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에서 31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 총액은 118억 7299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18억 178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틈새 농식품 향토산업 육성 분야에서 4억 5300만 원, 농식품 산업 육성 분야에서 10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 7개 전통시장의 화장실 관리 인건비로 4283만 4000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3664만 원, 공공운영비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우수시장 박람회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비 425만 원, 여비 120만 원, 민간행사보조 장터 한마당 행사비로 3000만 원, 7개 전통시장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100만 원, 녹동 전통시장 장옥 누수 보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흥 전통시장 진입로 정비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하단부터 319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87만 8000원, 국내여비로 96만 원, 물가 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물가동향 조사요원 실비보상금으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유통 경쟁력 확보 분야입니다. 고품질 고흥쌀 육성을 위한 정부양곡 보관 관리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2100만 원을 국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고, 친환경 쌀 브랜드 홍보 시식용 샘플 쌀 제작 지원비로 도비를 포함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2015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42억 47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쌀 학교급식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학생 학부모 초청 농촌체험 및 학교급식 공급자 품평회 참가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을, 국내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 및 고품질 브랜드 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물류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시설 개선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 품목별 산지조직화 교육 참석 일반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75동에 대한 설치 지원 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틈새 농식품 향토산업 육성 사업은 2015년 공모사업으로써 2015년에 5억 6000만 원, 내년에는 10억 1300만 원으로 네트워크 구축, 제품 개발,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완제품 종합가공센터 등 국도비 포함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농가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천대학교 주관인 지역연고산업(RIS) 육성을 위한 고흥석류 건강기능성 유통 마케팅 강화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군민혁신리더 양성대학 위탁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FTA 수입개방 대응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6332만 원을, 국내여비로 400만 원,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농업 6차 산업화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은 국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전라남도 지특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식품산업 육성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을 위한 고흥유자 기능성 평가 인체적용 시험 콜레스테롤 분야를 위해 재료비로 3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30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인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으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흥유자 세계화 수출기반 시설 확충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농수산물 홍보 판촉 지원 분야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 지침 제작과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로 8억 1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구축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 비용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12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 판로 개척을 위하여 대도시 판촉행사 홍보물 제작, 농수축산물 브랜드 특허 등록 및 유지관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8564만 원, 공공운영비 780만 원, 대도시 홍보 판촉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도시 직거래장터, 농수특산물 홍보 활동을 위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수특산물 생산자단체 교육 참가 및 대도시 직거래 행사 민간인 참가보상비로 1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고흥 만남의 광장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을 위하여 750만 원, 유기가공식품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비 120만 원을 도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직거래장터 육성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시장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오픈마켓 특산물 프로모션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고흥청정마켓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MBC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제작을 위한 우수 농산물 홍보 방송 제작 지원 사업비 1000만 원과 친환경 바이오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도비 포함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진흥산업 육성입니다. 관내 우수한 농수특산물의 중국, 일본 등지에 판촉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과 홍보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400만 원, 해외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1900만 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출 기업의 포장재를 현지인의 기호에 맞게 제작하기 위하여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부터는 지금까지의 시설을 기반으로 판매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 판단되어 홍보 강화를 위해 물품 구입비를 예산에 적극 반영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 개선 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비로 농산물 마케팅 지원비를 국도비 포함하여 378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 공동출하 산지유통 기능 강화 사업으로 시군 유통회사 벤치마킹 및 법률 자문 여비 168만 원, 고흥군유통 경영진단 및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의 공동선별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 출하 지원 사업은 금년까지 고흥군유통에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자격 요건을 갖춘 농가와 영농법인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행정 정보화 보조,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화 사업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6억 8493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837만 6000원, 재료비에 612만 4000원을 도비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 사업장 관리카드 및 공모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105만 원을, 박람회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 정비 사업 등 사회 공익적 일자리를 제공, 사업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인건비에 934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412만 8000원, 여비로 180만 원, 재료비로 23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써 마을 단위 소규모 공동체를 육성하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농수특산물 및 부존자원 등을 활용하여 상품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올려 마을공동체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우리 군에서는 1개소 이상 육성을 목표로 국도비 포함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층을 겨냥해 지역 기업에 취업을 촉진함은 물론 지역 안착을 유도하는 새로운 중장기 청년 고용정책으로 추진하게 될 중소기업 근속 장려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도비를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지역 주민을 고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 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 공모사업인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으로 계속사업 1개소, 인건비에 국도비 포함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경제유통과 4개 담당 공통 기본 행정운영경비로 편성 지침에 따라 총 45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고흥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으로 3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 선정은 매년 초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각 읍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마다 보니까 한 20～25개 업체가 옵니다.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하고 한 업체라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2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고흥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놨습니다. 어느 업체든지 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거의 다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오는 데가 20～25개소 정도로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2014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그 당시에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했고,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3000만 원이 됐는데 이걸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홍보를 하는 것에 제약이 있어서 내년에 공모사업을 또 응모한다면 그 공모사업하고 우리 군비를 한 3000만 원 들여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내년에 또 한우 타운도 되고 그러면……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오픈마켓 특산물 프로모션은요?

