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2016년도 보건소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주 보건복지부기관 표창을 위해서 일정을 조정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별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14억 8100만 원에서 23억 6800만 원 증가한 13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건관리과에서는 보건소 진료수입금 7억 원,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 3억 원, 국고보조금에서 보건소 효소면역검사기 구입 6200만 원, 보건소 종합효소연쇄반응기 구입 6000만 원 다음 기금에서는 보건소이용자 예방접종 약품비 2억 1500만 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에 29억 5700만 원, 소아 야간휴일진료 운영비 지원에 1억 26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에서는 보건소 효소면역검사기 구입 1600만 원, 보건소이용자 예방접종 약품비 6500만 원 그리고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8억 8700만 원 등 총 5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에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2억 29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22억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에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4억 84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5억 6400만 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2억 4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에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에 45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2억 82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에 1억 3100만 원, 365안심병동사업에 2억 22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5억 5100만 원 등 총 7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써 기금에서 노인의치보철 사업비에 39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서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비 1억 54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2900만 원 등 총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46억 6500만 원에서 46억 8100만 원 증가한 29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과에서는 보건민원 제공에 5억 28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억 3200만 원, 소아환자 야간진료병원 운영에 2억 52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63억 9500만 원, 예방접종 관리에 1억 7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64억 1600만 원 등 15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 소관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4억 900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2억 2900만 원, 암조기검진에 2억 4700만 원, 제증명 등 민원검사에 2억 1400만 원,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3억 46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5억 원, 세자녀이상 출산장려금에 5억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1억 2700만 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2억 22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에 5300만 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5억 5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억 22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37억 57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의료지원사업 운영에 1억 3800만 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 3억 9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1억 92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보건의료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 확대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등 우리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 많습니다. 286페이지 보면 어린이접종 지원금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접종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접종을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 아니면 어떤 부분까지 한다, 안 하면 민간병원에 위탁해서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이 올해 14종에서 내년도에 15종으로 됩니다. 그중에서 결핵이나 B형간염 등 12종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3종이란 얘기인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노인 폐렴구균하고 그다음에
재금
김재금위원
3종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결핵하고 A형간염 이 정도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재금
김재금위원
직접 예방접종을 하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근데 결핵 BCG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약이 덴마크에서 수입 되다가 지금 단절돼서 지금 다른 약으로 대체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고 있고 현재 의사가 또 부족해서 민간의료기관에 지금 BCG도 12월까지만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것은 어떤 것은 접종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하고 어느 곳에서는 안 하고 그렇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가지로 정리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지요? 거꾸로 주민들이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려면 장유건강센터는 예방접종을 안 하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예 안 하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장유건강지원센터
재금
김재금위원
몇 개 합니까? 수요일만 해요? 왜 수요일만 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의사가 지금 한 분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의사가 계셔야만 접종할 수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도 헷갈리고 질문하는 저도 헷갈리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 장유 같은 경우는 도심이니까 민간병원에서 해야 된다 그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접종비가 다르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보건소 했을 때하고 민간병원에서 했을 때 주민들이 내는 돈이 다르지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따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전 의료기관이 다 동참해 주면 되는데 예방접종을 동참하는 기관이 자기들 신청하는 데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14종, 15종에 대해서는 돈은 다 무료로 똑같습니다. 일반병원에서도 다 무료로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방접종 무료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우리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은 다 무료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영유아는 그렇고 일반 다른 예방접종은 또 다르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법정 외에는 거의 안 하는데요. 옛날에 간염이나 독감 같은 경우는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민간에서 하는 거라고 보건소에서 다 하지는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조금 다르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예산에 접종비 지원은 우리 어린이접종비를 민간병원에서 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게 1인당 시술비가 있습니다. 주사 놓고 하는 그런 레진비가 한 명당 1만 8000원이 지원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약값, 주사료, 접종비 포함해서?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우리 애들이 민간병원에 가서 15종 안에 드는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했을 때 1만 8000원 지원하는 돈이 예산 5억 9000만 원 이건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59억이네 확실합니까? 그러면 59억은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예방접종도 맞잖아요. 어르신들 독감이나 예방접종 맞지 않나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독감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일반 병원에서 올해부터 전부 다
재금
김재금위원
무료로 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일반병원에서 다 맞고요. 나머지 보건소에서 맞은 것은 64세 이하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만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보건소에서 일반적인 예방접종을 전반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죠? 다 한다, 안 한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국가예방접종은 일반병원에서 하고 시기적으로 하는 일본뇌염이나 독감하고 노인 폐렴구균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 폐렴구균 중에서도 64세 이하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만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야 되겠다 그죠? 나중에 장유건강지원센터 할 때 따로 한번 여쭈어볼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자료로 대체합시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75페이지에 보면 수입에 예방접종 수수료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세출만 하고 세입은 잘 안 하시는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유료 접종에 대한 수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유료도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유료 예방접종하는 것 중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직함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분경
최분경보건민원담당주사
보건민원주사 최분경입니다. 예방접종 수수료 1500만 원은 간염접종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 예산이 잡아져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의사선생님이 안 계셔서 못할 때도 있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고 세입에 수입이에요.
분경
최분경보건민원담당주사
예. 간염예방접종 수수료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간염을 놓을 때 돈을 받습니까?
분경
최분경보건민원담당주사
예. 접종수수료가 예방접종비에 들어가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무료가 아니에요?
분경
최분경보건민원담당주사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애들입니까, 어른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입니까?
분경
최분경보건민원담당주사
어른이든 애든 일반인들 다
재금
김재금위원
간염은 C형간염입니까?
분경
최분경보건민원담당주사
B형간염 5,000원
재금
김재금위원
5,000원을 받아요? 다른 예방접종은 돈 없습니까?
분경
최분경보건민원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간염만 지금 보건소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B형간염만 접종할 때 5,000원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법정 그것은 무료로 맞고 B형간염은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분경
최분경보건민원담당주사
이것은 선택이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국민들이 하는 것은 선택입니까?
분경
최분경보건민원담당주사
예.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B형간염도 영유아 때 하는 것은 국가 필수로 들어가고요. 이것은 뒤에 항체가 생기지 않은 일반 성인들에 대한 경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계장님 답변하고 소장님하고 다르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내나 같은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답변 내용은 달라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장유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한테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리세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으로 예방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오셔야지 예방이 얼마 하는지도 모르고 280페이지에 진영읍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거기에 다른 예산은 잡혀있는데 방사선 인건비는 책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방사선사가 출산휴가를 가서 정규직으로 충원이 됐습니다. 올해 신규로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넘어가고 임시직은 없어지고 그래서 예산 삭감이 됐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 282페이지에 보건소 효소면역검사기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즘 효소 담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검사기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효소면역검사기는 항체를 효소로 표지하고 항체가 결합하는 물질을 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종류가 암표지자검사나 A형간염 항체검사, 갑상선검사나 풍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갑상선하고 간염하고 풍진하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A형간염 항체검사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항체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검사하는 거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나는 요즘 효소 담그는 게 유행을 해서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몰라서 여쭤봤거든요. 284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있어서 의약업소 정기점검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타 지역에 출장을 가는 겁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시ㆍ군간 의약업소 교체단속 추진여비가 별도로 있고요. 그 위에는 의약업소에 대해서 우리 직원 5명이
미선
우미선위원
직원이 직접 갑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점검할 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볼게요. 헌혈홍보 캠페인이 있거든요. 우리 헌혈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평균 김해시에 월 몇 명?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작년에는 2만 5,175명이 했고요. 올해는 목표가 2만 4,500명인데 10월 말까지는 1만 9,634명입니다. 올해는 목표보다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올 봄에 메르스 때문에 접촉하지 마라는 것 때문에 많이 떨어졌지만 연말에 홍보를 많이 해서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올해 목표가 얼마였다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2만 4,500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김해에 최다 헌혈하신 분 아십니까? 우리 내외동에 있는데 KBS도 출연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김해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런 분들을 보건소에서 격려하는 의미로 시장상이라도 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보이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박지연 씨라고 KBS도 출연하시고 홍보위원으로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이 있는데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녁에 직장 갔다가 오는 엄마들 이용하라고 한 것이 맞나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달빛어린이병원이 작년 2014년도 11월부터 시작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압니다. 중앙병원에서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진료실적이 작년에는 3만 3,953명이었고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가 2만 1,474명이었습니다. 월 평균 올해는 2,400명 정도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많이 이용한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질병관리본부에 보내는데 우리 김해에는 중앙병원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역봉사를 하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때 산출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지원하는 기준이라든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산출근거는 복지부에서 운영시간에 따른 정액지원을 하는데 60시간 운영 시에
미선
우미선위원
며칠에 60시간이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일주일에 60시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60시간을 해서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달빛어린이병원에 1년에 2억 4000만 원 지원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주일에 6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에 다문화 결혼여성 홍역 예방접종 이것은 다문화여성이면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동남아시아에서 결혼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동남아시아 사람만 해당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옵니다. 결혼해서 이주여성으로 많이 오는데 동남아시아에서는 홍역 예방접종을 안 해서 옵니다. 그래서 도의 시책사업으로 작년하고 올해 많이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맞으러 오라고 해야 되는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다문화여성이 있는 가구를 파악해서 거기에다가 공문을 직접 보내서 그렇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읍면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는데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확인이 되겠지요.
미선
우미선위원
등본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나?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확인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는 연락이 안 왔던데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경애
김경애감염병관리담당주사
다문화여성은 개인정보 때문에 읍면에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띄우고 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고요. 지금 외국인근로자하고 시내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모이는 날이 있으면 그날 나가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종교단체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죠?
경애
김경애감염병관리담당주사
예.
