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임선신 의원 대표발의)(임선신·권영길·정동우·송우섭·최성자 의원 발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 군의 국기 게양일을 자율적으로 지정하고 국기 보급 확대 등 선양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기 게양일은 국경일 등 국가가 정한 날 외에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군민의 날을 비롯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 의회에서 의결한 날 등을 게양일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국기 보급과 게양대 설치, 가로기 게양, 캠페인 교육 홍보 등 국기 선양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군민들이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국 38개 광역과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서규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 집행부에서 제정해야 했으나 의회에서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선거법과 관련하여 국기 선양사업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 조례안을 근거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행정과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 토록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행정과장이 우리한테 질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는데 현재 광역시 12개, 기초단체 26개, 전라남도 3개, 총 38개 단체가 국기 보급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늦거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국가 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발의했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을 포함해서 전남, 경남 9개 시·군이 모여서 지역 공동 발전을 위해서 지난 2011년 5월 창립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의 규약 전부 개정의 건입니다. 규약 전부 개정안에는 시·군 간 연계협력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 사업범위 신규 규정, 부회장 직제 및 임원단 회의 신설, 실무협의회 위원장 임명에 대한 명문화, 사무국 설치, 공무원 파견 근거 명시, 협의회 재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 규약 전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계획 중인 사무국 설치를 위해 제6조 부회장 제도를 신설 명시하였으며, 제8조 임기 및 선출 조항 등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 규정에 협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회의 조항과 관련하여 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 소집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협의회 의결과 협의사항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3조 의결정족수 조항과 제14조 협의사항의 효력 조항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무국 관련 조항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진주시청에서 개최된 제5차 정기총회 시 의결된 협의회 사무국 설치를 위해 사무국 구성 및 업무를 명시한 제15조 사무국 조항과 제16조 사무국의 업무 조항을 신규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자문기능 강화를 위하여 제17조 자문위원 규정을 추가 포함하였습니다. 협의회 재정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합리적 재정집행을 위해 제18조 재원, 제19조 회비, 제20조 회계연도, 제21조 예산 및 결산 조항을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 사항으로 제22조 사무인계인수 조항, 제23조 규약개정 조항, 제24조 운영세칙에 의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심사 후 승인해 주시면 참여 지자체인 9개 시·군의 의회 일정을 감안하여 9개 시·군이 동시에 해당 협의회 규약을 고시 공고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동서통합의 일환으로 발족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의 실질적인 공동 사업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그 추진 체계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는 9개 참여 시·군의 공동 합의사항으로 지난 2010년 애초 17개 조항으로 제정된 것을 현실 여건에 맞게 24개 조항으로 세분화하여 종전의 간사 및 특별 회원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사업범위와 사무국 업무, 예산 및 결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참여 시·군 간 실질적인 공동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규약안을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광안내소 설치 및 문화관광해설사 명문화라고 하셨죠?

예.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교육하고 육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새로운 사람에게 교육해서 많은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이 있습니까?

예, 도에서 매년 공모해서 선발합니다.

예.

우리 군은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 하자면 더 많은 젊은이가 세심하게 관광해설 공부를 해서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유망 직종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가 더 추가됩니까? 여기 보면 활동비 지급도 있는데요. 설명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저희가 해온 사업으로 관광업무, 위탁, 관광해설에 관한 관광안내소 설치 등 전부 다 해온 사업인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하신 대로 어떤 명문 규정이 없어서 단위 사업 하나하나의 규정에 따라 움직여 왔는데 이 근거를 통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일부 활동에 대해서 지급했는데 활동비를 추가로 해주는 것이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순환버스는 정기적인 코스로 운행합니까?

앞으로도 고흥 관광지가 활성화되면 그런 것도 해보자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순천역-고흥군 간 매일 한 번 순회하는 관광버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원에 관한 규정 없이 운영하고 지금은 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도 보면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부분적으로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거를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추가로 더 넣었네요. 추가로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군수는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괄적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신설한 것은 설화 등 지역문화예술산업 육성을 위한 작품공모 및 창작지원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넣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이걸 안 넣으면 안 되나요?

이 부분을 신설하지 않으면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작품공모나 창작지원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예산 부서의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명시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정리해 버렸습니다.

작품공모 및 창작지원 사업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화도 문화예술이죠?

설화를 문화예술로 보기에는 조금……

설화는 그렇지만 지역 문화예술산업 작품공모 및 창작지원 사업, 이런 것이 지역 전통문화 전승이라 하기엔 약간 모호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군 자원봉사 분야 위인을 발굴, 그 업적을 조명해 나가는 선양사업 지원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 자원봉사활동 위인 발굴과 선양사업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항에 당해 자원해 자원봉사자가 속한 단체나 법인이 시행할 경우 관련 사업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거 자원봉사활동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위인을 발굴하고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의 본보기인 만큼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과 연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펼치셨던 위인을 발굴하고 그 봉사정신을 드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봉사정신 선양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례를 할 때는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례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안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협의했는데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관장하는 데는 주민복지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화광광과에서는 역사인물이라 하기는 그렇고 인물 재조명 과정에서 수녀님이 현재 살아계시잖아요? 최근에 본국으로 돌아가셨죠? 이 분을 조명하고 우리 군 이익을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 상품화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그쪽 구조물도 만들고 상품화하려는 취지는 좋아요. 그리고 그런 인물을 충분히 조명해서 널리 알리고 우리 군에 이익이 되면 좋겠지만, 실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수녀님이 고흥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청춘을 받쳐서 좋은 일을 하시고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문화관광과에서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주민복지과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일부 개정해도 괜찮을까요? 이것이 정리되어야죠. 조례는 담당 부서가 분명 있는 건데 그쪽에서 요구해서 고쳐서 해야 하지 않나요?

업무 자체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의도는 다른 데에 있는데 방금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는 것인데, 다음에 이 조례가 다른 부분에 다르게 쓰일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예를 들어서 ‘선양사업 자원봉사활동’ 이런 식으로 구별하면 안 될까요? 문맥이 자꾸 과를 넘나든다는 이야기가 있으므로 예를 들어서 ‘선양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다르게 해야지 다음에 봉사활동 사업을 계속 부각하는 방금 조례를 할 때 선거에 개입돼서 활용하는 것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칭찬하고 하는 오점이 또 나올 수 있으므로 단어를 넣어서 차별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조례안 자체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입니다. 포괄적으로 그 내용도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가 자원봉사활동 공적 위인을 발굴하여 선양사업을 시행하고 선양사업 시행 시 사업비를 지원한다 했는데 똑같은 맥락인데요. 아무튼 숨어있는 문화관광 자원이에요. 그런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다큐도 제대로 나와서 관광에 협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남발만 안 된다면 지원 조례가 있어서 이 사업이 실시되기를 바라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해요. 조례가 상충되어 버리면 조례가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방금 송우섭, 권영길, 최성자 위원님 말씀 중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는 근본 취지가 내가 해주고도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역사인물 재조명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단체와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의 의견을 잘 모르니까요. 나중에 주민복지과도 불러서 이야기해봐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어떤 지원 사업이 한정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활동 취지가 우리가 행사를 지원하는 데는 지원해 줄 수 있으나 어떤 목적 사업하는 데 지원해 준적은 없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대로 서로 조례 간 상충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여기에 자원봉사를 포함해 놓으면 다른 단체에서 전부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지가 생겨요. 어떤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과의 역사인물 재조명 조례에 포함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소록도병원이 내년 5월이면 100주년이 됩니다. 그러면 VIP 분들이 오시고 할 겁니다.

100주년이 되니까, 내년에 조례를 시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의 역사인물 재조명에 넣어서 조정하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야 이것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에 넣어서 모호하게 해 놓으면 다른 단체 자원봉사 팀과 마찰이 생겨서 조례의 역량 강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저희도……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조례 규칙 심의를 하면서 전문적으로……

아니,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면서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닌데요. 조례의 마찰을 알면서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조례의 마찰이라면 무슨 마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이 조례가 만들어져 지원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 안 나드는가요?

위원님, 방금 통과해준 조례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도 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문화관광과 소관과 맞는 지원 근거를 넣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속에 넣어둬 버리면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서로 마찰이 생길 확률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한 판단이 맞을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은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자원은 빼고 ‘역사인물 봉사활동 지원 조례’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문화관광과 과장께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안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접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해서 조례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 많아요. 이순신 장군, 정걸 장군, 송수권 시인, 조종현 등 조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지원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겁니다.

