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과소별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위원님들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내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43억 2,219만 원 대비해서 5억 5,592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약간 줄었습니다. 보고는 핵심, 관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중간 부분에 농촌체험마을 화재보험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마을 저희 군에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화재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5개 마을에 사무장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쪽, 사무관리비 중에 농업인 신문 보급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인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부한 것은 이장하고 농업경영인 남녀, 선도농가, 군의회 의원님들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한국농정신문인데 농민회 총연맹에서 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회 회원 위주로 배부를 하고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142쪽에 제일 위 농촌공동체 우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 법인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컨설팅하고 홍보비, 시제품 재료비 등 포장재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 개소당 5,000만 원 지원합니다. 143쪽, 농어촌 유학생 체류비 지원은 옴천에 12명이 유학을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박, 음식, 세탁비, 보험가입비 등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1인당 월 25만 원 지원을 하고 학부모가 25만 원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특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매년 4,000~5,000만 원씩 지원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가공, 포장, 유통을 일관화사업으로 특성화 쪽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평가위원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순천대 교수님 한 분, 전발연 연구원 한 분, 배홍준 농업경제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농림축수협이 7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사업타당성, 현장 계획연계성, 향후 발전방향 등을 검토를 해서 현재 평가를 해 놨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통빽수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양곡창고가 있는데 보관창고 출입문하고 출입문 보수하고 통빽저울 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포대비 수매를 하다가 산물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창고로 창고문이 적어서 지게차가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형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형은 3,000만 원 미만, 대형은 3,0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중형은 400만 원 이상으로 지원을 하고 대형은 1,0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그 밑에 농기계센터 수리품 부품 지원사업은 그동안에 연합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부품대를 15% 정도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소형농기계는 무상 수리를 합니다. 거기 역할은 화순에 부품센터가 하나 있고 여기 강진에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구입하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상토 및 육묘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변경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상토가 필요하면 상토하고 육묘가 필요하면 육묘를 육묘장에서 교환을 했습니다. 금년에 365ha 직파재배를 했습니다만 직파재배 농가에는 축조시비용 비료를 대체해서 내년에는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렁논 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내기나 로타리 같은 데 어려운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유공관 등을 묻어서 물을 원활하게 빼서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무논점파 측주시비 농법은 금년에 365ha 했습니다. 내년에도 365ha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전용 이앙기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귀리 도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귀리를 장성, 담양, 정읍에서 가공을 해서 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에 참여하는 법인에 우선 2대를 지원해서 가공할 계획입니다. 제일 밑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채소, 과일 선별 포장 가공하는 데 그런 작업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0ha 이상 들녘별로 공동생산 관리하는 그런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1차, 2차 지원을 하는 데 1차는 교육 컨설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2차는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영농에 필요한 콤바인이라든가 이앙기,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기능성 농축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공모를 했는데 친환경쌀 도정공장하고 포장재 기기, 저온저장 시설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연을 18ha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내년에는 약 15ha를 식재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대를, 포크레인일든가 그런 자재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5쪽, 하우스 고온예방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딸기, 토마토, 화훼. 여름철에 하우스 내부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춰야만이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해서 본 사업을 합니다. 쿨네트, 필름, 팬 코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9쪽, 그 밑에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인데 이것은 학교급식공급업체, 보육시설 등에 식재료 잔류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쪽에 제일 밑에 다산 융복합명품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향토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약 1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도 하지만 관광과, 문화관광재단, 다산수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업단 운영경비, 그 다음에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 다산밥상 등 연구개발비, 홍보마케팅, 다산체험관 내년에는 설치사업 등이 들어 있습니다. 163쪽에 고품질쌀 생산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1억 원 이 사업은 공동RPC가 있습니다. 공동RPC의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특히, 현미시설, 완격 퐁구시설 등이 미비해서 고품질쌀 생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쌀을 사람이 빠레트에 적재해서 보냈었습니다. 보내면 그 쌀이 원거리 이동을 하다 보면 안에서 쌀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봇을 이용해서 적재를 하고 잘 아시다시피 비닐로 포장을 자동으로 하게 되면 그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반하는 데 굉장히 안전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원 정도 계상을 했고 참고로 공동RPC에서 쌀 가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점유율이 총생산량에 24%를 거기서 가공을 합니다. 우리가 먹어버리고 종자해버린 자연소비량하고 공공비축미 물량을 제외를 하면 약 42% 정도 쌀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을단위 반찬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칠량 봉황마을에서 쏙젓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업장하고 위생설비 저온저장고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164쪽에 밑에 강소식품 경쟁력 공모사업을 했는데 병영에 있는 천석궁 영농조합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장류 숙성발효시설 저온저장고 항아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66쪽에 전통주 제조기술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전통주 제조 규제가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고 앞으로는 식당에서도 술을 제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전통주 빚는 데 대한 제조방법, 면허허가 과정 그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주조장 관광자원화 사업은 병영주조장이 식품명인 제61호로 지정이 됐어요. 거기에 전시장하고 무료식음장 등 농산물 판매장 그런 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공모사업으로 있습니다. 전통주 만드는 주조장에 대해서는. 그런데 매년 기본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투자를 하고 준비만 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청자빛 떡산업육성사업은 청자모형 떡 성형기하고 포장지, 냉동기 박스, 낱개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167쪽에 농산업 창업센터 직거래지원사업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바리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장흥, 강진, 영암 3개 군이 참여를 합니다. 이 사업 주관은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거래와 관련돼서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투어 예산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특별히 친환경농업과에 관해서는 전문가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제가 몇 가지, 비전문가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장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39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과 관련해서 체험마을이 5개 마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41쪽에 제가 농어촌 체험마을 운영매니저라고 했는데 거기와 관련된 5개 마을인 거죠?

