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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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감사실, 기획경제국 소관「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완석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페이지에 개인연구비 고객만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객만족 조사는 구청 5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행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사항목은 최근 몇 년간 평가는 어떻게 결과가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5급 이상 간부 총 59명, 국장급 8명하고 5급 51명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설문을 했습니다. 이는 동료간의 평가 또 상급자의 평가, 하급자의 평가, 내부 평가와 평가 항목은 대부분 그런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업무환경 부패도, 개인별 청렴도 또 조직환경 부패 위험도 이런 것에 대한 설문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개인별로 외부로는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느끼도록 하도록 하는, 개인들한테 일일히 통지를 해 주고 그리고 기관장님께만 보고를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자체 내에서 직원들이 하는 거네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서로 동료간의 평가 상하간의 평가 여기에는 인사분야부터 청렴도에 대한 종합적인 설문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이 평가를 한 다음에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이것은 외부로 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없고요. 본인들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상급관을 평가했을 때는 "아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오픈을 안 하고 개인한테만 통보를 한다는 얘기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몇 년 정도 이것을 하고 계세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정동순위원

시행하고부터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달라진 것이 있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아무래도 근무평정이라든지 본인이 재산을 축적한다든지 청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어떤 직원이 상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기정동순위원

만족이네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실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이제 5개월 됐습니다.

박용순위원

물어볼게요. 환경순찰 보고가 있네요. 운영하는 부분, 이것은 감사실에서 운영해야 될 일인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이 일부 환경업무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공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하고 약간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환경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 순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니터요원도 있고 환경순찰 직원들의 견문보고 사항도 있고 여러 다양한 분들이 신고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저희가 처리 유도를 하고 부서를 지정해 주고 결과물을 받고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실박용순위원

본연의 업무가 감사업무 아니에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감사실 업무가 감사 업무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사도 있고 또 시책추진도 있고 한데요. 환경순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환경의 뜻이 아니라 모든 주민 불편사항을 환경순찰이라는 제목 하에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환경순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그런 환경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는 주민불편 사항, 일상생활에 불편한 모든 사항을 디카모니터, 환경 견문사항, 순찰사항 이런 전 부서의 일을······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업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서 비고란에 써 주셔야 위원들이 봐도 이해하는 부분들이지 단순하게 환경순찰이라고 해놓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요, 환경순찰 견문보고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환경순찰 운영 그랬었는데 견문보고 사항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여기 보니까 설계 자문 및 변경심의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심사팀이 생기기 전에는 일상감사나 또 각 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공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 용역은 3,000만원 이상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설계변경 심의는 5,000만원 이상 증감 공사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건설공사 예비준공 및 하자 공사는 계약 금액 10억 이상은 설계심의를 받도록 해서······

것을

그것을박용순위원

감사실에서 받도록 한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팀이 있습니다.

실은

감사실은박용순위원

전문직도 아니잖아요.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설계부분에 대한 자문위원이 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종전에는 도로과에서 운영했던 부분을 작년도 1월 1일부로 계약심사팀이 생기면서 이관받아 가지고 좀 더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설계라든가 설계변경 이런 것은 과에서 전문 기술직들이 전문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감사실에서 업무의 성격상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본위원은 의구심이 가고요. 글쎄요. 자문위원한테 의뢰를 한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감사실에 직원이 몇 명이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22명입니다.

당히

상당히박용순위원

많네요.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감사실 직원들 여비가 7,100만원이에요. 감사실이 외부 출장업무가 이렇게 많은 과입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순찰업무를 하다 보니까 매일 가게 되고요. 조사는 현장조사를 하게 되고 감사부분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많이 가고요. 또 직소민원실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됩니다.

박용순위원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과에 비해서 외부업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다른 과는 여비가 일자리지원과라든가 지역경제과 이런 데는 여비가 보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여비규정은 예산 편성 부서에서 인원수, 요일 그것은 똑같이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7,000만원이면 전직원이 매일 나간다는 거예요. 직원 한 번 나가면 수당 2만원씩 주는 거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입니다.

박용순위원

2시간 이하는 1만원, 이 정도면 감사실이 감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들인데 다른 과에 비하면 상당히 많아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인데 여비 줄일 생각 없으세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기관적으로 13일 다 공통적으로 부여하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건드리지 않고요. 인원만 통보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3일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실장님, 자율적 내부 통제 업무수행에 청백리 시스템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현재 운영하는 것은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인사 등 5개 시스템이 서로 크로스 해서 연계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전적으로 행정오류가 있다든가 비리 징후가 있다든가 자료를 입력을 하면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도출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재점검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입력이 잘못 됐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도출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팝업창에 뜨고 그런 것인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아닙니다. 별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유지보수 책정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매년 행자부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구마다 다른 거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구마다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종여위원

구백얼마로 잡혀 있네요. 다음에는 좀 전에도 말씀하신 환경순찰 견문보고 운영에 있어서 구로구가 2007년도에 상반기 환경순찰 견문 서울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를 했다고 있더라고요. 그때 4,338건으로 처리가 되어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지금 자치구에 이 평가는 없습니다.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환경순찰은 없습니다. 지금 청렴도 평가만 있습니다.

그때

그때박종여위원

당시는 있었던 모양이에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금년도에 환경순찰 11월말로 계산하면 6,900건이 신고가 돼서 이 부분에 제일 많은 것이 광고물 정비해달라는 것하고 도로파손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군요

그렇군요박종여위원

. 그 다음에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자치구의 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이것은 3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 중에 7:3이 청렴도 부분하고 응답소 처리 부분이 30%가 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는 안 나왔는데요. 절대 평가로 해 가지고 상대평가가 아니라서 30%의 점수가 포함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 어땠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전년도 평가는 10위였습니다. 120다산콜이 응답소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어느

어느박종여위원

자치구에서는 찾아가는 응답소, 찾아가는 주민센터 이런 것처럼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요즘 명칭이 대부분이 빨리 처리기동반을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장에 가서 다 처리를 하고 나서 결과물을 사진으로 첨부해야 그것이 바로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박종여위원

결과적으로 찾아가는 응답소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100여 명이 된다고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활동 그래도 저 정도면 환경순찰 디카모니터로 괜찮게 활동을 하고 있다,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50% 정도 됩니다. 한 50~60명 정도는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예우를 잘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활동을 하고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현재는 5만원 범위 내에서, 조금 적고요. 저희도 증액을 해 볼까 하고 그 분들에 대한 별도의 간담회도 자주 하고 표창도 해야 되는데 결국은 표창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로만

말로만박종여위원

해놓고 안 하는 사람들이 반 정도 되는 것이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실의 기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문점과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박평길위원

옴부즈맨이 생기면서 감사실과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사실 본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감사실이 많이 허리띠를 졸라맨 흔적은 보이네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기관적으로 저희 부서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명을

설명을박평길위원

받고자 합니다. 청렴도 업무수행에 있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24만원 정도 잡혀 있죠? 업무추진비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청렴시책은 감사실 전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구 전체에 관한 사항인데요. 각 분야별로 시책 토론도 하고 시책토론방도 운영하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청렴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실적을 높이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자체적으로 전 부서와 협의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각 부서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의합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청렴방도 운영하고 또 청렴시책 토론하고 청렴시책 동아리도 운영하고 이런 데 사용을 합니다.

방은

청렴방은박평길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과하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우리홈페이지에 별도로 청렴토론방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2015년도에 몇 회나 운영했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건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청렴방하고 또 뭡니까? 운영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실에서 운영한다면서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청렴방, 청렴시책 토론회의.

방을

청렴방을박평길위원

몇 회 운영을 했고 청렴시책 토론회를 몇 번 했는지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오늘중으로 나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응답소 현장 민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현장민원 처리자 피복비로 대부분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100여 명.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빨리 처리기동반이 전 부서에 다 있습니다. 조끼를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매년

매년박평길위원

구입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박평길위원

한 번 구입하면 몇 년 쓰지 않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담당자가 바뀌고 또 상대방이 입던 것을 인계하기가 그래서 조끼 정도라 매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끼

조끼박평길위원

샘플 한 번 보여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종여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환경순찰 디카 모니터 운영과 관련해서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활동하고 계신 분이 한 60명?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100명의 범위내에서 매년 위촉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장할 때 보면 디카모니터 활동 영역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동장순찰, 전직원 견문보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디카모니터요원들이 사진을 찍어서 하고 응답소나 빨리 처리기동반이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 분들 중에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상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찰

환경순찰박평길위원

디카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을 구청에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또 공무원들이 살피지 못하는 부분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찾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형식에 그치는 측면, 박종여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숫자가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100여 명으로 통상적으로 감사실에서 해 오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전환이라든지 변화를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형식적으로 임명장이나 하나 주고 1년 내내 아무런 기록도 없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정예화를 시키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몇 회를 운영했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썼고 어느 부서와 운영을 했고,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감사실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인허가 부서나 아니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부서, 나누어 주는 부서라면 그래도 덜 고될텐데 감사실은 이런 부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화가 난 주민들을 만나거나 직원들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특히 환경순찰의 건수가 6,000건이 넘었다는 얘기는 공사현장이나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현장으로 가신다는 얘기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하게

꼼꼼하게이호대위원

챙겨주셔서 아마 안전한 구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이전에는 감사실이 굉장히 선호부서였는데 요즘은 고된 일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가운데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순찰도 열심히 하는데 54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은 순찰용 휴대전화를 해지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아무래도 각자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굳이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공적업무를 이유로 현장에 방문하고 또 전화통화도 많이 하고 현장 가서 주민들과 통화도 하고 그런 것인데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괜찮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괜찮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그러면서 54만원을 감액을 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에 금융거래 정보 조회 비용을 54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금액이라서 유심히 봤는데 수가 늘어서 그런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각 금융기관별로 수수료가 100단위에서 1,000원 단위 정도로 14%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율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것은 증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회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540명에 인원수는 똑같고 다만 수수료가 증액이 되는 것이죠? 540명을 나누어보았더니 27명인가 돼서, 수수료의 증가 때문에 그렇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무튼

아무튼이호대위원

더 꼼꼼히 행복한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옴부즈맨하고 직소민원실하고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능은 내부통제기능이고요. 직소민원실은 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이과 저과 다니다가 조금 부진했다든가 처리에 미흡했다고 하면 직소민원실로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옴부즈맨은 주민의 권익이 침해됐다거나 침해되고 있는 현장민원을 가지고 옴부즈맨에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업무성격은 감사실은 내부통제 기능이고 직소민원실은 구청장에 바란다는 민원의 성격이고 옴부즈맨은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그런 부분인데 큰 틀에서는 각자 역할이 다 다릅니다. 요즘에 방향을 위원장님하고 조금 전환을 하는 이유는 옴부즈맨의 역할은 좀 더 감사의 기능이나 이런 것보다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심사의 기능 또 하나는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잘 진행이 됐냐는 거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조정하고 옴부즈맨 가니까 일이 잘 되더라, 직소민원실에 가니까 일이 되더라, 주민들은 옴부즈맨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잘 홍보를 하고 해서 직소하고 옴부즈맨하고 똑같은 관계를 가지고 하고 구청장께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또 직소에서 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옴부즈맨 보니까 자문위원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좀 있네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여섯 분 계십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분들은 실장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아무래도 옴부즈맨 세 분의 역할이 직무운영하기에 전문가의 미흡한 부분을 그 분들로 인해서 현장답사 갈 때 활용하고 계십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810만원 감액했다는데 그것은 인건비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서호연위원

측면에서 1,81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아무래도 퇴직금, 그 동안에 경력이 1년차이기 때문에 2년차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지만 채용한 지가 올해 5월 1일부로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액을

감액을서호연위원

해도 옴부즈맨 역할하는 데 지장이 없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박종현위원

감사실장님 업무 맡은 지 얼마나 됐어요? 6개월 됐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5개월 지나 6개월째입니다.

