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국 소관(계속)

행정국장 박태정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정을 꾸려 가는데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194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정철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국가항공산업단지 조성 등 항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조성은 물론 특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기공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추진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업들이 많았으며 또한 공직자들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은 올 한해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정발전을 위한 알찬 설계를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부터 우리 행정국 소관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행정국 12개부서의 내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11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총 2523억 10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480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42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84억 7100만 원이 증가한 2003억 4600만 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1960억 56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42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시는 사항이나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올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은 다른 업무사항이 있어서 퇴실하고, 필요할 때 출석해서 보고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양해되겠습니까?

TV뉴스에 시장님과 도의원 관계에 나오던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도비가 확보됩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 예산을 도 집행기관에서 편성해서 의회로 넘깁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해서 토의한 결과 필요한 예산은 통과시키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감액합니다. 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하여 본회의에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과 관련하여 도비를 삭감한다든지, 지자체에서 삭감하는 것은…… 도의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있었을 수 있지만, 사천시 MRO 사업이 28억 원 정도 올려져 있습니다. 나노사업에도 주고, 플랜트사업에도 줍니다. 그 분야는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서 삭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퇴실하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 총무위원회 정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호숙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숙미 희망복지담당입니다. 김용덕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조현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은 304억 739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에 2억 8344만 2천 원이 증액된 12억 1637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현충일 행사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보훈단체운영비 지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188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려운 이웃 위문예산 5800만 원은 설·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시민을 위문하기 위한 것으로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반 조성 지원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지원 예산입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읍면동 자원봉사협의회 활동 지원 등이며, 주민복지박람회 행사 지원은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 운영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사항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장애인 복지분야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으로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과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므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장애인 행정 도우미 지원과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읍면동과 공공기관에서 복지행정 업무를 보조해 주는 사업에 관한 인건비로 국도비 지원에 따라 시비 일정액을 부담하여 편성하였으므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2개소 인건비와 운영비로 5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도시가스인입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48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195페이지의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및 장애인자립지원 사업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되었으므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8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곤양면 소재의 평강의 집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과 중증장애인 세대 사례관리 지원 사업은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의 외출 활동, 가사, 교육 지원 등을 통한 바우처 활동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6개 장애인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에 2000만 원,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에 75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 2900만 원이 증가한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장애인평생학교 운영 지원은 도 교육청 전출금인 시비 부담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예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본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교육급여와, 202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 긴급복지 지원, 20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204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지원, 경남희망울타리구축사업 등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으므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노숙인시설인 합심원은 종사자 수당, 운영비, 취사원 인건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시 직영자활근로자와 위탁형 자활근로자 140여 명의 인건비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2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저소득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희망키움통장과 자활 활성화 촉진사업 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5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재무활동 분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우리 시 부담분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마지막에 행정운영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동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동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의료급여 행정비입니다. 하단에 의료급여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다시 우리 시가 경남도에 부담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과 인력운영비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동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동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7855만 원입니다. 그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1000만 원 규모로 20세대 융자 계획으로 2억 원을 편성했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사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에게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말까지 현재 11억 3197만여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1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1900만 원, 장학금과 수학여행비 지원에 5500만 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16년 말 정도 되면 10억 9579만 3천 원 정도로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세입명세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운용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본 자활기금은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을 발굴하여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자활자립을 촉진 운영하고자 합니다. ’15년도 말까지 8억 6500여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16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이자수입으로 1600만 원 하고, 8000여만 원에 관해서 자활기업에 대여하여 이자에 대한 이자보전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지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과, 25페이지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동 세입예산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도 참고해 주시고, 기금운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우리 시는 도 지원을 약 5년간 받지 않았다고 하더니만 도비는 편성되어 있네요?

확정내시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사업건의 계획과 도와 사전 조율을 통해서 일단 반영해 놓았습니다.

시비는 이렇게 잡혀 있었던 내용입니까?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예산지원은 ’16년도가 처음입니다.