예.

그런데 빨리 이야기해서 어디어디죠?

5개가 병영 도룡마을, 옴천 엄지마을, 군동 신기, 성전 달맞이, 성전 녹향 월천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계속 움직이면서 자생력을 가지려고 하는 곳과 주춤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신경쓰고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있기는 있는데 점차적으로 처음에 생길 때, 매스컴 태우고 하는 것들도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주무부서가 계속 이 업무만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잠시 다른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생하려고 이 체험마을들이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하고 체험마을만 전담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지 않은 이상은 어려운 환경이에요. 녹향 월천이나 달맞이처럼 자기들 스스로 협의체가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관건이고 그들의 의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관내 체험마을이 11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는 지원을 안 하는데 지원을 할 때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실적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담직원이 있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면 좋은데 다른 업무하고 같이 겸해서 합니다. 군에서도 활성화될 수 더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마을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처음 취지는 마을주민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열심히 하겠다고 다 그러세요. 다른 사업들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흥미나 관심도에서 밀려가고 그렇거든요. 그런 형태가 우려스럽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왔다갔다 합니다만 유학생 체류비 지원을 한 학생당 25만 원씩 해 주잖아요. 사실 25만 원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센터도 지어주고 여기저기에서 협조해서 함께 짓고는 있습니다만 아이들을 유입해 오는 거, 폐교될 수도 있을 수 있는 학교를 살린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 행정력과 세를 그쪽에 쏟아 붓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유학센터도 주무부서가 다르기도 합니다만 업무가 연찬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학센터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업무주체로 안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심도가 언제까지 갈지 저도 의문입니다. 몇 년만 지나면 너무나 익숙해져버리고 업무에 대한 타성에 젖어버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역할들에 대해서 그다지 긴장감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 터치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월 25만 원씩 유학비를 지원해 주니까, 다른 부서에 주문을 했습니다만 6학년 졸업을 하고 나면 이 아이들에 대한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매달 25만 원뿐만 아니라 한 학생에게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으로 치면 상당합니다. 이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이 아이를 몇 년동안 우리 지역에서 공부시키고 양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6학년이 돼서 이 아이의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교장선생님은 관내 중학교로 진학시키겠다고 장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인지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진학을 시킨 후에도 이런 지원금이 필요하냐고 했더니 주무부서에서는 필요했다고 그랬거든요. 스스로 그 아이들이 지역 학교에 다니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특별한 중학교도 여기에 있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이 없어요. 이왕 지원해 주면서 관내 중학교에 진학 시키는 부분도, 왜냐하면 돈 주는 사람 힘이잖아요. 부모들에게 그런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쓰고 계시다고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전부터 교장선생님하고 6학년 졸업을 하면 계속 여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는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해 왔어요. 그리고 중간에 군동에 있는 청담중학교 쪽으로 검토를 했고 다행히 최근에 칠량중학교 여자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요. 그래서 칠량중학교로 진학을 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아까 문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새로 지침을 보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구성력을 갖고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진학에는 전혀 지원금 안 받고 부모들이 스스로 보낼 수 있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지역에 진학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뭔가를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고 그로 인해서 가족이 이사도 온다고 하는데 그런 케이스도 모아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43쪽, 민간자본 402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라고 했는데 이게 25대, 금액은 어떤 것입니까?

아, 이거 아까 설명에서 빼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전동운반차 있죠? 타고 다니는 4륜 오토바이 그것입니다.