그것은 지마켓이나 옥션에 프로모션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흥의 상품을 거기에 입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마켓이나 옥션이랄지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 입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인터넷에 저희 고흥 상품을 올립니다. 보통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상품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고흥의 석류나 유자 같은 것을 지마켓에 올리는 그런 형태로 저희도 인터넷에 입점을 시킵니다. 그런 용도로 씁니다. 이제 지마켓이나 인터넷 업체에서 한 테마를 올리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씩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지원비로 들어갑니다.

32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고흥청정마켓 활성화 지원 3000만 원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흥청정마켓은 우리 농산물 대표 쇼핑몰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홈페이지, 프로그램 제작이나 택배비 이런 용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0페이지, 고흥군유통 경영진단 용역으로 2000만 원을 했는데 이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당초 업무 보고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흥군유통이 총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파산이나, 해산이랄지 모든 것을 포함하여 경영 진단을 해서 그 경영 진단 방향에 따라 저희들이 고흥군유통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영 진단을 확실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영 진단을 하나마나 뻔히 나오는 답인데.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파산을 할지, 청산을 할지, 아니면 이대로 운영해야 할지 그 방향을 한번 보기 위해서, 업무 보고 때 저희들이 내년에 경영 진단을 해 보겠다고 해서……

용역 진단을 하지 않고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의 방향을 정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고흥군유통에 대해서 다시 경영을 하는 방향으로 그 전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래도 전문가들한테 그런 것을 의뢰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31페이지, 제일 위를 보면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은 또 무슨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우리 고흥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에 5년 계획이 끝나면 2017년도 이후 5년 계획을 수립해야 각종 보조금이, 이 사업은 평가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 2017년도 이후 5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평가에 따라 고흥군에 인센티브도 부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5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고요?

예,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21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시식용 샘플 쌀 제작 지원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로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종 박람회랄지 우리 군 방문 관광객이랄지, 학교 홍보 샘플용으로 500g씩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이제 방법을 조금 바꿔 봐야 돼요. 아침 7시에 KBS 광주 방송을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쌀 판매가 문제예요.

예.

해남 같은 경우는 색깔이 있는 쌀을 만들어요. 그리고 경상도는 여러 종류의 쌀을 혼합해서 제조합니다. 전체 쌀을 섞어요. 그래서 다시 색깔이 있는 건강 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뽕나무랄지 별것이 다 들어가요. 쌀을 완전히 섞어서 거기에 다시 쌀을 만든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뽕나무, 미역까지 말려서 전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합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계속 돈만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흥양농협에 택배비,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동강의 틈새 농작물이 아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도로 제품을 만드는……

지금쯤이면 전국 어디 시군의 친환경 쌀이 좋다는 것은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쌀을 새로 개발해 줘야 맞죠. 쌀이 안 팔리니까 이제는 그런 기능을 연구해야죠.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틀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해야죠. 하나도 안 팔리는데 고흥 쌀 샘플을 500g씩 만들어서 주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고흥유자 세계화 수출 기반에 8억 원인데 이것은 어디로 지원합니까?

지특사업으로 동강 한성푸드에 지원됩니다. 총 17억 정도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9억 정도 됩니다.

저장 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씨를 골라내고 또 엑스레이 선별기랄지 그런 쪽에 지원될 것입니다.

33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농수산물 공동선별 출하 지원으로 인건비 지원, 물류비 지원, 포장비 지원으로 한 3억인데 이것은 어디로 지원합니까?

이것은 공선출하비입니다. 금년까지는 고흥군유통에 출하비를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영농법인이랄지 해서 우리 APC에서 생산한 것을 그날 출하하면 거기에서 선별 작업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고흥군유통은 지금 용역을 해서 앞으로 진단을 낼 건데……

거기는 경영 진단이나 그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는 운영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건비도 줘야 합니까?

이제 거기에서 공선출하를 하는 사람들, 공선출하 하는 단체, 고흥군유통을 포함하여 영농법인이랄지 공선출하를 하는 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주면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어떤 법인이랄지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벌고 하는데, 다른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인건비까지 지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물류비도 해 주고, 포장비도 해 주니까 다 벌어버리네요?

저희가 공선출하 인건비를 매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고흥의 중소기업,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그런 시설을 다 해 주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는데 우리가 인건비까지 계속 지원하면 안 되죠. 물류비, 포장비까지 해 주면 안 되죠.

작목반이랄지 영농조합법인에서 자꾸 이 물류비, 인건비를 지원해 주라고 합니다.