도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 사무실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일단 작년도에 개소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시에서 개별적으로 해마다 지원해 줘야 합니까?

예, 도비와 같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직원이 약 3명 정도로 운영되므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편성이 추가돼야 할 사항이네요?

예.

203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제도는 잘되어 있는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제도는 없습니까?

동절기에는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 연탄, 기름 때우는 가정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되어 혜택을 받게 되면 한전에서 전기요금도 일부분 할인되고, 도시가스, 전화요금도 비율에 따라서 할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동절기인 10월부터 2월까지 4개월 정도 난방비가 보조가 조금 나갑니다.

지급할 때 돈으로……

예, 생계비와 같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수화통역센터는 어디입니까?

노룡동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은 1층이고, 2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같은 단체라고 해야 합니까?

층을 달리합니다. 1층은 지체장애인만 쓰고, 2층 수화통역센터에서……

운영비가 따로 나갑니까?

예, 따로 나갑니다.

198페이지, 농아인 수화교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화통역센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2층이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에서 농아인 수화교실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운영비가 같이 잡히지 않고 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사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농아인협회 운영비가 따로 있네요.

예,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 농아인협회에서 수화운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화를 배우고 싶다는 주민이 있어서 알아보겠다고 말을 한 뒤 깜박 잊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수화를 많이 배웁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아인 자녀하고 관련되는 분들이 수화를 배워야 통화가 가능하므로 많이 배울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아인을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 가족이 통역되어야 하고 대화가 되어야 하므로……

그 가족들도……

와서 배울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게 권유합니까?

농아인 당사자는 당연히 배워야 하고, 그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생활해야 하므로 수화를 배워야 하거든요.

행사할 때 수화하는 분이……

통역센터직원이 나와서 해 줍니다.

큰 행사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요구하면 저희 통역센터에서 파견해 줍니다.

우리 시 행사에 농아인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통역하시는 분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김장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86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8만 원으로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때 서류가 먼저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번에 다시 조례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올라오면 잘 검토해서 참전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연도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다시 증액이 되었는데, 또 8만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14년도에는 우리 시가 너무 적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전 시군이 올리는 추세입니다.

189페이지 하단에 주민복지박람회 행사 지원 4000만 원이 올해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부스를 늘리는 것인지, 부스마다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인지, 부스만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26개 부스를 운영하면서 재료비를 지원했습니다. 하루만 할 것이 아니라 3일간 하므로 재료비가 상당히 들었는데, 체험하는 실비를 받지 않고 전부 무료로 체험하게 했기 때문에 부스운영 재료비가 좀 부족했고, 봉사단체나 주민복지와 관련되는 시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몇 개 더 늘리고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할 때마다 조금씩 소정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주민복지가 돼 놓으니까 복지 차원에서…… 사실은 어떤 복지든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하나라도 더 가져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취지입니다. 만약 실비를 받으면 그만큼 체험이 줄어들 고, 시비를 더 들이더라도 시민이나 학생이 와서 체험하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을 잘해 주십시오. 196페이지에 중증장애인자립센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앞으로 운영할 것이고?

예.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합니까?

센터가 하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어떤 편의시설입니까?

모든 건축물에 대해 허가나 신고가 들어올 때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되게끔 건축설계와 준공에 관해서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합니다. 지원센터에 건축사 1명을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합니다.

명시가 안 되어서…… 그리고 201페이지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급여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 6100만 원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자가 850명 정도 되는데 도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돈입니다. 국비 10%, 시비 부담액으로 해서.

도 교육청으로?

예.

왜 전출합니까?

전에는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하다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시비 부담액을 도 교육청에 보내는 금액입니다.

이해는 잘되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정지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와 관련해서 행정과에서 독립유공자 예우 보상 차원에서 매년 360만 원 해서 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유공자는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가족 관련하여 전체 포함해서 6명입니까?

