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외희
강외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산지방자치시민연합, 부산여성정치연구소에서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는 확대 간부회의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래
조봉래의사계장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각각 수정의결하였으며, 12월 2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30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 12월 2일 행정자치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외희
강외희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수용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168억 5000만 원과 특별회계 158억 9200만 원입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중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외 32건 44억 7534만 5000원을 감액하고, 청소년예술학교 기부금 외 27건 11억 2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자료 외 33건 51억 9102만 1000원을 감액하고, 소송 비용 외 33건 13억 686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순 증삭감액 4억 4729만 5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중 2015년 교통분야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외 1건 8억 5316만 1000원을 삭감하고, 교통·주차정책 업무 관련 해외 선진지 견학 외 5건 1억 2066만 7000원을 증액하여 순 증삭감액 8억 3249만 4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 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업 내용은 집행부의 의지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상임위 예산 심사 시 집행부의 상세한 내용 설명 및 가능한 본예산에서 심사토록 부탁을 드리며, 저희 의원님도 개인적인 예산 반영은 되도록 억제해야 한다는 자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그간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권수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열
하계열구청장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권수용·김동효·배영숙·석광준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효 의원 대표발의)(김동효·권수용·김재운·이석조 의원 발의)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남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남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구의회 위원회 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 별표9가 2006년 6월 29일 자로 삭제되어 위원회 수를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여 소관 위원과 전문위원의 업무 파악이 어려워 위원회 1개를 증설하여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도시위원회를 주민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창조도시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기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중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변경하고, 창조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창조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위원회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결정함에 따라 결정된 금액 범위에서 2016년 월정수당의 지급액을 변경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정수당을 209만 5000원에서 217만 4610원으로 변경 조정하고 2017년~2018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안남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구청장 제출) 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강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배영숙 의원입니다. 제257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천2, 4동 통·폐합 및 통합조사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쾌적하고 능률적인 행정기구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는 부산진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소 고유의 업무 기능 회복 및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 사유로 안 제6조제2항제9호 중 중소기업지원·육성 및 관광행정을 중소기업지원·육성 및 관광행정(의료관광 포함)으로 수정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 이후 구성되는 것으로서 적용례의 대상이 아니고 적용례 대상이 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회가 심의하여야 할 심의사항으로 국한된 것이므로 부칙 제2조 제목 중 구성 및 운영에를 심의사항에로 수정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 전포1동사를 부산시로 기부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시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기준가격명세, 계약 방법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안 내용에는 누락이 되어 추가 기재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페이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012년도의 당초 계획에서 시공을 위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또 공사 시행 중 지하층의 암반 발생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 당초 계획보다 연면적과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계획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배영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권수용·김동효·배영숙·석광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 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상위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일 평균 300kg 미만을 배출하는 소규모 업소에 쓰레기 배출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환경부 지침에 맞도록 일부 항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문영미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구
손용구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예, 손용구 의원님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반갑습니다. 손용구 의원입니다.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를 명확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김재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진구 폐기물 조례는 상위법인 현행 폐기물관리법 체계를 위반한 조례로 조례 통과로 인한 여러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의결을 앞두고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6조 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규정한 제2항 음식점 등 배출자는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는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 개정 시에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만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일반 생활폐기물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만 조례 개정을 할 게 아니라 음식물류 폐기물도 함께 개정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일반 생활쓰레기가 아닌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부분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이 작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불법 사계약을 비롯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청소행정과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2015년 