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힘든 일정에도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열정으로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이근옥 위원장님과 차명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은 도봉구 예산총액 4,083억1,233만9,000원 중 1.14%에 해당하는 46억5,326만1,000원입니다. 모두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없으며 2015년 본예산 46억1,710만5,00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3,998억3,106만1,000원의 1.16%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4억3,054만3,000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주거생활안정지원에 2억5,319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에 2,730만2,000원,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258만원,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504만원 기본경비로 1억4,24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4억6,600만1,000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3,517만6,000원, 도시디자인 향상에 7,689만5,000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2억202만8,000원, 기본경비로 1억5,1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억9,825만5,000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민원관리에 7,947만2,000원, 위법건축물 관리비에 96만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1,828만4,000원, 기본 경비에 9,95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억6,061만3,000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부동산민원 관리에 356만원, 부동산정책 관리에 280만원, 지적관리비에 2,966만1,000원, 지가조사 관리에 2,045만4,000원, 새주소사업 추진에 6,471만4,000원, 기본 경비에 1억3,9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국비·시비·구비를 모두 포함하여 32억9,784만9,000원으로써, 이를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말씀 드리면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8억5,282만원, 자연녹지 관리 및 생태보전에 4억9,794만3,000원, 녹색도시 공간조성 및 관리에 12억438만원, 공원 및 녹지대 관리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에 6억2,459만9,000원, 기본경비에 1억1,81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그동안 쌓아 오신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주택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7페이지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등기촉탁 수입증지 수수료가 있는데 등기촉탁 어떻게 뭘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보니까 500건이되는데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촉탁 수입증지 수수료는 우리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체납시에 체납하고 나면 납부를 계속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압류를 합니다. 등기소에서 압류하는데 그 비용으로 해서 1,000원에 500건해 가지고 50만원 편성됐습니다.
시는
안내시는강신만위원
분들이 500건이나 된다는 것이에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500건 안 되지만 많이 건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500건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500건 안 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넘지 않습니다.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밑에 보니까 무허가 건물 단속원 격려도 있는데, 50만원씩 4번 200만원, 격려가 무슨 뜻이에요? 잘 알고 있겠지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무허가 건물 단속반이 있습니다. 단속반이 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신고 된 건이나, 항측 조사분야나 이렇게 계속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일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들이
이분들이강신만위원
기간제예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정식직원입니다.
정식
정식강신만위원
우리 구청직원이에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별도로 이렇게 격려금을 주신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격려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같이 업무추진비 식사하는 것이지요.
신만
강신만위원
업무추진비에,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는 이정도로 하고, 도시계획과 268페이지 중간정도에 보니까 전문디자인 관련 도서구입이 있는데 외국책인가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책은 아니고요, 디자인 관련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적들이거든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들도 구입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분야의 전문서적을 구입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국내외 짬뽕이 됐다는 얘기예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디자인 관련 서적들은 외국의 사례를 인용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외국에서 발행한 서적들도 볼 수 있고 또, 국내에서 발행한 것들도 볼 수 있고, 이런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에도
작년에도강신만위원
구입을 하셨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거의 매년 이렇게 바뀌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정도 비용들은 거의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강신만위원
외국서적 구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면서 우리 구정업무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구입하고,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구에 맞게끔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번 성향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건축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도 바뀌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계속 보는 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2014년, 2013년 계속 구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책을 구입하고 나서 우리 구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하신예가 있으신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업무에 저희들이 반영을 많이 하지요.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어떤 각종 시설물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바로 뒷장인데요, 디자인위원회 운영, 디자인위원회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디자인소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디자인위원회 내부에 디자인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정도 분야에 전문가들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심의를 하게 되면 해당 분야 전체 위원회를 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전체 디자인위원회 수당을 잡아놓고, 소위원회 수당을 잡아놓고,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디자인 소위원회를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디자인위원회는 연 3회정도 하시고, 디자인소위원회는 몇 회 한다는 것은 없네요? 36만원만 있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심의되는 안건이 전체 디자인위원회에 올라와야 될 사항 같으면 전체 위원회를 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열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1.16% 참 미비한 액수입니다. 앞에 복지환경국 할 때는 50%가 넘는 예산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좀 작은 예산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좀 더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5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소통 활성화 관리에 설치, 지원이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앱은 서울시 한 4개 구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앱을 운영하는 계기는 우리 주민들이 서로 소통을 않고,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갖지 않기 때문에 불신을 하고 그래서 단지 아파트 앱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공사를 한다든가 또 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확인해서 불신을 없애고 또,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린 것은, 그 뜻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운영방법인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 앱을 우리가 새로 개발을 해서 이것을 보급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본의 앱을 도입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운영방법에 대한 것이죠, 그 뜻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4군데 업체 설명서를 들었고 그중에서 지금 압축해서 한 2군데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형태는 자기들이 기존에, 예를 들면 창동 주공 19단지면 19단지 앱에서 치면 그대로 들어가는, 접근하는 것이 있고 회사명으로 딱 진입해 가지고 창동 19단지 이렇게 딱 들어가는 두 가지 형태가 있고, 운영방식은 다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설치만 해 주고 그 분들이 광고료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설치하고 나서 직접 운영, 단지 내에 세대수 가입을 유도한다든가 또, 운영이 미흡하면 현지에 와서 지도감독을 해 준다든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앱 방식은 다 비슷한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서 직접 참여하는 것도 하고 한편으로 또 광고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의도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더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더 접근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2,0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았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00만원 예산을 앱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실 것인지, 이것을 그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운영비로 가져가는 것인지, 제가 그런 것이 궁금한 것이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앱은 개발된 상태입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면 운영하는데 업체에서,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운영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운영관리비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방식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광고나 이런 비용으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은 이런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00만원이라는 것은 일단 운영하는 업체가 우리 구에, 그다음에 우리 구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어떤 형태든지 활용을 하는 데에 대해서 운영비용인데, 이 비용을 업체자체에서 관리비를 절감하는, 광고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2,000만원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정리를 했을 때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강철웅위원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대부분의 많은 앱들이, 무료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그런 광고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절약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검토를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옆에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인터넷, 사무관리비해 가지고 인터넷하고 전화복사기 임차료 등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사무비용인데 지금 다른 곳에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이런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현지 감사가면 대부분 관리실 쪽에, 관리실에 사무실을 두고 점검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터넷선도 뽑아야 되고, 복사기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거기에서 복사할 일이 많습니다, 감사 자료를.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그런 비용으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관리소에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공동주택 감사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피해를 안 주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최소한의 피해를 안 주게끔 시설들을 거의 이용 않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확보해 가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크게 사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서, 예를 들면 인터넷 전용선 같은 것, 한 번 가서 한 며칠, 한 7일 정도 하는데 4만5,000원씩 이렇게 내고 설치를 했다가 다 뜯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인터넷 전용선을 얼마나 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는 비용보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또 복사기도 거기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는 부분들 하며, 예를 들면 종이 값 정도, 저희가 종이를 가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매번 그렇게 한다고, 뜯었다가, 설치했다가, 뜯었다가 설치했다가, 옮겼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렇거든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주체 지원 없이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외에는 저희들이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 부분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의 기관시설들 민간위탁을 주고 있거나 내지는 관련부서들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시설들에 가서 지도점검 같은 감사를 매번 하는데 그때마다 전화선, 인터넷선, 복사기 임차해 가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다 그 시설에서, 그 정도 하루 이틀, 뭐 길게는 7일 정도 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려워서, 본위원이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조금 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이 끝나기 전에 다시 제가 상세하게 더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또 예산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간단하게 하나, 25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수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행감 때 충분히 얘기했던 내용들이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것은 10만원 14건이고, 어떤 것은 20만원 28건, 왜 이렇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20만원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서 자문을 하는 것은 20만원이고, 서류로 하는 것은 10만원으로 서울시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현장방문의 건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난번에 얘기했던데, 입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절차를 거쳤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현장을 가서 기종하고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서류상하고 실제 설치물하고 맞는지를 검토한다는 것입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것도 다 마찬가지지 않아요, 입찰이나 공고 구입한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대부분 저희들한테 자문 오는 게 서류로 해 가지고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필요시에는, 액수가 크다든가 할 때는 현장방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강철웅위원