우리 고흥군에 법인이랄지 새로운 단체에 포장재를 1～2억씩 계속 지원해 왔는데 지금 고흥군유통이 생기고 전부 거기로 갔죠? 그런데 나머지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고흥군유통에 농산물을 수매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줘버려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바꾼다고요?

예, 내년부터는 고흥군유통도 하나의 업체로 보고 고흥군에 있는 작목반 이런 데 지원을 할 때는 심사를 해서 전부 차등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흥군유통에서 모두 했는데 내년부터는 작목반, 고흥영농조합법인이랄지 이런 데 줘서, 2016년도는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인건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면 안 되죠.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렇게 한다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박광창입니다. 크게 변동이 있는 것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과는 작년보다 약 44억이 감소한 221억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환경청책 분야에 대해서는 약 2억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382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수질검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약 98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다음은 383페이지, 야생생물 보호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료를 올해에 약 3000만 원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은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60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봉래 신금 오수처리장입니다. 여기에 약 59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평소에는 봉래 오수처리장으로 처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우수기나 여름 피서철에는 용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 달 정도 이것을 가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동비와 기계를 좀 보수하기 위해서 약 5900만 원 가량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환경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2100만 원을 했습니다. 청소 관리 부분은 금년보다 약 36억 원이 감소한 66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 보수 건은 인건비 상승 때문에 약 830만 원을 증액했고요. 다른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39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도양 폐기물 소각시설하고 고흥 폐기물 소각시설은 지금 민간위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서 반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는 1억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금년에 많은 부분을 보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억 2000만 원 가량 감액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도 2억 1000만 원 가량 감액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청소차량을 5대 구입했는데 내년에는 2대만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원 재활용은 2800만 원 가량 감액을 시켰는데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원 보수가 있습니다. 인원이 금년에는 18명인데 내년에는 14명으로 자연 감소가 되기 때문에 약 8000만 원 가량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전남 생태산업단지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 부담금이 약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자씨나 폐 부산물을 가지고 기름을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한테 약 3억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우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2000만 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업 경쟁력 강화는 약 10억 가량 감액되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먼저 숲 가꾸기는 아랫부분을 보면 시설비가 약 1억 6900만 원 가량 늘었습니다. 이 숲 가꾸기 사업을 약 180㏊를 더 확보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더 많은 숲 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8페이지, 민유림 조림 또한 8억 1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낙연 지사님의 숲 속의 전남 가꾸기 때문에 숲이나 가로수에 대해서 예산이 좀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거의 8억 4000만 원 가량 증액됐는데 그 시설비를 보면 경제림 조림은 민유림 조림입니다. 사실 큰 나무 조림이나 지역특화 조림은 우리 공유림 조림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조림은 내년에 처음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지사님이 특별히 많이 해서 저희들이 섬 지역 조림으로 해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공공 산림 가꾸기 인건비로 약 5500만 원 가량 줄었습니다. 이것은 해가 갈수록 국도비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1명분을 지원받았는데 내년에는 16명으로 또 5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 가량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숲 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로 약 2억 원 가량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보고드렸다시피 시산도와 연홍도의 신기한 꽃 섬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2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은 약 6800만 원 가량 감액이 됐고요. 해창만 간척지 제방 녹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새로 군비를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냐면 해창만 오토캠핑장이 있고, 저희가 한평 정원을 조성하는데 그 반대편 제방에 잡풀들이 너무 많이 나니까 거기에 식생매트를 깔아서 사계절 꽃이 피는 그런 곳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1억으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억으로 약 200m 가량 시험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문화자산 보호 관리로 1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봉래산 삼나무 편백 숲입니다. 저희가 산림문화자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신청을 했는데 거의 등재될 것으로 유력합니다. 이것은 내년 1월에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도에서 이것은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산림 휴양 증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 23억 원 가량이 감액됐는데 금년에 있었던 마복산 자생식물원 조성도 완공이 됐고, 팔영산 자연휴양림 리모델링 사업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23억 원 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에 약 2억 2000만 원 가량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그다음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아래에 목재문화체험관 및 숙박동 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 정비는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목재문화체험관 관리동 및 창고 신축에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관리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때 단체 숙박동을 했으면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공감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은 명품ㆍ생태 치유 벨트 조성에서 공모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남 동부권인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이렇게 5개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정이 되어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5개 시군이 다시 용역을 해서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맨 아래에 마복산 둘레길 조성은 내년도 사업으로 지특 4억을 확보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자연휴양림 산림복합 재해대응 사업으로 8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팔영산 자연휴양림에 안전성 검토 및 안전등급 설정 진단 등 재해예방대책사업단입니다. 지은 지 오래돼서 이것을 꼭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서 국비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을 보면 목공예 기능인 양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이 목재 기능 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임업 생산기반 조성은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임산물 유통 지원 그리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지금 국비 지원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인데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에 약 7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12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녹색 복지공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5억 7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소록도에 어울림 나눔 숲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설계를 하고 있고 소록도 병원 개원 100주년 이전인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 환경 조성에 약 8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가로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도 가로수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13페이지 중간에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1억이 확보됐고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정보를 몰라서 빨리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전부 넘어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414페이지, 중간을 보면 국도 77호선 가로수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을 확보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에서 고흥에 국도 77호선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 저희들이 가서 있다고 해서 추가로 2억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포-광양 간 고속국도 가로경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3억입니다. 우리는 그 구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법면이 있습니다. 보면 만남의 광장 뒤에 법면이 있는데 법면에 이것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우리 4차선까지 연계해서 하려고 도에 이야기를 해서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5페이지, 꽃길 조성 관리로 약 1억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밑에 보면 1마을 1정원 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515개 마을에 한평 정원을 만들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0개 마을이라고 해 놨는데 저희들이 2억으로 전부 해 보려고,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꽃씨나 나무 종자대 이런 것만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으로 2억을 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산림 재해 방지는 약 3억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417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은 5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419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산불방지 진화 헬기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2억 28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업체 측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전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를 해서 구역별로 우리는 보성, 화순과 해서 헬기가 한 대씩 대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산림 병해충 방제는 2800만 원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421페이지, 보호수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5600만 원 가량 증액됐는데 그 밑에 보면 동네 정원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동네 정원이라는 것은 동네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일단 1개소에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임도시설 관리가 약 2억 3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임도 예산은 해년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비가 70%인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요원들 인건비입니다. 금년에 인건비가 많이 계상되어서,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계상된 것 같아 내년에 맞춰서 약 4억 원 가량을 감액했습니다.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고 큰 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환경단체에 지방보조금사업 지원 2100만 원인데 무슨 보조금 지원이 있네요? 몇 개 단체에 이것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8개 단체입니다. 계속 지원해 왔던 그런 단체들입니다. 푸른고흥21협의회에 110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에 300만 원, 수렵 4개 단체에 700만 원으로 해서 2100만 원입니다.