환경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에 관한 사항에서 주민과 처리업자 간의 직접계약에 의한 폐기물 처리는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규정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는 말이 사인 간의 직접계약에 의한 폐기물 처리와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므로 이는 환경부 지침을 위반한 조례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그 처리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지 위탁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행과 위탁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법률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진구 4개 청소업체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마는 부산진구청은 대행계약서가 아닌 민간위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행정 업무의 대행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예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고, 위탁은 행정기관이 법령상 권한의 일부를 하급 행정기관 등에 주어 수탁기관이 자기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분명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산진구청은 정부조직법이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행제도가 아닌 민간위탁제도를 사용하는 이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서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원가계산 등 1호부터 7호까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진구 폐기물 조례에서도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규정이 있으며 대행구역, 물량, 금액 등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그 내용에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정 조례 6조에 음식점 등 배출자는 생활쓰레기 처리업자에 위탁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처리업체가 부산진구와 수거·운반 계약을 정식 체결한 화성, 남양, 명신, KRC 네 군데 청소업체를 말하는지 아니면 부산진구 4개 청소 대행업체가 아닌 미래환경, 정토, 채움산업 등 10여개 이상의 청소업체인지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는 1일 평균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고 그 처리에 있어서는 배출량을 신고해야 하고 올바로시스템에 그 처리물량을 등록해야 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대로 처리해야 하고, 1일 평균 300kg 미만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그 처리는 생활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진구 폐기물 조례 개정 시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 조례를 개정하자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음식점 등의 배출 편의를 위해서 음식점의 쓰레기 배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해서 소규모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비롯한 생활쓰레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고 환경부에 그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해결 방안은 부산진구 관내 모든 소규모 음식점은 자신이 원한다면 진구요식업협회로 사업장 등록을 한 후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등록된 음식점은 수거·운반 업체와의 사계약을 통해서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음식물류 폐기물도 함께 매일 처리할 수가 있어 배출자에게는 대단히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시행이 어렵다고 하면 그 이후에 김재운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분을 다시 논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폐기물 조례는 통과가 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뒤에 시행될 조례를 환경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통과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2개월 내에 상위 법령에 맞도록 충분히 논의해서 폐기물 조례 및 음식물 조례를 함께 개정하고 공포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음식점 배출자들의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편의도 동시에 달성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의원 여러분! 이번 폐기물 조례는 부결시켜 주시고 대신 향후 빠른 시일 내에 폐기물 법령에 맞도록 보완을 하시고 동료 의원이신 김재운 의원께서 많은 노력과 연구 끝에 어렵게 만든 조례가 부산시 전체에서 표준 조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손용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찬반표결을 기립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이 과반수 이상이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 의원은 일어서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신 분은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하시는 의원이 12명, 반대하시는 의원 6명, 기권은 1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정연설
「예」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4분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외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올해의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구민에게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구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보살핌과 섬김의 구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값진 한 해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40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올해의 주요 구정성과를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였고, 옛날 가야1동사를 리모델링하여 무료급식소와 어르신들의 주·야간 보호시설을 위한 부산진구 종합재가노인복지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국민체육센터를 2017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주차공간 확충 및 산복도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입은 매년 비슷한 상황이나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기초연금 구비 부담금과 기타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업무추진비를 절감해서 편성하고, 필수경비인 기초연금, 연금부담금, 기금전출금 등 40억 정도를 편성하지 못한 채 출발하였습니다. 여기에 중앙으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35억 2100만 원 중 행정자치부로부터 19억 2100만 원을 교부받아 부전1동과 전포1동주민센터 건립비용 11억 원,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5억 원 등의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국민안전처로부터 16억 원을 교부받아 가야1동 60번지 일원 침수지 정비 8억 원, 도로옹벽 붕괴사고 긴급 복구 4억 원 등 재해안전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로부터 받은 45억 6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은 초읍 한신아파트~대우아파트 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15억 원, 가야1동 399번지 일원 도로개설 10억 원 등 긴급한 지역 민원이기도 한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구정 성과면에서는 중앙단위에서도 높이 평가되어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자활센터 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행정자치부의 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에서 우수, 부산광역시 교통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 평가에서도 최우수, 저탄소 생활실천사업 평가에서 