미선
우미선위원
다문화센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회활동을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정보를 몰라서 그 사람들은 이미 정보를 듣고 알고 맞을 거예요. 그런데 숨어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주사를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이소.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해줘야지 움직이는 그 사람들은 홍보를 하나 안 하나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정보교환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출입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홍보를 잘하셔서 어른이 홍역을 하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을 쓰셔서 타국에 와서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경애
김경애감염병관리담당주사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에 방역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선로로 해서 구입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회계과를 통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이 회사가 어딘데요? 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회사가 한 회사가 아니고요. 전국에 방역약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달라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방역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자료를 달라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약품 구입하고 할 때 좌우지간 잘해서 구입해 주이소. 방역소독 인건비 상해 배상금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 배상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우리 읍면동 방역인부나 보건소에 방역인부가 방역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주로 타고 가다 보니까 사고 나는 경우에 있어서 그때 상해보험을 든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동극 공연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한 단체에 줍니까? 여러 과에 있으니까 과마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은 색동어머니회에 그쪽으로
미선
우미선위원
전체적으로 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처음부터 여러 단체가 있는데서 저희들이 고른 것이 아니고요. 아동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하는 데가 김해에 그 당시는 그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 시작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방문건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니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가 신설됐어요. 새로운 자금이 된 것 같고 일단 넘어갑시다. 그쪽은 뒤에 가서 물어볼게요. 306페이지에 결핵관리사업 강사료 이런 게 있는데 결핵환자들에게 이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결핵관리사업 강사료는 결핵환자한테 하는 것보다도 일반 학생이나 주민들을 통해서 결핵에 대한 홍보와 결핵에 대한 지식을 드리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 강사료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디에서 주최를 합니까? 인원은 어떻게 동원을 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주로 그건 저희들이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노인정 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행사할 때 어르신들을 모아서 할 때도 있고 학교에 학생들 할 때 저희들이 결핵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경로당 이런 데서 하면 별로 많은 숫자는 안 모이겠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런 데는 좀 그런데 그중에서 취약지역에 계신 분이나 주로 학생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요즘에 결핵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핵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주소지에 결핵환자를 등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소지가 아니고 거주지 내가 주민등록주소지가 김해가 아니라도 김해가 거주지로 되어 있는 사람이 환자로 판명되면 저희들한테 전부 다 등록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주소지로 등록되기 때문에 작년까지 저희들이 한 390명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한 180명 정도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위에 지침이 그렇게 지금 내려와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주로 병의원에서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등록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거주지에서 하는 게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게 보건소 자체에서 관리 하는 게 아니고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치료를 받고 주민등록지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 마지막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313페이지에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간식 구입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에이즈가 몇 명 정도 됩니까? 40명 해서 4만 원 하는 게 면역증강제 구입비인데 이게 에이즈환자 숫자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아니고 현재 7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김해시에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시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주소지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주민등록주소지는 김해입니다. 주소지는 김해인데 김해에 살지 않고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이분들 등록하시면 행사를 하나 봐요? 간식비가 잡히는 걸 보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약을 타야 되기 때문에 약 타러올 때 영양제를 지급하고 또 분기별로 면역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식이나 차나 이런 것도 같이 지급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사람들은 특별관리를 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특별관리라기보다는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전염력이나 감염력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면역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치료가 되는가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아직까지 치료는 되지 않지만 일단 치료에 가까운 약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일단은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검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더 감염 안 되도록 조심은 하고 해야 되겠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325페이지에 보면 세자녀이상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9000만 원이 삭감된 겁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안 잡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지금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김해도 그렇습니까? 김해도 출산율이 떨어집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작년에 비하면 사실 2013년도에 세 자녀가 한 559명 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0월 현재까지는 450명입니다. 그만큼 지금 떨어졌고 전체 출산율도 작년보다는 올해 현재까지는 조금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 자녀 더 낳기 그런 것 하고 있지요?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다른 과에서 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여성아동과에서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이 국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요. 그런 것을 좀 장려해야 되는데 거기도 보니까 예산이 별로던데 327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연 몇 명 정도하고 한 부부에게 몇 번까지 해 줍니까? 그리고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사업내용을 보면 첫째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에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 두 가지가 있는데 인공수정은 3회까지 지원하는데 1회당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이렇게 합쳐서 총 6회까지 지원을 합니다.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1회당 190만 원 정도고요.동결배아는 6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 86명을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을 실시했는데 임신 성공률이 약 23% 한 197명 정도 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86명 했다면서 197명?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860명을 했는데 그다지 크게 그렇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현재 829명을 했습니다. 성공률이 25%로 한 207명 정도 성공하였습니다. 갈수록 성공률이 조금 높아지는
미선
우미선위원
대단하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생명을 얻었으면 성공한 거예요. 한 생명 낳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200명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수고했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331페이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이것은 생명의 전화하고 연결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펼쳐서 하는지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몇 명 정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사실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자살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자살예방교육이나 상담, 자살시도자 유가족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노인 자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인 우울검사를 한 1,500명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자살인원 고위험군 등록관리를 한 50명 정도 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사람지킴이교육을 23회 500명 정도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자살 관련 상담을 900명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건강증진센터는 누가 운영합니까? 인제대?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아니요. 건강증진센터는 김해누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누가병원에서 하고 있다고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장유에?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장유누가병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좀 올랐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일단은 애 낳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치매관리비 안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치매치료관리비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은 우리 가야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치매치료관리비는 저희들이 치매 1차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거기에서 치매의증인 사람은 2차, 3차를 병원에서 감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치매가 판명이 되면 판명되는 분에게 월 3만 원 이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월 3만 원이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줍니까? 치료받은 곳에?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병원에 약제비로 지원을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위탁을 어디에 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이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가 돈은 위탁해 놓고 그다음에 내가 병원에 약을 타러 가면 약제비를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청구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의료보험관리공단 거기에서 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저는 생각을 잘못했네요. 333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디에 건립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촌면에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주촌면 넘어가면 경원가든 뒤쪽에 옛날 저수지 있는 그 위치가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통합으로 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첫째는 지금 건강증진사업이 보건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주도형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4개 면에 건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위원회들이 그 면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김해 시내의 정신관련 사업을 한 군데에 통합적으로 묶어서 정신이나 그다음 어르신들 하는 치매, 자살이나 생명의 전화, 중독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하여 시민들에게 어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모든 것들을 건강지원센터에다가 구축한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죠.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면에서 건강위원회를 어떻게 추천해서 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것은 경남도에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사망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김해가 네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네 군데 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건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면에서는 건강위원회를 어떻게 조직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구성원들을 어떻게 조직하느냐고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본인한테 수입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아마 모아서 지금 면에 한 20명 정도 건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건강위원회라고 하면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관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관리를 해줄 사람들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를 들어서 주촌면이면 주촌면의 건강문제가 뭐인지 그 문제를 그분들이 의논해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 나가야 될지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분들이 전문성이 없이 그게 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런 분들이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교육시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교육도 가고 거기에 해당하는 젊은 코디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건강위원회가 2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건강위원회 관련 사업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시고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금연위반과태료 1500만 원 있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한 번 하면 스티커 얼마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금연에 관련한 예산이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해서 3억 4000하고 뒤에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명 있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금연상담사는 제가 네 분이 계신데 뒤에 345페이지에 지역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추진 인건비는 뭐예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 추진 인건비는 이분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하시는 일이 뭔데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일단 학교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금연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분이?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김해시 전체를?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일단 이것은 직 자체가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고 아까 320페이지에 있는 금연상담사는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는 일은 똑같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근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게 금연상담사는 일부 보건소에 오시는 내소 민원들에 대한 주 상담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무기계약 상담사는 좀 더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과태료 징수는 누가 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과태료 징수는 금연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 두 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연지도원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거기에 있는 금연지도원들 그분들이 같이
재금
김재금위원