그 단체들이 뭘 합니까?

금년에 푸른고흥21협의회는 해창만에 한평 정원도 조성을 했고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체는요?

수렵 단체는 멧돼지 있지 않습니까? 그 활동비를 한 단체당 200만 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멧돼지를 잡으러 다닌다는 그 말입니까?

예.

몇 마리나 잡았어요?

멧돼지는 금년에 230마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잡아서 다 어떻게 해요?

자가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는 사실상 한번 포획할 때마다 포상금으로 1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을 주는데 그것 하고 별도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멧돼지뿐만이 아니고 보상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해 조수라든지, 또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적어도 활동비는 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 단체당 최소한 200만 원을 준 데도 있고, 100만 원을 준 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보조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단체가 어디라고요?

푸른고흥21협의회에 11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 거기는 구체적으로 해창만 거기는 아니죠?

거기는 금년에 해창만 한평 정원을 조성했고요. 청소나 애들 환경 교육, 그다음에 정화활동 같은 것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푸른고흥21협의회는 정말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416페이지, 소공원 식재용 꽃 묘목 구입으로 2000만 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어떻습니까? 타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꽃 관리를 하던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요 도로변 같은, 뭐 행사용 같은 그런 데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소공원 전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예들 들어서 우리가 묘목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워서 우리가 사오거나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소공원 관리 자체를 하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입은 저희가 그쪽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02페이지를 보면 해창만 간척지 제방 녹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이 됐잖아요?

예.

그 밑에 지반 시설 같은 것은 다 조사를 해 보고 지금 이것을 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 옆에 법면에 보도블록 같이 블록으로 쌓여 있습니다. 해창만 제방 안쪽에 쌓여 있는데 그 사이로 잡풀들이 엄청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이나 한평 정원 쪽에는, 고수부지 쪽은 아주 깔끔하게 거의 되어가고 있는데 반대편 제방 쪽은 너무 빈약하니까 이왕이면 경관 조성을 하면서 그쪽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그 위에 식생매트를 덮어서 거기에서 꽃들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억이다?

예.

이 1억 예산이 안 세워지면 못 하겠네요?

예,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402페이지 중간에 산림문화자산 보호 관리 설명을 하셨는데 산림청에 등록을 한다고, 산림청에 산림문화자산 보호 관리 그것이 지금 도비, 군비로 해서 1억이에요?

예.

이것을 산림청에 등록하신다고요? 순천 국가정원 식으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현재 우리 남도의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 목재체험장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봉래면 삼나무 숲입니다.

봉래면 삼나무 숲을 등록한다고요?

예.

거기는 지금 천연기념물인가요? 그 보호지역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천연기념물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산과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예, 국립공원일 뿐이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립공원 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두 금탑사 비자나무 숲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죠?