독립유공자는 보훈처에서 관리하지만, 독립유공자 가족하고 유족에 대해서 저희가 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 단체 전몰유가족이나 군경은 다수가 되어서 계속 보상요구가 있는데, 행정과에서도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매년 360만 원이 그대로 편성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관심을 더 가져 줘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별도로 단체를 조직해서 우리 시에 요구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해마다 벌초를 해 주고 있고, 행정과에서 일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조금 있고, 설·추석 명절 때 특별위문금을 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1년에 두어 번 30만 원씩 2회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186페이지입니다. 공군영령 추모제 행사용품 및 차량배차해서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지 요?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지요?

전국에 공군위령비가 강원도 영월과 사천 선진리성 해서 두 곳에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공군에서 6월 6일 현충일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행사를 하는데 공군을 전역한 예비역 장성이 많이 오시고 해서 우리 시에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행사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군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저희가 행사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한 부분입니다.

선진리성에 위령비가 있습니까?

예, 위령비가 있습니다.

휠체어택시와 관련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199페이지입니다. 전년도부터 예산을 2600만 원 더 편성했는데, 차량 1대를 더 증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장애인 휠체어택시 두 대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1 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협회에서 1대를?

예, 시에서 구입해 준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줄 방법은 그 차량을 운영하는 인건비 부분에 25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융자조건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 이번에 강화된 것이지요?

생활안정자금 상환은 기간이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도 3%이고?

예.

조건이 너무 센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애로사항은 듣고 있는데, 융자조건이나 이자율 등 실제 영세상인을 위한 자금이고, 노후주택 수리나 임차보증금, 천재지변 또는 생계자금, 대학학자금 용도의 융자금으로 혜택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이고, 이 조건이면 시중 은행과 비교해도 썩 좋은 조건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이자부분은 시중이자가 1%대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례를 바꾸기가 어려워서 현재 3% 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최대한 혜택이 갈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시민이 필요한 부분에…… 그런 분들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을 정도로 돼야 합니다. 이자가 3%이면 현시점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모제나 위령제는 왜 전부 제사를 지내지요? 목사님을 모셔서 기도하면 더 간단하고 돈도 안 들고 제물도 안 들어갈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께 실비만 약간 제공해 주면 될 것인데…… 전부 제물 사고, 다 돈이지 않습니까? 고려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봐서…… 웃을 일이 아니라, 제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자활센터 부분에 전체적인 예산이 갑자기 특정센터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없잖아 보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정센터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정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쓰이면 아주 좋은 일이지요. 목적 외 다른 용도 부분에 쓰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위원이 이야기한 이자율 1%가 우리 시 수입이고, 2%가 은행수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3%가 다 우리 시 수입입니까?

예,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대출했을 때입니까?

기금에서 빌려 가므로 그 이자수입을……

기금운용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은행에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다.

3%면 이자율이 높은데요.

시중 은행이율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해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 대로 낮춰도 되지 않겠습니까? 은행에서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높은가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장애인 가족센터 운영이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금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직원이 장애인가족상담, 심리상담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구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애인 쪽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상을 받아서 자꾸 관심이 갑니다. 장애인 쪽에 운영비나 실비보상, 행사비 지원이 많이 있는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보는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에서 학생이나 어린이집 체험을 통해서…… 복지박람회 할 때도 장애인단체에서 나와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학생과 수시로 교류가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인식개선을 많이 해 주시고, 장애인 쪽에 행사가 있으면 의회에 좀 알려서 동참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목욕 및 푸드뱅크에 3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사실은 차량운영비입니다.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예산 이야기하면……

