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대근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건소장님께서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인센티브사업 평가대회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3개 과 3개 개별기금으로써 건설관리과·도로과·위생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구선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에서 1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올해 말 6억 1,127만 9천원에서 내년에는 3,232만 9천원이 감소한 5억 7,895만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수료 수입 6,96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억 6천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6억 1,127만 9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807만 1천원으로 총 8억 4,895만원으로 금년 대비 4억 6,4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전년 대비 4억 6,494만원을 증액하여 8억 4,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지출내역을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2016년도 간판 개선 지원을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율적 간판 개선업소 개선비용 지원에 8천만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3,6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관리기금 예탁금은 5억 7,895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6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2016회계연도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질의부터김희서위원
드리겠습니다. 기금이요. 최초에 형성될 때 과태료나 이런 수입들은 매년마다 발생하는 것들이 기금으로 추가되는 거고요. 최초의 기금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건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최초에도 결국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별도의 출연 없이.
도의
별도의김희서위원
출연이 없이 그 금액을 몇 년치를 모아서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계속 모으면서 쓰면서······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어떤 내용입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12개 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돈을 그렇게 표현을······
희서
김희서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중에서 이자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다가 쓸 수 있는 부서에 계좌로 넘기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일단 돈이 모이면 통합기금으로 넘겨줬다가 사업이 생기면 사업이 생기면 다시 그 돈을 넘겨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서울시에서 2010년도부터 진행을 했고 구로구도 지금은 서울시 지원은 없나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 했으니까요.
대근
정대근위원
일반회계상에서는 아름다운 간판은 사업내용이 없고 전부 다 기금에서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려는 거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해에
올해에정대근위원
대체적으로 구로동쪽의 시장에 집중적으로 했고 개봉역이라든가 오류역 주변, 특히 경인로 주변은 일부 정비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이나 우리구에서 충당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간판이 불법적으로 설치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별도 현황이나 자료는 가지고 계신 건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현황은 몇 년 전에 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정확한 현황이 없는데 왜 그러냐하면 5㎡ 이내에는 자율적으로 신고나 허가 없이 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형 간판이 난립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러다
그러다정대근위원
보니까 정작 법을 지키고 규격에 맞게 신규라든가, 허가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신고해서 다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준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신고도 없고 오히려 광고판이 난립하고 간판이 난립하다 보니까 도시미관도 해치고, 특히 개봉역 주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척동 삼거리쪽 내려오시면서 먹자거리쪽에 보면 엄청나게 난립하고 있어서 상인들간에도 서로 분쟁도 있는데다가 2016년에 사업계획에 일반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내용에 포함을 했는데 사업 대상지가 선정돼 있어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경인로 개봉사거리에서 오류역까지 지난 번에 한마을아파트까지인가 끝났고 거기에서부터 시계 끝까지는 못 했습니다. 일단 경인로 먼저 하고 그렇게 되면 대로는 거의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면도로로 점진적으로 넓혀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전철이 지나가는 역사가 구일역은 그렇게 혼잡하지 않으니까이 개봉역·오류역·온수역 이쪽은 간판이 정비가 안 돼서 난립하고 있고 어렵더라도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 잘 정비가 돼 있잖아요. 구로역 같은 경우에도 새로 도시화가 돼서 깨끗한데 개봉역 안쪽 내부에 들어가면 거기는 마을버스도 회차하고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고 오류역도 마찬가지고 온수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자부담도 있는 거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거의 없습니다.
하고
시비하고정대근위원
구비로 할 건가요? 아니면 기금으로만 할 거예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기금으로.
지를
사업지를정대근위원
검토하실 때 역세권은 집중적으로, 이번에 구 세입도 증가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 불법으로 간판하고 있는 분들은 정비도 하고 장려도 해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물량 조사하면 역세권으로 경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역세권에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작년
작년정대근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에도 별도로 광고물 정비사업, 정비사업하고 아름다운 간판하고는 다른 거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자율적 간판 개선사업은 자기 부담이 좀 있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은 자기 부담이 거의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일을 너무 잘 하시니까 역세권도 포함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는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5쪽에 130쪽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5년도 결산 예상 예탁금 상환금 18억 9,126만 2천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4,480만 5천원 그리고 2016년 원인자부담금 징수예정액 8억 5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5,404만 9천원이 증액된 총 27억 8,606만 7천원을 확보하여 관리·운영코자 합니다. 집행계획으로는 도로굴착복구 공사비로 10억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의견
검토의견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보다 2016년이 상대적으로 사업기금에서 운용할 계획이 늘어났는데 특별히 사업지역이 선정돼서 하시나요? 아니면 내년에 특히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수입액 대비 집행 예상이요. 2013년도부터 서서히 늘어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7억을 예상했습니다만 한 10억정도 집행했거든요. 내년도에도 부족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10억원정도······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2억 4,800만원정도 추가로 기금을 운용하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화된 도로가 많이 있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내년도에 유관기관이 굴착하겠다는 굴착계획을 접수받아서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도로 볼 때 재작년부터 복구면적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2억 4천만원정도는 증액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5년도가 아직 결산이 안 돼서 그런데 실제 조금 늘어납니다. 수치상으로 2억 4천만원정도지만 늘어나는 건 1억정도 될 겁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시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하시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1억 5천정도 수입이 잡힐 만한 데가 있어서 늘린 거예요? 7억정도 됐다가 갑자기 늘려서 올해는 수입이 더 많아지는데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금년에도 7억정도 예상했는데 수입액이 8억 5천만원 이상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도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로구
구로구정대근위원
관내의 건축이라든가 신규 빌딩 짓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소규모 굴착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관로 굴착도 전년 대비 더 늘어났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책자 133쪽입니다.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기금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며 2016년도에는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 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 관리사업 등으로 기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융자지원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책자 134쪽의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운용되는 자금은 전년 대비 3,748만 5천원이 증가한 7억 9,111만 5천원으로 수입항목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며 지출항목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35쪽의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수입계획은 식품위생법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 3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원이며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은 전년 대비 3,821만 8천원이 증가한 5억 4,717만 8천원, 예탁금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73만 3천원 감소한 1,093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136~137쪽입니다.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 융자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2억 5천만원,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관리사업에 전년 대비 850만원이 증가한 7,6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6,511만 5천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6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의견
