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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7

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정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이광우 위원으로부터 정정순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정정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정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정순 위원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장

저를 제18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은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위원 거수)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박영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광우위원

동의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박영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박영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영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영자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자위원

네,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박영자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코자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예산안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문화공보실, 미래전략국, 자치행정국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1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골자입니다. 가항에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총액은 5,005억이 되겠습니다. 10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55억 3,400만원이며, 101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49억 6,600만원으로 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항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269억 7,500만원으로써 22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30억 9,700만원으로 30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78억 3,600만원으로 7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6억원입니다.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46억 1,200만원으로 33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74억원으로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0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항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비는 3,648억 7,000만원입니다. 76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27억 6,300만원으로 1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28억 2,000만원으로써 2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0억 8,100만원으로써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증감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005억원으로 10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3%, 특별회계가 0.4%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38억 1,100만원, 주택사업 2억 5,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증감된 내역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는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6%, 세외수입은 9.7%로 재정자립도는 15.7%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46.6%, 조정교부금 1.7%, 보조금은 30.2%, 지방채가 1.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4,555억 3,400만원 중에 정책사업비는 3,648억 7,000만원으로 80.1%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27억 6,300만원으로 16%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28억 2,000만원으로 2.8%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0억 8,100만원으로 1.1%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 분야가 815억 4,000만원으로 1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두 번째 밑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57억 7,500만원으로 14.4%, 세 번째는 위쪽에 환경보호 분야가 559억 6,700만원으로 12.3% 차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93억 4,900만원으로써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과 11쪽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상단부에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인·허가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35억 7,700만원을 2016년도에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도계캠퍼스 기숙사건립사업은 폐광기금을 조기에 확보해서 2015년도에 50억 2,300만원을 증액·투자하였고, 2016년도에 22억 5,800만원으로 마무리 사업코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괄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449억 6,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71억 5,600만원으로 15.9%, 보조금은 134억 5,600만원으로 30%, 그 중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43억 5,300만원으로서 5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는 335억 8,100만원으로 74.7%, 행정운영경비는 41억 4,700만원으로 9.2%, 재무활동비는 55억 7,400만원으로 12.4%, 예비비는 16억 6,400만원으로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쪽에 회계별 세부편성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1%, 103억 1,000만원 증가된 5,00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된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22억 600만원, 세외수입 30억 1,700만원, 보조금 33억 1,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채 6억원이 감소되었고, 주요 사업비로는 도계캠퍼스 기숙사건립사업, 공설묘지 2단지 조성, 농업피해 보전 직불제, 가뭄대책 지원 사업 등에 편성 되었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총괄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0.4% 증가한 449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확대된 반면,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일부 감소되었는바,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없는지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예년과 달리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의 변경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후 예산 집행 후속조치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먼저, 추경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계는 4,555억 3,427만 8,000원으로 101억 5,211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 수입은.. 증감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세출에 대한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세입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십시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서 잠시 앉아주시고요. 일단 세입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영우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53쪽이 되겠습니다. 57쪽 지방세수입은 당초보다 101억 5,211만 5,000원이 증가한 4,555억 3,4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2억 601만원이 증가된 269억 7,5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존보다 30억 1,763만 8,000원이 증가된 430억 9,7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기존 예산보다 7억 2,100만원이 증가된 2,078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8억원이 증가된 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기존보다 33억 1,675만 7,000원이 증가된 1,346억 1,2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기존보다 6억원이 감소된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8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기존보다 6억 9,071만원이 증가된 280억 1,4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질문은 121페이지 122페이지 연결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면, 57페이지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5,600만원이 지금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원인은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특히 유휴자금 정기예탁이 25억에서 20억으로 5억이나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무리 금리가 하락했다고 해도 1년동안 이자수익 5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감소할 것을 왜 예상하지 못했는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그.. 세부내역을 보면 121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121쪽, 122쪽 다 봤습니다.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그 사용료 수입은 경상적 사업 중에서 기타사용료 중에 순환수렵장 사용료와 대이동굴 주차장 사용료가 감소되어서 당초보다 한 1억 6,600만원이 감소되고요. 공공이자 수입은 당초보다 5억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유는 이자수입 관련해서 이율이 변동 이율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자부분에 대해서 변동이라든가 이런걸 거의 다 세무과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경상적세입이 20%이상 감소한 것은 세입예산 운영면에서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거든요? 5억이나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의 어떤 예상치를 잘 파악하셔가지고요. 세입에 대한 사업계획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를 잘 파악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최영우세무과장

