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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7

김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순

노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은 수수료수입 1억 4,380만원, 의료사업수입 1억 246만원, 국고보조금 11억 9,190만 1,000원 도비보조금 4억 4,071만 3,000원으로 총 17억 7,8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보건소 진료공단 수입이 6,480만원 철암보건지소 수입이 6,000만원, 사조보건진료소 수입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의료사업수입에 보건소에 총 1억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진료수입으로 830만원, 검사수입으로 500만원, 예방접종 수입으로 3,700만원, 제증명수입으로 1,700만원, 철암보건지소 진료수입이 1,020만원, 사조보건소 진료수입이 2,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에 한센병환자 관리에 172만 6,000원, 감염병전문가 교육에 349만 2,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599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이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1,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기금으로 총 11억 6,66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137만 1,000원, 국가결핵관리사업에 3,397만 7,000원, 국가예방접종에 2억 5,799만 5,000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에 136만 1,000원,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에 4,193만 9,000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208만 1,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2,077만 7,000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2,266만 2,000원, 구강관리사업에 1,438만 7,000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 5,167만 8,000원, 지역사회금연서비스사업에 1억 1,152만 8,000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에 9,792만 5,000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2,500만원, 재가암환자 관리에 150만원,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2,3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3,500만원,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현장출동 의료팀운영에 14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육성에 2억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150만원, 치매환자 지원에 1,700만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4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총액은 4억 4,0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한센병환자관리지원에 172만 6,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19만 8,000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57만 6,000원, 산모 건강관리사업에 70만원, 국가결핵사업에 363만 3,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8,394만 4,000원,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에 838만 8,000원, 영유아사업에 415만 6,000원, 구강건강관리에 279만 1,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에 5,033만 6,000원, 지역사회금연서비스사업에 2,230만 6,000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에 4,700만 1,000원, 암환자의료비지원에 500만원, 국가 암 조기검진에 46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700만원,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사업에 108만원, 시범보건지소 운영에 870만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80만원, 결핵예방퇴치사업에 407만 8,000원,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780만원,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의치 재 시술 지원에 200만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에 1억 5,200만원, 재가환자간호사업 지원에 180만원, 치매환자지원사업에 1,890만원, 장기기증의료비지원에 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액 37억 4,6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1억 9,191만 1,000원 31.8%, 도비가 4억 4,071만 3,000원으로 11.7%, 시비가 21억 1,380만 6,000원으로 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 인건비로 3,0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억 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사무관리비로 6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9,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 연료비로 500만원, 차량비로는 1,92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288만원, 청사 CCTV 유지관리에 132만원, 전기안전관리 점검에 300만원, 공중보건의사관사 정비 도배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는 1,3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센터 옥상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방 접종실 소파가 지금 간이 소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350만원, 응급의료센터지원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지원에 전년도 까지만 해도 시비로 2억을 지원했습니다만, 국비가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는 5,300만원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진료사업에 3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63만원, 재료비에 120만원, 민간이전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리치료 사업에 재료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대회 및 행사의료지원비로 총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400만원, 재료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지원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방진료사업으로 총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으로 120만원, 재료비로 120만원, 한방진료 약품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노년생활 만들기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기증 의료비 지원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으로 1,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9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559만 4,000원,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 차량유지비에 150만원, 연료비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120만원, 보건진료소약품 구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암보건지소 운영관리입니다. 총 6,8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간제는 오전에만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716만원,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총 1,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618만원, 차량비에 18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에 120만원, 폐기물수거료에 36만원, 정화조청소에 50만원, 전기안전관리점검수수료에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는 진료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약품구입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범보건지소 운영으로 총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로 1,500만원,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홍보물 제작이 260만원, 심뇌혈관관리사업 프로그램운영에 200만원, 시범운영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으로 만성질환자 의사수당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질환 관리 및 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21억 2,5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출산장려사업에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건강관리에 총 2,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임산부 산전 혈액검사에 150만원, 임산부 초음파 검사에 450만원, 임신성 당뇨검사에 150만원, 산전 기형아검사에 450만원, 임산부 조혈제 및 엽산제 735만원, 발육부진아 영양제에 300만원, 임산부 구강관리 소모품구입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보건소 운영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절염 자조관리에 96만원, 무료검진 사후 관리 사업에 250만원, 구강보건사업에 4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는 사무관리비로 80만원,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재료구입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총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재료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에 1,200만원을 총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치매교실운영 강사료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 정밀 검진비 지원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 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무료검진에 총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갑상선질환 400명 검사하는데 800만원, 골다공증 조기검진 400명 하는데 800만원,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맥 결화 조기검진에 800만원, 전립선질환 조기검진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의치 재 시술 지원 사업으로 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환자진료비에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에 총 3억 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 6,585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000만원, 표준형정신보건센터운영 종사자수당에 1,008만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 7,900만원,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 사업에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총 2억 8,7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12명 보수에 2억 4,485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1,0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로 건강원스톱서비스 대상자 혈액측정 시약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총 6,1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6,1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1,1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에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공무원 성교육상담 전문가 교육에 40만원, 출산 및 영유아 건강교실 재료 및 소모품 구입에 60만원, 출산준비교실 강사료에 144만원, 출산 및 영유아 건강교실 참가자 다과제공에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으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3,0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2,8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치에 2,791만 2,000원, 노인의치 사후관리에 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9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1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에 300만원, 암검진 사업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2,6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여비로 2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방문간호물품구입비에 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영양제 공급에 525만원, 기타보상금에 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약품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아동건강관리에 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500만원, 평가재료비로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보충식품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사에 4,5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원간담회에 50만원, 만성병조사 지정 위탁관리로 4,4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에 2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로 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로 발달장애 확진비로 25만원, 영유아검진비로 1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에 1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지도점검입니다. 총 2억 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총 9,8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에 8,855만 6,000원, 세계금연의날 행사 및 어린이인형극 공연에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금연지도원 운영관리 4명에 대해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에 5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건강증진사업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구입에 300만원, 노인불소 스케일링에 260만원, 충치예방 불소도포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재료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환자지원사업으로는 총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인지재활교육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재료비 구입으로 300만원, 치매환자 관리용품지원에 850만원, 자원봉사자 운영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진료 약제비 지원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플러스 사업으로 총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건강플러스사업 추진비로 500만원, 프로그램실 운영으로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민간이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1,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에 총 7억 9,4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생충질환자 관리사업에 219만원, 예방접종사업에 8,2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재료비로 150만원,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 및 무료독감 접종에 1,6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로 총 6,2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에 900만원, 일반성병 감염자 치료에 10만원, 병리검사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활용장비에 720만원,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에 총 9,5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 4명에 3,858만 3,000원,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방역장비 유지관리비에 240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약품구입에 4,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군감염병 환자진료비에 190만원, 공수병 무료예방접종에 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환자 관리에 3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및 성병 예방관리에 2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총 4억 9,3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로 3,565만원, 병의원 시행비로 4억 5,680만원, 수직감염비로는 1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예방 퇴치사업에 1,4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국내여비로 60만원, 영양제 지원에 170만원, 원격수당에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결핵호흡기 무료이동 검진에 805만원,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에 2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총 6,7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로 근로자보수에 3,012만 2,000원, 홍보에 400만원, 여비에 150만원, 재료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결핵입원환자지원에 255만 8,000원, 결핵병의원 접촉자검사에 1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복결핵검진에 205만 2,000원, 결핵군 검사비용에 2,0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약품 및 기자재구입에 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문가교육에 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관리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1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50만원, 의약분업 주민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현장출동 의료팀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세동기 설치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2억 2,8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예방접종 인력운영비로 2,2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로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력비로 1,9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철암보건지소 물리치료사에 2,3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금연사업에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5,0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부서운영기본경비에 300만원, 사무용품구입에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540만원, 화장실비데 임차료 180만원, 일직수당 1,240만원, 피복비에 135만원, 급량비에 1,5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57만 6,000원, 업무추진비로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619페이지요. 장기기증 의료비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저게 신장이식 같은 거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태백에 6명이 있습니다. 그 장기기증 한 분이. 그 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얼마 안 되는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240만원이 한도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1년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24만원....
길동

김길동위원

시범보건소는 어디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철암보건지소에 거기서 당뇨 고혈압 환자만 전문적으로 좀 치료를 하고,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20명을 대상으로 중점관리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영양플러스사업 통합검진! 이거는 뭐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저소득층 중에서 영양이 그러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영양을 보충시켜 주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그걸 하는 걸로, 지금 현재 115명이 저희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일반보상금이 이렇게 많나요? 제일 밑에. 301. 7,000만원인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걸로 이제 저희들이 이게 뭐냐하면 사는 겁니다. 조제분유라든가 어린이들 분유라는가 쌀, 두유, 뭐 달걀, 감자 이런 것을 사가지고 영양사가 2분이 있습니다. 영양사 2분의 지도하에 이분들 영양을 향상시켜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그거 꽤 많이 들어가네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우리 태백시에도 감염자가 그게 있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성병?
길동

김길동위원

성병 같은 거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조금씩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까 뭐 에이즈도 나오던데, 우리 태백시에 그 에이즈 환자도 있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발표를 안 해서 그런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거는 좀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4명. 그분들은 약을 드시기 때문에 지금 전염성 이런 거는 좀 없다고 보고 지금 현재 복합치료제라고 해 가지고 한개 약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약을 통합해서 주면 그분들이 당뇨병처럼 약만 잘 투약하시고 본인만 잘 관리하시면 예전처럼 그렇게 사망률이 낮은 건 아니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렇게 뭐 큰 그거는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김재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620페이지.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오전에만 근무를 시키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오전에만 오시는 게 아니고 오후에도 오시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들 청사관리는 보건소가 철암보건지소는 그렇게 크기 않기 때문에 오전까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해 놓으면.
재욱

김재욱위원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다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청사관리.
재욱

김재욱위원

오전만 쓰신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623페이지에 출산장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셋째 애기를 낳게 되면 일반인도 다 이렇게 지원해 주시나요? 아니면 저소득층만 이렇게 해 주시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이거는 일반인 전부 다.
재욱

김재욱위원

태백시의 전체 셋째 자녀한테는 다 이렇게 혜택을 주신다는 얘기시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640페이지에 금연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기 게시판을 봐도 그렇고 우리 금연 배를 이렇게 설치하신다고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게 상당히 저도 읽어보고 좋은 그거라도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못 피우게 그 자리에서 안 피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그것도 기호식품이잖아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건강은 본인이 챙겨야 되는 거고, 그럴 거 같으면 어디 그 자리에서 못 피우게 하면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걸 마련해 놓고 그 안에 가서 피우시고 그 밖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모두 다 차단만 하고 못 피우게 하면 그러면 그런 걸 이렇게 피우시는 분들은 어디가서 설 데가 없잖아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심용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보

심용보위원

이 소화기를 얼마 만에 한번 씩 충전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소화기는 법정으로 2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크기가 얼마만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휴대용 소화기. 저 뒤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거, 들고 다니는 그런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3만원 씩 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게 이제 충전압이 떨어지면 충전을 해야 되고, 충전압이 있는 것은 충전을 안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거 몇 년마다 한번 씩 충전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거는... 소방관련 법에 의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소방관련 법에 의해서 몇 년 마다 한번 씩 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정확하게 그 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충전 계기에 보면 게이지가 안정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충전하는 게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소방서 안에 몇 개 있어요? 소화기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30개 정도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교체해요. 교체해도 싸요. 작년에도 12개 한다 그랬고, 금년에도 12개인데 이거 왜 충전해요? 교체하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앞으로 교체하는 싸면 교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거 안 알아 보셨어요? 그거 맨날 예산하는 거 안 알아보고 그냥 전년도 예산서 보고 그냥 이기 하는 거 밖에 안 돼요. 이거 우리 이만한 거 해봐야 2만원도 안 돼요.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큰 것만 가지고 예산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작년에도 12개 구입하신다 그래가지고 매년 구입하시는데. 아니, 충전 하시는데. 이게 3만원 안 가요 그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청사가 몇 개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소에 3개, 지금 임대한 거 1개해서 4개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4개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도배는 몇 년마다 한번 씩 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분들이 1년 근무하고 가시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공중보건의사는 도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매년 도배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군대 생활 대신으로 와 있지만, 그래도 오실 때 이미지가 깔끔하게 좀 도배를 해주고 이럼으로써 진료도 잘 보고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와서 전임자 쓰던 공중보건의 관사에 내가 들어가서 그거 해서 이미지가 나쁜 것 보다는 이런 거는 좀 깔끔하게 해서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것도 저는 좋을 것으로 저는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소장님은 계속 여기에만 근무하셨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로 결혼을 안 하셨을 적에 다른 데 발령 나서 가보신 적이 없잖아요? 관사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국가직 공무원들이라든가 국가 공기업에 있는 직원들은 1년 단위, 2년 단위로 전출을 다닌다고. 전국으로.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용보

심용보위원

그 사람들은요, 관사 하나 놓으면 10년 씩 15년 씩 도배한번 씩 해요. 이 사람 군 복무하러 온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태백시의 깔끔한 이미지를 주는 것도.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1년 해도 1년 해봐야 이 양반들이 어디 막 그분들을 내가 그거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작업복을 더럽히고 오고 와가지고 방을 난해하게 쓰는 분들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의사 분들이 뭐 그렇게 그거 한다고. 돈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1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매년 이렇게 도배를 해요? 매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
용보

심용보위원

이 건강증진센터는 언제 지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2000....
용보

심용보위원

작년에 완공 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지금 이거 보수하는 거는 작년에 완공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 1억 7,600만원 들여서 한 거는 뭐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지. 1억 7,600만원은 그거지. 주차장!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용보

심용보위원

근데 왜 여기다가 가져다 넣었어요? 아니, 전년도 예산 여기다가 가져다 넣었잖아요? 지금?
아니, 좋은데 그럼 1억 6,600만원 여기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아니 1억 7,600만원이 작년에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해 가지고 1억 7,600만원 맞아요. 1억 7,600만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게 맹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같은 항목이다 보니까 그 부기는 내용이 다른데,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에다가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잖아요? 부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이거 맞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작년에도 시설시및부대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태백병원응급지원센터 2억 5,300만원. 이 기금이 2억 내려왔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2억 내려 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시비, 이 위에 꺼 5,300만원 이게 따로따로 나가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가 같이...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지원사업은 뭐고 운영은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갈라 놨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2억은 별도로 정산하고 5,300만원은 별도로 정산하는 그런...
용보

심용보위원

어떻게 쓰실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라고 줄 거예요? 이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응급실에 의사들 당직수당이라든가 인건비 쪽으로 저희들이 쓰라고 주문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5,300만원을 어디다 집행하고 2억은 어디다 집행해요? 이 예산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거기에 태백병원에는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려면...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아는데요! 그러면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면 5,300만원 예산운영지침이 나갈 거 아닙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운영지침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운영지침이 나갈 때 5,300만원은 어디다 쓰고! 이거는 어디다 써 가지고 어디다 정산보고를 하고, 2억은 어디다 쓰고 어디다 정산보고를 하는 지침이 나갈 거 아닙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 어떻게 쓰라고 나가냐고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총액 인건비 중에서 우리가 지금 5,300만원 지원해 주는 거는 안전요원 인건비로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 안전대, 이거 구급대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구급대 하고는 별도로 저희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그 안전요원은 뭐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통제하는 분... 남자분 그 옆에, 대기실 옆에 보면 숙직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대기실 옆에 응급실 옆에 접수받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요. 그분은 직원이고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안전... 청원경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원경찰 인건비를 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아니, 청원경찰 인건비를 우리가 왜 줘요?
아니, 안전요원 인건비를...
몇 명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1명이 24시간 근무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명이 24시간 거기서 숙식 다 해요? 먹고 자고 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는 거니까 3명이 근무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건 1명이 근무하지만. 아니, 1인이 거기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응급 관련 해 가지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3명 근무하는 거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알아듣지.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근무를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이 채용은 어디서 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태백병원에서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인건비를 주는 게 보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주고 나면 보조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전체 이것만 나가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채용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가 얼마라고 채용을 하고 나서 그 모자라는 부분 우리가 보태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나가는 게 이 사람을 하나 앞에 5,300만원을 3으로 나눠 가지고 주고 마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거기서 채용해 가지고 주고 저희들은 사후정산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분, 어떻게 나가는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에 부터 병원 근무하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새로 채용하는 사람이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전에부터 근무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인건비 보조네, 뭐 그러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그냥 여기다가 응급의료기관 운영에다 같이 2억에다가 보태주던지 뭘 이렇게 해 가지고 주면... 공공 U-헬스 시스템 운영 의사 수당은 이거는 우리가 주는 의사, 그 공중보건의 의사 말고 이거 따로 나가는 거? 그 사람들한테 같이 나가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한테 같이 나가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몇 명인데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1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는 무슨 과 의사한테 나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내과 의사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 양반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네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철암보건지소 운영을 시범보건지소 운영으로 같이 통합운영한다 그랬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시범보건지소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뭐 이거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건 간호사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 되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닙니다. 티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 이상은 안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2년 있다가 교체하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이 사람들이 간호사에요? 간호조무사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기간제인데, 무기계약직 안 된다면서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저희 지금 보건소에 간호사 중에서도 무기 티오가 없어서 일반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한 4명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사람들 그냥 2년 지나 가지고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계속 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2년 밖에 사용 안 됩니다. 고지를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2년 되어서는 더 이상 계약할 수 없다고 고지를 합니다. 채용할 때! 면접할 때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1년만 더 연장되고 그 다음에는 채용 사역이 안 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채용을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운 좋은 사람들은 만약에 티오가 그 사이에 빠져 나가면 그 사람들 무기계약직 전환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 그냥 가는 거고? 그냥 나오는 거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무기계약직 티오가 따로 있습니다. 방문에 5명, 건강증진센터에 3명!
용보

심용보위원

아, 그 직이 따로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 뽑는...
용보

심용보위원

자기 근무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용보

심용보위원

무기계약직 부서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전체가 통합관리 하는 게 아니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용보

심용보위원

623페이지에요. 만성질환운영 의사수당, 이거도 내과의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이거는 철암보건지소에 있는 의사.
용보

심용보위원

아아, 이건 철암! 거기도 내과의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내과의입니다. 아까 거기 U-헬스에 그거는 보건소에 있는 의사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건 보건소고요? 본소에 있는 사람이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용보

심용보위원

628페이지요. 이 건강증진센터에다가 우리가 위탁관리 운영하지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용보

심용보위원

근데 왜 이렇게 뿔었어요? 작년도보다 4,000만원이나 왜 뿔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이거는 지금 강원도 정책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자살이 전국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자살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지금 해서 내년도에 1명을 더 채용합니다. 자살예방 사업에 1명을 더 채용하는 그 비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시근무 하는 사람이 4명인데, 내년에는 5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센터장은 매주 수요일 마다 왔다 갔다 하시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 목이 뿔은 게 어디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여기에 내용은 총 4,000만원인데 저희들 내시로는 그렇게 인건비 1명이 증액되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여기 4,000만원 뿔은 게 인건비라면서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인건비, 예. 하고 종사자 수당이 올해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한 4만 원 정도 증액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4,000만원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사업운영에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가? 종사자 수당에 들어가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종사자 수당에도 조금....
용보

심용보위원

수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건 1,000만원 안에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여기에도 지금 12만원 곱하기 월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4,000만 원 이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정신센터 시범운영 사업에 3,000만원 여기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3,000만원에 이 안에 1명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작년에 이게 없었어요?
대웅

용대웅주무관

아니, 지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그 사업이 가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그 사업이 사업비가 거의 4,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자살예방 건강증진 사업운영이 작년하고 같아요. 3,000만원!
대웅

용대웅주무관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아, 생명존중!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작년에 2,900만원에서 지금 7,900만원으로 여기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밑에 생명존중 사업 여기에 넣어놨네 그러면? 근데 도비는 한 1,200만원 밖에 안 내려왔는데, 시비는 한 4,000만원? 3,900만원 늘어났네요? 아, 3,400만 원 정도? 여기서 많이 늘어났구만? 이게 3,400만원. 그리고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 사업에 여기에 1,920만원 이게 4,000만원 늘어났고, 이 두 군데가 많이 늘어났네! 이게. 이 통합건강증진센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이 밑에 이거는 어디... 어디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거 12명 이것도 많이 늘어났네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거는 지금 무기계약직은 맨 뒤에 페이지에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티오있는 무기계약직들은요. 그리고 티오 없는 기간제들은 이 앞에다 일괄편성을 하였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들 치매도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치과 같은 경우도 1명, 그 다음.
용보

심용보위원

옛날에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근데 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4,200만원에서 2억으로 늘어났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이거를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사항 별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과목별로 또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나갈 경우에는 또 삭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불필요한거 같아 가지고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총괄로 여기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작년에는 아니 작년 금년 2015년도 본예산에 4,200만원 그냥 편성 되어 있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통합건강증진에 2명이고요. 지금 여기에, 그럼 작년에 또 편성한 거를 제가 또 설명을.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10명이 더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있던 분이, 영양 같은 경우도 영양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는데 여기로 집어 넣어서.
용보

심용보위원

이쪽으로 다 들어왔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티오 없는 기간제는 전부 다 여기서 일괄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앞으로도 이쪽으로 한꺼번에 통합 관리 하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 체외수정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신률은 조금 떨어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4명을 지원했는데 2명이 임신하고. 인공 수정은 9명이 지원했는데 지금 1명만 임신한 상황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뭐 그 나중에 성과 여부는 상관없이 이렇게 불임이 많이 늘어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중앙 정부에서 출산 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라고.
용보