정말 이런 필요한 예산은 더 반영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먹고 쓰는데 주지 말고 이런 데 쓰시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정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선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백원희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박은영 보육담당입니다. 황민숙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하신호 장사시설담당입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29억 2025만 7천 원이 증액된 679억 825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 등 35개 사업에 498억 5829만 원, 222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등 21개 사업에 9억 2507만 5천 원, 22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노인계층자립지원 등 64개 사업에 170억 49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 규모는 2015년보다 43억 7971만 8천 원이 증액된 951억 8957만 3천 원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책과목별,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과목인 인구증가시책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서 관내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학자금 지원은 2015년도 20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30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정책 과목인 노인복지증진사업은 총 27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총 529억 3994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사업에서 어버이날 행사 지원단체지원이 이번에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까지 삼벌회나 동삼회, 청지회는 우리 과에 있는 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예산 일부 잔액가지고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에서 금년보다 2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가 그렇게 예상보다 많지 않아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지원에서는 현재 곤양 한월과 곤양 작팔 두 군데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억 470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307 민간이전 11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입니다. 이 부분은 사천지역자활센터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무료양로시설 남양양로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입소자 운영비가 일부 부족하여 금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총 5억 3909만 3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31페이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3억 7795만 3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관리사 35명의 인건비와 서비스 관리자 2명, 응급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32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응급안전시스템 관리와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급관리사 인건비와 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233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천실버요양원 개보수 등 9개소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총 36억 9546만 4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34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10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에 5억 원, 동서동 풍국그린맨션 경로당 신축공사에 1억 5000만 원, 곤양면 목단회관 (경로당) 신축공사에 2억 원, 용현면 석계회관 (경로당)에 2억 원, 서포 복지관 개보수 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부분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용현 신송마을이 선정된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5억 원 정도 됩니다. 연차사업으로 내년 1차 연도에 1억 5000만 원, ’17년 ’18년도에 총 5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개보수에서 삼천포노인복지관 비가림막 설치공사에 1000만 원입니다. 현재 비가림막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습니다. 237페이지, 장사시설 설치입니다. 종합장사시설 마무리 공사에 내년도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화장장 관망실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겨울철에 유족들이 대기하는데 상당히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냉·난방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239페이지, 건전가정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에는 성가족상담소와 건강가정상담소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은 금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도 금년과 비슷합니다. 2억 4320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42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단체회원교육 및 연수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을 1250만 원을 편성했고, 사천여성회 제4기 엄마학교 지원 등 5개 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내년도 시비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이 1040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가 1723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에 총 72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2000만 원, 다문화가족 연차보고대회 및 어울림마당 행사 지원에 500만 원 등 행사지원에 31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행사 지원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에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저소득 모자가정 문화체험 및 위안행사에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6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상담소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가정상담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2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에서 아동안전지도제작과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968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48페이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성가족상담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로 지원하는 7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상담소 운영지원 2000만 원은 성가족상담센터와 가정건강상담소에 대해서 각각 100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도록 편성된 사항이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50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0∼2세 보육료는 135억 5962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3∼5세까지 누리과정에도 83억 2822만 5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 내시 때문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지원에서 민간어린이집 46개소에 대해서 난방연료비 4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에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에 1억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53페이지, 아이사랑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12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54페이지,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에 보육교직원 연찬회 25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56페이지, 가난대물림차단 지원사업입니다.