을 해서 25개 자치구에 모두 1대씩 더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 쪽으로도 구급차가 좀 더 만들어지는 예산이 정부로부터 지원이 되어서 그렇게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특수구급차가 자치구별로 1대가 내려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갔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있고요. 이미 예산은 다 교부가 되었는데 구매를 한 자치구도 있고 지금 과정 중인 자치구도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소방서 것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소방서 것은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전체 몇 대, 25개 자치구별로 거기도 소방서별로 1대입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회
구장회생활보건과장
생활보건과장 구장회입니다. 소방차에 대한 확보계획은 약간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을 이메일로 이따가 점심시간 끝나는 시점까지 넣어주셔서, 지난번에 구급차가 제대로 안 와서 방치되어서 교통사고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좀 더 일찍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잘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현황이 진행되는 과정의 체크를 면밀하게 해 보는 중이거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회
구장회생활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이것은 메르스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양천 갑 지역의 다 모 의원에서 C형간염 환자가 대폭 발생됐잖아요. 발생됐는데,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의 사전보고를 간략히 받았습니다. 전체 2,268명 환자 중 1,167명이 오늘 12월 6일 6시까지 기준으로 검사를 했고 그중에 82명이 양성이라는 거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신문보도에 따르면 대량의 B형간염 환자도 있고 매독환자도 있고 말라리아 환자도 있더라고요. 말라리아 환자는 법정전염병 아닌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감염병이 다 법정감염병입니다.
김경자위원
전부 다요? 그러면 C형간염은 아니지요? 그것도 법정감염병이에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법정감염병들에 대한 공공의료영역의 책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구의원일 때도 저희 지역에 말라리아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의 입시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폐렴에 감염되었는데 계속 다녀서 그 학원의 아이들이 집단감염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 당시에 보건소가 폐렴을 치료하는 약을 주고 이러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공부에 지장 받을까봐 조사 받으러 안 오고 이러더라고요. C형간염을 그 병원에서 치료 받은 환자 중에 대략 절반 정도가 혈청검사 등 검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검사를 완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 확인된 바로는 조사대상으로 어느 정도 거의 다 통보가 되어 있는데, 2,000명 넘게 통보가 되어 있는데 이 시민들 중에서는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정을 조율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 시민들은 자기는 증상이 없다, 검사 받을 필요 없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끌어내면서 빠른 시간 안에 검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구청에 보면 이동간호서비스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혈청 정도를 채취하는 것을 할 수는 없나요, 이동간호서비스들이 그분들한테 나가서 신속하게?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 복지센터 하면서 소규모 건강관리센터들이 주민자치센터까지 다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동간호서비스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급한 상황일 때는 그분들이 어떤 치료가 아니라 혈액채취 정도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검사에 대한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총괄하면서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방문간호해서 혈청을 채취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질병관리본부와 좀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또 하나 질병관리본부하고 상의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드리는 것이 지금 발생된 환자들에 대한 조속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간염에 감염되어 있다 보면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몸살기운처럼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혈청주사를 맞는다거나 수액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제3차 감염이, 2차 감염이 이루어질 우려가 염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지역사회 안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신문기사 내용으로 따지면 최근에 발견된 C형간염 치료제를 쓰면 한 3~4개월이면 치료가 될 수 있는 약이 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만성간염의 경우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도 갖추고 있고, 또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어서 어쨌든 완치는 가능한 그런 감염병으로 간주되고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완치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가급적이면 편의라든지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만성간염인 경우, B형간염의 경우에는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될 수 있는데 C형간염의 경우는 완치가 거의 힘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발되는 약이 1월쯤 출시되는데 그 약이 한 번에 기백만 원이 들어서 전체 치료를 받으려면 한 4,000~5,000만 원이 든다는 기사내용이에요. 그것은 제가 전문적인 영역이라 모르겠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와 의논을 하셔서 일단 감염이 확정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 그 부분을 해당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병관리본부와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료비는 일단 먼저 국가에서 대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경우 환자들의 진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질병관리본부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적극적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 본인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매개로 C형간염 환자들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우창윤위원
올 한 해 메르스 때문에 수고 많으셨네요,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음압병상이 내년에 97에서 2018년도에 253병상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그 재원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선 서울의료원을 비롯해서 시립병원에 일부 더 늘릴 건데 거기는 서울시 예산으로 늘려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이 이전하고 국립의료원 자리에 그러니까 을지로 부지에 서울의료원 분원이 설치되는데 200병상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그때 추가로 격리병상을 대폭 설치를 할 예정인데 그 비용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어쨌든 설치하는 그 비용 그리고 설치를 해서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도록 보건복지부와 MOU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그런 단계부터 개입할 예정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음압병실이라는 것이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또 이것을 운영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지자체만 전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 무슨 변화가 없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16년 예산에도 일단 중앙정부가 메르스라든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어느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수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서울의료원에 음압병상을 갖추더라도 거기는 평상시에는 일반환자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감염병 사고와 같은 이런 사고가 나서 유사시가 되면 거기에서 진료 받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그 병상을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음압병실 만들어 놓고 놀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삼성병원이 음압병실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에 제가 놀랐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사실 다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큰 대학병원들이 국가의 메르스와 관련된 이런 중요한 감염병에 직면했을 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본인들의 의료영업을 위한 쪽에 너무 치우쳐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보면 강서구에 새로 짓고 있는 병원 있잖아요, 이대부속병원.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마곡지구에.