심용보위원

640페이지 보겠습니다. 금연지도사업에 금연클리닉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사람은 왜 1,7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어나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이거 지금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1명...
용보

심용보위원

1명 쓰다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저 밑에 나와 있는 기타보상금에 금연지도원 운영관리 4인 이건 뭐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이거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1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채용하는 지도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을 위촉했는데, 내년에는 4명을 위촉할 그럴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는 건 뭐고, 위에는 뭐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위에 분들은 학교라든가 뭐 이런 기관에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홍보하는 분들이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뒤에 분들은 단속하는 분들이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지도단속. 중점적으로 저희가 위촉을 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권한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근데 아까 얘기 했잖아요. 치매환자고 뭐고 다 같이 근무한다고. 다 한쪽으로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용보

심용보위원

근데 644페이지에 치매환자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여기다가 따로 편성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이거는 지금 강원도에서 저희가 한 4개 시군만 특별히 지원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이, 이거는 1명이고. 앞에 거는 2명을 해서 총 치매환자가 3명이 근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만 편성된 거고, 앞에 기간제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편성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정산 보고할 때도 이렇게 따로 보고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건강위원회가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이거는 소도동 1통에서 부터 9통까지.
용보

심용보위원

아아! 예예, 알았어요. 그거 뭔지 알겠어요. 작년에 했던 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용보

심용보위원

작년부터 처음 시범하는 거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우리 결핵이 늘어나는 추세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지금 조금 늘어나고 중앙정부에서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 까지 계속 하고. 작년부터 기숙사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대해서 결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등록하는 환자는 18명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철암... 맹 659페이지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철암지소물리치료사! 이 사람 인건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이거는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작년에도 무기계약직인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작년 하반기에 됐습니다 상반기부터 된 게 아니고, 하반기부터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그래가지고 작년 추경에 세운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그래서 이제 앞에 있던 예산을 뒤에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을 해서 세운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뒤에 나오는 금연 클리닉 무기계약근로자 이거는 또 뭐하는 사람이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거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8명 티오에 있는 그 무기계약. 이 뒤에 있는 분들은 다 티오 있는 분들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 분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그분은 지금 금연 클리닉 등록을 해서 환자 관리하고 패치라든가 이런 거 상담하고, 패치 지원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까 그러면 앞에 있는 2명하는 일하고 이 사람하고 틀린 일이 뭐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이분은 사무실에 상시 거기서 하는 사람이고 2명은 이제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금연 쪽으로 총 7명이네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담배 소비세가 인상되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한 1억 여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더 많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이한영 의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응급의료지원센터! 이제 2억이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다가 이제 국가 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됐는데, 2억이라는 돈을 이제 우리가 뭐 내역서대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죠? 조금 저는 아쉬운 게, 5,300만원이 이렇게 이제 좀 증액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국가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기 전에도 그냥 지역의 뭐 특수성 때문에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2억을 더 좀 확보를 해가지고 총 4억이라는 예산을 저는 좀 확보를 해가지고 응급실의 좀 질적 향상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예산을 그대로에요. 그럼 5,300만원을 이렇게 하면 뭐가 좀 달라지는 건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의원님 말씀한 질적 향상은 아니고, 인건비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메르스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격리 응급실을 하나 설치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장소가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지금 현재 3,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음악장비라든가 이동형 음악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3,0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지금 2회 추경에 저희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메르스 관련해서 격벽 장치가 안 된 엠블런스를 격벽 장치가 있는 엠블런스로 이렇게 추경해서 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시설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얘기 하는 거는 사실 응급... 우리가 이제 뭐 특히 의사 우리가 뭐 동네 의원을 안 가고, 서울 쪽에 뭐 대학병원을 이렇게 찾는 거는 질적인 그런 부분의 좀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을 받고 싶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울로 다니잖아요, 병을 얻었을 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방에 유능한 의사를 못 모시는 이유가 물론 뭐 환경적인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는 돈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돈의 문제는 아닌가요? 소장님이 생각하셨을 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뭐 돈도 문제가 되지만 주원인은 환경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여기 본인만 오게 되고 가족들은 서울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쫌 그거 하니까... 저희들도 응급 의사가 전문의가 와서 계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분들은 수요가 전국적으로 많고 또 보수도 다른 데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태백까지 오지 못하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저는 뭐 정말 응급전문의사가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를 어차피 우리는 국비가 2억이 내려오기 전에 시비 지원이 됐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돈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유능한 의사를 좀 이렇게 스카웃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 예산집을 보면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태백병원하고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 지를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뭐 국비 내려왔다 해가지고 시비 싹 짤라 버리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응급이라는 거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런 유능한 선생님을 좀 우리가 돈을 배 이상을 준다 하더라고 그런 분이 사실 뭐 한 두 명,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 응급실 물론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응급실이 질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도 하지만 사실 주말에 잔사고 났을 때라든가 이럴 때에는 사실 그래도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팔이 부러졌다든가 뭐 열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응급처리를 받으면 또 금방 회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태백중앙병원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시설이 아니라 질적인 거는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찾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응급의학전문의 선생님 채용해서 그거를 상의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예산계 예산 올라오면 그런 예산을 해 주셔야 돼요. 2억 벌었잖아요. 예? 628쪽에 정신건강센터, 4,000만원. 이거는 인건비인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인건비도 있고 사무관련 되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4,000만원 증액된 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격이? 뭐 특별한 자격이 있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뭐 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상담사 이렇게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1명 더 채용하는 분은 어떤 분을 지금 뽑을 계획이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간호사를 뽑는 게 원칙인데, 정 안되면 상담사라든가 사회복지사를 뽑으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거기가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한가요? 하루에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자살자가 27명에서 올해... 그러니까 재작년, 13년도에 27명에서 작년에 7명으로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 강원도에서 자살예방 사업 잘했다고 해서 표창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표시는 안 나겠지만 그만큼 자살하시는 분이 뭐 1명이라도 줄면 그만큼.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뭐 인정합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렇게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 많은 분들이 근무하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인원의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또 1명을 증원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지금 이렇게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게 아니라, 1명을 더 증원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거 왜냐하면 작년에 65세 독거노인 한 1,500명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 400여 명이 좀 고 위험군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400명에 대해서는 좀 집중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자살을 예방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분이 자살 시도를 한 4번 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개입을 해서 계속 했지만 뭐 끝까지는 못 막은 게 좀 안타까운 사항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분들도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 연말에 2명이나 관두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거 해서 그냥 지금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 같으면 1시간 이상 씩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은 그분 상담은 정상이지요. 전화하시는 분은 정상인데, 이쪽에서는 조금 그걸 받아들이면서 1시간 이상 씩 진짜 전화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저녁으로는 또 눈물도 흘리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뭐 저는 대우를 더 해줘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인원을 보강하신다 그러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그러니까 업무를 조금 분담해서 갖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뭐 저기... 그냥 인건비가 우리 그냥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나가는 그런 인건비 수준으로 나가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조금 더 높은 건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나중에 보수 내역 좀 알려주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보건소에 영양플러스 영양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영양플러스 전담 요원은 2명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하는 역할은 뭐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저희들 그 영유아라든가 임산부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영양수준이 불균형한 영양 대상자를 지금 선별해 가지고 지금 한 120명 정도 계속 상담도 해주고 저희들이 영양 보충 식품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120명 정도 관리한다고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 그쪽으로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건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이거는 예산이 조금 그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40쪽에요. 세계금연의날 행사 및 어린이 인형극 공연! 이제 이게 1,000만원이네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인형극은 저기 전문 인형극단을 초청을 하는 건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게 몇 분짜리 몇 회 공연을 하는 거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60분 정도에서 1번 1회 공연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 인형들하고 나와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이런 거... 공연은 한 1시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를 꼭 이렇게 전문단에다가 꼭 의뢰를 해야 되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왜냐하면 장치를 좀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거기에 뭐 에어로 불어 가지고 장치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전문...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를 지역 사업으로 이렇게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실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태백에 복화술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뭐라고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복화술!
한영

이한영위원

아, 복화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 그분들을 이제 활용해서 어린이집에를 좀 내년도 사업에는 해볼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초등학교 한 4학년 이상만 되면 금연으로 가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그냥 1회성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 가서 계속 하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5회 정도 나가서 지금 복화술 그분하고 이제 시범사업을 한번해서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백지장이니까 흡수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뭐 아빠가 담배피운다 그러면 못 피우게 하고, 지금도 보면 할아버지들이 금연하러 오시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자들 끌어안고 싶은데 손자들이 담배냄새 난다고 싫어하면 할아버지들이 오시는 그런 걸로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신 거 같은데 뭐 저는 이게 왜 지역사업으로 좀 돌리냐면 우리 어르신들 노인회 있잖아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런 거 노인정에서 그런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재능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뭐 전문 인형극단 처럼 그렇게 못 하더라도 정말 내 자녀들한테 더 저는 전달한다 그러면 좀 간절함이 더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그건...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지역의 노인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좀 차출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분들도 인건비 받고 좋잖아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인형극단 1회 공연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걸로 1,000만 원 이라니까 이게 적은 돈은 아닌 거 같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하여튼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57쪽에 자동제세동기! 자동제세동기 라는 게 뭐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게 그 심장압박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역이라든가 저희 보건소 가면 이렇게 빨간 케이스 된 거 그거를 한 대 더 사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에다가 지원을 하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 우리 민원실, 1민원실에 1대 있는데 시청에 지금 하나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꼭 지원해야 될 사유가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이거는 뭐 만약에 거기에서 뭐 민원 보러 왔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쓰러지면 바로 그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한 대 있는데 또 지원 한다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가 총 우리가 18개 했습니다. 소방서에 5개, 태백병원에 3개, 보건소에도 2개가 하나는 고정식이고 하나는 이동식이 있고. 체육센터라든가 경기장이 이렇게 있지만 민원실 하나는 더 있어야 될 거 같은 그런 판단이 서서 지금 그래서 하나를 더 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고재창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저기 보자. 건강증진센터 옥상방수공사! 이거 했잖아? 1억 7,600만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그거는 과목이 시설비및부대비라서 거기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옆에 주차장을 했고 올해는 이쪽에 하는 걸로 그렇게. 작년에는 주차장 1억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시설비 작년에 뭐? 1억 7,600만원 가지고 뭐 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소 옆에 그 주차장 확장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 주차장하고! 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것만 확장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주차장하는데 얼마 들어 갔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토지 구입비가 1억 정도 들어갔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다해서 한 5,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토지구입비? 몇 평이죠 그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총 100...
재창

고재창위원

토지 샀는 게 몇 평이요? 그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100평 정도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00평인데, 1억 줬다고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자, 그럼 됐어요. 자,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132평입니다. 정확하게!
재창

고재창위원

132평?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이거 그래 1억 주고, 7,600만원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그 토지 흙 같은 거 걷어내고 거기다 이제 밑에 기층하고 아스팔트 깔아놔서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게 7,600만원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야... 그거 하는 데 1억 7,600만원 다 들어가고, 지금 저 뭐야 방수공사 하는 데 3,000만원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야?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방수공사 이게 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이거는 저기 들어가면 우측에 건강증진센터라고 체력단련실 있는 동 그 위층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가 새느냐고 지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새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비가 샌다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언제부터 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올 여름에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올 여름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올 여름에 빗물 떨어지면 추경에 올리지 그랬어요? 올리면 그거 조금 떨어질 때... 다 해야 되는 거요? 위에 전부 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위에를 저희가 기술자한테 물어보니까 위에를 전부 다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재창

고재창위원

기술자들은 다 해야 된다 그러지. 그거 뭐... 그거 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얼마 떨어지는지 이런 거는 이거 한번 가봐야 겠는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오시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여기 보자... 아까 우리 태백병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2억이었었는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이 5,300만원이 2억이 이거 뭐야 보건지역개발기금인가? 이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아, 이게 그러면 2억이 이거 국비 신청을 해서 내려온 거요? 어떻게? 내려온 동기가 어떻게 되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시비를 태백병원에 지원하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지원했잖아, 계속 시비로 했잖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서울에 근무하는 박현모 담당관하고 이걸 국비를 좀 어떻게 받을 수 있게 좀 국회의원실하고 협의를 해달라, 그 이게 지금 법이 저희들이 시기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만 작년에 그렇게 협의를 하는 바람에 2억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는 누가? 우리 지명선 소장님이 활동을 해가지고 얻은 거네요? 이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속 했던 사업이 누적,누적 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결실을 맺은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응급의료 가서 건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작년부터 이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이거... 그러니까 2억을 이거... 주무계장이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김진구 계장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김진구 계장이 뭐 좀 활동 했는 거요? 이거?
아, 이건 참 잘했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2억 우리 시비로 들어갔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거를 2억 이거 저 국비 기금 받았으니까 상당히 소장님이나 우리 김진구 담당계장이 참 수고를 많이 했네. 이런 거는 상당히 잘했어요. 내가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수고하셨고, 5,300만원을 아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국비 내려 왔으면 그것만 지원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5,300만원을 왜 이거를 예산을 다시 올린 지 그거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까 뭐 그...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안전요원인건비.
재창

고재창위원

안전요원 뭐... 안전요원 그거는 병원 자체에서 그 안전요원을 둘 거 아니요? 그렇잖아? 직원들까지 그거 우리가 월급까지 우리가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이제 이게 그 저희가 태백병원하고 예산이 내려오면서 태백병원에 가서 부원장님하고 계속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비는 더 이상 이제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태백병원에서는 전에 이제 응급의료비로 한 5,300만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썼는데 그러면 태백병원 쪽에서는 5,3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시에서 좀 어렵지만 5,300만원만 좀 보전해주면 자기가 응급의료센터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예산이 건의가 와가지고 그래서 5,300만원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이거는 좀 어쨌든 그거한데, 우리가 2억 지금까지 해줬잖아요 거기다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2억 해준 게 왜 해줬느냐? 글자 그대로 뭐 심혈관질환이나 뇌출혈이나 뭐 그런 응급상황을 다투는 사람들. 뼈 부러지고 이런 거야, 그런 사람들도 응급환자지만 이 금방 시간을 뭐 초를 다투는 그런 환자들을 응급적으로 1차 진료를 해가지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기서 진료 안 되는 큰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지원을 해 주게 된 동기에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이제 의사분들께는 뭐 이제 연구비라 해가지고 나눠 쓰고 해가지고, 그거가지고 심지어는 군의관까지 소아... 응급의 의사들과는 다른 이 소아과! 애들 보는 그런 분들까지 연구비라 해가지고 줬다 이거야. 지원을! 뭐 1,000만원 2,000만원 씩 막 나눠 했다고. 그래서 그때 문제가 좀 됐었잖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응급환자들에 대해서 장성병원에서 지금 태백병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어때요? 이걸 줌으로 인해서 얼만큼 성과가 많이 나타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게 뭐 딱 떨어지는 성과는 아니지만 만약에 골든타임이라 그래 가지고 심뇌혈관 질환자들 응급처치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오면 바로 원주의대에 닥터 헬기를 요청하면 닥터 헬기가 태백... 아! 강원랜드 언덕 주차장까지 옵니다. 그 올 시간에 우리는 환자를 조치해서 엠블런스를 태워 가지고 언덕 주차장까지 가서 거기서 해가지고 응급환자도 살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게 대표적으로 뱀에 한 사람 한 분은 그렇게 해서 살아 났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뱀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뱀에 물려 가지고 한 사람 응급조치 해가지고 한번은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내가 얘기한 지금 이 돈이 응급실에만 썼으면 좋은데 응급실에만 안 쓰고 지금 다르게 용도로 좀 나가는 게 있는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재창

고재창위원

뭐 자료 받고 그러잖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지금 현재를 응급실만 전적으로 쓰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속 지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뭐 응급실에 넓은 범위에서만 얘기하는데, 전에 이렇게 나누고 이런 거는 막 없겠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5,300만원은 이제 요구를 해왔네? 저기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이거 뭐 예산 세우기 전에 계속 2억만 시비로 주던 것을 국비가 2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물론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수고를 하셨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내려오다 보니까 5,300만원을 더 요구한 거야.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를 요구했는데 그거는 나는 좀 하여튼 의원님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얘기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 나는 원칙적으로 경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 경비들 돈 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시범보건소 운영은 아까 하셨고. 628쪽에 민간이전 위탁금이 4,000만원이 늘었네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거 왜 늘었죠? 이거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자살예방 생명존중 사업에 저희가 강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 1명을 더 채용을 해서 자살예방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인건비가 늘어난 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인건비가 여기 표시가 없잖아? 인건비라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내부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 세부사항에는 인건비로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누가 알겠소? 이거 내가 지금 질문하니까 알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인건비 성격인 줄 잘 모를 거 아니야.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내년에는 세부사항을 부기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629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건강생활실천사업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12명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은 현재 얼마요? 몇 명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지금도 맹 12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이게 왜? 12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작년에는 사업별로 기간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업 안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가 중간에 이제 퇴직하고 신규 채용하고 이런 사이에 갭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을 활용하는데 조금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12명을 한꺼번에 여기 해서 중간에 퇴직하고 채용하더라고 누수가 없도록 하려고 그렇게 여기다 한꺼번에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느라고 2억이나 늘었네?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641쪽에요. 금연지도원 운영관리 올라온 게 2,100만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이거는...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저 뭐야, 말씀하세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번 하반기에 조례가 11월 13일에 조례가 공고가 되어서 2명을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을 지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명을 더 해서 4명을 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거 2명에 대한 인건비네 이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4명. 총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4명에 대한 인건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우리가 기존 2명 있었잖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2명 있었는데 인건비는 어디서 제출했어요? 이거 전년도 예산액이 안 들어와 있는데? 내가 보기에 금년 지도원이 있었는데? 예산 있었잖아? 추경에 세웠던 거야 이거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추경에 8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4명이 보자, 4명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 분들은 이제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오후시간만 근무해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 2명에서 이제 2명이 느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금연 클리닉 그 밑에 보조제 구입 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이거는...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기존에 있잖아? 그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이거는 패치 같은 거 구입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4,000만원이 이제 이게 된 게 작년에 이제 담배세가 인상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 1억 조금 넘게 국도비가 증액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제 구입해 가지고 계속 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있잖아요? 지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있는 데에서 전년도에 예산을 얼마 이거 섰었죠? 올해? 올해는 예산 안 섰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섰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섰잖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당초는 안 섰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요. 동초...
재창

고재창위원

당초는 없잖아요, 이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작년에 2,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작년 그 예산서 451페이지에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451페이지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작년 예산서.
재창

고재창위원

그 작년에 뭐 추경?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재창

고재창위원

본예산인데 여기는 없잖아? 예? 그렇잖아. 없잖아?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여기는 없고 우리 지명선 소장님한테만 있는 거요? 작년에 2,000만원 섰었다 이거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작년에는 단위에서 금연지도점검이 아니라 금연클리닉운영으로 이렇게 서있다가 올해는 금연지도점검으로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거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항목이 조금 바뀌었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아... 금연클리닉 많이 이용합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가 한 370명 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성공한 사람들은 뭐 다 제출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검사하고,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호흡으로도 검사하지만 소변으로도 검사하고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 성공기념품이라 그래가지고 비타민이라든가 뭐 이런 거해서 5만 원 짜리를 드립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5만 원 짜리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거는 어디서 사가지고 돈 주는 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사서 드립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주는 데 어디 있어요? 예산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예산이요?
재창

고재창위원

얼마 세워요 그거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국가 금연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에 8,800만원 내에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8,800만원 내에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치매관리환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는 없던 거가 생긴 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저희가 이거는 이제 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매환자를 좀 관리를 잘하자 그런 차원에서 도비하고 시비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람 뽑아야 되잖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뽑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관리자를 그러면 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간호사나 상담사를 지금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들 뽑는 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간호자격증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간호사를 우선으로 채용하고자 하는데 간호사가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나 상담사로 이렇게.
재창

고재창위원

금연클리닉, 가만 있어봐라... 철암보건소 물리치료사 인건비 있잖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얼마씩 줬었어요? 올해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게 지금 작년 7월 1일 부로....
재창

고재창위원

아아, 알았어요. 알았어. 그래서 1,000만원 올라온 거구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660쪽에 이 금연클리닉 무기자. 이거 이 앞에 있었는데 왜?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이거는 기간제 말고 무기 티오를 받은 분은 여기 뒤에다 이렇게 무기계약직은 이렇게 뒤로 인건비를 편성하고 그 앞에는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얼마? 그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까 4명 채용하는데 2,000만원.
재창

고재창위원

아아, 예. 지금 언제부터 근무해요? 이거 뽑으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뽑으면 내년.
재창

고재창위원

뽑았어요? 지금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안 뽑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공고를 냈습니다. 금연클리닉은. 공고를 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공고를? 예산도 안 섰는데? 그냥 공고내면 어떻게 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 만약에 내년....
재창

고재창위원

될 줄 알고 냈는 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1월 달에 만약에 공고를 하면 1월 달에는 채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공고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될 줄 알고 이렇게 공고 낸 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이제 공고를 해서 합격자가 되면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이제 12월 말 되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계약을 해서 1월부터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공고를 내면 사람을 일단 뽑을 거 아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거 뽑는데 안서면 어떻게 할 거요? 돈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그거는..
재창

고재창위원

안 되면 안서면 그냥 뭐 이거 잘못됐다 그러고 내 보내는 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최종에 저희가 합격하고 이제 계약서를 쓰지를 않으니까 이 예산이 확정될 때 까지는 계약서를 안 쓰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뽑아만 놓는 거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그거 뽑아 놨다가 그 예산도 안서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근무 못 하게 되면 욕 얻어먹지 그러면.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좀 세워 주시면 저희가 금연 사업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산이 선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순서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1월 달에는 채용을 못하는 그런 거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예산도 서기 전에 그냥 해버리면 우리 할 일이 없다니까. 그냥 이거 예산 집 그대로 해가지고 원안 통과 다 시켜 줘야지. 자, 이상입니다. 잘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왜 더 얘기 안 하냐하면 뭐 우리 주무계장님 김진구 계장하고 같이 국비 받는데 노력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저기 그 건강검진센터 옥상 거기에 건강검진센터 세우신 지가 한 10년 됐다 그러셨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10년 동안에 방수를 몇 번 하셨습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안 했습니다. 처음.
복순