검토의견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건설관리과 질의했던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재원조성 규정돼 있는 대로 과징금·징수교부금·이자수입 이렇게 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거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부족해서김희서위원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두 번째로 방사능안전급식에 관련된 비용은 여기에서 따로 나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그건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예산은 없고 일반예산에서 집행되는 거고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지출부분에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5만원씩 300명인데 주로 어떤 분들이?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다섯 개 분야에 14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1일 4만원을 지급했는데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5만원씩 지급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 편성이 늘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분들은 하루 나갑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하루에 5만원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한 분이 하루정도 나가는 거네요? 1년에?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매일은 못 나가고 팀별로 일이 떨어지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원이
감시원이김희서위원
따로 있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위촉이 돼 있습니다. 2년 임기로 해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143명이 위촉돼 있고 1년에 한 번 꼴로 나가서······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팀별로 다르니까 계산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이
예산이김희서위원
5만원 곱하기 300명이잖아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이 사업에서는 두 번정도 나가는 꼴이 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희서위원
그렇잖아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분들이 뭐 하십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단속한다든지 원산지 단속 등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분들이 전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저희가 1년에 여러 번 교육을 시키고 워크숍도 가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중에
나중에김희서위원
자료 저한테 보내주시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행사
민간행사김희서위원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특화거리 축제를 지원하고 있고 음식문화 개선 동참 영업주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씩 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해왔던 겁니까? 계속 해왔던 겁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계속 해왔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식문화 개선 특화거리 깔깔축제가 10월 23일날 개최됐습니다. 영업주 워크숍은 11월 9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에서
기금에서김희서위원
집행이 돼야 할 근거가 있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김희서위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그래서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운용기준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김희서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예산에서 편성하기 그래가지고 기금으로 하지는 않죠. 기금에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목적이 있는 건데 언뜻 봤을 때 축제를 지원한다거나 굳이 기금에서 나가야 될 건가 의문이 들어서, 근거가 있다고 하시니 지금은 얘기해 주시기 어렵고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김희서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으십니다. 김희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143명이라고 하셨죠. 저도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데 임기가 2년이라고 그랬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런
아무런최숙자위원
자격증이 없는데 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거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동사무소에서 받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동장한테도 받는 것이 있고 학교에서도 받고 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년 하고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 받기 전에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재위촉 되시는 분도 있고 그만 두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
물론
물론최숙자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일자리 관계도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선심성,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로 다시 재임될 수도 있는 입장이라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이 의무기금인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시설개선자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3년 거치도 있고 1년 거치도 있는데 거치기간에도 이자 받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거치기간에 이자 면제 해 줄 것 검토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왕 지원해 주는 거 거치기간만큼은 무이자로 해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서울시의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건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의
서울시의김영곤위원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체
광역단체김영곤위원
기준을 뭘 따라요? 우리 지자체에서 정하면 되지,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에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에
상위법에김영곤위원
명기가 돼 있나요? 팀장님?
광환
오광환식품위생팀장
이게 서울시 기준인데요.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운용하는 기준이라서 구로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 건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검토김영곤위원
한 번 해보시죠. 거치기간만큼은 이자를 안 받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왕이면 지원하는 김에 제대로 지원해 보시는 쪽으로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구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구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각 과별, 국별 예산 예비심사를 하면 일자별로 전부 심의하는 날이 다 틀리는데 통합해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심의기간이······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종합심사인데 우리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순차적으로 늦춰도 되는 사업이 있어서······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12월 9일날······
대근
정대근위원
12월 9일날 통합적으로 전체 국으로 계수조정 같이 한다는 거죠?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예.
늘은
오늘은정대근위원
심의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 내일은 도시발전기획단과 건설교통국, 12월 9일 수요일에는 보건소 순으로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차재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차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동수입니다. 주택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의견
검토의견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대근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사업 중에 전체적으로는 주택과 사업이 축소가 됐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사업은 신규사업도 생겨 있고요. 사업 자체가 축소된 내용은 없고 올해 예산안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증액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증액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증액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못 하시는, 그런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텐데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과들은 증액이 엄청나게 된 부서들은 대부분 내무행정위원회 소속은 다 있고 우리 사업부서들은 집중적으로 전부 다 감액되거나 중간에 심한 얘기로는 잘렸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심히 우려됩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2016년도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지난 회기 때 의회에 보고할 때 4천만원정도 증액을 말씀해서 보고드렸는데요.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2015년하고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도록 반영이 돼서 그 비용에 맞춰서 되도록 알뜰하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민
대민정대근위원
관련해서 증액되는 부분이야 필요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사업중에서도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거의 다 빠지고 운영관리정도······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저희 과에서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화재감지기 사업이나 이런 신규사업도 편성돼 있고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작년에 접수를 받아보니까 저희 예산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부분들이 들어왔고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지 않은 단지들도 올해 다시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4천만원정도 증액하고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5년에 공동주택 분쟁조정 한다고 이마을 관련해서 앱도 설치하고 했는데 운영·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15년도에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계속 위원회는 구성돼 있고 아파트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오면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신청 전 계에서 그런 상담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분이나 입주자 대표회장분들하고 되도록이면 단지간의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혹시라도 내년에 그런 분쟁조정을 신청해 오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유지관리에 이마을은 이 상태로 가도 무방한 건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모바일사업은 2015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했고요. 내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산서