예.

봉래는 우리 도나, 군이나, 중앙은 아니더라도 아예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봉래는 신금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그 숲이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고요. 봉래산 삼나무 숲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남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신청을 해서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 예산을 해 준 것입니다.

남도 산림문화자산이면 말하자면 전라남도 보호수가 되겠네요?

다른 지역을 예로 들면 대표적으로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이 남도의 산림문화자산입니다.

그러면 팔영산 여기는 국립공원이 되어 버렸으니까 의미가 없겠고, 장흥 같은 데 편백 숲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장성 축령산인가 거기도 아니고요?

예.

물론 개인 것인데, 개인 것이라도 가능하면 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무가 오래돼야 하고 우리 봉래산 같은 경우는 거의 80～90년 됐습니다. 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도 자산으로 된 다음에 다시 국가 산림문화자산 신청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408페이지, 제일 상단을 보면 목재문화체험관 관리동 및 창고 신축으로 1억 5000만 원이에요?

예.

여기는 뭐 창고하고 관리동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 한옥 체험관의 이불 빨래라든지 세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불 같은 것을 전부 해야 하는데 현재 한옥 숙박동 방 하나에서 하고 있거든요.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신축할 때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번 금요일에 대회의실에서 신규 직원들이 학습동아리 발표를 했는데 그때 우리 문화체험관에서 금년에 체험을 했던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여론 조사를 하니까 목공을 하는 데가 좀 필요하다, 여론 조사를 하니까 2000명 정도가 목공체험관이 꼭 필요하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신규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아서 저는 이건 줄 알았는데 별도로 창고를 짓고 그것도 짓고 그렇습니까? 그것을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에서 같이?

예.

창고를 하는 데 1억 50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하니까 건물 자체를 짓는데 이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같이 해야 예산이 절감되죠.

예, 학습동아리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저는 그것이 올라온 줄 알고, 좋습니다. 412페이지에 가로수 환경 조성 사업 있죠? 금년에 많은 예산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군의 관공서랄지 각 읍면에 많은 조경이 심어져 있는데 심어 놓고 관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전정할 신규 직원을 채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타 시군을 보니까 가로수를 전부 심어 놓고 그냥 대충 잘라요. 심어 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를 잘 해야죠.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 직렬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교육청도 그렇고 그 직렬을 뽑으면, 그 무슨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여자들이 합격을 해버립니다.

여자들이요?

예.

여자들은 못 하죠. 전정은 전문가들이 해야죠. 보니까 화순하고 순천은 전문가가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군도 많은 공원을 조성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하죠. 좋은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잘 해야죠. 그것을 한번 검토하십시오.

그 채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도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415페이지에 1마을 1정원 숲 가꾸기를 군비 2억으로 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반 정도 해 보고 장단점을 보완해서 다음에도 하는 방향으로 해 보지, 처음 하는데 그것을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반이나 해 보죠.

금년에 저희들이 한평 정원을 해 봤습니다. 아주 큰 정원이 아니고 작은 정원으로 이렇게 해 봤습니다.

보니까 도롯가에 해 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노인들이 전부 관리를, 마을에서 전부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처음 하니까 1개 면에 한 10개씩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보완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그 말이죠.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세워 주십시오. 왜냐하면 초창기에 한번 하고, 그것을 봐서 또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고버섯, 취나물 그런 것을……

냉장시설도 되죠. 그리고 표고버섯을 말리는 시설도 되고요.

