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해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8228;세출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47쪽입니다. 상하수도과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66억 원이 늘어난 280억 8,777만 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액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하수도 관련 국비 신규사업 발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보수사업에 7억 52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하단에 시설비 부분을 보시면 마을상수도 긴급보수공사에 1억 원, 마을상수도 수중모터 등 시설정비에 1억 원, 노후 송수관로 교체공사에 2억 원, 소독설비 및 기타시설 보수공사에 9천만 원, 대덕면 추량리 솔밭골 마을상수도 관로 부설공사에 5천만 원, 증산면 평촌리 마을상수도 관로 개량공사에 6천만 원, 정수처리시설 유지 관리에 5천만 원, 관정 보호용 낙뢰 방지장치 설치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으로 노후되거나 고장난 소화전 수리 교체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율은 30%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수질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49쪽 중간 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총 3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재원 비율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별로 보면 구성면 미평리 지품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에 1억 천만 원, 증산면 황항리 누루목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에 1억 2천만 원, 구성면 마산리 묵은점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에 1억 2,442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은 복권기금 보조사업으로 650쪽 구성면 마산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에 2억 1,760만 2천 원, 부항면 희곡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배수펌프장 및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에 배수펌프장 고압전기 및 저압전기 사용료, 비상발전기 유류대,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 1억 6,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수펌프장 위탁관리비에 1억 5,12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16억 8천만 원,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8억 4천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장비 긴급보수 대행비에 2,500만 원, 총인처리시설장비 긴급보수 대행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1쪽 읍&;#8228;면지역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조마 구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15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6%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남밭, 보광, 노곡, 가례, 양산 마을하수도 시설개선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증산 옥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발굴 국비보조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4억 3,100만 원을 확보하여 처리장 부지매입 및 기초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652쪽입니다. 봉산 태화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내년도 신규사업이며 총사업비가 4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내년은 4억 2,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사업으로 부상 월명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에 1,500만 원, 소규모 마을하수도 외 유지관리 민간위탁 운영비로 33개소에 총 8억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비티엘사업 임대료로 민간대행사업비 69억 1,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중 국비는 67.45%인 46억 6,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비티엘사업 운영비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농소 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총 6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항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율은 70%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대광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내년도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총사업비 68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내년 7억 1,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 654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자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가 대비 낮은 상수도 요금으로 인한 상수도공기업 경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시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예산으로 상하수도과와 관련 예산을 제가 먼저 설명드린 후 수도사업소장께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서 15쪽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합해서 총 170억 원이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180억보다 10억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19쪽부터 37쪽까지는 세입&;#8228;세출 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벌 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기업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고 자본예산은 시설비, 자산취득비와 같이 공기업 자산 증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쪽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96억 3,573만 천 원이고 이는 상수도요금 인상률 7.8% 및 혁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요금 증가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7쪽 개인급수공사 수입에 1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쪽 과년도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억 826만 9천 원,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2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에서 72쪽까지는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에 67쪽 하단부 정수구입비는 상하수도과 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포, 혁신도시, 공단지역에 공급되는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을 위해 29억 4,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74쪽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하단에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관내 긴급 누수 수선과 한파 및 급수사고 발생시에 긴급 복구를 위한 예산입니다. 연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개인급수 공사비로 신설 공사비에 11억 9천만 원, 개조공사비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앞서 설명드린 세입 부분 급수공사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수용가로부터 공사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 77쪽부터 87쪽까지는 경상적경비 성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88쪽 상단부에 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및 지방공기업 조기집행 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1,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 목은 기업회계 적용을 받는 공기업 특별회계에만 있는 과목으로 당해 연도 발생이 예상되는 상수도사업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3억 1,1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중간 부분 상수도 시설물로 인한 손해보상금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송 판결 등에 따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91쪽 중간 부분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91쪽 하단에 수선 유지 교체비입니다. 노후 및 불량 계량기 교체를 위한 계량기 구입비와 교체비로 7,600만 원, 92쪽 요금 관련 프로그램 및 옥외검침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2,9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2쪽 하단부입니다. 상하수도 민간검침원 검침활동비로 5명에 대해 9,5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100만 원,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10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개인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5억 7,6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공기업 손실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105쪽 구축물 관련 시설비입니다. 광역상수도 오염 및 수돗물 공급 중단에 대비하기 위해 급수대책으로 지좌동에서 아포읍 대신리간 배수관 부설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소면 봉곡1리 배수관 부설에 7천만 원, 어모면 중왕리에서 군자리간 배수관 부설에 1억 5천만 원, 남면 봉천 1&;#8228;2리 급수구역 확장에 11억, 어모면 덕마리 급수구역 확장에 4억, 지례면 도곡리 급수구역 확장에 2억 8천, 구성면 양각리 급수구역 확장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금정수장 상수도시설물 정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후관로 개량사업으로 양금동 주민센터 주변 노후관 개량에 2천만 원, 남산아파트에서 황금교회간 노후관 개량에 3억 3천만 원, 김천 중앙초등학교 주변 노후관 개량에 1억 5천만 원, 지좌동 동양아파트에서 신광마트간 노후관 개량에 3억 원, 감문면 광덕리 주변 노후관 개량에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출수불량지구 관망 정비를 위해 5천만 원, 노후관 갱생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하단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폐전에 따른 옥외 자동검침 시스템 이설작업에 450만 원 편성하고 110쪽 자산취득비로 의자 및 책상 등 사무실 비품 교체 구입을 위해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3억 8,82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부터 129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등 예산서 부속서류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쪽 예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사업예산, 자본예산을 합해서 총 190억 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160억보다 30억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산서 19쪽부터 33쪽까지는 세입&;#8228;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서 41쪽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71억 1,633만 6천 원이며 이는 하수도요금 인상률 15.8%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3쪽 중간 부분 타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지원금 21억 4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김천하수처리장 및 아포하수처리장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내 철탑 및 태양광발전시설부지 임대수입 1,808만 원을 포함해서 기타 영업외 수익에 2,008만 2천 원, 44쪽 과년도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1억 1,814만 3천 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관거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준설장비 임차료, 하수도 자재구입 등으로 총 8,36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 하단부에 처리장비입니다. 김천하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로 840만 원, 아포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처리장 관리대행 평가 대행 수수료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김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에 42억 9,970만 원, 아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비에 5억 2,800만 원, 혁신도시 중계펌프장 6개소 민간위탁 운영비에 7,200만 원, 마을하수도 33개소 및 맨홀펌프장 22개소에 대한 긴급보수 대행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인건비부터 58쪽 수선 유지 교체비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58쪽 하단부에 하수도공기업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41억 4,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하단부에 하수도시설물로 인한 손해보상금으로 2,5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불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전년 과오납 반환을 위한 비용으로 500만 원, 하수도사업 예비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서 시설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71쪽입니다. 구축물 관련 시설비로 하수도 기계 준설에 3억 원, 하수도 긴급보수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로 미시공 지역인 봉산면 예지리 일원 봉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에 9억 5천만 원, 2015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인 금류아파트에서 부거리간 하수관로 설치 및 오접 정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설비 정비공사로 당곡마을 배수설비 정비에 4억 원, 부곡동 가매실 오접지구 및 배수설비 정비에 4억 원, 교동 대동아파트 주변 배수설비 정비에 3억 원, 평화&;#8228;부곡동 비티엘 미정비지역 배수설비 정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하수도시설 GIS구축에 5천만 원, 대항&;#8228;아포 하수관로 구간 포장 정비에 1억 원,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주변 조경지 정비에 3천만 원,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보수에 1억 5천만 원, 사유지 내 하수관로 이설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대행 타당성 검토 용역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곡동 가매실 배수설비 정비에 2개소 실시설계 용역비에 6천만 원, 아포하수처리장 정밀점검 용역에 600만 원, 산발효조 유입수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74쪽 하수도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21억 2,429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부터는 자금운영계획 등 예산서 부속서류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포장 하는데 촌에는 가보면 도로를 중앙에 파서 공사를 하는데 하고 나면 옆면하고 새로 포장한 데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어떤 데는 보면 얼마 안 되니까 다 포장을 다시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자기들이 깬 부분만 하는 데가 있고 이런데 그러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할 때 하고 나면 다시 한번 포장을 해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면 “이것을 이렇게 밖에 안 했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저희한테도 가끔 전화가 오고 하거든요. 그런 것 사업예산에 애초에 편성할 때 일률적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돈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당초 설계할 때 포장 면이 양호한 지역은 부분 복구를 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노후된 것은 전체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보시고 이런 것은 3분의 1 정도 파고 나면 과외로 3분의 2가 남는데 그런 부분 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예.

참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53쪽입니다. 취수장 전력료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경상경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3쪽에서 65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 추진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경비에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입니다. 전기 및 기계부품 구입에 300만 원, 하단에 계측기 및 공구 구입 200만 원 해서 총 1,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약품비입니다. 염화나트륨, 응집제, 차아염소산나트륨 해서 총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 수립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수도법 제8조2의 규정에 의거, 맑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 부담금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232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복리후생비입니다. 수도사업소 청원경찰 피복비, 급량비 등 해서 총 1,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교육훈련비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위탁교육비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지례 수도계량기 구입과 지례면 수도계량기 보호통 교체비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관 교체입니다. 지례면 상수도 제수변 및 보호통 교체와 지례면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기타 교체비입니다. 상단에 정수장 배수지 물탱크 청소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수중모터 펌프 수리 300만 원, 제일 하단에 수질 자동측정장치 수리 440만 원 등 총 7,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정수장 및 배수지 CCTV 유지 관리비 450만 원, 중간쯤 사업소 청사 유지 보수 200만 원, 사무실, 실험실, 중앙운영실, 체력단련실 바닥 청소 700만 원 등 총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전기료 7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신설 공사비입니다. 수도사업소 지례면 개인급수 신설공사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지례면 개인급수 개조공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107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배수지 노후 벽면 보수 및 코팅공사 김산하고 감문배수지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긴급복구비 3천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보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중앙감시제어시스템 교체공사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2002년도 태풍 루사때 항구 복구된 것으로 노후로 인하여 잦은 에러가 발생하고 재료가 단종되어 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 상단입니다. 지례정수장 노후시설물 MCC반 교체공사 3천만 원, 지례배수지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사업에 6천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신규 감시용 CCTV 설치사업에 7천만 원, 가압장 수중모터 펌프 교체공사에 2천만 원, 수도사업소 시설물 정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중앙감시제어시스템 교체공사와 지례정수장 노후시설물 MCC반 교체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4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수도사업소 화물차량 교체 구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례정수장 정량펌프 구입 1대에 4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원 망원경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에 공감하고 그 열정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6년도 본예산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은 전년도 575억 대비 84% 증가한 1,061억 860만 원으로 이는 2단계 산업단지 분양대금 회수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105쪽 세입예산 지특 국비 부분입니다.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사업으로 5천만 원, 경북드림밸리 홍보에 1천만 원, 경북드림밸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5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 122쪽 세입예산 도비 부분입니다. 지특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분으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에 5천만 원, 경북드림밸리 홍보에 천만 원,

