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창현
이창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화성시의회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201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조병수 위원을, 간사에는 김정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조병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정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병수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조병수 위원장님과 김정주 간사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조병수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2016년도 본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주 간사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동료위원들께서 이번에 간사로 선임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2016년도 예산이 원활히 세워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 별로 1차 논의가 돼서 올라 왔는데 나름대로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설명을 해 주면 감안을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이루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설명을 해 주시고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위원들께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819억 원이 증가한 1조 8,347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747억 원, 특별회계는 4,600억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11개의 기금을 운영하여 2015년도까지의 조성액보다 42억 3천 6백만 원이 증가된 850억 2천 2백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원안대로 행정자치위원회는 2개 사업 1억 2천5백만 원을,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26개 사업 50억 3,950만 5천 원을, 도시건설위원회는 4개 사업 5,280만 원을 삭감하여 총 32개 사업 52억 875만 5천 원을 삭감 수정가결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편성개요, 방향, 예산안의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불편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지원 및 복지확대, 문화 및 체육 활성화,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화성시의 재정여건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6년도에는 2015년 대비 재정자립도는 59.1%에서 61.5%로 2.4%, 재정자주도는 74.7%에서 77.6%로 2.9%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분석한 결과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채무 조기상환에 활용하는 등 채무비율이 2012년 17.6%에서 2016년 1.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복지제도 확대로 인한 국ㆍ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액의 증가와 지속적인 지역개발에 따른 대규모 SOC사업 및 공공시설 신축건립의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세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입 재원을 누락없이 적시에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반회계 세수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세, 경상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세수추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난 3년간 세수추계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보통세의 경우 본예산 대비 결산액의 차이가 적게는 585억 원에서 많게는 1,258억 원에 달해 보다 과학적인 추계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외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제반 법령, 각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회 업무 보고시 지적, 시정 요구된 사항의 반영 여부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청의 경우 국장 및 과장의 보고 후 과별로 심의를 하고 외청, 사업소, 출장소의 경우 소장 및 과장의 보고 후 전체 부서를 일괄적으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본 예산안 심의는 본청의 경우 국장 및 과장의 보고 후 과별로 심의를 하고 외청, 사업소, 출장소의 경우 소장 및 과장의 보고 후 전체 부서를 일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동부출장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사업소를 시작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흥
변태흥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변태흥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조병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서로 협력하여 우리 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연동하여 수립한 중장기 투자 계획에 의거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 요금수입, 국도비 보조금,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정수 구입비, 경상적경비, 급배수 공사비,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공기업 경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729억 1천만 원보다 535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264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 735억 3천만 원, 영업외수입 79억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258억 8천만 원, 수용가미수금 11억 2천만 원, 자본 잉여금 수입 179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 530억 4천만 원, 유용자산취득 403억 3천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2억 5천만 원, 예비비 278억 5천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천5백만 원이 증액된 3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99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0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증지 수입으로 1백만 원, 지하수 이용 부담금 수입으로 3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로 1억 2천만 원, 약수터 관리로 1천9백만 원, 지하수 관리로 1천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깨끗하고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맑은물운영과장 홍노미입니다. 평소 맑은물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조병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맑은물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시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정구선입니다. 새희망의 2016년 화성시 살림을 설계 하시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시설과 소관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와 맑은물시설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입니까?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약 98.5% 정도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98.5% 면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상수도가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이나 외딴 집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분들이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부담으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 고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수시로 읍면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읍면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런 부분의 예산을 특별회계에 세워서라도, 한 번에 다 해결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1년 예산을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별도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개별적으로 그 사람이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상수도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농촌 지역에 외따로 떨어진 독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화성에서 상수도 보급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특히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별혜택에 대비해서 세울 용의는 있는지.
태흥
변태흥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에 미보급 급수 지역이라고 해서 외따로 떨어져 있는 농가에 대해서 거리라든지 고지대를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신청을 받아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지역을 선별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독농가 같은 경우에는 돈을 하기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일부 시에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183페이지 국화도 해수담수화 유지보수비가 9천만 원인데 어떤 부분에서 9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보통 여과막을 통해서 해수 담수화를 하거든요. 지하수 물을 파서, 그 여과막이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돼요. 그것을 보수해 주는 비용이 보통 6, 7천만 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특수장비이고 일반인들이 교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달 유지 관리를 주는데 1년에 2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유지 관리 크리너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게 안산에 있는 업체하고 위성으로 계약 했지요? 계약을 해서 원격으로 하고 있잖아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원격도 하고 현장 출장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크리너가 5천만 원인데 6, 7천만 원이에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어떤 것이 5천만 원…….
정주
김정주간사
크리너 한번 교체해 주는데 5천만 원인데…….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여과막이 1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전면적으로 교체하는데 5천만 원인데 작년도에 직접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6, 7천만 원이니까 내년도에 갈아야 될 시기로 알고 있는데…….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올해도 일부 갈아서 1, 2, 3차 시기가 있어서 한꺼번에 다 준공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40톤, 60톤, 200톤으로 나눠 지다 보니까 여과막을…….
정주
김정주간사
한꺼번에 교체하는 비용이 5천만 원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이 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1년 사이에 1, 2천만 원이 올라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실무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고 올해도 전체 유지비나 그 밖에 시설 관리를 위해서, 그 곳이 염이 심하다보니까 장비나 문도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모든 총괄적인 비용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당연히 바닷물이라 염도가 있으니까 하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원격 조정 부분은 그 사람들이 상수도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상수도 요금을 내서 관리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 지금 9천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그 사람들이 요금 내는 비용은 대부분 전기요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보수비는 전액 다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이 사람들 톤당 850원 아니에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8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 요금이 5천 원, 톤당 800원.