노복순위원장

한번도 없었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지금 방수 위에가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슬라브.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슬라브로 10년 동안 방수를 안 하다 이제 처음으로 하시는 건데, 방수를 처음에 기초에 잘못하면 계속 방수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방수를 하시면 거기다 겹쳐서 또 하실 거 아닙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맞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될것 같아요. 그럼 또 새요. 이게! 그래서 방수 처리를 이번에 완벽하게 하십시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왜냐하면 방수처리가 지금 덧붙이기를 하게 되면 물론 이렇게 긁어내겠지만, 되도록이면 다 긁어내고 깨끗한 상태에서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방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3,000만원이나 지금 예산 섰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거 방수하는 데만 3,000만원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1개 업체 줄 거 아닙니까?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어느 업체를 주던 간에.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평수는 얼마나 되는 지요? 위에 평수가?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
복순

노복순위원장

됐어요. 예, 뭐 시간 가고 그러는데.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바닥이 309제곱미터로 한 100... 100평 조금.
복순

노복순위원장

100평?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조금 안 됩니다. 309제곱미터 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복순

노복순위원장

90평 정도. 우리 이제 고의원님이 답사하신다 그랬어요 현장을.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근데 이 방수를 하실 때 정말 기존에 있었던 그 지금 많이 낡아 있는 방수대에 있는 처리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긁어내시고, 물론 감독을 하시겠지만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지금 10년 됐는데 앞으로 방수 10년 후에 다시 할런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이게 샌다하면 부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올라온다면 아마 예산 받기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완벽하게 방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11시 38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복순 예결 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국고보조금으로써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에 796만 1,000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에 40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베이스 활용한 창조 지역경제 실현에 300만원, 도민정보화교육 운영지원에 240만원, 정보화마을별 전자상거래 및 농촌체험지원에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5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376만 5,000원, 올림픽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에 684만 5,000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457만 2,000원을 각각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197쪽에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508억 1,700만원으로써 작년도 501억에 비하여 6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인건비 자연증가분 3%정도의 인건비 자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행정지원강화에서 강원도민의 날 행사 참가에서 사무관리비에 행사용 플랜카드 제작에 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에 6,000만원, 시정협조 기관․단체 감사패 제작에 400만원, 비서실 운영관리에 720만원, 시정홍보용 쇼핑백 제작에 480만원, 오투리조트 회원 관리비에 1,20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국내여비로써 시장․군수 협의회 회의참석에 631만 8,000원, 기관업무 협의에 1,3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애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써 기록관 서고 집중소독에 400만원, 기록관 보존용물품 구입에 100만원, 기록관 상시 소독시스템 운용 약품 구입에 200만원,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4만원, 지방행정 월간도서 구입비에 6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기록관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방호관리에 사무관리비로써 당직근무수당에 7,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침구류 세탁에 150만원, 당직실 운영물품 교체에 40만원, 시청현관 및 대회의실 유지관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시청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800만원,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전출금으로써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전출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판 정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써 시청현관 관리운영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업대학생 운영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써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에 작년보다 6,100만원이 증가한 2억 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써 정보공개심의 참석수당에 42만원, 정보공개모니터단 워크숍 플랜카드 제작에 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써 행정정보공개 업무추진에 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교육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써 직장교육 물품구입에 140만원, 강사수당에 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무관리비로써 상장 및 위촉장 등 구입에 800만원, 포상금으로써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써 문화도민운동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문화도민운동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올림픽 및 문화도민운동 관련 추진에 129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에 200만원,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업 해외연수 공무사업에 국제화여비로써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업 해외연수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에 1억원,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에 4,000만원,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 사업에 1,400만원, 기간제근로자 산재보험료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336만원, 청원경찰 피복비에 330만원, 서울사무소 파견근무자 관사 임차료에 720만원, 전자공무원증 발급 사업에 33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써 공무원 퇴임식 행사에 200만원, 퇴직 공무원 기념품 및 기념패 구입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인사통계작업에 162만원, 조직관리 업무추진에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에 지방행정 조직관리에 800만원, 인사관리 업무추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써 특정업무경비에서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직무수행경비 240만원, 예산담당공무원 직무수행경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수행경비를 384만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은 216만원, 세무담당공무원은 3,480만원, 대민활동비로써는 6급 이하 3억 4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인사위원회 급식비에 84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금지급금으로써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 부담금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써 표준 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8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3,376만 8,000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1억 57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직원 간담회 개최 사무관리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노사 협의회 개최에 84만원, 무기계약 노조사무실 소모품 구입에 120만원, 공무원 노사협의회 개최에 168만원, 행사운영비로써 무기계약 노조원 체육대회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공무원복지 업무추진에 291만 6,000원,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써 동호회운영 활성화 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써 도단위 대회 출전 여비에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직장생활지원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3,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위촉 고문공인노무사 자문수당에 540만원, 고문공인노무사 수임료에 300만원, 직원조사에 따른 장제용품 지원사업에 600만원, 직원 체력단련실 기구 수선에 120만원, 직원 학습연구동아리 지원사업에 7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공무원 직장체육대회 개최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써 공무원 노사안정 및 관리업무수행에 220만원, 학습연구 동아리 자료수집 벤치마킹에 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직장체육대회 참가자 가족 급식에 대해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써 우수 학습 연구동아리 인센티브에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구내식당 주방기구 교체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에 있어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7억 5,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써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에 9,60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사무용 컴퓨터 유지보수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행정전산장비 대체보급 사업에 5,900만원, 이 중 컴퓨터는 5,000만원, 모니터는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운영비에 온나라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에 2,000만원,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사업에 2,200만원, 소형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 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정보화사업 업무추진에 51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등이전사업에 있어서 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위탁관리사업에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정보화공통기반 테이프백업시스템 교체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써 컴퓨터 바이러스 및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업에 2,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정보통신망 암호화장비사업에 2,000만원,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사업에 335만원,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에 795만원, 서버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사업에 866만 8,000원, 자료유출 및 좀비PC 방지시스템 사업에 755만원, 인터넷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구축 사업에 500만원, 인터넷 웹 방화벽 구축 사업에 312만원, 인터넷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 사업에 390만원, PC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사업에 432만 원 등 총 공공운영비에 6,3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웹서비스 운영관리로써 공공운영비로써 시청 홈페이지 단문서비스 이용료에 120만원, 게시판 본인확인제 수수료에 120만원, 대표 홈페이지 등 웹서비스 유지관리 사업에 708만원, 웹메일 및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4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에 국비 796만 1,000원과 시비 2,283만 9,000원을 포함한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써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에 국비 4,02만 5,000원과 시비 1,368만 9,000원을 합한 1,7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에 있어서 전산개발비로써 공공데이터 개방포털 고도화 추진 사업에 도비 300만원과 시비 700만원을 합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사업 사무관리비로써 전산교육장 소모품 구입사업에 110만원, 전산교육장 냉온정수기 임대료 사업에 58만 8,000원, 시민정보화교육 교재구입 사업에 242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써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 성적우수자 시상금을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써 도민정보화 교육에 도비 240만원과 시비 2,160만원을 포함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정보이용센터 소모품 구입에 12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정보이용센터 무인경비 용역에 105만 6,000원, 정보이용센터 전기요금에 240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에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써 정보화마을 각종행사 지원 사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써 정보화마을 업무추진 여비에 16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정보화마을 주민 행사참석 등 사업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지 육성 사업에 도비 457만 2,000원과 시비 914만 4,000원을 포함한 1,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보험료 및 퇴직금 300만원, 정보화마을 페스타 행사 지원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자립화 지원 사업에 도비 100만원과 시비 400만원 등을 합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 운영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교환실 근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5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운영비 통신회선사용료에 5억 3,196만원,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에 1,200만원,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유지보수에 500만원, 웹팩스서버시스템 유지보수에 493만 3,000원, 인터넷교환기시스템 유지보수에 2,080만원,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에 2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써 통신관리 업무추진에 194만 4,000원, 통신장비유지보수에 331만 2,000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정보통신 기능유지관리 재료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에 2,000만원, 올림픽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에 도비 684만 5,000원과 시비 1,932만 4,000원을 포함한 2,6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구입에 1,500만원, 회의실 스피커 구입에 200만원, 체육관 행사용 팩스구입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시 종합정보센터 기능강화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써 태백시 종합정보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및 구 건축물 철거공사 사업에 7,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지역방위능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에 있어서 예비군육성자원자본보조 사업에 향토예비군 훈련장비 구입지원에 도비 376만 5,000원과 시비 878만 5,000원을 포함한 1,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써 시청중대본부 운영 소모품 구입에 96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써 중대본부운영 업무추진에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사업에 있어서 예비군육성지원경사보조사업에 부대운영지원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향토예비군 진지보수 사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사업에 교육훈련 지원 사업에 예비군훈련장 신축 및 보수 1,500만 원 등을 포함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방위 작전지원 사업에 4,3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써 독수리․화랑훈련․민관군협의회 등 운영에 있어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에 통합방위 업무추진에 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통합방위협의회 지방회의 참석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참석에 6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통합방위협의회 사업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내실화로써 사무관리비에 행정홍보 현수막 제작에 240만원, 시설비로써 시정홍보 게양대 정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써 월간교양도서 구입에 288만원, 재료비로써 화사한 태백 가꾸기 운동 재료비 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선행시민 공로패 제작사업에 3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방행정운영 활성화 추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000만원, 뉴빌리지 태백운동 심사위원 참석수당에 126만원, 국내여비로써 자치센터지원 업무추진에 486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주민자치기능 활성화 추진에 600만원, 지역사회진흥 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장학금및학자금 지원 사업 통장자녀 장학금에 1,22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에 303만 2,000원, 강원도 이통장 연합회 월례회 참석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시책추진 연찬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석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교육 및 동아리경진대회 개최 참석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써 주민센터 우수동 종합평가 시상금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써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써 국민․사회단체 감사패 제작에 220만원, 새마을회 교육참가자 교육비에 150만원, 국내여비에 있어서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388만 8,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새마을지도자 강원도대회 및 전국대회 참석 보상에 678만원, 국민운동․사회단체 교육 보상에 88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새마을회 사업지원에 5개 사업에 3,135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사업지원 5개 사업에 1,124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태지회 사업지원사업에 582만원, 참전경찰유공자회 49만원, 대한적십자봉사회 태백지회 사업지원 사업에 343원, 재향군인회 태백지회 사업에 336만 등 총 5,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업으로써 새마을회 운영지원 사업에 1954만 6,000원, 바르게살기 운영지원 사업에 1,24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지원 사업에 84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 사업에 2,500만원 등 총 6,5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 사업으로써 새마을지도사 자녀 장학금 사업에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 등 합쳐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통장 능력개발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향시민․단체 기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로써 기간제등근로자보수 사업에 있어서 태백시 서울연락사무소 운영 사업에 기간제 등 인건비로써 1,6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강원도민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60만원, 강원도민회관 근태관리 시스템 운영비에 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써 뉴빌리지 태백운동(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인건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력운영비 총액은 464억 1,800만원으로써 전년도...
복순

노복순위원장

넘어가... 넘어가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거는 저희들 예산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맨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236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36쪽 기본경비 중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로써 부서운영경비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1,080만원, 직원 업무수첩 제작 2,400만원, 급량비 1,764만원,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써 비상근무 관내여비 232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시장 5,330만원과 부시장 3,77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써 부서엠티 비용으로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본청 3,996만원, 사업소 720만원, 동 1,440만원, 의회사무과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종 쳤습니다. 식사하고 하시죠.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13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 가지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할까요?
재창

고재창위원

예?
용보

심용보위원

내가 먼저 할까요?
재창

고재창위원

난 몇 개 안 돼요. 많아요? 그럼 내가 먼저 할게요, 몇 개 안 돼.
남궁 과장님!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식사 하셨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난 몇 가지만 예산에 반영하고자 물어볼게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199쪽에 우리 여기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6,1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이거 인원수는 어떻게 몇 명 늘었어요? 겨울방학에 그게? 10명씩? 10명씩 늘었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작년보다 10명 이상씩 지금 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이건 참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 했던 건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이정도면 어떻게 다 수용이 되는 가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지난 하계 때 저희들이 69명을 저희들이 전원 수용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정도면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혹시라도 초과되게 되면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여튼 더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올해... 아니 작년이구나. 작년 이맘때 이제 떨어진 사람이.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떨어진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었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제 많이 걱정을 하셨고...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10명 이 숫자보다는 증액시... 저 뭐야. 아르바이트생 늘린 인원보다가 더 많았잖아?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배 이상은 되잖아?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튼 의원님들이 걱정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되는 인원은 저희들이 경제정책과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맞아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전원 수용을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애들이 방학 동안이라도 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도 벌고 부모님들 가계도 덜어 드리면서 또한 사회경험도 쌓고 좋잖아요? 많이 이렇게 확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저 뭐야... 아르바이트생 그거 모두 이렇게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부탁 좀 드리고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다음에 201쪽에 있잖아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해외연수!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 성공사업 해외연수!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새로 생긴 거예요? 이게? 해외연수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창

고재창위원

올해 얼마 섰었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별도 예산은 없이 공무원 해외 연수비 예산에서 저희들이 2팀을 선정을 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해외연수 저 뭐야... 당초예산에 섰었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안 섰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안 섰는데, 그럼 뭔 돈으로?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예산계의 풀 여비에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출을 하려고 해가지고 2팀을 선정했습니다만 1팀만 갔다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이제.. 왜 1팀만 갔다 왔었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1팀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왜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마 그 내부 직원들 거기 그 팀을 꾸려서 가야 되는데 거기 팀 꾸린 부분에서 아마 조금 경비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문제가 있어서 1팀은 포기하고 1팀만 갔다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1팀이 몇 명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1팀이... 4명이 1팀이 되어 가지고 동남아시아 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4명이 1팀이면 1팀이 1,000만 원 이잖아?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250만원 씩? 1인 당?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의원들 연수보다 돈 더 많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이거는 뭐 의회에서 지난번에 이제.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시도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저 2개 팀 중에서도 1팀 갔다 왔는데 이번에 늘려가지고 4개 팀 신청해가지고 이게 가겠어요? 되겠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하여튼 의회에서 뭐 허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대로 저희들이 하고요.
재창

고재창위원

허락 안 해줘도 뭐 풀 예산으로 잘 갔다 오는데 뭐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 아닙니다. 작년에 이제 계획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그렇게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필요하지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필요하면 이거 예산 안 세워도 풀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닙니다.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210쪽에요.
정보화 마을 지금 계속해야합니까? 이거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정보화마을은 지금 우리 한강 발원지 정보화 마을 입니다만은.
재창

고재창위원

예예. 원동에.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계속해야 돼... 우리한테 정보화 마을을 해가지고 농촌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거 행자부에 한강 발원이 정보화 마을로 지정이 된 마을이라보니까는 저희들이 부득이 조금은 이제 활성화 되지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외람 되는 조금... 그 관리자도 들어서도 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저희들이 길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이게. 3,700만원 예산에 뭐 거의 도비 빼고 나면 뭐 3,200 만원 시비가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저 뭐야. 뭐. 응? 지네 응? 국비도 안주면서 뭘 그렇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하여튼.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 시키도록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거 도움이 크게 안 되는 것 같애. 내 저기 그 뭐야. 주민들 이랑도 한번 대화를 해봐보니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기. 213쪽에요. 넘어와서. 7억은 요 뒤에 이거 얘기 하는 거죠? 저. 선관위 사무...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종합정보센터 신축하는 것은 선관위 사무실 얘기... 부지가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그리 급하지는 않죠? 이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일단은 설계비하고 그... 건물 철거비만 계상하는 걸로 했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2016년도 까지는... 아니, 2017년도 까지는. 저희들이 이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구요, 또 필요성이 대두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의장님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좀 열악해서 일단은 설계비만 반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일단 가닥을 인제 지난번에 보고 때도 그랬구요.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정보통신에 예산.. 많이 불으네. 그거를 헐지 않고 쓰는 방법은 없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재창

고재창위원

보수해가지고는 안돼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보수하기에는. 내진석이라든가 정보통신시설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넘어가서, 예비군 훈련장 신축 보수 있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거는. 뭐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8087부대 통리 부대가 되겠습니다. 통리부대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서 지금 많이 그 함몰이 돼 있고, 훈련장 자체가. 지금 노화가 돼 있고, 지금 많이 함몰이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보수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건 우리가 해줘야 하는 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 불가피하게 시와 시의회 지원이 조금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넘어가서 216쪽에 있잖아요. 그건 뭐 화사한 태백 가꾸기 운동.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운동에 재료비네 이거.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료비 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재료비 인데, 이게 작년에 1,200 가지고 했댔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동별 150만원씩 갖고 해서 1,200 갖고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작년에 150만원 가지고 했는데, 왜 300만원 들고 갔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건 동별로 배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깨끗한 태백 만들기 운동에서 재료비로 이제 저희들이 동에 교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이제 작년에 보니 성과에 있어 와서 자투리 화단 만들기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 꽃밭, 소규모 공원 조성하는 거, 이런데 필요한 재료들을.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동 사업비로 내려 보냈잖아요.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동 사업에 꼭 필요해서 쓰지만은, 우리 동 사업비 1억 몇 천씩 내려 보내도, 그거가지고 모자라요.
3억 내려 보내줘도 모라자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10억 내려 보내줘도 10억까지도 모자라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은.
꼭 필요한 사업만 해야 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 그런 데는 지양해야 하는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다 건들어요, 그거를.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동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저는 지금 많이 왔잖아요,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까지 많이 왔는데. 그 사업부서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거도 보면 이것도 응? 굳이 이거를 세워야 되나 싶은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만약에 세워 주시면 동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동별 중복되지 않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에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거. 아이고. 참. 이거 뒤에 보면 또 저거도 뭐. 뉴 빌리지 운동 이거도 시설비 또 들어오고. 서울 연락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이건. 뭐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 요거는 이제 우리.
재창

고재창위원

요거는 뭘 인건비로 나간다는 건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서울 사무소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한명이 지금 상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언제부터 있었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작년...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몇 월 달부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계속 그 서울 강원도민회관 내에 사무실이 있어서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한 것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작년 이 예산이 안 있었댔잖아.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작년 이전에는. 보조금으로 해서 아마.
재창

고재창위원

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보조금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보조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보조금으로 해서 일단은.
재창

고재창위원

뭐 어떤, 보조금이 뭐 보조금이.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일부 아마. 요 부분은 자치행정 계장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자치행정 계장이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치행정 계장이 얘기해.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변칙을 쓰면 어떡해. 도민회다가 지원...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제... 도민회는 아니구요, 제향 태백 시민회.
한영

이한영위원

시민회에다가 그러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운영이 있었습니다. 도민회관에. 있었는데, 조금 전에 자치행정계에서 얘기했듯이 거기 옛날에 우리 각종 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돈에 대한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한 명 고용을 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집행하는 데가 어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집행하는 데는... 집행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불하니까요.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강원도민회관 내에. 사무실 별도에 ,별도의 명칭은 태백시 연락 사무소라고 해서.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서울에 있는 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서울에 있는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춘천에 있는 건지, 서울에 있는 건지. 도민회관이라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강원도민회관 내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닙니다. 지금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강원도민회관 내에.
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에 제향 서울 시민회가, 서울 시민회가 입주를 해서 업무를 받고, 그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박용훈 회장이 거기 아니요? 그렇잖아, 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시민회장이 이제 박용훈 씨이니까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쉽게 얘기를 해줘야지. 당장 알아듣지. 이렇게 뭐 이래 뭐, 도민으로 가네, 뭐 태백 사무소가 있고.
복순

노복순위원장

연락 사무소.
재창

고재창위원

이래, 사무소라 할 게 뭐 있어.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민회장이 이제 박용훈 씨이니까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그래 얘기를 해야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지. 전에도 저 뭐야, 줬댔는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줬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줬는데, 어떻게 줬..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보조금 형식으로 줬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그 보조금 형식이 제작법이 바뀌다 보니까는 보조금 형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요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정식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다른 지차체 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지자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재경 태백시민회의 인건비까지도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한다? 그거는 아닌데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던 것을 보조금, 보조금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보조금 형식으로 진행을 해왔던 부분을 보조금이 이제 막히다 보니까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야, 이게 몇 년도 문제인데 이거를 지원을 했었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해왔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용대웅 주사, 이거 언제부터 지원을 했었어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그거는 보조금으로 계속 나갔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씩 보조금. 보조금 명분이 뭐예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보조금이 제한. 아니, 서울시 제한시민회 지원 사업에 매년 지원이 됐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지원 됐었어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이번에도 거의 한 1,500에서 2,000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걸로 정산을 받아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네 정산을 받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뭘로 . 뭘로 어떤 정산이 내려와요? 정산세가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그 서울에서. 서울에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서울 뭐 행사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서 인건비는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그 때 당시에는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저 그, 그 밑에 보면 뉴빌리지 이거 서. 이거 1억 5,000 내려왔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저, 예산을 세웠네요? 요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계속.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요거는 이제.
재창

고재창위원

해가지고 오는데, 해가지고 오는데. 지금 인제 앞으로는 이제 뉴빌리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지금 뭐,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지적한게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 현재 계획도 그렇고 동별로 1억 5,000 중에서 동별로 균등 배분을 1,000만원씩 해 주고요.
재창

고재창위원

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균등하게 배부를 해주고 사업비로.
재창

고재창위원

맞아.

