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입니다. 구정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번 7~10쪽입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0억 1,963만 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5억 8,09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6억 8,810만 6,000원으로 우리은행 사용허가 면적 확장에 따른 사용료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1억 5,045만 3,000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대청사관리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마천2동 청사 임대수입에 261만원, 마천1동 새마을공동작업장 사용료 3,079만 9,000원, 주민등록법 및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 등 국고보조금 2,634만 5,000원, 시비보조금 3,20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 등 경상적 세외수입 41억 8,653만 7,000원, 풍납토성 내 삼표산업 시유재산 변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6억 4,304만 4,000원, 저소득가정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운영 등 국고보조금 1억 5,942만 8,000원,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 등 시비보조금 3억 576만원, 체육진흥기금 전입금 3억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5억 726만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수입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교육교재 판매 및 프린터 폐소모품 매각수입과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보급비용 징수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950만원, 시·군·구 행정시스템 재난복구체계 구축 국고보조금 등에 1,2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 49~54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억 5,231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억 1,57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65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5,180만 1,000원, 주민감동 민원서비스 운영에 5,420만 2,000원, 주민감동 친절행정 강화에 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3,656만 3,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69~76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9억 5,642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8억 3,613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2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홍보 간행물 발간에 5억 2,389만원, 홍보기능강화에 13억 1,22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2,028만 3,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예산으로 103~109쪽입니다. 안전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6억 6,058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억 4,294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704만 5,000원, 재무활동비에 4억 5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3,370만 9,000원, 주민 생활안전망 관리강화에 6,305만 6,000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에 1,384만 5,000원,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안전 순찰에 3,2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1,704만 5,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 4억 59만 8,000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으로 135~159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118억 4,317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06억 8,41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011억 5,90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33억 1,755만 7,000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59억 886만 1,000원, 직원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에 8억 1,973만 6,000원, 대외협력업무추진에 1억 1,490만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5억 2,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1억 4,527만 3,000원, 인력운영비에 1,000억 1,3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세부내용으로 총무과 인력운영비에 4억 8,369만 6,000원, 기관 인력운영비에 938억 4,450만 7,000원, 여권업무 인력운영비에 5억 4,638만 7,000원,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 45억 9,965만 6,0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인건비에 5억 3,95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231~24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34억 2,737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95억 5,821만 3,000원, 행정운영비에 38억 6,91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기반 조성에 46억 4,907만 1,000원,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에 31억 6,786만 8,000원, 자치회관 육성에 5억 5,144만원, 사회단체육성에 3억 7,119만 9,000원, 민방위 관리에 8억 1,8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7,352만 7,000원, 기본경비에 37억 9,5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319~336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총 81억 4,594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77억 7,05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7,53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구민 문화향유 증진에 13억 1,664만원, 문화재 관리에 5억 5,006만 9,000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8억 9,872만 4,000원, 관광사업 활성화에 5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1억 4,549만 1,000원, 기본경비에 2억 2,9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과 예산으로 419~422쪽입니다. 국제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15억 4,857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4억 5,12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73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관광정책기획에 1억 1,355만원, 관광마케팅에 3억 7,250만원, 관광사업에 9억 6,51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9,737만 3,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449~453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12억 846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6억 3,46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7,38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6억 3,462만 8,000원은 모두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1억 8,701만 7,000원, 기본경비에 3억 8,6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479~48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총 37억 1,542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36억 22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32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정보화사업에 22억 281만 2,000원, 취약지역관리에 13억 9,94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1,320만 3,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으로 공통예산안 139쪽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국제관광과, 문화체육과, 안전담당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31억 5,011만 3,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액은 5,66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7,885만 3,000원이며, 2016년 말 기금잔액은 6억 2,79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2,458만 5,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액은 1,04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000만원이며, 2016년 말 기금잔액은 2,50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3억 1,700만원인 체육진흥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폐지할 예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33억 4,206만 5,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액은 14억 33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9,696만 7,000원이며, 2016년 말 기금잔액은 33억 4,84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성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42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송파구 2016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489억 5,447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68억 5,174만 3,000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5,758억 622만 2,000원입니다. 먼저 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부서별 편성 내역으로 감사담당관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액보다 115만원이 감액된 2억 5,23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청년시책추진 등 3개 사업입니다. 홍보담당관은 1,406만 1,00원이 증액된 19억 5,642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구정홍보물 제작 등 3개 사업입니다. 안전담당관은 1억 2,766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6,058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안전문화운동추진 송파구협의회 운영이 있으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방범용 CCTV 설치 등 4개 사업입니다. 총무과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54억 3,280만 2,000원이 증액된 1,118억 4,31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예산 증감률 10% 이상인 사업은 친환경저탄소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사업 등 총 13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1억 1,456만 3,000원이 증액된 134억 2,737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가락1동 동청사 신축 등 2개 사업이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위례동 복합청사 신축으로 30억 6,965만 2,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16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는 8억 5,872만 3,000원이 증액된 81억 4,594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석촌호수 벚꽃축제 5,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7개 사업이 있으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 등 총 14개 사업입니다. 국제관광과는 9억 4,394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4,857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찾아가는 관광종사원 친절교육 등 3개 사업이 있으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석촌동 고분군간 관광명소화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는 등 9개 사업입니다. 민원여권과는 1억 9,678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84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은 없고, 증감률이 큰 사업은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 등 5개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는 3억 7,664만 5,000원이 증액된 37억 1,542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정보시스템 통합서버 구축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3개 사업이 있으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행정업무용 사무기기보급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및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의거 총 15개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63억 400만원이고, 조성규모는 127억 9,4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안전담당관 및 치수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 33억 4,849만 3,000원을, 문화체육과 소관의 체육진흥기금은 1997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금년 말 현재 3억 1,700만원이 조성되었으나 2016년도에 기금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소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관광과 소관 관광진흥기금은 2,5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설치목적 및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예산안에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 예산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윤광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죽 살펴보면서 참 의아하다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박춘희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민선6기 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구민의 안전에 두고 노력한 결과,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 공개에서 우리 송파구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치구로 평가받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국내외에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저희 3담당관 및 6개 과 중에 예산액이 삭감된 부서가 감사담당관에 1억 1,500만원인가요? 안전담당관이 1억 2,766만 5,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면서 송파구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 골고루 분배하다 보니 그렇게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 안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서 편성을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전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담당관 124페이지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입니다. 전년도에는 1,696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628만 8,000원이 삭감되어 1,067만 2,000원이 예산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141페이지입니다. 당직수당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에 숙직이 일당 6만원×5명×365일해서 1억 950만원, 일직이 6만원×5명×126일 해서 3,780만원인데, 구민회관을 보면 숙직이 365일 똑같고 일직이 117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는 구청이나 구민회관이 똑같이 116일로 계산되었는데 어떻게 금년 편성에는 구청이 10일 더 많고 구민회관은 117일로 계상되었는지, 그 10일 차이로 예산액이 많이 가감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직원 및 가족복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700만원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7,9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직원 생일축하가 3만원씩 1,410명에게 4,23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이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문제가 직원 생일축하금이 3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목에서 나갔는지, 왜 이게 다시 총무과에 직원 및 가족복지로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4G 트렌드를 선도하는 창의리더 양성입니다. 사업내용에 직원 배낭연수가 있는 것 같은데 2015년도에는 4,000만원 편성했고 2016년도에 5,000만원 편성했는데 2014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어요. 매년 1,000만원씩 증액하고 있는데, 그 증액사유가 여행경비의 증가가 예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증가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97페이지 역시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왜 5급 이하만 갑니까, 5급도 포함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사업을 편성할 당시는 5급 이하 300명(3회) 했습니다. 물론 5급이 가든, 4급이 가든, 6급이 가든 명수는 똑같으니까 예산상의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전년도에도 6,000만원 편성했는데 당해 연도에 8,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 역시 2014년도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매년 증가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55페이지입니다. 송파구 구민대상 시상인데 내용이 분야별 상패가 50만원 짜리 7개 350만원이 소요되고,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392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당해 연도는 556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상패가 50만원 짜리든 30만원 짜리든 중요한 게 아니고 심사할 때 제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짚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아마 2014년도에도 350만원을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556만원으로 꼭 인상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66페이지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이 대학생들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통해 구정참여 기회제공해서 행정도우미를 행정인턴을 명칭을 바꾸어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었는데요. 전년도에는 1억 7,131만 8,000원이 소요되었는데 금년에는 4,000만원이 삭감되어 1억 3,121만 7,000원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인원이 100명이었던 것을 70명으로 줄였습니다. 대학생 인턴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행정경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이고, 물론 학비에도 도움이 되고 행정경험에도 도움이 되는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인원수를 줄여서 예산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83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목적이 지역현안과 우리 구 중점 추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주민에게 사업제안을 받아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 개선하고자 함인데 제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2014년도에 예산이 5,200만원으로 편성해서 올라온 사업이 그때도 문제가 있어서 1,000만원으로 삭감해서 2015년도에 집행한 것 같고,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가 다 1,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100%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인데 사업목적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맞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통일준비 자문 및 통일대비 실천과제 발굴,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 및 홍보책자 발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은 익히 그 동안 3,500만원으로 작년, 재작년에 지원했던 부분이 금년도에 3,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사무관리비에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통일준비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토론회 400만원해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우리 구에서 3,500만원을 지원했던 운영비를 가지고, 나머지는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 것이 있는데 그 회비로 충분히 충당해서 행사를 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특별히 3,000만원을 증액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전년도에는 5,785만 8,000원이었는데 당해 연도에 7,352만 7,000원으로 27%나 증가했어요. 아마 2014년도도 5,700만원이 편성되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 왜 이렇게 1,566만 9,000원씩 증액해 주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 337페이지입니다. 신년 해맞이 한마당을 계속 몇 년 동안 해왔던 것 같은데 그 동안 이 사업비를 어디서 충당했는지, 전년도에 9,510만원을 편성해서 행사를 했는데 갑자기 94.64% 증액된 1,851만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석촌호수 벚꽃축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금 헷갈렸던 문제인데 이 문제입니다.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그 동안 죽 개최해 왔는데 그 동안 그 예산을 어디서 썼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도 했었거든요. 당해 연도에 갑자기 5,000만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 역시 전년도에 5,760만원에서 41% 증가한 8,1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서울놀이마당 운영입니다. 서울놀이마당은 시에서 많은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4,485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금년도에 126.73% 증액한 1억 169만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까지 없다가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98페이지 장애인체육대회 대회참가 및 개최 지원으로 신규입니다. 신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송파배드민턴체육관을 현장방문 했었는데 공사·공단자본전출금만 없으면 적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공사·공단자본전출금 때문에 적자폭이 큰데 꼭 이 전출금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409페이지 한국국제걷기대회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이 관내에서 개최하는 국제 규모의 걷기대회 지원을 통하여 송파구의 건강한 이미지 제고 및 생활체육걷기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미 걷기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시행주체가 한국체육진흥회와 한국걷기연맹입니다. 편성을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무대, 천막, 음향장비 임차 등으로 해서 5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 편성을 해서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과 427페이지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1,550만원이었고 484.5% 증가한 9,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장 큰 증액사유를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 서포터즈 실비 해서 서포터즈 3명에게 6,500원씩 9시간에 365일 해서 6,405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이 3명의 영어, 일어, 중국어보다는 기존에 있던, 지난번에 9명인가로 하신다는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석촌동 고분군간 관광명소화거리 전선 지중화가 지금 9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시비·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구비 예산 편성인 것 같은데, 이 9억원이 편성되면 시비·국비는 정확하게 확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 466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입니다. 전년도에 2,497만원에서 282.46% 증가한 9,5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내용을 보니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서울시 통합기록관 관리 구비분담금 8,0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서울시 통합기록관 관리면 서울시 예산 가지고도 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시비를 받을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73페이지 민원여권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사업목적이 여권 및 민원 업무에 필요한 적정인원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 업무수행을 통해 대민 행정 서비스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규모는 여권업무 및 민원업무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해서 3명이 지원되었는데, 본인이 자치행정과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과 같이 무기계약직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민원여권과에만 특별히 3명씩이나 배치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495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서버 구축에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노후서버교체용 통합서버 구축에 1억 9,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노후서버교체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죽 보니까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정보통신 전용회선 및 통신 사용료 지급, 정보통신 선로 신·증설 및 보강, 정보통신 장비 및 소모품 구매가 전년도보다 다 삭감되어서 편성했어요. 이렇게 삭감해서 편성하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상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봐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내용도 있지만 최대한 피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에 문화체육과 세외수입 부분을 보니까 숫자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48억 2,958만 1,000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경상적 세외수입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맞죠? 그리고 전년도 대비 했을 때 경상적 세외수입의 숫자하고 전년도 예산액에서 올라온 숫자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도저히 맞지 않아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이 됐다고 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3억 3,451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서 합산을 해 보면 계산이 틀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55쪽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서 예산액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보면 전년도에 없었던 항목이 생겼어요. 감사업무추진하고 조사업무추진하고 민원지원업무추진하고 이렇게 명칭을 나열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다른 데서 삭감해서 거기다가 올렸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느 때 감사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어느 때 조사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또 민원지원업무추진비는 어느 때 소요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청렴시책 추진 사업을 보면 전년도에도 24.16%가 감액됐어요. 물론 사업 자체의 예산은 많지 않지만, 전년도에도 3,556만 1,000원이 24.16% 감액됐는데 올해도 또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세부사항을 보기도 전에 더 군살을 빼야 하는 것 아닌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자꾸 남으니까 감액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군살을 더 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감사담당관 기본경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도 1,733만 9,000원을 줄였어요. 예산이 절감됐는데 이번에는 다시 또 비슷하게 증액해 가지고 터울을 두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홍보담당관 뉴미디어 홍보에서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이고, 동별 서포터즈 운영은 안 하는 것인지, 또 이벤트 시상품이…