박종현위원

업무파악을 너무나 잘 하고 계셔서 질의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 4.23% 절감했는데 그렇죠? 행정운영경비가 2억 5,678만원인데 구성비를 보면 70.45% , 정책사업비가 1억 정도 돼요. 재무활동비는 제로이고,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2016년도 일 잘 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우리구 재정이 워낙 저희부서가 실질적인 사업부서가 아니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액

감액박종현위원

사유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홍보비 30만원, 이것은 증액이지만 전부다 증액했고 나머지 문제는 옴부즈맨 인건비 이것만 삭감됐네. 옴부즈맨이 급여가 얼마나 돼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월 2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현위원

세 분이 다 똑같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옴부즈맨의 역할과 감사실의 역할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셔야 돼,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옴부즈맨을 설치했잖아요. 감사실은 전반적인 구정에 대한 감사가 주업무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운영을 해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이호대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상한 민원 해결하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된 고충민원 구로구민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맨이 될 수 있도록 감사실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렇게 역할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예산에는박종현위원

상관 없는 질의이지만 2016년도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또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이 분야에 견해가 밝으니까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로구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민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직소민원실에 하루에 몇 분 정도 와서 민원을 접수하고 갑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민원 제기는 하루에 10건 미만인데요. 내방객들은 평균 10명 이상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저는 고충 민원 같은 경우는 옴부즈맨이나 감사실에 직접 접수를 하지만 방문민원 이런 경우가 왔을 때 직소민원실에 가서 민원을 접수하지만 자기들이 직소민원실에 와서 억울한 사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싸우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환경개선도 필요하고 오시면 뭔가 음료수 대접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차 대접하고 최소한의 음료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가능한지?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부족하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요즘에는 어느 누구도 오면 차 한잔 하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 에어컨을 틀었으면 좋겠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민원실은 틉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거의 조절을 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두현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을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 2,054억 4,603만원 대비 4.6%인 94억 5,856만 9,000원이 증가된 2,149억 4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와 보통세를 재원으로 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증액되고 자동차 면허세 감소 보전금과 국내 경기 침체로 초과 세입 감소 전망을 주요원인으로 하여 2015년 예산 1,148억 7,598만 9,000원 대비 8.17%인 93억 8,842만 4,000원이 증액되어 1,242억 6,4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안은 원산지표시 및 대부업 등 위반과태료와 항동보금자리 주택 사업시행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납 수수료 부문의 세입을 편성하여 2015년 예산 6,450만원 대비 74.57%인 4,810만원 감액되어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입예산안은 공공근로 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의 감소로 인하여 2015년 예산 20억 950만원 대비 7.79%인 1억 5,659만 4,000원이 감액된 18억 5,2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중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세와 세외수입 중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은 다소 증가하여 2015년 예산 803억 5,600만원 대비 5,97%인 47억 9,924만 3,000원이 증가된 851억 5,5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 135억 2,485만 3,000원 대비 5.31%인 7억 1,784만 9,000원을 감액하여 128억 7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안은 2015년 대비 2.27% 증액한 69억 7,0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구정운영 업무계획 수립 등 구정업무 기획·조성에 필요한 8,395만원, 성과중심의 예산운용, 주민참여예산제,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영에 13억 6,601만 1,000원, 구민제안 제도운영, 창의혁신 활동 등 성과창출 혁신기반을 조성하는데 8,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법제 및 송무수행 경비로 2억 9,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2015년 대비 39.78% 감소한 5억 9,4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3억 1,167만 4,000원, 전통시장 이용촉진에 1억 1,471만 6,000원, 직거래 장터 확대 운영 등 서민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2,256만 8,000원, 주말농장 운영 및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등 유휴농지 활용 등 농정관리를 위해 5,0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안은 2015년 대비 13.54% 감소한 32억 1,9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제공에 필요한 8억 8,179만원, 새벽 인력 시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력조정, 공공근로사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22억 6,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외정책과 세출예산안은 2015년 대비 36.52% 증가한 2억 4,9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구정의 국제화 기반을 확충하는데 1억 5,720만원,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에 8,850만원, 직원 국제화 능력개발에 필요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2015년 대비 2.43% 감소한 4억 1,5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재산관리 체계 확립에 1억 7,318만 3,000원 세입·세출예산 결산,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공정한 계약업무운영 등 재무관리 효율화에 7,2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 확보 및 지방세정 구현을 위한 소요 경비로 징수과는 2015년 대비 3.8% 감소한 7억 9,145만 9,000원을, 부과과는 2015년 대비 0.18% 감소한 5억 6,7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귀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긴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만 남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오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구현입니다. 기획예산과「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28페이지 지식관리 및 제안 제도 운영 포상금에 대해서 특허건 등록 보상금에서 지급하는 특허건은 무엇이고 건수 및 대상 인원은 어떻게 되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하는 것인지 지급기간이 정해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과장님 보시고 계세요? 제 말이 빠른가요? 대상 인원하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특허건 직무발명 등록보상금으로 해서 특허건이 50만원 실용신안건 30, 디자인건에 20만원, 직무발명처분보상건에 50만원 현재 잡아놨었는데요. 직무발명 및 상표등록 현황에 보면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관련법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등록된 것은 특허건이 3건, 그 다음에 실용신안건은 없고 디자인건이 5건이 있고 상표등록건이 14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물론 제출해 가지고 등록한 것인데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지역보건과 포집률이 향상된 모기채집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상 70건으로 해서 업체에서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3년간 사용계약을 맺어서 정해진 금액이 1/2을 그 업체에서 제출하게 되고 나머지 1/2 가지고 구로구에서 반을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반은 해당자들한테 보건소에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기간은 3년간으로 해서?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나머지 디자인 등록하고 특허건 이런 것은 계속 가더라도 특허건을 가지고 업체에서 사용하겠다고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통상 70건 그런데 그것은 계약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구에서 특허건을 가지고 있는데 3년간 사용하겠다고······

액을

금액을정동순위원

어느 정도?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금액은 별도로 업체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129만 6,000원, 일정한 견적금액 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뽑으니까 129만 6,000원이 나와서 129만 6,000원이 나와서 이것을 반을 나누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액은

금액은정동순위원

많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상세히 보내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구로구에서는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확대 간부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달에 두 번. 그런데 확대간부회의를 투명성 있게 구민이 인터넷 들어가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송파구나 양천, 강남 이런 데는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바로 홈페이지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구로구가 항상 앞서가고 인터넷 시대가 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오픈되어 있지 않다 보면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 확대간부회의를 투명성 있게 한다면 오픈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저번에 질의도 하신 것인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확대간부 요약만 지시사항만 해 가지고 공개하는 것으로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남은

강남은정동순위원

투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강남하고 서초쪽은 완전히 중계하듯이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행정정보공개 차원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확대간부회의 감도도 알아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비용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창의홀 회의실 면적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 부분에는 과장님이 성의 있는 자세로 앞으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구로구도 정말 강남이나 서초 못지 않게 확대간부회의가 오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지식관리제도 있잖아요. 참여는 몇 분 정도 되고 건수는 몇 건 정도 돼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직원들이 초창기만큼은 안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데 나중에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수찬위원장

제안제도가 왔을 때 시행 가능성은 몇%나 돼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시행가능성은 2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제도 자체를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너무 깐깐하게 했다가는 제안 자체를 안 해 버리니까요.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구정연구관, 신규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몇 분 뽑았습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두 분입니다.

어떤

어떤박평길위원

분이에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두 분이 11월 1일자로 이득형 연구관하고 양재찬씨라고 주요경력은 중앙일보 한국외국어 대학교 겸임교수로 나가고, 두 분입니다.

박평길위원

구정연구관 제도를 운영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기획예산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구정 주요사업하고 핵심정책 사업하고 구로비전 2030이라든가 장기비전을 좀 더 현실화 시켜서 재정문제도 포함되겠지만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는 것이, 연구용역은 저도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두 명을 해서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 분들 사무실은 마련되어 있어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3층 회의실 바로 옆에 소회의실 거기입니다.

박평길위원

구청장실 앞에 우측에 있는 것?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소회의실을 사무실로 쓰고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 쓸 것인가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내년도 한 해 정도 운영하는 것인지?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일단 1년 계약으로 해 놨습니다. 성과평가를 보고 용역은 사실 다른 구도 주지만 현실성이 떨어져서 아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국은

결국은박평길위원

잘못 하면 옥상옥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알다시피 구로구청 공무원들이 요즘에 얼마나 역량 있고 똘똘하고 제가 봐도 굳이 외부인원을 충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질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해보려고 하는지 몰라도 돈이 많이 남아도는 모양이죠? 이 분들 인건비가 월 300 조금 넘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시간선택제로 해 가지고 주 20시간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평길위원

주 20시간 하고 월 300이 넘는 것 같던데.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300까지는 안 되고,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1인당 업무추진비 쓰는 것도 있고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연봉으로 해서 2명이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그렇습니다. 옴부즈맨도 그렇고 구정연구관도 그렇고 구청장 오고 나서 총무과 자료를 뽑아보겠지만 공무원들 많이 쓰시네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사기가 올라가겠어요? 그 다음에 예비비, 구로구에서는 1% 범위 내에서 확보를 했죠? 매년 1% 정도 했습니까? 통상적으로 조금 더 책정할 수도 있을텐데.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1% 이내로, 그 전에는 제한은 없었습니다. 자치구에서 재정 때문에 예비비에 숨겨놓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이내로 못을 박았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송무수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1년에 소송 걸리는 것이 몇 건 정도인가요? 2015년도 기준으로만 대충 본다면.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1년 소송 건수는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현재 고문변호사가 몇 분 정도 돼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는 열 분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열 분인데 그 분들께 한 번씩 다 돌아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일단 순번제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아무래도 그 중에서 잘 하시는 분 승소율이 높은 분한테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한 번도 못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문료만 받아가고 1년 동안 한 번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변호사들도 많이 있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이것하고 상관 없이 지난번에 구로동 25번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2015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결국은 올해 매각이 불발됐고 또 현금이 들어오지 않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는 2015년도 결산을 할 때 아마 순세계잉여금에서 펑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펑크가 나면 결국은 그 돈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넘어가더라도 내년도 가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많이 잡아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80억도 세출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해놓긴 해놓았는데 그것은 결산을 해봐야 나중에 나오는 문제인데 40억 정도인데 결국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 제로가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까지 안 가고 제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인

세부적인박평길위원

내용은 개인적인 보고를 통해서 받도록 하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박평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일단 그것에 앞서 최두현 국장님 30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선물은 못해주지만 고생하시고 잘 가셔서 잘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정연구단 그것 안 하면 안 됩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일단 구의 방침이 아마 구로의 비전,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로의 비전을 세부적으로 다른 업무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다각도로 분석해서 그런 각도로 용역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에

구에박용순위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좋지요. 좋은데 그 비전은 누가 제일 많이 아는지 아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많이 알아요. 요즘 신규 공무원들은 정말 능력 있지 않습니까? 전부 대졸에 정말 능력 있고 전부 고시라고 할 정도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해도 좋아요. 기획예산과 전체로 봤을 때 예산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굳이 구정연구단이라는 부분을 일부러 신설해서 하는 이유를 본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만큼 비전을 제시할지 모르지만 구로구를 잘 아는 사람들은 결국 공무원들 아니면 구의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자문 받아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글쎄 과장님,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아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주면 항상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이 전문가인데 불구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현 조직, 현 체계하고 안 맞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하면 좋지만 공무원은 전문능력이 떨어지고 물론 자기 경력에서는 아는 것은 많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을 누군가는 또 해줘야 하고 그 업무만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시간선택제로 해서 집중적으로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비전

비전박용순위원

제시하려면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1년, 2년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로구의 비전을 몇 년 하실 거예요? 50년 100년 하실 거예요? 매년 우리한테 중장기계획 해 가지고 책자가 오잖아요. 구의원들한테 중장기계획 해서 책자가 옵니다. 이것도 비전의 일종이고 또 비전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과연 이 지역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얼만큼 도움이 될는지, 본인이 봤을 때는 선심성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과장님 재고를 해 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별로 여비를 배정했죠. 30개 과에 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0억 안 됩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제가 뽑아가지고 온 자료는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대충 계산해 봤는데 한 20억 정도 돼요. 여비를 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여비는 2시간 이내면 1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으로 합니다.

