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25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7

회의 전체 보기 2985턴

향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마치지 못한 도시개발사업단 구리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문·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도시개발과, 구리도시공사, 환경관리사업소) 맨위로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가 있겠습니다. 지영호 도시개발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여호현입니다. 특별사업팀장 윤성진입니다. 사업지원팀장 채주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지금 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거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어떤

어떤민경자위원

건 부서가 막 이관되어 있어서 이쪽 사업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설계됐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2008년 1월 조선왕조 역사공원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08년도요. 예산이 얼마 들었죠, 타당성 조사할 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2,9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보니까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보니까 이 사업이 2009년에서 2016년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다가 또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면 사업 기간이 2019년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가 2008년 1월에 되었다고 하는데 2009년도에 중앙도시계획 심의 받으셨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민경자위원

나온 내용이 어떤 거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2009년도 12월 달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그때 받았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2009년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으셨을 때 사업비 관련해서 융자 없이 전액 지방비 예산을 사업 추진을 계속하고 시설 운영 및 관리를 구리시가 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맞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2012년도 7월 달에 투융자 심사 받으면서 재원 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투융자 심사 받을 때 기본 조건으로 재검토 떨어졌죠, 재원 대책 수립하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께서 그때 이 부분에 국비 이런 걸 많이 받게끔 하자 이런 것도 뭘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지금 재원 대책 수립에서 재검토가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섰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 7월 달에 투융자 심사 재검토 결과 재원 대책 수립이 융자 없이 전액 지방비 예산을 계획함에 따라 가지고 시설 관리 운영 및 관리를 구리시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그래서 15년도에 저희 공원 면적 변경계획이 중도위에 심의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면적이 변경이 된 게 어느 정도 변경이 됐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15만 6,000평방미터에서 8만 8,000평방미터로 변경해 가지고 16년도 4월 달이면 아마 경기도 도시계획심의회에 아마 상정돼서 통과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관련해서 여기 지도 나와 있는 자료 혹시 제출하실 수 있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도면으로 해 가지고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것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공원 조성화 방안을 검토 추진을 하면서 구리 도시공사 민간 참여로 그렇게 세부 계획을 세웠는데 이건 2009년도에 중앙도시계획심의 내용하고는 이렇게 상반되거나 위배 되는 것 아닌가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위배 되지는 않는데 저희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 15년도에 구리 월드 하면서 대체 부지 하는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가 일부 같이 중복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WDC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공사가 하기 때문에 이 공원화 사업도 GWDC 대체 부지로 해서 같이 병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혹시 2015년도에 추진된 사항이 있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2015년도에는 대체 부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그래서 실사를 나와 가지고 다 긍정적인 효과를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중도위에서 실사를 나와 갖고 사업 가능성은 있다. 라는 평가가 된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평가가 돼 가지고 지난 3월 19일 날 조건부 의결됐습니다.

비가

사업비가민경자위원

전부 얼마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사업비가 총 640억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현재 지금 좀 예산이 마련이 됐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산은 아직 확보된 게 없습니다.

예.

어제

어제민경자위원

봤는데 2016년도 국비 예산도 조선왕조 복원 사업비로 동구릉 사업에 131억 7,800만원 예산이 확정되어 있던데 혹시 아세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저희 지역구 새누리당 의원이신 박창식 의원님이 중앙 부처에 중간에 동구릉에 대해서 이 사업에 빨리 좀 진척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확정한 걸로 알았는데? 이 내용이 그러면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조선왕조 역사공원하고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예산인가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건 아직 저희 사업으로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한번 확인하셔 갖고 그 내역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이

예산이민경자위원

시에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지?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월드 사업 확정되면 월드하고 같이 병행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월드 관련해서 병행하는 추진계획은 저희 의원들한테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직 실시 설계라든지 이런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건 어렵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 사업이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처음 시작은 200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부분적으로나마 지금 토지 구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에는 그런 게 있지만 민간지역 부분이 있는 곳이 있다면 큰 틀에서 부분적으로라도 그 사업을 조금씩이라도 당사 매입 계획을 세운다거나 민간투자 방식으로라도 그 주변의 땅이 큰 틀에서 다가가는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조선왕조 역사특구 지정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조선왕조 역사특구 지정한 게 아까 몇 년 됐다고 그랬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사업은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

예, 역사문화공원입니다. 저희 타당성이 2008년 1월 달에 완료하고 2009년 12월 달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기관운영 감사에서 우리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 감사 지적 받은 것 있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어떤

어떤진화자위원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지적 사항은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타당성 용역으로 경제성 분석 기간을 표준 30년이 아닌 60년으로 산정하여 경제성이 확보된 것처럼 중앙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래서 처분 요구 사항은 앞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을 신규 사업 추진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는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거기서 우리가 편입이 324억 4,300만원 과다 선정 됐다고 했는데 그게 30년으로 해야 되는 걸 60년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온 건가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수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에 수익 발생이 용역사하고도 상의해 봤는데 공원사업이라는 게 30년 내에는 도저히 이렇게 수익이 발생될 수 없는 구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60년으로 한 건데 감사원은 표준을 30년으로 하라 그런 식으로 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것 우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전반적으로 잘못된 거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표준 30년으로 하지 않고 60년으로 한 건 사전에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공원의 수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60년으로 한 거지 이걸 일부러 한 사항은 아닙니다.

부러

일부러진화자위원

하지 않지만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올 정도면 이게 우리 마음대로 공원에서 뭐 이익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잖아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무시하고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과업 지시서를 그렇게 낸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감사 받을 때 우리 공무원 용역사 전부 다 같이 가가지고 같이 받은 사항으로서 다시 재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60년으로 한번 했던 걸 30년으로 한번 다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지적 사항에 보면 딱 나오잖아 구리시장은 아까 읽어 준 것처럼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규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 그리고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게 15년도 연 초에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조금 뭐 진척된 게 있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직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타당성을 하려면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고 추진계획을 다시 16년도에는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러다

그러다진화자위원

제가 알기로 제가 들어와서 2006년도부터 계속 조선왕조 역사공원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거의 10년이 넘도록 이야기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이건 우리 처음에 조선왕조 역사부지로 특구 지정이 될 때부터 거기는 동구릉에서도 너무 근접 거리가 멀고 사실 좀 불편한 사항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될 것처럼 이렇게 계속 추진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전면 재검토해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그 특구 지정이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건가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 여기는 특구라고 그러지 않고 도시계획으로 공원조성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공원 지정.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공원 조성에 저희가 내용상으로 보면 공원 내에 수익성이 없는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식의 타당성 검토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공원 내에는 역사공원에 대해서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방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성 자체가 없는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가 30년으로 해 가지고 감사원 의견대로 한번 여러 각도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터

지금부터진화자위원

할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수립되면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진화자위원

어떤 예산이 수립이 되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타당성 용역 검토에 대한 겁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타당성 용역비를 새로 또 들여서 다시 해야 되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재분석해야 됩니다.

진화자위원

재분석하는 건 지난번 용역비에서 설계 변경이라고 그러나 변경된 걸 다 보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용역비를 또 세워야 되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면적도 당초 보다 절반 정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GWDC라든지 이런 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가 같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조

조선왕조진화자위원

역사공원하고 GWDC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GWDC의 대체 부지 용지로 같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 예산 투입되기 보다는 GWDC하고 같이 사업을 병행할 조선왕조 동구릉에 대한··· ···.

진화자위원

GWDC 그 부족한 부분은 저기 갈매동에 지정하지 않았나요, 대체 부지에 하지 않았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여기 사노동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도

사노동도진화자위원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얽히고 설켜서 거기 토지 주들하고 한 번 협의한 적 있나요, 이렇게 한 번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 적 있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어떤 사항에?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조선왕조 역사공원으로 부지가 묶였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곳의

그곳의진화자위원

토지 주들하고 민원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이렇게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이렇게 있느냐 던지 언제 할 거냐 던지 그런 주민의 의견을 한번 이렇게 수렴해 본 적이 있느냐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주민들이 저희 과로 들어와 가지고 보상 좀 빨리 달라고 이렇게 독촉하는 민원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금을

보상금을진화자위원

달라고 그러는데 다시 타당성 용역해서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려야 되는지 그런 거 다 이야기 하셨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 내용도 저희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GWDC 대체 부지 포함된 것도 주민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힘들어서 GWDC 할 때 같이 병행으로 하겠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만약에 GWDC가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이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도 그냥 무산되는 거네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럼 GWDC에서 제외 된다 그러면 별도로가.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또다시 조선왕조 역사공원만의 또 다른 용역을 또 해서 또 새로운 출발을 또 해야 되겠네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출발이 아니라 그 재원 확보만 그렇죠.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조선왕조 역사공원하고 GWDC 대체 부지하고 크나큰 변동은 없잖아요. 그 그린벨트로 그냥 공간이 남아 있을 정도다 역사공원은 그린벨트가 풀릴 그건 아니잖아 공원이기 때문에?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이 자체는 안 풀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GWDC가 되든 안 되든 조선왕조 역사공원을 제척하는 거 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산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진화자위원

확보가··· ···.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60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비로 전액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계속 요청해 봤고 그런데 국비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어려워서 GWDC의 대체 부지로 같이 중복되게 되면 저희가 GWDC 사업에 같이 포함돼 가지고 같이 보상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GWDC 사업에서 토평동 GWDC에서 거기에 들어오는 돈으로 조선왕조 역사공원을 우리 시비로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 짓는 게 아니라 거기 대체 부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 여기 공원도 같이 병행하게.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우리가 1조 2,000억인지 8,000억인지 그 토지 보상금 기채 내면 그 돈으로 조선왕조 역사공원의 땅도 같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쎄요

글쎄요진화자위원

, 그건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중도위에서 3월 19일자 나오기 전에 대체 부지로 해서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현장까지 확인하고 이게 대체 부지로 타당하다 그래 가지고 지정한 사항입니다.

하고

그거하고진화자위원

갈매동거 하고 같이 지금 되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나요, 나는 지금 조선왕조 역사공원의 GWDC의 대체 부지로 들어가서 우리가 토지 보상할 때 같이 한다는 소리 지금 과장님한테 처음 들어요, 이런 거 있으면 빨리 빨리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되고 우리가 물어 볼 때까지 이렇게 계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조선왕조 공원에 지정된 토지 주들은 하루가 다르게 목을 빼고 앉아 있는데 언제나 조선왕조가 되나 그러는데 지금 뒤늦게 시작한 고구려도 수 백 미터를 먼저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지금 다시 재 정밀히 검토하라고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다시 또 GWDC에 갖다 붙여가지고 어느 세월에 땅 값이 나오겠느냐 싶어서 다들 난리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여기는 원초적으로 사실은 동구릉 앞에 역사공원 자리도 아니고 그 건너편에 지금 연지나 있는 그 주변으로 역사공원 자리지 여기는 수 백 미터나 떨어져서 사실은 지정될 땅도 아닌데 그때 지정될 당시에도 조금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해제를 해서 풀어달라고 지금 그러는 판에 거꾸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GWDC에 갖다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토지 보상비를 받아 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차라리 GWDC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아니면 뭐 거기나 거기나 거리가 떨어져서 뚝 떨어진 역사공원을 세울 것 같으면 GWDC 안에 세울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GWDC가 온 구리시 전 면적을 그냥 갖다 붙이면 GWDC인가요? 토평동 개발이라고 그랬으면 그 주변에 맞는 개발이 돼야지 뜬금없이 조선왕조 역사공원이 GWDC에 왜 갖다 붙이냐고 나는 참 이놈의 GWDC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아주 미치겠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하지 말고 분석을 잘하고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하라고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말하시면 누가 믿겠어요. GWDC도 그래서 못 믿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GWDC 저기도 GWDC 과장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조선왕조 역사공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만의 정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말 재검토해서 다시 방법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GWDC는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또 뭐 10년 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모든 행정을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GWDC 잘 돼서 내년 2월에 투융자 심사가 끝나면 조선왕조 역사공원 아니라 뭐라도 동시에 될 수 있지만 또 만에 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 왔잖아요. 18년간을 계속 내일 될 거다 내일 될 거다 금방 다 될 것 같았지만 우리 마음하고 틀리게 중앙도시투자 뭐 거기나 투융자 심사하는 곳이나 중앙행정 부처가 우리 마음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완벽한 것 같은데 안 되듯이 그러니까 조선왕조 역사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어요. 지금 문화재청장까지 와서 문화재청에서는 오히려 막 지금 땅을 사 놓는다 동구릉 주변을 정문을 복원하겠다.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600억 짜리 조선왕조 역사공원을 지정해 놓고도 아무런 지금 이렇게 전면 재검토하라는 이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한데 조선왕조 역사공원에서도 GWDC와 크게 상관없이 이 특구를 지정한 만큼 여기에 걸 맞는 완벽한 방법을 다시 재검토해 주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이 조선왕조에 대한 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금년도 초에 시장께서 구리 규제개혁 10대 과제 선정 추진 불합리한 상위법령 집중 발굴 찾아가는 기업 애로 기동 해결단 설치 이렇게 2015년 2월 쯤 정확하게 2월 25일자 신문입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하는 조례 다 제정 됐습니까? 재정비 하셨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완료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다 완료했어요?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찾아내면 어떻게 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과에서 다 찾은 걸 내가 찾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1년 반 계속 2013년도 말부터 제발 제도 개선하십시오. 각 과별로 주무팀장님이 한두 시간만 찾아오면 금방 나올 법한데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있을 것 같죠? 다음 넘겨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이게 이제 구리 도시공사와 관련되는 조례입니다. 구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제16조를 보면 이게 언제부터 나온 거냐? 그러면 금년 초에 나왔어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백서 내에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몰랐다 이런 건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래서 저희 조례집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1.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운영하되 3. 이사회 의장은 그 밑에 4항부터 8항까지 정관으로 규정하라.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것 분명히 내려 왔을 거라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 보세요, 문제점. 제가 일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서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 권한과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사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는 지방공사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 위배. 지금 알았죠? 네? 지금 아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개정을 안 한 거예요? 아니,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뭐 논쟁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잘못하신 거죠, 지금 아신 거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만큼

이만큼박석윤위원

업무에 소홀하고 있다. 이 반증이다. 시장께서는 구리 규제개혁의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올해는 정말로 규제에 묶여서 자유로운 활동에 저해되는 걸 아주 집중적으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12월 7일이란 말이에요. 금년 한 해 다가서 이것 반드시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질의·응답 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도시공사로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시설을 시설관리를 도시공사가 주관하기로 하고 멀티스포츠나 체육관 왕숙체육공원 이런 시설관리를 맡기는데 이때 도시공사로 이관에 따른 어떤 추진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어떤 것 어떤 것 있었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체육관 등 6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로 멀티스포츠센터 행정복지센터도 위탁할 계획입니다. 협약서 체결은 15년도 11월 1일부로 다 작성해 가지고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왕숙체육공원 종량제 주차장 한강 시민공원이 위탁되겠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부로는 멀티스포츠센터 행정복지센터가 1월 1일부로 위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구리 도시공사에 직원 20명을 채용해 가지고 같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직원하고 구리시 직원이 지금 합동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의 직원은 총 몇 명이에요. 원래 19명에서 20명 추가해서 39명인가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35명입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35명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이 전체 인력 조직 진단에 대한 결과물 같은 게 있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타당성 용역 조사해 가지고··· ···.

진단

조직진단진화자위원

용역 했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분석해 가지고··· ···.

과가

결과가진화자위원

나왔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분석을 한 걸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분석

분석진화자위원

있었어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보고 다 해 가지고 인원이 이렇게 넘어가도 타당성이 있다 수익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넘기는 사업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시청 공무원이 도시공사로 이관되는 그런 인력 저기 그건 얼마나 돼요, 직원이 이전해서 넘어가는 것 몇 명이나 됩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구리시 공무원 그 이전··· ···.

진화자위원

그 수요조사 했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진화자위원

도시공사로 이직희망 수요조사 7월 달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7월 달에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지금 그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그 희망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로 이직하겠다는 분들 인원수나 급수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 인사 그 다음에 넘어갈 인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내년에 바로 지금 12월 달부터 시설관리에 들어가면 지금쯤은 이 인력에 대한 조직진단 대로 조직진단의 끝나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도시공사를 운영할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

진화자위원

총무과에서 넘어와서 도시개발과장님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어느 직원이 어디 부서를 배치 받아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지금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12월 달부터 바로 위탁 준 걸 도시공사가 직영을 하던 그걸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대한 조직이나 없으면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총무과에서 인원을 다 받아가지고 적정 인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진화자위원

하고 있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현재 우리 도시공사로 이직 희망한 공무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공무원 수는 아직 그 정확히 밝혀 진 건 없습니다.

무슨

무슨진화자위원

말이에요. 저번에 이직 희망 수요조사를 해서 자기 의견을 다 냈지 않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냈는데 총무과에서 몇 명을 확정이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현재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은 우리 도시재생과가 공석으로 파견 나가 있는 거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또 한 분 두 분 나가 있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팀장 나가 있고요.

진화자위원

이 분들은 파견 나갔는데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태인가요, 아니면 결정 난 게 있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그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인수인계하고 다시 들어올 인원입니다.

다시

다시진화자위원

또 들어왔다가 또 언제 나가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나가지는 않습니다.

가지

나가지진화자위원

않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20명을 공사에 별도 신규 인원을 뽑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진화자위원

근무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동안의 인수인계 과정을 업무를 아는 분들이 도와주고 다시 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나머지 공무원들은 언제 가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공무원들은 저희 들어올 때 같이 인사 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때가

그때가진화자위원

언제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연말쯤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지금이 연말인데 12월이 지금 연말이지 언제가 연말이에요. 12월 31일 날 할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 인사 관계는 들어오고 나가고 같이 계획을 잡기 때문에.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인사 관계는 인사 관계지만 도시공사가 일을 해야 되고 도시개발과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가 도시개발과 안 알려 주고 혼자서 주물딱 거리고 인사권자라고 들고 있나요? 그건 아니지. 그래도 계획을 말씀드렸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몇 급이 어떻게 돼서 나가면 거기가면 무슨 일을 하고 몇 사람이 가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공무원이 필요한 자리가 몇 개나 있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세 자리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세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리시

구리시진화자위원

공무원 중에 세 사람만 가야 돼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희망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는데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아직 노출시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진화자위원

10명이 희망을 했다 그러면 세 사람만 뽑아서 가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선정해서 갑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거기 도시공사로 가는 사람 중에는 그러면 시설관리를 했던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 위주로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몰라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도시공사하고 상의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딱 결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진화자위원

7월 달에 이직 희망 조사를 했으면 지금쯤 신청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거잖아요, 내가 지금 시청에 남아 있을 것인지 도시공사로 갈 것인지 결정을 안 해 주고 이렇게 지금 계속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도시개발과는 개발과대로 이 감독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마음 놓고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 시기인데 다 시설관리 다 잘하겠다고 맡아 놓고 아무것도 못할 이렇게 주물딱 거리고 남아 있으면 이게 일이 잘 돌아 가겠느냐고 그동안 체육관 같은 거 지금 하루도 한시도 놀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수 백 명의 사람이 하루에도 계속 와서 운동들하고 시민들 체육시설인데 이런 종합계획 없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입맛대로 맡아 가지고 그러다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다가 내일모레 당장 GWDC 사업이 되면 원래 도시공사는 GWDC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막 우당탕 난리 치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사실상 좀 천천히 만들어도 되는 걸. 그러면 이 인력으로 또 GWDC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GWDC사업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GWDC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는 복합 운영체계로 도시공사가 만들어 진 겁니다. 사업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시설물 관리까지다 포함되고 사업도 별도 사업하고 GWDC 사업도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현재 사장님까지 포함해서 35명 인원에다가 3명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그걸 이관해서 가면 38명이 지금 맡은 6개 시설 관리하고 또 GWDC가 되면 GWDC하고 이 일을 다 할 수 있나요? GWDC 되면 또 인원 보강을 해야 되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말씀하셔야지. 인원이 지금 일이 안 되서 괜히 인력을 뽑아 놓으면 급여가 많이 나가니까 GWDC 확정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또 인원을 늘려야 되고 현재 지금 간 인원은 시설관리만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도시공사로 이직을 희망한 사람들은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해도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시설관리 사업이 벌써 들어갔으니까 이런 인사 문제는 빨리 빨리 재촉을 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 부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이번에 IA 투자협정서를 이번에 미국 가서 해 오셨는데 저는 MOU와 IA의 차이를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MOU도 그냥 내가 다음에 그린벨트 풀리면 나는 GWDC에 투자 할 거야, 이렇게 협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MOU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IA가 있는데 물론 MOU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게 IA라면 그 미묘한 차이를 이렇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MOU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나도 여기 동참하겠다. 이런 의향서를 발표하는 거고 IA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금액이 들어갑니다. 얼마를 이렇게 투자 하겠다. 금액을 명시해서 같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린벨트가 풀려서 우리가 토지 보상이 끝나면 두 분이 15억 15억 30억불이잖아요? 트레져 베이인가 뭔가 둘이?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진화자위원

30억불을 투자를 해서 그 보상한 땅에 어떤 뭐를 짓는 거죠? 디자인센터를 짓겠다고 내가 30억불을 투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거에 대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린벨트가 풀리고 사업이 진척이 되고 이런데도 그때 가서 상황이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나는 그래도 투자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조치 사항이 있나요, 그런 게 투자 협정서에 나오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가 풀리고 저희 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한 상태에서는 별도 계약이 또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때··· ···.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때가서 계약을··· ···.

지를

토지를진화자위원

우리가 다 보상을 주고 우리가 다 토지를 갖고 있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트레져 베이나 이 IA를 맺은 사람들이 토지를 자기가 우리한테 사서 거기 땅에다가 디자인센터도 짓고 호텔도 지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30억불 투자 하겠다 협정을 했지만 그때 가서 만약에 또 상황이 하고 싶지 않거나 사업성이 없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 투자를 못 하겠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투자자를 여러 사람을 해 놓은 게 아니라 두 사람만 믿고 투자 협정을 발표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때 가서 계약을 내가 못 하겠다든지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제재할 어떤 그동안의 손해배상금 그 사람들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어디 가서 투자자를 찾겠어요. 그럴 때 대한 손해배상금 같은 거 그 법적인 조치 사항이 거기에 나와 있는지 그런 강력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난 5차 행자부 투자 심사 때도 저희가 IA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인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하라고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투자

투자진화자위원

신고라는 건 어디에다가 하는데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건 코트라에.

진화자위원

코트라에다가?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진화자위원

코트라에다 신고는 우리 옛날에 스티브임도 그때 코트라에 200억인가 얼마인가 했잖아요. 그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투자자 신고를 정부에서··· ···.

라에

코트라에진화자위원

신고해서 등록했다고 그때 코트라 다 등록 되어 있었잖아요? 코트라에 등록하는데 크게 뭐 등록 했던 것 같은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때는 비바비나로 저희 사업 대상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바비나로 해 가지고 스티브임만 임의적인 신고지 우리 사업 목적을 위해서 한 건 그건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IA 다음에 투자 신고를 지금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언제까지라고는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융자

투융자진화자위원

심사 받을 때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 전에··· ···.

융자

투융자진화자위원

하기 전에는 투자 신고를 코트라에 등록을 해야 되겠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신고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투자 신고는 얼마쯤 하는 게 투자 신고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금액은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진화자위원

왜 명시 30억불에 대해서 10%면 10%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투자 금액에 대해서 10%라고 그러는데 신고 절차는 별도로 금액은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30억불이면 얼마라고 그랬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우리나라 돈으로 3조 4,000억 정도 되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3조 4,000억의 10%면 3,400이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돈 만큼을 코트라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아니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먼저 비바비나 신고할 때도 어떤 금액 없이 자기 사업 자금만 일부 신고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IA에 여기 보니까 그··· ···. IA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 아,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과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IA까지 하게 되었나 그동안의 어떤 친분 관계 투자 그룹들과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그런 걸 여기 지문에 보면 수년간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수년간 이렇게 친분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고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트레져 베이 그룹 안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인 증명서 법인설립 증명서를 통해서 그 이후의 어떤 아이덴디티를 확인했는데 혹시 그밖에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 회사의 뭐 정체성 및 투자 실적을 우리가 파악해 본 적 있나요? 법인 설립 증명서를 통해서 그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 사실은 어떤 정체성이나 투자 실적 그동안 우리가 계속 외국인 투자 그룹들을 못 믿는 게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어디 가서 해 본 적이 있나 실적이 있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것 때문에 계속 의문을 가졌는데 혹시 그런 걸 절차를 거쳐본 적 있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투자 그룹 두 분은 실적으로 국제자문위원 NIAB 회원들하고 친분 관계 있는 분들입니다.

진화자위원

NIA의 그동안의 회원사는 아니었든 트레져 베이하고 그 두 군데는 협정을 맺었던 사람들은 NIAB 회원인 미셀 핀이나 그 사람들하고 그냥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걸로 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닌가, 이러한 회사를 믿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명을 받은 거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NIAB 멤버들이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오너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항상 눈여겨보는 사업가들이고 그 단체가 모여 있는 NIAB 국제자문위원회를 투자 그룹들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저희 시를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저는 신뢰를 못하는 게 이 트레져 베이 투자 그룹은 우리시가 NIAB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NIAB의 스티브임이 개인적으로 MOU를 맺었어요. MOU를 맺어서 작년 10월 달인가 그 분들 사이에 MOU가 끝나니까 스티브임을 빼고 그 지금 NIA 고 대표하고 우리시가 다시 MOU를 맺어서 이번에 IA까지 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황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 NIAB에 우리가 DA상에서 스티브임과 고창국이 을이고 우리 구리시와 구리 도시공사가 갑인데 그 DA상에 있던 스티브임이 맺었던 MOU는 MOU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 받아서 스티브임만 빼고 우리가 MOU를 맺고 그 다음에 IA를 했다면 이게 무슨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큰 신뢰가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을 알고 알아서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물론 잘 되기를 바라고 국제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그만한 실적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런 일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겠느냐 만은 워낙 세상이 험하고 하도 그런 일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간에 너무 많아서 그런 걸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투융자 심사를 하는 국토해양부에서 바보겠어요.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확신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갖다 들이밀어야 되는데 그게 신뢰 확보가 안 되니까 계속 이게 오늘 와라 내일 와라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해도 이렇게 언론에 갖다가 그냥 막 들어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일을 성사시키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나 누가 봐도 아! 그 사람들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될 만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누가 좀 좋다고 그러면 ‘헤~’ 그러면 지금 스티브임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알아서 NIAN 중에서도 그러면 미셀 핀이나 래리 카바가 MOU을 맺었던 걸 우리한테 갖다 주면 우리니까 더 신뢰를 하죠. 그 사람들은 처음에 트레져 베이 그룹을 안 건 스티브임이란 사람이에요. 우리가 스티브임을 왜 믿나? DA상에 원래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MOU 딱 끝나니까 그 사람은 배제 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MOU를 해서 그 다음에 바로 단계적으로 IA를 했다 이걸 누가 믿겠느냐고 지금 스티브임과의 관계도 법정 소송이 어떠니 밝혀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국제적인 어떤 교류를 할 때는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신용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어떤 일에 있어서는 신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은 신뢰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냥 나열할 게 아니라 정말 국토위에서 딱 볼 때 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신뢰가 들어가면 이것 해도 되겠다. 이런 확신으로 주지 않으면 이건 2월 달에 가 봤자에요. 이번 2월 달에 가면 또 다시 3월 달에 할 거예요, 5월 달에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뭐 세월아 가거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정말 마무리를 할 때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2월 달에는 진짜 이런 어떤 신뢰성 확보를 정확하게 해서 더 이상 어떤 시간을 끌지 않고 소요되는 여기에 지금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고급 인력이 여기에 다 매달려 있고 돈은 계속 들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다시 넘어가서 조선왕조 역사공원하고 아! 저기 GWDC에 관계되는 건데요.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이 7만 4,000평에 대해서 한 2,838억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에도 GWDC 대체 부지와 연관성이 있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갈매 역세권 부지하고 GWDC 대체 부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땅 토지 주들은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에 자기가 땅도 사고 투자를 했는데 거기가 GWDC의 대체 부지로 들어갔다고 몇 번씩 의회로 오고 난리가 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갈매 역세권··· ···.

세권

역세권진화자위원

저기에 뒤쪽 부분에 역세권의 대체 부지가 들어간 것 있다고 그러던데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갈매동에 GWDC 대체 부지는 어디 어디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 옛날 콩나물 공장 있는데 저 위쪽에 교량 새로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교량.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지하차도 만들고 그러는데 위쪽으로 담터 저 너머입니다.

담터

담터진화자위원

너머로?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남양주 별내 지구랑 그 사이에 있는 공간 화랑로하고 남양주 별내 지구 사이에··· ···.

진화자위원

그 사이에?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역세권하고 완전 동떨어졌습니다.

진화자위원

역세권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근처도 안갑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그런 것도 민원이 언제 확실하게 선을 딱 그어서 이건 기다 아니다. 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부 다 불안해 가지고 GWDC 대체 부지가 도대체 어떤 게 들어가는지 저도 몰라요. 이것도 들어간다고 그랬다가 저것도 들어간다고 그랬다가 또 이제 보니까 조선왕조 역사공원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로 하면 되지만 거기에 직접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 주들은 아무런 재산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것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23억 컨셉마스터 플랜 저번에 우리가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건 도시공사로 이관이 되는 거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이관해서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

행정진화자위원

절차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국제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예.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왜 국제입찰을 해야 돼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국제입찰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러다

그러다진화자위원

저번에 도시공사 사장님은 내가 이게 왜 우리 모든 자료는 국내에 다 있는데 이게 왜 국제 외국 기업들이 입찰을 봐야 되느냐? 왜 거기서 마스터 플랜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국내와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국내와 국제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국제입니다. 완전 외국 업체가 아니라 한국이 포함된 국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든 국내가 같이 포함돼서 국제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국내의 설계 회사도 들어가고 국제 설계 회사도 들어가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컨셉마스터 플랜은 처음 애초에 우리가 축소되기 전에 50만평인가 75만평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비 준 건 아니지만 닐센그룹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74만평에 대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이게 74만평에 대해서 했는데 24만평으로 줄었으니까 그것도 그러면 닐센그룹이 연장해서 설계 변경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새로운 입찰할 회사를 찾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별건으로 해서 마스터 플랜이 지금 입찰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것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아신 거예요? 우리가 전번에 항상 말하는 저작권 관계있잖아요, 저작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스터

마스터진화자위원

플랜에 관계되는 한 저작권에 있어서 우리시가 어떠한 설계 변경을 할 때도 금하나 그을 때도 저작권 때문에 그 국제 저기 해외 그룹에서 해야지 우리는 여기 줄 하나 못 긋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닐센그룹이 해다 준 컨셉마스터 플랜 여기에서 우리가 다 투융자 심사나 중도위나 다 제출을 했는데 이제 이게 줄어서 24만평이 됐다고 그래서 또 다른 회사에다가 그걸 맡겨서 설계 용역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건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또 다른 어떤 법적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 것 찾아보면 분명히 거기에 있어요, 저작권 관계. 이런 거 잘 모르고 또 다른 회사에다가 새로운 외국기업에다가 설계 냈다. 그러면 우리가 돈 주지도 않은 닐센그룹에서 그동안 컨셉마스트 플랜 여기 저기 들고 다 썼는데 이제 평수 줄어서 다시 하라 그래서 거기 안하고 다른데 하라고 그러면 또 다른 그림이 나오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 시 공사 그 다음에 최초 제안자 그 다음에 당초에 74만평에 대한 마스터 플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꾸려 나갈 겁니다. 어디 특정 걸해 가지고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24만평 맞는 거에 맞춰서 중앙정부하고 상의해서 조치해 나갈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결산 위원회에서 우리는 부결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게 지금 어떠한 경로든 통과가 돼서 마스터 플랜 용역비가 나갔지만 저는 지금도 믿는 게 74만평일 때 나온 컨셉 마스터 플랜을 24만평의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다른 용도에 맞게 다 서류 제출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컨셉마스터 플랜 용역비는 필요 없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설계가 들어갈 때 어떤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 100억에 맞는 설계를 했는데 만약에 120억이 됐다.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서 20억만큼 늘려서 쓰는 건 그 비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 100억에 대한 설계비를 줄 때 만약에 그 설계비가 10억 이었다 그러면 10억을 납품할 때 만약에 여기에서 설계 변경이 있을 때는 그러면 또 다른 설계비를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설계비용이라는 건 설계 변경이 되었을 때 그것까지 다 분담하는 조건으로 다 설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국제적인 거나 우리 국내 거나 다 그건 비슷하겠지 그래서 제가 23억 마스터 플랜 용역비는 틀이 바뀐 게 아니라 평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설계 변경이 금액이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필요 없다고 우긴 거고 또 거기에 나와 있듯이 컨셉마스터 플랜은 마스터 플랜과 같이 섞어서 써도 된다. 그 두 가지를 함께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용역비에서 어차피 그 K&C 고 대표는 지금 60억 정도를 자기가 선투자를 했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선투자 한 건 언제 가져 가냐고 우리가 왜 주냐고 당신이 이 일을 따기 위해서 해 온 건데 그랬더니 토지 보상이 끝나고 그 조성 원가에 넣어서 비용으로 뽑아 간다고 그러면 23억도 그때 같이 가져가라 거기서 용역비 조성원가를 뽑든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거는 거기에서 해 오고 또 다른 건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러면 너무 정신 사납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죽어라고 반대를 했는데 의회에서 땅바닥을 치든 하늘 치든 넘어 갔으니 그렇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라서 할 말을 못하는데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그 일이 23억이죠, 용역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금 물으니까 사장님 답 다르고 도시개발과장님 답 다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정말 23억 용역비에 대해서 20만 시민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추경 때 23억 용역비 세워 주셔서 지금 차질 없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설명할 때 중앙정부에서도 요청했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난 10월 28일 재검토 행자부 투자위원회에서도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가지고 재무분석 경제 분석 마스터 플랜 이것 하라고 지시 떨어졌습니다. 저희 그냥 일방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감사원에서도 자료 제출하라고 그래서 자료 제출했습니다. 국토부 행자부 의회에서 속기록까지 달랍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래서 다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걸 문서로 정식으로 떨궈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을 조금 늦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공문까지 지시해 가지고 좀 속도가 늦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향숙

장향숙위원장

과장님?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제가 현장 확인 갔을 때 23억 마스터 플랜 용역 국제입찰을 했던 조달청 입찰을 했던 공문 내용을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여태 안 보내 주네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 도시공사에다가··· ···.

향숙

장향숙위원장

도시공사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지시해 가지고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오후에 오기 전에 갖고 오라고 전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도시공사에 관리 위탁하는 과정이 우여곡절이 많이 있으셨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뚱딴지 같이 관리대행이란 걸 갖고 와서 의회 승인 안 받으려고 했던 특별한 저의가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특별한 저의는 없고 뚜렷하게 어떤 이런 조례라든지 법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을 뿐입니다.

탁을

위탁을박석윤위원

준다. 라고 처음서부터 했으면 깔끔한데 그것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허비가 됐고 결국에는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쳤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으로

앞으로박석윤위원

또 다른 이런 위탁이나 이런 비슷한 게 있으면 절대 의회부터 알아야 집행부가 하는 일을 알아야 서로 손잡고 리스크를 줄 일 수 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으면서. 시설위탁이 언제부터 넘어갔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11월 1일부터 넘겼습니다.

박석윤위원

11월 1일부터요. 지금 진행 상황을 간략 간략하게 무엇무엇 11월 1일 날 넘어 간 것 제가 읽겠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왕숙천공원 종량제 주차장 한강시민공원 여기까지 넘어갔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지가

나머지가박석윤위원

이제 뭐가 남았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나머지는 멀티스포츠센터 행정복지센터 1월 1일부로 넘길 계획입니다.