류승보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84쪽입니다. SNS 이벤트 시상품을 증액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NS 오픈채널 유지보수는 안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조형물 관리에서 구정홍보판 이미지 교체, 조형물 기능강화, 전기 및 통신요금, 조형물 보수 및 세척이 있는데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년 조형물의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지, 홍보판을 설치해 놓으면 내용물만 바꾸는 것이 아닌지,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초등학생 구청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감액을 50%나 했거든요.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 것인지, 효과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가 시범사업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면을 볼 때는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쪽을 보면 홍보업무 지원인데 각 업무마다 운영비, 업무추진비가 다 편성되어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홍보업무 지원은 또 사업마다 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각 주요 시책사업마다 체계적으로 사업 지원도 해 주고 한다고 하는데 또 이런 사업을 가지고 각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지? 96쪽에 구정 주요사업에 대해 광고를 통한 대주민홍보. 통상적으로 각종 사업이 선정되면 그 자체가 구에서 역점사업이 되지 않나요? 그 사업 중에서 특별히 역점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따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담당관 115쪽 CCTV 설치 예산안이 작년에 간주처리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미집행된 것을 행감 때도 봤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 예산이 2,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고 많이 줄어들었는데 CCTV 설치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쪽에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을 보면 주요사업이 주민자율방범대하고 구민자원경찰대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안 된 동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구민자원경찰대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휴일 취약시간 합동근무를 보면 전년도에는 9명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명으로 줄여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쪽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에 보면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할 순찰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순찰차량이 줄었더라고요. 줄은 만큼 예산도 삭감되고, 이것도 순찰차량이 2대에서 1대로 줄은 이유가 무엇이고, 업무의 효율성에 지장이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61쪽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에서 승강기 교체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승강기 내구연한은 꽤 긴 것으로 알고 있고, 본체를 제외하고는 내부 부품만 교체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산도 없다고 그러면서 승강기가 어떤 상황이기에 교체하려고 하는지, 설치는 언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노후 스프링클러헤드 교체가 있는데 전년도 사업을 보니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매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서 헤드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기에 교체비가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구청 어린이집 확장 공사에 8,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어린이집도 언제 어떻게 개원이 되어서 이렇게 됐기에 8,000만원씩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항상 조직개편이나 보수 부분을 보면 전년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또 증액이 됐어요. 자산물품취득에서 인터넷 전화기도 전년에 2,800만원. 그리고 회의실 가구교체 이런 것들도 보면 이름만 살짝살짝 바꿔요. 그리고 매년 1,000만원씩 올라와요. 회의실 가구교체, 파티션, 이름만 바꿔서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구민회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구민회관에 분장실이나 대기실 같은 데 보수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후정의 펜스 설치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의 숙원입니다. 구민회관 주차장 자동화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예산에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57쪽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이 있는데 제가 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반장한테 명절 때 보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반장보상품을 받는 사람들이 반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분이 많은데 이 인원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지급해 주고, 이것을 실제 지급했을 때 반장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일선에서는 정말 받은 기억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265쪽을 보니까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 업무추진 내용 중에서 반장과의 대화 예산이 442만원이 있더라고요. 반장과의 대화를 합니까? 누가 어떻게 주관해서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예산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행정도우미는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통과하겠습니다. 268쪽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작년에도 태극기가 뜨거운 부분으로 나왔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액했지만 차량용 태극기가 우리 구청장님 차와 의장님 차로 2대밖에 못 봤는데 동에 차량용 태극기를 어디에 달고 다닙니까? 이런 게 꼭 필요한지? 그리고 태극기 달기 운동의 행사운영비를 보면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에 1,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하고 태극기 다는 것하고 뭐가 있어서 국경일 행사에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쪽에 ‘우리는 송파1촌 인사하기 운동’인데 우리 매 행사 때마다 동 행사든 구 행사든 인사하기 운동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인사하기 운동을 하면 됐지, 이런 것을 사업으로까지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지? 방송으로 우리가 손잡고 인사하기 운동을 많이 합시다. 275쪽 한성백제 어울마당인데, 전년도에 한성백제 어울마당에 몇 개 동이 출전했나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 27개 동에 다 지원금이 나가고 시상금도 27개 동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 어울마당을 한성백제 축제에 포함해서 하다보면 행사운영비나 무대연출비들이 중복적인 예산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될 법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아까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원이 갑작스럽게 3,000만원이 늘었는데 자문위원에게 없던 지원도 하고, 저희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무실도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는 정확한 증거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평통사무실도 무상으로 임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을 받을 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면서 기존의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했던 것을 증액까지 해 가면서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업무실적이 있나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의 인력운영비 309쪽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사유야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기본급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175만 5,700원으로 산출했는데 올해는 216만 4,300만원으로 수정했더라고요.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 이것도 중복된 질의입니다. 337쪽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고, 사회자 및 공연단 출연료가 400만원 증액되고, 통상적으로 하는 행사를 보니까 크고 작은 행사의 차이도 있겠지만 사회자들 출연료가 평균 수준보다 높은 연예인이 400만원 수준이던데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 송파청춘극장을 제가 몇 년 치 계속 보니까 계속 그대로 유지되면서 명분만 가지고 하는지? 지금 송파구의 노인인구가 거의 전체의 10% 육박되고 고령화시대가 되고 있는데, 물론 청춘극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도 있지만 우리 송파구는 탑골공원 같은 곳이 없으니까 어르신이 그런 데로 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고령화시대에 청춘극장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어르신들이 옛날 추억도 살리고 생활패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무대 증액사유는 아까 했고, 341쪽을 보면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 같은 경우도 횟수를 많이 늘렸고, 회당 단가도 1,100만원 했던 것이 1,5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석촌호수 동·서호 상설공연이 전년도에는 26회 하고, 횟수를 많이 늘리고 50만원 정도 줬는데 이번에 100만원으로 올린 이유,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퀄리티가 올라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석촌호수 음악회 업무추진비도 105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린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43쪽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디에 예산이 편성됐었나요? 왜 신규사업처럼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 벚꽃축제뿐만 아니라 4·13 총선도 있는데 거기에 관계없이 문화행사나 구에서 운영하는 행사나 축제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5쪽을 보면 예송미술관이 구민회관에 있는 거죠? 그 1,500만원으로 노후시설을 교체한다는 것은 구민회관에 있는 노후화된 시설물을 교체한다는 예산이죠? 아니면 예송미술관이 수장고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51쪽에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했는데 사회보조금에 들어간 금액까지 포함되어서 나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만 보니까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지? 예쁘게 보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화협회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서예대전 예산 얼마, 한중서화교류전 예산 얼마 이렇게 세분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시키고 사회보조금을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까지 통폐합시켰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나요? 전년도까지는 행사할 때 출연자 사례금을 주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3,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를 보면 올림픽로에 올림픽 기념을 하기 위한 상징조형물을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사업예산서를 같이 보니까 일괄적으로 세척, 유지 보수가 나왔는데 인건비가 올라서 증액했는지? 아시아 마스코트광장 보수비가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이 손상되어서 보수하는 것인지, 광장의 어떤 것을 한다고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종목을 보면 에어로빅, 기계체조, 인라인, 배구, 파워휘트니스, 건강 달리기 등 각 종목별로 행사장소가 다 다를 텐데 연단 보수 및 시설장비유지 300만원은 어디에 있는 것들을 보수한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강사료가 많이 올랐어요. 인원이 늘어나서 한 것인지,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그런 것인지? 또 자산물품취득을 보면 음향장비 같은 것들도 고정되어 있는 시설물을 구매하는 것인지, 휴대용을 하는 것인지, 현재는 음향장비 없이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회관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415쪽 문화체육과 기본경비를 보면 자산취득에 업무용 복합기 부분에서 문화체육과뿐만 아니고 작년도에도 이런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조금만 기업마인드로 접근하면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날 살림살이할 돈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조금 기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면 외부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사용되는 소모품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송파구 전체를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전부 다 메아리예요. ‘다음에 예산편성이 어렵다,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어떤 얘기로는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구매하지 않으면 나중에 업체한테 흔들린다.’ 요즈음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을 외부로부터 충분히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특히 소모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몇 년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새 것 사야 되고 계속 예산 편성되어야 되고 이런 것은 사업적인 마인드만 조금 열리면 소모품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도 유지관리가 충분히 되는데 이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문화체육과만 봤습니다만 각 과마다 항상 업무용 복사기, 복합기 이런 것들이 적은 돈도 아니에요. 보통 컬러풀하게 나오는 것을 구매하려면 2,000만원대인데 각 과마다 필요한 복사기나 이런 것들을 매번 예산으로 사려면 사용도 많이 하니까 내구연한에 비해서 빨리 소모되고 고장 나고 그러면 또 사야 되고 거기에 없어지는 재산이 꽤나 많은데 국장님은 그것을 연구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아까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서포터즈 예산이 6,400만원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증액된 것이 보이는데, 이런 서포터즈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달리 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한다든지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이것도 중복된 것이네요. 466쪽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 시행주체가 서울시이고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통합 구축한 기록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보통신과 515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마지막에 민간위탁금이 관제용역비인 것 같은데 인상요인이 왜 1년 사이에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입니다. 예산편성하느라 수고하셨고요. 편성한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을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인데 일부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과를 담당하기 때문에요. 일단 첫째, 지난 번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유류비가 과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유류비는 지금 유가 하락에 의해서 많이 경감됐는데 전년도에 1,775원, 총무과는 1,974원을 편성했어요.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이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사수당이 위원회별로 달라요. 그러면 이 심사수당에 대한 근거가 어떤 근거인지? 홍보위원회, 민원즉심위원회, 구민대상심사위원회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수당이 다른데 심사위원 수당이 다른 이유를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봤는지 찾지 못하겠어요. 왜 심사수당이 위원회별로 다른지? 이 두 가지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51페이지와 52페이지를 보면 e청렴교육시스템 유지보수와 청렴e시스템 유지보수의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3페이지를 보면 구정평가단이 있습니다. 지금 5년간 동별로 3,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례를 보면 ‘구정평가단원 중 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특별히 차출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하는 건지, 이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 운영편성지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71페이지 보면 구정소식지 우편료 300부인데 300부를 우편 발송하는 대상지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77페이지 구정소식지하고 8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소식지가 있습니다. 재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인쇄비가 160원, 133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같다고 하면 한 6,500만원이 절감되는데 인쇄비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181페이지 주말 펜션을 이용하는데 전년도에 150박에서 208박으로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예산을 보면 금액은 많지 않은데 공무원증 목걸이 및 배지 제작 7,000원씩 해서 300명 210만원인데, 지금 공무원증 배지를 달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증을 다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연 이것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행정차량 리스료, 이것은 지난 번 행감에서 안 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면 20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231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 방수공사, 보수공사 해당되는 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통장회의 참석수당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앞에 7페이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 마천1동 새마을공동작업장 사용료(신명업체 성인문예기관)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약현황이라든지, 계약내용,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9페이지 세입부분인데 시유재산 변상금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326쪽 문화재시설 유지관리와 328쪽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이 유사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여성축구단 포상금인데 실제 우승하고 구위를 선양하는 데는 당연히 격려도 하고 해야 되는데 포상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지? 그렇다고 하면 구에 조정팀도 있는데 이것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사용료수입에서 체육문화회관, 배드민턴체육관, 유수지체육시설 사용료수입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송파체육문화회관만 전년도와 똑같은 사용료수입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국제관광과입니다.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해서 최초 관광정보센터 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 방침에 의해서 이것이 있었는지, 그 당시 상황을 나름대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안할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10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 사항인데 세외수입에 정보공개수수료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전년도에 4억 1,900만원이여서 행정운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1.3%인데 이번에 5억 7,300만원으로 47.4%로 다른 과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6% 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3명의 기간제에 의해서 늘어난다면 과연 행정운영경비가 늘어난 만큼 무인기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과연 이렇게 했을 때 행정서비스 경비가 증가되는 만큼 효율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515페이지입니다. CCTV 회선사용료가 임대망 사용료 같은데 지난번 결산에서도 그렇고, 임대망을 하지 않고 자가망으로 유도했는데 과연 올해는 이 비율이 어느 정도 증가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되고 있는지 그 비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에 보면 공통기반 전산장비 임대료(리스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과 예산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 90쪽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가 있는데 작년도에 111대 예산이 1,188만원 들어왔는데 이번 예산이 150대인데 그대로 같은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먼저 것은 어떻게 되고, 신규가 늘었는데 수치가 같은 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112쪽 안전문화운동추진 송파구협의회 운영에 구 협의회 구성 32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실질적인 추진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00% 증감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는 아까 황대성 국장님도 설명하셨고, 142쪽에 보면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59억원이 있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 중에 총무과는 우리 구청 전체를 커버하는 그러한 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억 1,000만원의 예산 중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가 59억원으로 거의 60억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145쪽에도 보면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 확대해서 8억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146쪽에 대외협력 업무추진해서 이것도 내용을 살피면 저희들의 눈에는 전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보입니다. 이게 전부 1억원, 2억원으로 거의 60억원이 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대체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해서 제목이 들어오면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 확대 쪽으로 들어가고 또 내년 후년 쯤 되면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쪽으로 들어가고, 계속 그래서 이게 60억원이 넘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거기의 전반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9쪽에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민회관은 정말 손 좀 봐야 돼요. 저희들 바로 옆에 있는데 건물 자체에 들어가는 데부터 우중충하고 폐허에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지하실에 한 번 가 보세요.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지하실, 분장실, 대기실에 한 번 갔다 오시고 예산에 들어오십시오.’ 했는데 가보셨어요? 이따 답변하실 때라도 한 번 가보시고 긴급보수 4,000만원 들어와 있기는 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송파구의 얼굴인데 매번 누구든지 나와서 연설할 때 보면 67만명을 자랑스러워하시는데 67만명이 정말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회관이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들이 행감 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울타리 하는 것, 분장실, 대기실, 지하… 지하에는 정말 냄새가 나고 습기 차고, 여기가 송파구민회관이라고 무엇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을 뵙기가 민망해서 빨리 나왔어요. 위치를 바꾸어서 좀 쾌적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없나? 창고와 무엇을 바꾸든지 전반적으로 손을 한번 보셨으면 싶은 생각인데 그것을 잘 보살펴 주시고 이따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인데 해마다 올라가는 것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190쪽에 직원 및 가족복지를 한 번 짚으시긴 했어요. 예산이 넉넉하면 다 좋지만 지금 직원 출산축하금 지급,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직원 생일축하격려금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이 2,000만원 들어오고 직원 생일축하 3만원씩 1,410명 해 가지고 4,20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바로 뒤페이지에 보면 192쪽에 부조급여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면 공무원 본인이나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에 대한 것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억 9,000만원으로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인데 이것하고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4쪽에 4G 트렌드를 선도하는 창의리더 양성, 이것도 예산이 조금씩 올라요.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97쪽도 위원님들이 짚으셨으니까 저도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57쪽에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이것도 역시 앞에서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통장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하겠고요. 반장보상금에 우리 반장들이 4,192명으로 나와 있는데 2만 5,000원씩 2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반장이 몇 명이나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장 일을 하는지, 단서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도 반장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준다든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반장이 3개월, 6개월 돌아가면서 하는 반장도 많아요. 그런 반장은 자기가 왜 받는지도 모르고 받기 부끄러워서 경비에게 주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앞에서 하던 분은 날짜에 의해서 못 받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게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70쪽에 ‘우리는 송파1촌 인사하기 운동’, 작년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 없이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100% 늘었어요. 주로 인사하기 시범아파트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개 아파트를 실시할 예정이며, 어떤 데 예산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8쪽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것도 앞에서 위원님이 한 번 언급하셨어요. 100% 증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90쪽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통일준비 자문회의 이렇게 수당이 새로 책정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337쪽 신년 해맞이 한마당이요, 94% 증감한 원인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9쪽에 수요무대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예약시스템,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액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41쪽에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가 있는데 120% 증가했습니다. 그 동안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20%가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에 벚꽃축제는 앞에서도 한 번 언급이 됐고, 해오던 사업인데 갑자기 예산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44쪽 예송미술관 96% 증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51쪽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는데 그 동안에도 지원하셨고 지금 41% 증감이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때문에 41%가 올라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전에는 송파문화예술회관이 시비를 굉장히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시비 비율이 너무 낮은데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하는 것도 구비에 들어가는 것만 공개하는 것인지? 시비, 구비는 다 같이 공개할 수 있겠지만 시비 비율이 문화예술회관치고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57쪽에 서울놀이마당 운영도 앞에서 언급한 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일반운영비하고 출연자 사례비 100% 나온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는 눈이 다 같아서 한 번씩 다 언급을 하셨네요. 361쪽에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70쪽에 보면 문화재시설 유지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문화재인데 꼭 구비로 다 해야 되는 건지, 국·시비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이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도 다 가서 보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38억원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세입예산을 보면 34억원이에요. 38억 8,000만원이니까 근 5억원에 가까운 돈이 모자라는데,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 전반에 걸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지,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08쪽에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가 있는데 맨 밑에 시설비에 보면 100% 증감으로 어울림축구장 막구조 설치가 있는데 야외여서 필요한 것인지, 가격은 적정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10쪽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도 시·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왜 예산액이 하나도 안 들어왔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입니다. 427쪽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이 나와 있는데 지원조건에 보면 전액 구비(시비 확보 중)로 되어 있는데 시비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용관광객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현황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서포터즈 3명×9시간×36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분간 그 앞에 분수가 생긴다든지 123층 빌딩이 다 지어지고 그 앞에 정비가 될 때까지는 찾기도 어렵고 이용객도 별로 없고 사실 저는 스무 번도 더 가봤는데 이용객은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이것을 다 완성되어서 잘 될 때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산을 조금 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들여서 확실하게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31쪽에 찾아가는 관광종사원 친절교육이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알맞은 환대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종사자 대상 서비스 교육을 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2쪽에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에 지원조건을 보면 전액 구비면서 시비 확보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는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전년도 예산액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7억원 정도 예산을 쓰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 액수 가지고 한성백제문화제를 어떻게 치르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66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어느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구비 분담금이 나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492쪽에 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정보화 추진 위원회가 없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495쪽, 이것도 누가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정보시스템 통합서버 구축이 나와 있는데 노후서버 14대를 신규 가상서버 2대로 통합 이관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100% 신규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것이 많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115쪽입니다. 예산이 88.9%가 감액됐는데 작년에 1억 8,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60쪽입니다. 구·시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승강기 1대에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4,000만원 정도이고 많으면 4,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25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분야별 상패 7개가 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상패이기에 50만원씩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일반적으로 상패가 5~7만원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256쪽 편성목을 보게 되면 통장 직무교육, 통장 워크숍, 신규 통장 아카데미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70쪽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요즈음 모든 행사에 앞서서 인사하기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시범아파트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인사송 경진대회가 7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경진대회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77쪽입니다. 거기 보면 주민자치교육에 20만원×27회로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과 관련해서 원고료 및 인쇄비가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다음은 337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이것도 최윤순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께서 언급한 내용인데 94%가 새로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 1,000만원, 그 밑에 행사추진 내용도 중복된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343쪽입니다. 이것도 다 언급된 내용인데 100% 신규로 진행되는 것인데, 이렇게 출연료 3,000만원을 들여서 꼭 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63쪽 송파예술마루 현장을 답사 갔던 곳인데 올해 새로 87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 없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요? 374쪽입니다. 행복송파 구민건강걷기대회와 409쪽을 보시면 한국국제걷기대회 지원이 있는데 내용이 유사한 것 같은데 굳이 따로 편성해서 진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395쪽입니다. 이것도 397쪽과 관련해서 생활체육단체 지원과 생활체육대회 지원 내용들이 엇비슷한데 차이점, 중복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427쪽 국제관광과입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이것은 출범할 때부터 얘기가 많았었고, 과연 정보센터의 순수한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카페나 식당으로 운영하면서 효용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증감률이 484%로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뒤쪽에 보면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있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442쪽 송파도보관광코스 스토리텔링 및 확대개발, 스토리텔링의 내용이 뭐고, 매뉴얼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9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 예산액이 3억 1,700만원 정도인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대폭 늘었는데 어떤 사유로 예산액을 늘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보면 내부거래 전입금에서 체육진흥기금 전입금이 들어왔습니다. 기금 안에 보면 올해부터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로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0페이지 수수료수입에 보면 여권발급 수수료와 정보공개 수수료가 1억 2,700만원을 늘려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수수료가 늘어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입니다. 297페이지 민방위관리 운영에 있어서 26% 증가율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입니다. 372페이지 문화재돌봄 사업운영에 보면 국비·시비·구비 매칭인데, 이것은 앞에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한성백제 바람들마을 생생문화재 운영이 매칭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권장사업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앞 364페이지에 있는 ‘부활의 꿈 생생문화재 운영’과 어떤 부분에서 다른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기금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안전담당관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담당관이 이번에 예산안 상에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1억 2,7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기금에서 보면 거의 5억 5,6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보면 이런저런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제목만 보면 기존에 일반예산에서 쓰던 부분을 기금으로 옮겨온 사항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옮겨오게 됐다면 어떤 사유에서 기금으로 옮겨왔는지, 기금의 신설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굳이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기금에 보면 설립목적이 재난사전대비, 보수정비, 재해예방, 피해복구, 응급복구 조치 이런 쪽인데 지금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평상시 운영되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구분해서 왜 이 사업이 이런 쪽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계획서 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성과지표현황에서 결과와 산출이 있는데 결과와 산출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고충민원처리 단축률이 75%가 2016년 목표치인데 이게 뭘 단축하겠다는 것인지, 양을 단축하겠다는 것인지,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1페이지 홍보담당관입니다. 일간지 언론보도 현황이 430%를 2016년 목표치로 삼았는데 430%를 목표치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안전담당관입니다. 생활안전망 취약지역에 대한 민원해소율을 16%를 2016년 목표치로 삼았습니다. 민원해소율 16% 목표치면 너무 낮은 것 아닌지, 어떤 근거로 이 목표치를 잡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담당관 외에는 행정문화국 각 실·과의 성과지표현황은 없는데 그것은 원래 안 해도 되는 건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감사담당관, 2015년도에 민원즉심위원회 회의소집을 1회만 하셨죠? 그런데 2016년도에 보니까 4회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원즉심위원회를 4회 개최할 예정이신지? 그리고 홍보담당관 89페이지, 초등학생 구청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전년대비 50% 삭감됐네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구정을 초등생들에게 알리는데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서 50% 삭감하셨는지? 그리고 94페이지 간행물 구독에 중앙일간지는 최대한 줄이고 「지역신문 발전 특별법」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재정상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신문사별로 광고도 평등하게 분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공정보도의 원칙을 조건으로 말씀드립니다. 115페이지 안전담당관, 방범용 CCTV 설치가 88.9% 감액됐네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방범용 CCTV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123쪽 휴일 취약시간 합동근무나 124쪽에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 이 사업이 감사담당관에서 넘어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38% 이상 감액되어도 이 사업에 이상이 없으신지? 그리고 117쪽에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38% 삭감됐네요. 지금 자율방범대를 안전담당관에서 관리하시나요? 운영상의 문제는 없으신지? 총무과 160쪽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에 전년대비 300% 증감됐는데 LED 조명교체 1,000만원 했는데, LED조명은 국·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169페이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에 구민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행사 같은 것을 조금 줄여서, 한두 번만 줄여도 웬만한 공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74쪽 북카페 운영에 주무부서가 혹시 교육협력과가 아닌지? 186쪽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에 전년대비 25% 감액됐는데 육아휴직대상자 숫자 예측에 의해서 예산이 감소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 및 가족복지는 아까 말씀하셨고, 200페이지 ‘책과 함께 365일’, 이 사업도 교육협력과 사업이 아닌지? 전년대비 40% 증감됐네요. 자치행정과입니다. 구민대상은 말씀하셨고, 262페이지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에 보면 동 행정차량 4대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말씀 부탁드리고, 267쪽 동 주민센터 실적평가에 2014년도에는 어느 어느 동이 포상을 했고, 지금 2015년도 거의 다 됐으니까 예상 결과가 나오겠죠. 2015년도는 어느 어느 동인지? 이게 나누어 먹기 식이 아니라면 참 좋은 행정이고 질적 향상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78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에 강사료를 28% 감액했어요. 사유가 취약계층의 지원 프로테이지가 달라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보는 관점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년 해맞이 한마당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고요. 341쪽에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가 전년대비 128% 증감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357페이지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전년대비 126.73% 증감됐네요. 서울놀이마당 전통예술단체 공연과 전국중요무형문화재 공연이 있는데, 이 두 사업이 별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61쪽에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에서 보니까 세척 및 유지관리에 1,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 부탁드리고, 363쪽 송파예술마루 운영인데 여기가 언제부터 예술마루로 운영하였는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마을예술창작소와 송파예술마루에서 창의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68쪽 고분주차장 관리에 주차관리원 인건비, 경비 등 해서 5,900여 만원이 나오는데 주차관리 수입이 연 얼마인지? 또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이 지금 신규로 나와 있는데, 문화재돌봄 사업과 문화재시설 유지관리는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복송파 구민건강걷기대회 예산이 1,100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했고, 참가인원은 얼마나 되고, 대회 회장은 누구인지?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에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394쪽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지원과 다른 점.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운영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수입이 얼마고, 당해 연도 예산, 체육문화회관 운영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경영능력 향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403쪽에 송파여성축구장 운영과 여성축구단 운영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409쪽에 한국국제걷기대회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복송파 구민건강걷기대회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0쪽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에 언제부터 운영하셨는지, 조건부 지원인데 조정팀이 우리 구위 선양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 또 412쪽에 불법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비가 신규사업인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불법게임물을 운반하셨는지?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도 전년도 대비 예산이 484% 증감되었는데 이것을 구비로만 운영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32쪽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에 한성백제문화제가 지금 몇 회째이고, 지금쯤 되었으면 완전히 틀이 잡혀 있어야 하는데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항상 지적되는 먹거리 문제나 동료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말씀하시던데 개막식 때 먹거리 장터에 다 앉아 있어서 개막식은 텅 비어 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국제관광과 441페이지에 송파창작뮤지컬 상설공연에 담당관께서 뮤지컬을 보고 느낀 점,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에 석촌동 고분군간 관광명소화 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은 원래 시비 9억원을 받기로 하지 않으셨나요? 또 473쪽에 민원여권과 인력운영비가 전년대비 227% 증감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92쪽에 정보화시스템 통합서버 구축 1억 9,000만원 신규사업인데 여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493쪽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에 전년대비 24.9% 감액되었는데 CCTV 유지보수에 이상이 없는지? 505쪽에 백업시스템(VTL) 교체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상황을 봐서 이따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질의가 너무 많아서 답변 준비를 위해 3시 정도까지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국장입니다.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사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구청장님이 안전한 송파, 안전 예산을 강조하셨는데 안전담당관 예산이 1억 2,800만원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안전 예산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기금까지 포함해서 관련 예산을 전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1억 2,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사업비 예산이 9억 1,000만원에서 13억 9,600만원으로 4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안전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이 감소된 주요 요인은 CCTV 설치비 감소로 2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1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공통책자 117페이지를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금년도 특별교부세 국비로 확보된 CCTV 설치 예산 1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CCTV 설치예산을 국비로 14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CCTV 78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구비를 절감하고 국·시비를 확보하여 안전한 송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매년 프린터 등 자산취득비로 구매하고 있는데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미할 경우 소모품 비용만으로도 렌탈이 가능한데 구매하는 이유는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렌탈 복합기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행사가 많은 문화체육과의 경우 리플릿, 안내판 등을 자체 제작하는 등 대량 컬러 출력이 가능한 고사양 복합 프린터기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시중 렌탈 업체측에서도 고가의 복합기는 소모품 소비 대비 렌탈 비용에 따른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렌탈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렌탈 프린터나 복합기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은 렌탈 업체측에서도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저사양 제품뿐이라 문화체육과의 업무환경에 요구되는 고사양 제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즈음은 렌탈비도 안 받고 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렌탈비는 저도 알아요. 구매했을 때보다 이자율 등을 따지고 하면 우리 구의회 도 건의를 했는데 장기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계약파기를 하면 위약금을 물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요즈음은 전문업체에서 사양에 맞는 장비를 다 지원해 주고, 그것을 윤전하는 경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관에서 100억원대의 장비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로 유류비 단가가 상이한 이유와 각종 위원회의 심사수당이 다른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우리 구의 예산편성 내부지침으로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유류비나 위원회 심사수당은 관련법령이나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서 별도의 기준금액을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통일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자체 예산편성지침에 유류비의 기준금액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유류비 기준금액은 경유 차량을 기준으로 리터당 1,775원을 적용하고 있고, 휘발유의 경우는 단가가 높은 만큼 1,974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 유류비 내외의 금액으로 구입하는 것은 주유소가 다를 경우에는 주유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의 경우 기본료를 7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사이버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료가 5만원입니다. 그러나 위원회 심사수당은 지급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부서별로,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부서별…