강진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여가부에서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것도 성인지 예산으로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남성을 위한 것으로 역차별 받는다고 하는데. 작년엔가 저희가 허리에 차서 하는 쪼구리, 그거 저희가 전액 삭감했잖아요. 제 생각은 이런 지원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추이를 보면서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금년에 추경에 도에서 해서 20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에서 채소라든가 과일 선별, 포장, 가공하는 데 쓰는 것인데 다이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밭에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추경에 20대 했고 지금 20대 하면 40대가 지급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소 과일 농가에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지원할 때 사실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발생 원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옆 사람은 됐는데 당신들은 아직 수혜를 못 받았을 때 힘 있는 사람만 되고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원을 할 때 연차적인 것도 좋지만 저는 웬만하면 일괄 하면 좋겠지만 일괄이 어렵다면 반수요라도 아니면 지역적으로라도 나눠서, 공평하게 주려고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몇 분씩 선별해서 주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민원을 야기시키는 상황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줄 때 이 지역 일괄, 저 지역 일괄 사업비가 부족하면 점차적으로 가는 방법. 그래야 되는데 동네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말이 나오니까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입니다. 저희가 행감 현장 다녀오는 길에 연 수확현장을 잠깐 들렸었어요. 첫날 연 수확하면서 대대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궁금해서 다녀갔는데 거기서 더 자세한 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분명히 질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연 재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여러 가지 선진기술 교육도 시켜주고 거기에 필요한 기타 기계나 약품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정작 연을 수확할 때는 농민은 직접 주인은 안 계시고 타지에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 말인즉, 결과적으로 수익률에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농가가 직접 재배하지 않고 다 위탁을 주니까. 수확할 때 다 위탁을 줘 버리면 그만큼 수익률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그거예요. 더 수익률을 남길 수 있는 것도 군에서는 많은 수익률을 남기기 위해서 권장을 하는데 다 위탁 줘버리고 사장님식으로 있다 보면, 물론 농사짓는 게 힘들고 그래서 맡길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수익률을 올릴 수 농가들이 직접 재배할 수 있는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어떠신지. 연 재배에 대한 처음 도입한 과장님께서 앞으로 연 농가에 대한 비전,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초창기 아닙니까? 우선 수확을 초보자들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확이라든가 선별, 세척을 하는데 선별이라든가 세척 그런 장비도 가져와서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부득이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수확장비를 한 대 살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술적인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수확이라든가 선별, 세척 그런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세척도 아시다시피 축사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비위생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재배하는 농민이 해야 수익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입니다. 중간에 농산물 오픈마켓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형 오픈마켓이 있는데 옥션이라든가 지마켓 입점을 하는데 콘텐츠를 제작해서 해야 되거든요. 제작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15개소라고 해서 옥션, 지마켓 등 해서 그런 마켓이 15개 정도 입점할 계획이라고요?

아니요, 생산자가 15농가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농가가 직접 오픈마켓에 입점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예, 하려면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농가직접지원이네요?

예.

160쪽입니다. 강진군에서 홍보용 강진군 농산물하면 특별한 게 없고 쌀이잖아요. 기술센터에서 귀리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어디를 갔는데 여성 의원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잡곡류가 홍보용으로 나왔어요. 잡곡류는 많이씩 판매하지 않잖아요. 용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쇼핑해서 그 용기 하나 들고 가서, 잡곡류는 조금씩 쓰니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생각을 못 했을까, 이게 접혀지게 되어 있어요. 조금 나오면 성가시니까 이게 접혀지게 한 것 같아요. 편리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부들 입장으로 보면 조금 나오면 빈병이 있으면 이렇게 접으면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 잡곡을 담았는데 요즈음 감각에 맞는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제작하되 우리는 꼭 비닐에 담잖아요. 샘플이건 상품이건 비닐에 담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즈음 용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 비닐인데 제품도 보존시키면서 여름 동안에도 계속 그렇게 두고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품도 보존시키면서 모양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진을 찍어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포장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포장재에 우리에 각인된 선입견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깡통에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포장재에 하면 어떻게 보면 쌀값보다 포장재 값이 많이 들었어요. 내년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데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도 했거든요. 용기 생산비가 많이 드냐고 했더니 별반 차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중간에 마을단위 반찬사업에 있어서, 이게 쏙젓인데요. 여기는 젊은 사람이랑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생태계 변화로 쏙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거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해양산림과에서 안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지.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식품산업 분야입니다. 도에서 마을반찬산업 공모를 해요. 공모사업으로 하고 아시다시피 엊그제 2TV에서 쏙젓 한국인의 밥상 방영을 최근에 한 적 있습니다.

저는 관심을 가져 주신 거에 대해서 농업 관련 하려고 했는데 부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이런 개발이 진짜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 가지고 다 될까요?

1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열정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관에서 찾아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생산자들이 필요성을 어필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쌀생산 현대화, 어디가 노후돼서 그렇다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농협 공동RPC입니다.

166쪽입니다. 청자빛 떡산업이라고 그래서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청자빛 떡산업 이러니까 괜히 호기심이 가고 뭐가 있을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것 같아서 네이밍이 참 좋다 싶은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청자모형을 찍는다고 그랬어요.

성형기, 포장지, 냉동기.

그러면 성형기에 청자모양이 들어가고 포장지에 청자그림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박스하고 낱개 포장재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3개소는 업체에서 신청한 3개소인가요?

예, 나중에 이것은 공모식으로 평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8쪽입니다. 우리 자료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찹쌀 기능성 농산물 계약지도 추진지도로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농협에서는 찰벼 계약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찰벼도 앞으로 계약재배를 하는 데 지원을 해 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찰벼값은 40kg에 5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교해서 1만 2,000~3,000원씩 떨어진 가격이에요. 일반벼가 시세가 풍년도 들었지만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찰벼도 호평벼 식으로 계약재배하는 데 좀 더 군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반면에 농협에서도 계약재배나 자체수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지원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쌀 생산을 하는 데 일반벼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찰벼에도 해 줬으면 해서,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필히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렁논 여건개선사업, 무논점파사업, 귀리도정기 등 많이 있는데 무인헬기 지원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관내 농협에서 무인헬기를 구입해서 농업인들한테 방역을 해 주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원됐던 농협이나 지원했던 금액 같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개괄적으로 알고 있고 강진농협이 광역방제기가 들어갔고 도암농협은 헬기가 2대 공급이 됐습니다.