아니, 그러면 더 잘됐네요. 그러면 조명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야죠. 내년부터는 전체 지원을 못 하겠네요?

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역사인물 재조명에 관한 조례를 당장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금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하지 말고 여기에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면 맞겠어요? 제 말은 역사인물 재조명하겠다는 마음과 또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면 더 잘 됐어요. 법적 근거를 당장 만드세요.

이분이 역사인물에 포함하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장군은 장군으로서 나라를 구한 것이고 이분들은 봉사해서 많은 주민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봉사 부분은 봉사 부분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역사 재조명 사업에서 문인은 문인으로서 가는 거고 그 사람이 칼 들고 싸운 것은 아니잖아요. 장군은 칼 들고 하는 것이고 봉사는 봉사로 하는 거고요. 큰 틀로 해 놓고 부분으로 재조명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년부터 근거 없이 법적 지원이 안 된다면 시급하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이 역사인물 재조명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야 해요. 이런 근거로 이순신 장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계속하는 단체에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는 것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놔두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득량초교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어요. 왜 매입하는지에 대해 주위에서 그게 돈이 된다고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다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사두면 돈이 된다. 그래서 굳이 고흥군에서 돈 때문에 매입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영화 사업해서 순정영화를 찍으려면 사야 한다 해서 거기에 콘텐츠를 만들어 앞으로 장려 하겠다 해서 결국 승인해 줬어요. 인제 와서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재무과 소관이고요.

매입한 것은 재무과이지만 그 활용은 문화관광과 소관 아닌가요?

딱히 문화관광과라고 안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영화를 찍고 상품화해서 득량도 주민 소득에 향상된다 해서 우리가 결국 승인해 준거에요. 인제 와서 우리 군 재원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하면 안 되죠.

위원님, 그것이 예전에 과역에 있는 진지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진지도 섬 안에 폐교가 있었는데 그것을 놔두니까 개인이 매입해 버렸어요. 그래서 섬 전체를 관광개발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폐교가 생기면 군에서 매입해 놓은 것은 차후 개발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진지도에는 얼마 투자됐어요? 한 70억 원 들었죠? 거기 지금 과역면사무소 직원들이 봄·가을에 풀베기도 벅찹니다.

낚시꾼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금산제일초등학교를 잘 알아요. 거기에 또 무슨 영화 관련 사업을 한다는데 제 생각에는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아니라 학교를 만들어서……

그건 사업 아니에요?

군에서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해 버리면 금산면은 우리 고흥군 예산 1/3 투자해서 전체를 관광화하려는데, 이건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금산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 관계자에게 다 보여 봤어요. 그곳을 그분들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특구로 개발해보자는 취지이지 저희가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군비가 투입 안 돼요?

아니, 투자유치 차원에서 한 번 민간인을 유치하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구지정(안)을 보니까 2쪽, 표시된 데는 고흥읍 전체를 표시한 것 같은데 맞아요?

고흥읍 전체는 아니고요.

동그라미 쳐진 것은 다 포함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보니까 고흥읍 쪽에 들어 있는 것이 현 청사 부지와 학교만 5개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흥양읍성이랑 향교는 제외됐을까요?

원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업 내용에 표시는 안 됐냐는 거죠.

추가된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 존심당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 군청사 부지 추가는 무슨 말인가요?

향교가……

아니, 현 군청사 부지 내에 존심당이 있는데 존심당은 없고 현 군청사 부지는 없겠네요?

다 포함됩니다.

아니, 2쪽에 보면 추가로 들어있다니까요.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양읍성이랑 향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문화예술 특구로 고흥 역사 문화를 발굴하려고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흥양읍성이나 가까운 향교나 홍교가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건 이미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부지로 넣었다 하니까 군청사 부지는 안 들어갔다는 건가요?

아니,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학교만 더 포함됐네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들어갑니다.

아니, 있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관광화해야 하겠죠?

예, 군청사 때문에 다 변경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들어있어서 제가 확인 한 겁니다.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 분청문화특구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계획을 변경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사업은 수려한 해상 경관과 함께 우주발사체험 및 우주관광이 어우러진 체류형 복합 관광리조트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노력을 다 하는 사업으로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 5월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받았고 계속된 경기 침체로 기존 시행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었습니다만 새로운 시행자를 물색 발굴해서 지난 2월 투자 협약 체결했습니다. 그 업체는 홍해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이에 국제회의와 관광을 결합한 MICE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 전략 산업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 시행자의 개발 구상에 맞게 특화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지역 여건을 최대한 살린 시설물 재배치로 토지이용계획도를 수정함에 따라 부득이 본 사업의 개발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 및 면적은 변경이 없으며 총 사업비는 3661억 원을 투자해서 2020년까지 숙박시설, 골프장, 각종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민간투자 개발 방식의 사업입니다. 개발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은 토지이용계획과 사업비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 부분입니다. 숙박시설 규모를 애초 470실에서 920실로 확충하고 일반 차별화된 집계시설을 구분하고자 호텔 및 풀 빌라 신축에 따른 부지 면적을 9만 8000㎡에서 12만㎡로 2만 2000㎡ 지원하였습니다. 휴양문화시설은 오토캠핑장 대체 시설로 마리나센터를 조성하고 애초 10만 8000㎡에서 9만 9000㎡를 줄이는 등 세부시설 간 면적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운동시설 및 상가시설에 대한 면적 등 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구지정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애초 2914억 원에서 747억 원이 증가한 3661억 원이며 공공자금은 당초 182억 원에서 오토캠핑장 30억 원을 삭감해 152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은 애초 2732억 원에서 777억 원이 증가한 3509억 원입니다. 시설배치계획표와 토지이행계획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 검토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규정한 주민의 의견 청위 등이 행정 절차 등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내용은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에 숙박시설 면적과 휴양문화시설 내용 및 면적 변경 지정 신청 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개발계획이 실현되도록 저희 관계 공무원은 혼신을 기울여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고흥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9년 5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바 있는 영남면 남열리 일원의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와 관련하여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체류형 복합 관광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으로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비롯해 우주항공·해양환경 등 실습형 교육관광시설, 숙박시설·워터파크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숙박시설은 호텔 및 풀 빌라 시설이 추가돼 애초 9만 8150㎡에서 2만 2270㎡가 확대되고 휴양문화시설도 오토캠핑장이 제외되는 대신 마리나센터가 추가되면서 애초 10만 8660㎡보다 9200㎡가 축소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특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가 우주산업과 연계를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 사업으로 발전하고 실질적인 고흥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특구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사업 추진하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계획안을 변경한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업 주체가 먼저 계획안을 변경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하라고 한 겁니까?

민간 시행자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이 사업이 큰 사업인데 1～2단계로 나뉩니까?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진행하는데 우선 1단계에 숙박시설 등을 시행하고 다음 단계로 나눠서 2단계 운동 시설 등을 갖출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상당히 늘어나고 줄어들고 했어요.

전체 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숙박시설에 대한 면적과 문화휴양시설에 대한 면적이 각각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안 늘어났고요?

전체 총괄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마리나센터가 추가된 거 아니에요?

마리가센터가 추가된 것이고 대신에 오토캠핑장이 없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은 육지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나센터인데 일명 마리나항이죠?

그거와는 조금 구분이 되는 것이 마리나센터도 육지에 마리나해양 시설을 지원하는 육지에 건립되는 시설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아, 그렇게요. 애초 사업비가 2900억 원인데 3600억 원으로 증액이 많이 됐어요.

총괄 계획에 숙박시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다.

대신에 공공자금은 더 감소했고요?

공공자금은 오토캠핑장이 제외됨으로써 그런 것이고요.

그 회사가……

홍해개발 주식회사입니다.

대표가 바뀌었어요?

원래 김재호입니다.

원래부터 그래요?

예.

그러면 골프장은 그대로 유치됩니까?

그 계획은 2단계로 돼 있습니다만 그 계획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종전 사업 계획 그대로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에 고생하시는데요. 봉래면에는 우주랜드가 있죠?

우주랜드는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인지라 제가 정확한 사업을 꾀고 있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한 군에 이런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우주랜드는 국비가 포함되죠?