우창윤위원
마곡지구에 이대부속병원과 같이 종합병원 그야말로 큰 대학병원이 들어설 때는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어떤 검토 이런 것이 전혀 없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검토……. 법률상으로 다 현재는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고를 받아서 그냥 등록하는 절차만 있어서요.
우창윤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도 한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재활의학과가 지하2층에 위치해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지요. 아니, 재활의학과라고 하면 대부분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일시적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재활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지하2층에 위치시키면 혹시 재난 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도면을 본 일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제도적으로 서울시에 위치하는 병원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그것을 기회로 해서 들었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양천구 보건소를 통해서 이화여대 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응급재난 시에 특별피난구역을 만들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메르스백서를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9월인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 서울시립병원 중에서 서북병원에서 이런 백서를 또 만들었어요. 그것 알고 계셨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나중에 보고받았습니다,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런 서북병원 차원에서 만들 일인가 굉장히 의아해 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그것은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서울시 백서는 주로 서울의 시 차원에서의 정책적 그리고 총괄적인 대응의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서북병원에서의 백서는 병원이라는 현장에서 환자의 도착 그다음 환자의 관리, 치료 그리고 환자의 퇴원, 후송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어져서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우창윤위원
이것은 장책중심이고 그것은 병원에서의 사례중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서북병원에서 그 백서가 이 서울시 메르스 백서를 만드는 데 참고가 됐습니까, 아니면 전혀 따로 하셨는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일부 반영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구성이나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제가 서북병원에서 백서를 만들었다고 하길래 시민건강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약간 실망스럽네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사실 이 백서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백서가. 그래야 다음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져서, 다음번에 이런 유사한 일이 안 벌어진다는 법이 없어요.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노력을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다나의원 아까 전에 우리 김경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병원에서 그런 감염의 주원인은 뭔가요? 제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언론상으로 봐서 잘 모르겠던데요? 주사기 감염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이 감염의 주요한 원인인데요. 일회용 주시기가 몸통하고 바늘이 있는데 둘 다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둘 다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정되는 것은 바늘은 바꿔 쓴 것 같은데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통은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소를 통해서 일선 의료기관들 홍보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잘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저는 확인만 할게요. 이것 백서하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사망숫자가 달라요. 어떤 것이 맞나요? 여기 백서의 13페이지하고 업무보고한 자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한 명의 차이가 날 건데요 그게 11월 25일 마지막 환자였던 80번째 환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백서는 그 전에 발간이 됐기 때문에 한 명의 차이가 나고요 최종적으로는 보고자료에 있는 사망자수가 최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메르스 현황은 어때요, 해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발생이 생기고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계속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단계에서 관심단계로 낮췄는데 관심단계라고 하는 뜻은 다른 나라에는 환자가 있고 국내에는 환자가 없다 그럴 때 관심단계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환자가 없으면 관심단계조차 아닌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주의단계는 국내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주의단계가 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사우디에는 어떤 조치가 되어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사우디로 출장이나 여행을 떠나시는 국민들에게는 안내문이 나가고요. 그리고 열이 날 때라든지 유사증상일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주의해라 이런 내용으로 안내문이 가고요. 귀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국내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열이 발생했을 때 조치요령을 다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우리 서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러니까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차원에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신혜 위원님.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여름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거의 한국에서는 종결 비슷하게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도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래도 노하우 축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설과 장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할애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인 만큼 추후 어떤 감염병이 생겼을 경우에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또 평소에는 다른 용도로 잘 활용하신다 하시니까 그것을 잘 운영하시고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감염병이 돌았을 경우에 지역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에서의 어떤 역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도 잘되지 않고 내가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보건소에서의 대답이 다르고 저 보건소에서의 대답이 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와 같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4일 기자회견과 함께 서울시의 대응체계를 확대하면서 그때 보건소나 자치구의 의견을 들었더니 이와 같은 콜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콜을 그러면 서울시로 단일화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6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메르스 관련한 시민들의 콜을 서울시로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전에는 일정하게 그런 혼란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런 감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콜을 단일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매뉴얼에 아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단일화해서 적극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러한 조치를 이번에 교훈삼아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비상대책 시 비상인력들의 투입이 긴급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력투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조를 구성해서 계속 교대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력이 좀 부족해서 퇴직을 했던 간호직, 보건직들의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퇴직은 했지만 그분들을 다시 모셔 와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2009년에 신종플루를 경험하셨던 분들이라서 상당히 대응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주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감염병이 또 안 돌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유사시에 비상인력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민간협력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민간의료기관에서 어떤 협조가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내실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가 그래서 서울시병원협회 그다음에 서울시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이런 의약단체들하고 MOU를 체결을 해둘 예정이고요. 