2015년도에 이것을 진행하셨잖아요, 이렇게 구분된 것을. 자료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같이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쉽게 납득이 안 가니까, 2015년도에 시행한 것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에 관련된 것 265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을 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공동위원회를 진행 안 하셨습니까? 혹시.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올해 조례가 좀 바뀌면서 일부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구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내년도부터 운영을 할 것이고요,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에는
이전에는강철웅위원
시에서 업무를 다 처리했다는 것인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일부강철웅위원
위임으로 2016년도부터는 구로 넘어오면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시 조례가 조금 바뀌면서 구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현재 구성은 돼 있습니다. 운영은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성은
구성은강철웅위원
돼 있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금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뒤에 그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위원회 심사수당이 그래서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속기요금이나, 회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해가
이해가강철웅위원
됐습니다. 267페이지 도시경관 개선 사업 중 268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 중 차량 유류비, 차량 유지비, 자동차세가 2015년도에 없던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 유류비하고 유지비를 편성해 놓은 것은 올해 디자인 분야가 현장방문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전산과에서 쓰고 있던 다마스차량 조그마한 것 있거든요, 그것을 관리전환 받았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차인데, 그때그때 짧은 거리를 자꾸 이동을 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관리전환 받아서 쓰면서, 올해부터 썼는데 올해는 편성된 예산이 없어서 광고물팀에 있는 예산을 일부 좀 갖다가 썼고요, 유류비 같은 것은. 내년에 여기다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 차가 워낙 작고, 많이 다니지 않고 관내현장을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관리차량이 관리전환 됐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차량구입도 없고 차량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관리전환이 됐다라고 하니까, 몇 년이나 된 차량입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거의 한 9년 정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또 차 쓰다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게 스틱이고, 파워도 아니고 그렇지만 관내 다니는데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유지관리비용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은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환
관리전환강철웅위원
되는 차들이 쓰다가 보면 또 신차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 부담이 더 커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유지보수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디자인시설물 유지보수비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13년도에서부터 도시갤러리 사업내지는 경관사업을 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후 유지관리비 같은 것들이 거의 안 되고 비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사업이 계속 늘어나면서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시설물이 몇 곳이나 됩니까? 시간상 그러니까요, 이 시설물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하셔가지고 저하고 다시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따로 나중에 자료는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한 게 2011년부터 한 것만 해도 54건 정도 됩니다. 특히 갤러리사업 같은 것 하면서 도색부분이 벗겨져서 흉하게 됐다든지 이런 것은 새로 사업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그다음에 다니면서 훼손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0건 중에 제가 볼 때는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바뀐사항도 있을 것이고요. 또, 환경이 바뀌면서 또 그 자리가 다른 것으로 바뀐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자료 주시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좀 더 상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의 전에 내용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71페이지에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중에서 272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 대상지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이 시설비 및 부대비도 매년 저희들이 추진하던 도시갤러리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3,000만원만 돼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적은 예산으로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도 있고, 해 달라는 곳도,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시갤러리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부사업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시갤러리 사업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세워져 있지 않겠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인
대략적인강철웅위원
예산, 몇 곳 정도로 하실 계획이세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3,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특히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쌍문1동에 그것 하나하는데 다 소모되고 없었거든요. 그것도 조금 부족했었는데 이 정도가지면 기본 일반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한 2개 정도는 하지 않을까?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는 한 곳 한다고 써있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1식으로 그냥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몇 군데 할 수가 없어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전년도에 소요된 비용들하고 이것을 계획하신 것을 자료로 주셔서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하신
말씀하신강철웅위원
내용으로 보면 100%가 증가한 내용에다가, 그다음에 한 곳을 한다는데 또 과장님 말씀으로는 한 곳은 아니고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2014년도 같은 데는 저희가 5군데를 했거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작년에는 한 곳에 집중투자 하느라고 융합행정한다 이래가지고 안심마을만들기 사업 쌍문1동에 투자를 한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한 곳, 비용이 많이 들어간 데는 한 군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림그리기나 벽화그리기 이렇게 해서 비용이 덜 드는 곳은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1식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몇 개소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예산 계획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럼 지금 취약지가 어디고, 취약지를 어떤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 정도의 비용을 책정했다는 답변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으로는 제가 볼 때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제가 자료를 좀 더 추가로 해서 그 자료를 보고 같이 상의를 하고,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되면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한정돼 있는 예산을 나누어서 쓰다보면, 좀 불명확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책정해 드리기 어려운 형태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하셔가지고 다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251쪽, 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아까 관리사무소나 그쪽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님,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감사조례 작년 10월에 제정하면서 그 안에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용이
내용이차명자위원
포함돼 있어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를
복사기를차명자위원
5회 빌리는 것이잖아요, 한 번 빌리는데 25만원씩이라는 것이에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 안에는 토너비도 들어있습니다. 복사기 하면 복사기 자체만,
물론
물론차명자위원
다 들어가 있죠, 그것하면.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토너비까지 포함해서 25만원입니다.
것을
그것을차명자위원
5번 빌리는 것이에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내년에는 5회 감사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회 편성 해 놓았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관리사무소에 아파트단지의 분쟁이나 단지의 일로 가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전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해요? 법 조항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규정이나 조례,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안 되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해를
피해를차명자위원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공공기관의 감사하고 달리 주민들한테 나가는 감사가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사용한 것도 다 한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폐를 최대한 안 끼치고 하자는 차원에서 또,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된 것입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쎄요
글쎄요차명자위원
, 이것은 또 한 번, 자료 아까 요청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한번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금 복사기를 임대하고 있는데 아무리 포함된다 해도 다 포함시켜서 하는데 10만원 안쪽이거든요, 저희들도. 제가 복사하는 것도, 대행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여기 사무관리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한번 봐주세요, 248쪽 주택과. 여기 도시관리국 집단민원 및 주요현안 시책추진비하고 그 밑에 또 마찬가지예요. 업무추진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주택 업무추진비하고, 도시관리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 밑에 유관기관 관련 업무추진비하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주택업무추진비는 저희 주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주택과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명자
차명자의원
유관기관에는 또 유관기관하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다 따로따로,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 내용은 유관기관 관련 업무추진해 가지고, 예를 들면 주택 민원발생 할 경우에 경찰서라든가 이런 곳이 동원된다고 하면 그에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됐고요. 유관기관도 같은 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차명자위원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완전히 다른 건가요? 같이 함께 묶어서 추진비로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제가 예전에 다른 과에 근무했을 때 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분리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의원
나누어 따로따로 예산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해서,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아까 위원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27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유지비하고, 현수막게시대 구정홍보판 교체하고, 여지껏 유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유지비 같은 것 들어가지 않았나요? 다시 더 추가되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돼서 예산이 많이 잡혔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공공운영비 중 현수막게시대 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3개를 설치했고요, 신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된 것들은 수시로 망가지기도 하고 많이 고장이 납니다. 실제로 계속 거기다 붙이고 떼고 이러기 때문에, 각종 체인도 고장이 나기도 하고, 색도 벗겨지고 이래서 연간 시설물 게시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밑에 홍보판은 어디를 교체하는 거예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현수막게시대가 일반용현수막게시대가 있고, 저희 공공용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현수막게시대 구정홍보판?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현수막게시대 구정홍보판이라고 하는 건 현수막게시대 보면 맨 상단에, 지금 같은 경우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를 행복하게” 이것 있지 않습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게 오래 되면 빛도 바래고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교체를 하고요.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12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로, 매년 연간 유지관리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91%가 추가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거든요. 유지비가 이 정도 들어가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거의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의 보면 월 1, 2회 정도는 뭐 망가졌다고 보수 요청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 비용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마지막으로 275쪽 그 앞쪽에 보면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용역 여기서 50%가 감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은 이번에 고정광고물 정비용역이 2,000만원이었고,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은 기금 예산으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에 결산 때, 행감 때 계속 도시관리국 위원님들이 워낙 지적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유동광고물 용역은 말씀하신대로 전자공개수의로 해서 추진하기 위해 증액을 해서 기금으로 편성하고요, 여기 일반회계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감해진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유동광고물은 별도로 따로 들어갔네요, 그러면.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게
그게차명자위원
궁금해서요, 50% 삭감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고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250쪽 있죠, 공동주택 관리 유지, 보수 2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올해 추경 때 또 3,000만원 올렸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16년도 예산 얼마 편성했는데 또 이대로 작년하고 똑같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는 3억원으로 올렸습니다. 3억원으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 심사과정에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주택
공동주택이성희위원
도봉구가 몇% 차지하죠? 한 70% 차지하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한 65%정도, 67%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67%에 2억에서 부족하니까 추경에 3,000만원 올렸는데 이번에 해서 또, 그러면 추경에 또 올릴 겁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올해 집행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억3,000을 추경까지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용이 생겼습니다. 3개 단지에서 중간 포기를 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건 감사 때 얘기 했고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냥 간단하게 얘기 합시다. 그래서 공동주택 법상 내용에 보면, 경로당에 보수도 들어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들어갑니다.