별로

과별로박용순위원

배정하는 기준이?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숫자

숫자박용순위원

곱하기 어떻게 해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현원입니다.

인원

인원박용순위원

곱하기 2만원이나 1만원, 제가 봤을 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가는 수당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지금 민원 부서 같은 데는 당연히 수당을 줘야겠죠. 그런데 그냥 탁상행정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금액을 맞춘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실질적인 계산법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인원에 맞추어서 해주면 내근자든 외근자든 관계 없이 인원에 무조건 해 가지고 한달에 며칠 잡은 거예요? 13일 잡았어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13일 잡았습니다.

박용순위원

13일 잡은 기준은 뭐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각 구별로 13일로 해 가지고, 물론 많이 가는 데가 있고 적게 가는 데가 있겠지만 일단 개별 사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일단 기준을 그렇게 해서 각 구별 현황도 맞추어 주고 저희들도 같이 따라가 줘야 하니까 그런 기준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산을 잡을 때 좀 실질적인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산 없다고 맨날 그러면서 여비를 추상적으로 13일 해서 잡아놓고 하면 다른 데 쓸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땅을 팔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여비를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어느 과인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처음에 잡은 것이 4,200만원인가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 괜히 운영비나 이런 데서 자를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가면 줘야겠죠. 하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잡아놓고 나서 나중에 부족해서 쩔쩔매고 그러지 말고 정말 타이트하게 계획적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돈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부과과나 징수과는 1억 3,000만원, 1억 4,000씩 잡아놨어요. 2억, 3억 잡아도 좋긴 좋죠. 하지만 과의 성격에 맞게끔 해주고 과연 외근 근무자가 얼마나 되는지 예년도 전년도 확인해 보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비가 20억 가까이 되는데 몇 억이라도 챙길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1년치 여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나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부족하면 더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텐데 그런 노력을 기획예산과에서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고심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해당 과에서 절약해서 줄이는 것으로 일단 편성자체는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서는

과에서는박용순위원

외근근무 나가야 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원칙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이니까 올해 것은 좀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이라도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잘 데이터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고민을 그 부분을 안 한 것은 아니고 하다가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복무쪽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요.

원들

직원들박용순위원

복지수당 부분들이니까 예민할 수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잡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대외정책과 보니까 직원들 해 가지고 해외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과거에도 있었죠.

원들

직원들박용순위원

해외연수 가고 이런 것, 있었죠? 그런데 대외정책과에 보니까 4,0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저도 5대 때 보면 몇 번 나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동안 없어졌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지?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공가처리만 해주고 예산 지원을 못 해주었습니다. 그 대신 자기 돈 써 가지고 갔다 오되 공가는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했다가 너무 돌아가는 것이 해외에 연수기회도 없고 견문을 넓힐 기회도 그렇고 해서 내년에는 사기앙양책으로 많이는 못하지만 4,000만원 정도 해서 반을 대든지 아니면 1/3를 대든지 별도로 대외정책과에서 방침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제박용순위원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세계가 1일권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외국 가서 선진국 행정 같은 것도 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6대 때 안 한 것 같아요. 7대 들어서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부동산 교부세라는 것이 있어요. 부동산 교부세라는 것이 주로 어떤 거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옛날에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에 생기면서 부동산교부세로 각 지방자치단체 교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전번에 6억 이상, 9억 이상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물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책정했다가 MB정부에서 그것을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화시키면서 지방교부세로 바꾸었는데 완화시키면서 대책 없이 완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한 돈이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 지방교부세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부동산교부세 해서 다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부동산교부세 명목으로 자치단체에 일정한 기준으로 해서 내려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조금박용순위원

올랐네요. 한 2억 정도, 그래요. 지금 다 어렵고 힘들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과장님이 전체적인 총괄 부서니까 예산을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공무원들 없는 돈에서 힘들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신경 안 쓰겠습니까? 다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의원들도 한 분 한 분 다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담당부서고 담당과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이니까 살림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평길위원님하고 박용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랑 좀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15쪽에 구정연구관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네. 이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가 11월 1일자 임용인데 업무보고를 10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임용되기 전이고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

래도

그래도박종여위원

계획은 있었잖아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서 그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저희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정연구관 운영은 구청장님 공약인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공약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로장기비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금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용역을 줬더라고요. 용역 주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용역 주면 현실성이 너무 동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교수님들이 아시는 것은 많아도 현실하고 실제 일하는 생리상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현실하고 떨어져서 차라리 구정연구관 쪽으로 해서 이득형씨 같은 경우는 아마 채용에서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심사위원들이 다 한 것이지만 그래도 구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보니까 모집할 때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되어 있는데 나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공무원으로 치면 나급이면 6급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몇 명이나 신청을 했어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신청 자체는 잠깐만요, 총무과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우리한테 배치를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서류면접 몇 명이 신청했고 서류면접에서 몇 명이 탈락되었는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서류는 6명 다 통과했고······

면접

면접박종여위원

6명이 본 거네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예산 성과금 지급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통 예산안에서 보상금 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아니면 부족한 것은 없는지?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산 성과금이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한테 주는 예산 성과금이 있는데 1,500만원이 똑같이 되어 있죠. 물론 이것보다 많이 책정할 수 있지만 재정 사정상 이 금액 내에서 그렇게 배분하는 것으로 각 부서별로 연초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금년에 구민한테 예산 신청 들어온 것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예산낭비 신고는 구민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구청 직원과 관련 돼서 들어온 것 내용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쪽, 창의혁신 활동 추진에 있어서 성과라고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성과라면?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창의 쪽이 직원들이 제안하거나 그 다음에 타구에서 벤치마킹한 것도 있지만 주로 제안하면서 아니면 동아리 활동하면서 별도로 한 것을 접목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쪽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개발계획 같은 것, 청렴 제고 방안 같은 것, 그 다음에 구정홍보에 대해서 별도로 벤치마킹이나 제안을 해서 채택된 경우도 있는데 세부사항은 찾아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리

동아리박종여위원

10개 팀이 움직이고 있네요? 그래서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쪽 28쪽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구민제안 내용 시상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 기획예산과장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만 보면 구정운영 방향이 30페이지 보면 교육, 지식, 따뜻한 복지 그래서 지난번 것이랑 비교해 보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따뜻한 복지와 지식문화 우선순위가 바뀐 것은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인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이호대위원

나열인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를

순서를이호대위원

정하더라도 사실 의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런 것이 있을텐데 그래서 꼼꼼히 이 순서대로 세출 총괄표를 봐도 그렇지도 않고 교육이 지난번 2.7%에서 1.88%로 더 줄어들었는데 또 1번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예산이 곧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라고 봤을 때는 맞지 않는 모습이지 않는가 라고 해서 이것은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리고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진행되는 거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KBS송신소 지금 진행하고 있고 다만 구비로 되어 있어서 구비가 아니라 시비 받아서 하는 거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사실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돈이 되는 것입니다.

도림

신도림이호대위원

도서관 36억 이것도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개봉3동, 구로2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140억 가는 것이고 앞에 이전에 얘기 나왔던 것도 진행 계속 다 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투자사업이지만 확보하는 여러 가지 모양·모습 의지가 담겨 있다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25번지 때문에 간단히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데 여하간 순세계잉여금을 80억 정도 잡았다가 결산에 가면 확인이 되겠지만 지금 예측할 수 없지만 불용액은 얼마 예상하시는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사실은 누구도 그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가장 근접하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어려워진 이유가 올해 추경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또 쥐어짜가지고 줄여놨기 때문에 거기서 돈이 남아돌아야 되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몇백억이 남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제로 정도로 맞추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그 말씀은 불용액하고 25번지 매각대금이 합쳐져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돼 가지고 재원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펑크 나는 거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그렇게 펑크가 나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80억 예산을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또 잡아놨는데 결산에서 그렇게 펑크 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80억 잡은 것도 또 문제 되지 않습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적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세출 예산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600억을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조정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참고로 보시라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600억을 깎고 나서 나머지 또 160억을 깎아야 되는데 도저히 맞추지 못하고 의회 제출은 해야 되고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렇게

이렇게이호대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의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만큼 또 어렵다 하여튼 지혜롭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고민하고 이 예산 가지고 한 번 더 의회랑 설득도 하고 얘기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도와주시면 절대로 펑크 안 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호대위원

자구노력이 보이긴 보여요. 기획예산과에서 애쓰고 예산을 다 줄이고 하는데 항목별로 보면 구정백서 발간을 400만원 잡았던 것을 300만원 잡고 구정현황도 500만원에서 300만원 잡고 또 본예산 예산서도 2,400만원에서 1,800만원 잡고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최대로 줄이고 줄이는 것으로 그리고 e북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좀 아쉬운 것은 사기업에서도 삼성이든 LG든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건 다음에 먹거리, 이젠 바이오다 라는 얘기도 하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아니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사기업이 가장 고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견주어 보면 구청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였고 창의혁신이고 그런 고민들 때문에 구정연구관도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 미래, 20년 후 미래를 사실 누군가 고민하고 제시해야 되는데 기존의 공무원 분들하고 또 사회에서 활동하셨던 나름대로 경륜과 연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런 비전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구정연구관 제도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대를

기대를이호대위원

크게 합니다.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런 성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 구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산 쭉 보면 성과 창출형 혁신기반 조성에서 22%, 창의혁신 활동 추진비에 40% 줄이는 모습은 사실 안타까워요.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또 좀 여유도 갖고 그래야 일도 하고 새로운 업무에 대한 창발적 사고가 나올 수 있을텐데 이렇게 줄여도 괜찮겠습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큰 금액일지는 몰라도 일단 워낙 어려운 시기니까 이 자체도 %는 큰데 절대금액은 크지 않지만, 서울시 정책공유방 같은 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이것을 줄이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의 문제죠. 이렇게 해서 구정연구관까지 하면서 직원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창발적 기회의 요소를 줄인 것은 아쉬워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안정적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여하간 예산 문제 꼼꼼히 챙겨가지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2016년도의 사업을 보면 다 감액했어요. 감액을 많이 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8.17% 증가됐는데 특별하게 증가된 사유가 뭐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특별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쪽이 3,500 정도 생활임금하고 적용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있고 제일 큰 것이 구정연구관입니다.

