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연설과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용인시 채무관리 계획 등 3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은 안정적인 도시 운영을 위한 채무상환과 향후 100만 대도시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민선6기 최우선 목표인 위기 극복 후 도시체질 개편에 따라 2015년도에 경전철 지방채 1972억 원 등 총 2201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였고, 2016년도에 677억 원을 편성하여 2017년 채무 제로화의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구축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태교도시 토대 마련, 함께 읽는 독서문화 확산 및 도시환경 4대 분야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민이 주인이며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용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도록 하였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통해 도시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복지용인을 구현토록 하였습니다. 무상급식 및 용인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먹거리를 확보하고 학교 환경개선 등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서간 불균형 해소 및 100만 대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반 시설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한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등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1조 4616억 2076만 원보다 11.02%가 증가한 1조 6227억 3248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69억 371만 원이 증가한 1조 5107억 7243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42억 800만 원이 증가한 1119억 6005만 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847억 원이 증가한 7420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102억 4455만 원이 감소한 855억 6809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8091만 원이 증가한 62억 8122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23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883억 68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22억 9935만 원이 증가한 3806억 5511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4억 원이 증가한 1079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1382억 6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106억 8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407억 2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로 923억 3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로 1062억 9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4381억 8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313억 8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422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92억 2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3112억 8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1012억 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1억 9887만 원을 확보하였고 기타분야는 1697억 4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31억 1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억 70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55억 7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로 5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경전철 연간사업 운영비로 497억 9651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성복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존치목적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62억 4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세 지출보고서,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안,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를 대상으로 향후 5개년의 세입전망과 투자계획을 기초로 국‧도비보조금 등 각종 의존재원 확보 여부, 시비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 규모는 2014년 결산액 지방세 8257억 원의 12.2%인 1005억 원이며, 2015년 추계액은 지방세 8178억 원의 12.3%인 100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총 규모는 112개 사업, 174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 성과계획안 및 2016년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도부터 시의회 제출이 의무화 된 사항으로 2016년 성과계획안 총 규모는 정책사업 240개 1조 6084억 8800만 원이며, 2016년 지역통합재정 예산규모는 2조 2468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이며, 2016년 조성규모는 1445억 64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채무잔액은 3517억 원이며, 2015년도는 2215억을 상환하여 연도 말 채무잔액은 1302억 원입니다. 2012년 경량전철 관련 지방채 5153억 원은 긴축재정 운영을 통하여 금년 9월말 전액 조기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당초 예산안에 채무상환 예산 66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도별 감축계획에 따라 2017년 말까지 지방채를 전액 상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용인경량전철 사업 등 총 4건으로 BTO, BTL 사업에 각각 2건입니다. 먼저 3쪽, 용인경량전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경량전철사업은 기흥 구갈에서 포곡 전대간 18km로 총사업비는 불변가 7278억 원입니다. 2016년 7월말 현재 운영자와 관리운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경전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금년 12월 신규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지레스피아 등 12개소에 총사업비는 불변가 7499억 원입니다. 기흥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신설 및 구갈레스피아 증설공사 준공에 따라 금년 11월 단순위탁운영방식으로 협상 완료하여 사용료 지출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6쪽, 2006년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수지 고매 등 7개 처리구역에 211km의 하수관거와 7109개소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불변가 1067억 원입니다. 2011년 4월 준공하여 2031년까지 20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2009년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용인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42km의 하수관거 신설 등 2762개소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불변가 411억 원입니다. 2015년 4월 준공하여 2035년까지 20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연도별 재정부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인력운영 연동계획입니다. 우리시 행정여건 및 행정수요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6년 시 승격 이후 인구 4배, 재정규모 5배가 증가하는 등 인구 및 재정분야에서 전국 최고 규모의 자치단체로 도약하였습니다. 면적은 타 대도시인 수원시의 4배, 성남시의 4배, 고양시의 2배 등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농복합도시로 인한 일반행정 외 산림‧농지‧축산‧하천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시 승격 21년만인 2017년 4월말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1국 및 부시장 1명, 3급 직위 3개가 신설되며 기구 및 인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5대 발전전략인 도시안전, 경제, 복지, 교육문화, 자치행정, 도시건설을 위하여 시정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과 밀접한 생활공감 행정구현을 위한 시민 중심의 조직으로 조직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부서별 기능과 직무 인력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기구와 정원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현재 우리시 정원은 2311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430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하여 2020년까지 2741명으로 우리시 규모에 맞는 인력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00만 대도시 진입에 앞서 행정과‧처인구 건축허가과‧노인장애인과‧위생축산과 등을 분과하고 행정민원 및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인력 충원,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신설, 도서관 독서진흥팀, 구청 위생지도팀 등 총 13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인구 100만에 따라 일반구 추가 설치, 1국 신설, 의회사무과 설치 등 총 240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매년 12월말 행정자치부에서 인구 및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정원조정에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기구‧정원 등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조직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채무관리계획 및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입니다. 먼저,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역량강화와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노후관 교체와 수돗물 수요확충에 따른 남사배수지 등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도 예산보다 8%가 증가한 91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수도전수 증가에 따른 사용료 증가분과 급수공사 수익 등을 반영, 370억 100만 원이 증가한 65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남사배수지 설치 공사 등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로 67억 7200만 원이 증가된 15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4억 3800만 원이 감소한 5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급수공사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64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미 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및 시설 개선사업비 22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예산은 5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하수관거시설의 지속적 확장과 더불어, 하수처리 물량의 증가에 따른 용인레스피아 증설사업 등 처리장 증설사업 및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 예산보다 13% 증가한 154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 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을 반영한 69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93억 5000만 원이 증가된 55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34억 3900만 원이 감소한 14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와 용인레스피아 운영비, 민간위탁 처리장의 위탁운영비 등으로 57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하수관거 정비, 용인레스피아 증설사업비 및 차집관거 정비사업비 등으로 82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예산은 14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