박석윤위원

1월 1일부로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하나는 11월 1일부로 넘어가고 하나는 1월 1일부로 넘어가면 시차가 2달인데 여기는 또 실시를 하다가 또 그 뭐라고 그럴까 행정의 오류라고 그럴까 이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하나를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한 후에 넘기면 어떨까요, 이게 다 방침 받아서 지금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방침을 다 받아서 일단 넘겼고요, 1월 1일부로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은 거기에 있는 기간제라든지 근무자들이 그대로 인수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8개 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신규를 채용하든지 파견된 공직자나 기간제 승계를 받아서 시설을 운영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늘 모든 부서가 보면 빨리 빨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밥솥에 쌀 올려놓자마자 밥상 차린다는 식으로 모든 걸 빨리 반찬 달라고 그러고 조금 더 준비 기간이 철저했으면 좋겠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이 시에서 민간위탁을 주었거나 직영을 할 때 보훈단체나 장애인협회에 시설 운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인지하고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분들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분들이 관리 이관이 된 이후에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승계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과 현재 진행 상황 이런 걸 밝힐 수 있을까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공용주차장 17개소 중 4개소가 보훈단체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나 장애인협회 수입원이 주차장 사업으로 이를 도시공사에서 직영할 경우 민원도 발생 예상되고 그 다음에 또 조례나 타 기관에 위탁할 근거가 있으므로 기존의 보훈단체나··· ···.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향군보훈단체나 장애인협회에 줄 용의가 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본인이 계속하고자 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계속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고용

고용박석윤위원

불안이 없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로 위탁 관리가 이관이 되면 컨트롤 박스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왜? 지금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던 것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던 것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던 것 각 부서에서 이것 하기가 너무 산만 스러워서 종합적 부분은 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도시개발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때 편성을 한다. 할 예정이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회계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게 편성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내년도 사업은··· ···.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급하니까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회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달라요. 막이 있는데 그 교통과 관련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뭐 어느 정도 뺄 재주가 있는가? 그런데 어때요, 결론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회계가 틀려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준비 부족이었죠. 어떻게 하든지 모면하면 좋겠다. 이런 의도는 속에 있지 않았는가, 그런 게 있었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도 회계가 그런 막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다가 그런 게 가로 막다 보니까···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때는 법령 규정 규칙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한 후에 종합적으로 짧게 핵심만 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책임 있게 답을 하셔서 저희들도 믿고 승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돌아보니까 어! 보니까 이건 창이 있어 못 넘어가는데요, 이건 행정의 미숙이었다. 인정합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인정합니다.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앞으로는 절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뭐죠? 버드나무 잎을 넣고 마시라고 그랬듯이 바빠도 돌아가야 빠릅니다. 알겠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도시공사의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우리한테 승인 받은 게 있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것

그것박석윤위원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정원은 총 53명입니다.

현재

현재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52명이라고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현원은 35명입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11월 1일 날 저기 관리 대행 위·수탁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공사하고 과하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거기서 들어가는 추가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하면.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일반직하고 저희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원이 한 100명 정도 되고 현원은 약 68명 무기 계약직하고 기간제 포함해 가지고 68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분들을 채용을 다 했어요, 어땠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채용은 일반직은 20명만 하고 있습니다. 53명이 정원인데요, 20명만 해 가지고 35명 지금 현원 채웠습니다.

박석윤위원

다 채웠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추가

추가박석윤위원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추가 채용 계획은 저희 앞으로 사업 진행하면서 사업에 따라 가지고 계획입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인수인계가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료 기간이 넘어 와야 넘어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에 1차 공채한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20명입니다.

박석윤위원

20명 1차적으로 공채해서 채용이 완료가 됐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20명 가지고 2016년 1월 1일 날 관리 위탁이 넘어가는 거기까지 다 예상하고 채용한 인원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러면 당분간은 추가 인원 채용 계획이 없다는 거죠?

예.

박석윤위원

진짜입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에요

진짜에요박석윤위원

. 그런데 저희에게 우리들에게 주었던 자료를 보면 1차 2차 채용한다고 의회에 보고했었단 말이에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세요.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면 안 돼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공채로 들어온 건 완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진화자의원님께서 얘기하는 시에서 넘어가는 인원이 아직 확정이 안 되서 그 인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별도의 공채 과정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행감 장이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시설 관리위탁과 관련돼서 신규채용은 1차 2차 따로 두 가지 않고 지난번에 채용한 20명으로 당분간 채용 완료하고 2차 충원 계획은 없다. 공채계획은?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으로

내적으로박석윤위원

있을지언정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 당시 채용 할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역 인재를 뽑는다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지역

지역박석윤위원

인재는 몇 명이나 뽑았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채용 인원의 2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 이내이기 때문에··· ···.

박석윤위원

20%면 지난번에 20명 뽑았으면 2×2＝4, 4명을 뽑았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4명 뽑았습니다.

박석윤위원

4명은 지역에서 채용을 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분들을 채용했을 때 물론 공채이니까 지역 인재다 하더라도 업무 영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는 분들을 채용을 했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뭐 또 다른 이런 오해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겠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지역 인재끼리만 경쟁을 붙였기 때문에.

지역

지역박석윤위원

인재끼리만 경쟁을 했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잘 인력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저쪽을 한번 봐 주시면··· ···. (모니터를 보며) 2016년 구리 도시공사 위탁관리 사업과 예산편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빨간 걸로 쓴 건 과에서 준 그 자료를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올려다 봐 주시면 행정복지센터 까만 글씨는 2016년도입니다. 그럼 얼마에요? 수입이 9,000만원 그렇죠? 그런데 빨간 글씨는 2014년도 거예요. 1억 5,500인데 16년도에 관리 위탁을 주어서 9,000이 수입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익 관계를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 빨간 글씨 봐 보세요, 2014년. 2억 3,000 정도인데 도시공사에서는 5억 8,000으로 올라갔어요. 제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2억 3,100이에요. 거기서 이것 빼보면 2억 2,000~3,000 2억 3,300. 그런데 경상비가 어떻게 3억 6,000이 올라 왔는지 이걸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든지.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자료··· ···.

자료

자료박석윤위원

주시겠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좀 올려봐 주세요. 평생학습과에 멀티스포츠센터를 보면 여기도 보면 빨간 글씨를 보면 7억이죠. 그런데 2016년도에 도시공사로 가면 21억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 플러스 경상비에요. 3억 얼마가 남아서 현재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리 왕숙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빨간 게 과년도 거라고 했죠, 2014년? 3천 4백 2천 3백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체육관은 조금 올라갔고 국민센터 조금 올라갔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한강시민공원은 8억 2,700이 2014년도 수입이에요. 여러분들이 준 자료. 그런데 2016년도에는 얼마에요, 5억 7,000 차이가 상당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지출을 보면 2014년도에 1억 8,000 그 다음에 2016년도에 2억 4,500 몇 천밖에 차이 안나요, 그런데 저기는 억대 이상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자원행정과가 했을 때는 이게 20억이에요. 그 다음에 지출이 2억 5,300 인건비 4명인가 5명. 그런데 관리위탁을 주니까 쓰레기 종량제가 어떻게 됐어요, 20억 8,000 아주 약간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지출을 보니까 지출은 2억 5,000 나간 걸 4,600만원이 지출인데 수입은 왜 저렇게 적느냐? 뭐 이렇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가장 공용주차장 이쪽에서 인건비를 줄여서 토털 인건비가 1억 2,000이 세이브 된다. 이렇게 저에게 자료를 주었어요. 그런데 각각의 부서별로 보면 별로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더 이윤을 창출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합리와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시개발과가 주축이 돼서 도시공사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공감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아니, 자료 준 거 아까 2~30분 전에도 그러니까 지금 단순 비교한 겁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각종 사업의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물론 있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 공사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 그··· ···.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가장 염려하는 건 독립채산제인 법인 형태의 청소년 수련관이 됐건 이런 쪽도 없으면 돈 달라고 그럽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는데도 벌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그런데 이 관리위탁은 총 수입은 어디로 가요,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넣겠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그 분들이 필요한 지출은 우리가 다시 해 주어야 돼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나는

나는박석윤위원

여기서 엄청난 맹점이 있다. 이것 관리 제대로 못하면 당분간 2~3년간은 어느 정도 세이브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잘못하면 직영할 때 보다 엄청난 비용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감합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관리를 철저히 안 하면 이것 낫자루 칼자루 저쪽 하는 순간에 비용만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증가될 아주 요소가 다분하다. 철저에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아까 진화자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 몇 분들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몇 분이나 나갔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 ···.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보면 총 7명이··· ···.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7명 나가 있습니다.

나간

나간박석윤위원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아까 도시공사 총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정원이 53명입니다.

박석윤위원

53명 현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35명입니다.

박석윤위원

이 규정 알고 있습니까? 지방공무원 임용에 파견 규정 알고 있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몇 %입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5% 이내.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단순 계산해 보세요. 50명 일 때 5×5＝25, 2.5 35명 일 때 3×5＝15, 1.5 맞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이 규정 어겼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 ···.

씀해

말씀해박석윤위원

보세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그 인수인계 되면 다 복귀할 인원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럴 때 과장님은 아!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불가항력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그쪽 업무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이쪽 본청의 본래를 맡은 업무도 막중합니다. 그렇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백이

공백이박석윤위원

생기지 않도록 최단 시간 내에 복귀시킬 이런 방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과장님은 시원하게 얘기해 주어야죠. 이게 1.5명이나 2.5명이 나가야 되는데 7명이 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것

그것박석윤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 인수인계 마치고 복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만반의 준비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사무실 이전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사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지적됐듯이 임대차 채권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은 형제간에 재산 소송 다툼 중에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른 장소를 알아봐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데가 유가네 오리 맞은편에 건물 4층을 임대해서 지금 내부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10일 경이면··· ···.

향숙

장향숙위원장

주소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디에요, 거기가?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토평동 벌말로 145번지.

기는

거기는박석윤위원

지금 평수가 지금 현재 쓰는 평수하고 어떻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쓰는 건 80평인데 새로 이전 되는데는 120평입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아직은 도시공사에서 수입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데 전세로 간다면 모르지만 월세로 가면 그 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자본 잠식으로 갈 수 있죠, 그렇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것도 감안하고 저기 선택이 잘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임대료 월 지출되는 게 먼저 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면적은 큰데요.

약간

약간박석윤위원

적다는 얘기는 한 만원 싸요?

웃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임대료가 지금 1억 5,000에 임대료가 506만원에.

이전할 때가요.

전할

이전할박석윤위원

때가 506만원?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쓰고 있는데는 550.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45만원이 싸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면적은 좀 크고요.

적은

면적은박석윤위원

크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대신에 중심가가 거기는 상권이 많이 되어 있는데고 여기는 약간 외곽지역이라 그런지 쌉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경상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찾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1분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마스터 플랜 용역과 관련돼서 우리가 23억을 승인했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치가

추정치가박석윤위원

그때 좀 세련되게 잡았습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 23억.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23억에 저희가 약간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많이

많이박석윤위원

여유 있게 잡았죠?

웃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많이는 저희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제가 불러드릴까요? 2015년 11월 5일 GWDC 마스트 플랜 용역 건 계약심사 요청 추정 금액 15억 4,00인데 맞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23억에서 15억 4,000이 추정치에요? 그럼 갭이 얼마나 납니까, 8억 나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8억 납니다.

박석윤위원

2015년 11월 20일 경기도 계약심사 결과 알림 추정 금액 12억 1,000 인정합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23억에서 12억에 할 수 있는 걸 23억에 올리면 조금 올린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12억은 거기에 동영상이라든지 다른 내용은 부차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한 2억이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14억이면 되네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올렸던 사항 중에 매니지먼트 비용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계약 의뢰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추정치라 하더라도 이걸 어느 정도 고민해서 짜셔야 뭐 1~2억이 차이 나야죠, 이거 계수 상으로 보면 23억에서 12억 10억 가까이 넘게 차이나죠. 그러면 여기서 용역비를 그만큼 책정하는 게 10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아주 급한 사업을 못한 걸 생각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과에서 민폐 끼친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그렇잖아요. 한쪽으로는 아꼈던 좋아요, 그렇죠. 예산 절감 이건 아주 상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너무 과다 계상을 했다. 그렇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15억 중에 매니지먼트 비용.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23억에다 맞추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내려가서··· ···. 그러면 15억 4,000에다가 매니지먼트 4억 집어넣었으면 19억 4,000이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4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거나

어쨌거나박석윤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게 남의 돈이 아니라 내가 과대 예산편성을 하면 다른 과에서 우리가 남는 것만큼 불용액만큼 정말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 못하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알겠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8일 내일 12시까지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 ···. 과장님 정정하겠습니다. 내일 종합감사 관계로 오늘 저녁 6시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터

마스터강광섭위원

플랜 때문에 23억이란 돈을 갖고서 여야가 이렇게 팽팽한 접전을 벌였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최소한의 비용을 갖고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예산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했던 거 생각나시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최소한의 비용 갖다가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과대 예산을 잡아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다음부터 추진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때는

그때는강광섭위원

왜 이렇게 계획 없이 했을까요, 계획이 없었죠, 전에?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왜 사전 보고 안 하셨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금액 자체도 저희가 전문기관한테··· ···.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예산 심의할 때 그때 그 자료를 갖다가 즉흥적으로 봤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웠던 거거든요.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기본적인 걸 제시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심의 절차 과정에 미리 말씀을 해 주셨다면 이렇게 혼선이 없었을 텐데 분명히 혼선을 초래하신 것 아시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에 해 가지고 전 날 갖다가 드린 게 아니라 했다가 다시 또 보류시키고 했던 사항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에요

아니에요강광섭위원

. 그것 아니에요.

진화자위원

1식 갖고 와서 갖고 오라고 한다고.

강광섭위원

1식 갖고 와서 조그마하게 내용에 전혀 근거 자료가 없이 그냥 23억 1식이라는 말 때문에 혼란을 초래한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 서류 자체가 두껍다 보니까 설계 내역서까지 다 보내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1식 했는데요, 나중에는 별도로 이렇게 두껍게 인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건

그건강광섭위원

자꾸 자료를 제시해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강광섭위원

(청취불능) 갖고 와서 그래서 자료를 갖고 왔잖아요. 그 전에 사전에 준비 없이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다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우리 박석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정말 좋은 방안을 갖고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제기하면서 또 한 쪽에서는 성명서까지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었던 것 아시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이런

이런강광섭위원

걸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검토할 사항을 미리 사전에 의견을 제시해서 이게 어떻게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돌출됐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주관

주관강광섭위원

부서로서 이번에 위탁을 몇 군데 하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시설 관리부 같은 경우는 신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공사에 별도로 조직을.

강광섭위원

그 부서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설 관리하는 조직 있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시설관리부라고 별도··· ···.

강광섭위원

하부조직은 어떻게 하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주차 팀하고 팀별 또 하부 조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지금 벌써 11월 1일부터 위탁 사업이 시작되고 1단계 마무리됐고 2단계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조직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셨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공사 방문하실 때 본부장이 조직에 대해서 설명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강광섭위원

못 들었는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보고서에 다 표시해 가지고 그 날 배포해 드리면서 설명했습니다.

정에

규정에강광섭위원

보면 도시공사 나름대로 정관이 있잖아요. 정관 임원 및 직원 하부조직에 관한 내용에 보면 3항에 보면 이 정관에 따르지 않는 하부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 시장 승인을 받아서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처음 개발 사업부 경영지원부 개발사업1부로 나눴는데 시설 관리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한테 제시를 안 했어요. 위탁시설물에 대한 관리 부서에 대한 부분도 우리한테 말씀 안 해 주셨다고. 조직이 우선이 돼서 그 다음에 하부 조직에 대한 업무가 이양이 돼야 되는데 이양 자체에서 처리 과정에서 잘못 된 게 있다는 거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위탁사업 관리 용역 타당성 보고할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안별로 별도로 해서 상세히 보고 드렸던 내용 중에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강광섭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강광섭위원

중앙투자 심사결과 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지난 10월 28일 중앙투자 심사가 재검토 돼서 저희도 되게 아쉬움을 토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28일 날 재검토됐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외국인 투자 관련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투자 별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이행 필요 그 다음 둘째 외국인 투자 의향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이 필요 셋째가 당초 사업 계획에서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마스터 플랜 수립 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재검토 내용입니다.

스터

마스터강광섭위원

플랜 이번 4차에 걸쳐서 정확하게 공시를 됐네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혼선이 되는 게 MOU하고 IA하고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 MOU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사업에 내가 뭘 하고자 한다. 의향 표시만이 MOU고요.

아까

아까강광섭위원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하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IA같은 경우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투자자가 어떤 금액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

IA 그건 법적 구속력이 분명히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국제변호사로 하여금 쌍방 간에 이건 확인해서 효력이 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내 노라 하는 김&장 변호사한테 자문까지 얻었습니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야 저희가 중앙부서에 제출할 것 아니냐? 그래서 가서 의뢰했더니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다 법적 효력이 남의 땅 가지고 한다는 건 사실상 이 정도 이상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최선이다, 이건.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IA가 가만 있어봐, 이번에 4차전에 들어갔나요, 평가?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것도 제출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강광섭위원

지금 재검토가 나왔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재검토 내용은 먼저 차수에 있는 내용이 중복된 게 없고 새로운 건이 나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투자자에 대해서 의향이라든가 투자 능력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투자 직접 신고 이행 필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그 회사에 대한 그 사업규모까지 포함해서 경제성 재무성 모든 걸 망라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자료를 제출 못합니다.

강광섭위원

예?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진행 중이고 용역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재무분석이라든지 투자분석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마스터 플랜 필요할 때요, 용역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가 선정돼야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일부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일반직 채용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의혹이 제기된 일은 없었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이번에 20명을 채용하는 중에 지금 채용하고자 하는 접수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574명입니다.

강광섭위원

574명.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1차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필기시험을 해서.

강광섭위원

필기시험을 했어요? 서류전형을 먼저 하지 않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서류전형 한 다음에 필기시험을 저희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필기시험을 거기서 걸른 겁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220배수··· ···.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3배수해서 면접시험을 해서.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 과정의 절차가 우선 서류전형은 거의 본인들이 걸쳐졌다고 봤는데 서류전형에서 거의 걸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필기시험 전에?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서류전형으로요?

강광섭위원

서류전형에 그렇게 미비점이 그렇게 많은가요? 서류전형에서 거의 반이 걸려 졌다고 그러던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다 서류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의

일반직의강광섭위원

같은 경우 크게 자격··· ···. 그렇게 서류 결격에 큰 지장을 안 주는 범위에서 지금 서류 전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 이상이 지금 걸러졌다고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팀장

실상 그 서류 전형 자체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중 용역 기관에서 그 서류를 전형을 하고 필기시험하고 걸러서 도시공사로 3배수해서 들어온 인원을 면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했던 사항이라 저희들 자체가 현재 뭐··· ···.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때 관계하셨던 참석하셨던 분 계세요, 누가?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장

다 주관해서 했습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공사 주관입니다. 상세한 건 도시공사한테 이따 물어보시면 더 자세··· ···.

향숙

장향숙위원장

도시개발과는 보고만 받은 사항입니까?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저희한테는 숫자하고 인원만 받기 때문에··· ···.

향숙

장향숙위원장

도시공사 감사할 때 정확한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까요

그럴까요강광섭위원

? 그럼 그때 가서 물어보는 걸로.

향숙

장향숙위원장

어느 기관에다 출제를 했는지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그러면 이따 도시공사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예, 임연옥위원입니다. 힘드시죠, 장시간. 박석윤위원님 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문인데요. 한강시민공원 11월 1일자로 이관됐죠?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야구장 중에 리틀야구장이라고 있어요. 어느 어느 야구장이 넘어가고 거기 야구장이 다섯 개거든요. 어느 어느 야구장이 이관 됐나요, 전부가 이관 된 건가요? 야구장 전체가 이관되는 건가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전체 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한 가지 여쭤 볼게 있습니다. GWDC 사업에 대해서 일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시 의견은 어때요, 정당한 절차를 밟은 건가 아니면 일부 주장하시는 시민들의 말씀이 잘못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시민이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항은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벌써 반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항이 내려 왔을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과장님, 시민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뭔지 좀 알려 주세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이 잘못됐다는데 그 분 성함은 홍보자료에 나온 게 아니라 동영상에 SNS라든지 이런데 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철 씨라고.

향숙

장향숙위원장

이름은 거론하지 마세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첫째 구리 시장과 K&C 간 체결된 개별 협약서가 법적 절차를 거친 것인가? 에 대한 의문 제기하였고 둘째 GWDC 사업이 GB해제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더 이상 진행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GWDC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해서는 토평동 지역에 GWDC 사업이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행정자치부 투자 심사를 통과한 후 실시설계를 해서 국토부 중앙도시 심의를 거친 후 친수구역위원회에 통과되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이런 사항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투자 심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친수구역위원회 상정 관보 게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의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제일 먼저 투자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에 상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는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그 면적이 52만평에서 24만평으로 축소가 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에 해당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이 주장하는 요지입니다. 저희가 하지만 이 김 모 씨께서 주장하는 절차 등에서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지방재정투자 심사 시기입니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 규칙 제4조1항 규정에 따라서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상대방의 주장처럼 투자 심사를 받는데 어떻게 타당 조사가 수반되는 기본계획 없이 투자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52만평에서 24만평으로 면적 축소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15년 5월 19일 투자 심사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내용 중 행정자치부 타당성 재조사의 의미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메뉴얼에서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심사를 거친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여건의 변동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 예측치가 100분 30 이상 감소한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의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GWDC 사업의 면적 축소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하였고 김 모 씨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투자 심사 통과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누락하고 질문한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타당성 재조사는 GWDC 사업이 투자 심사가 완료 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그 분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행정절차의 오류를 범했다면 중앙투자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상정조차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그 분에게 전체적으로 잘 알려 주시고 시민들의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올려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아니면 그 분이 어떤 잘못을 했다면 조치를 해서라도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는 구리 소식지에 알려 주든지 잘못 된 정보는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됩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분께서도 저희 과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저희한테 물어 봤길래 저희가 답변한 적도 있고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이해는 하고 가시는데 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곡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걸 언론에 배포한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떠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대고서 이 분을 거론시키면서 과연 이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사항을 했는지 변호사하고 상담해 보고 여러 가지 방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꼭 정확한 정보가 유포될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변호사와 협의하여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우리 저도 질문을 했고 우리 강광섭위원님도 MOU와 IA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MOU는 단지 의향서일 뿐이고 IA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책임감 있는 협정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법적 구속력이라는 게 어떤 걸 법적 구속력이라 하느냐면 외국인 투자자가 상호 신뢰와 협의를 현저히 저버리는 태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을 거부하게 되면 구리시가 외국인 투자자와 성실한 협상을 기대하고 신뢰하여 행동함으로써 입게 되는 협상 준비 업무에 관한 경비 지출과 같은 이른바 신뢰의 이익이 침해 될 수 있고 충분한 사실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신뢰의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린다. 이런 게 법적 구속력이라고 아까 말씀한 김&장 거기에서 해석 문을 보내 주었어요. 그렇다면 이 문구가 우리 IA에 들어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IA 그 협정서를 달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도 그냥 슬쩍 보여주고 IA는 지금 보여 줄 수 없다고 행감 자료상에도 안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번 양보해서 이게 10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지금 7~8년 끌어온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혹시나 이 문구가 저기 IA 협정서가 나가서 일에 조금 지장을 줄까봐 저희도 최대한 존중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그 IA 내용 안에 있나요? 과장님은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진화자위원

손해배상의 길이 열려 있는 법적 구속력이라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투자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정말 돈들을 투자해야 되는데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 투자를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 10조원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꼭 안 할 수 없고 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 이 사람들도 이걸 만약에 IA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뗐다 어떤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가 끼쳐지면 안 되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IA에 집어넣었나, 이걸 질문 드렸습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성실 합의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서 계약 상호간의 신뢰와 신의를 갖고 협의하기로 한다하고 그 금액 플러스 다음에는 SPC 설립 및 투자자의 수용 이런 사항의 내용을 넣어가지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고 이게 깨졌을 경우는 국제적인 어떤 표준 스탠다드로 해 가지고 상호간에 신뢰 아니면 국제 기반에서의 매도 이런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상대의 투자 그룹에 대한 치명타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문구가 법적 구속력이라고 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면 이 사업이 개발 사업이 초기 단계이고 향후 투자 실행 여부는 여러 가지 선행 절차와 선결 조건의 성취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투자 협정서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이른 바 패널티 조항을 삽입하여 서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으며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조항을 수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말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법적 구속력이라 하면 이 협정을 지키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신뢰상 생길 불이익에 대해서 너희들이 손해배상을 하고 꼭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법적 구속력인데 여기에는 패널티 조항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투자 협정서를 안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손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법적 구속력을 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래 IA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DA상에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우리가 그린벨트를 풀지 못하고 이 사업이 무산 됐을 시에는 갑과 을은 각자 자기의 조항에서 그냥 물러난다. 이것은 그냥 해산한다. 그 대신 갑은 을이 그동안에 협상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이라든지 이자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보상에 대한 걸 갑이 책임을 진다. 이런 게 DA상에는 나와 있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 IA는 외국 투자자들한테 그걸 명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법적 구속력이에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지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이런 룰을 말로만 모든 걸 했지만 여기에 삽입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글자가 없는데 뭐를 믿을 나중에 가서 문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서에 거기에 명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법적 구속력이라고 그래요, 그냥 똑같은 MOU나 똑같은 거지. 그리고 여기에 있잖아요? 투자 실행에 관한 패널티 조항 등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란 점은 위에서 말씀드렸고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점은 예컨대 외국인 투자자의 실적 투자 능력 투자 성향 등에 관한 사실 정보를 수집하여서 상대방의 진지한 이해를 높이는 것만 가능하지 법적 구속력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책임 조항을 쓰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책임 조항 IA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 김&장 5페이지 보시면 상기 IA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 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거기에서는 IA 법적 구속력이··· ···.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법적 효력을··· ···.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손해배상의 길이 열려있다. 했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효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효력을 가진다. 했는데 그 말이 IA 안에 들어가 있느냐? 우리 IA 안에 그런 문구가 있느냐? 제가 그 질문을 했고요.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 그 밑에 보면 법적 구속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투자 협정이 이루어지면 돈을 갖고 오면 다행인데 투자 협정이 깨졌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법적 구속을 해야 되느냐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도 책임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책임 조항을 넣는 건 불가능하다.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조항을 수용할리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린벨트 중앙부서하고 투자 심사를 중앙부서에서 해 주는데 저희 시가 이런 문구 넣는 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걸 넣을 경우 시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손해를 물어주어야 되잖아요, 안 됐을 경우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시가 물어주는 게 아니고 IA가 트레져 베이 그룹하고 인베스트 그 회사가 30억불을 투자 한다고 협정서를 만들었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협정서가 정말 이 사람들이 30억불을 투자 할 것인지 지금으로 봐서는 협정서를 냈지만 사업 후에 만약에 돈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20조원의 그 사람들 협정서를 믿고 있다가 사업을 못하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딱 시켜서 너희들은 이 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강력한 조항을 IA에 담았느냐 이거지, 담았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강제성 있는 걸로 보기 어렵죠.

법적

법적진화자위원

구속력이라는 게 강제성이지 법적 구속력이란 뭐야 그냥 우리가 말로서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걸 이렇게 IA를 미국 가서 한 건 뭔가 강력한 책임이 따르고 법적 구속을 넣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의향서만 받았으면 되는데 못 믿으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 돈이 그때 당시에 안 들어오면 10조원의 사업이 무산되는 거고 그 사람들도 돈만 실컷 낸다고 그래 놓고 나중에 다른 일을 한다든지 구리시 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발목을 잡아 놓는 게 법적 구속력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 조항을 넣어서 IA을 구성을 했느냐 우리는 안 보여 주면 모르잖아요, 그런 걸 거기에 정확하게 넣었느냐 그 말이에요.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고 또 국제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 에 저희는 국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이렇게 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현재 개발사업 초기 단계이고 그러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면 그 조항을 넣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반대로 하면 우리시에서 법적 책임 있는 문구를 넣어주면 그것도 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행정자치부 5차 심사 올해로는 4차죠, 그때 저도 이 부분이 확인을 부분적으로 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거론이 안 되고 다른 3가지 존경 내놓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요

아니에요진화자위원

,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시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법적 구속이 뭐냐 우리는 그린벨트를 풀어주어야 돼 그린벨트를 풀어주어서 우리도 토지 보상을 해서 우리 구리시가 땅을 수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그린벨트도 못 풀고 그린벨트를 풀었는데 토지 보상가가 없어서 땅을 못 사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어디다 투자를 하겠어, 투자를 못해요. 땅을 구리시가 사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민간업자가 LH가 다른데 가서 샀다 그러면 이 해외 투자자들은 우리 구리시에 투자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구리시를 보고 땅을 사는 건데 우리 구리시가 땅을 파는 거하고 LH나 다른 민간업자가 파는 게 땅 값이 똑같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3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 회사가 정말 신뢰성 있게 IA를 그렇게 그냥 언론에서 떠들고 미국에서 IA 협정을 할 때는 분명히 세월이 얼마 지나서 내가 그린벨트를 1년 후에 풀든지 2년 후에 풀든지 어쨌든 그린벨트가 풀리면 이 사람들은 돈을 가져 와야 되잖아요, 그 때 당시에 이 돈을 가져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 24만평을 기채를 내서 8,000억 뭐 5,000억을 내서 땅을 샀다. 이 사람들이 투자 해 주지 않으면 그 땅을 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입게 되면 손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책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는 꼭 이걸 지켜야 된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책임 조항을 넣어야지 그런데 책임 조항은 여기에 넣을 수가 없다. 지금 여기 같은 회사에서 변호를 해 준 거잖아요. 그래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상대한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라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국제변호사가 이렇게 저희한테 자문을 해 주신 거고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단장님께서는 그 당시 나중에 갖고 와서 그 사람들이 돈을 회사가 어렵다든지 뭐 여기에 투자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돈을 안 갖고 오면 그때 가서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거예요?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이게 선진국적인 투자 회사들인데 이 분들이 MOU고 IA고 이런 것을 임의적으로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미국의 활동하고 있는 그런 활동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사실상 투자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그래도 가장 가까운 최상의 등급이다. 그렇게 국제변호사가 자문을 해 주셨고 또 이 부분이 중앙투자 심사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지 않았는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을

인정을진화자위원

해 주고 안 해 주고 간에 손해배상의 길이 열려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법적 구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밑에 문구를 보면 손해배상의 그러면 거기에다가 협정서 안에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데 그 내용을 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조항을 수용하겠느냐 절대 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일이다. 어렵다고 안 해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 책임 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나중에 내가 이렇게 협정서를 했는데 그 상황이 틀려져서 내가 투자를 안 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때 가서 안 하면 돼. 그리고 트레져 베이나 베이브리지 인베스트먼트 그 날 협정한 그 사람들이 그 회사 대표에요, 그룹에?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진화자위원

회장이에요. 우리말로 하는 회장님들이에요.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CEO들입니다.

진화자위원

CEO에요.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여기 패널티 조항을 넣고 강제하는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서로 믿고 신뢰하자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실적 투자 능력 투자 성향 등에 대해서 사실 정보를 수집해서 상대방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높이는데 있다. 이것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IA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MOU만 해도 되는데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국제적인 이런 관계를 하는 전문적인 국제변호사가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느 부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근거 자료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자꾸 중도위에서 탈락하고 투융자 심사에서 죽고 그 사람들이 충족을 못시켜 주고 조건을 충족시켜서 자꾸 갖다 내는데도 자꾸 이렇게 재검토가 나온 것은 이런 게 신뢰성을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해도 죽고 저럴 때는 저렇고 이 사람들이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 IA든 DA든 MOU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투융자 심사에서 우리가 통과를 잘해서 그린벨트가 풀려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점을 어느 변호사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아무런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법인 설립 증명서 외에는 없잖아요. 모든 걸 현지에 가서 투자 실적 투자 능력 투자 성향 이 사람들이 어떤 일에 투자를 했고 얼마를 했고 실적이 뭐며 이런 걸 우리한테 자료 제시를 해 주어야 되고 금회 심사할 때 이것을 갖다 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신뢰를 못하는데 지난번 5월 10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뭐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했잖아요. 투자 의향 다 발표했잖아요. 그때 회의에서 고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내 외국인 투자 법인을 만들어서 통장 개설을 해서 돈을 200억을 갖고 온다 그때 당시에 7월 달에 갖고 온다 그랬다가 9월 달에 갖고 온다 그랬다가 그 지금 12월이 됐어요, 그러면 그건 또 물 건너 간 건가요?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그 부분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트레져 베이나 베이브리지 인베스트먼트나 회사에 여러 가지 그런 능력 같은 조건을 제출하도록 5차 심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알려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알려 드릴 거고요.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우리 감사할 때 내일모레 돈 들어온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러면 200억 통장에 들어가서 보여 주고 또 며칠 있다가 코트라에 등록해서 하면 왜 못 믿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돈 가져 온다고 그랬다가 또 안 가져 오고 이번에 무산됐고 또다시 코트라가 또 옛날에 했던 코트라가 또 나오고 또 IA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저희도 정신이 없는데 국토해양부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이렇게 일목요연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게 신뢰를 못 받는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히 작은 것 한 개라도 정말 실속 있는 걸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해야지 무조건 발표부터 덜컥하고 나중에 또 그게 거짓말 되고 거짓말 되고 이렇게 되면 자꾸 우리의 국제 신뢰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우리 H타운 P타운 E타운 거기에다 도시공사로 이관 시켜서 현물출자를 해서 그린벨트가 풀리면 여기 현물출자를 해서 토지 보상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3,200억 원어치를 현물 출자 하려고 했는데 지금 50만평에서 24만평으로 줄었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진화자위원

24만평으로 줄었으니까 그러면 H타운 P타운 E타운 중에서 어떤 것만 거기 출자할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세 군데 다 할 겁니다. 하는데 저희가 52만평에서 24만평으로 줄었을 뿐이지 현물 출자를 다해서 부채 비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가 출자했을 때 부채 비율만 달라질 뿐이지 세 필지는 다 할 겁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세 필지가 3,200억을 해서 1조 2,000억을 빚 낼 때 그 빚을 다 넣는데 지금은 1조 2,000억이 필요가 없잖아요. 반의 줄었으면··· ···.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5,400억만 하면 됩니다.

진화자위원

예, 1조 2,0000억에 반이면 5,400억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세 필지 중에 반만 하면 돼지 돼 이걸 또 세 필지를 다 넣는다 하는 거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부채 비율만 달라지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 더 완화 되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세 필지를 넣어서 1조 2,000억을 냈으면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낼 때까지는 기채를 낼 수 있다는 거죠? 1조 2,000억 일 때는 100%을 다 기채를 내니까 부채 발언이 100%지 그렇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100%가 더 되죠.

진화자위원

더 돼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3,200억짜리를··· ···.

진화자위원

1조 2,000억을 내면 400%인가?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400%까지 올라가죠, 그걸··· ···.

진화자위원

400% 4배를 해 준다고 그랬잖아?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걸 갖다가 저희가 5,300억만 내 버리면 3,200억짜리라면 155%밖에 안 돼지 400%에서 그만큼 부채 비율이 다운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런데 부채 비율이 상관이 없는 게 우리가 400%를 내고 400%를 우리가 낼 수 있나 없나 이 금액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부채 비율이 높다 그래서 뭐 아무 소용없잖아.

박석윤위원

과장님, 200%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해야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부채 비율이 200%로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 해서 저희가 5,300억으로 하게 되면 155%로 다운 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부채 비율이 155%로 다운되면 중도위나 투융자 심사 시에 우리가 그만큼 유리 한 고지를 점련한다는 거예요, 400% 낼 때는 불안한데 150% 낸다니까 가능하다 이런 것 때문에 세 군데 세 필지를 다 넣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해마다 부채 비율을 점점 낮추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H타운은 아니 아니요. H타운이 아니고 P타운은 그럼 그 행정자산을 일반자산으로 이관을 시켰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공장형 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니요

아니요진화자위원

, 구리 유통종합시장?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 유통종합시장이요. 예, 산업과로다가··· ···.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산업경제과에서 12년도 9월에 도시공사가 설립되자마자 바로 그와 동시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도시공사가 현물 출자 할 시에 이 재산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이관 시키는 작업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하고 원안의결해서 지금 다 돌려 놨어요. 그러면 이걸 도시개발과에서 산업경제과로 의뢰를 한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왜 산업경제과가 주무과라서 그런가, 회계과로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재산관리부서가 산업과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돌려놓은 게 구리 유통종합시장 한 가지에요? 세 가지 다 들어가야 된다며, 다른 H타운 E타운은 왜 안 넣었어요? 이건 현물 투자 안 해도 돼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현물 출자는 유통종합시장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H타운 부지입니다. 세군데요, E타운은 아닙니다.

진화자위원

E타운이?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 E타운이 종합시장.

진화자위원

E타운이 종합시장.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E타운이 종합시장이죠. 잘못 얘기했습니다.