박종현위원

구정연구관에 대한 예산 얼마 안 되잖아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일단 인건비를 잡아놨습니다. 그것이 7,300만원 정도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해마다 늘어나는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올해 예산 쓰기 위해서 또 문화재단이나 희망복지 등 세 군데에 출자금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늘상 주장하지만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의 주거·문화·환경에 대한 부분 복지예산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데 본위원이 늘 지적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되어야 된다, 늘상 우리가 전출금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정연구원도 운영을 하고 구에 여러 가지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를 하면 뭐 합니까? 재정이 없으면 연구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좋은 계획이 있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본위원이 꼭 추진하고 싶은 것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도 뭔가 질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사업한다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사용하면 사용하는 대로 시설을 또 보수해야 되고 보강해야 되고 하는 비용이 늘상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적자야, 손실이 많아 그러면 전출금으로 해결할 수 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해외사례를 보면 정말 사용자들이 부담을 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원론적인 상식을 깨고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감가상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맨날 업무추진비 쥐꼬리만한 것 절감하고 이런 부분보다 큰 틀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야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관을 이용하면 시중가만큼은 안 받더라도 시중가의 80%는 근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차비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편의제공이 고민이 됩니다.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아는데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운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국가적인 환난이 와야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금덩어리 들고 나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공단에도 그 문제 때문에 새로 오신 이사장님도 고민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는 새로운 것을 하시리라고 판단됩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25번지 매각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부결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본위원이 보니까 복지 예산 편성 쪽으로 했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전반적인 내년도 예산인데 무조건 삭감하면 그 돈 나오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굴레가 나름대로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가려면······

경에

추경에박종현위원

확보 못하면 예산 삭감해야지 방법이 있어요? 예산 삭감에 대한 순위를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원만하게 최선을 다해서 펑크 안 나도록 밤낮 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박종현위원

부분인데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 속에서 꼭 자구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뭔가 변화를 가져 오지 않으면, 자구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2016년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여간 어려운 여건이지만 과장님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장사다, 쉽게 얘기해서 장사해 대통령이 되겠다, 그 뜻은 외국 자본을 가져와 가지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돈을 벌어야겠다, 벌어가지고 국민들의 복지나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입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면 지방세를 걷어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구정연구관들이 한 거예요? 용역을 준 거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직원이 다른 업무 하면서 만든 거라······

호연

서호연위원

구정연구관이 왔으면 그런 분야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입을 걷어들일 것인가? 그런 분야는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거기에는 당연히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수 구조 자체가, 지난번에 박용순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8:2의 구조가······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조세 법률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하게

간단하게서호연위원

얘기해서 개발계획도 세워보고 아파트도 지어보자, 지으므로 해 가지고 지방세가 들어오고 큰 건물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지방세가 들어오고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6년도 예산 규모를 보니까 4,479억이네요. 사회복지 부분하고 보조금이 2,548억이에요. 비율로 보면 56.9% 약 57% 복지비로 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967억인데 21.6% 이 투자비가 152억이에요. 경상비는 16.10% 746억, 예비비가 66억인데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도 세입에 80억 8,800만원인데 이렇게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5번지가 만약에 매각이 안 된다면 2015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편성을 45억 했어요. 그러면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0억에서 35억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정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 2월에 인건비를 맞출 수 있나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전체 큰 굴레로 굴러가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원칙적으로는 작은 금액이라면 바로 돈이끊어지게 되는 거죠. 현금이 안 돌아가게 되면, 다른 현금을 돌려막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출 부분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 80억에서 35억으로 줄어들면 다른 부당한 사업 투자비는 쓸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출 부분에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라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의주시하고 작년에 그런 경우가 생겼죠. 기초연금을 편성을 못 했는데 그 돈을 계속 지급하다 보니까 동작구 같은 경우는 7월에 현금이 고갈되기 시작해서 큰 일 났다고······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말로 할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통장을 확인해야 돼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통장에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판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운영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청년과 장년은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 또 청년과 장년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원센터 소재지 및 운영 내력, 기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스마트인큐베이터라고 해서 청년창업지원사업을 1년에 5,000만원씩 투자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장년을 집어넣은 것은 중장년층이······.

하고

청년하고정동순위원

장년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청년과 중장년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은 19세에서 39세까지의 연령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0세 이상을 중장년으로 봐서, 요새는 중년에 일찍 퇴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54세까지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조금 더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상한선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장년은 54세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40세 이상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했습니다.

조건

무조건정동순위원

연령 제한이 없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리오타워 8층, 같은 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지원사업하고 창업공간지원인데 사실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이 사업을 SVI라고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을 투입하면 벤처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예산으로 5,000만원을 투입해서 청년이나 중장년을 1년에 2기씩 운영합니다만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SVI 벤처기업에서 창업지원을 5,000만원 정도 해 주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이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면 SVI에서 또 4,000만원 이상을 플러스 해서 8,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정동순위원

벤처기업을 하고 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가 사실 제일 힘든 부서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책정한 예산을 보니까 세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출예산에서 한 40%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 정도 삭감해서 일할 수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어느 정도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39.78%, 40%를, 이 과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다른 과는 보통 7~8%, 10%,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만 유독 이런 이유가 뭐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많이 감소가 된 것은 사실 작년에 구로시장 아케이드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축소된 것으로 판단이, 그 예산이 제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에서

거기에서박용순위원

줄어들었다고요?

영대

고영대지영경제과장

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거기 공사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구로시장아케이드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많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 예산만 해도...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여기 보니까 구로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3억 9,100만원이 줄어든 거예요. 이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어차피 시장 안에 시설현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그 사업을 마치면 됩니다. 추가로 편성을 안 해도.

산이

예산이박용순위원

잡혀 있어요, 미리?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금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걸로

그걸로박용순위원

다 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박용순위원

정도 잡혀 있어요, 시설 현대화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이 29억 1,700만원 사업입니다. 구로시장 아케이드사업비가. 그래서 그 예산은 국비, 시비, 우리 구비 해서 금년도 예산에 구비만 편성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국비, 시비는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도

구에서도박용순위원

예산 책정을 잡아야 될 것 아니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잡아놨지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금년도 예산으로 잡아놓고 또 여기 3억 9,100을 삭감한 것을 보면 과도하게 잡아놨던 거네요. 금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데다가 3억 9,100만원을 다시 더 잡아놨다가 이번에 깎인 거예요? 2016년도 예산인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2016년도 예산은,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구로시장 아케이드 사업비는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돼요. 금년도 예산만 하면...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구로시장 현대화 사업을 예산을 지금 다 잡아놨다면서요, 2015년도에.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이것을 잡아놓고 있는데 2016년도에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다가 3억 9,100만원을 더 요구했던 거예요? 2016년도 예산, 여기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아, 2015년 예산이구나. 2015년도에 잡아놨는데 2016년도에 2,400만원만 필요하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내년까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미 편성되어 있으니까 사용하면 되고 다시 내년도 예산은 편성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용순위원

더 없어도 된다? 지금 그 예산으로 충분하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2015년도에 너무 과도하게 잡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과도하게 잡지 않았고요,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가 6:4로 의무적 경비입니다.

중에

나중에박용순위원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남구로시장은 몇 번씩 추가로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얼마 안 있으면 공사가 시작될 텐데요. 공사를 해 봐야 나중에 모자랄지 어떨지 나올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

더 잡아놨다면서 모자랄 것을 예상하면 어떻게 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한 물량은 그 정도 예산이면 되고요.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내 돈 아니라고 무조건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잡아서, 기획예산과에도 꼭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해야 기획예산과도 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억이 필요한데 2억, 3억 요구해서 깎고 이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사업비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국비가 6이면 지방비를 4를 잡아야만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한 푼도 헛되이 쓸 돈이 없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용순위원

. 그렇게 헛되이 쓴다는 게 아니라 지금 2015년도에 4억 1,500을 예산으로 잡아놨잖아요. 잡아놨는데 2016년도에 2,400만원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4억 1,500을 예산으로 잡을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이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근거 없이 4억 1,500을 잡아놓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2015년도에.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따로 안 잡아도 된다 이것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알았습니다. 예산을 무조건 잡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만 잡아야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남구로시장 고객지원카페 설치 해 가지고 5,50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337쪽이요. 남구로시장 고객지원카페 설치인데요. 사실 남구로시장에 저희가 아케이드 공사를 한 이후에 손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잘 운영되는 시장은 다 고객지원센터도 있고 고객쉼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설공단이 있는 주차장이 완공되면 그 화장실 위에다가 조그마한 카페 겸 고객지원센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박용순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과장님, 그러면 남구로시장 상인연합회에 그 사람들 재원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5,5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남구로시장 국유지를 임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임대료 가지고도 상인연합회에서 쓰지 않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쓰고

쓰고박용순위원

있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박용순위원

그 수입이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수입은 잘······.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돼요? 국유지를 임대해 가지고 상인연합회에서 쓰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임대료는 기획재정부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래도

그래도박용순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부서니까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임대료가 얼마 나오는지를. 그 임대료를 상인연합회에서 받고 있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기획재정부에서 상인회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국가 땅인데 상인연합회에서 임대를 받아서, 또 점포를 해서 또 임대를 재임대 주고 있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라요

몰라요박용순위원

? 팀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경진

노경진유통관리팀장

맞습니다. 그것은 상인회에서 국가 것이니까 자산공사에서 빌렸지요. 임대료를 주면서 자기들이 땅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그러니까요.

경진

노경진유통관리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용순위원

과에서 인정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임대를 받아서 다시 임대수입을 받을 것 아니예요?

경진

노경진유통관리팀장

저희가 인정은 안 했고요. 거기가 어차피 국유지로 해서 자산공사가 별도 관리하거든요. 거기에 임대료를 줘요. 상인회에서 이것을 쓰겠다. 그래서 그 땅을 빌려서 쓰는 거지요.

려서

빌려서박용순위원

상인연합회에서 또 점포에다가 임대를 줬잖아요?

경진

노경진유통관리팀장

그것은 상인회 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상인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구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인회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에서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박용순위원

터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수입 나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알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그러면 상인연합회에서 임대수입을 가져가서 상인연합회 운영비로 쓰고 있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리가

우리가박용순위원

남구로시장 아케이드 공사하면서 수십억을 지원해 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장사 잘 되게끔 해 줬는데 굳이 남구로시장에 고객카페를 설치하는 데 우리 예산 5,500만을 또 줘야 되느냐는 이것이지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 자기들도 자생적으로 그것을 운영해서 써야지 구에서 예산을 끝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임대료를 받아서 카페까지 설치할 그만한 돈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과장님 카페를 무슨 수십억씩 들여서 낼 거예요, 몇 억씩 들여서 낼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냥 상인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자기들도 한 1년 동안 임대수입 받으면 그 금액이 꽤 될걸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자기들이 쓸 공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지요. 이것을 꼭 5,500만원까지 구에서 또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거기 아케이드 해 주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엄청난 혜택을 받잖아요, 지금까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도

장사도박용순위원

잘 되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맞는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가 중기청에 신청을 해서 지금 남구로시장 내에 있는 주택 두 동을 사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객지원센터로 중기청에 신청을 해서 고객지원센터로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해 주기 전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용순위원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다 해주면 좋지요.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맬 때 같이 허리띠 졸라맬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졸라매줘야지, 예산이 없어서 땅 팔아서 할 정도까지 심각할 정도인데 카페 하는 데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 5,500만원까지 해 줄 여유가 있을까요? 본위원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남구로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내부에 차를 갖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살고 있는 두 동에서 자꾸 집을 사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기청에 신청해서 저희는 거기를 사가지고 고객지원센터로 해 주려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바로 고객지원센터를 못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만들어줘서 시장 상인회에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중기청에서 자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야지,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고객지원센터 5,500 해 주고 나중에 중기청 자금으로 주택 사서 또 만들어주고 그러면 예산이 이중부담이 되는 것 아니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이것을 회수해야지요.

