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개인 사생활 등 비밀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바로잡는 등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개인사생활 등 비밀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의원 신분증의 규격, 색상 등 패용과 지참에 편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이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 규정 일부개정안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적조서 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규정안을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아니 있어요.

너무 질의를 안 하니까. 생년월일하고 지금 주민등록 앞 번호하고 틀린 사람 있어요?

많죠.

많아?

앞자리를 말한 것 아니에요?

앞자리만 쓴다 그 말이에요.

아, 뒷자리는 안 쓰고?

예, 보호법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홍보 및 자료수집 예산을 의정부서로, 의회사무과 기본경비 예산을 의사부서와 의정부서로 각각 구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10억 2379만 2000원으로 2015년 대비 39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항으로는 본회의장 오디오앰프 및 스피커 교체 공사, 의원 등청등 제작 설치,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정활동 통합 의사록 및 각종 홍보 유인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의회출석 증인, 참고인 등 보상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오디오앰프 및 스피커 교체와 의원 등청등 제작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페이지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홍보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87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7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단체회비 및 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수당 등으로 25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에 편성되었던 의정연수 위탁교육비는 예산평성 운영기준에 맞지 않아 1560만 원을 감액시키고 의회비의 의정연수 위탁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에 일부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여비로는 의회공무원 위탁 교육역비 등 국내여비와 의원 해외연수 출장수행 등 국외업무여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3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시설장비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금년과 동일하게 41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 행정추진과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해 의회사무 행정추진과 전문위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각각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등 9개 비목으로써 2016년 예산은 금년보다 1만 6000원 증가한 6억 24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지방예산제도 운영 종합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의정연수 위탁교육비는 별도 편성이 어려워 의회비의 의정연수 위탁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에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국 시군구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을 제외한 기타 협의체 부담금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각 부서별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의사부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523만2000원, 여비 156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총 2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의정부서 기본경비 또한 일반운영비 4560만 원, 여비 1248만 원, 총 1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321만 6000원, 여비 816만 원, 업무추진비 120만 원, 총 12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0쪽에 전문위원실 왜 3명을 잡아놨어요? 급량비, 일반운영비는 현실에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일반직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됩니다.

책정하면 전문위원실 수행인원이 5명 아닌가요? 그런데 3명만 계산해서 하면 형편에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든가.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여비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직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정원 TO 승인을 받아서 그 인원을 한다 그 말입니까? 그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실제 근무한 인원수 배정을 해서 예산을 잡아줘야 맞는 거고……

저희들이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일반직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45쪽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의회출석 증인, 참고인 등 보상 지금 역대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죠?

예, 만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2015년에도 집행한 실적이 없죠?

예.

만약을 위해서 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는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 의정연수여비가 250만 원, 12명 잡아졌죠?

몇 페이지?

149쪽입니다. 의원여비만 됐죠.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250가지고 연수를 가는데 돈이 맞습니까?

이 부분이 딱 정해진, 위에 지침에 기본적으로 원래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인데 25%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해서 지금 50만 원이 플러스 된 250만 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치입니다.

최대치입니까?

예.

어제, 밖에 나갔는데 1인당 얼마가 드냐 묻길레 이거 가지고 될까 싶은 의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예,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비들이 참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진작 이 부분들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상당히 불안하답니다. 왜냐면 지금 뒤에서 조정을 하면서도 혹시 방송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조바심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좀 해야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 갈 때 떼어가지고 갈 수 있죠?

예, 가능하답니다.

워낙 꼼꼼하게 관리하다 보니 이 정도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사 갈 때 가더라도 지금 1년 이상 써야 되잖아요? 1년 이상 써야 되니까 교체하지.

지금 의회에는 서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업받을 때랄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용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앞전에 제가 의회에서 자매결연한 사례는 있습니다. 옛날에 광명시의회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서로 교류를 했었습니다 보면 왕래를 하고 했었는데, 왜 중간에 이 부분들이 중단됐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의장이 호남 관련해서 발언을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광명시의회하고 그때는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교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또 이와 관련해서 이 앞전에 우리 정종열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관련한 어떤 결연 그 관계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거기 의회하고 자료랄지 이런 것을 교환할 어떤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좀 추진이 될 것도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료랄지 서로간의 의향이랄지 이런 것이 확실히 확인이 되면 이제 의원 협의회에서 보고드리고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묵 지금 스피커하고 앰프는 현재 일부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군수님 뒤쪽 스피커가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의 앰프도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고, 신청사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가지고 가서 다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정묵 예.

뭘 가지고가, 새로 구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