정주
김정주간사
자료 보니까 850원으로 올라 왔던데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죄송합니다. 850원이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자료에는 850원인데 800원이라고 하니까, 물론 국화도 도서 지역에 대한 급수 시설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요. 그런데 시설이 안산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초창기에는 고장이 나서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또 시설비 사람 한 명, 노인네를 두다 보니까 거의 전자 시스템인데 왔다 갔다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되지 않아서 원격 조정으로 전환시킨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응혁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화성건설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조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은 지난해 대비 38억 6천8백만 원이 증가된 106억 1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국고보조금 8억 1천만 원, 허가민원2과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 20억 원, 주택경관과 주거급여사업 국고보조금 45억 4천6백만 원, 건축과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7천2백만 원이 증가된 129억 1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정책과에서는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필요한 사업비 6억 원을, 도시계획 시설정비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허가민원1과에서는 시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제도 홍보를 위해 교육자료 제작에 필요한 예산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경관과에서는 노후공영시설 보수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사업에 지난해 보다 2억 4천만 원이 증가된 59억 4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개선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9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본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병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15페이지 국제화 여비가 250만 원씩 7명이 잡혀 있는데 어디 가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일본 가는 것인데요. 도시공간이라든지 미관 개선 경관계획 때문에 1월에 일본을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도시건설위원회가 7명밖에 안 됩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집행부 예산이고요. 위원회 위원님들은 의회 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공무원에 대한 여비만 세웠다는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도시계획시설 관리지역이나 세분화 사업을 곧 발표하지 않습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 예산안이 올라 왔어요. 도시관리 특정부분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변경, 주기적으로 단계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예산이 올라온 것은 계기가 있을 때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특정부분은 도시정책 업무를 수립하고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기업활동이 왕성해서 기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주변에 용도지역이 맞지 않으니까 기업을 증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특정 부분으로 해서 별도로 내년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재정비 수립은 96년도에 개발진흥지역을 7개소를 지구지정 해 놓고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 되면서 2004년도에 27개소, 2006년도에 27개소 해서 54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집행율을 보니까 시설에 대한 집행률이 약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재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수립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매향리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기타 특별히 발생할 지역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성장관리는 개발 여건의 변동이 있어서 개발행위가 상당히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남리 서해 철도가 생기면서 역이 생기거든요. 주변이 계획관리인데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되고 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하는 데 인근도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 방안을 수립해서 성장관리방안이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정비해서 기반시설에 맞춰서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여기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있어요.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연구용역비들이 꽤 많거든요. 그 중에 2035년 화성시 도시계획 재수립 부분은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 놓은 사업입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0년 도래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내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7년까지 재수립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여쭤 봤던 16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해서 용역비 3억 8천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오는 것을 보니까 지구단위 수립을 해 놓고 다시 해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지구단위를 하기 전에는 관리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지정이 됐다가 다시 해제가 되면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바뀌는 부분은 왜 그런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용주
최용주위원
원래 관리지역이었어요. 지구단위를 지정을 하면서 묶였을 것 아닙니까? 다시 해제가 되면서 관리지역이었던 것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바뀌는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별로 없을 텐데요. 용도 지역은 변경하는 것은 아닌데…….
용주
최용주위원
정남 쪽에서 저한테 그것을 가지고 근래에 찾아 오고 있거든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그 지역을 주시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가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지속사업은 아닌 것 같고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올라 가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은 장기미집행을 해결하려고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런데 화성 지역을 보면 난개발을 많이 하고 공장 지대 같은 곳 지구단위를 해서 개발을 해 놨는데 지저분하다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인허가를 내 주거나 정책적으로 잡을 때 한 쪽에 사업을 몰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성에 향남으로 오는 관문이라든지 비봉으로 오는 관문을 보면 봉담 고개 넘으면 양쪽에 지저분하게 제조장이나 공장들이 늘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재정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공업 지역으로 지정해서 다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못해 줘서 난개발이 있는데 난개발 수립 대책에 대해서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깎였어요. 왜 깎인 거예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2015년보다 2016년이 많이 삭감됐는데 2015년도에도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특혜사업을 두 군데를 추진했어요. 송림마을 전통사업하고 신외리 전통마을사업을 하는 바람에 보조금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6년도에는 보조금 없어져서 깎이는 거예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17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천8백만 원 증감이 됐어요.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증감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토지정보이용계획인데 각종 도시계획으로 선이 그어지면 선을 정비하고 관리계획 재정비 사항 등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도시관리 재정비가 끝났거든요. 끝났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DB구축을 해야 됩니다. 또 농업지역 해제 관련 업무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농업 지역이 해제가 된다고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해제에 따른 업무량 증가인데요. 내년도에 아마 농림수산부에서 농업 지역에 대한 해제 용역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농업 지역이 해제가 되면 무엇으로 바뀌어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지적 이동 정리에 대한 DB구축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가민원1과, 2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진희섭입니다. 허가민원1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가민원2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2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이정희입니다. 허가민원2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허가민원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1,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먼저 화성시 허가전담 부서 운영에 있어서 최우수 기관으로 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맞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허가 부서가 열심히 해서 국무총리 최우수 기관으로 한 것에 대한 시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허가 부서가 사실 기피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 실무 부서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국장님 시상 부분은 대외적으로도 화성시를 알리고 굉장히 좋게 화성시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예산을 같이 세워서 보내고 하면 여러 가지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셨는데요. 선진지 시찰 부분들을 따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큐브라든가 토목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 워크숍 예산은 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고생하고 선호하지 않는 부서인 것은 맞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덜 을 수 있을까 해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인원 확충 부분들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전체적으로 도시정책과라든가 허가민원1, 2과, 국 전체에서 예산을 얼마라도 해서, 다른 국은 다 세워서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많은 기회가 있는데 사실 이 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은 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그러면 국 자체에서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국무총리의 상도 수상을 했고 도시정책과 부분에 대해서도 시대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화성시가 예산이 부족하지도 않고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격려 차원에서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10명이라도 나눠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허가 부서는 다 기피 부서이고 다 가기 싫어하잖아요. 잘못되면 징계나 먹고 욕이나 먹고, 안타까운 부분이 허가 부서에 대해서는 진짜 업무에 시달려도 많은 질타를 받고 도시계획심의위원에 들어가면 욕 먹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 아닌 보상이고 격려 아닌 격려를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국무총리상 탔다고 해서 시상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보내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국장님이 챙겨서 격려를 해 줘야 사기앙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꼭 챙기고 저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허가민원1, 2과 직원들 사기앙양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이 나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 2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 고광석입니다. 주택경관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빈집정비사업이 물론 도비도 나오기는 하는데 어떻게 주인이 있는 빈집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인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해서 미리 사전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후에 그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정비되면 1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에 같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수선유지사업은 뭐예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수선유지사업은 주거급여 쪽에서 LH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처음 복지부 예산이 국토부로 넘어 오면서 복지정책과에 있던 사업이 지난 7월에 주택경관과에 넘어 왔습니다. 27동을 올해 처음 시작했고 완료를 다 했습니다. 잘 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거를 수선해 주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지는 않고 놔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를 하는 것인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아니요. 철거가 완전히 되어야 지급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철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볼게요. 40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많아요. 수당이 8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가 있는데 왜 금액이 차이 나는 거예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기본에 8만 원이 맞는 거고요. 8만 원에 한 시간 플러스 돼서 두 시간이 되면15만 원을 주게 되어 있고 15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은 조례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5만 원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관리 교육수당이라든가 인쇄비, 운영비는 아파트입주자 대표협의회에 관련돼서 같이 하시는 것이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주택사업 업무추진해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건축분야 민관합동 워크숍하고 건축분야 민관합동 교육 세미나 대관 및 강사 수당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지난 10월에 처음으로, 그 전에는 건축직 워크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경관과에서도 동탄 신도시를 비롯해서 송산그린시티 등 많은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주거개발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연찬을 통해서 휴식 겸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수님을 초빙해서 지난 10월에 2박 3일 교육을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회 정도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약간 삭감된 내용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두 가지가 다 그런 것이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보면 40쪽 노후공용시설 보수지원해서 공모사업으로 있어요. 21개소,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15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예를 들면 가로등이라든지 지하주차장에 LED를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는 조경, 주차노면 등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대 액은 단지 당 4천만 원까지요.