수를

회수를박용순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상인연합회 5,500 회수할 수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이 4,000만원이거든요. 고객지원카페 설치비는 4,000만원입니다.

박용순위원

4,000만원 회수할 수 있어요? 한 번 투자하면 힘들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재산은 우리 구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를 사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구 땅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을 할 때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해야지요.

박용순위원

과장님이 과 부서장이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위원 이야기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꼭 틀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밑에 시설비, 부대비 해서 3억 9,100만원이 공동화장실 부지매입비네요. 시장 안에 공동화장실이 꼭 필요한 것 아니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구로시장 공중화장실인데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부지가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을 폐쇄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 땅을 사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현재 화장실이 있는 그 땅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부지매입비가 2,400만원 가지고 돼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저희가 중기청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본래 총 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6, 지방비 4 해서 서울시와 저희가 6,000만원 해서 6:4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2,500이고 서울시는 4,600 그렇게 되지요.

다른

다른박용순위원

것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카페보다는 공동화장실 매입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시장 상인들 화장실이 비좁고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신경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실리콘밸리 투자유치설명회 이런 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16년에 8,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꼭 개인 일반회사들까지 이렇게 투자유치해서 설명회를 해 줄 여유가 구에 없잖아요. 조금 더 줄일 의향 없으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산을요?

박용순위원

네. 벤처타운에 얼마나 공실률이 얼마나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공실률이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박용순위원

되지요? 지금 벤처타운에서 구에다가 내는 세금이, 구의 전 재정자립도에서 몇 % 돼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것의 구체적인 사항은 잘······.

쨌든

어쨌든박용순위원

사실 벤처타운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구 재정에 유리한 부분인데 거기가 공실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5년, 6년 동안 많이 퍼줬어요, 혜택도 많이 줬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줘봐야 아무리 우리가 생색도 안 내고 퍼줘봐야, 사업하는 사람들 돈 줘봐야 본인들만 입 싹 닫고 필요할 때만 하고 나중에 상암동으로 이사가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예산 좀 더 삭감합시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삭감하시면 안 되고요.

박용순위원

왜 삭감하면 안 돼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가 1억 6,000에서 줄인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기업체에다가 우리가 몇 년 동안 부어줬는데 기업체에서 우리한테 해 준 것이 뭐가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기업이 잘 돼야,

업이

기업이박용순위원

잘 돼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기업이 잘 돼가지고 벤처타운에서 5년 동안 취등록세 면제해 줬는데 면제 받고 나서 상암동 벤처타운으로 다시 이사가버리잖아요. 공실률이 그래서 생기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5년 동안 혜택을 줬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업하면서 구로구에 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세금 안 내고 다 상암동으로 이사갔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다 간 것은 아니지요.

률이

공실률이박용순위원

있는 것이 다 거기로 이사간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어차피 5년 동안 면제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났으면 앞으로는 그분들이 잘 돼서 세입을 많이 창출할 것이라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벌어서 세금을 구로구에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실률이 15%라고 알고 있어요. 한 8,000개 내지 10,000개 업체의 15%면 엄청나거든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5년 동안 취등록세를 면세 받고 나서 상암동으로 이사갔어요, 거기에서 5년 동안 면세해 주니까. 기업들도 이윤을 추구해서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마냥 기업들한테 퍼줄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도 이득되는 장사를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이 G밸리 투자유치 하나뿐만이 아니잖아요. 벤처 혁신 중소기업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은데. 투자설명회 우리가 안 해 줘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예산을 줄이자 이거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줄이면 안 됩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1억 600에서 8,200만원까지 줄였는데 조금 더 줄일 수 있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최소한으로 줄인 것입니다. 하여간 최대한 줄여서 이 예산보다 더 줄이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업이

사업이박용순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업체한테 우리가 투자한만큼 그 기업들이 구로구에 세금을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세금도 안 내주는데 과연 할 수 있겠어요? 계속 돈만 투자할까요? 내 돈 아니라고 막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땅까지 팔아야 되는 시급한 시기에 왔는데. 이것은 투자하면 다시 거둘 수 없는 돈 아니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전체 기업들이 다 이사 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줄이자는 거예요. 꼭 여기 있어야 될 사람들한테는 돈을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5년 동안 투자 많이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자꾸만 똑같은 얘기해 봐야 그런 것 같고 일단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41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 지원, 이제까지 몇 개 팀이나 지원하셨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창업 지원 말씀이시지요?

박종여위원

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했고 2014년도하고 올해는 중장년까지 같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 것만 실적을 말씀드리면 청년은 상반기에 15개팀, 하반기에 16개팀. 그래서 지금 현재 창업을 한 팀이 12개 사에다가 매출이 5,000여만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장년은 3기, 4기가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3기는 9팀, 4기는 8팀 해서 4개 회사가 창업을 했고 그 다음에 4천여 만원 매출을 올리고 있고 8명이 쉽게 말해서 고용창출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창업 지원을 모두 했을 때 몇 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팀은 수가 어떻게 돼요? 창업 지원한 것이 창업으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모두 창업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2012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씀을 드리면······.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영대

고영대지영경제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종여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게 선정되면 맞춤형 창업지원금,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것을 해요? 따로 우수로 선발되면? 우리 창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충분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

그런박종여위원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48쪽에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여기에서 수탁자가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위탁자가 바뀌었지요.

언제

언제박종여위원

바뀌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작년 말에 바뀌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하고 있던 사람과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왜 바뀐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쉽게 말해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지요. 3년.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 그래도 잘하고 있으면 재위탁 할 수도 있잖아요. 기간이 끝났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작년 말로 끝났고 새로 또 바뀐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전 수탁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라서 바꾼 거예요, 아니면 다시······.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고요.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했지요. 공모를 해서 1개 업체가 들어와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종여위원

늘 주장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사람이 잘하고 있으면 되도록이면 바꾸지 않고 잘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데 바뀌어서요. 이게 어디예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보통 위탁기간 만료가 임박하면 잘하고 있든 잘 못하고 있든 공모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업체도 들어와서 하는데 그 업체는 안 들어오고 여기만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여기 지금 수탁자로 된 데만 들어왔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박종여위원

한 데만 들어와서 그냥 한 군데가 된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박종여위원

그렇습니까?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57쪽 계량기 관리 업무가 환경과로 갔다가 다시 온 것인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금년도 7월 1일자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 과로 업무 이관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박종여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아마 과장님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이 계량기 업무가 환경과로 간 것은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 구로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업무가 너무 과중하면 사람을 달라고 하든 어떠한 뚜렷한 이유를 대야지 왜 해당도 없는 환경과로 보내서, 해당도 없는 환경과에서 있다가 다시 온 거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받을

받을박종여위원

때는 잘못했으니까 받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이것은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된다. 어느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공무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공무원들이 있어서 이것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면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25개구 중에 지역경제과가 이것을 맡고 있었으면 그것을 보내지 말았어야지요. 그때 당시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막중하면 인원을 보충해달라고 해서 그 업무를 수행해야지, 업무 분장에 맞게끔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업무가 그전에 지역경제과가 산업과로 되어 있을 때, 계량기 업무가 아마 산업과 업무였는데 거기에서 도시가스라든가 연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같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게

정확하게박종여위원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 명분이 있어서 보냈으면 받지 말아야지 지금 와서 왜 받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구

구로구서호연위원

경제를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골목상권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자유치를 다녀와서, 지금 실리콘밸리 유치가 몇 년차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첫 해입니다.

에는

저번에는서호연위원

사실 해외투자유치 이런 것이 같이 연결된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시장개척.

호연

서호연위원

시장개척과 연결된다고 봐야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지금 본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보면 과연 시장개량을 하고 왔는지 투자유치 보고를 하고 왔는지, 그때 당시에는 MOU를 많이 체결해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되지 않더라고요.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단지 실리콘밸리 가서 외국회사 이야기하고 이 선에서 끝났다는 것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8,200이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8,200이라는 것이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정말 MOU를 체결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경제가 왔다 갔다 하고 구로공단과 실리콘밸리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한두 해 해서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차라리 그냥 이 부분은 축소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호연

서호연위원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사업은 사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큰 성과를 바라는 것은 그렇고요. 몇 번 진행을 하다가, 지금도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0개 업체가 저희와 같이 갔는데요. 4개 업체는 지금도 그 시들과 계속 관계가 형성되고 합니다.

하게

간단하게서호연위원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적인

선언적인서호연위원

것만 이야기 하자고요. 실리콘밸리 그쪽 기술력과 한국 기술력이 같이 통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되던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같이 갔던 10개의 기업체는 사실 미국에서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기술력이라서 그쪽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몇 번 더 두고 보고요. 주말농장 유휴지농장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혹시 순수한 5,000만원이 구비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도 흘러온 돈이 있는 것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5,000만원이요?

호연

서호연위원

네, 336쪽에.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순수한 구비고요.

수한

순수한서호연위원

구비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구비인데도 서울시나 국가에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5,500 얼마 중에서?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부분은 순수하게 구비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매칭사업이 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그것을 주말농장을 하게 되면 팻말, 농자재 이것을 다 우리 구청에서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팻말 같은 것은 그분들이 구획을 만들어서······.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농자재 같은 것이나 그 다음에 씨앗 이런 것은 다 주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씨앗 같은 것을 주지는 않고요. 쉽게 말해서 구획을 설정했으면 주말농장 신청을 했던 분들이 1구역, 2구역 자기들 구역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유휴지농지 활용이 몇 평이나 돼요? 여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 주말농장은 궁동에 다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서호연위원

좋아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주말농장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으면 3:1 정도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3:1의 경쟁을 가지고 주말농장을 할 수 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떨어지고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금······.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구로구상공회에 경상비지원을 했는데 336쪽에, 이 부분을 상공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로구 예산에서 지불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는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상공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시상공회, 구로구상공회가 있습니다.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법정지원이기 때문에?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우리 고영대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자금 2.3% 결정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거의 결정했습니다.

박종현위원

2016년도에는 2.3%로 갑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0.5% 확실하게 정리됐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저번에 위원회를 열어서 협의를 해서 거의 결정을 했습니다.

행은

시행은박종현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내년도부터 시행합니다.

륭한

훌륭한박종현위원

일 했습니다. 그렇게 일 좀 해야 나중에 국장이 되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3년 만에 해결했네요. 빨리빨리 협의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저도 혜택을 봤어야 하는 건데. 그리고 G밸리 실리콘밸리 투자유치설명회, 작년에 야심차게 설명회를 유치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지역에, 물론 IT를 근거로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처가 많이 있지만 꼭 IT만 투자설명회를 하라는 법은 없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다양성을 가지고 항상 문을 열어놔야 된다. 우리가 시장개척단을 했을 때 2012년, 2013년을 계속 고정관념을 가지고 해왔던 것. 그렇죠? 본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 실리콘밸리 투자유치회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IT업체, 10개의 업체들이 갔다 와서 그것이 잘 유지되고 성공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역량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동남아는 동남아 쪽에, 또 새로운 업체들이 가서 유치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했던 데 가서 똑같은 업체들이 가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어차피 예산은 골고루 집행해서 중소기업들이 육성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사업기획은 사실 1년 예산편성해서 가지만 또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만 집중하다 보면 발전이 없어요. 그 10개 업체가 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구정을 집행하면서도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성을 열어놓고 동남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와 같이 자매결연을 맺었든 그런 우호협력 관계를 맺었든 그런 업체 쪽으로 협의를 통해서 하면 우호관계나 자매결연 맺은 데보다 더 관계가 경제교류를 통해서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꼭 실리콘밸리를 향해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경제가 더 나아지면, 이번에도 사실 그쪽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말레이시아?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말레이시아 말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자매도시라든가 경제교류요.