남궁증자치행정과장

1,000 만원씩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해서 차등배분을 상 실적에 따라서 상 사업비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최우수 동, 우수 동, 노력 동 해서 8개동을 7,000만원을 갖고 차등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한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마는. 차등배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아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작년에 결과를 갖고 올해 사업비를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내년 이후에 균등 배분하는 사업비 이외에 차등배분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균등 배분해도 그것도 문제라. 그래보니까 이거를. 뉴빌리지 사업을. 이게 중복이 자꾸 되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예. 그래서 위원님들의 하여튼 보결을 들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제가 좀.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한용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201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예,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업 해외연수 이번에는 4,000만원을 아예 따로 여비로 세웠네요?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일단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 이 금액을 집행을 하고. 이거는 어차피 공모하고 난 다음에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모 하실 때, 4인 1조가 됐든 3인 1조가 됐든 팀을 나누게 되면 절대로 여행사를 끼어서는 안 된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여행사를 끼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을 외국에 이제 벤치마킹을 글로벌 벤치마킹을 가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본인들이 뭐 공부를 해가지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조건이 붙어야 된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예. 여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사 일정에 맞추어가지고 그냥 가는 해외 연수는. 이거는 정말 그냥 여행인거죠. 여행인거죠. 제가 저번에 기감실에서도 그런 행감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 갔다 온 팀들 보고서 봤어요. 보니까, 정말 뭐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뭐 정말 뭐 나름대로 알차게 했더라구요. 이번에 일본... 의회에서도 일본 갔을 때에도.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택시라는 것을 저희는 한 번 못타봤어요. 지하철만 타고, 저기 뭐나 대중교통 이용하고 버스 타고, 걸어 다니고. 정말 그러니까. 아, 일본 문화에 대한 바닥문화를 볼 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 글로벌 해외연수도 정말 여행사 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네들에 의해가지고, 계획에 의해가지고 통역사도 붙여서는 안 되고. 이거는 정말 자기네 팀을 만들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조건부로 이렇게 꼭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공모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204 페이지에 안정적인 직장생활 지원. 이제 나와 있네요. 그 앞에 보면 출산휴가 대체 인력 지원을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 공무원 현황 파악 하신 거 있으시죠? 그거 나이대별로.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자료 있으시나요? 아니, 우리 담당 계장님 갖고 계시죠? 네, 우리 지금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우리 한 몇 가정으로 지금 이렇게 대충 파악을 하세요? 대충.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초등학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유아부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그거를 파악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직원이 한 20대 30대 초반까지가 49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연령대에 거의 최근에 들어온 여직원들 빼놓고는. 빼놓고는 30대 그러니까 40... 30대 후반까지는. 후반까지는 아마 그 연령대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한 30대에 해당되시는 분이 마흔 두 분 정도 되시니까는.
한영

이한영위원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초반에.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그렇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며는. 한번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제 청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 때문에 조금 그런 제약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냥 사설 놀이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실내 놀이터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만들면. 별로 예산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들지도 규제 사항도 그다지 많지가 않는 걸로 저는 이렇게 제가 한 번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꼭 우리 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청 내... 사실 우리가 저도 사실 학원 내에서 20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힘든 게 뭐나 하면 한 4시부터 6시 퇴근 사이 그 정도라고 시간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막 학원을 2개 3개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 시간대 되면 불안해가지고 일에 집중력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제안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구요. 근데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청 내에 있는 맞벌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와서 그냥 돈을 받고 시간 당 5,000원이라면 5,000원 이렇게 받고 그냥. 놀이 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런 시설을 한번 이렇게 그다지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돈 한 몇 천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떡을 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제를 하나 쓰셔도 되구요. 아니면 노인 일자리에 돌보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조금만 우리 담당부서, 그리고 시장님의 조그만 의지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업무보고 때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해서 담당이 누구시죠? 공무원 복지계 인가요? 복지에서 하셔야 되나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청 내만 따지면 공무원 복지계, 그리고 사회 복지과도 아마 해당이 될 것 같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한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적은 돈 들이고 그것 좀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애들이 다 커서 해당사항은 없는데, 제가 그 학원을 해봐가지고 맞벌이 부부들의 애환을 알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우리 관내 시설들이 그다지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애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마이크 끄고 했습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마이크를 껐습니다. 213페이지요. 회의실 스피커 구입은 어디서 한다라는 거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 요거는 회의실에 지금 스피커가 되어 있는 부분이.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회의실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대회의실.
한영

이한영위원

대회의실. 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대회의실에 스피커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많이 안 좋나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요게, 인제 그 그동안 스피커가 대회의실에서 사용을 할 때. 저희들이 외부에 임시변통으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대회의실 스피커를 노화되어 있고 용량이 적고 하기 때문에 다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위에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장비구입 이건 뭐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위성방송 측정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 사업자의 통신 설비 후에, 제대로 민간사업자의 통신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품질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거를 왜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하나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면?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민간 통신 사업자 통신 설비 사용 점검, 사용 검사를 저희 통신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고도화 되다 보니깐 아마 조금 이제 무리가 있었는데, 이거 자세한 것은 우리 통신계장께서 한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임래평 : 네, 이제까지 2013년도부터 공동주택 설비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비를 구입을 못해가지고 검사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마이크를 좀 켜고 하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대해가지고요.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고장났구나. 켜진거야? 아아.
담당

통신담당

임래평 : 위성 스카이방송 TV방송 수신되는 품질을 검사하는 겁니다. 제대로 수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를 왜 가계에서 해요? 대행기관에서 다 하잖아요. 뭐, 케이티나 이런데서 스카이 달아주는 거 아닌가요?
담당

통신담당

임래평 : 아, 거기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검사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즘은 또 위성은 감소 추세라고 그러나요,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내부 그걸로 다 하던데 보니까. 스카이는 요즘 보니까 조금 추락세 이던데요.
담당

통신담당

임래평 : 아, 그래도 아직까지 뭐 인터넷으로 하는데 위성 아직 남아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거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마는 이거 요즘 하향추세인데 이거를 꼭 하셔야 되나. 이제는 스카이, 저도 집에 스카이 달았는데 그거 보다 조금 더 좋은 걸로 달아주더라구요. 그 위성에서 안테나 없이. 그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장비를 구입하신다구요?
담당

통신담당

임래평 : ....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임래평 : 현재까지 쓰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점점 이거 없어진다해도? 스카이가요?
담당

통신담당

임래평 : 없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황원규 계장님, 집에 스카이 안 달아 놓으셨죠? 요즘 더 좋은 거 달으셨죠? 내부 광케이블인가 뭐 그런 거,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스카이 장비를 꼭 이거 1,500만원 이거 이건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관내에 공동주택 주택 이런 데 설치되는 것을 사용검사 해주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하다 보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는거야.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주변검사를 해주는 거죠.
용보

심용보위원

해가지고, 나쁘다 !
담당

통신담당

임래평 : 아, 나쁘며는 이제 업체한테 제대로.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재 시건을 하든가.
한영

이한영위원

별 희한한 법을 다 만들어 놓았네.

웃음

담당

통신담당

임래평 : 모든 통신설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 장비만 아니라 다른 거도 측정 장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돼요.
담당

통신담당

임래평 : 예?
용보

심용보위원

작년에 실적.
담당

통신담당

임래평 : 아, 그거는 자료를 뽑아오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검사 어느 정도 했는지.
한영

이한영위원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물론 뭐 법에 의해가지고 하신다 그러지마는. 하여튼 이게 대여를 하실 수. 이게 한번 쓰고 버릴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야하는 그런 장비인데, 1.5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닌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문득 제가 제 생활을 하면서 요즘 추세가 바뀌는 거를 저도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임래평 :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비군 육성장비는 왜 가면 갈수록 늘어요? 해마다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다른 시군과 사실상 따져 봤을 때, 저희들이 적은 시군인데, 저희들이 예비군 훈련 장비에 관련해서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관련 장비가 노화 돼있고, 또 훈련 시설들이 노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 되고 있구요. 그러다보니까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36사단 태양평정관련 원주, 횡성, 평창, 홍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지원 되는 부분을 따져 봤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적은 시군에 하나에 속하긴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대대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우리 시청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대대에 보관하는 거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예, 대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작전용 천막까지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줘야 하는 거야?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지금 추세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것들만 예비군에서 요구하는 것들,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엄선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는 국방예산까지 자치단체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하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닙니다, 뭐. 그리고 216페이지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화사한 태백 가꾸기 운동 재료비. 이건 뭐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깨끗한 태백 만들기 운동해서 자료비로 해서 보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크린시티하고는 뭐가 틀린가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깨끗한 태백 만들기 운동,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화사한 태백 가꾸기 운동은 저희들이 작년에 깨끗한 태백 만들기 운동에 재료비로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요거는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만약에 예산이 있으면, 자투리를 이용한 화단, 소규모 꽃밭, 소규모 공원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게끔.
한영

이한영위원

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겹치는 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장 해보셨잖아요, 우리 과장님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동사업비 이거 세워 드려야 해요? 저 정말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동 사업비 받아 보면 사실 이런 거 하고 많이 겹쳐요. 그죠? 소공원도 만들고 정말 이제는 민원의 그런 게 너무 높아져서 내 집 앞에 있는 화장실도 치워 줘야하고 동에서 내 집 앞에 바로 운동기구도 놔줘야 되고 이런 지금 수요가 막 되다 보니까. 이거 뭐, 사업이 이중성으로 다 이렇게 겹치는 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동장 포괄 사업비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화사한 태백 가꾸기 운동에서 게릴라 과정의 사업에서 추진하는 일환입니다마는 용도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받아서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려줄 때도, 교부해 줄 때도 용도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받아서 교부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엄격하게 컨트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저는 늘 얘기하지마는 행정은 공평, 불편부당 그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그래야하는데. 특히, 동 사업 결산 받아 보면 아,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까 전에 뭐 우리 과장님 동장 포괄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동장 포괄 사업 아니거든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각 동에서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옛날, 옛날 저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예. 그래서 우리 무기가 되는 거야, 그게. 속된말로 (청취불능) 김호우 계장님 동 사무장 하셨잖아. 씨익 웃으시잖아 맞다고 지금, 예산 계장님이. 근데 정말 이거 한번 저는 그래요. 동 사업비 이거 정말 동에다가 내려 보내야 줘야 되느냐. 아니면 기획실이나 예산계에서 쥐고 있든가 이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우리 전체 자치행정과나 우리 사업부서 하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뭐, 동에 그런 소규모 민원 안 해주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한 사업비에 두 번 세 번 하는 거 있어요. 동에 보조 받고, 시에 또 힘 좀 써가지고 물론, 저희도 일조합니다. 여기서 반성하지마는 그래가지고 똑같은 거기에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 받는 거야. 이 동사무소 소규모 사업이.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는 분명히 제한을 할 겁니다. 이 동 사업비에 대해가지고. 뭐 안 세워주자는 거는 아닌데, 이게 동에 내려감으로 해가지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무계장님 하고 동은 누가 담당 하시나요?
네, 우리 과장님하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좀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뉴빌리지는... 지난 번 우리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지난번에도 주민 자치 워크샵이었었나요. 그때 주민 참여 해가지고 황지동이나 철암동에 우수 사업 보면서 아, 참 좋다 이렇게 가봐 가지고 어, 잘 해놓았네, 하는 느낌은 제가 받았는데. 조금 뭐, 돈을 일괄적으로 나눠주고 나눠먹기 하는 그런 것처럼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뭔가 조금의 변화는 줘야 하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동 사업비하고 동 소규모 사업비 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중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 사업비는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받아서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전체 인건비가 우리가 460억인데요. 원래 인건비가 12월 말짜로 나가면 얼마가 지출이 되나요? 우리 예산계에서 얘기 하셔도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대략 연말까지 추정을 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 올해 2015년도 예산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결원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460억 중에 아니, 올해 당초 예산 450억 중에 지금 잔액 남는 게 대략 40억 정도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40억.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460억의 기준은 뭘로 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이것도 정원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정원. 중간에 결원이 생기니까 한 40억씩 남는다.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한 번만 확인 할게요. 여기에서 공무원 뭐라 그러죠?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시간외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 기간제는 아니고. 무기계약직만?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무기 계약직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구요, (청취불눙) 청경만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청경.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460억 중에 각 부서에 있는 무기 계약직들 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보수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무기 계약직이 대략 70억 정도가 되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무기 계약직 70억.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기간제 근로자도 60억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0억.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외에 또 인건비가 뭐, 있나요? 인건비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러면 130억이면 한, 600억. 600억 정도가 인건비가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이게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그분들은 호봉제로 해가지고 점점점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일 년에 오르는 그 프로티지가 금액상으로 보면 얼마가 되는 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그 한 호봉 차이를 저희들이 올해 협상을 하면서 최소화로 해서 1프로 인데, 1프로 하게 되면 채 만원이 안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금액상으로는요.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금액으로 하면 1년에 (청취불능) 대략 1년으로 따지면 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늘어나는 게 한 호봉 차이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30만원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예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무기계약직이 186명 정도가 되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금액으로 얼마예요?
한 6,000만원? 한 오륙천 정도.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기간제도 포함해서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 기간제는 제외고? 예예.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일년에 한 오륙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점점점점 늘어나겠다, 코스트는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그게 저희들이 기간제 최저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2014년도에 7.5%가 올랐고, 올해가 7.2%가 올랐고 내년에도 7%가 올랐거든요. 근데 최저임금이 7%이상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기간제도 그렇고 오르게 되면 7% 이상씩 오른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인건비만 7%가 올라가고 그 외에 4대 보험료가 또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저는 그래요. 공무원 숫자 우리가 뭐 남들은 왜 우리 태백시 공무원 많냐 많냐 일부 시민들은 그렇지만 저는 뭐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나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년에 600억, 전체예산이 우리가 3,000억에 600억 그리고 이제 점점 앞으로 올라간다.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살림 잘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김길동 위원님.
길동

김길동위원

저 딱 한개만 묻겠습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두개도 안 물어요. O2리조트 회원관리 이거 1,200만원은 뭐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이제 저희들이 O2회원권을 숙박 회원권 2개하고 골프 회원권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일 년에 60일 사용하는 것을 가정해서 매달 다른 일반 회원도, 법인 회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관리비를 O2에서 자기네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구자에 대한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90만원을 관리비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 년에 60일을 관리했을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심용보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보

심용보위원

관리 비용이라는 게 맹 객실료 이용료 아니에요. 이용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용료잖아.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네? 그거잖아.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8만 8,000원. 8만 8,000원 법인 값해서 60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오면 회원권으로 해서 그냥 무료로 재워 준다는 얘기 아니요? 그렇잖아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대외적은 손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건 다 될 거고. 201페이지에요. 작년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 부상 치료비가 얼마 나갔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부상치료비.. 이것들이 (청취불능) 자료가 있나요?
에서

의석에서

자료는 없는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산계 용대웅씨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작년에 부상치료비는 나갔는데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2014년보다 지금 이거 많이 줄었죠?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예, 많이 줄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적게 계상됐죠?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요. 202페이지. 서울사무소 파견근무자 관시 임차료. 이건 아까 얘기 했던 기간제 근무자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세종시에.
용보

심용보위원

아아.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세종시에.
용보

심용보위원

아아 거기에 나가있는 공무원.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우리 파견 직원. 6급 직원. 거기에 대한 관사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 공무원 노사 협의회 하는 거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매년 합니까? 매달 합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달은 못 하고있구요. 저희들이 현재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매달 할 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비대 체제가 정리가 되고 하며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매달 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여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자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수시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207페이에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왜 이리 늘어났어요?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하고 이거 뭐가 늘어난 거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행정 정보 시스템 전산 상 유지 보수 관리 이것은...
용보

심용보위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자치단체 이전. 207페이지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예. 행정정보 시스템 전산 장비 유지 그것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이제 전체 시스템을 통합관리 하는데, 장비 도입금의 7%를 한국 지역 정보 개발원에 위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냐구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아마 이게 도화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우리 전산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지금 새올 행정 데스크하고 온나라 데스크 이게, 쉽게 말하면 장애 생겼을 때 장애 처리 해주는 그런 개념을 합니다. 작년 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로 기술지원센터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라고 해가지고 자치단체별로 해서 운영비를 N분의 1로 나누어서 배분한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추가 개설 되었습니다. 요게 온나라 서비스 데스크 이거는 전자문서 서비스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또 틀려요 이게. 이게 작년에 당초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한테 온 거는 8,258만 9,000원 이고 예산상에는, 이거 새로 만들어 온 거랑은 또 틀려.
담당

예산담당

김호우 : 올해 과목이 개편되면서 작년에는 402-02로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는 308-10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403-02 보시면 올해예산 2015년도 예산 403-01로 되어있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2015년에는 총액이 9,600 이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목이 갈라진 거예요? 그럼?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과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403-02에서 308-1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건 308-10이고...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지금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시트들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뛰었냐구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올해 온나라 서비스 데스크 운영 이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000만, 1,900만원이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1,090만원이요.
용보

심용보위원

1,090만원이? 근데 그 밑에 거는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아, 그 밑에 테이프 백업 장치 라는 것은 저희 정보 시스템의 생명은 전산 자료입니다. 다른 시스템은 돈은 들여서 대체가 가능한데 이 전산자료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산자료는 항상 서비스만이 아니고 재해가 발생 했을 때 대비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카스 테이프 같은 데에 데이터를 별도로 백업을 받는 장치인데 이 장치가 도입한지 2006년에 도입해갖고 한 10년 11년 되다 보니까, 용량이 모자라 가지고 대처하는 장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작년에는 이게 1억... 작년에는 1억 1,000이나 깎았잖아요. 감했잖아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작녀에는...
용보

심용보위원

1억 1,200을 깎았다가 이번에 2,000을 또 새로 세워주는 거잖아요. 왜 그리 많이 깎았다가 많이 세우냐구요 갑자기.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작년에는 항 운항 스키 교체에서 저희가 4,000만원을 계상해 갖고 저희가 교체를 했구요. 올해는 테이프 백업 장치로 해서 2,000 증액 된 6,000을 올린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죠?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지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고, 작년에는 이 과목에 다가.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항 운항 스키 교체 있었습니다. 4,000만원 있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없었던 예산인데 왜 이렇게, 기정 예산 4,000이 있었다고 했어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2015년에는 자산 취득비에 정보 통신실 항 운항 스키 교체 에서 4,000이 있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아, 이쪽에 있었죠. 항원 교체로 넣었네 이거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네,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전산자료..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는 몇 년 마다 한번 씩 하는 거예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제가 이 시스템은 2006년에 도입하고 처음 교체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0년만에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아까 우리 고재창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거 정보화 마을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네.
용보

심용보위원

물론, 뭐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닌데... 관리자가 누구예요? 뭐하는 사람 쓰는 거예요? 이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정보화 마을 지금 현재는 홍영기씨라고
용보

심용보위원

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홍영기씨라고 올해 5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공석이었다가. 그래서 정보화 마을 운영 관리자는 시설관리뿐만 아니고 프로그램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다음에 판매 대행하고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농업기술센터하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강소농 육성 사업 안에 이거 또 들어가 있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압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육성하는 사업인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예. 연계될 수 있는지 한번,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그쪽에서 이 사람을 다른 데서 육성하시고 한군데다 두 사람이 같은 시에서 다른 과에서 한 군데로 지원하지 않게끔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매년 우리 예비군 훈련 신축 합니까? 예비군 훈련장?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신축하는 것 보다는 보수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매년 이렇게 1,500만원씩 들어가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여름철 장마철이 되면 이제 일부 붕괴 되고 사면이 붕괴 되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매년 거기에 대해서 보수 작업을 걸치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매년 똑같은 서바이벌 이거 뭡니까. 장비세트도 해줘야 되고 야간 투시경도. 이번에 더 많아졌어요? 금액은 같은데, 종류는 더 많아졌어요? 그지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에 반영을 좀 더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시정홍보 게양대 정비는 이거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정홍보 게양대를 수량이 한 100개가 넘다 보니까는 이게 계속 훼손이 되고 부러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한 개 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홍보 게양대가 저희들이 한 개 하는 것이 약 25만원 정도.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겨울철 나면 부러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219 페이지에요. 민간단체 민간이전.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주는 기준이 뭐예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경상 사업보조...
용보

심용보위원

예.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체별로.
용보

심용보위원

왜 이걸 다 깎았어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올해 조금, 내년에. 내년에 이제 사업비 반영이 예산이 조금 이제 보조 예산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는 큰 틀에서 조정을 하는 측면에서 요 부분들이 단체별로 조금 씩 조금 씩 삭감이 좀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근데 어떤 데는 많이 깎고, 어떤 데는 조금 깎고, 손은 다 대긴 다 댔는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사업 성격이 타당한지 여부, 그런 거에 따라서.
용보