용주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분양가 심의 참석수당해서 8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 수당 상관없이 분양가 심의 할 때 보면 토지 매입비를 다 통틀어서 보면서 심의를 하는 것인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00% 다 반영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혹시 자료 받아 볼 수 있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혜진 위원이 여쭤 봤던 것인데 41쪽 입주자 운영관리 교육수당, 입주자대표 운영관리비 인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관장하는 것인가요? 민간위탁인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시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하시는 분들은 외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방 분야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책자를 안내하고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요.
용주
최용주위원
입주자 연합회가 관리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회장들이 있으면 그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위탁해서 하는 업체를 전부…….
용주
최용주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2회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관리적인 부분에서 입주자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시지요? 이런 부분에서 화성시만큼은 입주자 대표나 관리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주택경관과에서 주기적으로 1년에 2번을 한다든가 3번을 한다든가 아니면 화성이 많으니까 나눠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올라 온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며칠 전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는데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자문단이라 하면 회계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용역을 줄 때 사전에 저희한테 부탁을 하면 자문단 수당을 주고 그 분들을 미리 투입해서 사전에 민원인들끼리 싸움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주
김정주간사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주기적으로 화성에 있는 아파트 관리 입주자 대표 부분에 대해서 관리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을 시키면 이런 부분이 사전에 차단되지 않을까, 민원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더 힘든데, 관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부적인 부분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냐…….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예산은 6백만 원 세웠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화성이 몇 개인데 6백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2회 정도로 해서 구역별로 두 군데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화성에 아파트가 한 두 개냐고요.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많이 할수록 민원이 해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경관과에서 신경을 써서, 6백만 원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해 보고 적으면 추경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추경에라도 세워서, 교육을 사전에 시킴으로 해서 민원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건축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화성시에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해서 현수막 게시대 규격을 읍면에 파악을 해서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 게시대가 읍면동에 거의 하나 꼴도 안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종 현수막이 많이 게재 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게시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3억, 4억 원이 들어 가는데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 예산을 세워서 해 놓고 단속을 해도 해야지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영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안 붙일 수가 없는 것이고 붙이는 사람은 계속 붙이고 불법 광고물 떼러 다니는 사람은 계속 떼러 다니는 부분에도 문제가 발생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합법적인 장소를 제공해 놓고 그 이외에는 불법 현수막을 떼는 대안을 해야 되는데 맨날 불법 현수막만 떼러 다닌다고 하면 직원들도 괴롭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옥외광고물이 새로 생기는 곳은 규정을 만들어서 일정 규모 나오지 않게끔 하지 않습니까? 조암리 재래시장 같은 것은 광고 게시판을 일정하게 해서 하니까 모양도 좋고 보기도 좋은데 새로 짓는 신축건물 부분에도 화성시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정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해야지 광고물에 대한 부분의 정비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건축 인허가 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달아 주고 경관 심의에서도 광고물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신도시는 덜 한데 예를 들어서 발안이라든가 송산이라든가 기존에 농촌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 계획을 해 주는 것이 모양도 좋고, 그래도 조암 지역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광고물을 시장 내에 일정하게 하니까 모양이 좋고 굉장히 깨끗한 부분이 됐는데 다른 지역도 지원을 해 줘서 라도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나서 줘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광고물 게시대 보수이전 신설이 있어서 잠깐 여쭤 보고 싶은데요. 화성시에 다니다 보면 광고물 거치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눈에 안 띄는 게시대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사거리 부분이나 도로변에 많이 설치를 했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고물 게시대를 설치를 했어도 필요없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다른 데로 이설을 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이것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광고물을 돈을 주고 부착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고 찍습니다. 인터넷 들어 가서 어디에 거치 한다고 달아 놓고 나서 가서 보면 눈에 안 띄는 곳인 거죠. 행정구역상으로는 눈에 잘 보이는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가면 좌회전 해야만 보이거나 오고 가면서 보이지 않는 게시대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완전히 재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재정비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합법적인 게시대가 많아도 지금 문제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게시를 하는 비용이 비싸서, 대부분 불법 현수막의 문제는 아파트 광고가 제일 많죠. 아파트나 공장 부지, 부동산에 관련된 불법 게시물이 많은데 영세 사업자들이 자기 가게를 홍보하고 싶어서 게시대를 이용 하려고 해도 한 달에 게시료가 너무 비싸서 못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금액을 시에서 정하셨는지 정부에서 정한 금액을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있어야지 일반 시민들도 마음 놓고 이용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39번 국도나 82번 국도변에 산 타고 올라가서까지 게시를 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민원이나 불만사항을 제기를 하셨어요. 물론 철거를 하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실 테지만 효율적으로 아예 못 걸게 하거나 철거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0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개선 시범사업에서 시범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올해 6월에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으로 용역을 줘서 광고물 시범 사업이 도시미관으로 위해서 발효된 것이 동부출장소 앞에 상가, 발안 시장, 마도 산단, 제부도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다만 이 부분은 도시미관을 위해서 일정구역을 시범으로 개선해서 미관을 증진하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동부출장소 앞에 일률적으로 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제부도하고 동부출장소 둘 중 하나를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좋은 방법이시기는 한데, 그러면 경관이 되게 깔끔해 지겠지요. 그러면 디자인 설계비 같은 것 7천6백만 원 넘게 하셨고 철거도 하고 자부담 없이 시에서 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인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자부담 일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 있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몇 %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약 20, 30%는 자부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돈을 들여서 한 곳도 있을 테고 한지 얼마 안 돼서 바꾸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탄2신도시나 새로 생기는 신도시 쪽에 중심상가가 밀집이 될 때에 계획을 세우셔서 먼저 그 쪽에 새로 생기는 상가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있는 데에 다 떼어내서 하는 것도 이중으로 돈이 드는데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동탄이나 택지지구는 광고특별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구 시가지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곳을 상대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일단 계획하시는 데 먼저 하시고 전반적으로 화성시 전체를 다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연차적으로 해서 잘 되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불법 옥외광고물 폐기처리비가 2천만 원인가 봐요? 49페이지요. 그런데 범칙금 같은 것 있잖아요. 단속해서 수거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올해는 광고물이 난립하고 의지가 강해서 2억 원 정도를 부과 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시장을 비롯한 몇몇 위원들이 관심이 많고 옥외광고물 예산이 껑충 뛰었잖아요. 그런데 민간 정비 단가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잘못하시면 과장님 나중에 말을 들을 소지가 있으니 철저히 하셔서 뒷 얘기가 없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니까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길입니다. 59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설 교통 업무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시는 조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은 전년도보다 241억 8천4백만 원 감소한 536억 5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개발이익환수법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3천8백만 원, 그 외의 수입 2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된 감소 사유로는 LH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205억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7억 원, 시ㆍ도비 보조금이 8억 9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은 전년도보다 21억 8천8백만 원이 증가한 2,178억 6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하천 및 구거정비 등의 383억 2천7백만 원을 편성, 하천과 배수로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개설과 기존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겨울철 설해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140억 2천5백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 화성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205억 8백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교통문제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 등 시민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에 437억 1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스템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지적 종합행정을 위하여 12억 8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대지보상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 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40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조달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68억 3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농촌 생활환경개선 및 가뭄 극복 재난ㆍ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 등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고 계신 조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75페이지 두 번째 줄이요. 우정읍 상두리가 우정읍이 아니고 발안인데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오기…….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향남이죠? 수정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시·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27억 원이 생겼는데 60억 원 정도 미불농지가 있다는 데 맞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미불용지가 최근에 대한 것은 없는데 옛날에 도로 개설하고 나서 보상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우선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래서 미불용지를 세워서 신청을 하는 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도 동작 빠른 사람이나 타 가는 것이지 못 타 가서 불만이 많은데 어차피 미불용지는 시에서 줘야 될 돈인데 60억 원이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이것을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더 세워서 나눠서라도 한다든가 해야지 빠른 시간 안에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해도 돈이 있어야 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건설과에서 빨리 해서 미불용지가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신청이 들어오면, 매년 27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세우는데요.