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하영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오늘은 읍ㆍ면ㆍ동,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개 읍ㆍ면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고촌읍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청사가 언제 이전하죠?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고촌읍장 노승일입니다.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2월 말 3월 초. 예산서를 보다 궁금한 게 임시청사 인테리어공사 2000만 원, 창고 및 컨테이너 설치 2000만 원, 청사이전 이사비용 2000만 원, 통신장비 이전설치 비용 2000만 원, 공교롭게도 2000만 원으로 다 똑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고촌읍장 노승일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견적서를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2000만 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규모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월곶면 같은 경우 복합청사 개청에 따른 이사용역비 여기는 또 1000만 원이에요. 이게 규모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월곶면장님이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창모
김창모월곶면장
월곶면장 김창모입니다. 월곶면은 규모가 작아 가지고 견적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향후 월곶면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한 4000만 원 이상 용역비가 올라오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양촌읍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운영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지금 1억 8548만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저번에 우리 행정과 질의할 때 전국의 주민자치박람회 참여 경비가 올라왔길래 주민자치박람회가 작년까지 14회가 진행이 되는 동안 박람회 김포에서 참여 실적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견학만 했었고 실제로 부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나름대로 부스 운영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행정과장님이 했었거든요. 근데 양촌읍 주민자치회가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주민자치 기능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선두주자고, 그런데 올해 이 주민자치박람회 한 번 부스 운영 참가해 볼 의향이나 여건, 상황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양촌읍장 김병화입니다. 어쨌든 김포시 13개 읍ㆍ면ㆍ동 중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행정과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박람회는 저희 읍ㆍ면ㆍ동 주체로 직접 참여하기는 좀 어렵고요,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 시범사업이 박람회에 갈 수 있다면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행정과에서 꼭 올해는 해 보겠다고 얘기했으니까 협조를 하셔 가지고.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저희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촌읍장님, 주민자치위원들 선정하는 것 마무리되셨어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1단계 지난주에 위촉식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촉된 인원이 20명은 위촉이 됐고요. 저희가 최고 30명까지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10명 정도 추가모집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다 마무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읍ㆍ면ㆍ동장님들 지역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뭐 이장단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발전협의회도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읍ㆍ면ㆍ동의 행정들을 보좌하면서 함께 풀어내야 될 여러 단체들하고의 그 관계들이 원활했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또 각기 단체들끼리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겼을 때 행정업무 추진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들을 읍ㆍ면ㆍ동장님들끼리 참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쪽에 편향되거나 애정을 쏟거나 그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운양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바닥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운양동 개청한 지 얼마가 되셨죠?
기선
홍기선운양동장
개청은 저희가 금년 2월 2일에 개청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금 마루상태, 그러니까 애초에 에어로빅실로 이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기선
홍기선운양동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바닥에 보일러가 들어오는 곳인가요?
기선
홍기선운양동장
지금 저희가 지층에 다목적실이 1실과 2실 2개소가 있는데요, 두 군데 다 보일러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보통 집을 짓거나 설계할 때 배드민턴을 치거나 체육관 같은 곳들은 이렇게 강화마루로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반 지하 특성상 강화마루라 하면 이게 습도에 굉장히 약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홍기선운양동장
저희 지층이, 거기 주민자치센터에 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 지하실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통로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에어로빅이라든지 댄스과목을 운영하면서 바닥이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목에 무리가 있다는 수강생들 요구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면은 에어로빅을 한 30분 정도 운영하다 보면 사람의 온기라든지 열기에 그 바닥에서 약간 저기가 있습니다. 결로 식으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중간에 수강생들이 이걸 걸레로 닦고 또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넘어져서 사고가 한 번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루로 해 가지고 보강하는 시공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죠. 개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게 반 지하라고 하면 당연히 습도에 민감할 텐데 강화마루다 보니까 회원들이 이용하시는 데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고, 그렇게 돼서 여기를 보수하게 되면 그러면 새로 깔린 마루의 기능은 또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 우리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 더 추가해서 평당 약간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돌마루라든지 원목마루를 이용하는 이유가 그런 점에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진 자료에서 보여준 것도 아직은 너무 상태가 양호한데 어쨌든 1500만 원 예산이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기선
홍기선운양동장
그 바닥공사 하는 데 다시.
염선
염선부위원장
부분적인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선
홍기선운양동장
아니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거기가 한 112㎡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전체를 좀 다시.