네, 항목이 명시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우리 노인장애인과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조비, 특교비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법상 이게 들어간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이것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주택법 제43조9항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내년에 부족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적정 수준인 것 같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년 하는 것으로 봐와서는 2015년도에 40군데가 지원했거든요. 지원해가지고,
최대
최대이성희위원
얼마씩 주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최대 금액을 800만원으로 작년에는 제한했습니다. 줄려고 하면 액수가 한정 없겠지만,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세대 수의 65%면 글쎄요, 저희는 추경에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안하고, 공동주택 여러 가지 단체에서 참여예산이나 공모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 그것도 좀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많을 텐데,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것은 공동체 활성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주택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은 안하고 지원은 하시겠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의견을 또, 추경에 올라와서 이것 왜 하느냐, 뭐 하느냐 이것보다도 좀 여유가 있으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55쪽 보면요,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용역비 주었고, 그래서 특별한 사업이 없으니까 올해 예산은 250만원만 잡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왜, 주거환경 재개발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준비를 하는 건지 이것 좀 알고 싶은데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내년 9월 16일날 용역이 끝납니다. 끝나서 2016년도에는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갈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래서 신문공고료 이정도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65%면 일반주택은 35%예요. 그러면 주거환경 사업추진을 계속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외에는 어떤 지정을 해놓고 안 하면 나머지 35%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가 전혀, 제가 감사 때도 얘기 했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데, 주택과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와요.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안타깝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비를 반영해서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개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 차원에서 지구단위 구비를 투자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끝나면 별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그 용역 된 결과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국장님 그 의견은, 여기 보면 주거환경 사업추진이고요, 주거환경관련 업무추진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자료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받아줘야지,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만 알지 나머지 분들은 서류상으로 알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사업명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안 하시겠다면 굳이 예산하는데 우리가 해줄 이유가 전혀 없지요. 도시계획과장님 272쪽은 강철웅 위원이 했고요, 그다음에 274쪽에 보면 도시계획과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74쪽에 보면 여기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등유차인 모양이죠, 경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현수막 철거하러 다니는 그 차입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보험은 누가 들어줍니까? 구청에서 일괄로 들어줍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자동차보험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동차보험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용 카메라 구입이 6대 있어요. 이것 매해년 이럽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분류를 했는데요. 예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쪽으로 편성이 돼 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감사 때, 2015년도 자체감사 때 10만원 이상 되는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공공근로인력 첨지류 단속하러 다닐 때 쓰는 카메라들이거든요. 연 사용량이, 하루사용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것은 일반운영비 쪽으로 편성돼야 되는데, 올해 자체감사에서 이걸 자산취득비로 분류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카메라는 업무용이니까 계속 그것은,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스마트폰도 다 되는데,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워낙 하루에 불법첨지류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게 되면, 떼게 되면 전후사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사용하는 양만도 아마 1,000여건 될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을 못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고장 나면,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고장 나면, 이것은 거의 1년을 못쓰기 때문에 새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고장 나면 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도
여유분도이성희위원
있어야 되겠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매년 이 정도를 구입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모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감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275쪽은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매칭사업에 쭉 보면 시비 구비 6대 4인데, 내년에 어디다 할 것이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창동역에 할 겁니다.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전체 예산이 한 4억 되겠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시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예산안에,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예산안에 시비로 1억8,600만원이 세부사업, 다른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창동역 것으로.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그러면 쌍문역은 3년 계속 했는데, 이게 매 단위대로 하는 거예요? 쌍문역은 2013, 14 15년 했는데, 예산은 그러면 상당히 투입을 했겠네요? 아니면 단위사업 하나 가지고 3년을 한 거예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매년 예산문제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가지 못하고요, 3개년도로 나눠서 매년 그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년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매년 1억5,000씩 투자했습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대상 물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비슷한 규모로 투입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매칭이고 하면 쌍문역 주변은 한 10억 이상 투자했겠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 정도 되는데, 매칭도 시의 예산이 달라지면 원래 6대 4로 주다가 지원을 할 때 5대 5로 주다가 이렇게 돼 있어서요, 조금 그 금액은 다릅니다.
택과
주택과이성희위원
, 도시계획과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열심히 최선을 직원들하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 잠깐, 2016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53쪽을 볼게요. 공동주택 안전관리에서, 우리 감사 때 질의를 드리니까요, 아파트 안전관리교육 강사료가 불용이 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안전보험공단인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에서
그곳에서박진식위원
지원을 해서 한다는데, 그분들이 와서 해 주는 게 2015년도 1회로 끝났던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 금년 한해에 하는 겁니다.
해에
한해에박진식위원
한해서?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건
그건박진식위원
지금 끝났다는 이야기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계속해서 254쪽을 보면 전문가 자문단 수당이 계속 불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불용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위원들이 미참석하고, 그다음에 신문공고 미발생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그 예산을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지금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제가 파악한 것은,
진식
박진식위원
신문공고료하고, 254쪽하고 255쪽 보면 신문공고료 예산이 불용됐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미발생해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올라오는 걸 보면, 이것은 고정적으로 미발생됐더라도 꼭 해놓아야 되는 이런 법적인 게 있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보면, 255쪽을 보면 신문공고료 같은 게 미발생 되어서, 2015년도 예산에 100% 불용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올라온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보험성 보험처럼 의무적으로 들어서 발생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놓아야 되는 성격의 예산인지 아닌지 그걸 좀 설명 해 주시면,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올해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문공고료는 저희들이,
환경
주거환경박진식위원
재개발 사업추진에서 보면,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 부분이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무수골 지구단위계획인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진행 중이고, 조금 있으면 주민의견 청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문광고료 2건, 일간신문지에 2건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2015년도에는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예산액 불용이 됐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때 광고료는 민간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인데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올해는 그쪽 부분 편성 안 했습니다.
그쪽
그쪽박진식위원
부분 안하고, 지금 여기는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광고 미발생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계속해서 256쪽, 257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관리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257쪽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위법건축물 표지 스티커 인쇄가 있고, 등기촉탁 수입증지 수수료가 있고, 피복비가 있거든요. 무허가건물 단속원 등 해서 8명 8만원씩 64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피복을 사는데 겨울철 동복 점퍼를 사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옷을,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연초에 구입합니다.
초에
연초에박진식위원
어떤 옷을?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간편복이지요. 단속할 때 편리한 복, 일괄적으로 제작된 게 아니고, 단속원 3명 계시는데,
진식
박진식위원
8명인데,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8명 했는데 지금 직원이 발령나서 보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까지 예상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발령이 나서 안 계신다 하더라도 내년 2016년도에 근무하실 단속원은 8명이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8명에 대한 것을 한 것이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제 이야기는 옷을 사는데 요즘 물가가 올라서 8만원 가지고 되느냐 라는 걸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8만원 지금 시세로 봐서는 부족하지요.
