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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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사업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세입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구 전체의 세입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98억3,106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545억451만원, 세외수입은 270억8,079만원, 지방교부세는 45억1,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206억2,218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793억7,604만원, 보전수입 등은 137억3,6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252억8,434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32%에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9억6,4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174억2,561만원으로 예비비 38억2,934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26억3,184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자체예산은 9억6,443만원으로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에 2억8,227만원, 경영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에 1,184만원, 혁신공유활동 강화에 400만원, 법규 제 개정 관리에 1억5,300만원, 건전 재정 운영에 3억2,481만원, 인력운영비에 4,288만원, 기본경비에 1억4,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38억4,955만원으로 구정 홍보활동 지원에 10억3,659만원, 인터넷 영상미디어 기반 조성에 4억8,121만원, 정보화사업 촉진에 14억1,708만원, 정보화 지원 및 통계조사에 2억8,627만원, 인력운영비에 4억5,214만원, 기본경비에 1억7,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25억1,920만원으로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21억211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억9,590만원, 물가 및 유통관리에 3,756만원, 동물보호 관리에 7,840만원, 기본경비에 1억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3억1,428만원으로 국 공유 재산의 관리에 1억5,762만원,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에 2,505만원, 세입 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에 3,44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1,361만원, 기본경비에 8,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6억668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징수에 2억6,796만원,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1억6,603만원, 기본경비에 1억7,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과는 5억6,902만원으로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3억608만원,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에 6,073만원, 기본경비에 2억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 9억6,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양해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홍보전산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와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2쪽 구정평가단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김미자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4명으로 있고요. 조례상에는 7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자위원

운영 잘되고 있어요. 회의 참석률이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활동은 정기활동과 수시활동으로 구분되는데 정기활동은 상반기, 하반기 평가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참여율이 거의 90% 이상 굉장히 높습니다. 수시활동은 어떤 부서에서 자기들 사업하는데 있어서 평가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에서 골목길 청소상태를 평가해 달라고 하면 우리 여성구정평가단이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청소상태를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행사운영비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2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행사운영비는 여성구정평가단 워크숍할 때 대관료나 행사진행물품을 하는 것이고요. 행사실비보상비는 평가활동을 할 때 실비로 해서 1인당 1만5,000원 정도 교통비, 밥값 이 정도 주고 있습니다.

가단

평가단김미자위원

워크숍 이것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평가단 워크숍비 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워크숍 갈 때 중식, 석식 그다음에 간식비 이런 것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점은 금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썼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위에 워크숍비 250만원 감액되고 밑에 25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 부분은 운영조례에 맞게 잘 검토하셔서 내실 있는 평가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미자위원

323쪽이요.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이 250만원이었는데 50만원 올리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안조례에 보면 상금이 금상, 은상, 동상이 있는데 금상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해서 250만원 편성했는데, 만약에 금상이라는 실적이 나왔어도 못주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금상 수준에 300만원 맞춰놓은 것입니다.

이것

이것김미자위원

꼭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조례 시상 부분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상은 금액이 300만원으로,

미자

김미자위원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2014년에는 대상자가 있었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전부 주민이 제안한 것이에요? 공무원이 제안한 건수는 몇 건 됐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014년도는 공무원들이 제안을 54건 했고요. 국민은 196건 해서 총 250건 제안이 됐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 중에서 하나도 채택이 안됐다는 것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금상이 채택이 안됐고요. 국민은 동상이 하나 됐고 장려상이 둘이 됐습니다. 공무원은 장려상만 5개 됐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 부분은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노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금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포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50만원해서 300만원 최소 금상수준까지는 해놨습니다.

사실

사실김미자위원

공무원들이 주관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임무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이 어느 정도 있다 해서 그런 의욕이 넘치고 안준다고 해서 저하된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자기업무에 대한 것도 할 수 있지만 자기업무 이외의, 타부서 다른 업무도 제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미자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러네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이렇게 제한하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데 일단 조례에서 됐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구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자꾸 한다면 진짜 그래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조례에 그렇게 됐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25쪽에 보면 그 포상금도 역시 적은 액수지만 또 증액이 됐더라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증액 사유가 혁신마일리지에 대한 포상인데요. 혁신마일리지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공무원 제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창의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다음에 창의활동을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창의지식을 공유한다든가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으로 하기 위한, 고객서비스하기 위한 담당제직무교육을 이수한다든가 이런 경우의 각각의 조금씩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30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총 참여자가 한 845명이 참여를 했는데 실제로 포상금이 300만원에서 줄 수 있는 것이 95명, 전체인원의 12.2%밖에 지급을 못해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올해는 조금씩만 증액해서 100만원 증액해서 40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물론김미자위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참여수가 높아져야지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이렇게 해서 자꾸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올린다는 것은 좀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주민과 공무원들이 전부 다 서로 합동해서 모든 것을 제안하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 기본업무만 갖고서 하면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업무가 적극적인 업무가 있고 법률적인 위반을 하지 않는 이상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극적인 그런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달라는 동기유도 차원에서 각종 포상금들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런김미자위원

이론으로 따진다면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들한테 포상금 좀 팍팍 주십시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미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335쪽을 보시면요.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행사지원에 있어서 또 이렇게 보여지는 행사로 참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홍보가 어느 정도 됐는데 공연사례비에서 또 100만원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홍보부수 운영하는 것도 사실 가서 보면 어느 정도 홍보는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절약해서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항상 홍보 부족이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일부 대상만 아니라 일부 참 여예산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주민총회를 개최 해가지고 주민총회를 개최한다면 오시는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지금 사업이 뭐가 올라가 있고 각 동별로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상황들이고 자기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부스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홍보부스 설치이고요. 공연사례비는 말씀하셨는데 총회를 할 때 주민들 오시면 어떤 공연이 있어야 그래도 주민들이 모이지, 그런 것이 없으면 참여가 저조할 것 같아서 작년도부터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하셔가지고 효과가 많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전에는 저희들이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동에서 동 지역회의를 거쳐가지고 오면 구청의 구청참여예산이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답사하고 이렇게 위원들이 다 선정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변경을 해서 위원 플러스 일반주민 그다음에 동별로 일반주민, 그다음에 현장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한 500여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더욱 더 발전시켜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모바일 등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모바일 투표 도입을 검토 중에 있고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좀 더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다면 이런 행사보다도 좀 더 내실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스를 설정해서 일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 홍보부스도 선정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동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옛날에 선정했는데 플러스 일반주민도 하고 또 일반주민도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다, 이겁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명이

설명이이경숙위원

맞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 행사한 것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2011년도에 시작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정착단계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 올라올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이게 마지막에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다시피. 여기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은 다 그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이 행사에 오시는 분이 통장님이나 일부 주민들도 좀 더 있겠지만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마지막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계획단계서부터 같이 우리동네를 위해서 논의를 하고 또 중간단계라든가 마지막단계까지 어떻게 동네를 바꿔내는, 참여를 모두해서 이 예산을 쓸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하나의 본보기나 보이기 위한 행정은 되죠. 그리고 서울시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기 위한 행정보다도 실질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성 보다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차라리 모바일 투표를 하시든가 중요한 것은 제한하는 것을 잘 이끌어내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올라온 것을 뽑는 것 가지고 생색을 낸다거나 500명 왔다고 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뽑혔다고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행사운영비로 81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증액이 된거죠. 작년에 비해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 81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14개 동에도 홍보부스지원을 하는데 또 드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동 지역회의 운영비 20만원씩 해서 14개 동에 지원을 또 해요. 이때까지 안했는데 이것은 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보다도 제한을 어떻게,

들을

시간들을이경숙위원

바꾼다거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끌어 내서 어떻게 마을주민들이 실현할 것이냐, 그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도적으로 2011년도에 됐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위원님 말씀하는 것 같이 참여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사실 관주도로 지금 많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처음에 할 때 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발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위원님께서 지금 아까 질의하신 행사비,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것은 지금 논의하기로 하고, 제 질문은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해서 수당을 주는 것은 그대로 그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동 지역회의 운영비를 새로 지원하는 거예요, 20만원씩 14개동?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는 행사운영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것을

이것을이경숙위원

행사운영비로 지원했다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그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금 변경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행사가 있고 지역회의 운영비를 어떻게 쓰느냐고. 14개동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14개동에 동 지역회의를 개최하잖아요. 동 지역회의를 개최할 때 간담회 비용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1년에 동 지역회의를 몇 번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동 지역회의는 동 주민센터에서 1년에 1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회를 하고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마지막에 행사 이렇게 의견수렴할 때 하는 것, 그럴 때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야기 해보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 때 의견수렴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 내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경숙

이경숙위원

그 때하는 행사에 20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거기 다과비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진행 물품구입비,

행사

행사이경숙위원

물품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돈을 부스선정하고 이런 곳에 썼다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지급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이 아까도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옛날에 시책업무추진비나 행사운영비에서 지출하던 것이 과목이 변경되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지금 행사운영비에 81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것 일부를 이쪽으로 밑으로 옮긴 겁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810만원이 증액되고 또 358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액수는 그럼 지금 1,150몇 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그것은 같은 분류가 아니죠. 저는 목 변경한 것에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동 지역회의 운영비는 1년에 한 번 계획을 해서 동마다 회의를 하는 것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증액이 된 것이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증액은 안됐습니다. 실질적인 증액은 안 됐고,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목을 바꿔서 했다는 것은 작년에 있었던 예산이라는 것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작년에 있었던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좀 보셨는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항상 동 지역회의할 때 나갑니다. 나가는데 자기 투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간담회할 때 음료수라든가 동에서 자율적으로 지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요

이거요이경숙위원

. 동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 지원을 안 해주면 동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또 해야 됩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0쪽 예산서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3,600만원이 조례 만들기 위해서 약 3,600만원이 새로 증액을 한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이경숙위원

보면 지속가능발전을 우리가 지금 했던 일, 앞으로 할 일, 어떤 것을 지속가능하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책자도 발간하고 위원회도 해서 수당도 주고 또 주민토론회도 하고 지속발전가능한 직원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도 줍니다.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데 계속 이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직원들은 계속 어떤 목표가 세워지면 업무에 녹아나서 직원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지, 200만원 올라왔습니다. 50만원씩 4번을 교육한다는데 그것을 따로 교육을 해야 하나요? 지속 발전하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한 번 말씀 해주십시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일단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금년도에 조례가 재정이 됐는데 조례 재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일단 직원들 간에 가치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기존의 사업들은 목표대비 성과를 평가하는 형식이지만 지속가능이라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을 수행했을 때 경제와 환경과 그런 것에서,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나 이런 것을 여기서 설명하기는 너무 길고, 4번의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은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되지, 강의하실 필요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을 전 직원들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나누어서 4회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각 부서별로 지속가능한,

전체

전체이경숙위원

직원을 부서별로 4번 파트를 나눠서 교육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대답하시면 되죠. 그런데 국장회의도 있고 간부회의도 있고 이런 회의들이 있잖습니까. 그 회의를 통하고 또 구청장님이 신년에 업무계획을 내리시죠. 그러면 많은 어떤 새로운 계획이 생기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는 비용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것은 구청장님의 업무계획이 나오고 하면 각 부서 국,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밑에 하달을 하고 또 거기서 시책추진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부서별로 전달을 해야지, 이렇게 공유해야지 이런 식으로 또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을 쓰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전문 강사비입니다.

전문

전문이경숙위원

강사 아니라도 지속가능 발전하게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강사비라고 안 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교육을 시키는데,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그러면 과장님, 지속가능한 발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강사교육이 필요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은 지속가능 발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무리할 때, 뭐 할 때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진정으로 지속가능 발전이 뭐냐, 물어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직원들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 목표만 달성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이 있고 또 1년에 달성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정책수립 및 평가용역 이것 저는 반대입니다. 정책수립과 평가도 공무원이 해야죠. 하는데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레나 공연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도봉산 뭐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벌써 구청장님 공약에 나왔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게 있고 아닌 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안 줘도 공무원들도 다 잘할 수 있는 평가방식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낭비들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돼야 하는데 이런 계획들까지도 계속 용역에 의뢰한다거나 또 직원들이 당연히 인지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속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서로의 철학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예산 낭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속가능 평가는, 예를 들자면, 물론 공무원들이 기초 자료를 만들고 사업을 수행하고 합니다. 자체평가도 합니다. 자체평가도 하지만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해야 될 사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 그 사업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환경 쪽에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에너지를 절약한다든가 자전거 활용을 증진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접목해서 마지막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측정되고, 증대되느냐, 감소되느냐입니다.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이라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배출이 줄었나, 늘었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어떤 부분이 더 보완돼야 되고 발전돼야 되고 어떤 부분이 좀 더 줄일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행정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자체적인 평가도 해야겠죠. 자체적인 평가를 해야겠지만 그것에 대한 외부적인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도 저는 행정 실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문가한테 너무 의뢰하니까 그렇죠. 너무 전문가한테만 의뢰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수행해야 할 일들보다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도봉구는 너무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분들이 뭘 하시는지를 모르겠다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도봉구민 만족도조사 행복 지수, 이것 좀 하겠다고 또 나왔고, 올해 8월에 도봉구 정책 구민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우선 마무리 하고요. 주민들이 패널 토론회를 합니다. 토론회도 하고 정책수립을 위해서 용역 평가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전체적으로 3,600만원이라는 지속발전 가능한 조례에 의해서 새로 편성되는 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좀 절약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절약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행복지수 구민만족도 조사를 용역에 의해서 올해 했죠, 그렇죠? 결과가 그때 2,1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15년에 구민만족도 조사를 8월에 했고 1,300명 표본조사를 해서 8개 분야 행정서비스 만족조사를 이것을 했는데 내년에 행복지수 구민만족도 조사를 또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우리 구민만족도 조사할 때는 조사대상이 1,300명에서 행복지수할 때는 약 4,500명으로 늘어나고 조사문항이 66개 문항에서 85개 문항으로 늘어납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기존에 우리가 한 것은 구민들의 일반적인, 우리 정책에 대해서 만족을 조사한 것이고요. 지금 이것을 하고자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2010년, 12년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도봉구 사회지표 조사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14년에는 그것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그것에 이어서 만족도 조사와 병행해서 같이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의 필요성을 보면 현재, 우리 행정이 모든 것이 일방적인 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분야에 더 치중을 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방적에서 쌍방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금년도에 일반회계치면 4,000억원에서 2억원 정도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예산을 어떤 분야로 쓸 것이냐, 구민들이 지금은 우리 예산을 어떤 분야로 많이 쓰길 원하는지,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GIS 활용한 정책 개발 용역도 작년에 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을 지속적으로, 분야 별로 작년하고 다른 분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