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등 총 35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입양축하금 지원에 각각 5000만 원과 1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2개소에 대해서 1억 1535만 5천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912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에 있는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내는 것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 운영에 총 4억 5849만 6천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시설 개보수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250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 2500만 원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552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중간에 드림스타트 지원에 총 2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등 지원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건전육성지원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해서 총 1억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행사 지원에 3500만 원,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사업 지원에 1500만 원, 문화공동체 체험활동 경비 지원에 750만 원 등 행사에 총 905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유스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노래방 기기를 2000만 원 주고 구입하고, 그 밑에 청소년육성재단 승합차 구입은 현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30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저녁에 귀가하는 학생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합니다. 승합차를 구입해서 일과 시간에는 상담복지센터나 성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일과를 마치고 나서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이 귀가하는 데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행사추진 이동식 음향기기 구입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약 20회 정도 야외행사를 합니다. 야외행사를 하는데, 이동식 음향기기가 없어서 사무실에 있는 고정식 기계를 이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고장이 잦고, 실내에서 행사할 때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2명의 인건비입니다. 4641만 1천 원입니다. 267페이지, 청소년 보호단속 지원사업 310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지원에 720만 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9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최근 이 부분은 청소년 사회문제가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되는 사업으로 기금사업이나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69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진학했다가 퇴학, 재적처분, 의무교육이 유예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지원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동아리 지원에 18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동아리는 약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청소년동아리는 봉사활동과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학교에서 성인권교육 운영 지원에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총 4억 50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3억 3202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다시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기타행정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8년 5월에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기금사업은 노인회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전담관리사,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연도말 기금 조성액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7억 4089만 3천 원이고, 수입이 3억 4202만 5천 원, 지출이 3억 4202만 5천 원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202만 5천 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성규모와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계획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수입은 10억 829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202만 5천 원, 예치금회수는 정기예탁금이 되겠습니다. 7억 4089만 3천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해서 10억 8291만 8천 원입니다.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5페이지 지출계획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10억 8291만 8천 원 중에서 노인교실 운영에 총 9762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관내 5개소 노인대학에 대한 평생학습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과 평생학습교실 취미수강반 지원에 총 9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지원에서 총 1억 3189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경로당회장 간담회에 330만 원, 노인회 운영비 지원은 사무국장 인건비로 3690만 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도 경로부장과 총무부장에 대한 인건비 일부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분회장 활동비 1680만 원, 노인회 지회장 및 부지회장 활동비가 36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노인건강관리기구 지원에 경로당 비품 구입에 300만 원, 노인건강관리기구 유지관리에 550만 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에 노인건강관리기구인 안마기나 발마사지기, 안마침대 등 4500만 원, 경로당에 TV, 냉장고, 에어컨 등 노후한 부분에 대하여 구입하는데 5900만 원 해서 총 1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갈음하고, 42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도에 되었습니다. 금년도 기금 사업개요는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사용하게 편성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801만 4천 원입니다. 2016년 조성계획은 2189만 5천 원으로 전부 예금이자입니다. 지출은 2100만 원 하고, 89만 5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나머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016년 총 수입액 10억 9990만 9천 원에 관해서는 예치금 회수가 10억 7801만 4천 원, 이자수입이 2189만 5천 원입니다. 2015년보다 이자수입액이 줄어든 이율이 금년에는 2.55%를 받았지만, 2016년도에는 2. 05%로 낮아집니다. 44페이지, 수입계획은 생략하고, 지출계획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10억 9990만 9천 원 중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인한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2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으로 약 3개 단체 정도를 선정해서 약 7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0억 7890만 9천 원은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기간 복지를 다루려고 하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226페이지에 설명을 잘하셨는데, 어버이날 행사와 227페이지 어버이 날 행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226페이지에 있는 어버이날 행사는 매년 읍면동에 저희가 200만 원씩 지원해서 경로당에 위문을 가고, 227페이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벌회와동삼회, 청지회 3개 단체에 금년까지 각각 3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기 보다는 잔여예산을 가지고 운용계획을 다시 세워서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과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른 단체는 잘 모르겠지만, 청지회는 사천시 어르신 관광시키는 행사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227페이지, 올해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아직 평가보고회는 하지 않았지만 여론수렴은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어르신이 좋았다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고맙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했다고……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행사를 잘 마치고 앞으로도 이 행사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날 개회식에는 늦었지만,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곳에 모여서 경기하니까 좋긴 한데, 힘들어서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단체에 전혀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을 모시고 나오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동지역 삼벌회나 동삼회에서 행사를 개최해서 자주 모시거든요. 장거리 이동 부담도 없고. 그런 분들은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경로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는 경로당을 이끌어 오면서 수고하시는 분을……