염선
염선부위원장
마루바닥 위에 뭐 다른 재질로 더 덧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선
홍기선운양동장
그거는 저희가 일단 시공하는 전문가한테 한 번 의뢰를 해 봤는데요, 그 부분에 텀을 두고 다시 설치하는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저는 13개 읍ㆍ면ㆍ동장님들께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마을안길정비공사를 보면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주민편익시설 공사 후에 그다음에 마무리 공사를 안 해 갖고 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국도 같은 경우에 읍ㆍ면ㆍ동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마을안길, 읍ㆍ면ㆍ동에서 관할하는 거는 주민편의시설 후에 그다음에 재포장 문제 있잖아요? 이걸 엉터리로 해 놔 갖고 굉장히 심각해요. 여기 지금 사우동 대보천 주변을 보면 거기에다 무슨 관 깐다고 공사해 놓고 엉터리로 재포장을 해 갖고 그냥 엉망이에요, 사우동 쪽에 가보면. 풍무동도 마찬가지고 고촌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역구를 자주 돌아다녀서 여러 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13개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십시오. 멀쩡했던 도로가 공사하고 나서 가 보면 개판돼 버렸어요. 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들 보면. 정말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관리감독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김상흠 동장님이 관할하는 걸포리 오스타파라곤 거기도 멀쩡했던 도로인데 청소년수련관 가기 전에 도로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면. 풍무동 국민체육센터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멀쩡했었거든요. 여기다 뭐 관을 까는지, 하여튼 편익시설 공사를 하고 나서 멀쩡했던 도로가 엉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저는 이건 아니다, 철두철미하게 진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원상태로 안 해 놓으면 그 사람들 손해배상을 하든가 해야지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동장님들, 읍장님들이 한 번 돌아보세요. 그런 곳이 엄청 많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통진읍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편익사업의 시설비가 마송7리 쉼터 내 체육시설물 설치비와 동을산 체육공원 인조잔디 보수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로 확포장공사나 뭐 농로 정비공사여서 이 체육시설 관련된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송7리 쉼터 내의 체육시설물 설치 관련된 예산인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여쭙겠습니다.
종익
전종익통진읍장
통진읍장 전종익입니다. 마송7리 쉼터 내 체육시설물 설치공사는요, 현대아파트 앞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녹지 부근의 공원화 정비인데요, 거기 주민들이.
염선
염선부위원장
매수리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통진읍장
아니요. 읍사무소 쪽에서 강화 가다 보면 오른쪽 방향에 현대아파트 그 밑에 시설녹지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체육시설, 그러니까 야외 체육시설 있잖아요. 그걸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길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통진읍장
녹지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다른 것들이 다 뭔가 갖춰져 있고 거기에 체육시설만 들어가면 되는 것인지.
종익
전종익통진읍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동을산 체육공원 인조잔디 보수비는 제가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갔던 운동장이고, 또 잔디상태가 다른 운동장에 비해서 가장 좋습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운동장이고, 운동하기 참 좋다, 접근성만 좋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수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던데.
종익
전종익통진읍장
잔디를 보수하는 것보다는요, 잔디 안에 고무칩이 깔려 있거든요. 고무칩이 2012년도 10월에 깔린 건데 그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고 일부를 보충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이 계상된 것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동을산리 운동장이 최상급으로 유지가 되겠네요. 다른 부분은 예산에 어려운 면이 많이 있는데 어떤 예산인지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촌읍장님, 13개 읍ㆍ면ㆍ동이 공히 사회보장 지원으로 해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열 분씩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수당 및 보상금 여덟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촌은 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가 없어요? 고촌만.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청소년지도위원이요?
정하영위원장
네. 지금 고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수당, 그리고 협의체 실비보상금 두 세목만 있고 청소년지도원 활동비 10명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고촌읍장 노승일입니다. 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깊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상을 안 했는데요, 거기까지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13개 읍ㆍ면ㆍ동 다 있는데 고촌만 청소년지도위원 예산이 없어요. 통진읍장님? 달뫼마을사업은 접경지역사업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정책사업으로 지금 내시된 사업비죠?
종익
전종익통진읍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게 왜 통진읍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는 거죠?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접경지역사업으로 평화생태마을이나 어촌체험장이나 누리마을, 용강리 매화미르 그 사업과 똑같은 일환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거의 정리하고 기술센터나 재배정되는 사업인데 통진읍 사업으로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종익
전종익통진읍장
통진읍장 전종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하고 우리 통진읍과 계속 소관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마땅히 시청 내의 다른 과를 선정하기 어려워서 당초부터 통진읍에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니까 거기서 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받아주기로 하고 이렇게 저희한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가능하겠어요?