예산서정대근위원
내용에 보면 노후·불량 주택정비하는데 산업인하고 보광만 위탁선거·부정선거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거기는 구역지정이, 지금 현재 산업인아파트를 지난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에 와서 다시 검토해서 구역지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산업인아파트와 보오광아파트는 구역지정이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두 개 단지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잡아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산업인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미 주민동의 다 받았다가 결국 백광 주변 주민들 못 했잖아요. 거기는 아시다시피 택지부분하고 주민 부담금이 너무 커서 그 부분이 사전에 해결이 안 되면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산업인아파트는 소위원회에서 현장조사 할 때 녹지분야하고 연결해 주는 축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건축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산업인아파트가 40년 된 굉장히 오래된 노후주택인데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데 저희구에서도 판단한 결과는 주택이 너무 오래 됐고 전체 15평 세대가 340세대정도 되는데 너무 노후돼서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단지 내에 사유지 토지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구에서 올 2월에 용역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역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수정가결로 돼 있기 때문에 보완되는 부분들을 보완하면 내년도에 구역지정을 하고 구역지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대비해서 편성한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산업인아파트 같은 경우에 워낙 소규모 평형의 아파트인데 중점 세대가 작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15평형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5평에 살던 분들을 다시 15평에 살라고 하면, 이 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40년씩 한 주택에, 노후화 되고 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도 상당히 안 좋은데다가 안양천쪽으로 나가는 길도 없고 거기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어서 거의 옹벽화 돼야 되면 주변하고도 상당히 대립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민을 만나보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재건축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하는 지역들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조금 큰 평으로 새아파트로 가는데 비용이 안 들고 옮겨가기를 희망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산업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0년 이상 된 아파트이고 뒤쪽에 녹지지역의 일부가 포함이 돼서 백광화학 뒤쪽으로, 백광화학이 이전하면서 그 쪽 도로부분이 예전의 조건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돔구장 앞쪽에서 고척 동양대학교 골목으로만 접근이 가능했었는데 재건축을 추진하면 현재 15평형에 사시던 분들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안양천 도로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쪽으로 주출입구 개설 예정을 하고 있고요. 구역이 지정이 되면 정비업체 선정하게 됩니다. 시비를 지원받아서 정비업체 선정이 되면 그 때 자세한 건축계획이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계략적인 건축계획을 해서 구역지정을 하려고 추진하는 단계고요.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정비업체 선정을 하면서 건축계획이 나오면 분담금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사업비목이 궁색하다는 거예요. 부정선거의 감시 이런 비용으로 돈을 쓴다고 하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전까지 주민들이 재건축을 희망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기 전까지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추진위원장 선출 관계 업무를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것은 시에서 광고하고 홍보는 다 해놓고 이런 비용은 우리구에서······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시·구비를 매칭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편성해 놓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시에서는 얼마정도?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시비에서 60%정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60%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6대 4로 매칭해서······
대근
정대근위원
매칭비율이 8대 2에서 지금 6대 4까지 내려왔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매칭비율은 서울시에서 지침 자체를 자치구의 재정력이나 여건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쫓아가서 사정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로구
구로구정대근위원
기초단체가 죽어나는 게 다 이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당초에 매칭비율을 그렇게 해놨다가 점점 서울시장 방침이라든가 국가 방침에 따라서 자치구의 예산도 어려운데 계속 매칭으로 잡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결국 부담률만 자꾸 늦어지니까 결국 이러다가 구로구 파산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도 돈이 없다고 해서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구에서 부담할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에서 추진할 사항을 시비의 일부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
공동주택정대근위원
안전관리 및 지원에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운영 커뮤니티운영비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작은 책자 2페이지에 보면 세출에 상단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에 약 1,400만원정도 늘려서 일반운영비로 잡아놨는데 이게 어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1,4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공동주택들이 분쟁이 많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간에 전임 대표와 현임 대표간의 갈등 많고 공동주택관리에 주민갈등이 많아서 그걸 해소하고자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에서 분쟁조정에 관해서 어떤 부분들이 원이 많이 오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데 절차를 못 지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태료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운영책자를 116개 단지에 배부하려고 책자를 만드는 특수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천만원이 늘었고요. 그 부분을 책자를 만들어서 단지별로 배부하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어린이놀이터 안전조례를 발의하고 그 내용은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내용에 포괄비 형태로 돼 있는 건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주택과에서는 어린이놀이터의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공동주택에도 있고 일반 주거지역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터는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는,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보수 비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운영 관리는 해줘야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든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든 잘 아시지만 요즘에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아파트 내에 보면 집집마다 온갖 동물들이 다 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내에도 옆집이 고양이 기르고 우측은 이상한 동물을 길러가지고 밤마다 울고, 그런 걸 끌고 나와 가지고 놀이터에 오물 투척, 거기에서 방사·방뇨를 하니까 최근의 기사내용을 봐도 어린이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 수가 없는 환경이 돼 버렸다는 거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면요. 어린이놀이터는 공동주택에 관해서만 한정이 되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보수비용을 아파트 지원사업, 올해 예산안 3억 신청하신 예산중에······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최소한 우리구에서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는 해줘야 되지 않냐······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야
운영이야정대근위원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하지만 어린이놀이터가 제대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 내에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모래시설 7㎝ 이상, 거기에 약품이나 약물이 건전한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구에서 부담해줘야 되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안전점검은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점검
안전점검정대근위원
말고 놀이환경이 적합하냐,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구에서 기본 메뉴얼이라도 있어서 어떤 지침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잘못 관리되고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필요한 경우는 지도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관리도 해주고 필요하면 보수도 해주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정대근위원
제가 더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에 학교용지 부담금이 올해 있어요? 우리 지역에 학교시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 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시행이 되고 나면 교통유발이나 학교용지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기준이 얼마예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천 세대 이상 이면 학교를 설치하게 돼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세입예산에 잡게 된 사유는 학교용지분담금을 대규모 건설사업이 되면 부과를 서울시에서 합니다. 국비가 40%, 시비가 60%로 분담금을 서울시에서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 받은 분담금 중에 3%를 저희구에 교부해 주는 겁니다. 3,498만원이 잡힌 내역은 개봉푸르지오아파트가 2014년도에 부과가 돼서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주겠다고 교부금액이 왔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잡은 겁니다.