122쪽이 되겠습니다. 경북드림밸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3억 7,800만 원과 성장거점 지역산업 육성사업 도비부담분 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5쪽 일반회계 세출 구성비 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5억 628만 4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1%로 74억 3,858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9%로 6,774만 4천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세출예산 75억 628만 4천 원 중 지특 국비 6억 원, 도비 5억 5,500만 원, 시비 63억 5,128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성공적 혁신도시 건설에 34억 358만 원으로 이중 지특 국비 6억, 도비 5억 5,500만 원, 시비 22억 4,858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혁신도시 홍보에 4,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경비로 3,530만 원, 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가족만들기 추진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특 국비 5천만 원과 도비 5천만 원이며 이전기관의 입주지원 행사, 교류활동, 지역 탐방 등 행사운영경비에 7천만 원과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드림밸리 홍보사업비 2천만 원으로서 지특국비 1천만 원, 도비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부분입니다. 혁신도시 활성와 추진에 11억 5,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548만 원과 여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548만 원은 사무관리비 1,048만 원과 공공운영비 500만 원이며 전국혁신도시지자체협의회 운영비입니다. 협의회는 혁신도시 성공적 건설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2006년 12개 지자체가 결성한 것으로 정보 공유, 중앙 정부의 대응 논리 개발, 제도개선 요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1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조기에 우리 시로 영구 이주 정착토록 하여 인구증가는 물론 지속 가능한 김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같은 쪽 공공기관 산하기관 유치 지원 활동입니다. 산하기관 유치 지원 활동에 4,83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710만 원, 여비 840만 원, 일반보상금 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성과로 도로공사 인력개발원, 조달교육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경제 효과를 지역이 공유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016년 3차 년도 사업비 2억 3,400만 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0쪽 경북드림밸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경북드림밸리 생활체육공원 조성 예산으로 총 18억 지특 5억 4천만 원, 도비 3억 7,800만 원, 시비 8억 8,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녹색미래과학관 앞 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 족구장, 다목적 체육광장, 그늘막, 파고라, 의자 등을 조성하여 신도시 건설에 포함될 수 없었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신시가지 조성입니다. 대신지구 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 40억 3,500만 원 중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3천만 원이며 다음 661쪽이 되겠습니다. 대신지구 개발 촉진과 개발에 발판을 마련하고 도시 기본축을 구상하면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입도로 기본설계 용역에 5억 원, 그리고 한센인 양로주택 건립부지 마련을 위한 분묘 이전 보상비 등 35억 원, 총 40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행정운영을 위해 6,770만 4천 원을 계상하여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79쪽 세입예산 부분인데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예. 1179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98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539억 1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경상적경비 세외수입 3억 6천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35억 5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에 3억 6천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34억 5천만 원, 기타수입 1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44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산단 분양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0쪽에서 1181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중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에 1억 2,800만 원, 2단계 산단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8억 원, 확정 측량 수수료 13억 6,400만 원, 지원시설용지 분양 감정평가 수수료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단계 계획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30억 원을 편성하여 계획적 산업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2단계 분양대금 880억 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2016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예산은 첫 번째, 혁신도시의 이전 정착을 성공시키고 두 번째, 김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신도시 개발과 세 번째, 미래지향적 산업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1179쪽입니다. 지금 우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가 분양이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현재 분양이 100% 됐습니다.

됐어요?

예.

그러면 분양대금은 어떻게 우리가,

분양대금은 분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언제까지 다 들어오고 다 판 대금은 얼마고 지금 15년도에 얼마 들어오고 16년도에 얼마 들어오는지 그 자료 있어요?

그 자료는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없으면 대충 아는대로 해보죠. 그러면 2단계가 우리가 분양을 다 하게 되면 분양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분양대금 규모는 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억 되는 것 밖에 모르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분양대금이 시설용지 매각대금이 34억 5천만 원이고 산업용지 분양대금이 500억으로 책정해 놨는데 나머지는 언제 받아요?

현재 우리가 분양대금 전체를 다 받으면 1,036억 8천만 원이 됩니다. 2015년도에 602억 6,400만 원, 2016년도에 434억 1,600만 원 회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단계 분양대금은 100%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세입예산에는 보니까 시설용지가 34억 5천만 원이고 2단계가 500억만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2015년도에 분양대금이 회수된 것이 있고 2016년도에 또,

이 돈이 그러면 2015년도에 회수된 금액입니까?

예, 회수된 금액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명확하게 단장님도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 못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도, 우리가 2단계가 분양가만 해도 시설용지 말고만 하더라도 분양가가 36만 원씩이면 30만 평이면 1,080억인데, 시설용지 말고. 그러면 그게,

지원시설용지 부분은 내년에 새로 감정을 해서 분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놔두고 시설용지를 분양하게 되면, 돈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간에 시설용지하고 일반산업용지를 다 분양했을 경우에 계약금이든지 분할해서 들어오든지 다 들어오면 얼마 됩니까?

그게 1,036억입니다.

1,036억 밖에 안 돼요?

예. 그게 왜 그러냐하면 전체 36만 평 다 분양하는 게 아니고,

아니지. 43만 평에서 산업용지가 몇 평입니까? 29만 몇 평 아닙니까? 29만 몇 평에 36만 원씩이면 얼마인데요? 그 돈만 해도 천억이 넘는데 시설용지가 몇 평입니까? 계산이 이게 아닐 것인데.

그 부분은,

시설용지를,

다른 것은 놔두고 시설용지를 분양했을 때 얼마, 일반산업단지 사업용지 분양 해서 얼마 하면 총계가 1,200억이나 1,300억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계약금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금년도에 받아들인 것이라든지 나머지 16년도에 얼마, 그 정도만 얘기해 보세요. 이것 세입예산하고 우리가 보기가 알아듣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3만 평 중에서 실지로 저희들이 산업용지로 분양하는 것은 27만 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도로하고 하천, 그렇게 해서 분양대금이 1,030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지원시설용지가 아까 말씀하신 30,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36만 원에 27만 평을 분양한 것하고 지원시설한 것 하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산업용지가 분양할 것이 몇 평입니까?

27만 평 정도 됩니다.

왜 27만 평 밖에 안 돼요?

43만 평 중에서,

중간에 다 보고한 것으로, 내가 정확한 기억으로는 43만 평에서 30만 평 된다고 하다가,

지원시설까지 포함해서 30만 평입니다.

30만 평 된다고 하다가, 산업용지만, 시설 그것 말고, 그 다음에 자료 내가 찾아보고 가져오겠는데 29만 몇천 평이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27만 평인데 2만 7천 평이 어디 날아가고 없는데 이것 왜 보고할 때마다 틀려요? 분명히 내가 자료 있는 게 있습니다, 29만 몇천 평이 되는 것을.

예, 분양면적은 약 29만 평 정도 됩니다.

내가 기억으로는 29만 몇천 평인 것을 알고 있는데 27만 평이라 하니까 2만 평이 차이나는데, 2만 평이면 36만 원씩 돈이 얼마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는 안 되겠고 시설용지가 몇 평인데 분양하면 얼마, 산업용지가 몇 평인데 분양하면 얼마, 총계가 얼마인데 이게 계약금이라든지 분할해서 내든 간에 2015년도에 우리가 회수되는 금액 총금액 얼마, 2016년도에 총금액 얼마 되는 것을 자료로 해주시고,

예,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 880억을 예비비로 옮겨놨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없어서 그런데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예결위에서 그때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다 와서 2단계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200억인가 400억인가 해주면 분양을 우선 하는 것으로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돌리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그런 이야기는, 그때 각서 써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아무 온데간데 말도 없고 예비비로만 880억 올려놨는데 이 880억 가지고 다 안 들어왔잖아요? 또 3단계 추진하는데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뒀다가?

예, 다음에 3단계 사업을 할 때 다시 보상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단계 36만 평에 1,5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싶은 것은 1, 2단계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돈 들어간 것에서 분양금액에 다 들어간 이 돈 가지고 그대로 3단계 추진할 수 있나 없나를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양대금이 얼마인지도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있는데 모르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자료로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의회에 와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것은 다시 하겠다는 그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말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그 돈이나 이 돈이나 어차피 새로 산업단지를 하는데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 돈이 여기로 왔다가 또다시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3단계 36만 평 하면 우리가 1, 2단계에 해서 분양대금 들어온 돈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더 안 가도 36만 원에 추진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43만 평 2차산업단지는 올해 준공이죠? 내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 3단계는 얼마 만큼 할 계획입니까?

3단계는 전체적으로 면적은 약 36만 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본계획을 해봐야 정확하게 지구 경계를 나누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용역을 주겠죠?

예.

예산 30억 해놨는데 현재 용역을 주기 위해서 안은 지금 현재 어모에 어느 바운다리입니까?

지구 경계를 아직 못 잘랐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 큰 그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왔는데 현재 산업단지가 1단계를 마쳤고 2단계가 분양이 다 된 상태고 3단계가 원래 2단계에 연결해서 바운다리를 설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계획을 하면 어디까지 정확하게 들어갈지 그 부분은 시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해서 우리가 그 면적을 큰 틀에서 한 36만 평 정도를 계획했던 것은 전체 우리가 한 200만 평 정도의 기업도시를 목표로 간다면 최소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토지의 적성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봐야 되지만 활용할 수 있는 가용 면적이 약 그 정도 되겠다고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본계획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다남2리라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있는 마을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이 어떨지 모르지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집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한계 상태에 가있는 부분은 포함을 시키고 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남산2리에서 다남을 거쳐서 개령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 우측에 현재 공단 쪽으로 계획이 맞죠?

좌우측 다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바로 마을인데.

좌측 마을 사이까지가 일부 농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모에 얘기를 들어보면 공단 조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할 때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마을은 존치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주민들이, 어떤 분들은 마을도 들어내고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입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잘 해주시고 지금 현재 산업단지 조성 2차 준공이 되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현재 있는 폐수처리장으로 그냥,

다 이동하죠?

예, 폐수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입주 기업체가 몇 개죠?