하면
부족하면박진식위원
, 왜냐하면 단속하시는 분들은 고생하시잖아요. 겨울에 춥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8만원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에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인상해 주시면,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많이는 아니더라도 8만원은, 사실 우리가 옷을 사더라도 쉽지 않을 텐데,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진식위원
그분들이 고생도 하시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데, 예를 들어 1월에 구입해서 1월에 일을 한다면 굉장히 추울 것이란 말이에요. 추운데 이렇게 그냥 저렴하게, 예산에 맞춰서 돈을 줄 게 아니라 그분들의 몸에 맞게 활동복을 편하게 옷을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261쪽 도시관리계획, 작년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신문공고료 미발생해 가지고 50% 이상 불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신문공고료, 공고를 4번 한다든지 해서 숫자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불용되면서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예산인지 질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료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면 반드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먼저 행감 때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335만원 감편성된 예산입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신문공고료라든지 심사수당 이런 것들은 계속 이런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돈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필요하신데, 작년 같은 경우 한번도 발생이 안 됐잖아요. 발생이 안 됐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작년에 1회 있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에도
작년에도박진식위원
4회 잡아서 1회 된 것 아니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도
올해도박진식위원
4회가 그대로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안 됐다고 하면 한 2회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해 주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한번 하는데 162만원이면 그래도 한 2회 정도로 줄여서 감편성을 해놓으면 오히려 지적이나 이런 게 안 나올 텐데, 작년에도 50% 이상 그 부분 불용이 되면서 다시 또 똑같은 4회가 올라오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한 번 더 예정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가 5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벼운 사항들, 신문공고가 필요 없는 사항들은 넘어가지만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몇 년치 통계를 잡아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고요, 먼저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부만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아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또 너무 많이 감편성하게 되면 하나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별 예산이 되면서 저희들로서도 몇 가지 지구단위계획에도 따로 신문공고료가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세부사업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구, 우리 과의 입장만 보더라도 그것을 한 군데 편성만 할 수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도 줄일 수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그냥 두는데 이런 똑같은 일이 2016년 감사 때도 반복이 된다면 2017년도 예산에는 아예 감편성, 숫자를 줄여서 할 수 있게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추이를 봐가면서,
진식
박진식위원
네,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335만원 감편성한 것도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기 위해서 감편성을 한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5쪽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하단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여기도 작년 예산 같은 경우 는 거의 100%가 불용이 된 상태, 물론 없어서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예산이 114.29%가 늘어서 확정이 됐거든요. 작년에 쓰지 않았는데, 그런데 올해 증액되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 건은 아까 강철웅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올해 서울시 조례가 바뀌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신설이 됐습니다. 신문공고료 하단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신규로 편성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신규로,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보시면 신문공고료가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없다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구로 위임되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위원회로 증액됐다 하더라도, 작년에도 보면 신문공고료 이런 것들이 거의 발생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100% 불용된 내용 아닙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도 올해 과장님께서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하는데, 내년 2016년도에 한번 볼 거예요. 봤을 때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이것은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예산에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청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7페이지 부동산정보과인데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명판해 가지고 1만4,000원씩 100개, 명판 누구를 해 준다는 것이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개사하고 보조원하고 같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만들었냐고 하면 부동산에 일반민원인이 가면 이 사람이 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 몰라요, 자리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개사이고, 이 사람이 보조원이다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중개사, 보조원 이렇게 해서 명패를, 그 자리는 그 사람들만 앉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조원이 중개사인척 해 가지고 영업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신만위원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에서 해 주는 것이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직접. 왜냐하면 본인들에게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안 해요. 강제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강제규정이 없으면 굳이 구에서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보조원인 사람들이 중개사인 것처럼 행세를 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래서,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부분은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어떠한 징계를 하든지,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일반인도 바로 가면 보조원인지, 중개사인지 구별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저도 동네 중개업에 다녀보지만 중개사나 보조원이나 막 앉아요, 그 사람들이 안 따지고 막 앉더라고요. 한번 궁금해서, 개인의 어떠한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구에서 해 주어야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어요. 돈 몇 푼 되지 않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한 번 볼게요. 322페이지인데요, 위험수목 제거가 있는데, 1식인데 2,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위험수목이 어떤 나무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은 지금 현재 거의 포괄비로 잡고 있고요, 봄이라든지 태풍, 다음에 장마시기에 신고 들어오는 곳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올해 발생한 것은 올해 거의 완료를 했고요. 다음에 내년에 발생하는 나무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1식으로 잡아 놨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한 그루?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한 그루가 아니고요,
신만
강신만위원
1식이 무슨 뜻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게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규격이 50주 될 수도 있고, 큰 규격이 20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혹시
혹시강신만위원
여기에 오래된 수목도 위험수목으로 들어가서 가지를 잘라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야가 있기 때문예요, 특히 국립공원에서도, 국립공원이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국립공원은 모토가 나무가 쓰러지면 그냥 두자는 것이 모토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택가에 있는 그러한 나무들은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많을 경우, 쓰러질 염려가 있는 것은 미리 가지 쳐주는 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지금 주택가에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뭐 바람이 불면 넘어진다든가, 가지가 부러지면서 이웃의 어떠한 재산상에, 그러니까 침범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 잘라 주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잘라주시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장 대립이 되고 있는 것이, 만약에 국공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다 담당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나무도 개인사유재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는 개인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제 지역에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한 1년 전에 받아봤는데, 그 집에 어르신이 사세요, 70세 넘으신. 그러니까 본인이 올라가서 치지 못하고, 자르지도 못하고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구에서 하게 되면 돈을 받고 해 줄 수는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돈을 받고 하시는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원래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재산이라도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과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드립니다. 그런데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저희도 발주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구에서 돈을 받고 하느냐, 그런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개인이 수목을, 그 한 줄을 자른다, 큰 나무를. 그러면 업체에서는 장비하고 인원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려면 거의 장비가 하루에 30만원에서 50만원, 인력이 하루에 10만원에서 20만원, 그렇게 되면 거의 100만원 가까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날에 신고하면 그 업체가 어차피 장비가 들어오고 인원이 들어오니까 저렴하게 해 주는 의미지, 저희가 돈 받고 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업체하고 다음에 민원인하고 연결 시켜주는 것이죠.
결만
연결만강신만위원
시켜주고 거기서 나오는 비용은 각자 알아서 하신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업체하고 민원인하고 알아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 제비용이라고 있어요. 3,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비용이 뭘 하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제비용 같은 경우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3,000만원씩이나 든다고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3,000만원이 아니라,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30만원 곱하기 1.08 곱해서 이게 32만4,000원입니다.
뒤에 계산식이 있습니다, 뒤에 곱하기 1.08.
나는
나는강신만위원
앞에 숫자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앞에 숫자 맞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나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 줄 알고 궁금해서,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노거수 유지관리에 외과수술 및 수형조절이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무도
나무도강신만위원
수술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나무도 수술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나무가 오래 되면 썩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요, 거기를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바세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을 발라가지고 부패를 방지 하고요, 또 나무가 오래 되면 안에가 텅 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이라고 하거든요, 공동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나무가 넘어갈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안에 스폰지 같은 것을 채워가지고 이런 지지력을 강하게 해 줍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외과수술이라고 저희들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강신만위원
작년도에는 이게 없네요, 그런데 올해 신규로 들어갔나 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계속 거의 1,000만원씩 투입을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000만원씩 한다는 것은 병충해 방지라든지 영양공급, 토털해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것과
그것과강신만위원
함께 외과수술이라든지, 수형조절 이 전체 부분이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예산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잘 알겠고요.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344, 345쪽에 보면 마을마당, 휴게시설물 정비에 마을마당이 있고,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가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것을
이것을강신만위원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왜 굳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셨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 앞에 부분은 지금 시설비로 넣어놓았고요. 아니, 시설물 정비라든지, 구매로 했고요. 다음에 뒤의 것은 물품구매하고, 공공요금입니다.
지대
녹지대강신만위원
마을마당은 공공요금이라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거기 이용되는, 기간제들이 일할 때 쓰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들하고 다음에 공공요금이요. 방학사계 같은 데 물 값이라든지 전기세 내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건축과장님. 284쪽, 올해도 건축위원회가 계속 한 달에 두 번씩 이루어졌나요? 그 정도로 이루어지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아주 없거나 그런 경우만 제외하고는 거의 2번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위원회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건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좀 달라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민원이 접수가 되니까요.
원이
민원이차명자위원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이게
이게차명자위원
좀 궁금했고요, 그 밑에 다기능 복사기하고 문서세단기를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입니까, 몇 년씩 된 것이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민원이 많고, 구형이라 오래되고, 고장이 잦아서 수선비보다는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하나 샀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약 10년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0년 정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건축민원 저감관리 업무추진비하고,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전년도하고 많이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는요, 저희가 민원이 계속 많은데, 어떨 때 보면 단순민원이 있어요. 단순민원이 있어가지고, 노인 분들도 절뚝거리고 오는데, 다과라든가 차도 대접해야 되고 그런데 전혀 없어가지고 그게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약 70만원 정도 올렸고요, 일단 건축위원회는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수당이 7만원으로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라도 식사 한 번씩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려놓았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요, 302쪽 여기 보면 맨 마지막이에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다시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폐쇄지적 임야도 전산화 용역비 여기, 그전에는 없었는데 왜 이번에 다시 한다는 것인지?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도 없었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게 뭐냐 하면 지적도, 임야도를 도면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이게 습기 차고, 세월이 오래 지나면 자꾸 헐어집니다. 그리고 정밀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로 시켜야 되겠다. 타구에는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옛날 지적도나 임야도를 전산화 못 시켰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마무리 짓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 놓아야지, 훼손 되고 오손 되는 게, 정밀도를 높이는데도 맞겠다.