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밟다 보면 그해 년도에 필요한 양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세워서 미불용지가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매년 한해 대책 때문에 금년도에도 비가 안 와서 특히 남양쪽, 송산쪽 부분에서는 정부 당국을 비롯해서 화성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한해 대책이 나오는데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화성시만큼이라도 미리 준비를 해서 화성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해야지, 꼭 비가 안 오고 가물었을 때 물이 없다고 난리치지 말고 사전에 이런 것을 세워서 대안을 찾아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가물고 저수지에 물이 빠졌을 때 준설 같은 것도 하면 준설비용도 줄고 준설에 대한 비용을, 꼭 비가 많이 와서 찼을 때 준설하면 할 수도 없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우정, 장안, 팔탄, 향남, 정남쪽에 저수지에 대한 관리 예산을 세워서 미리 가물고 했을 때 준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 투입되면 경비 적게 들고 준설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어차피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민들이고 화성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화성시민과 농민을 위해서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저수지에 대한 준설비용도 최소한 1년에 하나씩은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가물 때마다 해서 작년에 약 3, 4군데 했고요. 이번에도 세워서 하려고 해서 많이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물 확보하는데 사업비를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큰 저수지가 없고 작은 저수지들이기 때문에 물량 확보, 용수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저류지 같은 것을 준설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서 팔탄에 고주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쓰레기 매립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때문에 물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관정을 뚫자니 관정도 까만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올해 그래서 그 지역에는 두 공을 파줬습니다.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곳 같은 데는 저류지를 만든다든가 화장지 같은 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미리 의견을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배수문 유지관리가 있죠. 몇 군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배수문은 하천 쪽에 있는 것이 있고요. 농업 수리계로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하천구역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이 약 50개 정도 되거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재난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은 없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천구역 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부 다 수동이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금 차근차근 자동화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는 것은 재난정책과에서 배수문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총 예산액이 5억 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2억 원이 들어왔어요. 세 군데 자동시스템으로 한다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연계해서, 건설과 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병수
조병수위원장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단위는 자연재난 예방이고요. 세부는 홍수재해 통합관리사업이고요. 과목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이거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하천 내에 있는 배수문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재난정책과에서 세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재난정책과에서 배수문 자동시스템으로, 현재 수동인데 자동으로 바꾼다 해서 연차적으로 5억 원이 예산인데 올해 2억 원을 세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나 여쭤 보는 것입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한번 확인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홍선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도로기반 시설 확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로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90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이 있는데 현재 설치율은 화성시 전체로 볼 때는 몇 % 정도 되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는 개소당 보통 두세 군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총 화성시가 133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두 개소 정도,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위험한 지구는 다 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적으로 학교장이라든가 시설을 요구하는 곳을 이번에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추가로 하려는 곳에 해 주시려고 4천만 원 정도밖에 더 예산을 안 세우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먼저 받아가는 학교에 금액이 소진되면 끝나겠네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세입으로 국도비를 보조받았던 사업이 약 4천4백만 원이고 뒤에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CCTV는 대당 약 2천만 원씩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은 벌써 예산을 잡아서 설치할 개소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계속 반영을 해 줘서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CCTV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조암지구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조암지구 연결도로 위치가 어디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현재 조암지구에 들어가면 몇 년 전에 입구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약 800m 구간은 개설되어 있는 구간에서부터 버스터미널, 택시정류장 있는 곳.
정주
김정주간사
4차선 확장도로 보상비로 한 것.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려고 내년도에 일부 보상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4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정비공사를 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보안등 업체 따로, 가로등 업체 따로 인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화성시에 등수가 4만 2, 3천개 정도 됩니다. 보안등은 읍면에서 개소수를 받아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은 저희 시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읍면으로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등은 읍면으로 재배정해 줄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만 세우시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알아서 업체 선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하신다고 2억 원 세우셨는데 자전거 도로는 어디 유지관리 하시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기존에 자전거 도로가 약 220킬로미터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설치한 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원사거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자전거 도로가 별도가 아니고 보도와 같이 혼용되어서 쓰고 있는 구간, 도시계획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는 곳은 자전거 도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파손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 주려고 2억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말로만 자전거 도로 아니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실제로 보도이고 보도 폭이 3미터 이상 되는 곳은 같이 겸업해서 쓰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전거 타는 사람 거의 못 봤는데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저희 시도 내년도에는 동탄2지구라든가 그런 곳은 특별히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시키려고 별도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활성화는 좋은데요. 자전거 거치대도 필요하고 등등 많잖아요. 자전거 도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2억 원에 대한 금액이 도로가 파손됐을 때 인도와 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명목상으로만 자전거 도로이지 유명무실한 도로를 2억 원을 들여서 유지 보수를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지금 보도가 별도로 있고 자전거 도로가 아스팔트 붉은색으로 깔려있는 구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자전거 도로 스테이션을 동탄2지구에서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했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파손이 됐다든가 그런 것을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도로나 인도에 대한 보수인데 자전거 도로로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로 써 놓으신 것…….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인도는 별도로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도는 별도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자전거 도로로서 역할을 못하는데 제 말은 굳이 이것을 얼마만큼 유지관리를 하실 것이며 파손이 얼마만큼 됐는지를 모르니까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나중에 자전거 도로에 관해서는 다시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 볼게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94페이지에 매향리 도로확포장공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도로확포장하는 것입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지금 매향리 구간은 화옹 방조제 입구에서부터 유소년 야구대하는 곳, 기존에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을 유소년 야구대하고 맞물려서 4차선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게 백철금속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매향리 쿠니사격장 정문 있는 데에 확포장입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내년도에 설계비만 5억 원을 반영한 것이고요. 지금 있는 노선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정문 쪽으로?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기존에 현재 다니는 길이 2차선 도로이지 않습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매향리 화성 입구까지는 경기도에서 4차선 깔죠? 거기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는 시에서 부담해서 한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그 노선이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구간은 매향~화산 간 도로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 노선이고 나머지 구간은 시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로 5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96페이지 도로 제설자재 구입 4억 원, 작년도 예산인데 혹시 눈이 적게 오면 남을 수도 있고 많이 오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부족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저희가 현재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모래를 가지고 약 6천톤 정도 재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4, 5천 톤 정도를 쓰기 때문에 만약에 4억 원 가지고 눈이 공교롭게도 자연재해가 발생됐고 많이 왔을 때는 올해부터는 서울청에서 국도를 활용하면서 일부 구간을 제설제를 확보하고 시군에서 모자랐을 때 거기서 빌려 쓰고 나중에 갚아주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약 4억 원 정도면 매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서 이만큼 반영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기존에 트랙터 부착용도 작년도에 우리가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려고 하고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트랙터는 보통 360대 가까이 됩니다. 목표는 내년도까지 30, 40대 정도만 다해 보는 일차적인 목표는 다 끝났다고 보고요. 트랙터는 실질적으로 대당 약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금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비용이 안 올라왔잖아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하반기 추경 때 읍면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동탄2지구에서 만의사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보니까 10억 원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죠?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동탄2지구 끝나는 중리저수지 밑에서 동탄2지구가 끝납니다. 거기서부터 만의사 입구, 만의사 일주문 있는 데까지…….