현재 54개 기업체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54개 기업체인데 거기에 특정 대기나 특정 수질도 있습니까?

그런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그런데 산업단지는 특정 대기나 특정 수질을 폐수를 유발하는 업체도 입주가 가능하잖아요, 법상으로?

예.

가능한데 여기는 특정 대기나 특정 수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54개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는 특정 폐기는 발생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여튼 공단 하는데 어모 사람들 보면 공단 들어와서 어모에서 협조를 많이 하는데 한번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안 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단 조성하는데 협조는 하지만 특정 대기나 특정 수질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감안해서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가 산업단지를 계획을 할 때 1, 2, 3차에 150만 평을 계획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1단계가 25만 평하고 2단계에 43만 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번에 말고 전년도에 3차산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한다고 용역을 줬었어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1억인가 2억인가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줘서 나온 것이 지난번에 3단계 계획을 주요업무보고에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6만 평에 1,500억이 들어간다고.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금년도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30억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실시하기 위해서 36만 평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36만 평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시민들한테 이야기듣지만 어모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공단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우리 김천시에서는 혁신지원단에서 조성을 하는데 이것을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완공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보상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여기 공단에 들어갔으면 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기업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싸게 해야 빨리 유치가 되잖아요?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단계에 일반회계 들어간 것, 2단계에 일반회계에서 이쪽 산업단지에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도 자료를 해주셔야지, 왜 그러냐, 1단계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분양하고 또 2단계에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서 분양한 금액에서 3차 하는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더 안 들어가도 1, 2단계 분양대금 가지고 3단계는 할 수 있겠나 없겠나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성철입니다. 657쪽에 혁신도시 가족 만들기 추진사업 1억 2천만 원 중에 지특이 6천, 도비가 6천만 원인데 이것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1억 중에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초청 7천만 원, 그 다음에 가족 만들기 교류 활동 참석자 급식비 3천만 원 하면 1억이고,

그 밑에 홍보비에 또 2천만 원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해서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한 가지 더, 660쪽에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육성산업,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혁신도시가 이전해 오므로 인해서 혁신도시에 들어온 공공기관하고 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지역에서 그것을 혁신도시가 이전해 온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하죠?

한국전력기술에서는 발전플랜트 분야 인력 양성으로 해서 경북보건대에 캐드 교육생을 육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LED 도로조명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12개 기관 간에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기관간 네트워킹 구축 연계 사업을 재단법인 경북TP에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는 보건대에서 교육생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조명개발 관련해서는 업체가 한국도로공사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신제품이나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도 출연하고 성과도 올리고 또 이런 연구 성과로 인해서 해외로 수출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보이실지 모르지만 현재 삼애원 개발하는 앞쪽에 시청 앞쪽에 있는 산을 신음공원이라고 하고 그 산 뒤쪽에 있는 부분을 삼애원 구역으로 봤을 때 전체 한센인주택을 이주를 하려고 하면 현재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유지 있는 일부분을 이용해서 거기를 우리가 삼애원 양로주택 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에 사실은 묘지가 많습니다. 묘지 이장을 하는데 약 35억 정도 하면 내년에 1,500기 정도는 여기서, 일단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묘지는 우선 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 편성을 35억을 반영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보상,

건축비용은 61억인데 그것은 따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예.

사업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긴 맞는데 예산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즉 한센인 양로원 주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예산이 내려오다보니까 그쪽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부지 매입이나 나중에 건축이 공사 감독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전부 지원을 다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기는 애매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주관 부서, 돈에 대해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또 보건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어차피 사업비 정산이나 이런 문제만 보건소에서 하지 나머지는 거의 다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철용입니다. 행복도시 김천 건설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축산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양이 많아서 경상경비, 인건비, 그리고 천만 원 밑으로는 생략하고 사업 쪽으로, 그리고 신규 사업은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저희 농축산과 예산은 금년도 192억 6,33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23억 3,422만 3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3.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회 지원사업비로 3,300만 원, 김천시농민회 지원사업비로 900만 원, 여성농업인연합회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 농가주부모임연합회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군산시와의 교류 활성화 사업에 900만 원, 농업인신문 보급에 7,560만 원, 다음 667쪽입니다. 농정신문 보급에 300만 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과정 교육 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1,372만 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 우수 농업인 해외 비교 연수 420만 원, 지역 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사업에 2억 천만 원, 다음 668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억 6,800만 원, 생명과학고 실습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 파머스마켓 설치사업에 2억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4억 2,480만 원, 다음은 669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880만 원, 결혼 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지원사업에 4천만 원, 다음은 670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에 5,400만 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8억 원, 다음 경북형 마을영농 해외 실태 조사비로 210만 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1쪽입니다.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사업에 2천만 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국제학술대회 지원사업에 5천만 원, 농촌체험관광 지도자 양성교육비에 600만 원,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농촌현장포럼사업비에 2,900만 원, 다음 672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소득 육성사업에 8억 원, 이 사업은 농업회사 햇빛촌 주식회사에 어모면에 소재해 있는데 거기 참여 농가가 32호가 되겠고 현재는 양파, 감자 저장 세척 시설을 외주를 줘서 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요 사업은 알로에, 얌빈, 구지뽕, 양파 등 특화 자원에 음료, 분말 등 가공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천농업 2030플랜 수립에 1억 원, 이 사업은 김천농업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청사진을 마련코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료 지원사업에 206만 4천 원,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로 120만 원, 다음 673쪽 농어촌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자두꽃 축제 지원사업에 1,800만 원,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에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리모델링과 아래에 있는 축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 등을 수리해서 농업경영인들이 수익사업으로 자력 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240만 원, 다음 674쪽 농지이용관리 인부임에 4,109만 8천 원, 공공비축 미곡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5천만 원,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지원사업에 7,200만 원, 다음 675쪽입니다. 대형 저울 구입 지원사업에 700만 원, 파레트 구입 지원사업에 825만 원, 혁신도시 내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하는데 3천만 원, 다음 676쪽이 되겠습니다. 김천포도회 포도 소식지 제작 발간사업에 600만 원, 김천앤 야립광고탑 교체사업에 1,100만 원, 차량 광고 및 지하철 광고비로 2억 원, 김천 포도 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사업에 9천만 원, 이 사업은 자매도시에 초청행사나 직판행사가 되겠고 그 다음 대형 유통업체 김천 포도 자두 기획 이벤트 사업과 대도시 아파트 직거래 행사 등을 추진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2016년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 9천만 원,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앞으로 JC와 농협 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에 출연금으로 5천만 원, 이 사업비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경상북도에서 수출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8228;군에 수출비중, 수출촉진자금 조성 비중 등을 고려해서 차등 배정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전체 목표액은 5년간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 수출촉진 및 홍보 지원사업에 2천만 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물 유지 관리비에 500만 원,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및 권역화 지원사업에 5천만 원,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 양파 톤백 지원사업에 1,800만 원, 양파 톤백 저장용 철 파레트 지원사업에 6천만 원,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사업에 1억 8천만 원, 신포도 미숙 자두 출하 근절 당&;#8228;산도계 지원사업에 5천만 원, 종합 과일 선별기 지원사업에 2억 8천만 원, 다음 678쪽입니다. 참외 세척기 지원사업에 2천만 원, 음성선별기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신포도 미숙자두 출하 근절 지원을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에 19억 8천만 원, 비파괴 당도계 구입비에 1,3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1억 3,546만 8천 원, 공사립 유치원 급식 지원사업에 9,500만 원, 경북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2,800만 원, 679쪽입니다.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사업에 2억 7,200만 원, 경북 우수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1,500만 원,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1,432만 9천 원, 주산지 농산물 우수 관리 안전성 분석 사업에 8,804만 6천 원, 다음 680쪽이 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7억 200만 원,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사업에 800만 원,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사업에 2천만 원, 포도 체험 투어 지원사업에 5천만 원, 새싹 분말 가공공장 건립사업에 3억 6천만 원,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 12억에 3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천면 광기리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그린피아라고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운영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고용 인원은 17명이 되겠고 양천동에 있는 한사랑채 장애인복지회관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할 예정으로 있고 전체 새싹 생산량은 1년에 300톤 정도, 분말은 30톤 정도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출액은 36억 정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681쪽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에 2억 800만 원, 공동선별비용 지원사업에 2억 2,600만 원, 신선농산물 예비 수출단지 육성사업에 3천만 원, 이 사업비는 새김천농협에 포도수출 예비수출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2쪽입니다.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3억 원, 이 사업은 농소농협에 유통시설 선별기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 환경개선제 구입비로 2천만 원, 다음 683쪽이 되겠습니다. 지례흑돼지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에 6천만 원,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에 3천만 원, 면역 강화용 첨가제 지원 양계 분야가 5천만 원, 면역강화용 첨가제 지원 양돈분야에 2,250만 원, 면역강화용 첨가제 지원 한우 분야에 1억 원, TMR 사료 원료 물류비 지원사업에 2,800만 원,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비 지원사업에 1,440만 원, 축분 처리용 톱밥 지원사업 한우 분야에 1억 5천만 원, 축분 처리용 톱밥 지원 양돈 분야에 6,750만 원, 축분 처리용 왕겨 지원사업에 양계 분야에 1억 2천만 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1억 천만 원, 우량돼지 액상 정액 지원사업에 1,600만 원, 젖소 능력 검정 지원사업에 2,400만 원, 한우사양관리 프로그램 관리 지원사업에 500만 원, 유기동물 위탁 보호소 운영에 2,880만 원, 유기동물 포획용 마취총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에 3천만 원, 한우 대형 환풍기 지원사업에 5천만 원, 흑돼지 종모돈 구입 지원사업에 1,050만 원, 다음 684쪽입니다. 축산농가 기후 변화 대응 시설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 한우 종축 등록비 지원사업에 6,600만 원, 한우 친자 확인사업에 2,400만 원, 한우 유전 능력 분석 제고사업에 천만 원, 한우 선형 심사 제고사업에 1,100만 원, 한우 지도 관리비에 1,600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3천만 원, 경제형질분석 지원사업에 2,700만 원, 다음 685쪽입니다. 젖소 능력 개량사업에 4,060만 원, 유우군 검정사업에 420만 원,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3,600만 원, 착유 장비 현대화 사업에 1억 2천만 원, 원유 냉각기 지원사업에 900만 원, 사료 자동 급유기 지원사업에 1,560만 원, 착유 위생안전시설 지원사업에 4,320만 원, 다음 686쪽 돼지 액상 정액 지원사업에 2,700만 원,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1억 1,100만 원,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장비 지원사업에 5,100만 원, 양돈 액상 사료 급유기 지원사업에 378만 원, 양돈 이동식 휀스 지원사업에 612만 원, 한우사 환경개선 장비 지원사업에 9천만 원, 한우 스트레스 완화 친환경 시설 지원사업에 3,150만 원, 한우 사료 자동급유기 지원사업에 5,460만 원, 염소 사료 급유기 지원사업에 2,040만 원, 염소 개량저울 지원사업에 2,808만 원, 다음 687쪽입니다. 염소 자동 급수기 지원사업에 1,005만 원, 계란 난좌 지원사업에 5,472만 원, 축분 처리용 왕겨 지원사업에 양계 분야에 9,180만 원, 왕겨 분무시설 지원사업에 9,600만 원, 오파란 처리기 지원사업에 3,600만 원, 꿀벌 화분 지원사업에 3,552만 원, 꿀벌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에 936만 원, 688쪽입니다.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에 1,680만 원, 자동탈봉기 지원사업에 840만 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440만 원, 양봉 벌통 지원사업에 1,380만 원, 토종벌 종 보존 지원사업에 28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2억 4,300만 원,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에 6,720만 원, 조사료 볏집 비닐 지원사업에 1,800만 원, 689쪽이 되겠습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에 9천만 원, 곤포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사업에 2,700만 원,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에 5,514만 6천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6억 1,402만 원, 친환경 악취 저감제 지원사업에 정착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976만 원, 다음 690쪽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1,470만 원,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에 1억 2,390만 원,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6천만 원, 축사 환기시설 지원사업에 4,500만 원, 축사 전기 관리용 시설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축사 전기 안전점검 사업에 500만 원, 다음 691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초&;#8228;중&;#8228;고등학생 승마체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250만 원, 학생 승사체험 사회공익 생활 승마 600만 원, 학생 승마 체험에 사회공익 재활승마, 이것은 1,080만 원, 말 생산 지원 번식에 225만 원, 말 생산 지원 농가교육에 540만 원, 말 생산 지원 조련 분야에 180만 원, 민간 승마장 보험료 지원사업에 1,530만 원, 번식용 말 보급사업에 2,520만 원, 말 먹이용 친환경 새싹 재배에 3천만 원, 다음 69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사업에 750만 원, 693쪽 가축 전염병 폐사축 랜드링 처리비로 1억 원, 구제역 등 긴급 방역 소독약 구입에 구제사업 전체에 1억 2,430만 원, 694쪽 구제역 등 방역사업에 소독약품 등 방역복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772만 원, 다음 소독약품 등 공동방제단에 지원하는 사업비 7,350만 천 원, 다음 695쪽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3억 2,129만 8천 원, 가축방역구입비는 백신 16종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 이것은 전업농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1,999만 원, 돼지 써코 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에 6,564만 원, 다음 재료비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을 지원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백신 구입비에 2,461만 원, 닭 감보로병 백신 구입비에 3,750만 원, 돼지 호흡기 질병 백신 구입에 525만 원, 젖소 부제병 예방약 구입에 2,094만 천 원, 돼지 생식기호흡기 증후군 백신 구입에 584만 원, 꿀벌 질병관리에 413만 원, 젖소 유방염 백신 구입에 2,160만 원, 다음 696쪽입니다. 소 참진드기 구제약 구입에 856만 9천 원, 저병원성 AI/ND 백신 구입에 2,659만 4천 원, 닭 와구모 구제약 구입에 4,455만 7천 원, 반추가축 콕시듐 예방약 구입에 1,914만 원, 소 BVD 및 호흡기 예방약 구입에 1,060만 원,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1,728만 4천 원, 소독지원 운영비는 공동방제단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940만 원, 다음 697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에 1억 4천만 원, 살처분 보상금 5억 원, 공수의 수당 8,640만 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3,700만 원, 예방접종 시술비 4,850만 원, 다음 698쪽입니다. 농장 소독 방역기 지원사업에 1,470만 원, 소독시설 중규모 시설 설치사업 5대에 1,750만 원, 소독시설 대규모 시설 1대에 1,680만 원, 이 사업비는 광신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사업비로 3,267만 원,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장착비로 1억 2,090만 원, 다음 699쪽입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인턴 지원사업비로 1,890만 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사업비로 천만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으로 4억 1,925만 원, 축산물 시범 급식지원사업으로 4,900만 원, 다음 700쪽입니다. 가금농가 축사 훈증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990만 원, 예방접종 시술비로 1억 6,830만 원, 냉동육절기 지원사업으로 7,84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사업으로 4,800만 원, 다음 702쪽 제일 하단부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젼계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667쪽 봐주십시오. 민간자본사업 보조라고 있는데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억 천만 원 2개소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대상이 됩니다. 자기들 전공 분야별로 농민 CEO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농민사관학교 출신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지례면에 명박골 표고농원에 나갔고 내년 신청자는 부항면에 6차 가공시설로 천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진영이라고 거기가 신청을 했고 또 하나는 농소면에 딸기 양액재배시설 하시는 분인데 이상동 씨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잠시만요. 부항에 누구요?