지도원들 많이 계시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상담사 네 분 따로 지도원도 따로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같이 단속을 나가서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년도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실적은 얼마나 못 했습니까? 전년도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대충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징수한 게 한 153건입니다. 1300만 원 정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의회에도 담배를 피우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옆방에 있는데 괴롭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있으면 괴로우니까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332페이지에 365안심병동은 민간자본위탁이다 그죠? 어느 병원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조은금강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핵심 사업이 뭡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이것은 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되면 요즘은 핵가족이나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간병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수급권자나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은 일일 간병수수료를 1만 원 정도 아예 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1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중 건강보험가입자는 일일에 한 2만 원 정도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고 이게 최대기간이 한 40일 정도밖에 입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지원한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323페이지에 금연에 관련해서 금연보조제 구입을 1억 정도 한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실제로 금연 때문에 상담을 받아서 금연에 성공하신 분이 1년에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2014년도에 금연클리닉에 한 5,400명 정도 등록을 하였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등록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6개월을 성공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성공률이 2014년도에 32.3% 정도 성공하였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5300에 30%면 1,500명이 금연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렇죠.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일단 6개월을 저희들이 금연성공률로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굉장한 성공률이네요. 그 이후에 계속 관리가 되나요? 아니면 보건소 안 나오시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6개월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전화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다시 흡연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금연은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옆에 생활하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산이 3억 4000하고 인건비 3000하고 한 4억 정도 우리 김해시에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죠? 어쨌든 귀중한 예산이 쓰이는 만큼 금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346페이지에 보면 사무기기 토너 구입비 해서 18만 4000원을 5개씩 12개월 1년 동안 계속 구매하신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346페이지 사무관리비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토너 5개를 1년 동안 계속 구매하신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렇게 토너를 많이 쓰시나요? 업무량이 많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6개 담당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방문이나 치매관리 업무를 보는 데가 따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나름 아낀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상으로는 많이 써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용지 출력을 많이 하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업무가 계획서나 위에 보고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일부 만들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홍보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방문관리조사 인쇄비, 한의학건강증진홍보 제작구입비, 절주사업홍보 제작구입비 400만 원, 치매조기검진홍보물 제작 1400만 원, 아토피천식안심학교홍보물 제작 600만 원, 심뇌혈관질병예방관리 홍보물 600만 원 굉장히 많이 있던데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대외적인 홍보물은 저희들이 만들지 못하고요. 각종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회의나 간략한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또 각종 회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 보면 홍보제작비가 1억 6000 정도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적은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업별로 홍보내용이 다르고 금액이 쪼개져 있어서 그렇지 합쳐서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맞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사업도 열심히 저희들이 안 하겠습니까? 홍보가 잘 돼야 되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안내책자도 중요한데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으면 특히 우리 시보에 게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금연단속 좀 잘해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올해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일을 열심히 했다 해서 수상한 실적이 있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무슨 상 받았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너무 많이 받아서
영환
송영환위원
몇 개나 받았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기관상으로 한 6개 정도 받은 걸로 지금 나오고요. 도지사나 복지부장관상 합쳐서 13개 정도 받았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게 많이 받는 부서 있습니까? 계산 안 해 봤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309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 부분에 한센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생활지원비 있는데 국비지원 사업인데 한센피해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이것은 제목 자체가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인데 한센환자들이 옛날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로 1인당 15만 원씩 해서 월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제목이 그러니까 꼭 무슨 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그리고 311페이지 그 이후로 쭉 보니까 각 세부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거의 다 감액됐어요.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어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의료비, 구료비 일부 감액된 게 시비 쪽은 저희들이 조금 줄이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국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자료를 잘 만들어서 이걸 안 물어보면 안 되겠죠?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게 무슨 응모사업 해서 우리가 받은 겁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생활개선사업으로 1차 서류심사가 끝나고 2차 저희 보건소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3차는 현장에 오셔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된 공모에 확정된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축하를 드리고 국비, 도비 많이 받아오는데 이런 걸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해시보다 떨어진 대동면에도 하나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아까 아주 사소한 거라서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체적인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과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엠블런스가 맞습니까? 앰뷸런스가 맞습니까? 보건관리과에 표기해 놓은 게“엠블런스”라고 해 놓았어요. 과장님 외래어 잘 아시죠? 그다음에 장유건강지원센터 거기 보면 전부 다 리플랫인데“리플릿”입니다. 그런데 357페이지는 제대로 표기를 잘해 놓았으니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장유건강지원센터의 예방접종사업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2015년 4월 공중보건의사 재배치 시 김해시민이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두 명이 필요하였는데 지금 진료의사가 한 명밖에 없어서 그런데 진료의사를 뽑는데 보통 병원 이런 데서 보면 임금이 좀 셉니다. 그런데 우리 장유건강지원센터에서 받는 임금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내년에는 두 명을 시간임기제로 선택해서 하기로 하고 BCG는 어린이, 영유아 접종이라서 지금 장유건강지원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 접종을 하고 혹시나 열이 나서 소아과가 문을 닫으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영유아 접종은 오전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인 폐렴구균은 필수예방접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그것만 매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접종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결론은 두 가지밖에 안 한다 그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긴 설명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독감도 했습니다. 기초수급생활자랑 장애인이랑 국가유공자분들은 접종을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합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수요일만 합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아니, 독감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안 오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독감은 매일 하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독감은 10월 13일부터 했으니까 약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깐 포괄적인 질문은 예방법접종을, 우리가 독감은 하는데 감기나 다른 것들은 안 하는 거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원래 감기 이런 접종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없습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지금 필수예방접종이 장유에서만 장유아동병원 외 21개소가 하고 있고요. 이번에 독감접종은 의료기관 33개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른신은
재금
김재금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예방접종 단가가 보건소와 민간병원이 다르다, 같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예방접종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필수예방접종인 영유아접종은 계속 보건소에서 했고 일반예방접종은 간염만 접종하고 있었는데 간염도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단가는 병원하고 기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 정도 나지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조금 나죠.
재금
김재금위원
1만 원 이상 나나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보통 독감도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을 할 때는 7,000원 정도지만 병원에서는 3만 원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그겁니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그래서 2016년에는 임기제 의사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필수예방접종을 조금 하겠습니다. 간염 정도도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애들 주사 한 번 놓는데 2만 원 이상 차이 나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금액적으로 보건소에서 맞는 것하고 일반병원에서 맞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재료도 똑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재료 똑같아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결국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주사 한 번 맞는데 2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2만 3000원 정도 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공중보건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예진이 꼭 필요하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 센터장님 능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수 장유지역 사람들이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능력을 제가 한번 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 아토피실에 노트북을 구매한다고 돼있다 그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페이지가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뭐 몇 개 취득하는 것도 없는데 351페이지인데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아토피실에 노트북을 구입한다 그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왜 구입하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혹시 출장이나 이렇게 갔을 때 강의도 하고 아토피체험관을 이동해서 각 학교에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강의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노트북이 없었습니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없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한 것을, 없어서 새로 구매한다고 이러면 되지. 있는데 새로 구매하는가 싶어서 여기 보니까 금연보조제 또 있다 그죠? 아까 방문검진과도 금연되어 있고 여기도 금연보조제 구입이 360만 원 있다 그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우리 장유에서 또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고요. 본소에서 구입한 것을 우리가 필요하면 조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장유에 등록된 금연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2015년 금연등록자 수는 1,185명이고 6개월 금연성공자 수는 704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대단하시네요. 그럼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다 그죠?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예. 올해 담뱃값 인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했던 인원이 1명 있었는데 2명이 했었고요. 목요일 오후는 8시까지 근무를 하고 매주 토요일에도 오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센터장님의 노고에 의해서 장유에 금연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젊은 분이 많으시니까요.
재금
김재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건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 아까 김재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를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사업마다 홍보비가 적을지 몰라도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되니까 전체적인 홍보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입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사업교육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65억 37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3억 2700만 원보다 12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42억 9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8억 4200만 원보다 4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61억 8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이 4억 5700만 원이며 보조금이 57억 3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6억 7700만 원보다 15억 1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 국도비보조금 15억 7000만 원, 서민자녀 교육예산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4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89억 49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9억 6100만 원보다 9억 8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김해외고 등 명문고등학교 육성 14억, 초ㆍ중ㆍ외고 원어민교사 채용 19억 3800만 원, 초ㆍ중ㆍ고 방과후학습 운영 5억 5000만 원, 고등학교 맞춤형학습 운영 8억 1000만 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41억 4000만 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10억, 작은도서관 운영 8억 4700만 원, 평생교육사업소 직원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50억 2900만 원 등입니다. 7페이지 칠암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4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 9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4억 1400만 원보다 3억 2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평생학습강좌 1억 1000만 원, 도서관시설 유지관리비 3억 7500만 원, 도서구입 및 자료실 운영비 2억 5300만 원,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 2억 7900만 원입니다.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구입 자료운영비 3억 3000만 원, 평생학습강좌 1억 1100만 원, 도서관시설 유지관리비 3억 25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장유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 11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억 6000만 원보다 3억 4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문화강좌 2억 5300만 원, 도서관시설 유지관리비 6억 100만 원, 도서구입비 자료 확충 3억, 기적의도서관 자료실 운영 2억 2200만 원, 기적의도서관 시설관리 1억 8900만 원,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 2억 17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9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 39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도서관시설 유지관리비 3억 3100만 원, 자료실 운영 2억 9500만 원, 도서구입비 1억 1000만 원,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가 2억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426페이지 가야인 기숙사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 아랫부분에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 특기적성교육 지원 또 맨 아랫부분에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증액이 됐고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먼저 용역비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가야인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에 따른 전문성이 부족해서 건립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하였는데 가야인 기숙사가 지역고등학교부터 육성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와 특기적성교육 지원 부분은 학교환경개선 사업비가 금년도에도 13억 5700이었습니다. 환경개선비가 줄어들고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예산이 금년보다 늘어난 부분 때문에 조금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금년에 맞춤형 지원사업을 12월 방학이 시작되면 시행이 됩니다. 지금 중학생만 받았는데 80명 예상입니다. 1억 예산으로 210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와 특기적성교육은 꼭 증액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됐으면 우리 예결위에서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죠. 노력하고 계십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노력을 열심히 하십시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옆에 동료위원이 안 하던데 이러는데? 그리고 431페이지 맨 위에 김해 평생학습축제 주관은 누가 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주관은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 각 교육기관 센터장이 중심으로 하고 열 분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 시에서 행사를 직접 하면 안 됩니까? 그걸 꼭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조금을 줘서 해야 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우리 시에서 해도 상관없는데 축제는 전 시민이 더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관에서 좀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업무를 여기서 관장하시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작은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는 따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금년에 작은 도서관 36개소를 지원하는데 특수도서관 2개소는 300만 원이 지원되고 일반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월 180만 원이 지원되어서 거기서 도서구입비와 사서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80만 원 가지고 사서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서인건비가 얼마인데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사서인건비가 최저인건비 적용하면 한 120만 원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60만 원이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도서구입비가 60만 원
재금
김재금위원
한 권에 만 원 잡으면 60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다른 예산을 조정하시더라도 36개 작은 도서관 중에 A, B, C로 선별해서 잘하는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도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실제로 저희가 가보니까 오래된 책들이 많더라고요. 신규 책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실제로 잘되는 작은 도서관은 저소득층 애들이 굉장히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료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것들을 교육도시육성과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여기 보니까 권역별 거점학교 육성사업 1억 세 군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것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상위권 학생이 외부에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방 쪽하고 중부권하고 서부권 쪽에 고등학교를 한 개씩 정해서 우리 중학생이 타지 사립학교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3개소를 정해서 1억씩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중학교에?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아니, 고등학교에요.