용주
최용주위원
일주문까지요? 토지 매입이 가능한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전에 동부에서 일부 국유지를 이용해서 5, 6미터 확장을 했는데 나머지는 사유지를 매입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서 매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리저수지 있는 곳은 기존에 2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곳은 자전거 도로를 약 5미터 정도 보도 같이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가 옆으로 수로가 지나가잖아요. 3, 4미터 정도 현재 되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입구에서부터 일부 구간은 5미터 정도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5미터요? 근데 그 곳을 아예 도로로 지정을 하겠다는 거죠.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 뒤쪽에서부터는 국유지가 없기 때문에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 인가요? 거기에서 임대해서 현재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등산로 부분 때문에.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아예 주변에 등산로를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도로라든가 보도를 넓혀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다람산공원 3천만 원 세워놓은 것이요.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3-4호선 개설공사, 다람산공원은 어느 쪽을 말하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다람산공원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현재 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용주
최용주위원
뒤쪽으로요? LH 부지쪽 말하는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별도로 도면을 놓고 태안지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을 보고 말씀하셔야지 편할 것 같아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부지가 주차장 있는 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뒤쪽을 말하는 것인지…….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현재 다람산공원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 개설이 안 되어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라 현재 다니는 길은 별개로 보실 겁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현재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게 그 앞쪽으로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그런 사항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8쪽에 동화리 진입도로 개설 23억 원이 잡혔거든요? 어디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와우중학교 올라가는 길입니다. 실질적으로 와우중학교 올라가는 곳이 당초에는 토지 동의를 받아서 보도 설치만 하려고 하는데 토지소유자하고 얼추 협의가 됐다가 또 마무리 단계까지 안 돼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서 아예 확장을 하려고 23억 원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와우초등학교인가요? 그 도로 말하는 것입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와우중학교 밤나무 골.
병수
조병수위원장
밤나무 골 들어가는 곳?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현재 다니는 학생들이 비좁기 때문에 확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토지 보상에 있어서는 관계 없습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당초에 토지주가 승낙을 해 준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학생들 다닐 수 있게 보도만 설치를 해 주려고 예산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못해 준다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 동의는 안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해 줘서 도로도 확장해 주고 보도도 확장해 주려고 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발주 예정일은 언제…….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하반기부터 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하반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우리 시 교통행정 발전에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조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16년 본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32페이지에 국제화여비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국제, 국내 다 올리셨어요. 국내는 7만 원씩 40명해서 두 번 가신다고 했고 외국은 500만 원씩 8명을 하셨는데 외국은 어디로 어떤 인원이 가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해외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은 동탄2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동탄2가 분양하고 최근에 입주하면서 신교통이라는 부분으로 트램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실제로 운영사례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일본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일정을 잡은 곳은 유럽 쪽이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 인원을 잡은 것은 어쨌든 정책결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교통정책과 과장을 비롯해서 팀장, 담당자, 공보 담당관실 한 명하고 대중교통과에 대중교통 체계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8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트램에 대해서 동탄2에만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동탄2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미리 동탄2에 트램 깔리는 것에 대한 비용도 어느 정도 산출은 하셨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동탄2가 분양이 될 때 철도 부분으로 해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9천2백억 원 정도의 비용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금액으로 하신다고요? 산정된 금액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일단 산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말씀드리면 인덕원선이 고시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탄2에 대한 철도부분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이 9천2백억 원이라는 부분밖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트램이 우리나라에서 설치된 곳은 없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현재는 없고요. 다만 그 부분을 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녀온 곳은 오성에 있는 업체를 다녀왔는데 실제로 그 부분도 일부만 다녀왔기 때문에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내년도 초에 약 2회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 12월 중순쯤에 또 한 번 다녀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내 벤치마킹을 두 번 가신다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어떤 교통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시려고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트램에 대한 명확한 국내 운영이 없기 때문에 AGT라는 경전철이라든지 그다음에 AGT라 해서 그 부분이 우리가 흔히 타는 전철도 아니고 트램하고도 중간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이라든지 대구에서 운영 중인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한 군데, 트램이라고 해서 무가선 트램이라는 부분을 일부 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자기네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려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국내도 트램이랑 다 연결이 된 것이네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트램하고만 연결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신교통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146페이지에 제부도 공영부지주차장 매입 비용이 몇 평인데 이렇게 금액이 비싼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만 3,246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서 한 것인데 공시지가가 100억 원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시 보유지도 있나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이것이 다 도유지로 되어 있는데요. 제부도가 주차장도 협소한 부분 때문에 도에서도 매각하는 계획이 있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해서 그 부분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앞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쪽하고 연결이 된 가까운 곳인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매바위 아십니까? 그 쪽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바위 그 쪽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시면 주차장 몇 면 정도가 나오나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현재 지평식이라 해서 따로 공사를 안 하고 다져 놓는 상황까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계획만 하신 것이고, 일단 매입을 하신 다음에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안 세우셨다는 말씀이세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매입이 현재도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쪽에 주차장 있는 것은 알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입니다. 전체를 저희가 매입을…….
혜진
김혜진위원
금액이 많이 비싸서 몇 평인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추가로 혹시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이 여기 외에 있는 것 있나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을 저도 지난 7월 1일자로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당장 택지지구에 해당되는 것만 13개 정도 되고요. 저희가 택지지구 이외의 지역을 필요성 있는 곳을 검토해 보니까 13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 중기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해서 약 26군데 정도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는 말씀드린 제부도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먼저 들어가고 남양 재래시장 주차장, 융건릉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여기 본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행정절차가 내년 상반기면 끝날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할 것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센트럴파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급하게 검토할 곳이 무봉산쪽에 주차장이 일부 있습니다만 협소한 부분으로 그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여기 있는 것은 다 봤고요. 누차 얘기했지만 병점2동, 진안동 같은 택지지구 안에 소방차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것 아시죠? 소방차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폭이 9미터 60센티미터에 2미터 80센티미터 거든요. 그러면 양쪽 차를 대 버리면 좌우회전이 안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서 그 쪽에도 계획을 잡으셨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쪽도 일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주차장 부지로 잡혀 있는 곳은 벌써 민간에 매각을 했거나 매각이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50면에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연간으로 해 보니까 연간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말씀드린 것이 그쪽이 가지고 있는 것이 8층 중에서 6, 7, 8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동부출장소나 병점2동에서 임대하고 있는 것이 약 60면 정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비용하고 해서 임대료 들어가는 것을 가정을 해 보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용주
최용주위원
그렇게 따지면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센트럴파크에 주차장을 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죠?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100억 원 정도.