김진영.

또?

농소면에 이상동.

여기는 뭐하는 분입니까?

딸기 양액재배시설입니다.

예, 계속하세요.

그러면 이것 선정은 누가 합니까?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선정합니까?

이 사람들은 선정을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별 그것은 없고 일단은 농민사관학교를 도에서 하는 사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 출신들에 대해서 사업을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농민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 같은데요.

특혜라면 특혜인데 이것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농민 간에도 선도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주잖아요, 지금 2개소에 줬는데 이게 성공 안 하고, 2010년부터 했다고요?

예, 2010년도부터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씩만 주는 것입니까, 중복돼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한 번씩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줘서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해줬는데 아무 효과도 없고 그냥 준 것만 하고 자기들 더 이상 발전 안 시킨다든가 확인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김천시에서 받고 있는 분들은 그런대로 다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김천에서 도에 농민사관학교 출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숫자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기도 동창회도 하고 이러는 것 같던데 인원이,

그러면 도에 농민사관학교는 도에서 언제부터 이것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009년도,

김관용 도지사 되고난 다음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당선되고 난 두 해 지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업을 주면 농민사관학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네요?

예.

이것 말고도, 이 과 말고 다른 과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없습니까, 소장님?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과에만 있습니다.

이 사업 말고 농민사관학교 출신들만 주는 특혜사업이 다른 과에도 친환경농업과라든가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과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게 도에서 정책적으로 각 시&;#8228;군에 좀 잘 하는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농업에 귀농하려는 분들이 있으면 강의도 해주고 모임이 있을 때 앞에 선도로 해서 끌고 나가라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농민사관학교 안 나와도 제가 보니까 억대 농가를 능가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이 분들 농민사관학교 출신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해줘도 자기 스스로도 잘 해나갈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렵고 자기 혼자 회생할 수 없는 분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업이네요?

농촌에도 고령화되고 이러다보니까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선도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 사실 김관용 도지사님 공약 비슷하게 해서 농민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또 거기 와서 배운 사람들에 무슨 특혜를 주긴 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 꼭 이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보다 우선순위를 졸업생들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천농업인대학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데 나온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겠네요? 시간이 없으므로 도에 농민사관학교까지 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분들은 소외감도 느낄 것 같고 우리도 그러면 농업인대학 나온 분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 농업인대학 뿐만 아니고 그 한 분들이 교육을 받고 싶다, 의욕이 있는 분들은 농민사관학교에 가서 정착하는 길도 있고 하니까 추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 나오신 분들이 보조를 받아서 성공을 하시거나 기술을 많이 배워오고 하면 옆에 이웃이나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자기 성공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발표해서 나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 저희가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나만 알고 나만 잘 짓고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식당도 모여있는 게 잘 되고 다른 센터나 모든 게 같이 어우러지면 더 협력이 잘 되고 그쪽이 더 성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재능기부도 하듯이 자기가 좋은 것 농사를 짓다보면 노하우가 생기면 그런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강의할 때 사례 발표도 하고 합니다.

그게 사례발표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례발표 안 할지도 모릅니다.

소장님,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고 해주십시오.

우리가 보면 중요한 것은 사례발표해도 아주 중요하고 이런 것은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다 가르쳐주면 힘든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양질의 농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685쪽에 보면 낙농헬퍼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번 짚었던 젖 짜는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낙농하시는 분들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우미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사람들이 어디 여행을 갔다거나 피치 못할 일로 어디 갔을 때, 그럴 때 도움을 주고 이런 분들입니까?

예, 낙농은 사실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젖은 짜야 된다는 게 철칙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젖을 안 짠다든지 하면 유방염이나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젖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짚고 넘어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낙농도 쿼터제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쿼터 내에 우유는 제값을 받고있지만 그 외의 우유는 사실은 엄청나게 싸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경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타 시&;#8228;군에도 하고 어차피 그래서 이게 농사짓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농사짓는데 도우미까지 다 지원하느냐 하는데 나름대로 그분들도 길&;#8228;흉사 시나 아플 때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협하고 협조를 해서 도우미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우미 제도를 쓰는 것 보다 자기들 모임이라든가 제 생각에는 낙농하시는 분들 모임을 가지면 서로 도와주기, 만약에 큰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고 시간을 한두 시간씩 늦출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통 다른 개인 사업이나 뭐 해도 자기 누가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문을 닫거나 이렇게 하고 누구 안 그러면 내가 아는 분을 내세운다거나 이렇게 하지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농하시는 분들 모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누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서로 도와주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꼭 굳이 도우미를 해주니까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어쨌든 전 위원 말씀도 옳은데 이게 농업 특성상 이것은 제가 알기로 오이하고 젖소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연중 쉴 날이 없습니다. 길&;#8228;흉사, 자기가 아프다든지 이게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자기 아는 사람을 대체하기가 곤란해서, 또 기술적으로 젖을 짤 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젖을 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못 짜기 때문에 낙협에 전문 관리하는 분하고 해서 헬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기계 같은 것은 없는가요?

기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작동할 줄을 알아야 되고 젖을 씻는다든지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왜 또 올라왔는가 했더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80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수출농가, 우리는 새송이버섯이 많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새김천농협에 어모에서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수출한 물량에 따라서 물류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공수출이 늘어나는 바람에 상당히 금액이 7억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 품목이 52개 품목을 수출할 경우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수출 품목이 포도, 새송이, 자두 조금하고 장미가 조금 되겠습니다.

