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일원동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원개포한신아파트는 아파트 4개동 364세대로 1984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에도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시급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에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일원개포한신아파트는 1984년 3월에 준공되었고 2002년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되어 2012년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은 주민제안으로 2014년 6월 우리 구에 제출되었으며 주민공람은 2015년 8월 13일부터 9월 11일까지 공고하였고 주민설명회는 2015년 8월 20일 개최하였으며 현재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세부내용은 대상지역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시에도 변경 없이 현황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기존 택지면적은 2만876㎡이며 기부채납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1,359.9㎡, 녹지의 1,016.7㎡로 총 2,376.6㎡입니다. 그리고 또한 순부담률은 11.4%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향후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건폐율은 38.6%, 용적률은 299.96%이며 지하2층, 지상35층 총 480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원동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택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정비계획, 건축계획 그리고 향후 일정 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제가 보니까 2014년 6월에 우리 구에 제출이 돼서 주민공람이 2015년 8월 13일부터 9월 11일까지 했고요 주민설명회가 2015년 8월 21일날 개최됐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 개최일로부터 지금 현 시점까지 약 한 3∼4개월 정도 기간이 지난 시점인데 이게 특별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처리에 좀 빠르게 신속하게 하기를 바랬을 거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급박하게 제출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변에 보면 우성7차가 1987년에, 현대4차도 역시 1987년에 건축되었고요. 지금 여기 개포한신아파트는 1984년에 건축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의 갭이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현재 특별정비구역으로 같이 추진하도록 원래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걸 공동개발이라고 하는데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주민하고 서울시 사전협의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3개월가량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앞서 언급한 재건축 정비구역지정과 지금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은 다른 사항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이미 모든 협의가 된 사항이고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청취 후에.

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러한 부분들이 파악이 됐다고 하면 행정업무에 있어서 주민들의 소망 내지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신속하게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자칫 예를 들어서 이번 회기에도 이게 접수가 안됐다고 하면 결국에는 1월에는 회기가 안 열린다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고스란히 불이익이나 어떤 피해는 우리 강남구민들 해당 주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점들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면 해당 과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셔갖고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이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우성7차, 현대4차를 묶어서 진행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라도 일처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방금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공람공고가 9월 12일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뜬 기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관수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동개발이 지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권장으로 해서 지정돼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주민들 간에 설명이 필요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좀 더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서 행정을 당겨주면 아무래도 조합에 많은 이득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앞으로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재건축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 공람공고 이후에 의회 의견청취 절차까지 3개월 기간 동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권장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옆에 우성아파트와의 공동개발 추진을 위해서 3개월 동안 홀딩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3개월 동안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셨지요?

지금 그 외에 지금 관련부서 협의하는 게 21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부서들이. 그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3개 아파트에 대해서 같이 회의도 한번 했었고 또 마침 주민공람하고 나서 상가에서 필지분할 요청하는 의견이 또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얘기는 다릅니다. 자기들은 지금 이게 긴급한데 구청에서 제대로 안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합장이 우리한테 와서 과잉적인 설명을 한 것인지? 우리 주택과장님 말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은 명백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우리 주택과에서 했던 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이고 주택과의 가장 큰 임무는 재건축 추진이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겁니다. 이 3개월의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굉장히 출렁이거든요. 지금 벌써 신문에 아파트가격이 다운된다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재산적 손실은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2월달에 본위원이 다시 또 따져보겠습니다. 더불어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동개발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우성아파트와 지금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재건축 추진하게 됐을 때 쌍방간 민원이 굉장히 심할 것 같고 또 앞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조망권에 대한 부분이 좀 굉장히 서로 간에 민원에 시달릴 것 같은 점, 두 번째는 영희초등학교, 중동고등학교와 건축법에 의한 이격거리와 교육법에 의한 이격거리가 조금씩 다른데 이 부분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공동개발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연도 차이가 3년이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포한신에서는 이걸 또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포한신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우성7차에서는 민원이 별로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지도 크고. 그런데 현대4차가 좀 단지가 작기 때문에 여기는 독자개발 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성7차하고 현대4차가 같이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양쪽에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지금 강남교육청이나 영희초등학교 관련한 거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실 때요 저한테도 한 부 같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추진이 시기적으로도 좀 맞아야 되는데 뭔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서울시하고의 어떤 협의는 잘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재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이라는 건 또 같이 인접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하고의 어떤 공사관계나 이런 민원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잘 해서 보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잘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도 현황을. 그리고 이게 제가 자료사항으로 보면 녹지가 별로 그렇게 크게 많이 확충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물론 세대수도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몇 세대 정도 늘어납니까? 이게.

120세대 늘어날 예정입니다.

120세대면 상당히 세대수가 꽤 늘어나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녹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m 도로 바로 옆에 인접해서 길가로 조금 생기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도 조금 조성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 계획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또 앞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한다든가 하면서 조금 보완되거나 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120세대 정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량이라든지 또 주변에 외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재건축시에 잘 파악하셔가지고 구청에서 구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비율입니다. 임대료 법정비율입니다.

11쪽, 12쪽?