오래
오래차명자위원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차명자위원
여기 직원들이 못하고 용역을 줘야하는 것입니까?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이것은 직원들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적인
기술적인차명자위원
그런 게 있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스캔을 하는데도 여기에 정밀도를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꼭 필요한 것이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저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얘기 한번 해 보고요. 306쪽에 도로명 안내 노면표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신주소로 하는 것이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도로명 주소로요.
로명
도로명차명자위원
주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전체, 100개소밖에 안 되는데, 100개소면 다 되는 것이에요? 여기가.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이게 호응도가 있나 없나,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어요, 저희 구에서요. 도로 위에 도로명 주소라고 해 가지고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는데, 처음에 샘플로 한 200개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 시행할 때는 어떻게 됐냐면 교통지도과에서 협의를 봐가지고 한 100개 정도를 샘플로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요. 그게 2014년도고 아니, 2013년도에, 작년도에는 한 100개 정도를 해 봤더니 호응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100개 정도를 한번 더해 보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설치하려면 수천 개가 필요해요, 사실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다가 호응도가 그래도 좋다고 그러면 어느 해에는 예산을 확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아직도 실험단계니까 저희 구가 처음 하는 것이라서 좀 보자고 그래서 100개 정도했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도로 위에 해 놓은 것을 보고. 그런데 왜 100개만 했느냐 이것이지, 더 할 수 있으면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굉장히 좋을 것이에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을 것이에요. 저도 많은 것을 느꼈으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상의해 보고요, 더 추가로 할 수 있다면 더 할 수 있게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했으면 좋겠고, 다른 데에 중복되는 예산을 뺄 수 있으면 빼고,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 번 생각해 보고요. 밑에 홍보관 안내도 게시대 구매하고, 여기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다가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인지, 홍보관.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 위에?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밑에.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홍보관이라고 설치를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것도 전국에서 처음 했거든요, 저희가. 저희 과 안에, 민원실 안에 처음으로 해 가지고, 민원실을 일부 활용해 가지고 도로명 주소홍보관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이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영상물도 상영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명자
차명자위원
그 과에서 영상물도 상영해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실에서 해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초등학교 한 7개, 8개 시행을 했고요,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담임교사 인솔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올해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명예도로하고 또 연관을 해 가지고, 저희가 차로 해 가지고 학교에 가서 애들을 싣고 와서 저희 홍보관에서 한 30, 40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명예도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4개정도 우리 구에.
명자
차명자위원
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럼 거기 가서 문화해설사를 또 같이 해 가지고, 거기 가서 간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전형필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자
차명자위원
명예도로가 어디어디인가?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명예도로가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명예도로라는 걸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서.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인 김병로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송 전형필 길이 있고, 함석헌 길, 김수영 길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문화거리 그쪽에다가 명예도로로 돼 있나 보죠?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요. 공원녹지과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던데, 309쪽에 보면 이번에 많은 예산이 추가 된 것 같은데,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그 밑에 홍보물 잠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해 왔던 것인데 뭐가 많이 부족했는지, 더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밑에 홍보물 안내하고, 공중화장실용품비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추가 됐죠? 8,200이 추가됐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많이 추가된 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같고요. 그런데 추가된 것이 지금 거의 공중화장실이라고 다음에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 그것하고, 다음에 공원청소용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등 교체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현재 이번에 증가된 것이 총, 약 8,000정도까지 늘었지 않습니까, 8,000 가까이 늘어난 것은 창골 축구장하고, 주차장 임차료 7,600을 서울시에 내야 됩니다. 지금 이 금액은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직영을 했지 않습니까, 창골 운동장하고 다음에 주차장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입찰이 되면 그 금액을 서울시로 그냥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창골 축구장하고 주차장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서울시에 감정평가액을 반납하고요. 다음에 거기서 수익금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에 같은 경우 100% 다 서울시에 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손익계산이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 어린이 그 주차장만 하더라도 이익이고요, 축구장도 이익이어서 우리한테는 더 플러스가 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하고 임대료를 서울시에 낼 금액입니다, 7,600이.
명자
차명자위원
네, 거기 보니까 많은 예산이 추가 됐고요. 그 밑에 기계톱 이런 것은 다 필요해서 하는 것이겠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로운
새로운차명자위원
것 구매하는 것이 많네요? 뭐가. 기존에 없었던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톱이라든지, 고지톱, 예초기, 양수기 같은 경우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장비 의존도가 낮은 편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장비의존도가 높아집니다. 할일은 많고 인원은 변함이 없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비 및 어린이공원 등에 하는 것 때문에, 보니까 검사를 다 했었나요? 이번에 보니까 모래에 대해서도 나왔던데 모래검사는 안 했었어요? 이번에 새로 예산이 올라왔던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계속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계속 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2009년부터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이 뒤에 보면 새로 올라온 게 있던데, 추가로. 311쪽에 보면, 많이 추가됐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추가된 것이,
명자
차명자위원
어린이공원 등 22개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22개소고요. 올해 추가된 것은 특별히 시설비가 좀 추가됐습니다. 작년에 시설비가 7,400이었는데요, 올해는 2억입니다.
별로
부서별로차명자위원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전혀 문제가 하나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지금 한곳입니다.
과도
주택과도차명자위원
있고, 다른 부서도 또 있는데, 많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여기 나온 것이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는 올해 정비 예산인,
명자
차명자위원
사무관리비가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사무관리비는,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사무관리비에서 145.0%가 올랐잖아요? 140%정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약 2,000만원정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검사금액은 똑같고요,
모래
모래차명자위원
보충하는 게 이렇게, 올해 모래 보충을 하나 봐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모래는 지금 한 개소당 약 10루베, 그러니까 우리가 총 가지고 있는 게 22개소 있거든요. 개선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년도
전년도차명자위원
모래놀이터 토양검사비가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얼마
얼마차명자위원
들어갔죠? 그때 얼마 있었죠? 올해는 530만원이라고 올라왔고, 여기 포함돼 있지 않고 따로 돼 있나요? 모래 그것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모래 검사비용하고요, 다음에 안전검사비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안전검사비 하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올해 얼마 잡혀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올해 770만원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모래보충은 똑같습니다. 매년 보충을 해 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뒤에 보면요, 맨 위에 312쪽에 보면 토양검사비가 따로 잡혀있는데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530만원이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매년 잡히고요,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170만원만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45%는 312쪽에 보면 시설비가 크게 두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둘리쌍문근린공원 통행불편 산책로하고, 그다음에 창고개, 샛별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이 2건이,
되어
포함되어차명자위원
있기 때문에?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놀이터관계는 특별히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차명자위원
330쪽 산림병해충에 이것은 됐습니다. 320쪽 수질검사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거든요, 수질검사 하는 것.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수질검사 1년에 총 6회를 합니다. 1분기, 2분기, 4분기는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요. 다음에 3분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때는
그때는차명자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게 없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일반운영비는 계속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이 4개소거든요. 근데 옛날방식하고 다른 것이 옛날에는 먹는 물, 약수터가 말 그대로 흘러나온 대로 했지 않습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탱크를 만들어서, 지하나 옆에 탱크를 만들어놓습니다. 그래서 탱크에 저장이 되었다가 다음에 그 이용자가 수도꼭지를 틀어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탱크 청소관리라든지, 배관관리, 살균소독을 다 해줘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예산이 조금 오른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수질검사는 지난번 세심천에 보니까 불합격으로 한번 나와서 붙여놓았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래도
그래도차명자위원
다 떠가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불합격 되는 것 가장 큰 원인은요, 대장균입니다. 날씨가 장마가 계속 된다든지, 갈수기가 계속 되면 불합격률이 좀 높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 한 3개월 계속 불합격했거든요.
그럴
그럴차명자위원
때는 물을 못 떠가게 잠글 수 없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주민들 반발이 더 심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더 심할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거의 집에 와서 끓여서 먹으면 100%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가장 큰 문제점이, 어느 곳이나 불합격을 해놓아도 떠갑니다.