1년에 김천에 농산물 수출 총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작년 실적이 770톤에 393만 천 달러 정도, 그러니까 4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월말 현재 올해가 560톤에 254만 3천 달러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경쟁력이 있어요?

지금 새송이버섯하고 이런 것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 김천에서 나름대로 국가 전체로 봐서는 김천 농산물들이 거의 다 경쟁력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출 물량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농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출하기가 그렇고 그리고 외국에 농산물 가격이 국내 보다 거의 다 싸기 때문에 수출량이 저조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김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 많이 해서 농가 수익을 많이 올리면 좋겠고 678쪽 이것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포도 미숙자두 출하 근절대책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김천에 싼 포도 취급을 받고 있는 신포도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포장재를 지원하면서 농가에도 어느 정도 피부에 와닿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구를 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근 20억 가까이 시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출하시에 당 산도 측정을 의무화하고 그 다음 행정, 농가는 생산자단체, 농협 등으로 구성된 품질관리단을 운영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포장재 신청시에 김천앤 사용 품질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수 서약서를 징구를 해서 서약한 분한테만 김천앤 포장 박스 신청 접수를 하도록 하고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3년간 김천앤 포장재 공급 제한을 하고 앞으로 보조금 등을 바로 내년도부터 미지급하고 기타 우리 농업 관련 보조금 지급 신청 시에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불이익을 받는 전체 후순위로 가는 불이익 처분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16년도부터 농산물 품질관리 이행 여부 확인 후에 사업비를 사후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지속적인 농가 교육을 통해서 조기 출하 근절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품질관리 기준을 말씀드리면 캠벨 같은 경우는 당도가 12브릭스 이상, 거봉은 15브릭스 이상, 산도가 0.7%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두는 포모사가 11브릭스 이상, 대석 조생 10브릭스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신다면 저희들도 사명을 가지고 김천포도를 명성을 되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신포도 미숙자두를 근절하기 위해서 예산을 20억 투입해서 시범을 해보겠다는데 과장님과 실무 직원들을 믿고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천만 매를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김천앤 브랜드 박스를 천만 매를 농가에다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품질관리기준을 해서 전체 서약서를 받아서 거기에 신청할 당시에 서약을 한 농가만 김천앤 박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천만 매를 준비를 하더라도 우리 농가에서 신청을 할 때는 자기 집에서 올해 예를 들어서 천 박스를 땄다, 내년에도 천 박스를 딴다고 보고 김천앤 브랜드를 전국에 홍보를 하려면 거기에 한 30% 정도만 신청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이것을 공급을 일괄로 천만 매 다 해놨을 경우에 위반사항을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것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행정하고 농관원하고 생산자단체하고 농협하고 해서 품질관리단을 몇 개 조를 운영해서 농협하고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도 당도 측정기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들어봐서는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포도연합회라든지 그 반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반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게 정착될 때까지는 힘이 들겠지만 출하 전에 품질관리를 위해서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법 아니고는 그냥 일괄적으로 해서 나중에 내년도만 하게 되면 천만 매가 나간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게 되면 김천앤 포도가 예를 들어서 2만 원 받은 것, 만 원 받은 것, 5천 원 받은 것도 김천앤 박스가 다 나갔나 안 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확인하면 다음해에는 거기에 대한 30% 외에는 신청을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일정한 70% 미만 되는 상품을 담았을 때는 김천앤이 전국에 이것하고 똑같잖아요? 신포도하고 미숙자두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을 회복시키려면 전국에 어느 누구라도 김천앤 박스에 포도 자두를 사먹으면 이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전체 농가에 일괄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제가 봐서는 오늘 우리 집에 100박스 땄는데 30박스를 담겠다 하면 가서 봐야 됩니다.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고는 나중에 다 출하하고 나서 그것해서 한다는 것은 위반사항 골라서 지원해 주느니 안 해주느니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근 천만 매나 되는 박스를 실제적으로 당장 만들라고 해도 몇 개월에 걸쳐서 여러 업체에서 만들어야 만들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사전에 수확하기 전에 검사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절대 우리 김천의 포도 자두를 전국에 지금까지 명성이 떨어져 있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천만 매를 가지고 300만 매를 지원해 주고 700만 매를 300만 매에 들어갈 수 있는 생산한 농가에다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므로 해서 전체 농가가 선의의 경쟁을 해서 나도 좋은 포도 자두를 생산하게 되면 박스도 받고 인센티브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한 박스에 3천 원, 5천 원 더 받는다, 1년에 내가 전체 낸 숫자에서 김천앤에 합당한 농사를 지었을 때 그것은 박스도 지원받지만 또 거기에 인센티브로 한 상자에 3천 원이든 5천 원이든 정산해서 받고 받고 하면 어느 면이나 어느 동네라도 저 사람은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지원받고 인센티브를 받는데 대해서 나도 농사를 잘 지어야겠다, 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므로 해서 우리 김천의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또 그렇게 함으로써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이게 하면 포도작목반에서 거꾸로 해서 100에서 밑으로 30% 미만, 20% 미만은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이 70%를 그 값까지 다 업그레이드해서 값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시행은 우리 과장님이 해본다고 하니까 해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이 부분은 또 상의를 해서 다시 원래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것은 누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671쪽 307-04 농촌체험관광활성화 국제학술대회 지원 있는데 이것은 언제 뭘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북아관광학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해서 동북아관광학회에서 국제연합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우리 차례인 모양입니다.

김천시 차례예요?

예.

그러면 김천시하고 일본의 어느 자치단체하고 미국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대학 교수들이 돼서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관광정책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수님들한테 우리가 의뢰해서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예.

이것은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학 연구단체한테 가는 것이고, 670쪽에 경북형 마을영농 해외실태조사는 어떤 분들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경북형 마을영농사업 대상 마을 주민들이 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북농민사관학교에 경북형 마을 영농과정 수강을 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개령에 빗내마을에서 갔다왔는데 일본 진남영농을 연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가현하고 구마모토현에 직접 연수를 가서 조사도 하고 연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2쪽에 연구용역비 1억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간 과제를 주고 용역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16년부터 시작하면 2030년까지 장기적인 비전을 청사진을 마련해서 앞으로 제때 제때 국내에 변하는 정세에 따라서 보완할 것 하고 하는 기본틀을 마련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지금 이것은 농촌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쉽게 저희들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데는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입찰 보든지 해야 됩니다.

어쨌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우리 김천농업을 장기적으로 물론 기술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낫지 않겠나 해서 철저히 용역을 의뢰하면 수시로 상담을 하든지 해서 정말 우리 김천 농업을 연구하는 쪽에 미래를 내다보고 용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75쪽에 혁신도시 직거래장터가 또 있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혁신도시에는 올해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판행사를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약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포도 자두 성수기하고 추석절, 명절 해서 5회 정도 실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혁신도시에서도 하고 또 투자유치과에서도 이런 행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게 중복될 수도 있고 일목요연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작년에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한 것 보니까 각 면별로 부스를 다 만들어놓고,

금년도.

예, 올해, 2015년도에. 면별로 부스를 다 만들어놓으니까 똑같은 물건이 사과도 다섯, 여섯 개 면에서 자기 면에 사과농사 있는 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격도 천차만별이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혼란이 갈 수도 있다, 해서 이것을 다른 과하고 잘 상의해서 새로운 연구를 해서 장터를 개설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은 포도, 자두, 복숭아 등 제철 과일 위주로 하겠고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올해 매출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수출 비용이 얼마쯤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5억 넘게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들여서 40억 어치 팔면 물류비가 얼마예요? 10%도 넘잖아요? 이게 언젠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해주다가 이게 끊어도 그분들이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데 실제 40억 팔면서 5억 지원해 줬는데 언제 가면 이분들이 자력으로 수출할 수 있겠어요?

이게 농산물은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는 농산물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바다에 갖다버리는 그럴 경우도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는 그래도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 식이지만 그래도 물류비가 들더라도 바다에 버리느니 외국으로 나가는 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이게 언젠가는 수출하는 농가들이 보조를 안 받고도 수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모색해서 언젠가는 자립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새싹분말 가공공장 680쪽인데 이것은 보조가 30%네요?

이것은 도에서 가공 관련 사업을 입안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 9%, 시비 21% 해서 30% 보조를 하고 융자가 20%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50%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순수 농가가 아닌 분들도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보조 비율에 따라서 3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조비율이 언젠가는 획일화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누구는 몇 % 주고 누구는 몇 % 주고 받는 사람들도 헷갈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언젠가는 획일화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봐도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업 예산이 우리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10% 정도 늘었는데 기술센터 예산도 그 정도 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님이 농업예산 30% 쓴다고 늘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15%, 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 가려면 멀었는데 1년에 1%씩 증액합시다, 했는데 1년에 1% 하면 올해 같으면 80억입니다. 순수하게 늘어나야 될 것이 80억씩,

10%가 돼야지,

기술센터 1% 늘리는 게 아니고 시 전체 본예산의 1%씩 늘어가도 30% 되려면 15년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소장님 이하 기술센터 직원들이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농민들도 보조 안 받고도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빨리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잘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농민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계숙 위원님!

과장님, 제가 문의를 못한 게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나 농가에 보조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각종 보조가 많습니다.

예.

보조금을 주는 특별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 기준은 명확하게는 없는데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한다든지 위험성이 많은 사업은 보조비율이 좀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같이 쉽고 우리 농가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진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융자가 붙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했지만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면 이것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불우한 이웃도 돕고 봉사도 하고 그런 분들에게 가산점을 줘서 선정할 때 그런 분들한테 가산점을 줘서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돈을 벌어서 혼자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누군가한테 받았으면 저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가산점을 특별히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것은 모르겠고 일단은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보조를 주면 앞으로 이런 문화가 기부 문화가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러면 훨씬 더 살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은 속이려고 해서, 바깥에서는 그것도 다 감시를 못할 처지입니다.

뭘 속이는데요?