경로당 임원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나오시니까 좋아하시던데,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어르신을 생각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다문화통합지원입니다. 통합지원센터에 제빵교실은 자격증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까?

자격증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문화통합지원센터에 지원해서 거기서 실습하는데 자격증을 줄 정도는 안 됩니다. 기술만 연마하는 수준입니다.

계속 체험하기보다 자격증을 취득할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시에서 통합지원센터에도 운영비가 나갑니까?

통합지원센터에 나가는 부분은 이것이고, 현재 통합지원센터는 도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정기 목사님께서 운영하는 다문화통합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있습니까?

비슷한 게 박종호 씨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송년회 한마음체육대회에 갔었는데 시 관계자는 한 분도 안 보이시던데요.

우리 과는 아니지만, 그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해서 도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아마 투자유치과도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직접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다문화가족이 많이 와서 분위기는 좋았고, 다문화라는 용어조차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다문화 했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고 모든 시책이 펼쳐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245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은 어디서 합니까?

이 부분도 YWCA에서 합니다.

YWCA가족지원센터에서 합니까?

예, 강사 1명의 인건비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못 알아듣고,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앉으셔요” 하고 영어로 “sit down”,“stand” 해야 하고, 다른 나라 사람도 있으니까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므로…… 이중언어라면 어느 나라 것만 합니까?

금년도는 중국어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하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금년에는 중국어입니다.

일반인도 이중언어에 관한 의식전환이 돼야겠다고 생각했고, 사천에 있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지요?

예.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하는 사업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육성재단으로 하나의 부서이거든요. 청소년 문화의 집도 문화센터에서 하는 기능이 많습니다. (책자를 보이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사천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도 활성화해서 자주 애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근래에 여러 행사에 많이 다니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각 부서에서도 나오시는데, 지난번 지역아동센터 행사할 때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담당이 황민숙계장입니까? 부서에서 행사를 잘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서 오늘처럼 이렇게 행사가 순조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다른 행사도 부서에서 나오지만, 어떤 경우는 공무원이 더 내빈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할 때는 괜찮지만, 도지부나 전국에서 임원이 오는 시상식에 대해서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행사보조 강화라기보다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나가서 오른쪽으로 서라, 이쪽으로 서라고 한다든지…… 차례. 경례까지도 다 시키고, 도지부에서 참석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에 사천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니까 현장에서는 차라리 어려운 사람한테 라면 한 박스 사주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평가에 대해서는 다르게 평가하시는데,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의 날에도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가는데, 이런 걸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때도 어르신이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참여 대상이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체크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234페이지에 경로당 관계입니다. 옛날에 경로당 많이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경로당을 계속 신축하시네요?

곤양 목단경로당은 건설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대가 낮아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면서 부지에 대한 보상금은 우리 시에서 다 받는 대신 주민이 경로당을 하나 지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풍국그린맨션은 어르신이 50명 정도 살고 계시는데 경로당이 없어서 관리사무실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고. 용현 석계경로당은 지은 지가 약 40년이 넘었습니다. 너무 노후하였고, 불편한 게 많습니다. 가능하면 신축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에 3건 정도 했습니다.

앞에 경로당 신축이 많다고……

신설은 하지 않고……

242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5년도에는 사천여성회 제6기 엄마 학교 지원이 되어 있고, 지금은 사천여성회 제4기 엄마 학교 지원이 되어 있는데, 기수별로 6기 했다, 4기를 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작년 게 오타입니다. 금년이 4기이고, 이것은 매년 해가 바뀌면 한 기수가 늘어납니다.

올해는 몇 그룹 모으고 그다음에…… 오타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 2억 원을 배정해 놓았는데 도비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사님 방문 시 약속한 사항입니다. 조건이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도의원 두 분을 통하고, 여성가족정책관을 통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일단 15억 원이 올라갔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부지 보상이 안 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해서 금년 말에 거의 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보상이 끝나고, 보상이 완료된 부분은 다시 도비 지원 신청할 계획입니다. 2억 원만 하는 것은 재정 조기집행 부분입니다. 내년 상반기 2월에 설계가 끝나는데, 예산만 많이 잡아놓으면 내년도 조기집행에도 문제가 있어서 도비가 확정되면 시비를 확보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도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2016년도에?

예.

부지 보상 협의는 금년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2월에 설계가 끝나면, 설계가 끝난 것과 부지 보상이 마무리된 사항을 정리해서 다시 도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244페이지 중간쯤 시설비에 다문화통합지원센터 개보수 3000만 원은 어디 것입니까?