강진농협은 헬기가 없습니까?

헬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 대 내년에 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건 정해지지 않고요. 50ha 이상 대규모로 벼 재배하는 단지 위주로 해서 농업회사법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3개 부류에 단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농약을 무인헬기로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농가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무인헬기에 쓰는 농약 같은 경우는 고농도로 나오기도 하고 따로 제조돼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농약방제를 해 보면 가격이 더 싸요. 지역 농약값하고 인건비를 계산해 봤을 때. 그래서 하려고 신청을 했어도 금년 같은 경우에 못하는 농가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농약을 해야 되는데 벼가 출수한다거나 병해충이 발생했다면 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제기가 농약살포면적이 밀려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도 제 기계로 뿌렸습니다만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기 사업은 좀 더 지원을 늘려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헬기로 방제를 하다 보면 여건이 좋은 들녘 같은 데는 작업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가나 전주나 건물이 있어서 좁은 면적을 할 때는 살포면적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이 헬기사업에는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이쪽에도 한 번 신경을 쓰셔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방제기, 종자소득기가 있지만 논두렁 조성기 있죠?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논두렁 조성기가 10대로 해서 금액이 2,750만 원인가요?

예.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10농가에 보급이 돼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논두렁 조성기는 한 철 벼농사 짓기 전에 논둑을 바르는 기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조금 없이 기술센터에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그쪽으로 늘려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임대농기계를요?

예, 왜냐하면 1년에 잠깐 벼농사 짓기 전에 논둑 바르는 기계로 해서 한 번 밖에 안 쓰는 것인데 농가별로 이렇게 해 줬을 때 대농가 위주로는 좋겠지만 소농가에서는 가져다 쓰기도 그러거든요. 실제로 갑자기 쓰려고 보면 기술센터에서도 이리저리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했을 때 쓸 수 있게끔 잘 안 되더라고요. 보급도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생각을 하셔서 기술센터 임대사업으로, 우리가 직접 산다고 하더라도 5대는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센터에 일부 임대농기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에서 (청취불능) 친환경농업단지, 10ha 이상 단지에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게차사업도 묻고 싶은데 농업을 대규모로 하고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청취불능)는 줄어들고 힘도 딸리고 해서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 소농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청취불능)로 하지만 대농가에서는 다 장비로 하거든요. 큰 장비로 지게차나 트랙터나 콤바인으로 하는데, 이것도 대농가에서 주로 많이 구입할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00대50으로 할 게 아니라 보조비율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개수를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100대5으로 해 놨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 대당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지적하신대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수를 좀 늘릴려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 주는 금액을 늘리든가. 연차적으로 계속 받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공급되어 있는 농가도 있고, 지금 영농단은 없기 때문에 영농단은 안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필요한 마을이나 농가에서 신청했을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 재배단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연 재배단지조성사업에 금년까지 15ha가 조성이 됐습니까?

금년에 신규가 15.2ha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내년도에 사업을 늘려서 한다고 했죠?

예, 내년에 또 15ha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연을 사무감사 하다가 내려오는 길에 잠깐 들려서 보고 왔는데 금년도에 수확해서 판매하는 것은 아직 없죠? 농가에서 정산했다는 거.

아직 없습니다. 우선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삼육유통영농조합법인하고 kg당 1,000원 정도로 해서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선 유통을 금년에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년까지는 상육유통이요?

예, 공선회가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 데 조직화를 더 시켜서 공선회 위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확도 거기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별 가공 그런 것도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올해까지는 15ha를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15ha를 한다면 30ha가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판매 같은 거 모든 부분이 위탁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배할 뿐이지 수확, 판매 이런 것은 전부 다 그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공선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되고 실제로 과잉생산이 된다든가. 지금 농촌에서 뭐든지 하다 보면 재배해서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너도나도 없이 다 하거든요. 귀리재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수매가격이 kg당 1,300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계약가격은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0kg 가마당 금년 여름에 9만 2,000원 대에 팔았는데 내년도에는 1,500원이면 40kg 가마당 6만 원 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비해서 물론, 지금도 보리수매가 전국에서 끝났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사업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처하고 이런 부분도 잘 연계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맞춰 나가고 소득도 보장되는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수도권 학교급식 강진쌀 판매활동 추진으로 해서 사업비는 작네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권에 가서 학교급식 강진쌀 판매활동이라고 하면 우리 직원분이 올라갑니까? 농가에서 올라갑니까?