전체가 보조사업을 하면 속이려고만 대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맞은 분들 선정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할 일이고 그렇게 해서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고 나누면 일을 해도 더 즐겁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또 사업이 다각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들, 소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보니까 지난해에 169억이고 올해 192억 해서 약 23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이 보니까 거의 다 지원되는 것이 민간인경상사업 보조로 하는데 연례적으로 대부분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의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을 한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시에 농민단체가 많습니다.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농가주부모임은 농협 단체이지만 생활개선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데 여론도 수렴해서 귀를 기울여서 농정 시책에 반영이 돼야 안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시에 추곡수매량이 부족해서 농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추곡수매가격이 20년 전 가격이 현실에도 20년 전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시에 현재 추곡수매량이 수매한 양보다 남은 양이 많을 것입니다, 제 지역구에 파악해 보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농촌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책을 한다면 지금 추곡수매가 정부 수매가 부족하다면 나주 혁신도시에 한국농수산식품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의 쌀을 수매했죠? 했다면 적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추곡수매량이 얼마 하고 남은 잔량이 얼마가 되는데 이런 것은 농식품공사하고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반영할 때,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예산에 제가 아쉬운 것은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다, 이게 정부 출연기관인데 우리 시의 추곡수매 물량을 하고 남은 양이 예를 들어서 100만 가마다, 100만 가마에 대해서 수매를 받아주면 계약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하면 시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출연금을 얼마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농촌 농민들이 추곡수매를 못해서 걱정하는 것을 덜어주는 것이 농촌 발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검토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나락을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편성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진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우리 김천시로 봐서는 생산량에 우리 시장 격리고까지 해도 20% 선까지 밖에 수매가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고 지금 농식품 유통공사에서도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3만 톤 정도로 해서 저 위에서는 정부에서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4만 8천 원 선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이것을 파악은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소농가들은 바로바로 산물수매하러 가서 다 내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벼 수매가에 지금도 저희들이 어모 같은 경우는 거기가 곡창지대가 되다보니까 수매를 덜하신 분들이 계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예산편성할 때 농촌에 포도라든지 자두, 일반농가에 많은 부분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한국농수산식품공사와 체결해서 지원을 해주면 결론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검토해서 연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만 빨리빨리 물어보겠습니다. 671쪽에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671쪽에 밑에 농촌현장포럼이라고 민간경상사업인데 이것은 어디다가,

이것은 경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이 센터하고 관련 전문가를 운영해서 농어촌에 현장 포럼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직영하는 것입니까, 이 단체에다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까, 2,900만 원을?

이 사업비는 결론적으로는 그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2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소득 육성사업이라고 8억 있습니다. 이게 어디다 지원한다고 했죠?

그것은 농업회사법인 햇빛촌 주식회사라고 어모면 은기리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기 취급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은 양파, 감자 저장도 하고 세척 선별 포장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고,

알겠습니다. 시비를 2억 천만 원씩이나 개인 사업자한테 저온창고 지어서 햇빛촌이란 게 이것 말고 지원을 작년에도,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왜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 보면 민간사업자나 그리고 개인지원하는 것이나 보면 여기에서는 과장님들이나 주무 부서에서는 자꾸 무슨 사관학교를 나오고 교육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3년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계숙 위원님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내용을 알아야 심사를 할 것 같고,

이것은 보충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사업체만 알면 됩니다.

이게 참여 농가가 한 42호 정도 되고 지금 농사를 알로에나 얌빈,

예, 알겠습니다. 됐고,

그분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에는 예산을 따려고 과장님도 그렇고 두 번 세 번씩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농민들한테 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냉정하고 짭니다. 저희들이 무슨 단체에 이런 것좀 지원해 줘라, 지원해 주라고 얘기해도 그것 잘 안 올립니다, 과장님들이. 이래서 김천의 농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이런 개인 사업자한테 주는 몇 억씩을 그냥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몇 번씩 설명을 하시면서, 조금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김천농협 2030플랜 있죠?

예.

작년에 5천만 원 들어왔는데 삭감했는데 올해 1억으로 올라온 것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673쪽에 보면 농어촌축제 지원 자두꽃축제 이것 농소에서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돈을 좀 더 주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갔었는데 자두꽃이란 게 피는 게 다 달라서 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좀 더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게 필요하면 키우든지, 가서 인사말하고 거기까지 걸어갔다가 부녀회장들 운동장에 음식 차려놓은 게 다인데 자두꽃이 몇월 며칠에서 몇월 며칠까지 확 피어있는 게 아니고 안 핀 데도 있고 핀 데도 있고 드문드문하니까 모양새가 이상해지더라, 그래서 내가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75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제일 밑에 보면 혁신도시 직거래장터 3천만 원, 농특산물 판촉 홍보 부스 사용 3,500만 원, 아줌마대축제 판촉 홍보 부스는 뭡니까?

이것은 대구에서 영남일보가 주관이 돼서,

예, 알겠습니다.

대구경북 전역에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아가씨 제가 말씀드릴게요. 포도아가씨를 9천만 원을 합니다. 이 포도아가씨를 농협에서 하죠?

예.

농협에서 포도아가씨를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농협에서 김천 자체 포도를 홍보해 주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9천만 원에서 농협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NH이벤트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협에서 직영하는 이벤트 회사에다 포도아가씨를 2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이 이벤트회사에 줘서 이 이벤트 회사에서 돈을 얼마를 가지고 가느냐 하면 7천만 원을 가지고 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6,993만 8천 원을 가지고 갑니다. 농협 이벤트 회사입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우리가 9천만 원씩 지원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7천만 원, 그 다음에 홍보비 지역 언론 홍보비하고 어깨띠 이러면 이게 한 800에서 90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비입니다, 심사비. 이래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해서 이게 JC에서도 자부담을 하고 농협에서도 한 2천만 원 정도 자부담합니까?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 자, 보십시오. 1995년도에 이것을 제1회로 할 때 농협에서 2천만 원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농협에서는 천만 원이 줄어들고 김천시에서는 1,500만 원 지원하던 것이 9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기술센터에서 가지고온 자료 내용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95년도에 2천만 원을 냈으면 지금 4천만 원, 5천만 원 내도 시청 농협 하나로만 해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갔는데 농협에서 더 꺼내야 되는데 95년도에 2천만 원을 줬는데 지금에 와서 천만 원 내고 김천시에서 9천만 원을 줍니다. 이런 것들은 상부 기관에서 높으신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깊이 하셔서 다시 원래대로 JC로 돌려주든지, 우리 김천에 홍보하는 거니까, 왜 농협에다 맡겨서 이런 장난을 칩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신포도 미숙 자두에 20억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19억 8천만 원. 100% 시비죠?

예.

김천이 포도가 전국에서 포도 생산량으로는 김천이 제일 많죠?

많습니다.