심용보위원

사업비는 까고, 운영비는 그대로 다 나갔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운영비는 법정 운영비는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참전 경찰 유공자회는 사업자체가 2개에서 1개로 줄었기 때문에 뭐 금액이 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은 늘었는데 또 보조 사업자 금액은 깠어요. 개수는 늘었는데.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전체적 틀에서 조금 씩 조금 씩 조정을 조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김재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지금 옆에다가 정보 시스템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게 완공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 17년도 완공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 그죠? 제 생각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을 지금부터 조금 아껴 쓰시라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구매하는 것을 절제를 하시고. 그때 새집으로 들어갈 때 모든 걸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올해와 내년에 최소한 아껴 쓰십사 하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사갖고 또 새로 지은 신축에 들어갔을 때 또 안 맞아서 또 구입하면 또 구입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 하셔서 올해 그거 하셔도 또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그런 쪽을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성 있게 규모 있게 저희들이 살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집행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낡았다 해도 2년을 잘 쓰실 수 있게 하고. 새 집으로 갔을 때 깔끔하게 정비를 하실 수 있게 요렇게 하셨으면.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지금 장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제안을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부 공무원의 42명 정도의 30대가. 그렇다면 부부 공무원들, 우리 이한영 위원님도 제안을 하셨지만 옆에 우리 종합 정보 센터를 개설하실 때. 신축하실 때, 그 때 옆에다가 좀 더 붙여서 지시면 공간이 조금 나오지 않겠는가. 이거를 구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퇴근 후에, 오전에는 다 기관에 가서 있겠지만 오후에 아이들이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럴 때, 놀이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놀이시설 좀 해놨다가 애들이 잠시 쉬었다가 뭐 아빠 엄마랑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총괄과 소관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달언입니다. 573쪽 입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저희들 총괄은 47억 2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세입보고 드릴까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안문협 총회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에 50만원, 안전교육 개최 물품구입에 40만원. 안전문화, 안전 협의에 회의 참석 수당에 357만원, 안전문화 운동 캠페인 전개에 340만원. 재난 현장 구조구급 안전체험 교육에 225만원, 재난 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 종사자 급량비에 126만원, 시민 안전교육 강사료에 100만원, 즐거운 눈치우기 눈사람 인증샷 시상패 제작에 60만원, 재난안전 경연대회 입상자 시상패 제작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추진 여비로 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안전사고 영상, 사진전시회 개최 재료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안전단체 구조구급 교육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160만원, 재난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운영에 재난 안전 대책 본부 근무자 급식비에 73만 5,000원 공공 운영비에 재난 감시 장비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우량계 유지 보수에 240만원, 수위계, 적설계 유지 보수에 160만원, 상황실 PC 및 이동영상카메라 유지 보수에 105만원, 온도계 수리 유지 보수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재난 상황실 업무 추진에 194만 4,000원 재난 안전 상황실 운영 재료비 구입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문자 전광판 보강 사업에 2,000만원, 2016년도 강수량계 표준화 구축사업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활동 운영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심사수당에 42만원, 안전관리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안전관리 자문단 활동수당에 600만원, 국내여비로 재산관리 업무추진에 2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련 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지원에 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안전 네트워크 운영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점검 캠페인 홍보제작에 45만원, 재난 위험 시설 표지판 제작에 200만원, 재난취약시설 점검 여비에 100만원, 생활안전 취약가구 전기 점검 및 물품구입에 1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 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에 203만원, 재난 대응 종합 훈련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응 능력 배양에 사무관리 입니다. 재난안전 관리계획 제작에 360만원, 현장 조치 행동 메뉴얼 제작에 150만원, 자연재해 표준 안전 행동 메뉴얼 제작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 예방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재난대비 합동 점검 급식비에 42만원, 국내여비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 재난예방 대책추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 복구 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제설 작업 인원에 3,1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재해 응급 복구 및 사전 대비 장비 임차에 2,000만원, 제설 및 수해 복구 사업 장비 임차 8개동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 자제 구입에 1,200만원, 제설 및 수해 복구 작업 추진에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참여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급식비에 175만원, 민간인 상해 치료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충에 PP마대 등 해서 140만원, 풍수해 보험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부담금 국가직접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유림 사용료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계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사업에 16억 9,3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600만 9,9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지천 담수보 설치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절골천 정비 사업에 9억 9,3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관리 위원 수당에 70만원, 하천부지 부가가치세 납부에 280만원, 하천순찰 및 점용허가 관리 민원 처리 국내 여비에 194만원, 폐천부지 관리 분할측량, 감정평가에 2,000만원, 하천 편입 토지 보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소방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시민안전 지킴사업에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 수당에 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360만원, 민방위 교육 입교자 여비에 144만원 비상급수 시설 전기요금에 120만원, 민방위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에 35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2개소에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안전교육 강사 수당에 105만원,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에 65만 2,000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에 190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 과정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술 대 지원 등 전문교육 지원에 220만원, 지원 민방위대 육성에 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이 되겠습니다. 충무계획 작성 제작에 90만원, 을지연습 훈련장 운영에 360만원, 을지 연습 근무자 급식비에 672만원, 유관기관 합동 실시 훈련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송통신 시스템 유지관리에 272만 2,000원, 민방위 경보 시스템 유지관리 253만 5,000원, 방범용 CCTV 시스템 유지관리에 620만 5,000원, 민방위 경보 시설 전기요금에 120만원, 동 엠프 방송 전기 요금에 88만 8,000원, 방범용 CCTV 전기요금에 2,430만원, 동 마을 엠프 장비 유지 보수에 1,993만 7,000원, 재난재해 CCTV유지 보수에 606만 4,000원, 나들목 CCTV유지 보수에 2,149만원, 방법용 다목적 CCTV 유지 보수에 5,1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통신 업무 추진비 국내여비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자재 구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취약 지역 예보 및 경보시스템 구축에 8,000만원, 민망위 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 5,7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5,880만원, 자율방범대 차량 운행 지원에 1,440만원, 자율방범대 사무실 난방비에 960만원,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경비로 480만원, 사무 용품 구입비로 360만원, 행정 사무 기기 소모품 구입으로 720만원, 정수기 임차료에 120만원, 급양비에 1,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요금으로 360만원, 비상급수 관내 여비로 152만원, 부서업무 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으로 1억 7,8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올해 저기, 간단한 거 몇 가지, 예산에 필요한 거 물어볼게요. 재난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우리가 올해 2억 썼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2억 썼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얼마 남았어요? 불용 처리 한 게 얼마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2억은 시장님 포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지출 돼 가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지금 예산 올라온 거 포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2억은 포괄사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579쪽에. 동으로 임차 장비 지금 뭐 뭐 내려 보냈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저희들이.
재창

고재창위원

돈으로 내려 보냈어요, 장비로 내려 보냈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돈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장비료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좀 하고. 유류대하고 이렇게 해서 동으로 다 보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근데 이거는... 이건 안전총괄과에서 취급해야하나? 계속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제 아마 저희들이 국도하고 지방도 그 다음에 간선도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요, 뒷골목 사업은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뒷골목을 치울 수는 없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동으로 전도해 가지고 그래서 동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동에서 내려 보내가지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하려면 저희들도 뭐 장비를 구입하고 그래야하는데, 그거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동 별로 해서 저희들이 장비는 지금 다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이거 뭐 예산실에서 바로 동으로 주지, 안전총괄과를 거쳐서 할 필요가 없잖아 이제는 이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아마 편성은 아마 실과로 해서 편성이 돼야...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제설 자제 구입은 올해 뭘 하는 거예요? 뭘 사려고 그래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동에다가 전도를 해 줬는데요, 아마 그 건설교통과에서 염화칼슘 같은 거를 조금 내려 주긴 주는데, 그런 게 부족하면 그런 것을 충당하고, 그렇게 경비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동에서.
재창

고재창위원

경비로?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도 현금 보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다 저기 전도를 해 줬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이거 국유림 사용료 있잖아요. 이거 80만원 계속 이걸 내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거 저희들이 재해 예방 사업을 하면서, 산림청 땅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매입을 못 했습니다. 매입을 못하고 사용료를 열한 필지가 있습니다. 관내에 열한 필지 해가지고 80만원 안 나가고, 올해도 41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국유림은 돈 안주고도, 앞으로도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죠. 국유지 같은 데는 사용료 들어가면서 우리가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고 보는데.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황달언 과장님이 이런 거는 전문적으로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국유림 이거 한번 사용료 같은 것은, 매년 우리가 발생하는 건데, 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한번 국유림 말고, 밑에 하나 마나 우리가 개인적인 지역 사업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재난 방지하기 위해서 재해 위험 지구 공사하면서 그거는 국유림 사업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그거 한번 절충 한번 해보세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절골천 정비 공사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는 여기 절골이 아니구요, 여기 상사미 상사미 쪽에 가면 절골이 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 절골천.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수자원 공사 가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예예.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그 절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류 쪽은 거의 완료 됐구요, 상류 쪽에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국비 5억하고, 시비 5억해서 올해, 내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정비 뭐,뭐 해요, 여기는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여기 이제 저희들이 미 제방구가 있습니다. 제방하는 것 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 남은 구간이 10억 들어가는 게, 몇 미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정확한 물량은 산출을 안했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알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10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뒤에 한번 봅시다. 582쪽에. 하천 편입토지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재창

고재창위원

이거는 편입 토지 어디를 보상 한다는 거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규정..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어디 위치는 안 정해졌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안 정해졌습니다. 이게 소하천 부분인데, 민원이 발생되면 하는데... 올해도 5필지를 보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민원이 발생되면 지출할 돈으로 편성이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렇죠. 요 뒤에 587쪽 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여기 6개소가 나왔네, 어디에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느라고 1억 5,000을 세웠는데, 요게 지금 경찰에서 요구하는 것은 30개소 들어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것은 다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예산 확정이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요거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위치를 선정이 안됐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안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요거 경보 시스템 2개소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재난 경보 시스템이요?
재창

고재창위원

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이거는 종합운동장 하고요 소도 목련 아파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소도 목련 아파트? 목련 아파트에 왜 설치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취약점이 되어 가지고 요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가 취약지역이다... 거기가 취약 지역인거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다른 데는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경보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10개소가 되어 있는 거야?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한 개소 설치하는 데 4,000만원 들어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예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요거 10개 되어 있는 데는 어딘지 자료 좀 줘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지역치안협의 홍보물 제작.. 이거 서에서 그거 하는 거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자, 이상입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구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김길동 위원님.
길동

김길동위원

573페이지 있잖아요. 시민안전교육 강사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500...
길동

김길동위원

73페이지.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이거는 강사료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어디...
길동

김길동위원

밑에서 세 번째.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강사료요.
길동

김길동위원

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요게 저희들이 안전 교육을 할 때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관내에 계신 분들은 5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관내 같으면... 소방서장님이나 이런 분들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안전 분야에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 된 분들이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자율 방재단은 1회만 하네요? 그 뒤에 보면, 그거는 강사 한 분 하고, 40만원인데?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5만원 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출장여비하고 숙박비, 이거를 좀 계산하면 40만원 정도 나온다 그래서 1회에 실시를 할 예정 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시민 안전 교육은 50만원. 2회인데? 100만원 인데?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아,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도 초청해서 하는...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두 분하는데 이분은 50만원씩이고, 어느 분은 40만원... 그거 강사의 질이 좀 틀린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등급에 또 틀려집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강사 등급에 따라...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등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576페이지 있잖아요. 2016년 강수량계 구축사업. 이거는 뭐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강수량계가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저희들이 컨트롤하는 기능이 저희들 상황실에서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도에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도에서 전체 시군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표준화 사업 해가지고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아까 587페이지 있잖아요. 지역치안협의회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이거 1,000만원인데, 이거 총괄과에서는 모자란다는데, 아니 이거 서에서는 모자란다는데, 왜 맨날 1,000만원만 하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제 작년에도...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매년 1,000만원씩 상반기 1,000만원, 후반기 1,000만원 이래 올라온다면서? 그럼 모자라면 조금씩 더 해주던가 해야지, 예산이 안 되면 그걸 해주던가 해야지. 매년 똑같이, 물가는 올라가는데, 계속 1,000만원만 올리면... 아니, 500만원이 모자라면, 1,250씩 해가지고 상,하로 이렇게 나눠주던가 해야지.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에요, 금년이 아니에요. 이게 몇 년 째 이렇게 올라온다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금년이 처음이지 왜.
길동

김길동위원

금년에는 지금 올라오는 거고,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용보

심용보위원

작년에는 이게...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에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게 추경 때부터 세운거야. 이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1,000만원 있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추경 때, 모자른 데에 조금 더 올렸죠.
길동

김길동위원

그건 200만원... 예?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상하로 2,000만원이야.
재창

고재창위원

당초에 1,000만원하고 추경에 1,000만원.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추경에 조금 더 해줬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조금 더 가 1,000만원이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머리 아프지.
용보

심용보위원

예산을 다 그래 해 왔어.
길동

김길동위원

다 그래 해왔어요?

웃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요거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심용보 위원님.
용보

심용보위원

576페이지. 이거 물었나. 나 나갔다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물었어요? 재해문자 전광판 보강사업? 이거 어디다 할 거예요? 576페이지.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아, 이거 위에 거요. 여기 지금 당골 입구에 것이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용보

심용보위원

당골 입구에 어디 있는 거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저기.. 도립공원 들어가기 전에 보면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근데 이거 수리하는 데 6,000만원이나 들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2,000만원.
용보

심용보위원

아, 2,000만원?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2,000만원. 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에 2016 강수량계 표준화 구축사업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5개소가 기설치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재난 상황실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도비를 50% 받아가지고, 도 전체에 컨트롤 하는 그런 시스템을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시군 단위로만 있던 걸 같다가.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이거를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것을 전부다 콘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집계를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구축사업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 안전관리 자문단은 누구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 자문단이 십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명단 좀 갖다 주세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579페이지에요. 201-01 일반운영비에 사전대비 장비는 어떨 때 임차하시는 겁니까? 밑에 것은 내가 복구사업에 장비 임차는 알겠는데, 사전 임대 장비 임차는 어떨 때 하시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골목길 제설 작업 하는데, 저희들이 눈을 치우기 위해서 사전에 요걸 동으로 전부 배당, 지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눈이 오게 되면 눈 치우는 그런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각 동으로 나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그렇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왜 동에다가 얘기를 하면 시에다가 얘기 하라고 하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 저희들이 전에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와서는 저희 직접 관리가 하기 힘들어 가지고 동에다가 올해 예산은 다 전도를 해 줬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각 동으로 지금 제설 비용이 나가네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나갑니다. 그 골목길.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제설은 큰 도로만 하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골목길 도로는 안전총괄과에서 나가네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각 동에 1톤 트럭에 삼 날이 달려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달려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 운행하는 거 하고 별도의 비용이죠, 이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제 이 돈을 주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자재라든지, 그런 삼 날 같은 것도 구입하고 적재적소에 쓰는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는 밑에가 제설자제지 위에 것은 장비 임차료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임차료 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밑에 것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그거 삼 날 구입은 이거 1,200만원도 동으로 나가는 거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밑에... 제설자제 구입 이거 1,200만원 나가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저 위에 기간제 근로자 제설작업 인력도 이것도 동으로 나가는 거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거 나갔다가, 동에서 정산이 안전총괄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정산 안 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정산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냥 업무추진비네. 이거 업무추진비의 성격이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건 뭐 동장 포괄 사업비도 아니고, 이건 동장 업무 추진비지 이거는. 밑에 것도 똑같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450만원.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응급복구 장비 임차로 해가지고 나가는 게 1억 2,800만원이 이게 전부 동으로 나가는 거라 이거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 1,800만원씩 나가네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581페이지에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는 지방하천 중간에 시설비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공사는 그냥 이거는 어디에 그거 없이, 수시로 정비 공사 하시는 겁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위에 1억 1,000중에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1억 1,000.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5,000만원은 시장님 포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6,000만원 갖다가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6,000만원은 이거는 저기서 쓰시는 거고? 과에서?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는 포괄비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예. 내년도 방법 카메라는 어디 어디 설치하십니까? 저번에 행감 때 저희가 물었나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30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확정 되면 경찰서하고 해서 시급한 위치에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30개는 들어와 있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들어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30개 중에서 설치할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거기서 선별 해가지고 한 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난 취약 지역 예보 및 경보 시스템 구축 2개소는 이거 어디다가 하실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이거는 종합운동장 하고요 소도 목련 아파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종합운동장에는 왜 하시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서, 요 2개 지역이 조금 취약 지역이래서 지금 여기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목련 아파트에?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거죠? 이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옥상위에 민방위 대피훈련 하고 할 때 사이렌 울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식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가려면 여기 가는 게 아니라, 종합 운동장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양원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저 문곡 저 밑에 까지 싹 다 들리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위에는 되어 있습니다. 10개소가 지금 옛날 구 문곡동사무소 있는 데 거기도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여기는 큰 효과가 없겠는데. 종합운동장 쪽에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광원 아파트 하고 그 쪽 지역에 없어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아, 그 고원아파트, 태양 빌라 쪽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또 집 주위에는 못하게 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075페이지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1,075 요? 아,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건 어디다 지어요? 중간에 재난재해 예방 및 위험시설물 정비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기금을 갖다가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시설이 있을 때, 요거를 사용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시설이 있을 때라니...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재해 기금을 매년 세워 놓거든요, 그 기금이 14억, 15억 정도 있습니다. 그 기금 중에 일 년에 2억에서 3억 정도를 쓸...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비비 성격이라는 거, 이거잖아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제가 잘 들었구요, 저는 소장님?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건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모든 하천이 건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물이 다 밑으로 빠져가고, 네 전부 건천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또 개발 행위 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 때문에도 건천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건천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제 뭐, 건천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인위적인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스며드는 곳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수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이 많이 들어가있죠. 지금 골지천 같은 경우에는 풍수기에는 물이 댐까지 도달하는데, 갈수기 때에는 댐까지 도달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이 들어가는 부분을 방지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건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건천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뭐, 건천이 이유는 이제 저희들 보면 강우량이 일정치 않구요, 그 다음에 일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녹화 사업을 하면 물이 나무가 갖고 있다가 천천히 내뿜어서 하천 유지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부학자들은 반대론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을 빨아들여서 잎으로 발산을 너무 하기 때문에, 지금 물 자체가 부족해서 건천화가 많이 된다 이론을 지금 그렇게 펴고 있는데, 그건 정확한 연구는 저희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그냥 짧은 생각으로는 건천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오고 자연환경 이런 데서도 오고 있지만, 물을 많이 빨아들여서 그렇다 이거는 저희가 그거 하는 것 같고, 어렸을 때는 큰 강도 지금은 보니까 너무 작아 졌고, 이렇거든요. 그렇다면 거기가 뭔가 메꾸어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이 흘러 내려서, 토사가 들어와서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건천이 더 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소도 당골 거기나 물이 흐르는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건천을 막는 방법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이한영 의원님? 안하신다고요? 저는 한 가지 좀 여쭤볼 일이 있는데요, 폐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582페이지에, 폐천 부지를 관리를 지금 나왔는데, 폐천이 울이 태백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폐천은 지방하천을 지금 3개소를 지금 도에다가 승인요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3개소면 어디, 어디 입니까?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 위에 대국기업 있는 쪽 하구요, 그 다음에 협신 아파트 그 뒤쪽에 장군보쌈 있는 쪽 하구요, 그 건너 마을 일광마을이라고 거기 부분하고 지금 세 군데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그래서. 그러면 폐천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천 편입을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아, 이거는 이제 제방이 완료 돼 가지고요, 하천으로 기능이 상실 한 부분을 폐천을 시키게 됐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럼, 아예 못 쓰는 거예요? 앞으로?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이제, 하천으로는 못 쓰는 땅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하천으로 못쓴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래서 폐천을 시켜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복순

노복순위원장

임대료를 받겠죠?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임대도 하고, 매각하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매각도 하고요. 이 세 군데를. 그리고 그 위에를 보면 하천부지 부가가치세를 280만원이나 내고 있잖아요, 근데 7,000만원밖에 못 거둬들입니까? 하천부지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요.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체가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전체가 그 정도 예요? 아 그러면 전체가 몇 가구가 되는지, 데이터가 하천부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을 하는 분들의.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것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주세요. 우리가 다 알아야되지 않겠나.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15시 39분