재금
김재금위원
3개씩 1억 원?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사업에 쓰이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주로 교사들이 사립학교에서 하는 학습법을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교과특성 교육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중학교 애들이 다른 부산이나 이런 데 가는 걸 유출을 막기 위해서 1억의 돈을 썼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중학교 아이들을 관내 고교로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좋은 정책이네요. 그러면 고등학생들 애들이 다른 대학교 가는 것은 상관없나요? 서울이나 부산 이렇게 가는 것은 상관없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금 저희가 초중고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대학까지는
재금
김재금위원
삭감된 예산에 보니까 서울에 가야인 기숙사 용역비가 3000만 원인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삭감됐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 정책이 보니까 좀 어렵다. 가야인 기숙사는 서울지역에 진학한 대학생들 싸게 해주는 그런 뜻이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재금
김재금위원
어제 신문에 보니까 경남도에서는 250억인가 들여서 서울에 400명 수용할 수 있는 걸 도에서 치적이라고 굉장히 광대하게 선전하던데 김해시는 이런 걸 삭감 당하고 있고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는 시 재정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100억의 사업이 드는 부분은 차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나요? 다르나요? 경남도에서는 돈이 남아서 서울에 400명 기숙사를 짓는 거고 김해는 짓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짓는가요? 아니면 철학의 문제인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일단 건립타당성 용역은 전문성 부족으로 용역비부터 확보돼야 하는데 이 부분부터 걸림돌이 되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느 게 맞는 건지 저도 어려워요. 도에서는 건립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 선전을 하고 있고 치적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삭감되고 있고 저도 헷갈려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작은 도서관을 좀 더 도서구입비로, 뒤에 보니까 도서관들 1억 5000만 원씩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도서관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을 줄여서 조정하든지 아니면 거점도서관에서 지역의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든지 어차피 도서관에 책이 많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은 도서관은 애들이 진짜 많이 이용하거든요. 새로운 책이 없고 옛날 책이 계속 있으니까 애들이 좀 지루해 하더라고요. 칠암도서관이나 장유도서관 근처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올리세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된 질문이지만 제가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인재가 미래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김해지역 내 인재가 없으면 향후에 김해시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가야인 기숙사 사업이 전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됐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도 김해시 교육문제에 있어서 우수한 중학생들이 타 시도로 다 전출가는 바람에 김해시 자체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부분에 안타깝다는 마음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모르지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의 의사를 다 존중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힘을 합쳐서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솔직하게 듭니다. 실시용역비가 3000만 원이고 향후에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아마 수많은 김해인재들이 그 곳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김해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어디에서 터전을 잡든지 간에 김해에 대한 그런 좋은 추억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인적네트워크이고 향후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칠암도서관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칠암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유래됐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은
엄정
엄정위원
예. 국장님한테 의견을 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칠암은 대저토건 사장님 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설립자 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부분에서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물론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설립자라든지 기부한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거명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림으로 인해서 확산된다는 부분에 제가 100%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칠암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육성에 있어서 그리고 도서관육성에 있어서 순수하게 기부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요?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장학제도가 돼 있으니까 장학기금 확충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부한 사람에 대한 그런 감사함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도 이 사람처럼 기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칠암문화도서관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널리 홍보하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죽어서도 내 이름이 이렇게 남는구나 하는, 돈이 있어도 쓰고 싶어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칠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표지석도 있고 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은 온라인상 새로 개편할 때 지금하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개편할 때 말씀하신 그 부분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마 각자 각자의 도서관의 홈페이지는 없죠? 연결해서 통합으로 되어 있죠?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통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이 잘 되어있는 이유가 아까 김재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작은 도서관 책 구입비가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 책은 아무리 많이 사도 읽는 사람들이, 책 한 줄로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책을 신청하면 전 도서관에 있는 책두레가 그 책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 안에 볼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나름 활용을 잘하고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물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권역별사업이라든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등학교 몇 개 정도는 특성화를 시켜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갈 때 원하는 프로그램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서민자녀 관련해서 지금 1억 5000이 삭감돼 있는데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서민자녀들한테 맞춤형으로 어떻게 교육을 조금이라도 더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좀 많은 관심 가지셔서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송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오셔서 이렇게 삭감됐는데 예결위 위원들한테, 사실은 교통관리과 강동관 과장님께서는 실제로 그 이전에 전부 다 찾아다니시면서 설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내일 아닙니까? 남아있으니까 시간을 좀 내달라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홈페이지 열람했을 때 가능합니까?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우리시 홈페이지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조금 전에 칠암문화도서관이라든지 외국에서 클릭을 했을 때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영어로 번역 나오는 것은
엄정
엄정위원
없지요?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없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부연설명을 하나 드릴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해서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받고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저희가 중1ㆍ2ㆍ3학년을 하고 있는데 연말평가에 특목고에 간 아이들 몇 명 또 애들이 관련 학과에 갔다는 그 정도로만 통보받고 있고 또 김해시라는 53만 인구에 영재교육원이 없으면 시민들로부터 교육도시육성과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그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보조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을 잘 이행했나, 안 했나 이 정도로 하고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알기로 관리하는데 조금 부실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금 더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계속 중복되는 질문인데 서울 가야인 기숙사 건립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에 다 있었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 자료를 다 받아봤었는데 이상하게 작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더라고요. 그 사업계획서가 우리 시비보다는 주로 후원이라든지 장학금을 모집해서 서울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계획을 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업의 정당성을 위해서 계획서를 한 부씩 다 돌려드리세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큰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8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들던데 사실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주로 서민자녀 400명 정도 수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건립하는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투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도 한 부씩 돌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4쪽에 송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교육지원청에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원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 5ㆍ6학년, 중1ㆍ2학년이 대상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총 4개소에서 연중 350명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정보, 응용예술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대학에서는 이 과정을 거친 학생들 중에서 심화하고 사사과정이라고 두 개 반으로 마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대학교는 교수님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금액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할 때는 광범위하게 많이 하고 여기에서 더 특수한 아이들을 다시 여기에서 심화과정으로,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에 평가라든지 정산서라든지 감사 같은 걸 하시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가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고 또 1년에 두 번 정도 현지에 나가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부분들을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외국어고등학교 있잖아요? 외국어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삭감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외국어고등학교는 금년하고 내년도 5억 원으로 지원금액이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김해에 오려고 하면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는지, 특수학교가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서울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방으로 오기에는 학생들 공부시키는 것이 힘이 들어서 안 오려하고 있거든요. 6대 때도 그랬는데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곳은 특수한 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평준화, 김맹곤 시장님께서 평준화하기 위해서 지원한 걸 그때 당시 다 깎는다 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살려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은 자기들 성적에 의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 더 넣어달라고 하든지 이런 조건으로 해서 더 지원하면 그 특수학교에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더 갈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제안들도 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해 간다면 우리 김해지역에 특수한 아이들이 밖으로 배출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좀 해줘서 그 대신 우리 김해아이들을 얼마만큼 더 받아다오. 학생수의 3분의 1이라든지 4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밖으로 배출되는 아이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번 연구해 보시고 지금 그 시장님이 안 계시지만 앞으로 누가 시장이 되든 몇 명이라도 배출하는 걸 좀 막지 않을까 외부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딱 김해지역에 아이들 배출되는 것도 시너지효과가 훨씬 나잖아요. 이런 데서 서울 쪽에 많이 배출한다고 하면 김해도 많이 가구나, 이런 학교에 보내면 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이 더 김해교육에 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학교를 세우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있는 학교를 잘 활용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429쪽에 보면 시민교양강좌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300만 원이나 되던데 많잖아요? 한 번 할 때 300만 원씩 들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시민교양강좌는 시청에 한 달에 한 번씩 100만 원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본청에 300만 원 잡힌 것은 뭡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본청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신청하면 시에서 했던 강사분들을 읍면동에도 찾아가는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한 번 하는데 300만 원 잡았다는 건데 액수가 많다는 거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300만 원이 아니고 여기는 예산을 저희가 1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찾아가는 시민교양강좌라고 목요강좌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하고 있고 읍면동에도 요청해서 그래서 3개소에 한다고 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3 곱하기도 넣어야지.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300을 쓰면 안 되고 100 곱하기 3 곱하기 10회 이렇게 해야지.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강사비가 이렇게 많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428쪽에 제일 위에 북스타트 워크숍 강사수당 이렇게 있는데 이런 워크숍은 어떤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합니까? 강의 받으러오는 사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아니, 북스타트는 아이들 출생하면 저희가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선물합니다. 자녀와 어머니들 대상으로 저희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닌데? 1명이 2회인데 강사비 여기 그러면 몇 명이나 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작은 도서관에서도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보건소도 임산부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거기는 임산부들 대상으로 하고 저희는 아기를 출산한 엄마들
미선
우미선위원