한 23%,

11%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 되고 나서 이 포도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 신포도, 신포도, 해마다 신물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나 김천에 포도가 이렇다고 여기에다 막대한 돈을 갖다 부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신포도 하나 정리를 못하고 또 이것을 해봐야 되겠다고 20억을 책정을 합니까? 보십시오.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김천 농업을 변화를 시키려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섭섭해도 제 말 잘 들으십시오. 김천앤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했죠, 분명히? 기술센터 작품이죠? 그러면 김천앤 박스에 들어가는 과일은 어느 누가 사가지고 가고 어디에 내놔도 이것은 무조건 김천앤에 든 것은 소비자가 99% 확신하고 사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죠? 맞습니까? 그래야 브랜드를 개발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매도 맺기 전에 김천앤 박스부터 온 농가에 다 갖다줘서 좋거나 나쁘거나 전부다 담아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 김천앤 박스 하는 사업부터 내년부터는 일단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아까 말씀하셨죠? 박스에 넣는 것 당도가 거봉은 15브릭스 이상, 측정 기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스에다 그 기준을 적습니다. 지금 감천에서 포도하는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자기는 김천앤이라는 박스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농민은 이렇게 해서 나랏돈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시장에 맡겨놓으시면 됩니다. 비싼 것은 비싼 것이고 헐한 것은 헐한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돈을 이렇게나 투자를 하면서 아직도 김천이 안 창피합니까? IC 앞에 삼각지 앞에 신포도 따지 마라고 플래카드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년 수십억을 투자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십억을 투자한 적은 없고 우리 김천 포도농가에서 1년에 거둬들이는 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1,3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체 김천시 농가 경제 기반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포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저 나름대로는 우리가 김천에서 저도 하위직부터 이쪽 분야에 봤지만 김천포도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비가림시설을 갖춰서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걸음 더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까 감천에 누가 이런 분들이, 자기 명의로만 낸다, 이런 분들은 소규모입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쏟아지는 포도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김천앤을 해서 저도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미숙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런데 김천앤에 대한 인지도는 전국에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TV 연속극 드라마를 봐도 김천앤 찍힌 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김천의 홍보 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품질을 저품질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박 겉핥기 하지 마시고, 김천앤이라는 것을 브랜드를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브랜드를 개발했다고, 김천앤 박스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천앤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김천 과일이 이만큼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 당도 측정하고 하는 기계 얼마 한다고, 하나로마트니 이런 데 지게차까지 다 사주는 김천시에서 이런 기계 해서 당도 해서 거기에서 미달이 되면 안 받고 김천앤이라는 박스에 안 넣도록 해서 개인이 자기 박스를 만들어서 팔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김천앤에 다 집어넣는데 무슨 브랜드입니까?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커 있는 게 아랫장터 시장에서 팔면 그게 메이커로 느껴집니까? 아랫장터 시장에 있는 것이 백화점에 팔면 메이커로 느껴지지. 그런 선별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래야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는 애착을 가진다, 그런 것이죠. 박스 맞춰서 다 나눠줄 것 같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 기준도 전체적으로 정해서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나가서 김천 포도 명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더 업그레이드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에는 전국에서 천혜의 과일 고장이라고 하죠? 안 나오는 과일이 없습니다. 단 포도가 양이 많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지면 농가가 적어서 그렇지 오히려 자두 쪽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과일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포도, 포도, 포도, 아직도 “신포도를 따지 맙시다.” 하고 플래카드를 거는 김천시에서 뭐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은 벌써 플래카드 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시장 경제에 맡겨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신포도 따서 돈 비싸게 받을 사람 받고 맡겨놔야 되지 이것을 왜 그렇게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에 자두도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신포도 미숙자두, 예, 미숙자두도 있지만, 미숙자두는 일단은 아직 자두는, 신포도는 몇 년도부터 포도입니까, 몇 년도부터 포도? 이런 것은 제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 주는 것은 사람부터 선정해 놓고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제도적으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이것은 개인적인 부탁도 아닙니다. 한우농가 환풍기 사업 있죠? 여기 이분들의 고충을 제가 듣고 683쪽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충을 듣고 대당 천 대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기술센터에 한 두 번 방문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관공서에서 발주를 하면 한 40만 원 드는데 개인이 직접 하면 23만 원 하면 하는 물건이어서 15만 원 정도, 30만 원 기준해서 50% 지원을 해서 천 대 정도 1억 5천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제가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천만 원 올려놨습니다. 5천만 원 올려놓으면서 무슨 자두에 20억, 외국 학술 교수들 준다 하면서 1억씩 이렇게 잡는 이게 농촌에 변화를 정말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입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 규모는 총 235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8228;도비보조금이 148억 원, 시비는 87억 원으로 자체 재원비율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부문에 146억, 과수산업에 63억, 특작 육성에 26억, 행정운영경비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 2016년도 예산 235억 원은 2015년 예산보다 36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국&;#8228;도비 사업비 확보 노력과 소득보전직불 확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상사업비 추가 확보 등으로 18.3%가 증가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경상 부분과 사업비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 중점 설명드리겠습니다. 70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 부분 제일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장치 연구 시험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촌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유기물과 가축분 등을 이용해서 미생물 분해로 발생하는 열을 난방용으로 활용하는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 추진 중에 현장에서 코치를 하고 현장에서 사업체가 이것을 특허를 내서 하는 내용인데 유기물 발효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장치를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6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이 예년과 같이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농가 유기질비료 가축분 퇴비 지원입니다. 예년과 같이 2억 7천만 원을 과수농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및 작목반에 지원하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략적 웰빙 푸드 정예 작목반 육성입니다. 이것은 100% 흡수 가능한 SIO3 규산질 신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생력화 자재 타이벡 미국 듀폰사에서 개발한 과수 신소재 부직포입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명품 농산물 기반조성사업으로 참숯하고 천연광물질인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양환경 개선으로 명품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웰빙식품 클러스터 체험농장 활성화입니다. 예년과 같이 1,500만 원을 계상해서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친환경농산물 체험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8억 4,758만 원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규산 석회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7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쌀전업농연합회 지원입니다. 예년과 같이 900만 원을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전업농에 대한 친환경농자재 규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헬기 벼 병충해 방제사업 감문면 일대에 헬기 방제 경비로 보조를 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육묘 상토지원 3억 7,500만 원 벼 재배농가 중에 쌀소득보전 직불제 농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벼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아마 도비사업 부족으로 저희들이 시비로 계상을 5천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27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유기질 유박은 포대당 2천 원, 가축분은 1,6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업기계 안전장치 구입입니다.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속 운행 농기계 후미등 부착사업입니다. 태양열로 이용하고 야간 반사판 스티커를 붙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8쪽이 되겠습니다. 초미립 동력살분무기 구입 지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최근 농촌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데 아주 11킬로 정도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노약자가 농약을 살포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이 소득 안정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63억을 계상했습니다. 진흥지역 안은 107만 6,416원, 진흥지역 밖은 80만 7,312원이 되겠습니다. 709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농업 생산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밭, 과수원은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헥타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1억 2,33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이용된 농지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2,848만 5천 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이면 무농약일 경우에 40만 원, 유기 같으면 1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 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1,625만 원 자재 구입시에 친환경 농가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 헥타당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150만 원에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으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헥타 이상 들판 단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녹비작물하고 친환경자재가 되겠습니다. 711쪽 상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입니다.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증 건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70% 지원합니다. 그렇게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를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5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410대보다도 170대 증가한 사업으로 1천만 원 이하 중소 농기계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식량 자급률 제고 지원입니다.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취약학 맥류, 두류 집단단지에 농기계라든지 물류창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벼 재배 생력화 지원사업으로 곡물건조기, 육묘 파종기, 벼 종자 소독기 해서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규모 벼 재배 농가 및 단체에 생력화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벼 수확 후에 호밀이라든지 청보리를 재배하는데 헥타당 4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으로 2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들녘별로 50헥타 이상 되는 집단화 단지에 육묘장이라든지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농사 우수 경영체 일관기계화작업은 1억 5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50헥타 이상 들녘 단위로 기 육성한 규모화 단체에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마 신안 탑라이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벼 육묘상 농자재 지원으로 육묘상 처리제, 육묘 매트, 육묘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16년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14쪽에 벼 육묘공장 소형입니다. 개소당 4,200만 원입니다. 쌀작목반이나 마을 공동체, 전업농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안전장비 지원으로 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방제복, 안전 마스크, 보안경 등인데 이것은 1,727세트로 경지 면적과 경영체 비율 등으로 해서 면에 배분해서 최근 3년 이내에는 공급을 제외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총사업비가 62억 4,923만 8천 원인데 2015년 보다는 23억 8,269만 6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7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면 미래형 김천자두 과원 조성 및 규모화가 되겠습니다.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우리 김천자두를 수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도담, 추희 등 중만생종에 대한 Y자 평덕식 신규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 자두 거점 생산단지 조성도 자두 품목의 집단 생산지구를 조성해서 뭔가 거점 생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반사필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헥타당 7.2롤 해서 1롤에 12만 4,090원이 되겠습니다. 사과 봉지, 배 봉지, 복숭아 봉지 지원은 예년과 같이 8천만 원, 8천만 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과수 미생물제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두연합회에 종균 및 미량 요소 재료를 구입하는데 시중에서 5만 5천 원 정도 하는 것을 16,000원 정도에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FTA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60억인데 상사업비 18억을 보태서 총 78억 8,734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9억 4,3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6쪽이 되겠습니다.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32헥타 규모로 증산면 황항리 사과 집단 재배지에 용수개발, 농로개설 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작은 사과 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작은 사과라 함은 테니스공 크기만한 작은 사과를 말하는데 우리 경북도에서 황옥, 피크닉 등을 도에서 인증한 품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도에서는 10개소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김천이 최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이 2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4개 동인데 우리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홍수 출하 방지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보급 사업에 1억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수 생력화 장비 보급 중에 과수 전용 SS기 26대, 이 사업은 주요 과수 재배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2015 대비 21대가 대폭 증가됐습니다. 저희 도에 상당히 많이 역할을 해서 사업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친환경 사과 적화제, 과수원 조류기피제, 과실 장기저장제 해서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화제라 하면 꽃떠리, 에코황 등이 있고 과수 조류 기피제라 하면 새박사, 닥터베트, 네추럴 키퍼,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과실 저장제라 하면 신선도를 유지하는 스마트후레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FTA 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대체 과수라 하면 블루베리, 아로니아, 백향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14쪽은 저희가 포도산업특구 시설물 관리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9쪽 특작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5억 5,60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억 659만 6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밑에 농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원예농가에 지원합니다, 채소, 화훼, 과수 등. 사업 내용은 다겹보온커텐, 자동보온덮개, 자동개폐기 등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2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원예 FTA기금사업으로 딸기 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720쪽 소득작목 육성 지원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내재해형 하우스라든지 전동 자동개폐기, 이동식 저온저장고, 장기성 PO필름, 양파 스프링클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농업 새소득품목 청포도 육성은 2015년부터 시행하는 샤인머스켓 신규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채소 양치류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더덕, 고사리, 취나물, 미나리 등 종자 및 내재해형 단동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700헥타 규모인데 4억 6,500을 계상했습니다. 43개 품목에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도모 차원에서 총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약용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재배농가에 생산 시설과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21쪽 양잠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3,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오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산악 동력운반차량, 야생동물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 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사업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화훼농가에 장기성 PO필름, 자동개폐기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722쪽이 되겠습니다. 양파 주산지 소득 안정에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양파 계약재배 시행단체에 대해서 캔당 10만 원을 기준해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얌빈 재배단지 조성에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얌빈 종자대를 지원하고 그 다음 밑에 시설채소 내부 순환 유동 팬 설치에 3,75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수출 전략 자원 발굴에 2천만 원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구지뽕, 얌빈 등 종묘대 및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새송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버섯 수출 전문단지를 조성을 해서 권역별로 사업 계획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수출산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8,023만 2천 원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수출인프라 기반조성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8228;중FTA도 타결이 됐고 해서 국내 시장 가지고는 더 이상 농업에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포도라든지 자두, 새송이, 타지역에 비해서 앞서가는 품목을 필두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거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22쪽 버섯수출전문단지 조성, 이것은 어디에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권역별로 감문, 어모, 봉산, 조마, 4개 권역에 새송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은 한 개 농가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권역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하나 선택해서 집중 지원합니다.

아직 누구 해주는 것은 안 정했네요?

예, 저희들이 예산만 세워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고 707쪽 유기질비료 지원인데 지금 이것 가지고 김천 관내에 농업인들이 필요한 유기질비료가 다 지원이 됩니까, 필요한 농가에?

707쪽에 있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27억 2천만 원이면 과수에 25포, 일반 경종 작물에는 15포 정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반 작물에는 그런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과수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2억 7천만 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27억 2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유기질비료가 모자란다, 그래서 과수 부분을 떼놔서 2억 7천을 더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억 7천만 다 세우면 필요한 수요가 다 공급이 될 수 있습니까?

2015년도에도 저희들이 2억 7천을 했는데 다 소화를 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기질비료가 27억 2천만 원을 해서도 모자라서 다시 2억 7천을 더 세웠는데도 과수 말고 다른 양파 등 모든 농민이 유기질비료 필요한 부분을 모자라잖아요, 이 돈 가지고? 조금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더 세워서 이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요?

시비로 2억 7천을 더 세워놨습니다. 그것 가지고 일단은 공급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모자랐다면서요?

안 모자랐습니다.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았어요?

예.

그러면 이 27억에, 그러면 한 30억 정도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수농가 외에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유기질비료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농가한테는 다 하려면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천의 주소득원이 과수이기 때문에 과수에 치중을 하고 앞으로 일반 작물에도 돈이 되는 품목이 있다면 그때 가서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천에도 양파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양파는 거의 자가로 다 만들어서 씁니다. 자기들이 원모를 구입을 해서 자기들이 자가 제조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질비료가 일반 농가나 과수농가나 이렇게 해서 한 30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다른 일반 농가도 유기질비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지원이 안 되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밑에 석회질 비료 있죠? 석회질 비료도 어지간히 농토 토양개량하기 위해서 다 어느 정도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석회 규산질 비료는 저희들이 3년 1주기로 하는데 이게 매년 화학비료하고 농약을 거듭해서 쓰기 때문에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보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 1주기로 이 예산을 가지고 3년 주기로 공급해 주는데 다 필요한 데 다 공급이 됩니까, 이 예산으로?

예, 이 정도면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 명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참숯 및 천연광물질 공급에 1억 5천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어디다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명품화 기반조성사업으로 2015년부터 기 하는 사업인데 지난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산업화 이후에 화학비료하고 농약을 집중적으로 쓰다보니까 토양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 성분을 작물이 하나도 흡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 자체가 과거 30년, 40년 전의 식물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 영양분이 훨씬 떨어집니다. 해서 토양의 미생물 메커니즘을 살려서 토양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어떤 품목에 어떤 농가에 지원해 주느냐,

그것은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도 농가를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신청 받아서?