종익
전종익통진읍장
저희가 이 사업을 바로 맡아서 할 건 아니고요, 인력상 안 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그냥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읍ㆍ면ㆍ동이나 관련부서에다 떠넘긴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통진읍에서 계획도 같이 세웠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재배정이 된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전의 어떤 방식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종익
전종익통진읍장
어차피 저희가 맡아서 하긴 하지만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줄 거기 때문에 한 단계 거칠 걸 덜 거치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똑같이 13개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해당되는 얘긴데 제가 몰라서 그래요. 지금 통장님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 경비 있잖아요? 경비가 읍ㆍ면ㆍ동의 규모나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고 어떤 데는 인구가 적은데 많고, 인원수가 많은데 통장님들이 적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누가 한 분이 답변 좀 해 줄 수 있어요? 통진읍장이 해 주실래요?
종익
전종익통진읍장
통진읍장 전종익입니다. 기관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 통장님들 인원수. 인구에 상관없이 왜 인구가 많은 데가 적기도 하고 인구가 적은 데가 많기도 하고 이런 건지.
종익
전종익통진읍장
통진읍장 전종익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읍ㆍ면지역은 자연마을이 많기 때문에 자연마을은 인구수에 관계없이 1개 마을당 무조건 1개 리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통진읍 같은 경우에는 49개 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주로 되어 있는 동에서는 한 통이 1개 아파트나 또는 1개 아파트에 2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게 예산하고 결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직까지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조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요즈음은 다 차들이 있으니까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예산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산서를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제 저는 고촌ㆍ사우ㆍ풍무 이렇게 반상회를 다녀보면 고촌에 가면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풍무동에 가면 몇 분 안 앉아 계셔. ‘어, 이거 왜 이러지?’ 전 처음에 그걸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가?’ 의아심도 들고 그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 번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양촌읍장님한테 가현산 체육공원 화장실 교체공사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양촌읍장 김병화입니다. 구래낚시터 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정승 나옵니다. 정승 지나서 조금 정상가기 직전에 체육공원이.
김종혁위원
그쪽 약수터 있는 데?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네.
김종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쪽으로 몇 번 등산을 해 봤는데 거기 약수터가 있었고, 그다음에 운동기구가.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네,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좀 있죠? 평행봉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나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주말에는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현재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예전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기증을 한 화장실로 아주 재래식화장실이 돼 가지고 문을 열어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약수터 위에, 약수터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그게 관정입니다. 깊이 판 관정이기 때문에 물탱크하고 전기 공급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세식으로 바꿔서 깨끗하게 관리하려는 겁니다.
김종혁위원
전원교회는 어느 관할이에요? 양촌읍인가요, 아니면 구래동 관할인가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그쪽이 구래동이나 장기동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위원
왜냐면 저도 민원을 들어보니까 전원교회 입구 사거리가 있거든요. 그죠? 기도원하고 가현산 정상 올라가는 군부대에서 내려오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입구에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거기가 실제적으로 신도시 분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그다음에 화장실이 없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 이게 거기다 하는 건가하고 여쭤봤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을 하는데 그 위치가 정확히, 왼쪽은 인천시거든요. 기도원 쪽에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가현산이 하여튼 행정구역상 상당히 애매한 경계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 제가 좀 알아봤더니 구래동이예요. 그런데 그게 양촌 관할인지 구래동 관할인지는 모르겠어요. 구래동장님은 거기 아세요? 전원교회.
기정
한기정구래동장
전원교회는 구래동 관할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번지상으로 김포2동 번지인 것 같습니다.
김종혁위원
아, 거기 사거리 부대 쪽으로는 또 김포2동이에요?
기정
한기정구래동장
네.