용주
최용주위원
100억 원이죠? 임대료 1억 원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100억 원을 들여서 주차 대수 몇 면 만들 수 있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160면 정도.
용주
최용주위원
100억 원이면 따져 보면 50년 쓰네요? 임대료 1억 원이면 60년에 100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당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 지역이 밀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논리를 펼칠 때 그렇게 펼치면 과장님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택지지구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주차장 같은 것은 개선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도로폭 같은 경우도 택지할 때 1미터도 안 되는데 그 위에 자전거 도로 그려놓는 것이 우리 택지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도 그렇지만 동부 쪽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내년도 예산에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잡아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교통약자 있죠? 이동차량이 작년에 10여대 한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금년도에 10대 구입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내년에는 9대, 작년에 이랬던 것 같아요. 시비를 먼저 투입해서 5대 정도 우선으로 했고 국비 받아서 나중에 했던 것 같아요. 급하지 않으면 상관없겠지만 얘기 들어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알아보시고 필요하시다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융건릉 공영주차장 있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 제부도는 말할 것도 없고,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도심지 곳곳에 비싼 땅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화물주차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외곽 쪽에 땅 싼데 있죠? 그런 곳도 계획 같은 것을 장기적으로 한번 꼭 세웠으면 좋겠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작년 말에도 아마 그런 기본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해도 두 가지 용역 중에 한 군데에 주차 문제도 일부 거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진섭
박진섭위원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지역 곳곳이 그런 것 같아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화성시의 저상버스가 올라와 있는데 몇 대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지금 24대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주로 어디 이용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지금 동탄에서 강남 간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경진여객이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경진여객이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경진여객이 지금 11대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전체적으로 몇 대를 운영해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24대.
정주
김정주간사
24대 중에 13대는 동탄지역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11대는 경진여객이 운영했다는 말씀입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제부여객에도 2대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저상버스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법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고 저상버스 도입에 국비가 50%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조암에 버스터미널 있죠? 그 곳을 6년 전인가 화장실을 아마 화성시에서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을 지원해서 화장실 개설사업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석 의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겨울철 되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혜진 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는데, 8시가 되면 문을 닫아버려요.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버스를 노인네들이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버스시간 종료가 9시 반인데 8시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철 시작이 됐는데 추위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려서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좋아요.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주위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바깥에 야외에 공영화장실을 지어준다든가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되겠느냐, 버스에 대한 9시 반까지는 운영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매제가 문을 닫고 들어가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서광석 전 의원 얘기는, 이것이 겨울철이면 열댓 번씩 전화가 와요. 어르신들도 해결을 해 달라고, 그런데 시 의원으로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공영버스터미널을 하나 시에서 만들어 준다든가 대안을 찾든가 해야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 계속 그러는데 올해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화장실이나 버스정류장에 대한 이용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되면 위원으로서도 할 말이 없는 사항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대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조암에 택지 개발 부분이 진행되는데 그런 쪽에 실비로 해서라도 버스정류장을 넘긴다든가 그런 방법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조암 차고지죠. 사실 경진여객 차고지이고, 터미널은 민간 차고지라서 임대해서도 일부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경진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막차시간까지는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문만 안 닫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을 닫아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바깥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 주위에 화장실이 없어요. 간이 화장실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남자들은 아무 곳이나 가서 소변을 볼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갈 데도 없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일단 협의를 하고요. 공중화장실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승할인 손실 지원금하고 운행결손금 지원 있죠? 대중교통과 보니까 예산액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행정운영비는 얼마 되지 않고 전부 다 지원이네요. 산출 방법이 어떤 식으로 산출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우선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은 경기도가 각 시군의 인구하고 버스 이용자를 환산해서 각 31개 시군의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을 부과를 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데 거기에는 또 도비가 3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금액이 내려와서 그 금액대로 지원을 합니다. 다음에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41억 3천8백만 원 예산인데 이 금액은 시영버스도 있고 공영버스도 있고 비수익노선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나가는 노선들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실차율을 조사를 하고 카드회사에서 그 버스가 얼마만큼 운영하고 있는지 카드 이용 현황도 받아서 그래서 결손금이 나오면 그 결손금의 70%를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조사한 것을 가지고 용역 주신다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실차율 조사하고 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봅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각 노선별 버스정류장에 전기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전깃불 들어오는 것이 버스시간이 끝나면 끄시나요? 아니면 다 밤새 켜 놓으시나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지금 월 한 개소당 2만 원씩 지급하는데 지금 켜놓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밤새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자동으로 해서 막차시간 지나면 그때까지는 자동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자동으로 안 꺼지던데, 새벽 2시에 지나가는데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시골 같은 곳하고 도심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월정요금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월정요금으로 한전과 협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 켜져 있어도 2만 원? 그러면 그냥 켜 놓으세요. 어두운 거보다는 낫죠.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어두운 곳보다는 밝은 곳 가면…….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향남에 지금 터미널이 생겼잖아요. 향남에서 제가 오픈하는 날도 갔었지만 대전이나 지방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많았어요. 지금 그것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많은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계속 자료를 보다 보니까 버스회사의 손실은 어느 정도 시나 도에서 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는 도비 지원을 하고요. 도비 지원이 있고 일반버스하고 마을버스는, 마을버스가 공영버스도 있고 시영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시비로 순수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조암에서 사당가는 버스도 협상을 많이 하신 끝에 추진이 된 거잖아요. 경진여객이잖아요. 그러면 경진여객밖에 들어오는 곳이 없어서 굉장히 그 동안에도 힘드셨고 가까스로 체결을 했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입찰로 한번 돌리셔서 업체로 들어오게 하면 경진여객의 독과점적인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예 입찰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버스노선이 기존에 운송하는 업체가 그 동안 운행을 한 기득권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손실도 보면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경진여객이 사당 간 노선뿐이 아니라 조암, 우정, 장안쪽에 비수익 노선들을 많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또 버스가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운수업체하고 입찰을 바로 부치는 것도 쉽지는 않았거든요. 실은 설득을 많이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에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곳이 많은데 버스전용차선 길이 출퇴근 시간에 동탄에 길이 많이 막히나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동탄1신도시에 전용차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서 조금 버스 쪽은…….