진화자위원

P타운이 아파트형 부지고 H타운 이 수련관 뒤에 등기소 앞에 그 땅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H타운 P타운 E타운 부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우리가 반으로 줄였지만 이 세 필지는 다 들어가야 된다. 현물 출자로 다 들어갈 건데 왜 H타운은 2012년도에 이렇게 행정재산 일반재산 돌려서 현물 출자할 준비를 딱 해 놓고 준비 땅 하면 의회에서 두들기기만 하면 이 재산이 넘어가는데 왜 다른 P타운 E타운은 지금 H타운 하고 E타운은 현물 줄자용인데 같은 용인데 왜 안 하고 그대로 두느냐?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아! E타운은 죽었으니까 이것 하나만 들어가나 보다 생각할 것 아니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은 다 넘어갔습니다. 2012년 9월 달에요.

진화자위원

3개 다 넘어갔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사업을 저희가 H타운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는 별도의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 거론하다 보니까 그 한 건에 대해서만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럽니다.

진화자위원

그 유통형 시장은 산업경제과에서 일반재산으로 넘겼고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뒤에 있는 건 어디서 넘겼어요, 문화예술과에서 넘겼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수련관 뒤의 땅이 왜 도시개발 땅이었죠? 여기가 문예예술회관 부지라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말하자면 산업경제과는 구리 유통종합시장을 담당하는 부서라서 이걸 산업경제과에서 넘겼고 수련관 뒤에 있는 부지는 문화예술과에서 돌려야지 왜 도시개발과에서 넘겨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시청 옆에 예술회관 지으면서 그 땅은 저희 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언제에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도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2012년도에 도시개발과로서 땅이 넘어가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 부지는 어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산업경제과입니다.

진화자위원

산업경제과에서는 이것 하나밖에 안 넘겼던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두 개입니다. 그 E타운 하고 아파트형 공장부지 하고.

진화자위원

산업경제과 유통종합시장만 일반재산으로 돌려놨고 아파트형 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못 봤는데요. 이 3개가 다 그러면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다 넘어가서 일반재산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진화자위원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의 차이점 행정재산에 두는 이유하고 일반재산에 두는 이유 아세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행정재산은 저희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용도상으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저희가 출자 계획을 잡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넘겼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참! 우리 내가 지금 공유재산 5년 치 목록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정말 구리시 다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님은 재산 목록에 대해서 몰라요. 이것 산업경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회계과장인 나는 모른다. 우리게 아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가 또 수련관 부지는 도시개발과가 넘겼다 무슨 이유로 시 공유재산을 각 과가 다 넘겨 가냐고 이것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GWDC 때문에 뭔가 하나도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마음대로 그냥 GWDC만 붙으면 무풍지대야 무풍지대. 그래서 지금 이것 세 필지 다 현물 출자하려고 일반재산 딱 넣고 행정재산으로 있으면 매각이나 신탁이나 저당이나 기채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돌려놓고 지금 의회에서 두들겨만 주면 현물 출자가 돼서 이렇게 5,400억 빚을 내는데 문제는 그린벨트가 풀렸느냐고요, 현물 출자를 할 단계냐고요. 현물 출자 일반재산 행정재산으로 넘기는데 뭐 몇 년이 걸려요, 서류 한 장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12년 9월에 왜 넘기느냐고 왜 재산이 넘어 가요, 그때 그린벨트 풀렸어요, 현물 출자 했어요, 그린벨트가 지금 진행이 되나요, 월드가 지금 됐어요, 아무것도 이루어 진 게 없는데 투융자 심사나 중도위에서 결과를 보고 지금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데 땅도 안 샀는데 이렇게 재산을 먼저 기채 내는 재산만 다 넘겨 놓느냐고.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안 넘기면 기채 대상이 안 됩니다. 자체 검토가 안 됩니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 검토할 때 일반재산이 아닌 사항은 검토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행정재산으로 있는 게 어디 가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행정 재산 용도 자체가 검토가 안 된다고요, 법적으로.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조항은 어디에 있어요, 검토가 안 된다는 거?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 그래서 일반재산을 변경··· ···.

진화자위원

행정재산으로 일반재산으로 바꿔야지 기채 대상이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구리시에 있는 공유재산이면 다 되는 거지 우리가 의지를 가지면 되는 거지 그렇게 갖다 붙이기를.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건 도로도 행정재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

진화자위원

과장님?

왜 구리 시청도 넘기지 그랬어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 규정 조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그럼 구리 시청도 넣지 그랬어요? 이건 정말 그러면 그린벨트 안 풀리고 기채 현물 출자 안 할 것 같으면 이것 다시 일반재산으로 돌려 놔야 되죠. 아니, 행정재산으로.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용도에 맞게끔 그건 씁니다. 일방적으로 행정재산으로 넘긴 다기보다도 만약에 H타운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으로 하게 되면 출자를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고자 하는 당초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전면 무효가 돼 버립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거기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임대 사업도 하고 뭐 거기에 20% 이내에 체육관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그런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행정재산으로 해 버리면.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현물 출자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고 중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서류를 꼭 주세요.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야지 기채가 된다는 거 그걸 확인해야지 우리가 중도위에서 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꼭 넣어서 갖고 오라는 조항을 저를 좀 줘 보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도시공사 자본금이 그때 60억을 가져갔는데 지금 현재 한 17억 남았다고 그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가 지금 이제 19명 인원에 지금 20명이 더 와서 35명이 근무하면 이게 지금 1년 우리가 인건비나 경상비가 총 얼마 정도를 예상을 하나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시설물 인수하면서 인건비는 별도로 다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안 도시공사 당초 60억 중에 지금까지 나간 용역비 인건비 해 가지고 현재 17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건 금년도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진화자위원

17억이면 1년 정도 쓰면 인건비하고 제로(zero) 되는 거잖아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이후에는 이건 어떻게 해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투자 심사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해제 고시도 하고 기채 발행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추진계획을 금년도에 짜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독립채산이 되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독립체산제보다도 그 기채 발행한 것 해서 별도로 예산 수립이 되면 조성원가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토지매매까지 다 추진계획입니다.

자꾸

자꾸진화자위원

이야기하기도 그래요. 과장님이 거기 앉아서 일부러 그렇게 일을 하기를 했겠어요, 직원들이 일했겠어요. 이렇게 일 추진이 안 되고 자꾸 돈만 들어가고 60억도 그 당시에 지금쯤 도시공사를 만들면 된다. 그랬잖아요. 3년 뒤에 그때 등기 서류만 넣고 그린벨트 풀릴 때까지는 도시공사가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직영으로 하면 서류 내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12년도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지금 15년 3년간 애매한 임대료 한 달에 500만원씩 월급 그렇게 해서 지금 43억이 간 것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시민의 혈세에요. 물론 큰 공사를 하고 미래의 발전을 계획하자면 재료비가 들어야 되겠지만 한 발 한 발 우리가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허비되는 게 세금이에요. 시세가 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것 덥히면 또 다른 큼지막한 뭐를 그냥 또 언론에 푹 띄우면 뭐가 되나 뭐가 되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지금 봐서는 우리가 참 어렵다는 걸 모두 가 다 느끼잖아요. 저도 이 사업이 잘 이루어 져서 구리에 뭔가 큼지막한 사업이 이루어져서 구리시가 어디 나가서도 국제적인 도시가 되는 거 저 자신도 원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혹시나 혹시나 이것 밀어주고 저것 밀어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날까지도 이러고 있으니 참 답답하고 누구의 잘못인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풀어야 되는가 모두가 생각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GWDC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속이려고 속이는 건 아니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언론에 펑펑 터뜨리고 사후 수습하는 그런 일 없게 진정한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가 있겠습니다. 소완기 과장이 구리 도시공사에 파견으로 주무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희광 뉴타운사업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뉴타운사업팀장 채희광입니다.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도시정비팀장 김용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양해가 되신다면 소완기 도시재생과장 부재로 뉴타운사업팀장 도시정비팀장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각각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타운

뉴타운임연옥위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 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의 주요내용과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뉴타운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구역에 대해서는 인창 B구역 인창 C구역 수택 E구역 3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주민 스스로가 반대하신 수택 D구역 인창 F구역 인창 E구역에 대해서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촉진계획이 마무리되고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임연옥위원

최종 결정이 되나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지금 경관심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11월 중에 경관심의가 완료되면 바로 촉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재정비위원회가 11월 말이나 1월 중에 개최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현재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 구역에 대한 지원 대책은 뭐가 있나요, 추진하고 있는 곳?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기존에 보통 2종 주거지역 같으면 용적률이 220%입니다. 그런데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적률이 28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뉴타운 사업 구역에 대해서 다시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17%였었는데 5%로 하향 조정하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운

뉴타운임연옥위원

해제 지역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뉴타운이 되면 일확천금을 얻는 줄 알고 막 붐이 일어났다가 이제 해제되고 있잖아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해제

해제임연옥위원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시에서 마련하고 있나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지금 뉴타운 구역에 대해서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상당히 용적률이라든지 사업성이 좋은데 다만, 해제 돼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만, 이런 거액에 대해서 해제된 지가 채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된 지역의 주민 스스로가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붐이라든지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대응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해제된 지역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시에서 어떠한 다른 계획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주민들의 반대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켜보고 상황 판단을 한 다음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인창지역에 B지역이 있죠?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임연옥위원

B구역은 현재 조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역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인창 B구역에 대해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조합 추진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75%가 되어야 조합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어떤 좋은 점을 보강하면서 동서를 받고 있고요, 또 반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25% 이상 반대를 하시면 또 해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해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25%를 받기 위해서 지금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시대

시대임연옥위원

흐름에 따라서 정책도 바뀌지만 뉴타운 붐이 일어났을 때는 시민들이 정말 그쪽으로 다 의견이 몰렸었잖아요. 많은 시민들의 관심도 받고 지금도 경제 불황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혼란스럽잖아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경제적 불편함이 없고 경제적인 손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수택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타운도 그렇고 우리 재개발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 많죠?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그런 편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 수택동에 3곳 인창동에 하나 딸기원 둘 이렇게 맞습니까?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재개발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곳은 딸기원 지구와 딸기원 2지구 그 인창 재개발 지역이고요, 수택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재건축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42통하고 수택지구와 수택1지구가 재건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택

수택민경자위원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해서 제일 가장 많은 민원은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면 도정법상 재개발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할 때 과반수 이상 이라든가 4분의 3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의 3이라고 하는 건 프로테이지로 따진다고 보면 한 75% 정도 넘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토지 등 소유자라든가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조합원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속 반대를 반대 아닌 반대를 갖다가 하는 경우가 많죠. 법상으로 조금 저거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법으로 그렇게 해서 재개발이라든가 낙후된 지역을 갖다가 도시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법령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거기에 충실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세 곳 중에서 가장 진도가 많이 나갔다고 하는데가 인창 재개발이 많이 되었죠?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인창 재개발이 11월 3일 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마쳤으니까 그러면 현금 청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한 59명이 되는데 김수찬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해도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 처음부터 반대해 오셨던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분을 제외한 239명이 지금 조합원으로 있습니다. 그 분들 현금 청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주하고 철거를 그런 단계를 거쳐서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관리처분 인가가 나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은 어떤 게 있죠?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청산 자들에 대한 협의 보상을 마치고 그 다음에··· ···.

현금

현금민경자위원

청산이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겠다.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현금 청산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

현금

현금민경자위원

청산자가 아까 59명 정도 되신다고 그러셨죠?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그렇죠.

이건

이건민경자위원

언제까지 그걸 청산하시게 됩니까?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지금 현금 청산 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평가자들을 선정해서 원래 법상에는 협의 보상하게끔 되어 있는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하겠고 줄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

적게

적게민경자위원

줄라고 그러겠죠.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적게 줄라고 하겠죠.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금 청사 자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라든가 땅을 그 위에다가 조합원들이 거기다가 그걸 사서 건물을 짓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적게 주고 건물을 지어야 자기가 들어가는 분담금이 적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업자 3인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한 곳이 선정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또 한 곳이 선정되어 있고 또 현금 청산 자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 업자가 선정되어 있어 갖고 이 감정평가액을 평균 산출해서 감정평가액에 대한 협의 보상 근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월 초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민경자위원

이 분들이 그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동의가 안 돼 갖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충분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건 절차상에 만약에 협의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게끔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수찬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결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갖고 계신 재산이라든가 이렇게.

경자

민경자위원

그 지금 통계 아까 말씀하신 59명은 다 지금 비조합원인 거잖아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우리가 조합원 그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분양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난 다음에 30일에서 60일을 주어서 분양 신청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합 정관에 보면 현금 청산자로 조합원에서 자격을 박탈당해서 현금 청산자로.

원이

조합원이민경자위원

그 외에는 인감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처음에 다 써서 내는 그건가?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아니, 처음에는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면 누구나 됩니다. 되는데 너무 좁은 토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현금 청사자로 아예 분류 돼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분류하는 곳에는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조합원 명부에는 들어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전부 다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데 그 조합원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벌써 상실이 돼 버리니까 지금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조합원들은 이주라고 그러나?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지금 그 동네는 가보면 많이 비어 있는데가 있던데 상가들만 비어 있는 건지 다니다 보면.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대부분 상가들 일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 세입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관리처분 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조합에서 단계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라는 현금 청산 자에 대한 것이 협의 보상하고 경기도의 재결을 거치면서 준비를 하겠죠, 준비를 해서 저희가 얘기를 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은 한 겨울철이니까 아무리 사업을 빨리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런 날씨라든가··· ···.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이주를 해야 되는 최종 시한이라면?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최종 시한은 조합에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 한 4월 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지금 시작 된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아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구리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재개발 사업 말고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도 여러 건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어떤 정보의 투명한 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우리시에서 나름 제대로 된 어떤 정보의 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고 계시나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법령상으로 그것에 대한 최종 분담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 공개는 법령상에서 정하고 있어요, 추진위원장이라든가 사업 시행자가 법령에 근거해서 그것을 갖다가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공개 의무가 있는데 공개해야 될 게 있고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의무가 있는데 비공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투명하게 안 해 준다는 민원도 제가 접했었거든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아!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여러 건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이 하여간 최소화 되도록 어차피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게끔 우리 정보 제공하는데 특히 이러한 내가 내 집 내 땅을 제공했을 때 받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여기에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세입자는 주거 이전 비라든가 이렇게 세입자 법령에 따라 되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민경자위원

여기 안 들어가나요, 임대주택?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아! 임대주택도 들어갑니다. 임대주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아까 그 분들에 대한 것이 좀 까다로워요. 법령상으로는 왜냐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그 전부터 계약 체결일 그러니까 이주할 때 계약 체결까지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세입자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요.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세입자는 어느 정도나 남아 있나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세입자 지금··· ···.

기가

여기가민경자위원

아파트 7동으로 건축 규모가 되어 있는 걸로 지상 19층에서 22층인가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20층 정도까지.

경자

민경자위원

20층까지 되어 있으면 상당히 세대수도 많을 텐데 세입자수는 얼마나 돼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세입자수를 지금 임대주택 자 수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4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18명이 임대주택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민경자위원

지나친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7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용산참사 없는 사람들의 그런 좋지 않은 것도 있었고 얼마 전에 소수의견이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재개발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그런 영화로 보여 지는데 인창 재개발 지구 가보면 동네가 흉물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빨리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하는 생각도 있으면서 한편으로 그걸로 인해서 이 세입자들의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또 나올 수 있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걸 만들어 달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아무리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조합과 또 현금 청산 자 지금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자간에 그런 불협화음을 가능하면 줄여서 최소한도로··· ···.

향숙

장향숙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켜져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좀 당겨서 소리가 너무 안 들려서.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아무튼 재건축이나 도시재정비 개발 사업에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들이 굉장히 분분할 거라고 생각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또 해소해 가려면 명확한 정보 공개와 조합원들한테 투명한 사업비 공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와 타협을 통한 협의가 좀 진행이 돼서 문제를 좀 감소시키고 또 소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수택1 재건축 지구 있죠?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복개

복개박석윤위원

천 옆으로?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좀 진행 상황이 어떻죠, 지난번 우리가 건축심의에서 재검토 재심의 했던 것 같은데?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그때도 우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일부 주민들이 반대가 있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때는

그때는박석윤위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 시행 변경하는 재심의가 들어왔었나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아니죠, 이게 그 당시도··· ···.

기가

거기가박석윤위원

평수를 59제곱미터 이하 52짜리를 더 많이 늘리고 뭐··· ···.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얘기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100%라니 말은 굉장히 힘든 일임에는 사실인데요, 일부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해서 들어온 민원은 그 당시에 우리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심의하는 건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사전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됐던 건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를 거쳐서 그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민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건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먼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전적인 절차를 했어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으로 가져 오면 조합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그 정해진 몇 %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과반수가 됐든 3분의 2가 됐든 그래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총회를 거치지 않아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총회는 건축위원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하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소형 평형으로 52제곱미터에 대한 것이··· ···.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너무 많이 지어서 그렇다 그래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럼에도 조합 측에서 그걸 갖다가 강행해서 밀어 붙였다하는 것이 주민.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거기서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민원인 입장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11월 9일 날 그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반영을 해서 11월 9일 날 주민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

박석윤위원

거쳤습니까?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거쳤고 또 그때 한 번 더 나왔던 게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변경이었었거든요. 정비기반 시설.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수택 경로식당.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그래서 그것도 사전 행정절차로 정비계획 변경을 갖다가 다 이행을 하였고 지금 건축위원회 상정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민원인들이 야기했던 소형 평수와 관련된 민원도 총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다.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다 해결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인 수택 경로식당 이전이 됐건 그 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사전 저기해서 고시까지 다 나가서.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복개 천 쪽으로 해서 진출입구 그것도 그때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거쳐야 될 총회라든가 또 정비기반 시설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전 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쪽이 너무 오래 됐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합원들 간의 의견 통일이 제일 중요하겠죠.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 의견 통일이 돼서 적극 이렇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에서도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가 한 10여 년 끌었죠?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그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조만간에 협의하면 건축위원회 상정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12월 달 안에 건축위원회를 마치고 내년 초에 아마 생각 시행인가를 하면 어떨까 해서.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건 시행하고자 하는 측 그러니까 조합의 주최 측도 그렇고 조합원들도 그렇고 거기서 민원이 야기되지 말아야 행정 프로세스가 빨리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건축심의 올려서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불신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러한 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 저쪽은 어때요? 수택 재건축 뭐 어느 조합장이 사망도 하고 또 바뀌고 또 뭐 우리가 그때 주차장 조례인가요? 바꿔 주었던 용적률도 높여 주고 그랬던 수택초등학교 부근 그것 한번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수택지구 재건축 조합입니다. 거기는 지금 새로운 조합장님이 선출이 되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 정상적인 궤도로 나가고 있고 지금 거기도 건축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건축심의 조건부 가결 했잖아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조건부 가결이 돼서 다 이행을 하고 지금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뭐 특별한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다 걸러 주고 걸러 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저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사업이 진행되기를···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문제는 앞으로 건축심의에서 통과가 되고 지금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잖아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역시도 조합장이 사망하고 다시 조합장 선출하고 그런 과정 과정에 굉장히 지루하고 고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지칠 대로 지쳐있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뭐라고 그럴까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그러나 하여튼 이행 절차를 이행하는데 충족이 됐으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그 분들 그동안 쌓여 있던 게 좀 풀리지 않을까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4~5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10년을 끌고 10년도 더 끌고 하다보니까 많이 지쳐있다. 이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의원님의 고견 잘 받아 들여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인창진화자위원

B 인창C 수택E가 조합설립 요건을 갖췄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조합설립 요건을 갖추자면 75%가 돼야 되는데 인창B 구역은 아직까지 조합 설립이 안 되어 있고 수택E 구역하고 인창C 구역은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창

인창진화자위원

B는 그러면 반대가 25% 넘나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지난번에 25%를 받아서 제출했었는데 검토해 보니까 서류 미비 사항으로 다시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반려를 했으면 다시 또 보완해서 지금 서류를 받고 있는 중인가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진화자위원

25% 반대가 넘으면 75%가 안 되니까 조합 설립이 안 되는 거네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그 검토를 해서 자체 검토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가능하다면 주민 우편 조사라든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물어서 3분 1이상이 참여하고 25% 이상이 반대를 하면 해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데이터가 됩니다.

여러

여러진화자위원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네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조합으로진화자위원

갈 것인지 반대가 될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수택E 구역은 그러면 75% 완성해서 조합 설립의 요건을 갖추어서 지금 조합이 설립이 되었나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조합 설립 인가가 지난 9월 달에 나갔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건축심의위원회?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수택E 구역에 조합원간에 어떤 법적인 소송 같은 거 없나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수택E 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갔었는데 조합 설립 인사가 요건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처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이

요건이진화자위원

잘못돼서 무슨 취소?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소송입니다.

조합

조합진화자위원

설립 취소 소송?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누가 낸 거예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반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내셨습니다.

진화자위원

반대. 거기도 그럼 비대위라고 그러나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비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비대위 반대가 얼마나 돼요? 25%는 안 됐나 보죠?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고 몇 %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0% 내외라고 생각됩니다.

진화자위원

아! 10% 내외.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것

그것진화자위원

25%의 요건이 안 되니까 해제는 안 되는데 일단 75%가 조합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요건이 다 제대로 안 갖춰졌기 때문에 조합 설립 취소를 요구했네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조합 설립 인가는 됐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됐는데··· ···.

가가

인가가진화자위원

됐는데.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인가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냈고 다시 그런 거에 대해서···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면 무조건 반대를 내가 안 하니까 조합원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반대하는 주요 쟁점이 뭐예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반대하는 주요 요건··· ···.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제가 듣기로는 조합 설립이 요건에 다 못 갖췄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 혹시 못 들으셨나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사실상 요건은 저희들이 잘 꼼꼼히 처리해 갖고요.

조합

조합진화자위원

설립이 제대로 했어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조합이 설립이 됐는데 또 이렇게 설립 인가 취소 소송을 낸다고 해서 이게 또 뒤집혀질 그런 게 뭐 있나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다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 사람들이 왜 조합 설립 취소 소송을 냈는지 그런 뭐 소송을 낸 어떤 요구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를 하는데 있어서 요건이 75% 이상을 다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다만 거기서 조합 설립 인가할 때 반대 탈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탈퇴 여부를 결정을 시에서 탈퇴하는 사람들 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소송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진화자위원

예.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조합 설립 인가는 저희는 적법하게 해서 서류를 갖춰서 나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송은 그 측에서는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원에 하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아마 변론이 곧 시작될 겁니다. 그럼 그건 그것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기타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시행 인가 준비라든지 건축위원회 심의 이런 걸 별도로 진행하고 그럴 겁니다. 별개입니다.

시행

사업시행진화자위원

인가와 조합 설립 취소 소송은 별개다?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판결이 돼서 나가지고 신속하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에서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고 조합 측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요

그래요진화자위원

, 지금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무조건 빨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게 지금 주요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대위를 보면 무조건 반대하고 싶다고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충족적인 요건을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지 나는 여기서 그냥 살래 뭐 누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뉴타운 사업을 쭉 보면 수택E 구역도 지금 몇 사람이 그냥 뭐 감정적으로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면 그런 거야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만 정말로 말 그대로 조합 설립의 요건이 안 맞았는데 탈퇴 요구를 우리시가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아서 그 숫자가 만약에 찬성표로 갔다 그러면 언젠가는 밝혀 질 일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조합 설립됐는데 나중에 다시 취소하고 그럴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따져서 정확한 행정 처리를 잘 하시기바랍니다. 그 몇 사람의 말이 나와서 묵과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뉴타운 사업이 이렇게 뒤집어 진 것도 그 비대위의 말을 처음에 우리가 안 들었었잖아요. “좋은 사업을 반대하려고 한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반대하느냐?”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해제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목적 달성을 그 분들이 이뤄 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몇 사람의 소수 의견이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정확하게 설립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 만약에 탈퇴 여부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서 그게 역으로 75% 찬성표로 들어갔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 찾아내면 25% 반대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탈퇴한 사람이 75% 찬성해서 거기로 넘어 간 거지 탈퇴를 했는데 해제에 안 들어간다면 거꾸로 찬성이 되는 거고 이게 해제가 들어가면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합이 설립이 되고 안 되고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말하는 부적정 요소를 잘 판단하셔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또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왜 반대를 하는지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되는지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럼 인창C는 지금 이제 사업 승인이 났나요?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는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접수가 돼 가지고 현재 서류 검토 중에 있고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협의를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봉

안대봉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도 여러 가지 나머지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사업 시행 인가가 되면 관리처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재정비 촉진지구 일반시설비라고 이렇게 4억이 있는데 이게 인창E 구역에서 사용 비용으로 8,558만 3,000원을 우리가 지출했다고 그러면 이게 그건가요, 매몰비용?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그 매몰비용은 8,500만원을 도비를 우리가 지원받은 겁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우리시는 얼마 주어야 돼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시비도 8,500만원 지원했고요. 총 인창E 구역의 매몰비용은 1억 7,100만원이에요.

진화자위원

1억 7,100만원.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100만원(1억 7,100만원)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 갖고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매몰비용 나간데가 어디 어디에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인창E 구역 한 군데뿐입니다.

진화자위원

한 군데 뿐이에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다른

다른진화자위원

곳에도 신청이 들어 올만 한데가 있나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매몰비용 자체는 도지사 직권 해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경기도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도지사가 직원으로 해제한 구역 인창F 구역이나 수택D 구역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제 관련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나갈 수가 있는데 인창F 구역 같은 경우에는 총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쓴 비용을··· ···.

용이

비용이진화자위원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인창F는 쓴 돈은 여기도 많잖아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쓴 돈은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썼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다만 총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이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매몰비용 시는 안 주어도 되는데 추진위에서 그동안 이런 저런 사유로 몇 억씩 썼잖아요, 그런 걸 매몰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어쨌든 시행사가 돈을 미리 대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나중에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그러한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요,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이게 사업의 결과물인데 그동안 수많은 곳이 뉴타운 사업의 추진위를 설립했다 가 거의 다 무산됐잖아요, 이게 주민 간에 큰 갈등으로 남는 요소에요. 총회에서 인가 받지 못할 정도로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들 인건비라든지 모여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밥도 먹고 이렇게 쭉 많이 썼는데 이게 나중에 될 줄 알고 선투자를 한 건데 이게 해제가 되고 또 매몰비용으로 인정도 못 받고 시에서 어떤 도와 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러면 돈만 1억 5,000 쓴 건 일도 아니에요. 이게 한 10억씩 썼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피 터지는 마지막 정산이 남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뉴타운의 사업 실패의 마지막 결과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시가 막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너희들 책임져라 주민들 책임져라 이렇게 떠넘긴다면 이 동네가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요소가 우리가 그동안 의회에서 계속 정보공유를 해 주고 정확하게 하라는 게 마지막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주민 간에 어떤 그런 갈등 요소가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도시재생과의 마지막 역할입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해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미리 미리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총 우리가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기반시설 설치비로 우리가 178억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나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178억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다만··· ···.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22억은 어디다 쓴 거죠?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재정비 촉진계획 용역비 이런 것을 하면서 썼습니다.

비가

용역비가진화자위원

22억 2,100만원 그리고 남은 돈이 155억 4,100만원이 남아 있네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진화자위원

기반시설 할 부분이 있으면 이 돈으로 계속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쓸 수··· ···. 우리시 예산인가요, 국비인가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국비가 전체 도시기반 시설을 하면서 도시기반 시설에 소요되는 구역별로 도로라든지 공원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약 10% 정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창C 구역이나 수택E 구역 뉴타운 촉진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공사 발주해서 지원 투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지금쯤은 인창C 구역과 수택E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우리 밑그림은 나와 있나요? 우리 도시기반 시설이라는 게 거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기반 시설을 먼저 해야지 이게 정확한 계획도시가 되는 거지 아파트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기반 시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사업 추진과정에 따라서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이주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철거가 완료된 다음에 거기에다 도로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시설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그 철거하면서 사업 시행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기반 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설치가 먼저 돼야지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거니까 그 계획대로 잘 진행 하시기바랍니다.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광섭위원

도시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지금 현재 몇 %가 되어 있죠?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17%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행정예고 하셨나요, 우리 구리시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지난번 9월 1일 날 다시금 국가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17%에서 5%로 조정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5월 1일 날 임대주택 비율을 5%로 하는 그러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그 임대주택 비율로 해서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사업성이 많이 향상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거기에 적용하는 재개발 사업이 몇 세대나 되죠?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3개 구역하고.

강광섭위원

3개 구역 그럼 거기도 적용이 되나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재건축 사업 6개고요, 그래서 9개 구역이 다 적용이 됩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현재 관리처분 받은 인창 재개발은 해당이 안 되죠?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거기도 해당 됩니다.

기도

거기도강광섭위원

해당 돼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여기 건축계획은 임대주택이 지금 633세대에 임대주택이 110세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17.4% 적용 받는 건데 여기도 그게 해당이 됩니까?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해당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시가 9월 1일 날 났기 때문에 촉진계획도 그거에 따라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건

이건강광섭위원

변경해야 되잖아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5% 적용하면 임대가 몇 세대입니까?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전체 세대 수의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 5% 조정해야 된다고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우리가 건축사업 활성화도 좋고 그렇지만 또 다른 이면이 있잖아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이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그래서 구역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5%까지 더 상향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요율을··· ···.

예, 요율을 5% 정도 여유를 두고 그렇게 하··· ···.

강광섭위원

5%가 여유라는 거죠, 5%가?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이런 사업은 지금 주택사업 같은 경우 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고 또 쌍방 간에 정말 그 잡다한 이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축 자체부터 시행 초부터 이렇게 문제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굉장히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건 중재를 해 주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현장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도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아까 현금?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현금 청산 대상자.

현금

현금강광섭위원

청산 자 59명, 59세대?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59명입니다.

기는

거기는강광섭위원

지금 감정가를 갖다가 3명을 위촉을 해서 3명이 평가한 다음에 결과를 받았습니까?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쯤

언제쯤강광섭위원

나옵니까?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지금 예정상으로는 2일에서 3일 사이에 현장에 출장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강광섭위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감정평가액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지금 평당 가를 갖다가 640으로 잡았는데 그 640에 평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그 자체는 저번에도 제가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그것은 현금 청산 자들을 위하는 보상가액이 아니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좀 말이 어패가··· ···.

맞지

맞지강광섭위원

않는 거죠?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안 맞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 분들 이렇게 그것 기준을 삼아 갖고 많이 하면 평균을 640 잡고 하면 두 개 뭐야 감정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평균 10% 밖에 현금 거기에 7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글쎄요, 그건 너무 세밀한 감정평가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큼 분명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들이 주장하는 감정평가액은 조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추정하기 위해서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금액일 뿐이다 지금 감정평가가 현금 청산 자들을 위한 감정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12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감정평가를 하겠다하고 예정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정확하게 언제 나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말까지는 우리가 한번 알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이런강광섭위원

부분 조금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그 분들하고 조합원들하고 관계에서 알권리가 있으니까 이쪽에도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 저쪽에도 알려 주셔 갖고 그 분들의 이렇게 합의 도출되는 쪽으로 해 갖고 정말구리시의 건축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 감정평가액이 시에서 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인정한 감정평가 위원들이 나가서 감정평가사들이 나가서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좌지우지 한다는 것도 법령 자체를 위반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도 있다. 그 자체는 조합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청산 자들에 대한 조합과 현금 청산 자들이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그 금액을 갖고서 협상을 하도록 법령에 참고로 되어 있습니다.

현금

현금강광섭위원

청산 자들은 분양 공고 했을 때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이죠?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그렇죠.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그 사람들이 현금만 청산을 받을 수 있나요?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는강광섭위원

내용이 애매해서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토지로 환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어떤 관계죠?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환지 정리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 같은 게 있어요, 주간경계선 사업이라든가 다른 그런 사업을 할 때 자기도로도 내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땅이 일부 들어가거나 했을 때 보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너무 협소해 갖고 그 이외의 부분에 가서 땅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인창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현물출자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그냥 법령상에 나와 있는 거고 저희하고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강광섭위원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에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 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애매하기 때문에 진짜 서로 쌍방 간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구리시의 건축이 제대로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김용국도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위원장님?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그 도시재생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소완기 재생과장이 도시공사에 11월 3일 날 파견 명령이 나서 12월 말까지 파견 명령이 나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2월까지 도시공사 갔다가 12월 말부터 그럼 1월 1일부터는 오시나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실

오실진화자위원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겠네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 ···.

진화자위원

도시재생과는 뭐 과장님 없어도 팀장님 두 분하고 잘 굴러가면 인사 이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이 필요 없는데 과를 만든 것 아니에요.

희광

채희광뉴타운사업팀장

아무튼 여러 가지··· ···. 지난번에 뉴타운과 없앨 때 그냥 건설과에서 다 하라고 그래도 굳이 재생과 필요하다고 그러더니 과장 없이도 이렇게 잘 굴러가는데 과장님이 왜 필요해요. 또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업장이 9개 사업장입니다. 그 사업장에서 많은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라든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많은 업무가 계속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도시재생과를 더 많이 인원 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요청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금 뉴타운 지금까지 막 세월을 달려서 이제 사업인가도 나고 시행인가도 나고 조합도 설립되고 이제 일할 때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준비 작업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하고 바쁠 때 지금 뭐 9개가 사업인가가 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과장님은 도시공사 월드디자인은 원래 직원들이 있고 건물 관리는 그동안 했던 뉴타운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나 그거 없으면 우리 도시공사가 안 돌아가나, 나 참 우리 과장님이 너무 유능하셔서 우리 도시재생과가 손해 보네. 예, 이상입니다. 이것 여기서 말해 봐야 뭐하겠어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채희광, 김용국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진행한지 1시간 5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 도시공사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가 있겠습니다. 질문·답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보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거짓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서류 제출 불응 또는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구리도시공사시장 이행기 외 4인

향숙

장향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저희 직원을 소개 먼저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이신엽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당분간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소완기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우리가 시설을 인수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김필구 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GWDC를 비롯한 개발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윤종근 부장입니다. 저는 이행기 사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 하시기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우리 2015년 6월에 종합감사에서 우리 도시공사 임대보증금 채권보존 이체 방안 감사 받으셨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의한 비목별 세부 집행 지침에 의하면 사무관리비 중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는 임차의 계약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해야 하며 임차계약 시행은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채권 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할 때에도 연장 계약과 병행해서 반드시 채권 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도 우리 구리시 예산편성 세부 지침 상에도 보면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비목별 예산편성 요령에 의하면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보증금 전세금 등의 사후관리비 중 임차료 부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리 도시공사 임대보증금 얼마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1억 5,000입니다.

공사

도시공사민경자위원

2012년에 오픈했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임대보증금 채권보존 조치 왜 못하셨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 당시 여러 가지로 좀 바쁘기도 하고 좀 더 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앞으로 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도시공사 이사한다. 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이 된 건가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채권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유이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돈을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받기로 했고 그 문제를 해결된 걸로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새롭게 그런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이 늘어나고 GWDC의 해외 사업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무실 자체가 개선되고 또 넓은 공간이 더 필요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가 손실이 없는 여건 내에서 옮겨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이사 가는 곳에는 보증금이 증가 되거나 감소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 정도 보증금은 1억 1,900만원으로 싸고 임대료도 지금 하는 것보다 약 450만 원 정도 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에 사무실은 더 넓은 곳으로 가면서 임대료가 월당 45만원씩 세이브 되기 때문에 3년 정도 우리가 계산하면 우리가 기전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1억 이내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3년 내에 다 상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봐서 우리가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도시공사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러한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각별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도시공사를 체크하다 보니까 퇴직연금 미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 추계 액은 적정하게 설정해서 재무 상태 표에 반영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보장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세무 상 이월 결산손금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추후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전담할 수 있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자세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사장님?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지금 답변이 명확하기가 불편 하시면 담당 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구

김필구시설관리부장

예, 전에 경영부장이었던 김필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4명 5명밖에 안 돼 가지고 적립만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 초에는 반드시 가입이 돼서 근로자의 그런 것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구리 도시공사가 점점 직원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분이 아마 2006년도부터는 필수 사항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그래도 매년 퇴직금 추계 액만큼 퇴직연금을 납부해 임직원의 퇴직 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자금을 거듭 해서 퇴직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구

김필구시설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GWDC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7월에 마스터 용역비로 어렵게 23억 예산 세웠는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마스터 플랜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고지 중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 고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이것 관련해서 경기도 계약심사 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경기도민경자위원

계약심사에서 나온 내용이 어떤 거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금액상에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23억 예산을 잡을 때 마스트 플랜에 대해서 11억 그 다음에 재정분석에 4억 그 다음에 분석을 실시해서 4억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회사 이렇게 해서 23억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용역 나간 것은 동영상까지 같이 올렸으나 동영상과 그 다음에 마스트 플랜의 매니지먼트는 제외를 하고 추후로 공사에서 발주를 해라 이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음에

처음에민경자위원

23억 원 올라왔을 때 저희도 지금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삭감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최초 설계 금액이 너무 과잉하게 잡힌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23억이 지금 과하게 잡혀 있다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잡았을 때 과정을 제가 부임 이후에 확인해 봤더니 여러 가지 내규라든가 특히 매니지먼트라든가 특히 맨피 라는 것은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도면부터 시작해서 재정분석 그 다음에 사업 분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나와야 되면서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대야 되는데 지금 발주하는 것만 봐서는 금액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발주 업무가 끝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금액이 23억이 많다 적다 이렇게는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에

처음에민경자위원

23억 올렸을 때 4개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지금 입찰공고 나간 부분은 경기도 계약심사에서 마스터 플랜하고 재무경영분석 경제성 분석 이걸 재무 경제성 분석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최초 설계 금액이 15억 정도에서 12억으로 줄었거든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12억이 아니고요, 경기도 계약심사에서 전부 얘기한 것은 15억 4,000입니다. 거기다가 마스트 플랜 매니지먼트를 발주하게 되면 19억 2,000 정도가 예상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19억 정도가 예상되면 처음 23억에서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현재 한 4억 7,000 정도 될 겁니다. 만약에 마스터 플랜에 대한 매니지먼트까지 다 발주가 되면 그렇게.