국비가 포함되는데 국비는 거의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민간인이 투자할 비용과는 구분이 엄격히 되지만 어차피 인프라 측면에 지원되니까 전반적으로는……

제가 묻는 것은 국비가 포함되면 군비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우주랜드 쪽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일부 지방비도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가 들어가고 이 사업은 전체 민간 사업자가 데는 식으로 공공자금만……

이미 공공 부분은 발사전망대 등에 투입된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가 접근성이 열악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숙식하는 데에 문제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와야 하는데도 먹고 잘 곳이 없어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조금 전에 거론했습니다만, 봉래면에 우주랜드가 들어서고 남열리에 해양리조트가 들어서고 그런다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객실 규모가 450실로 증했네요.

예.

저희로 봐서는 대단히 환영할 일인데 그쪽 전문가에게 용역 주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연구했겠죠?

현재 용역이 기본계획은 마무리 돼서 부서 협의를 구하고 있는 중에 의회의 의견 청취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개발 측에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우리 군과 접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것이 450실이 증했어요. 빌라가 더 들어서고 오토캠핑장은 최근에 포두면 쪽에 있으니까 제외된 것이 맞다 보고요. 마리나센터도 참 잘 된 것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군이 필요한 부분에 조금 더 사업이 변경된 것 같네요.

예, 사업자 측면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적으로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을 법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개발이 여수에 있는 히든베이 호털 대표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저희가 히든베이 호텔에 가봤는데 놀란 것이 원래 호텔 사정이 어렵거든요? 상당히 외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풍광도 괜찮고 호텔도 잘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주무 과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잘하시겠지만 남열리 해양리조트특구가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태껏 받는 보고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의원으로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업입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권영길 위원님과 히든베이 호텔에 회의 참석차 갔습니다. 시설이 너무 좋아요. 현재는 적자를 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걱정은 되는데 아무튼 빨리 추진해서 우리 군에도 준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드립니다. 우주해양리조트 관련해서 투자 협약식도 참석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변경안이 내년 4월 이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적시된 내용은 내년 총선을 기해서 4월에 시간이 애매해서 1월 이전에 마무리하지 않으면 4월 이후로 늦춰지니까 1월 이전에 마무리하려는 의지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1월에 해야 맞고요?

예.

그런데 총선 때문에 4월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1월에 놓친다면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을 미리 예단하고 있는 겁니다.

미팅해서 종용하십시오. 선거 전에 이뤄져야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선거 끝나고 인계인수하면 복잡해집니다. 그 안에 하도록 당부를 드리고 애초에 권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객실이 470개에서 920개로 1/2 정도가 늘어난 격이죠?

예.

그것을 애초에 계획을 잘 못 잡았던 건가요? 객실이 늘어난 것은 좋은데, 애초와 절반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지요?

숙박 시설 규모를 400실에서 900실로 늘어난 것은 사업자의 사업적 판단입니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물로 봐야 하는데 920실을 동시에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도 차례로 타워형 숙박시설부터 가고 빌라형 시설은 다음으로 미루고 그에 대한 순위는 사업자 우선 돈이 되는 것부터 할 계획입니다.

우리 투자정책과장이 그동안 투자정책 분야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고생한 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고흥-여수 간 연륙교가 엊그제 토요일에 산악회원들과 다리를 탔습니다. 그런데 통제를 안 하시더라고요. 상판 끝날 때까지 갔는데 여수 쪽은 막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주랜드와 우주해양리조트를 같이 해서 준공된다면 우리 고흥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새로 포장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너무 굴곡이 심해서요. 시간은 단축된다고 하셨는데 우두-고흥 들어오는 시간이 상당히 40분 정도 소요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벌교-순천 가는 시간과 맞먹습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되면 2시간 단축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건설과와 미팅하셔서 굴곡이 심한 커브만 잡아서 투자정책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서로 맞춰서 나로도우주센터를 가고 또 여수를 넘어가야 하는데 현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이차선 도로 굴곡이 너무 심해요.