혜진
김혜진위원
길이 많이 막힘에도 불구하고 버스전용차선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전용차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전용차로를 신도시하면서 계획을 했고요. 1차로에 버스하고 일반차하고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에도 많이 위험이 있고 거기는 조성할 때 자체를 중앙차로로 조성을 해서 운행하고 있어서 아직은 중앙차로를 운행하는 쪽이 편의가 좋고 또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설문조사까지 했더라고요. 불편한 점도 일부 있습니다. 좌회전 안 되고 하는 불편한 점도 있는데 그래도 중앙차로를 운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동탄에 자주 가기도 하지만 국장님도 동탄에 사시는데 제가 몇 번 본 것이 버스전용차로에 일반차들 다니는 것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길 막히는 분당에도 버스전용차로가 없는데 동탄 택지조성을 할 때 아예 넣어서 하신 거예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당초부터 계획을…….
혜진
김혜진위원
대중교통과에서 만드신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차들이 다니는 것에 대한 단속도 없잖아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단속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있어요? 그러면 단속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것은 코리오 홍보캐릭터 제작 및 설치는 타요버스처럼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전체로 다 도색하는 것은 아니고요. 버스가 또 일부는 자기들 상업 광고도 합니다. 광고를 해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복지사업도 하고 노동조합에 써서 다할 수는 없고 일부 구간을 활용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코리오로 한참 홍보를 하다가 요즘은 한풀 꺾였잖아요. 코리오에 대한 분위기가 꺾였는데 시골이라는 우정읍, 장안면 아이들도 버스만 지나가면 아기들이 타요버스라고, “엄마, 저거 타요버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코리오를 화성시에서 8천만 원 세우시기는 했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시면 화성시의 모든 아이들은 타요버스에서 코리오버스라고 이미지를 전환할 수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가 더 많이 이루어질 텐데 더 홍보하세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그런 차원에서 시범으로 우선하고요. 반응을 봐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건의입니다. 중앙차선의 버스전용차로 얘기했잖아요. 금곡초에서 서동탄역 들어가는 쪽에는 중앙차선이 솔직히 문제가 있거든요. 아마 출퇴근 시간이 되면 중앙차선에서 서동탄역 들어가는 좌회전 쪽이 차가 막혀서 빠져나오는데 20, 30분 걸려요. 짧은 구간 앞에서만, 그것을 개선을 해서 그 구간은 전용차선을 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5시 반부터 7시에 가보시면 그 구간에는 항상 차가 정체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갓길에 버스정류장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항인데 좌회전 문제에서 항상 그 구간에서만 정체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교통여건도 봐야 되지만 그 쪽 이용하는 분들, 주민들 의견도 한번 수렴하고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그 동네를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 찍어 달라 하시면 동영상으로 1시간 동안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끝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동탄역까지 되어 있는 곳.
용주
최용주위원
좌회전 들어가는 그 구간이, 거기에서 모아아파트까지 차가 서서 못 빠져나가는 구간입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안 하고 싶었는데 버스정류장에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 같은 곳은 버스정류장에 상업광고를 합니다. 상업광고를 해서 전기료, 청소비 이런 부분을 상업광고하는 업체 측에서 다 부과를 해요. 청소까지 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용역을 통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런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렇게 따져보면 버스정류장 개수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1,068개소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 정도면 아마 청소 비용도 꽤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광고업체는 한번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광고업체가 들어 오는 업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좋은 건의사항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안양시가지, 부평이나 부천들도 일부하고 있고 용인에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런 비용으로 1년에 지출되는 비용이 10억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비용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오히려 또 시는 시대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상업 광고가 먹히는 동부지역…….
용주
최용주위원
서부지역은 안 먹힐 수 있는데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비용 절감, 버스정류장에 유지비용이 어느 정도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좋은 건의사항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토지정보과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도로명 주소부여에서 사무관리비인데요. 책자형 안내도 제작하고 접지형 안내도 제작을 하는데 배치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제작을 해서 화성시에서 각종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주민들한테 배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주민들한테 행사 때마다 배포를 해 주신다고요? 500부, 2500부 해서 행사 때마다 어떻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효 마라톤 같은 것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가서 부스 설치를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현장조사 시스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장비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장비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장비라고요? 어떻게 생긴 겁니까? 60만 원짜리 두 대라고 그랬는데.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태블릿PC가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지요? 장비로 크게 생각해서 무엇인가 해서 여쭤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병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170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에서 홍보비에 버스승강장 도로명 안내도 부착에 12만 5천 원씩 80개소에 하신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도로명 안내도를 어떻게 붙이길래 하나에 12만 5천 원씩이나 돼요?
종영
이종영도로명주소팀장
도로명주소팀장 이종영입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버스정류장에 보면 버스정류장을 기준으로 500미터나 2000미터 사이로 해서 버스시간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길 찾기 하시는 분들이 승강장에 있는 도면을 보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부착물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에 아예 붙여놓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가로, 세로 크기가 어느 정도 되길래, 한 부에 12만 5천 원이 금액이 너무 비싸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영
이종영도로명주소팀장
약 1미터 정도의 가로, 세로 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라든가 열에 의해서 변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특수적으로 제작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왜 80개소에만 하세요?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종영
이종영도로명주소팀장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인구 유입이 많은 버스정류장을 우선으로 해서 80개소 먼저 선정하신다는 얘기죠?
종영
이종영도로명주소팀장
네,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김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부출장소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본 예산 세입예산규모는 69억 6,193만 6천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0억 13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부권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37억 원, 도로 사용료로 14억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204억 1,257만 3천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49억 7,909만 2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출장소와 동부권 12개면동에 청소관리 용역비로 7억 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등의 예산으로 1억 4천8백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역비로 2억 9,950만 원, 화산 도로 복구 등 동부권 도로정비 예산으로 62억 1,775만 7천 원, 도로시설물 및 육교, 교량 등의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23억 8천1백만 원, 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으로 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동부세무과장
세무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민형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공병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정신섭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장 성준모입니다. 건축산업과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55페이지 세입 부분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을 수백만 원씩 잡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당구장이라든가 게임기, 오락기 부분에 대한 적발, 위법 부당내용에 대한 사법기관과 더불어서 통보하고 고발해 오는 과정에서 과징금 발생되는 부분을 세입 잡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들어올 세입을 추정해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매년 추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잡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년 이렇게 걸리나 봐요? 당구장은 왜 걸려요?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당구장은 체육시설 진흥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술에 대한 판매나 담배 지정 업소에 따른 기피, 식사, 조리 관계 등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동부지역 민원해소 추진하고 총무분야 민원해소 추진이 있는데 내용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민원해소를 어떻게 추진하시고 추진비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행안부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이고요. 동부권의 약 32만 명 인구에 해당하는 17%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도시에 따른 입주가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이, 당직 일지를 제가 아침에 나와서 결재를 하다 보면 그야말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24시간 비상대비체계에서 동물사체처리, 불법 주정차, 차선 관계, 가로등 유지 보수, 점등 안 되는 관계 등 소수민원이 상당히 많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또 집단민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장님이나 제 입장에서 관련된 민원이 다수가 다양하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추진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올해 여름인가, 여름이 지나서 어떤 분이 동탄에 사시는 분이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로 메일을 보내신 것 같았어요. 동탄 도로변에 트럭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달라고 저한테까지 메일을 보내신 것을 보니까 다 보내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해결은 됐어요?