시적
임시적정대근위원
세외수입에서 주택법 위반 과태료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항이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주택법 42조에 보면 계약사항 위반이라든지 공동주택의 경우에 법령이 개정돼서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아파트에서는 공사금액이 2억이 넘는데 쪼개서 200만원씩 쪼개서 계약하는 업체들도 있고 해서 그런 아파트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대주택법을 주택사업자가 신고하면 5년 이내에는 팔거나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임의대로 팔고 그러면 그 동안 혜택받은 세금은 다 환불받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올해 10건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서 과태료 재판으로 저희 수입이 안 됩니다. 법원의 수입이 되고 과태료 재판을 안 가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저희 구수입이 되는데 현재까지 6건에 830만원정도가 완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과태료 관계는 부과해서 납부예정이 될 거라고 해서 잡게 됐습니다.
가로
추가로정대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고 주택이 준공되고 대부분 그 이후에 불법으로 무허가를 증축하거나 무단 변형하거나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건 주택과 소관이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이행강제금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저희 소관입니다.
특히
특히정대근위원
건축허가 준공 나고 6개월 정도 된 이후에 한 바퀴 현황을 찾아서 전수조사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건축법 위반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만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본위원이 민원을 갖고 있는 것도 10건이 넘거든요. 우리 관내에. 건축과하고 준공시점에 맞춰서 6개월이나 1년정도 지나면 불법 건축으로 증축하고 변형하는 데가, 특히 옥상이나,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분쟁도 많고,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가려가지고 임의대로 일부는 개축하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건축과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는 사후 처리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기회가 되면······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라서
몰라서최숙자위원
여쭙겠는데요. 9페이지에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에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추정분담금 분쟁위원회는 아파트 추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나면 비용들을 쓰고 공공관리부분에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한 금액이 우리서울시의 지침에 맞는지 검증하는 위원회 수당 편성을 한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연 8회를 한다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2015년도에는 개봉 5구역에 두 번을 했고 대흥·성원·동진빌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하지 않고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회정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산업인이나 보광이나 현대연립이나 이런 쪽에서 검증위원회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죄송하지만 보광아파트가 어느 정도 추진이 돼 가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보광아파트는 정비구역 지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수정가결한 데에서 통과는 됐습니다. 건축계획은 통과는 돼서 확정돼 있고요. 그 옆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을 도로폭을 확폭하면서 추진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보광아파트는 내년 초가 되면 바로 정리가 돼서 정상추진이 됩니다.
폭을
도로폭을최숙자위원
어디에서 확장합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하려고 하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간
장기간최숙자위원
검토하면 이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보광아파트 재건축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같은 책의 2페이지 세출예산이에요. 일반보상금 100% 예산액이 잡혔는데 이건 뭐예요? 공공관리 주민설명회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되진 않지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 공공관리부분에 민간이전부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숙자
최숙자위원
예, 민간이전도 지금 여쭤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규로 없던 게 잡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이 부분은 산업인아파트하고 보광아파트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정비사업 비용을 납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정대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용 산출 내역이 직접 인건비라든지 일반 관리비라든지 해서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공공관리최숙자위원
주민설명회라고 돼 있는데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주민설명회 강사료는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것은 어떠한 사업이 앞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주택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는 비용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는 일반보상금?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한 사람당 25만원정도를 줘야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관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설명회 강사로 초청하고 강사료 드리는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에 92.28%가 증액된 거거든요. 정비사업 전문 관리용역에 맡기면서 이건 왜 증액됐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설명회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강사료를 편성했고요. 민간이전 위탁금 정비사업 전문 관리용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전문관리 업체를 용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매칭으로 용역을 줘서 구의 분담금액이 2,30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주택
공동주택김희서위원
안전관리 및 지원에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2.8%정도 증가한 거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실질적인김희서위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3억 3천 돼 있는 것?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3억 3천은 관내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내에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심사해서 주는 겁니다.
요즘
요즘김희서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요청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꽤 많은 아파트들이 이런 심의과정에서 제출했다가 탈락하는 경우도 있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정확한 시기는 아직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2014년 이후에도 계속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조례가 되고 많이 알려지고 해가지고 아파트들마다 1년씩 기다려서 준비도 하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몰라서 신청서 못 내고 이런 데도 꽤 있었거든요. 물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교육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금액을 작년하고 동결을 해야 되는지 예산사정은 일단 차치하고요. 이것에 대한 것들을 더 늘리는 게 주민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주택과의 입장은 지난 회기에서 의회에서 보고드렸던 대로 금액을 좀 증액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한 아파트당 400~500정도 지원되나요? 한 두 개는 크게 나가는 게 있겠지만 보통 천만원짜리 사업에 절반 절반 부담해서 500~700정도가 평균정도 아닌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내용을 보면 최고 천만원까지가 한도고요. 최소 50% 이상은 공동주택에서 부담하게 돼 있고요. 100~160만원 지원이 된 데도 있고 최고 여덟 개, 아홉 개정도는 천만원정도까지 지원이 됐고요. 작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작은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56개 단지에서 4억 8천만원정도 신청이 들어왔었고요. 선정은 37개 단지에 2억 7천만원정도 선정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희서위원
작년 예산 3억 3천이었는데 어떻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3억 3천 중에 3천만원은 모바일앱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었고요. 2억 7천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2천만원은 지난 추경 때 감추졍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탈락한 데도 있는데 적절하지 않아서 탈락한 겁니까? 아니면 2억 7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위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우선 순위 과정에서 후 순위로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후 순위로 했는데 탈락한 데가 있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 3천을 추경에서 감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이 사업을 2차로 추가 모집을 해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그런데 하반기에 추가모집을 하게 되면 공고기간이 있고 공고한 다음에 심사한 다음에 선정이 되고 나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올해 예산을 감추경을 하고 2016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그 부분을 더 지원하고자 했던 취지였습니다.