제 소관이 아니긴 합니다만 이미 그와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점암-영남 간 연결 도로에 관한 사항을 수년 전부터 지방도와 군도의 선행 개선과 아울러서 사업비까지 확보해서 우선 지방비를 투입하고 후에 도·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다각적으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우주센터와 우주랜드가 들어와 있을 때 끝나는 시점에 새로 공사를 한다면 그것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여수 쪽을 보면 연도교의 연결 도로망이 공사 중입니다. 굉장히 진척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지역의 연결 도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그 연결 도로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점암삼거리에서 오산삼거리까지 1차 사업분 36억 원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지금 점암면 회룡에서 곡강까지는 올 연초에 시작됩니다. 점암삼거리 로터리가 약해서 다시 만들어 점암면 회룡까지가 2차 사업이고 3차 사업은 곡강에서 오산, 우두로 들어가는 삼거리에 선행 작업이 이뤄집니다. 2018년 다리 준공 동시에 완공된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문화관광과 201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6년도 예산 총액은 199억 123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541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덤벙분청 사업 가속화 및 가고 싶은 섬 공모선정, 연홍도 관광 자원화 등 사업 범위 확대로 인한 증액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고흥덤벙분청문화관 건립과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인 고흥덤벙분청문화관 건립 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35억 원 늘어난 58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발굴조사와 덤벙분청 공원 조성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덤벙분청 문화관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 3억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40쪽, 덤벙분청 문화관 개관 준비 예산으로 유물 조사를 위한 인건비 3051만 원, 일반운영비 2억 6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에 문화관 개관 기념 도록 제작비 9000만 원, 유물기증 리플릿 제작비 2500만 원, 유물보존 처리비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개관준비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644만 원, 기념품 제작 창고 임대료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수장고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2400만 원, 유물 기증기탁식 등 행사운영비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덤벙분청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유물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유물수집 우수 읍면 포상금 1300만 원, 흙 반죽기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분청사기 문화예술 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행정 추진으로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과 신문 구독료 등 일반 운영비 1770만 원, 문화예술행사에 따른 청소인건비 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2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동초 판소리교실 및 목일신 동요교실 운영 행사운영비 6400만 원, 역사인물 자료수집 여비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문화예술 업무추진 시책추진비 400만 원, 류몽인 어우야담 만화책 발간 3500만 원, 역사인물 재조명 동상건립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천경자 화백 생가 및 토지매입 및 수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고흥향교, 충무사, 쌍충사 행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490만 원, 문화재서원 제향비 재료비 940만 원, 고흥향교 행사 지원, 제향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를 국비 포함하여 1100만 원, 국악 분야 예술 강사 지원비 국비 포함하여 3960만 원,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비로 도비 포함하여 800만 원, 등록 사립 미술관 운영 지원비로 도비 포함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비로 국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목일신 창작동요제 사업입니다. 목일신 동요제 DVD 및 동시 작품집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일신 창작 동요제 및 동시대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 8000만 원 포함하여 총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8회 동초 김연수 전국 판소리 대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8000만 원, 고흥민족문화예술제 지원비 1000만 원, 우주합창단 발표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각종 문화예술행사 진행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남도국악제 등 각종 문화예술 공연 민간경상보조금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흥문화예술인한마당행사 지원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문화원사업 및 운영에 따른 조선시대 사료를 통해 본 고흥편 2집 발간비 1000만 원, 마을 유래집 발간 3000만 원, 문화원 운영 지원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쌍충제전 행사 지원비 1500만 원, 이충무공 다례제 지원비 7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4500만 원, 고흥군지 발간 용역비 2억 원, 제2회 송수권 시문학상 및 시낭송대회 행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입니다. 내년 2월 개관 예정인 작은영화관 배급수수료, 영화발전기금, 매점운영비 등 운영비 3억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영화촬영지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영화촬영지 홍보를 위한 영화지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4300만 원, 포토존 및 안내 입간판 등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설화 산업 육성입니다. 설화 발굴 및 문화관광 자원화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화산업 육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우리 군 마을 설화집 제작 3000만 원, 시스템개발결과물 특허 등록 1000만 원, 설화스토리 연재 사업 1000만 원, 분청사기 제작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화문학의 전시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디지털 설화 스토리뱅크 구축사업 등 총 5건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 설화 공모사업 시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입니다. 문화재 및 주변 관리를 위한 인건비 420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0쪽, 문화유적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600만 원, 문화재 관리 공공운영비 1160만 원, 문화재 주변 정비를 위한 재료비 200만 원, 문화재 현상변경 의견 조회 및 문화재지정 자문을 위한 기타보상금 600만 원, 문화재 주변 정비 및 문화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중요목재 문화재 능가사 안전 경비 인건비 945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을 위한 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2880만 원, 조교 후보자 1명에 420만 원, 기능장학생 7명에 840만 원, 보존전수 보존회 2개소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민간보조금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전통사찰 보수 정비 관련입니다.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 2056만 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비로 국비 140만 원을 포함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 학술조사 연구용역비 1억 원, 성곽봉수대 학술조사 2억 원, 문화재 지정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근현대사 학술 심포지엄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능가사 대웅전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시설비 2000만 원, 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1500만 원, 운대리 가마터 재조명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 관련입니다. 안동사 보수 정비 8000만 원, 능가사 대웅전 화장실 개축 3억 원, 능가사 대웅전 방염제 도포 3200만 원, 금탑사 극락전 삼성각 단청에 따른 시설비 6000만 원, 능가사 목조사천왕상 사천왕문 단청에 시설비 6400만 원, 고흥 향교 양사재 및 문간채 보수에 따른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암 무루전 화장실 개축 시설비 5600만 원, 고흥 쌍충사 삼문 벽체 보수에 따른 시설비 2000만 원, 동강면 대강리 느티나무 보호 및 정비 시설비 2750만 원, 옥하리 곰솔 보호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 1000만 원, 월정리 해안 방풍림 보호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관광고흥 홍보를 위한 관광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관광 안내요원 활동비 및 관광 통계조사 인건비 40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 책자 제작, 홍보물 쇼핑백 제작, 관광주간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일반운영비 2억 3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관광기념품 컨설팅, 고흥 대표먹거리 개발, 사이버 관광투어 영상 시스템 구축 용역비 6000만 원, 고흥관광 인센티브 제공, 고흥관광 아이디어 공모전에 따른 기타보상금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사업입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8786만 9000원, 관광지 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700만 원, 관광지 화장실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참가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22만 4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75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설사 피복비 및 상해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750만 원, 관광종사자 및 해설사 친절, 보수 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 621만 원, 관광해설사 휴대용 마이크 기가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해설사 활동지원 인건비로 도비 200만 원, 군비 8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관리자 인건비 52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만남의 광장 청소비, 관광안내소 전기요금, 오수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33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가 및 관광안내소 타일 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지도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지도 디자인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관광안내 표지판 관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포 역사 전시 체험관 운영비 2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 풍물 장터 및 해창만 락 페스티벌 개최 운영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은 유적지 관리자 인건비 1830만 6000원, 이순신 오동나무 청렴 체험 행사 운영비 1000만 원, 도화발포권역 이순신 역사 유적 고증을 위한 연구개발비 2000만 원, 절이도해전 대첩비 건립 및 고흥수군 참전 위령비 건립 등 시설비 3억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찬주 작가 이순신의 7년 도서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우주항공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1300만 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금도의 아름다운 밤 행사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해창만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입니다. 해창만 홍보물 제작과 가로등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508만 원, 조경수목 관리에 따른 비료구입 재료비 300만 원, 캠핑장 시설물 보강에 따른 시설비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600만 원, 2017년 해맞이 행사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흥우주항공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 섬 명소화 사업입니다. 원시체험의 섬 시호도 운영비 2억 6016만 원입니다. 그 중 운영 요원 인건비 1억 6094만 원, 입장권 및 홍보물 제작, 피복비, 전기요금, 시설보안 용역비, 체험행사 운영 등 일반운영비 7382만 원, 시호도 시설유지비 2240만 원, 자체발전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의 섬 우도 운영입니다. 석류나무 관리 3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240만 원 등 총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상의 섬 진지도 운영입니다. 선박 유리관리비 360만 원, 도선 접안시설 설치비 등 시설 유지관리비 4240만 원, 총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진입로 잡초 제거 임금 등 인건비 44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입장권 제작 등 사무관리비 55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홍보물 발송료, 통신·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71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월 대보름 달 관측 등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비입니다. 지특 회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2016년 총 예산액 8억 3300만 원 중 균형집행 목표액 축소를 위해 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 보강 사업으로는 관광지 3개소 환경 정비비 및 시설관리비 2500만 원, 마복산 주차장 토지매입비 5000만 원 총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비 4억, 군비 4억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의 섬 연홍도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지특 회계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2016년 총 예산액 10억 원 중 균형집행 목표액 축소를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화 발포권역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광주시 학생 해양 수련원과 역사문화 체험 전시관을 연결하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코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해수욕장 운영 관리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음수대 수질검사 수수료, 인명구조선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수욕장 전기요금, 화장실 분뇨처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전해수욕장 토지매입비 66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4억 8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남열해수욕장 등 총 11개 해수욕장에 유영구역선 설치와 백사장 정비를 위해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변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음수대, 샤워장, 기타 편익 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수질 조사비 11개 해수욕장에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가로미관 조성 사업입니다. 가로미관 공모사업 자료 제작 및 경관 시설물 공공운영비 등 40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형물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 사업에 따른 경관 시설물 주변 정리 및 불법 유동 광고물 인건비 15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좋은 경관 만들기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080만 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관련 검사를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 등 아름다운 간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로 천문과학관 직원 휴일근무 수당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기본경비는 1516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388만 원, 국내여비 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덤벙분청 기본경비는 940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388만 8000원, 국내여비로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획 기본경비는 1137만 6000원, 사무관리비 321만 6000원, 국내여비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기본경비는 566만 4000원, 사무관리비 254만 4000원, 국내여비 312만 원입니다. 디자인개발 기본경비는 254만 4000원, 사무관리비 254만 4000원, 국내여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문과학관 기본경비로 1446만 원, 사무관리비 630만 원, 국내여비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내 다도해명품해수욕장 조성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투자의향 기업에서 다도해명품해수욕장 대상지를 포함하지 않고서는 특구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요구에 따라 다도해명품해수욕장 조성 사업 국비 사용 잔액 7억 원과 이자 2000만 원 포함하여 총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덤벙분청문화관 관리 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선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6년도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보고를 드렸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이 어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덤벙분청문화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 관련 기금 조례에 의거 금년 9월부터 조성한 문화관 기금을 대상으로 2016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 받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2016년 일반회계에서 기금 회계로 전입되는 10억 원과 2015년도 기금 이월액 5억 5000만 원, 이자수입 1500만 원을 합한 15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분청문화관 유물 구입비로 3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잔액 12억 6500만 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물 구입 계획을 수립하게 된 주요 배경은 2016년 5월부터 덤벙분청문화관에 대한 내부 전시시설 공사가 예정돼 있어서 해당 유물에 맞는 전시관 시설을 위해서는 사전에 유물을 구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유물 구입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광 숙박시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3～2020년까지 조성 금액 600억 원 목표로 매년 전라남도 27억 원과 22개 시·군 각 1억 5000만 원, 총 60억 원을 출연하여 민간 사업자가 관광 숙박시설 및 개보수할 경우 융자 지원함으로서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2013년부터 3년간 4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참고로 융자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관광 숙박시설 및 펜션 사업자 또는 사업 예정자가 관광 숙박시설 및 개보수할 경우 대출금리 1.14% 조건으로 신축은 최대 30억 원, 증축은 10억 원, 개보수는 최대 5억 원까지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심사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예, 덤벙분청문화관 계속 사업이 있고 해서요.

120억 원에서 70억 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는 삭감됐어요. 그런데 올해 증액된 이유가 주로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위원님, 2016년까지는 덤벙분청문화관 시설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요.

우리 고흥군 행정에서나 군수님도 하시는 말씀인데 민선 4～5기의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아홉 가지에 14억 원인데, 어떤 것을 연구하는데 그렇게 많이 해 뒀어요? 주로 이 페이지를 보면 각각 다 있어요. 민선 4～5기를 마무리 한다면서 또 일을 벌이려고 연구합니까?

그건 군수님 임기와는 관계없이 군에서 앞으로 우리 군 역사를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하므로 군수님 임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항간에 들어보면 실·과·소장이 연구해서 예산을 발취해서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중간에 이건 선·후 예산을 잡아서 삭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일 안 하려면 삭감하는 게 좋지 않아요?