국장님, 잠깐만요. 안전담당관의 관련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해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기금은 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에 써야 하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의 사전예방 및 긴급·응급 조치를 위해서 1998년도에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해서 2015년도 말에 33억 4,206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전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써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안전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이 하세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제16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과 관련된 다음 항목의 용도로 한다.’ 거기에 용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부서와 관련된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라에 보면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마에 안전문화 활동 육성 지원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기타 다른 부서에 관련된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당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부서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류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와 동일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을 시켜주세요. 아시겠지만 유가가 많이 하락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주유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계약금액을 정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이용하는 주유소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가격보다 상회하거나 밑이거나 조금씩 상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휘발유가 1,974원이면 지금 다 차량을 운행하시겠지만 현실성이 없는 금액 아니에요?

기준가격은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구매할 때는 월별 싼 동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고 이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싸진 만큼 지출을 해서 싸진 만큼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1,974원이라고 그대로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주유소별로 월별 가격에 따라서 싸게 사고 나머지 금액은 정산해 가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출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금액을 집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실성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지금 가격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느 정도해서 10%면 10%, 나름대로 오차 범위를 두고 편성해야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1,974원이 현실성이 있는 가격이냐, 예산편성지침이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집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숫자는 항상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도 현실성을 반영해서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고 하면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다. 그리고 전년도와 가격이 동일하다면 짚어볼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수당 관련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결론적으로 사이버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사이버를 제외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위원회의 수당을 통일을 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이 있는데…

참석수당은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심사수당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사수당도 위원회별로 편차가 있는데 같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참석수당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심사수당은 심사하는 대상의 난이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민이 모였을 때와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모였을 때는 심사수당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대성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장에 갔다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상의할 일이 있어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옥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증가사유는 무엇이며, 감사조사, 민원지원 업무추진비는 각각 어느 때 필요한지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증가사유는 2015년 1월 1일 순찰업무가 안전담당관으로 이관되면서 당초 있었던 425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안전담당관으로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순찰부분에서 민원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민원지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요. 감사조사 민원지원 업무추진비는 각각 어느 때 필요한 것인지, 그것은 담당 팀별 업무 성격에 따라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필요한 경비 처리 사항을 구분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2015년도, 2016년도 청렴시책추진비가 계속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행정자치부에서 청백리시스템을 최초 개발 보급함으로써 구축비용이 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구축비용이 제외되고 2015년도에는 시스템 유지보수비용만 967만 1,000원이 계상되었던 것이고, 올해는 내부고발시스템 관련예산이 신고실적이 저조해서 600만원 전액 삭감해서 계속 감소되는 이유에 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67페이지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감소되고 2016년도는 증액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등의 지원 사항으로써 부서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매년 변경됩니다. 2014년도에는 25명이 편성되었고, 2015년도에는 24명, 2016년도에는 23명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2015년도 1월 1일 순찰업무가 안전담당관으로 이관되면서 행정차량 2대 예산을 그쪽으로 가져가서 2015년도에는 안전담당관에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차량 1대 유지관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1페이지, 52페이지에 해당하는 e-청렴교육시스템과 청백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e-청렴교육시스템은 직원들에게 사이버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주)YBM시사닷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교육사이트이고, 청백리시스템은 행자부에서 5대 지방행정시스템을 연계해서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프로그램은 전혀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 운영비 3,000만원 예산편성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또한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제9조 수당 등 지급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조례에 수당내용이 나와 있어서 해석이 분명한데 이것은 더 이상… ‘주부구정평가단원 중 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특별히 차출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특별히 차출될 경우에 한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비를 부담하는 원칙이지, 이렇게 동별로 매월 지급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보는데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9조에 보면 ‘주부구정평가단 중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특별히 차출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렇게 이해되기도 하겠지만, 지금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주부구정평가단이 매월 활동하고 특정하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도 항상 시스템상에 모니터링을 계속 해오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분야라고 하고 필요한 경비라고 근거해서 계속 지급해 온 사항입니다.