김종혁위원
그쪽에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민원이 있는데 나중에 추후에 김포2동장님도 관심 좀 가지시고.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아마 그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되면 우리 공원녹지과 계통이나 이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없으신 것 같고요. 읍ㆍ면ㆍ동장님들 예산서를 보니까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돼서 가장 읍ㆍ면ㆍ동장님이, 특히 5개 읍ㆍ면ㆍ동장님들은 더 곤란을 겪으실 것 같은데 뭐 1억이라고 하는 한정된 예산을 배정받고 이것을 또 수없이 많은 마을의 소규모 숙원사업들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계에 제출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 지금 전체 재정상태가 아시는 것처럼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같이 감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시급한 그러한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배치될 수 있게끔 항상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고민하시고, 또 주민 여러 분을 이해 설득시키는 그러한 역할 또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에서 여러 가지 궂은 일 하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경란, 강희숙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경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 및 시민건강과 보건정책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옥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행정과 본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정성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강희숙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 전심전력(全心全力)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본예산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사업과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유경 보건사업팀장. (인 사) 남상분 건강증진팀장.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팀장. (인 사) 최계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경란, 강희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ㆍ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이즈환자 진료비와 결핵관리사업 운영비 예산에 관련해서 혹시 이런 사업들의 불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감염병인 에이즈와 또 결핵관리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산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경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률은 거의 없습니다. 발생이 되지 않고요,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병원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액은 없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국비 지원이나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 국비 지원이 줄고 시비도 줄어드는 상황이 맞죠? 과장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특별한 상황인 것이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또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런 감염병자들에 대한 걱정도 되고, 그런데 시민의 어떤 보건 향상을 위해서 쓰일 예산들이 지원도 줄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시비도 같이 줄어드는 현상이 본 위원은 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 유입에 따라서 감염병 환자도 그만큼 비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 요청을 계속 저희가 해서 예산 확보에, 물론 시비도 매칭사업이지만 국비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료비 달라고 저희가 조르고, 또 확보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이 줄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소액이기는 하지만 제가 다른 사업비에 비교해서 눈에 띄는 두 가지 사업을 우선 말씀드린 것은 이 두 사업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쓰여야 될 이런 예산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특별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이 훨씬 더 증액돼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꾸 준단 말이에요. 지금 매일매일 제가 체크할 때마다 우리 시민 숫자가 엄청 늘고 있잖아요. 뭐 하루에 몇 천 명씩 또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예산이 줄어드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네. 최대한 국비 확보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켠 김에 보건사업과장님께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자꾸 개인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점은 참 죄송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아이를 미숙아로 출산을 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고위험군 산모들이나 또 미숙아에 관련된 사업에 사실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병원비, 또 7개월, 8개월 이때 돼서 아이들을 출산하다 보니까 큰 대책 없이 속수무책(束手無策)인 상황에서 아이들을 출산하면서 큰 병원비 부담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대상자분들 입장에서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노인장애인과, 복지정책과에 제가 어떤 행정적 지식의 깊이 없이 자꾸 제 입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점은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도 건강보험과 연계된 자료를 공유하시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홍보를 좀 병원으로 주력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런 주문을 자꾸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걱정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니까 정말 혜택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과연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가가 항상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하시면서 많은 사업을 하시고 어려우신 점은 알지만 대상자 발굴에 우리가 좀 힘쓸 수 있는 제도가 개선될 수는 없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런 주문을 늘 드리고 싶고, 대상자 발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무튼 갑자기 떠오르지는 않지만 제도가 좀 개선돼야겠다는 주문을 자꾸 드리고 싶습니다, 잔소리 같기는 하지만. 행정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답이 가능하실까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많이 그런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오늘도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때는 많이 곤란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저희 보건 계통에서는 홍보가 부족해서 예산이 남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예산은 항상 부족하신 상황인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항상 부족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체를 다 포함한 개념이 아니고 지금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런 거는 월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라는 어떤 제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홍보와 이런 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는 예산 지원 자체가 항상 부족해서 그 다음해에 이월해서 또 그 빚을 갚아가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계통하고 저희하고는 굉장히 많은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제 경우에는 그래도 잘 헤쳐 나갔지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급작스럽고, 또 정말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미숙아의 경우에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상자들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서없지만 항상 이런 부분을 잔소리처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0쪽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이 나와요. 740만 원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위탁을 주는 겁니까?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대한응급처치협회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응급구조협회가 있고 그런 데서 강사를 데려다가 보건소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전체를 보면 우리 시 또 다른 재난 그쪽에서도 시키고 있고, 우리병원에서도 시키고 있고, 소방서에서도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에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네 군데가 하고 있는 셈이네요? 지역에서.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또 학교 같은 데서도, 꼭 네 군데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런 수료를 하신 분들이 보건교사나 이런 분들도 또 학생들한테 필요하면 시키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어떻게 좋게 말하면 나름대로 필요한 데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다르게 말하면 우후죽순(雨後竹筍) 식으로 또 여기에서 난립하는.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양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떤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상호 협조관계의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습니까?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건 교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시연 정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응급할 때는 그런 시연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받으면 그것도 괜찮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4시간짜리가 있고 2시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짜리는 도지사 수료증을 드리고, 또 2시간짜리는 시장 수료증을 드리고 좀 이렇게 체계적인 면이 있죠.
정왕룡위원
그럼 소방서 같은 데도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 수료증을 준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저희만.