공무원 입장에서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할 일은 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실과장한테 가서 상의하니까, ‘삭감하면 일 안 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연구해서 만들어 내놓느냐고 했어요.’ 또 삭감하라고 그러데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43쪽, 류몽인 어우야담 웹툰 만화책 발간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인물 재조명 동상 건립 2억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이 끝나면 단계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추앙하고 우러러볼 수 있는 역사인물이 어느 정도 발굴되어 갑니다. 그러면 그분 중에서 우리 의회나 군민의 의견을 거쳐서 이 인물 정도는 동상을 세워서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는 동상을 세워서 선양하는 사업을 해보자 해서 동상 입안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고흥군청 문화관광과 과장 김승구 머리에서 나왔죠?

꼭 제 머리에서만 나온 건 아니고요. 많은 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해서 무엇 하나, 어느 정도 발굴되면……

거기에 몇 분으로 보세요?

지금 저희가 송희립·정걸 장군이 많지 않습니까?

2억 원에 몇 분이요?

한 7분 정도입니다.

그 자료 있어요?

올해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할 거예요?

그건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안을 올릴 겁니다.

예산을 삭감한다면?

위원님이 삭감하면 이 사업은 못 하죠.

못 하죠?

예, 그렇죠.

344쪽, 영남 남포미술관 공연 무대는 무슨 사업이에요?

그건 의원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건 의원 사업비라고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기 명에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349쪽, 고흥군 미래 여기에 있다, 스토리텔링 용역 2000만 원은 무엇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비가 5000만 원이 올 겁니다.

도비, 국비로 되어 있네요.

예, 스토리텔링 작업은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스토리텔링 하기 위한 사업비로 올렸습니다.

도비로만 하면 안 돼요? 꼭 군비가 포함되어야 합니까?

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매칭이라고 꼭 포함해야 해요?

……

왜 답변을 안 해요?

매칭이므로 저희도 부담해야 맞습니다.

삭감한다면?

삭감한다면 도비 5000만 원은 다시 반납해야죠.

반납해야 합니까?

예.

352쪽, 고인돌 학술 조사도 전체가 연구용역비인데, 무엇을 연구하신다는 거예요?

위원님, 고인돌은 국도 4차선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 방치한 거와 다름없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시행한 거 아니에요?

고인돌에 대한 구체적인 학술 용역을 규명한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인돌은 우리나라에서 고흥군에 제일 많습니다. 도로에 방치해 놓은 것이 있어서요.

그건 아는데, 이게 수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 아닌가요?

고인돌은 아닙니다.

저는 고인돌 사업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원면 운대도 있고 과역면도 있고요.

고인돌을 방치만 했지 학술 규명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과장님, 용역비 산출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세요. 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1식으로 1억, 2억 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안 되고, 이것은 예산담당이 정리해 주셔야 해요. 용역비 산출 근거를 왜 명시 안 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학술 용역 1억 원, 부지 발견 2억 원, 주먹구구식이에요. 우리가 도로 건설 10억 원짜리를 한다면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그 공사에 대한 적용 규정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는데 이건 어떤 근거가 없어요. 예산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계속하세요.

그 밑에 고흥 호국유적 정비, 성곽 봉수대 학술조사 2억 원이에요. 그 조사는 무슨 조사예요?

저희가 일제 강점기부터 전혀 학술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 종합적으로 발굴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어제 적대봉을 다녀왔는데 적대봉에도 있고 마복산 뒤에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까 서두의 말대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계속……

위원님, 군수님 사업 마무리는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닌가요?

마무리는 저희와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373쪽,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 원, 고흥은 우주다, 조형물 주변 정비는 어디인가요?

동강면하고 남양면 오는데 큰 홍보 간판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매년 풀이 자랍니다. 그래서 풀이나 잡초를 제거하고 거기에 꽃나무를 심습니다.

지금 잘 되어 있던데요.

올해도 다 정리하고 심었습니다.

거기에 매년 1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 주변을 정비하고 나무나 꽃을 심어야 하므로 정비를 안 하면 풀이 확 자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가 항상 깨끗합니다.

그것은 환경산림과에서 안 합니까?

저희 소관이므로 환경산림과와 상관없습니다.

밑에 국도 4차로 터널 경관시설물 정비도 다 같은 거예요?

거기 국도 4차로 터널은 생태터널이라고 있습니다.

경관 시설물 및 조형물 야간 경관시설 유지관리는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관 시설물은 그런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

매년 세우고 정비를 해옵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작년 5000만 원, 올해 5000만 원이요?

예, 증액은 없고 그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요청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349쪽, 설화의 성지 고흥을 상징하는 분청사기 제작 1000부, 그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잘 못됐는데요. 저희가 시험용 가마를 아까 말씀드린 300만 원 정도 임차해서 창고를 빌려놨어요. 이 분청사기 모형을 구워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서 내·후년에 박물관이 개관됐을 때 같이 가마가 병행될 수 있게요.

‘부’가 아니라면 ‘기’로 돼야겠죠. ‘1000기’라 돼야겠죠?

예.

그리고 분청문화관을 추진하시느라고 과장님,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할 때 여러 가지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만, 광주박물관에 도움을 얻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셨어요.

예.

제 생각에는 저도 광주박물관에 소장된 전시물을 봤고 또 우리 ?고흥군의 날?이 있어서 거기도 참석해서 봤는데 광주박물관 관장님이 정말로 예를 들어서 분청사기뿐만 아니라 그릇 분야 가마터에서 나오는 청자에서부터 백자까지 아울러 여러 가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인지 그것도 염려되었습니다. 우리 군에도 시설할 것으로 보고 공부도 할 겸 이천, 경기, 광주, 강진까지 문화관 해 놓은 데에 일일이 다녀봤어요. 지금 가까운 강진만 봐도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 부지도 크게 넓게 잘해 놨는데 적자를 보고 있데요. 그리고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둘러보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나오는 분청그릇은 다 모아서 냄새가 풀풀 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진 것도 놓고 가마터도 놓고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사람이 많이 오는데 가면 너무 획일적이에요. 우리 군의 분청이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이지요. 해남 같은 곳은 건물만 좋죠. 그런 것이 사람을 불러들이게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너무 여러 가지를 해서 액수는 많고 신중하게 너무 좋은 보물을 남기겠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하는데 영화도 해야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집 살림을 잘한다는 자체는 문화, 복지, 관광시설, 기반시설을 골고루 나눠서 예산을 잘 쓰는 것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갑자기 청사도 짓고 또 관광 사업 때문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다른 복지 분야나 예를 들어서 다른 기반시설이 취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예산도 나중에 불용처리하더라도 아껴서 쓰고 정말로 하나 만들어서 할 것은 고인돌은 고흥에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내려오면 화순에도 고인돌이 있고 전라북도에 가면 고인돌 공원이 엄청나게 크게 돼 있고 그것만 가지고 관광객을 불러들이기엔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섰는데 우리는 한쪽 길가에 조금 있고 우선 길을 낼 때 불편해서 이동만 해 놓은 것처럼 보여요. 하려면 먼저 했든지 아니면 그대로 놔뒀다가 다른 예산 안 쓸 때 쏟아 붓고 이런 예산 하나씩 깎아서 다음에 해도 되고 저는 이런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쁠 때 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무슨 자료를 남겨 놓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문화관광과에 대한 무식하고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그럴 거예요.

학자들이 와서 자료를 달라는 데 하나도 없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대로 두지 말고 규정해 보자, 어느 시대이고 왜 여기에 있는지 그래서 예산을 세워 본 겁니다. 전남대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물어보니까 학술 용역은 이정도 규모이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이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저희가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적다, 많다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포두면 안동마을 유물만 해도 발굴할 가치가 있고 이런 것을 해봐야 하지만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남포미술관이 사설 미술관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설이라 해도 고흥남포미술관입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가려는 외부인과 고흥 군민들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수차례 행사가 이뤄졌는데 5～6회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연극이나 다른 행사는 괜찮았는데 예술단 학생들이 와서 사물을 돌리고 너무 멋진 연주를 하고 있는데 좁은 교실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놀고 뒹굴고 하는데 정말 너무 좁아서 이런 데에 무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설이기 이전에 우리 고흥의 미술관은 여기나 남포나 도화헌이나 우리 예산을 지원 못 해서 못 살리는 것뿐이지 이런 데에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문화관광부나 복권기금 이런 데에 계획을 내요. 무슨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서 돈을 주고 차를 빌려와서 군민에게 보여주고 하는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제가 부끄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무대로 올라가는 층계에 무대를 해주면 그 무대에서 공연하면 우리 군민이 가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사업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341쪽, 방금 말한 대로 문화관 개관으로 인해서 사업비 말고도 인건비,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포상금에서 유물수집 우수 읍면 시상에서 최우수, 우수가 있는데 유물이 읍·면별로 나온 게 아니고 유물이 어디에 국한돼서 나온 건 아닌데 어떻게 경쟁을 붙이려고 합니까?