출산한 엄마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출산하면 저희들 책을 선물하는데 어머니 중에 관심 있는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두 번인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두 번이잖아요. 아기 출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평생학습축제를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원이 몇 개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금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부서마다 다 다른가요? 15개가 하는 과목들이 다 다른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과목이 도서관 하는 데는 도서관 특성이 있고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또 여성센터나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약간의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자료를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위원님 외고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고는 저희가 특성화 지원사업비로 연간 5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또 김해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할당제 적용을 25%하고 있습니다. 지금 40% 정도 김해시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40%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127명이 입학을 하면 1학년 신입생이 40%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반을 더 늘려서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당연히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평생교육사업소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보통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전문위원들은 옆에 다 듣고 계시거든요. 물론 정회한 상태이지만 그때 그 부분이 어떤 이유로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위원님들한테 듣고 누가 질문을 하면“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삭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하면 이해가 쉬운데 전문위원들이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도시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류정옥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를 읊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장출신 같은데 442페이지 우리 잡지구입비가 1만 2000원 85종 12달 1200만 원 잡혀있다 그죠?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잡지도 물론 필요한데 종류가 85종이면 다양한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도 이해하는데 이런 것을 조정해서 작은 도서관에, 밑에 칠암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2000만 원 잡혀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잡지구입비가 85종이나 됩니까?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요새는 취미생활도 다양하다 보니까 월간잡지나 이런 것이 종류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수혜에 맞춰서 잡지 종류를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기존 구입하던 것은 또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주민들이 안 보는 것은 좀 빼서 그렇게 좀 하이소. 죄송한데 보니까 기획공연 하나 있네요? 어떤 공연을 주로 합니까?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기획공연은 주로 연말에 하는데 고3 수험생들이나 안 그러면 청소년들 위주로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안에서 자체 공연을 합니까?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아니, 극단이나 이런 데 지정해서 자체 공연을 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신다?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김재금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칠암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2000 진영하고 장유하고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인데 사실은 미처 못 보고 늦게 보니까 장유는 1억 5000, 진영은 8000, 칠암은 1억 2000 촌이라고 적게 주는 겁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저는 책에 대한 욕심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정말로 제대로 확보하려는데 시 재정상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영이 다소 낮긴 낮은데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보충을 어떻게 할 건데요?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꼭 좀 해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여기서 금액을 조정하면 되겠네요?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칠암, 화정, 기적, 장유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하네요.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진영은 사람이 적어도 도서관이용을 많이 합니다. 아마 김해에서 최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영도서관장님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했으니 적게 받은 것 아닙니까?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도서구입비가 일괄적으로 똑같으면 좋겠지만 수요에 따라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도서관은 통합으로 운영하니까 도서구입비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책두레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서 수요자한테는 적재적시에 공급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는데요. 저는 도서관에 참 안 가는데 근래에 독서회에 가입해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진영이 그래도 주촌, 진례 합해서 두 분이 계시는데“어떻게 확보를 적게 했노?”라고 많이 뭐라 했거든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장유는 너무 많아요. 1억 5000이고 장유의원들이 많아서 많이 준지 모르겠지만 우리 진영도 이것을 추경에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4000만 원 정도 확보를 국장님 꼭 해주이소.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위원님 추경에 꼭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하면 다음부터 안 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연장 시설정비 유지인건비 보니까 2015년도에는 유지인건비하고 자료실업무 인건비가 12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 명도 없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2016년도부터 공무직인건비를 우리 주무부서인 교육도시육성과에서 편성함에 따라서 급양비만 편성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도서관마다 공무직인건비는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교육도시육성과에서 편성을 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쪽으로 이동했네요?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잘못된 외래어 부분 제가 지적을 또 안 할 수 없네요. 도서관 부서에서 외래어를 잘못 써서 되겠습니까? 특히 소장님은 작가이시고 지적할 것이 448페이지 워크샵 어떤 것이 맞습니까? 워크숍입니다. 다음 장유도서관에도 미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보면 락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로커라 씁니다. 그다음에 464페이지 리플렛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리플릿이라고 쓰지요. 도서관 부서에서 외래어 제대로 못쓰면 안 됩니다. 외래어 쓸 때는 꼭 찾아보십시오.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에 들어가서 거기 치면 바로 나옵니다.
정옥
류정옥칠암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전에도 내가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해가 국어의 고장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흥동에 선조어서각 그 당시에 선조가 방을 붙일 때 국문으로 방을 붙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한문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문으로 방을 붙여서 우리 조선인 100명을 구출한 그런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눈뫼 선생, 한뫼선생 유명한 한글학자들이 있는 이 고장에 한글로 써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외래어를 쓸 경우에는 제대로 써야지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유정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관장님도 작가이신가요? 상을 많이 받으셨지요?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작가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글을 잘 쓰셔서 입상하신 건 압니다. 458페이지 장유도서관이 지금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누수부분 보수 이렇게 해서 2억 원 올라왔다 그죠?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누수부분 이것만 하면 일부 급한 것은 수리가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지금 시설비가 이것 외에도 조금 있습니다. 지하실 건강마루교체도 있고 있습니다. 건물이 2002년도에 짓다 보니까 1, 2층에 동쪽 편으로 현재 누수가 생깁니다. 지금 보수해야 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건강실 마루는 어떤 용도로 교체하나요?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지금 스포츠댄스라든지 요가 같은 것을 하는데 그게 지하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지금 마루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파손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무릎관절에 무리 안 가도록 이왕 하시는 것 보니까 방법이 틀리다 하더라고.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예. 시공할 때 염려토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무릎 관절에 무리 안 가도록 이왕 하실 때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빛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방성술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세입에 보니까 부대시설 사용료수입을 조금 올해보다 적게 예측을 해놓으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도서관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공연장, 다목적홀, 시청각실, 전시홀 대관을 받는 건데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조금 대관수입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세입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메르스는 작년이 아니고 올해지요.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아, 올해요.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는 메르스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대관실적이 부진하다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것을 올해 기준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2013년도나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항상 세입은 전년도에 잡힌 금액이라든지 국고보조금 내려온 금액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은 국고보조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만약에 세입이 좀 늘어난다면 추경이 1회, 2회 있으니까 그때 세입을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잡으시는 게 맞는 겁니까? 해보고 늘어나면 추경에서 조정을 하신다고요?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전년도에 한 3000 정도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 같고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려는 의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일단 들고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항상 세입 예측을 99%는 잘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471페이지 한번 봅시다. 도서관축제에 관한 부분 예산이 올해 1700만 원 잡혀있던 것을 내년에 1000만 원 정도 해서 700만 원 정도 삭감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도서관축제는 개관할 때부터 1주년부터 6주년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축제를 저희들 개관이 2009년 10월 6일 전후로 해서 1박 2일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김용택 시인이라든지 북카페라든지 저명인사를 초청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 많이 소요가 됐고 내년에는 돈을 많이 줘서 그런 분을 초청했을 때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 보니까 공연장에 사람이, 저희들이 369석인데 인원이 생각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예산이 원래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 당시에 특위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됐냐 하면 읍면 같은 문화취약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공연이나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도해 보라고 해서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무대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직원들이 직접 투입돼서 무대를 설치하고 밤 늦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것 아니고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만 해도 많이 힘들 텐데 야간까지 직원들이 직접 투입되어서 무대를 설치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공연 같은 부분도 2014년도 같은 경우에 과장님 금방 369석이라고 했는데 369석이 만석이 됐어요. 한국무용공연을 할 때 그래서 공연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근에 유일하게 공연장을 갖춘 데가 한빛도서관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지역에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특위에서 예산을 증액시켜 준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올려서 예산과에서 삭감을 당한 부분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행사는 실제로 사람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다시 예산을 해 보니까 사람들의 참여율이 좀 적더라 그래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시켜버렸다.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금방 세입 예측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미 예산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을 특위에서 또 똑같은 목적으로 증액시켜 드리기는 참 곤란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한 번 삭감되면 다시 증액시키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유지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특히 더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472페이지 보면 종합자료실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1억 1000만 원에 대한 부분 근거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위탁관리비를 보니까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게 진영도서관뿐만 아니고 다른 도서관도 보니까 용역관리비가 있죠? 이 비용이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진영도서관만 아니고 국장님 다 지금 오른 겁니까? 도서관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예. 도서관별로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그러면 우연의 일치인가 본데 진영한빛도서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위탁관리용역비가 올랐지요?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도서관별로 다 청소위탁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개월별로 계약을 했고 3월부터 12월까지 그전에 예산이 남아서 1,2월까지 계속 이월이 됐습니다. 올해는 12개월 전체를 다 계약하다 보니까 2개월이 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15년도에는 10개월치만 1억 4300만 원이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1억 4000인데 1억 1000에 계약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면 10%에서 15% 떨어지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아까 칠암도서관도 보니까 관리용역비가 많이 올라온 걸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예. 전체 도서관이 다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부분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금 더 필요하시면 내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돈이 모자라서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오히려 이렇게 삭감시켜서 편성해 놓은 것은 납득하기 좀 힘드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전체 다 마쳤는데 마치기 전에 한 말씀 짧게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평생교육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 하는 것을 보니까 질책이 많고 예산 부분도 그랬는데 저희 평생사업소에는 위원님들이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박환중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으로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1700만 원보다 2억 1800만 원이 증가된 14억 3500만 원으로 서무과는 전년도와 동일한 6100만 원, 생활지원과는 200만 원이 증가된 1900만 원, 도시관리과는 2억 1600만 원이 증가된 1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84억 3000만 원보다 4억 9000만 원 증가한 89억 2000만 원으로 서무과는 6억 5000만 원 증가된 42억 7600만 원, 생활지원과는 3억 7500만 원 증가된 20억 4800만 원, 도시관리과는 5억 3500만 원 감소된 2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먼저 서무과입니다. 서무과의 세입예산은 61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42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 2600만 원보다 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출장소 비정규직 4대보험료 62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교체 및 설치공사 1억 3700만 원,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시설물 정비 5000만 원, 출장소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6억 3200만 원, 서무과 기간제근로자 급여 7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7300만 원 대비 3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공원유지관리 공사 4억 원과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급여 4억 8100만 원, 공중화장실 청소 및 공용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급여 2억 1300만 원, 대청계곡 전기선로 설치공사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3100만 원 대비 5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긴급도로 보수 등 도로 정비사업에 6억 1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에 8억 원, 장기도로 정비 포장사업 5억 100만 원, 주정차표지판 설치 및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1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서무과장 김성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활천동 계실 때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주 정이 많이 들었는데 가셔서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다른 데는 못 본 것 같은데 258페이지에 보면 가산금수당이라는 게 있어서 사회복지사자격증 해서 있네요. 그죠?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이게 복지사자격증이 있으면 가산금이 들어옵니까?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출장소만 그렇습니까?