정왕룡위원
그건 또 왜 그런 거죠? 소방서도 공공기관인데.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소방서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강사가 온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다 응급구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다중을 모아 놓고 이렇게 시연을 해도 그분들이 받은 교육의 범위에 속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조금 더 많이 좀 전문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제가 조금 염려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지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뭔가 네트워킹이 돼서 나름대로 전문수료증을 배출시키는 프로그램도 있는가 하면 그냥 일상적으로 안전을 할 수 있는 어떤 응급상황에 대한 하나의 초보적인 대응 이런 프로그램들이 뭔가 지역별로 서로 안배가 돼 가지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졌으면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데는 의무교육 대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보건교사나 도로교통에 속하는 경찰관이라든지, 또 자동제세동기를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의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의무교육 대상자를 주로 시키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15년도에는 53명을 시켰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왕룡위원
네. 보건사업과에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357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지금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사업, 그다음에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비용이 있고요.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 지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 359쪽에 보면 또 노인자살예방사업이 나와요. 지금 어떻습니까? 자살예방프로그램이 가동이 된 지가 지금 몇 년째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몇 년인지, 한 3∼4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노인자살 예방은 원래는 보건소 영역이 아니었고 노인복지 그쪽에서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보건소 쪽으로 온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보건소 쪽으로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중증이나 이런 분들이 보건소로 또 연계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업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노인이지만 보건소 영역으로 합쳐져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이 아마 계속 이어오다가 결국에는 보건소로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궁금한 게 이런 대상자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죠? 내가 자살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은요, 자살을 갑자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쪽에 노크가 들어오거나 주위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접근이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우울증 상담하다가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면 또 하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살에 대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약간 그런 지수가 높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울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따로 자살이다, 뭐 우울증이다라고 경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업과 거의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울증이라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과의 교감이나 그리고 자기 자존감을 계속 심어 주면서 어떤 삶에 대한 스스로가 긍정성을 갖기 위한 그런 지속적인 영향력을 상호 서로 작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들인 건데 이런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자가 보통 연간 몇 분 정도나 되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등록서에 지금 314명으로.
정왕룡위원
우리 팀장님이 한 번 보충 답변해 주시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팀장
보건사업팀장 민유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313명입니다.
정왕룡위원
313명이고요. 이분들은 작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장이 돼 있는 분들인가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팀장
연장이 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신규로 등록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태가 좋아지면 퇴록을 하고, 그래서 현재 상태는 313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추세가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유경
민유경보건사업팀장
네, 약간 인구도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됐고요. 지금 혹시 청소년들도 이 대상에 포함이 돼 있나요?
유경
민유경보건사업팀장
보건사업팀장 민유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주로 성적으로 인한 그런, 아니면 친구관계 이런 요인이겠죠?
유경
민유경보건사업팀장
사회적 부분이 약한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생활이라든가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 이런 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분류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우울증이라든가 대인기피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는 데 약한 부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금연에 관련돼서 예산이 국비 지원도 있고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금연상담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명이 감소한 2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금연 계도인력 인건비 그래 가지고 이것도 꽤 되는데 금연 계도인력이라 하면 누구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도인력은 야간에 계도를 통해서 2명을 저희가 책정해서 그분들이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이 인력은 어떻게 직원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외부에서.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분 금연계도자격증이 있나요? 뭐 전문가가.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런 계통에 근무하시거나 그런 분들입니다,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단속하는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단속.
김종혁위원
단속한다고 하면 물리적 충돌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 사실 여러 가지 단속한다는 게 걸리면 기분 나쁘니까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물리적 충돌도 있고 한데 뭐 여자분들도 편성이 돼 있나요? 늦은 시간이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저녁에 계도요원들은 남자분 두 분이 편성돼 있고요, 또 낮에도 두 분이.
김종혁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이에요? 이분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분이 정확한 건 한 6만 원 정도.
김종혁위원
한 4시간에?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김종혁위원
괜찮네요, 그러면.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6시부터 한다는 거는 식사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감수하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주로 단속하는 곳은 어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가장 저희가 저녁 때 많이 하는 곳이 PC방이나 술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 복합건축물 그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원가 이런 데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제가 느낀, 이제 건물 안에서는 흡연이 다 안 되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 전체는 아니고요, 일정한 규격이 있는데 100㎡인가? 그 정도, 그 규격에 300㎡ 그런 데고, 아직까지 전면은 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당구장도 아직 아닙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구장을 여쭤보려고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구장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요즘은 심지어 여학생들도 와서 당구를 치는데 거기는 왜,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단속도 좀 여쭤보고 거기는 왜 안 이루어지는지 여쭤보려고 그래서 그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 아직 그 바운더리에 안 들어왔는데 아마 앞으로는 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민원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거기 가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민원도 있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쯤 그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언제쯤이라고 확답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드리면 또 저기 되게 되니까 계속 건의도 되고 이런 부분이 또 논의가 되기 때문에 조만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교육을 가거나 그랬을 때 반영토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리고 조금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거두려면 금연캠페인도 좀 하고 어느 단체들은 안전의 날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데 금연도 캠페인 같은 거 예산이 구체적으로 없어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금연캠페인 자주 합니다.