렇게

그렇게민경자위원

되면 5억 6,800만원인데? 지금 아무튼 금액은 뭐··· ···. 예, 본부장님?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본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계약심사에 계약상 요청할 때는 약 15억 4,200만원인데 그때는 저희들이 매니지먼트 플랜 마스터 플랜 매니지먼트는 그 당시에 계약심사 의뢰하지 않고 앞으로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계약심사 요구한 12억 1,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감액된 내용들이 홍보 동영상은 별도 발주해라 또한 인건비 조정 등등 해외 출장여비 감액 등등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매니지먼트까지 발주하게 되면 23억 예산 중에서 17억 3,200만원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액 보다는 한 5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5억 6,000만원도 이 용역을 하면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투자할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의 여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예산절감이 된 부분이 아니에요, 다 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생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이 마스터 플랜은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얘기를 했지만 외국 업체에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저희가 외국 업체한테 용역만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용역업체는 국내 국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의 주관사는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가 되고 그 엔지니어링 업체가 국내든 국외든 같이 컨소시엄 들어오라는 뜻에서 저희가 국내 입찰을 다 했다는 뜻이지 어디를 지칭해서 한 건 아닙니다.

용역

용역민경자위원

입찰공고 하셨나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언제까지 접수를 받게 되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9일입니다.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9일입니다. 12월 9일.

경자

민경자위원

12월 9일이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12월 9일까지 우리가 받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12월 9일에 그 용역에 참가한 업체들을 받아서 그 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심사위원들 결정해서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결정한 이후에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11일쯤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2월 9일 업체 등록 받고 선정은 그러면 언제 하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심사위원들을 지금 요청을 해서 심사위원들을 3배수로 21명 정도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그 분들을 7배수인 7명을 뽑아 가지고 그 분들이 심사위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온 거예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아니요, 9일 날 우리가 최종 접수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심사위원들이··· ···.

하고

심사하고민경자위원

선정 업체를 발표하는 거예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발표하는 게 언제냐고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11일쯤.

경자

민경자위원

11일이요, 그렇게 빨라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11일 날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은 21명으로 선정을 하고요, 이 중에서 7명을 저희 선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나와서 21명 중에서 뽑으라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다 공개된 자리에서.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다 보는 앞에서 뽑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을 뽑습니다. 뽑는 인원이 도시계획이나 부동산개발에 5명 회계 금융 부분이 2명 해 가지고 7명이 11일 날 뽑아서 그 자리에서 심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간

하여간민경자위원

우리가 GWDC 사업이 분명히 오랜 시간 끌면서 그런데서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진행 진행 과정에 투명성 반드시 확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우리가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 하여간 효율성 있게 잘 꼼꼼하게 살피셔서 우리 예산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23억 마스터 플랜 용역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했다고 그러는데 절대 사실이 아닌 것은 아시죠? 원래 이게 예결위에서 승인이 나가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지금 3대 3이면 부결이에요. 마스터 플랜 용역비는 저희가 절대로 이건 필요한 용역비가 아니다.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다수당과 소수당의 의견 차이로 속기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예결위를 무산하고 그냥 본회의장 가서 4대 3으로 해서 저희가 속수무책으로 그냥 저희는 당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23억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 수립을 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도 컨셉마스터 플랜 용역이 처음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려 왔어요, 닐센그룹에서 그려 왔잖아요. 그 닐센그룹의 컨셉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중도위부터 시작해서 투융자 심사 우리가 그걸 다 쓰고 있어요, 외국 투자 자료 그려온 그림으로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용역 착수부터 10개월 후에 용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10개월 후에 받을 건가요? 10개월 후에 나오면 어느 기관에 어디에 내려고 지금 마스터 플랜을 그린 다는 거예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규정이 10개월이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행자부의 심사 과정에서도 마스터 플랜에 의한 사업성 검토를 내달라고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가 달라졌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환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실행적인 업무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발주 계획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글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착수해서 내일부터 바로 만든다고 그래도 10개월이 걸리면 10개월 동안 그럼 속성으로 뽑아내도 되나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마스터 플랜이 10개월 걸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왜 용역기간이 10개월이에요. 용역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23억도 거기에 맞춰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한 달 만에 만들 수 있는 용역비하고 10개월에 걸쳐서 만든 용역비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10개월에 만들 수 있는 걸 한 달 만에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10개월로 만들어서 돈을 이렇게 낭비하나요? 그러면 10개월 후에 나올 걸 급하다고 지금 또 뭐 줄여서 요약본을 쓸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10개월 후에 그 용역이 나오면 그걸 어디에다 내려고 그러냐고 나는 도대체 이상해! 투융자 심사는 지난 12월에 뭐가 나서 2월 달에나 받을 건데 2월 달에 지금 투융자 심사할 때 마스터 플랜 지금 말씀 그대로 한다면 마스터 플랜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투융자 심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2월 달에 갖다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2월 달에 갖다 낼 수 있나요, 이것 지금 용역 발주해서?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어떻게 하든가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어떻게 하든 간에 마스터 플랜에 맞추면 되지만 이게 그림이 10개월이 걸린다고 그러면 최소 한 5개월쯤 돼서 요약본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갖다 준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당장 두 달 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그때 내려고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데 뭐를 갖다 낸다는 거야, 우리가 돈을 이렇게 냈으니까 지금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것 갖다 내든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동안 컨셉마스터 플랜이 50만평에 대한 그림이었는데 24만평으로 줄었으니까 다시 컨셉마스터 플랜을 한다. 그러면 다시 투융자 심사할 때 이것 너무 많다 그냥 구리시도 조그마하고 돈도 없으니까 한 10만 평 해라 그러면 그때 가서 또 23억 들여 서 용역비를 또 들여야 되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모든 설계회사하고 엔지니어링 다 구리에는 다 거짓말 하니까 내가 다 외부에 물어 봤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현대에 계셔 봐서 알겠지만 설계 변경이라는 게 들어가요.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100억 짜리 공사를 했다가 항상 설계 변경을 해서 120억 130억 하잖아요, 그럼 축소됐다. 축소되거나 늘려 지거나 설계 변경은 그 비용 안에 설계비용을 할 수 있는 그 재량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돈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닐센 거를 썼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 다 그건 됐어요, 다 냈잖아요. 제가 알아요, 그거 다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개월 후에 나오는 23억 용역비를 어디에 필요해서 내느냐고 서류 다 들어갔는데 그림도 올라갔는데? 그리고 24만평으로 주는데 디자인 센터나 호텔이나 외국인 주거지역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린벨트도 아직 지금(청취불능) 된 거잖아. 대체 넣고 이것 빼고 호텔 4개 지을 걸 2개 짓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땅이 줄었지만 개발제한 구역이 줄어든 거지 그린벨트 부분이 줄어든 거지 녹지공간이 줄어든 거지 건물 짓는 형태는 똑같이 남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컨셉마스터 플랜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설계 변경하면 되니까 줄었으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조금 제가.

진화자위원

예.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마스터 플랜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소규모의 변경이라면 설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24만평으로 사업 규모가 줄어든 것은 거기에 들어간 첫째 54만평의 일대 계획 했던 모든 계획들이 건물 위치 건물 규모 또 이벤트나 이벤트 광장 지하상가 그 다음에 쇼룸 등등의 모든 시설물들이 압축돼 버렸어요, 24만평으로 감으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54만평에 했을 때 그 계획은 예를 들어서 디자인 센터가 한 쪽에 키워서 디자인 센터만 홀로 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시실이나 이런 위치들의 건물들이 축소됨으로 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독립된 건물로 서 있어야 될 것이 한꺼번에 주상복합 식으로 건물이 바뀌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로 진입로라든가 또 광장이라든가 지하상가라든가 모든 부분이 반으로 줄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설계와 계획과 지금 계획과 그리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으로는 해결 안 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사장님 오시기 전 일인데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진화자위원

2차로 컨셉마스터 플랜을 한 사람이 닐센그룹이에요. 닐센그룹이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모든 중도위나 투융자 심사를 받는 국토해양부에 다 서류를 제출해서 냈어요, 우리가 이런 식을 컨셉을 잡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닐센의 용역에는 우리가 만약에 그 사업을 또 용역대로 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시키면 그게 저작권에 걸린다 해서 우리 마음대로 선하나 못 긋는 저작권법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닐센그룹에서 용역을 한 사람들이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다른 이후에다 줄 수 있나요, 닐센에다 주는 건가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저작권법은 여러 가지의 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

여러

여러진화자위원

가지가 있는데··· ···.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돈을 주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다면 그건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했던 것이지만 제가 보고 받고 한 경우는 이 저작권 부분은 우리가 사업 앞으로 추진 하는데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해서··· ···.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물론 우리 돈으로 컨셉마스터 플랜 만들어도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 사람들의 플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연필 줄 하나 못 바꾼다. 그랬는데 심지어 우리는 지금 닐센이 만들어 온 그림으로 그냥 했어요. 나중에 조성원가에서 비용의 지출해 준다는 뭐 서약서를 썼는지 어땠는지 그 사람들이 그려 왔어요, 그걸로 와서 그렸는데 지금 평수가 줄어서 다시 용역을 준다. 그러면 닐센에 안 주고 다른데 우리가 그냥 국내에 어디에다 주어도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문제가 없다는 것보다 재적 간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에 100% 우리가 다시 지금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설계를 한다면 그 부분이 1차에 했던 그 부분하고 완전히 겹쳐서 저작권에 저해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저작권에 대해서 패널티를 한다든가 해 준 다음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인 한계 그 다음에 업무의 한계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컨셉마스터 플랜 2015인가 20 몇? 2015 마스터 플랜은 마스터 플랜과 믹스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다목적용으로 만들었다고 책 표지판에 딱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더 이상 이렇게 평수가 줄거나 늘거나 그 중심 센터가 바뀌지 않는 한은 설계 변경해서 그대로 쓴다. 저는 이걸 계속 믿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줄여야 된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또 마스터 플랜을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에 또 그림을 갖다 낼 때가 있나? 그랬는데 지금 여기 10개월 후에 나오면 이건 국토해양부에도 그 이전에 그럼 투융자 심사 끝나 버리면 이 용역은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죠? 투융자 심사에서 우리 저기 만약에 11월 달이나 2월 달에 검토가 나와서 우리가 그린벨트 풀렸다고 그러면 용역비는 아마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용역··· ···.

진화자위원

이 마스터 플랜이 없어서 투융자 심사를 못 본다. 우리시에 이런 걸 보여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못 믿겠다. 이래서 다시 마스터 플랜 23억을 써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지난 12월에 그린벨트 풀렸으면 투융자 심사에서 검토 나왔으면 이 용역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 다 인정을 받은 거니까. 그럼 나는 또 그러면 내년 2월에 투융자 심사 받을 때 아무리 늦어도 2월 달 전에는 나와야지 이게 조건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10개월 후에 나온다. 어디에다 갖다 낼 거냐고, 대통령한테 갖다 줄 거예요. 써먹을 때가 없다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아! 그래서 의원님?

갖다

갖다진화자위원

낼 때가 없잖아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아니, 의원님 잠··· ···.

먹을

써먹을진화자위원

때가 없다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의원님 제가 설명 올리겠··· ···.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사장님 써먹을 때가 없다고 이걸 필요로 한데가 없어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때 10개월 후에 나온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마스터 플랜 내에는 단지 도면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사업 스케줄 사업 계획 건물 배치 규모 등등 모든 디테일한 도면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자금계획이 나옵니다. 파이낸셜 프로젝트라고 자금계획이 또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공정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로드맵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기에 따라서 사업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 다 짜고 그 다음에 사업 추진 방법도 다 짜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문제 있는가, 다시 검토하고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 심사 우리가 낼 것은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이 사업성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이 사업을 24만평을 줄였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행자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1차로 빨리 해서 정리해서 제출해서 우리가 심사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도면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건 아까 선서하셨죠? 위증에 관계되는 일들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속기를 다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게 사장님이 맞고 내가 맞고 누가 틀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 여기서 결판이 나야 돼요, 사장님이 하신 말씀은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고 제가 한 이야기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제가 뭐 상식이 없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요약본을 뽑으려고 그러면 요약본에 필요한 용역비만 발주를 했어야 되고 10개월 후에 나오는 용역비가 마스터 플랜이 어디에 필요한지를 지금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필요한 건 2월 달에 필요한데 10개월 후에 물건 나오면 대통령한테 표별로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이것 갖다 주어야 되나 그렇잖아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아까 23억에 대해서도 그때 누누이 우리가 자료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23억 1식 갖고 왔어요, 제가 뭘 보고 하라고 1식을 주느냐고 소리치니까 그 다음에 부랴부랴 갖고 왔어요, 23억이 필요하데 그래 가지고 나는 그때도 마스터 플랜 이것 안하고 옛날 거 가지고 그냥 축소해서 설계 변경해서 다 낸 대로 그대로 내라 그대로 내지 않았느냐? 솔직히 말해서 중도위고 그렇고 투융자 심사할 때 50만평에 대한 서류 설계 변경해서 해 준 사람이 있고 설계 변경해서 다 냈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고 우리가 그 외에 다른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지 마스터 플랜으로 자꾸 돈으로 이렇게 막을 게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23억이 갔어요, 도시개발과에서 가져가서 도시공사로 이관을 했는데 지금 이것도 봐 19억은 지금 필요하고 5억은 나중에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12억 필요하고 이것도 지금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도대체 경기도에서 말하는 게 맞는지 우리 도시개발과가 말하는 게 맞는지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는 게 맞는지 저는 사장님 오실 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외국에서 현장 경험이 많으시고 아니, 지금 막 외국 투자자들 맨날 영어로 종이 갖고 오니까 이것 우리가 속이는 건가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다 사기꾼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 오셔서 이것 뭐 좀 풀리려나, 그랬더니 한 발자국도 지금 나간 게 없어요, 아직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조금 불신이 서고 저번에 내가 여쭤 보니까 이건 그러면 외국에 발주를 해서 용역 마스터 플랜은 미국 가서 지금 우리 투자 그룹을 끌어와야 된다. 그래서 외국투자 그룹들이 용역을 거기다 발주를 할 거냐? 그랬더니 사장님은 절대 아니라고 국내외 업체가 같이 협의를 해서 모든 근본적인 자료는 우리시에 있고 우리 국내 일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이고! 그러면 또 뭐 국내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덜 사기를 맞겠구나, 이렇게 믿었는데 아까도 도시개발과장님은 그게 아니에요. 외국에다 입찰을 준대요, 또.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아! 그건 아닙니다. 외국에만··· ···.

어떤

어떤진화자위원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도시개발과가 지도 감독하는 곳인데?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우리가 발주하는 부서입니다. 우리가 발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발주 그 공사가 발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외국 업체에만 준다. 이건 아니고요, 우리 국내 업체 외에 같이 예를 들어서 해외업무를 HD 사업을 했던 그런 외국 업체라든가 국내 업체가 경험 있는 업체들하고 같이 들어와야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공고를 했을 뿐이지 외국 업체에게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이것 입찰공고 나가서 그 돈을 지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법적인 요건을 살펴보세요. 지난번 우리 사장님 마지막 그 컨셉마스터 플랜 용역비의 그 심사위 할 때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용역비가 23억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 용역비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사회 결과물이 나온 거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요건을 살펴보시고 필요하지 않은 용역은 발주하고 나면 끝이에요. 외국 계약을 했는데 안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따져서 예산절감을 해 주시고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직원

직원진화자위원

채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19명을 직원이 있었고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그렇게 해서 19명이 있었고 이번에 17명 채용을 했나요, 35명이라고 그러는데?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전체 저희들이 인원 티오(table of organization. TO)가 53명입니다. 그 중에서 3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38명?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티오 대비 15명이 지금 부족한 형편이고요.

진화자위원

15명.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이번에 직원을 채용했는데 2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관리에 16명을 배치했고 4명은 저희 GWDC 및 개발 사업을 위해서 배치를 해서 20명을 선발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20명 채용해서 지금 현재 38명이에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33명입니다.

진화자위원

38명?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정원이 53명이면 15명이 앞으로 더 필요한?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사업 전개에 따라서 더 뽑아야 됩니다.

진화자위원

15명이 지금 더 필요한 거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청에서 7월 달에 도시공사 이직 희망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이직 희망자가 많이 있었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다시 한 번만?

에서

시청에서진화자위원

도시공사로 이렇게 이직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희망 수요자가 있잖아요, 공무원 중에서 도시공사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통보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15명 채용 계획 중에서 구리 시청 공무원을 도시공사로 이직하는 인원은 들어있지 않나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여기는 그때 가서 우리가 뽑으려고 그랬던 시 내에서 시 직원 분들이 저희 공사로 거기 위치에 맞는 업종에 또는 업무를 잘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추천을 못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공개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로 이렇게 체육시설 관리를 2개소를 넘겼잖아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거기에만 공무원들이 다 직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한 개소에 3명씩만 근무를 해도 3×9＝27 한 27명의 공무원이 그 일에 매달려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이 일을 가져가면 이 27명의 공무원만큼 그 인건비가 2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공무원은 다시 원대 복귀를 하고 도시공사에서 필요한 인원을 다시 뽑으면 우리시로 봐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봐서 최소 27명분의 인건비가 새로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 인력 노임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모든 각 시에서도 각 시설별로 각 몇 개 우리 부서가 관리했기 때문에 통합 저희들은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 관리를 통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일단 먼저 찾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성을 더 다지기 위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고 또 주차 요금이나 이런 것도 더 공정성을 더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등등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극복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아무리 계획을 해서도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건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한 분하고 팀장님 한 분하고 두 분만 임시로 파견 나가 계신다 하더라고 두 달 후에 돌아오신데요. 그러면 거기에는 현재 우리 시청 공무원은 아무도 안 계신 거잖아요. 지금 20명을 뽑았고 앞으로도 15명 뽑는 거기에 우리 시청 공무원이 거기로 갈 수 있는 티오가 없다면 우리 직원들은 그대로 다 인건비 나가고 또 도시공사에서 새롭게 53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간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더 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체육관 하나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도시공사로 이관을 하는 건 시 공무원이 직영을 하는 것보다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인건비 절약도 되고 우리 그 정체된 어떤 인사 문제도 해결을 하고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인건비를 좀 절약하고 뭔가 예산 절감을 하려고 더 효과는 더 크고 이렇게 해서 도시공사로 넘겼는데 인건비는 그대로 배로 들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다 원대 복귀하면 그 나가서 있던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조직 진단에 맞는 일인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나는 15명의 채용을 앞으로 할 계획이 남아 있으면 우리 그동안 이직 희망 받은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직원으로 갖다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그만큼 시청 월급이 나오니까 이걸 도시공사로 이관을 하면 추가 비용이 없는데 공무원은 그대로 다 남아 있고 도시공사는 자꾸 사람을 일반 사람을 새로 뽑고 이렇게 하면 이게 돈이 두 배가 든다는 거죠, 지금 현재 물건 사장님은 월드디자인이 내일모레라도 되면 그 인력이 필요하니까 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정 하에는 아직 월드디자인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 월드디자인이 시작되면 거기에 필요한 채용은 그때 하더라도 지금은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원만 채용을 해서 지금 60억 자본금 중에서 뭐 임대료 내고 뭐 내고 인건비 주고 지금 17억 남았어요, 3년 동안. 그때 당시도 물론 이제 시설 관리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그러면 지금 17억 가지고 1년도 안 되는 인건비로 1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용역을 해 나가실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계획이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보내지도 않을 구리 시청 공무원들은 왜 도시공사로 갈 건가 왜 써내라 그러고 희망 수요조사를 해서 다들 거기에 간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저런 아무런 이유도 없고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붕 떠서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일반 우리 공무원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 특별 채용인 거잖아요. 급수를 만약에 6급이 6급으로 가든지 6급이 4급, 5급의 다든지 어쨌든 공무원이 같은 관내에서 공사로 이직을 하는 건 특별 채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반 공고를 내서 시험을 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특별 채용에 대한 계획은 없고 다시 일반채용 공고만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시설 관리 측면에서 뽑아야 될 직원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체육팀장 한 분입니다. 그래서 체육팀장을 저번 달에 같이 공고해서 뽑으려다 체육팀장님의 그런 업무 역할이 굉장히 현지의 업무와 민원의 업무와 그리고 항상 그러한 부분들을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를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구리시에 거주하시면서 제일 좋고 또 시의 공무원 하셨던 분이 여기 와서 도와주시면 더더욱 좋고 하는 등의 조건을 갖고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 체육팀장 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천을 못 받아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공개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도 오늘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만약에 시에서 뽑게 해 준 다고 그래도 체육팀장 한 사람밖에 자리가 없네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지금 시설 팀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

시설

시설진화자위원

팀은 그렇고. 행정직으로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설이 엄청 관리가 중요하고 민원이 직결되고 바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중대한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김필구 부장이 경영지원 부장을 했습니다. 김필구 부장이 옛날에 고양 도시공사에 있으면서 시설 관리 또한 그런 업무를 직접은 안 했지만 같이 관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총괄을 맡아서 우리 김 부장을 거기에 발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모든 로드맵이나 이런 것은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특히 우리 전 시설관리 인원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교육 계획도 세워 있고 등등해서 운영을 해 가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하여튼 체육팀장 한 사람만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 공무원들은 빨리 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이중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가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시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시청으로 가면 하던 일이 다른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무규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경영 지금 소완이 과장님이 경영지원 부장으로 이렇게 업무 분장에 들어 있는데 파견이라고 그래 놨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우리 소완기 부장이 금년 말까지 지원 업무를 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11월 1일부터 우리가 시설을 인수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지원 김필구 부장하고 그 다음에 안영철 차장을 전담을 해서 또 안 차장 같으면 본인도 원하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소 부장님은 전반적으로 경영지원 부장 자리가 공석이 되므로 해서 금년에 정리 내년에 계획 등등 여러 가지 인원관리 예산관리 기타 모든 경영 지원에 공사의 경영지원에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또 공백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시에 강력히 지원 요청을 해서 지금 근무하게 된··· ···.

동안

그동안진화자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의 경영지원부장님이 안 계셨나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경영지원부장이 김필구 부장이 있었는데 시설 팀으로 자리 이동을 시켰습니다.

시설

시설진화자위원

팀 부장이 없고 경영지원부장님이 지금 공석인데 우선 과장님이 두 달만 12월 말까지 파견 근무하시고 다시 도시재생과로 가는 건가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새롭게 인원을 공고해서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부장님 한 분을 또다시 뽑아야 되네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부장하고 차장하고 뽑아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경영지원부장이 체육팀장은 시청에서 오실 거고 경영지원 부장을 뽑아야 되고··· ···.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 총무 인사관리 경리 등등··· ···.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해서 15명 안에 경영부장님도 같이 뽑는 거예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런데 지금 두 달만 하고 가실 분을 무슨 경영지원 부장 자리를 비워서 또 이렇게 하세요. 뽑을 때 뽑아서 근무를 시키시고 그 업무 인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업무 인계를 시키면 되지.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소완기 부장께서는 거기 업무를 집중한 게 아니고 시하고 왔다갔다 같이 하면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쪽 다 업무에 공백이 없으면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이 인사 문제는 시 직원들도 지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인사가 많이 정체되어 있어서 혹시나 도시공사에서 이직 희망 수요 조사를 하니까 혹시나 그런 자리가 생기나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쨌든 지금 보다는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예산을 감수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지 도시공사가 들어서 지금 안 그래도 전국에 우리가 볼 때 도시공사 반대할 때 그거잖아요. 전국에 몇 백 개 되는 도시공사부터 공기업이 지금 부채가 몇 십조에 달한다고 우리 감사원 지적에 나왔는데 우리시만큼은 그러한 기관이 되지 않게 철두철미 해 주시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이런 인사 문제도 좀 계획적으로 우리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인 정립을 빨리 하시기바랍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향숙

장향숙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이행기 사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두 달하고 한 열 이틀.

백일

백일박석윤위원

안 되셨는데 지금 힘드시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래도 행정은 연속성이니까 전임 사장께서 진행했던 것도 처리하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미처 파악 못한 건 본부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대신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총체적 난국이다. 진단을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 인원 충원과 관련돼서 공채 진행을 했습니까? 라고 아까 여쭤 봤죠? 그래서 20명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답변을 잘못한 게 정원이 몇 명입니까? 라고 하니까 53명 현원은 35명 여기까지 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일반직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1일부터 시설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11월 1일부터 맺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인력이 소속이 바뀌었겠죠, 그렇죠? 이 인원을 얘기 안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행기 사장께서 지금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체육시설팀장의 충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장 한 명이 더 신규 채용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데 아까 지영호 과장님한테 추가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없다. 진짜 없습니까? 없다. 그러면 도시공사를 관장하는 도시개발과에서는 앞으로의 충원 계획이 없다.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지금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충원 계획이 있다. 이게 서로 유기적 아주 밀접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A한테 여쭤보면 이 답변이 나오고 B한테 여쭤 보면 이 답변이 나오고 이게 그래 가지고 행감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컨트롤 박스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럼 인원 충원을 할 때 도시개발과하고 상의를 안 합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당연히 상의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준비가 확정적으로 우리가 품위서를 쓴다든가 보고서를 작성···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아까 여기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실언하시는 거고 아까 어떤 부서장은 앞으로 충원 계획이 없습니까? 하고 두 번 여쭤 봤어요. 진짜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설팀장이 필요합니다. 부장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직결되느냐 비용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시설위탁을 직영으로 하거나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하고 도시공사로 관리이관을 시켰을 때 뭔가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염려 했던 게 이게 문제의 핵이 될 거다 문제가 뭐냐?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순간에 모든 총수입은 교통과 관련되는 부분은 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고 그 나머지 회계는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필요하다는 예산은 지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사장께서 당장 부장도 필요하고 팀장도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에 연간 비용으로 본다면 아까 계산에 나온 거 보니까 한 1억 2,000 정도 차이 나는데 부장님 한 분과 팀장님 한 분 채용하시면 1억이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대로 효율성 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해 봤느냐? 이 부분을 지금 왜 연속성이 단절됐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본부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한번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솔직히 말씀 올려서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업무를 인수해서 지금 업무를 부분적으로 인수 된 것이 있고 인수해 가는 과정에 있고 또 내년도에 인수해야 될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해서 조직과 그 다음에 관리 방법과 그 다음에 급한 인원의 충원 이런 급한 사항들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사장님 그러시다면.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박석윤위원

자, 이것도 의회에서 1단계 2단계로 줍시다. 맙시다. 하다가 한방에 원안 가결해 드리면서 단지 시기적으로 1차 2차로 할까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인력 활용 계획도 충원 계획도 도시개발과하고 유기적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마스터 플랜을 짰을 것 아니냐, 그렇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 게 서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걸 저는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저희 공··· ···.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마스터 플랜이 없는 겁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공사에서 보다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업무의 과정을 좀 소홀히 한 점도 있었다고 반성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걸 사전에 시와 조율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동안에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도시공사로 가면 공직자 분들이 시설 관리했을 때 한 분이 공직자 한 분이 두 파트만 관리한다. 도시공사로 가면 한 분이 두 파트 한 분이 세 파트 또 한 분이 한 파트 뭐 이럴 수 있어요, 부서가 다르니까, 그러나 도시공사로 이관을 하면 전문가 한 분이 5개 파트를 다 관리할 수 있으면 결국은 두 분이 하는 걸 한 분이 할 수 있다 4명이 할 수는 있는 걸 1.5인이 할 수 있다. 이런 비용의 절감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그 명분으로 이걸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근시안적으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거예요, 당장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비용 보면 또 추가 비용이 나갈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지영호 과장님께도 이것만큼은 막아 달라 철저하게 그래서 본인이100% 막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도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마디만 부탁합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으신 말씀이고요.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직원도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공기업법에 보면 파견 인력이 일반직은 채용 예정의 20% 이내 계약직은 채용 인원의 100% 이내까지 파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직의 53 정원에 35명이라면 20% 라면 이게 뭐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도시공사 자료는 공무원이 9명이 파견됐다고 나오고 시에서 나온 자료는 7명이 파견 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의 3배 이상 파견이 된 거예요. 그럼 빨리 업무 복귀를 위해서 공사에서도 업무 인수인계를 신속하게 하고 이쪽으로 복귀해야 본연의 업무도 효율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총무과한테 그래서 조직진단을 해라 왜? 도시공사에 이관하면 그 도시공사로 이관한 업무를 맡았던 그 공직자 분들은 수요가 어디가 많이 일어나는지 사회복지 차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인지 이쪽으로 신속하게 인력 배치를 해야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 아까 주문을 했었습니다. 1차적으로 인력 관리는 그렇게 하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조금 이따가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후에.

향숙

장향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말씀 하시기바랍니다.

먼저

먼저임연옥위원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구리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

구리시의회도 사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일이 지나셨는데 업무 파악이 되셨나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거의 업무 파악은 됐는데 아직도 자세한 것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사장님께서 36년 간 민간건설회사에 종사하셨는데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사기업은 효율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과정과 절차와 법 틀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은 사기업보다 많이 규정이 까다로워서 규정과 절차가 좀 크다는 걸 동의하시죠? 혹시 사장님께서 금년 3월 구리 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보신 적 있으세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중요하게는 못 봤습니다. 아웃트 라인만 아니, 그 주요 한 것만 보고 받았습니다.

사실

사실임연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영모 전임 사장님에게 강도 높게 질의하려고 준비해 놨었는데 양영모 사장님 퇴임하시는 바람에 사장님께 여쭤 볼 수밖에 없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가지 장장 39가지가 지적이 됐어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계도

회계도임연옥위원

잘못됐고 출장 명령서 공사 직인도 관리 소홀했고 행동강령도 없고 그리고 지출 회계 담당 직원의 재정보증도 없고 한마디로 전반적인 운영이 미숙하더라고요.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직원도 전부 간부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조직의 실수라고 해야 되나 참 어처구니없거든요, 인정하시나요? 본 위원이 사장님께서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 구리 도시공사가 시설 업무를 이관 받았잖아요. 공채 직원도 충원 되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인데요, 공사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행자부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본 위원이 클린아이 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기관장 소개로 양영모 사장 프로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공시책임 확인자도 아직도 양영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비난성의 기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와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많이 내렸습니다. 포털에서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임 사장님에 대한 그걸 못 지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다 정리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수의계약 내용 공개도 수의계약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은. 물론 세세한 부분은 사장님께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도대체 경영지원이라는 게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제 새로운 소완기 과장님이 부장님으로 파견 되셨지만 지금까지 경영부 지원 소관 업무가 이렇게 엉망이라는 건 사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임연옥위원

뭔가 창피스러운 거고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GWDC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일생 건설회사에 종사해 오신 해외 건설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아! 예,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일각에서 GWDC 기본 사업이 허구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 보셨나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렇게까지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제가 아까 도시개발과에 질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 그 허구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서 또 질문하면 이중 질문이 되니까 그런 동영상이 지금 유포되고 있습니다. 유포되는 거에 대해서 사장님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해 드리면서 이행기 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이 충원된 만큼 공사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셔서 GWDC 사업이 신속히 궤도에 오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섭위원

예, 사장님. 우리 이렇게 어려운 시정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접하시다 보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그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저는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입사 지원할 때 보는 것은 매스컴이라든가 그 다음에 GWDC의 사업에 대한 당위성 또 이 사업이 반드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구리시를 위해서 성공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사업이라는 그런 목적의식만 제가 분명히 매스컴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거기에 공감이 돼서 제가 지원을 해서 들어 왔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역량도 부족하고 또 현존하는 그 내부에서의 그런 업무 추진 인허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아직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7단계 과정 중에서 가고 있는 그 과정들이 상당히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가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 속에서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

임금강광섭위원

피크제에 대해서··· ···. 임금 피크제?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공기업에서 임금 피크제를 우리 현 정권에서 노동개혁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 저··· ···.

시도

구리시도강광섭위원

경기도 공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이 있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제가 좀 죄송합니다. 우리 본부장한테 그것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강광섭위원

대해서 협의회 내용을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엽

이신엽본부장

저희 직원 중에서 한 명이 내년도부터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정년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년

청년강광섭위원

일자리 창출에 많은 효과적인 도움이 필요로 했던 정책 사업이고 해서 나름대로 공기업에서 직접 참여한다고 했는데 크게 기대하는 바가 아직 시행 초기이니까 모르겠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신엽

이신엽본부장

그러니까 저희··· ···.

임금

임금강광섭위원

피크제를 계속 추진하나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부터요. 대상자가 지금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뭐 사실 직원이 그동안에 GWDC로 해서 한 6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직원 중에서 한 명이 지금 임금 피크제에 해당이 됩니다.

강광섭위원

한 명?

신엽

이신엽본부장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정년을 60으로 볼 때 한 57세 정도 돼야 만이 임금을 60세까지 가도록 깎아 주는 거기 때문에.

년을

정년을강광섭위원

좀 앞당기고 임금을.

신엽

이신엽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에 다음 주 이사회에서 그 부분도 거론해서 의결시킬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강광섭위원

방안이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구리 도시공사에서 최근에 20명이라는 새로운 인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거기에 대한 의혹은 없었습니까? 채용 과정에?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채용

채용강광섭위원

과정에서··· ···.

신엽

이신엽본부장

채용 과정에서?

채용

채용강광섭위원

과정에서 의혹은 없었느냐고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의혹이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20명 뽑은 직원들은 공무로 보면 9급 신규 7급 9급 위면 7급입니다. 그 직원이 대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채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저희들이 직원을 뽑는 전문기관 한국사회개발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서류 심사 또 필기시험 전형까지 다 하고 저희 도시공사는 면접만 실시하는 투명성··· ···.

강광섭위원

최종적으로 면접만 보시고··· ···.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어디 전문 의뢰기관이 우리 국가 기관입니까?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국가에서 지정하는··· ···.

강광섭위원

예, 어디죠?

신엽

이신엽본부장

한국사회능력개발원이라고요.

강광섭위원

한국사회능력.

신엽

이신엽본부장

개발원.

예, 그 기관은 그런 걸 전문으로 하고 감사원에도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진행을 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됐죠?

신엽

이신엽본부장

저희··· ···.

강광섭위원

서류전형부터 해서.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서류전형하고 필기시험 그것까지를 한국사회능력개발원에서 하고 그러니까 서류전형은 20배수 한 명을 뽑는다면 20명까지 뽑고 그 20명 중에서 시험을 친 사람은 3배수 3명까지 골랐습니다. 3명 가지고 면접을 본 겁니다.

전형

서류전형강광섭위원

과정에서 많은 인원이 탈락을 했다는데 그 결격 사유가 주로 무슨 결격 사유가 되었 길래 이렇게 많은 인원이 서류전형에서?

신엽

이신엽본부장

저희가 서류전형에서는 저희들이 구직난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걸로 보고 첫 번째 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자격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 시험 성적 그리고··· ···.

학교

학교강광섭위원

시험 성적이 서류전형에 들어가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저희들이 그렇게 선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서류전형 하는 과정에서 뭔가 도시공사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압력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신엽

이신엽본부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 기관에서··· ···.

류를

서류를강광섭위원

보면서 어느 정도 선별된 인원을 거기서 걸러 준 것이 공정한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신엽

이신엽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서류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보지 않고요.

류를

서류를강광섭위원

안 보고 어떻게 서류전형이 됩니까?