읍에 한보아파트에 이정기 목사님이 하시던 다문화통합지원센터입니다. 지금 거기 건물을 비워 달라는 것 같은데, 갈 데가 없습니다. 옛날 사천청사, 보건지소로 쓰던 자리 일부를 허락받아서 옮기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통합지원센터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되므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하단에 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지원은 YWCA에서 합니까?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실제 가정에서 여성이 폭력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이런 피해 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피난처 운영을 금년 9월에 YWCA와 우리 시, 경찰서가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건강한 가정을 지키려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630만 원이 어떤 예산입니까?

야간에 근무하는 시간 외 근무수당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런 분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까?

공간이 조금 있는데, 거기서 계속 쉴 것은 아니고 장기간 있어야 할 분은 다른 기관으로 의뢰할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51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국도비가 내려온 것도 있고 시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만 잡아놓고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까?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 것은 내년도 필요할 곳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이 없습니까?

일단 신청을 받아보았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현지조사를 해서 시급한 곳부터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255페이지, 우리 시는 시간차등형 어린이집 지원을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나래어린이집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안 다녀도 부모가 필요할 때 맡길 수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은 애들 부모가 외출할 때나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맡깁니다.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진주에 있다고 했지요?

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시 보호했다가 이 기관에 의뢰하고, 이 기관에서는 조사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천에서 진주로 보내네요?

우리는 없습니다. 경남에 두 군데입니다.

진주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에 있습니다.

262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25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역시 시청 앞쪽에서 합니까?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삼천포에서 여기까지 어린 애를 데리고 올라오려면 교통편도 그렇고, 식당도 없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4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학교별 댄스나 가요를 한다는데, 밑에 보면 청소년 댄스가요경연대회 900만 원, 뒤에 보면 국도비 받아서 하는 한마음행사에 29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모여서 댄스하고 노래하는 행사입니까?

3500만 원은 서경방송에 의뢰해서 하는데, 실제 청소년 학업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가수를 초청하여 공연도 하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장기를 자랑하는 장이거든요.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있는데 내일모레 저희가 YWCA에서 행사를 합니다. 위에 청소년 초청공연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밑에는 순수한 경연대회이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는 금년에 열아홉 번 정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행사 비용입니다.

269페이지 하단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도서관 관리 2명은 교대 근무입니까?

주간, 야간 교대합니다.

야간에도 합니까?

저녁에 약 8시까지 합니다.

사용자가 너무 적다고 존재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2명까지 파견되어 있어서……

1명인데, 주간, 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복지관 운영이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이 평생학습센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노인과 관련한 무료경로식당과 도시락 배달 사업 부분도 있거든요. 이 기능은 평생학습센터보다 사회복지과 기능이 더 맞다고 금년에 사회복지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지선 위원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 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이슈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심사평가 했던 평점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평점결과에 관한 시민여론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께서 들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현재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삼천포어린이집에 대해서 일부 들은 이야기가 내년도에 공립어린이집 수탁 받은 사람이 현 원장보다 점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왜 그 사람을 시켜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났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0.66점 차이입니다. 0.66점 차이인데,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이나 조례에 시장이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어서, 공무원도 인사할 때 4배수 안에 들면 인사권자가 1번, 4번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0.66점 차이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서류심사에서는 현 원장이 경력이 있어서 좀 앞섰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면접하고, 발표에서는 이번에 수탁자로 결정된 분이 3점 몇 점으로 높았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약 0.66점 차이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신청자가 몇 분이었습니까?

3명입니다.

3명을 3배수로 3명을 놓고…… 심사위원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평점은 무엇 때문에 주고, 심사위원들은 무엇 때문에 심사위원을 합니까? 시장이 결정해 버리면 되지요.