우선은 주로 직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농가에서 올라가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강진을 대표하는 쌀로는 한다면 호평벼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호평벼를 잘 재배해서 최고 좋은 품질의 쌀을 만들어서 직접 가지고 가서 그런 쌀로 해야만 되지 호평벼가 아닌 일반 다른 쌀은, 물론 쌀 품질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래도 떨어집니다. 해남 같은 데에서 한눈에 반한 쌀? 그게 일본서 재배하는 (청취불능)품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쌀도 좋고 밥도 좋고 하지만 재배과정이 병충해도 약하고 키도 크기 때문에 도복이 심하고. 이렇게 다음으로 만든 품종이 호평벼인데 호평벼로 마찬가지로 수확량도 떨어지고 병해충도 약하고 도복도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호평벼나 최고로 품질이 좋은 쌀만이 승부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되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직접 생산농가에서 가야 되고 또 그쪽에 판매활동을 하면서 그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학부모입니까, 아니면 급식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가면 교육청하고 각 학교, 학교에서 요즈음 결정을 합니다. 또 영양사에 가서 저희들이 판촉을 하죠. 참고로 농가는 안 가고 농협은 같이 갑니다. 농협쌀이 친환경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진 공동 RPC는 같이 참여해서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도 필요하면 같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도 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의 학부모님도 나오시라고 해서 시식회를 한다고 할 때 정말로 우리 강진에서 가지고 간 호평벼, 질 좋고 밥맛 좋은 쌀을 가지고 가서 밥을 해서 시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하는데다가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물론, 호평벼는 제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더 지원을 해서 우리 강진 하면 호평벼 브랜드로 해서 쌀이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을만큼 키워 나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장에 보시면 학교급식 관계자 초청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수도권에 있는 학교 선생님, 영양사, 학생들까지 초청을 해서 여기에 와서 현장 체험도 하고 직접 RPC공장도 가고 일련의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 우리가 한국농어민신문 공급하시죠?

예.

그것이 경영인단체 쪽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 경영인단체, 신문 이름이 뭐죠?

농업인신문입니다.

농민신문은 군에서는 안 합니까?

그것은 농협에서 발행합니다. 농협에서 일괄 지원을 합니다.

이 내용을 왜 질의를 했냐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 단체가 한국농협경영인의 한국농민회, 농촌지도자회 그런 단체 회원들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죠?

배부할 때요?

배부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농민단체가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된 것이 있어요. 여러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모르고 2부가 들어온 것도 있으니까 인원 관리를 잘 하셔서 한 부씩 들어가면 더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복을 피하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곳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챙겨서 해 주십사.

예, 잘 알겠습니다.

143쪽,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동차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동차를 개인들이 자기 스스로 구입해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25대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읍면별로 했을 때 두 대 꼴인데 (청취불능) 싸움 붙이는 식이 될 것 같고. 이게 지원해 주는 근거, 그것도 잘 마련을 하셔서 다른 데 불평이 들리지 않도록 하셔야만이 군에서 선심성 행정이라고 욕을 안 먹을 것입니다.

대상 선정안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협 특성화지원사업말입니다. 전년도에는 지원사업비가 5,000만 원씩 아니었어요?

예, 5,000만 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000만 원 정도를 더 올렸어요. 특별히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사업으로는 이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정말 특화된 품목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해 보니까 4,000~5,000만 원 하면 보편적인 사업을 해 버려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했었고 평가도 군에서 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랑 전문가 초청을 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농협에 배당해서 5,000만 원 (청취불능) 작목 선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줘도 안 쓰고 넘어간 조합도 있었죠?

예, 일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사업비가 적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사업을 자기들이 불안해서 추진을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액수를 정하지 말고 4군데를 선정하지 말고 한 군데를 해 주더라도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것을 해 봐야 되겠다고 들어온 사업에 신경을 한 번 더 써 보면 어떨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계획에 대해서 PPT를 약 10분씩 발표를 했어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군에서는 거대한 사업체라고 볼 수 있는 농협에다가 늘 퍼주기만 하냐는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맞춰서 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45쪽, 통빽 수매기반구축사업입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군에서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보관은 거의 다 농협창고를 이용하고 계시죠?

농협창고하고 일부 개인창고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그쪽 사업 내용을 본다면 지게차가 원활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자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예전에 제가 농협에 있을 때 지게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문을 넓히고 키웠단 말이에요. 그럴 때라도 문 한 개에 3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면 거의 했거든요. 그런데 15개소를 한다면 15개소에 이 예산이면 전액 보조를 할 것 같다, 그래도 시설물은 농협 것이니까 최소한 농협에서 일부 자담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앞에 분들이 많이 하셔서 하셨던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찹쌀 기능성 농산물 계약재배 추진지도에서 계약을 추진하고 하게 만드는 지도는 있는데 찹쌀 같은 것을 계약재배 할 수 있도록 무슨 조건은 안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런 조건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그 위를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만 봐서는 유기질비료를 100% 지원해 준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무슨 근거를 써 줘야 돼요. 그래야 하지 유기질비료는 무조건 100% 다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밖에 못 느끼니까 포대당 얼마라고 하면 포대당 얼마치로 해 줘야만 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기질은 아시다시피 국비는 1,400원 주고 군비는 1,300원인데 우리는 1,500원 더 줍니다.