그래
그래차명자위원
가지고 만일에 무슨 탈이나면 좀 어렵잖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할 수 없나 해서 여쭤봤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강제로 잠그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네.
한번
한번차명자위원
시행해 보셨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안 해봤고요, 옛날에도 잠그고 폐쇄하고 해봤지만, 그 분들이 딱 하시는 말씀은 내가 30년동안 먹었는데 이상 없는데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더 저희들한테 반발하시거든요.
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수질검사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하고 부동산정보과는 특별한 것 없으니까 공원녹지과만 하겠습니다. 310쪽에 창골축구장에 대한 것은, 세입은 우리가 잡고 세출로 서울시로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주차장 임차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창골축구장 주차장 얼마로 위탁을 줬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탁은 공단에서 입찰을 했는데요, 일단 축구장은 직영하고 있고요, 주차장은 입찰을 했는데 지금 한 6,000만원 나왔습니다. 1년에. 지금 현재 이번에 축구장하고 주차장하고 그것을 감정평가 해보니까 7,677만7,000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입찰 주차장만 6,000만원 했으니까, 축구장에서 1,600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저희구에 플러스 되는 금액입니다.
그걸
그걸이성희위원
다 세입으로 잡았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론은
결론은이성희위원
인건비 나가니까 주민을 위한 시설이겠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312쪽에 샛별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1억1,000이거든요. 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가
여기가이성희위원
어느 동이에요? 창고개, 샛별어린이공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쌍문3동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억1,000이고, 계획해서 예산편성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 자료 저희한테 주십시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314쪽 어린이공원, 소공원, 마을마당, 공공공지 21만원 잡았는데, 그전에 20만원씩 드렸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20만원씩 드렸습니다.
원씩
만원씩이성희위원
더 올라간 겁니까, 그분들한테. 편성을 어떤 목으로 하셨는지, 그냥 말씀만 해 주세요. 작년 같은 경우 한 20만원 편성한 것 같은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어르신일자리는 위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또, 화장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차등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셨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평균 한 20만원정도 되는데, 약간은 다르다 이런 말씀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329쪽 보면 창포원 전망육교 엘리베이터 위탁관리비, 정기검사비, 수리비 해서 약 500만원정도 왔는데, 내가 이해는 안 되는데, 창포원이면 엘리베이터 한신아파트하고 연결해 놓은 것 있는데 그걸 우리가 관리합니까? 창포원에서 관리하지 않고, 이게 이상하게 안 맞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도 제일 문제가 그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창포원은 서울시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건립을 하고,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한데, 그것이 창포원은 반대했고, 우리구가 필요해서 설치하다보니까 지금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게 안 맞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주민시설이다 보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쪽 창포원은 주민이 이용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이것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물은 같이 걸쳐져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데요. 국장님 이것은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년은
내년은이성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보면, 결론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창포원 전체는 서울시가 관리하는데 이런 시설물까지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정리를 국장님 선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협의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332쪽 보면 발효식화장실 유지관리에서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9개소로 정해져 있는데, 청소는 누가 합니까? 청소가 전혀 안 돼 있던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청소는 기간제하고요, 노인일자리 창출 저희 공원지킴이 그런 일부분 하는데 또, 산속 깊이 있다 보니까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안 되는데 이것이 예산 편성해 있어서, 화장실 다른 쪽은 다 깔끔하고 그런데 발효식은 가면, 저희도 국립공원 안에 있고 하다보니까 참 더럽거든요. 공원녹지과가 여러 가지로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는데 이 발효식 화장실 보면 좋은 이미지를 참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별도로라도 용역을 주는 게 나는 좋겠다. 그런데 그분들 와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발효식 재료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은 속에 내부인 거고, 외적으로 청소가 전혀 안 돼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쪽은 저희 안에 있는 인부들이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안에 액 같은 것 그런 것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그것하고이성희위원
, 그것하고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별도로 예산은 없고요, 우리 인건비에 편성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도 그런 것은 아마 용역을 안 할 겁니다. 이것은 이분들이 거의 하는 것이, 서울시를 한 업체에서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매일 청소한다 그것은 아마 다른 곳도 하지 않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매일 청소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래도, 청소하는 것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좀 깔끔하게, 예를 들어서 9개 관리하는 분 한 사람 무기계약근로자를 두던지 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성희위원
연구를 해보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항상 오시는 분들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지, 다들 발효식을 가면 차라리 철거를 하는 게, 없애는 게 더 낫다는 얘기들을 많이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334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해 가지고 이게 국비, 구비해서 6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거예요? 돈도 그렇고, 한 달에 5만원씩, 그다음에 8대 2 매칭에 이게 참 애매한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당초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전부터 거주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생활이 어렵거나 그런 것 할 때는 본인이 신청하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편성을 했고, 작년에도 편성했는데 아마 재작년에 한번 지급 되고, 지금껏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지원내용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그런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급하는데, 올해도 한 세대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신청할 분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래도 예산은 편성돼야 되니까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성희
이성희위원
60만원, 오히려 우리 행정낭비 아니에요? 6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행정을 한다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생색내기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행정이거든요. 그런데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거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9쪽 목재문화체험장 우리 감사 때도 했는데, 정비하겠다고 1,000만원정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는데, 인건비는 시비에서 전액 지금 지급받고, 뭔가 변화를 해보자 했는데, 내년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와야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것만 하겠다는 예산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올해는 1,000만원 가지고 화장실을 정비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너무 적게 줘가지고요. 그리고 내년에 1,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쪽으로 들어가자마자 주 강의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체험장 가더라도 입구가 바로 주 강의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방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트고, 그쪽으로 입구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요. 만약 거기가 주 통로가 됐을 경우에는 앞에 지금 목재 데크 있는 부분까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올린 것은 입구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앞에 폐목, 재활용 목재하고 앞에 정비 좀 하셨습니까? 우리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강사 분 올해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정말로 모시기 힘들 정도로 실력 있고 그런 분들인데, 실력 있는 만큼 고집은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분들이 치웠으면 하는데, 계속 그분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그것 하는 걸, 다툼이 많았습니다.
들을
그분들을이성희위원
관리하는 게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그분들 의견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치우라고, 주민들도 다 싫어하는데 왜 그분들 의견을 중요시합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의견을 중요시 하는 게 아니고요, 의견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거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 정리를 해 주세요. 주민들이 다 반대해요. 주민들 제발 환경 좀 깨끗이 하고, 거기에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도 제발 저것 좀 이렇게 하시는데, 과장님은 한계가 있으신 가 봐요. 그것 정리 좀, 뒤에다 숨겨놓으면 깔끔하니 좋잖아요. 그걸 왜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안 된다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 두 분이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은 깨끗이 정리할 것이고, 다음 주내로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쪽에는 지금 주 입구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가림막 있지 않습니까, 가림막을 앞으로 좀 빼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없게 확실히 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들어가는 입구가 깔끔하고 좋으면 뭔가 오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처음부터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그래요. 그다음에 344쪽 보면 구청사 광장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올해 편성을 하셨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구청이 지금 상당히 괜찮은데 또 뭔가 새로운 것으로 바꾸시려고 그런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구청 조경을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과에서 관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구청 광장도 일부이지만 지금 우리 4층 온실이 있지 않습니까, 온실이 지금 무용지물이거든요. 그 온실을 좀 더 해서 주민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것하고요, 구청 광장에 화단식으로 6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과에서는 계절 꽃만 심다보니까 어느 때 보면 잡초가 너무 많거든요. 잡초라든지 그런 것을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 과가 관리하면서 확실해 해놓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이었다가 공원녹지과로 온실 정비하고 이것 하겠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로 이관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행정지원과 할 때 이 내용을 우리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349쪽에 보면 사계절 꽃길 조성, 방학사거리 등 7개소하고, 중앙차로 승강장 8개소, 그러면 도봉구에 버스승강장이 총 몇 개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0개소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개는 안 하려고 합니까? 어디 어디 안하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10개소 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여기는 왜 8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 10개소로 알고, 그러면 10개소면 양쪽 버스 오고가고 하면 20개소잖아요, 그렇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0개소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개소 맞는데 여기는 8개소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잘못 표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산이 100% 증감된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차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2회 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보니까 지금 꽃 심는 데가 구청 주변하고, 방학사거리하고, 보건소 주변, 그런 주변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사계절 꽃이 있는 게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중랑천이라든지 그런 교량 같은 데에 꽃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꽃을 심고자, 그리고 아름답게 꾸미고자 100% 증액되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중앙차로하고 이게 전액 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답변은 일부 시비를 포함해서 매칭,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시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를 일부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만큼 했습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에는
내년에는이성희위원
버스승강장이 전액 구비라는 얘기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구비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지원조건이 여기 보면 전액 구비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서 예산이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매칭사업이 아니다보니까 만약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못 받아오면 우리 구비로 다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버스승강장은 버스승강장 자체는 서울시가 관리를 하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서울시에서,
성희
이성희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그 화단 일부 이렇게, 처음에 승강장 조성은 시비 100% 했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시행을 하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구에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구로 떠넘겨서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이 없고, 서울시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일부 매칭 받아서 5대5면 5대5, 6대4면 6대4 이것을 받아서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을 전액 구비로 해 가지고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매칭하게 되면요, 서울시에서 만약 매칭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구에서는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는 이제까지 5,000만원씩, 꽃묘 예산이 5,000만원인데가 없거든요.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 약 10억대이고요, 다른 데는 다, 옆에 노원구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2억이었다가 조금 깎여 한 1억5,000만원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예산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칭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반대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야 저희들이 돈을 많이 갖고 올 수 있거든요.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저희가 보면 공원녹지과는 3개 팀이 있는데 저희가 보면 직원들하고, 공모사업이고 이런 사업에 상당히, 다른 과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편성을 잘하고, 시비, 국비 많이 받아서 하는 것 저는 잘 알아요. 그리고 저희가 도봉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확실히, 왜냐하면 창포원 육교도 따로 하면서 이런 걸, 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예산 100% 들인다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러니까 잘 협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마지막 350쪽 보니까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 하는데 7대3인데 여기는 3개 곳입니까? 창5동, 쌍문1동 외 3개소이면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창3동 주민센터만 올해 하고, 동주민센터 녹화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번에 들어간 것은 창3동입니다.