김종혁위원
하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캠페인을 해도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저희는 하지만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금연캠페인 앞으로 더 많이 할 거고요, 그거는 여태까지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하여간 건물 안에 당구장 공간이 사실 굉장히 큰 공간인데 거기만 유독,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 학생들이 교복 입고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뭐 안에서 담배를 엄청나게들 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제 입장에서도 좀 안타까워서 그런 게 단속도 실시가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같이 노력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있잖아요.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보건행정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적은데 이 적은 예산 갖고 어떻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죠?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경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5년 6월 10일에「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240만 원 교육비와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교육용 실습 기자재 2개를 지금 사고자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2015년보다 74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심정지환자는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정말 평생 불구가 될 수가 있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까지 오고 실제 그런 경험을 제가 했어요, 주변 분들한테. 그래서 날로 더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자동제세동기 작동방법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색내기식의 예산이 책정이 됐다는 게 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이건 시정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학생들은 교육청 관할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나요?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학교는 주로 교육청의 예산이 아니라 보건교육교사가 수료를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저희가 교육용 자동제세동기하고 그다음에 실습용 인형이 있습니다. 그거 구입해서 학교에서 대여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언제든지 빌려 드리려고 그런 게 지금 2015년도에 못 했던 부분이라서 그거를 편성하였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 교육은 정말 남자들은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교육 이런 걸 통해서 하잖아요. 가정주부님들이 정말 해야 되는데 정작 가정주부님들은 이런 거를 몰라요. 가정주부님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 김포시 보건소에서는 연구해서 전국 최초로 한 번 제도를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범위가 아주 넓을수록,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위험에 처한 사람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그런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교육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잘 아는 어떤 과장님도 자다가 따님이 이상해서 나가 보니까 아버지가 좀 이렇게 뒤척뒤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님이 발견해 갖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멀쩡하세요. 이 심폐소생술 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부님들께서 많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사업과장님, 노인의치보철사업 있잖아요. 이건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예산 때 또 이번 행정감사 때 제 개인 SNS로 많이 홍보했어요, 김포시 보건소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딱 보니까 이거 다해서 몇 명이야? 그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행정 저기다. 과장님, 이거 보셨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게 뭐야. 무슨 이러면서 사업한다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은 물론 숫자 적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을 해 왔고요, 가장 큰 거는 상부에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그리고 보험 자체도 만 75세 이상이 보험혜택을 받다가 올해 15년 7월부터는 70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많은 예산을 삭감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아왔습니다, 쭉 몇 년간을 보시면. 그렇지만 저희가 단독으로 어떻게 매칭사업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나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생색내기 사업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거든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齒)의 중요성을 너무 부모님을 통해서 알아 가지고 정말 시골에 계신 분들은 틀니도 못하고 그냥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겨우 이게 몇 명이야. 20명 사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점점 더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데 어느 한쪽도 소홀히 되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정말 해도 너무 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김포시가 예산이 많으면, 뭐 국가에서는 겨우 2000만 원 내시했지만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많은 우리 김포시의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네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331쪽 봐 주시죠. 방역차량 감시용 GPS단말기 장착하는 게 작년부터 했나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가요?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처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신경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차량에 저희가 2015년도에 GPS를 달아서 그 칩을 1주일에 한 번 보건소에 와서 교환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올해 2015년에?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단말기를 설치했는데 칩 교환하는 게 6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칩 교환비로 그 칩 시스템을, 그 자세한 것은 감염병관리팀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영미
구영미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구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6만 원은 저희가 시스템 관리 측의 프로그램 사용비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프로그램?
영미
구영미감염병관리팀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럼 밑의 통신 유지비는요?
영미
구영미감염병관리팀장
죄송합니다. 단말기 장착비는 매년 단말기를 저희가 방역 시작할 때 처음에 장착하는 비용이고요, 통신비가 그 시스템 관리비.
정하영위원장
그렇겠죠?
영미
구영미감염병관리팀장
네.
정하영위원장
단말기를 매년 장착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미
구영미감염병관리팀장
아니 저희가 기존의 단말기는 있고요, 장착하는 비용은 업체에서 와서 장착해 주는 비용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붙여 주는 비용이다?
영미
구영미감염병관리팀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방역의 효율성이 좀 있나요? 과장님.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개 업체를 용역을 줘서 하는데요, 일일이 저희가 나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장치로써 저희가 방역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칩을 1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그래서 방역활동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360쪽 중간에 건강증진센터 운동처방사 인건비가 3444만 원 있어요.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이 건강증진센터 운동처방사는 별개 사업이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운동하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전혀 다른.
