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예,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2016년 출연금부터 예산심의에 앞서 출연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금 규모는 2억 25만 7000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1억 5400만 원, 기간운영 및 시책추진이 1300만 원, 사무관리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검토보고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 2.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 출연목적 :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원할한 운영 및 사업수행 - 출연금액 : 2016년도 출연금 2억 25만 7000원 가 인건비 : 1억 5471만 7000원 나. 업무추진비 : 1320만 원 다. 운영비 : 3234만 원 4. 참고사항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제1항 각 호의 사업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출연금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보 고〕 5. 검토의견 본 2016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사전승인의 건은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안정된 재단운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노원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실천 및 구민에게 다가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써 사회배려계층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연계한 서비스를 구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출연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