그것은 아직,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해 놓은 것입니다. 몇 개소를 할 것인지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내시가 됐기 때문에 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2016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6년 예산안은 총 251억 6133만 5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1억 3140만 9000원, 지특이 128억 3100만 원, 도비가 4억 5352만 원, 군비가 67억 45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9억여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사업이 22억여 원,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 지특예산이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타 사업비는 올해 대비 커다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사업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하단의 연홍도 주민 여객선 운임비 역시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상단의 지방어항 축조 사업은 도화 하동항 준설 사업비로 지특 80%, 군비 20%인 시설비로 6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항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일반운영비 역시 올해와 동일하고, 녹동항과 나로도항 화장실 3개소의 전기 및 수도요금 1620만 원으로 이것 역시 올해와 동일합니다. 재료비로 화장지 등 화장실 유지관리비 역시 278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하단의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비는 물양장 및 선착장, 해안도로 긴급 보수비로 올해와 동일하게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산 궁전 선착장 보수, 금산 배천 하역 선착장, 도화 황촌 및 대통 부잔교 보수, 포두 오취 갯벌 진입로 포장, 포두 달성 양식장 진입로 포장, 봉래 동광 양식장 진입로 개설, 봉래 애도 호안도로, 동일 소영 선착장 접안시설, 동일 구룡 해안가 계단 시설, 과역 외백 해안도로 포장, 과역 내백 해안도로 포장, 어장 진입로 정비, 과역 내로 어장 진입로 정비 등을 반영하였고, 생활민원 건의 사업으로 도화 하도 물양장, 지호 선착장, 죽도 물양장에 각각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산 오천 전복협회 부잔교 2000만 원은 의원님 사업비로 의장님 사업이 되겠으며, 포두 오취 간이 작업장 2000만 원은 산업건설위원장님, 봉래 비치 호안도로 개설 2000만 원은 최성자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복합 다기능 부잔교 2개소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로 여자북부권역인 동강 남양지구에 5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 부분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사업비로 대서 안남과 두원 풍류에 지원할 2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 사업비로 국비 70%, 군비 30% 비율로 24억 42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양식어장 정화 사업비는 내년 1월에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며 총 2억 125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의 방치폐선 정리 지원 사업비는 6척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비로 총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위해행위 실태조사 여비로 200만 원을, 중간의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 사업은 지특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6개소 설치 사업비로 총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올해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은 도비 보조로 읍면에서 수거하는 수거 비용과 수거된 쓰레기의 위탁처리 비용으로 도비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은 2015년 신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보조와 성격은 비슷하나 이것은 대규모 용역도 가능한 사업으로 지특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총 3억 원을 반영하였고, 적조 방제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억 64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적조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국비 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어업질서 확립구축 사업비로 불법시설물 철거 인부임으로 588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491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선체공제료 등 1791만 5000원을, 차량 선박비로 어업 지도선과 소형 쾌속선 운영비로 1억 527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불법어업 사건 송치에 따른 여비 200만 원과, 중간의 시설비로 어업 지도선 중간 검사 및 수리비 4805만 원을, 어업 지도선 발전기 엔진 교체 3340만 5000원, 어업 지도선 기관 수리 2000만 원, 기관 수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의 수산물 포장재 지원은 보조 60%, 자담 40%의 사업으로 7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올해에는 김, 매생이, 전복, 굴협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지특 30%, 군비 30%, 자담 40%의 비율로 13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저희들이 올해 3월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1위가 도양 한동규, 2위가 풍양 정기열, 3위가 고흥수협, 4위가 금산 이희근, 5위가 도화 김영민, 6위가 도양 박복자 씨로 기 수기는 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예산 보조 금액에 따라서 순위에 의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저온저장시설 20개소에 1억 2000만 원, 수산물 홍보에 따른 사무용품과 물건 구입비로 1120만 원, 시설비로 이것은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두 남성 수산물 판매장 보수 사업비 2000만 원은 부의장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 지원 사업으로 마른김연합회에 5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5000만 원을, 하단의 수산시장 시설 개선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전액 지특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에 미반영되어 지특예산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감을 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해조류 양식어업 추진 일반운영비로 선박항로 기점 측량수수료 125만 원, 어장 분쟁지구 측량수수료 220만 원 등 올해와 동일한 사업이 되겠으며,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김 유기산 시료 채취 및 생산 공장 확인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72만 원, 불가사리 160톤 구제 사업비로 8000만 원, 하단의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으로 지특 80%, 도비 10%, 군비 10%의 재원으로 3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감성돔, 넙치, 대하, 점농어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3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4종에 220만 3000미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율관리공동체 9개소에 지원하기 위해 국비 50%, 군비 40%의 재원으로 13억 9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김 활성처리제 공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성분 분석에 필요한 예산 130만 원, 김 유기산 처리제 봉인 제작비로 140만 원, 김 활성처리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및 면역 증강제 사업으로 총 8800만 원, 고밀도 부표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재원으로 86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해조류 양식 인공침자 공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인공침자는 미역이나 다시마를 하는 어가에서 인공 돌멩이를 달아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하는 사업입니다. 