존에
기존에이성희위원
되어 있는 곳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도봉구청하고, 창5동하고, 쌍문1동 주민센터 3개소는 되어 있고요, 올해 하는 것은 창3동 주민센터입니다.
향후
향후이성희위원
이것은 각 동주민센터별로 계속 사업은 진행해야 되겠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신청한 곳은 거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심사를 받아 가지고 서울시 공모에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됐기 때문에 서울시 70%이고, 저희가 30%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7대3이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건물
공공건물이성희위원
녹화사업,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데 공공주택 옥상, 이런 옥상 녹화사업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민간건물이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공원녹지과가 합니까, 주택과에서 하는 겁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민간건물을 공모를 해서 푸른도시국에 하게 되면요, 민간건물이라든지, 시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봉구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쌍문동에 있는.
성희
이성희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올해 100%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자꾸만 옥상녹화사업을 공원녹지과가 주관해서 가겠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은,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 2016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88쪽, 28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이 있거든요. 과장님 찾으셨나요? 15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 건물 대상은 어떤 건물을 특정건물이라고 이야기 하시는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그다음에 다중이용건축물, 대형건축물이 11층 이상 16층 미만, 연면적 5,000㎡이상 3만㎡미만, 그다음에 기타 옹벽 담장, 대형건축공사장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89쪽에 노후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에서 289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여기에서도 노후조적조 안전점검 수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와 특정건축물과 중복이 되는 건물은 없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일반 주택에서 15년이상 벽돌로 지은 건물이 289쪽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정관리시설 건물은 전부 통합적으로 하는데 노후조적조하고는 별개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한테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조적조 검사를 꼭 12월에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업무에 밀려서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바로 시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진식위원
위험건축물이나 노후조적조는 해빙기 끝나고,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하신 분들 수당이 책정된 것이잖아요, 예산이 배정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고요,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처럼 12월이 되어서, 연말에 마치 형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들은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세부사업설명서 299쪽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공유토지분할 운영에서, 299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해서 지적도근점 설치비, 지적도근점 측량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업규모를 보면 지금 지적층량 기준점 신설 25점, 관리 1,038점, 지적삼각보조점 세계측지좌표 산출해 가지고 신설 5점 했는데 이것이 공실된 이런 내용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멸실된 것도 있고요, 망실된 것도 있고, 새로 하는 것도 있고, 산출. 다시 한 번 측량을,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그때 망실된 부분은 우리가 구상권을 해서 원인자부담을 해 갖고 그것은 우리가 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것은 세입으로 다 잡힌 건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히고
잡히고박진식위원
우리가 다시 세출로 이렇게 쓰는 이런 내용인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박진식위원
망실된 부분하고, 또 세계측지좌표 산출해 갖고 새로 신설된 게 5점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같이 하신다는 내용인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2016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17쪽 도시공원 관리 일자리창출사업을 보면 우리 도봉구 환경이 타 구에 비해서 많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또, 녹지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관리를 보면 일부 잘한 것도 있지만 관리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좀 있거든요. 그런 원인들을 보면 317쪽 하단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고, 인부임이 있는데, 기간제 인부임으로 관리가 다 가능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무기계약제하고, 기간제하고 두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제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상용이라고 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뽑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간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은
면적은박진식위원
늘어나는데 지금 인력은 보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인력 보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든다는 이런 이야기이시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 공무직에 8명이 있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8명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도 8명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올해 12월 말 부로 2명이 퇴직을 합니다.
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면적은 늘어나고, 인원은 줄어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과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배드민턴장이 생겼지만 우리가 관리 않고 있고요, 다음에 유아숲 체험장에 생겼고, 내년에 또 한 곳이 생기지 않습니까?
진식
박진식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인원은 지금 줄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절박한 것이 인원입니다.
원을
인원을박진식위원
충당해야 되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인원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이겁니다. 지금 무기계약제가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월 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2월도 몇 명 없습니다. 지금 기간제가요,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제가 급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급한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제 임금 자체가 너무, 초기 그러니까 한 10년 이전까지는, 채용된 지 10년 이전까지 별로 큰 것은 없지만, 20년, 30년 되면 보통 5,000이 넘게 됩니다. 약 5,000이면 기간제 3명정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무기계약제를 더 이상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안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지금 현재 기간제로 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분들이 같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다 퇴직해 버리고 나면, 그러면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뽑지 않으면 누가 관리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다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저희 과에서 또 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로서 되게 머리 아픈 부분이죠.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올해 그만두면 내년에 혹시 채용계획 같은 것?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도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일단 첫째가 예산문제죠. 예산문제고, 두 번째 아직 채용계획은 없지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을 녹지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라면 과장님께서 잘 세우셔가지고, 두 사람이 그만두면 한 사람이라도 채용해서, 단계적으로 인력을 줄여도 줄여야지 지금 한 번에 이렇게 계속, 그분들 정년하고 나서 뽑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관리가 문제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을 잘 계획해서 세워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올려서, 세워서 같이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도 강철웅 위원님하고 같이 토론한 적도 있었는데요, 무기계약제 임금이 너무 높아서 계속 우리가 채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진식
박진식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다고 해서 또,
진식
박진식위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할까, 강 위원님도 한번 “토론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급한 것은 저희 과이니까요,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의회에 설명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먼저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의회에 설명을 해서 이런 사항을 이야기한다면 의회에서도 굳이 반대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322쪽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위험수목 정비 사업이 있는데, 2016년도 위험수목 예산이 되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산이
예산이박진식위원
책정되면,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예산에서 동 떨어진 얘기이지만 우이천, 우이3교 밑에 가면 플라타너스 나무가 한 30m, 35m 정도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이천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서 가지고 불필요한 나무거든요,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 나무를 제거할 수 없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도 같이 내년 예산에서 책정되면 같이 함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략하게강철웅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285페이지 건축민원 저감 관리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48만원이었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예산이 아니라 증인들 건축민원이 있을 때 저감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48만원에서 늘었잖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15년도에는 어느 정도했는데, 2016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예상이 돼서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러니까 다수민원이나, 특별히 현장을 나가서 집행해야 될 문제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시행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48만원으로 부족해 가지고 증액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2015년도에 진행한 실적하고 자료를 같이 주셔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부동산정보과 하나 여쭤볼게요, 305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린 도로명주소 홍보관 확대운영인데 어디를 어떻게 운영하시면서 확대를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관은 저희 과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처음으로 시행했는데요, 저희 구에서.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사무실 안에다가 일부분을 할애를 해서 초등학생들 와가지고 비디오도 보여주고, 아까도 설명 잠깐 드렸지만, 비디오도 보여주고, 주소체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진다, 왜 써야 된다, 이것을 일단 일러주고요. 홍보관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명예도로명 주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애들 투어를 또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투어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한 번 해 봤거든요, 올해.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4개의 명예도로가 있는데 가면 또 문화해설사가 이 명예도로에 대해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딱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텔레비전이 비디오를 보여줘야 되는데 2003년도에 텔레비전을 구매한 것이 있어요.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맨날 고장 나고 그래서 작년에 고치다, 고치다 못 고친다고 해 가지고 폐기했고요, 그래서 중고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작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나 장만해 주시면 애들한테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자산
자산강철웅위원
및 물품취득비에서 게시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텔레비전하고 게시대는 뭐냐하면요,
하고
액자하고강철웅위원
게시대만 들어갔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아니, 텔레비전도 들어갔는데요, 자산취득비로 따로 들어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자산취득비에 게시대하고, 액자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경비 따로 들어가 있어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자산취득에 들어가야지, 왜 기본경비에 넣으셨어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항목이 좀, 여기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는 홍보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차피
어차피강철웅위원
여기 쓰실 것이잖아요? 홍보관에다가.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홍보관에다가.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에 넣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일반운영비로 넣었다면 과의 자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쓰시려면 여기 자산으로 넣으셔야지,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왜냐하면 애들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과 사무실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철웅
강철웅위원
다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든지, 설명하실 때 이것하고 저것하고 헷갈리게 설명하시면 저희가 봤을 때 잘못한 것이다 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를
건의를강철웅위원
드리면 홍보관이 과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구의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박스파크 같은 것 만드는 공간이라든지, 또 다른 외부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라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국에서 업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원녹지과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26페이지에 산불방지 대책사업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다른데 인건비들은 다 올랐는데 지금 여기만 감액이 됐어요. 지금 2명 퇴사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이것은 산림청에서 책정된 임금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책정해 주는 것이 이것하고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는 산림청에서 책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금액이 너무 낮지 않느냐?” 산림청에 몇 번 항의를 했었는데 산림청에서 답변은 딱 그겁니다. “서울시는 낮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낮지 않다.”