그래서 유사시에 그분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원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정말 필요하고요. 특히 서울에 14개 대학병원이 있는데 그 대학병원들의 지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협력체계 잘 구축되고 대응체계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환자진료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환자가 병원진료비만 지원을 받는 건지, 지원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이번에 메르스의 경우는 메르스와 관련됐다고 판단되는 질환에 대한 그 치료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르스 감염으로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골절 이런 것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골절과 관련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고, 메르스와 관련된 부분으로 좁혀서 치료비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도 생계비 지원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자들 뿐만 아니라 의심환자로 분류되어서 병원에 있었던 환자들에게조차도 전부 다 1개월분의 긴급생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어서 지원된 건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몇 % 정도 지원이 됐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긴급복지기금으로 연초에 국비와 매칭이 되어서 지원이 됐는데요. 보고자료 5쪽에 보시면 긴급생계비 지원이 모두 6,382명에게 51억 3,0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 안에 그 환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 몇 %라고 말씀하셨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50 대 50입니다. 긴급복지기금이 50 대 50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지자체에 많은 비용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 겪다 보니까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병원에서의 병문안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식개선이라든가 문화개선의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부분이라든가 향후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 간병문화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자안심병원을 넓히면서 포괄간호서비스로 가면서 간병인이 병원에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병문안문화인데 병문안문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회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면회 간 사람들이 병실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차단하는 조치, 그다음에 응급실에서 일반응급환자와 호흡기감염환자의 동선이 겹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벽으로 차단시키는 그와 같은 조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병문안이라든지 이런 간병과 관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이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활동들을 서울시에서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홍보물 그런 게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감염병이 생길 경우 유사시에 잘 대응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이복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메르스 발병을 해서 병원 간에 환자 정보공유가 안 되어서 참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이 체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원칙과 필수사항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이복근위원
아, 됐어요? 이번 같은 경우 진짜 서로 공유만 했더라도 감염병 환자가 더 늘어나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되어서 참 그런 걱정이 됐었고. 이번에 메르스 사건 터지고 나서 보건소에 구급차가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전 25개구에 1대씩 구급차가 내려갔는데 구급차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 내용은 알고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절차들이 있어서 일부 자치구는 현재도 구입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한 3~4개월 이상…….
이복근위원
아직 다 구입하지는 않았구나?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아직 구입이 다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적극적인 활용이 되기 시작하는 것은 내년부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를 이번에 많이 교체하기는 했을 건데 그래도 아직 오래된 장비 같은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 보면 많은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연구원 장비만큼은 한번 싹 교체를 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신종 감염병을 검진할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의 결단이 결국은 확산을 빨리 막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전정보와 판단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현장 의료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메르스 확산방지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도 감사하고, 특히 제가 위원장 하는 것을 별로 적절치 않게 봤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힘을 어떻게 받고 가느냐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순자 위원장님이 특별위원회를 맡아서 했으면 더 힘을 받았을 텐데 다소 아쉬운 점이 좀 있었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메르스 확산방지 특별위원회가 별탈 없이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하신 박래학 의장님, 다 감사드리고. 끝으로 집행부 김창보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김경자 위원님은 대체적으로 음압병실 문제, 소방차 문제, 그다음에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공이 담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병원 지도감독 하는 문제, 보건소 문제는 계속 나왔어요. C형간염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그 대책 세워야 됩니다. 방치하면 안 돼요. 보건소에서 원래 병원들 다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는 부분이 있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 현장에 가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지도감독하는 문제가 이번에 메르스도 그렇고 C형간염도 마찬가지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우창윤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삼성병원은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장사하는, 의료 장사하는 민간이 하는 부분들인 거고 영업을 남기려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에서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협력할지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마루 위원님은 수치에 대한 지적 보고서에 대한 말씀, 이신혜 위원님도 예산투입 장비문제나 인력문제, 민간협력문제, 병원비 지급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관리문제인데 병문안, 병간호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특위가 끝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인 만큼 특별위원회가 끝났다고 해서, 김창보 국장님 그러시지 않겠지만 소홀히 하지 말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전염병, 감염병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해서 방심할 게 아니라 꾸준히 준비하고 유사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뿐만 아니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메르스 확산방지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