바쁜데 논쟁할 수는 없고, 이게 언제부터 지급되었습니까?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계속 지급되어 왔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주부구정평가단은 제가 마침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오면서 주부구정평가단으로 활동하는 주민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부구정평가단이 무엇을 하느냐 했더니, 하는 일이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하고, 구에서 지시사항인데 보안등 점검이나 보도블록 깨긴 것 점검이라든지, 동네의 현안을 파악해서 동 자치센터에 보고하면 자치센터에서 구에다 해서 시설하는 역할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 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구정평가단이라고 하면 구에서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평가해서 평가보고서를 올리는 게 평가단이지, 동네에 깨진 시설물이라든가, 보안등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역할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사업내용을 보면 활동인원이 204명으로 되어 있고 활동비 지급은 100명만 해요. 100명만 4회에 걸쳐서 3만원씩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주부구정평가단 운영비가 10만원씩 12개월 동안 25개 동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매월 10만원씩 가지고 뭐하느냐 했더니, 그야말로 제가 제일 염려스러워 하는 ‘식대밖에 쓸게 없어요.’ 이렇게 평가단에 있는 주민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평가단 운영비 10만원은 괜찮은데 활동비를 3만원씩 지급하면서면서 운영비를 10만원씩 따로 준다는 것은 이중 집행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왜 활동인원은 204명으로 되어 있고 활동비는 100명에게만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비가 204명 전원, 100명에 대해서 4회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요? 204명 중에서 100명씩만?

100명씩 4회라는 것은 꼭 100명씩 4회만 집행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정도 분기별로 100명씩 활동비가 지급되다보니 그런 정도로 편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비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회의하면서 식대로 전반적으로 나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주부구정평가단 운영비에서…

그런데 다른 단체와 달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비는 자치센터 동장님한테 체크카드가 갑니까? 좀 오래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동에 주부구정평가단 회장이 저한테 불만 섞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회의를 하고 나면 체크카드를 동장이 가지고 있어서 식대를 마음대로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비단 그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동 주민센터에서 관여했는지, 아니면 지금 다른 동에는 주부구정평가단 회장이 있으니까 회장 명의로 활동비가 지원되는 건지? 2, 3년 지난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세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만원은 거의 식대로 나가도 상관없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100명이라고 해도… 제가 죽 봤어요. 저희 7동도 4명인가 그렇고, 본동도 6명…

그런데 현재 명칭은 주부구정평가단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용을 해주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응답소의 경우 현장 민원 살피미를 했을 때도 차출되고, ‘미스터리 쇼퍼’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을 암행으로 민원 측정하는 것이라든가…

그러면 명칭을 주부구정평가단이 아니라 주부구정 활동으로… 지금 주부구정평가단 활동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당초에는 그렇게 시작해 왔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번 재고해서…

평가단이라는 것은 구정에서 하는 일을 이분들이 모니터링 역할을 하면서 모니터링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이 평가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동네 순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부구정평가단이나 홍보담당관에서 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죠? 하는 역할이 비슷한데 굳이 유사한 단체를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통·폐합해서 전문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업무는 홍보담당관의 기자들이 두 가지 업무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부구정평가단 활동의 내용하고 기자단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부구정평가단이 하는 일은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단은 홍보담당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해서 합쳐진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듯 싶습니다.

통·폐합하기는 좀 힘들다?

예.

이 얘기를 물어보려고 고민하다가 물어본 부분이 있어요.

다시 홍보담당관과 상의해서 명쾌하게 위원장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주부구정평가단 모집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소사무에서 수시로 모집이 됩니다.

한 동에 한 명씩이죠?

결원이 생길 경우 서류를 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 쪽에 보면 대부분 활동하신 분들의 성향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보면 특정 정당 쪽이라고 할까요? 그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런 것들의 균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정당까지는 안 봅니다.

제 지역은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솔직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어서 중립적으로 지켜 달라는 얘기도 하십시오. 어쨌든 동장이 결정하는 것인가요?

예.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인원수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하는 일이 내용상으로는 제목이 많아요. 한성백제문화제에서 평가도 하고 ‘미스터리 쇼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다 알아봐서 곤란하다는 소리도 들었고, 실제로 주부구정평가단을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4,700만원의 예산을 들이니까 들인 만큼 기왕 하시는 거 확실하게 본인이 일을 하면서도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주부구정평가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을 투입해도 아깝지 않다, 이것은 정말 예산을 더 줘서라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사업들이 많아야 저희들이 예산을 봐도 이건 진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어서 예산상으로는 증감률이 없고, 대충 증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많은데 솔직히 과장님들 아실 거예요. 어떤 사업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기존에 있다 하더라도 너무 자기 과 예산을 고수하기 위해서 하시지 말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하시고 새로운 것을 하시든지, 안 되고 있으면 뭐가 병폐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예산을 해도 저희들이 보람이 있지, 만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 것 이제 저희들도 한 6년 되니까 짜맞추기도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 예산에 대한 의욕이 우리도 안 생기는 편이에요. ‘아, 이 과장님은 정말 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새로운 사업에도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받게 모든 일들을 하셔야지,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온 것, 예산서부터 업무보고 책자까지 지루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제가 질의한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예산심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단지, 예산근거가 명확하느냐? 만약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향후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명확히 하고, 앞으로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되어서 근거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오해가 있다, 아니면 근거가 불명확하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예산하고 연결된 사항은 법적근거나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보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과계획서 지표현황에서 결과와 산출의 차이는 무엇이며, 고충민원처리 단축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예산에 성과계획서 시범 작성 매뉴얼에 따른 산출 개념은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일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다음에 결과는 일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되어 있으며, 이렇게 너무 모호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말하자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표기합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올려주면 일괄로 표기하는 상태라서 어떤 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예.

작년에 시범으로 한 번 했죠?

저희 부서는 없었고 이번에 처음…

작년에 송파구에서는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성인지 예산인가 그랬었을 겁니다.

그것 하나만 했었나요?

그랬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이라서 아직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이것이 산출이다, 이것이 결과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 고충민원처리 단축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40페이지에 있는 고충민원 단축률 75%는 처리시간 단축률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고충처리기간을 5일로 하고 있으면 75%, 그러니까 3~4일 이내로 처리하겠다는 목표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단축은 뭔가요?

시간입니다. 정량이죠.

75%라면 아까 5일이라면?

만약에 5일이라면 75%면 3~4일이 되는데 그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00%는 며칠인가요?

100%라는 것은 다 다른데 만약에 그게 5일이라면…

이 기준은 어디서 주는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자체성과를 이렇게 내겠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3~4일 정도로 하겠다는 목표치를 이렇게 잡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행감 때 지적된 것이 민원처리기간이 길었다는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정질문에 있었습니다. 「120다산콜센터」에서 처리시간이 평균시간대에 마포나 그런 데는 4~5시간이고, 평균시간대가 15시간인데, 우리는 19시간 정도 된다, 왜 이렇게 늦느냐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시간만 하면 저희가 늦은 것은 사실이나 충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수구로 수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족도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 목표치가 나온 건가요?

이거야말로 성과관리계획서에 의한 계획이기 때문에…

처음이라서 명확하게 뭔가는 없이 일단 처음으로 해 보는 거라는 거네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해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옆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사업예산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성과지표 관련해서 몇 가지를 과에서 목표를 세우신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안행부에서 처음으로 하라고 하기는 했지만 작성하면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인사혁신처에서도 그렇지만 성과급여로 대부분 확대 적용을 한다고 하기는 합니다.

성과급여를 적용할 때 이 부분까지도 해서 나중에 성과를 하겠다?

성과지표가 달성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성과도를 책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기는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즉심위원회를 전년도에 1회 운영하였는데 2016년도에 4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편성했는데 예정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성격상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복합민원이나 고질 반복민원으로 1개월 이상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심의 요청하도록 권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업무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각각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구정의 주요시책 사업을 언론이나 다른 기관이랄지 이런 데에 홍보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 대수를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사 1건을 주면…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호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안전담당관 세출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관련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회의 전에 나누어드린 2016년 안전담당관 예산편성 세출현황표를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억 2,700만원이 감소된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통자료 254쪽에 보면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이 29억 9,700만원 정도 지출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 28억원 가량이 재무활동비, 즉 2017년 예치금으로 전출되는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1억 9,6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예산 중에서도 안전담당관에서 활용하는 돈이 1억 4,996만 7,000원, 보건소의 안전관련 사업이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4쪽 증감표를 보면 5억 5,6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5억 5,600만원이 증가되는 예산 중에서 전출예산이 약 4억 7,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실제로 증가된 예산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8,659만 7,000원이 실제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안전담당관 사업으로 3,959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가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전담당관이 사용하는 일반회계와 기금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면 감소가 8,8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중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CCTV 예산이 1억 8,000만에서 2,000만원으로 감소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8,800만원이 줄었는데, CCTV를 제외한다면 일반사업으로는 약 7,200만원이 증가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CCTV를 1억 8,000만원에서 2,000만원만 편성해서 1억 6,000만원이 감소됐는데 전년도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거의 50대 이상 설치된 것 같은데 지금 전년도에 CCTV 설치가 다 되면 현재 송파구에 CCTV 현황이 몇 % 정도 되나요?

현황은 667대인데 그것이 몇 대가 100%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수요를 판단하는데 2009년 이전부터 총 민원건수가 1,781건, 667건 하다 보면 37.5% 정도…

50%가 안 되는 CCTV 설치 현황이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여담으로 금년도에도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CCTV 설치를 많이 했으니 내년도에도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항상 예산이라는 것이 가능치를 보고 해야지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CCTV를 1억 6,000만원씩이나 감소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담당관 예산 8,800만원이 감소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CCTV를 전에는 저희가 동네에서 민원을 받을 때 CCTV 한 대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네마다 많이 설치되어서, 물론 CCTV를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주민도 있지만 다른 동네나 지역에 설치한 것을 보고 ‘우리 지역도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증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민원이 생기는 부분의 CCTV 설치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CCTV 설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 부분은 2,000만원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한 대밖에 없죠?

예. 저희가 올해 구비는 1억 8,000만원이 들어갔고 국비가 21억 6,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14억 5,000만원을 받아서 추가 확보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2016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국·시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고 또 국민안전처가 새로 조직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도 예산 중에서도, 2015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예산들, 특별교부세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님들께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확보해 주신 14억 5,000만원을 제외하고 지난 11월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우리 박춘희 구청장께 ‘특별교부세를 요청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고 갔어요.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CCTV 기능개선 쪽에 약 10억원을 추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안전처 쪽에서도 이런 교부 형식의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나 시비 확보에도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14억원 확보 이전에도 국비를 받아서 설치한 경우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얼마 정도?

올해 겁니다.

올해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30 몇 억 설치를 했죠?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특교를 받을 때 금년도에 CCTV 특교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또 CCTV 특교를 받아온다는 것은 품목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선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역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과연 선거 끝나고 다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많이 받아 오실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제대로 편성해 놓고 특교가 내려오면 다른 예산으로 쓰든지 해야지,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가상치를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4쪽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 628만원 감소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에 차량이 2대 있었습니다. 재난현장 긴급구조용 차량이 있었는데 2016년 기본경비에 1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행정공공운영비가 좀 줄었고요. 환경순찰에서 우수동을 격려하는 포상금이 있는데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올해는 100만원이었는데 50만원으로, 50만원을 30만원으로, 30만원을 20만원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성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CCTV 설치예산 전년도 대비 대폭 축소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앞쪽에서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주민자율방범대와 구민자원경찰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자율방범대는 6개 동이 미구성 되어 있습니다. 27개동 중에 21개동 5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정1동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대원수가 감소하고 활동을 안 하면서 자율적으로 해체가 됐고, 위례동 같은 경우는 2015년 7월 개청과 동시에 구성을 했습니다. 해체사유는 활동에 대한 보상들이 적다는 이유가 제일 많았습니다. 향후에는 전 동 구성해서 구민 안전행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자원경찰대는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해병전우회 측 15명으로 서울시민자원경찰대가 지금까지 죽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123쪽 휴일 취약시간 합동근무는 2015년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축소된 내용은 도시계획과, 도로과, 자원순환과인데 부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2명에서 1명으로 줄다보니까 5명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24쪽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에서 순찰차량이 2대에서 1대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차량 1대가 13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취득하기 위해서 안전담당관 기본경비에 편성했습니다. 대체취득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에 주민자율방범대가 21개 동이 구성되어 있는데 연합회도 활동을 하고 있죠?

연합회는 없습니다. 연합회는 관련 조례에 없고요, 각 동에 1개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 주민자율방범대연합회가 없습니까?

예, 연합회가 없습니다.

저번에 행사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쪽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율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쪽에 요구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놔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관련 조례상에는 구 연합회를 두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자율방범대연합회의 자문위원을 했는데 구에는 없군요?

예. 자율방재단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구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민자원경찰대는 해병전우회를 얘기합니까?

해병전우회는 아닙니다. 해병전우회 중에 15명이서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시민자원경찰대였는데, 시장이 위촉했던 자원경찰대인데 지금 현재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문화운동 추진 송파구협의회 에 대해서 32명의 구성원 또 하는 일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2명은 우리 구청장과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는 국민안전처에 안전문화협력 중앙협의회 가 있습니다. 그 밑에 각 지자체에 관련 협의회 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6개 기관의 기관장들, 전문가, 직능단체 해서 3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하는 일들은 분과별로 4개 분과로 나누어서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각각의 기능들을 담당하고, 그래서 민·관이 함께 안전문화운동을 확산 전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최초로 구성되어서 2016년에는 처음으로 회의개최에 필요한 48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윤영한 위원님께서 안전담당관 예산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안전담당관 예산 전반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앞쪽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기금의 여러 사업이, 지금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설명, 기금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기금 목적에는 맞게 편성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수차례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기금 256페이지를 보면서 설명하시죠.