연구이경숙위원

용역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연구 용역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또 행복지수, 이렇게 구민만족도 조사 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이것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민들의 의식조사라든가, 그 때 그 때 어떤 정책을 실현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로 하면 되는 거지, 용역조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주면 당연히 결과적으로 평가를 하죠. 대상자들한테 평가 조사를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그것과 이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저 좀 이야기하고요. 만족도 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1년마다 한 번씩 만족도 조사하는 것은 좀 무리다. 왜냐하면 정책을 1년, 1년마다 바꾸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하고 이것은 반대급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조사를 해서 그것을 참고로 쓰겠지만 매년 이렇게 용역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3년에 한번 한다든다 2년에 한번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사업의 평가를 당연히 해야죠. 여론조사도 하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난 사업들의 평가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모여서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하고 주민만족도 조사가 자연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만족도 조사라는 것을 따로 정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면 너무 기니까 제가 너무 오래 시간을 많이 써서 이것도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구민만족도 조사는, 도봉구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조례 제16조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조례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지수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격년제로 그동안에 사회지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중단해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구 주민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사를 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하고 역시 위원님들도 위원 활동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활동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아,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더 많다, 또 어떤 분야는 만족도가 높고 어떤 분야는 낮다.”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 위원 활동할 때 충분히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만족도 조사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서 바로 만족도 조사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더 실질적으로 하는, 조례에 입각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답변으로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진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유기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인데 추가질의를 하면요. 조금 전에 이경숙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도봉 행복지수가 사회지표 조사 격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사실 이름이 바뀐 부분이잖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 헷갈려서, 만족도 조사 저도 왜 이렇게 많이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회지표 조사 이것과 구민만족도 조사 올해 한 것과 간단하게, 어떤 중요한 차이와 이후에 적용 지점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인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우리 구민만족도 조사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만 하는 조사가 구민 만족도 조사이고요. 그다음에 도봉 행복지수 조사는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이,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 않더라도 만약에 경제를 예를 든다면 지역경제는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고 전년 대비했을 때 경제적 여건은 어떤지,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용불편 사항은 뭔지, 주거 범위 생활에도 보면 주민들이 도봉구에 거주하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도봉구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향은 있는지 그다음에 주변에서 도봉구로 이사 온다고 할 때 추천할 의향은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이 휴일과 평일에 많은 문화여가, 생활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활동을 하도록 편의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떤지, 더 필요한 것은 뭔지 그다음에 교통을 예를 들자면 교통에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수단은 무엇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 안하고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는 사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대면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통계 자료로는 나오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사를 해서 이것을 전문 기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면 위원님들께서 위원 활동하실 때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만,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지표 이런 것들은 그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활용을 단순히 통계적인 안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5년에 한 번씩 인구주택 총 조사도 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보면 기본적인 사회지표 조사하고 일부 겹칠 수 있는 내용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하는 부분은, 정말 자세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다음에 GIS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사도 했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사에서 그치고 않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주민이나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홍보되고 좀 더 쉽게,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보급돼야 하는데 보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 대비의 효과성을 지표로, 결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측면, 이것에 대한 아쉬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쉬워서 추가로 얘기를 했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하시고 홍보부분 더 치중해야 될 것 같고, 홍보전산과 조금 이따 얘기할 것이지만, e-book도 그렇고 웹 기반 서비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다 맞물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책자로 제작하기도 하고 일부는 웹문서나 e-book으로 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된 것이라서 일부 예산을 줄이거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은 꼭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우리가 지표를 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인구조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쪽 통계적인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인용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봉구에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대면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활용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조사도 중요하지만 활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획예산과장을 하면서 통계나 이런 데이터 자료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총괄 기획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2015년도 우리 도봉구 전체 구민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사한 것 보면 우리가 도로나 도로교통이나 주차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낮아가지고 이쪽 부분에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좀더 투입하고 이런 형식으로 예산반영에,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대부분 국별로, 과별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들이 교육이라든가, 주민홍보, 주민하고 만나는 접점에 있는 분들, 또 외부기관까지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하고요. 기획예산과는 많이 얘기가 나와서 홍보전산과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예산서 266쪽에요, 보시면 구대표 홍보 BI 등 개발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BI 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이 로고나 브랜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에 BI 가 있지 않습니까? 산모양으로 된 것이 말하자면 도봉구의 BI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브랜드라고 해서 상징물조례에 보면 브랜드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그것이 현재는 도봉구 BI 가 맞죠? 그렇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대신하고 있습니다, BI 를.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아무튼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물론 대기업들이나 현재 추세에 많이 쉽게 친근한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5,000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이 저는 비용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통상 이정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바꾸었을 때에 작용도 있지만 상당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꿔타는 입장에서 기존의 BI 를 개발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대신하고 있는 도봉구 마크에 대해서 뭔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든가,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을 하실려고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에게조사하시거나 부정적이고 새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사의 근거가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주민여론 조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브랜드가 10년이 넘었고요, 지금 시대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BI 같은 경우는 단순한 로고성이 아니라 그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나 가고자 하는 방향, 이루고자 하는 목표, 아니면 공통으로 같이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의욕을 불러일어내는 그런 것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서울시 25개구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BI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BI 가 없는 일부 2개구 정도에서 BI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억2,000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비용으로 해서 BI 를 만들고 당연히 주민여론 조사를 통해서 물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단순히 개발 뿐만 아니라 일부 조금 적용하는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브랜드개발비를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주민여론 조사나 이 비용도 설정되어 있습니까? 예산에는 보이지 않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여론조사는 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 행정망을 통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의견을 모을 수 있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비예산으로 주민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즘에

요즘에유기훈위원

물론 전문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만 트위터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사실은 그림이나 색깔만 보고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BI 의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참여라든가, 또 주민 중에서도 상당히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야에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참여와 혁신이라는 의미에서 주민공모라든가, 이런 방식으로도 저는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주민공모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요, 그럴 경우에는 공모에 참여한 당선된 그분한테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비용으로 저희가 안을 자체 개발을 하고 그것을 비예산으로 주민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의 의미뿐만 아니라 어쨌든 활용도도 그렇고 약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City 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도 있죠? 책자로는 271쪽요, 유비쿼터스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CCTV 총 472대 유지 및 관리 이런 부분으로 올리셨는데, 물론 이 부분이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도시정보 제공해서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는 한데요. 보통 CCTV 교체, 구축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이번에 u-City라고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좀더 확장된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름보다는 내용이, 이름은 굉장히 거대한데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더 추가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구축하는 부분도 있는지 사실 CCTV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인데요. 그전에 CCTV가 단순히 현장을 녹화해서 사후에 범인을 잡거나 이런다면 지금같은 경우는 사후검거도 물론 많이 있지만 예방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무엇이 이루어질려고 하고 있을 때, 잘못된 그런 행동이 이루어질려고 할 수 있을 때 저희가 안내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많이 사전에, 미연에 예방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단순히 일방적인 그런 통신이 아니라 양방향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이것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이 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잖요, 정보가. 그렇죠? CCTV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당연히 CCTV를 보수하거나 조금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에 맞을려면 분석한 내용들이 주민에게 알려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분석한 내용들을 주민에게 공개하기에는 CCTV라는 영상의 성격상 그것은 맞지 않고요.

것이

그것이유기훈위원

아니라 여기에 보면 아까 위험하거나 안전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이 사실은 들어가야지 이 제목에 걸맞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느냐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이나 아니면 검거나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통계를 내고 있어요. 그날, 그날 상황운영일지를 통해서 월간, 연간 통계를 내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사고가 생겼다라는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사후에 CCTV를 추가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그쪽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서 또 관제를 좀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추구하는 방식이나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341쪽에 구정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신문구독료인데요. 이번에 전반적으로는 1,744만원이 증액됐는데 신문구독료는 전년하고 동일하고요. 여기 보면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대표적으로 전자스크랩 및 뉴스저작권 이용료인데요, 지금 저희가 신문에 나온 사항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인터넷으로 뒤져서 그것을 찾아서 목록을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서 우리가 업무시스템, 새올시스템에 올려서 직원들이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아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같은 경우도 3개구를 빼고는 다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추천하는 공식유통대행사가 있습니다. 이 대행사를 통해서 뉴스를 스크랩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0만원이 이렇게 상향된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중앙일간지 신문구독 조정안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주셨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젊은 직원들이 많이 안봐서 예산을 1,400만원 정도를 절감해서 주민에게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 구독료는 1,400 정도 절감하시는 것이 맞고요. 지난 번 행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용 구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나 어떤 신문을 희망하시는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늘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1,400 정도를 줄여가지고 구민에게 50%의 비율로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50%라고 하는 것도 절반씩 해가지고 격년별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견이시잖아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그 전에 일간지나 지역신문하고 선택적으로 보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행감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내년에는 반영을 하셔서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직원들에게 주는 1,400 정도는 올해는 절감하는 것이 맞다, 제 의견입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사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직원용을 절감을 해서 주민용으로 돌림으로 해서 절반씩 격년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전체적인 부수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장님들의 입장에서도 중앙지와 지역지는 역할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도봉구안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행정정보를 공유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앙지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지난 번 9월에 둘리뮤지엄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리뮤지엄 개관 소식이 중앙지에 약 20여종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둘리뮤지엄은 도봉구민만 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20여종에 대해서 신문기사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중앙신문 보도사항을 한번 쭉 집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제외하고 지면에 나와있는 부분만을 저희가 같은 단수의 광고료로 환산했을 경우에 연간 약 6억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둘리뮤지엄도 그것을 개관한다고 만약에 20종의 신문광고를 했다면 그 돈이 얼마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도봉구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홍보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와 구청 간에는 또 상생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구독부수를 줄이고 이런다면 저희가 협력을 이끌어내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작게 보면 구독료, 신문 안보는 것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그것을 광고로, 광고로 실었을때의 신뢰도와 신문기사로 났을 때의 신뢰도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요즘은 인터넷이 훨씬 더 보도 건수는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민들도 이제는 도봉구를 떠나서 서울시와 전국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내용이 서울시 전체, 아니면 전국신문에 나는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정보도 좀 교환할 수 있고 우리 도봉구 소식을, 도봉구의 자랑을 홍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통 크게 바라봐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잘 이야기 들었고요. 이 부분은 주민구독에 대한 부분은 뭔가의 근거를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구민에게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과장님의 의견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직원구독료에 대한 것은 절감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나라살림연구소 해서 자치구 예산 비교한 부분 보니까 도봉구가 일반현황에 인구수가 더 많았을 때 기준으로도 1인당 신문구독료가 11위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부분들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중앙지와 지역지를 다 합해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 의견을 묻는 부분은 전체 다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현재

현재유기훈위원

받아보시는 통·반장님을 일단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행감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단순히 받아보겠느냐 안 받아보겠느냐가 아니라 전체 예산이 이렇고 우리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저는 안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표본조사나 공청회나 토론회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먼저 삭감하고 나면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앙지에서는 지방 섹션을 늘리고 있습니다. 구청과 구의회까지 포함해서 정보들을 많이 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의 방향이에요. 트랜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뒤지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필요한 부분은 더 늘리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웹서비스 운영고도화 세부사업설명서 346쪽과 7쪽인데 공공운영비에서 웹서비스 통합유지관리에 2,400만원 줄었더라고요, 전년 대비해서. 다른 부분은 웹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늘린다. 그랬는데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통합유지관리 비용인데요. 저희가 연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함석헌 기념관 같은 일부 페이지가 저희 통합페이지에서 빠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비용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줄여서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자산물품취득에서는 e-book 솔루션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있고 통합 웹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가요, 통합 웹을 구축하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긴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로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349쪽에 자산물품 및 취득에서도 IPTV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요구되어 있는 것인데 올해 예산 4,300만원 정도 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대비 어떤 것이 다르게 감하게 된 것인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DBS 도봉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을 하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IPTV를 기초단계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보건소 등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4개소 정도를 추가 설치하는, 기본 설치를 구청에 했고요. 4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구 중에서 IPTV 대수로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번 같은 경우는 구청 행정망이 나가는 곳, 예를 들어 구민회관이라든가 평생학습관 이런 식으로 해서 4대가 추가 설치되는 예산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치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도 그렇고 효과가 좋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야했기 때문에 질문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도 다른 부분과 조정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구정간행물제작 318페이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구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200부에 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셨는데 5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은 부수를 적게 하면 단가는 올라가고 많이 발행하면 단가는 낮아집니다. 한 부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 200부를 하기 때문에 5만원의 단가가 책정되는 겁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단가

단가이은림위원

기준표에 의해서 5만원을 책정하신 것인지? 단가 기준표에 200부에 5만원이라는 금액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준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인쇄는 몇 색을 넣었을 때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하나하는데 5만원 든다는 얘기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은림위원

4개년 책자 나왔던 것은 금액이 얼마 들어갔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봤을 때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해야 된다. 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322페이지에요. 공공운영비에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 클레이 연회비라는 것이 3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연회비는 이 클레이라고 해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회원가입을 했는데요. 일단 세계지방정부 이 클레이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설명드릴까요. 이 클레이 세계최대 지방정부와 도시의 연대기구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이 클레이 회원도시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책정보 및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든가 교육이나 훈련 및 자문을 위한 연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회비를 내는 주요 회원들에게 주는 혜택을 보면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 캠페인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요.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 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저서와 연구된 책자라든가 연구보고서라든가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제공 받습니다. 이 클레이 주관 또는 협력 개최하는 국제행사에 참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봉구

도봉구이은림위원

이름으로 해서 이 클레이에 가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015년도에 이미 하신 부분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 용역이 왜 꼭 필요한 것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효율적인 해결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클레이에서 통합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가 참여를 하는 것이잖아요. 도봉구만 따로 평가용역이 필요한 건지? 이 평가용역이라는 것도 2,000만원 딱 이런 식으로 금액이 책정돼야 되는 것인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평가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체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대외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그다음에 우리 내부 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물론 자체평가도 합니다. 하지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평가는 자의적인 평가입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평가의 주요 목적을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일단 자전거 활성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 이런 여러 개 부서들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외부 전문기관이 와서 평가해서 지속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구에서 환경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전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책을 발간하겠다고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하셨는데 단가표 같은 것도 없이 그냥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몇 부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두루뭉슬하게 통틀어서 이런 예산을 안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세부산출 기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신규사업이니 만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동료 위원이 기획예산과 질의 때 도봉행복지수 구민만족도 조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검증비가 5,580만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접 및 검증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그렇게 했는지 면접하고 검증하는 그 비용이 5,580만원입니다.