복순

노복순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노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17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가 31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매칭예산임을 말씀드리고 여비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여비에 400만원, 사회복지 시책업무 추진에 500만원, 사회복지 전문도서 구입에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9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로 129만6,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4억3,4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3,380만7,000원, 장애인단체 복지증진사업으로 5개 단체 10개 사업으로 4,9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지회 건물 보수에 600만원, 노인회지회 무료급식소 집기류 구입에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94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21억4,600만원, 노인복지 국내여비에 457만2,000원, 경로주간행사 차량임차에 880만원, 행사운영비에 6,285만원인데, 큰 것은 급식비가 3,850만원이 되겠고 295쪽에 행사보험가입에 215만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42만원, 노인기예대회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에 1,458만원, 노인지도자 교육 여비에 121만원, 노인복지시설 위문에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어르신 구호에 162만원, 기초연금지급에 133억3,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제일 아래에 장수수당에 1,87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실버예술단 운영에 1,500만원, 노인교실 및 경로대학 운영지원으로 1,5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2,692만8,000원, 어르신 건강진단에 3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8,1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8,75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휴일 분에 대해서 2,900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2,895만6,000원인데, 공공운영비에서는 391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에 3,9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97개소에 2억3,1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 3억2,000만원,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으로 8,885만원, 노이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이 14억7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에 1억4,2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3억4,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2억이고 노인돌봄 가사간병사업에 900만원, 복지관 운영지원에 2억9,000만원, 실버타운 시설비에 안전점검비로 2,7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에 2,0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에 1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4,5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구축사업으로 5,600만원, 노인회지회 운영비에 4,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4개시군 어르신한마음대회 참가여비로 100만원, 노후경로당 시설 점검․보수 소요자재 구입비로 5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설치로 창죽경로당에 2억4,400만원, 노후 불편경로당 환경개선에 기능보강사업에 3억, 창죽동 경로당신축 감리비에 5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경로당 비품 구입으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종합재가기관 신축으로 8억7,679만4,000원, 노인종합재가기관 신축 장비보강에 8,000만원, 태백실버요양원 개보수비에 1,8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원묘원 관리 근로자 보수에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공원묘원 제초작업 등 묘역관리 근로자 보수에 2,344만원, 공원묘원 사무관리비에 2,577만9,000원, 공공운영비에 1억2,2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큰 것은 공원묘원 화장장 전기료가 3,000만원, 연료비가 7,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06쪽에 차량비에 3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820만원, 공원묘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4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료비로 2,0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묘역 석물 설치 및 공원묘원 시설물 보수, 봉안 묘역 정비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구입에 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1억90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제작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판 제작에 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80만원, 장애인복지 진폐 업무추진 여비로 421만2,000원, 장애인리프트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00만원, 진폐재해순직자 위패 제작에 687만5,000원, 공공운영비로 2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 참가에 400만원, 장애인 재활교육 참가에 여비보조로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로 1,334만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에 1억5,49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82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으로 28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412만5,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4,387만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으로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비급여 지원으로 715만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으로 1,230만원을 반영했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10명에 대해서 1억8,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에 242만9,000원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에 4,142만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지원에 3억7,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진폐재해자 상담지원은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진폐재해자협회 특성화사업으로 3개 단체에 6,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환경정비에 150만원, 장애인연금에 14억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위원회 수당으로 2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으로 3억7,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사업에 9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2,67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에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지원으로 30만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으로 120만원, 부모 심리상담지원 사업으로 285만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으로 차상위에 2억5,7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으로 9억6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으로 8억2,000만원을 반영했고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지원으로 5,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으로 4억2,400만원,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차량 구입으로 1,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3,4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6,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20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지원으로 3,797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사무관리비로 1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21쪽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에 60만원, 여성복지 업무추진 여비로 421만2,000원, 결혼이민자 가정 위문사업으로 450만원, 요보호여성 구호에 7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개소에 7,170만원, 가정․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에 143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지원으로 4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 홍보에 1,944만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위원회에 22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역대 활동지원에 5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114만3,000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67만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피해자 돌봄비용 지원으로 10만원과 325쪽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으로 18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단체 교육여비로 952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추진위원회에 수당이 84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551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위문에 7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교육비로 9,125만원, 학습지원비로 7,147만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교육비로 794만2,000원, 아동양육비로 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29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2억3,695만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프로그램 운영으로 265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5,32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30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2,600만원, 다문화 한국어교육 운영사업으로 2,200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2,945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수당에 68만원을 반영했고 결혼 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으로 1,723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계인의 날 행사참석관계인데, 다문화 가족한마당 행사와 외국인 합창제 참가로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 보육교사공채 면접위원 면접수당에 5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지원으로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외 연수회 등에 2,250만원, 영유아보육 업무 추진여비로 453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33쪽에 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에 871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으로 1,267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1,17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4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4,6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수당에 3,100만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에 227만5,000원,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3,348만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3,96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으로 2,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2개소에 833만2,000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21개소에 3,771만6,000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24억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4억3,2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25억9,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에 2,1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1억7,720만원,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에 8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에 73만8,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24억을 반영했고 부모 모니터링 운영지원으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522만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4,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에 6,10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1억7,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아동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1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물품임차료에 300만원, 어린이날 중앙표창 참석여비에 5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2,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위문에 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위문으로 2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행사지원으로 1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3,3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요보호아동 구호에 73만2,000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으로 9,64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4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357만6,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2억8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4,72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2,462만8,000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385만원, 보호아동 주거안정 지원으로 600만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1,500만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으로 2,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으로 5억9,742만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에 1,645만2,000원, 거점․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1,680만원, 지역아동센터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으로 1,166만7,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부족분 지원으로 도비 추가 포함된게 6,113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이 1,65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부족분 지원으로 1억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에 1억1,535만5,000원이 되겠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억4,784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채용 면접위원 면접수당으로 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1억7,000만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6,840만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으로 24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및 의료비 지원으로 93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300만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전문요원 인건비로 2,03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4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에 1,983만4,000원, 공공운영비는 50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350쪽입니다. 1억23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여비로 8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51쪽입니다. 교육 참석 및 드림스타트 업무추진으로 500만원을 월액여비로 1,159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료비로 학령기 아동 학습지 지원과 영유아 기초학습 지원으로 2,392만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17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52쪽입니다. 접의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으로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4명분으로 8,3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에 3,000만원,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3,624만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기본경비로 1,573만6,000원을 반영했고 공공운영비로 청소년수련관 운영 공공요금으로 9,960만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시설운영관리 소모품구입으로 180만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비수기 인건비 보조가 되겠는데 이게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4,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 및 시설물보수로 2,100만원, 주차장 포장공사로 아스콘포장이 되겠는데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선풍기 구입으로 700만원, 식당집기류 구입으로 3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무용품 구입으로 18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공공요금으로 4,965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장, 문곡, 철암 3개소에 대해서 2억7,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으로 2억4,821만2,000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부대비로 17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소년 복지업무 추진여비로 25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소년행사 참여 실비보상비로 243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및 하계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에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400만원,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600만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사무관리비로 188만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1억5,000만원,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28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1억3,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60쪽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및 학교폭력 one-stop지원에 1억3,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소년지방상담사업으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3,72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62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공원묘원 및 화장장 시설관리 근로자 보수에 1억4,200만원과 그 아래 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청사관리 근로자에 2,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전문요원 인건비 세명 분에 8,195만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25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장에 36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1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태백실비요양원 부당청구금 반환으로 9,453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10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10억431만7,000원이 연도말 기금으로 조성되었고 수입이 2016년도에 지금 예상 되는게 1,850만원 해서 거기 지금 노인기금복지 공모사업 추진이 2,280만원을 쓰고 나면은 10억 정도가 연말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 202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이 9억2,347만7,000원이 되겠고 지금 전출해준 5,000만원하고 수입금이 1,800만원이 발생되어서 6,893만1,000원이 들어 오면은 2016년도말 조성액은 9억9,240만8,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031쪽에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이 6억5,672만6,000원으로 예상되고 수입이 6,346만3,000원으로 되어서 2016년도말 조성목표액은 7억2,0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92쪽 노인회 태백지회 운영보조 1,8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인건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누구 인건비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사무국장하고 거기 경로부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800만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이런 것 왜 안 풀어요. 이것 이렇게. 예? 이렇게 상세 내역별로 옆으로 풀어가지고 어떻게 해주든가 해야지. 이것 왜 이렇게 뭉쳐 놓았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내역을 좀 갖다 주십시오.
용보

심용보위원

밑에 것하고 같이. 장애인단체 운영비하고 같이 줘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회지회 무료급식소 집기류 구입이 있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뭘 구입하신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찬장이 왜 필요하고 식기소독기가 왜 필요하지요?
아니, 거기 외주 다 주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노인회 다른 데는 우리 지금 3개소 하잖아요. 그죠?
다른데서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데는 직접 거기서 봉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구요. 동점하고 장성이나 이런데는요.
그런데 지금 노인회 무료급식은 지금 식당에서 모든 것들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배식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찬장이 왜 필요하고 식기소독기가 왜 필요하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사주는 것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지금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데, 그릇도 그 분들이 다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필요하냐구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웃소싱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그 공간이 협소해요. 그죠? 사실 이게 그 어르신들 그 뭐죠? 냉난방기 사실 그 여름철에는 선풍기 1대 가지고 정말 땀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그 식사 한끼 하실려고 줄을 서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더워 가지고 나는 이런 거라면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식기소독기하고 찬장을 구입을 할려고 거기서 식사를 이렇게 직접 제조를 하고 이러면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 한 단체에 뭐 죄송합니다. 그것 할려고 거기다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하신다구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차라리 뭐 에어컨을 사드린다든가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것은 저희가 하여튼간...... 용대웅계장님 이 집기류 이것 저기 뭐나 찬장, 식기소독기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제일 필요한게 냉난방기예요. 이것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그것은 부기를 변경을 해야......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간 이것은 그러면은 뭐 삭감했다가 1회 추경 때 다시 올리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넘어 가겠습니다. 294쪽 노인의 날 행사 뭐 한군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좋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그 9월달에 치러졌지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9월달에 행사, 사실 좀 이런 행사는 좀 안했으면 했었는데, 9월달에...... 9월달에 바로 치루고 10월달에 바로 10월초에 바로 태백제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다고 사실 이번에 공연 같은 경우에도 정말 허접했어요. 예? 작년에 비해가지고 많이 허접한 그런 것이였는데, 하여튼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뭐 또 내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올해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예산 이것 집행 안하시고 그냥 불용처리를 했어도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5월달 행사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5월달 행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5월달 행사인데, 만약에 또 불가피하게 연기가 된다 그런다면은 행사 진행 그 자체를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298쪽.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춘소식지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1년에요. 이것 효과가 있으세요? 차라리 시정소식지에다가 어르신들 란을 이렇게 좀 할애를 하면은 예산 절감도 좀 되지 않을까요? 이거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기감실에서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예,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은 그렇지가 않다 라는 거예요. 현장은요. 예? 제가 나중에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 뭐 우리 흔히 그런 뭐 탁상행정이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공무원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 했을 때는 아니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 주면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우리 여기 선출직 의원들은 아마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보다 경로당 방문을 아마 더 하실 겁니다. 그죠? 뭐 저희들의 특성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은 지금 우리 계장님이 생각하는 그것처럼 이것을 안 보신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시정소식지에다가 어르신들 란을 배려를 좀 한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 절감이 있다. 또 그렇게 하신다 그랬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하여튼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요. 그 앞 부분은 일단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이게 뭐예요? 인건비인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그게 업무추진비하고 운영비 그것은 아주 극히 미약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몇 분의 인건비입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네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사람 인건비면은 한 사람에 얼마씩 돌아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관장은 한 350만원 되고 팀장들은 한 190만원 거기 직원이 뭐 한 180만원 이 정도 이제 네 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80만원, 이게 1년치 다 받는 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1년치를 다 받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보통 한 2,200만원 선이 되겠네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제일 밑에 직원.....
한영

이한영위원

그 위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인건비 1명 이것은 뭡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일자리 이것은 노인회에 있는
한영

이한영위원

누구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노인일자리 담당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일자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인건비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지금 호봉하고 지금 여기 노인일자리 여기는 노인회에서는 지금 1년 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여기에는 지금 기존하고 있던 것인데, 노인복지관에 보수규정하고 맞춰 갖고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사업비에서 사업비가 편성되면서 인건비가 얼마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내역서 있지요.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여기서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서 계수 조정 전까지 얘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302페이지요. 노인회지회 운영비 4,100만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무국장하고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무국장 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직원 하나 거기에 직원이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경로부장?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경로부장이라 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총무부장?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총무부장.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뭐뭐가 들어가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4대보험 하고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대보험료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여기 4대보험 하고 운영비가 여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비에서 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재덕 계장님!
이것 100% 4,100만원 다 인건비인가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여기 580만원이 올라 가면은 이게 몇 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작년에 평균 얼마, 아까 평균 얼마 올라 간다 그랬어요? 우리 무기계약직들이나 이 사람들? 7%?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인 것은 7% 정도 올라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7% 정도 올라갔는데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처음에 임금을 책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고정적으로 올라가는 프로테이지가 공무원들 임금하고 프로테이지가 같이 맞춰줘야지 이게 지금 어느 순간에 와 가지고 적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그냥 왔는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오다가 그게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른데 사무국장이나 총무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른 시군에 노인회하고 임금이 작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12.8%를 올리는 것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다른데 한 구십 몇 프로씩 맞춰주는게 이제 작년에 한번 올리고 올해 한번 올리고 그래서 지금 맞춰 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사부 가이드라인 보다가 굉장히 쳐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맞추면은 다른데도 다 맞춰야지요. 그것 제가 아까전에 안 따진다 그랬었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가이드라인 있는 것에다가 지금 그렇게 맞춰놓고 지금 아까 노인회 거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이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것은 알겠습니다. 저는 노인복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운영비 이것은 경로당 그것도 작년 비교해 가지고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덕 계장님!
노후 경로당 시설점검 보수 소요자재 구입 500만원 이것은 뭐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2명이 노인 두분이 경로당 돌아 다니면서 한다는 저번에 감사 할 적에 그 월별로 소요자재비 그 나오던 그 사항인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점검반을 한 사람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해가면서 경로당에 노후 시설들 보수하는데, 자재가 기본적인 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놓으면은 각종 시설하는데 예산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분들의 인건비는 노인일자리에서 나가는 것이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태백형일자리에서 나가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죽경로당?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욕 먹을 짓 또 한번 할게요. 이것 어디에다 만든다라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창죽 주민들이 지금 위치를 뭐 땅을 땅이 지금 단가가 안 맞잖습니까? 거기 본인들이 달라는 금액하고 본인이 달라는 금액하고 우리가 살 금액이 차액이 있는 것은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 갖고 지금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아요. 저도 내용은 아는데, 저도 뭐 그쪽에 지역구지만은 지금 뭐죠? 학교, 학교에 지금 경로당이 있어요. 그죠? 있었어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문제가 거기에 발생을 했었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지금 있는 것 쓰고 있는 것에서 이제 경로당에 회장님하고 경로당집하고 서로가 좀 이해관계가 틀려서 나가라 그러고 뭐 이런 상태가 지금 되어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중재도 한번 안 하시고 그냥 마을에서 요구를 딱 하면은 예? 물론 이것 도비 확보 하시느라고 애쓴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 창죽분교인가요? 거기가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넓은 시설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그게 365일 풀로 또 운영되는 것도 아니예요? 그 곳이 그죠? 여름철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제 숙박시설로 사용이 되고 그 후에 시설은 거의 뭐 비다 시피 하는 곳이예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맣게 경로당을 하나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경로당을 짓는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쪽 뭐 (청취불능)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한영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저도 그렇고 우리 계장도 그렇고 여러번 이제 그랬는데, 거기 관리하는 법인하고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쉽지를 않더라구요. 그러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노후 불편경로당 환경개선 기능보강인데, 이것은 뭐예요? 어디 어디를 하실거죠? 전수조사 다 하셨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각종 노후시설들이 97개 경로당이다 보니까 노후시설 들어 오는게 이번에 도의원님한테 해가지고 도비 저번에는 도비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실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고 그랬는 경로당을 할려고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은 몇 군데 못하고 지금 우리가 1억을 세워가지고 거기 수리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못하고 거진 말로만 하고 그러는 것을 지금 도비 1억을 확보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 확보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뒤에 30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종합재가기관 신축 이것은 뭐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햇빛 나눔에서 지금 2년차 사업으로 1년차는 이제 작년에
한영

이한영위원

햇빛나눔 이사장이 누구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백윤구씨 거기에서 1년차 신축사업비가 올해 3억7,500만원을 해갖고 지금 착공 중에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2년차 사업으로 지금 2년차 사업으로 8억7,600만원을 더 받아서 총 사업비가 12억5,200만원으로 자부담을 2억5,000만원하고 해가지고 재가시설을 지금 건물을 해갖고 재가 요양기관을 할려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요양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예요? 지금 짓고 있는 곳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있는게 저기 보면 옛날에 주경웅씨 있잖습니까? 주경웅씨 지금 광산 그 광원아파트 그 앞쪽에 보면은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다가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백실버요양원 개보수비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실버요양원에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 것을 고쳐 주신다는 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건물이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문곡동 말씀하시는 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제가 여쭤 볼게요. 경로당 비품 구입비 4,300만원이 갑자기 증액이 되었어요? 303쪽에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관련 해가지고 경로당별로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실지상에
용보

심용보위원

(청취불능)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추경에 700만원이 섰었습니다. 추경에 700만원이 섰었고 지금 주로 가보면은 하는 얘기가 거기 감사 할 적에도 얘기 하셨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좋습니다. 내용은 알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냉장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과장님! 됐어요. 부연설명 안 하셔도 되구요. 정재덕 계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 제일 처음에 우리 정재덕 계장님하고 저하고 대화 하신적 있으시죠?
경로당 비품에 대해서요. 그죠?
그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 방송이 되는 거니까.
아니, 작년도..... 저 3선 의원이예요. 왜 그러세요.
그 예산 그래도
작년에 추경 때 섰고 재작년 매년
아니, 잠깐만. 매년 비품구입비는 계속 섰었어요.
아니, 경로당에 대한 비품 구입비가 이번에 처음 이었다구요?
용대웅계장님!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 경로당에 물품구입 하는 것 예산이 작년에 700만원 처음 섰습니까?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아니, 그 전에도 섰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저 그래도 암만 그거 하지만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거리지만은 그래도 예산 지금 10년째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물품구입비가 지금 작년에 처음 섰다 그런다면 지금 거기 경로복지계장님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정재덕 계장님!
아니, 몇 년 이신데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정재덕 계장님 거기 경로복지계장님 계실 때 경로당에 비품 구입비 하나도 안 사 주셨습니까?
와.
아, 계장님! 정말 이것은 아니지요. 작년에 경로당. 그래, 비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내역서를 받았어요. 그죠?
예, 받았는데, 그때 저한테 하신 얘기를 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초창기에 저랑 대화를 나눴을 때 그 얘기를 좀 기억나는 대로 해주세요. 제가 참 순진해서 그래요. 저는 계장님 말씀 그때 100% 신뢰하고 계장님 말씀 그대로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계속 전했어요.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지요.
계장님, 저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말씀을 저는 너무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 제가 어르신들한테 가서 얘기한게 있기 때문에. 자, 경로당 우리 태백시청에서는 우리 그냥 TV나 계장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 경로당 비품 구입비는 좀 작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빗자루가 고장 났다든가 뭐 없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지. 돈 뭐 몇 백만원 그때 계속 섰었어요. 이 예산이요. 예? 그래서 그런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김치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은 이걸로 구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저한테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경로당에 다니는 곳마다 그런 요구가 있을 때마다 안돼. 이런 것은...... 그것은 저기 뭐나 다른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자. 그리고 있는 것 좀 더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자료를 딱 받아 보니까 이것은 뭐 빗자루 하나 산 것 없어. 다 그냥 뭐 냉장고 사주고 TV 사주고 뭐 제가 순진했던 거죠. 예? 계장님, 저는 그 말씀을 저는 100% 저는 받아 들이고 믿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리고 도대체 내년에는 우리 태백시 경로당이 몇 개죠? 98개인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97개요.
한영

이한영위원

97개 경로당에 도대체 뭐를 사 주실려고 7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지금까지. 예? 갑자기 이것은 몇 프로 늘은 거예요? 5,000만원. 와, 좋아 정말. 예산계 정말 너무 하지 않아요. 이것? 예?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전수 조사 했어요. 이것 다?
뭐 하셨는지 한번 줘 보세요.
예? 700만원짜리 비품 구입 영수상이 저기 그게 갑자기 5,000만원이 됐어. 과장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쓰실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의원님들도 그렇고 경로당에서 주로 이제 요구하는게 뭐냐 그러면은 냉장고 얘기가 의원님들도 많이 들을 겁니다. 여기 냉장고 하고. 그래 갖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 반 정도는 김치냉장고가 있고 반 정도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냉장고 얘기 제가 할게요. 아까 내가 탁상 행정 얘기했지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것 정말 실화입니다. 예, 실화예요. 예? 어느 경로당에 갔더니만은요. 냉장고가 3개가 있어요. 3개 더 되는 냉장고. 보통 기본이 2개, 3개를 가지고 계세요. 이것 정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래요. 거기에 어머니 회장님이 이 냉장고 놔둘 데가 없으니까 놔둘 데가 없으니까 이것 누구 가져갈 사람 없냐? 왜, 이 분들이 버리시면 딱지 붙이면 돈 드니까. 냉장고 새거예요. 아직..... 그 뭐나 이중창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뭐죠? 요즘 신형 뭐 그것은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펠.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것은 아니예요. 그런 냉장고는 아닌데 그냥 일반 문 2개 달린 그런 냉장고인데, 정말 3개 있어요. 보통 경로당에 2개, 3개씩 다 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또 냉장고를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제가 그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가 보니까 주로 이제 저희들이 경로당에 들렸을 적에 하는 얘기가 김치냉장고는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많고. 어떤 데는 보면은 TV하고 냉장고가 우리 시에서 사준게 아니고 처음에 그렇게 됐던 것은 이제 거기 경제계통의 국가기관에서 주는 것을 저희들이 맡아 갖고 점차 그래갖고 지금 냉장고는 다 있는 상태고 지금 TV 같은 것을 요구하는 데가 있고 더러 있는데, 전부다 요구를 해보니까 지금 5,0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은 5,000만원 가지고 하면은 요구하는데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것도 있고 요구를 받아서 거기 한 곳에 많이 가면 안 되잖습니까? 많이 가면 안 되고 그래서 1개 정도씩은 이제 범위에서 꼭 필요한 것은 해주고 나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제 좀 요구사항이 좀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자, 예.
용보

심용보위원

잠깐만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내가 그 보충설명을 할게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왜 냉장고가 그게 왜 냉장고가 3대, 4대, 2대, 3대가 되냐 하면은 자매결연 한 데서 갖다 줬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회사하고 자매결연해서 갖다 줬는데, 이 사람들이 2대, 3대 다 거기서 팔지를 못해요. 자매결연 한 데서 갖다 주니까 자매결연 한 데서 나와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네들 필요한 것은 김치냉장고 내지는 TV이야.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바꿔서 말썽 생긴데가 있지요? 그래 가지고 그냥 못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 5,000만원을 김치냉장고를 사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김치냉장고를 예산이 되면 사 줍니다. 이랬으면 괜찮은데, 못 사 줍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는? 거기는 뺄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김치
용보