년에
작년에김희서위원
3억 3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은 모바일을 하느라고 그랬고 3억을 써서 예산을 할 계획이었는데 하반기에 하려고 하다가 계획대로 안 돼 가지고 2억 7천만원만 집행하고 3천만원은 추경에 다시 올린 거고 이 금액은 올해 예산에서 원래 작년에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추가적으로 해서 플러스 해서 4천만원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과 지침 등등으로 인해서 못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단지의 세대수가 얼마 이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세대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대상에 포함이 되면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소규모 단지도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부분
상당부분김희서위원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집행을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이 큰 단지들은 있잖아요. 꽤 많이 있고 스스로도 이게 가능하고 그런데 작은 단지들은 거의 없어요. 150~200세대 이런 작은 단지들은 거의 없고 자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실 거고, 형평성 세대수를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작아서 여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떠십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김희서위원
계획이 작년에 집행 못 한 것도 있고 4천만원정도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작년 3천만원 예산에서도 집행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하실 때 같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취약지 노후건물 화재 감지기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2천만원이고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대상을 우리구 관내에 500세대 이상 예상하고 있고요. 기존 무허가건물이 주택이 노후돼 있는 건물들이 370동정도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 중에서도 수선을 하고 해서 주거환경이 개선이 된 건물들도 있어서 350세대하고 각 동에서 현장에서 노후되고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건물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150개정도 해서 500세대정도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서 화재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보통 일처리를 하다 보면 개인 건물일 거 아니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사유재산일 거 아니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김희서위원
문제가 없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선거법이나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하면 선거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협의를 받았고요. 이 분들이 화재감지기를 설치할 능력이 되는 분들은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사유재산은 개인이 관리하고 개인이 책임져야 되고 노후화 건물이나 어려운 주거환경에서 사는 분은 감지기 부착의 꿈을 못 꾸기 때문에 감지기 부착이 안 되면 화재시에 주민의 안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업체는 혹시?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세부계획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방금
방금김영곤위원
김희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취약지 노후건물 화재감지기 설치에서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 잡혔잖아요. 사업목적이 재난 예방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노후·불량 주택 300동 해서 사업위치가 구로동 709번지 일대로 돼 있는데 이 지역이 재난예방지역이라든지 지정된 지역입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대표적인 지번을 표기한 거고요. 지역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역들 중에 하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추진근거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는 국가 등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동법 제67조가 재난관리기금이 있는 거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 사업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자치안전과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주택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는 발생이 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데 화재감지기 부분이 재난의 예방쪽에, 재난관리기본법에 해당이 될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재난예방이라고 돼 있고 추진경위 하단에 보면 화재시 재난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주택과의 주사업이 공동주택 관리쪽에 굉장히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희서위원님이나 정대근위원님 질의 주 내용이 뭐냐면 커뮤니티공동사업비나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들을 늘려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내용들이 주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어딘가는 깎아서 거기에 보태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2천만원을 이쪽으로 돌리고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위원님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동료위원들이 충분한 설명을 했으니까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택재건축 정비에서 800만원 잡아놨어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선정이 돼야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로 들어가나요? 여기는 7,800만원을 잡았거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재건축 정비사업은 10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요. 2025계획이 올해 수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공동주택단지에 사전에 설명해 드리는 부분들이, 정책의 변화된 거에 주민들이 수익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사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9페이지에 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정비사업을 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주택 재건축 정비에 30년 이상 됐다, 국회법이 통과돼서 2년 줄어들었잖아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선정이 넘어가면 주택정비사업으로 넘어오는 거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런 흐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창구입니다. 건축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의견
검토의견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게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과
건축과김희서위원
돈도 별로 없고 몸으로 뛰면서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G밸리 테마·문화공간 조성이 있고요. 2,000만원. 포토존 설치하고 쉼터 만든다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가
부지가김희서위원
어떤 부지입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부지는 정확하게 선정을 안 했는데요. 공개공지하고 연계해서 부지 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다음
다음김희서위원
페이지에 보면 G밸리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이 있어요. 오랫 동안 총 사업비 꽤 많이 들여서 해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5억 5천만원 잡혀 있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시·구비 50%씩 매칭이고 사업목적에 보면 보행 환경하고 문화 환경 조성 등 포함돼 있거든요. 이게 따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테마·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2천만원과 합해서 같이 진행할 수 없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이것은 예산 자체가 구비·국비로 해서 공모사업입니다. G밸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그래서 5대 5 매칭사업이라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2천만원 신규 편성한 것은 여기에 포함해서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왜 어렵다는 말씀이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산 자체가 국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고 신규편성 사업내용은 거의 유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 포함하면 별도의 매칭이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하고
국비하고김희서위원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구로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보행환경을 구축할지 문화 환경을 구축할지는 구로구에서 제출한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 거잖아요? 맞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희서위원
포토존을 놓을지 아니면 다른 것을 놓을지 이것도 구로구가 결정하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사업을 여기 예산에서 왜 못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당초에 사업구간을 잡을 때 설계를 편성해서 예산을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부 설계를 마친 상태라서······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5억 5천만원에 대해서 이미 설계와 모든 들어갈 게 다 완료가 되어 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마지막인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지금 예산은 마지막입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비슷한 것을 하는데 이것은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군요
그렇군요김희서위원
. 그런데 원래 계획에 넣을 수 있었잖아요? 넣으면 되잖아요?