인공 돌멩이를 매달아서 밑으로 하는 사업인데 총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농어촌기반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히트펌프에 총 5억 393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는 32어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총 2535만 원을 반영하였고, 미역포자 이양기 보급 사업으로 군비 2500만 원,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사업은 군비 5000만 원, 하단의 지정 해역 표지판 설치 2개소에 400만 원과 어선 화장실 지원 300만 원, 경계 부표 보수비 6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나로도 해역에 바지락 제5호로 지정된 미국 식품위생 기준에 적합하게 맞추기 위한 것으로 위생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바지락 등을 수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시설은 반드시 해야 할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패류중간육성장 기반 조성 사업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의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비는 총 9억 213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 사업은 양식어가에 사료값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60%, 군비 40%의 재원으로 총 3억 7020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에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 사업 역시 신규사업으로 양식을 하는 어가에 자동으로 시설 또는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미활용 해조류 부산물 수거 사업비 1억 원은 지특 8000만 원이 확정되어 반영하였고, 이 사업은 미역 엽체만 수거하고 미역귀 및 미역 줄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수거해서 자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모사업인 동일, 덕흥 연안정비 용역비는 지특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88억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며,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긴급사항 발생 시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재료비로 유흡착 매트 및 유처리제 구입비 61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수산업 경영인 육성 사업비는 해양수산 사업 추진 수용비로 사무용품 등 585만 원,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도 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도 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저희 군이 개최지로 결정되어서 2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증대 일반수용비로 수산분야 홍보 책자 제작 150만 원과 사무용품 구입비 120만 원, 어선 어업 추진 일반수용비로 입간판, 현수막 등 총 1354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4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비로 지특 80%, 군비 20%의 재원으로 6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비 2232만 원,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는 어선들의 노후 기관이나 장비 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총 3억 776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연근해 어업 구조 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총 1400만 원, 감정 및 폐업어선 실측확인 여비로 220만 원을 반영하였고,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비로 총 8억 83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재원으로 2000만 원, 해파리 구제 어선 임차료로 국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은 이자 3% 중 2%는 군에서 반영해 주고 1%는 본인이 부담하는 사항이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군비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434만 원, 중간의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총 217어가에 지원할 사항으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의 재원으로 1억 8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본 사업은 섬에 거주하는 어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어가 당 5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 도서는 도양 관청, 선창, 시산, 화도, 금산 연홍, 도화 죽도, 봉래 사양, 선창, 애도, 과역 백일도가 되겠습니다. 어선 보험료 지원 사업은 수협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보험에 가입한 총 225척에 대하여 본인 부담액 중 35%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도비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멸치 선별기 지원 사업은 낭장망협회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3대에 군비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참고로 저희 군은 총 141건의 낭장망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해양수산 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3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복사기 및 프린터기 유지관리비로 396만 8000원, 수산행정 추진에 따른 시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는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국비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초단파대 무선전화 40대에 4824만 원, 자동 소화기시스템 70대에 6930만 원, 구명조끼 80개에 1058만 4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에 따른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의 비율로 인건비 10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740만 원, 홍보비로 2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440만 원,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이 반영될 것입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추진 여비 120만 원,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비 1700만 원, 체류형 보금자리 조성 시설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류형 보금자리 조성 시설비 4000만 원은 귀어나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우리 고흥군에 와서 임시로 기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해서 임시로 기거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도서개발 사업 추진 사업비로 거금도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 인건비 572만 1000원, 사무용품 구입비 120만 원, 오토캠핑장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2760만 원, 시설비로 오토캠핑장 유지보수비 200만 원, 사양, 우도, 득량, 연홍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 원과 위탁관리비로 2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 완공 목표인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 사업비는 순수 국비로 72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죽도 물양장 보강 사업비로 5억 원, 거금도 생활체육 야구장 편익시설에 7억 5000만 원, 연홍도 도선 건조에 5억 원, 사양도 선창마을 선착장 보강에 3억 원을 순수 국비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부서의 일반운영비 456만 원과 국내여비 1440만 원, 어업생산 부서 일반운영비 321만 6000원과 여비 816만 원을, 수산지도 부서 일반운영비 321만 6000원과 여비 816만 원을, 해양개발 부서 일반운영비 388만 8000원과 여비 552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6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보면 수산물 포장재 지원에 7200만 원인데 2015년도에는 어디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2015년에는 김, 매생이, 전복, 굴 이렇게 네 군데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한테 다 지원했다는 그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김, 매생이, 전복, 굴협회에 주면 그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자기들끼리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배분해서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한 명도 누락 없이요?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김을 하는 사람이 120어가이면 올해에 30어가, 내년에 30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중복되는 사람도 있겠네요?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47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 지원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지원은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른김연합회에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군수님 공약사항에 있었는데요. 마른김협회에 주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인한테 각각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로 선정해버리면 김연합회 회원들이 서로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연합회에 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김연합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48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도 대회 개최에 2억 원이 예산으로 잡혔네요?