그래서 포당 얼마를 군 국비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근거가 되어야지 그런 말은 하나도 없이 해 놓으니까 100% 준 것 같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시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0쪽, 거기에 보면 농기계 민간자본지원 보조사업인데 위에도 지게차사업이 있고 아래에도 지게차사업이 있어요. 왜 한 곳은 33.3%로 해 놓고 한 곳은 50%로 했어요?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에는 현실적으로 3,000만 원이었을 때 33.3%이면 1,000만 원입니다. 위에는 자체사업이고 밑에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할 때 형평상 맞춰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누가 봤을 때 도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면 신청할 때 도비사업 주라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시행할 때는 같이 통합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감 때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게차 같은 대형사업기계는 한 번 수요를 파악해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보면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이 있어요. 대수를 20대로 한정을 하셔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 비율을 꼭 80%로 맞춰야 됩니까?

도에서 내실을 그렇게 했어요.

내실을 80% 지원을 해 주기로 해 놨는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도비 1억 원 줘 놓고.

원래 그렇습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상황이니까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80%는 퍼주기라고 밖에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연은 우리 군에 무척 관심사입니다. 장비를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연 법인이 형성이 됐습니까?

공선출하회는 조직이 되어 있고 최근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법인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보고 질문하고 그 사업자한테 이야기를 해 보기를 이 장비가 예전에는 1억 원이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때 당시 우리가 행감할 때 서류를 전에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8,000만 원 지원한다고 머릿 속에 생각해 두었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분 말씀이 1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 준 것은 아니라서 맞기는 하다, 그 대신 이것을 일 개인이 소지하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법인을 조직해서라도 대표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군에서 스스로 채취해서 팔아야 돈이 되지 아까 kg당 1,000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kg당 1,000원일 때 많은 물량이 나와도 kg당 1,000원을 하겠느냐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에 보면 연은 수요처가 많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면적 데이터에 안 잡혀진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하셔야 하라고 권장해 놓고 나중에 안 좋으면 쌀농사 가면 된다는 자세로 시작하는 농민이 계시니까 그 점을 염두해 두셔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 오픈마켓 입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픈마켓 입점인데 15개 농가가 그 입점할 수 있는, 뭐라고 하셨죠?

콘텐츠를 제작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올릴 것을 15농가에 대해서 10만 원 정도씩 예산 지원해서 할 수 있게 해 보겠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소비자 초청체험행사라고 해 놨거든요. 이것은 4회로 해 놨는데 무슨 단체를 초청합니까?

이것은 대도시의 유통업체, 아파트 부녀회원, 여성단체 초청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보통 몇 명씩이나 있었어요?

보통 한 번 올 때 40~80명 두 차로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체험행사를 했었을 때 이미지는 어땠었나요?

아시다시피 현장에 모시게 된 것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한 번 다녀 가시면 저희들이 끈끈하게 정을 맺고 여러 가지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구입도 하시고 강진 홍보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그러한 행사, 팜파티 행사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진쌀 같은 것도 많이 그런 홍보를 했기 때문에 판로가 있고 수요가 있어서 그런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만 이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이미지가 확 살아날 수 있게 계속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더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시설 현대화인데 RPC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공기계란 말이에요. RPC가 어려움이 있다고 늘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챙겨줘야 되나, 운영할 때 재료의 운반이라든지 그런 데에 비용을 준다고 하면 모를까 가공시설기계에 지원을 해 준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전통주에도 제조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까?

예.

제조교실이라는 대상자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중 음식점에서도 막걸리 같은 것은 팔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가 제조해서 일정한 생산규모만 갖추게 되면. 그런 거에 대비해서 미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는 대도시 가면 그렇게 판매를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단 교실을 꾸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천만 원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초록믿음직거래센터에도 농ㆍ어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을 넣어놨어요. 1개소라고 해서 사업비를 3,000만 원 세워놨는데 3,000만 원으로 시설을 지원합니까? 기계를 지원합니까? 농ㆍ어업인 육성사업에서요.

시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기계장비.

그런다고 보면 직거래 지원센터 참여 농ㆍ어업인인데 그 시설장비라고 했을 때 선별장비를 말합니까, 창고를 말 하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1식이라고 했는데 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묶어서 여기에 부기를 한 것입니다. 농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센터 농업이 육성하는 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고 일련의 지원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운영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게 아닌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166쪽 위에 보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혼돈했습니다만 소비자 안심보험을 넣어야 돼요. 농가에다가 당도측정기, 홍보비 그런 것들이 일괄 들어있어요. 1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계획은 세부사업을 구상을 할 때 43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물품을 형질 인증을 하기 위해서 기계 지원인 편이네요? 당초 측정하기 위한 기계라든지 그런 쪽 아닙니까?

홈페이지 개설비 등 여러 가지 10개 사업들이 세부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 직거래지원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농ㆍ어업인은 어떤 식으로 하면 참여할 수 있죠?