예, 신청 받아야죠.

그러면 아직까지 신청이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고 얼마 만큼 필요한 지도 모르고 그냥 1억 5천 세워놨네요?

더 많이 하면 좋은데,

그럼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어차피 선별을 해야 되죠.

선정해 주되 필요한 데 있으면 더 세워서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사실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는 이런 저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30억 정도 되면 일반 농가가 조금 더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것 검토해서 신청하는 사람은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0쪽 봐주십시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4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9,700만 원에 시비가 3억 6,700입니다.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어서 어느 정도의 농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재해가 일어나야만 보상을 받는 것이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보상을 안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자부담 20%를 하는 이유가 농가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 자부담 합니까?

자부담 20%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표기가 안 되어있는데, 1식인데, 그냥.

1식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20%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농가들은 이 20%가 아까워서 지금 안 들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만약의 사태때 우리 농가가 경영이 안 돼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 아까워서 안 들고 있어요. 이것도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는 계상된 것이 국비가 이만큼 빠졌습니다. 4억 6,500 정도가 빠졌습니다. 국비는 농협중앙회로 바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것은 20%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봐서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시비를 이렇게 4억 돈을 들여서 해서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 한 곳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한 5년 단위로 해서 이 보험료 든 것과 우리 농민이 혜택 본 것이 있으면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722쪽에 버섯 수출단지 조성 5억인데 이게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수출 가능한 분야가 품목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품목은 알 것 없고 일단 여기 글씨대로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이 5억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지구별로 보면 조마지구, 감문지구, 어모지구, 봉산지구 있는데 그 지구에 공모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해주는 내용은 어떤 부분에 사업계획서가 오면 지원을 합니까?

지원은 주로 생산시설에 치중할 것입니다.

지금 버섯에 이것 말고도 생산시설에 지금,

신규는 없습니다.

버섯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생산 쪽에?

생산에 개인 개&;#8228;보수하고 이런 것은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 버섯 수출한 실적은 있습니까? 올해, 아니면 작년도에 우리 김천에서 생산한,

최근 연도는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과가 틀립니까?

유통은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소장님, 한 쪽으로 모아주십시오. 이것 지금 문어발 같이 벌어져서 지원은 거기에서 하는데 또 수출하는 것은 여기에서 해서 수출은 수출대로 예산을 5억씩이나 잡고 이것 지금 우리가, 재선, 3선 의원들은 몰라도 초선 의원은 정신도 못 차리겠는데요.

왜 그렇게 분산을 하는지, 이것도 민간자본에 대해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716쪽에 보시면 작은 사과 전문생산단지 조성 2억 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도비가 6,300만 원인데 시비가 1억 4,700입니다. 이것은 또 어디다 보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경상북도 전략사업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은 사과를 하면 증산면에 작은사과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 형태로 해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경상북도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하고 나면,

그러면 증산에 준다, 이 말이죠?

예, 증산지구 전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1주일, 길게는 보름, 또 길게는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또 필요하면 현장에도 여러 번 가야 될 것이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 연구를 한 공모사업이 최소 도비든 국비든 우리 시비를 보태는데 있어서 최소 50 대 50, 아니면 60 대 40은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비가 오히려 월등하게 배로 더 많습니다. 이것을 공모라고 했습니까?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1억을 받으면 우리 시비 한 5천만 원 보태서 이런 사업 1억 5천만 원짜리 해보자, 그게 공모인데 도비 천만 원 받아서 시비 5천만 원, 1억 보탤 것 같으면 누가 공모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일한 보람도 없이 의회에 와서 질타만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어떤 우리 시에 득이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공모사업은 제가 이 부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서에 제가 이런 얘기를 다 얘기합니다. 이제는 공모사업이 정말 우리 시에 공무원이 노력한 만큼 우리 시도 금전적으로 부담이 적은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것 보면 도에서 돈 한 1억 가지고 와서 시비 4억씩 보태고 이것은 1억 받지 말고 우리가 1억 더 해서 시원하게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뭐하러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서 몇 명씩 쫓아다니고 서류 맞추고 합니까, 고급 인력들이? 차라리 더 다른 업무를 하셔야 되지. 앞으로 공모사업은 농촌 분야도 이런 것은 공모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면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 크게 득이 없다, 그리고 시골의 정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무슨 작목반, 무슨 작목반 돈 잘못주면 패 가르고 싸움 밖에 안 납니다. 지금 증산이 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전부 쪼개져 있습니다. 사업마다 다 원수같이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너무 발전성 없이 그냥 무턱대고 갖다 퍼붓는 것은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박광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706쪽에 보면 석회질비료를 해서 국비, 이렇게 해서 8억 4,700만 원 있는데 지금 명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해서 참숯하고 천연광물질, 이 천연광물질은 뭡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을 할 수 있는 인회석을,

이것 쉽게 말하면 돌가루죠?

예, 그렇죠, 돌가루인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3년간 해본 결과 상당히 품질이 농가 반응이 좋다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돈을 줍니까?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도적으로 뭔가 우리가 농산물 품질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아직까지 참숯이라든지 천연 광물 업자라든지 이렇게 선정된 것은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토탈 7억 5천만 원인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 1,500만 원, 그런데 과수농가 유기질비료가 지금 좀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27억 정도를 가지고 국비하고 다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모자라서 2억 7천만 원을 전액 시비로 잡았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양파라든지 다른 데도 모자랄 것인데 지금 과수 농가에 25포 돌아가고 일반 작물에 15포 정도 돌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기질비료 지원이?

예.

그러면 다른 작물에 15포 돌아가는 것도 좀 안 모자라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왜 과수 농가만 지정을 해서 이렇게 2억 7천만 원을 잡았나요?

지금 우리 지역에 총소득의 한 80%가 과수입니다. 그래서 과수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명분도 있고 또 유기 퇴비 사용이 과수가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수농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 양파라든지 기타 작물에도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양파는 자체로 거름을 만들어서 쓴다고.

양파는 워낙 양이 일반 작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공장용 퇴비를 써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가로 생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가로 생산하는 데다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센터에서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잘 되는 데 지원을 해서 잘 되는 것을 더 잘 되라고 보급하는 게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고 잘 안 되는 품목을 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회피했을 때 그것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 토양과 물이 무엇을 작목을 했을 때 맞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리고 지원을 하는 것들도 가진 게 없는 사람, 논밭이 없는 사람이 휴경농지나 이런 것을 빌려서 귀농을 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서류상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온창고 하나 지어서 농산물 사서 포장한다고 신청하면 몇십억씩 줍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양파가 생산량이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양파는 그렇게 공장에서 나는 것 쓰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체로 만든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많이 혜택을 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비료를 비싼 비료를 공급하려고 해도 아마 그 비료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별도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어떤 정형화된, 상품화된 것을 공급하는데 있어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지 수요가 있는데도 지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수농가라고 지정을 해버리니까 다른 데서는 ‘해봐야 안 주는 걸’ 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포장재는 뭡니까?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농가하고 단체가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 거기에 포장재를 일부,

김천앤이라는 포장재는 뭡니까? 이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예,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특수 무농약이나 유기농 인증을 받은, 말 그대로 친환경 국가 인증을 받은 농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곳이 많습니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1억 정도면,

포장재, 이것 50% 지원이죠?

예, 거의 같습니다, 기준은.

50% 지원 포장재 2억 같으면 양이 엄청난데.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전략적 웰빙푸드 정예 작목반 육성,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품질을 명품화 하려면 다른 지역 농산물하고는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차별화 하려면 제일 농산물에서 중요한 것이 규산질입니다. 규산질이 식물이 가장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허 제품인데 100% 흡수 가능한 규산이 SIO3입니다. 보통 규산이 화학구조가 SIO2입니다. 그래서 이 SIO3를 공급하므로 인해서 타지역 농산물과는 경도라든지 당도라든지 이런 품질을 높이려고 하는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회사에다 이것을 매치를 시켜서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세계적으로 독일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만 특허가 되어있는데 이 제품은,

거기는 상호가 뭡니까?

명전바이오라는 데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벌써 선정을 했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하려고 합니까?

이 제품은 특허 제품이라서 여기 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을 선정할 때 시험 성적표나 이런 것들을 서류상으로 보신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기술 파트에서 지난해, 올해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온 시험 성적표,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시험을 해봤다면 그에 대한 성적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7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벼 재배농가 육묘 상토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단위면적당 소득이 제일 낮은 것이 벼입니다, 그렇죠? 벼인데 우리 시에 벼 재배면적이 여기 보니까 5천 헥타 되어있는데 이 벼가 농축산과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생산량은 많고 벼 수매 가격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이 약 20% 합니다. 80%는 수매를 못하고 일반 시장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포도나 일반 과수나 채소, 이런 데는 지원이 되는데 벼 재배하는 것은 정부에서 수매도 안 받아주고 가격도 이중곡가제를 철폐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상토라도 50%가 아닌 100%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에 상주, 성주, 고령, 이런 데 경상북도 내에 파악을 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상주에도 상토를 100%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벼 재배농가는 실지로 노령화 사회가 돼서 연세 많은 사람들이 평생동안 논 농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이런 데는 전폭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과단지, 자두단지, 과수단지나 버섯재배단지는 그래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검토해서 앞으로 다음 추경에 하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작은사과가 반응이 좋습니다.

아직 생산이 옳게 안 되기 때문에 생산되면 제가 그 맛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입니다. 706쪽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생력화 자재 타이벡 부직포하고 그 밑에 있는 명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공급을 하게 되면 공급 업체가 한 군데 뿐이잖아요?

두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세 군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어요? 아니, 될 수 있어요?

예, 될 수 있습니다.

독점 업체를 공급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것 반드시 공급할 때, 이게 상당히 비싸요.

의외로 광물질이 비싸더라고요.

독점 업체가 공급을 하니까 비싸다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 사업 할 때 공급할 때 정말로 잘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꼭 부탁할게요.

예.

그리고 저온창고도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창고보다는 오히려 10평짜리 창고를 지어놓고 실제 활용하는 농가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동식 저온창고를 여러 개 공급하는 것이 농가 선호도로 봐서는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주위에도 저온창고가 있는데 보면 거의 요즘 보면 김치, 쌀, 이런 것 넣어놓거든요, 겨울에는 보면. 그러면 큰 게 필요없다, 오히려 작은 것 있으면 전기료도 적게 들고 또 여러 농가들이 필요하면 공급해 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10평짜리가 필요한 농가들은 수를 줄여서 공급하더라도 작은 저온창고를 공급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