정하영위원장
전혀 다른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분다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2016년도 평생학습센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평생학습센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430쪽 장기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LH 부담금 50억이 지금 잡혔어요. LH에서 원당∼태리도로 연계 안을 얘기를 한 이후에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협의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민ㆍ관협 추진을 먼저 한 다음에 중앙 단위로 아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업단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하고 민ㆍ관협으로 해서 먼저 추진을 한 다음에 거기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 갖고 국토부나 아니면 LH 본사와의 그런 관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그 협상 테이블이 시작이 됐나요? 앞으로 구성될 예정인 겁니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로는 사업단하고 위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테이블이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진될 예정입니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일정을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신도시연합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LH를 방문했나 봐요. LH 쪽에서는 자기들은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공식적으로는 저희한테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만.
정왕룡위원
아니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원당∼태리도로 간 연결을 해서 옵션을 걸은 적이 없다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서면으로는 아니지만 방문이나 대면협의 시에 늘상 그 이야기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일단 그 얘기는 LH의 현재 공식 입장인 것만은 분명하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공식 입장인 거는 분명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LH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서면으로 오거나 그런?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서면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저희가 대면과 방문으로 해서 수차례 전화 매번 할 때마다 그게 이루어졌고요. 아마 공식적으로 한다면 9월 15일에 국토건설 중앙에 있는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도로과 거기랑 같이 할 때도 아마 오고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9월 15일이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등원하자마자,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 주셔도 좋고요. 생각나는 대로 여쭙겠습니다. 그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원, 포상금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지원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소장님. 그죠? 그래서 그것을 잘 사용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통진행복학습지원센터랑 양촌행복학습지원센터도 함께 탄생하게 된 어떤 배경이 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이후 2014년도, 2015년도 시비 말고 지원된 예산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한 번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 그러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국ㆍ도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도 그랬고, 보면 본예산 때는 내려오지 않는데 대부분 1회 추경 때에 약 20% 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평생학습법」21조1항에, 2013년도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근거리 학습권을 위한 읍ㆍ면ㆍ동 단위로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서 근거리 확습권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내려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 때는 안 내려오고 대부분이 추경 때 내려왔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작년에 2450만 원 이 부분이 추경에 지원된 예산이 되겠네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통진행복학습지원센터, 양촌, 또 하성까지 해서 3개의 행복학습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때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수율도 높다, 인기도 많아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1년 전이죠.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죠. 지원되는 예산이 점점 없어지고 줄어들고 하는데 또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신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또 그렇게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다른 읍ㆍ면ㆍ동지역에도 더 확대됐으면 하는 게 시민으로서의 바람이거든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2개소였다가 올해 2015년도에 1개소를 더 늘려서 하성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리 학습권이다 보니까 양촌과 통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모집 인원이라든가 이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성을 운영하다 보니까 하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구수도 많이 적고, 그다음에 또.
염선
염선부위원장
접근성은 아주 좋은데.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굉장히 좋기는 한데 근거리라는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다 보니까 수강모집을 아주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행복학습지원센터의 목표가 좀 평생학습과 관련된 소외된 지역의 시민들한테 근거리 학습권을, 가까운 지역에서 매칭을 시켜서 하는 그런 이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집.
염선
염선부위원장
일률적인 교육내용이라든지, 뭐랄까? 같은 학습내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지역적으로 좀 다르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하성 같은 경우에는 웃음치료라는.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웃음치료가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트렌드 프로그램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 번 시도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하성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도.
염선
염선부위원장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는 일단은 한글교육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글교육을 투입해 봤고요, 그다음에 행복학습지원센터의 가장 목표 중의 하나가 그 학습을 통해서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조금 더 하는 그런 목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리더 과정을 저희가 매번, 처음에는 리더적인 측면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념들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염선
염선부위원장
혹시라도 확대 운영될 계획은 또 없나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은 3개소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다른 쪽으로 할 계획이지만 지금 예산 가지고는 3개소를 운영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드림스타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어쨌든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다른 읍ㆍ면ㆍ동으로도 계속 확산되고 하는 게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이 사업이 굉장히 이수율이 높다, 높은 인기 속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조금 더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점점 줄거나 없어지는 부분 그게 우선은 가장 걱정인 거잖아요.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더 하고 싶고,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시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소장님께 말씀을 우선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아라뱃길 토론회가 있어 가지고 자리 이석하는 바람에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때의 연장선에서 한 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문화관광부 위탁 자제 공문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실제 그 공문이 발생할 수 있는 효력이 지금 현실적으로 김포지역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공문의 효력 말씀하시는 거죠?
정왕룡위원
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권고사항이니까 그거는.
