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1.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

예, 기획감사실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과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자체수입은 소폭상승 될 전망이며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결손으로 일부 감소가 예상되고 국고보조금은 대형사업에 보조지원이 완료됨에 따라 감소가 전망됩니다. 그러나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등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에 따른 연금 의료 등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과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증가로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효율을 극대화하며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를 2016년도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64억 원으로 2015년도 본 예산보다 1.9%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594억 원으로 2.8% 증가되었고 특별회기는 170억 원으로 10%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 재원으로서 주민세 7억 1,000만 원 재산세 34억 1,500만 원 자동차세 50억 4,100만 원 담배소비세 22억 9,600만 원 지방소득세 55억500만 원 등 지방세 수입이 172억 1,700만 원이며 재산세 임대수입 1억 3,400만 원 사용료수입 21억 2,200만 원 수수료 수입 13억 2,600만 원 사업 수익 8,2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6억 6,300만 원 이자 수입 10억 1,000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53억 3,700만 원과 재산매각수입 33억 원 부담금 1억 3,8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4,200만 원 기타수입 20억 7,2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5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세 1,041억 원 부동산 교부세 30억 원 등 지방교부세에 1,070억 원을 계산하고 조정교부금 4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42억 8,2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20억 원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31억 4,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4억 1,500만 원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8억6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13억 3,200만 원 등 56억 6,10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수계기금특별회계는 기금 32억 2,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 32억 7,8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억 6,700만 원 일반회계 의료보호진료비 전입금 3억 2,200만 원 등 4억 9,80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영세민의 생활안전 자금운용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00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000만 원 등 7,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1억 2,40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6,100만 원 등 12억20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40억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0억 3,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2억 원 등 62억 6,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안에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정활동 지원 1억 6,000만 원 의회비 3억 6,400만 원 행정운영비 경비 6억 6,900만 원 1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대가야 소식지 제작 1억 8,000만 원 소식지 및 군정계획우편료 7,800만 원 일간지 홍보광고 등 군정 주요시책 홍보비 4억 2,400만 원 고령군 옥외광고물 제작 및 광고 1억 5,000만 원 기관 공통 예산 9,900만 원 예비비 25억 9,900만 원 등 43억 6,7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은 노숙인 복지시설운영금 7억 1,1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37억 2,500만 원 교육급여 2,000만 원 주거급여 10억 4,700만 원 자활 근로 사업 7억 7,200만 원 참전용사 명예수당 3억 1,800만 원 장애인시설운영비 35억 8,4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 5억 4,000만 원 기초노령연금 158억 9,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6억 1,9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특별연료비 4억 5,300만 원 노인 생활시설운영비 23억400만 원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전출금 3억 2,200만 원 등 369억 9,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에 의료보호 현금급여 8,900만 원 의료보호 진료비 군 부담금 3억 2,200만 원 등 4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000만 원과 예비비 1,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주요시책 추진 국제화 여비 1억 5,500만 원 타기관위탁교육비 1억500만 원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통여비 1억 5,000만 원 직원상해보험료 2억 7,000만 원 직원 맞춤형 복지비 6억 4,400만 원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지원 2억500만 원 사회단체활동지원 1억 5,100만 원 사단법인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 교육경비출연금 경일대학교향토생활관 출연금 18억 원 등 147억 3,7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예비비 12억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수치지형도 개선 사업 2억 2,000만 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3억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6,000만 원 신리지구 마을 단위 종합개발 3억300만 원 운산지구 마을 단위 경계사업 2억 7,600만 원 노곡지구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9억500만 원 봉산지구 지역창의아이디어 9억 5,500만 원 백1리 지구 마을 단위 환경사업 1억 5,000만 원 벌지 2리 지구 마을 단위 경제사업 1억5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42억 8,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구 내곡 초등학교 부지매입 12억 원 본청 및 사업소 전기 사용료 7억 8,000만 원 구내식당 확장 및 리모델링 1억 4,500만 원 국악당 리모델링 3억 원 본청 및 읍·면 사업소에 인력 운영비 302억 9,600만 원등 341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1억 7,300만 원 관광마케팅활성화사업 1억 8,000만 원 2017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24억 원 모둠 내 캠핑장 조성 및 회천주변관광자원 개발사업 35억 원 낙강선유 휴 벨트 조성사업 3억 1,200만 원 봉화산 정비사업 3억 원 농촌체험마을편의시설 1억 6,100만 원 문화 밸리 조성사업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 