비가

검증비가홍국표위원

그렇게 들어갑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데 5,580만원씩 들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이 단순히 조사해 가지고 그걸로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계지표를 복합적으로 융합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자, 행복구민지수 매년 할 수 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간단하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고객만족도는 매년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도봉행복지수는 과거에 2년에 한 번씩 사회지표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고객만족도와 연계해서 확대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과거에 하는데 거에 1억씩 들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고서 발간하는데 4만원씩 들어갑니다. 보고서 발간에 한 부에 4만원이 들어가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까 이은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쨌든 간에 그러면 2년에 한 번 씩해서 보고서 250부 해가지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보고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고서도 있고 CD도 제작합니다. 그런데 주 비용은 책자발간 하는데 주 내용입니다. 아까 이은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개년 계획책자발간에 얼마 들어 갔냐, 물어보셨는데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4개년 책자발간 말고 이것 250부 해가지고 아까 과장 답변 중에 집행부에서 그것도 활용한다. 의회에서 위원들도 활용할 것이다. 그런데 4만원씩 들여서 보고서 발간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 본 위원은. 그리고 검증비가 5,580만원씩 들어가고 답례품비 1,1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이 순수하지 못하다. 답례품비가 1,100만원 들어가서 면접하는 사람한테 어떤 물품을 사서 주는지 모르지만 답례품주고 답변해주시오. 하면 객관성이 있겠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이 비싸게, 그런 것이 아니고,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볼펜 한 자루를 준다. 뭘 준다 그래도 이건 객관성이 없다. 구청 홍보하는데 답례품은 필요한 것이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객관성이 있겠어요? 자, 우리가 80만원씩 하는데 먼저 불펜주고, 이거 답변해 주세요. 답례품 뭐를 주는지 모르지만 어떤 답례품을 주면 객관성이 떨어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국표

홍국표위원

저부터라도 누가 뭘 하나 주고 답변해 주세요. 하면 좋게 말을 해주지, 긍정적으로 말을 해 주지,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어떤 대면적인 조사를 할 때 조사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한 80여 항목 90여 항목이 되는데 최소 이런 것 조사하는데 30분 이상 걸립니다. 30분 이상이 걸려는데 효과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대부분 한 5분정도 하면 지겹다고 가버리죠. 조사할 때 최소한의 그런 답례품을 드려서 최소한 성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겁니다. 어떤 조사든지 이런 대면조사에는 거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객관성이 없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관내 1,500가구 실시하는데 인건비를 1,300만원씩, 한 집 가는데 이게 얼마씩 드는 거예요? 10만원씩 드는것이에요.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인원으로 치면 지금 한 4,500여명이 이렇게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500가구하는데 4,500명이 들어간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인원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조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통

보통홍국표위원

1,500가구를 하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일 가구의 보통 평균 3명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500명 정도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원 그건 추후로 자료를 찾아서,

국표

홍국표위원

뭐 그런 것도 자료 안 가져와서 예산심의 하겠다고 그래, 1,500가구 하는데 인건비 1,3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것은 인원 몇 명이 들어가서 1,500가구에 한꺼번에 1,500명을 다 투입하냐, 그러면 하루에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다 가져와야지 말이야. 예산심의 하는데 그런 자료도 안 가져오고 무슨 예산심의 하겠다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자료를 충분히 가져와야 되잖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자료를 충분히 갖다가 여기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탁탁하게끔 해야지, 아까 과장 답변 중에 이것 용역비가 말이야. 금년도 2억2,000만원이 들어갔어. 그렇죠? 물론 줄기는 한 8,000만원 줄었는데 많이 줄 것도 아니에요. 웬만한 것 다 용역을 주려고 해서 그래요. 어떤 용역을 주는 겁니까? GIS 활용한 정책개발용역도 줍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국표

홍국표위원

왜 매년하는 이유가 뭐에요? 정책이 매년 바뀌어서 그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분야를 바꿔가면서 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여기 보면 GIS 정책지도가 여기 나오면 이게 해마다 바뀌냐는 말이에요. 2013, 2014년도,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013년도에는 의류나 문화환경이나 지역경제, 교통환경 분야 2013년도에 했고 2014년도에는 주차장,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14년도에도 주차문제 GIS분석이라든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걸 하냐는 말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꼭 주차장 분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또 다른 분야를 하는 겁니다. 15년도에는 어린이 통학안전 분야를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 분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표

홍국표위원

자, 한꺼번에 하면 용역비 예산절감도 되고 그러면 매년 정책이 바뀐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한꺼번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방금

방금홍국표위원

과장이 답변했는데 주차문제, 핵심지역도출, 주차장 사업진단 이런 부분 다 했잖아요. 불량청소년, 사회재난 분석까지 다 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정책에,

학교

학교홍국표위원

등굣길도 다 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홍국표위원

등굣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 보호구역은 법으로 잘 지키면 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이제까지 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현재 생각인데 현재 생각은 전통시장 활성화, 보건의료서비스나 평생교육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평생교육홍국표위원

쏟아 붓습니다. 전통시장 돈 먹는 하마에요. 갖다 쏟아 부어.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계속 내놓고 그래. 용역비 따로 들여서 할 필요가, 얼마나 활용도가 있냐는 말이에요. 2억2,000만원씩 연구용역비 말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활용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주차장 그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에 지금,

차장

주차장홍국표위원

말이야, 지금 현재 이런 것 활용도가 없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할게요. 주차장 활용합니까. 주민들이 주차장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자기 집 앞에 길거리 주차하고 그런 것,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란 말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여기에 지금 대책이 안 되잖아.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이거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나도 안 해. 주차단속이 지금 됩니까? 지금 제대로 안 돼요. 활용도가 이런 것이 낫다.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하면서 다녀보면 주차난 해결됩니까. 자기 집에 주차장 있으면서 자기 집 주차장 활용안하고 길거리 노상 주차장하고 특히 우리 도봉구청 옆에도 보세요. 저거. 주차장 활용되는가 제대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주민과 구청이 같이,

민과

주민과홍국표위원

같이 활용도가 없다는 말이야. 용역비 매년 몇 억씩 들여가면서 해 가지고 용역했으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활용하고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홍국표위원

과장이 보는 입장에서 잘 하는 거지, 위원 입장에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보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주차장 그 부분은 길거리 주차해소를 위한 용역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주차장 활용도 용역 이게 나와가지고 본 위원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자, 주차장만 아니에요. 등굣길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하나도 안 지켜진다는 말이에요. 등굣길 안전에 길을 건너서 다 봐봐요. 뭐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활용이 되냐 말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것 수도 없이 의회에서도 지적한 부분, 하나도 활용이 안 돼, 용역비만 몇 억씩 연간 들어가가지고, 그것은 위원들하고 고민할 부분이에요. 기획예산과에 용역비가 말이에요. 툭하면 무슨 용역, 용역해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용역해서 그냥 사장되는 것도 있고 어떤 활용도 같은 것도 없고 말이야.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는 구청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홍국표위원

지금 행정소송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지금 현재 92건이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016년도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요?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95건이 지금 행정소송,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92건이,

국표

홍국표위원

92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착수금 얼마씩 줬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착수금은 일정하게 주는 것은 아니고,

대략 해가지고 신청사건인 경우에 변론이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변론이 있는 경우에는 40만원, 그 다음에 또 본안사건인 경우에는 그 소과 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본안사건으로 간 게 몇 건입니까, 행정소송 중에서? 2015년도에 본안사건으로 간 것,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본안은 15건,

안이

본안이홍국표위원

92건 중에 15건 정도 본안으로 갔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현재 행정소송이 17건이고요. 민사소송이 지금,

사는

민사는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안했어요. 행정소송만 얘기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은 본 위원이 또 한다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17건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7이 본안 갔어요? 뒤에 팀장이나 전부,

국현

배국현법제팀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7건이 본안 갔어요?

국현

배국현법제팀장

네.

소한

승소한홍국표위원

것은요? 17건중 승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냐면 지금 착수금 내지 사례금에서 5,000만원이 2015년도에 들어갔어, 맞습니까?

국현

배국현법제팀장

5,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800만원은 어디서 썼어요? 예산은 5,000만원 뿐이 안 되는데,

국현

배국현법제팀장

지금 지출액은 예산과목이 똑같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민사로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민사 따로 주잖아요. 민사 따로, 민사사건에서 전용했어요?

국현

배국현법제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과목이 똑같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민사에서 끌어다 썼단 말이에요?

국현

배국현법제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5,000만원이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편성 자료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해서 행정소송비용 착수금, 사례금 4,500만원,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 5,000만원이에요. 2015년도 것 본 위원이 질의하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행정소송에 착수금하고 지금 지출액은 별도로 안 뽑아왔는데요. 총괄적으로 뽑아져 있습니다.

뭐가

뭐가홍국표위원

총괄적이야, 참 나원, 답변을 좀 정확히 해 보란 말이에요. 행정소송 중에서 본안 간 것이 17건이라며, 본안소송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뭘 밤낮 별도자료를 줘요. 답변이 나와야지 하지, 갑갑하네. 2016년도 4,500만원 편성했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몇 건을 예상합니까? 16년도 행정소송 건 몇 건 정도 예상하는데 4,500만원 들어갔다. 이런 것이 나와서 4,500만원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몇 건 정도 예상하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작년에는 5,000만원 했는데 올려도 500만원정도 감액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62건이 있었고, 12년도에는 37건이 있었고 반면에 14년도 21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58건, 들쑥날쑥 되어 있는데요. 지금 몇 건에 예상보다도 건수가,

그냥

그냥홍국표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지출액 대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 위원 질의하는 것만 딱딱 답변하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간다고. 자, 2010년 평균 21건서부터 58건까지다, 2013년도까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62건까지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2건까지, 그런데 2015년도에는 92건이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니, 행정소송 따졌을 때 17건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참, 무슨 답변이 어떻게, 본안만 간 것이 17건이라며 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이 그 본안으로 간 것이 17건이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안 간 것이 17건이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행정소송 전체 건수가 아니라,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의 전체 건수하고 본안 건수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뭔 소리야? 행정소송에 본안 간 것과 그러면 2015년도에 17건이에요? 총 건수가 행정소송 건수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92건은 뭐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민사소송이,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민사소송 질의 안 했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까 총 92건 답변드렸는데 92건 중에서 현재 민사소송이 25건이 있고 그다음에 소송이 완료된 게 50건 해서 총 92건입니다. 2015년에.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민사소송 따로 질의한다니까. 행정소송 건만 17건이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진행 중인 게 그렇습니다.

국현

배국현법제팀장

진행 중인 게 17건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총 건수가 몇 건이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국현

배국현법제팀장

총 건수는 57건 중에서 행정소송은,

영숙

이영숙위원장

아니,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영숙

이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정회 시간에 법제팀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역서를 받았는데 이 내역서를 본 위원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아까 동료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예결위에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할 부분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구청장이 편성할 때 참여하는 것이지 심의할 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것이고, 인력운영비가 5,960만5,000원 이것이 새로 편성된 것이죠? 이게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인건비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규편성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창동에 행정지원센터 3층에 동북4구 사업단에서 하는 창동-상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동북4구에 한 명씩 선발해서 파견 내보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행정지원센터에 팀을 하나 새로 꾸려서 주는 건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장소를 거기 사용하고 있고요. 소속은 서울시 동북4구 사업단입니다.

울시

서울시홍국표위원

사업단에서 내려오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거기서 운영비라든가 장소 임대료 이런 것은 서울시 동북4구 사업단에서 부담하고 동북4구에서 공동으로 각 구에 한 명씩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를 선발해서 파견 발령 내서 동북4구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제

시간제홍국표위원

선택제 임기제가 동북4구 플랜에 대한 인건비, 굉장히 높네요, 인건비가. 연봉이 2,611만9,000원인가 본데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거기 보면 연봉하고, 연금,

국표

홍국표위원

한 4,200만원 넘게 들어가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4,288만1,000원입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그럼 전문직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도시재생분야, 이쪽 분야에 전문가로, 도시재생 분야나 지역협력 분야, 이쪽에 전문가로 뽑아놨습니다.

봉이

연봉이홍국표위원

굉장히 쎄네, 4,200만원이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게 몇 급이냐 하면 라급입니다.

라급

라급홍국표위원

, 대단하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최고 하위가 마급이고요. 그 위에 라급으로 뽑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전체적으로 4구가 똑같이 이런 형태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성북은 한 등급 높여서 다급으로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또 안 해주면 운영이 안 될 것 아니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사실상 그 기구가 현재는 거의 도봉구에 독점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저쪽에 차량기지 쪽은 아직 아이템을 선정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우리는 거의 아이템 선정해서 벌써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한발

한발홍국표위원

앞서는 거지, 뭐.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우리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강북이나 성북은 사실상 불만이 많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는 동료 위원들이 했고 홍보전산과, 신문 구독료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본 위원은 신문 구독료도 그렇지만, 편차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는 한 1,000부 되고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설립이 오래 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 같은 것 그러면 가장 역사가 깊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논리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지역신문도 형평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본 위원 얘기는 종류를 줄이라는 얘기죠. 지역신문 기사 내용 보면 비등합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에 많이 관심가지고 써주는 게 강북, 도봉에 있는 그런 기자들이 도봉구 기사를 많이 써줄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과감하게 줄일 수 있으면 한번 줄였으면 좋겠다고 먼저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광역일간지도 사실 이게 부수편차가 너무 많으니까, 광역일간지가 몇 부 안 들어오는데도 비싼가요, 구독료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광역일간지도 어느 정도 서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간에 언론플레이를 잘해야 된다고 보지만 언론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부수 같은 것도 형평을 맞추고 꼭 필요한 신문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구독료 같은 것은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용 카메라 렌즈를 2015년도에도 구입을 했죠? 매년 200만원씩 올라와요. 부속 교체한다, 렌즈를 구입한다 하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카메라를 구입을 한 것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카메라 렌즈 및 조명 부속품을 한다고 200만원 올라왔고 2016년도에도 행사용 카메라 렌즈 및 조명 부속품을 산다고 똑 같이 이게 2014년도에도 보니까 매년 200만원씩 올라오더라고요. 카메라 렌즈 및 조명 부속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망실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만약 매년 이렇게 망실된다면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용 카메라 렌즈 및 조명 부속품인데요. 딱 렌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건전지도 끼워야 되고요. 기타, 조명 달려면 조명 부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어떻게 집행했는지, 무엇이 다른지는 별도로 확인해서,

매년

매년홍국표위원

200만원씩 올라와요. 2014년도에도 보면 그렇고 2015년도에도 그렇고, 건전지 같은 것이야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기본적인 소모품 비용입니다. 저희 카메라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요. 연간 200만원 정도 소모품비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행사용 카메라 소모품이다, 이거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기자

출입기자홍국표위원

면담 설명회, 이게 시책업무 추진비인가요? 2,000만원씩 들어가는 것.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번 만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이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만남의 횟수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자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기자설명회뿐만 아니라 2016년도 초에는 프레스 투어도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금 중앙 언론 쪽으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밥 먹는 것이죠? 밥 먹는 것, 기자들 만나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물론 식사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같은 경우도 기자설명회나 아니면 서울시 출입 기자 방문 시에 그때 또 간단하게 간식 차원에서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도

선물도홍국표위원

준비해서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선물은, 그런 것은 줄 수 없습니다.