상규
최상규동부총무과장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요. 담당 과장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쪽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해 주세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동부권에는 화물차뿐만이 아니라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시민의식도 시민의식이지만 주차장이 일단 부족하거든요. 그런 관계로 민원이 발생하는 대로 사실 완벽히 해소하기는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 민원은 해결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아직도 도로변에 트럭들 그냥 세워져 있어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현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완전히 뿌리 뽑을 정도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세무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50% 라고 써져 있어요. 왜 50%가 붙는 거예요? 50% 만 책정을 하시고 나머지 50%는 다른 데에서 받아 오시나요?
용식
원용식동부세무과장
이것은 도비가 있어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도비 50% 채우시고 50%만 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적어 놓으면 더 좋을 텐데,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건설교통과 305페이지 시설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로 해서 6억 5천만 원을 산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보고 받은 도로과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부출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본청에서 한 것과 도로과에서 한 것과 건설교통과에서 한 것과 중복…….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건설과쪽에서 세우는 것은 동부지역을 뺀 서부지역 예산에 대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용식
원용식동부세무과장
위원님 세무과장인데요. 도비가 아니고 국비인데 말이 헛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정비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하면 보통 도로뿐만이 아니라 각종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휀스도 포함해서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휀스도 포함해서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은 그래도 많이 되어 있던데…….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동탄1지구 같은 경우는, 태안지구도 마찬가지지만 동탄1지구도 10여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시설물도 노후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은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 안전하게 잘 해 주세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시책 업무추진비요. 이것을 가지고 동부권 다 커버가 됩니까?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장의 직책에 따른 직책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위에 있는 700만 원이고 각 과장별로 350만 원씩 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부권이 잔잔한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급하게 민원을 해소하려면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하다니까 고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저는 동부건설교통과에 잠깐 여쭤 볼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해서 6억 5천만 원 세우셨지 않습니까? 지금 동부구역 내에 학교 앞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구역 정비하는 겁니까? 그 외에 인도 없는 곳은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이죠?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인도 없는 곳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인도가 없는 지역이…….
용주
최용주위원
예를 들어 송화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진짜 산만한데, 도시 나가 보셨어요? 그 일대에 송화초등학교 학군 배정이 이상하게 그려져 있어요. 벌말하고 송화초등학교 주변.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위해서 작년에 추경으로 용역 발주한 게 있습니다. 결과품이 나왔는데 그거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세워서 정비할 계획인데요.
용주
최용주위원
이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에 있으면서 똑같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주변이 변한 게 없어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다니까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용역을 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65개소인데 전체를 다 개선할 점을 보고서를 받았는데 약 1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우선 급하게 진행될 부분, 6억 5천만 원을 확보를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는 제가 이번 주 안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편성 가지고 가능하다면 조치를 할 것이고 아니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바로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좌회전 차, 우회전 차 할 때 신호를 중간 중간 끊어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좌회전 한다고 하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1분이면 1분, 횡단보도 신호를 주는데요. 제가 건의를 한다면 학교 앞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체적으로 그 신호를 동시 신호를 줘버리는 거예요. 모든 차가 멈추고 갈 수 있게, 대각선으로도 갈 수 있고 엑스자 형태, 좌우로도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신호등 체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혼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인 것은 저도 아는데요. 좌회전, 우회전할 때 신호 타이밍을 끊어주는 것보다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일괄적으로 끊어주는 것이 애들을 위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했는데요. 학교 주변, 인도 없는 곳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소장님 말씀대로 바로 서면으로 일주일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 쪽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평상시에 질의할 일이 없다 보니까, 보통리 주변에 가 보면 방한문 같은 경우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있지 않고, 항상 밖으로 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동부출장소에서 정비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상가 건물,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는 데를 보면 안으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밖으로 열어놔요.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속 느끼는 게 민원을 보러 가 보면 그런 쪽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문을 열 때 안으로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밖으로 열어놔요. 도로변으로, 그러면 차들이 이면주차 해놓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기도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리 주변이 동부 관할이다 보니까 도로 파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불법 현수막 폐기 처리 비용이 1,560만 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본청에서는 2천만 원 잡혀 있던 것 같은데 처리하는 양이 어디가 많아요?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주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지역이 동탄1신도시 지역이 주로…….
진섭
박진섭위원
예산이 바뀌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문제는 알아서 하시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처리하는 데 공무원들 이런 부분도 있고 본청에 보면 수거보상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충만하게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동부건축산업과장
건축과하고 공조해서요. 시에서 하는 만큼 동부권에도 단속을 잘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건설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우수집수정 준설이라고 예산에 2억 원이 잡혔는데요. 기본 용량이 부족해서입니까? 기본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우수처리 시설은 되어 있는데요. 지상에 이물질이 끼어있든지 토사 유출이 들어와서 적체가 되어 있든지 그런 걸 준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 비용이에요? 그러면 지하차도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집수정 준설이면 기계장비를 얘기하는 뜻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전 페이지에 보면 지하차도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유지 보수비로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304쪽에 있는 것은 우수집수정 준설이란 말이에요. 준설이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비가 고장이 나든가 아니면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할 때 쓰는 용어 같은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상에서 잘못돼서 일어나면 유지 보수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네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제가 보수 팀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됐습니다. 나중에 주세요. 그 다음에 301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풀베기 사업에 예산이 1억 5천만 원씩 많이 들어갑니까?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풀베기 사업이 금년까지는 연 2, 3회 정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작업 주변환경이 완전히 정비가 안 돼서 내년부터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증액해서 편성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부출장소에 청소차량이 보유 차량이 몇 대입니까?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현재 진공노면 청소차가 5대 있습니다. 올해 그 추경에 한 대를 더 주문을 해서 지금 6대, 아직 한 대가 안 나왔습니다. 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2016년도 예산에 또 하나 청소차량 구입하면 7대가 되는 겁니까?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동탄2신도시에 청소구역이 확대돼서 동탄2로 커버할 수 있는 게 두 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용 연도가 지나서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너무나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네요. 청소행정 업무추진 강화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홍보물 제작이 무슨 홍보물 제작입니까?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갈수록 늘어나는 무단 투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배출 관계, 분리수거 안내문하고요. 불법투기해서 처분 단계, 저희 지도 단속원이 5명이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하면서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에 감시해서 지도하고 안내문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284쪽 동부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일반운영비 해서 현수막 제작이 있거든요. 현수막 제작에 대한 내용하고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민형
유민형동부사회복지과장
동부권 관할을 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위반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신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현수막 같은 것을 게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봉사과가 되겠습니다. 267쪽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개발비용 산출에 있어서 확인의뢰 비용이 있거든요? 확인의뢰 비용을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고 있죠?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향범
이향범동부시민봉사과장
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준공되는 것이 요즘 많이 늘어나서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공보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