언할

발언할박종현위원

때 괜히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무슨 말레이시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든 어디든 우호협력관계, 자매결연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도 협의를 통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에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종현위원

구가 맨날 해놓은 것을 보면, 십 몇 년 동안 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하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 방향으로만 가고 전환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투자유치설명회 잘했어요. IT업체 10개 데리고 실리콘밸리에 가서 잘했다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떠한 새로운 것을 할까? 그 업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골고루 업체들이 업종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꼭 IT만을 고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IT 아니면 다른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 안 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IT 너무 우려먹지 말아요. 1년간 우려먹고 10개 업체가 가서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운 것이고, 우리는 구청에서 참 좋은 일을 해 준 거예요. 이번에는 또 새로운 업체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짜내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이 많이 됐는데 여하튼간에 그래도 2016년도 허리띠 잘 졸라매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실리콘밸리라고는 하지 마세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로의 좋은 업체들을 투자유치설명회라고 차라리 하는 것이, 여기에 실리콘밸리라고 꼭 안 넣어도 좋다 이거예요.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쓰라는 거예요.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이니까 사업종목은 바꿔도 상관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위원님들이 다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부분들을 지적하셨는데요. 다 나름대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리콘밸리 투자유치설명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올해 10개 업체가 갔다 왔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2016년도에도 똑같이 또 가겠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갔다 온 업체가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다른 업체가 가야지요.

박평길위원

참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 해외시장개척단이든 실리콘밸리 투자유치설명회든 간에 문제는 그냥 공무원들이 아주 애국심을 가지고 출발해서 끝이 나면 되는데 정치가 개입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구청장의 공약으로 시작해서, 구청장이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우리 자매도시는 그렇지요? 자매도시는 시장개척단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지요. 이미 자매도시로 체결되어 있는데, 평도시 같으면 구로공단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얼마든지 데리고 가지 않아도 구와 구 간에 인센티브도 있고 하니까. 아니, 자매도시이고, 우호도시인데 굳이 가지 않아도 그것은 얼마든지 평상시에 업체들을 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통로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구로공단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과연 실리콘밸리 정도까지 진출할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구로구 예산 8,000만원 가지고 아까 박용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분들이 잘 돼서 흔히 하는 말로 미국 가서 한 건 하면 분당으로 나간다든지 훨씬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가버린단 말이지요. 이것이 문제가 있지요. 또 다른 혜택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문제.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할게요. 공무원이라면 어떤 경우든 외압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과거 이성 구청장 5년 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 육성자금 거기 선출직들 대출받으신 분들 계시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일반 구민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해외시장개척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로공단의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당연히 실리콘밸리만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양한 지역으로 우리 구로구에서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기업활동을 하시든 간에 다양하게 나가서 판로를 개척해보고 자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요. 또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을 해야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런 실리콘밸리 해외시장개척단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 박용순 위원이 지적한 대로 남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카페 설치 문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고객지원카페는 남구로시장이 이번 금년도에 문화관광형 특화시장으로 선정이 됐어요. 1년에 6억원씩 3년에 걸쳐서 18억원이 투입되는데 사실 문화관광형 사업비로 이것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비가 20% 이상 못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설비를 20%만 투자하게 되면 문화관광형사업비에서는 투자를 못하고 불가피 저희가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지요.

것은

그것은박평길위원

추진경위라든지 그동안의 경과를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도시농업활성화, 이것이 요즘에 방송도 많이 나오고 관심들도 많던데 이것은 올해 해 보니까 썩 그렇게, 실효성이 별로 없던가요? 예산을 반 이상 줄였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도시농업활성화······.

산을

예산을박평길위원

반 이상 삭감하고 줄였는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비

시설비박평길위원

때문에 그런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는 주말농장을 운영하다보면 관정도 파야 되고,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쉼터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사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자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가 편성한 예산으로는 아쉬운 대로 운영이 가능하다.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래요

그래요박평길위원

? 그리고 올해 허준약초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신규로 올라왔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박평길위원

한 번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강생을 한 번에 50명씩 뽑아서 한다는 뜻인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 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50명을 한 번에 뽑아서?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박평길위원

몇 개월 걸리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매주 한 번씩 하루에 2시간씩 교육을, 사실은 50시간 이상 받아야 약초관리사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강사

강사박평길위원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약초관리사 강사자격이 아니고 약초관리사 자격을 주게 되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봐서는 관리사 자격은 못 받고요. 그냥 교육수강만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글쎄

글쎄박평길위원

, 이것이 상당히 본위원 나름대로는 괜찮은 사업 같기는 한데 과연 여러 가지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수요가 많아지면 늘릴 수도 있겠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즘은

요즘은박평길위원

우리 구민들이 건강적인 측면에도 관심이 많고 집에서도 그런 약초를 재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하여튼 신규사업이긴 한데 좌우지간 요즘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규적인 사업도 필요한 것은 해야 되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할 텐데 고민을 잘해 봤으면 좋겠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것이

이것이박평길위원

우리 구로구가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밴치마킹 한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다른 일부 구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마킹

밴치마킹박평길위원

해 온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로

주로박평길위원

어느 도시에서, 파악하기로 어디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종로나 관악 쪽에서 합니다.

이런

이런박평길위원

것을 다른 구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하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같이 고민해서 잘해 보십시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굉장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50명으로 해도 훨씬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쭙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수납수수료가 예년 예산보다 5,000만원 감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이 제도가 바뀐 것인가요? 아니면 농지 용도가 변경돼서 그런가요? 수입 5,000만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줄어든 것은 지금 항동 농지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금자리주택 농지를 전용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내년에는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로는

앞으로는이호대위원

계속 수입 6,000, 5,000 해서 1,000만원 정도가 세수수입으로 유지되겠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그렇다, 됐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계량기 관리 업무가, 이것은 지금 확인만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의 124만원, 50만원, 74만원 이렇게 잡혀있었는데 이것도 환경과에 있었던 예산이었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계량기 업무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 정기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환경과 예산 그대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로시장청년상인 창업지원, 이것이 청년장사꾼이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보고

업무보고이호대위원

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청년장사꾼, 청년쇼핑몰들이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활성화되지 않아서 아쉽다.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한 바 있으시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이호대위원

불구하고 예산은 사실 더 줄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이호대위원

2,880에서 1,800으로 약 1,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이 예산은 현재 4개의 점포와 새로 창업 문을 열 12개 점포를 합하면 16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16개의 점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이미 청년창업예산은 3억 6,400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인

청년상인이호대위원

창업지원뿐만 아니라 청년장사꾼도 같이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구로시장 아케이드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가 많아져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쇼핑몰이라든가 청년장사꾼의 확대뿐만 아니라 가서 커피도 마실 수 있게, 쉴 수 있게 시장카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찾아야 거기에서 무언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장의 활성화, 특히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마지막으로 일전에 제가 모종린 선생님의 ‘작은 도시 큰 기업’이라는 책을 잠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몇 가지,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 구로IT처럼 미국의 대형 기업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하고 실리콘밸리에서 터잡은 기업들이 계속 발전해나가더라. 지금 그런 모습이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구글까지 그쪽에서 성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작은 도시 큰 기업’이라는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리콘밸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지역적 여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같이 했고 관공서가 같이 했고 주민들이 같이 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여간

하여간이호대위원

투자유치설명회 이런 건도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일인 것 같고요. 판로개척, 시장개척,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기업들이 더 크고 성장한다면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입니다. 고영대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원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지원을 받지요? 절차에 의해서 서류심사, 모든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지요, 대출에 대해서?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유

결격사유박종현위원

있으면 해 줍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결격사유가 있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순위가 밀려서 그렇지.

박종현위원

3억부터 조정해서 주는 거죠? 중소기업의 연간매출에 따라서.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그냥 주지 않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을

담보물을박종현위원

항상 반드시 내야 되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이 사실을 왜 확인하느냐면 조금 전에 우리 박평길위원님이 우리 의원들 중에 대출받은 사람 반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합법적으로. 2.5%에 받아서 0.3%의 금리가 올라갔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우리 박평길위원이 지금 무엇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반성해야 된다는데 무엇을 반성하라는 것인지, 무엇을 잘못해서 비리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인지?

윤수찬위원장

박종현위원님, 업무에 대한 것만 하시지요.

무에

업무에박종현위원

대한 것이 아니라 신상발언을 통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에 관계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지 박평길위원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윤수찬위원장

아니오. 됐습니다. 두 분 다 그만하세요. 박종현위원님 그만하세요.

변을

답변을박평길위원

요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해

이야기해박종현위원

주세요.

출을

대출을박평길위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출받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로구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선출직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든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이든 간에 받았다면 그 판단은 우리 구민들이 판단할 몫이에요. 선출직들이 그렇게 정당한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하더라도 아주 정상적이지 못하고요. 받았다면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위원님!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사업을 하다가 구의원이 됐는데 그래서 그 사업자금에 좋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대한 대출신청을 한 그 자체를 무슨 구민이 판단하고 합니까?

직이

선출직이박평길위원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까?

직이

선출직이박종현위원

아니라······.

윤수찬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지 마세요.

것은

그것은박평길위원

구민한테 물어야 할 얘기예요.

박종현위원

왜 그런 쓸데없는 발언을 하고 그러세요.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쓸데없는 발언입니까?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중지해 주세요.

박종현위원

박평길위원님은 매사에 발언하는 것을 보면 왜 그렇게 남을 가지고 잘못된 발언만 하려고 해요? 예산이면 예산심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든가. 꼭 거기에 결부되는 것이 남을 나쁘게 이야기해서 발언해야 될 이유가 많아요?

박평길위원

동료위원으로서 1년 반 동안 매일 대출 연리가 오르니 내리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본위원이 같은 구의원으로서 쪽팔려서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왜 쪽팔립니까?

매번

매번박평길위원

회의할 때마다.

윤수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매번

매번박종현위원

회의할 때 구로구민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쓰는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이율을 낮춰주라는 차원인데.

원의

본위원의박평길위원

소신입니다. 선출직들이 어떤 경우든 그런 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로구민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박종현위원이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 받았는지 가르쳐주세요. 제가 공개할게요.

박종현위원

2억 1,000만원 받았습니다.

박평길위원

2억 1,000만원?

박종현위원

네. 다 변제했습니다.

박평길위원

2억원 이상도 받나요? 많이 받았네요.

박종현위원

3억까지 받습니다, 3억까지.

박평길위원

3억 내외입니까? 대단하네요.

뭐가

뭐가박종현위원

대단해요, 그만한 담보를 집어넣고 받는 것인데.

직이

선출직이박평길위원

그런 것을 받아도 되는지, 온당한지 안 한지 한번 공개하라면 할게요.

떻게

어떻게박종현위원

담보를 받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선출직의원이 돼 가지고 내용도 모르면서 떠드는 그러한 박평길위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호대위원

그만하시죠.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본 회의장에서 생양아치라고 하지를 않나.

박평길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명색이 선출직이 돼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의원이 선출직인지 몰랐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종현위원

박평길위원은 입만 열면 그래, 입만 열면. 아니, 박평길위원은 입만 열면 어떻게 문제가 발생이 돼요?