신엽

이신엽본부장

전문기관에서 다 판단하기 때문에··· ···.

향숙

장향숙위원장

본부장님 아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시험 성적이나 학점을 얘기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학교 성적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잖아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이렇습니다. 한국 생산성 본부라는 것이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기업 등이 주로 공개채용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국가기관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럴 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여러 가지 인사 선발에 대한 로드맵이 딱 있습니다. 시험 뭐 그 다음에 뭐 상식 뭐 이런 시험에 따른 여러 가지 로드맵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쪽에 100%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단 한 명도 단 한 건도 이런 것을 넣어 달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서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3배수를 받아서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장단점이나 이 사업에 필요한 거라든가 공기업에 우리가 필요한 이상이 되는 건지 등등을 따져서 선발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그 다음에 실력을 위주로 해서 뽑았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저는강광섭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격 사유에 관한 부분은 서류전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결격 사유 중에는··· ···.

우선

우선강광섭위원

결격 사유에 관련된 건 금치산자라든가 한정치산자 정해져 있는 우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결격 사유에 한해서 서류전형이 돼야지 이미 서류전형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본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것이 이제··· ···. 예, 말씀하십시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우선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공사에 채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1차적인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준 거에 대해서 정말 도시공사를 갖다가 젊은이들한테 상처를 준거 알고 계시나 해서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사소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보다 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을 의뢰해서 믿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우리가 개인적인 정보 외에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를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고 개인정보와 무관한 거라면 전형 과정에서 절차라든가 자료를 주십시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 저희들 로드맵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생산성본부랑 거기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뽑아 낼 수가 없고요. 그런 것은 의원님한테 별도로 필요한 선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우리 구리시에서 도시개발 정책보좌관을 채용한 적 있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도시공사와 관련이 있죠?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뭐 물론 구리시와 도시공사는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련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정책보좌관 채용 기준이 뭐고 생각하십니까?

신엽

이신엽본부장

글쎄요, 그건 시에서 채용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 기준에 관해서는 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강광섭위원

채용 기준이 여기 도시공사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최근 처음에는 나급에서 가급으로 이렇게 기준을 올렸죠?

신엽

이신엽본부장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라요

몰라요강광섭위원

, 왜 모를까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아! 시에··· ···.

강광섭위원

도시공사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신엽

이신엽본부장

아니, 시에서 채용 기준을 설정해서 공고를 내가지고 응시를 받아서 채용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의 깊이를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분은 도시공사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신엽

이신엽본부장

뭐 업무적으로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다만 GWDC 공동 사업을 하는데 어떤 정책보좌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아니,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그러니까 채용에 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때강광섭위원

당시에 뭐야 모집 공고 할 때 몇 명이 접수됐죠?

신엽

이신엽본부장

그걸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시에서 채용 공고를 내서 시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는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그것은··· ···.

강광섭위원

도시공사하고 연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다 하셨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서 한두 가지 확인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도시공사 관리 이관에 따른 그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되는 공용주차장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 주는 거고 그 나머지 일반회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서 이거를 초창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로도 컨트롤하고 예산도 여기서 컨트롤 한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특별회계는 어떻게 장막이 쳐있으니까 어떻게 핸드링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와 도시개발과는 어떤 식으로 위·수탁 체결을 했죠? 부서별로 했습니까? 아니면 일괄 체결을 했습니까?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지금 현재는 각 시설마다 관리하는 주체가 해당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인수 협약체결은 저희들이 각 과별로 했습니다.

별로

과별로박석윤위원

했습니까?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이걸 또 도시개발과하고 통으로 하셨으면 나중에 예산편성 집행에서 엄청난 오류가 생겨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려고 여쭤 봤고요. 두 번째는 각 과로 업무 성격상 시설 성격상 위·수탁 체결을 해야 되지만 도시개발과에서 MP처럼 여기서 총괄을 해야 되겠죠?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박석윤위원

뭐 회계과 모든 회계 예산을 여기서 집약하고 총괄하듯이.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총괄 타워가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행정이 일원화가 되고 좋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청취불능)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공사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이사회를 엽니까?

신엽

이신엽본부장

아! 엽니다.

회의

이사회의박석윤위원

승인 사항입니까?

신엽

이신엽본부장

저희 예산 본예산 세울 때 이사회 승인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도시공사 자체에서 몇 년 몇 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걸 갖다가 도시개발과에 또 올릴 것 아니에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

계획

계획박석윤위원

올리기 전 단계가 의회 승인 사항이다.

신엽

이신엽본부장

아니, 이사회.

박석윤위원

아! 이사회.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박석윤위원

뭐라고 그랬죠? 이사회라고 그랬는데 이사회의 승인 사항이다.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의결

의결박석윤위원

사항이고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의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포괄적으로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쳤어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그럴

그럴박석윤위원

때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하죠?

신엽

이신엽본부장

그것도 똑같이 절차가 같습니다. 저희는 뭐··· ···.

박석윤위원

아! 먼저 이사회를 열어서 도시개발과하고 상의합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하는 겁니까?

신엽

이신엽본부장

저희들이 이사회를 거쳐서 시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이사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일단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도에

금년도에박석윤위원

사전에 이게 깔끔하게 끝났나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박석윤위원

, 어떤 예산과 관련돼서 편성된 뒤에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산이 편성된 뒤에 이사회를··· ···. 아니, 이사회를 개최해서 예산을 의결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순서가.

항상

항상박석윤위원

이사회를 먼저 개최하고 그 다음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 본청의 예산 부서에다 관계 부서에다 편성 의뢰해서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는 거죠?

신엽

이신엽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시설 관계는 좀 다릅니다.

시설

시설박석윤위원

관계가 아니고 일반?

신엽

이신엽본부장

일반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일반

일반박석윤위원

예산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일반 예산은 저희.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그걸로 끝난 거고 시설은 각 부서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고 거기에 총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나가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엽

이신엽본부장

우리 자체 본예산.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의결하기 전에는 도시개발과하고 긴밀한··· ···.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실무협의를 거치고요.

박석윤위원

실무협의를 거쳐서 의결해서 도시개발과에 주면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부분부터해서 그 다음에 예산 부서에 넘기겠죠?

신엽

이신엽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

이쪽에서박석윤위원

안 넘기고 바로?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저희는 시에서 출자된 돈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미 출자금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출자금은 반드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넘어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자체 예산 갖고 자체 사업을 하고.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월드와 관련된 큰 프로젝트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용역비라든지 뭐 이런 거?

신엽

이신엽본부장

그것도 출자금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번에 23억은?

신엽

이신엽본부장

아! 그건 특별하게 저희들이 출자···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빨리 부르라고.

신엽

이신엽본부장

아! 출자금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걸 이사회를 열어서 그걸 엄밀히 따지면 이랬든 저랬든지 간에 도시공사에서 이 업무를 주재하는 주최잖아요? 그렇죠?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얘기했든 어쨌든 공사하고 도시개발과 하고는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번에 예산이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까지 넘어 왔었을 것 아닙니까?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사전 프로세스가 그렇게 거쳐야 되는 거죠?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박석윤위원

의회에서 방망이 쳐서 내려 보냈더니 나는 받을래 안 받을래 이거 됩니까?

신엽

이신엽본부장

뭐, 그건 아닙니다.

있을

있을박석윤위원

수 없는 일이죠?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일이 혹시 있었습니까?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좀 있었습니다.

한번

한번박석윤위원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공공 관광 진흥공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가 국회에서 방망이 쳐서 내려 보냈는데 이사회 열어 갖고 우리 그 예산 안 받을래요, 받을래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

에서

좌석에서진화자위원

- 쓸모없는 건 안 받아야지 무슨 쓸모없는 걸 왜 받아.) 그럼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

- 편성··· ···.) 아! 저쪽에 돈 달라고 올라 왔으니까 준 거죠. (

- 아니, 의회에서 두들겨 주니까 그러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아니, 집행부에서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

-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의회에서 자꾸 편성권이 있습니까? 돈 달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승인한 할 뿐이에요. (

- 아니, 의회에서 안 주어야 될 거면 안 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다 그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히

철저히박석윤위원

좀 지켜 주십시오.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직원 채용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풍문으로 들었는데 모든 전기 기술직 뭐 기술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기 기술직에 전공한 사람이 전기 기술직에 응시하려고 했더니 보일러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는 못 넣었대요, 전기를 전공한 사람인데 전기 기술직하고 보일러 기술 자격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했더니 구리 도시공사는 모든 부서에 보일러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일러가 많아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계직을 뽑았는데요. 기계직은 각 건물 저희 시설의 건물의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계직에 한해서··· ···.

직에

기계직에진화자위원

한해서.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기계직만 한해서 보일러 자격증을 요구했고 다른 전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서류 심사할 때 거기서 영향을 받는 거지 시험 볼 때 시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러스

플러스진화자위원

알파 되는 거고 기계직은 기계도 보지만 보일러를 필기 다시 봐야 되는 보일러 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보일러면 보일러 전공을 한 사람이 보일러를 따로 봐야지 무슨 전기 기술직 기계 기술직에 보일러 자격증이 다 붙어 있다고 그래서 구리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그래서 내가 뭔 보일러가 필요한가? 한 건물에 하나씩만 보일러 공간 있으면 보일러 기술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감사 지적된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보면 금고 규정을 위배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공사 회계규정 제41조에서 공사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지정 또는 금융기관의 상품 중 최고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이렇게 예금하거나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공사에서는 금고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게 수납 지출금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지금은 어떻게 금고가 지정이 됐나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저희들이 감사 후에 저희들이 규정을 보완을 해서 개정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감사가 언제 나온 거죠? 15년 2월 28일 날 나온 거거든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동안 한 3년간 이렇게 금고규정의 미흡한 행정을 해 오셨네요, 앞으로 조심하시고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용역

용역진화자위원

추진 검토 부적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 같아요? 임대아파트 사업 용역 하는 거 있죠, 그거죠?

신엽

이신엽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파트

아파트진화자위원

뭐 사업?

신엽

이신엽본부장

저희들이 갈매보금자리 내에 LH공사로부터 하여금 토지를 인수 받아 가지고 개발 사업을 해 보려고 LH공사하고 주겠다. 안 주겠다. 의 확실한 답변이 있기 전에 용역을 했다는 사항을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뭐 예산이 낭비 됐나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뭐,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된 사항이 됐는데요, 그 당시로 봐서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변화된 정부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 말만 듣고 확실성이 결여된 막연한 용역을 과업 지시를 냈다. 이렇게 된 거 맞죠?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진화자위원

이거 열정도 중요하지만 법도 중요하니까 규칙을 잘 지키 시기바랍니다.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지난번 IA 협정서 투자 협정서 할 때 우리 시장님이랑 같이 미국 다녀오셨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거기서 체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는 직접··· ···.

진화자위원

예, 그래 IA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한 MOU와는 다르게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30억불 투자 협정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MOU보다는 한 단계 진척된 IA 협정서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도 보고 뉴스 시간에도 나오기도 했는데 사장님이 봤을 때 IA와 MOU의 좀 미묘하기는 하지만 확실한 어떤 차이점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MOU라는 것은 언더스탠딩(understanding)입니다. 즉, 이해 양자 간에 무슨 사안을 가지고 일을 같이 공동의 이익이나 또는 목적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서 양자가 서로 이해하는 수준의 MOU다 그러니까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Memorandum of Understanding)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IA는 인베스트먼트 어그리먼트(Investment Agreement)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그리먼트라는 것은 양자가 합의 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동의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그리먼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지금 IA상에 있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상에 있는 것들을 서로가 어떻게 양해를 했고 또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IAAB 11차 회의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가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신 그런 부분도 저도 굉장히 참 많은 것을 걱정하고 갔어요. 즉 IAAB가 진짜 구성원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또 그 운영이 지금까지 5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운영이 됐느냐? 또 투자사가 지금 결정된 트레져 베이하고 그 다음에 베인브리지 그런 회장들이 과연 투자 의사가 정확한 거냐? 이런 것들을 제가 출장 가기 전에 시장님께 출장 계획 보고서를 내서 거기에 따라서 약 40개 항목을 가지고 제가 다 한 번씩 짚어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베인브리지 그런 투자사 회장은 제가 회의 때 바로 내 책상 내 의자 바로 내가 초대를 했어요. “회의 때 내 옆에 좀 같이 앉아 다오.” 그래서 같이 하면서 그 분이 하는 여러 가지 업무의 내용 그 분들이 세계적으로 하는 그러한 투자 형태 이런 것들을 베인브리지 그런 회장뿐만 아니라 트레져 베이 커크리 같은 그러한 회장님도 같이 얘기를 나누면 했을 때 많은 것을 배우고 왔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그리먼트 즉 IA가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사안에 따라 결정돼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제가 그 다음 날 미국에 있는 뉴욕에 사는 친구 대학 동창이 있었는데 한 30년 만에 만났어요,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 다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인브리지 회장님께서 그 다음 날 변호사끼리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나서 누가 제 뒤를 등을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베인브리지 회장님께서 내려 오셔서 그 특별 변호사끼리 특별 회의를 하신 겁니다, IA때문에. 하시면서 저에게 “오우, 잘 됐다. 미팅이 잘 됐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한 베인브리지나 그 다음에 트레져 베이 회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에 적극적인 관심과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만 판단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저희는 IA를 지금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투자 협정이 진행 중인 거라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면 혹시 외국 회사들도 한 약속이라 위험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행감 장에서 IA를 안 보고는 우리가 뭐를 보고 하겠어요. 언론에도 다 나온 걸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우리는 백번 양보를 했어요. 월드디자인에 관해서는 정말 아량 넓게 통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그 IA를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장님하고 사인을 했는데 IA를 그때 트레져 베이나 베인브리지 회장님들이 요구하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 졌을 때 30억불을 투자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분들은 어떠한 약속이 이행이 됐을 때 우리는 투자 약속을 돈을 보내겠다. 이렇게 혹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제가 가서 IA에 대해서는 직접 사인을 하는 당사자가 저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사장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주고받는 얘기 또 내부적인 그런 사안은 사인 자 대표자끼리 사업 파트너의 대표자끼리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다음 날 변호사끼리 협의한 사항이지 우리나 저나 제3자에게는 이것 얘기를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

진화자위원

아! 이것 못 보셨어요. 그때 다 공무상에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쑥 지나 가면··· ···.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30억불을 내려고 그러면 그린벨트만 풀리면 30억불을 가져오겠다든지 아니면 그린벨트가 풀리고 구리시가 5,600억 기채를 내서 땅을 보상하고 보상금이 다 나간 후에 모든 게 땅을 보상하고 내 땅이 됐을 때 30억불을 가져오고 30억불이 내는 시점이 언제이며 무슨 일이 이루어 졌을 때 내는가? 우리가 약속해 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서로. 너는 이러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돈을 30억불 가져오고 나는 30억불 받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하겠다. 그러게 갑과 을의 어떤 계약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언제 30억불을 가져오는지 그린벨트가 풀려서 땅값을 우리가 보상한 후에 주는지 보상할 때 주는지 그런 게 혹시 IA상에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지금 여기 저기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장님 미국 가셔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과 이런 어떤 미팅을 하고 오셨다니까 이 30억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 주어야 되고 IA 협정서대로 하려면 어떠한 시점에서 30억불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경험도 많으시고 해외 투자자들도 많이 만나셨으니까 제가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그 디테일한 내용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IA라면서 것은 아까 말씀 올렸듯이 어그리먼트 입니다. 즉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00%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약서상에 들어갈 수 있는 세부적인 법적 조항들입니다. 이것은 IA는 우리가 DA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DA상에 있는 것을 맥락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조금 더 확약을 지금 투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것이 IA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계약서상에 또 투자에 직접 돈이 왔을 때 이럴 때 다 들어갈 그러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내용은 자세히 그 하나하나 못 봤습니다.

니요

아니요진화자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협정서를 쓸 때 그 논의를 쓸 것 아니에요. 나는 구리 월드디자인에 어느 시기에 30억불을 내겠다. 이게 아니고 어떠어떠한 일들이 이루어 졌을 때 나는 30억불을 투자 하겠다. 이건 계약이 아니에요. 의향서지 그것도 협정서고. 내 의향을 펼쳤으니까 우리도 그래 좋다. 내가 이러 이러한 일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때 돼서 30억불을 꼭 내야 된다. 그게 법적 구속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법적 구속력을 IA가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무엇이 법적 구속력이냐 보면 외국 투자자가 상호 신뢰와 성의를 현저히 저버리는 태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을 거부하게 되면 구리시는 외국인 투자의 어떤 성실한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가 그 많은 의뢰로 인해서 이익이 침해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해 보면 그에 따른 법적 구속력에 의해서 손해배상의 길이 열려 있다. 이게 IA를 정의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변호사 자문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손해배상의 길이 열려 있어서 IA에서 그걸 조항을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투자 협정을 맺어 놓고 30억불을 만약에 내지 않아서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게 되면 이렇게 손해배상의 길이 있고 이러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너는 책임져야 된다.” 이 조항을 여기에 넣을 수 있느냐? 물으니까 또 그건 못 넣는데 그건 투자 협정서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그 어떤 패널티 조항을 넣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넣기는 넣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으며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조항을 수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넣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차피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MOU와 IA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법적 구속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담보로 잡아서 저 사람들한테 30억불을 책임지고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걸 이 조항에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 협정을 투자를 해서 했더니 뭐 이러 이러한 한 게 맞지가 않더라 나는 투자를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300억도 아니고 3,000억도 아니고 3조 2,000억이 투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또 우리가 수 백 억씩 넣고도 또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IA를 했다고 우리가 막 떠들썩하게 한 건 아마 이런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30억불 내지 않고는 이 국제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어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통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뭐 조선일보가 나오고 MBC 뉴스도 나오고 KBS 뉴스도 나오고 그런 책임을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질 것인가 이걸 우리가 문서로 담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답답하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비싼 김&장 변호사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그런데 자문 내용이라는 게 이렇다 이거예요. 불가능에 가깝다. 외국 투자자들이 그러한 조항을 왜 넣으라고 하겠느냐? 이건 국제법상 맞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법적 구속력이라고 그러나 이건 또 어디 가서 자문을 구해야 되는지 이건 오늘 여기서 해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저는 사장님이 그동안 30여 년간 수많은 해외를 돌면서 해외 투자자도 만나보고 또 현대라는 그런 큰 브랜드를 가지고 많은 일을 경험하셨다고 해서 이런 정도는 많은 체험을 하셨나 싶어서 물어 봤는데 이게 아마 IA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법적 구속력이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그동안 아직 시간이 없으셔서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시정 질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난해 하고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많지만 하나하나 구리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이 10여년의 세월을 걸어온 만큼 이제 마음도 급해지고 갈 길도 바쁩니다. 그래서 사장님 오신 이상 월드디자인이 조속히 많은 결과물이 나와서 정말 제대로 일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억 마스터 플랜 용역 공고는 언제 하셨죠?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공고 날짜가? 11월 24일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11월 24일에서 그럼 며칠 간 거의 한 공고 일자가?

행기

이행기구리도시공사사장

14일.

향숙

장향숙위원장

14일이요. 그러면 이것 입찰은 어떻게 전자입찰인가요, 조달청 입찰인가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제안자가 제안해 가지고 심사위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평가 점수가 제일 높은 업체하고 협상한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럼 심의위원은 구성되어 있겠네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뭐 어떻게 어떤 분으로 되어 있나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저희들이 그것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국에 공고를 냈습니다. 심의위원들 뭐 공무원 같으면 6급 이상이라든지 또 일반 회사 같으면 임직원··· ···.

향숙

장향숙위원장

몇 분이나 심의위원 구성 되셨습니까?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몇 분이나 되셨어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지금 21명.

향숙

장향숙위원장

21명 그 분들 그냥 간단한 프로필 정도는 주실 수 있죠, 안 되나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아~ 우선··· ···.

향숙

장향숙위원장

아~ 심의가 끝나야 되죠.

신엽

이신엽본부장

심의 끝난 다음에 심의하기 전에는 외부로 노출되기가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가 끝나고 이 분들이 12일 만에 마스터 플랜이 됩니까? 공고를 그렇게 내면 그 전에 미리 이렇게 공고를 해 놓습니까?

신엽

이신엽본부장

심의위원들한테는 심의하는 날 월드디자인 시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이건 심의할 수 있는 그만한 평상시에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안자가 제안된 내용 내가 월드디자인 시티 마스터 플랜을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성과를 만들겠다고 하는 제안서를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어느 정도의 기본 설계도는 갖고 하는 거 아닌가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설계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겠다는 계획서를 보고 평가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계획서만.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거기에 참여 기술자의 어떤 실적도 보고 여러 가지 보니까 항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평가가 지금 100점 만점에 80점 만점이 기술 제안서로 평가하고 20점은 또 그 업체가 쏘는 가격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러면 계획서만 내는 건가요, 설계도면이나 이런 건 안 내고.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안 내고?

신엽

이신엽본부장

계획서는 설계도서는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내는 게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가격 입찰서 아까 살짝 약간 공고 하셨는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는데 가격 입찰서는 얼마죠, 12억인가요? 아까 얘기 했듯이 12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우리가 공고상에 나간 추정 가격이.

향숙

장향숙위원장

12억 안에 경제 분석 재무분석이 같이 들어있죠?

신엽

이신엽본부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같이 하신 거죠?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그러니까 같··· ···.

향숙

장향숙위원장

우리가 드린 돈보다는 정말 싸게 하시네요. 좋습니다. 얼마 없으시면 괜찮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진화자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아주 고통 끝에 통과된 돈이기 때문에 아시죠?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고 현명하고 투명하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 회사는 한국에 국내 업체 대표사로 하여야 한다. 로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의원들이 관심도 갖고 있으니까 잘 선정하셔서 좋은 마스터 플랜 업체가 선정되기를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이

예산이진화자위원

통과된 게 아니고 그냥 가져간 거예요.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저희 마스트 플랜 용역은 물론 중앙심사투자에서도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라고 있었지만 저희 투자자들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설명서도 필요하고 또한 투자자가 앞으로 이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재무 경제성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실시 설계 용역을 할 때 기반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GB해제에 조건부 해결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저희들 사업에 대한 확실성과 신뢰성을 주기 위한 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기간이 10개월이지만 내년 2월 투자 심사에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100% 완제품은 아니지만 열심히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경제성 분석 이런 것들 해 가지고 행자부에 제출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거기에 대한 일부 성과를 제출함으로 해서 투자 심사가 통과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23억에 대해서는 구리시에 아주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그때 쟁점도 논쟁도 많았던 부분이니까 상당히 많이 관심도 갖고 특히 외국 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국내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한다. 참여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지금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떤 분들이 선정되는지도 궁금하고 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엽

이신엽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기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진행한 지 1시간 5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중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기만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기만입니다. 앉아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성미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이윤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최황식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유희규 오염총량팀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짧게 할까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임연옥위원

2014년도 용역 사업비 중에 왕숙천 동창보 인근 생태하천 복원 시공 감리 용역이 있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임연옥위원

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부 안 하셨나요, 심의 왜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임연옥위원

이 자료에는 안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심의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왜 자료를 제대로 안 내셨어요. 서면으로 받으셨어요? 아니, 과제심의위원회 올리셨느냐 고요.

황식

최황식수질관리팀장

절차 이행 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올리셨느냐 고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예.

황식

최황식수질관리팀장

예.

임연옥위원

회의··· ···.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제가 근무할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때··· ···.

임연옥위원

회의록이 있어요.

황식

최황식수질관리팀장

예.

중에

나중에임연옥위원

저한테 회의록을 주세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황식

최황식수질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아니, 저기 위원님, 그럼 지금 가셨으면 빨리 오시라고 해요.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위원회··· ···.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용역과제심의 끝난 거예요?

임연옥위원

위원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했느냐 이거예요?

융자

투융자진화자위원

심사 대상 아니에요?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1억 1천이라서 투융자 심사가 아니라 용역과제심의에요.

진화자위원

아! 용역과제라서.

임연옥위원

예. 심의위원회 통과 하신 회의록을 저한테 감사 끝나고 심의 회의록만 제출해 주시고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수

장자호수임연옥위원

··· ···.

향숙

장향숙위원장

지금 가셔서 복사 좀 해다 주시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이것 끝나고 한꺼번에 또 있으실 테니까요.

임연옥위원

장자호수공원에 생태체험관 있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곤충생태관도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저희 환경생태체험관은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태 체험을 할 수 있을 때 각종 자료라든가 또··· ···.

다른

다른임연옥위원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곤충생태관은 곤충에 관한 거고요, 저희는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분야가 전혀 틀린 거죠.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왜 그러느냐 하면 택시 기사들이 학부형들이 혼란스럽데요, 생태관 간다고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곤충 생태관 어떻게 용역 주어서 위탁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확히 해 주시고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생태관이 어떤 생태관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한 군데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이시니까 곤충 생태관을 협의하셔서 확실한 다른 점과 또 이름도 숙지하도록 해 주시고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수택

수택임연옥위원

2동 270-13번지 데시앙 아파트 부근 민원 아시나요? 그 고물상 있는데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데시앙 아파트요?

수택

수택임연옥위원

2동 270-13번지 연립주택 있는데요. 거기 고물상 조그마한 것들이 많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

희가

저희가임연옥위원

수택2동에다 얘기를 하니까 환경과 소관이라고 자기들은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쨌든 모르시면 지금부터 아세요. 거기에 작은 고물상들이 굉장히 많데요, 그 많은데 저녁 5시 6시 되면 어려우신 분들이 막 실어가지고 온데요, 그러면 갑자기 그 부근이 시끄러워 진데요. 그리고 6시 그때쯤 되면 퇴근하시고 들어오는 차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막 시끄럽고 소리 막 지르고 차 들어오는데 리어카 들어오니까 굉장히 힘들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환경도 소음도 악취도 또 약간의 불편함 차량이 들어와 있는데 리어카가 막고 있고 짐을 쌓아 놓고 이래서 민원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연립주택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청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해결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오늘 행감 장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해결을 해 주시고요. 2014년 6월 16일 과장님 그때 안 계실 때인가요? 작년도 6월에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임연옥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관내 악취 제거 대책 보고하셨죠? 환경과 지적 사항과 보고사항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 현황 관리와 담당자 및 실무자 관리 철저라고 진행 사항을 보고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2016년도 업무 시장님 의회에서 보고하여 주실 때 2016년도 추진사업이 ‘쾌적한 숨 쉬는 도시’를 만드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지적 사항 받으신 것도 환경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2013년도에.

임연옥위원

2014년 6월 16일.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14년이요. 그러니까 작년 6월이요.

임연옥위원

16일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악취가 너무 많다 그 중에 오수처리시설 정화조가 문제가 많다. 라는 걸 환경과에 지시하셨어요. 환경과에서 악취 담당자 실무자가 추진하고 있다. ‘악취 없는 구리시’를 만들겠다. 시장님이 며칠 전에 11월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2016년도 추진사업 실적을 ‘쾌적한 숨 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뭘 보고를 하셨으니까 시장님이 안을 내셨겠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화조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오수 분리관 공사를 지금 완결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수년째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완결이 되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 하셨을 겁니다.

하게

철저하게임연옥위원

하시는 거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아! 그럼요.

시는

다시는임연옥위원

이런 민원이나 지시사항이 시장님 안 받도록 철저한 정말 내년에 ‘숨 쉬는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력히

강력히임연옥위원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연옥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요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 한 부씩 주십시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아까 용역 관계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행감 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진화자위원

이거 조금 지난 건데요. 왕숙천 동창보 생태계복원 사업이 총 사업비가 41억 4,600만원 맞나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감사원 감사 지금 지적사항이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지적이 된 게 아니고요. 감사원 감사 실시 후에 조치지시 내려오기를 뭐라고 내려 왔느냐 하면 환수 방안을 강구해라 그렇게 지적을 해서 뭐 얼마를 환수해라 이렇게 내려 온 게 아니고 환수 방안을 강구해라 그렇게 해서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든가 조달청에서 한 거거든요. 조달청에서 해서 조달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청수환경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청수환경에서는 자기네가 계약한 게 하자가 없다. 통보가 와서요, 조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에다 양쪽의 의견을 감사원에다 통보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비가 과다 지급됐다. 이래서 5억 2,000만원을 환수하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환수 통보를 하니까 청수환경에서 한국경제정책연구소에 재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 원가조서 상에 2억 5,300만원은 계약금액 대비 높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현재는 청수환경에서 처리가 불가하다고 우리시에 회신이 된 상태입니다.

리는

우리는진화자위원

그러면 감리계획에서 우리가 과다 지급인지 적당한 건지 그걸 이렇게 검증을 해 본 기구가 있나요? 이 금액을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이 금액은?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회계과를 통해서 조달청에다가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건 조달청에서 검토를 하게 되죠.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조달청에 의뢰를 할 때 우리가 이러 이러한 업체에다가 이런 걸 용역을 맡긴다. 그런 어떤 과업지시서가 갔을 것 아니에요, 조달 의뢰서가?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것을

그것을진화자위원

근거로 조달청은 공개경쟁입찰을 했겠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이게 특수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총 금액이 얼마에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해서 총 금액이 14억 4,9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4억 4,900만원인데 여기에서 5억2,000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지급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어떻게 14억 4,000만 원짜리가 수의계약을 해 주었죠, 그 왜 수의계약이 됐나요? 그 청수환경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특별한 뭐를 갖고 있나요,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됐나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보 공사는 청수환경에서 거의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자격증도 갖고 있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걸 우리가 총 41억 4,600만원에 대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서 이 보 관계되는 14억 4,000만원은 수의계약으로 해 달라 이걸 의뢰 했나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특수 계약 조건만 거기 달아서··· ···.

예, 보내면··· ···.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41억 전액에 대한 건 조달청에서 다 계약을 했어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그렇죠.

진화자위원

수의계약도 거기서 하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감사원에서 이렇게 과다 지급이 됐다고 환수를 하라 할 정도로 감사 지적이 나온 건 청수환경이 아무리 적당하다고 해서 기업이 적당하다고 해서 적당한 게 아니잖아요. 감사원도 우리나라 뭐 최고 기관인 감사원에서 이렇게 이런 걸로 환수 요청을 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서 나오는데 우리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5억 2,00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감사원에서 조치지시 내려오기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와서 청수환경에 환수할 예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두 번이나 전화가 왔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게 말이 안 되지 청수환경이 5억 2,000만원을 환수하라고 그러면 네, 그러고 더 내겠습니까? 이런 의지가 있겠어요. 죽어도 안 낸다고 그러지. 감사원도 그러한 전화를 하는 이유가 더 이상하잖아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러니까 감사원도··· ···.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과다 지급이 됐으면 야, 무조건 많이 갔으니까 토해 내라고 그래야지 이걸 정산해 낼 건지 안 낼 건지 간을 보라고 공무원들한테 지시하고 이 감사원도 감사원이 아니지 그러면 그렇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주었으니까 다행이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 정도 사건이면 가서 뺏더라도 뺏어야 되잖아요. 5억 2,000만원은 우리가 적게 주어도 뭐한데 이렇게 과다하게 수의계약으로 준 부분을 감사원에 지적이 됐는데도 청수환경이 못 낸다고 그러면 안 받을 거냐고 받아 내야 되잖아요. 법적 조치가 들어가야지 아니, 공사비를 과다하게 받아 갔으면 못 내 놓는다.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고 많이 받아 갔으면 법에서 심판할 것 아니에요, 그 자체를 우리가 뭐 해야지 지금 과장님 거기 언제 오셨어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금년 2월 달에 왔습니다.

진화자위원

15년 2월 달에?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 공사는 2012년도 5월 21일 날 시작해서 14년 7월 18일 날 마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계속 사업으로 한 거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다 끝나고 나서 2015년 2월 달에 오셔서 이 용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지나 간 일이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글쎄 과거의 이루어진 일은 제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와서 감사원에서 조치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조치

조치진화자위원

지시 내려서.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과장님은 어떠한 일들을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일단 계약의 주체가 조달청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 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라고 공문을 보낸 게 있고요.

예. 또 청수환경에도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환수를 해라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런 양쪽에 다 자기네가 직접 감사원 감사를 받아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환수는 잘못된 거다. 통보를 받은 거죠. 그래서 감사원에도 담당 감사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냥 올려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양쪽의 의견을 감사 결과.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장 신뢰가 많은 곳이 감사원인데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을 했다 하면 이건 법보다도 더 정말 신뢰가 가는 곳이에요. 요즘 법도 못 믿어요, 변호사들 돈만 많이 주면 있는 게 없다고 하고 돈 없으면 없는데 있다 하고 막 덮어씌우는데 법보다도 더 깔끔하고 신뢰를 가진 곳이 감사원인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놓고 그냥 청수환경이 버티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지 그걸 그냥 날리면 돼요,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이건 우리시만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게 환수로서 한다 하더라도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

진화자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도 혈세지.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시에서만 손해를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드린 말씀이고요, 일단 감사원에서 재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결 결과에 따라서··· ···.

진화자위원

감사원에서는 감사원대로 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하고 우리시도 감사담당관이 있잖아요, 우리도 공사를 잘못하거나 계약을 잘못했으면 우리시에서도 뭔가 일상감사를 하잖아요, 계약서 쓰기 전에 일상감사를 해 볼 것 아니야, 이게 수의계약이 정당한지 단가가 맞는지 우리도 따져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나요, 구리시 감사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걸 우리시 감사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법무법인 3개소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 두 군데하고 또 한 군데하고 해서 세 군데다 질의를 해 봤더니 계약 대상자는 조달청과 주식회사 청수환경으로 우리시가 주식회사 청수환경을 대상으로 환수 관련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세 군데에서 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소를··· ···.

리는

우리는진화자위원

청수환경에 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 권한이 없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권한이 없다 그 얘기죠.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사업인데?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 대상··· ···.

진화자위원

조달청에서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아니, 잘했든 잘못 했든 하여튼 조달청하고 청수환경하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조달청에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조달청에서요? 글쎄요, 기관으로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잘못하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지만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우리가 의뢰서를 냈기 때문에 우리도 조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조달청의 그 업체들을 모아서 해 달라는 대로 입찰공고 해서 입찰을 붙여 주는 거지 우리가 의뢰를 한 거잖아요,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그렇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건 그만한 조건이 되니까 그 검출장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수환경이. 그래서 우리가 청수환경을 찍어서 한 건 아니지만.

어서

찍어서진화자위원

한 건 아니지만 검출장치의 특허가 있는 청수환경에··· ···.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아니 아니요. 청수환경은 빼야죠.

장치

검출장치진화자위원

기계를 찍어 보낸 거 아니에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아니 아니요. 검출장치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것만 해서 보낸 거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대한민국에서 검출장치 특허의 가진 회사는 청수환경 하나뿐인가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지는

그렇지는진화자위원

않겠죠, 검출장치 특허 중에서 뭐 1번 3번이라든지 5번 6번이라든지 이렇게 이 사람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겠지 뭐 1번에서 10번까지 다 갖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건 수의계약으로 해 달라 이렇게 의뢰서를 보낸 거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러니까 특수계약 조건을 달아서 보통 조달청에 보내거든요.

계약

특수계약진화자위원

조건?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우리는 조달청으로 보내면 비리가 없고 뭐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보내는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이걸 악용해요. 요즘은 조달청이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특수계약 조건을 달아서 번호를 딱 찍어서 이 기계의 이곳에 필요하다. 이 의뢰서만 보내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이 필요 없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 무조건 이렇게 하는 이 제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도 감사하고 했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쨌든 해결을 해서 국고에 넣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든 여기 국비도 있지만 우리 시비해 들어갔잖아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일부 있죠.

진화자위원

예, 그러면 환수를 하면 우리 시비도 여기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이 돈은 찾아야 돼요. 환수 조치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우리가 이걸 청수환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해 왔는데 법적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 내야 되죠, 그렇죠? 뭐 과장님 뒤 늦게 와서 뒤치닥거리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그 자리 현직이 중요하잖아요. 현직에 계시니까 왕숙천 동창보 인근 생태복원사업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어쨌든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책임지고 이것 책임 지셔야 돼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저는 뭐 나중에 왔기 때문에 그걸 책임을 안 진다 못 진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그런데 그건 감사원에 통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하여간 환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당시에 구리 왕숙천 동창보 생태복원 사업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제가 현장에 몇 번 가봤어요.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토사 이렇게, 이렇게 흙이 뭉쳐 있는 걸 포크레인으로 파서 덤프트럭에 실어서 이렇게 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토사반출.

반출.