10억 7,000만 원 등 93억 9,2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보수 2억 5,000만 원 폐수종말처리장 수질 원격감시 체계 운영 1억 2,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5억 1,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거 및 음식물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 17억 1,600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2억 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3억 5,700만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 3억 9,800만 원 공공 하수처리운영관리대행위탁금 40억 7,500만 원 반운지구 농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41억500만 원 고령군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 정비사업 94억 1,600만 원 하수관리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29억 4,800만 원 전방 공구 및 큰골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2,500만 원 수계 및 상수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8,200만 원 등 292억 3,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덕곡 쌍림 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2억 8,600만 원 고령 상수도위탁운영비 18억 4,000만 원 광역 상수도 정수구입비 12억 3,900만 원 수도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 1억 3,300만 원 등 56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에 환수환급 BTL 임대료 등 일반회계 전출금 31억 4,400만 원과 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용역 등 32억 7,8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시장 내 하수관 및 우·오수관거 교체공사 6억 6,700만 원 공공근로사업 1억 6,00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증금 6억 원 경북 타포린 산업 경쟁력강화사업 2억 원 다산 개진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1억 7,500만 원 논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 1억 9,500만 원 논공단지 조성 1억 9,0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7억 2,000만 원 버스 택시 활용 고령브랜드 홍보광고료 1억 3,900만 원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6억 9,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0억 원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2억 7,200만 원 시내 및 농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2,900만 원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지원 1억 6,7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2억 5,000만 원 군 전역 차선 도색 2억 5,000만 원 등 77억 7,6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재난안전통신단말기 구입 7,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인건비 1억 9,4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2억 6,700만 원 읍내 2지구 배수펌프장 정비 7억 5,000만 원 군민 생활행복증진 17억 3,3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8억 2,000만 원 개발촉진지구 개발 72억 1,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 1억 6,100만 원 등 128억 7,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4억 원 다산면 소재지 용수관선 이설 사업 4억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2억 3,900만 원 도진 권역 농촌 마을 종합개발 23억 5,000만 원 성산면 소재지 농촌 마을종합정비 20억 1,600만 원 쌍림면 소재지 농촌 마을 종합정비 10억 원 중화권 농촌 마을종합개발 7억 1,500만 원 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16억 4,300만 원 운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0억 원 안림마을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8억 원 안림초등학교 폐교 매입 10억 원 개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4억 6,700만 원 용담 권역 창조적 만들기 5억 4,000만 원 군도 정비사업 38억 6,700만 원 월성송곡간광역도로확장 15억 2,300만 원 도로정비사업에 2억 2,000만 원 등 201억 2,80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골재채취에 따른 원석대금 납부 5억4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2억 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및 신곡, 망근점, 원당, 박실, 큰골 등 소하천정비사업 43억 등 62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31억 2,900만 원 중앙로대로 1-1호 전선지중화 사업 11억 원 도시 토목사업 3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10억 원 다산면 종합복지타운 조성 20억 1,000만 원 다산면 도서관 건립 및 10억 원 미래전략계획 및 공모사업 용역 1억 6,000만 원 동고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원 등 100억 7,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은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연구용역 1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억 2,200만 원 반룡사 일조망 건립 2억 원 주산성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대가야종묘건립 1억 원 가야국 역사 루트재현산업 130억 2,700만 원 부례관광지 조성사업 13억 원 대가야목책국건설사업 15억 5,000만 원 등 172억 3,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진료의약품 2억 7,800만 원 보건진료소운영 2억 8,800만 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6억 1,5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700만 원 출산장려사업 추진 5억 8,100만 원 어린이예방접종지원 2억 3,300만 원 노인 예방접종지원 1억 6,8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1억 5,000만 원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2억 2,400만 원 등 47억 4,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어민자녀학자금 2억3,600만 원 쌀 보존 직접 지불제 35억 원 벼재배 지원사업 4억 6,8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10억 4,000만 원 쌀 산업육성 4억 3,900만 원 밭 농업직불제 3억 2,500만 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3억 4,800만 원 소득작목경쟁력 제고사업 5억 6,400만 원 소득작목 육성지원 13억 5,000만 원 에너지 이용 절감 시설 10억 원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 2억 5,000만 원 APC집하장 캐노피 확장 1억5,500만 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지원 2억 4,000만 원 학교급식지원 1억 8,900만 원 무상급식지원 3억 6,800만 원 귀농인지원육성 2억500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2억 원 명품농산물생산 땅심 회복지원단 6억 원 고품질 쌀 생산기술보급 4억 4,700만 원 찰옥수수지역 