예.

총 예산액의 몇 %를 지원합니까?

실질적으로 자부담의 비율은 없습니다.

전액 지원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 전국대회 참석비 1500만 원, 우리 자체 50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줬다가 이게 2년에 한 번씩, 2014년에는 진도에서 8회를 했고 내년에는 고흥에서 9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시군 간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도 없고, 2억을 하게 되면 여기는 주로 치어 방류 사업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그런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전국대회에 나가면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아니, 타 시군에서 이것을 유치했을 때요.

진도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의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예.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 군은 3면이 바다이니 타 시군보다 낮게 지원되지 않도록, 이 대회를 개최할 때 충분하게 지원해 주라는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수산경영인연합회에서 돈을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치로 가자고 해서 사실 2억으로 줄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더 세워질 줄 알았는데 2억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43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멸치 선별기 지원 1200만 원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라든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141건의 낭장망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면 거기 회원들이 회의를 해서, 이것은 많이 못 주기 때문에 올해에도 저희들이 3대를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하자고 해서 3대만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규정에 한 가지 사항을 좀 덧붙이는 것이, 저소득 어가와 최고령 어가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야 고루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박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언제까지 해양수산과장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너무 많이 아시면 다칩니다. 아까 476페이지, 김 활성처리제 공급 관계인데 본 위원은 농업 쪽은 알아도 어업 쪽은 잘 몰라서 그 관계를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8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어가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지, 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을 생산하는 어가에서 염산을 뿌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잡태가 붙지 않게끔 하는 것인데 저희가 김 활성처리제를 공급해 주는 이유가, 이것은 순수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원을 안 해줘도 어민들은 불만을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공급해도 사용하지 않는 어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한 군비로 하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김 활성처리제를 공급해 주지 않았을 경우 100% 염산을 쓴다는 이런 이미지가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 고흥군 김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어민들이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좀 섞어서라도 쓰라고 이렇게 매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총 10개 어촌계였는데 도화의 지죽 같은 경우는 염산을 쓰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청취 불능) 배를 계속 세워놓다 보니까 어민들은 배를 좀 빼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행정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불신은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9페이지를 보시면 방치폐선 정리 지원 운영이 있어요. 6척이라고 했는데 이 방치선박이 상당히 많죠? 6척이라고 해 놓은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혹시나 이보다 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한 건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에도 6척에 600만 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300만 원, 군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시달해서 받아들입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 읍면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6척도 어렵게 했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희망 접수가 된다면 1회 추경에라도 올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치선박은 우리가 보는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불쾌하기도 하고 안 좋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482페이지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이 150척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 사업인데 우리 군 관내에 어선이 많이 있다고 볼 때, 아니면 혹시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150척에 2000만 원이면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협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배 규모에 따라서 5톤 미만은 전체 금액의 20%, 5～30톤까지는 12%,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에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수협에 위탁하는 사업이라는 그 말이죠?

예,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고흥군 어민들이 여기에 누락이 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486페이지를 보시면 도시민 체류형 보금자리 조성이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 관계만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을 담당하는 부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귀어귀촌은 거기에서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귀어귀촌만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이 업무가 저희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매년 2억씩 3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민 중에서 귀어나 귀촌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팸투어를 시켜주고 있고, 도시민 체류형 보금자리 조성은 그분들이 막상 여기에 와서 보름이나 한 달 동안 경험을 하고 싶은데 기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와 같이 비어 있는 우리 군유재산을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이 오면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까지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올해에 처음입니다.

조금 늦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점암, 영남 쪽이 지역구라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와서 볼 수도 없고 잠자리나 그런 것이랄지, 그런데 보금자리라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화계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2가구가 살 수 있도록 올해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계 보건진료소는 왜 보건지소를 없애버리느냐고 난리가 난 곳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귀어귀촌 어업인 쪽에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라고 하는 큰 마을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지금 조용해졌는데 사실 농업인 쪽에서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는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8페이지, 죽도 물양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죽도 물양장 보강 사업비가 도화입니다. 도화인데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서개발사업비로 총사업비 15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5억, 아니……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했습니다.

금년부터?

예, 도서개발사업비로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죽도 물양장이라고 하는 것은 죽도 섬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도를 들어가기 위한 지죽……

죽도 섬입니다. 섬 물양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죽에서 죽도로 들어가는 그 물양장이죠? 선착장이죠?

예.

거기는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거기가 이제 3000만 원, 내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전체 지금 도서개발사업비 내에?

아니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예, 순수한 군비로 지호마을에 들어가는 끝부분, 그 물양장에 3000만 원입니다.

말하자면 죽도 분들이 일단 지죽으로 나와서 거기에 자기 차량들을 놔두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협소해요.

예, 거기를 좀 늘려주려고 내년 예산에 3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3000만 원으로 되겠어요?

거기 마을에서 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마을에서 5000만 원을 요구하든, 2000만 원을 요구하든지 간에 행정에서 보고 판단해서 기왕에 지역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섬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좋게 한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지죽 그 항 자체가 협소하다 보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명심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늘도 이장님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저도 나가서 봤더니 5000만 원 정도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더라고요.

거기를 좀 더 매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5000만 원으로는 안 되겠던데요? 그것이 우리 군비로 해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도비까지?

순수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로요?

그래서 그 옆에 김 자재들이나 폐자재……

자재나 폐자재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을 좀 더 절약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476페이지에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김 유기산 성분 분석 같은 것은, 지금 김 유기산 공급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뭐 국비 같은 것은 지원받는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그전에는 유기산 산도를 높여서 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었던 부분이었죠?

예, 예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국비 보조사업이 없어져 버리고 순수한 군비사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민들은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3대 때 김 유기산 특위위원장으로서 특별하게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