반출

토사반출진화자위원

그걸 하는데 그게 사실은 쓰지 못하는 흙이 아니고 자재로 쓸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모레 흙이다. 그래서 우리 그때 LH 보금자리 같은데도 계속 메꾸는 작업을 해서 그런데 가서 써도 되는데 저기 남양주 팔야리인가, 거기 먼 곳까지 운반을 해서 돈도 안 받고 운반비를 우리가 몇 십 만원씩 들어서 갖다 버리더라고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그건 말 그대로 그 사람들 말은 이게 뭐 부패가 심해 가지고 못 쓴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흙은 자재로 쓸 수 있는 충분한 흙이 토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고 팔아도 되는 흙인데 이렇게 먼 곳까지 몇 십 만원의 돈을 들여서 인건비 자재비를 들여서 차량 대여해서 갖다 버린 것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끝까지 우기고 아니라고 정당하다고 이렇게 해서 다른 어떤 감사 부분에 걸리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못 이 분야도 감사에 걸리거나 지적 사항 없나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건 없고요. 저희가 토석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공공사업장에 우선 사통장이 있는지 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경 30km 이내에 조사한 결과 반입예정 사업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과의 일부하고 하수과의 2,200루베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묵현중학교에 1,000루베를 보내게 된 거죠. 운반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30km가 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주어야 되는데 그냥 먼저 하수과에 간 가격으로 그렇게 해서 반출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확실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나는

나는진화자위원

항상 늘 좀 의심이 갔어요. 왜냐하면 30km 이내에 작업장이 없었다고 그러지만 그때 우리가 봐도 갈매동 가서 거기 이 흙보다 훨씬 못한 흙을 막 거기 쓰레기랑 같이 메꾸고 있었는데 그런데 가도 충분한 흙을 왜 이렇게 먼 곳까지 가서 의심을 받나 계속 지적이 되고 민원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거기 날마다 나가서 사진 찍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구라 막 안 나가 보느냐고 하도 뭐라고 그래서 나가 봤는데 내가 봐도 그때 당시에는 이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공사가 마무리되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못 밝히고 지나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 현장에 의구심을 가지면 항상 뒤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상황은 다 종료됐고 의아심만 남았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직에 계시니까 감사원과 조달청과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이 일을 한 치의 의구심도 없이 투명하게 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대기오염도 관련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청정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행감

행감민경자위원

자료에 보면 2014년 미세먼지 평균이 50이고 경기도가 평균 55이며 우리 지역 대기오염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소가 두 개소가 있습니다. 구리 시청 옥상에 하나 있고요, 동구동에 시립동구 어린이집 옥상에 그렇게 두 군데가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측정하는 항목은 황산화물 이렇게 해서 6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도는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최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우리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2마이크로그램이고요. 경기도 평균 55마이크로그램보다 낮게 책정됐어요. 그래서 경기도 10위 정도 됩니다. 낮은 거로.

기도

경기도민경자위원

평균이 얼마나 되는 거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경기도 평균이요? 55마이크로그램.

경자

민경자위원

예, 여기 보면 미세먼지 측정 평가가 경기도 10위잖아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미세먼지는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원인물질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2013년도 11월 22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보다 더 나빴다고 그랬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여기

여기민경자위원

보면 서울보다 높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2014년 2015년 가을 것만 봐도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주로 공장에서 나오고 자동차에서 주로 만들어지고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가 주범이라고 하는데 요새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자동차로 인한 매연이 가장 크다. 라고 합니다. 익히 알고 계십니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뭐가 있어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교문동 측정소 그러니까 시청 옥상에 있는 측정소를 국비하고 도비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노후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동구동 쪽에도 지금 2013년에 신규 장비로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운행 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경유차를 조기 폐차 보조금을 주어서 폐차 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민경자위원

보면 13~14쪽에 보니까 환경공해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오셨을 때 지도단속 현황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좀 개선이 되었나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지도 단속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에 의해서 주로 합니다. 매연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신고 들어오거든요.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여기에서는 별로 안 나오는데 서울 도심보다 경기도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가 우리도 농사짓고 그런 부분에 생활폐기물 같은 것 일부 무분별한 소각 행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도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발 조치가 된 게 있나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고발조치보다는 쓰레기를 태운다든가 그런 건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자원행정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측정을 해 달라고 의뢰가 오면 저희가 측정은 해 줍니다. 매연 차뿐만이 아니고 소음 진동 뭐 해서 저희가 보통 생활민원이 하루에 한 두 세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출동을 해서.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런 조치나 이런 건 자원행정과에서 패널티 라든지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되는 건가 보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14년 구리시 의정부 남양주 권역은 미세먼지 경보가 미발령 됐어요, 다행히도. 2015년도에 보면 11월 5일 오전에 수원과 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 8개 지역과 성남 안양 등 경기 동부 11개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 졌거든요. 경기도는 이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3제곱미터 당 100마이크로그램이 넘어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하는데 혹시 2015년도에 우리시는 이런 사례가 없었나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건 대기오염 경보제라고 그러는데요, 미세먼지 오존에 대해서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우리시는 동부권 구리 의정부 남양주 포천 가평 양평 거기에 한 군데라도 오존 측정치가 기준을 초과하면 같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리시

구리시민경자위원

지역은 구리 남양주 의정부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우리시하고 의정부 남양주 포천 가평 양평.

해는

올해는민경자위원

없었다 이거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우리시가 속한 동부권은 작년에 총 13회 미세먼지 주의보 3회 오존주의보 10회 그렇게 발령이 됐고요. 2015년에도 총 11회 미세먼지 주의보 4회 오존주의보 7회가 발령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 주의보가 발령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건 혹시 뭐가 있나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일단 대기환경 전광판에··· ···.

대기

대기민경자위원

넘어가면 다 발령이 되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거기다 올리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문자 서비스 의원님도 받으셨겠지만 휴대폰 신청자에 한해서 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 사항을 전파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게 되면 문자 서비스 받은 기억이 없는 거 같은데.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러면 신청을 안 하셨을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건 발령을 하는 관계고 저희가 저감하는 대책으로 보면 자원행정과에서 주요 도로 물청소를 실시합니다. 미세먼지가 발령되면 그 다음에 또 하수과에서 하수재이용수 이용해서 도로 청소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의 건강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자위원

지금 여기에서 체크하고 있는 건 미세먼지도 보통 황사 PM10를 말하는 것이고 작년부터 이슈가 되고 초미세 먼지 PM2.5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우리 초미세 먼지라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초미세 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PM2.5 경보 발령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오염도 오염경보 기준과 발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미세먼지 PM10 경보 발령 기준도 있고 오존경보 발령 기준도 있고요,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주의 경보 그 다음에 중대경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먼지

미세먼지민경자위원

관리를 위해서 어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총량관리제와 자동차 교통 수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세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글쎄요, 전에는 그냥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로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상은 미세먼지라는 게 자동차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또 생활환경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해 그런 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세계 환경회의도 있고 그랬지만 환경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온도를 2도 낮추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보셨을 겁니다. 하여간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먼지

미세먼지민경자위원

관련해서 요새 보면 출퇴근 시간대에 교문 사거리에 굉장히 많고 차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길이 여기 저기 뚫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문 사거리 막힘 증상 이런 것들이 우리시 미세먼지 높이는데 일조를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쪽으로 통과하는 어떤 차량들에 대해서 이런 미세먼지를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저도 지금 사노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면 보통 한 10분이면 올 걸 30분 이상 걸리고 돌아오기도 해 봤는데 마찬가지더라고요. 안 막히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 혼잡세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행하기까지에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런 대기오염 예보의 필요성도 중요하고 또 경보에 따른 조치 그리고 또 어떤 시민들의 행동강령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만들어져 있나요? 시민 행동강령이 만들어져 있다면 반상회보 같은 걸 통해서 좀 널리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만들어져 있어요. 갖고 계신 자료에는··· ···.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 오염경보 기준하고 발령하는 자료하고 같이 드리고 저희가 홍보는 사실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이걸 같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자료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리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대기오염 개선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 의제21 협의회가 작년에 예산 지원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변경으로 인해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뭐 이래서 구리 의제랑 혁신교육 공동체 여러 이렇게 좀 관련되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상위기관에서 법의 개정을 해 준다. 라는 일종의 구두 약속을 받고 유예기간을 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리 의제21 협의회 관련해서 환경부 쪽에 법이 개정이 되었나요? 합니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게 과거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원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작년 12월 1일 날 개정된 걸 보면··· ···.올해랍니다. 2015년 12월 1일 날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게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

그건

그건민경자위원

12월 1일이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2015년 12월 1일 지속가능발전법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여기도 구리 의제21 협의회에서 민간단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네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 단체가 잘 원래 만들어진 목적에 맞춰서 잘 나갈 수 있게끔 관리감독 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감사가 있죠, 운영위원 중에 감사 몇 명이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의제21에 감사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감사 몇 명이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2명입니다.

사가

감사가민경자위원

조례에 보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임명 하나요? 총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뭐!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추천에 의해서 합니다.

천에

추천에민경자위원

의해서. 우리 감사 중에 회계사가 혹시 있나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두 분 중에 한 분이 회계사입니다.

매년

매년민경자위원

총회 시에 감사자료 제출 하나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으로

서면으로민경자위원

보고하시나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14년 13년 총회 자료를 주시고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구리

구리민경자위원

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제7조에 협의회 구성에 보면 의장 3명 포함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참여하는 실질적 위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저희가 연말에 총회를 하게 되는데 4개 분과에 한 50명 정도 됩니다.

에는

조례에는민경자위원

100명인데 50명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100명 이내라고 하면 물론 50명도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100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글쎄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구리 의제21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참여하고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서 사실은 우리 민경자위원님도 교육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지만 내년에 2016년에는 홍보하고 교육에다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에서

여기에서민경자위원

그 숫자 100명은 숫자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구리 관내에 우리가 지속가능한 환경 보존을 위해서 가는데 시민 참여 또 전문가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명에 가까운 위원을 위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년에··· ···.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내년에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처음민경자위원

의제가 만들어졌을 때 반상회보에 이러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해서 굉장히 많은 의지를 가진 분들이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14조 운영위원회 보면 운영위원은 20명 이내이고 그런데 운영위원의 임기에 대한 조문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게 지금 현재 아무리 운영위원회 저도 당연직 운영위원입니다마는 각 분과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총무님들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운영위원의 임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조2에 보면 협의회 위촉위원 및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예, 임기는 있네요. 임기는 있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연임의 의미를 어떻게 두어야 되나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은··· ···.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글쎄요, 우리 시장 군수님들 저거 하듯이 3회 연임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든지 아니면 재선까지만 된다든가 그런 단서 규정을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왜냐하면 의제에 좀 더 발전적인 걸 생각해서는 위원들이 이렇게 운영위원들도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6조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을 보시게 되면 협의회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문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여기 구리 의제 위원들의 임기나 사무국의 임기나 똑같이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직원의 임기가 몇 년 정도 되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연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경자

민경자위원

몇 년 정도하고 계세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한 9년 정도 된 거 같답니다.

기서

여기서민경자위원

연임이라는 단어는 쭉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보면 타 시·군에 조례를 보면 똑같이 이렇게 2년으로 연임하게 되어 있게 사무국장은 공동회장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문이 더 나은지는 부서에서 공동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또 논의를 해서 의제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리고 현재 구리 의제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저한테 구리 의제21 협의회 그냥 둘 거냐?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구리 의제 위원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구리 의제21 실천협의회가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전문가나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분들을 신규 위촉해서 구리시에 정말 의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청회도 열고 간담회도 열고 세미나도 열어가면서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에 앞장 설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조례에서 조목조목 개정 필요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조례 개정도 필요하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 좀 지켜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5분 남겨 놓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자료를 띄워 주시고요. 석면과 관련돼서 상당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것 알고 계시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석면

석면박석윤위원

피해로 인해서 보험료가 지급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대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가

급여가박석윤위원

아니고 보험료 나간 거요? 물론 모르시겠죠, 제가 자료가 별도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41명에게 76억이 나갔어요, 보험료가. 환경부에서는 559명에 135억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면 그러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 전이나 시골의 농촌에서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대표적 석면 포함되는 물질이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1999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텍스는 다 석면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걸 전국적으로 학교나 관공서나 공공건물에 텍스 교체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 라는 걸 알고 있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그건 교육지원청 소관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시청도 마찬가지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걸 일급 발암물질로 본다면 못 하나만 박아도 이게 습기가 있을 때는 비산 먼지가 날리지 않는데 건조한 시기는 비산 먼지가 날리면 이게 석면에 피폭됐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흡연 금연운동을 많이 펼치는데 금연보다 더 무서운 게 99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에 텍스에 작업을 해서 먼지 날리는 게 아주 발암물질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걸로 대두되고 있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작년도까지 재작년까지인가요? 14년 3월까지인가 환경지도 업무를 다 만들어라 우리 지금 다 조사 했습니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환경개선 다 했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특히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도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석면 지도를 만들어야 되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석면 포함된 지도에 석면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어디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죠. 환경과에다 보고해서··· ···.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시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시장한테 보고해서 우리 홈피를 통해서 어느 A라는 학교 화장실을 고치는데 환경이 포함된 양이 얼마나 나가고 공사 기간 얼마고 이걸 공지하게 되어 있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박석윤위원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 ···.

박석윤위원

뭐 확인하셨겠죠.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뭐 대답 얘기 안하셔도 됩니다. 이게 수 없는 장소에서 알게 모르게 무심히 무감각하게 공사가 진행 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업무상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안내를 철저히 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원칙대로 한다면 완전히 우주복을 입고 밀폐된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도

지도박석윤위원

점검을 합니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지도 점검은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직히

솔직히박석윤위원

잘 못했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 계획을 세워서 그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심히 지나고 있는 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급 발암물질이라는 걸 일깨워 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석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박석윤위원

두 번째는 환경과에서 주도적 역점 적으로 하시는 게 의제를 통해서 조경가든 대학 조경가든 프로그램 운영했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잘 진행됐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교육을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박석윤위원

교육은 잘 진행됐는데 뭐가 문제죠, 말씀해 주세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게 당초에는 평생학습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그 쪽에서 ···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최초에 저희 의회에 올라 왔을 때··· ···.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아니, 시행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제21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기하고 2기 그러니까 초급반 1기하고 2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3~40명씩 수료하신 분들은 스물일곱 분 스물여섯 분 그렇게 해서 배출해 놓고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자격증 반을 해 달라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시민정원사 과정 이 자격증 말입니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현재는 그냥 기초적인 것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나갔느냐 그러면 세부 추진 계획 쭉 올려보세요. (모니터를 보며) 조경가든 대학 운영 이렇게 공고가 나갔고요. 수강료 70만원 중에 시비가 45만원 자부담이 25만원 그렇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쭉 올려봐 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시민정원사 봉사인증 과정 운영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저위에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 여기도 일인당 80만원인데 시비 45만원 자부담 35만원. 그래서 이 뒤에 부분 시민정원사 과정 운영 이것 진행 했습니까? 이 자료를 제가 띄운 건 의제가 됐건 환경과가 됐건 주무부서에서 공고 나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그 공고 된 건 맞는데요. 공고가 잘못된 걸 뒤늦게 알고 수정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뭐가 잘못됐죠, 공고 내용이?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 ···.

향숙

장향숙위원장

팀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최성미 입니다. 저 문서는 사실 의제 내부 문서인데요, 그게 왜 바깥으로 나갔는지?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나갔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예, 그러니까 저도 이 사항을 얼마 전에 듣고 의제 카페를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

박석윤위원

더 있어요?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아니요, 대외적으로 나간 홍보문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의제에서 홍보문이 아니라 내부 문서를 카페에 올렸던 사항을 저도 지난 주 금요일 날 확인을 하고 의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건 의제에서 잘못한 거예요?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그렇죠, 의제에서 내부 문서를 시민들한테 내부의 어떤 계획을 의제에서 착오로 공개가 됐던 사항이고요. 당초··· ···.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공고가 된 거죠, 하나는 의제에서 됐던 거고 내부 문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야 에러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잘못 공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공지했으면 1차 교육 받았던 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잘못 된 거라고?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저희가 당초에 이 교육 과정을 조경가든 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

수한

이수한박석윤위원

사람.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이걸 하게 되면 저희가 1차에 1기 수료생들한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경가든 대학을 졸업을 하면 수료를 하면 2단계로 시민정원사 과정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렇죠.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저희가 맨 처음에 1기생을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을 했느냐 하면 조경가든 대학 과정을 수료를 하게 되면 시민정원사 과정을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을 할 수 있다. 라고 저희가 공지를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랬죠.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정원사까지 한다··· ···.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서 왜냐하면 오해고 실수면 실수 일 수 있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1기로 끝나지를 않고 2기까지만 수료를 해서 누군가로부터 경기도지사가 됐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뭘 받고 싶다 이게 간절한 소망 일 수도 있고 자그마한 소망 일 수도 있고 그걸로 어떤 일자리 창출로 이어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두 명이 됐던 한 명이 됐건 수강료 80만원 중에 시비 45만원 자부담 35만원이니까 이후에도 보조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수 있겠죠?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1기를 수료를 했습니다. 처음에 30명 모집을 해서 그 다음에 시민정원사 교육 과정으로 가려면 일정 인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다음에 공부를 더 하시겠다고 했던 분이 열다섯 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안 되서 의제에서 저희한테 문의하기를 이 사업은 의제에서 주관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의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다음 과정 가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1기 과정을 똑같이 한 번 더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라고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성미

최성미박석윤위원

팀장님 말씀을 잘 하시는데 제가 주장하는 건 의제 내부 문건이 홈피를 통해서 나갔든 어쨌든 그 1기의 수업을 듣는 수강생 중에서 이걸 주무팀장님이 됐던 과장님이 초창기에 인지하셨다면 이 분들 1기가 입학해서 입학식 날 이건 잘못된 공지다. 이렇게라도 공지를 확실하게 했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저걸 보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잘못된 공지다. 라고 하면 그 분들은 나는 1기 2기에 이렇게 지원 받는 걸 알고 지원했다. 이것 보장을 해 주어라 이게 지금 논쟁이란 말이에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래서 하여튼 일단 공고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

못된

잘못된박석윤위원

부분 인정을 하시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뭐 책임을 지는··· ···.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 시민 서비스로 공지가 됐더라면 이대로 1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맞다 그 다음에 2차 문제는 내부 문건인데 외부로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할 문제지 그 분들에게 이건 잘못 공지된 거다.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것 보고 1차 2차 있는 줄 알고 지원을 했다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인정합니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그래서 1기만 가지고 중급반을 운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차지를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한 겁니다, 초급반을. 그래서 지금은 1기에 한 20분 2기에 한 20분해서 한 40분 정도가 중급반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비라든가 그런 걸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조경 관리사 과정 자부담은 좀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그 대상이 40명 정도라면 몇 명이 참여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실수로 공지가 됐기 때문에 이후로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아~예.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겠습니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강광섭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답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에

구리시에강광섭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을 해 봤더니 점검 실적이 별로 없네요? 구리시는 배출가스가··· ···.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종합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강광섭위원

예.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종합검사 시에 배출가스가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저감 장치를 달도록 그렇게 조치 지시가 내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감 장치를 장착해 봤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저감 장치를 달기 보다는 일정 기간 지난 경유차는 조기 폐차 보조금을 주어서 폐차시키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료 점검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감 장치 단 차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단속하고강광섭위원

점검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20억을 부과하신 것 같아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중에 한 17억을 징수하고 나머지 3억이 체납으로 남았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시 외에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환경 관련된 목적사업으로 씁니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업용 업무용 시설물 중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하고 그 다음에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차량하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로 귀속이 된 답니다.

속이

귀속이강광섭위원

됐다가 다시 또 우리가 올리는 겁니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일정 부분.

동차

자동차강광섭위원

배출가스 저감 사업도 거의 10억대가 됐어요, 별표를 보니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사업은 다 쓰신 거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금년도?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건 100%는 아니고 98% 집행률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강광섭위원

하셨는데 그럼 배출가스를 갖다가 하는 차량은 주로 저기가 되나요, 뭐야? 디젤차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구리시에 디젤차가 몇 대 정도 소유하고 있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저희가 2015년 11월 30일 현재 등록 경유차는 2만 5,643대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만약에 배출가스가 나오고 그런 어느 정도 그런 기준 연도가 있겠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강광섭위원

몇 년 정도 돼야지 점검 대상이 됩니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7년 경과가 돼야 됩니다.

강광섭위원

7년 경과 이후에 거기에 해당 돼서 저감 장치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조기폐차를 하··· ···.

강광섭위원

교체하든지 저기 폐차하든지 3가지 조건이 되나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조기 폐차할 때는 얼마 지원하고 저감 장치를 할 경우에는 얼마 지원하고··· ···.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저감 장치는 대당 한 3~4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기폐차는 120에서 165만 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은 10월 달에 끝났습니다. 예산이.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조기폐차는 저감 장치하고 관계없어요?

저감

저감강광섭위원

장치는 별 관계가 없다 이거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저감 장치 할 때 여기서 구리시에서 저걸 해 가지고 지명합니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엔진을 뭘 쓰라고 지정을 합니까? 그게 아예 지정되어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감 장치 부착하는 처리절차를 보면 자동차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자동차 소유자가 조기 폐차라든가 그 다음에 저감 장치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그 사업도 거기서 의뢰를 받아 갖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그렇죠.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요즘에 노후기계 차량에 대해서 SCR이라고 선택적 파는 촉매장치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나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건 지원 기준에 보면 저감 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대형 자연 중형 복합 대형 복합 중형 복합 소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차량 소유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요.

즘에

요즘에강광섭위원

유해물질 배출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권장하는 정부 사업인데 우리 구리시에도 이렇게 배출가스 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조기에 좋은 정책을 빨리 빨리 받아 주시고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처리

분뇨처리강광섭위원

업소가 몇 군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몇 개 회사가 같이 사용하는 소재지가 같네요, 왜 그러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저희는 정화조 청소 업체가 다섯 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제한을 두지는 않고요, 필요하신 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려서 그래서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가

회사가강광섭위원

같은 소재지에 몇 개가 있어 갖고 회사가 같이 있어서 회사만 같이 분리시켜서 하는 건지 하나로 할 것 갖다가 이렇게 소재지가 같은 회사가 지금 세 군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아! 영업구역이 같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소재지가?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아~ 업체 소재지가.

같은

같은강광섭위원

회사에 분리만 시키지 않았어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게 경비 절감 차원에서 신청을 같이 받아 가지고 전화를 같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화도

전화도강광섭위원

같이 쓰고 장소도 같이 쓰고 회사만 달리 하고?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그게

그게강광섭위원

가능한 가요?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뭐 대부분 저··· ···.

예, 뭐 5개소가 그렇게 큰 업체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여기서 오수처리시설이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구리시에 9개밖에 없거든요, 이건 또 뭡니까?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오수처리시설이요?

강광섭위원

예, 옛날 재래식인가요, 재래식 재이용식 오수처리시설인데?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게 하수처리장 연결이 우·오수 분리하면서 연결이 안 되는데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속의

단속의강광섭위원

대상이 되지 않나요? 이게 오수 우수가 분리돼서 분명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같이 혼합해서 한다면?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그런데 우·오수 분리가 완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지도 점검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 처리 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연 2회 방류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런강광섭위원

거 처리라든가 조기에 사업 진행하셔 갖고 점검하셔 갖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처리시설은?

기만

이기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만 과정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 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점점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석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감사에 앞서 저희 자원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행정팀 황병진팀장입니다. 자원시설팀 최영호팀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예. 쓰레기 무단투기로 엄청 고생 많으시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들죠

힘들죠임연옥위원

. 지금 몇 주째 분리수거 안 되고 쓰레기봉투 사용 안하고 정말 수택1동 볼만 합니다. 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겨울철이라 악취가 안 나서 다행이지 단속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대책은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종량제 봉투 사용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너무 질서 의식이 없다 보니까 도가 너무 지나쳤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11월 1일부터 강력하게 일단 일시적으로 단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상업지역은 질서가 잡혔고요, 이제는 단독주택으로 조금 조금씩 해도 해 나가려고 합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80% 이상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감시는임연옥위원

어떻게 하고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하세요. 감시를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발견하시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으로 저기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원 또 저희 직원들하고 상가와 주택가를 돌면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 거부 스티커를 일단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쓰레기 내용을 들여다보고 개인정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정

인정임연옥위원

다 하시나요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많은 분이 인정을 하고 일부는 항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부과를 시키잖아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과태료를 잘 내고 있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저희 지금 과태료 징수율이 78%입니다.

임연옥위원

78%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부분

대부분임연옥위원

이 안 내시는 건 왜 그러신가요, 거기에 대한 항의인가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사실상 과태료 징수율을 더 높여야 되겠지만 또 영세한 사람도 있고 또 과태료에 대한 납부에 대한 어떤 준법 의식이 없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저희는 차랑 이라든지 이런데 담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

단속도임연옥위원

중요하지만 시의 스스로 단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리 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반향이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의하고 싶어요.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홍보물도 나눠주고 아이들한테 불법 폐기물 가져오면 포상도 해 주고 시민들도 포상을 많이 해 주고 시민 감시단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포상금 받은 일부를 아니, 저기 과태료 받은 일부를 감시단에게 보상을 해 주고 감시를 하고 또 하나는 CCTV을 대여를 해 준데요, 그리고 CCTV에 야광이 되는 게 있고 밤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제가 신문들도 계속 찾아봤거든요, 자료를. 그런 제도를 한번 우리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시민 감시단을 만들고 야광 CCTV을 설치하고 학생들한테 홍보물을 만들어 주고 요즘 학생들 봉사 시간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려서부터 그런 제도가 익숙해지면 커서도 정말 잘못 됐다. 라는 걸 알게 되면 커서도 불법투기를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어릴 때부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그 시책을 조금씩이라도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 감시단 내지는 어떤 시민단체와 연계를 해서 어떤 줄이기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고 의원님이 말씀 적극 반영을 하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새롭게 단속을 병행하면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부분은 감시단을 꼭 좀 활용하시고 학생들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셔서 쓰레기 줄이는 작업에 함께 민관이 함께 해 나갔으면 깨끗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7쪽하고 8쪽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갖고 판매하는 금액이 2013년 14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12년에서 13년까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13년에서 14년도에는 감소가 됐는데 12년에서 13년도에는 3억 8,538만 3,000원 그 다음에 13년에서 14년에는 1억 8,424만 1,916원이 감소를 했는데 그 옆에 보면 쓰레기 기존 대행업체 청소대행료는 해마다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많이 팔렸다는 건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청소대행료 나간 것 보면 11.64%가 증가가 됐고 또 13년도에서 14년도에는 감소가 돼서 3.38% 정도 감소가 됐는데도 이 청소대행료는 3.38%가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대행료가 올랐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는 줄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쓰레기가 분리 배출이 됐는데 그···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쓰레기 배출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 사용률이 줄었다고··· ···.

경자

민경자위원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럼요. 지금 준법의식이 현장에서 저희가 너무 도가 넘쳤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나간 겁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해 보니까 쓰레기봉투 사용률이 22%가 증가가 됐습니다. 판매량이. 그 정도로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시민 홍보도 부족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아무튼 내년 1년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속과 시민 의식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리는 건 시의 수익하고 연결이 되지만 그만큼 또 우리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쓰레기 정책을 조금 강하게 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떤 시민 의식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우리가 지난번 결산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우리가 해마다 청소대행 업체랑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리시는 청소대행 업체 순위로만 처리비 원가 계산 연구용역을 해마다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1년 단위로 이 제도 자체가 평가를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물가나 이런 것을 어찌됐건 원가용역을 하는데 지금 귄익위에서 권고 하고 있는 게 대행료 정산 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말해서 톤당 단가제를 시행해라 이런 말씀이고 톤당 단가제를 시행하려면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원가계신을 해 갖고 우리가 다른 업체와 이렇게 간다면 모르는데 우리 관내는 어쨌든 딱 2개잖아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더 뭐 어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매년 같은 업체에 가는데도 이런 대행업체와 대행 지역이 변동이 없는 경우인데도 매년 원가용역을 하는 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이 공감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매년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계약금액이 어떤 전문가의 원가가 있어야 만이 누구나 이 원가가 타당하구나라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부분을 매년 용역업체에다가 나갈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그러면 고시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왜 지자체에서 매년 똑같은 일을 하는데 1,300만원씩 연구용역비를 지출해야 돼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 시에 그 부분을 적극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자위원

이런 톤당 단가 이런 걸 하는 건 대행 구역이 바뀌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변화된 부분에 대한 그 물가 관련 요인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사실 용역을 주는 건데 매년 똑같은 구역의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1,300만원씩 그런 돈을 매년 이렇게 예산을 쓰는 건 낭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준 고시 같은 걸 해 주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약금액에다가 반영을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도 어찌 됐건 권익위 권고 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이 된 다음에 현재 조례상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2~3년 단위 계약을 한다든지 계약 기간을 변경 시켜 주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개정한 다음에.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 낭비 부분을 절감하시겠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국비로 받은 사업비 16억 7,000만원을 다시 일단 반납했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진화자위원

예산서에는 30억 나왔는데 나중에 반납은 16억 7,000만원 했어요. 국비는 16억이···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국비만 반납을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국비는 16억이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시 예산은 30억에서 16억 뺀 나머지는 갖고 있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예산

예산진화자위원

이월 시켰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30억··· ···. 아! 네, 죄송합니다. 첫 번째 가내시는 30억이 내려 왔었는데요, 국비로.

진화자위원

예.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최종 내시는 16억 8,000으로 국비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진화자위원

가 내시가 30억인데 실제 내려 온 건 16억 7,000만원이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8,000만원이요.

그건

그건진화자위원

왜 그렇죠? 가 내시는···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국비 사정에 따라서 어찌됐든 우리한테 이렇게 주겠다고 해 놓고 자기네들은 우리 사업 추진이 사실상 늦어지는 바람에 다른데로 돈이 이전됐다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국비 사업이니까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번 2016년도 예산에도 에코커뮤니티 관련 예산도 반영하고 있나요? 예산서에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어요? 또 국비를···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국비 반영했습니다. 반영했고요. 국비가 소각이 26억 내시고요, 음식물이 16억 이렇게 국비가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식이

음식이진화자위원

16억 그렇게 총 40억을 일단 올렸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지금 현재 세부 추진계획이 어디까지 간 거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에코커뮤니티 말씀입니까?

진화자위원

예.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지금 에코커뮤니티가 지방민투심의위원회는 끝났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연내에 하려고 할 계획인데 그 다음에 인지선정위원회가 끝나면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겠고요, 제3자 공고가 끝나면 실시협약을 거쳐서 내년 연말이면 착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진화자위원

2016년 3월 정도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럼 우선협상 자 대상자 선정은 8월에 했어요?

아니요, 내년 3월 아직 안 했습니다. 제3자 공고 이후에.

진화자위원

제3자 공고 이후에.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가 말하는 피맥을 하고 난 이후에?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피맥은 올해 3월 달에 검토가 완료 됐고요.

진화자위원

3월 달에 완료가 됐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계속 재검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요건이 다 충족이 됐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지금 피맥 검토가 최종 결론이 적격성 검토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는 게 놓느냐의 판단을 거기서 최종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현재 제안된 것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는데요. 단서 조항으로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하면 사업비와 운영비 수익률을 낮춰라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업비

사업비진화자위원

운영비···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사업비 운영비 수익률 이걸 낮춰서 0이상을 만들면 민간투자 사업을 해도 된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어 가지고 지금은 그 상태에서 낮춰서 제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한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한화입니다.

에서

한화에서진화자위원

다시 사업비랑 운영비랑 수익을 낮춰서 피맥에 요구하는···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조건을 맞췄습니다.

건을

조건을진화자위원

다 맞췄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맞췄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최종 검토는 그래서 통과 된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게 있잖아요. 물놀이 시설 주민편익시설 그거에 대한 건 원래 피맥이 자기들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요건이 강화가 됐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것은 이번에 저희 그러니까 천안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우리시는 피맥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을 소각장의 10%만 반영해라 10%면 사실상 의원님 아시다시피 나무 한그루 심으면 주민편익시설··· ···. 저희 입장에서는 구리 남양주와 협약을 하면서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주민편익시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편익시설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 드리고자 이 부분만큼은 포기 않고 계속적으로 피맥 한테 심의해 달라고 했지만 피맥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아니다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지방 민투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또 천안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방 민투 심의에 반영을 해서 지금은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부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뺀 나머지만 피맥에서 검토가 다 된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주민편익시설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지방 민투심의에서 따로 빼서 보내야 돼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니, 지방민투심의위원회 저희 자체적으로 구성된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문가인 환경관리공단의 심의를 받은 것을 저희 지방민투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민투심의를 따로 편익시설만 받았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바로 통과가 됐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지방민투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과가

통과가진화자위원

됐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경기도로부터 기술심사 같은 건 언제 받아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 그건.

받는

받는진화자위원

거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진화자위원

민간투자가 들어가서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건 상관없어요? 경기도 기술심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교통영향 분석이 이 정도쯤에서 경기도 기술심의 받아야 될 텐데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최영호입니다.

진화자위원

예.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저희가 사업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는 실시협약이 끝나고 그 사업비나 이런 게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협약 이후에 저희가 그 이후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절차를 그때 밟을 예정입니다.

협약

실시협약진화자위원

체결 후에?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경기도 기술심의는 필요한 건 맞죠?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저희가 실시협약을 한 8월까지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 저희가 협의를 할지 아니면 완료하고 협의할지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완료 시기는 그런데 어디 어디 심의를 거쳐야 되는가를 한번 다시 재점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민간투자 심의를 거쳐서 지금 주민편익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걸 심의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 기술심의를 받나요, 어떻게 그 이전에 받나요?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심의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어떤 심의가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뭔가 절차가 너무 간소화 된 것 같은데.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어차피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거칩니다. 거치는 거고 경기도 기술심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사업은.

상이

대상이진화자위원

아니에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바로 어디 중도위로 가나 어디로 가요, 이건 누가 심사를 했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 도시계획 부분은 지금 중도위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계획

도시계획진화자위원

부분은.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도시

중앙도시진화자위원

중도위에서 하는 거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중도위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건 언제 끝나요, 도시계획···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것도 어차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도위 날짜가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된 상태라··· ···.

보가

통보가진화자위원

안 됐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사전 심사가 완결된 상태입니다.

사전

사전진화자위원

심사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사전

사전진화자위원

심사가 언제 됐다는 뭐 서류나 문서가 왔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 사전 심사에 대한 문서는··· ···.

사전

사전진화자위원

심사 받은 걸 내일 우리 종합감사 전에 사전 심사 받은 서류를 하나 문서로 보내 주세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사전 심의가 무슨 문서가 오고 가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건

그건진화자위원

없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출장을 가서 담당 그린벨트 담당 사무관한테 일단 1차 심의를 받은 그 상태고 거기가 완료돼야 중도위 상정시켜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에

중도위에진화자위원

올라갔다는 건 사전 심사가 끝났다는 이야기인가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1차 사전 심사 저희는 끝났습니다.

서는

거기서는진화자위원

뭐 조건부다 뭐 걸린 내용은 없어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저희가 사전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에 요구한 내용을 저희가 보완해서 제출을 했고요, 경기도에서 저희가 내려오는 대로 입안할 예정입니다.

진화자위원

그 보완 내용이 뭐냐고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보완 내용이 GB 처음에 저희가 소각시설하고 음식물 처리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주민편익시설이 규모에 비해서 그쪽에서 얘기한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규모를 연 면적 당초 안에서 5,000 정도 줄인 거고요. 실내 시설을 GB관리계획에 맞는 그런 체육시설 같은 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춰서 제출했고 저희가 사전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보완한 서류를 다 완벽하게 잘해서 넣었어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예, 보완을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입안 요청을 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입안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중도위는 어느 정도 걸리죠, 지금 올라갔으면?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경기도에서 입안을 저희 과만 단독으로 할지 각 시·군 걸 같이 입안할지도 모르겠는데 입안 저희가 절차는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6개월. 그러면 뭐 달로 따지면 내년 한 3~4월이면 되나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내년 6월 정도로.

진화자위원

6월 정도에 이게 12월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중도위에서 어떤 결과물이 내려 와야 이게 또 다른 진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저희가 입안 시에 입안 결과를 제출하면 그때 의견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중도위가 또 다른 어떤 조건부를 제시할 가능성은 있나요? 중도위에 바로 통과 될 것 같아요.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저희가 사전 심사가 거의 한 1년 넘게 걸렸었거든요.