명품 모델화 시범사업 1억 5,000만 원 과학영농실증지원포 운영 2억 원 가로등 수리 및 설치 1억 8,900만 원 농기계사업추진 2억 1,8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 2억 5,000만 원 조림사업 2억 4,8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 30억 원 인도시설 4억1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2억 원 국비지원산불방지대책 4억 4,900만 원 도비 지원 산불 진화 9억 8,100만 원 고령 한우 품질고급화구축 3억 4,500만 원 축산물시설확충사업 4억500만 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7억 4,200만 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2억 4,100만 원 한우 사육기반조성 2억 1,400만 원 축산농가기자재 지원 2억 8,70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 3억 6,000만 원 가축 방역 약품구입사업 6억 1,200만 원 살처분보상금지원 2억 5,000만 원 가축질병예방사업 2억 9,100만 원 등 308억 6,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조선시대 고령지역 고문서자료집 발간 5,000만 원 한성백제유물 기획특별전 전시공사 2,000만 원 박물관운영경비 등 7억 7,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문화누리관 소관은 문화예술학급 및 예술단체육성지원 4억 3,900만 원 지방문화원사업활동지원 2억 5,000만 원 창작문학콘텐츠 제작 3억 원 대가야체험축제 추진 12억 8,500만 원 군립 가야금연주단 육성지원 2억 8,400만 원 미스 경북 선발대회 지원 1억 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2억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6억 6,300만 원 군민교육센터 6억 9,000만 원 체육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3억 7,400만 원 체육 활동 지원 4억 8,100만 원 녹색 자전거 대회 및 군민 걷기대회 등 체육대회유치지원 1억 3,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 5,500만 원 가정 양육수당지원 10억 2,000만 원 누리과정 13억 9,2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7억 1,600만 원 아이 돌봄이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 지역 아동센터 운영 3억 2,200만 원 아동급식지원 3억 2,30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3억 원 평생 교육 1억 6,100만 원 대가야 장인아카데미운영 1억 4,0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억 6,000만 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5,000 만 원 등 154억 4,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매립시설운영 및 관리 5억 8,900만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등 생활폐기물 소각 12억 1,400만 원 재활용 선별 및 매립시설 관리 등 민간위탁 부담경비 2억6,000만 원 분뇨처리시설관리 1억 8,000만 원 기금 전출금 9,300만 원 등 23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은 소규모생활민원해결 30건에 3억 9,600만 원 이 반장 활동보상금 5억 3,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11억 8,7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미래지향적인 복지 고령군에 중점을 두어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급증하는 세출수요 충당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수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 설명은 2016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 후 오늘부터 12월 15일 화요일까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각종 운용기금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고하실 부서장만 남아주시고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2.2016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3.2016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4.2016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예, 주민복지실장 이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고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2016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5,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설치의 목적은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생활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102,033천원으로, 14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850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100,183천원 입니다. 15쪽 지출계획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자녀 고등학생 2명에 500천원씩 1,000천원과 대학생 1명에 1,000천원으로 총 3명에게 2,000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금이월 잔액 100,033천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자활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고령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설치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339,581천원으로, 24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3년만기 정기예금) 14,670천원, 기타수입(자활근로사업 발생수익금) 5,004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319,907천원입니다. 25쪽 지출계획은 지역자활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0천원,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의 자질 및 전문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비와 우수 선진지역자활센터 견학비로 2,000천원,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전포 임대료 지원 20,000천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297,581천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고령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설치의 목적은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비조성으로 노인복지증진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408,549천원으로서, 34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7,294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401,255천원입니다. 35쪽 지출계획은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6,000천원과 노인건강 프로그램 참석자 급량비로 1,200천원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401,319천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6년도 저소득 주민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 기금에 운용 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쪽에 보면 우리 노인들 건강 체조 강사료가 600만 원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고령군에서 1년 동안 동회관마다 다니면서 건강체조를 많이 안 합니까? 그렇죠?