글쎄

글쎄홍국표위원

, 이 부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 동안에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에요

아니에요홍국표위원

. 2015년도에도 2,000만원 같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2015년도하고는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똑 같은데 실적이 뭐냐 이거지, 이 사람들, 기자들하고 밥 사주고, 물론 시책업무추진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2,000만원씩 들여서 밥 먹고 했을 때 2015년도에 실적이 뭐냐, 효과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자설명회도 개최를 했고요. 2015년도 중앙언론 보도 건수를, 단순히 건수로만 봤을 때는 9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25개 구가 공히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도봉구가 좀 더 대표성을 가지고 방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 언론에 대한 홍보 활동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까지, 역사문화시설 개관하면서도 중앙 방송사에서 6개, 7개 방송사가 다 나왔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중앙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홍국표위원

사실 신문광고, 기자들은 신문 광고만 내줘도, 광고료 또 따로 2,000만원 나가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광고료는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 최하위 수준이고요.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광고를 하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광고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광고를 하는데 최하위 수준이에요? 어느 신문에 어떻게 내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중앙하고 광역하고 지역신문에 내는데요. 대부분 창간광고라 해서 거의 공히 창간 일에 기해서 창간광고 요청이 오면 창간광고 내주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창간광고라는 게 회사 창립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광고인데요. 어느 신문사에 얼마나 주냐, 광고를 내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예산이 넉넉해서 여러 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내는 게 아니라 어느 신문사가 창간을 해서 창간광고 요청이 있으면 그에 응해서 저희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창간 축하한다고 그러고 대부분 그런 것 아니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홍보,

광고홍국표위원

내용이 뭐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 홍보사항입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홍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 시기에 즈음하여,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중앙 일간지에는 안 나가고 대부분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 같은 데 나가지 않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중앙 일간지에도 저희가 2015년도에 9번 나갔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내용으로 광고를 나갑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정확히 어떠어떠한 내용인지는 따로 별도를 보고를 드리도록,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중앙 일간지 몇 개를 보는데도 도봉구청 기사는 나올 수 있지만 광고 나오는 것을 못 봤거든요. 창간광고라 그래서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에는 조금 나와요. 창간인사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나오는데 중앙 일간지에는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어요. 매일 신문을 보다시피 하는데, 두서너 종류 보는데, 글쎄요.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주부리포터는 얘기가 됐고, 지금 구대표 브랜드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BI 새로 어떻게 한다 그러는 것인데, 글쎄, 그거 5,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할지 그게 참 고민스러운 것이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단순히 개발비만 요청한 게 아니고요. 적용해서 시설물에 설치하는 비용을 일부 같이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개발하는 개발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부분도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하고 고민할 겁니다. 구정 홍보 활동비 이것도 1,100만원, 이게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자간담회나 설명회나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또 들어가 있고 따로 기자설명회에 2,000만원 들어가 있고, 그것 다 구정홍보 활동비일 텐데, 그렇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전반적으로 홍보 관련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따로 목을 정해서 해놓는다는 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네요. 이것을 통합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고 주부리포터도 했고, 웹 통합, 이것도 매년 3~4억원씩 들어갑니다, 공공운영비에. 대부분 유지관리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요? 네.

돈이

돈이홍국표위원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물론 정보화 때문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유지 관리하는 39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위탁기관에 통합 인증까지 하고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저희가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전산 개발비 통합, 도봉구 통합 APP구축, 5,700만원이 신규 사업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앱 구축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APP하는 것, 신규 사업, 이것은 어떤 앱입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도봉구청 대표 앱과 여기에 교육하고 문화 관광 앱이 같이 해서 연계해서 구축을, 저희가 연계해서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관광하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교육, 그런데 정부에서도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모바일 서비스를 굉장히 요즘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인근 구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주민들이 사이버 구청장실이나 기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앱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우리가 갖고 다니는 핸드폰에서 바로, 교육 같은 것 특히, 수강신청 같은 것 할 수 있고 자기가 신청한 결과를 알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앱을 개발할 계획에 있는데요. 도봉구청 대표 앱을 개발하면서 교육과 문화에 따로 편성하려고 했던 앱을 좀 통합해서,

한데

한데홍국표위원

통합하는 거예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원래 나라장터에서 앱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평균이 약 8,500만원 그 정도 되는데요. 저희 3개 앱을 다 같이 공통으로 구축하는 것을,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하고 문화관광하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도봉구청 대표 앱, 도봉구 대표앱,

국표

홍국표위원

대표앱에다가 교육하고 문화관광,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문화관광 앱하고 같이,

해서

통합해서홍국표위원

하는 것이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연동이 되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교육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문화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e-book솔루션 업그레이드는 뭐예요, 한번 하는데 2,800만원 들어가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e-book이라고 전자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PC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PC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장애인들이 쉽게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는,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장애인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시각장애인들이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들이

그분들이홍국표위원

볼 수가 있도록 해놨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게 접근성을 강화,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필요하네요, 굉장히 장애인들. IPTV는 도봉인터넷 방송 이것이 참 어떻습니까? 운영이, 효과가 많이 납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제 판단으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도봉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어느 것이 가장 클릭이나 다운로드가 많은지 저희가 통계를 내는데 그것이 10위이고 올해만 해도 1만3,000건의 다운로드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안정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홍보전산과장 생각하기에는 안정이 되어 들어간다고, 글쎄 이것이 그렇게 크게 큰 효과같은 것은 지금 웬만한 구청에서 다 이것 자체방송 하죠, 인터넷 방송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인터넷 방송은 거의 전구가 다 있고요, 한 10개구 정도가 외주제작을 하고 있어요. 외주제작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체 제작이기 때문에 운영예산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 최하위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메시지전송 서비스 사용료가 130만원씩 들어갑니까? 한달에?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SMS하고 MMS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지금같은 경우에 민원부서에서도 여권이나 교통이나 부동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리결과를 문자로 다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비스 사용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2015년도 10월 현재로 87만건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SMS가 10.78원, MMS가 27.72원 이렇게 해서 편성을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들어가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지만 반대로 우편물 비용은 아마 많이 각부서에서 조금씩 줄고 있는 것으로,

편물

우편물홍국표위원

비용도 부과과나 징수과같은 데에는 굉장해요. 우편물도 1억 몇천씩 다 돼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안내는 저희가 문자로 많이 병행 또는 변경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CCTV도 아까 다른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산장비 구매 이것 해마다 하죠, 금년에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전산장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용소프트웨어 사용권에 대해서 공공기관 사용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것말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하드웨어 전산장비,

국표

홍국표위원

본체라든지 이런 것,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작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프린터기만 54대를 사고 컴퓨터는 안 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체가 내구연한이 5년이고 프린터나 모니터같은 경우는 6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구연한을 지나고도 교체를 못해 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작년에는 컴퓨터는 하나도 안샀기 때문에 올해 아주 일부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홍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도봉구 통합 앱에 관련해서 그것이 저도 노원구 것을 한번 앱에 가서 깔아보고 했더니 저희 것보다 훨씬 다양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5,7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에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이나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 것도 교양강좌나 이런 것을 다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고 혹시 도서대출이나 이런 것까지도 연동이 혹시 되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도서까지는 아직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방대해서요, 그렇게 되면 또 용량이나 모든 부분에서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를 해서 쓰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영숙

이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한 322쪽에 보시면 지속가능한 발전추진 신규로 들어왔는데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일단은 사실 지금 자꾸 행정적인 민원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런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신속하게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다음에 객관적인 담보를 또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것은 예산이 적고 많고, 우리 위원들도 여러 면에서 다를 수가 있는데 예산을 효과적으로 효율성있게 사용을 하려면 적정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에는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예산이 적정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정책이든, 사업이든, 심의나 입안과정에서 어떤 사업성이나 경제성이나 어떤 효율성 또는 공공성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성과지표라든지, 또 성과수치라든지 또 측정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하는 용역을 주면 어떻겠나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연계해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다, 많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어떤 용역지수나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발표를 하면 이런 용역비라든지, 연구비용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과하게 말이 나오지 않겠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을 평가하면서 지표에 대한 정당성, 그러니까 지표가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도 같이 평가를 하고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발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작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질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질 좋은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질 좋은 보고서를 연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할려면 지금과 같은 수치를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대응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도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이러한 연구용역비가, 질 좋은 보고서가 나오려면 효율성 있게 적재적소에 투입이 될려면 예산이 충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느 기업이나 보면 총 예산에 연구분야의 예산이 대부분 10% 이상은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들은 1% 될까, 계산 안해 봤는데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하지만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떤지, 그런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324쪽에 보시면 지금 구민 우수제안자 또 공무원 우수제안자 시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를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다든지, 어떤 연구용역에 의해서 구의 발전과 구상을 한다든지,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했을 때에 지금과 같은 시상을 해줘야 되는데 민간기업들도 특허권이나 어떤 개발을 했을 때는 거기에 상당하는 부상을 수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하라고 하는데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대상도 안나오고 해서 금상 정도, 동상 정도 줬다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절대적인 평가보다도 상대적인 평가, 그렇게 해서 동기유발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봐야 쓸모 있겠나, 수상을 하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다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제출한 안 중에서 제일 좋은 안, 그 안을 대상으로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어쨌든 책정을 했으면 전부다 소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직원들 사기앙양도 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311쪽에 주요업무계획 수립 있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보니까 아마 화보를 많이 줄인 것 같은데 그때는 산출근거가 어땠고 지금은 65% 정도 감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선 6기 처음 시작하는 거라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책자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책자제작은 않고 파일로 제작하기 때문에 구정운영발전 4개년 계획 수립책자가 감액된 부부입니다. 화보에 대해서는 예년과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도는

금년도는이태용위원

어떻게 했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금년 1월에 화보를 제작했고요. 2월에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이 금액가지고 충분하다 이것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충분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315쪽에 도봉행복지수 구민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구민만족도 조사해서 대상인원 1,300명 정도를 개별면접해서 8개 항목에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장에

현장에이태용위원

나가서 직접 대면접촉을 했다 이것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대면접촉해서 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이태용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플러스 확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에는

금년에는이태용위원

한 30% 정도 삭감이 됐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비 전체 말씀입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도봉구 공공용지발전 용역에 1억3,000만원 있었는데 내년도에 편성을 안해서 그만큼 줄은 겁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충분히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과나 우리 위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고 나오니까 이 부분도 열심히 해서 예산도 충분히 가져가서 하세요. 성과 낼 수 있는 예산가지고 투입해야지 되지도 않을 것 찔끔찔끔해봐야 예산만 낭비돼요. 예산이라는 것은 감액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업목표를 위해서 충분하게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분배를 했느냐, 투입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의견하고 저도 동감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서 260쪽에 동료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확실하게 이야기 안한 것 같아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이 클레이 연회비를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줘야 되는 것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가입해서 금년도에 회비를 냈습니다.

비를

회비를이경숙위원

언제 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금년도 가입시점인 4월 정도에,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돈으로 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경비 중에서 공공운영영비에서 나갔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해도 되는 것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공공운영비는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때는

그때는이경숙위원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입해도 되는 것이에요. 의무조항도 아닐 텐데 더더욱 지속가능성을 위해 세계 지방정부 이 클레이 연회비인데, 서울시도 아니고 서울시 같으면 정부끼리 세계적으로 한다하지만 서울시도 아닌 구에서, 도봉구에서 이 클레에 가입해서 무슨 이득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올해 서울시에서 세계 지방정부 이 클레이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가입했고요. 이 클레이는 세계 84개국의 1,000여개의 지방정부, 지방정부라면 광역정부와 기초단체정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입을 했고요. 우리나라 한국회원은 55개가 가입을 했는데 광역은 12군데가 했고 기초가 44개 기초단체에서 가입을 했습니다.

울은

서울은이경숙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서울권에는 서울시, 강동구, 서대문구, 성북구, 종로구, 노원구, 도봉구 이렇게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개 구가 가입되어 있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 있는 구청은 6개 구청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면

이것하면이경숙위원

뭐가 이득입니까? 도봉구에 뭐가 이득이 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속가능 업무를 적극적으로 새로이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지속가능발전 추진팀을 구성해서 지속가능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입했을 때 회원들한테 주는 혜택은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 캠페인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 제도와 동향에 관한 조사와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연구보고서를 주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 관련 우수사례도 제공을 해줍니다. 이 클레이 주관하는 회의나 아니면 협력 개최하는 회의에 대해서 참가 지원하는 그런 혜택을 줍니다.

시가

서울시가이경숙위원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회원은 총 55개 단체에서 가입했는데 광역은 12개 광역이 가입되어 있고 기초는 43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미이경숙위원

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주민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미 냈기 때문보다도 앞으로 지속적인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계 우수사례라든가 세계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회의도 같이 참석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경숙

이경숙위원

세계적으로 발맞춰 나가겠다는 포부시잖아요. 그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물론 국내도 중요하지만 세계 우수사례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도입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동료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보다 서울시가 국제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는 주중에 실시를 했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동 지역회의는 주중에 했고요. 우리 구 총회는 토요일에 했습니다. 서울시 총회는 금, 토 이틀간 했습니다.