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다 그렇습니까?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예. 다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니, 복지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되게 많을 텐데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까?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예. 사회복지업무수당이라고 복지자격증이 있으면 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자격증이 있으면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기술직들도 다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직렬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김 위원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이런 것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그것은 인건비에 포함되니까 회계과에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 다른 데에 있긴 있는데 표기가 안 되서 그렇습니까?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회계과에 계산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여기는 따로 빼 놓은 겁니까?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예. 우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복지사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복지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못 본 것 같은데 출장소만 여기에 있어서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복지업무를 보면서 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이죠?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게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6쪽 장유의 날 기념행사 안 있습니까? 1500만 원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장유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은 김해사람이 아니고 장유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죠? 너무 동떨어져있고 소외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런 장유의 날을 만들어서 또 장유사람이라고 표시가 나게끔, 이런 행사가 필요는 하겠지만 자기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장유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이 행사가 더 사람들 생각에 각인되는데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이것은 장유면일 때 2001년도부터 지금 16회째 시행되어 왔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알아요.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단위행사로 취급하기는 그렇고 장유동민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미선
우미선위원
이제 동이 됐으니까 이런 것도 면민 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김해시민이 아니고 장유시를 새로 만들자는 이런 소리도, 우리 의원들도 장난삼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장유동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는 김해시민이 아니고 장유시민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태여 동이 되어서도 이게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자기네들은 반대를 많이 하면서도 구태여 이 날을 만들어서 우리끼리만의 이런 그걸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조금 전에 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특정 면에, 특정 동에 면민의 날, 동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하면 형평에 안 맞죠. 저도 전에부터 이 문제는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걸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안 맞습니다. 물론 다음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장유의 날처럼 장유출장소에 대한 역할, 일 이런 것에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고민이 있어야 안 됩니까? 예를 들자면 복지공무원이면 복지, 보육, 공원 또 뭡니까? 각종 업무들이 어떤 것은 차라리 시에 하나로 있는 것이 맞는데 아주 일정 부분만 거기에 가있어서 그 직원들은 아주 바쁘고 힘이 들고 또 본의 아니게 이원화되어 있고 그죠?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현재의 시점에서 장유가 분동되고 난 뒤에 장유출장소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한 현재 소장으로 계시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제가 한 1년 정도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업무가 시하고 출장소하고 같은 업무인데 이원화되어서 여기서도 하기가 어정쩡하고 저기서도 어정쩡한 이런 부분들이 업무상 여러 군데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출장소가 하든지 아니면 시가 하든지 한 군데서 맡아서 해줘야 된다는 공감대는 다 형성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다 보니까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장유가 자꾸 인구도 불어나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업무들을 시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장유출장소로 과감하게 넘겨줬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 업무 이런 것은 보면 출장소에서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전부 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로수 업무를 다 맡아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가로수뿌리가 치고 올라오면서 보도블록을 들고 올라올 경우에 보도블록을 우리가 보고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본다 말이죠.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원인은 나무뿌리가 올라오면서 가만히 있는 보도블록을 걷어 올리기 때문에 나무를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손을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러면 자기들은 보도블록은 너네들 거니까 우리는 못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장유에 있는 가로수는 전부 다 장유출장소로 넘겨줘서 장유에서 전부 다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뭔가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현재 보고 그걸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를 드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없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공원에 관한 민원들은 다 출장소로 갈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거기에 예를 들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이나 충분히 준비는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시민들은 불만이 있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보육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소장님 계시면서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출장소를 오히려 강화하든지 업무를 어떻게 분장할 것인지 그런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김규욱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지원과 업무가 대부분 예산도 그렇고 장유신도시 관리업무다 그죠?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지난 감사장에서도 제가 언급했었는데 토지공사가 만들어놓은 기 시설물들 보수할 게 있어서 보수하고 하죠? 하면서 기존 시설물들에 손괴가 왔을 때는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인수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정
박민정위원
어제 행사장에 축구하러 갔다 왔는데 전에 율하에 풋살경기장도 만들어져있고 게이트볼장도 있는 곳에 전에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죠? 타일하고 기존 깨끗한 시설들을 보수하고 하는 과정에 장비 들어가면서 바닥에 깔려있는 타일이 금이 가고 손괴가 가고 한 것은 시공업체에서 보수보완을 해줘야 되죠?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나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보수가 안 됐다던데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보수는 전부 다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안 됐다던데?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위원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도블록 파손된 부분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길가에 보도블록 말고 게이트볼장과 풋살경기장 사이에 아스타일 깔린 것 있잖아요. 전에 제가 현장에 조사 나갔을 적에도 지적하고 했었고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옛날에 위원님 지적한 그 당시에는 보도블록 들어가는 입구에 많이 깨지고 파손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걸 일체 정비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 했어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내가 확인을 다음에 한번 해 볼게요.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면 제때 보수보완이 되고 하면 좋은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의원한테 전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걸 안 해주냐고 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회 안에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비 안에 보니까 공원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이런 것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 점검, 보수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장유는 공원녹지과에서 안 해줍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장유지역에 있는 공원 49개소에 대한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런 건 장유출장소에서 다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장유는 구청을 하나 만들든지 따로 뭐를 해야 되겠네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유에 공원이 한 49개소에 50만 7,000㎡ 면적이 됩니다. 거기서 풀 깎기라든지 공원관리시설물 수목관리 이런 것은 우리 장유출장소에서 일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 그러시네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관련된 것은 즉각 즉각 해결을 잘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공원녹지과가 잘하고 있는데 왜 여기 예산이 따로 되어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수목관리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은 장유는 장유대로 예산이 따로 돼있다 그죠?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가 생기면서 공원녹지과 업무 중 그 부분이 우리한테 위임되어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10년 전부터 계속 공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공원을 관리하고 녹지를 조성하는데 전문가가 계세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실제 우리 장유출장소에서 하는 업무는 공원에 대한, 토목직이라든지 공원시설계는 공원녹지과에만 있습니다. 순수하게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지 그것만 우리 출장소에서 하지 새로 공원에 대한 대규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디자인을 다시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세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러한 사업들은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시설계가 공원녹지과에 있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
따로 하시는구나.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우리 김해시에 여러 가지 도시기반을 조성하는데 녹지라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를 보니까 공원을 무슨 전공이죠?
영환
송영환위원
녹지
영숙
옥영숙위원
하여튼 전공자가 많더라고요. 공원을 디자인하는데 그런 분들의 힘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장유출장소 예산을 쓰지만 그런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빌린다든지 그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드립니다.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원만 충분히 수급된다면 현재 임업직이 1명 있습니다. 1명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만약에 인력만 된다면 우리 장유출장소에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계라든지 한 개의 담당이 신설된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강구해 볼만한 일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조경전문가들이네요. 공원녹지과에 조경을 전문으로 공부한 직원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의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다 조경전공을 안 하시더라도 머리만 빌리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270쪽에 보면 대청계곡 전기선로 설치공사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대청계곡에 공공시설물이 공중화장실 5개, 보안등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선로가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전기 공급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걸 내년도에 한전에 의뢰해서 정식적인 한전선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전기선은 한전에서 깐 것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지금은 한전이 아니고요. 장유사에 올라가는 개인 선로,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주하고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일단 밑에서부터 위에 시설물까지는 한전에서 해줄 것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하면 개인 사업비를 드려야 됩니다. 거기 보면 전주가 60개이고 최고 높은 화장실은 3㎞ 정도 되거든요. 거기 전주가 60개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한전에 위탁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전기선로는 앞으로 한전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 공급하는데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서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가 전기를 넣으면 몇 m까지 해 주는 게 있는데 500m인가 거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넣어주고 그것을 넘으면 전봇대 한 개에 얼마씩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전도 일반 공공기관입니다. 자기도 사업을 해서 수익이 돼야 나오는데 일반 개인이 떨어져 있는 곳에 전기를 하려고 하면 전부 다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들어가 있는 시설물에 선이 노후됐으면 한전이 해 주는 게 맞고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기존 한전선로 같으면 괜찮은데 그게 한전선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내역서 있지요? 저한테 한 부 보내주세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세부설계가 나오면 그때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장, 권요찬 간사와 사회교대)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관이라서 제가 했는데 우리 RFID 231페이지에 종량제처리기 유지관리비에 2억 29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200몇 페이지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231페이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230페이지까지 안 가는데요.
재금
김재금위원
아,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된 것 안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단속하는 시간 말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게 주중에는
미선
우미선위원
8시부터 10시까지?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10시까지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9시부터 10시까지?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장유에는 상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가에서 전에부터 우리 김해시에 알아봤는데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요즘 불경기고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단속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9시까지만 해주면, 9시 되면 얼추 귀가를 하니까 정말 술을 드시고 싶다든지 이런 분들만 길거리로 나오지 가정적인 분들은 거의 일찍 다 돌아가는 시간이 10시이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한 시간만 당겨주면 안 되겠느냐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우리 시하고 장유출장소하고 협의해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CCTV가 있답니다. 그 동네 앞에 그러니까 더 안 된다고 하네요. CCTV가 감시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 집이 집중적으로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우리시 교통관리과하고 우리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번 해보시고 한 시간 당겨준다고 해서 크게 그게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지금 하선영 의원님이 저한테 계속 한 시간 당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그게 그렇다고 하네요. 저도 사실 당겨주고 싶은데 그걸 당기면 전체적으로 다 CCTV있는 데를 다 9시로 조정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나 봐요. 그 장소만 9시로 당겨주는 게 아니고 김해시 전체를 똑같이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김해시에 부탁을 했는데 여러 군데 해봤답니다. 해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들어오고 괜찮은 데는 괜찮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몇 군데 정해가지고 해봤다고 하네요. CCTV 그 앞에는 좀 힘이 드는가 봐요.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안 그래도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죽을 맛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그게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네요.