예, 앞으로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68억 6,2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일반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각종 보고서 및 시정 홍보물 제작에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통예산관리에서는 증·감 없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금번 2회 추경은 도계, 하장, 가곡, 성내동은 예산조정이 없습니다. 8개 읍면동에 전체 예산은 1,15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읍면동별로 보고를 드리면, 원덕읍이 3,688만원이 감액되었고, 근덕면이 3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곡면이 50만 4,000원 증액되었고, 미로면이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기면이 400만원 증액되었고, 남양동 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동이 1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행정지원경비로써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진

김진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진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총 예산은 133억 9,32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161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영화관 건립사업 예산 중 시설비 5,000만원을 감하여 감리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금 3,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보존 사업 및 전승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대이리 통방아 보수에 따른 국비 8,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죽서루 역사문화 공원조성 사업에 있어 지장물 철거 등 시설부대비 2억원을 감하여 정밀발굴조사에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및 진흥입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제22회 회장기 국민생활체육 강원도게이트볼대회 유치예산 2,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지원에 있어 생활체육회 운영 간사 퇴직금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부문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561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네, 미래전략과장 이정수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 총 예산은 9억 9,531만 1,000원에서 6,455만 7,000원이 삭감된 9억 3,075만 4,000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보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단지조성 용역비가 5,000만원 삭감되었고, 소방방재특구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비가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1,744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박문철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2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 1억 5,021만 9,000원이 늘어난 158억 1,00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2014년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비 이자반납금으로 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특별회계 천연가스생산기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1억 5,000만원은 원덕보건소 리모델링 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네,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여기 186쪽이요. 원덕 보건소에 1억 5,000만원 편성한 돈이 무슨 돈이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LNG 생산기지..
정순

정정순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LNG 생산기지에서 받은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LNG 생산기지에서 받은 기부금을 에너지산업과에서 마음대로 막 편성해도 되나요?
마음대로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조례에 합당하게 지역에 의료복지 보건사업이고, 저희들이 해당 지역의 국책위나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이건 뭐 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국책위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히려 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동수위원

아니, 기부금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했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틀림없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의원이라는게 모르고 있으면 되겠나, 안되지.. 그죠? 아니,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의원이라는게 그걸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의원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하네요. 그 지역에 지원금과 예산편성을 하는데, 의원은 모르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런게 어디 있나. 난 과장님이 행정업무를 잘 하시겠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하시니까 안됩니다. 이거는 지원금을 제가 이번 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에 이거는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쓰세요, 시비를 가지고. 보건소는 시비를 가지고 써도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김상철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2회 추경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총 예산액은 142억 3,300만원으로써 기정대비 5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강원도 도계캠퍼스 학사운영 지원.. 이 사업은 2학기분 학생기숙사비 부족분 3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유치 용역.. 이거는 불용예상액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부 연구용역비 시가지 정비 및 도계종합문화센터 건립 연구용역 이것도 불용예산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91쪽입니다. 출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입니다. 이거는 삼척시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금년 3월에 신규가 제정됨에 따라 출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 예타사업이 조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 6억 6,300만원을 폐광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이자 반납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홍성태입니다. 특화산업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과 총 예산액은 5억 3,418만원이 증액된 129억 4,9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 강원도요트조정면허시험장 및 계류장 시설 사용료로 9,950만원을 증액했고, 대명리조트 연계 지역발전 방안 용역은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2,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군경계 철책철거에 도비 3억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장호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1억을 증액했고, 해상로프웨이 조성 시설비에 특별조정보조금 2억을 증액했고, 친환경 무상급식 보조금은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예상되는 불용액으로 도비 1억 3,000만 2,000원, 시비 2,200만 2,000원을 감액했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보조금도 도비와 시비 각각 601만 7,000원씩 감액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도 도비와 시비 각각 56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여기, 197쪽에 해상로프웨이 조성 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272억.

한동수위원

272억 얼마죠? 여기는 뭐 시비는 250억입니까? 전부 시비가 얼마 정도 되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시비가 242억 8,000만원입니다.

한동수위원

242억 얼마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시비가 242억 얼마인데, 순수한 시비인가요? 남부발전 지원금도 한 40몇억 들어가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46억을 내년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계획으로 되어 있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예.

한동수위원

46억, 그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래가지고 270억 정도 되죠, 그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에.