예.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안 모이고 해서 애를 먹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그것을 두 달이나 세 달하고 나면 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600만 원 이것 갖고는 몇 동네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여기보니까 18일 밖에 안 적혀 있는데 18일을 가지고 고령군에 다 편성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 3동네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동네 가지고 18일 해서 고령군에 한 번 돌아가려면 몇 년 있어야 돌아갑니까?

그런데 어떤 곳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월 하다 보면 조금 더 연장을 해달라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곳은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신청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그만큼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 우리가 11월, 12월 되면 다 종료를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덥고 일할 때는 오라고 해서 밭도 못 메도록 하는데 요즘 동 회관가니까 요새 놀 때 해주면 될 텐데 맨날 일 할 때 오라고 하니까 못 한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곳도 많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해주면 좋겠다. 지금은 연말이라서 종료를 해서 안되고 내년에 한다 꼭 바쁠 때 들에 가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면……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 한번 연구를……

예, 시기 조정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많이 좀 예산을 늘려서 노인들 건강체조를 하는 희망하는 농가를, 희망하는 동 회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것은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또 추가로 더 신청이 많고 하는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보니까 강사 돈 얼마 안 주더라고요.

예.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대구에 와서 두 시간하려고 오면 5만 원 10만 원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 오고 가고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강사료도 좀 작지만 엄마들도 안 오는 동네는 안 오지만 정말로 아쉬워하더라. 그것 좀 검토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기금을 보면 2010년 이후로는 기금 적립금이 전혀 없습니다. 기금운용금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기금 운용 한도는 정해져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기금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연금을 확대하던지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활용도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2016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총무과장 이남철입니다. 2016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옥외광고정비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근거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거리미관 개선을 위하여 광고물지정 게시대 설치 등으로 불법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 노후 위험한 광고물 및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조성 계획은 각종 광고물 허가ㆍ신고 및 수수료 등 전입금 3,728천원과 예치금회수금 30,392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천원을 합한 34,720천원입니다. 2016년도 까지 기금 적립금은 향후 기금의 안전성 확보와 옥외광고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기금이 마련될 때 까지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6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2016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민원과장 양해장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해주신 조영식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민원과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품진흥기금 조성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고령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금액은 총 1억 3천2백 3십2만 7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백 6십8만 2천원 및 예상 과징금수입 1천만원, 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 보조 4백만원과 2015년도 이월금 1억 1천6백 6십4만 5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1백7십 2만8천원과 좋은식단제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홍보물 제작 4백만원, 고령군 식품산업협회 식품산업대전 참가자 실비 2백만원,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자 수당 등으로 7십4만원이며, 과징금 수입 중 경상북도 귀속분 1천 5백9십 2만원과 예상적립금 1억 7백9십 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활용방법은 군기금은 모범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고령군식품산업협회 식품산업대전 참가를 지원하고, 도기금은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좋은식단제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수행을 위하여 도식품진흥기금에서 기금을 보조금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입 계획에서 54쪽인데 보존 수입 증액이 3,200만 원이거든요. 보존 수입이 무엇이죠?

54쪽에……

예. (『밑에서 두 번째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보존 수입 및 내부거래 이것은 저희들 예치금이 조금 늘어난 그런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내부거래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요?

적금이 늘어난 그런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적금이 3,200만 원 늘어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주 적금하기 위한 수입이 무엇이죠?

적금하기 위한 수입은 저희들이 도에서 오는 도 보조금하고 또 우리 군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징금이 부과가 되면 거기에서 60% 되겠습니다.

과징금의 60%는 기금으로……

우리 고령군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적립합니까?

예.

근데 기금 현재 2억 1,7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억……

2억 1,700만 원…… 58쪽에 그렇죠? 계가 2억 1,700만 원 아닙니까? 기금, 그렇죠?

아, 예 조성, 예.

그럼 이제 식품 기금이 2억 원 이상 적립이 됐는데 특별히 활용도를 보면 좋은 식당이라든지 지원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요. 그 해 60%까지 기금에 적립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 보죠?

1억 이상을 식품진흥 기금 지침에 의한 1억 이상 조성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이상인데 2억이 넘는데 세수입을 기금도 너무 많이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1년에 3,000만 원씩 세수입을 기금으로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출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예.

조례에 있습니까? 조례에?

조례는 1억 이상, 조례는 아니고 우리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60%로 정해져있습니까?

아니 우리 과징금이 나갔을 때 부과했을 때 40%는 도에 가고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을 경우에 400만 원은 도에 들어가고 60%는 우리 군기금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 세수입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세입하고 우리 수입하고……

그것도 도에서 지침에 60%를 기금 보내라고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과징금 부과했을 때 …… 예. 보조금이 그렇게……

400만 원 보내면 400만 원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도에서 그렇죠?