사전

사전진화자위원

심사가.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예, 그리고 중도위에 제출된 내용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걸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진화자위원

이 상태로 봐서는 더 이상 중도위에서 다른 조건을 걸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지난번에 우리 음식물 에코커뮤니티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 다 해결 되셨다고 그랬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쪽 음식물 처리장 주변의 인근 주민들은 지금 비대위까지 결성이 됐는데 몇 명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다시 한 번 짚어 보면 에코커뮤니티가 처음에 얼마죠, 우리가 민간투자 하려는 금액?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1,430억입니다.

진화자위원

30억?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1,400.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소각장은?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니, 총 사업비.

진화자위원

아! 그것까지 다 합쳐서.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소각 주민편익 음식물 다 합쳐서 1,430억.

진화자위원

그 200톤까지 다 합쳐서?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진화자위원

주민편익시설까지 1,430억.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런데 이게 민간투자가 얼마인 거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532억입니다.

진화자위원

532억이 민간투자고 그 나머지는 도비 시비?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비

국비진화자위원

도비 시비?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구리시가 169억.

진화자위원

169억.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시는

우리시는진화자위원

169억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 현재로 봐서는 이런 사업할 여력이 없잖아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갈매동에서 저희가 택지개발 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진화자위원

갈매동에서?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165억 정도.

진화자위원

갈매동에서 165억?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건

그건진화자위원

그대로 여기다 쓰면 돼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써야 됩니다.

기물

폐기물진화자위원

처리 비용으로.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뭐 중도위에 돌라갔다고 그러니까 잘 되기를 기다리고 그런데 계속 지적이 1,430억이 이렇게 민간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거대한 물량이 아니냐? 차라리 국·도비 심의해서 이렇게 우리 실정에 현재에 맞게 규모를 줄이면 민간투자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게 우리 주민들 민원의 전체 다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건가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갈매동 택지개발은 당장 들어오지 거기에 따른 폐기물 늘어날게 선한 사업이고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음식물 처리장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강동구에 갖다가 저희가 버리고 있는 사항이고 언제 까지 저희가 의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족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이 있다. 라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민간투지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우리 계속 따져 봐야 되는 게 민간투자를 해서 우리 재정 부분을 플러스알파를 하는 거면 좋은데 만약에 1,430억이 민간투자 사업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그 반으로 잘라서 한 500억만 들여도 우리가 재정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최적인데 민간사업으로 하는 대신에 부풀려 진다는 거죠, 그게 다른 사례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말이 나오고 계속 감사원 지적도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투자자들이 이익을 나중에 몇 십 년 사용하고 나중에 기부 체납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 안에 벌써 자기들의 손익은 다 맞춰 간다.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불투명한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가려내야 될 어떤 선명한 눈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돈은 없고 민간투자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따라는 가는데 이거에 대한 적정한 건 우리시가 항상 모든 시민한테 감시의 눈을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다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담당자들께서 늘 명확하게 해서 민간투자 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덤벙덤벙 따라 가다가 우리가 오히려 우리 줄 것 돈 다 주고 나중에는 이렇게 빚만 남으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징검다리를 두들겨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짚어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구리강광섭위원

타워 수영장이 지금 초등학생하고 청소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구분 짓죠? 청소년은 9세부터 23세까지죠? 9세부터 23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초등학생이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8살부터 13살까지 그렇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1학년하고 2학년 적용하는 게 1학년은 어린이로 해서 잡고 2학년부터는 청소년으로 해서 요금을 징수한단 말이에요. 좀 그렇지 않아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같은

같은강광섭위원

초등학생이면서 1학년은 어린이 초등학생으로 적용 받고 그 다음에 2학년은 청소년으로 적용 받으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통일성이 없고.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저희가 민원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1학년생이 2학년으로 올라 갈 때 저희가 보통 수영으로 3개월 단위로 끊는데요, 보통 12월에 끊는 분이 12월은 9세로 끊고 1월 되면 1살 먹으니까 청소년으로 끊는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강광섭위원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 분명히 초등학생이면서도 한 학년 올라갔다고 그래서 청소년 나이에 맞게 적용하는 건 잘못된 거죠?

영호

최영호자원시설팀장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끊을 때는 어린이 기준으로 끊어 주기는 하는데 저희가 2월 달 되면 청소년 요금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그냥 어린이면 어린이 유아면 유아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중고생 이렇게 구분을 해 주는 게 낫지 그렇게 구분하면 혼선만 증가되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의원님 지적이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처음 인지한 상태인데요. 의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난번에 장향숙의원님 수영장 요금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 수영장과 관련된 사용료 요금과 감면 사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아주 명확하게 해 주셔 갖고 우리가 혼선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새 종량제 봉투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아주 죽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우리가 단속과 계도를 갖다가 병행하면서 하는 건 참 좋고요, 우리 시민들의 그런 원성되는 부분 잠재울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종량제 봉투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칩하고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는 슈퍼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활용

재활용강광섭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투명봉투라고 해서 얘기 하는데 투명봉투에도 기준을 두어 갖고 이것도 투명봉투를 판매를 하든가 이렇게 하나의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또 청결한 우리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준은 그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의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예전에 재활용 봉투를 저희가 제작해서 단독주택에 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부하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인줄 알고 오인하고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악용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다시 중단을 했는데 그래서 의원님 지적처럼 저희도 재활용 봉투를 다시 한 번 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면 다음 단계로 재활용 봉투를 시에서 제작해서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계도하는 과정에서 딱지 붙이나요, 딱지?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수저 거부 딱지를 붙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연락처라든가 저기 뭐야 단속···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붙이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강광섭위원

하고 있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할 수 있으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요새

요새강광섭위원

청소 미화원들 이번에 선발 했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요?

강광섭위원

예.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4명 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했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기준은 저희가 서류전형 체력검사 면접 3단계로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연령대별로 구분해 갖고 심사 했나요, 아니면 전체를 총괄해서 했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전년도부터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그동안 환경미화원을 쭉 선발을 안 했었습니다. 전년도부터 선발을 하기 시작 했는데요. 전년도에 선발해 보니까 체력장을 강화 했더니 이게 다 젊은 세대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청소 업무가 젊은 세대가 하는 업무가 솔직히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 연령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낫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다 보니까 너무 젊은 사람 위주로 뽑히다 보니까 이게 대안이 없어서 저희가 아니다. 이건 같은 100미터도 20대가 가고 오는 거하고 50대가 오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 그래서 적정한 점수를 사전에 이렇게 나눠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공시생들이 그 기준을 다 알고 있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아! 알고 있었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사전에 “서류심사를 이렇게, 이렇게 가고 체력 점수는 갑니다.” 라고 사전 공고가 다 된 거죠.

동부

노동부강광섭위원

기준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노동부에서는 오히려 이런 많은 사람들을 우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오히려 55세 이상은 더 우대하라고. 그래 청소 업무가 사실상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젊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입니다. 어느 정도 연령대가 최소한 50대 이상이 와서 근무해 주고 또 퇴직을 하고 이런 순환 시스템으로 가야 저희들도 솔직히 관리하기도 편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환경미화원은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는 게 낫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구리시 환경미화원 평균 연령은 어느 정도 되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점점 많이 젊어졌습니다.

강광섭위원

젊어졌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한 30대 중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강광섭위원

그런 방법으로 할 거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만약에 체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구분 없이 뽑아 버리면 젊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떻게

어떻게강광섭위원

보면 좋은 방법 갖기도 하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훨씬 앞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제 어느 한쪽에서는 불편 사항도 있을 수···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단답형으로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코커뮤니티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했으니까 선진시설 견학 다녀오셨죠, 각 분임별로?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다녀왔습니다.

응이

반응이박석윤위원

어땠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반응은 시민들이 너무 좋아 하십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자칭 비대위라고 하는 그 분들은 견학에 동참 했습니까? 아니면 별도 계획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안내를 했고요, 같이 갈 계획이 있습니다. 가고자 한다. 그러면 같이 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분들하고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지난 금요일 날 분임토의를 했고 계속해서 지금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다른 각 동에서는 기관단체 임원들 또 시민이 다녀오셔서 그렇게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라는 얘기는 사이드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로 단속하는 거 있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16대 있나 19대인가?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16입니다.

박석윤위원

16대 있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단속

단속박석윤위원

설적을 보니까 실적은 꽤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건 한 건도 없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시스템이 설치된 게 2005년도에 설치된 사항입니다.

질이

화질이박석윤위원

나빠서 안 보입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화질이 저녁때는 거의 안 보이고 또 화질이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해도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면 시민들 간에 갈등만 더 조장을 하고.

박석윤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예방적 차원에서 CCTV를 달아 놓는 거냐? 아니면 예방 플러스 단속도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거냐?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심리적 예방입니다.

걸로

그걸로박석윤위원

하는 거죠, 적발된 게 없으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하면서 내년도부터 이동용 고화질 다시 말해서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불법투기를 단속하겠다. 이거 역시도 어떻게 단속 할 거냐? 과태료 부과할 거냐? 아니면 그냥 예방적 차원에서 할 거냐?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내년도 사업은 12대를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차량에 2대 그 다음에 전봇대 이동용으로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 부과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예방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과태료가 부과가 돼야 효과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석윤위원

사람들이 찍힌 것 같으면서도 단 한 번도 걸리지 않는 것 보니까 종이호랑이로 느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

관리계약박석윤위원

및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왔을 때 국민권익위에서 2014년 2월 28일 날 권고를 했는데 조례 개정이 우선인데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이 조례가 먼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박석윤위원

때 과장이나 담당자께서 다른 시군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권익위 권고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개정 된데는 없다. 이렇게 그날 얼떨결에 답을 하셨는지 아니면 또 정보 부재로 인해서 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있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2008년 2월 의원님···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2014년 이후에?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2014년 이후에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다소 인지 못했다 하더라도 권익위 권고 사항이면 우리 지역에 맞게끔 선정 기준이라든지 정상적인 행정 뭐 안 되는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개정을 상반기에 하겠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쪽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다른데에서는 역설적으로 원가계산 용역 경비용역에 아까 이런,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시에서는 연구용역 결과 없이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서로 계약을 체결한데 있어 갖고 발칵 뒤집힌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면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용역비를 좀 낮추든지 뭘 해서 그래도 지표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인지를 못했는지 준비가 덜 됐는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께서 질문했죠,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이라면 9세에서 24세까지에요. 이걸 아마 기준으로 해서 잡아 놨지 않은가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통념상 유아 그 다음에 초등 중등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구별하는 게 좋기 않겠느냐, 그러나 법에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9에서 24세까지다 참고해서 조례 개정 사항이 된다면 또 아니면 규칙을 바꾼다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박석윤위원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면 기본법은 9세에서 24세 이하인데요. 보통 말하는 건 13세부터 19세 이하 청소년이라고 또 규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어린 9세에 청소년으로 규정한 건 너무 어리지 않나요? 참고를 해서 다음에 요금 정산하실 때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 새로 바꾸고 있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언제부터 공사합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4월 달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4월부터 입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점점 뒤로 늦춰지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 계약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하고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3월 4월 달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발달 장애 애들 17세에서 18세 애들 수영할 수 있는 라인을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라인을 하나 주시면 애들이 나이가 크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의 수치료 무릎까지밖에 안 와서 애들이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도 수영을 좋아 하고 수영을 함으로써 인격 발달에 상당히 좋은데 이런 부분을 멀티스포츠 센터는 도시공사로 넘어가 버리니까 유일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의 수영장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장애인 애들이 많다 보니까 또 장애인이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 꼭 검토하셔서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20분 감사중지

20시 2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인권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답변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민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오창근 도시공원팀장입니다. 김인기 수변공원팀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야구장 이야기 했는데 한강 일반야구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도에서 특별교부세 받아서 6억 4,000에 한 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 야구장이 도비를 받아 왔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렇죠, 6억 4,000? 이게 2013년도인가?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2012년 12월 6일부터 2013년 4월 17일까지 했고요. 공사는 2013년도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계약이 그때 수의계약으로 해서 왜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했더니 타당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맞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쟁

공개경쟁진화자위원

입찰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6억 4,000짜리?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어느

어느진화자위원

회사가 입찰을 받았어요, 그때 수의계약 했다고 했는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대창기업 주식회사라고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해 있는 기업입니다.

하고

대창하고진화자위원

또 경쟁은?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건 배수 토목공사를 했고요, 전기공사는 성진전력 공사라고 경기도 고양시 소재.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공개경쟁한 사람이 입찰 받은 사람이고 대창이?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몇 개 회사가 입찰을 했어요, 모르나요?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이라고 우리가 질문하고 했었는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의원님한테 자료를 미리 드려서 설명을 한대로 이게 토목공사하고 전기공사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이건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토목은 대창기업이 하고 전기공사는 성진전력 공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쟁

공개경쟁진화자위원

맞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당시에 6억 4,000이 전체 다 야구장 사업이 아니고 자전거 길도 같이 한 거 두 가지 사업 하지 않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자전거 도로를 한강하고 왕숙천.

예, 6.53킬로미터를 정비한 사업이 추가로 잔액으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6억 4,000에서 이 두 가지 도로도 같이 한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6억 4,000에서 야구장을 하는데 자전거 도로를 같이 겹쳐서 이렇게 공사를?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 그게 의원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9억 9,600인데.

진화자위원

9억 9,000.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자전거에 6억 4,000을 쓰고 아니, 야구장에.

진화자위원

예.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자전거에다 3억 4,600을 투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걸 하나의 통으로 그냥 이렇게 입찰을 했나요, 9억 9,600에 대해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 별건으로 했습니다.

으로

별건으로진화자위원

6억 4,000만원하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자전거 정비는 건이 건설 이라고 경기도 고양시 소재해 있는 회사가.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6억 4,000하고 3억 5,600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사업을 한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총 사업비가 9억 9,600만원입니다.

나는

나는진화자위원

그때 6억 4,000에 자전거 도로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왜 야구장 사업하고 자전거를 따로 하나 그 의아심이 많았었는데 틀리네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야구장 사업 한 건 시책추진보전금을 저희가 6억 4,000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6억 4,000이 온통 야구장 사업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큰 것만 굵직굵직한 것 한다면 아까 토목공사가 얼마라고 그랬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토목공사가 준공 금액이 3억 2,314만원.

진화자위원

3억 2,000. 그리고 전기가?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전기가 1억 765만 5,000원.

진화자위원

1억 700 그 다음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관급 자재가.

1억 668만 1,000원.

진화자위원

1억 600?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68만 1,000원이고.

진화자위원

68만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전기 공급에 따른 한전 수탁비가 118만 8,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게 3억 4억 5억 이렇게 해서 6억 4,000이 되나? 참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야구장이 눈으로 보기에는 돈 많이 들었네요. 지금 저기 한데 낸 것 중에 이게 다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의원님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회계과에 있는 그 140페이지에 보니까 구리시 미조성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9,362만 6,000원을 청운 E&C라는 회사에서 사업을 했는데 확인을 했는데 용역 중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6월 말에 자료를 가져온 거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용역 중지 사유가 뭔가 구리시 미조성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아~ 이게 그거구나.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저··· ···.

공원

공원진화자위원

아직 다 만들지 않은 것.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취락지구 미공원조성에 대한 용역을 하다가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다 해결이 됐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결정고시 했습니다.

고시

결정고시진화자위원

했고. 동구하늘 물놀이장 조성 공사가 우리가 4억 8,730만원이 이렇게 사업비 들었는데요. 혹시 왕숙천 남양아이 밑에 물놀이장 그게···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남양주쪽 말씀이신가요?

진화자위원

예, 남양아이 아파트 밑에 보면 물놀이장 그건 공원녹지에서 안 한 것 같은데 이건 평생학습과에서 한 것 같은데 혹시 그걸 비교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남양아이가 아니고 저기 왕숙천··· ···.

진화자위원

예, 왕숙천 물놀이장.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

그것진화자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왕숙천 물놀이장이 5억 4,000입니다.

진화자위원

5억 4,000?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거기진화자위원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이걸 많이 안 봐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나, 보려고 그랬더니.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것 방수 관계라든지 시설 놀이 서로 이런 게 가격이 좀 비쌉니다.

쎄요

글쎄요진화자위원

, 시설로 봐서는 크게 돈 들 것 같지 않은데 시작하면 돈이 많이 드네, 혹시 자체 감사 걸린 것 없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꽃

유채꽃임연옥위원

코스모스 축제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현재 구리시에는 가로수가 몇 그루 정도 돼요, 대충?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느티나무 등 12종에 8,040주 정도 됩니다.

임연옥위원

8,040주요. 그게 구리시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가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2015년 7월 15일 날 개정이 됐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제2조에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5년에서 10년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리는

우리는임연옥위원

어떻게 계획을 수립 하나요, 수종은 어떻게 선정하시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수종 같은 건 3조에 열거된 바와 같이 저희가 주요 수종이 7종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수종이 그렇고 또 8항에 별도로 특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수종을 식재토록 이렇게 수종의 선정 종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시장님이 선정하는 것 보다 다른 수종과 관련해서 설문 조사를 해 보면 산림청에서도 지금 대부분 과수가 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산림청 조사에 들어보셨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유실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가로수. 가로수가 기후가 변하고 상가 같은 게 문제가 돼서 가로수를 전면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 혹시 아세요. 지역하고 환경하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가로수를 바꿔 달라는 것 아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개선하는데 우리는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장기 로드맵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장기적인 계획보다도 현재 도시가 그 당시보다(청취불능) 형성되면서 기존에 조성된 수종이 대부분이고 신도시 지역은 별도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됐던··· ···.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걸 시장님이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를 구성하셔야죠.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다 전문가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장기 로드맵을 만든다고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계획을 세워서 그걸 하셔야지 즉흥적으로 시장님한테 이걸 하겠다고 이 나무 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 의원님이 잘못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저희 시에 수종이 주요 수종이 7종이 있고 그 외에 필요로 하는 수종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거기 시장님이 결정하는 거라기보다는 실무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되죠, 우리 경관심의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그런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걸 못하시면 우리라도 가로수 위원회라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제가 그때 조례 개정할 때 지적을 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갈매동에 신도시 들어오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하고 LH공사가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시는 여기다 무슨 가로수 길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것 정도는 10년 20년 계획이 있으셔야지요. 시 승격이 30주년입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계획 및 가로수 조성 용역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갈매지구 같은 경우는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적에 가로수 수종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용역하면 또 돈 들어가요, 그냥 이건 해 주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 그것··· ···.

어도

적어도임연옥위원

사전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나 최소한 경관심의위원회라도 들어가셔서 이런 걸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 보셨어야죠. 매년 2억 이상의 가로수 관리 예산이 들어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경관심의위원회에는 가로수 수종에 대한 건 지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소한

최소한임연옥위원

그것 정도는 한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없는데 신시가지 같은 경우 그렇게 수종을 결정할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걸 심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전체적인 걸 하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이면 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가기 별도로 개설 되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다가 조사해서 반영해 놓은 사항은 있지만 관련 그 규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가로수에 대해서 10년마다 조성하도록 법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명시되어 있는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용역을 내년도에 반영해서 가로수 포함해서 그걸.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가로수 전문기관도 구성하셔야 돼요. 이제 시가 하루 이틀 된 1~2년 된 시도 아니잖아요. 이제 장기적인 걸 받아 보시고 토평동 장자도로는 무슨 나무를 수종을 얼마나 많은데 그 가로수 길을 걷기 위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그 고장 관광 명소로 다니는 곳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리시는 좁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명소를 만들어 놓으면 장자 못처럼 이런 명소를 만들어 놓으면 서울과 가깝잖아요. 찾아오는 구리시를 만들어야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이 관련된 위원회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건 지양을 하고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경관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위원회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과장님이 물론 공원녹지 전문가이시고 정말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지금은 서울 인근에서 사과가 되는 기후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럴

이럴임연옥위원

때 지금 기존의 가로수는 상가들에서 옛날에 무조건 나무만 심겠다고 이제는 조경을 생각할 때가 됐거든요. 과장님 제 뜻에 공감하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런 계획을 안 세우신 건 문제가 있죠, 장기적인 계획은 없으셨지만 솔직히 급급했지 장기적으로 구리시의 50년 100년을 내다보시지 않으셨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관계가 법으로 규정이 되고 명시되다 보니까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조 저희 조례 2조에 10년마다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도심조성 및 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전반적으로 하시고 또 요즘에 도로변에 가로수 조성하시는 거 아시죠. 휀스 같은 것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가로수 만드는 것 아시죠, 가로 숲?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것도

그것도임연옥위원

지금 여기 실개천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해서 우리도 가로수를 만들면 얼마나 자연친화적으로 실개천도 흐르고 좋은 환경이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많잖아요. 하천 실개천도 만드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가로 숲도 만들고 가로수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장자 못은 뭐 갈매동은 어느 가로수를 심어서 특성화 된 그걸 만들어 보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그··· ···.

임연옥위원

꼭 그 예.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행감 자료 4페이지 5페이지 보세요. 숲 가꾸기 사업 있죠, 정책 사업으로 숲 가꾸기?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임연옥위원

결산 첨부 자료를 보면 1,816만원이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뒤에 보면 반납액이 이렇게 많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반납액이 473만 6,000원.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계산해 보세요. 이게 맞나요? 반납액이 2,296만원인데 여기 반납액을 보세요. 47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행감

행감임연옥위원

자료를 이렇게 내면 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정은

행정은임연옥위원

문서로 말합니다. 그리고 시민한테 내는 자료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국고 반납액 입니다. 잘못하셨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연옥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니어 야구장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야구연맹에서 건립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 ···.

임연옥위원

못 찾으시나요, 2011년도입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 행감 자료에는 누락 된 걸로.

행감

행감임연옥위원

자료를 만드시면 적어도 2011년 12월 23일 내에 리틀 야구연맹에서 사업비 정산을 해 주었어요. 우리 협약서는 2012년 2월 27일 날 썼고 준공일은 언제인지 아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 지금 2013년 4월.

임연옥위원

2013년 준공이 됐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서는

협약서는임연옥위원

언제 맺었어요, 시장님하고 야구연맹 회장하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2012년 2월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대회를 준공해 주고 해 주어야 되나요, 대회를 중간에 치러도 되나요? 준공일 전에 그 장소 사용할 수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준공 이후에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어떻게 이 많은 대회를 KBO총재기 용산구청장기 도미노피자기 3개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때 뭐 하셨어요. 여기 준공 안 해 주셨는데 어떻게 대회 치르는 거 모르셨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 제가 했던 부분이 아닌데 내용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못해서 자료를 추가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과장님, 상식선에서 물어볼게요. 상식적인 거예요. 준공을 안 해 주었는데 거기서 사용할 수 있나요, 준공 검사가 안 났는데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나요? 상식선에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것 굉장히 잘못된 거죠,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다 하더라도 이건 시에서 잘못한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여건 사정이 어떠한지는 제가··· ···.

정이

사정이임연옥위원

있어도 준공검사 하기 전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구리시 땅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사정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장님

소장님임연옥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준공이 안 됐는데 대회를 할 수 있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일단 미 준공된 상태에서 사용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엄청진화자위원

위험하지.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건 전국적으로··· ···.

향숙

장향숙위원장

임연옥위원님 그때 당시의 과장님을 출석요구를 하십시오.

임연옥위원

예, 하나 더 할까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하십시오.

임연옥위원

2011년 4월에 장자호수 공원 1차 작업이 끝났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2차 확장 공사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 2단계 사업 그것은 1단계 사업 시 하류 부분에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걸쳐서 토지 보상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 편 쪽이 2단계 사업지 전반적인 부분이 되는데 현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토지 매수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우리 계획만 세워 놓고 그 토지 주들이 엄청난 민원 들어온 것 아시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임연옥위원

대한 어떤 정확한 시기나 예산 확보 대책을 세워 주셔야 그 땅을 소유하는 있는 분들이 기다리든지 어떻게 매매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이걸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GWDC와 연계돼서 포함돼서 당초에 추진되면 쉽게 토지 부분이 해결되리라고 저희가 판단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척이 되다 보니까 시의 재정 여건상 토지 등 일괄 매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매년 조금이라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소한

최소한임연옥위원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 아시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분이라도 어떻게 해 주셔야지 막대하게 생계까지 곤란할 정도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계획이지만 그래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시민을 챙겨주는 게 저는 공직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다만 적은 예산이라도 매년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확보되는 대로 그런 부분을··· ···.

임연옥위원

예, 가장 어려운 분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 분부터 우선이라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오늘 갑자기 한강시민공원 야구장 문제가 핫 이슈로서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냥 간략 간략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강에

한강에박석윤위원

야구장이 다섯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그 시설은 지금 다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거죠, 내년에. 이미 넘어갔나요, 내년부터인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11월 1일자로 운영상으로는 넘어 갔는데요.

넘어

넘어박석윤위원

갔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오늘은 2014년 행감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설 야구장 아까 진화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조성 연도가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12년에서 13년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 사이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니어 야구장은 2011, 12년도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1년 차이에요. 그런데 주니어 야구장은 한국리틀 야구연맹에서 1억 5,000을 들여서 본인들이 시설을 완료하고 시에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부체납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알고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모 도의원께서 도비를 또 확보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신설 야구장이 6억 5,000이 들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이 난공사가 있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시다시피 한강 둔치는 평탄지에··· ···.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난공사는 없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니어 야구장을 건립하는데 1억 5,000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야구장을 건립하는데 6억 5,000이 들었단 말이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뭔가 스탠드가 생기든지 뭔가 리틀 주니어 야구장하고 시설하고는 엄격하게 시설 차이가 피부로 느껴야 아! 이게 지금 많이 든 거구나! 이럴 수 있겠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큰 별반 차이는 저희들 육안 상으로는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니어 야구장 들어간 조성 가격하고 6억 5,000 들어갔던 원가 조성 가 같은 거나 발주를 주었거나 그 내용들이 있겠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KBO에서 한 건 제가 가져온 자료로 보면 KBO에서 2011년 12월 23일 공사가 마무리되어 1억 5,00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세금 계산서 끊은 것 보면?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냥

그냥박석윤위원

예스, 노 이것만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12년도 5월 6월 달에 아까 임연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시장께서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체육시설 협약서 이 내용을 보면 제3조3항에 보면 제1항에 의거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준공일로부터 3년 사용하고 최적의 상태로 갑에게 인계한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간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건 앞에 준공일로부터고 뒤에 제9조 기타를 보면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이 협약이 원만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직인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언제? 2012년 2월 27일 구리시장 박영순 리틀 연맹 회장 한영관. 이래서 협약서를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준공 날짜가 2013년 4월 23일로 준공이 됐단 말이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보면 뭐든지 큰 틀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니어에서 11월 말쯤 11년도 연말쯤 1억 5,000을 체결한 체결 명세서가 있고 시장과 리틀 연맹하고 계약서 체결한 연도는 2012년 2월 27일이고 2012년 5~6 한 두 세 달 걸쳐서 대회가 몇 번씩 열렸고 그 다음에 준공일이 2013년 4월 23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논쟁은 3년 동안 사용하고 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면 12월 2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돼야 맞다. 그렇게 되면 3년 임기가 끝나고 1년 옵션을 더해도 2015년쯤이면 끝나야 돼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16년입니다.

박석윤위원

16년 2월 27일 날 끝나야 되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게 준공 날짜가 2013년 4월 23일이면 2017년 2월 27일 날 끝나야 돼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2016년.

박석윤위원

17년이죠? 13년 준공일 기준으로 한다면.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서 갭이 1년이 공중에 붕 뜨게 된다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3년이니까는 2013년 돼서 2016년 4월이 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약 2개월의 차이···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계약서상으로 협약서상으로 한다면 12년 2월 23일 날 협약서를 체결했고 준공일이 13년 4월 23일이니까 1년 차이 나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저렇게 끝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1년이 차이 난다. 이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기술적인 모호하다. 그래서 잘못하면 기부 체납한 그 단체에 1년을 더 연장해 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의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행감 장에서 지적을 하는 거고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자세한 부분은 아까 모르시겠다고 그랬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위원장님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추진했던 부서장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관련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제출은 하시고 종합감사 때··· ···.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한강시민공원 야구장이 총 6억 4,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업비 집행 내역이라고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6억 6,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는 6억 4,000인데 여기 총 사업 집행 내역은 또 6억 6,100만원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설계 용역이 3,624만 9,000원 토목 3억 2,900 전기 야구장 부대시설 8,965만원 그래서 6억 6,100만원이 총 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우리 사업비는 6억 4,00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같은 목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다른 시설비의 잔액을 아마 여기 부대시설 하는데 추가로 사용액이 한 3,62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대

부대진화자위원

시설비를 다른 걸 댕겨 썼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같은 목의 시설비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부대시설로 관리 동 창고 2동 기록실 관리실 해서 거기 쓴 내역이 한 3,600만 원 정도를 써서 금액은 토털하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남의 목을 끌어다 쓰든 어쨌든 사업비를 맞춰 놔야지 돈은 6억 4,000 뿐인데 지금 총 사업비가 6억 6,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궁금한 거거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목에 있다 보니까 부대시설이 조금 옛날에 있던 걸··· ···.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야구장 부대시설이라는 게 뭐가 부대시설로 들어가 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부대시설이 관리실하고 창고하고 덕아웃 뭐 이런 시설.

진화자위원

아! 그런 것도 지어 졌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한강에 차단기 몇 개나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차량 진출입 차단기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새로 개설을 해서 들어오는데 2개소 나가는데 2개소 있습니다.

대교

강동대교민경자위원

가는데 거기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걸 기존에 강변북로에서 한강으로 진입하던 도로가 차단되는 관계로 구리 암사대교 아래쪽에 광진구 쪽 방향에서 올라오다가 한강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한 번에 설계해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봄철 유채나 가을철 코스모스 행사 때 차량 출입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각 하단부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차단기 하나를 설치해서 평소에는 그걸 사용을 안 하고 축제 행사 시 차량이 몰릴 때는 거기 통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게 올해 설치한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민경자위원

몇 월에 설치한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10월 11월 중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여기가 주로 자전거 도로인데 여기가 설치가 됐으면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민원인 연락이 있어 갖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 자전거 도로하고 거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단지 서울 쪽에 광진구 쪽에서 행사시에 많은 차량이 한강 들어오기 위해서 올적에 정문만 이용하면 혼잡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부분은 광진구 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한 사항인데 자전거 도로하고 상당히 이격 거리가 있고 그것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사실은 민원을 받고 나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 분도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게 약하다 보니까 설명하는데 거기는 확실한 자전거 도로다 확실한 자전거 도로에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이걸 설치하느냐 이야기를 해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아마 민원인이 잘못 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확실히 없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가

차단기가민경자위원

설치되어 있었던 건···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주차장 진입하기 위한 차단용으로 쓰는 차단기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자호수 공원에 올해 냄새나는 건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장자공원이 원초적으로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농경지라든지 이런 비점 오염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유속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관계로 지금 좌측 부분에 1단계 공원화 조성 사업을 해서 그쪽 부분은 차단을 했는데··· ···.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물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비점··· ···. 예, 지금 공원 조성한 부분 쪽에는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부분 작물이 고추를 재배하는데 이 분들이 쓰는 거름이 계분을 씁니다. 계분이 아니면 고추 농사가 어렵다고 그래서 계분을 쓰게 되면 그쪽에 위치해 있는 금호아파트나 신명아파트 쪽에서도 그 냄새를 비산해서 아파트까지 날아갑니다.

장자

장자민경자위원

못 자체에도 지금 저희가 물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펌핑 해 갖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보니까 물은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용수 공급량은 많이 줄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줄어 든 것보다 그게 수도가 정수장을 통해서 원수가 별도의 관로로 정수장으로 인입해서 저희 장자공원으로 들어오는 관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경해서 1일 1만 5,000톤 들어오는데 장자 못이 위에 있다 보니까 중간에 웅덩이 식으로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물의 흐름이 유속이 침체되고 정체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관계는 많은 물 양이 들어와서 유속을 빨리 해 줄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 진단하는 과장에서도 확인된 사항이고 그래서 8호선이 저희 구리시를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걸 관로를 이용해서 장자 못으로 유입시키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서 많은 수량이 물이 들어오면 유속이 빨라지고 그런 침체되는 부분이 다만 어느 정도라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래도

아무래도민경자위원

물의 흐름이 낮아지고 이렇게 고이다 보면 냄새도 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이 생긴다고 하면 여기는 정말 많은 우리 구리시의 자랑이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곳인데 좀 더 쾌적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지금 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는 곳이 몇 개나 돼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화장실 이게··· ···.

에서

시에서민경자위원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나 되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왕숙천하고 한강을 뺀 도시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

예, 시내 안에 있는 것.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근린공원 6개소하고 어린이 공원 해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10개소 정도.

경자

민경자위원

10개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안에 공원 안에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된 곳은 몇 개나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한 10개소 정도 공원에.

경자

민경자위원

예, 10개소 공원에는 화장실이 다 있는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보면 공원 안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있잖아요, 새말공원이라든가 원촌공원이라든가 뭐 서가산 그런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노인정들이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주변의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특히 원촌공원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 가까우니까 화장실이 없는데 뭐랄까 노숙인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고 그 옆에 무학에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 담벼락 쪽으로 하면 남의 집에다 대고 볼 일을 보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 안에 있는 화장실을 공원녹지과랑 사회복지과랑 어떻게 합의를 해서 문을 밖으로 낸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결사반대를 해서.

다가

거기다가민경자위원

우리가 화장실을 하나 지어서 지금 여기 화장실 지은 것 보니까 한 곳에 나갈 때 거의 화장실이 2,000만원 3,000만원 이 정도 되거든요,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3,000만 원 정도씩 들었어요. 부양어린이 화장실 설치 공사 3,000만원 한강시민 이동식 3,227만원 뭐 이 정도 드는데 뭐 월 10만원씩이라도 더 이렇게 해서 화장실 사용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될까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 보겠는데 어르신들이 외부인이 내부에 출입하는 걸 싫어하시고.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경로당 구조에 따라서 문을 양쪽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걸 개조해서 바깥쪽에서 출입문을 달리하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르신들 반대로 어려운 사항이고 그리고 어린이 공원에는 원칙적으로 화장실 설치가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과거의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경로당이 지금 바뀐 도시공원법에는 경로당 시설이 어린이 공원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들어 올 수 있다 보니까 구리시에 별도의 부지가 없다 보니까 어린이 공원에 경로당이 위치했는데 그래서 경로당 위치하는데 경로당 안에는 화장실도 있고 주방시설도 있고 그러지만 외부에다 밖에다가 별도로 화장실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근린공원 정도 규모가 돼야지 화장실을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이용률에 따라서 필요한 곳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화장실을 새로 놓는 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있는 곳을 활용하는 걸 한번 연구 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다시 한 번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협의하고 답은 꼭 주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가산 공원 내 놀이터에 서가산 공원에 놀이시설이 2012년 6월 13일 날 설치를 해서 정기검사를 2014년 7월 4일 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11월쯤에 갔을 때 놀이터 미끄럼 그게 잘못 놓여 갖고 그 안에 물이 고이는 현상을 봤었거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했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그건 수정이?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조치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정기검사를 끝낸 지 얼마 안 됐고 한데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조금 더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해 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앞에 보면 위스타트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가산 공원 놀이터는 바닥이 흙바닥이에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모래 바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 모래 바닥에 물론 소독을 잘 해 주시겠지만 거기는 바닥을 요새 좀 깔끔한 걸로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 탄성포장이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내년도 공원정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필요로 하는 곳에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자 못 공원에 수질 정화는 어떤 식을 하고 계시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용수를 유입시키는 게 한강 원수를 1일 1만 5,000톤 또 하수과에서 생산되는 재이용수를 한 6에서 7,000톤 정도를 이렇게 유입을 시켜서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거기 유속이 느리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녹조가 발생이 된다든지···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질

수질박석윤위원

정화에 애로사항 좀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얼마

얼마박석윤위원

전에 가보니까 부유습지라고 합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뭐 그···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정화시설로다가··· ···.

예.

나온

나온박석윤위원

게 저쪽 밑에 구름다리 있는 쪽으로···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하류 목교 부분에다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박석윤위원

정도 효과는 좀 있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설치한 물이 연구소에 의뢰한 반에 의하면 데이터에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게 비용이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친환경 저기로 미관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추가 설치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 2기를 설치했는데 1기는 철거를 해 가고 저희가 하류 부분 수로 정비를 위해서 하나는 위치를 옮겨서 중앙 부분을 조금 넓은 쪽으로 위치를 옮겨 놨습니다. 그 분들 말씀도 내년 6월까지 이 경과를 두고 봐서 실험 데이터를 더 겨울에 동절기에 그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서 6개월 간 더 연장해서 실험을 해 봐야 된다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건 실험 대상이고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펌프 돌려서 그렇게 순환용으로 돌아가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자체 순환용으로 고사 분수라든지 부이용 분수라든지 그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쪽에

그쪽에박석윤위원

냄새는 거의 안 나죠, 민원이?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냄새가 거의.