우수,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기관 우수와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민원서비스 인증심사에서 2013년도에 이어서 우수기관으로 다시 한 번 인증받는, 재인증을 받는 등 현재까지 4개 분야 총 23회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와 1억 8300만 원의 상사업비 및 2800만 원의 별도 시상금을 획득하는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우리 구 예산은 일반회계 3966억 원과 특별회계 145억 원으로 총 4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의 당초예산보다 4.7%인 18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입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841억 원, 보전수입 113억 원,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3012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1.2%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0.7% 낮아졌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자체 재원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는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2557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44억 원, 보건환경 분야에 266억 원, 지역개발·교통 분야 114억 원, 문화·관광·교육 분야에 56억 원, 안전·산업 분야 및 기타 829억 원 등으로 복지예산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4%이고, 기준 인건비가 17%인 677억 원이며, 법정의무경비가 포함된 경상경비가 14%인 536억 원으로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법정의무경비가 세출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사업비 예산 규모가 5%인 2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시설비인 순수 구비 투자사업비는 78억 원 정도로 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사업, 노후 동사 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 학교 교육비 지원, 영유아 보육사업의 확대,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에 순수 구비를 투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만큼 특별회계의 탄력적 운용, 경상적 경비의 절감, 공모사업을 통한 국·시비 확보, 특별교부세의 구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여 어려운 구 재정 해결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따뜻한 지도 편달을 구정 수행의 큰 에너지로 삼아 2016년도에도 우리 직원 모두는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구민과 함께한다는 여민유지(與民由之)의 자세로 보살핌의 복지행정, 섬김의 구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구의 구정 비전 실현을 위해 따뜻한 서민복지, 활기찬 지역경제, 정다운 이웃사촌, 투명한 열린구정의 4대 구정목표를 계속 견지하고 나눔과 보살핌의 복지행정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미래지향의 지역경제 기반 확충,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의 진흥, 평생학습도시 역량 제고, 섬김과 소통의 봉사행정 실천 등 여섯 가지의 역점시책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최고 숙원사업인 도심철도시설의 매각 이전이 조속히 실천될 수 있도록 그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도록 노력하면서 수정터널 상부공간 공원화사업,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 조성, 산복도로르네상스 6차년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와 연지근린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기존의 주민센터기능에 문화와 복지기능을 더한 양정1동, 부전1동, 전포1동사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위해 범천2, 4동을 통폐합하여 경상경비 등 예산을 절감하고 통폐합되는 범천4동사 부지는 주민복지문화시설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으며, 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조사관리 업무를 동으로 이관 시행하고, 환경녹지과를 신설하여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주변의 녹지대 조성에 따른 녹지 업무 및 환경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제고시키고, 관광과 위생 업무를 묶어 관광위생과로 부서를 조정하여 어린이대공원, 시민공원과의 연계를 통한 롯데백화점과 부전시장 등 주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 특화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사건사고, 재난 없는 안전한 구민생활을 보장하고 깨끗하고 품위있는 가로 환경조성,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망과 골목길 정비 및 도심지 상가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철폐, 완화 등의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외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부산진구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 새로운 미래 발전,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해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900여 전 직원은 구민에 대한 무한봉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청렴, 성실, 겸손의 공직기강을 더욱더 확고히 세우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직무분위기가 흔들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부산의 중심으로 거듭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40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과 변함없으신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 멋지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1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강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국가 및 우리 구 재정여건과 방향, 2016년 예산안 중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국가 재정여건과 방향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물가 상승률만큼 과표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신축 건축물 기준가액 상승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봉급 인상률 정도의 소폭 증가가 예상이 되고 종업원 50인 초과 법인사업자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다음 세출은 기초연금 국고 보조율 인상으로 구비 부담은 감소되었으나 다른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각종 지역개발 및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4110억 9000만 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965억 9200만 원이며 186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개 특별회계에 144억 9800만 원이며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965억 9200만 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가 629억 700만 원이며 16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신축 건축물 기준가액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211억 7000만 원이며 4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4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 등은 344억 3300만 원이며 19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2622억 7700만 원이며 126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직원 인건비 및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금 부담금 등으로 67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각 부서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급양비, 여비 등으로 4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장기미집행 전출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등을 위하여 