읍면장이 조금만 신경 쓰면 그 지역에 있는 유물을 대강 알 겁니다. 그런 수집이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포상 계획을 세워보려 합니다.

아니, 재무과에서 실시하는 세금 관계는 고흥군 16개 읍면 한정돼서 나와 있으므로 별문제는 없지만, 유물이라는 것은 16개 읍면 중에서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고흥뿐만 아니고 물론 운대에 가마터가 있으니까 고흥에 많이 나오겠지만, 유물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마치 16개 읍면에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명분이 빈약하지 않으냐 하는 한 가지 지적하고요. 그리고 흙 반죽기라는 것은 체험학습 때 쓰려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분청사기 모형 도자기는 반죽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체험학습 때 반죽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반죽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저희는 정식 도예공이……

도예공이 반죽기로 할까요? 그 사람들 보면 수동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먼저 반죽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반죽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거죠?

예, 이건 하나 있어야 합니다.

도예공은 반죽기 같은 것은 전부 기본으로 하고 제 생각에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오시는 분이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니까 반죽해 놓은 것을 쓰려고 구입하는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343쪽, 천경자 화백 생가 수리비가 있어요. 천경자 화백은 두말할 필요 없는 세계적인 인물이죠?

예.

우리 군 출신이고 해서 자랑스럽기는 하나 이분들 가정사가 대단히 복잡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해당 과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도 지금도 끊이지 않고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 생가를 매입하고 추진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법적인 검토를 잘해보고 추진하면 좋겠는데요.

일단 그 생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기전에 얼른 사놓고 천경자 가족 측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요. 일단 이것은 사놔야 합니다.

생가를 매입한 것은 좋아요. 그 후에 우리 군에서는 목적에 의해서 관광 상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 할 때는 조심히 접근하라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생가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구입해 놓으면 좋겠죠? 다음에 쓸 용도는 많으니까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잘하시고요.

예.

355쪽, 고흥 옥하리 곰솔이 있어요. 우리 도 문화재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군정 질문할 때 책을 봤더니 곰솔이 나왔더라고요. 곰솔이라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거의 김씨 제각 안에 있나요?

예, 읍성에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 사유지에 있습니다.

이 솔나무 하나인데 도 지정을 받을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고흥을 특구로 지정한다면 존심당도 들어 있고 흥양읍성 가면서 곰솔 나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곰솔이 나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유지를 사야할 것 같은데요? 현재 보면 관리하는 데 1000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야죠? 사야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광지로 하지 몇 평되지도 않아요. 거기가 김해김씨인가? 이것이 아무리 개인 사가에 있다 하더라도 도 지정이라 사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0만 원씩 주고 그 땅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나무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곰솔이 도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땅은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이왕 문화재로 했다면 우리가 취득해서 아니면 도에서 해야겠죠? 아니면 관광 코스로 일원을 포함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저기에 곰솔이 심어져있다고 볼 뿐이에요. 사유지라 들어갈 수 없잖아요. 흥양읍성 성터를 지나가면서 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352쪽,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각종 학술조사 및 심포지엄이 있죠?

예.

고흥에 산재 되어 있는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많기는 많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열과 성이 많아서 추진하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완급을 조정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예.

추가로 저번에 담당은 아실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전화했는데 도화면에 가면 신호리 고분이 있어요. 신호리 고분의 규모는 엄청나요. 포두에도 고분이 나왔지만, 신호리 고분은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라를 세울 정도가 될 거예요. 이쪽 어디를 지배했겠죠? 저도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쪽 저수지 보러 내려가다 봤는데 이런 것은 학술조사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상당히 큰 고분이에요. 신호리 고분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물론 352쪽에 각종 고인돌, 호국유적, 현대사 학술 심포지엄, 다 좋은 것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히 해야죠. 고흥에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신호리 고분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370쪽, 해수욕장 운영 관리인데요. 지금 해수욕장이 문화관광과에서 수상 안전 요원들이나 이런 것을 전부 관리합니까?

예.

이번에 올해 우리 몇 개 해수욕장을 관리했어요?

올해가 11개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동일면 덕흥해수욕장을 미개장했는데 거기를 안 해서 아주 저희가 동네 지역 분한테 곤욕을 치렀습니다. 내년에는 정비해서 개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해양경찰과의 관계는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 중입니까?

해양경찰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해양경찰을 대신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안전 문제는 지자체에서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 해양경찰은 빠졌고 해양경찰을 지휘하는 무슨 부서입니까?

국가안전……

국민안전처 거기서 전혀 안 하고 지자체에서 해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이 늘어나고 저희가……

그것은 아는데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대폭 늘어났어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 대전해수욕장은 우리가 승인해 줬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죠?

예.

차질 없이 해서 잘 좀 관리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해수욕장은 군에서 11개를 다 관리하는 해수욕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해수욕장은 이런 방지턱 시설을 해줘야 하는 것이요? 만약에 익사 사고가 났을 어디로……

미개장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는 개장한 해수욕장만 관리하고 미개장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그 한계를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공식적인 해수욕장 자격 기준에 있는 선정 과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저는 지역적인 것은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풍남해수욕장은 유독 사람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여름이면 성수기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이 그 지역이에요.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보다는 행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곳에 위험 시설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중복 질문은 피해 주라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권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경자 화백 생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지가 얼마나 되나요?

그 게……

매입하려면 대지가 얼마나 되나요?

토지가 178㎡이고요. 건축물이 80㎡ 되겠습니다.

건축물과 더하면 얼마나 나와요?

한 250㎡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60평 정도 되나요?

예.

권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천경자 미술관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미술관을 만든 것은 제가 관장할 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큰 따님 이혜선 씨,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분이 상당히 자기주장과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46점 기증했죠? 우리 군에서 천경자 화백 그림을 관리를 못 한다 해서 회수해 갔죠?

예.

그분이 천경자 화백 그림을 남양주시와 우리 군에 해 놨어요. 남양주시에는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권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불화가 있어서 지금도 화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천경자 화백의 생가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걸 보고 알았는데 리모델링해서 확장하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 발단된 이유가 뭔가요?

발단된 이유는 제가 관내에 있는 모 기자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천경자 생가는 점암면에 있지만 생가와 다름없는 집이 고흥읍 서문리에 있는데 방치돼 있으면서 매물에 나와 있는지 아느냐고 해서 찾아 왔었어요.

아까 권영길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을 나중에 들어 왔을 때, 그 논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애초에는 생가 수리를 조금 해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토지 매입까지 해서 생가를 산다는 이야기에요.

처음부터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가는 사놓고 바로 수리 들어갈 거예요?

예, 생가가 매입되면 어느 정도 수리를 들어 갈 겁니다.

가족들이 요청한 것은 없잖아요?

가족을 떠나서 수리해 놓고 거기에 따른……

그래서 논리가 안 맞아서 묻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건 가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혜선 씨가 됐든 차녀가 됐든 복원한다는 뜻을 전달해서 어떤 승낙을 받고, 나중에 세워 놓고 나는 필요 없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건 우리와 별개입니다.

왜 별개에요. 예를 들면 무엇 때문에 사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위원장님 그분이 그것을 왜 사냐 마냐를……

일단 거기와 미팅해서 매입한다든가 하는 결정을 내려줘야죠. 일단 사 놓고 보자는 이런 식 아닌가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매입해서 이분들이 필요 없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또 팔아야 해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필요 있다, 없다……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이 대충 이렇게 누가 요청하면 예산 편성해서 올린 거예요.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사전설명 과정을 조정위원회 거쳐 갑니까?