동료

동료이태용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보다도 집안에 있는 분들 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얼마만큼 끌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사실 시간도 중요합니다. 동에서도 하는 것 보니까 주중에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주말이지만 보통 점심때 해요. 그죠? 아마 서 너시경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때 10시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시간조정을 아침부터 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시간을 늦추세요. 오후 2시, 3시부터 해서 저녁 6시, 7시 이렇게. 일 보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오는 사람들만 와요.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절해 주고 더 많은 주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부족한 예산이에요. 구민의 축제만큼 만들어서 구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용역부분도 효율성이라든지 공공성 이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용역을 주었으면 좋겠다. 성과지표라든지 어떤 지표라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또 있어요. 있는 사업들이 있죠. 없는 사업들도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주민참여예산제 지난번 행감 때 얘기돼서 많이 주민들 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기 위해서 모바일 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째든 홍보전산과에서 전체적인 앱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를 하셔서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용역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들이 있으시고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57%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전체 예산에서 1% 안되는 0.05% 정도가 연구용역비긴해요. 요즘 같은 복잡한 사회에서는 정책수립할 때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나 타당성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특히나 기획예산과는 저희 전체 도봉구의 핵심적인 부서이고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필요한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지적하시는 건 용역을 할 때와 이후의 사후관리, 용역결과의 활용방안을 제고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시라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연구용역관리조례의 필요성이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전부터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연구용역관리조례가 다른 데도 보면 요즘은 만들어 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검토하게 하고 또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는다고 한다면 조금 더 훨씬 체계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65쪽에 홍보전산과 보면 이번에 도봉뉴스 관련해서 그런가요? 이게 한 1억3,600만원이 늘었던데 구정홍보물 관련해서, 도봉뉴스가 많이 늘은 건가요? 어떤 금액이 많이 늘은 건지? 아까 265쪽에 보면 구정홍보물 도봉뉴스 제작 및 발행해서 1억3,656만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그 BI가 아마 5,000만원 들어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도봉뉴스가 늘은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를 증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면인데요. 24면으로 늘려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정란 그다음에 구의회란도 또 한 면 추가하고 그래서 4면을 추가 하다보니까 그것에 따르는 인쇄비하고 디자인비가 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BI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BI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한 3년 사이에 서울시 각 구가 공히 브랜드 아이덴티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그런데 여기에서 미디어 보도를 이용한 구정홍보는 올해하고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1,200만원 똑같은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미디어보드 DID 홍보 금액이,

영숙

이영숙위원장

올해도 1,20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지, 내년에도 1,200만원 이건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 4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증액이 된 건가요? 네, 그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미디어보드를 이용한 구정홍보가 효과가 훨씬 좋고 그래서 홍보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좀 더 홍보효과가 좋은 쪽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도봉뉴스 같은 경우도 지면을 늘리는 것에 대한 예산증액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도 실제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지면을 적극적으로 정보지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숫자가 또 버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모바일 통합 앱 구축을 할 때 도봉뉴스나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도록 연계가 안 되는지,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도봉뉴스는 지금 전세대하고도 더 플러스가 돼서 많이 남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 부수 아시지 않습니까. 부수단가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내학교로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유관기관이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그때 좋은 의견 주셨었거든요? 그렇게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372페이지에요, 제가 저번에 기획예산과나 모든 과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4대 보험료를 나눠서 책정하라는 게 없없나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나누지 않고 총괄로 4대 보험료를 책정을 하셨네요? 2억2,850만원.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4대 보험료를 포괄로 잡았다. 이 말씀이시죠?

은림

이은림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보수 부대경비 4대 보험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를 다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융통성 있게 그렇게 잡을 수 있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4대 보험을 낱낱이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계상을 해서 한번에 잡아도 큰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저희가 4대 보험료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눠서 책정했으면 해서 작년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안을 봤을 때 다른 과들은 4대 보험료를 전부 다 나눠서 구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이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나눠서 잡을 수는 있는데요. 비치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금액 그냥 잡았습니다.

거에

이거에이은림위원

대해서 남는 것도 없이 그냥 모든 금액도 다 집행을 하게 되면서 오차범위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몇 천원까지 다 집행을 합니다. 날짜를 늘려서라든가 금액이 책정이 된 이후에,

은림

이은림위원

4인 가족이든 2인 가족이든 상관없이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계산도 없이 그냥 총괄로 이렇게 잡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해당된 기준이, 기준에 적합하면 선발해서 보통 한 2.5대1정도? 한 명이 필요하면 두 세명이 응시를 하죠. 모집을 하면 일정기준에 의해서 합격을 하면 공공근로나 똑같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4대 보험료라는 게 개개인마다 전부 다 4대 보험료의 책정이 다르다는 거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임금에 의해서 나가니까요,

금에

임금에이은림위원

의해서 4인 기준은 얼마를 잡았고 부담금도 본인 부담금도 다를 것이고 저희 구청 부담금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도 안 나오고 따로 책정을 안하셨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모집한 인원은 보수에 의해서 보수의 일정부분이 4대 보험료로 책정이 됩니다. 되면 거기에 50% 는 저희들이 사용자가 부담하고 본인부담 이렇게 되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은림

이은림위원

이 참여자는 몇 명인가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하반기 총 80명 정도 됩니다. 금년에 한 70명 정도 될 겁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70명이요? 70명의 인건비가 이제 2억2,800만원이신 거예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해서 5개월 단위로 10개월 총,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그러니까 선발인원은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60명이 맞고요. 작년엔 80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예산에 맞춰서 지금 70명으로 된 게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60명인가요? 70명인가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60명, 네.

은림

이은림위원

60명이 맞는 건가요? 다음 분 먼저 하신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다른 사업예산안에 비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기에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나눠가지고 예산심의니까, 네, 이은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375쪽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자리센터운영비와 고용안정운영활동비 거기에 대한 설명과 보상금에 구인현장발굴 조사경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일자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건 아시겠지만, 그 인력이 취업상담사 2분, 공공근로 2분, 뉴딜 일자리사업에서 한 사람하고 센터장이 있고 한 7명?

미자

김미자위원

6명 아니에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는 상반기 때는 늘어났다가요 하반기는 줄고 이렇습니다. 인원이 한 두명 차이가 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센터장 1명, 상담사 2명, 일자리설계사 1명, 공공근로 2명?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2명. 네, 그렇습니다. 구인구직분야에 대해서 구인업체를 방문한다든가 일자리 행사를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일자리 모집 뭐 이런 것, 행사할 때 필요한 경비죠. 그리고 현장방문할 때 나가는 여비라든가 이런 정도로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운영활동비가요. 그러면 고용안전 운영활동비는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현장나갈 때 여비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현장발굴 조사경비는 뭐예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급양비 쪽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고용안전 운영활동비 행사실비보상금이 여비를 대체해서 지급되는,

미자

김미자위원

실비보상금이 여비라는 얘기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여비 대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여비, 급양비 성으로 저희들이 책정해 놨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구인업체 발굴 전담반에서 발굴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돼요? 주로 구인업체를 발굴하시느라고 조사경비로 쓰셨잖아요, 4,800만원을?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일평균 1건에서 2건 정도 구인업체를 발굴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구인업체발굴하고 계셨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할 때 여비로 쓴 부분이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었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387쪽이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라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1,000만원 예산 들어가 있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전통시장을 3개소를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연장 시장에서 직접 처리하지 못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으로서 포괄비 정도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어디에 투입될지는 모릅니다. 1,000만원 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여기 사업목적에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 시설물에 대한 상인회의 보수공사 등 재정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보수공사비를 지원하여 시설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하고, 추진근거는 전통시장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하자보수기간 경과지원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분은 상인회 자체에서 해야지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자보수 경과가 지났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걸 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설물 보수에 대한 것은 상인회 자체 내에서 해야지 우리 구에서 90%를 해 주고 민간이 10%를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지금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전통시장이 원래 영세하고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것이죠. 당연히 자기네 시설 자기가 하는 게 맞는데 열악한 여건이다 보니까 관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듯이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미자위원

전통시장 할 적에 그 기준이 있잖아요. 등록이 돼 있다든가 상인회가 돼 있다든가 그런 전통시장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통시장이라 하면 보통 상인회가 다 결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인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네 공동으로 쓰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우리가 어느 정도 해 준 그 후까지 계속 이것을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393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고 또 우리가 예산도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구청에서 직거래 같은 사업은 접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자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야말로 주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또 이런 걸 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이런 것을 꼭 하시겠다고 생각한다면 3군데 전통시장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차라리 농축산물을 나눠서 방학동은 농산물이라든지 신창시장은 축산이라든지 아니면 창동 시장에는 수산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획을 해서 연간 한 번씩 이벤트식으로 해서 차라리 지원해주거나 직거래로 연결해주는 것이 좋지 구청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보충으로 장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통시장을 지원해 주면서 전통시장물품을 외부에서 들여온다는 게 모순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냐? 여러 가지 접점이 어디냐 그래서 저희들이 6회, 4회 했습니다. 그런 걸 줄여서 최소한 두 번 추석이나 설날 때 정도 그 정도는 양쪽에 균형이 잡힌 횟수가 아니냐,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절

명절김미자위원

같은 때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우리 이벤트로 해서 지역 전통시장에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명절 이벤트를 한다고 그런데 굳이 또 우리가 명절 때 또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영숙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홍국표위원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일자리센터 카드회수 했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회수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회수해서 해야 되고 우리 도봉구 상공회가 조직이 잘 돼있나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나름대로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사무실 임대료까지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공회 관련된 자치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예산 연간, 상공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꼭 2,000만원 3,000만원을 지원해주라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있죠? 이 부분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사실 상공회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했는데 이건 뭐 안 해줘도 이 사람들 잘 꾸려나갈 텐데, 우리 예산도 적은 할 수 있나 이렇게 보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 예산 보면 최소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에서 지원하는 정도, 그 정도는 많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산물

농수산물홍국표위원

직거래 장터도 그렇고 지금 전통시장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동료 위원이 얘기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캐노피 교체를 왜 합니까? 캐노피 교체.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낙후된 시설이니까 캐노피,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않은데, 캐노피 교체 이것 팀장이 나가서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봐요. 이것 교체하지 않아도 시장사업단에서, 자기들이 시설물 같은 것도 사실 시장사업단 예산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구 예산 들여서 시설물 보수라든지, 시장사업단이 따로 있잖아요. 시장사업단에서 대부분 시설물도 해요. 바닥공사라든지 이런 것 도 그쪽에서 다 하고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시장사업단에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CCTV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방학동 도깨비시장에 CCTV 되어 있잖아요. 이것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왜냐하면 도깨비시장이나 CCTV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CCTV운영이 제대로 되는데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하고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몇 년도에 CCTV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봅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캐노피와 CCTV교체는 겉보기하고 다르고요. CCTV같은 경우에 40만 화소가 걸려 있습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도 마찬가지고, 40만 화소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 하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대부분,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화소를 높여서,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시장사업단이 왜 나와 있어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시장사업단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장사업단에서도 시설물을 지금 자기들이 포장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런 LED등 교체 같은 것도 일부하고 그러잖아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시장사업단이 마케팅 분야, 제품개발 여러 가지 그것이고요. 지금 시설현대화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이거지. 시장사업단에서 하면 오히려 더 인테리어 같은 경우든지 시장사업단이 시설물이라든지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시장사업단에는 조금 전 말씀 드렸지만 마케팅 개발 그런 정도고요.

케팅

마케팅홍국표위원

개발인데,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는 시설물과 관련된 전문가가 없습니다. 사실 전혀 없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통시장에 예산 우리가 쏟아 부어도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캐노피도 정확히 한 번 가서 보고 CCTV도 정확히 가서, 도봉구 골목길도 40만 화소짜리가 많은데, 이 부분 한 번 고민 좀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 이영숙 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CCTV말씀하셨는데 도깨비시장 CCTV가 몇 대죠? 파악이 안 되셨나요. 서면으로 주세요. CCTV가 몇 대인지 40만 화소가 몇 개인지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지 그것만 주세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방학동 도깨비시장 전체를 교체하는 것인데 숫자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농축수산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하고 또 교류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하고의 연대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꼭 설, 명절 때만이 아니고 봄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고 설이나 명절 때는 사실 겹치는 부분이 과일만 겹치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특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마 종류라든지 또 젓갈류 같은 것 그런 것은 특산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과일 같은 것 이런 겹치는 부분만 조금 고급스럽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시장하고 차별화를 줘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설, 명절 때만 하지 말고 지역하고는 연락을 해서 수시로 할 수 있게 해 주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품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수시라는이태용위원

것은 매일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계절로 나눠서 한 번씩 해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하고 차별화해서 그렇게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이경숙위원

질문 할게요. 예산서 277쪽에 보면 일자리센터 및 구인업체 발굴전담반 운영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센터장의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을 부당하게 쓴 부분에다가 문제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이걸 삭감을 하겠는데요. 어쨌든 예산대비 실적이 너무 없고 25개 구 중에서 센터장 있는 곳이 3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3군데보다 센터장이 없는 데가 훨씬 더 많이 실적이 좋았다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다 삭감할 수 없으니까 행사실비보상금 그러니까 구인현장 발굴조사 경비 480만원 중에서 한 200만원만 하면 되겠습니까? 센터장이 안 쓰면 그냥 여비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면 상담사가 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것은 지금까지 한 분이 이것을 매일,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인이나 구직광고 네트워크가 되어서 서울시나 고용부나 다 연결이 되어서 다 발굴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센터장의 역할이 오히려 칸막이가 되어서 또 불편한 관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운영활동비라든가 고용안전운영활동비가 전체적으로 9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일부만 쓰면 어떨지, 그것 조정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할까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가 98년도부터 현 체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 문제점은 예산과 관계 없이 개선을 할 것이고요.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예산편성에서도 저희들이 운영을 돌리면 가능한 예산과목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딴 데로 취업상담쪽으로 여비를 돌린다든지 그런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어떻게,

대로

그대로이경숙위원

행사실비보상금만 존재하면 되잖아요. 이 목에서 그냥 금액만 조정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목에서 금액이 그대로 있어도 운영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함께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사업예산안 280쪽에 보면 물가 및 유통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계량기 조사원하고 계량기검사 구조요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시장에서 활용하는 계량기, 저울 있죠? 저울 검사인데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안했고 작년에 했고 내년에 편성이 돼 있고요. 도봉구 관내 저울이 엄청나게 많죠.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계량기 조사요원하고 검사보조,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계량기 숫자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고요. 엄청나게 많죠. 그것을 담당직원 한 사람이 도봉구 전체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인력을 받아서,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임시로 시킨 것이란 얘기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임시로 했죠. 조사 기간 동안 활용하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45명이 했습니다만 2명을 더 플러스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임금도 똑같고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같죠. 똑 같은 임금이고요.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예산서 281쪽에 동물보호 관련해서 매칭으로 되고 있어요. 그렇죠. 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무튼 되게 다양해요. 꿀벌도 있고 AI라든지 조류도 있을 수 있고 고양이, 개, 반려동물 아주 많이 다방면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의 수의사라는 얘기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네, 공수의 저희들이 운영하는 보조하는 수의사입니다. 동물병원에서요.

에서

지역에서유기훈위원

관리가 안 되는 동물들이 있는 것이고 관리되는 동물들은 칩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 공수의는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방학동물외과센터라고 방학동에 있는 것,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을

계약을유기훈위원

해서 어떤 데에 주로 이 분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보호하는데 보조로 지원하는 겁니다. 동물약품을 보관해서 지급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동물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체계가 운영되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AI가 발생되면 저희들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동물 예방접종하는 홍보물 만든다든지 주로 많이 나가죠.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시비와 구비가 50%씩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50%씩 되어 있는데 이것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는 우리 구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동물협회하고 계약돼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연계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죠.

하고

처리하고유기훈위원

있고 저희는 그러면 50%를 분담하고 있는 건가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시에서 정해진 금액에 50%를 정해집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추정시로 유기동물은 315마리이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130마리이지 않습니까. 그럼 추정시로 되어 있는데 연간계약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보면 산출기초는 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변동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계획대비 마리 수로 하는 건지, 아니면 연간으로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건지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일정부분 각 지자체별로 무한정 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예상범위 내에서 숫자를 평균적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자체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한 것이 315마리가 배정이 되었죠. 그래서 350마리를 꼭 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 할 수도 있고 들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스톱이 되겠죠. 일을 하면서.