256쪽을 보면 6개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3개 사업은 안전담당관, 3개는 보건소 사업이 있습니다.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사업, 256쪽 재난행정 초기대응매뉴얼 소책자를 제작하는데 약 300만원을 편성했고요. 257쪽에 보면 송파안전지킴이 교육예산 335만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또 257쪽에 재난 영화 및 심폐소생술 체험 운영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사업 쪽에 안전 관련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256쪽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어린이 안전 엑스포 개최, 구조 및 응급처지교육 이 3개 사업이 보건소 쪽에서 편성한 안전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하던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은 없나요?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사업은 없습니다. 2015년 대비해서 넘어온 사업들은 없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3개죠?

보건소 쪽에서 하던 사업들은 보건소 관련 예산으로 하다가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쪽은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다는 얘기죠?

3개가 다 기존 사업입니다.

보건소는 3개가 기존 사업이라는 거죠?

예. 보건위생과 1개하고 의약과 2개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기금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셨는지요?

이 부분도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안전관리기금이 치수과 쪽에서 70%를 부담하고 저희가 30%를 부담하는데 1년 동안 저희가 나가는 것이 4억원 정도 세입이 잡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1억 9,600만원 정도 세출 쪽으로 잡혀 있는데 전반적으로 안전관련 기금 쪽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보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예산부서와 그 부분을 협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행안부의 지침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되도록 하는 것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기금에 여유가 있어서 여기 기금에서 끌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왜 이 사업을 못하는지, 못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꼭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이 전반적으로…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죠. 300만원 정도씩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전체 합하면 약 2,600만원입니다.

3,000만원도 채 안 되는데 일반회계 재정이 어려워서 기금으로 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이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의논한 것 아닌가요?

저희는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요구했는데 협의과정에서 기금으로 활용해도 된다고 해서 기금 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예산부서와 얘기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부분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소관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이 3건을 딱딱딱 짚어서 ‘이것은 기금으로 하세요. 기금에 여유 돈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했으니까 예산부서 얘기를 먼저 꺼내시면서 아까 답변하실 때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예산부서 얘기를 먼저 하시니까 지금 공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관부서 담당관님께 여기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기금으로 했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기금은 계속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고요. 기금은 아시다시피 기금을 운용할 때 집행부에서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그 기금을 운용할 때 개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지침서에도 보면… 그래서 되도록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해라, 기금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넣은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묻고 있는데, 많은 돈도 아니고 겨우 3,000만원도 안 되는 돈인데 왜 꼭 여기에 넣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령 대답이, 재난예방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업무라서 이 기금으로 운용…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기금은 재난예방도 물론 있기는 하죠. 사전예방도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응급조치, 실제로 있는 것은 보수정비, 피해복구 이런 용으로 쓰라고 기금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인데, 지역자율방재단에서 하는 송파안전지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 들어가야 저희들이 사업을 검토할 때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거죠. 방재단 사업이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밑에 산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아는데 기금으로 넣어버리면 나중에 기금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쪽에서 빼서 저쪽으로 넣을 수도 있는 융통성이 많은 예산인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넣으신 게 주로 위탁교육비, 강사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설명은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부합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도 납득이 안 되네요.

담당관님, 서면으로 하시든지…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를 우선으로 한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기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고, 이게 그런 예산원칙이 맞다면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조정해 주시면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 67쪽 성과지표에 대한 2016년 목표치 중에 두 번째 성과지표목표를 16%로 목표치가 낮은 것을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생활안전망 취약지역에 대한 민원해소율 지표입니다. CCTV 설치와 관련된 성과지표인데 산식이 분모 쪽에는 CCTV 설치 민원에 대한 것이고, 분자 쪽에는 설치 건수, 민원 해소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CCTV 설치 민원은 증가하고 있고 설치요구 건수는 많은데 우리가 해소를 못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6% 정도 잡았는데, 이 목표는 최근 3년간 민원건수와 CCTV 설치건수를 참고로 해서 16%로 잡았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16%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16%는 설치해 달라는 민원대비 설치하는 건수라는 거죠?

예, 민원해소 건수죠.

조금 전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CCTV가 얼마나 설치되었느냐 라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나요? 우리 송파구에는 34%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34%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근 3년간 평균을 했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최근 3년간은 민원요구 건수를 평균 낸 게 이 정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프로테이지는 비슷하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금 다를 수 있죠. 많아지면 큰 변동은 없겠지만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요? 보통 민원을 한 번 넣어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넣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34%와 16%는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전체 이 CCTV를 설치하기 이전부터 전체적으로 한 게 30%대이고, 2013년, 2014년, 2015년도 그 부분을 우리가 민원해소를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 보니까 16%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6%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CCTV 관계는 이정미 위원과 제가 예산편성이 적게 올라오면 증액해서 2대 올라오면 10대 해주고 그런 관심이 있는 예산인데, 금년도에 국비를 많이 받아서 설치를 그렇게 했다고 내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려오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설명 다 하셨어요?

아닙니다. 이성자 위원장님 답변이 남았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CCTV 관련된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취약시간근무 예산이 줄은 것은 기능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감소되었고,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평가에서 차량 1대 이 부분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117쪽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예산 38% 감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 자치행정과에서 편성된 예산서를 사용하다보니까 일반보상금에 새마을방역관련 예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어서 2016년도 예산에는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는데 제가 잠깐 놓쳤어요. 124페이지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평가에 12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나오는데 안전담당관이 2015년 1월에 신설되어서 1년 남짓 하셨는데 금년 2015년도에도 포상하셨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이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해서 공무원들의 대우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동사무소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하시는 것인지 몰라도 자치센터에 내려가는 포상금이 더러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환경순찰 심의는 최우수, 우수, 모범이 있는데 어떤 심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심의하시는 것입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합산해서 합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포상금 지급을 꼭 하셔야 했는지?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예산은 많이 삭감하고 편성하는데, 그러시면서 동료직원들한테 나가는 포상금이나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홍보담당관 95쪽에 보면 간행물 구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간행물 구독이 7억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서울신문 및 중앙일간지 통·반장용 해 가지고 2,625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4억 7,000만원? 통·반장에서 반장이 받는 부수가 몇 부나 되며, 우리가 통장이 713명, 반장이 4,192명이에요. 그 중에 2,625부를 어떻게 반장한테 주시는지, 반장이 없는 곳도 있고 파악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옛날 반장이 그대로 신문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산을 깎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신문이 반장 보상품의 일종으로 갈 것이라 자치행정과에도 속하는 문제인데 4억 7,0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 및 지역신문 반장 및 실·과용으로 8,500원씩 1,487부 12개월 하면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4억 7,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이면 6억 2,000만원인데 반장한테 제대로 신문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통장은 700명인데 가고 있는 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반장한테도 간다는 것인데 반장이 없고 파악이 잘 안 될 텐데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조금 의문스러워요.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라 저희들도 깎거나 감액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4억 7,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제대로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 행정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안전과는 안 여쭤봤는데 아까 구민자원경찰대를 서울시장이 위촉한다고 했죠?

예, 94년도에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촉하면 구에서 관리하나요?

그 단체들이 서울시장이 위촉해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15명으로 축소되어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시에서 위촉했다면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궁금하고, 아까도 포상금, 보상금이 자꾸 나오는데 일 잘하고 못하고 여러 가지 상벌의 원칙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연결되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환경순찰 우수동 격려, 당연히 동장을 중심으로 환경이 보호되고 가꿔야 하는데 그것을 잘 했다고 포상금을 주고, 저도 몰라서 여쭈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가 있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마친 3담당관 부서 공무원들의 업무복귀와 퇴장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청 예산을 살펴보고 확인하는 시간에 정회시간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특히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국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행정문화국의 6개 과가 남아 있는데 시간이 5시 43분인데 이것을 끝까지 하려면 오늘 10시 넘어서까지 해야 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시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까지만 하고, 내일 문화체육과가 송파체육문화회관 리모델링 개관식을 한데요. 그래서 문화체육과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건제순이 있는데 건제순대로 해야죠.

정회를 하죠!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41페이지 당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게 137페이지부터 봐야 될 거예요. 구청 것이 137페이지에 있고 141페이지는 구민회관 것입니다.

구청 일직은 126일이 잡혀 있고 구민회관은 117일이 잡혀 있는데, 금액이 각각 3,780만원, 70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다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70주년 광복절과 같이 갑자기 임시공휴일이 생긴다든지, 선거, 그리고 어떤 사태가 일어날 때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다 한 10일분 정도 더 잡아놓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구민회관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보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작년도에는 총무과에 116일 계산했어요.

별도로 보강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유지 보강해 가지고 따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게 10일을 어디다가 편성해서 근무하는 문제를…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숫자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맞다?

예, 조금 더 잡아둔 것입니다. 구청에서 잡아두고 구민회관과 같이 쓰는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및 가족복지 부분은 최윤순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직원 생일축하선물,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직원 국내배낭연수,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 이 예산도 새로 신설된 것이 있고 또 예산이 계속 늘어났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직원 생일선물은 이번에 4,23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원칙적으로 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3만원을 작년부터 추가로 주다 보니까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일부 남는 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주차단속원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전체 일반직원의 2분의 1만 줬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시간만큼 줘라. 5시간을 근무하면 8분의 5, 7시간을 근무하면 8분의 7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포인트 예산이 더 늘어나지 못합니다. 행자부 규정상 더 늘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쪽을 지원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직원들한테 3만원씩 플러스해서 8만원을 주던 것을 갑자기 주다가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생일선물 항목을 별도 신설했고, 이 부분은 성북이 별도 예산으로 10만원을 주고 있고 강남이 별도 예산으로 5만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진과 중랑 같은 경우도 저희와 똑같이 선택적복지에서 일부 지원했었는데 이 구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서비스 지원은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서초 같은 경우는 일인당 6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최윤순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사망조의금 지급은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부모나 친족이 사망했을 때는 법에 따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어디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원 서비스는 그런 것이죠. 장례를 치르는데 조의금은 주지만 소소한 소모품이 들어가는 것들을 더 지원해 주자 해서 지금 서초에는 6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직원 및 가족복지를 설명하신 거죠? 직원 생일축하하고 장례서비스?

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내배낭연수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올해는 4,0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신청자가 쇄도해 가지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거 아직 안 끝났어요. 직원 생일축하 3만원을 편성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해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3만원을 올해부터 추가했거든요. 원래 5만원입니다. 5만원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나갔는데 3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면서 맞춤형 복지제도 비용 일부에서 3만원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전년도에도 3만원을 복지에서 지급했었는데 그것 외에 다른 부서에서 부서업무추진비로 다시 지급했던 문제가 감사에 걸려서 환수 조치했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전체 직원에 대해서 원래 주던 5만원에서 3만원을 추가해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올려준 거죠. 여러 구청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5만원에다가 3만원을 더하면 이게 시행이 되면 8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예.

3만원을 더 얹어준다고요?

총 8만원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시는 것인가요? 타 구에서 주니까 우리도 준다가 아니라 지급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복지향상에도 기준 같은 거 없나요? 무조건 주고 싶은 대로 다 주는 건가요?

복지후생비 내에서 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3만원을 더해서 8만원을 주기로 결정이 됐나요?

올해부터 주고 있습니다.

이미 주고 있어요?

예.

증액이 366% 올라왔는데 후생비 내에서 준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선택적복지에서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제 근무자들에게 원래 포인트를 절반만 줬었는데 시간 비율에 따라서 주라는 행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전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지금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것을 3만원을 증액해서 8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예산을 여기 저기 갖다가 남으면 직원들을 주고, 포상금도 주고, 장례서비스도 하고, 여기 뒤에 부조급여에도 보면 장례 이게 있고, 가족복지에 장례서비스를 이중으로 직원들한테 예산 지원을 그렇게 해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직원들 전체 복지예산 중에 예산 편성된 내용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구청에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원 국내배낭연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올해 4,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직원들의 수요가 많아서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행경비예요, 인원수예요?

인원수 대비입니다.

그런데 배낭연수를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이것은 국내배낭연수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한 3년 전만 해도 배낭연수는 5년 이상의 공무원, 5년 단위로 해야 국내배낭연수를 가는 자격을 줬고, 해외 선진견학은 10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국내배낭연수는 근무연수제한이 없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풀어놓으셨는지?

이 부분은 보통 3~5일 사이에…

3일이고 5일이고 상관없이 어쨌든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인데 송파구청에 들어와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연한에 상관없이 작년에 들어와서 1년이 안 됐는데도 배낭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죠. 어느 정도 3년이든 5년이든 주기를 줘야 되는 것인데 그 주기를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3일 내지 5일 동안 배낭연수를 갈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제도가 아니냐, 그렇게 질의한 거예요.

물론 복지, 복지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해외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국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3년 전인가 물어봤을 때는 배낭연수는 5년이었거든요. 해외는 10년이었는데, 엊그제 누가 1년도 안 됐는데 갔다 왔다 해서 물어봤더니 근무연수가 상관없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임무를 줍니다. 본인들이 제출하는 거죠. 지방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행정 부분 등을 보고 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보통 4~5명이 함께 가거든요. 비용도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게 2014년도에 3,000만원, 2015년도에 4,000만원, 2016년도에 5,000만원으로 매년 1,000만원씩 증액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근무연수를 풀어놓으니까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죠.

다음 질의사항으로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에서 5급 이하 300명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예산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또 8,0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것도 2014년도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시작했고 2015년도에 6,000만원, 이번에 또 8,00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전체 직원들이 이렇게 해도 다 못 갑니다. 인원수가 제한되고 300명밖에 못 가기 때문에 연도별로 한 해에 100명이거든요. 전 직원들이 가려면 300명씩 해도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동안 200명씩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네요?

300명으로…

3회니까 1회에 100명씩.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가 여행경비입니까?

인원수입니다.

인원수가 아니죠.

200명에서 300명으로 3회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2회 실시했고 5급도 다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에서 윤영한 위원님도 같은 취지로 질의하셨는데 승강기 교체비용이 5,000만원인데 내구연한이 얼마냐? 또 본체는 굳이 사지 않더라도 부속만 바꿔도 되지 않느냐 질의하셨고, 윤영한 위원님도 금액이 너무 많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받아본 내용은 부가세 포함해서 4,950만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국·시비죠?

승강기는 아닙니다. LED가 국·시비입니다.

지원조건이 국비와 시비가 3 대 7로 되어 있는 것은 LED에 한해서만 그렇고, 승강기는 구비 자체고요?

예. 이 부분은 이성자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300% 정도 올라간 이유가 승강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승강기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7년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몇 번 멈춰 서서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승강기가 몇 대죠?

지금 4대입니다. 신관 2대, 별관 2대. 신관 것이 17년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0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외장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외장이라기보다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안의 시설들이 노후되고 낡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부에 있는 장비만 교체해도 되는데, 그 전체를 들어내려면 큰 공사가 되잖아요?

어차피 3개가 있으니까 큰 공사를 해야 되고 박스 자체는 돈이 얼마 안 나가는데 실제로 안에 있는 기계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게 실제 가격을 다 차지하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런 데 쓰니까 말하는 거죠.

스프링클러헤더 교체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보통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헤더를 교체한 적은 없고, 스프링클러를 일부 설치했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헤더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으로 설치했잖아요?