심용보위원

김치냉장고 산 데가 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김치냉장고가 있는 데는 김치냉장고가 필요가 없잖습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게 필요한 것들이 굳이 제가 돌아 다녀보니까 김치냉장고만 요구를 하는게 아니고 TV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지금 아직도 보면은
용보

심용보위원

자, TV도 경로당마다 다 있어요. 1대 내지는 2대씩. 그런데 이제는 뭐냐? 방 마다 달라는 거예요. 거실마다 방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주지 말라는게 아니라 주면은 일괄적으로 다 주고 가스렌지든지. 예? 이쪽에다가 김치냉장고를 50만원짜리를 해줬으면은 이쪽에 50만원짜리 뭘 해줄까요. 이쪽에는 김치냉장고를 했으니까 당신네는 여기는 김치냉장고 있으니까 50만원 다른 것을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이번에는 김치냉장고가 나가니까 여기는 빼겠습니다. 이게 선별로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예요. 지금 이게. 여태까지 경로당에 나간 물품들이 받아 봤잖아요. 얼마전에?
똑같은 텔레비라도 가격대가 다 틀리고 또 어떤 데는 텔레비를 해주고 어떤 데는 가스렌지를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경로당에서는 뭐냐하면 노인들이 한 군데를 가는게 아니라 이 노인들이 이 경로당에도 갔다 저 경로당에도 갔다 옮겨 다녀요. 그래서 이게 동네 말썽이 생기고 회장하고 총무가 전임 회장들하고 분쟁이 나는게 꼭 행정에서 조장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경향도 있다 이거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노인복지 마무리 할게요. 정말 저는 그래요. 정말 내 아버지, 내 어머니한테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여가를 보내시는게 우리 뭐 자녀 된 도리, 자식 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지만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지역에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다 아세요. 우리 태백이 아이고 가면은 “아이고 오투리조트 때문에 우리 태백시 어렵다며, 어렵다며, 요즘 뭐 지역경제가 안 돈다메, 안 돈다메.” 말씀 한마디면은요. 이 분들 다 이해 하세요. 예? 그런데 정말 이런거야 말로 진짜 선심성 행정예요. 선심성 행정요. 저도 예? 저희도 여기 계시는 일곱 분도 시장님 못지않게 표 의식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의원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기분좋게 예산 딱 편성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자, 경로당에 뭐 싹 돌려.” 왜 못 그러고 싶겠어요. 하지만 의원의 본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안티가 생겨도 이런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 주셔야지요. 행정도.....
자, 그만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이게 언쟁 밖에 안 되니까. 정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
자, 그만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 계장님! 여기는 뭐 들어 아까 전에 얘기하실 것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노인복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뭐 하실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니요. 있어요.
그러면 16대 주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얘기는. 만약에 이 5,000만원이 서면요. 97개를 N분의 1해서 놔눠주라는 얘기예요. 보태가지고 김치냉장고를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 해야지. 자, 이태까지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로당에서 김치냉장고가 없으니까 김치냉장고를 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물어 보면은 “김치냉장고는 안 됩니다.”파악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체에서 그것을 뭐 기증을 받든지 자체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태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노력을 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발로 뛰고 자기들이 뛰어 가지고 구입한 사람들은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고 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은 좋아요. 자, 그러면 97개에서 16개를 했으면은 81개가 남았잖아요?
81개 중에서 10개가 구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71개는 어떻게 대체할 거예요?
내년도요?
없다면서요. 여기 지금 김치냉장고가.
그러면 그 사이에 구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이에?
관여를 안 한다고 했다가
아니, 참. 그래서 생각이 저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지금 기재부에서 옛날에 해줬다 이거예요. 김치냉장고를? 예?
그러면은 이태까지 보면은 지금 몇 년 됐는 것도 다 수리해주고 보수해주고 또 그게 사용기간이 넘으면 새로 사주고 하는데, 이태까지 안 사주고 있다가 안 된다 하다가. 그러면 옛날에 그것 다 고장나 버렸어요. 그러면 당신네 한번 혜택이 돌아 갔으니까 안 준다?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우리가 못 살아요. 우리가. 우리가 어떡할 거예요. 저희가 나가 가지고. 자, 저쪽에는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사 줬어. 너 뭐하고 있엉?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예산이 서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5,000만원 서면은 N분의 1로 주라 이거예요. 그냥..... 김치냉장고를 사시든 어떻게 하든 간에...... 왜 선별해 가지고 행정에서 우리 욕 얻어 먹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중에 이것은 다시 얘기하구요. 그것을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29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 사회복지시설 이게 어디 입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나가는 거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종사자 복지시설이라는게 지금 274명에 대한 것인데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어디냐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재가시설들 거기 요양원 그런데가 전부다 지금 요양시설이 3개소고 재가시설이 8개인가 그렇고 그래서 한 열 군데가 되겠네요. 274명에 대한 것인데......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이게 요양보호사들 수당도 여기서 나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사회복지시설의 직원들에 대한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어디냐구요? 사회복지시설이 어디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요양원 세 곳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24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대충 한번.
이 요양원 쪽으로 나가는 거죠?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열 한곳.
용보

심용보위원

밑에 아니예요? 그 밑에 민간이전 나가는 거요? 운영보조 나가는 것?
아니, 제가 복지수당을 나가는 것을 뭐라 하는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물었어요. 사회복지시설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복지시설이 나가는게? 왜 내가 묻냐 하면은 내가 사회복지과 직원한테 물었더니 사회복지 저 요양원에는 우리 시에서 나가는 지원비가 예산액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시설에 종사자면은 어떤 분들이예요? 요양보호사 거기에 경리, 원장 다 나가는 거예요?
아니, 참.
내가 예산이 왜 이렇게 불었냐고 물은게 아니구요.
제가 묻는 것만 좀 해주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요양보호사는 빠지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요양보호사 빠지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나머지
용보

심용보위원

사회복지사?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사하고 거기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 근무하는 사람 행정직 근무자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사회복지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회복지사라고 보시면 된다구요. 그래 갖고 그게 전부다 274명이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복지시설 저것 좀 주세요. 현황 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해서 나가는 것 지역아동센터 우리두리 연합캠프까지 운영비 나간 것, 아까 우리 이한영 의원이 얘기하신 것 있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 좀 주시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노인회지회 건물 보수는 뭘 하시는 거예요? 노인회지회 건물 보수 600만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딱히 지금 그것은 없는데, 지금 비가 3층에 회의실에 지금 비가 새는 상태고 그러니까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비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을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자, 돈이라는 것은 쓸데가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 들 것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요전날 노인회 그 작년도 예산에 앞에 비가림막 한다는 것 뭐 그런 식으로 뭐가 예산목이 쓸 수 있는 사업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할지 뭐 그냥 비가 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비가 샐지 안 샐지 모르고 어떻게 유지하는데 쓰시겠다. 이 얘기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저게 여기는 비가 지금 새고 있어요. 새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설계가 뭐 뽑을 수도 없고 예산이 선 다음에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자, 이게요. 누수를 어떻게 600만원으로 해요? 누수 공사를? 예? 누수방지공사를 어떻게 600만원으로 해요?
오늘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294페이지에 노인의 날 행사. 예? 이것 차량임대가 여기 차량이 모자라가지고 삼척 뭐 이쪽에서 타 시군에 차를 막 임대해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것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이것은 그렇게 하지마시고 여기 있는 관내 있는 차들만 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꼭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동으로 푸세요. 동으로. 그냥 움켜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지역예술 출연료를요. 1,600만원이면은 한번 출연, 물론 여기 재능기부도 좀 받으시고 그러면은요. 각 동에다가 날짜만 달리하면은 충분히 이거면 충분해요. 우리 태백제도 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아가지고 쓸 데 없는 부대 경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 돈 각 동에다가만 주면은 동네 잔치합니다. 그 노인들도 각 동네에서 풀어 주면은 노인들 멀리까지 안 오고 각 동네 어느 우선은 한 군데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큰 그것 아닌데. 295페이지에요. 노인복지시설 위문은 이것 어디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노인복지 생활시설 위문이기 때문에 안식의집, 전문요양원, 실비요양원에 거기 갈비 등을 사주는 것을 한번에 한 50만원 정도씩 해가지고 위문하는게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노인들이 갈비 잡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원하는게 과일이나 갈비 그러는데, 갈비를 거기 음식 할 적에
용보

심용보위원

뭐 하여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식사 종목은 선택하셔서 잡수고 안 잡수시고는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 잘못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초연금수급자가 이렇게 자꾸 줍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수급자가 지금 여기 지금 3억이 그랬는게 저희 지역은 특수성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역에 지역의
용보

심용보위원

진폐환자들 때문에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뭐 그런 것하고 연금생활자들 그런게 있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줄어든다 이거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평균 잡았다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소득 그 산정이 새로 되면서 이것 줄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은 298페이지에 이것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줄었네요? 이것도 1억1,000만원이나 줄었는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이것을 사람을 숫자를 해보니까 작년에, 작년에 했던 금액만큼 지금 실지적으로 나가는 숫자가 지금 줄기 때문에 이것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299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게 어디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299페이지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태백노인복지센터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태백?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센터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서울공업사 지금 앞쪽에 있습니다. 거기 권오진씨가 센터장 하는데가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저 위에 있는 것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거기 있던게 내려 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밑으로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이렇게 8,600만원이나 불어요. 인건비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 인건비라 그랬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맹 이제 이게 요양보호사들이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용보

심용보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이것은
용보

심용보위원

재가 나가 가지고 복지하고 하는 그 사람들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운영지원은 이것은 요양보호사들은 저기 장기요양에서 주고 돈을.
용보

심용보위원

예, 이 분들은 4시간짜리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4시간짜리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어떤게요? 지금 재가노인 운영시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밑에 있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밑에 지자체 부담금 이것은 시설입소자 기초수급자들 있잖습니까?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 기초 그러니까 영세민 입소자들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인들이 기초수급자가 아니면은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301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은 이것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실버요양원 그 앞에 있는 복지관 얘기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3,400만원이나 불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3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저기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관하고 실버타운하고는 틀리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틀린데 이것 같이 잡아 넣었어요? 노인복지관 안에다가 같이 넣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어디요? 노인
용보

심용보위원

301페이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이것 안전점검비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 목이, 이 사업이? 용대웅씨 이 목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저희들이 복지관하고 요양원하고 전체를 저희들이 보고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것은 같은 섹터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부기를 이렇게 해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그게 시설이 저희들 시 전체 건물이다 보니까. (청취불능)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나누지를 못하고 한 군데로 이렇게.....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뭐예요. 실버타운 같은 것 태백시에서 이것 컨트롤도 못하는데. 예? 이것은 실버타운은 내가 듣기로는 별개 업체예요.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컨트롤 못해요. 이거. 그런 업체를 우리가 왜 예산 지원해요? 자, 303페이지 봐요. 노후 불편경로당 환경개선 기능보강인데, 작년에도 이것 예산 섰지요?
아닌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저기
용보

심용보위원

아, 1억 섰구나. 작년에 1억 섰어요. 1억 섰는데, 작년에는 어디 쓰셨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각 경로당에 지금 조그만 이제 노후 되다 보니까 조그만 공사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용보

심용보위원

아까 틀리잖아요. 아까 500만원 하고 틀린 것 아니예요. 이것은? 그것은 아까 시설보수 소요자재 구입비하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아주 잔 것 그러니까 현지 나가서 금방해 줄 수 있는게 500만원이고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1억 가지고 어디에 쓰셨냐구요? 몇 군데에 어디 쓰셨냐구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또 작년에 기능보강사업이 3억8,600만원 선 것 이것은 어디다 보조를 해준 거예요? 이것 노인복지시설은 어디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이것 노인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304페이지인데, 당초예산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3억
용보

심용보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1년차 그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종합재가기관 신축에서 1년차 사업,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12억5,200만원 사업비로서 1년차에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다 나갔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1년차에 지금 시작하고 2년차 이제 계약이 8억7,600만원 지금 올해, 내년에 들어오는 사업하고 같이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 두 개다 이번에 나가면 다 나가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다 나갑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 공원묘원이 있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공원묘원 우리 위탁관리 합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영 관리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공원묘원 안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안에 우리 화장시설이 있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몇 년 마다 한번씩 보수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몇 년간이라기 보다도 그 상태가 거기 상태가 쓸 수가 없을 적에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그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거기서 관리하는 분이 육안으로 보고 “아, 이것은 수리를 해야 되겠다”이래가지고 시에 얘기하면 시에서 나가서 보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보고 그래야 겠지요. 보고 그래야겠는데, 지금 아마 작년에 뭐라 그러지.
용보

심용보위원

올해 했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하는거가
용보

심용보위원

올해 하셨지요?
올해 그 화장 안에 들어가는, 그 안에 그것 올해 하셨잖아요. 그죠?
안에 우리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대차에 불 이렇게 피우는
용보

심용보위원

화로, 화로?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화로, 대차라고 그러는데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몇 년 마다 하시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용보

심용보위원

저번에 그 뭡니까? 진폐환자? 진폐환자들 그것 예산 안 섰다 그랬는데, 섰네요. 내가 어디 봤는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위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내 넘어 갈려고 하니까. 앞에서부터 넘어 갑시다. 장애인은 다 깎였네요. 다 깎이고 의료비 지원만 늘었네요. 우리 진폐재해자 상담지원 하는거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용보

심용보위원

313페이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상담지원.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몇 개 단체에 나가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2,000만원 그 밑에 있는 것, 민원법률상담지원은 한국진폐에 하고 그게 전부다 6,000만원에 대한게 3개 단체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한국진폐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한국진폐가 법률민원상담사업 해가지고 거기 있는게 그거고 뒷장에 보면은 의료민원 상담을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2,000만원 해서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가지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한국진폐에 나가는 거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뒤에 것은
용보

심용보위원

의료민원 상담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전국진폐거고
용보

심용보위원

재가도우미센터는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황상덕씨 하는 거기 재가환자협회, 한국재가협회에 황상덕씨 있는데 거기 나가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자, 그러면은 진폐회장 이름으로 물을게요. 법률지원상담은 회장님이 누구예요?
한국진폐가 아니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한국진폐가 아니잖아요? 여기 법률민원상담 나가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상담이 상담소장이 지금 주응환씨로 되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법률민원상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에 의료민원상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도 협회장 앞으로 나가는데, 김기섭씨로 되어 있고
용보

심용보위원

누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김기섭씨로 되어 있고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국진폐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의료가 전국진폐라고.....
용보

심용보위원

재가도우미는 황상덕씨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뭐예요? 특성화사업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특성화사업은 이제 그 특성화사업은 저 위에는 이제 성격이 그런 것이고 특성화사업은 이․미용, 목욕, 방문, 청소, 한방진료 해가지고 지금 나가는게 2,000만원씩 3개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진폐는 삼시세끼 프로그램하고 심신단련프로그램하고 특성화사업으로 나가고 한국재가는 이․미용
용보

심용보위원

자, 이것 어느 분 담당이세요? 계장님?
앉으세요. 계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가르켜 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요. 나가서 받아 보세요.
이게 잘 되는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잘 되는데도 있고 상담, 이게 전부 지원사업이고 상담이고 상담사업이고 이런데, 잘 되는데도 있는데
전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오셨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성 장애인들이 출산하면 얼마 지급합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출산하면은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산모기준으로 해갖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우리가 1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출산비용을 6명이라고 그러고 200만원 세우면 어떻게 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이게 지금 출산 했는 사람이 작년에도 1명도 없었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게 6자가 2로 바뀌어야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여기 사는데, 지금 2명에 대한 것인데, 잘못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언제 짓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아직 예산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 가정폭력상담소 이것은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이것 잘 돌아가요?
이것 지금 소장님이 누구시죠?
이?
326페이지에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시군 사회복지시설 하고 앞에 나온 복지시설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여기 보면은 항목별로 세웠기 때문에 가정폭력상담소하고 두군데 지금 나가는게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에 복지수당 나가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대아파트 그 앞에 그 연동교회 교육관 그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연동교회 안으로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밖에 지금 연동교회 거기하고 붙어 있는 교육관이 2층 건물을 임대를 해갖고 쓰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도로하고 붙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그 연동교회 안에 있는 교육관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들어가자마자 우측으로 있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우리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에서 임대를 해갖고 거기서.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다문화지원센터에 7명이 근무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331페이지에요. 맨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족행사 한마당 작년에 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어디서 하셨지요? 여기 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체육센터에서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여기서 하신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신 거예요? 외국인 합창제하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춘천인가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했는 그 민속음악제인가 그것 한번 가 보셨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외국인 민속음악제 이게
용보

심용보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보다 이게 더 낫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거기서 하는 행사 보다 이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행사 자체에 내실이 어느게 더 내실이 있었냐 이거예요. 몇 천 만원 들여서 했는 그쪽 사업보다 500만원 들여서 한 사업이 이게 훨씬 낫다.이 말씀이예요. 이게 뭡니까? 요보호, 이 보호를 요하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몇 페이지.
용보

심용보위원

보호가 필요하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용보

심용보위원

그룹 홈 형태의 보호라고 그랬는데, 이게 민간이전인데 이것 어느쪽으로 갔다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그 몇 페이지?
용보

심용보위원

346페이지입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대건의집 하고 하늘바라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이 나가는게 됩니다. 그 대건의집에는 시설장하고 복지사 1명이 되고 하늘바라기는
용보

심용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드림스타트는 그 예산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올렸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미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사정상 그랬는데, 추경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드림스타트가 다른데 시군 보다 행사비나 운영비가 좀 적더라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용보

심용보위원

국비 내려오는 데도 다른데 하고도 매칭이 훨씬 적어요. 353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 왜 일시로 사역하는 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 수련관에 직원들이 위탁을 주고 거기에 청소 인부들 있는게 두 사람을 일시사역 해갖고 쓰고 있는 거죠.
용보

심용보위원

1명인데, 왜 두 사람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1명인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청소년지도사고 그 위에게 일시사역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위에게 4명이 청소년지도사이고 밑에,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그것은 위에 것이고 4명이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밑에 얘기한 것인데, 과장님 자꾸 잘못 보시네요.
뭐라구요?
이 사람, 이것은요?
356페이지에요. 청소년수련관에 이 주차장 포장 다시해야 됩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아스콘포장 하느라고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번에 그 소방의 날 운영했던 그 자리 아니예요? 그 멀쩡하던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태가 밑에 하고 전부다 보면은. 이것 좀 설명을 좀.....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도 보기에는 괜찮은데.
밑에 주차장이고 위에가 본관 앞에 있는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그게 상장, 문곡, 철암 청소년의집 이게 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거기 상장하고 문곡, 철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가 5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밑에 문곡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에 2억5,0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것 그 다음 페이지에 문곡 청소년집 수련시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그것은 2억7,500만원은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가는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바로 밑에 2억5,000만원은 그 2억5,000만원 하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용보

심용보위원

그 밑에. 아, 수련시설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문곡 청소년문화의집에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어디 있는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우영 유브리안 그 건너편에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쓰는 것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드림스타트가 그 장소가 없기 때문에 문곡 문화의집 에 지금 셋방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지금 있다 보니까 좁기도 하고 본연의 문화의집 활동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 2억을 국비를 받아 오면서 증축을 좀 하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두 곳, 양쪽에 거기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전에 보면은 이 드림스타트가 거기 외진데 있으니까 잘 운영이 안 되고 조금 그 학생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내로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여기 어떻게 우리 태백시에 있는 건물들을 위쪽으로 있는 건물을 알아보고 그쪽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 이 정도 금액이면은 우리 그 옛날 저기 뭐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갖고 신청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용도로 밖에 지금 못쓰는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 다 뒤에 체크를 해놓았는데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사업은요. 국가적으로 예산 낭비예요. 국가적인 낭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지어놓으면 우리 운영비 안 들어갑니까? 예? 우리 아까 심용보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은 이것 제가 아까 뭐 제가 선수 자꾸만 얘기하는데, 제가 6대 의회 때도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정리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정리 못한 이유가 뭐냐하면은 교부세 때문에 못했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돼. 안되기 때문에 지금 드림스타트가 거기에서 지금 세를 얻어 갖고 살고 있는데, 그 장소에다가 청소년문화의집도 확충시설을 하겠다고 2억5,000만원, 그것도 시비 5,000만원을 더 들여서 짓는다. 이것은 아니지요.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을 다 올라오라 이거예요. 시내로..... 이게 다 청소년문화의집 하고 드림스타트하고 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오신 것은 좋은데
용보

심용보위원

시내로 올라오면은 좋잖아요. 청소년들이 있는데로.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국가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정말. 예?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야, 참 너무하네요.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이것 다 접어 놓았었거든요. 이거요. 정말, 아쉽네요.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이것을 거기다 또 지어 놓으면은 거기 누가 운영해요. 그까지 청소년들이...... 거기에 뭐 학교가 하나, 뭐 여고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여고가 그 여고학생들이 가는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아니,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법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대로 가야지. 이것을 확충은 하지 말아야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건물 상태가 지금 드림스타트는 어차피 어떻게 어떻게 사정이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게 의원님들 말씀대로 맞는데, 일단은 거기에 있는 지금 집은 한번 옛날에 수리를 한번 했다는데, 지금 상태가 아주 그냥 부식이 되고 상당히 그것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 그래갖고 다 되는 것은 아닌데, 거기서 보고 우리 현황을 보고 할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보

심용보위원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우리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드림스타트는요?
그러니까 그 안에 총 그 건물 안에 열 다섯 분이 근무하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 드림스타트 직원들이 이제
따로 이제 반 나눠가지고 따로 하고 있다 보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그러니까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용보

심용보위원

청소년문화의집 한 분 근무하고 거의다가 지금 드림스타트 운영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문화의집을 확충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는데 지금 같이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여섯 분은 어디 가서 근무를 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황지 쪽에 이제
용보