기훈

유기훈위원

도봉구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 내에서 처리 할 숫자죠, 1년 동안.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신고를 받은 것도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있고 동물병원에서 오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315마리 범위까지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끝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 마리 수를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이 또 변동이 있다는 거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남겠지만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정산이 끝나죠. 대부분.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이게 목표수치고요. 거기 미달하게 되면 마리 수로 산정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 그리고 더 추가 되면 추가로 더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네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추가비용은 할 수가 없죠. 예산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을 할 수도 있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동물위탁관리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럴 경우에는 순수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복잡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일자리 경제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미자 부위원장, 이영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임대료가 1,315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농협 하나로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임대료를 말씀하신 거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다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행정지원과도 창원보육센터 그 쪽에도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도 임대료를 내고 있죠.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올해인가 농협 쪽 관련 해가지고 임대료를 한참 못주고 서울시에서 농협하고 그 문제가 있었었는데 다 해결이 됐나요?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산이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정산이 됐고 농협 하나로에 거기가 제2 창업보육센터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포함해서,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도 지속적으로 거기는 임대를 계속하는 거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똑같이 운영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과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은림

이은림위원

일자리경제과의 질의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계획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신도봉 시장은 빠져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신도봉 시장을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정식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도봉

신도봉이은림위원

시장은 정식으로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하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인회가 구성돼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현재 우리 도봉구에 등록되어 있는 3군데가 전부입니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등록시장,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사업예산안 284쪽입니다.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가입 관련해서 작년보다 한 1,3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 보상 관계는 항상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봉구가 관리하는 공공재단이 항상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기 때문에,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게 보험료인가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물에 대한 보험료 아니면 시설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제가 타 구하고 비교해 보면 강북구는 3~4,000만원 정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1억5,000만원 가까이 돼서, 우리가 그 정도로 구유재산이 옆에 구보다 많은가 싶어서 차이가 굉장히 나네요. 구유재산이 공공청사 이런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보험가입료인 것이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은림

이은림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다음부터 예산 편성하실 때 세부사업을 넣어서 편성을 해 주세요. 예산이, 국·시비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몇 명을 기준해서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단위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통으로 몇 억씩 이런 식으로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자세히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은찬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권은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공단 사업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의거 구청과 공단 간의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대행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청에서 100% 부담하고 있으며 공단의 입장에서는 대행사업비가 수입과 동시에 지출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공단은 20개 사업장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공단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보다 40억1,402만5,000원이 증가한 140억8,20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장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입니다. 기획재정팀 신규 편제로 경상경비는 감 편성하였으나, 신규 사업위탁에 따른 인력증가와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인상률 반영으로 금년대비 23억280만4,000원이 증가한 68억9,0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팀입니다. 공단 재무회계 기획 경영전략 홍보 기능강화를 위해 2015년 8월 신규 편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3,57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에 편성된 경상경비를 업무분장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도봉구민회관입니다.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과 청소용역 위탁관리비 증 편성으로 금년대비 3,072만2,000원이 증가한 4억9,07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센터입니다.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감편성과 에너지 절감사업 추진으로 금년대비 790만1,000원 감소한 7,42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봉실내배드민턴장입니다. 실내 난방등유 단가 하락으로 금년대비 93만8,000원 감소한 6,14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동문화마당입니다. 홍보용 리플릿 감편성으로 금년대비 100만원 감소한 1,24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봉구청사입니다. 환경미화 직영관리로 청소용품 구입비, 청사외벽청소 등 신규 편성과 수선유지비 증편성으로 금년대비 5,689만8,000원 증가한 1억9,35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입니다. 청소용역 위탁관리비 증편성과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 등으로 금년대비 1억2,919만1,000원이 증가한 29억93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봉재활용센터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감편성으로 금년대비 114만원 감소한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봉실내수영장입니다. 동력비 증가와 사업 다각화로 인한 강사료 증편성으로 금년대비 4,093만4,000원이 증가한 5억4,35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마을도서관입니다. 도서구입비 신규편성과 버스도서관 개관에 따라 금년대비 3,278만원이 증가한 9,08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봉청소년독서실입니다. 가스검사 및 여비 증편성으로 금년대비 32만2,000원 증가한 5,01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감소로 보상금은 감편성하였으나 특별회계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인상률 반영으로 금년대비 1억2,157만1,000원 증가한 14억3,35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봉견인보관소입니다. 동력비 감편성으로 금년대비 69만원 감소한 1,67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외 6개 사업 위탁으로 11억6,270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대행 세입목표입니다.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수입은 구청 세입으로 공단이 징수 대행하여 구청에 납부할 세입목표를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2015년보다 8억8,995만8,000원이 증가한 89억5,96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전체수입규모 중 7% 차지하며,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초안산축구장 등 신규 사업위탁에 따라 임대료가 금년대비 1억1,350만2,000원 증가한 6억3,07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및 증지수입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사업으로 게시대 증설계획에 따라 금년대비 759만원 증가한 1억1,23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입니다. 전체 수입규모 중 61.4% 차지하며 기존 사업 활성화 계획과 초안산배드민턴장 등 신규사업 등으로 금년대비 5억6,666만2,000원 증가한 54억9,84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통합도서관 신규 위탁으로 금년대비 739만2,000원 증가한 1,50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요금수입입니다. 전체 수입규모 중 25.8% 차지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인상, 공영주차장 구획선 증설, 임대주택 공유 주차 신규 사업으로 금년대비 1억6,538만6,000원 증가한 23억1,05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수익 및 그 외 수입입니다. 사용허가 관리비 증편성으로 금년대비 2,942만6,000원이 증가한 3억9,26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임차료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각 팀마다 임차료 부분, 프린터, 수리비 이런 부분이 일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정수기 같은 경우에도 9,9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최대로 잡혀있는 부분이 4만5,000원까지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린터기 수리비 같은 경우에 20만원 이렇게 잡힌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새로 복합기를 구매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잡으시고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 팀마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점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수리비 부분, 수선비 부분, 임차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상임이사 권은찬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 부분에 정수기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정수기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었는데 각 팀별로 정수기 편성이 별도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웅진코웨이, 어떤 곳은 청호나이스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작년서부터 정수기 부분은 통합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팀에서.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있던 것을 한 회사로 가게 되면 좀 싸게 할 것이 아니냐, 여러 회사에서 나와서 유지보수하고 나가고 그런 것보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했는데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창동수영장센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용량이 큽니다. 그것이 올해 새로 바뀐 것이 많거든요, 내년도에 바꿀 것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쓰던 것은 계약기간이 끝나야 바꿔주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고 바꿔주다 보니까 내년까지 도래가 다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포함해서 필터갈고 하는 유지보수비가 있는 데는 조금 비싸고요.

말씀

말씀이은림위원

중에 죄송한데요. 이미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가격이 정해져있고 2년에서 3년까지 렌털 해서 사용하게 되면 본인 것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수선비를 생각하면 렌털을 하는 게 더 싸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은 조금 더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수기가 몇 년이 됐는지 아니면 이것은 언제 교환을 해줘야 되는지 챙기지 않으면 바꾸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번 연도에 끝났다고 하면 새로운 정수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괄적인 계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호 나이스는 얼마고 웅진은 얼마고 쿠쿠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금액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계약은 2년에 어떻게 되고, 다 조건들이 다르니까요. 이런 부분 다 확인해 주셔서 다음번에는 정확한 계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한일 필레오 정수기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호나이스가 있고 웅진이 있고 그런데, 저희 공단에서는 청호 나이스로 통합으로 변경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한일 필레오 정수기를 전면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교체를 하거나 수리하려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있다가 업체에서 오는데 우리는 매월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다보니까, 가정에서는 한 3년 계약했다면, 3년 렌털하게 되면 자기 것으로 되는데 저희는 그 때까지 쓰질 못합니다.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린터 수리비 잡혀 있는 것은 연간 수리비로, 수선 유지비가 연간 수리비로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

도봉이은림위원

실내수영장인데요. 도봉 실내수영장이 연간 수리비가 20만원이면, 제가 그 기계를 봤을 때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팀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호훈

류호훈도봉수영장팀장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을

사용을이은림위원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리하는 게 20만원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3~40만원이면 복합기 새로운 것을 구매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제가 눈으로 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도봉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 수리비가 전년도와 같이 60만원 잡혀있는데 이은림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프린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바꿔줘야 되는 것인데 작년서부터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이은림위원

그것을 다시 수리를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일단은 수리를 해서라도, 컬러 프린트가 안 되고 있어요. 간단한 것은 수리를 해서라도 쓰고 있는 실정이고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자산취득을 해 줘야 되는데, 수차례 걸쳐서 저희가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특허등록 수수료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특허등록 수수료는 저희가 특허를 그동안에 받아놓은 게 스프링 쿨러하고 온도조절하는 센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를 특허를 받은 게 있습니다. 받은 게 있는데 특허청에 수수료가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우리가 안 내게 되면 특허가 취소가 됩니다.

만의

저희만의이은림위원

특허상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나만

하나만이은림위원

부탁 말씀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청사관리를 하게 되면서 민간인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은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보상금은 사고가 나서 들어가는 보상금이 아니고요. 저희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상금으로 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료가

강사료가이은림위원

보상금으로,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보상금 항목이 각 팀에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들의 강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만약에 민원인이 보상을 요구 했을 때, 청사관리를 하시면서 보상을 요구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것은 저희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처리로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내년 예산을 쓰시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한 업체에 제가 수의계약내역도 받아보고 했는데 한 업체에 치우치지 않게, 원래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전부다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안 될시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최대한 저희 도봉구 관에서,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있으면 한 업체만 몰아주기의 계약이 아니라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사업장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계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저희 공단은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업체, 3개내지 4개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보고 최저로 쓴 견적을 쓴 곳에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데, 지금 이은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에 몰아주기 이런 식 같으면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웬만하면 한 업체로 가지 않고, 입찰을 볼 수 있으면 입찰을 보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 학마을도서관에 일반운영비 38.6%가 인상이 되고, 일반보상금 405.4%가 인상이 됐어요. 그 옆에 바로 청소년독서실이나 재활용센터나, 수영장이나, 체육관, 유독 일반운영비가 오히려 다른 곳은 오르지 않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이 특별히 학마을도서관만 많이 올랐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상임이사 권은찬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학마을도서관이 883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사무용품비라든가, 도서관리소모품 이런 것은 다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청소용품 구입비가 증가했고요, 여기 54만4,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소독비가 10만원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정보도서관에 있는 붕붕도서관이라고 버스로 하는 게 있는데, 내년도에 학마을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무인 버스도서관이 신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규편성으로 228만원이 편성을 한 것이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버스도서관 따로 있지 않나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정보화문화도서관에도 붕붕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마을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내년에도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또, 도서관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도서장비 작업대 대행료 53만원이 신규편성 되어 있고요.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일반운영비가 올라갔다는 것인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면 전기시설을 전에는 구청사에 있는 전기기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으로 선임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임으로 해놓았는데 지난번 지적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다른팀 전기선임자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아서 대행사업체에다가 전기안전관리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한 600만원정도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증편성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일반보상금은 왜 405.4%가 늘어난 것이지요? 1,500만원이 증감됐네요. 111쪽 학마을도서관에 일반보상금이, 아까 일반운영비 설명하셨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지금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500만원 지금 잡혀있는 것.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이것은 일반보상금이 상승됐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일반보상금 인상이 안 되어 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아직 버스가 운행 전이기 때문에 인원을 지금 뽑아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뽑을 인원까지 포함해서 일반보상금이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사서 1명하고, 일반직원 1명하고 뽑을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7쪽에 보면 도봉구청에 관서업무비가 40% 인상됐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관서업무비가 420만원으로 2.2%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도봉구청사에 4명 인력이 늘어남으로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관서업무비는 보건소, 그러니까 청소인력 늘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일반보상금이, 아까 강사료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강사료가 어느 정도 올랐나요? 구민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전년도부터 많이 올랐고요, 내년에도 또 오를 예정으로 있는 게 저희가 강사료 부분이 인근의 노원이라든가, 강북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그만두게 되면 강사섭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건당 1,000원씩을 올렸는데 이것 갖고도 강사섭외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상승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구민회관에서 하는 강좌들하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모든 강좌가 다 똑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창동문화체육센터나 이런 곳에도 전부,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체육강좌 강사가 올해에는 전체 8,190만원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9,000만원정도로 되어서 한 800만원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600만원정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일단 다른 창동문화체육센터나 이런 곳은 별도의 것인데 구민회관은 문화원 강사와 형평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곳에 오면 공단에서 운영하는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지 정확히 모르시거든요. 똑 같은 노래교실인데도 어느 곳은 더 비싸고, 어느 곳은 더 싸고 이런 게 있어서, 일단 구민회관의 강사료 인상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문화원에서 하는 강좌는 모든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구청에서 예산으로 받습니다. 예산으로 받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강습료가 저렴하고 싸게 받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는 강습료를 받아서, 저희는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구청에 다 반납을 하는데 문화원은 반납을 안 합니다. 문화원 자체에서 그것을 또 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화원 강좌하고, 우리 구민회관 강좌하고 중복되는 것을 피하자, 그래서 그때 한번 논의도 해 가지고 그곳은 국악 쪽이나 진짜 문화적인 것만 하고, 노래강습은 구민회관으로 하자, 그랬는데 자기네들 인원이 되다보니까 우리하고 넘겨주는 것을 지금 안 넘겨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높게 받는 게 우리가 생각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규정과 조례에 맞춰서 받는 겁니다. 그것이 좀 다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문화원과 같이 해서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직제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쪽 보시면 연구용역비, 조직진단용역비입니다. 3,000만원 잡혔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상임이사 권은찬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설립운영 기준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받습니다. 그 3년이 올해가 도래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 사업장 확장으로 인해서 조직진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예산과에다가 정원조정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원조정은 조직진단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정원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진단 용역비가 3,000만원 잡힌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2013년도 10월에 조직진단 했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단만

진단만홍국표위원

받고 활용 안 합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활용 일부 했습니다.