그것은 행감 할 때 말씀드렸는데 다른 용도로 쓰느라고 못했습니다. LED에 금액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설치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썼다는 거네요?

예, LED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올해는 총 929개인데 이게 지금 부식돼 가지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파손되어 가지고 안에 정체수가 있는데 정체수가 터지면 복구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고…

그것은 헤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은 설치되어 있는 헤더만 교체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예산을 가지고 급한 헤더를 교체하는 것이 우선이지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우선이냐는 거죠.

저희들이 LED로 교체하기 위해 국비를 급하게 받아야 되니까… 왜냐 하면 이것도 몇 % 해야 되는 프로테이지가 있거든요.

스프링클러도 왜 국비 얘기가 나와요?

스프링클러 말고 LED를 많이 교체하기 위해서… 그래야 국비도 나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년에 빨리 헤더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청어린이집 확장공사 부분은 지금 현재 직원 자녀들이 189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자가요?

예, 직원 자녀들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37㎡ 정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차량등록팀에 있는 서고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 곳을 확장해서 8,000만원을 들여도 9명밖에 안 됩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전화교환기를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의회 도 많이 설치했고 그러다보니까 예비 보유분이 없고 또 구의회 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을지훈련 상황실, 비상상황실에 예비 인터넷폰이 꼭 필요합니다. 대당 95만원 정도 되는데 25대 정도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2,800만원 어치 구매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설치를 다 했습니다. 구의회 도 바꿔 드렸고…

매년 2,000~3,000만원씩 인터넷전화기 구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최신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터넷전화기를 교체하느라고?

아니요. 전화기 자체를 최신폰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구의회 도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좀 남아 있고, 또 저희들이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을지상황실이라든가, 비상 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로도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25대 정도 구매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 가구 교체 건을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기획상황실하고 대회의실에 간부회의 할 때 보면 이런 책상이 있는데 200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굉장히 낡았고 또 회의하는 내용에 따라 배치를 하거든요. 우리 설비하는 직원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매일 바꾸어야 하고 들었다 놨다, 원위치 시키고 끌고 다니니까 워낙 낡아서 바퀴가 달린 것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평균 1.000만원씩 회의실 파티션이랄지, 가구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조금씩 개선해 나갑니다. 리빙월 같은 것도 회의 크기에 따라 당겼다가 뒤로 뺐다가 그런 것이 꼭 필요했거든요. 사람도 몇 사람 없는데 엄청 넓은 데서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회의 분위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1,000만원 정도 해서 설치하고, 소소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기타 시설 정비보수가 필요하다, 분장실, 대기실의 보수계획이 있느냐? 최윤순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회관 뒤편 공간에 휀스 설치공사 계획이 있느냐, 주차장 자동화시설 계획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분장실과 대기실도 가봤지만 가구나 이런 것이 너무 노후됐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혹시 계수조정 시에 여유가 있으면 반영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남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빨리 목을 편성해서 분장실하고 대기실을 고칩시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민회관 후정 휀스 설치는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예산을 받아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도 해소되고 안전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주차관리 시스템입니다.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도 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민간위탁과 민간투자사업 사용수익허가… 관공서는 잘 아시겠지만 근거가 없으면 일체 어떤 계약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사회기반시설 SOC에 대한 「민간투자법」에도 대단위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나 대부라든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시설을 이 사람들이 설치해서 이 사람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사항을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서도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려줬고, 저희들은 원래 규정대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를 업체가 맡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도 오히려 더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됩니다.

수입은 수입대로 들어오니까?

저희 세입으로 바로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민원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맡겨놓으면 자기들이 시설을 하면 1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떼어갈 수도 없고 수익이 안 나오면 수익을 얻기 위해 민원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해지도 못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용수익허가 같으면 허가할 때 사용수익허가는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달아놓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또 5년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해도 사용수익허가를 3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해 주셔서 설치가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관리 운영은 시스템 업체에 맡겨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분장실, 출연자 대기실 같은 경우는 바닥재, 분장대, 의자, 유리, 경사로,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까지 다 설치하면 2,0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하고 휀스 공사 1,000만원, 주차시스템이 1억원 정도 듭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직원 휴양소 운영에 주말 펜션이 150박에서 208박으로 증가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60구좌, 1,774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1,400명이 넘으니까 연간 1.3회 정도, 사실 1박으로 가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최소한 2박 3일 가는데 다 못해 주더라도 구좌를 좀 더 늘려서 차츰차츰 1.7일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은 1박을 가는 분도 있으니까 어떤 분은 2박 3일을 가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늘렸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증 목걸이와 배지 제작해서 210만원이 꼭 필요한가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나 기술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교류가 있습니다. 수시교류도 있고, 직원들이 외부에서 오면 송파에 대해 잘 모릅니다. 배지 하나와 공무원증을 걸 수 있는 목걸이를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100명분은 예산편성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찰이 1만 5,000원 되고 배지가 7,000원 정도 됩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1,000만원이 어떤 내용이냐? 이것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간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 제5조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구가 30만명 이상인 경우는 매년 1,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차량 리스료를 편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편성에서 뺀 것은 일반 행정용으로 쓰는 카니발입니다. 매달 80만원씩 나갔던 것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님 차량입니다. 올해 바뀌시면 새로운 차를 받아 탈 수 있도록 한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지금 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어느 시대든 안 어렵다는 시대는 없었는데 어렵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범적으로든 어떻든 간에 하나의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대체할 효과나 뭔가 펜션이나 일자가 늘어나면 복지를 콘도로 대체하든지 이것이 계속 증가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에서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증 목걸이, 배지는 「송파구 공무원 규정」에 보면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한다.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의회 에 나올 때는 배지를 답니다. 보통 때는 안 달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도 의회 에 나올 때는 배지를 달고 나오세요. 그렇게 소속감을 가지고 일체감을 가지려면 최소한 의회 에 나올 때라도 배지를 달고 오세요. 보세요. 배지를 달고 나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 배지를 달아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설득력이 있지, 그냥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30만명 이상이 1,000만원인데 양해각서를 맺고 과연 우리가 부담금을 내는 만큼 뭔가 받는 것이 있는지 기대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잖아요? 부담금을 내면 내는 만큼 시·도지사협의회 에서 받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부담금을 내기만 하고 뭔가 아웃풋이 있으면 인풋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LED 관련해서 질의를 안 했는데 행감에서도 LED 했을 때 절감효과, LED 자체 갖고는 절감효과를 분석하지 못하는데 일단 40%의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전등이 전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뽑았어요. 2013년, 2014년, 2015년 전력사용량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2013년 4억 3,700만원, 2014년 4억 4,300만원, 2015년은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 4억 5,700만원 이렇게 예상이 나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력요금도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치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4억 5,7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10% 감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절감방안을 만드시고 시행을 하셔야 뭔가 집행되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도출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LED가 내년에 다 교체가 되죠?

2017년까지입니다.

내후년이면 다 되네요. 그러면 뭔가 가시적인 절감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수치로 보여주셔야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대외협력 업무추진, 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에 총 68억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분석이 됐는지, 중복된 것이 아닌가 질의하셨습니다.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는 미래인재 발굴을 위해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복지후생 예산 그런 쪽으로 잡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외협력 업무추진은 인재양성을 위한 직원교육비, 직원간에 소통, 해외 견문확대, 업무출장비용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내용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에 8억 2,000만원 들어 있죠?

예.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59억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33억원도 공무원들의 직장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활력이 넘쳤으면 좋겠는데 그 외에 이것이 처음에는 후생복지팀에 들어온 것이 대외능력팀으로 빠져나가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보면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외식비, 이사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학연수고 그런 것은 사실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당연시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원휴양소도 전에는 2박이었는데 3박으로 올라오니까 예산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고, 모든 부분이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책과 함께 365?’ 이것도 책을 보려면 자기가 마련해서 해야죠. 월급을 받고 그런 것은 다 뭐해 쓰고 꼭 여기에서 다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누군가 이걸 연구하고 있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제목을 자꾸 자꾸 만들어서 능력팀, 무슨 팀, 무슨 팀 해서 팀이 느는 것 아닌가 같은, 저희들이 1, 2년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째 하다보니까 액수가 늘고,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도 200명에서 300명, 배낭연수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자꾸 자꾸 액수가 느는데 직원이 자꾸 늘어서 그런 것인지, 2박에서 3박으로 늘고 이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다 요구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예산에 조금 맞춰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후생복지팀하고 대외능력팀하고 후생복지차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이 대외능력팀으로 가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예산 짜실 때 형평성에 맞게,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이것은 자꾸 예산을 늘리면 우리도 조금 서로가 협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돼요. 책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몇 년도 책자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어학연수라는 것이 해외에 나가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전화강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후생복지에서 들어왔어요. 그랬다가 대외능력팀으로 제목이 가는 것 같고 또 없던 ‘책과 함께 365일’ 이런 것이 생기고 국내대학교 위탁교육비 이런 것도 생기고 점점점 많이 생기는데 예산이 많아서 하면 괜찮죠. 그런데 예산은 다른 데서는 없다고 하면서 여기는 자꾸 느는 추세가 되어서 예산 짜실 때 예산과 형평성에 맞는 것을, 총무과가 이런 것이 많지 않나 싶어서 짚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아까 구민회관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구축에서 300% 증가된 것은 엘리베이터 구입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북카페 운영하고 ‘책과 함께 하는 365일’ 이 부분은 교육협력과에서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 북카페는 저희들 시설 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과 함께 하는 365일’은 직원들이 교육시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일부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직원이 일인당 연간 120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면 진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집합교육을 시키고 어학연수도 하고 자체교육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차원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북카페도 저희들 시설 내에 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협력과에서 ‘책 읽는 송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냐? 그 동안 직원들이 자녀 육아휴직을 대부분 냈는데 8세 이하로 1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까지 해당이 되어서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요.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휴직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88명이었는데 2015년도는 76명, 내년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30명 정도만 행정대체인력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력의 감소추세에 맞춰서 책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인데 예산액은 전년도 1억 1,381만 6,000원, 당해연도도 똑같이 있는데 그 뒤 202페이지를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1억 1,121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서 이대로 운영을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저희들이 4명이 세 군데서 연속해서 8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피로도가 굉장히 쌓이고 있고, 피로도가 쌓이면 그만큼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좀 더 밝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다음에 진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송파구의 인구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4명이 하면서 급여가 제일 낮아요. 이게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대책 마련을 과장님께서 나중에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총무과 현원이 64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70명이 넘는다는 것은 뭘 포함해서… 관리운영직을 다 합해서 6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모자라서 일부 청소를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아까 제가 질의를 못한 사항인데 196페이지에 보면 국내대학교 위탁교육비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직원들이 국내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학비 보조이죠?

예.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보면 106페이지에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대학(방송대학을 포함)이나 대학원을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탁교육비로 나가고 있는 것이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나요? 행감 할 때 보면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에 야간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보면 국내위탁교육훈련은 지정되어 있는 교육훈련기관이 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훈련기관 어쩌고 저쩌고 실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 어쨌든 개별적으로 학위과정을 위해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위탁교육은 행자부나 교육부에서 지정한 데를 우리가 위탁교육을 해서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죠. 특히 외국에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이고, 이것은 자기계발을 위해 야간에 다니는 것은 특수한 학과를 지정해서 할 수 없습니다. 행정직 같으면 어떤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침에 보면 지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06페이지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닐 때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다니는 것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보시죠. 지금 제가 「교육훈련법」을 봤고, 「교육훈련법 시행령」도 봤는데 교육훈련기관에 퇴근 후에 다니는 각종 야간대학,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가 있으면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영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중복된 내용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과 윤영한 위원님께서 구민상과 관련하여 164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상패가격이 50만원 책정된 이유를 여쭤보셨습니다. 상패 제작비와 심사위원수당은 매년 동일하고, 다만 매년 구민상 공모에 따른 홍보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 과 일반예산으로 금년도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포스터 및 현수막 비용으로 164만원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64만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예산안 집행을 위해서 증액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셨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상 상패는 사실 50만원이 어떻게 책정된 것이냐 물으셨는데 2012년도 최초 구민상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상패작가를 공모해서 선정된 작품을 구민상으로 황금소나무 주물로 일반 패와는 다릅니다. 개인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대가가 반영되어서 매년 동일한 가격인 50만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행정인턴이 전년대비 4,000만원이 삭감된 요인과 100명에서 70명으로 모집인원이 줄었는데 대학생 공직채용기회가 줄어든 주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공감합니다. 2014년, 2015년은 구에서 관내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방학 때마다 행정체험기회를 제공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부득이 7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서초 40명, 강남 150명, 강동이 20명으로 책정됐습니다.

지원수 대비는 어느 정도 돼요?

작년에 7 대 1이었습니다.

예산상 문제 때문에 다 채용을 못한다?

예. 서울시 평균이 60명 정도 되어서 저희들은 70명 정도로 했습니다.

필요는 한 거죠?

예, 그렇죠. 저희들도 필요합니다. 사업명칭도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인턴’으로 변경해서 꾸준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내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경제적 자립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언제 모집해요?

지금 12월에 모집해서 1월에 저희들이 인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서울시 평균이 60명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실제 우리 자치구가 67만명 아닙니까? 그것을 인구에 비례해서 학생수를, 전수조사는 할 수 없지만, 대학생 비율을 조사해서 그 비율만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이한 것이 우리 관내에 대학교는 한국체대뿐이 없어요.

대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비례 대학생 수를 비교해서 전체 평균치를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경쟁률이 7 대 1이라면 그만큼 선호도가 있고 뭔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 만큼 줘야죠. 예산을 다른 데에 뭐 하더라도…

예, 저희들도 예산이 넉넉하면 그렇게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예산이 2014년도에는 5,200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조정되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100%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가지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해서 27건이 접수되어서 14건을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보통 100만원에서 500만원씩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줬는데 금년도 예산이 적어가지고 한 사업당 50만원에서 8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하니까 너무 적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보다 많은 공모사업의 기회도 주고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지표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건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고 14개 사업을 선정하는 데는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당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내실 있는 운영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적어도 최소한 1개 사업당 1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단체에다 지원해야 내실을 기하지 않을까 해서…

연속성 사업이에요?

여기서 지원한 것은 1년 이상 구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던 단체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에 마을 만들기 했던 단체가 내년에도 이어지느냐고요, 아니면 다시 등록을 하느냐고요?

100% 이어지지는 않고 다시 공모해서 선정하는데 작년에 계속 했으면 아무래도 선정되는데 유리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공모에서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신청한 대로 다 주다보면 10만원, 20만원을 주고 사업을 하라는 것은 너무 우습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것은 저희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어요. 많은 건수를 하면 예산이 그만큼 적게 가고 진짜 팩트 있는 안건만 선택을 하면 더 지원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지난번 행감에서 보니까 그렇게 팩트 있게 이건 그 마을에서 해야 되겠다는 안건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자꾸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가는 것인데, 이 문제는 왜 5,200만원을 말씀드렸냐면 2014년에 시작하면서 굉장히 활기 있게 5,200만원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5,200만원까지 줄 것이 없어서 1,000만원으로 삭감했고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1,0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과연 해야 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5,200만원이었다가 1,000만원은 너무 많이 깎으신 거 아닙니까?