웃음소리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포토존 사업하고 아트플라워 이런 사업 자체가 기존에 쭉 계획된 사업보다는 신규적으로 작년에 G밸리를 보면서 밤에 너무 어둡다고 해서 특정부분에 밝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결정은 언제 난 거예요?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내년에 50대 50 이렇게 하겠다는 결정은 언제 난 거예요? 4년 전에 해가지고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4년 전에 계획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간에
중간에김희서위원
변동도 없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거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신규예산 거의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등장을 하니까 거기다가 다른 게 없었으면 모르는데 구비·시비로 이미 수 년 동안 내년만 해도 5억 5천이고 전체사업비가 얼마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전체 사업비가 47억 2,400만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47억짜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2천만원가 딱 맞아가지고 안 돼 가지고 다시 올해 빼가지고 냈다는 게 선뜻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이에요. 문화가 있는 공적공간의 재조성 해가지고 2천만원 넣었는데 2015년 9월 15일에 부구청장 방침으로 돼 있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김희서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G밸리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굉장히 의욕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4년 동안? 애초에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원래?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애초에 80억 사업입니다.
구가
구로구가김영곤위원
40억을 보탰어야 되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론은
결론은김영곤위원
47억 사업이 된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구비 확보가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마지막으로 5억 5천만원으로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가랑이 찢어지는 사업이었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원도
천만원도김영곤위원
설계 안에 넣어서 하면 모를까 신규에 넣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다음에 해도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범죄예방마을 조성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된 바도 있고 특수 황광도료를 도포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업인데 천만원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범위를 선정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범죄가 많은 지역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가
구로가김영곤위원
굳이 안 하더라도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경찰청 예산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서울시에서도 시범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데 범죄 예방 효과가 매우 높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수
순수김영곤위원
구비로 하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시범사업 하고 있다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시 자체적으로요.
자체
지자체김영곤위원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없을까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일부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천만원이라도 책정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서울시에 신청도 하고 있고요.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위원님!
숙자
최숙자위원
10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신도림동 푸르지오2차 상가 앞 소화전 이전설치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건축선 부분에 소화전이 하나 설치돼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행할 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거해 달라······
끝이
끝이최숙자위원
부식돼 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부식보다도 보행환경에 많이 지장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 건물 안 쪽으로 해서 기둥 옆에······
치는
위치는최숙자위원
그 정도인데 안쪽으로?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김희서위원, 김영곤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이 사업을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고 한 달 전인가 의논을 했는데 거기에 결과는 다 나왔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건축과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안 합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들여서 제대로 시너지효과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입장인데 마지막 사업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외관상 틀릴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해서 넣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왜 필요한지만 이해시켜 주세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처음에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할 때 보행환경이라든가 하려고 했던 부분들, 공개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목적에 일부 이런 부분들이 포함 안 된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해보자고 해서 넣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일부 예산이 다른 데 넘어가려고 하는 걸 다시 잡아왔어요. 마무리를 잘 하라는 뜻으로 했는데 오죽 부족하면 이걸 넣었을까?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김영곤위원님이 지적하신 범죄 예방 마을조성 경찰청 이상 없잖아요.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부분도 꼭 필요해서 넣은 것 같아서요. 그래야 위원님들 조정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경찰청에서 한 번이라도 예산이 넘어온 걸 못 봤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경찰청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도 아직······
거의
거의박칠성위원
그렇게 해왔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알아야 위원들한테 설명할 것 같아서요.
숙자
최숙자위원
G밸리에 대해서 김영곤위원님이랑 김희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박칠성위원님 구역이라서 제가 하고 싶었지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셨기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15년 동안 해오던 건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굳이 2천만원을 더 플러스 해서 해야 되겠는지, 40억 공사인데 사실은 위원님 지역이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마지막 공사라고 해서 김영곤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참았는데 굳이 여기에 2천만원을 넣어서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저도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하고 경찰서에서 범죄위원회가 있는지 아시죠? 그게 있는데 이걸 굳이, 제가 구로경찰서 범죄위원회 위원장을 15년째 하고 있는데 그게 호칭이 똑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천만원이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이것으로 경고 안내판이나 특수 형광도료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도시가스 배관, 담장 이런 데에 형광물질을 칠해 놓거든요. 나중에 손으로 잡았다거나 발자국이 찍힙니다. 그런 표지판만 붙여놓아도 범죄 예방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경찰서에서 하는 일은 주로 청소년이나 길에 다니는 주민이 무작정 근거 없이 피해를 당하고 다쳤다면 범죄위원회에서 지원을 좀 해요. 경찰청에서 지원이 나오는 건 없고요. 다른 구에서 비용을 잘못 쓰고 있어가지고 아주 없어졌어요. 똑같은 걸 하고 있지만 경고판이나 특수 형광도료는 아니지만 경찰서에 45~50명 위원들이 하고 있어요. 이걸로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디지털단지 보행환경 경관 개선 다른 지역도 이런 걸로 불평 불만이 많잖아요. 예산은 없고. 그 쪽은 나가면 너무 멋있잖아요. 여기에 너무 많이 쏟아붓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입니다. 2016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의견
검토의견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입니다. 2016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의견
검토의견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배성철최숙자위원
팀장님께서 인건비도 못 준다고 해서 드릴 말씀이 없는 데요. 하늘공원 있죠. 하늘공원 진입로 2016년 투자사업 예산인데 하늘공원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조성연도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진입로를 어떻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진입로에 사유지가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공원으로 진입하려면 포장해야 되는데 자기 땅에 포장을 못 하게 해 가지고 올해 3월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했습니다.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양천
안양천최숙자위원
생태공원 유지관리인데 여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안양천 생태공원 유지관리도 세부내용을 보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 증원입니다. 올해는 8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명 더 증원시켜서 1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인건비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돼 있거든요? 안양천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예산이 없는 사항인데 신규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위원님 요구사항을, 안양천 변에 고척교 하고 이씨다리 쪽에 먼지털이개 설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위원님!