일부

일부홍국표위원

했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용이

활용이홍국표위원

안 되잖아요. 2016년도에 조직진단 이것을 받으면 용역해 가지고,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대로 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런데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참고로 하는 것이지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참고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대로 활용이 안 된다, 용역비만 들어간다. 이것 뭐하러 해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요. 사실은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대로 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활용도가 예산만 낭비 되는 그러한 경향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용역회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지만, 이 용역회사도 선정을 잘해야 될 것이에요.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게끔 해야 된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저희는 용역을 대부분 공기업평가위원회에다가, 행정자치부 소관에 있는 그곳에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 조직진단 하는 것은 구청과 상의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로

제대로홍국표위원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복비 이것 매년 해 입습니까? 경영지원팀에 몇 분이신데 8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피복을, 매년 이것 피복해 입네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저희 1인당 한 3만5,000원 선에 피복을 잡혀는 있는데, 피복비가 아마 173명으로 저희가 잡혀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경영지원팀만 800만원이고 지금 각 팀에 다 피복비 있어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아닙니다. 각 팀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어서 주차팀의 주차요원들, 단속 업무하는 사람들 피복비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되면 우리가 구청사라든가 보건소 안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피복비가 별도로 지금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의 피복비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8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순수한 우리 직원들의,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매년 이것을 해 입어야 되냐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모자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모자라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지금 현재 우리가 피복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떨어져서 못 입지는 않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렇죠, 뭐냐 하면 한꺼번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내년도에 170명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200명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입고 계신 것이 지금 그 피복비에서 산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지금 입고 계신 것.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2015년도에는 400만원 잡혀 있었고요. 올해 400만원이 증액돼서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이 잠바가 이번에 우리가 맞춰서 입고요. 내년도에는 잠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춘추복이나 하복 이정도 밖에 배정을 안 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입고 있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동복입니다.

동복

동복홍국표위원

, 하복 따로 구입해서 예산이 매년 들어간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이것이 근무복이기 때문에, 올해에 동복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춘추복이나 아니면 하복이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비가

피복비가홍국표위원

매년 들어가서,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래서 근무복은 통상적으로 한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올해 동복을 했으면 내년에는 동복을 안 하고 후년에 동복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세탁해 입고 그러면, 요즘에는 피복 그렇게 많이 떨어져서 못 입고 그러지 않거든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렇죠,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입기

입기홍국표위원

싫어서,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저희는 아껴서 쓰겠습니다.

쎄요

글쎄요홍국표위원

, 임직원 퇴임식 준비도 2016년도에는 하시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퇴임식을 별도로 잡지를 않고요. 퇴임식을 종무식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퇴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홍국표위원

, 이것 좀.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퇴임식을 전임 이사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저희 공단 초창기 2005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정년퇴직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 때문에 퇴임식을 갖는 것입니다.

사장

이사장홍국표위원

성과급, 230%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올해,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의 예상을?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이사

상임이사홍국표위원

이하는 한 180% 잡는데,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직원하고 똑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러니까요. 이 성과급은 2015년도 성과를 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성과급여라는 것은 원래는 최고의 등급, 가등급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래서 지난번 2014년도에 저희가 나등급을 받았을 때, 그때에 우리가 다등급으로 성과급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나등급이 나오면 나등급에 대한 성과금이 나와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전용을 해서 성과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를 받을 수도 있고,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정도 예상을 할 것 아니에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그래서 예산에는 다등급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우리가 가등급을 만약에 받았다, 그런데 타 공단은 지금 전부 가등급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성과급이라는 것은 2015년도 성과가지고 성과급 주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 해에, 아닙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2015년도 것을 16년도에 가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올해한 것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 평가가 언제 나오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2016년도, 우리가 예전 것을 쭉 보게 되면 4월부터 나옵니다. 4월부터 한 9월까지,

국표

홍국표위원

그 사이에?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상은

예상은홍국표위원

지금 나등급 정도 예상하신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우리가 목표는 가등급입니다.

표는

목표는홍국표위원

가등급이지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예상치는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급을

가등급을홍국표위원

받을 수 있지만, 글쎄요. 가등급 받을 수 있나 모르겠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하여튼 가등급 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들 힘을 모아서,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015년 다 지났는데. 지금 차가 몇 대있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차가 지금 저희 본부에 2대있습니다.

차는

승합차는홍국표위원

이게 뭐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승합차는 봉고차인데, 그다음에 저희가 승용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를 간다든가 또 벤치마킹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기름 값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승합차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승합차를 올린 것입니다.

글쎄

글쎄홍국표위원

, 과연 이 승합차를 사는 것이,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예산절감에 꼭 필요합니다.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지금 어디 벤치마킹 가는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얼마나 활용합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지금 현재 사업장이 도서관팀이 들어오고 또 그밖에 사업장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지금 있잖아요. 승합차 2대가 있다면서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승합차는 없습니다. 승용차 2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경영팀에서,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지금 승용차도 저희가 갖고 있는 2대가 하나는 1095차하고 하나는 2250차가 있는데, 지금 공단이 설립되면서 그때 도입된 차이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수리비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승합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서관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부사업도 많고 무슨 행사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할 때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승합차가,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행사가 맨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용차써도,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맨날 있는 것은 아닌데 도서관팀이 들어오면서 잦죠. 지금 북페스티벌이라든가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1년에 몇 번, 계속하는 것이 아니니까. 용차 써도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홍국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고 그러면 승합차는 꼭 필요합니다. 좀 해 주십시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믿겠습니다. 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왜냐하면 웬만한 회사 중소기업도 지금 렌트를 많이 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꼭 이게 필요한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승용차 2대가 있는데 지금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수리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부분, 이것 렌트하는 것이 나은지, 이게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나은지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지금 승용차 2대가 내구연한은 훨씬 넘어있고요. 그래서 승용차가 폐차될 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인사시스템 도입은 뭡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이것은 저희가 신규로 3,000만원으로 인사시스템 도입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인력증가에 따른 인사시스템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주신다고 하면 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팀장이 답변하세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경영지원팀장 조용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시스템이 1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지금 전산화 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료 요청을 하거나 할 때면 항상 수 기록을 작업을 하고 하다보니까 오래 걸리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가 승진시라든가 근무성적을 매길 때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따르고 하다보니까 전산 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야지만 직원들의 업무의 투명성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번에 도입을 10년 만에 처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산

전산홍국표위원

시스템을 사는 것 아니에요. 전산 시스템을 사오는 것인데 3,000만원씩 합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우선 견적은 받아봤는데요, 더 깎으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상으로 견적 받았을 때는 3,000만원으로 받아놓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산장비가 전문화된 장비다 보니까 저희가 가격을 어떻게 투명하게 받아온다거나,

적은

견적은홍국표위원

몇 군데서 받아왔어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지금 2군데 정도에서 받은 것으로 아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더 받아오세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기획재정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팀에서 행정전화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기획재정팀에서 모든 기획을 맡다 보니까 각 팀의 직원들하고 계속 통화를 많이 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이것은 일반 전화 쓰는 것 아니에요? 38만원씩 나와, 매달.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행정전화는 기획예산과에 통합적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재정팀하고 주차서비스팀, 행정전화가 다 지원팀으로 배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팀이 쓰는 전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각 팀에 다 행정전화 사용료가 많이 나가더라고, 뭐 많이 나가는 데는 더 많이 나가는데. 이게 좀,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월 평균 한 76만5,000원씩 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게 대단한 것이에요, 각 팀에서 행정전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 이외에 사적인 전화를 쓰지 않는가, 이렇게 행정전화 요금이 많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적인 전화를 그렇게 쓰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글쎄요. 사적인 전화가 아주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사적인 전화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정전화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거든요. 지금 구민회관 같은 데는 오히려 17만원 정도 밖에 안 씁니다. 행정전화를 각 과에서 다 쓰는데 38만원씩, 이게 보통 10만원, 구청사 같은 곳에서도 한 10만원 이렇게 쓰는데, 기획재정팀에서 38만원씩,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왜냐하면 각 팀의 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 내라는 것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한번 철저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지

홈페이지홍국표위원

유지보수, 이게 90만원씩 들어가네. 예산회계 유지보수가 이것은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죠, 400만원 정도.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에 한 1,000만원 정도 잡혀는 있는데요. 이것은 회원의 DB유지보수 비용까지 합산이 돼 있고요.

매달

매달홍국표위원

이것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9,120원에서 9,600원으로 지금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산장비가,

다고

그렇다고홍국표위원

해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가 잘 유지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우리 전산장비가 2005년도 전산장비기 때문에 상당히 고장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전산장비 유지지, 전산장비 유지가 또 85만원씩 들어가요, 매달.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같이 따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전산장비는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것이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든가 회원,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전자결제 유지보수가 또 있어요. 전자결제 유지 보수 또 합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회원관리 그다음에 전산통신장비, 보안솔루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2013년도에는 한 1,056만원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잡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960만원, 2015년도에는 912만원 이렇게 해서 점차 5% 다운계약을 하는 바람에 다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수선 유지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홈페이지 같은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뭐 특출 나지 않습니다. 용역을 또 줘서 뭘 하겠다는 것이에요, 1,300만원씩 줘서? 공단 홈페이지 리뉴얼 용역을 주겠다는 그러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이게 신규편성 된 것인데요. 2005년도 공단 설립할 때에 구축된 현재의 홈페이지 시스템이 10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후화가 많이 되고 그래서 속도가,

매달

매달홍국표위원

홈페이지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전산장비가 너무 노후화되다보니까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꾸미고 그다음에 호환성과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공단의 홈페이지가 그렇게 특출 나지는 않거든요. 계속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유지 보수인데도, 지금 한 6,400만원, 6,500만원 돈인데,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래서 저희 공단 홈페이지 리뉴얼 용역 1,300만원은 올해에 처음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고객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편리하고 신속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참, 유지비가 장난이 아닌데, 고민 좀 해 봐야겠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줘서 1,300만원 들여서 공단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면 유지보수는 또 안 들어가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저희가 구민회관 같은 데 보면 강좌신청을 현장에서 받지 인터넷에서 받지를 않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내년도에는 전체 다 인터넷으로 강좌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홈페이지를 바꿀 것입니다.

고민

고민홍국표위원

좀 하겠습니다. 일일 데이트를 티타임 갖는 것인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아닙니다. 일일 데이트는 임직원과 직원과의 소통문제인데, 신규직원들이 왔다든가 그다음에 소외되는 팀의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사장이 직원들하고 같이 간단하게 둘레길을 걷는다든가 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내부고객 차원에서 우리가 실시를 하는 겁니다.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공단직원들 친절하고 그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전화

전화홍국표위원

친절 응대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걸 포상금 줘서 한다는 것은 또 좀 그렇지 않나요? 친절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 쭉하는데 아까 전자결재 유지보수도 또 하잖아요. 이것도 하는데 지금 전자결재 추가 라이센스 이것도 지금 또 취득해서 만드네요. 그다음에 노후 컴퓨터도 10대씩 교체를 하고 그런데 전산장비 유지 보수가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 전산장비,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전체적으로 단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전자결재 추가 라이센스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도 10대씩 구입을 하고 그러면 유지보수에 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을 통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가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단가는 지금 전자결재하면 2,490원에서 3,960원으로 오르고 다 올랐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 치더라도 내년도에 내고를 칠 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동일하게 내고를 쳐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유지보수비는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우회 고스톱 치는 것 계속 신고 들어오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신고 들어온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회의장과 우리가 거기 사무국장을 보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안 돼요. 주민들한테 계속 민원 들어옵니다. 조치 취하세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감시활동을 좀 하겠습니다.

활동

감시활동홍국표위원

할 게 아니라 그건 법적으로 시우회는 줄 게 안 되거든요. 그런 민원이 자꾸 야기되고 흡연이라든지 고스톱문제라든지, 공공시설 어디서 고스톱을 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경로당도 아닌데, 조치 취하길 바라고요. 수선유지비가 5,9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무대기계소모품도 들어오고 무대조명 이것 다 이번에 수리했지 않아요. 2015년도에도 무대조명이라든지 무대기계 이런 것 다 수리하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기계를 전체적으로 이제 수리하고 바꾸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아니, 2015년도에도 조명하고 무대기계가 이상 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무대조명도 전부 다 바꿔주고 그랬는데 조명, 수리비가 또 계속 올라왔어요.

혜진

권혜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구민회관서비스팀장 권혜진 답변드리도록 겠습니다. 지금 수선유지 교체비 같은 경우는 2015년 대비해서 16년에 우선 580만원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의 원인은 냉온수기를 올해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3억원 받은 돈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냉온수계 세관을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그 세관비용을 2016년에 30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대기계라든지 무대조명이라든지 2015년도에 싹 전부 다 수리하고 전부다 교체하고 했는데 또 수리비가 또 올라온단 말이죠.

혜진

권혜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무대음향 소모품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기계와 관련된 부분은요. 말 그대로 소모품이고 구민회관이 대강당, 소공연장, 회의실, 체육실까지 다 포함된 이 부분이기 때문에요 매년 이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5년과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부

전부홍국표위원

다 거기 다 바꿨잖아요.

혜진

권혜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저희가 이번에 무대기계라고 해서 바텐이라든지 2억5,000만원 행정지원과에서 교체를 했던 것이지, 이런 전구라든지,

기구

조명기구홍국표위원

2015도에 했잖아요?

혜진

권혜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저희가 무대기계를 바꾼 거고요.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 같은 거는 매년 소모가 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전구입니다. 무대에 들어가는 전구들, 그래서 이건 소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동일하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설비

건축설비홍국표위원

수선비는 뭐예요?

혜진

권혜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건축설비 수선비는 저희가 매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35만원씩,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왜 매년 편성을 하냐고, 이 부분을.

혜진

권혜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구민회관이 안에 있는 많은 입주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강좌실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건축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매달 쓰고 있는 소모품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소모품이에요. 지금 싹 고쳤는데, 구민회관에 계속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 아니에요,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혜진

권혜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올해 또 새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어차피 내부적인 어떤 리모델링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년 또 입주단체나 강좌실이라든지 해서 필요로 하는 것 전구라든가 선이라든가 어댑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항상 그냥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청소용역비가 미화원인가요?

혜진

권혜진구민회관서비스팀장

네, 맞습니다.

화원

미화원홍국표위원

청소가 잘 돼요. 청소 4명이 하나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4명이 합니다. 4명이 하는데 4명 가지고는 인력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홍국표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공공근로자 4분을 지원을 좀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신 바가 있는데,

내년

내년홍국표위원

2016년도부터 해 준다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구민회관 팀장을 불러서 그러면 2명은 오전에 나오고 2명은 오후에 나와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독서실 있는 데는 5개 층이 있고 이쪽은 4개 층이 있는데 한 사람은 외곽청소하고 1층, 2층, 3층, 4층을 맡아서 청소를 끝내야만 수강생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시간조정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는 공공근로 배치해준다고 그랬어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배정을 해서 그래서 공공근로도 오전팀, 오후팀 나눠가지고, 그렇게 공공근로자들을 배정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청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아까도 강사료가지고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노래교실 강사료도 지금도 50대50 이렇게 합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50대50 하는 데가 있고 60대40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홍국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 저희가 강사료를 왜 비율제로 하느냐 하면 강사가 시급제로 갔을 적에는 우리가 강사들한테 들어가는 것보다 강사가 신경을 안 씁니다. 몇 명이 들어오든 10명이 와서 있든 20명이 있든 신경을 안 씁니다.