현재 230농가 선정을 해 놨고요. 택배를 1년에 20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농가가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게 많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한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159쪽 하단에. 제가 궁금해서요. 학교급식용 친환경 안전성 검사로 해서 1,2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데 학교급식용으로 납품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다시 안전성검사를 또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친환경농산물로 키워내요. 그런데 그 키워낸 친환경농산물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다시 안전성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의 농업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원 범위가 크다 보니까 예산 지원해야 할 그럴 부분도 많고 예산도 가장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쌀귀리 도정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쌀귀리 도정공장에 제가 느끼기로는 쌀귀리 도정기 시설을 하면 이런 소규모 시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좀 더 양을 충분히 하거나 다른 엄선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비용 가지고는 전혀 가당치 않는다는 주변 귀리농가들의 이야기이고 도정공장을 시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쌀귀리 도정기 지원사업을 2식 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1억 원이죠?

예.

군비가 7,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3,000만 원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했는데 시설을 현대화 하고 규모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여건이 성숙이 안 돼서. 우선 아까 보고드린대로 장성, 담양, 정읍에 가서 가공을 해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선은 법인에 줄려고 그래요. 법인에 주면 당장은 가공을 해서 유통을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규모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선 땜빵식으로 도정기를 지원하면 관내에서 개인들이 작목반 식으로 적은 기계를 설치해 놓고 제품이 생산되면 다른 데에서 정상적으로 현대화된 그런 시설에서 나오는 제품들하고 차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쪽 제품들은 질이 좋게 나오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해서 소규모로 도정을 해 놓으면 질이 더 떨어지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면 소비자들한테 주는 이미지도 훨씬 못 할 것이고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도정을 하실 분들은 기본시설이 최하 5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000만 원씩 지원해서 5억 원에서 10억 원씩 투자한 공장들에서 생산해 낸 제품들하고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는 현대화시설로 된 귀리 도정공장을 설치하고 지원할 의향은 없어요?