그때 2014년도 예산을 보세요. 5,200만원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업을 하는 사무실도 가보고 했지만 50만원, 80만원을 줘가지고 1년 동안 자기네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하는 것도 가격이 안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처음으로 시에서 이정희 담당팀장이 로비도 하고 애걸복걸해서 3,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의하고 그러시죠?

예.

그런데 그 강의내용을 보셨어요? 27개동 다 일관성이에요. 맞지도 않는 동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팩트 있는 사업만 하시라는 거예요. 사업을 늘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예산을 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단에서 지금 주민자치 운영위원회 산하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단이 분과로 소속되어 있죠?

그것은 아닙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주민차지위원회 산하에 분과를 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모르세요?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분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단하고 지금 현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는 별개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분과가 있다는 것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분과를 각 자치위원회마다 편성을 하는데 어느 동에 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분과를 만들고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하고는 별개다 이거죠?

예, 사업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지 마시고 팩트 있는 사업, 진짜 의미 있는 사업에 예산 지원을 많이 해줘서 제대로 가꾸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 및 사용내용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송파구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2016년도 예산에는 통일시대 준비로 인한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통일준비 자문회의라든지,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저희가 통일사업 예산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사업은 남북대치상황에서 최근 화해모드로 바뀌면서 사회적으로 통일을 준비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민주평통에서 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선도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것 외에 신규로 들어와 있는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회비가 일인당 월 2만원씩 2년 임기에 48만원을 내라고 해요. 그리고 회장, 부회장 분과 뭐 해 가지고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죽 내요. 그 회비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민주평화통일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데 지금 이것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단체잖아요. 통일에 관한 것이라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회비를 쓰는 것이 맞지, 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사무실 임대 문제도 임대료를 받아야 할 판인데요. 그걸 달라고 한다고 여기에 편성을 해 옵니까?

그것은 민주평통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민주평통하고 다르게 통일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한번 구성해 가지고 청소년들이라든지 또는 주민들,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어울마당을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통일을 대비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통일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3,500만원은 거기에 주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같이 해서 협력하겠다?

예,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연직인데 우리보고 회비 내래요. 회비 안 내면 눈치 줘요.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민주평통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가 민주평통하고 같이 사업을 해 보겠다는 말씀인데요, 저 민주평통에서 미움을 받아도 좋으니까 그런 사업은 민주평통에서 하시라고 하고 뒤에서 서포트만 하세요.

그것은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노원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지원을 안 해줘도 민주평통에서 잘 하고 왔잖아요. 왜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같이 관여하려고 합니까, 예산을 주면서?

새로운 사업을 안 하고 옛날 것만 하는 것은…

민주평통에 기초단체가 편의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행령」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를 설치하고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 되지.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게 3,500만원 가는 거잖아요?

사무실 임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원할 수 있다.’니까 위원님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7%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기본급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 무기계약직근로자는 호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기존에 있던 직원이 민원여권과로 가고 새로운 직원이 구의회 사무국에서 전입해서 들어왔습니다. 전에 있던 직원은 23호봉이고 신입직원은 34호봉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무경력 차이로 인해서 연봉금액이 약 1,6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이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업무는 어떤 거예요?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해 주고, 계획서를 작성할 때 보조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보수가 많아요?

이건 노사계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환경미화원이나 똑같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장보상품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장은 총 27개동 716통 4,193반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 추석 반장보상품 지급 시 각 동에다 파악한 바로는, 동장으로부터 반장보상품을 지급할 테니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반장을 보고해라 라고 해서 받은 것이 3,745명이었습니다. 통장님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반장들이 수행하고 있고, 1년에 추석하고 설, 두 번 나갑니다. 최소한의 보상 및 격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날은 1월 31일 기준, 추석은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반장한테 보상품이 나가는데, 사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반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이 나가는데 그것을 1만원권으로 주지 말고 5,000원권으로 달라는 데도 많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3개월, 6개월 하는대로 나누어 갖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000원권으로도 지급하고 동별로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반장들은 어떤 경우예요?

먼저 한 3개월 하다가 그 다음에 한 반장이 받아서 나누어줘야 되는데 안 나누어 준 것 아닐까요?

통장이 중간에 잘라먹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장이 나누어주는 거죠?

예, 통장한테 줘가지고 반장한테 주는 겁니다.

동장의 지휘 하에?

예. 반장은 통장이 자기 반을 통해서 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해야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고 그러지.

그러면 실제 나가는 것은 3,745명 것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장들이 보고하기에 따라서… 다음은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업무 사업비 중 반장과의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명목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었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업무 사업비는 주민과의 대화에 동장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포괄적인 사업추진비로 각 동별로 일괄 교부해서 동장이 출장을 나간다든지, 주민과 대화를 한다든지, 어느 통에 가서 반장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주민과의 대화사업비 등으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반장과의 대화 또는 주민과의 대화,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예산이 442만원이잖아요? 그러면 27개동에 어떻게 배분해요?

17만원씩입니다.

동장님들한테?

예.

반장과의 대화를 동장님 주재 하에 하고?

예, 돌아다니면서…

결과 보고가 올라오나요?

결과 보고는 없습니다.

하라고 명목상만 만들어 놓고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카드 영수증으로 해서 행정비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반장이 무엇을 합니까?

통장을 보조해 주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소식지도 계단 밑에 놓으면 끝이고…

이게 워낙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요. 사실 반장 입장에서 보면 명절 때 두 번 옛날에는 사과 한 박스씩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금액이고 보상품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반장의 역할이 거의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반상회도 안 하고, 반상회를 안 하니까 아무 일이 없고, 또 소식지 나누어 주는 것도 계단 밑에 놓으면 없어요. 그것도 통장들이 하지 반장 얼굴을 몰라요.

과장님, 그러면 반상회 활성화를 추진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반상회가 명목상 남아 있고, 문화반상회를 한다, 골목반상회를 한다 등 남아 있는 것은 송파구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사는 아파트는 하거든요.

진짜로 잘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반상회를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한테 지방에서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몇 년 전에 통을 통·폐합했었죠?

통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는 한 동에 한 분 하다 두 동에 한 분, 세 동에 한 분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당시에 반장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통·반장도 앞으로 역할이 없다면 원칙에 따라 반을 두 층에 한 분 하지 말고, 한 아파트단지 두 동에 통장을 한 분 하시면 반장도 통·폐합해서 혜택을 더 주시면 안 되느냐는 거죠. 어차피 반상회도 활성화가 안 되고 또 반상회를 한다는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아파트 한 동에 반장이 다섯 분 계시다면 두 분, 세 분으로 축소해서 그분한테 혜택을 더 드리면서 부천시처럼 우리 구도 그런 식으로 해보면 어떻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반상회 활성화 계획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화할 수 있도록…

예.

아니요. 물론 저도 아파트에 살기는 하지만 일반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반장 역할을 하면서 그 보상품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기다려요.

예, 많습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이 자기 기준으로 하면 맞고 안 맞고 하는데 전체적인 통계로 하면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 김중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들을 가구수 대로 합했잖아요. 그럴 때 반장수를 줄이기 위해서 통장 밑에 반장 몇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라인별로 반장을 두는 것이 아니라 통장 밑에 반장 셋이면 셋, 다섯이면 다섯명을 두고 관리하면 인원수도 줄일 수 있고 통장들이 관리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통에 몇 명 있지 않아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50~100명 이렇게 통은 정해져 있고, 통에 따라 반도 3개 반에서 몇 개반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반장과 통장을 저희들이 숫자를 맞춰서 거의 다 했는데, 사실 아파트의 경우는 라인이 다르면 반수와 안 맞는다고 반을 잘라서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데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역할이 없으니, 이 역할을 살려서 제대로 반장이 뭔가 할 일을 줘야 할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서는 전혀 하는 일이 없어요.

통장회의 때 각 동에서 반장 활용방안을 하나씩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할 일을 주고 보상해 주면서 그 역할을 찾아줘야 합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반장을 폐지하겠다면 나름대로 몇 백 명의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솔직히 폐지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다음에 류승보 위원님께서 태극기 달기 예산이 전년대비 약 3,700만원 감액되었지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차량용 태극기를 구청장, 의장 차량은 봤지만 동 차량은 달고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태극기 달기 예산에 행사운영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은 광복70주년이라는 행사가 있어서 관공서, 민간기업까지 참여해서 건물 외벽에 태극기를 부착하고 전 행정차량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운행했습니다. 게다가 주민 반응도 좋아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상시 게양하도록 해 가지고 교체도 해주면서 지난 김영삼 전 대통령님 서거 시에 일부 태극기를 떼었다가 지금 다시 달도록 지시했는데 아직도 달지 않은 차량이 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 행사운영비가 필요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우리 구가 사실 태극기 달기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들 중 선두로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2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적도 있는데 앞으로도 태극기 달기 행사를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데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기존에 ‘태극기’하면 국가의 존엄성을 상징하고 있었는데 사실 외국과 같이 국가나 태극기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태극기와 국가를 주제로 한 행사를 해서 주민이 실제로 태극기에 대해 공감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침에 안내방송을 다 합니다. ‘오늘은 무슨 국경일입니다. 태극기를 달아주십시오.’하고 태극기 달 때 주의사항까지 해서 CCTV에 걸리는 쪽은 피해서 달라고까지 홍보하는데, 홍보하고 운동하는 것은 당연히 좋죠. 그런데 행사운영비에 국경일, 기념일을 1,700만원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춤8·15’ 같은 경우는 행사비가 없어서 다른 데에 남는 자투리로 해서 같이 했는데…

8·15 행사는 8 ·15행사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는데 8·15 행사 때 태극기를 달자…

태극기 홍보에 대해서는 작년의 경우는 직능단체,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 명목으로 ‘이 정도는 태극기 홍보나 캠페인을 해라’ 해서 줬는데, 저희들도 태극기 교체나 그런 것에 예산을 쓰고 나머지 손도장 찍기라든가 태극기 로고 맞추기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키우기 위해 태극기 그리기 대화 같은 행사를 하면 처음부터 교육도 쉽고 해서 그런 것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께서 인사하기 운동에 굳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행사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사하기 운동은 사실 이웃간 주차 시비, 층간 소음, 아래층 흡연 등 갈등이 신문방송에 한창 보도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갈등이 끊이지 않고 각종 사회범죄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3년 11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주된 사업이 캠페인, 구홈페이지 홍보문안 게재 등 비예산으로 추진하였고, 타 예산 중 자투리 예산을 활용하여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배포하였습니다. 구민들한테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기 예산 중에서 인사하기 시범아파트를 정한다든지, 실천리더를 선정해서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인사하기 캠페인 예산을 변경해서 실시했거든요. 지금 현재 각 동 아파트단지별로 한 개 동씩 선정해서 27개 동 시범아파트를 정하고 주민 5명씩 실천리더를 위촉해서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포스터나 이런 것을 붙이고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인사하기 운동 예산을 계상했고요. 사실 인사송은 인사를 주제로 해서 쉽고 재미있게 노래를 만들어서 어린이집 원아라든지,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보급해서 노래와 함께 율동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어려서부터 인사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인사 잘 하는 최고의 송파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사하기 시범아파트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뭐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1,000만원 들어와 있잖아요? 그 1,00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쓰실 계획이신지?

시범아파트로 선정해서 연말에 격려한다든지, 시범아파트 지정 인증패를 달아준다든지 하고 캠페인 홍보물을 돌리도록 해주고 포스터를 제작 구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천리더들을 선정해서 인사하기 배지도 로고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효율성이 있는 것을 하셔야지. 저희 아파트가 이걸 했어요.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빛바랜 현수막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것을 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증패도 좋지만 인증패도 오래 지나가면 관에서 준 것이라 뗄 수도 없고 하는 일이 없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 생각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때 인증패를 줘야지, 구에서 인증패는 주고 저희 아파트에 떼지도 못하고 이거 뭐 하는 건가 물어보는 인증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탄소운동, 기후변화 대응, 1도씨 낮추기 시범아파트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팻말만 붙어 있어서 조금 지속성이 너무 없는 것은 자제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벌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매년 개최되는 한성백제 어울마당 행사 시 동 지원사항 및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해서 무대연출비들을 절감할 수 있는데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어울마당은 12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동별로 어울마당이 25개 동이 참여했는데 30만원씩 준비금을 지급해 주고, 시상금으로 어울마당에 참여한 팀은 ‘참여상’이라고 해서 전부 다 탑니다. 그래서 6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참가하는 27개 동한테 준비금으로 각 40만원씩, 10만원씩 올려줄 예정으로 예산을 잡았고, 금년도에 무대연출비 800만원을 편성했던 것은 무대연출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을 반납을…

무엇으로 사용했어요?

그냥 사용 안 했습니다.

불용처리했어요?

예. 무대비로 사용을 안하고 진행자 ‘갈갈이’ 그 분이 좀 비싸서 진행자 사회비로 지급하고 리플릿 금액으로 소요됐습니다.

작년에는 진행자 예산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그 정도 급의 코미디언이 안 왔을 겁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올해 했을 거 아니에요?

작게 기획사에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예산편성하면 내년에는 따로 할 거예요?

그런데 한성백제문화제 때 어울마당 무대를 이용해서 하니까 주민들이 자유롭게 많이 오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전에는 구민회관에서 별도로 다 했었는데 하루 종일 했더니 많이 피곤해 하던데, 지금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같이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무대설비치도 필요없네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여건이 변화되어 가지고 따로 하게 되면 무대설치비를 하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실적과 관리감독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서울시에 동부, 서부, 남부, 중부 등 다섯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동부 같은 경우는 광진, 강동, 성동, 송파 이 4개 구로 일률적으로 3,000만원씩 똑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 정신적 치료, 법정 동행서비스, 범죄현장 정리 등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사업은 그 예산을 교부한 후에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보조금 통장사본하고 계산서, 활동사진 등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동부지청 내에 있습니다.

이게 범죄예방위원회인가요?

피해자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주민센터 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민원실 환경개선 및 방수공사 예정 동은 어디인가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 동청사 중 20년 이상 된 청사가 21개가 있어서 노후된 청사가 많습니다. 동별로 시급한 동부터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개선해야 할 동으로 거여1동, 석촌동, 삼전동, 가락본동, 가락2동, 장지동 이렇게 6개 동을 환경개선할 예정이고요. 방수공사는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거여2동, 잠실2동, 잠실3동 6개동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석촌동이라고 그러셨어요?

민원실 환경개선… 그것은 안에 여러 가지…

신축 동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서?

예,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아까 보수하는 기준이 있다면서요. 그 기준에 부합됩니까?

동별로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은 동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너희 동에 필요한 것이 뭐뭐 있는지 제출해라 해 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출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출하더라도 나름대로 편성할 때 심사기준을 두고 할 텐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석촌동 같은 경우는 복지상담실이라고 해서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예산입니다. 민원실 안에 들어오면 복지상담을 할 때 남이 보거나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별도로…

그러면 동사무소 신축할 때 그것까지 생각해서 설치를 했었어야죠. 안 했으면 하자보수나…

내부시설로 하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이 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들어가는데요?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칸막이 정도 설치하는 겁니다.