심용보위원

황지 문화의집은 어디에 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장학센터고 철암하고 해서 그렇게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여기는 오버 티오네요?
아니, 그런데 티오 보다도 저쪽 티오가 이쪽으로 와서 근무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티오가 오버가 아니고 근무 자체가 오버라 이거죠?
나는 이해가 안되네요.
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황지 장학센터가 몇 명이예요? 근무하시는 분이?
문곡은 7명?
그러니까 잠깐만요. 정 티오가?
우리 예산 나가는게 몇 명이예요? 문곡?
그러면 철암은요?
전체가 일곱이예요?
그러니까 1명을 근무하는 데다가 우리 시비하고 이것을 돈을 국비를 2억4,000만원을 더 투입을 하시겠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 거진 문화의집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2,500만원까지 아니, 2억5,000만원, 총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억7,500만원 나가죠?
그러면은 한 군데 얼마씩 나갑니까? 이게?
예.
1억6,800만원이면 1억 정도가 운영비네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아니, 운영비는 그 위에 다시 나오잖아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것 다 나오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 사무관리비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것은 5,700만원 나오는데, 그 다 합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전부다 청소년연맹에다 주는 거예요?
청소년연맹에 주는게 얼마예요?
예.
그게 얼마예요?
거의 대충. 전체가요?
이거요. 장학센터 소도에 있는 장학센터 운영 하는 현황, 예산?
그리고 3개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위탁, 그 민간이전보조 구분해 가지고 좀 갖다 주세요?
359페이지에요. 그러니까 357페이지에 건전 청소년 육성 해가지고 이게 다 나가는게 이게 어디로 나가는 돈이예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이게 장학센터로 다 나가는 거예요?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이게 다 이쪽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한 그 금액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것 좀 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 359페이지에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에 1억8,700만원 이것도 다 그쪽으로 나가는 돈이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나가는데 이것은 사업 성격이 틀린거죠.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어차피 아까는 프로그램 운영이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쪽은 복지사업 센터운영이고 틀리는데 다 그쪽으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다 말만 바꿔가지고 다 나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쪽에다가 위탁을 주고
용보

심용보위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예?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700만원 이것 뭐 하는데..... 이게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자체가...... 알겠습니다. 363페이지에요. 이게 무슨 돈이예요? 맨 밑에 보전지출 해서 과오납 반환금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 뒷장에 보면은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뒷장에 364페이지 보면은
용보

심용보위원

실버요양원 부당청구금 반환 이것 실버요양원 쪽에서 나온건데, 이게 뭐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 실버요양원에 배치 기준 그 먼저 원장하고 사이에서 그 하던 원장이 나가면서 자기가 잘못 해놓고 거기에 대한 배치기준 위반했는 것을 권익위원회에다가 해갖고 그 잘못했다는 것을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건보 떨어진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건보?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건보에서
용보

심용보위원

건보 반환금이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건보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 구상하세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거기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을 소송으로 전임 원장한테 지금 복지재단에서 지금 청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자체 감사 했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자체 감사요?
용보

심용보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자체에서도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부담금 청구 소송 떨어진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어떻게 떨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이것 반환하라고 나온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공단에서 이것은 공단에서 돈 내주는 것을 자기들이 더 나갔으니까 이것을 반환하라고 공단에서 시설에다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시설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반환금 청구한 것 아니예요? 부당하게 돈 더 받았으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시설에 나간 돈이 많이 나갔다고
재창

고재창위원

시설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시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도 시에서 운영하잖아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지요. 지금은 복지재단에 줬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옛날에 여기 9,400만원은 옛날에 시에서 운영할 적에 9,400만원을 지금 받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시에서 대응은 어떻게 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시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지금 재단을 통해서 지금 대응을 거기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내주고 대응하는 거예요? 내주지 말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직영할 적에 9,400만원이 발생한 사항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내가 다 알고 묻는 거예요? 다 알고 묻는 것인데, 9,400만원을 시에서 대응도 안하고 우리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줄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 말도 안 되는 짓이예요. 말도 안되는...... 오늘도 저기 어디예요. 민원봉사과에서 또 가지고 왔던데. 그 소송해서 지금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4,100만원 해가지고 왔던데, 이거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 그게요. 우리 시세가 아니라 그게 국세하고 교부세라면서요.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아니, 반반.....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손해를 보고 있어요.
용보

심용보위원

중앙하이츠하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구상 들어가야 해요. 내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앙하이츠 건설할 당시에 이원건설 그 부분인데,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계 그것 맞아요? 국세하고 도세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용보

심용보위원

반반 무는게 되어 있는데, 이자하고 소송비는 우리가 다 플러스 하고 나머지 우리가 그 받은 금액의 절반은 반반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 소송비용도 그러면 도세인데, 그러면 도비를 갖고 와야지. 우리 시비를 왜 갖고 와요. 그것을...... 예산계장님!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언제 떨어졌어요? 반환하라는 통지가 언제 왔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조사를 해가지고요. 지금 12월초에.....
용보

심용보위원

봐요. 봐요. 참 소리날 수...... 나는 살살 얘기 할려고 하는데, 지금 12월초에 온게 여기 어떻게 기재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언제 제작 됐어요. 이 예산서가?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11월 17일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런데 12월초에 왔는데, 어떻게 여기 기재가 되어 있어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그 전에 왔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12월 달에 왔다구요. 아니, 과장님! 이게요. 이자가 나가든 뭐가 나가든 간에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예산계는 세워달라고 하면 다 세워줘요. 다른 것은 안 세워주고. 아니, 자체 감사, 안 되면 우리가 저 뭐야 감사원감사 청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뽑아야 됩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들이 그 내역한 내용이고 실사한 내용이고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도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약재비 청구라든지 요양비 청구라든가 제대로 해가지고 잘못했는지 걔들 계산이 잘못됐는지도 안 해보고 지금 달라는대로 다 주는 것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은 전부다 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어디다 확인 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 직접적으로 거기 요양보험공단에서 그 하는 것은 거기 조사는 저기 실버요양원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고 나서 대책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거기 우리 쪽에 의견하고 전부다 하고 대응은 전부다 했지요. 했는 결과 지금 이게 배치 기준 위반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대응을 내가 물었잖아요? 대응을 어떻게 하셨냐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대응을 했다 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대응을 하셨냐구요? 어디다가 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틀림없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우리 요양환자가 몇 명 인데, 예? 우리가 요양 몇 급 환자가 몇 명이고 또 여기에 대한 요양비를 건강보험공단에다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줬어요. 줬는데, 얼마 기간 동안에 얼마를 줬는데, 이 전에 있던 원장이라는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어디다가 투서를 넣어가지고 옛날 요양원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타 갔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내가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요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인력 배치기준 위반이라 그러는 것은 이게 총 6명에 대한 것인데, 장기요양을 하면서 좀 문제점, 허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요양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요양원을 이제 그 당시에 지어놓고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짓다가 보니까 첫 번에 요양보호사를 거기 하고 그러다 보면은 간호사가 몇 명, 요양보호사가 몇 명 되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거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리치료사가 거기 2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이 있다 보니까 실버요양원에 복지관에도 거기 한사람이 필요한데, 거기 사람을 인건비도 지금 보조금이 작고 그러니까 못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람을 오전에 근무를 시키고 오후에 거기 복지관에다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이러고 또 간호조무사를 2명을 이제 거기
용보

심용보위원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전체는요. 시가 잘못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돼 갖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그 시가 그때 당시에 감시, 감독 했는 또 이것 집행 했는 사람들 다 누군지 다 밝혀 와요. 명단 다 가지고 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 9,700만원이 9,700만원을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언제부터 날짜부터 언제까지가 그 잘못 낸 날짜, 기간이 있을 거예요. 이 안에 기간에 들어간 사람들 그때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한 과장부터 다 가지고 와요. 명단...... 이 싹 구상하고 고발해야 돼요. 할테니까 가져 오라구요. 명단, 근무날짜, 이 9,700만원에 대한 내가 고소장을 쓸테니 가져 오라구요. 이 사람들 명단, 이제는 그래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앞으로, 시인했다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 지금 처음에 요양원이 생겨가지고 그 운영상의 지금 얘기가 물리치료를 두 사람이 해야 되는건데, 한 사람이 했는데, 두 사람이 한 것으로 해가지고 다 청구를 하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청구를 한게 아니고
용보

심용보위원

맞잖습니까? 청구를 해가지고 줬는 것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제도 상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게.....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 것 내가 다 알아요. 나도 다 해봤어요. 옛날에 근로복지공단에 다닐 때 요양비 청구하는 감사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요양비가 9,7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요때까지 과장, 근무한 사람들, 담당계장 근무한 사람들, 그 담당 직원 근무한 사람들 이 명세 싹 다 줘요. 알았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담당 계장은 누구예요?
그러면 2010년도는 정재덕 계장이 근무할 때네. 그러면.....
아까 6년이라 그랬잖아요? 6년이면 2010년도......
2010년 6월까지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정재덕 계장님 있잖아요. 예?
상당히 내가 좋아하는데, 아까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실망하는게 있어요. 우리 정재덕 계장이 일 잘 하는데, 왜 오늘 나는 아까 질문에 답하는 것 보고 상당히 우리가 묻는 이유는 그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되고자 그래가지고 물어보는데.
그런데 오늘 조금 그러네.
아니, 일을 복지분야 뭐 경로당 특히 이런 분야는 잘 하는데, 오늘 어떻게 얘기 하는거 보니까. 좀 하여튼 간에 실망이예요.
그리고 내가 아까 보니까 우리 정재덕 계장이 말이예요. 우리가 경로당 비품 문제에 대해서 아까 뭐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은 뭐 같은 마음이예요. 우리도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은 의원님들도 어르신들 공경하고 존경하고 정성껏 모셔야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 다 우리 그렇게 알아요. 그것은 기본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볼 는 이것 예산 안 세우던 것을 이렇게 갑자기 세우는 것 보다가 노인 일자리나 이런데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는게 오히려 낫지. 이것은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또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경로당이 텔레비 같은 것 이런 것 냉장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됐잖아요?
안 됐다가 이것 갑자기 이렇게 해주면 다 바꿔줘야 돼요? 있는 데도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런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게. 우리 정재덕 계장님도 그런 것은 인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한영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만큼 염려스럽고 지나온 것을 다 알잖아요? 좁은데도 뭐 하마 세 번씩이나 나왔는데, 다 훤하게 알지. 경로당 뭐 얼마나 다녀 봤겠어요. 나도 다녀보니 그렇더라구요. 하여튼간 이것은 좀 신중합시다.
319쪽에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것 해줬는데 이것을 또 어디다가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지금 기존 차량이 2008년식에 주행거리가 285,000㎞를
재창

고재창위원

2008년식이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2008년식입니다. 그래서 2대를 해달라 하는데, 지금 1대만 지금 2대가 운영 중인데, 맹 똑같이 이제 스타렉스 12인승을 똑같이 지금 끌고 있는게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2대가 요구 들어왔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의원님들 다른 것은 어디 얘기 들은 적 없잖아요? 이한영 의원! 따로 얘기 들어 봤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처음 들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3분의1을 부담한데요? 거기서요?
엄화태 회장이 누구예요?
아, 엄회장님!
회장이 아니고 회장님이지. 나이 많으시고.
그런데 거기서 차량의 3분의 1값을 거기서 부담하고 3분의 2를 우리 보고 부담하라는 겁니까? 과장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 것 같다구요?
맞아요?
운영비요?
아니, 자, 운영비를 얘기 하셨잖아요. 차량 구입비를 내가 묻는 거예요? 예?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여기 차량구입비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담당계장이시잖아요. 그죠?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계장님이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 분야에 여기 예산이 몇 쪽 올라 왔어요? 장애인 분야에 한 너뎃 쪽 되나 이게? 그런데 이 정도는 좀 뭐 우리 의원님들보다가 더 잘 파악하시고 더 아시지.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이것 봐 봐요. 이 예산집 다 봐야 돼요. 이것만 보는게 아니고 전년도 추경에 했던 것도 보고 그런데 여기 몇 장 정도는 좀 이게 해오는 것은 좀 담당계장님들이 숙지하셔 가지고 좀 해주시면은 서로 편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예산 할 때 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또 내가 뭐 우리 황과장님 편드는게 아니라 과장님이 하는 역할도 어디 이것 다 숙지 하겠어요. 과장님이 페이지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계장님들이 예산 할 때는 좀 거들어 주고 이래야 돼요.
이것은 뭐 예산 안 세워도 되지요? 잘 모르는데 이것 뭐 세워야 되나. 잘 모르는 예산을 뭐 세울 필요 뭐 있나.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337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이것은 삼육어린이집이죠? 맞지요?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이게 새로 올해 선정이 되갖고 둥지어린이집이
재창

고재창위원

둥지?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둥지어린이집이요.
재창

고재창위원

둥지어린이집은 어디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궁전
재창

고재창위원

루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궁전아파트
대윤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가 둥지어린이집이 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뭐 어린이집이 몇 개 되네?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그 커브몰이 거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중앙어린이집이고 또 그
엄마사랑어린이집이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엄마사랑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 회장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둥지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 뒤쪽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있다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이번에 공립으로 전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공공형
예, 공공형 어린이집은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삼육어린이집도 해줬잖아요. 전에?
둥지만 선정되고 삼육은 선정이 안 됐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339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이게 처음인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올 9월부터?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올 9월부터 시행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당초예산 올라 온 것이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9월달부터 했잖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 섰었지요. 예산이?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1,300요?
대웅

용대웅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용대웅 계장 잘하는 건 맞아요. 잘하는 건 잘한다 그래줘야지. 수련관 건물 유지관리비. 355쪽에?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수련관 건물 유지관리비 이것 전에도 섰잖아요? 무슨 건물 수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담당이예요?
예.
오케이. 알았어요.
거기서 보면은 시설비 한번 더 봅시다.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 사업에 보면은 넘겨서 356쪽에 환경정비 및 시설물 보수 2,100만원, 주차장 포장공사 2,500만원인데, 주차장은 포장을 안 해도 되겠던데, 그 괜찮던데, 왜 그 모르겠어요. 환경정비나 시설물 보수는 뭐 할려는지 모르겠는데.
예?
환경정비 시설물 보수가?
아니, 건물 지을 때 자체부터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것도 없이 건축 허가가 나나. 그런게?
아스콘 포장은 안 해도 되겠던데, 내가 보니까. 그리고 그 밑에 또 봅시다. 357쪽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그리고 하계 청소년 영어캠프 지원이 있는데 영어캠프 지원은 뭐예요? 이것은?
그런데 영어캠프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여기 이 양반들이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생각 하느냐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도움이 지금 여기 보니까 홍현관 그 아들도 거기 가서 하고 그러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홍 누구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홍현관씨 저기
재창

고재창위원

홍현관씨가 누구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저기 거기 있는 아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뭐 그러는데 애들이 보니까 거기 그게 좀 도움들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이 영어캠프를 통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이게 뭐 그런데 그렇게 생각 한다구요? 여기 전에 이상출 의원 있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이상출 의원님이 영어캠프 하는 것 알아요? 몰라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저기서 하잖아요. 함태 가다 보면은 거기 팔각정 있지요?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안에서 그 이게 뭐라 그러지? 예술 그 우리 이한영 의원이 잘 아니까. 그것을 뭐라 그러지? 그 안에 그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연탄공장 하던 자리에 그 안에?
한영

이한영위원

협동조합.
재창

고재창위원

예, 협동조합인가. 그래 그 입구에 말이예요. 여기 서강지업사.
길동

김길동위원

R태백.
재창

고재창위원

예, 그것 가 봤는데, 거기에서 이한영 의원이 영어캠프 했는데, 아니 이한영 의원이 아니라 이상출 의원이. 그 알고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모르고 이 관련된 것은 일단은 뭐 영어캠프를 다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마 그게 이게 진행이 매년 이제 되어 오던 거더라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지원해 주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영어캠프 거기는 보니까 외국인들 모시고 와 가지고 외국인들이 직접 영어 가르키고 그러더라구요. 애들 상대 해가지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한번 시간나면은 한번 거기 들러 봐요. 요새 이상출 의원도 퇴원했고 그러니까.
그래요. 끝으로 아까 뭐 이것은 했으니까. 됐어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다 물으셨으니까. 저는 아까 어른들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인데, 우리 어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뭐 냉장고나 뭐 TV를 이렇게 해드리면 그것을 몇 년을 써야 된다는 이런 조례는 없습니까?
그러면 냉장고 같은 것은 몇 년 쓰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5년 쓰면 이렇게 바꿔 드릴 수 있다?
그렇지요. 우리도 가전제품을 집에서 이렇게 써보면 근 10년은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쟁이 없게 하려면 어느 경로당을 사줬을 때는 그 경로당은 어쨌든 그 어른들이 아껴 쓰셔서 10년을 쓰시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드릴 수 있고 이런 조항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이런 분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게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 100여 군데를 이것을 사면 다 사줘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고 그 정말 어른들 그 경로당 가면 냉장고도 많고 또 TV 같은 것은 뭐 한두대 있는데, 냉장고는 많은 데는 한 4대까지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하면 이해는 돼요. 이제 이사 가시는 분이 아직 멀쩡하니까 갖다 써라. 이래 갖고 어른들이 거기에 김치를 갖다 넣고 이렇게 쓰시는 것, 또 이런 복지재단에서 갖다 주신 것 뭐 이래 갖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많은데 또 지원을 하고 이러니까 이런 사항이 되어서 어떤 원칙을 세울 때 정확하게 좀 세우십사 하는 것, 그러면 그게 고장이 나면 그냥 고장으로 해서 수리를 해서 쓰시고 또 아껴쓰는 그것도 있고 내 물건이 아니니까 함부로 다룰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썼을 때 망가졌을 때 시에서 어떻게 살 수 있다든가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그 친정보내기 사업을 계속 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사업을 못 세우고 계십니까?
아, 친정을 가서 안 돌아오는
한영

이한영위원

지원조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조례 있어요.
우리가 한번쯤은 혼자 보내지 말고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지. 가족.
한영

이한영위원

누군가 이렇게 같이 보내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요즘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조금 하면은 1인당 한 1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추경 때 꼭 저기 김재욱 의원님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산 좀 확보하십시오.
안되면 저희들한테 말씀 하시면은 챙겨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혼자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그 친정 부모님도 딸 자식이 이렇게 외국에 가 있으면 손주들도 보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 여기 방학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뭐 나쁜 쪽으로 안 온다 이것 보다는 더 좋은 감정을 갖고 오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저기 태백에 입양은 혹시 있나요? 뭐 몇 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몇 가구라고 표현 할까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에도 한 가구 정도.
재욱

김재욱위원

한 가구 정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 입양을 하는데 지원하는 돈은 보니까 상당히 적네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적습니다. 한 100만원.
재욱

김재욱위원

예, 100만원 정도. 그래요. 입양이 요즘은 보편화 되어서 옛날하고는 틀려갖고 상당히 좋은 감정으로 또 연예인들도 많이 입양하니까요. 아주 풍토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쪽을 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입양을 하면 태백에 와서 살면 좋은 점을 좀 많이 찾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신문 같은 것 이런 것을 구독하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혹시 점자로 해서 나가는 신문도 있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재욱

김재욱위원

태백에는 없습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우리나라 전체는 그래도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로 나가는 신문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게 있으면 그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이렇게 챙겨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장애아동 입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900만원 밖에 안 되네?
예산이 900만원 예산이네. 한 930만원.
월?
그런데 356페이지 보면은요. 청소년수련관에 선풍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그게 방에 놓는 건가요?
한 대도 없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이게 20만원씩 해가지고 35대해서 700만원 예산 잡았잖아요?
이게 리모콘이 있고 이게 20만원씩 줘갖고 리모콘 잃어버리고 이래서 이게 별 실효성이 없을텐데.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그런데 20만원씩 잡혀 왔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큰 것 하나.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길동

김길동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한두가지만 궁금한점 있어서 여쭤볼까 합니다. 331쪽에 보면은 다문화 가족한마당 행사가 있어요. 올해도 하셨잖아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거기에 보니까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태백에 몇 개국 나라가 와 있습니까?
예, 그날 14개국이 다 참석을 못했지요?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 작년보다 좀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구요. 거기에 그 합동결혼식 전통결혼식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분들의 연령이 굉장히 높아 보이더라구요. 이 분들이 어떻게 결혼을 그 동안 못했던 건가요? 아니면 했던 분들, 거기에 맞춰서 나오기 위해서 한 건가요? 이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경쟁률이 아주 심했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런데 거기 부모님으로 참석하신 분을 제가 아는 분인데, 그 자녀를 결혼을 못시킬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 부모들은 양쪽에 부모님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 자녀분은 맞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안 묻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은 교사 겸직하면서 원장 지원비가 지금 나가는게 있더라구요. 그러면은 교사를 하면서 원장을 같이 이렇게 한 분의 역할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1인 2역을?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337페이지에? 그러면 교사들이
예?
지금 지원비가 나가는데? 지원비가?
원장한테 지원비가 나간다구요?
지원비가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1인당?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가 7만5,000원씩.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교사를 하면서 원장을 하기 때문에 7만5,000원씩 거기다가 그냥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교사비에다가 플러스를 지금.
복순

노복순위원장

왜냐하면 정말 어린이집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이런 분들이 많은데, 유치원을 유아계통을 왜 이렇게 교사를 채용을 안하면서 이렇게 원장을 겸직을 할까? 이래서 여쭤 봤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가정 어린이집은
복순

노복순위원장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을 상대로 한 겁니까?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가정 어린이집에 여기에 있는 9명에 대한 것만 해당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