공원
하늘공원박칠성위원
진입로는 가리봉동이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거기박칠성위원
들어가는 입구 때문에 진입을 못 했어도 나름대로 협의를 잘 봤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는 꼭 필요한 사항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를 4명 올렸어요? 추가로 4명정도 더 올렸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68명에서 증원된 게 한 30명이 더 필요한데 증원은 10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안타까워서요. 많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몇 명정도 더 올렸다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13명이 확충되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김희서위원
내용이어서요. 13명이면 됩니까? 지난 번에 더 많았던 거 같은데요? 업무보고 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이 어렵고 최소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증원을 해주는 것으로······
래는
원래는김희서위원
몇 명을 증원하셨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원래는 95명을 요청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8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13명 예산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증원을 요청한 이유가 공원부지가 최근 들어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거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SH공사 이런 데에서 인수받은 공원녹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나요? 기존에 업무를 하던 분이 퇴사를 하셨다든가.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친근 5년간 인력 변동사항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인원이 75명 내외였는데 점차 줄어들어가지고 최근 2~3년 간에 65명에서 70명 사이로 올해는 68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공원녹지 면적은 많고 SH공사 보금자리 이런 데에 공원녹지 관리하는 부분도 많고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 올레길, 최근 5년간 공원녹지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한 30%정도 늘어났는데 거기에 인력증원은 없어가지고 오히려 5년 전보다 후퇴해 가지고 공원녹지관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요청을 더 했는데 워낙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3명 증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계속 줄어든 것은 기간제가 원래 75명 선까지 있다가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다른 4분에서 줄은 게 있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렇게 있다가 줄었습니다.
제가
기간제가김희서위원
그렇게 준거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해서
연관해서김희서위원
그 기간제 분들은 1년에 몇 개월 하시는 기간제이십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비수기는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을 제외하고 8~9개월.
희서
김희서위원
그 분들은 매년 뽑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매년 채용됩니다. 공개경쟁으로 채용합니다.
에서
거기에서김희서위원
특별히 작년에 했는데 몇 년 연속은 안는 된다는 게 있습니까? 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신 겁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는 전문적으로 숙련된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해온 사람들이 거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로 채용도 하고 있고.
확히
정확히김희서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공지를 낼 거 아닙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공지에 응하실 거 아닙니까? 그 분들께 공식적인 인센티브나 그런 게 있는 건지?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전에 근무 할 때 기계톱을 잘 다룬다든지 실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유경험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할 수 있어서 점수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유리한 점은 있지만 공평하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요. 기간제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도 잘 알겠어요. 그런데 업무숙련도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 방식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거에서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숙련도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셨던 분이 지속적으로 한다고 얘기했던 부분과 매년 공채할 거니까 이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적절한 기준이나 최소한 만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요. 이건 의견이고 추후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명 가지고 되시겠어요? 내년에?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75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13명 증원해서 되시겠냐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난 번 사업설명 할 때도 96명 증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필요성을 설명드렸고요. 현재 13명 충원으로는 내년도 공원녹지 관리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에 나머지 필요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다시 편성해 주셨으면 했는데 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연초에 다 세우라고 해서 했는데도 지금 구 재정 때문에 13명밖에 못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추경에라도 더 넣어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별도로 자료나 과에 계획을 요청드릴테니까 자료를 주셔서 협의를 하죠. 물론 원하시는 만큼 100% 예산사정을 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인지를 하고 반영을 하고자 노력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결위 앞두고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세부사업김희서위원
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공원 내 작은 도서관 설치가 있어요. 공원 내에 책 넣어놓을 수 있는 박스를 말씀하십니까? 올레길 같은 데 있는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거 얘기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도서비치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비치대가 3개소입니다.
대가
비치대가김희서위원
한 개당 500만원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책이 들어가는 것은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도서관팀하고 책 지원해서 책은 충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신규사업인데요. 금액은 물론 크지 않습니다. 공원이나 올레길 다녀보면 관리가 잘 안 돼요. 보는 분도 없고요. 관리가 안 되면 빛이 바래서 오래된 책들이 넣어져 있고 흉물스러운 경우도 있던데 대표적으로 잘 되는 데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런 관리 소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번에 순찰을 돌아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잘 돼 있는 사례는 우리구 관내에서 우리과 소관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잘 돼 있는 곳이 없어서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신규로 이게 나왔어요. 주민참여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같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참여
주민참여김희서위원
예산은 취지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회라고 하더라도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신규보다도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주민참여 예산이니까 다 뜻이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근교산 등산로 정비 시설물 등등 해서 웬만한 관리하는 비용들은 거의 다 동결이에요. 작년부터. 저는 공원이나 이런 데에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올레길도 활성화 되고 이런 게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 등산로 시설물 정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 동결돼서 올라와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정비해 가지고 3억 5천만원을 시비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아무래도 올해는 유지관리 쪽으로 치중해서 새로운 등산로 개설을 하지 말고 유지관리 쪽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3억 5천만원의 시비를 요구했던 내용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건 정확히 있으니까 요구를 했을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4개 등산로가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전부 3억 5천을 구비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3억 5천을 요청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시비로 요청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시 소유 공원이라 그렇게 한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희서위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구에서, 물론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시 소유 공원이니까 급박하거나 필요하면 구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희서위원
없고 시에서 하는 게 맞으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이건최숙자위원
예산에는 없는데 과장님! 시하고 매칭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한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합니다. LG자이아파트 옆에 틀림없이 거기는 빨리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름대로 지난 250회에서 기간제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현장 관리는 돼야 되고 주민의 민원은 폭증하고 그런데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공원이 크게 형성돼 있고 요즘 아시다시피 100세 시대로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부터 운동을 나오다 보니까 공원 이용률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공원만 이용해서 걷고 하시지 않고 운동도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생활권 공원 조성 및 관리 쪽에 보면 노후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정비는 아직 한도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었어요. 유지관리가 가능하겠나, 체육시설은 추가로 설치 한 번 하면 몇 백 만원씩 할테고 요구가 다양해서 운동기구들마다, 또 하나는 구청 관점이 아니고 주민 이용관점에서 체육기구가 설치됐으면 좋겠다, 주로 그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곳이 아주 편한 시설이거든요. 몸통을 좌우로 돌리는 것, 아니면 몸통 눕혀서 뒤로 상방향으로 세웠다가 눕히는 것, 왜냐하면 대부분 기본 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 휴식기에 편안하게 몸풀기 운동을 하고 들어가는 절차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데 작년보다 1,500만원을 줄여서 실행하면 민원을 전부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오히려 증액이 되면 돼야지 본위원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유는 없고 이것도 구 재정상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에 대한 주민들 요구가 많습니다. 체육시설을 교체해 달라, 거의 3~4년 되고 노후됐는데도 교체를 못 해주고 있어서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얼마
얼마정대근위원
정도 감액돼서, 당초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요구했는데요. 9천 500만원인데.