정왕룡위원
그 무게감은 그래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 내용을 문광부를 거쳐서 내려온 부분들인데 이 공문의 무게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공문의 무게감이라기보다도요, 그것에 대한 효력이 어떠한 형태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겠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결국은 여기 또 장기도서관 건립 뭐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여기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책이 있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인력에 대한 확보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정왕룡위원
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우리 조직 부서에서 전체적인 측면의 그런 인력을 중앙에다 요청해서 승인이 되면 거기에 정규직 사서가 모집이 돼서 운영이 될 사항인데 지금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아직.
정왕룡위원
어차피 조직 인력운영 부분들은 인사 조직파트에서 해야 할 부분이다 보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그 부분까지 언급하기에는 아직 부담이 되는 사안이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부담이 아니고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작품전시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예산요구 필요성을 쭉 읽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전시되고 있는 정규강좌 및 동아리 회원 작품을 한 장소에 통합 전시하여 수강생 자아실현을 유도하고 방문객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홍보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전시회를 굳이 왜 아트홀에서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합전시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저는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복작거리고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한다면 이 후자에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도 홍보하고 여기에서 수업을 받으셨던 우리 회원님들에게 자긍심 같은 것도 심어준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의미 있는 공간은 평생학습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시를 특별히 아트홀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왜 이거를 생각하게 됐느냐면요, 박람회나 여러 테를 통해서 공연팀, 그러니까 저희가 공연팀ㆍ기술팀ㆍ어학팀 해 갖고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학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습득하고 표현하기가 큰 거시적인 대회나 이런 걸 열어야만 학습을 발표하고 이럴 게 있겠지만 공연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굉장히 학습에 대한 그런 것들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전시팀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시팀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시를 해 갖고 다른 여러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측면에서는 좀 많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도 없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전시실에서 약 1주일 정도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활동이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평생학습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같이 표현을 하면서 같이 공감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 전 과정을 비롯해서 읍ㆍ면ㆍ동에 있는 그런 평생학습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과 이런 학습을 받는 분들의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염선
염선부위원장
대규모 전시회가 되는 건가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기간은 1주일 정도 하시는 거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고, 꼭 아트홀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목적회관 전시실 등 넓은 장소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트홀이 전시실이 된 거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넓은 장소가 필요하신 거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뭔가요? 대관료라든지.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설치료.
염선
염선부위원장
설치료? 작품을 설치하는 설치료가 있어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전시실 같은 경우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염선
염선부위원장
전시대도 만들어야 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전시대 같은 것 대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428쪽 평생학습센터 교육 강좌에 대한 질의고요. 81강좌에 대한 프로그램을 짰어요. 올해도 81강좌 동일한 그런 계획안인가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매번 80여 개의 프로그램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중간적인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이 꼭 81개, 80개, 79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정하영위원장
올해도 보면 한 80여 개 강좌를 평생학습센터에서 1년 강좌로 진행하면서 적당한지, 아니면 강좌가 너무 너절한 건지 그런 판단 한 번 해 보셨나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지속적으로 거의 십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그런 강좌도 있고, 또 새롭게 반영되는 게 있기는 한데 새롭게 반영되는 그런 강좌보다는 여태껏 운영되는 그 강좌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적용되는 그 강좌를 한 번 투입해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에 대한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반을 더 늘려 달라, 심화반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를 하고 새로운 그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넣기에는 예산적인 측면에 그런 게 부족해서 기존 거를 준수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해마다 한두 개씩 적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게 80여 개의 그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소장님, 저번에 강사와 수강생 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다고 행감 때 위원님 한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정리됐어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수강생께서 저희한테 요청서를, 요청서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한 것을 민원이 아닌 그냥 알려 드린다는 측면의 그런 문서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항목을 보고 구두로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저희가 강사님한테 구두로 어떠어떠한 항목을 지켜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께서 서면으로 그렇게 알려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다가 저희가 그 강사님한테는 그렇게 권고문 형식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진행사항은 지금 아마 검찰에 올라가 계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검찰이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아마 좀 협의를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평생학습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일까지 벌어져야 되나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정하영위원장
네. 그러면 소장님, 정리하세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이미지에 크게 부작용,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데 이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100이라고 했을 때 10%도 안 되는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데가 연필화 1ㆍ2반하고 서양화반인데 그 반은 여기가 생긴 이래로 계속적으로 왔고, 한 10%의 수강생들이 지금 현재 오래 되신 분들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새롭게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그런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굉장히 한편에서는 열성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이미, 강사님 위촉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그런 2015년, 16년에 대한 계획을 이미 2014년 12월에 공시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강사님에 대한 행정적인 그런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수강생들에 대한 요청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거에 이거를 정리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강사는 자기의 전문을 수강생들한테 전해 주고, 또 강의를 통해서 어떤 취미활동이나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강사의 여러 가지 가져야 할,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해야 될 업무의 영역이라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하나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8분 회의중지
2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계속 진행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