미선
우미선위원
연구 한번 해주세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정영순 도시개발공사 사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도시개발공사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54억 6300만 원보다 78억 6500만 원이 증가한 53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장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 126억 7700만 원, 경비는 38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의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6억 20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와 환경시설 약품비 등 재료비로 29억 5300만 원, 건물장비 수송과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수선유지교체비에 58억 4400만 원, 전기ㆍ유류ㆍ가스사용료 등 동력비로 67억 8300만 원, 직원 성과급여에 8억 9600만 원을 편성했고 개발대행사업비는 180억 2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비 102억 9800만 원, 한림면사무소 신축공사 20억 원, 추모의공원 봉안당 건립비 34억 8000만 원, 장유노인복지관 건립비 20억 원, 불암동주민센터 신축비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23억 19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퇴직연금 적립금이 10억 2300만 원, 기계장치시설비 6억 9200만 원,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 등 12억 9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예비비는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당초예산 증감내역과 6페이지 목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장유복합문화센터 사고 난 것 수습은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사망자 유족은 합의되어서 지급이 됐고 부상자 11명 중에서 중상 1명이 상당히 호전돼서 어제 날짜로 일반병실로 옮겼고 지금 수습을 잘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복합문화센터 시행처는 우리 개발공사잖아요? 시공회사는 있을 것이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책임을 또 면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시공회사들이 보상 부분 같은 것은 보험에서 처리하겠습니다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라든지 부상자분들이라든지 그 가족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잘 토닥여야 될 것 같고요. 보상 관련 부분이야 시공사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마음으로라도 시행은 우리시의 산하기관인 개발공사가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잡음이 나지 않도록 순조롭게 잘 대처했으면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동안 잘 해온 걸로 듣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족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하면 가족들 억장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가족들 잘 토닥이고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충분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장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장유스포츠센터장한테 제가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장유스포츠센터장은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남성
장남성장유스포츠센터팀장
장유스포츠센터 팀장 장남성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지금 장유스포츠센터 앞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장유출장소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만약에 장유스포츠센터 앞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성
장남성장유스포츠센터팀장
회원들 지나가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정도 되죠?
남성
장남성장유스포츠센터팀장
하루에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000에서 1,200명 정도 이용하시는데 주차면은 몇 면이죠?
남성
장남성장유스포츠센터팀장
현재 장애인구역 하나 포함해서 80면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침에 집중적으로 수영, 배드민턴 3개 클럽, 축구 그렇게 하면 주차를 수용 못하죠?
남성
장남성장유스포츠센터팀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새벽반하고 아침반하고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오후에도 밀릴 때는 수용 다 못하죠?
남성
장남성장유스포츠센터팀장
오후에는 저녁반, 직장인반에는 수용이 다 안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출장소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 이래서 제가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특위에 계신 위원들한테 부당함을 이야기하려고요. 물론 주차면이 충분한데 불법주차를 하면 단속하는 게 맞는데 장유스포츠센터는 하루에 1,000명에서 1,200명이 이용하시는데 주차면이 80면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남성
장남성장유스포츠센터팀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나중에 장유출장소 단속카메라 예산 조정할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금 출장소 이동단속도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남성
장남성장유스포츠센터팀장
예. 지금 도로가에 일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일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그쪽 라인으로 양쪽에 다 주차하고 있잖아요?
남성
장남성장유스포츠센터팀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본부장님 오신 지 지금 1년 6개월 되셨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1년 6개월 다 돼갑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작년에 제가 물으니까 6개월 했다 그러고 1년 지났으니까 1년 6개월 됐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 전체를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 다 해야 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것은 충분히 하고 기술적인 사항들은 시설관리본부장님께서 기술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기술 외 부분은 본부장님이 다 하시고요?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물어볼 게 많은데 최대한 요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3페이지 목차부터 봅시다. 목차에 보면 재무회계팀이 올해 신설됐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재무회계팀에서 인건비를 전부 다 총괄 다 하시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환경 인건비 그 아래쪽으로 맑은물 순환센터는 전부 다 환경 쪽에서 인건비를 총괄하시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전체 총괄을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환경 쪽에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계기금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환
송영환위원
정원이 234명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정원은 지금 235명입니다. 아니, 234명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 234명 제가 이것을 보고 물어보는 건데요. 그다음에 31페이지 목별 지출조서 한번 봅시다. 여기도 목이 쭉 나오는데 사업비용 목에서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거기에 215 동력비가 있고 218 성과급, 303 포상금 그게 다른 목보다는 많이 증액됐습니다. 동력비가 15억 4700만 원이 증액돼서 29.6%, 성과급이 40.3%, 포상금이 61%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놓고 왜 포상금이 그렇게 감액되었습니까? 550만 원이 감액됐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61%가 감액됐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여기에 편성된 포상비라는 것은
영환
송영환위원
다른 데는 포상금이 없고 기획감사팀에서 감액이 됐어요. 기획감사팀에 전년도 550만에서 200만 원이 감액되고 350만 원인데 왜 감액이 그렇게 되었을까 싶어서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때는 550만 원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사정과정에서 감액돼서 나온 사항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포상금은 다다익선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직원들 사기앙양에 좋은 것이 포상금인데 그걸 왜 예산과에서 그렇게 감액을 했을까? 그러면 그걸 복구하도록 본부장이 노력하셔야 되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본부장님이 전체 다 답변하기 참 곤란할건데 우리가 공부를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다 보려고 하면, 43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 부분에 복합형 복합기가 뭡니까? 복합형 복합기 임차료가 있는데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4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복합형 복합기 임차료 기계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기획감사팀에 예전에 이런 기계가 없었는데 이게 팩스하고 복사기하고 스캐너하고 한 데 합쳐진 그런 기계를 사려고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있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월 33만 원인데 고문변호사 몇 명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법무법인 두 군데를 선정해서 창원에 한 군데하고 김해 한 군데에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두 명이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한 곳에 그러면 15만 5000원 줍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월 33만 원 같으면 좀 비싸다 싶어서요. 고문변호사 그분들은 개발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창원에 있으면 경남 전체를 다 계약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좀 비싼 데는 20만 원 그런데 두 군데 같으면 특별히 비싼 것은 아닌데 만약 한 사람 같으면 비싸다는 계산이 되고
사장
사장
정영순 고문변호사 두 군데 이용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료 15만 원하고 부가가치세 1만 5000원 해서 16만 5000원씩 줍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너무 세세한 부분인데 이럴 때 안 물어보면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문대금 주간지 1만 3000원 12부인데 12부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사장님실, 임원실 그다음에 각 팀들
영환
송영환위원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줄여도 됩니다. 중앙지 두세 개, 지방지 두세 개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12부나 뭐 하러 봅니까?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 스포츠센터하고 팀이 많기 때문에
영환
송영환위원
44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보건관리대행 정원이 234명인데 어떻게 5,000원 곱하기 300명 해놨습니까? 위탁관리비 보험관리대행 5,000원 곱하기 300명 곱하기 12월 했는데 정원이 234명 같으면 300명이라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체육시설팀 조경반에 일시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일시사역도 다 관리를 같이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정원은 아니고
영한
송영한위원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경영지원팀 맨 첫 페이지에 예산이 몽땅 감액되었습니다. 88억이 78억으로 감액되고 10억 예산 남아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작년까지만 해도 인건비를 경영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재무회계팀이 생기면서 이관돼서 넘어갔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분리하면서 그쪽으로 전부 다 간 거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 개발사업팀 지금 장유복합문화센터는 공사 중이고 한림면사무소, 불암동주민센터, 추모의공원은 아직 미착공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장유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공사현황이 어떻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도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재무회계팀은 올해 신설했고 71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고사목 폐기처리비가 있습니다. 고사목 폐기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원체 많으니까 설명서 안 보면 모르죠? 본부장님도 천천히 보세요.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설명이 길면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우리 체육시설하고 환경시설 전체 고사목이 생기면 그 고사목 처리하는 대행업체가 있어서 가져가고 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상계처리해 주는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제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좋습니다. 79페이지 한번 봅시다. 축구골대 구입 골대 하나에 850만 원이나 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가 알기로는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제가 추리를 하겠습니다. 체크해 놓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이것만 하고 말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제가 전 부서에 외래어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물 안내 및 프로그램 홍보 팜플랫 제작 외래어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규칙이 있습니다. 외래어표기법이 있습니다. 제가 전 부서에다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김해가 국어의 발상지 또는 국어의 고장이라 해도 지나칠 정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흥동에 선조어서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도 방을 붙일 때 전부 다 한문으로 방을 붙입니다. 그런데 선조는 한글로, 언문으로 방을 붙였어요. 한글로 쓴 언문이 그 어서각에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눈뫼, 한뫼 선생, 허웅 선생, 이윤재 선생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출중한 국어학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김해출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한글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정 한글표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렇게 외래어를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어를 쓸 때는 뒤에 계시는 실무자들이 제대로 찾아보세요. 팜플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팸플릿입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페이지 적어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락카 우리가 락카라고 그러기도 하고 락커룸이러는데 말은 락커룸이라고 하더라도 쓰기는 로커로 씁니다. 그렇게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229페이지 가면 리플렛이 아니고 리플릿입니다. 그러니까 팸플릿, 리플릿, 로커 다음에는 참고해 주시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시정이 안 되어서 그냥 부기를 하고 왔는데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존에 관리하는 기술관리 말고 새로운 사업들 새해에는 수입이 예상됩니까? 어떻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올 초에 저희들이 어방지구에 대해서 시의회 신규사업 승인을 받아서 연말까지는 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올 한 해 동안 가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의회에 들어오게 될 때는 정식으로 지역명칭을 달고 오겠습니다만 남부권 산업단지 한 군데하고 김해 북부권 산업단지 한 군데를 내년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할 예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공부해야 되겠지만 개발공사로 바뀌고 한 것의 근본 뜻은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김해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목적에 맞춰가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많이 되어서 한 가지는 불암동체육관 관리예산이 얼마죠? 5400 맞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한테 지금 배정되어 있는 것은 2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불암동체육관 관리 얼마가 되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불암동체육시설 관리예산이 5400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다음에 문화체육관은 4600만 원 맞습니까? 두 개 체육관의 관리비가 이렇게 비슷하나요? 어떻게 불암동이 더 많이 들어갔죠? 담당계장님 이유가 뭐죠? 특별하게 불암동체육관에 투자되는 게 있습니까? 사용빈도나 체육관의 규모로 봐서는 문화체육관에 훨씬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걸 보면 불암동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암동체육관에는 수입이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관은 수입이 얼마나 되죠? 지금 알 수 없습니까? 불암동체육관의 예상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불암동체육관은
형수
김형수위원
26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2700만 원인가?