1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등에 303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20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부문 18억 3800만 원, 지역개발 부문 34억 1700만 원, 도로·하수 관리 부문 18억 3500만 원, 녹지·산림 관리 부문 18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24억 9700만 원, 의료급여기금에 7억 26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1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에 11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27억 2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33억 5600만 원 등 96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29억 3000만 원, 투자사업 34억 400만 원, 적립금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5분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별 예산 및 안건 심사를 위해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흘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3일 이석조 의원 등 열 분으로부터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유발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사유로 정상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87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92조에 따라 현재 기 구성되어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의 건을 회부함을 말씀드립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재운 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동, 가야1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 도심을 단절시키고 도심 발전의 최대 장애물인 철도시설 이전에 대비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심철도 이전계획은 지난 2009년 100만 부산시민 서명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계기가 되어 그동안 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발족 등으로 부산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도심 중앙에 있는 철도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산시민의 노력으로 인하여 국토부에서는 지난 3월 도심철도시설 이전 1단계로 화물열차 및 부산역 KTX 유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하여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이전하고, 2단계는 범천동 차량정비단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철도시설 이전 마스터플랜이 지난 3월 마련되면서 범천동 차량정비단은 시설부지 17만 5200㎡를 4819억 원 사업비로 부산 신암으로 이전하고, 경부선 사상에서 범일 구간은 652억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야 조차장 내 1.9㎞를 신설해서 우회토록 개발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지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철도시설이 이전되면 이 자리에 약 53만㎡ 규모의 개발부지가 확보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부산시에서는 이전시설 지역에 대하여 개발설계비 등이 투입되어 도심재생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이 이전되면 범천동 차량정비단 부지에는 앞으로 글로벌 첨단의료단지와 문화, 공원, 주거 등의 복합시설로 개발할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여건 변화에 부응하고자 부산진구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철도시설 이전에 앞장서 왔고 특히 철도 이전과 관련된 전담부서까지 신설하여 철도 이전 전후 부산진구 발전계획에 대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철도 이전에는 성과를 거양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철도시설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든지 발전방향 등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철도 이전이 확정되자 범천지역 등 이전부지 주변에는 신규 주택, 아파트 등 신규 허가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아파트까지 허가를 득하고 있고 또한 허가를 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도시설 이전부지 주변에 무계획적으로 건립된 아파트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철도 이전으로 이 지역이 부산의 랜드마크와 허파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부산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것이고, 수년 내 이 지역에 건립될 복합문화콘텐츠 등 대규모 개발계획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현재 법제도 하에서 철도시설 이전부지 주변 신규 아파트 등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다면 하루 빨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든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철도부지 주변에 대한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추진되도록 부산진구청에서는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건의와 요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심철도시설 이전으로 부산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변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산진구청에서는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0. 5분 자유발언(배용준 의원)
12시11분
다음은 배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반갑습니다. 동료 의원을 징계하려는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에게 무슨 인사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생략하고 오늘 처리하려는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또다시 진행하려는 정상채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징계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들끼리만 모여서 징계대상자 말도 들어보지 않고 또 다시 출석정지 15일의 중징계를 결정했고, 오늘 본회의 의결도 역시 또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징계가 정당하다면 공개하면 되는데 왜 비공개로 계속 합니까? 공개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면 이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일단 주민들은 잘 모르게 하자는 속셈으로 비공개하고 있습니까? 징계하려면 공개회의로 제대로 하십시오. 오늘 징계사유는 상임위원회 중간 정회시간에 서로 언쟁 중 사기꾼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오늘 징계 대표발의자 김재운 의원이 8살이나 나이가 많은 정상채 의원에게 반말로 말하고 다음 단어에서는 ‘요’자를 붙이고 그렇게 말하자 말도 사기꾼처럼 한다는 뜻으로 사기꾼이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게 기분 나쁘다고 또 징계를 합니까? 참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철없는 행동입니다. 상대의 발언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징계, 그것도 출석정지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과잉조치입니다. 그런데 재선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다수는 말리기는커녕 연대서명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에 모두 연대서명을 할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후반기 자리 욕심입니까? 미래의 조그만 기대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조하는 겁니까? 그 자리가 뭐라고 그렇게 탐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업무추진비 돈입니까?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직 사퇴서를 낸 7월 이후 지금까지 의장단 5명의 업무추진비는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들끼리만 사용해 왔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새누리당 의원 12명만 모여서 먹고 쓰라는 눈 먼 돈이 아닙니다. 