사가

강사가홍국표위원

수강생들을 모집을 해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지금 비율제는 강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우 50%가 안 되면 1차 경고, 2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인원이 안 늘어나면 강사를 바꿉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강사를,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일 것이에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비율제를 받아야 조금 더 받겠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시급제는 강사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양질에 있는 강사는 어디 기대기가 어렵고,

국표

홍국표위원

노래강사는 많아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노래강사는 많은데 이름 있는 강사가 대개 수강생들이 많은 거죠.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비율제로 해서 한다는 것도,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그래서 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바 있지만 지금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강사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체육강사는 어떻게 됩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체육강사가 25명이 있고 지금 거기는 5대5 반반씩,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게 문제가 비율제로 간다는 게, 지금 유아강좌도 마찬가지에요. 비율제로 갑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단이

공단이홍국표위원

그러다보니까 수강료 같은 게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높아지는 건 아닌데 5대5하는 거는 문제라는 얘기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왜냐하면 저희가 수강료를 받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그거를 올려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다면 5대5로 하지 말고 시급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시급제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홍보는 어디서 해야 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지. 구민회관팀에서 하든지. 그게 그렇게 되면 강사료 비율제가 여기뿐이 없어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비율제로 하는 곳는 공단,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공단뿐이 없어요. 이것 시급제로 고쳐나가야 되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그래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조금 고민을 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9,000만원씩 6,000만원씩 노래교실은 한 1,50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이것 좀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할 거예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강사료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가 창고로 쓰고 있는 체육실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신규 체육실로 설치하다보니까 거기에 강사가 필요하고 이러다보니까 강사료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는

비율제는홍국표위원

안 된다는 얘기죠. 강사 시급제로 가야지. 도서구입비가 위에 도서관 때문에 그러나요, 작은 도서관 때문에?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작은도서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 부분이 조금 고민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도서구입비가 따로 또 나간다는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거기뿐이 아니고 구청 도서관팀 본 위원이 할 때도 도서구입비가 지금 많다는 말이에요. 일반도서하고 해서 한 도서구입비가 6,000만원 넘는데 지금 중복되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600만원입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문화체육과는 6,200만원 정도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을 해서 각 도서관에 줄 것이란 말이에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잡혀있지 않은 겁니다. 구민회관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행정지원과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잡혀있는 예산은 새마을문고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별도로 잡아주셔야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도서관팀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다른 도서관은 문화체육과인데 이것은 원래 설립 자체가,

국표

홍국표위원

이 구민회관 것은 그렇다고 보고 이따 도서관팀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국표

홍국표위원

수선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문제에요. 도봉 배드민턴장 문제가 많죠? 매년 6,000만원 이상 들어가죠. 사실 여기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시설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도 할 것인데 법적으로도 지원해줄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무허가 건물에 말이에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이걸 할 텐데, 여기에 매년 6,000만원씩 이상 들어갑니다. 구청에서 그냥 무조건 져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가서 할 것이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도봉수영장 같은 경우는,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수영장 아니야, 배드민턴장.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매년 투입됐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안 되거든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너무나 열악합니다.

악한

열악한홍국표위원

것이 아니라 여기 이런 것 예산 투입할 곳이 아닙니다. 지금 도봉구청이 불법천지가 되어가지고,

영숙

이영숙위원장

위원님 한 시간이 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수선비가 참 고민스러운데 창동문화체육센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체육팀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체육팀하고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공연장 빔 프로젝트 유지보수 이게 뭡니까? 이것도 조명 램프인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어디 몇 쪽에,

국표

홍국표위원

99쪽에 수선유지비 이게 전구인가요?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문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문화체육팀장 박철훈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내에 대관이나 행사를 할 때 노트북에 연결해서 막에 쏴주는 빔프로젝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에 대한 수선 유지관리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공연장설비 이런 것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공연장 조명정비수리 이런 것이 다 잡혀 있거든요. 공연장 딤머 교체라든지 수영장공조기, 급배기, 펜, 모터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잡혀 있거든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문화체육서비스팀장 박철훈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장내에 대수선비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딤머라고 하는 것은 음향을 전체 컨트롤하는 장비인데 장비에 관한 부분, 대수선비나 시설비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외에 소소한 수선유지나 이것에 관한 비용을 저희 공단 내에서는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조금 다른 건가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단에

공단에홍국표위원

시설유지비도 1억900만원 이상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돼서 지금 공연장 딤머 교체 같은 것하면 공연장 빔프로젝트 이건 전부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조명정비수리 같은 것을 할 때는 이게 전부 다 들어가지 않나요? 공연장의 어떤 빔프로젝트 유지보수 하고 그러는 것.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보면 공연장 음향장비 수선유지비에 또 들어가 있고 공연장 설비도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공연장 딤머교체 할 때 다 들어갈 것 아닌가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문화체육과 쪽에 편성되는 공연장 딤머에 관한 부분은 컨트롤러입니다. 일종의 장비이고, 저희 쪽에 편성된 예산은 조명 같으면 조명에 들어가는 소모품들, 이런 부분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음향 같은 경우도 음향장비 중에 각 단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쪽으로 수리유지를 할 때는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장비자체를 교체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쪽에 예산편성을 요청해서 문화체육과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공조기홍국표위원

필터 교체하는 것은 수영장에 공조기, 급배기, 펜, 모터교체하고 이러잖아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공조기 필터라고 하는 것은 수영장 공조기도 있고, 실내체육관 공조기도 있고 다목적실 공조기도 있습니다. 그러고 필터 같은 경우는 연 중 1~2회 정도 고정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공급되는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 이건 예산을 집행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수선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대단하네요.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영강사료도 그렇고 청소용역도 9명씩하고 셔틀버스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비하고 또 인건비도 또 들어가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셔틀버스는 입찰에 의해서 낙찰을 봐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 안에 인건비나 뭐니 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서관팀에 출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출장비 해서 다 짚어 넣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 보면 북 페스티발행사비라든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또 북 페스티발 운영비라든지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함께 읽은 도봉행사비도 문화체육과에 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행사운영비에 220만원씩 또 잡혀있고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사운영비에 문화체육과 도서관팀에도 북 페스티발 행사에서 1,400만원씩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도,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팀장 한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는 도봉이라고 구립5개 도서관이 통합되고 나서 구단위 독서문화 캠페인을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0만원이고요. 그중에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2,200만원은 뭐야? 함께 읽는 도봉행사비,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5,000만원 중에서 1회성 큰 사업 예산에 2,300만원을 문화체육과에 편성을 했고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에도 함께 읽는 도봉이 지금 500만원이 들어서 2,700만원이 저희 도서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 예산입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사업인데 편성자체를 신규사업, 대행사업비 예산이 많다보니까 문화체육과에 편성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가령 토론강사비용 지출이라든지 항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집행을 저희 도서관쪽에 편성을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중복되니까 지금 일관성이 없고, 문제가 지금 거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행사별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똑같이 함께 읽는 도봉인데요. 함께 읽은 도봉 총 예산은 5,000만원인데 그 절반씩을 저희 도서관 쪽하고,

반씩

절반씩홍국표위원

한 이유가 뭐예요?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공단 예산편성 지침에 큰 대행사업비는 구청,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예산이 비슷한데 구청하고,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지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일상적인 경비로 지출되는 것은 저희 예산 도서관에 편성을 했고요. 큰 행사 목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구청 문화체육과에 편성했습니다.

닌데

아닌데홍국표위원

이게 비슷한데, 대부분 함께 읽는 도봉,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함께 읽는 도봉 예산편성이 북 콘서트와 같이 선포식, 100인 토론회, 청소년 골든벨 이런 것과 같이 일회성 행사가 크게 잡혀있는 경우에 한해서 문화체육과에 편성이 됐고요. 저희 편성된 것은 홍보 이벤트 그러니까,

홍보

홍보홍국표위원

이벤트 같은 것은 그러면 삭제해도 되겠네요?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아니죠. 일상적으로 1년 연중 진행되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것이든지 하나 삭제를 하든지,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이것은 5,000만원 구단위 캠페인을,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이게 같이,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금 각 구에서 하는 행사예산중에 저희구 예산 잡혀있는 것이 가장 작습니다.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데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높아도 되지만 출장비가 계속,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출장비 중에 저희 도서관 쪽으로 본부에 편성되지 않고 한 것은 도서관 출장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별도로 편성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여비성격이냐 이것이죠? 이것 여비예요?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여비하고는 또 다른데, 여비 성격입니까?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네, 여비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출장비로 했습니까? 각 도서관이 공히 다 똑같이 했는데 여비를 왜 출장비라고 해?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전국 53개, 전국도서관 대회 행사를 위해서 별도 편성을 한 것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왜 출장비를 넣느냐고 여비를,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숙박비도 들어가고,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네, 숙박비도 들어가고 교통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교통비는 또 따로 주잖아요. 이것은 따로 분류를 해서 해야지, 왜 출장비에 한꺼번에 다 넣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도서관 다 똑같아,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전국에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관계자들이 1년에 한 번 6,000명 정도 모여서 각 시도를 돌아가면서 대회를 합니다. 2박3일 정도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서 정보교류와 논의와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각각의 도서관들이 업무를, 자기역할을 갖고 참여를 하는데요. 여기기에 들어가는 숙박비, 보통 한 도서관에 3명 이상 참가를 합니다. 매년 참가하고요. 이 비용이 적어도 100만원 정도 각 도서관에 들기 때문에 이것 본부에 편성하기에 좀 많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저희가 참가하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별도 편성해달라고 사실은 저희 도서관팀에서 본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별도편성을 해야죠. 합해서 전부 다 출장비를 넣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저자와의 대화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자와의 대화도 문화체육과에도 있단 말이에요. 저자와의 대화도 문화체육과에 있어요. 저자와 함께 하는 대토론회 이런 것 대화가 있는데 여기도 또 있고, 그다음에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이것을 강사료로 봐야 되는지, 저자와의 대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50만원이에요. 저자하고 대화 2번하는데 100만원씩 나가는데 강사료가 5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대단한 거야. 한 시간에 50만원 나가는 것은 강사료는 급수가 있습니다. 1급, 2급, 3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강사료가 1억1,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문화교실강사료 같은 것도 이게 얼마입니까?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문화교실강사는 1시간당 3만원입니다. 그래서 20여개 강좌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8,000여만원 정도 나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200만원 이상이 나가는데 이런 것 참 문제다. 강사료 같은 것은 계산을 정확히 해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강사료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저자하고 한시간 정도 앉아서 얘기하는데 50만원씩 주고 그러는 것은,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답변하세요.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저희가 실제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저자나 이런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강좌 중에서 유료강좌로 문화교실과 3가지 강좌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기초교양강좌이고 굉장히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초교양강좌이고 이 강사료는 저희 문화교실 조례에 의해서, 구 조례에 의해서 시간당 3만원으로 10년전부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학이나 컴퓨터교양같은 문화교실로 편재되어 있는 20여개의 강좌는 시간당 3만원으로 해서 20여개 강좌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12년동안 지속되어 온 강좌입니다, 이것이 8,000만원 정도 들고요. 이 외에 교양강좌로는 대체불가능성, 전문성 그리고 작가들 위주의 많은 분들에게 인문적 교양을 강의하기 위해서 모시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강사의 희귀성이나 전문성에 따라서 시간당 4만원, 그리고 10만원, 20만원, 그리고 특별한 경우 특강 위주의 강사가 1년에 2번, 5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봉교양대학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그렇게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1년에 2번 50만원 정도 되는 특강강사를 모실 수 있는 정도로 편성을 했고요. 그이하로는 10만원, 5만원, 4만원 이 정도로 내부기준을 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기적의 도서관장 워크숍 가는데 300만원씩 주는 것은 뭐예요?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기적의 도서관장 워크숍을 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적의 도서관은 전국적으로 기적의 도서관 협회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한번씩 기적의 도서관 대회를 엽니다, 워크숍을. 이번이 우리 도봉구 차례예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300만원이 뭐냐고요?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그래서 그 대회를 우리 구에서 치르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도서관 워크숍 비용은 저희구에서, 기적의 도서관 전국에 12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각 시도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매년 한곳에서 워크숍을 주체를 해서 여는데 이번이 저희 도봉구 차례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또 400만원 실비보상이 있잖아요?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그때 참석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12개인데 뭐가 많아? 관장들 12명인데,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12개의 기적의 도서관이 있고 기적의 도서관 워크숍이라고 해서 관련된 참가자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한 100여명 참석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관장 워크숍이잖아요?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관장 워크숍이 아니고요, 기적의 도서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여기보면 기적의 도서관장 워크숍해서 300만원하고 기적의 도서관장 워크숍 실비보상 400만원,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그것이 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적의 도서관 관계자와 관련 책읽는 문화 사회재단 관계들해서 100여명 정도가 참석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인사하시고 그런 큰 대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봉구 차례라서 특별히 이것은 올해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400만원은 뭐예요, 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장. 관장 워크숍인데 무슨 100명씩 와요.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관장 워크숍은 아니고,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관계자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관장 워크숍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이런 부분도 이것이 지금 500만원씩 도서구입하고 도서구입비가 대단합니다.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구립도서관 전체 도서구입 예산이 2016년도에 1억4,000정도 잡혀있는데요, 인근의 노원구 구립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억이 넘고,

인근

인근홍국표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지방자치여서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니까 타자치단체 얘기하지 마세요.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도서구입은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세워준 1인당 얼마 정도의 도서를 구입하라, 아직 우리구에서는 그것에 약간 못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구입 예산이, 구립도서관 예산이,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내역서를 줘보세요, 왜냐하면 1억몇천만원 되는데,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1억4,000 정도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억4,000, 1억5,000 넘는데 이것이 지금 도서구입을, 그리고 방역도 매달 하지 않아도 되요. 2개월에 한번씩 할 수 있고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2개월에 한번, 9월달 넘어서면 3개월 한번 그렇습니다, 각도서관들 이런 것.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달 하는 것으로 다 넣었어요.

경희

한경희도서관팀장

네, 매달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법적으로 한번, 10월부터 4월, 5월까지는 3개월에 한번 하게 되어 있어요. 매달 하는 것으로 넣었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예결위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특별히 다른 것 없으면 저는 다른 것은 말고 예산보다는 하여튼 이번에 강사료가 인상된 것은 아까 자료요청 했으니까 한번 줘보시고요. 저희가 저희 주민센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나 강사 분들이 수강료 외에 강사 분이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수강생끼리 모아가지고 강사에게 주는 이런 것이 아직도 여전히 관행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지역에서는 꾸준하게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수강료 외에 금품이나 이런 부분이 요구되지 않도록 전체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에 지침을 내려주시기 당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찬

권은찬상임이사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