사장
사장
정영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암동은 작년 같은 경우에 총 수입이 2450만 원 정도이고 올해 10월 말까지 283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6200만 원 정도이고 올해는 10월 말까지 59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업운영계획 수립에 보면 문화체육관은 얼마 안 잡아놓았는데요? 3400 이것은 뭡니까? 7페이지 문화체육관 운영수입 이것은 아닌가요?
사장
사장
정영순 여기에 우리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오는 수입금은 우리 예산서에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전액 당일 김해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우리 공사의 수입으로 한 푼도 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관과 불암동체육관 예산의 차이가 오히려 거꾸로 나 있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불암동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익을 얻어야 하는 개발공사에 있는 시설로서 과연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느냐. 제가 서류를 따로 안 뽑아 봐도 상당히 지출이 많고 활용도가 적고 수입도 적다 말이죠. 개발공사가 현재 운영하는 목적이 김해시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전체 시설 중에서 혹시 그 목적에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잘 분석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세부내역은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목별 지출조서에 시설들이 똑같은 항목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2400만 원 있거든요. 작년보다 100% 증가해서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여기에만 있는 것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작년에 시설공단 시절까지만 해도 120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사실 그렇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한 6개월 채 못 쓰고 다 동이 나고 그랬습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올해도 이 금액 가지고 6개월 만에 소진이 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공사로 전환되면 민원부서인데 시설공단 시절에는 그래도 그런 부분은 약했습니다만 공사는 민원부서이고 그랬는데 지침상에 나온 대로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에는 시설 대행 쪽에 시에서 2400만 원을 책정해 줬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다른 시설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전부 다가 이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 속에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하고 사실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지방공사는 시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시절에 받다 보니까 지금 여기 와서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대행 순수자본으로 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공사 이사회 승인으로써 예산이 확정됩니다. 거기에 11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총 보면 3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이렇게 말은 시설들이 있는데 본청이나 우리 예산상에 보면 각 과마다, 국마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1400이라는 게 그것도 100% 인상해서 2400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각 시설들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너무 적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시의회 승인을 안 받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조금 그러네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고 너무 시설들은 많은데 업무추진비 이것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각 다른 데 시설들, 여기에 와 계시는 시설장님들 업무하시는데 업무추진비 안 듭니까? 그것도 여기 보니까 재무회계팀에만 업무비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네요?
사장
사장
정영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사에 사업장 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시설하고 많고 전체적으로 정원이 235명인데 기간제근로자까지 하면 270명 많게는 280명 가까이까지도 전체 인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올해 제가 취임해 보니까 1년에 업무추진비가 1년에 1200만 원이더라고요. 사실은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직원들 사기도 북돋워줘야 하고 외부인사가 오면 교섭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시절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만 관리했지만 이제 김해시에서 하는 대행공사도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움직이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다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까지 1200만 원 하다가 올해 24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다른 관계 기관들이나 그 외 민원인들하고의 관계도 이걸로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대로 해 나가고 부족하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다시 한번 더 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금액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사장님 다른 부서에 보면 2400이라는 게 한 과의 업무추진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많은 시설 속에 업무추진비가 이거라면 어떻게 일을 할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돈이 부족하다면 도시개발 안에 시설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소모품비나 공통으로 쓰는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지 구입이라든지 이렇게 소모성경비들을 공동구매하시면 거기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충 보니까 어떤 데는 화장지를 3만 원 구입하는 데도 있고 2만 8000만 원 하는데 있고 2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물론 사이즈가 구매하면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공동구매하시면 이런 경비도 절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시설 속에 아주 잘 하는 직원들도 있을 테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주고 하셔야 직원들의 사기양양이 될 텐데 이것도 기획감사팀 한 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잘된 건지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본부장님 공동구매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어렵지 않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장
사장
정영순 내년도부터는 모든 구매나 계약은 재무회계팀이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팀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공동구매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그러면 절감도 할 수 있겠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화장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재무회계팀이 생겨서 저희들 검토하고 해서 공동구매를 하자는 쪽으로 방침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마침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의회는 예산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그냥 오신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출연금 할 때는 승인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출연금을 확정할 때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대충하고 이걸 하는 이런 형태 아닙니까? 방금“의회 예산하고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입니까?
사장
사장
정영순 그 부분은 우리가 김해시에 시설을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탁대행 사업비를 우리가 받으면 의회에서 현재 환경시설 부분은 환경시설 부분대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부분대로 그러니까 환경시설 부분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아서 시설관리비 위탁비를 우리가 받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따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전체 예산을 편성합니다. 총 금액이 우리 공사로 시설관리 운영하는데 얼마라고 넘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지금 총액에 대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하고 있습니다만 총액이 넘어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의 의결로써 최종예산을 확정을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데 공사의 예산안 최종확정은 우리 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개발공사나 복지재단이나 비슷한 형편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의 개념이 다시 정리된다고 하면 출연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철저히 다뤄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현재는 나중에 도시개발공사를 심의하니까 복지재단 산하에 있는 여성회관 이렇게 하니까 출연할 때는 사실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제도를 다시 개념을 바꾼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하실 것이 아니고 그전 단계에서 이미 출연금을 제출할 때, 책정할 때 그때 다루어줘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고 도시개발공사는 제 소관 위원회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복지재단 같은 경우 볼 때 그렇더라고요. 예산은 노인은 노인과, 아동은 여성아동과, 복지과 다 다른 과에서 그대 대충 심의하고 또 복지재단을 불러놓고 재미도 없고 내용에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물론 이 부분은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공사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자면 제가 볼 때는 이중심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출연금에 관한 근거라든지 예산 산출근거를 물어보면 해당부서에서 답변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결국 또 오셔서 답변해야 하고 두 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심의를 이렇게 받으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기준에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이니까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그 말씀은 금방 사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오해를 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51페이지 한번 보면 복리후생비가 13억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재무회계팀이 없어서 경영지원팀에서 전부 다 일괄 관리를 했었는데 재무회계팀이 생기면서 복리후생비에 사회보험부담금 그러니까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회계팀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원팀은 감액된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재무회계팀이 조성되면서 인원을 더 늘렸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회계직을
미선
우미선위원
몇 명 더 늘렸습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기존에 없는 걸 새로 만들었어.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회계직 한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 있는 경영지원팀 기존 직원들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한 명만 더 늘리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한 명만
미선
우미선위원
62페이지에 한번 보면 체육지도사 수당 3만 원 해서 29명 곱하기 12달 했는데 체육지도사는 어떤 분들이죠? 수영강사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수영강사
미선
우미선위원
수영강사들이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느 스포츠센터에 있는 수영강사들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전 스포츠센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모두 다 29명입니까? 해동이하고 장유하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동부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세 군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3만 원이 뭡니까? 시간당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월 3만 원씩 지급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월 3만 원이면 보너스를 주는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니, 수당으로 급여에 붙여서
미선
우미선위원
급여에 3만 원 보조해 주는 거예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65페이지에 사장 인센티브 성과급, 임원 인센티브 성과급 일 잘하셨다 그죠? 150%씩 성과급을 더 가져가시는 것 보면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예산 편성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미선
우미선위원
일을 잘했으니까 150%나 되죠. 일 잘 안 하면 150%나 성과급 탈 수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예산.
미선
우미선위원
예산인데 그래, 일을 잘하시니까 이런 그게 안 있겠나? 72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장기깎기 구입비가 있는데 장기깎기가 뭡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잔디
미선
우미선위원
오타예요?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잔디 깎는 기계
미선
우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금방 성과급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경영평가를 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또는 근무실적평가를 한 후에 지급조건이 되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그렇지요? 7500만 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월로 치면 625만 원 정도 되네요. 75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장 인센터브 성과금 이렇게 해서 7500만 원을 12월로 나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거기서 150%를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 7500만 원은 기본연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2로 나눠서 거기서 그것의 150%를 주겠다. 12월을 월할로 해서 거기의 150%를 인센티브로 주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실적에 도달하면 이 연봉의 150%를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12월로 나눠서 한 달치
영환
송영환위원
최대한 줄 수 있는 금액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한 달 임금이 625만 원이니까 여기의 150%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의미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놓은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