12쪽이요. 보시면 60㎡이하에 보시면 분양이 49.3㎡가 2세대 있고 59.8㎡가 60세대 있습니다. 분양이.

그건 임대부분입니다.

세대 수는 별도로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31세대는 241 중에

위원장님.

여기 세부절차를 적어 놨으면 12월에 상정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안 왔으면은 서류독촉을 해서 빨리빨리 올려야지.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주택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과에 협조요청 보낸 날짜, 회신 온 날짜 그거 같이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 과에 대한 업무태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업무태만에 대한 부분은 징계조치를 하든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에 대한 예우관계가 밀접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업무태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거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자고 해서 지금 이거 상정된 거지 주택과에서 하는 거 보면 이건 도저히 상정될 수 없는 안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내 주민 챙기는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서류도 돌리고 신경을 써서 해 줘야지 세부절차는 이렇게 잡아놓고 12월에 이거 안 되면 내년 2월이나 가서 우리가 있을 건데 서울시에는 어떻게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료를 통해서 소명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소명을 하더라도 주택과장님이 서둘러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12월에 이렇게 절차를 해 놨으면 12월에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 각 과에다가 독촉도 하고 해서 서류를 제대로 올리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지금 노력한 저기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지금 과장님은 하나도 급한 게 없으신 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 재건축 관련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협의절차가 진행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경우가 지금 그 경우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충분히 그동안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 뭐라 하셨어요. 이거 안 올라가도 괜찮습니까? 하니까 주택과에서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게 지금 맞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저거를 모르시네. 주택과장님은 그렇게 했을 때 “아휴, 이거 급하니까 꼭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거 뭐 주택과에서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놓고 지금까지도 그걸 아직도 모르시는 거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을 앞장서서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저는 법령에 무슨 위배되는 거 없는지 이렇게 질의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급하냐? 안 급하냐? 이렇게 질의하신 게 아니라 그 법령에 위배된 게 있냐? 없냐? 이렇게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면 답변, 그 질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주민들은 이거가 이렇게 급하다 하는데 주택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저희 주택과에서는 문제없습니다, 뭐 급한 거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들렸습니다. 더 이상 그만 얘기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지난번 심의 중에 보류된 사항은 잘 아실 거고 이게 여러 가지 뭐 사항이 있겠죠? 보류에 대해서. 그중에 몇 가지 제가 확인차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 재위탁 내용 자체가 구립도서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4조 사업의 항목에 도서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과장님.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4조1항6호에 보면 구립 문화공연시설 등 운영관리 조항이 있고요 또 하나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해 가지고 도서관이 문화시설 범주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사실 우리 조례에 명확하게, 명쾌하게 재단에 이게 한다라는 게 명쾌한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모든 조례가 개정작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업 항목에는요 맨 마지막 기타사항에 등이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논리대로라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라고 하면 무한대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고 포괄적인 범주의 한 파트가 아니라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자체에 해당 구립도서관에 관련 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좀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추후에 개정작업 예정이신 거죠?

지난번에 박남순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8개 조례가 있는데 미비된 그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내년 연초에 바로 하겠다라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게 재위탁 시에 이 장단점 내지 어떤 효율성, 효과성 분석이 전혀 안 돼 있고 충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위 말해서 재위탁이 과연 이게 필요할 것이냐라는 검증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이 좀 있습니까?

제가 사실 문화체육과장으로 한 1년 정도 도서관 운영을 지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중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위탁에 관한 또 우리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재단에 위탁하는 방안, 대표 도서관을 재단에 위탁하는 방안 또 외부전문가한테 일원화시키는 방안 필요하면 저희 우리 문화체육과 내에 도서관팀을 하나 신설을 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당초 재위탁 기간이 어떻게 돼 있죠?

현재는 재단에 대표 도서관 위탁기간은 현재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 약정이죠? 3년 2015년 12월말일자 끝나고, 3년이라고 하면 이게 정비하고 뭐한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 설령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업이 추진될지? 외부전문가로 할지? 말씀하신 대로 뭐 정비를 해서 도서관팀을 운영할지 그게 제도 정비하는 시간이 3년이면 너무 저는 과하다 보고 만약에 이게 시범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뭐 1년에 대한 계약기간을 정한다든지 어떤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그게 해당 과에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그렇게 운영해서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뭐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요내용 사항에 재위탁기간이 3년, 2018년도로 돼 있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년 기간으로 약정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기간 안에 어떤 종합적으로 어떤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향후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사업계획의 설정이라든지 뭐 단기적인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도서관과 같이 연계해서 계획안을 좀 마련하셔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서 좀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1년 기간은 여하튼간에 속기에 나와 있지만 3년이 아니라 1년 기간으로 한정해서 조건부로 계약체결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복지문화국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사실 이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널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상 이 도서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효율성이나 실효성 검증 이런 부분을 못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저희한테 기회를 좀 주신다면 저희 계획안 이런 부분을 충분히 도서관 발전방향을 좀 검토해서 다음 우리 위원회에 계획안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정리하자면 당초에 올라온 안이 3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게 뭐 부결될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 초기에 운영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은 할 수 있게끔 하더라도 기간 자체는 한시적으로 1년으로 하는 거에는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지난 심사보류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분명히 비교분석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비교분석 설명을 해 주시는 분이 재단의 팀장 외에는 없더라고요.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관수 동료 위원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년에 이건 복지기관에 3년의 재위탁 규정에 적용은 아니죠?