그걸 참고한다고……

서류를 받아서 시장 마음에 드는 사람 찍으면 되지 왜 그렇게 형식적인……

이번에 보육정책위원이 평가한 것은 이번에 수탁자로 결정된 분이 3.34점 정도 높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사평가위원 했던 위원 명단과 심사 평점 내용에 대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누가 얼마 했다는 평점내용은 줄 수가 없고……

평점내용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그 부분은 개인별로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했다고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서류점수 몇 점, 심사점수 몇 점, 그런 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근래에 부쩍 늘어나고 있지요?

앞으로 조금씩 안 늘겠습니까?

센터 운영하는데 2억 4300만 원, 다문화가정자녀 제과제빵 500만 원, 언어발달 2900만 원, 종사자수당 1400만 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1700만 원, 다문화가족저소득자격취득교육 1000만 원, 다문화연차보고 500만 원, 센터지원 개보수 3000만 원, 특수시책사업 2000만 원, 정착멘토링 500만 원, 인턴채용 1200만 원,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1660만 원, 학교교육 운영하는데 2200만 원…… 평가하셨습니까? 평가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실제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성은 인식합니다.

국가에서 필요로 하므로 국비로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YWCA가 수탁기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성은 인식합니다. 다문화가족사업과 관련해서 평가합니까?

예, 평가합니다. 그것은 YWCA에서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평가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서비스를 제대로 다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지원 부분은 다문화가족이 다문화센터에 와서 교육받는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소외지역도 있습니다. 사천읍사무소나 용현면사무소, 서부사회복지관 세 군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장을 가서 언어발달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형편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가서 교육하면 그들이 훨씬 빨리 적응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 군데와 사천읍에 이정기 씨가 하는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조금 전에 박종옥 씨 관련되는 사업과 좀 구분해 주겠습니까?

박종옥 씨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정기 목사님이 하시는 것은 제과제빵 하나이고, 다른 것은 YWCA에 위탁을 하는 다문화센터 예산입니다.

박종옥 씨가 하는 쪽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투자유치과에서 편성하고 사회복지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되니까……

문제성이 조금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 인식합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시비가 270억 원 넘게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끼어 맞추기 위한 게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따라가기 식의 사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쪽에 사업을 맞추어 주시기를 부탁하고, 제안설명서에 여성보호시설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1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 편성된 것을 제대로…… 246페이지부터 여성상담소 관련이 있는데 찾지를 못 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에 성가족상담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9150만 원, 건강가정상담소 인건비, 운영비 6980만 원, 제안설명서는 38페이지입니다. 가족상담센터와 건강가정상담소를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가족상담소 주 업무가 성폭력과 관련된 것이고, 건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장을 포함해서 일하는 분이 세 분이 있거든요.

근무하는 분이 세 분입니까?

예.

246페이지에 민간상담소 운영 5000만 원, 248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7170만 원……

246페이지 민간상담소는 건강가정상담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가정폭력과 관련된 것이고, 248페이지는 성폭력과 관련한 것입니다. 성가족 부분 예산이 많은 것이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습니다.

여성상담소 운영 지원 2개소 2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예산이 부족하므로 각각 1000만 원씩입니다.

상담을 많이 합니까?

예, 많이 합니다.

김봉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누리원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도로 말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 실제 선형이나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현행도로는 이 시설과 조화도 맞지 않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 앞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았는데, 신설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우리가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여러 부분에서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새 도로를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광포 쪽에서 올라오고 실안 쪽에서 올라오면 현재 도로가……

이것이 15억 원에서 16억 원 정도 드는 사업으로 파악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청소년육성재단 승합차를 구입하면 기사를 채용합니까?

별도 기사 채용은 없습니다.

차량부분에 걱정스러워서……

1년에 약 600만 원씩 임차료를 주므로 사 놓으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누리원을 창선에 있는 공익시설처럼 장례식장을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이유는 관내 8개 장례식장이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직영하는 장례식장이 있는 데는 실비를 받으므로 일부 다른 민간인이 하는 장례식장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거든요. 8개소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민의 부담이 많아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 생각이 좀 구체화될 수 있게 추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문화정보과, 관광교통과, 체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