다른 동은 환경개선이 어떤 내용이에요?

빗물받이 이런 것도 있고, 화장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수공사요?

예, 보수공사입니다.

그런데 석촌동 같은 경우는 A/S기간 아니에요?

설계에 들어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A/S기간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 들어가 있겠네요?

실내에 칸막이 정도 설치하기 때문에…

보수공사 8개동은요?

보수공사 8개동은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송파2동, 오금동, 잠실4·6·7동입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교육 사업비와 관련해서…

다 안 된 것 같은데요?

윤영한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장회의수당 지급근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수당은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제11조에 근거해서 월 2회, 정기 1회, 수시 1회 통장들에게 2만원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2만원씩 2회입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물어본 이유는 20만원을 드리잖아요? 20만원과 이것이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만원은 활동비입니다.

활동비하고 수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장은 통장을 1회 정기회의에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만원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동장은 통장들을 소집하는데 그때 주는…

회의도 활동인데 활동비 속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답변이 길어지니까 지금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궁금하신 내용은 과장님이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천1동 새마을공동작업장 사용료 및 계약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마천1동 새마을공동작업장은 신명실업학교에서 성인문예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20.4㎡, 부지면적 272.93㎡를 사용수익허가하였던 사항입니다. 허가기한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이며 내년에 새로 사용수익허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건물과 부지 평가액을 산정해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요율 2.5%를 적용해서 2년 계약이지만 금액은 연도별로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주민등록 과태료와 민방위 기본위반 과태료가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부과하는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올해 총 주민등록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보면 1,332건에 지금까지 4,5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민방위와 주민등록 과태료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이렇게 계상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주최가 한국체육진흥회하고 한국걷기연맹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우리 송파구에 교통유발분담금이랄지,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지원해 줘요?

국제걷기대회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걷기 하러 오기 때문에 차량을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다. 가든파이브에는 주차 공간도 많고요.

체육진흥기금으로 몇 년부터 지원해 줬어요?

체육진흥기금으로 한 4년 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하지 말고 체육진흥기금으로 그냥 해주세요.

체육진흥기금이 폐쇄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차이가 납니다. 8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 나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사용료에 삼표 사용료가 8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삼표 사용료를 내년에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삼표에 허가를 내 준 시유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16억원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시비로 8억원 가져가고 우리가 8억원 가져와서 거기에 잡혀 있던 것인데 내년에는 그 항목이 삭제되다 보니까 없어진 것이고 합계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합계에 넣어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송파 청춘극장 운영과 관련해서 노인문화증진 사업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여쭤보셨는데, 지금 송파 청춘극장은 DVD를 사용해서 상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화만 보여주면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한번 해 보자.’ 해서 금년에 재능기부단체를 유치했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7080콘서트’도 한 번 했고, 뮤지컬 중에서 ‘노래하는 두더지를 두들겨라’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외부자원을 유치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 공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청춘극장 공연만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청춘극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무대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 당초 수요무대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시작해서 자리잡았습니다. 운영초기인 2008년도에는 1억원 이상 예산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현재 소요예산은 2,528만원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 겨울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외부자원을 유치해서 무료공연하는 것까지 해서 간신히 유지를 했었거든요. 인근 자치구인 강남구의 경우는 목요상설무대가 있고 강동구도 목요예술무대가 있습니다. 이 무대는 다 1억원 이상 책정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2억원을 책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 좋은 연극단체라든지, 질 좋은 뮤지컬, 오페라 이런 것들까지 공연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최소한 1년 열두 번으로 매월 한 번 이상은 개최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이니까요, 그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점차 점차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 사업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10년, 2009년, 2008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문화예술 예산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1억 8,000만원, 2억원으로 야외음악회까지 했던 것이 3,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수요무대도 줄게 되고… 그래서 ‘최소한 야외음악회 예산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인데 그 정도까지는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계속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송미술관 운영 예산이 96%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송미술관은 2008년에 개관했는데 개관 후에 연간 15~20회 정도 전시를 합니다. 전시회를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노후되었는데 그 중에 바닥이 많이 노후되었고, 바닥 자체도 미술관 같지 않은 디자인이 된 상태이고 또 벽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미술관으로서는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여서 내년에는 꼭 바닥을 교체하고 도색을 해야 되겠다 해서 편성 요구한 것이고요. 많은 금액이 아닌 만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이고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올림픽 상징조형물은 중앙분리대에 죽 있습니다. 기름이라든가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고요. 또 기름 등에 오염된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부식이 되면서 안전 면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척은 매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안전진단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관리예산 증액의 주요 내용은 아시아공원의 마스코트 광장을 2,0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한다는 내용인데 여기가 아시안게임 때 조성이 되고 한 번도 보수된 적이 없습니다. 오염도 많이 되었고 조형물도 훼손되었고, 더구나 여기는 지하철 9호선 출입구에 위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송파의 얼굴이기도 한데 내년에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2,000만원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과 관련해서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에어로빅이 연단을 많이 사용합니다. 외부에 있다 보니까 연단에 녹이 많이 습니다. 여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삐거덕거리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회원들이 밑에서 불안하니까 지속적으로 연단을 보수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강사료 증액은,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9월까지밖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10개월까지 운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증액했고요. 또 걷기프로그램 운영예산 3,500만원은 전에는 보조금 형태로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생활체육교실로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임에 따라서 강사료가 증액되어서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님과 이명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3억 1,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삼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삼표 사용료가 8억원이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저희가 금년 7월 27일부로 사용 연장을 안 해줬습니다. 현재 무단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그러니까 7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변상금인데 사용료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50 대 50으로 나누어 가져가는데, 변상금의 경우는 60 대 40입니다. 실제로 변상금은 120%인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보다 더 적게 구청에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시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게 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사업과 문화재 돌봄 사업이 유사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시설 유지관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법에 경비를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문화재 돌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매칭사업으로 특별관리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금년까지는 매칭비율이 6 대 4로 국비가 6, 시비가 4여서 구비가 안 들어갔던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지방비를 나누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그 지방비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5 대 5, 그러니까 25%, 25%로 변경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총 예산액은 6,7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 3,300만원, 시비 1,670만원, 구비 1,67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좋은데 사업내용은 어떻게 다르나요?

사업내용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면 매칭사업을 하면서 문화재 유지관리는 구 자체 법규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겹치는 부분은 감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증액이 5,700만원 되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중복되는 부분은 많지 않고요. 문화재 돌봄사업은 다섯 명을 배치하는데 우리 문화재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않는 곳에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배치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축구단 운영예산 중에 입상 포상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지, 조정팀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립 체육단체에는 학생으로 구성된 단체가 있는데 리듬체조단과 태권도시범단이고, 성인으로 구성된 단체는 여성축구단과 조정선수단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조정 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는데 엘리트선수단으로 구성된 조정선수단은 조례에 근거한 포상금이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선수모집이 어려운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선수들을 모집해야 하는 것 때문에 포상금, 금상을 받는다거나 대상을 받는다거나 할 경우 내부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인 리듬체조단이라든가, 태권도시범단 같은 경우는 별도의 포상금은 나가지 않고 간담회 같은 것으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 중에 조정선수단이 그 동안 어느 정도 실적을 보였는지 말씀을 드리면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에서 금 2개, 은 1개 받았고, ‘케이워터 사장배 전국조정대회’에서 금 3개, 동 1개,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조정대회’에서 금 2개, 동 1개,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대회’에서 은 1개, ‘제16회 전국체육대회 조정대회’에서 금 1개, 은 1개 성적을 금년에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구위선양을 하고 있고요. 여성축구단은 전국생활체육대회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에서는 준우승을 했고, 서울시장기대회와 서울시연합회장기 대회에서는 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세외수입 중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이 다른 항목과 크게 다른데 작년과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송파문화원에서 수입이 나오는 것은 컴퓨터, 외국어, 건강레크레이션, 전통예술문화 이런 다양한 강좌를 받아서 하는데 이게 수입을 높이려면 일단 수강료를 올려야 되는데 수강료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강료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세외수입을 금년하고 똑같이 잡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문화원의 시비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문화원은 저희들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보조금에 관해서는 매년 지도감독도 하고 감사도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개선도 하고 있는데 시비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25개구 문화원의 금액이 똑같습니다. 금액이 똑같이 4,42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만 올려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치구 과장들하고 한번 모이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3억 5,000만원 가까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반 이상은 지원해 달라’ 이 정도까지는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체육문화회관의 적자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전년 수입이 얼마나 되고, 경영능력 향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체육문화회관은 2013년에 1억 3,300만원의 적자가 있었고, 2014년에는 1억 6,400만원, 금년에는 10월 현재 6억 7,000만원 정도 적자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기초수급자에 대한 100% 감면 또 65세 이상 노령자 50% 감면 이런 할인율의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됐고 또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유류비가 좀 나가는 등 소소한 지출이 가장 큰 사유로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약 3개월간 환경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체육관 운영을 못하게 되니까 피치 못하게 적자가 발생했고요. 할인대상자들의 전체 할인금액은 2013년에 4억 1,300만원, 2014년에는 5억 4,600만원, 금년에는 10월말까지 2억 7,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대상자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할인대상자에 대한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희들이 경영수지 개선방안도 연구해 봤는데 이것은 강좌를 조정한다든지, 강좌 책임제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개선해서는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번에 현장에 오셔서 지적하신대로 구조조정을 해야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인데 구조조정이 현재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0명 이상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대신 리모델링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수강료를 최소한 6% 이내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적자폭이 반 정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면율도 낮추고 수강료도 올리고 구조조정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 본다면 지금 현재 적자의 50%는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몇 대죠? 제가 알기로는 5대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4대입니다.

4대인데 자체에 차가 있어서 5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5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1대 운영비가 어느 정도나 돼요?

1대에 1년에 8,0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1대 8,000만원이면 답이 나오네요.

그런데 셔틀버스가 안 들어가면 수강생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얼마 정도 타고 오는지 잘 계산해 보세요.

분석해 본 것 중에…

요새 백화점도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잘 못하잖아요?

예, 정부에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 운행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정을 해 보시고 적자폭을 없애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차 차단기를 2013년도인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줬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인건비 대비해서 이익이 없다고.

제가 알기로는 애초 10년 전부터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유료를 검토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검토만 했었고 계속 무료입니다.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했어요.

차단기는 있었는데 무료였습니다.

그러면 차단기를 왜 설치했어요?

아마 회원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차단기를 설치할 때는 주차비를 받겠다고 설치한 거예요. 체육문화회관에 주차비를 받겠다고 차단기를 설치했는데 진행해 보니 인건비 대비 적자다, 이익이 없다 해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차단기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된 거죠. 그러면 체육문화회관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지금 구민회관에도 나가는 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주간에는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게 야간에는 안 되더라도 주간에라도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서 차단기를 이용해야지, 그것을 설치해 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그 주차비를 받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에 직원을 배치하려니까 직원 인건비 대비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주간이라도 사회복무요원은 근무하는 거니까 그걸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법론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체육지도자들이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육지도자들이 5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행정능력을 같이 겸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체육지도도 하고 또 행정업무도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살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예산이 증액됐는데 필요성 등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육시설 중에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내 어린이축구장이 있는데 더운 여름철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차양시설이 없습니다. 차양시설을 설치하는 데 4,600만원 정도 계상한 것이고, 이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축구단체의 숙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이명재 위원님이 계시지만 꼭 해주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20개소 140개의 시설을 보수하고 운동기구를 교체하는 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앞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에서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 편성한 예산은 아닙니다. 조금 늘어난 예산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윤순 부위원장님과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성자 위원장님께서는 운영현황과 구위선양 기록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직장운동부 조정선수단은 저번에 현장에 가보셨기 때문에 대충 아시리라 짐작되는데 감독 1명과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시비 매칭으로 매칭비율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구마다 다르긴 한데, 선수단 인건비는 지도자 1인 6,000만원, 선수 1인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매칭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인건비와 훈련비가 얼마나 되는지와 구비 확보와 전년도 예산 운영비 집행률, 전국체전 대회 성적, 지역활동 등 인센티브를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매칭비율을 결정하는데 우리 구의 경우는 시비가 38%, 구비가 62%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구위선양 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기, 전국체육대회, 화천평화배, 장보고기대회에서 금을 8개 따서 구위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분주차장의 여러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방법과 수익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 석촌고분과 방이고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8,5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인건비 등으로 3,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지역은 흑자 운영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행복 송파 구민건강걷기대회와 관련해서 언제부터 추진한 사업인지,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는데, 행복송파 구민건강걷기대회는 2010년까지 매년 개최되었던 송파한가족구민체육대회를 재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올림픽공원에서 다시 재추진했고요. 올해는 석촌호수에서 개회식을 하고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성내천을 경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송파소리길 걷기’ 행사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송파구민 누구나 참여하는 행사로 올림픽공원에서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회 회장은 누구인가요?

대회 회장은 구청장님입니다. 다음은 송파구 여성축구장 운영과 여성축구단 운영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 여성축구장 운영은 우리 관내에 있는 축구장을 운영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대관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성축구단 운영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축구단체로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장소를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선수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과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아까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송파구 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은 사무국 운영비와 일부 장애인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운영비와 체육대회 지원하는 것을 분리했습니다.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분리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니고 약 600만원 정도 체육대회 사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비 사업이 신규로 책정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금년까지는 정부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불법게임물 운반에 대한 것을 전부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지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게임산업진흥법」에는 ‘게임과 관련해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PC방 같은 곳을 단속하면 과징금이 발생되거든요. 이 과징금을 전부 구비로만 사용하지 말고 압수된 게임물에 대한 운반비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수익이 났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쓰라고 법에 되어 있어서, 그것을 여태까지 너희들이 안 지켰으니까 이것을 확보해서 요청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360만원, 다른 데는 2,000만원도 되고 어떤 데는 1억원씩 불법게임물을 운반하는 데 편성했답니다. 우리는 최소한으로 잡아서 생색만 내기로 올린 겁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한국국제걷기대회와 행복송파 구민걷기대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까 잠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분주차장 관리에서 보니까 주차관리 인건비하고 경비가 5,900여 만원으로 나오는데 아까 계산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 편성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금년 10월까지는 3,6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고, 12월까지 가게 되면 5,000만원 정도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돈은 9,000만원 정도될 겁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이성자 위원장님도 그렇고 예결위 위원장님도 그렇고 많이 삭감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중간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이후에 문화체육과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조금씩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보면 많지만 절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편성을 너무 올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정상궤도로 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무리 없이 행사를 잘 하셨잖아요.

그래도 많이 부족하고 외부자원을 많이 유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류승보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거기 항목이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의정활동을 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 송파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숙원사업으로 내년도에 송파구민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사업계획서에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사업계획을 요구한 것은 1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1억원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5,000만원 정도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했는데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것이고요. 사실 장애인체육대회가 종목별로 굉장히 많습니다만 한꺼번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더니 동작구, 영등포구, 노원구, 강동구 이런 데서는 전체 종목별로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왕에 장애인체육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는데 안타깝게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문화체육과 과장 입장에서는 꼭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중에서 어떻게 짜깁기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이 예산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중 총무과, 자지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8일 오전 10시부터 국제관광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