대근
정대근위원
1,500만원정도 삭감돼서 정리가 됐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필요하겠지만 마을마당 소공원 정비도 신규이고 어린이공원 정비도 신규이고 공원 내 작은 도서관도 그렇고 구로리어린이 바닥정비도 그렇고 전체 금액을 합해도 1억 1,500만원정도 돼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주민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
주민참여정대근위원
예산을 우리구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이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주민참여 예산을 자기 편의 위주, 자기들 요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보건소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 자치안전과 이런 데는 아예 주민참여 예산으로 처음부터 빼가지고 올려서 일종의 이 분들은 예산박기,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예산 미리 뽑기 이런 거 해가지고 불여불급한지 현장에서 확인도 안 된 예산들은 주민참여 예산이니까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원녹지과의 존중하는 팀장님들은 현장을 다니면서 민원인들하고 현장관리가 가능한데도 이런 예산들은 소외되고 이런 것은 역차별이다.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 과감하게 논의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견을 내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공무직이 더 이상 증가가 안 돼 있잖아요. 더 이상 안 뽑겠다고 해서 매년 두 세 분씩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자도 없고 숙련되거나 현장에서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제가 고척근린공원에 자주 가니까 만나면 거의 그런 말씀이에요. 인원 보충은 안 돼서 공원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매일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문제 다룰 때 과장님께서 필요성 부분을 의견을 내 주시면 일부분은 고민을 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그런 거죠? 지금 늘어난 인원이 17명?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13명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인원이 공원도 관리해야 되고 그 분들이 전부 분리되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하천 다 나눠서······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분들로 팀장님들 가능해요? 현장관리?
성철
배성철조경팀장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비
인건비정대근위원
분리해서 비목을 나눠놓은 이유가 이 인원에 들어가는 인원부분이라는 그런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같은 공원녹지라도 일하는 분야가 다르거든요. 공원·하천·산림 쪽도 있고 공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산림에 가서 일할 수도 없고 너무 많은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 능률성,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도시 생태계 복원 및 보전에 보면 근교산 등산로 및 시설물 정비, 위험수목, 산림녹지 유지관리, 산림 내 태풍 피해목 및 쓰레기 정비, 구로 올레길 유지관리 이런 것은 다 동결이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사태
산사태정대근위원
, 궁동 생태공원 야외무대는 새로 했고, 이런 게 필요합니까? 궁동 생태공원 야외무대를 만들어서 캄캄할 때 가서 부딪히면 사고도 나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수궁동 벚꽃 축제행사 등 다양한······
하는
축제하는정대근위원
건 좋은데 필요 없이, 축제라는 건 자연형태로 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화합과 축제를 해야지 인공 구조물을 만들고 하면서 돈을 쓰면 나중에 철거 할 때도 돈을 쓰는데 본위원은 의견이 달라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구청장이 개봉2동·3동 단풍축제 때 오셔가지고 개봉3동 개웅산에 올레길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없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은 없습니다.
비로
시비로정대근위원
하시려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필요하면 시 예산에 지원 받으려고 하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된 건 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기존 등산로를 이용해 가지고······
개봉
개봉정대근위원
3동에 올레길 얘기하시던데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올레길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둘레길이죠. 서울 둘레길 157㎞가 있듯이 개웅산에도 해발이 낮아서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오기 때문에 밖으로 한 바퀴 두 시간정도 돌 수 있도록······
산도
산도정대근위원
마을 뒷산 규모니까 올라갈 때 20분이면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20분이면 내려오는데 거기에 올레길·둘레길·자락길 이런 개념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동네 뒷산은 자연형태로 놓아두고 필요하다면 구로구 전체를 이어주는 올레길은 여러 가지 구로의 역사나 문화를 알고 그래서 필요하니까 연계되면 좋은데 굳이 조그마한 산에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가지고 인공적으로 데크가 들어간다든지 보전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산도 생명체인데 자꾸 불빛을 놓고 그러면 나무도 죽는 거 거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등산로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안내표만 해가지고 2시간 코스로 해 주기 때문에 산림 훼손이나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정대근위원
구청에서 구청에서 제일 일 열심히 하시는 김수영과장님! 홍성실팀장님! 전부 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열심히 응원하는 거 알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정대근위원
믿고 있고요. 힘 내시고요. 나중에 예산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동마다 주택가 같은 데에 화단이 있고 국유지·시유지 조그마한 게 있잖아요. 골목에는 공원이 없잖아요. 주민의 많은 민원인데 공간이 있으면 쓰레기를 갖다 놓잖아요. 거기에 정대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동기구 같은 것을 한 두 개 정도 허리돌리기 같은 간단한 것만 놓아주면 쓰레기 버리는 공간으로 활용을 안 할 것으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걸 체크하셔가지고 다음에 반영하실 때 하시면 그런 게 다 의원님들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애쓰셨어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발전기획단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