예, 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설명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앞 회기 때 설명해 주라고 분명히 설명했어요. 그런 이제 무슨 핑계가 들어오느냐? 300㎡ 미만이다 보니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것인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전체 의원들한테 의견을 받으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군하고 마찰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예산 편성해 오면 위원들은 승인해 줘야 한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위원장님께 한 번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세요. 다 듣고 있는 부분인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생가를 사서 우리 군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의 승낙도 안 받고 이 집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까봐 산다?

위원장님, 그 집은 현재 이혜선, 천경자 씨 소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소유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손들한테 우리가 사주니까 생색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런 이치가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묻겠습니다. 이따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이런 인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서 설명하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주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번 송수권 문학상 1등은 얼마 줬습니까?

3000만 원 줬습니다.

자꾸 제가 반복하는데 조례 심사할 때 상당히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3000만 원 시상금이 너무 많으니 조정하자고 하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렇죠?

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때부터 처음 시상 하면서 1등 3000만 원 주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했어요.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적어놨어요.

위원장님 그래서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와 답변한 내용하고 밖에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정당하게 문학가인지 비문학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민원제기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시상금 3000만 원은 우리 위원들이 심사할 때도 너무 많으니까 조정하라 했는데 그대로 나갔어요. 시상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 남보다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시상금이 3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면 어떠냐는 말입니다. 그런다고 송수권 시인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제정해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그냥 5000만 원 주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있으면 많이 줘야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의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위원회 할 때 전달해 드렸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올해는 그대로 가되 내년에는 최우수, 우수상만 주고 나머지 상은 폐지해서 예산을 아끼려는 안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권영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유물수집 우수 읍면 시상은 실행하지 마세요.

예?

유물수집 우수 읍면 시상은 하지 말고 읍면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없는 유물이 없는 읍면에서 어떻게 만들어 낼 거예요. 그런 제도를 왜 만드느냐는 거예요. 읍면 직원들은 그것을 찾아다닐 거예요?

그만큼 관심을 갖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동사 보수 정비 설명해 보세요.

안동사 보수는 진주 박물관에 정걸 장군의 유지를 비롯해서 문화재가 다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흥덤벙분청문화관으로 가져오려고 하니 그게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안을 낸 것이……

여태까지 안한 이유가 뭐에요?

보수가 안 됐고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보존해서 진주박물관에 안동사에 모신다……

안동사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포두면 안동에 들어가면 바로 안쪽에 있습니다.

다리 건너서 바로 좌측에 거기에요?

예, 너무 지저분해서 유물 보존할 때만 살짝 고쳐 놓고……

정걸 장군 귀석 옮겨 놓은 그 자리인가요?

예, 안동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주고 해서 가져오려는 방법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발전기금으로 500만 원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3쪽, 해창만 오토캠핑장 시설물 보강, 이건 준공된 지 얼마 됐습니까?

2년인가 됩니다.

2년 됐는데 1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펌프장 유지관리비, 그때 식재랑 다 안 했어요?

그건 위원장님, 가보시면 아는데 그냥 해창만 오토캠핑장이라고만……

가동시설까지 전부 넣어뒀는데요.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2년 만에 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한다?

그건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애초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시키지 그랬냐는 겁니다.

반영이 안 돼서 거기서 숙박하고 설문조사 해 보면 다시는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고 차근차근 설명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예산 계장님, 제가 예산 계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용역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2016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용역비 산출 근거 예산을 다시 적용해서 예산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강대영 예, 알겠습니다.

그 용역비 산출 근거에 문화관광과 용역비 1억, 2억 원을 전부 대입시켜 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됐는지 필요 없는 예산은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비라는 것은 산출 근거를 초과해 버리면 승인을 한 의회가 잘 못된 거예요. 그것을 예산 계장님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 편성 지침을 대조해서 안 맞으면 예산을 반영 안 시켜서 만들지 말아야 해요. 이런 것을 예산계에서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일반 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1식 2억, 어느 보수에서 1억, 이렇게 나온 것은 어디 근거를 대라는 이야기에요. 용역비라는 것이 나중에 또 증액됩니다. 또 예산계에서는 뭔 기술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용역비가 1년에 소진을 못 하면 본예산에 1/2만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산계에서 전혀 반영을 안 해요. 그래서 책자만 만들어 위원들 알아서 해라, 이건 잘 못된 편성이에요. 우리 상임위 심사할 때까지 대비표를 만들어 주세요.

강대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363쪽, 해창만 오토캠핌장 안에 그늘목 식재가 있어요. 1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1식이라고 합니까? 1식을 식재하는데 어떻게 2000만 원짜리 나무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전체를 총괄해서 그럽니다. 2000만 원짜리 나무를 심겠습니까? 나무 몇 그루라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수권 시인 문학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걱정하는 바는 있어요. 그러나 시상의 중요성을 따져서 이번에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고 다소 경비 절감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1등 하시는 분이 저희 교육발전기금으로 내놨어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금액이 그렇게 된다면 상의 위상도 있고 또 우리도 내실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이상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또 처음 하는 대회지만 성황리에 잘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묻는 이유는 지금 역대 없는 김승구 과장님이 오셔서 고흥의 관광 진흥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깊이 헤아려 주시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과장, 계장님들과 서로 미팅해서 풀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3쪽, 2016년도 기획실 본예산 총액은 2015년과 대비하여 38억 4729만 5000원이 늘어난 111억 535만 1000원입니다. 이와 같은 본예산 총액의 증가는 전년 대비 37억 7053만 9000원이 증액된 예비비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부 사업별로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6289만 원입니다. 이것은 고흥군 명칭 사용 10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고흥 발자취 100선’ 제작 완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154쪽,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600만 원,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우리 군 전용 서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두 종류의 전용서체를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서체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고 행정 광고물과 개인 사업자 광고물 활용 등을 통한 지역 홍보 효과를 제고코자 합니다.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은 금년과 같은 290만 원과 3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간 연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참여 중인 광역협의회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등이전 편성 목에 금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0만 원은 전남, 경남 9개 지자체가 참여 중인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부담금으로 협의회 연계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에서 증액을 의결한 사항이며 나머지 2000만 원은 전국 10개 지자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155쪽, 군정주요 홍보 사업 분야입니다. 해당 세부 사업의 편성 목인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및부대비는 금년과 같은 4720만 원과 2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경영대전과 해외 문화체험 지원 관련 예산 역시 금년과 동일한 1880만 원과 1억 1900만 원을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 운동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 운동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재료비 1억 1800만 원을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획 행정 추진 일반운영비를 금년과 같이 177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업무 일반 분야입니다. 군민 대의기관인 고흥군의회 업무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3242만 원을 편성하고 연금 부담금 250만 원 등 총 3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국제교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015년 대비 40만 원을 감액한 45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여비는 금년과 같은 4000만 원, 일반보상금은 가다림픽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삭감하여 14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7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중국 주천시와 우호교류 증진 기념비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편성 관리 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1141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1272만 1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96만 원이 증액된 1억 6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지출 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금년 2월 고흥군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 성과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2016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 작업 등 합동업무 추진을 위해 노트북 구입비로 150만 원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기관 공통 운영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원,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억 6200만 원,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인 실비보상금 1600만 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2000만 원을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과 동일하게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 업무 여비 6000만 원, 일반보상금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실현 분야입니다. 예방개선 감사수행 사업과 관련 일반운영비 46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비 1800만 원,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 등 일반보상금 1500만 원,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 목으로 금년보다 57만 2000원이 증액된 808만 원을 각각 책정하였으며, 읍면 감사 업무추진을 위해 노트북 구입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다양한 매체 활용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군정홍보 관리 일반운영비로 금년 대비 3612만 원을 감액한 7억 11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관리와 관련한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1500만 원, 연구개발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현재 아날로그 형태로 보관 중인 각종 군정행사 관련 기록물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입니다. 아울러 군정홍보용 지주형 간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그동안 군정주요 시책개발 분야에 편성하였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출연금을 다양한 매체 활용군정 홍보 분야로 변경하여 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출연금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잠시 후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설명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 행정실현 분야입니다. 법무행정 지원 일반운영비로 금년보다 1547만 3000원을 감액한 70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 관리 일반운영비는 증가 추세에 있는 소송 건수와 그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 등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1057만 2000원을 증액한 64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사건관리 관련 여비로 120만 원, 소송 수행자 승소포상금으로 5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배상금 및 실비변상금으로 22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관리 분야에서는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금년보다 39만 8000원이 증액된 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금년보다 497만 원을 감액한 5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위한 여비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조사 분야입니다. 그동안 시·군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 실시하지 않았던 사회조사가 효율성 증진을 위해 도가 주관하는 사회조사 형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위한 인건비 2156만 원, 일반운영비 451만 2000원, 사회조사 분석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7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 분야입니다.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한 3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행정 운영비입니다. 해당 부서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기본경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부서 일반운영비로 67만 2000원을 감액한 336만 원, 여비로 432만 원을 감액한 144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금년과 동일한 33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예산부서 일반운영비는 268만 8000원이며 여비는 금년보다 120만 원이 줄어든 1128만 원입니다. 감사부서는 현원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금년보다 67만 2000원이 증액된 268만 8000원, 여비로 192만 원이 증액된 1128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홍보부서 역시 현원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금년보다 67만 2000원이 증액된 268만 8000원, 여비로 192만 원이 증액된 112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통계부서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같은 134만 4000원, 여비는 120만 원이 감액된 5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부서 일반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한 21만 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부서 여비는 금년보다 120만 원이 감액된 81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금년과 비교하여 37억 7053만 9000원이 증액된 82억 9584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중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출연금은 1건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출연금입니다. 해당 출연금은 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배정된 출연금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배정은 인구 수에 따라 배정되고 있으며 우리 군 2016년도 배정액은 금년 대비 10% 증가한 550만 원입니다. 해당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 진흥 업무지원에 사용되고 있으며 2015년도 우리 군 관련 지원 사항은 KBS 6시 내 고향 방송 제작,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홍보, 추석맞이 정부대전청사 직거래장터 개설, 지역홍보센터전시관 특산품 전시 및 관광안내 리플릿 비치, 고흥덤벙분청문화관 관련 내용 지역 진흥 소식지 게재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죠?