전체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의원간담회 비용으로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몰랐던 사실입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식당이 아닌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의원간담회를 했다는 명목으로 계속 열한 번에 걸쳐 40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이것과 별도로 작년 연말 29일, 30일, 31일 3일간에 의정공통경비로 의원간담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또 합계 340만 원이 뭉텅이로 집행되었습니다. 우리 새정치 의원들은 전혀 모른 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의원의 생명인 출석정지 중징계를 주는 게 맞다면 공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저질렀다면 어떤 처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의장과 일부 의원들이 주동해서 터무니없는 일로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계속 짓밟는다면 우리 새정치 의원들은 결사항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갑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부산진구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강외희 의장의 사퇴만이 현재 부산진구의회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직 사퇴서를 냈듯이 강외희 의장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배용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 일일이 답변하려고 해도 머리가 좀 아픕니다.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 왜 이래 왔는지는 아마 배용준 의원이 잘 아실 겁니다. 의장이 잘못했다고 자꾸 덮어씌우려고 하는데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의원으로서 본연의 자세, 본연의 할 일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실을 확실히 이야기해서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오늘의 이 사태가 저도 참 말하기도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만 참 여기서 보고하는 운영위원장도 아마 참, 본인도 억수로 민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경이, 왜 우리 정상채 의원 징계 건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배용준 의원님이 어째 보면 우리 정상채 의원한테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처음에 의회 오게 되면 의원이 뭘 압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선배 의원이 후배 의원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잘못을 의장한테 덮어씌워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의석에서-뭘 잘못했는지 이유를 조목조목 이야기하세요. 얼렁뚱땅하지 말고.
외희
강외희의장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기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의원
의석에서-다음에 5분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하세요. 발언을 정식으로 하시라고요. 정확하게.
외희
강외희의장
아! 5분 발언을 얻어서 하라고. 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앉아 계시라고.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94조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 관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희용 의원)
12시20분
다음은 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현장에서 구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 및 직원 여러분께 구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전1동, 연지동 출신 박희용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직 승진 실태 및 행정직 직원과의 승진 격차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2016년 1월 1일 자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시스템을 바꿔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 대부분이 동주민센터로 내려가서 근무하게 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행정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상의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의지와 열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스템을 다루는 구성원들의 열의가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만족도는 낮아질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현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지원과 자료에 의하면 행정직의 경우 2010년 이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직원 총 109명 중 47%인 51명이 10년 이내에 승진하였으나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총 14명 중 단 1명도 10년 이내에 승진하지 못하고 전원이 10년을 초과하여 승진하였습니다. 8급의 경우 행정직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직원은 총 58명 중 39명 67%가 5년 이내에 승진하였으나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총 34명 중 단 6명만 5년 이내에 승진하였고 28명 82%가 5년을 초과하여 승진하였습니다. 9급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행정직은 총 45명 중 41명 91%가 2년 이내 승진하였으나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총 29명 중 5명 18%만이 2년 이내에 승진하였습니다. 심지어 8급의 경우는 행정직은 98%가 6년 이내에 승진하였으나, 사회복지직은 58%가 6년을 초과하여 승진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 직원의 승진은 행정직에 비해 적게는 1~2년 많게는 3~4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인사 부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승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기앙양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누구보다도 주민 접촉이 많은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직 직원과 사회복지직 직원 모두에게 공평한 승진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이를 통해서 직원들이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열악한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간 승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의장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6. 의원 징계 요구의 건(김재운 의원 대표요구)(김재운·권수용·김동효·문영미·박희용·배영숙·석광준·안남연·이석조·이영석 의원 요구)
12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진구의회 정상채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94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며 다만 징계 의결 결과는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내에 계신 징계대상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정회 선포 이후에는 방청하실 수 없으므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을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방송 중단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8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44분 비공개회의 종료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함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공개방송 전환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진구의회 정상채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15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채 의원님은 현 시점부터 12월 21일까지 의회 출석이 정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적정한 날을 정하여 본회의에서 공개사과가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