갔다가 다시……

…… 기금 이것 너무 적립하시지 말고 지역 경제에 도움 되는 부분에 지출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기 좋은 식당이나 음식점 개선에 홍보물 제작을 했다 하는데 매년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조금 했습니다.

작년에 무엇했습니까? 아 그냥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57쪽에 있던데……

이것은 내년에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할 계획인데 올해는 뭐 하셨어요?

우리 올해는 휴지통 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휴지통 없던 게 보여서 물어보는 건데 휴지통 제작을 해서 왕릉 도서관 고령군 해놓고 돌아가면서 예쁘게 잘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문제는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온 곳에 다 찾아봤는데 우리 고령군 전화번호는 하나도 없고 제작한 회사 전화번호만 나와 있더라고요. 홍보를 하려면 박물관에 해놨으면 밑에 박물관 전화번호를 적는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효과적일까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그림을 보고 여기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하면 거기 전화번호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홍보효과가 그림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그것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네……

그것은 저희들 앞으로 제작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것은 돈 더 드는 것도 없겠던데 제작할 때 전화 내가 앞뒤로 다 찾아봐도 제작한 회사만 있지 우리 고령군 전화 번호는 하나도 없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새로 하려고 해도 큰일이고 안 그러면 껍데기를 다시 붙이는 것도 그렇고 진짜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 재난안전도 중요한데 우리 안전과장님 안전하십니까?

예, 점차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상태는요?

지금 상태는 아직까지 자립으로 걷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군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좀 길겠네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예, 안 그래도 그 관계는 총무부서에서 지금 도하고 수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셔서 운영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2016년도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9.2016년도 고령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문화누리관장 권오광입니다. 자료는 73쪽이 되겠습니다. 평소 문화누리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과 박주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고령 문화원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문화원육성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와 고령문화원육성조례를 근거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지역의 문화사업을 고령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04년부터 5년간, 고령군의 기금전출금으로 매년 1억 원씩 총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까지 기금 적립금은 2004년도 11월말에 기금 1억 원을 처음 적립하였고 5년간 총 원금 5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12월 31일 이자결산을 하면 이자가 6천6백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이자수입으로 2015년은 2천만 원을 문화원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천만 원 고령문화원 연극반 공연 (암행어사 박문수전) 11월 20일(금)19:00분. 21일(토)15:00분. 2일간 공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원금과 이자가 2015년 12월말이 되면 5억6천6백만 원이 됩니다. 적립된 5억6천6백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2015년도에 이월된 5억6천6백만원 중 5억4천6백만 원 지역문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성 및 안정성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겠으며, 2천만 원 :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문화원 연극반운영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6년 고령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제29조 및 고령군여성발전기본조례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여성발전을 위한 양성평등사업 및 여성복지사업을 통한 여성 발전을 기여코자 합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202,480천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1,500천원, 예치금회수 150,980천원과 전입금50,000천원 입니다. 지출계획은 없으며, 일정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202,480천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6년도 고령군 문화원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과 고령군 여성 발전 기금운용 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정책개발관 위탁교육비 하는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제안을 받아서 세입 하는 사업인데 이 관계는 5개 분야 환경 또 행정 발전이라든지 5개 분야에 한 조에 10명씩 50명으로 구성해서 교육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지역정책개발 그다음에 발전 전략 업무로는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견학 가고 교육 가고 이런……

예, 주가 교육이고 또 선진지견학도 있고……

이것은 공무원이 가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5개 분야에 한 조에 10명씩 해서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녀오셔서 교육받고 해서 많이 좋아지는 것 있어요?