실제로 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168쪽, 일반예비비 성격은 몇 % 안 되어 있습니까?

1%입니다.

122억 9461만 아닌가요?

12억 원입니다. 1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돼도 괜찮습니까?

예.

그리고 50억 원이 재난예비비인데 재난예비비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처음 생긴 거죠?

원래 법에 작년부터 편성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추경 때 50억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재난예비비 성격은 뭡니까?

예상치 못 한 재해재난이 왔을 때 그때 투입하는 돈입니다.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고요. 154쪽, 전용 서체 개발은 늦은 감이 없지 아 있습니다만 빨리해서 저작권 침해로 소송당하는 일이 없고 돈을 물어내는 일이 없도록 빨리 개발해서 우리 군의 서체를 보완했으면 좋겠고 제 욕심에는 다섯 가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전라남도가 서체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시·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돼서 저작권 침해 소송당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글 전체가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므로 쉽게 말해서 저작권을 가진 사람에게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체를 갖고 우리가 운영해야만 이런 부분에 대해 예방이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서체는 조금 모자라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근차근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162쪽, 시설비 군정홍보용 지주형 간판 설치는 어디에 하려 해요?

이게 애초에는 전광판을 해달라고 건의가 올라왔는데요.

어디에요?

금산면입니다.

금산면 어디요?

금산 거금휴게소와 금산 가는 도로에 군을 홍보하는 전광판이 하나도 없다는 건의가 금산에서 올라왔습니다.

금산 거금휴게소를 지나서……

금산 소재지까지 가는데요. 길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요.

지주형 간판을요?

거기서는 전광판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전광판으로 했을 때는 사후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글을 바꿔줘야 하고 전기를 넣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주형으로 하고자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리 건너서 바로 금산인데 꼭 지주형이 필요할 까요?

우리 군을 홍보하고 금산에 많은 관광객이 오므로 거기서 우리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사항……

금산에 막 들어가면 로터리가 있죠? 거기를 좌·우로 돌면 금산인데 꼭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어느 실과도 금산면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이런 것까지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금산에서 요구한 것은 진입로 회전 교차로 앞이나 거금 휴게소 두 군데로 당초 3000만 원 이하 전광판으로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주형으로 바꿔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16개 읍면에서 다 해달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군정홍보……

고흥읍, 도양읍도 다 해달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금산 가는 길이 아니고 군정 전반적인 홍보 문구를 써서 홍보해달라는 차원입니다.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다른 읍면도 해달라고 하면요?

다른 읍면도 필요한 지역에 위치……

우리 지역구 말씀인데 점암 삼거리에 들어서면 거기가 포두, 점암, 영남 가는 길이 있습니다.

면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군정 전반 사항을 홍보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속한 게 아닌데, 우리 기획실은 실과에서 올라오는 전체 예산을 다루죠?

그렇습니다.

사업비나 공모사업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다른 실과는 삭감된 것이 많아요. 그 삭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주민복지과는 행사가 많은데요.

복지 업무는 수요에 맞춰서 거의 복지 업무에 대한 예산은 국·도비 예산이 80～90% 됩니다.

어느 과의 어느……

그것은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 공약 사업이랄지 주요 시책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마무리하는데 무슨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냐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과 사업이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202쪽,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 안마의자는 작년에 몇 개 구입했습니까?

100여개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건강사업을 했던 결과 기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주고 2년 정도 되면 고장이 나고 여러 사람이 쓰므로 가죽이 해지고 그렇습니다. 안마의자가 연차 사업이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제가 예를 들면 두원면 성두마을은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건강 관리실이 운영되고 있고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사업이 읍면마다 들어갔지요. 이것을 해마다 한 개씩 읍면마다 건강관리실을 설치했는데 이 기구를 민간보조사업이므로 그 마을 분을 상점을 데리고 다니면서 구입하게 했어요. 그런데 없어져 버린 업체가 많았고 수리가 안 되므로 1년도 안 돼서 고장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0년 이상을 그 업에 종사하시는 고흥 분이 계셔요. 이 분이 자기가 넣은 마을을 순회하면서 지금도 부속 가져다가 부속 값만 받고 수리해주는 사업자를 만나 후에 관리가 잘 되어 지금도 활용이 되었지요. 다음에 살 때도 저렴한 곳에서 사고 정품을 사야겠지만 후에 관리를 잘해주는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곳, 그런데 우리 고흥 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관계를 잘 모르고 저렴하다 해서 사면 중국산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좋은 품질로 사야겠고 요즘 일본산이 나쁘다고 하는데 우리 국산도 좋은 게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장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구입할 때 순회해서 100개면 부속품을 몇 년 동안 갈아줄 수 있는 약정을 하고 기구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43개를 구매하게 되죠?

예.

그런 약정서를 받고 납품할 수 있는 데를 골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하자보수 기간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지나면 저희한테 별도 수리비가 있고요. 저희가 하는 업체도 보수까지 하는 업체이므로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이라 하자보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업비가 1/3이 금산면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국경일에 독립유공자 위문 있죠?

예.

생필품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릇 같은 것이 왔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이 원하는 것은 자꾸 쓰고 소진되는 물건이면 좋은데 취향에 맞지 않는 그릇이 온다면 조금 난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릇이 왔더라고요.

그래요?

읍면에서 나눠줘서 그런 것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 사항이고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177쪽, 기부식품 제공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이게 도비 사업인데 도에서 2500만 원 가내시가 왔어요. 그러면 도는 20% 부담하고 저희가 80%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25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도에서 가내시로 500만 원 부담하겠다고 해서요. 그런데 예산안 제출 후에 최근에 다시 왔어요. 100만 원만 도비로 지원하겠다 해서 우리는 400만 원, 500만 원은 추경 때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사업을 할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로 와서 이렇게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했다는 거죠.

저희도 도비가 이렇게 2500만 원까지 필요하지 않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은 184쪽,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민간이전 경상보조 사업 있죠?

예.

이 사업이 매년 행정과에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행정과에서 안 하고 실·과·소로 넘어온 거죠?

예.

이것이 그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5쪽, 장사문화시설 화장 장려금 20만 원에 200명, 올해도 했죠?

예.

내년에도 할 계획인데, 지금 200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그 정도 예측해서 세워 놓은 계산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가 다 돼 가는 데 몇 명 지급했어요?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설·추석이 있고 김장이 있습니다. 김장은 25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직접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정이면 각 읍면도 하고 각 사회단체에서 많이 하시겠네요?

예.

우리 군청 공직자 사모님들이 하는……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예?

이 예산으로 사모님들이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이것으로요?

예.

저는 거기도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도 따로 하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