원이
인원이강철웅위원
전년보다 2명 정도 줄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줄은 것은 지금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산림청에서 포괄로, 몇 명이 아니라 포괄로 해 주는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10명이 안 되고 8명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327페이지 바로 옆에 보면 산불비상근무 급량비가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전년도에는 10명에서 5명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48일 해 가지고 5명이라고 책정됐는데, 이번에는 8명이라면 4명으로 책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5명으로 돼 있어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급량비는 저희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날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앞에 기간제근로자하고 별개라는 말씀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별개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 급량비입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다르다, 그러면 그 밑에 산불진화 출동 여비는 10명으로 돼 있죠? 이것도 다른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 10명은 우리 과 직원들이 출동할 때 주는 비용입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기간제하고 상관없이 10명이다 그러면 직원에 대한 10명으로 계속 간다 그 말씀인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림병해충도 같은 얘기신데 거기는 그래도 기간제들 급여가 늘었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산림병해충 같은 경우는 서로 하려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65세, 70세 되신 분만 하려고 하죠, 젊은 분은 절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올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도
저도강철웅위원
다른 데도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 많이 급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33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기계톱 구입하신다고 5대 하셨어요,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과에서 기계톱 같은 장비들은 같이 쓰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다 따로 쓰시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장비다보니까 서로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쓰는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과 안에서도요? 공원관리에도 기계톱 사시고 보니까 장비 예초기 해서 많이 사시는데, 별개로 사야만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장비는 서로 잘 빌려주지 않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만약에 태풍이 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빌려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동시에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에서 기계톱 사는 것은 지금 참나무에 시들병 있지 않습니까, 참나무가 거의 낙엽이 져서 일찍 죽는 것이요. 그러다보니까 장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에는
그전에는강철웅위원
몇 대 있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전에는, 참나무 시들병 없을 때에는 산림병해충에 의해서 기계톱을 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제거하는 양이 많아지죠.
금은
지금은강철웅위원
현재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5대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5대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5대를 구입한다는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기계톱 가장 적은 것이 15인치고요, 가장 큰 것은 24인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나무 제거할 때는 큰 것이 필요하고요, 또 올라가서 쓸 때는 15인치같이 적은 것이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크기별로 구입하신다는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정도면 구입 안 하셔도 됩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정도면 내구연한 될 때까지는 가능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내구연한이 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적게 쓸 때는 한 3년 씁니다. 많이 쓸 때는 7~8년 넘게도 쓰고요.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부속 같은 것, 톱날이라든지 이런 교체 없이 씁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톱날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톱날만 유지하면 꾸준히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구매는 추가 안하셔도 되는 것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톱날하고요, 다음에 스타칭 있지 않습니까, 시동 거는 부분이 가장 많이 소모가 되고요. 기계톱 체인을 다 잡는 것, 그것도 일부 1년이면 한 2개정도 사용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유지보수정도로만 가능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유지보수정도로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휴게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것 하나 늘었네요. 설명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344페이지 휴게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청사 있지 않습니까, 청사 조경관리는 이제까지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하려고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업무이관을 받는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업무이관 받습니다.
규로
신규로강철웅위원
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지금 업무이관만 받아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행정지원과에 책정됐던 예산이 그대로 넘어오는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행정지원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조경을 전문으로 할 사람이 없다보니까, 지금 구청사 앞 화단이라든지, 특히 우리 4층 옥상에 있는 온실 있지 않습니까, 온실이 거의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시설공단에 예산 있던 것인데, 여기로 넘어오면 그 예산이 넘어와야 되는데 그 예산이 넘어오는 것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업무가 생기기 때문에 편성만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과장님 확실히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1억5,000정도 되는 금액이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1억5,000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금액이 신규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타부서에 있었던 업무를 받으면 예산도 받아와야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비 편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351페이지에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경의선 벽면에다가 담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녹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거의 벽면녹화입니다.
쟁이
담쟁이강철웅위원
같은 이런 식물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건
이건강철웅위원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갤러리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벽면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잖아요, 삭막한 콘크리트 벽면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하고 연계해서, 이 부서에서 이것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벽면녹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거기에 벽화그리기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사실은 벽화 그려놓고 이런 식물을 해 놓으면 이것은 예산만 낭비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도시갤러리사업을 하는데 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과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또 다른 곳에 벽화사업을 하기보다는 이게 더 어울리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협력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337페이지 초안산 근린공원 반딧불이 복원사업 있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동안 다 죽었어요? 반딧불이.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반딧불이는 우리가 말하는 곤충 중에서 변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은 낳으면 죽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계속 돈을 투자하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런데 그게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만큼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우리 도봉구 자랑거리가 되냐 이것이죠. 유치원 어린이들 그날 한번 와가지고, 오후 밤에 와가지고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데 이걸 계속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이걸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결론은. 초안산 우리 동네예요. 그렇지만 큰 효과도 없는데 매년 여기다 돈을, 지금 하나의 행정용으로 쓰는 건지, 뭔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한 뚜렷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약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한 번의 일회성 행사를 한다면 제가 볼 때도 좀 과다 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증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증식장에 오는 초등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증식장에서도 저녁에 볼 수 있게 안막설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증식장에서 볼 수 있는 효과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자체로서는 반딧불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유일하거든요. 그만큼 또 어려운 기술이고요.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큼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항상 보면 집행부는 뭐 신규로 하나 했다 하면 그걸 죽어라고 할라 그래.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우리는 주민의 대표란 말이에요. 주민의 대표로 볼 때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제가 어떤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뭐 신규 하면 죽어라고 할라 그래. 아닌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건, 200원이건 하나하나 보는 건 우리는 주민입장으로 본단 말이에요. 구청하고 하는 일을,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가 되는 거고 대화가 되는 것이지만 꼭 이것을 볼 때는 저는 이것 그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에요. 지금 몇 년 됐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올해가 3년째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러니까 3년, 삼세판은 해야 되겠네. 좌우지간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안으로 제출을 해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