지금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아마 서로 머리 맞대서 지역 발전에 관한 정책 관련 지역 발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1쪽 세입 총괄표를 참고하면요 중요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이 뭐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고 재원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전국시군 단위 별로 해서 계속 줄어드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주내용으로 본다면 금년도에 내국세가 10조가 줄어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고령군 예산이 적은 것은 이웃 지자체는 보조금이 교부세가 많이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웃 성주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 군 같이 일률적으로 줄고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중앙정부 지원받는 사업들이 끝이 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 없다는 것 공모라든지 자체적으로 개발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이 보통세가 약 30% 늘어났습니다. 30% 중에는 잉여금하고 지방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보통세 증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그렇게 잡은 이유는 먼저 지방 소득세가 세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전체 과세 그러니까 산출내역이 예를 들어서 만 원이라면 종전에는 이 중에서 10% 법인세 10%, 10% 정도는 감면을 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감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전에는 만 원에서 감면액이 2,000원 감면을 하고 일정 세액이 8,000원인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이제 결정세액이 감면 없이 만 원으로 되는 것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한 25억 정도가 증원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도 지금 현재 저희들 9,600만 원 정도 증원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증가로 인해서 결국 이 돈은 저희들 세입 잡아 놓았다가 세출로 빠지지만 이 부분도 증액 5억 정도 전체 6억 정도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재산세 관계는 일단은 집 값상승 그 다음에 건축물 신축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 5억 정도 전체 30억 정도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1.9% 증액 증감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1억 중에 잉여금이 35억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 못 쓰고 넘어온 돈도 증가분으로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고령군 예산은 늘어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각종 경비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의존재원이라든지 세수입이라든지 예산 증액이 없으면 결국 주민들한테 써야 할 돈들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주민들 살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세외수입 증대라든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153쪽입니다. 거기 소식지 및 군정계획우편료가 7,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소식지를 전체 주민들한테 우편으로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반상회 회보하고 소식지를 두 종류를 발간을 해서 마을에 이장님이나 관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료가 7,8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반상회 회보하고 소식지를 두 개를 합쳐서 없애고 합쳐서 대가야 소식지로 일반 조그마한 소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할 계획인데 사실상 이장님을 통해서 또는 관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100% 전달되지 않는 이런 사례를 제가 아마 읍·면에서 근무할 때도 여러 번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군정홍보도 되고 또 군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볼 수 안 있겠나 하는 차원에서 우편으로 하는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실장님 답변에서 이장님들이 불성실하게 제대로 못 돌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장님들 해외연수 중화권 예산이 꽤 많은데 이장님 들으면 많이 섭섭하시겠습니다. 소식지 내용을 보면 정말 컬러풀하게 고급 용지에다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실제 시골에 노인인구가 엄청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노인인구에다가 그렇게 유심히 보는 사람 많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예산 낭비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소식지 제작하는데 1억 8,000만 원인데 그리고 154쪽에 보면 군정 주요시책사업추진 용역비 1억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는 몇 건 용역 했습니까? 1억 다 소진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7건에 1억 2,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예산을 쭉 살펴보면 홍보비용이 참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군정 소개, 군정 기획홍보, 군정시책 홍보 소식지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꼭 책자를 만들어서 유인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상 요즘 개인적으로 봐도 자기 PR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아무튼 군정홍보 부분은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차원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드시지만 사실상 홍보 분야는 좀 예산이 늘더라도 지속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에 특별한 전국에서 우수한 시책이라든지 특별한사업을 주민이 알아야 될 것 이런 것 홍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실제 홍보지를 보면 통상적인 행정업무 검증인데도 다 그렇게 과다하게 홍보를 하는 것으로 비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10월 말로 지방세 체납액이 20억 9,000만 원 있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실과소장 간부 회의 때도 항상 주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각 실과 세외 수입이라든지 일반 세제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좀 해서 체납세를 가급적이면 많이 줄여서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농업지역 전반에 FTA 통과로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보면 전년도에는 예비비가 41억 5,7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비비는 많이 줄었죠?

예, 25억입니다.