러운

부끄러운박평길위원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경악을 금치 못해.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본회의장에서 양아치라고 하지를 않나. 왜 그렇게 발언합니까?

치의

양아치의박평길위원

뜻은 사전을 찾아보시면 알고요.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전은

사전은박종현위원

여기 다 찾아왔어요. 양아치가 뭔지 알아요, 양아치가? 양아치가 뭔데요?

대체

도대체박평길위원

구의원이 돼 가지고 대출 받은 것이 자랑이에요?

박종현위원

돈 없어서 대출 받았는데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물론 2016년도 예산심의에서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서로 신뢰 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집행부 부서장에게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위원장님이 중재를 해 주세요. 맨날 예산에 관한 부분이 이야기가 안 되고.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까지

지금까지박평길위원

연리 몇 %가 오늘 예산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선출직 구의원으로서 그런 과거의 굴레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중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이든 예산편성이든 잘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끌려가지 마세요.

윤수찬위원장

저기요.

출을

대출을박종현위원

빼서 쓴 것이 무엇이 잘못 된 것입니까?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몰랐는데 지금 2억 1,000만원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구의원이 제대로 된 구의원입니까? 이것 구민한테 물어봤습니까?

윤수찬위원장

여기 싸우러 왔습니까? 싸우지 마시고요.

박평길위원

다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수찬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상대를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상대를 이야기했습니까?

산에

예산에박종현위원

관련된 것을 해요, 그러면 예산에 관련된 것!

윤수찬위원장

잘 들으세요. 그냥 무작정 혼자서 화내지 마시고 잘 들어요.

박평길위원

위원장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윤수찬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박평길위원

다 예산에 관련된 것이에요.

산에

예산에박종현위원

관련된 것만 해요. 후벼파기만 하고요.

윤수찬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회의를 진행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말할박종현위원

줄 몰라서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것 아니예요.

박평길위원

할 말 다 하세요, 할 말! 공식적으로 하세요. 공식적으로 다 하시라고요. 언제는 할 말 안 하고 사셨어요?

이크

마이크박종현위원

잡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라고요.

박평길위원

다 공식적으로 하니까 본인이나 공식적으로 하세요.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최영미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자리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박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페이지에 일자리박람회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가 올해 2회가 개최됐어요. 예산은 3,000만원이고요. 2016년도에는 1회 개최에 2,0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참여자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일자리박람회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저희와 관련된 고용노동부나 서울시나 아니면 기타 관련기관에서도 계속 일자리박람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회로 했었는데 서울시나 고용노동부가 하는 것과 같이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1회로 줄이고 그 다음에 타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2015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3,000만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한 번에 2,000만원 예산으로 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한 번에 2,000만원이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것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기관과 연계해서 할 때 저희가 장소를 임대해 준다거나, 같이 협력을 하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2,000만원입니다.

정동순위원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포함해서 2,000만원이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정동순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몰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73쪽에 기업 청년인턴 지원에서 올해 몇 명 채용했어요? 금년도에 한 것은 저희가 사업이 늦어서 4명이 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 4명 했고, 원래 당초에 규모가 큰 것이 저희가 청년인턴 사업을 200명 가까이 했었는데 그것이 작년까지는 서울시비로 돈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 사업은 저희가 못하고 올해 저희만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2~30명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서울시 것을 같이 하려고 기다리다가 늦는 바람에 하반기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4명 정도 됐고요. 작년에 선정했던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6~70명 정도 되고 순수하게 올해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4명입니다.

4명이 현재 인턴으로 있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런데 기업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것은 6~70명 정도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청년사업에 매칭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정규직으로 전환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90% 정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보고

업무보고박종여위원

책자에 보면 확대기준이 바뀌었어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기존 것과 확대돼서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기본으로 금년도 잡은 것은 몇 명 정도?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금년도와 예산이 같아요. 올해와 내년 예산을 같이 잡았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이 내에서, 서울시와 같이 못 하더라도 우리 구로구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동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박람회 개최에 있어서 처음에는 직영으로 안 했었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처음에 위탁으로 했는데 위탁으로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1,500에서 2,000 가까이 되거든요, 한 번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직원이 힘들더라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난 11월 초에도 직접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1,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박람회를 운영했었는데 한 80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하루 행사로. 굉장히 실적 면에서도 저희가 기업도 컨택하고 모집하기 때문에 매칭이 더 효과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 면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그런박종여위원

것 같아요, 직영으로 하게 되면 직원들이 굉장히 애쓰실 것 같고요. 그래도 사업 특성에 따라서는 꼭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사업으로, 예산 절감으로 직영으로 해서 굉장히 돋보이는 사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정말 적은 예산으로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80쪽이에요.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보면 지난해 일자리가 청장년층, 장애인 쭉 해서 얼마큼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올해지요?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일자리,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까지 저희가 인건비,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채용된 사람이 38명입니다.

박종여위원

38명이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박종여위원

사무관리는 어떻게, 일자리지원과에서 쭉 살펴보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 사람이 만약에 그쪽에서 채용이 안 되거나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홍보가 되고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크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많지 않고,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 봤자 12개 정도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아쉬운이호대위원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 1회에 2,000만원으로 되는데요, 원래 1,500만원에 2회로 했었는데 한 회가 줄어들어서 조금 아쉬워서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아니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관과 하는 것들이 크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G밸리에서하는 박람회가 있고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들이 있어서 특별히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2,000만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당초 1,500만원에 2회를 할 때도 그것은 각각 하는 것 아니었나요? 우리 자체로.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우리가 자체로 했었던 거예요.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우리가 자체로 두 번 하는 것을 한 번으로 줄이고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엎어서 한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줄이고 엎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어차피 모이는 사람과 기업은 같아요.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일자리박람회가 있고 더 많은 사람이 구직,구인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구청의 일이라면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너지 효과든 어떤 효과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또 아쉬운 것은 일자리가 복지라고 하면서 일자리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146명에서 125명, 346페이지입니다. 347페이지를 봐도 65세 50명에서 45명. 사실 여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안내도우미 이전에 15명이 계셨는데 이것도 없어진 거지요? 잠시만요. 34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해서 34명에서 27명. 지금 숫자가 10명, 20명씩 다 줄었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집행률이나 재정자립도 그런 참여인에 따라서 내시액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줄어서 내려왔어요.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내려왔지만 기존에 일하시던 여러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일하시는 분한테조차도 같이 일할 수 없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드는데 방법은 없나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방법은 이것이 구비, 시비 매칭비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특수사업을 해서 따로 예산 잡아서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안내도우미는 이번에 사업이 종료된 것인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아니오. 내년에 다시 그쪽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것들만 잡은 것이고요, 그것은 공공근로를 뺄 수 있으면 빼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존에

기존에이호대위원

일하시던 분도 있고, 물론 행정의 효율성, 업무의 효과성, 그 다음에 다양한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적 변화는 줄 수 있는데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이 있고, 그 자리를 편리하게 이용하시던 행정적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습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염두에 뒀다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책자 347쪽을 보면 사실 이것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안전장구류 재료비가 작년에는 7만원씩 150명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4만 5,000원 약 2만 5,000원 정도 감해서 안전장구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전장구류 가격이 싸진 것인가요?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이든 그런 것을 통해서 단가가 낮아진 것인가요? 단가가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이호대위원

주시고, 마찬가지로 똑같은데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재료비도 서울시에서 같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여간

하여간이호대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안전장구류가 신발이나 그런 것이라면 1년 전에는 7만원 하던 것이 갑자기 4만 5,000으로 줄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예산이 없다보니까 초화류, 꽃씨 등 이것도 거의 788번 하다가 거의 300번이 줄어드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하여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복지라는 차원에서 구로구민 여러분이 일하고 싶은 분들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자리를 계속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잘해 주시기 때문에 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사회적 마을기업 협동조합, 본위원이 관심이 많은 분야이긴 한데 내년도는 다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는 형태네요. 특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1차 추경할 때 예산을 조금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작년의 경험상 예산을 이 정도만 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 내년을 예측할 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꾸로

거꾸로박평길위원

말하면 생각보다는 잘 안 되고 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도 연관이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학생 부업이 아르바이트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새벽

새벽박평길위원

인력시장 관리와 관련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인건비를 6명에서 4명으로 줄였습니다.

박평길위원

2명을 왜 줄입니까?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4명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6명으로 늘려서 6명이 근무하는 일자리 창출적인 차원이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조금 더 그쪽에 많은 주변환경 정비나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자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채용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4명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고용노동부 연속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내년도 추경 때 다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평길위원

구청에서 지금 새벽 인력시장이 나름대로 일용직 근로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인근 남구로초등학교 학부모들이라든지 주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불안해하거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사실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무료급식소나 노숙인 관리부서, 그런 부서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그쪽 부서들과 협력 회의를 거쳐서 최소한의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드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도 3개 부서가 같이 회의를 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일을 찾지 못해서 남아있는 일용직 근로자들과 노숙인이 섞여서 그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그쪽 근처에서 지역문제를 일으키고 소변 보고 지나가는 아이들이나 여자들한테 시비를 거는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3개 부서가 같이 연합해서 무료급식소를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남구로초등학교 아이들이 통학할 때 계속 문제가 되는 것도 문제들 중의 하나거든요. 남구로초등학교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단을 만들어서 아이들 통학시간만이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박평길위원

비단 우리 구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면, 그러니까 유관기관의 협조도 받아서 해야 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거기가 대한민국 국무총리도 다녀가신 곳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대로

나름대로박평길위원

소외된 계층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곳이 우리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장소로 변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대외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과장 이규옥입니다. 대외정책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정책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대외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해외교류도시 초청비가 증가가 되었어요, 1,000만원이. 그런데 올해보다 초청인사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의 자매도시는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다면 해외도시는 물론 여행비라든가 항공비 금액이 이런 것이 인상이 돼서 그렇다고 치고요. 국내의 자매도시는 각 도마다 선정을 해놓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여러 가지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전라남도 구례의 산수유축제가 다시 예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국내에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농관계를 맺고 있다면 정말 성의 있게, 국내에는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움직이면 크게 경비가 많이 나지도 않을텐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축소 됐어요, 근 20%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일단 국내의 자매도시 교류관계는 2016년부터는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고, 그리고 또 구청차량을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비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계획을 한 사항이고요.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감액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18.43%로 감액이 되어 있는데 저는 국내에는 구청 차가 이동하고, 내년에 자매도시라고 각 도의 한 군데씩 선정해 놓고 감액한 이유가 특별히 무엇인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감액한 부분은 대개······.

예를

예를정동순위원

들어서 행사장을 가지 않는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감액된 것 아니예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차량 임차비 종류의 예산인데 그런 것은 구청차를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액되는 것입니다.

에도

예전에도정동순위원

마찬가지였지요. 예전에도.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예전에 사용하다가 남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거기에 적정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에는

예전에는정동순위원

금액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적절하게 편성을 하셨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예산이 워낙 올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편성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유 있게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감액한 것입니다.

소를

축소를정동순위원

했다면 그것은 국내의 자매도시도 해외 자매도시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해야지 국내에서 각 도마다 선정을 해놓고 성의가 정말 너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바인데 올해는 제가 지켜볼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국내의 자매결연도시와 도농관계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순위원

산수유축제는 가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가실

가실정동순위원

때 개인적으로 연락주십시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때

그때정동순위원

가시게 되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 몸에 좋은 것을 선물할지도 몰라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마이크가 안 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됐네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액된

증액된박평길위원

사유가 있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매도시를 체결해 놓고 움직이지 않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를 초청해서 활성화시켜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이어가려는 것도 있고 내년도에는 초청하는 도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같이 사업할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구로구가 자매도시가 됐든 우호도시가 됐든 서울시 25개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하면 상위권에 들어가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상위권입니다.

