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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제244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2015-12-07

문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강남구 201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남구 행정여건 전망과 인력 운영 기본방침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동사항이 없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기인력 운용계획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운영 계획입니다. 2015년 9월말 총 정원 1,443명에서 2016년 1,453명으로 1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2017년 이후부터는 정원 증감 없이 현재 수준에서 밀도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8년에는 한시기구인 도시선진화담당관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한시정원 8명을 감축해 1,445명의 정원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직종 직급별 정원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2015년 9월말 1,434명에서 2016년말 1,444명으로 1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2017년 이후부터는 한시정원 8명을 감축을 제외하고는 정원 증감 없이 2020년까지 1,436명의 일반직 정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별정직은 변동사항 없이 8명으로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기능별 인력증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획 분야 1명, 행정 분야 3명, 복지 분야 9명, 환경 분야 1명, 방재안전 분야 1명 등 총 15명을 증원하는 반면, 기존 기능직 직렬인 단순기능 분야의 정원 중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예정인 5명의 정원을 감원하는 인력구조 개선을 통해 총 10명을 증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7년은 기획 분야 1명, 행정 분야 3명, 문화관광 분야 1명, 복지 분야 2명, 환경 분야 1명, 방재안전 분야 1명 등 총 9명을 증원하는 반면, 인력구조 개선으로 9명을 감원하여 총 정원의 증감은 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8년 이후 기능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행정자치부가 정한 2015년도 기준 인건비 기준 1,251억원보다 약 51억원 적은 1,199억원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며 정원기준 1,470명보다 27명 적은 1,443명의 정원으로 인력운용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남구는 행정자치부의 기준 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인력운용으로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인건비 현황은 배포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201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2017년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 2017년 올해, 2016년 내년에도 10명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하고 2017년 이후에는 현재 수준으로 계속 운용하겠다고 지금 제안을 하셨네요? 보고를 하셨네요? 그럼 올해는 어떤 분야에서 10명을 증원하실 예정이신가요? 아, 2016년에는? 자꾸 올해라 그러셔서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임시회 때 우리가 정원을 10명 그러니까 세무직 2명하고요, 사회복지 8명을 증원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10명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문인옥위원장

아, 그 10명분인 거죠?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가 2월쯤에는 해야 되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내년도에 바로 해서 임시회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선진화담당관 그거는 우리가 2018년까지가 한시적인 건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예, 그때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이제 2018년 6월말까지가 존속기한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인구가 1,453명?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혹시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실 거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용대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공석이므로 일자리정책과장 직무대리 일자리정책팀장 장훈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조례안의 내용 중 청년 취업을 일자리 창출로 수정하는 등 수정사항이 너무 많아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재민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이재민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인화위원 외 8인 발의)

10시28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이인화 부위원장이 작성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사항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인화 부위원장이 작성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계수조정과 의견서를 최종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