어떻게 해서 대폭 감소됐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비비 금년도 예산액은 작년 본 예산액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금년도 본 예산 예산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이 여기 예비비로 얹혀서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4억 600만 원이나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크게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축재정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복지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내년도 예산은 369억 9,256만 6,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에 약 14.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금년 예산보다는 6.7%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제원 별로 보면 국·도비가 77%고 군비가 23% 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투자 사업에 1억 5,6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인 역량 강화 교육에 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주민생활 기획사업에 5,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긴급 복지사업에 7994만 6,000원과 사회복지 시설에 시설 지원에 7억 4,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에 7억 1,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민생안정대책 추진에 5870만 4,000원과 공공복지전달 체계 개선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부분에 61억 5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37억 2,4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급여에 2,027만 3,000원과 해상장제비 2,7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복 할인에 2,856만 4,000원과 기초수급자 청구 양곡 할인지원에 6,8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급여에 기초 주거급여에 10억 4,653만 7,000원과 저소득가구 자활사업 지원에 11억 2,873만 2,000원 계산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9,086만 원과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에 2,188만 7,000원을 계산하였으며 자활근로 사업에 7억 7,219만 8,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7,5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보훈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 73억 6,402만 7,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훈선양에 5억 9,4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현충일 행사 등 일반운영비에 1,360만 원과 보훈예우 수당 등 일반 보상금에 1억 6,85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보훈 3단체 안보 5단체 민간 이전 보조금을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3억 1,824만 원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67억 6,9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기초 장애수당지원에 1억 3천5만 6,000원과 차 상위 장애 수당 지원에 1억 683만 3,000원을 계산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6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에 7,205만 2,000원과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3억 75만 6,000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장애 아동 재활치료사업에 6,465만 5,000원과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에 4억 6,9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00만 원과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용에 16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장애인 시설 지원에 35억 8,403만 9,000원과 장애인복지 지원에 6,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 지원 사업에 1,1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운영에 1억 200만 원과 시·군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센터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전문성 제고지원에 435만 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에 220억 1,5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10억 1,9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지원에 158억 9,647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2억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사할린 한인지원 사업에 2억 920만 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억 1,9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에 7,555만 원과 경로당 지원사업에 4억 5,2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노인생활지원에 23억 356만 원 6,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노인시설 지원에 2억 105만 원과 재가노인 사회 참여 지원에 2억 2,230만 5,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경로잔치 지원 등 일반보상금에 7,3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령군 노인회 군지부 운영비 등에 9,6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3억 80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할매 할배의 날 기념식 지원에 6,7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장 장려금 지원으로 3,375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주민복지실 행정 운영경비 2,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기금 운용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보고로 대신을 하고 64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4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의료급여보상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8,8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군 부담금 3억 2,166만 8,000원을 계산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보수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운용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3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금 6,000만 원과 예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쪽에 경북의 혼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및 국가보훈법,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공직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해서 나라사랑 관련해서 주요 행사 날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만 원 군비 300만 원……

여기에 그러면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직자도 대상이 되고 ……

공직자하고 군민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예.

작년…… 전에도 했습니까?

내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지요?

예. 6.25 때 낙동강 전선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교두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경북의 혼을 일반인들 하고 싣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신규……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72쪽에 희망키움통장 이것 지원은 어떤 그것으로 합니까? 본인 부담도 있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가구에 대해서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하면 일정액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하는 제도입니까?

저소득층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 적금을 들면 국가에서 일정액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서 나중에 어떤 자립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3쪽에 보면 매일 키움 통장 지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도 유사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이 주민소득의 40%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상자가 틀린 것입니까?

소득기준이 틀린 것입니다.

소득기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기초연금을 노인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기초연금, 예.

185쪽에 보면 있는데 국·도비 지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국비도 많지만 군비도 엄청 많거든요.

기초연금요?

기초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연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령군에 6,909명 정도인데 이것이 보면 국비가…… 14억…… 143억

143억……

143억 9,6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비는 167억이나 되거든요.

12억 7,000, 예.

12억 7,000 그런데 군비하고 국·도비가 많은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기초연금을 줍니까? 다 65세 이상 다 주는 것는 아니잖아요.

다 안 줍니다. 안 주고 소득 인증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차등지급을 하는데 1인 노인 기준하면 제일 적게 받는 노인은 2만 원 밖에 못 받습니다.

주기는 줍니까? 2만 원도?

2만 원에 전혀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2만 원에서 최고 많이 받는 어른이 20만 2,600원까지 나옵니다. 조금 올라서 20만 2,600원……

20만 원씩 주다가 2,600원 올랐어요?

예,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2분 살면 그만큼 안 주잖아요. 40만 원 이래 안 주잖아요.

2분 살면 4만 원에서 20만 2,000원 40만 4,000원 드리는 것이 아니고 4만 원에서 32만 4,160원이 최고한도입니다.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돈이니까 누구나 혜택받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노인들 자기들끼리 저 집에는 재산도 많은데 돈은 왜 그렇게 많이 받노 이렇게 서로 저희들은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조사하는 사람도 다 모르는데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웃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웃인데 아들도 돈도 잘 벌고 땅도 있고 한데 저 사람은 돈 왜 많이 받는지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받는 거야 정부에서 주는 것이니까 말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보통……

적게 받는 사람이 불만을 하거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법 시행 이전에 재산 같은 것 자식들한테 다 넘겼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철저히 조사 좀 해주시기 바라고 189쪽에 보면 우리가 고령군에 경로당은 다 지어졌습니까?