장히

굉장히박평길위원

많은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있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거의 서초구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평길위원

물론 무분별하게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체결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역경제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에서 정말 필요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아주 심사숙고를 해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많이 만들어서 물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무질서하게 구에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체결하는 일은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그런 자매도시가 있다면 그런 것은 앞으로 교류하지 마세요. 충분히 타당성조사를 하세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직원

직원박평길위원

국제화 능력개발 문제, 이것이 배낭여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박평길위원

작년도에는 아마 안 간 것 같은데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작년도에 비예산으로 세 팀 정도가 갔다 왔습니다.

해는

올해는박평길위원

공식적으로 아무리 경기가 어렵더라도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추진하겠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없는 데가 저희와 마포구청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요.

해는

올해는박평길위원

잘한 일인 것 같고요. 국내 자매도시도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조금 줄여야겠네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적인

국제적인박평길위원

자매도시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인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국내 자매도시로 활성화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쭉 해오다 보니까 약간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2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에서 심사숙고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꼭 우리 구에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우호도시나 자매도시가 아니면 그런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는 2016년도에는 그런 도시를 나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지금 박평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각 도마다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5군데 되어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5군데면 어디, 어디예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남원시, 구례군, 괴산군, 예천군, 영월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충청남도 이런 식으로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빠져있는 곳이 몇 곳이에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도로 따지면 경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앞으로 빠져 있는 도도 추천해서 자매도시로 맺을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앞으로 언제쯤 할 것이라고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평택시 같은 경우가 상당히 경기도에서는 뻗어나가는 도시이고, 또 우리 구로구와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고려를 해 볼 생각입니다.

재차

재차정동순위원

말씀드리지만 각 도에 5군데 자매도시가 맺어져 있는데 예산이 남았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보니까 거의 자매도시만 맺어놓았지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해도 별 행사를 안하니까 예산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2016년도에는 해외교류도 문제지만 국내의 자매도시도 각별히 신경 쓰시고 새로 추천하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맺고 있는 자매도시에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호도시가 6곳으로 되어있는데요. 101쪽에 해외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 강화에. 여기 우리가 지난번 10월달 업무보고 할 때는 우호도시가 5개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 추가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2014년 10월 16일이 되어 있는데 한 곳은 어디예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2015년도에 미국 유니온시티가 추가됐습니다.

어요

그랬어요박종여위원

? 그것을 몰라서 질문했고요. 좀전에 우리 박평길위원님과 정동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와 겹쳐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보니까 행정 경비는 많이 늘었어요, 6백 얼마?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직원이 1명 늘었습니다.

원이

직원이박종현위원

1명 늘었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과로 편성되면서 직원이 늘었습니다.

어느

어느박종현위원

직원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원래 김윤철이라고 파견이 나와 있다가 결혼하는 바람에 다른 부서로 가고 심상돈직원이 왔습니다.

상돈

심상돈박종현위원

직원이 대외정책과로 갔어요? 이것이 늘어나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에 보면 자매도시가 4개가 있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박종현위원

4개 있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중국에 산동성 평도시하고요, 북경의 통주구, 프랑스의 이씨레물리노시하고 광서성 귀양시 4군데입니다.

주구

통주구박종현위원

, 평도시, 귀양시, 이씨레물리노시, 평도시도 중국이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산동성입니다.

중국

중국박종현위원

도시가 3군데네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지금 잘 안 되는 도시 있지요? 잘 안 되는 도시는 본위원이 몇 번, 계속 교류협력 관계가 잘 안 되는 데는 교류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그래서 정리한 도시가 2개 도시입니다.

리를

정리를박종현위원

어디, 어디 했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미국의 채플힐시하고요, 중국의 대동구가 정리된 상태입니다.

국의

중국의박종현위원

대동구?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심양시 대동구.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중국에 네 군데 하고 있었네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거기는 자매도시가 아니라 우호도시였었지요.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자매도시는 평도시 아니예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평도시.

시는

귀항시는박종현위원

이번에 왔다 간 것으로 알고 평도시는 그동안에 계속 교류가 있었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왕래는 없었는데 서로 의사소통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종현위원

자매도시라면 의사소통만 해서 안 되잖아요. 서로 무언가 문화교류를 하든 청소년 교류를 하든 또는 경제교류를 하든 어떠한 교류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평도시는 본 위원이 6대 때부터 교류를 안 하니까 빨리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지금 우호도시가 6개나 되고 자매도시가 4개나 되잖아요. 왜 이런 것을 정리를 안 해요? 바로 바로 정리하세요. 교류도 안 하는 것 잡고 있으면 뭐해요? 이것을 정리 안 하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교류환경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또 교류가 안 되고 있다가도 갑자기 또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라리

차라리박종현위원

작년에 연변 조선족하고 자치주하고 구청장이 직접 가서 MOU 체결했잖아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아시아 문화축제 할 때도 이런 곳에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초청도 하고 이러면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전혀 그러한 일이 없었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도 자매도시든 우호도시든 간에 그러한 교류 정도는 해야, 한 가지라도 이루어져야 교류를 하는 것이지 만남이 없고 연락도 없는데 빨리빨리 정리해 버려야지 뭐하겠어요? 정리하시겠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다시 평가를 해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해서

평가해서박종현위원

정리하세요. 이번에 유니온시티 새로 우호도시 한 것입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번에

이번에박종현위원

유니온시티가 실리콘밸리 갔다 오면서 한 거예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나다

캐나다박종현위원

노스밴쿠버지구는 잘 되고 있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박종현위원

교류 왔다 갔다 합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여기는 주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무역박종현위원

? 그래요? 무역이 잘 됩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무역행사를 2년에 한 번씩 그쪽에서 개최를 하고요. 우리 디지털단지와 연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연변 조선족 자치주도 작년에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만 왔다 갔다 했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간이

시간이박종현위원

지나서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산을 청소년교류예산을 200뿐이 증액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류나 이런 부분은 무엇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청소년교류나 문화교류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일시적으로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편성하는데 올렸겠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는데 하여간 그래도 청소년교류나 문화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한 번 더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2016회계연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내무행정위원회의 윤수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59페이지 구유재산 화재보험에 대해서 화재보험은 구유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화재 보험료가 올해보다 내년이 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며, 관리대상 시설은 얼마나 되는지, 화재가 나면 전 재산이 없어지는 것인데 누락된 시설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누락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구유재산 보험가입 된 자료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자료는 위원님 말씀처럼 제출하고요. 저희가 금액은 500만원을 감한 가장 큰 이유가 치수과에서 4월 15일날 저희 재무과로 구조변경이 돼서 보험료 감소분이 됐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고지역 빗물펌프장 건물구조 변경에 대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치수과에서 감소가 돼서 500만원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주고자 샌드위치 판넬 구조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요.

네. 그래서 그 안에 3층 건물에 대한 부분을 저희에게 감소를 해달라고 통보가 와서 그것에 대한 분입니다.

자료

자료정동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숙입니다. 징수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징수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6페이지 번호판영치업무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판영치 업무차량 구입비가 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번호판영치 실적은 얼마인지, 또 체납액 징수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보면 이번에 47억 9,924만 3,000원이 증가했어요. 올해의 기준을 가지고 한 거예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올해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들어올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렇게 많이 증가합니까, 세입이?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세목이 구세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110억이 내년에 들어올 예산이고요. 재산세는 608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세는

재산세는박종현위원

34억 증액되는데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런데 총액이 608억 들어오는 것인데요.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이렇게 세입을 징수하실 수 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그것은 상승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등록면허세는 저당권 설정과 통신판매업, 주택임대사업자 이런 것이 증가가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종현위원

. 징수과장님, 요즘에 구로 재정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시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네.

전부

전부박종현위원

다 어렵다, 어렵다고만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입증대뿐이 없잖아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2016년도에는 우리 징수과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부과과에서는 부과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징수과에서 징수를 못하게 되면 세입증대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과가 징수과, 부과과인데요. 특히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빛나거나 그런 부서가 아니라서 늘 감사드리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절감했다. 심지어는 체납징수가 있던 급량비까지 삭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래서 제대로 징수가 되겠습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러니까 저희 세무부서에서 사기가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받던 걸 두 가지를 다 못 받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이호대위원

징수와 부과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급량비까지 삭감을 한다. 이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조목조목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고지서 제작, 출력, 봉합, 입봉, 봉투 제작 사실 이것이 예년보다는 2,000만원이 감소했어요. 고지서는 2,000만원 감소했어도 발송할 수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하면 반송이 와요. 그러면 반송되는 고지서를 전산에다가 일일이 입력해서 사유를 다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이사를 갔다든가 소재불명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음번에 아예 빼고 보내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업무의 양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늘어나지요. 예.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징수활동 급량비나 운영비를 삭감한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우편요금료를 보면 작년에 85만 건인데 78만 건으로 줄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인가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줄어든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 좀 해 주세요.

어떤

어떤박종현위원

것을 살려달라고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급량비라든가 포상금, 저희가 1억을 인센티브로 타왔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에 따른 포상금이 7% 정도, 1억에 대한 7%, 700만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것도 삭감됐습니다. 못 받고 있어요.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열심히 하실 수 있게끔 지원도 하고 그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하나만 더, 개별주택가격결정에 관한 일반운영비 보면 기준검정수수료가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66쪽, 작년 것을 보면 1만 4,000원이었어요, 주택수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주택수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공동주택은 늘어나고 개별주택 숫자가 줄어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고생하시고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실 것이니까 각구의 노력과 정성을 보여주시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희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과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과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부과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징수과와 마찬가지네요.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각종서식 출력, 입봉, 압착, 제작 등 이것이 2,500에서 1,500으로 준 것도 그렇고 준 것도 또 우편요금이 2만 건이 준 것도 징수과처럼 그렇게 하겠다?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그런 것도 있고 재산세에서 30만원 이상 고액자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냈는데 순 재산세 30만원만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 재산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절감이 되고, 등기로 보내도 효과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보통으로 보내도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호대위원

편성된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구노력을 그렇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이 정원이 39명인가요, 42명인가요? 왜냐하면 사무관리비 관련해서는 39명으로 계산하고 특정업무경비 42명으로 계산하고 그래서요.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정원은 39명인데 현원은 42명입니다. 정원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국세분야가 이관돼서 팀이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정원조정이 덜 돼서 정원은 39명이고 현원은 42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지난번 예산 세출 책자에는 똑같이 39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3명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어디는 39명, 어디는 42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아무튼 늘 감사드리고요. 예결위에서 아마 위원들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원발굴 급량비 삭감 819만원과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절감 1,000만원 돈인데요. 이것을 또 절감하고 여비나 일반운영비를 다 증액을 했는데, 이것이 삭감돼서 이것을 증액한 거 아니예요?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아닙니다. 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39명에서 42명으로.

원은

본위원은박종현위원

열 받아서 이렇게 했나 해서요?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고 인원이 늘어나서 꼭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이것은 우리 이호대위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러한 부분에서 살려줘야 된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살려주신 것은 맞습니다. 말씀대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은 되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도 있으니까 적당히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살려주고 하나 죽여도 된다?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아닙니다. 여기도 다 살려야 됩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이상으로 감사실 기획경제국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8일 화요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