네.

아니죠? 적용은. 그러면 3년 위탁이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좀 시간을 아까 달라고 하셨고 시간을 주는 과정에서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 봐야 과연 어디서 위탁을 해야 주민들한테 그 시너지 효과가 높고 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도 높아지는 거, 아니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높아지는 거고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훨씬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직원들에 대한 대우 문제랄까? 이런 부분들. 또 도서관 현황이 타 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과연 문화재단이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 해야 될 것인지 우리도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국·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관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조금 시간을 주고 다시 한 번 서로가 숙려기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챙겨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자료 미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후에 원하시는 자료를 바로 제출하고 충실하게 설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미비된 내용, 그다음에 주민 만족도 향상 부분, 또 타 구와의 사례분석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도서관이 정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입니다. 지난번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비교분석표를 제가 요구를 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작은 도서관 해 가지고 현재 도서관이 24개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향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지요?

지금 일원본동하고 세곡동에 지금 신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계획안을 잡으실 때는 향후에 신설되는 것이 언제 된다 하게 되면 또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또 어디다 줄 거야. 그렇죠? 하니까 그 계획을 잡아주실 때 향후에 신설될 수 있는 것, 최소한도 3년 내에 되는 사안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나름 재단에서 운영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재위탁 관리밖에 없거든요? 해서 나름대로의 재단에서는 또 자기 본연의 자세도 조금 뭐 어긋나긴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뭐 강남문화도서관해서 하다 보니까 그 문화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청소문화도 문화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화라는 두 글자 가지고 간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진짜 효율적인 도서관이 운영되려면 현재 있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과 또 호환이 될 수 있고 같이 종합적인 거로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의 팀을 조성해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향후에 기존에 있는 도서관과 또 향후에 생길 도서관에 대해서 구민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안까지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뭐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나름대로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어떤 업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문화재단에서 여기 도서관을 위탁운영을 해서 얻는 게 뭐예요? 뭘 얻기 위해서 위탁운영을 받는 거예요? 왜 노력을 하고.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곡정보, 우리가 2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도곡정보도서관은 대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재단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대표 도서관이라는 거는 전체 도서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재단이 그동안 그런 역할에서 좀 미흡했다라는 걸 제가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미비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화재단 보면 지금 솜바지 저고리 입고 말 타는 격이에요. 어떻게 맞지가 않아요. 문화재단 설립 시와 지금 관광정보센터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문화재단과 아무 관련 없는 것을 계속 위탁하는데 이 도서관도 내가 볼 적에는 문화재단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또 거기에 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물론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위에 관리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굳이 줘야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니까 자꾸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는데 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게 있고 뭐 어떻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문화재단에 덜렁 맡기는 식으로다가 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도서관을 위탁함으로써의 강남구 주민들이 그 혜택이라고 할까? 편리함이라고 할까? 이런 게 뭐뭐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도서관법 2조1항에 따른 도서관이 문화시설에 분류되기 때문에 우선 문화의 범주에 속해서 우리가 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재단에서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지금 방대하게 사실은 예산을 위탁받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광진흥과 또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서관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 도서관으로서 공공성확보 차원에서 아마 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관광정보센터라든가 아니 그건 빼고 도서관에 대한 얘기만 합시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어떤 계획성을 세워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지금 7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변화가 없어요, 편리함도 없고 뭐 도서관이 어디에 붙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강남구민이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95% 이상 될 거예요. 도서관이 거기 있는지 그 동네 사람 몇 사람만 알고 있지.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7년차, 8년차, 10년차에 가서는 민간전문가한테 맡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문화재단에 주지, 아무도 앞으로의 미래 계획 설계도 없는데 맨날 뭐 예산만 세워서 문화재단에다 하는 식으로 사업을 계속 주게 되면 도서관 자체도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문화재단 자체도 발전이 없는 거고 문화형성을 위해서 문화재단 그쪽에다 힘을 써야 되는데 쓸데없이 건물관리나 하고 도서관이나 위탁해서 받아가지고 수익사업만 하려고 하면 문화재단도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가면요 몇 년 안 가서 문 닫아야 됩니다, 이거. 그렇다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입장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관리하는 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한 3년, 4년 이렇게 계속 검토해 봐서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중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24개 도서관 그리고 대표 도서관 전반적으로 앞으로 향후 건립할 예산 그 도서관까지를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번에 이 위탁 조례에 관련해서 기간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민간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게 더 효율성이 높을지 그리고 대표 도서관도 일반 나머지 작은 도서관과 통합해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 또 우리 문화체육과 내에 도서관팀을 신설해서 전체를 직영해서 관리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최적의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저희가 제시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그걸 하겠습니다.

깊이 연구해서 문화재단은 문화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애들 교육에 관련된 도서관에 관련된 것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잠깐 정회하죠.

질의 마치고 정회하지?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