현재 경로당이 197개가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동네치고 한 군데도 안한 곳은 우곡에 한 군데 있다고 하던데…… 개진이가……

내년에 현재 우리 예산요구해놓은 것은 낫질 5개리 통합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쌍림월막에 산막골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고령 대가야읍에 저전리에 섬마 경로당 이것이 있고 수정 아파트 경로당은 내년에 추경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할 것입니까?

예.

여기보니까 산막골 경로당하고 섬마경로당 이것은 이제 큰 동네 회관이 아니고 자연부락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산막골 경로당은 돈이 5,000만 원이고 이것은 섬마 경로당은 8,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규모가 더 크게 짓고 동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사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막골 여기는 사실상 가구는 크게 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자연부락 마을에서 자기들이 5,000만 원을 부담하겠다 절반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을……

5,000만 원 부담하고 무엇을 한다고요?

자기들이 반틈을 부담하겠다. 5,000만 원을 부담하겠다. 자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을 요구를……

땅은 경로당 짓는데서 확보를 합니까?

예.

경로당이라고 등록하면 유류대나 이런 것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한동네 2개나 있어도?

사실 197개 경로당이 현재 있는데 사실 마을 별로 2개 있는 경우도 마을도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하도 동네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연부락인데 돈이 차이가나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배영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81쪽…… 민간이전에서 지체장애인 협의회 고령군 지회에 450만 원 있죠? 그렇죠?

예.

이것은 무슨 용도입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45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지체장애인 고령군 지회에 장애인 재활상담 지급 알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상사업 보조금 되겠습니다.

상담 센터 운영비 별도로 도비 보조되어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담 센터 비용은 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난해에도 306만 9,000원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부족하다 해서……

운영비도 28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연간 1,600만 원정도 해마다 지원이 되었는데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화교실 운영비도 지금 300만 원인데 올해 수화 경연 대회 나가서 우수한성적도 거두고 했는데 예전에는 500만 원 정도였는데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다음에 추경 때라도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2쪽에 시각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센터사업 있죠? 작년에 지출 내역이라든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밑에 시·군 장애인 지원센터 1억 그 말씀이죠?

예, 권익옹호 지원센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사실상 예산이 올해지요. 올해 예산을 군비를 대상을 했다가 도의회에서 도비 예산이 삭감 됨으로 인해서 저희 군 예산도 삭감을 할 그런 사항에……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 1 억해서 아직 정리 추경이 안돼서 그런가……

예, 이번에 3회 추경 때……

1억이 분명히 도비 편성이 안된 줄 알고 있었는데……

3회 추경 때 정리를 할 계획……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 센터설립할 계획인가 본데요. 운영방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울릉 지체장애인협회를 제외하고 22개 시·군에 일괄 지회당 1억 원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잘못하면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에게 앞으로는 권익 보호 순찰 상담 패트롤 상담이나 등록장애인뿐 아니고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패트롤 상담 팀을 운영 한다든지 장애인 권익 침해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이것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하고 도에서 협약체계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우리 고령 같은 곳은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인권감시단을 운영을 하고 지역 직업 재활교육 및 취업지원 이렇게 하고 기존 지체장애인 협회하고는 조금 성격과 색깔을 달리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사자라 그럴까 센터장은 일반인입니까? 장애인이 합니까?

장애인이 합니다.

결국은 기존 장애인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가 설립이 되는데 지금 현재도 관내 각 장애인 단체 지원금이 많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또 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단체끼리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새로운 단체가 생긴다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군비낭비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체장애인 협회는 장애인들의 권익옹호나 그다음에 편익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한다면 이 센터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상담도 하고 인권감시단도 운영을 하고 하는 폭넓게 그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각각 흩어져 있어서 좀 통합이 됐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실도 따로따로 있고 사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주문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장애인 종류가 15개 유형이 있습니다. 있는데 경상북도에도 시 단위 같은 곳은 15개 유형이 유형별로 장애인 협회가 다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고령 같은 데는 지체 시각 몇 개 밖에 없지만 도시 같은 곳은 15개 지체장애인 협회가 난립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에 문제는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보면 시·군장애인 정보화 지원센터 운영에 943만 원이 올해 늘었죠?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재가 장애인들의 컴퓨터 교육이나 방문수리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재가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비가 2,556만 2,000원인데 이것이 부족해서 올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몇 명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시·군 장애인 정보지원센터에……

두 사람인가 있는……

지원한 실적하고 그리고 현재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사회단체 회관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습니까? 지원 실적 있으면 작년도 꺼, 아 올해 거하고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