한동수위원

46억을 지원금을 거기다가 편성하면 안됩니다. 안되니까, 일단은 지원금, 기부금은 그 지역에 먹고 사는 걸 우선으로 소득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다른 데에 투자하면.. 물론 시장이 20% 쓸 수 있지만, 20%라는 거는 그 지역에 써도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그런데, 도로 뭐 이런거를 해가지고 실제 발전소나 가스공사를 지금 현재 유치를 하려고 원덕읍이 할 때에는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거예요. 그냥 쓸 때 없이 도로하고, 해상로프웨이하고 뭐 하고 이렇게 투자하려고 유치한 게.. 어느 동네든 유치하자면 다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원덕은 어떻게 해서든 이걸 뜯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비산먹지 먹어가면서 고생하고 했는데, 지금 원덕에 에너지산업과에서 얼마나 삼척시가 잘 했는지, 먹고살 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은 돈 지원금이라도 전부 모아가지고 원덕읍민들이 비누 한 장으로 사서 쓸 수 있게끔..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단 이거야. 사업을.. 이게 중요한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어불성설로 막 넘어가고 이랬는데, ‘뭐 이거 하는가보다, 남은 돈이 얼마다, 얼마다’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원금이 하나도 없이 빵꾸가 나버렸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지원금 46억은 이번 예산안 할 때에 분명히 다 삭감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제가 답변을..

한동수위원

그거 46억 적어서 기재 좀 해 놔..

이정훈위원

그건 당초예산에 올라 간 거..

한동수위원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거는 추경..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내년 본 예산에..

이정훈위원

이건 정리추경이야, 지금..

한동수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46억 부분은 여기가 아니고..

한동수위원

아, 여기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여기 나와 있으니 물어본단 말이야.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거는 당초 예산에서 하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요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면 2회 추경이 지금 3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17페이지면..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주요설명자료 17페이지..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해상 케이블카 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해상 케이블카 조성 사업 3억인데, 여기에 또 본예산을 보면 197페이지를 보면 지금 2억으로 나왔는데, 어느게 맞는 거예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그게 이제 시비 1억하고 특별조정교부금 2억하고.. 시비 1억하고 그래서 3억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여기에는 표기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지금 3억..
정순

정정순위원장

197페이지에.. 2회 추경이 3억입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272억 중에 장호관광지 기반시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서 가는 거예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2억으로 되어 있어서..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시비.. 장호관광지 기반시설도..
정순

정정순위원장

예,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혼동이 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대성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4,446만 9,000원이 증가한 205억 9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보안 사업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합동 분양소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관리 사업에 연말 우수부서 포상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인사관리사업 사망조의금에 1억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전산기기 프로그램관리에 세입·세출 재정 정보공개 시스템구입에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연금부담금 보전금에 2억 9,368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용입니다. 20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시장님 차량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에 주민생활지원과 사례관리사 3명이 있습니다. 국비가 지금 늦게 내려와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실무수습 3억 8,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노

민병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민병노입니다. 21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4억 4,259만 감액한 172억 1,397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 하단에 보면 만간위탁금에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이 2,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푸드뱅크 지원차량에 2,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푸드뱅크 지원차량이 15년이 되어서 너무 낡아서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중간부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5,00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사업은 이번 7월 1일부로 교육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4,519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이 시비부담금을 1,854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국·도비가 감액·배정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5억 1,092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려급여 지원이 이것도 국·도비 감액 지원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2,482만원 감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이 국비가 1,740만원 감액되어서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이 국·도비 감액 배정되어서 5,372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희망키움 통장이 이것도 국비가 추가 배정되는 바람에 6,465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기초생활보장부문 국·도비 집행잔액 2014년도 잔액반환 부분이 8,687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703만원을 증액해서 16억 3,788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이게 703만원을 증액해서 16억 3,788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61만 8,000원을 증액해서 12억 9,107만 1,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61만 8,000원을 증액해서, 12억 9,170만 1,000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화장 장려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지출건 30건이 있습니다. 233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으로 운영비 12월 집행사업비로 4,547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상단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으로 기계 노후장비 교체비로 424대 값으로 1억 3,992만원이 국비와 도비로 지원됐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1억 7,7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2단지 시설공사 사업비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서 11억 9,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시범운영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디딤씨앗아동 매칭금으로 150만원인데, 805만원이 예산이 남아서 삭감되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난방비가 부족하여서 10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영아보육료 지원으로 3억 3,84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가족양육수당 지원사업비로 8,8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으로 44개소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6,1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공설묘지 운영관리인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장애인 국·도비 집행반납 사업비로 5,95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근표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전체 예산이 10억 1,869만 1,000원인데, 이번에 정리추경해서 3,893만 6,000원을 감한 10억 5,7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에서 토지측량 수수료가 현재 500만원인데, 전체 1,900만원을 감한 현재 500만원이고, 지적재조사 조정준비금이 6,393만 6,000원을 감한 1억 1,0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시설비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에 4,400만원이 교부세로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환경보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354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261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에 8,329만 4,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 위탁비용으로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환경미화원 근로자 보수로 부족액 3억 1,246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관관정책과장 김익진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정리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4,55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해맞이 행사 민간보조에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지형현황측량 용역에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6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코스모스 축제에 국비가 2,000만원이 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비에 국비가 1,200만원이 와서 시비 포함해서 2억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안전표지판 설치에 도비 1,92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