변의

주변의박석윤위원

하우스에서 나는 냄새는 계분 냄새는 나지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미 조성된 부분에서 아직도 경작지에서 사용하는 거름이 장자 못으로 일부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부분도 부지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이 완료가 돼야지 완전히 차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장자 못 때문에 몇 백 억 빚냈었는데 그건 중장기 계획으로 가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수질 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한번 시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과장님, 항상 구리시의 꽃 축제 코스모스 축제 현장에서 늘 수고 하시는 공원녹지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꽃 축제할 때 우리 한강 축제에 다녀가시는 분이 대략 몇 분이나 되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금년도 가을에 추계해 놓은 게 경찰서 추계 인원이 30만을 추계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30만 다녀가셨군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30만이 주말이면 가족들도 많고 또 요즘은 성향이 바뀌어서 아빠가 가정 육아를 양육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가서 안타까운 게 어린이들 기저귀 가는 방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방에 들어가서 기저귀를 갈 수도 있고 엄마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산이 되면 따로 따로 해 주셔도 좋은데 요즘은 애기 유아 평균이 있더라고요. 남자 애들이나 여자 애들이나 구분이 있는데 그 보다 더 어린 육아를 하는 애기들을 안고 오면서 기저귀를 갈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성인지 예산도 해당이 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이건 뭐 유채 꽃 축제 이럴 때는 돈도 많이 들지만 가장 많이 붐비는 곳에 유아용 애기 기저귀 방을 이렇게 해서 아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엄마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빠가 안고 간 사람들은 애기 기저귀 가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당황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좀 더 시설을 보완하면 아주 멋진 축제장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거기 이런 시설을 영구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한번만 해 주시면.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축제 기간 이럴 적에 가설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좀 예산이 되시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나만

하나만민경자위원

더 묻겠습니다. 그 연꽃 습지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기는

거기는민경자위원

그때 공사비가 거의 7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준공 했는데 이게 공사 준공이 2013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한 2년이 넘어가는데 거기 물레방아도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그 물레방아 돌리고 거기에 물을 끌어서 중간에 있어서 그런데 그 관리 보수비 그걸 운영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죠, 혹시 월로 쓰는 것 그런 게 나오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별도로 크게 운영상의 그건 없고요.

도로

별도로민경자위원

들어가는 건 없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기존에 활용하는 펌프를 이용해서 물은 유입을 시키고 관리 인력이 수초 제거라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연꽃 관련해서 연꽃은 쓰임이 많잖아요. 꽃도 있고 뭐 잎도 있고 연근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우리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뿌리나 이런 건 한 번씩 꺼내 주어야 되지 않나요? 그 작업을 혹시 하셨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 작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 작업에서 나오는 연근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좀 경로당이나 어르신들한테 활용이 되면 좋겠고 그거와 맞물려서 거기에 연꽃을 한 2년 3년 키워 놓으면 노하우가 생기셨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목교 부분에 보면 물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잖아요, 흐름이? 그 쪽에 조금 확장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 보거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연꽃은 장자못 본류에다 전에도 한번 여러 번에 걸쳐서 심었는데··· ···.

장자 못에다 심었었습니다. 심었는데 거기 자생하는 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리가 그 싹이 물위로 몰아오면 잘라 먹고 잘라 먹고 해서··· ···.

전체 웃음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한 두어 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습니다.

금만

조금만민경자위원

심으셨나보다 잘라 먹고 많은 양이면 오리가 아무리 먹어도 줄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전체를 다 덮을 수 없는 부분이고 일부를 심어서 두 번에 걸쳐 심었는데 자생 오리가 다 갉아 먹어서.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갔는데 연꽃이 있어서 너무 좋다. 라는 시민들의 반응이 있어서 그 목교 부분 그쪽에 흐름이 완만한 곳에 함께 그게 더 확산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한 번 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모스

코스모스강광섭위원

축제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코스모스 축제 하면서 많은 사람이 동원했고 이동해서 정말 호황을 이뤘지만 그런 화장실 같은 것이 굉장히 빈약해 갖고서 원성이 자자했을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쪽에

저쪽에강광섭위원

그 뭐야! 각 단체에서 음식점 거기에 화장실이 딱 2개 갖고서 남녀가 이렇게 있는데 줄을 서 갖고서 한 10분씩 노상 기다리고 예전에는 여자들이 기다리더니 남자들이 기다리더라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매번 축제 때마다 10동 이상씩 임대를 해서 한 달이고 25일이고 설치를 합니다. 그게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자 화장실에 몰리는 경우가 있고 남자 화장실에 몰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남자 분들은 야간에 약주 먹고··· ···.

노상

노상강광섭위원

방뇨도 하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계속 늘려 갈 수 없는 부분이고.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행사 기간이라도 그렇게 좀더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동수를 조금 숫자를 늘려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이문안 저수지 공원화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 관리계획 변경의 공원시설로 결정 단계가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더 소요 될 것 같다고 현재 용역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이

용역이강광섭위원

중단 됐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이 결정이 된 다음에 용역을 재개해서 설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공원화 사업을 시작 했으니까 가능하면 후세들에게 학습교육 자료로 생태환경이라든가 생태체험 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고 시청 앞에 있기 때문에 공원을 갖다가 우리 세대에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 주변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해서 정말 시민이 유익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또 그 환경에 맞게 공원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좋은 사업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인권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 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25분 감사중지

21시 3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왕창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수도과장 왕창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유근섭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간광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대복 급수팀장입니다. 박연곤 정수팀장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우리 시민의 맑은 물 급수 지원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더욱 더 신경을 쓸 것 같은데 우리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주택의 저수조 탱크 관리를 제대로 하십니까?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저희가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이나 그 다음에 5층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1회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이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작년도 총 대상은 180개소였는데 180개소 다 청소를 완료 하였고요, 수질 검사 상으로 다 적합 판정으로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강광섭위원

의무사항이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검사

수질검사강광섭위원

1회 그 다음에··· ···.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반기별 1회 청소.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현재 구리시에서 수질검사를 통해서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결과상으로는 뭐 다 적합하다고 나왔기 때문에요.

이건

이건강광섭위원

뭐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그건 건축 소유자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알아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강광섭위원

아파트에서 의뢰해 갖고 청소하고 결과를 여기다 보고하는 식으로.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하는 거라는 거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약에

만약에강광섭위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별도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재 이행 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약수터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수질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검사의 결과가 좋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그런데 저희 법적으로는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월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회 분기별로 했을 때 1년 간 4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는 폐쇄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매월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연간 그러니까 12개월 이상 부적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으로 인해서 폐쇄 조치는 안 했고 올해 들어서는 우리가 주로 용천수가 아니라 건천수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나오고 비가 안 오면 가물어서 안 나오다 보니까 수원이 고갈된 약수터가 있습니다. 용천 약수터라고 있는데 올해 수질평가위원회 상반기 수질평가위원회 거쳐서 폐쇄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 약수터 5개 비지정 약수터 5개 총 10개소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는

저기는강광섭위원

뭐야! 우리 약수에 그런 형식을 갖추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이?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수질검사를 매월 일반 세균 7개 평가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주로 동사골이나 동원천이나 자료 보시면 부적합 판정을 주로 총 대장균이나 대장균 등에서 판정을 받는 건 그렇게 본 적이 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안내문을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주변 청소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강광섭위원

외부 기관에다 의뢰하는 거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 ···.

자체

자체강광섭위원

검사를 하는 거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요. 1년에 한번 2/4분기 때에는 46회 항목에 대해서 하는데 그건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통보 받고 그렇게 합니다.

강광섭위원

미 지정 약수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예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그게 아니라 하루 이용객이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미 지정 약수터라고 하고 지정이나 비지정이나 저희가 똑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이용객이 50명 이상일 때는 지정 약수터라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약수라고 우리가 말하는 어느 정도 몸에 먹는 물 수치가 맞아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약수라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저희가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하지만 기준이 사람이 하루에 2리터를 70년간 음용했을 때 전혀 이상이 없는 안전한 수치를 수질 기준을 정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대장균이나 총 대장균 이런 게 나와서 동물의 분변이나 배설물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겨울이나 1년에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부적합 판정을 받는 그런 약수터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약수터에 개가 같이 가잖아요, 사람하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해서 개의 그런 변에 의해서 그렇게 오염되는 경우가 많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대장균이나 총대장균은 그런 경우로 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것도

그것도강광섭위원

하나의 제재 사항이네요, 그러면?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그렇죠.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우리 시민의 맑은 물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맑은 수돗물 공급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되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저희는 거의 99.9%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우리 그러니까 상수도의 유수율이 행감 자료 보면 2014년에는 82.2% 시정연설에서 누수탐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88%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22쪽에 보면 2009년 2010년 때에는 87% 대에서 2011년에는 86%고 2012년에는 82% 2013년도 82 2014년도에는 82%로 내려갔어요. 여기에서 유수율이라는 게 뭐에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 최대 현안 사항이 유수율 제고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2006년도부터 블록 시스템을 갖춘 걸고 블록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유수율이 바로 제고 되는 건 아닌데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저희가 최적화 시스템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유수율이 상당히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당히 낮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누수 탐사도 많이 하고 노후관도 교체하고 하는데도 떨어지는 이유가 주로 노후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수압이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는 1.5에서 5.2킬로 이하였을 을 때 유수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저희는 수압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유수율이 떨어지는 원인도 되고요. 유수율이라고 하면 총생산 우리가 연간 2,200만 톤을 생산하는데 요금 수량으로 계산되는 게 1,811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게 생산량 대비 요금수량 대비 그걸 따지는 게 유수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유수율이 높으냐? 하면 21쪽에 보면 누수율 괄호열고 유수율 변화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누수율하고 유수율은 틀리거든요, 그렇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되는데 누수율 괄호열고 유수율 아무리 봐도 제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유수율 이라는 것은 정수장에서 생산해 보급한 수돗물에 요금이 부과된 수량의 비율이다. 그래서 유수율이 높다는 것은 수돗물의 누수가 적다 그래서 상수도 경영이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유수율이 반대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누수율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관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그러면 이 우리 누수율에 따른 손실액 혹시 해마다 계산을 하시나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연간 요금수량 대비 누수율을 따져 보면 우리가 2,230만 톤을 생산하는데 그 중에 1%만 따져 봐도 한 22만 톤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수도 원가가 작년 말 기준으로 769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 보면 유수율이 1%만 향상이 되면 한 1억 7,000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우리 지금 2014년 구리시 자체의 토평 정수장에서 생산한 정수 우리가 용량이 3만 톤인가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3만 톤인데 1일 평균 한 2만 8,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만 8,000톤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강북정수장에서도 가져오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강북정수장 계약 용량은 3만 톤인데 2만 1,000톤에서 2만 2,000톤 정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광역 3단계 광역 4단계 플러스해서 1만 3,000톤 정도 들어와서 1일 평균 6만 1,000톤에서 6만 2,000톤 정도는 생산해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구리시에서 사용량이 6만 1,000톤에서 2,000톤 정도.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혹시

혹시민경자위원

누수 탐사기 같은 거 가지고 있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자체적으로 있고요. 저희는 상수도 대행 업소가 있습니다. 대행 업소에 누수 탐사기가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누수 복구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서 탐지를 해 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최근에 유수율이 떨어지고 해서 자체적으로 탐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어느 페이지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탐사는 582건인데 누수 복구 작업도 이렇게 통계가 같이 있나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저희가 작년도에 누수 탐사는 총 582건을 했고요. 그 중에 복구는 총 333건인데 대부분 급수관에 대해서 조사한 게 많고요, 그 다음에 배수관 쪽에 해서 38건해서 333건을 누수 복구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13년과 14년도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는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나요, 감소 됐나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저희가 정수 1톤 당 들어오는 단가가 413원입니다. 그래서 강북정수장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1년간 단가가 한 52억 정도 저희가 정수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가

구리시가민경자위원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국 162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자 중에서 유수율이 몇 위정도 되는지 혹시?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그렇게 전문적으로 따져 보지 않았는데 경기도에서 한 중간 정도 가는 걸로.

고로

참고로민경자위원

우리는 인근 의정부시가 전국 최고 1등을 했더라고요. 지방 상수도 유수율이 95점 몇 % 그렇게 나와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88%로 올리신다고 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유수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유수율 차이 때문에 우리가 경영 평가에서 평가등급이 2011년에 나급 이었다가 2012년은 안 받았고 2013년 가급으로 됐다가 2014년 나급으로 떨어진 건가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고요.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준으로 상수도 통계 자료가 조금 오차가 있어서 노후관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깎아 먹어서 나 등급도 받았습니다.

리시

우리시민경자위원

관로에 대한 이런 걸 대대적으로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곳곳에 이렇게 지반 침하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매년 수돗물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2013년도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58%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68%로 조금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보통 우리가 70점 밑에는 양이잖아요, 점수로.(하하하)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늦게

밤늦게임연옥위원

고생 많으세요. 제가 마지막 인가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하고

칭찬하고임연옥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무더위 속에서 고구려 가족 캠프가 열렸었어요. 혹시 기억 하세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임연옥위원

1박 2일이었죠?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거기 간이 수영장을 설치하였는데 수도과에서 새벽 4시에 와서 그 물을 다 대주셨대요, 그렇다고 관계자 분들이 수도과 너무 고생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행감 때 꼭 칭찬해 달라고 했습니다. 공직자들의 배려가 있었기에 캠프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수도과에서 대민 봉사 그 정도만 해 주시면 되겠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네 가끔 상수도 때문에 파요, 지하 매설물 파면 매끈하게 꼭 좀 처리해 주세요.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그 날 끝나면 될 수 있으면 그 날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창순

왕창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늦게

밤늦게임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왕창순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병기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하수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병기입니다. 하수행정팀장 이근재입니다. 하수시설팀장 김명성입니다. 하수처리팀장 이진선입니다. 하수관리팀장 설종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구리시가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실시하는 한강수계 관리기금 사업성 평가에서 환경기초 설치 사업 분야에서 1위에 선정되었다는 거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상금 받으셨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700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커피 사세요.

웃음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주로임연옥위원

땅속에 관련된 업무만 하시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물하고 땅속하고 주로 더러운 부분을 많이 합니다.

지난

지난임연옥위원

12월 20일에 시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맑고 쾌적한 숨 쉬는 도시’ 특히 구리 시장과기 수택동 구도심 하수도 악취를 줄이겠다고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저희들 하수도가 합류식이라 중심가에서는 냄새가 좀 납니다. 주로 도심지역에는 우수 오수 분리를 하지 못해 갖고 합류지역이라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는 저희가 최대한 적게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

구리시에임연옥위원

하수도 맨홀이 몇 개나 되나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5,593개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임연옥위원

있는지 맨홀?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맨홀 전체 이면도로까지 합쳐서 그렇고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맨홀 맵이 다 있으신가요, 맨홀 지도?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맨홀 지도 있습니다.

다 지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냄새를 제거하고 쌓이는 하수 찌꺼기 퇴적물 청소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하수도 지하에 쌓이는 하수 찌꺼기하고 퇴적물이··· ···.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아! 2년에 한번··· ···.

임연옥위원

2년에··· ···.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1년에 두 번씩.

예.

임연옥위원

제출된 감사 자료에 보면 민원사항 미처리 건수가 없는데 하수도 관련 사항이 처리 됐어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민원처리가 작년 2013년도에 민원이 200여 건이 들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다 처리 됐어요, 처리 됐다고 되어 있는데?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거의 다 처리 됐습니다.

거의

거의임연옥위원

다가 아니죠, 지금 구리 전통시장 안에 냄새 난다고 그러는데 그 민원은 처리가 됐어요, 그 민원은 처리가 된 게 아니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준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다 처리된 건 아니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알기로는 아직 시정되지 않은 게 많아요. 하수도 맨홀이 설치된 곳이 사유지인가요, 국유지인가 사유지인가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사유지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맨홀

맨홀임연옥위원

위에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제가 한번 사유지도 있어요, 맨홀 위에?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구리 시장 내에 하수도 맨홀 위에 적치물이 쌓여 있고 15년 이상 불법 점유하고 있는데 맨홀 위에서 장사를 해도 되나요, 적치물을 쌓아 놓고 있어도 되나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건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장사를 30년 간 했는데 그 옆집에 칼국수 집에서 민원을 내 갖고 즉시 직원을 내 보내 갖고 그 맨홀에서 물이 절대 지장이 없도록 배제를 시켜라 그래 갖고 거기 갔더니 맨홀 위에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다 치우게 해 갖고 그 맨홀로 물이 빠질 수 있게끔 확인 됐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또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가 할머니도 만나 봤는데 그 뒤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칼국수 집 났는데 그 맨홀에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장 없이 조치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임연옥위원

있는데 그게 칼국수집하고 그 안에서 지금 구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할 정도로 격분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15년 20년이 됐답니다. 그걸 하수과에서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것밖에 안 돼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가 보셨다면 그 잘못한 거 인정 하시나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즉시 직원을 내 보냈습니다. 가서 바로 냉장고도 치우고 할머니가 손수 치워 주어 갖고 그 냉장고를 거기다 놓으면 안 된다 이건 비가 오면 물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냉장고 같은 거 놓으면 큰 일 난다고 할머니 설득해 갖고 3일간 치웠는데 그 맨홀이 지금 물이 들어가게 끔은 조치는 다 됐습니다.

임연옥위원

해 놨는데 뒤에 어떻게 가 보셨어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뒤에

뒤에임연옥위원

가림막 해 갖고 또 하고 계시는데.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런데 그 건물은 제가 철거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건물이 아닙니다. 비닐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비닐로 쳐놓고 지붕하고 비가 안 들어오게끔 해 놨는데 그것까지 제가.

임연옥위원

그 장사는 거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그 분은 거기서 하지만 또 그 뒤 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불법은 불법 낳는단 말이에요. 그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20년 동안 잘못하신 거죠, 한 번도 하수과에서 안 가봤다면서 얘기에요.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하신다면서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면서

그러면서임연옥위원

장사를 하시는 걸 몰랐어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지금은 그 맨홀이 일반 맨홀 말고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옆에 맨홀을 하나 만들어 준 건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는 알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렇게 20년 동안 하수과에서 몰랐다는 얘기는 창피한 일입니다. 잘못하셨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잘못 했습니다.

구리

구리임연옥위원

시장에 유난히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많이 납니다.

많이

많이임연옥위원

나는데 거기다 하수도까지 그렇게 적체되고 청소를 못하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나드는데 깨끗하고 쾌적한 실개천이 흐르는 실개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도 하시면서 이런 민원도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일입니다. 작은 불평도 보듬으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곤충 생태관 관리하시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지금 장자호수공원에 있는 생태관과 많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택시 기사도 심지어는 생태관 그러면 어디인지 잘 모른답니다. 아까 제가 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어떤 구분을 잘 지으시고 프로그램도 같이 공유해서 무엇이 더 좋은지 조사 하셔서 상생하는 두 생태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곤충생태관의 문제가 지금 뭐냐 하면 아이들이 오잖아요. 아이들이 오면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밥 먹을 곳이 없다고 그리고 안에서 먹으려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고 그럴 때는 밖에서 나가 먹고 벤치에서도 먹고 먹는데 지금 그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춥거나 그러면 안에 수업하는데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가림막을 해서 아이들이 점심을 먹거나 간단한 간식이나 휴식을 취할 곳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걸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대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건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나 거기가 건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어려운데 최대한 연구 많이 해 갖고 거기 찾는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어린이 환경교육을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잖아요. 아이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 건원대로 및 장자대로 실개천 조성 사업이 있는데 현재 건원대로의 실개천 사업이 완공 됐잖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실개천 도로 공사 포함해 갖고 그 하나만 한 것도 아니고 청소까지 포함이 돼 갖고 한 것이 대략 58억 4,000 정도 들었습니다.

진화자위원

58억.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4,000만원.

진화자위원

4,000.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장자대로에다 실개천 조성 사업을 할 건가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하고 있어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거는

그거는진화자위원

얼마에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40억 조금 넘습니다.

진화자위원

40억? 그런데 그 동구릉 건원대로 실개천 공사 주민들이 반응이 뭐가 있나요, 좋데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요?

진화자위원

예.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진화자위원

다 만들고 나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칭찬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여러 번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해 봤는데 100% 다 한 거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대부분 많이 만족을 했습니다.

현장

현장진화자위원

가보고 했는데 신기한 방법으로 잘 하기는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실개천을 어렵게 만든 거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일부러 거기 가서 봐야 되고 이렇게 도로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거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 했던 것 보다는 이렇게 좀 시각적인 효과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시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잘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의 참 그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여기에 어떤 그동안 체험하신 걸 장자대로에도 사업할 때 잘 체험을 잘 살리셔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또 돈에 비해서 낭비다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스럽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적인 권장 사업이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 돈이 아깝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장자대로 실개천 조성 사업 할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살려서 두 번 다시 그런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로 정비 공사 3단계가 99억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28억이고 시비가 12억이고 기금. 그런데 이게 자금수령 일자해 가지고 날짜가 이렇게 막 쭉 나열되어 있어요. 14년 6월 10일 날 6월 24일 날 6월 27일 날 3월 25일 3월 28일 5월 19일 이게 무슨 날짜에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게 한목에 다 돈을 저희들이 1년 치를 매겨 주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내려 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한 번에 내려 주면 놓은데 두 달에 한번 세 달에 한번 찔끔찔끔 내려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돈을

돈을진화자위원

그렇게 내려 줘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보면 3월 23일 5월 26일 5월 23일 8월 8일 그러면 공사 진척 상황이라서 내려 주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그걸 매달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매달 요구를 합니다. “오늘 공사가 들어갈 거니까 이만큼 빨리 내려 주십시오. 또 이만큼 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내려 주십시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아~기성 공사··· ···.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런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이렇게 치사하게 무슨 돈을 찔끔찔끔 그냥 막 주면 놓은데.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문제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에 주면 좋은데.

진화자위원

막 파헤쳐서 막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정신이 없어요. 이게 무슨 돈이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들어오나?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달라고.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렇게 공사를 입찰을 할 때는 우리는 그 공사 시설에 따라서 조금씩 줄 수가 없잖아요. 한 번에 모아놨다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건 참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그런다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개선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공사를 시켰으면 계약을 하고 기성한 공사 금액에 대해서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목돈을 주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주면 이건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공사비를 줘요. 우리는 이 공사 대금 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찔끔찔끔 주면?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저희들은 무리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물 관리기금에서 매월 받기 때문에 쌓아 놓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대로 보내 주는 겁니다. 매월 돈을 받아 갖고 수계기금에서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그 3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총액이 얼마에요, 296억··· ···.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296억입니다.

진화자위원

8,000만원인데 이 99억에 대해서 왜 따로 나와 있었죠? 이월된 금액인데 그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 총액이 얼마에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처리

하수처리진화자위원

재이용 사업.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재이용 사업이요?

진화자위원

예.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아이 쓰리까지 포함해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쓰리까지 포함 해 갖고 말씀드리면 314억 5,000만원이 됩니다.

아이

아이진화자위원

쓰리하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아이 쓰리하고 건원대로하고 장자대로 다 포함해서입니다.

진화자위원

다 포함해서.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아이 쓰리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

그래진화자위원

가지고 이게 지금 6월 말 일자 자료라서 그런 가 잔액이 49억이 남았네요, 이제 다 썼나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런데 그걸 다시 정산하면 그만큼이 또 줄어듭니다.

진화자위원

줄어들어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돼서 넘어갑니다.

해서

공사해서진화자위원

··· ···.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장자대로까지 포함된 겁니다.

진화자위원

장자대로만 남은 거예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원에

감사원에진화자위원

지적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협잡물 제거 장치 구매 설치를 수의계약을 한 게 부적정하다. 이래서 지적 받은 게 있죠, 이건 2012년 3월 8일. 여러 가지가 많아요. 특허 제품에 대해서 내용이나 대체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주었다. 이렇게 해서 걸린 게 있고 또 금액이 환수조치 당한 것도 있죠? 협잡물 제거 장치 구매 설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서울지방 조달청에 펌프장 협잡물 제거 장치 구매 설치 계약을 의뢰하는 거고 시방서의 제품 규격에 특허 내용을 포함하여 대용 제품이 없다고 기재했다. 알아보지 않고 그런 게 있고 여기도 보면 구매 가격이 실제 가격이 2억 8,300만원인데 7억 4,3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래서 아~ 이건 여기 것 아니구나! 하여튼 지금 내가 얼른 못 찾았는데요, 몇 건 되죠? 지적 된 게.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한 건이 감사원에서 이렇게 했느냐? 그래 갖고 했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 큰 문제는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조사를 한 필요는 있다고 해 갖고 그 공문을 두 번에 걸쳐서 보내 주었습니다.

계약

수의계약진화자위원

1억 4,200만 원짜리를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이런 건 뭐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거죠? 1억 4,200만원이라고 금액으로 볼 때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아닙니다.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협잡물 제거 장치 뭐 이런 건가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당시에 여기 안 계셨나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때는 안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거 과장님 안 계시는데 이거··· ···.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인창동 갔다 오셨나?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인창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잠깐

잠깐진화자위원

빈 사이에 이렇게 사고가 났네. 그래서 이것 다 해결이 됐어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잘 될 겁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잘 되는 게 아니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으면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이미 일은 끝났는데 감사원에서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사해 본다고 해 갖고 저희가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한번 냈는데 다시 보충해서 내라고 그래서 며칠 전 자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직원들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만

지적만진화자위원

받았지 공사금을 환수 시킨다든지 계약이 잘못됐다든지 다른 뭐 선 조치 사항은 있나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보니까 여기 금액이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우리 하수과는 보면 수의계약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금액이 다 2,000만원 미만이기는 한데 어찌 보면 비슷한 걸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하는 수의계약 한 건도 지적된 게 많거든요. 지금 하수과에서는 발견을 못했는데 혹시 제가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이 감사원에서 지적당할 만큼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앞으로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

어~여기 또 하나 있네? 14년 5월 8일 날하고 7월 8일 날 내가 아까 하나 봤는데 27일 체결 가격이 환경과 건가? 환경과 거인가 봐··· ···. 예, 이상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아이고, 밤늦게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하수과 마지막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참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관리대행 때문에 상당히 서로 좀 논란은 있었지만 이제 나름대로 정리했습니까?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자리 잡혔습니다. 덕분에··· ···.

로는

앞으로는박석윤위원

의회에 와서 반드시.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많이 도와 주셔 갖고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윤위원

예, 승인 받으실 거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물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중복 질문 비슷한데 그냥 팩트만 얘기 하겠습니다. 아까 아이 트리플 시범사업 포함해서 314억이라고 그러셨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아이

아이박석윤위원

트리플 2단계 사업에 또 들어갔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몇 억이죠? 175억.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게 177억 6,000만원입니다.

박석윤위원

177억, 314억 두 개 합하면 거의 500억이 되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아이 쓰리에 몽땅 포함된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앞에 22쪽에 시비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314억 중에 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박석윤위원

다 포함해서 314억.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포함 된 겁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2016년 6월 달에 끝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장자 못 때문에 그런 가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자

장자박석윤위원

못은 왜 겨울 공사를 하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겨울 공사는 못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지금 현재 열어 놨잖아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아, 현재는 저거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장자 못에 나무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물 재이용 사업과 관련돼서 수목 때문에 나무이식 공사를 하는 거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나무 이식하는 겁니다.

박석윤위원

금년도처럼 작년 12월 달에 공사 기간이 12월 며 칠 날 끝난다고 현수막 붙여 놓은 적 있었죠, 건원대로 쪽에?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특별한 일 없이 2월쯤에 해빙기에 공사를 재개해야 되는데 4월까지 제대로 안 됐던 적 있었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자

장자박석윤위원

못 그리고 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박석윤위원

하시는 건 좋은데 공기 확실히 챙기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이게 어찌 보면 수 백 억짜리 공사란 말이에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에

노파심에박석윤위원

말씀드리는데 자재 선정할 때 비교분석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합에다가 연락을 해서 우수한 업체를···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기업 분석표가 있는 거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4,000만 원 이상 자재 구입한 걸 저희에게 비교분석표를 내 주시고 되겠습니까, 내일까지?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없다면 무슨 근거로 선정했는지 그 이유도 함께 내 주실 수 있겠어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강광섭위원

마찬가지 재이용수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지 공간에 실개천 사업 하면서 나무를 많이 베었잖아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복구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복구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왜 자꾸 민원이 나와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 전에 민원이 복구 전에 민원이 몇 건 들어왔는데 현재 많이 복구 했고 또 하자난 거에 대해서도 가을에 많이 복구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옆에서 다른 나무들도 많이 심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해 갖고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저희들이 많이 심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추가 민원이 나온 게 뭐냐 하면 방음벽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건 추가 요구하는 민원들입니다. 당초··· ···.

그건

그건강광섭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강광섭위원

사업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져 가고 있는데.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지금 사업비로는 불가능하지만 차후 예산을 세워서 방음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저기 관리 측면에서 한번 가보셨어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자주 갑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낙엽이 다 떨어져서 도랑을 막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강광섭위원

물 흐름이 너무 유속이 느린 것 같아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런데 그 나무 낙엽이 그것이 가장 관리하는 예산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직원을 가서 배치시켜 갖고 낮에도 계속 걷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엽이 한 시절 가을 그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참고 열심히 하면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광섭위원

365일 계속 가동하는 거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주변을 갖다가 상록수로 심어 갖고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데.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낙엽이 그 정도까지 저희를 괴롭힐 줄 몰랐습니다. 상당히 낙엽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몇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망도 씌워 놓고 낙엽이 막혀서 물이 넘칠 것 대비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아이패스관도 만들어 놓고 직원도 상시 대기 시켜 놓는데 그게 가을철 그때만 지나면 또 많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속도

유속도강광섭위원

느리고 또 낙엽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냄새가 나잖아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새가

냄새가강광섭위원

올라온다고 냄새가 이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유속이 그 정도까지는 느리지 않고 초당 0.4에서 0.5미터로 가기 때문에 고여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조금

조금강광섭위원

더 신경을 쓰셔 갖고 마지막 겨울철 관리에 좀 다른 때보다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산책로 주변에 점검 관리해 갖고서 시민들이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진화자의원님께서 말씀 보는 눈높이는 맞춰야 되잖아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매년 그··· ···.

위에

위에강광섭위원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시민의 관심이 낮아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면

이왕이면강광섭위원

시민이 진짜 거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그거와 연관해서 지금 청소 했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겨울철에 문제잖아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런데 겨울철에는 낙엽이 많이 지기 때문에.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저기 돌다리에서 교문 사거리 1킬로미터 구간 지금 여름철에 한참 더울 때 아스팔트 열기 오를 때 쫙 뿌려 주니까 좋긴 좋은데 겨울에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겨울에는 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 ···.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만약 겨울에 했다가 얼어 갖고 영하로 내려가서 얼면.

래도

그래도강광섭위원

실개천 사업을 365일 가동한다고 꼭 필요할 때 해야 되니까?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11월 12월 1월··· ···.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겨울에는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한 세 달 정도는 가동 못하는 걸로.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것도 참 정책적인 오류라고 보는데 하여튼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앞으로 장자 못 실개천 사업도 마찬가지 거기 교훈 삼아서 잘 이렇게 정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의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질문을 하다가 다 못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재이용 사업으로 한정 된 게 아니고 하수처리수의 개량 하수처리와 관련된 개량 사업 플러스 재이용이에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두 가지 다.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밤늦게까지··· ···.

진화자위원

아! 잠깐만 한 가지만 하고요.

향숙

장향숙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물

협잡물진화자위원

탈수 케익을 지금 어떻게 반출시키나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저희들은 반출 안 되고 자체 소각장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소각장에서 태우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태웁니다.

이것

이것진화자위원

탈수 케익을 뭐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는 지금 재활용한다는 것 같은데?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탈수 케익을 재활용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름으로 쓸 수도 없고 비료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15년 전부터 연구를 많이 했고 박사들하고 많이 토론해 봤는데 그게 쓸 수 없는 게 염분이 있어서 비료로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응집제가 있어 갖고 응집이 돼 갖고 그 약품을 집어넣어 갖고 그걸 갖다가 뭉쳐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약품이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또 응고다 돼 갖고 금방 녹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활용

재활용진화자위원

안 돼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걸 건조시켜서 보조 연료로는 쓸 수 있습니다.

글쎄

글쎄진화자위원

보조 연료로 쓴다고 했거든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런데 그것은 연료로 쓰기 위해서 그 2배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갑니다. 연료가 단가가 들어가는 돈은 3억이 들어갑니다.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협잡물 탈수 케익 외부 미 반출 1억 2,826만 3,000원 쓰고 7,178만 7,000원은 외부로 반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탈수 케익을 2,800만원 이건 운반비로 주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설명을 드리면 탈수 케익이 매년 똑같이 생산되는 게 아니고 계절별로 굉장히 높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소각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일 용량이 80톤 이상을 태우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갖고 있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때는 몇 번 정도는 바깥으로 반출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진화자위원

아!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1억을 잡아 놨다가 쓰기는 2,800만원 쓰고 7,100만원이 남았는데 어차피 우리 자원회수시설로 가서 태우는 거 아니에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우리 자체 소각장이 있습니다.

자체

자체진화자위원

소각장에서?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자체

자체진화자위원

소각장에서 태우다가 너무 양이 아주 많아지면 내 보내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물 처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물 처리하기 위해서 그걸 빼 갖고 다시 소각장에서 최대한 소각하고 저장 했다가 나중에 남는 잉여분에 대해서는 즉시 반출을 합니다.

출을

반출을진화자위원

하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때는

그때는진화자위원

반출에 대한 운영비가 든다.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때가 1년에 몇 번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총 탈수 케익이 1년에 연간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64톤 태웁니다. 하루에 1일 소각이 2014년도에 64톤이었습니다.

진화자위원

64톤.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1일 64톤을 태우는데 이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날은 못하는 거고?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100톤이 나올 수 있고 그 정도까지 나올 때가 며칠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00톤이?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렇게 나오는 돈은 운반비가 이렇게 많아요, 2,800만원이면 꽤 되네?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운반비하고 소각비 주는 겁니다.

디로

어디로진화자위원

가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이게 대전으로도 가고 갈 데가 없어 갖고 그때그때 수소문해 갖고 가장 싼 데로 선택해 갖고 가는데 수도권에 없습니다. 대전 쪽으로 가고 강원도도 가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면 안정적이어야지 이렇게 탈수 케익이 갈 데가 없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여기 저기 헤매고 다니는 게 좀 이제는 뭔가?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게 저희들이 많은 양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처리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감기 걸리듯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없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래도 이제는 뭔가 통계적으로 1년에 며칠은 소각을 할 수 있고 또 며칠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라인이 잡혀 있잖아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잡혀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아직도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면.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 돈만 더 주면 갈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꾸 돈을 안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돈만 넉넉히 주면 저 사람들은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행감

행감강광섭위원

자료 8페이지 있죠. 하수과의 유지보수비 집행 내역 중에 업체별로 있죠, 업체별로?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별로

업체별로강광섭위원

이렇게 해 갖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강광섭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강광섭위원님 말씀한 것은 파일로 뽑을 수 있는데 우리 개량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찾아서 되는 대로 빨리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못하면 못하는 대로 주세요.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빨리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향숙

장향숙위원장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하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아이들 키울 때는 구리시 하수과 내에 곤충생태관이 없어서 지나다니면서 참 무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현장 확인을 하면서 나비와 작은 곤충 세계가 있어서 참 놀랐습니다. 하나의 제안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하남시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하남시 쪽의 어린이 물놀이장인데 제가 밤에 가서 찍어서 약간 어두운데요, 바닥에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수과 들어오는 입구에서 생태관 들어가는 입구까지 이렇게 바닥에 곤충 그림을 그려서 도로를 이렇게 해 주시면 입구가 곤충 생태관까지 가는데 안내도 되면서 하나는 또··· ···.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아! 사진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이건 벤치입니다. 이건 나무에 있는 의자에요. (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 사진 촬영)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파일로 줄게요.

한규

박한규환경관리사업소장

파일로 받으면 되지.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나비 모양의 벤치인데 나무의자에요. 이렇게 생태공원 안에 그냥 일반 벤치가 있더라고요, 벤치가 있으면 하나의 작은 쉼터이면서도 기쁨도 줄 수 있는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태관의 예산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무의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 활동 중 추가 확인 사항이 있어 내일 종합감사 시 강성희 감사담당관을 출석 시켜 추가 질문·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 종합감사 시 강성희 감사담당관을 출석 시켜 추가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