그것을 잘 아시다시피 관내 귀리가 한들농협 쪽에서 하고 도암삼육 쪽에서 합니다만 두보에서 전부 다 가공을 여기에서 안 하고 가져가거든요. 저번에도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고정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주체측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특화시키려면 확실한 운영주체가 여기서 가공을 해서 유통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우리 지역에서 귀리농가들의 소득이 상당히 높아지고 귀리를 재배하시는 농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대되는 가공시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생산하였던 판로를 열어야 할 형편인데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논점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군에서도 무논점파 장려도 하고 그런 것은 농가의 영농비 절감이라든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금년에 수매현장을 몇 군데 다녔어요. 수매현장에서 보니까 개인들이 재배했던 재배방식에 따라서 차이는 약간씩 있겠지만 무논점파 했던 농가들이 대부분 수매등급이 낮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농검에서도 농산물 검사소나 농협직원들이 관여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무논점파를 해서 생산해낸 벼들이 등급이 안 좋게 나와서 반려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처음 접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고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보니까 무논점파를 우리도 많이 권장을 하고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중점적으로 지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현재 금년에 무논점파를 했던 분들도 다른 분한테 권하기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본인들이 금년에 수매등급이 낮게 나오다 보니까 영농비 절감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내 줬는데 실질적으로 수매등급이 낮게 나오면 영농비 절감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현지 금년에 재배했던 농가들하고 연찬회를 해서 그분들 내용도 들어보고 풍간원이라든가 농협 수매했던 당사자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재배방법을 개선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내년에는 무논점파 측조시비 농법을 보급을 더 한다든가 줄인다든가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연찬회 하고 의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축산과장 이윤재입니다. 2016년도 보고에 앞서 경상비는 생략하고 사업성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축산과 소관 환경부분에서는 저희들이 31억 4,8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96억 5,000만 원으로 전체 128억 300만 원이 총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 18억 6,5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만 환경분야가 4억 5,200만 원, 축산분야가 1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소관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상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 활동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3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강진군 자연환경보전조례 11조에 보면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 운영 및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환경단체로는 프리강진21협의회가 활동했다가 최근에 다시 조직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 예산 5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포획활동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야생동물 포획활동하는 분들을 위해서 1년에 두 번 250만 원씩 활동 횟수하고 경찰서 총기 입출구 내역을 파악해서 1년에 두 번씩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하단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중에 시설비 있습니다. 탐진강 강진만 생태탐방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7억 7,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당초 40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1단계로 2014년도에 8억 원 정도 예산 집행했고 현재 2단계 15년도에 16년도 3단계 16억 원이 남은 사업비 중에 2016년도 사업비로 7억 7,2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377m를 탐조대하고 일식쉼터 등을 조성한 바 있고 2단계 육교하고 갈대숲 데크 경사로 등의 사업계획 진행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사업비가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도심지역의 유휴 자투리땅에 노후공원 등을 조성해서 소규모 자연생태계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전체사업비가 5억 원으로써 국비가 1억 5,000만 원, 군비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군비를 5,000만 원 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3억 원 정도가 군비 미부담 사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6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14년 1월부터 16년 12월 말까지 2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한불 에너지관리공단에 소각시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가동하고 소규모 정비수리,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에 세워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상단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소각로 2차연소실 내화물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종합센터의 소각로가 2006년에 저희들이 가동해서 2016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내부를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2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사업비를 투입해서 개선하고 보수해서 예산 절감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억 원 소요돼서 완전히 교체해야 되지만 소규모 소각로 2차 연소실에 있는 내화물을 교체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영농폐기물 수집용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영농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마대, 비닐봉투, 장갑, 집게 등을 구입해서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해서 읍면에 약 80여마리씩 재배정을 통해서 국토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억 6,88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도 계획이 80동입니다. 2014년도에도 80동이 있어서 실적은 123동 슬레이트를 지원해서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자산비 물품취득비로 재활용품 소각재 이송용 지게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게차 내구연한이 오래됐고 소량이다 보니까 대형 운반물을 운반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번에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게차를 운반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3톤인데 이번에는 신규로 5톤으로 해서 중량 있는 소각재를 운반하는 데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7,800만 원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화순에 위탁처리하고 있어서 2014년도에도 7,200만 원 단가를 처리했고 2015년도에도 8,000만 원, 올해는 요구액이 7,800만 원 밖에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탁 예상량이 1,100톤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축산물 협상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12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축산물 인증완료 농가 중 HACCP인증 희망농가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 중 신축축사 완공 후 2년 이내에 HACCP인증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가축황금생균제 지원사업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을 갖추고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가축급여용 황금생균제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듭니다만 자부담 포함해서 6,000만 원 사업비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양돈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만 돼지사육농가에 대해서 우량종돈 및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종축사육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곤충 반려동물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곤충 반려동물 사육희망농가와 함께 사육시설 지원비로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4,000만 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양가축사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사업비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흑염소, 오골계 등 보양축종 사육희망농가를 조사해서 축사 신축시설 개보수사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설구조개선사업 중 축산의 급수기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닭 30,000수 이상, 오리 10,000수 이상 사육농가에 축산에 급수기 자동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금 축사 소독용 고압세척기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닭, 오리 사육농가 등에서 축산 외부 소독을 실시하여 고압세척기를 축산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83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학생슴마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6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부담 20%, 보조 80% 포함해서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저희들이 2,64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 20%를 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중간 쯤에 민간자본보조로 천적이용 해충구제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5,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한ㆍ육우, 젖소, 돼지, 오리 사육농가에 해충구제를 위한 천적기 발생 (청취불능)파리규제 구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 이 사업을 지원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취득농가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184페이지 상단 부분에 가축분뇨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 원을 저희들이 2016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액비유통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서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서 살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5,928만 원을 세웠는데 여기는 액티비 살포비가 없거나 축사규모에 비해 퇴비사가 작은 농가 등에서 퇴비살포비 구입 및 퇴비사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도 3,5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액비유통센터하고 양돈농가, 경전농가 등에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 및 폭기시설비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의 축산농가 퇴비살포기 지원사업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퇴비살포기가 없고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퇴비살포비, 살포기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금 사육농가 농용로우더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만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 분뇨처리용 농용로우더 구입비를 지원해서 가금농가로 하여금 사육시설 지원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편성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돈사 환경정화제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세웠습니다. 여기도 돼지사육농가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 악취가 심한 농가에 대해서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등 악취예방를 위한 구제사업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 악취개선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돼지 가금 사육농가의 악취로 민원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축사 내부에 악취 저감용 미생물 및 악취제거제 살포용 기계장비시스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1억 1,96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소규모 양축농가 중심으로 지원을 하되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자재를 구입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백신 지원 1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모든 사육농가에 대해서 모든 생식기, 호급기 증후군 백신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으로 1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금액은 적습니다만 젖소사육농가에 젖소발굽질병 해소 예방백신을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 면역 증강 및 영양사료첨가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수의사 등 채혈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채혈 실적에 따라 지급하되 기준은 채혈보조금 수당 7,000원씩 보조를 100%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매매 거래 시 소 브루셀라 채혈보존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1억 5,899만 4,000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축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책임 운영하고 연중 상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서 소독약품 등을 군에서 구입하여 축협에 공급하고 운영비는 축협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민간의 경상보조로 쇠고기 이력추진제 지원 귀표 장착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88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는 강진 완도 축협과 전남 낙농협 협동조합에 보조를 하는 사업으로써 소 귀표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에 가축방역 백신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가축방역 백신접종 수의사에 드는 비용으로써 가축방역 백신접종 수의사 시술비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의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소 브루셀라병 또는 결핵병 등으로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살처분 당시 산지 가격 기준으로 브루셀라는 80%, 결핵은 10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기자재 공급사업 중간에 재료비란에서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모든 축산업 농가에 대해서 전업농 이상의 농가 2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방역 소독약품와 함께 일괄 구입 후 전업농 이상 농가에 배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검사 기자재 채혈튜브 이것은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검사를 통해서 관련 기자재를 일괄 구입하고 기자재 구입을 통해서 브루셀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송아지 면역 증강제를 구입해 배부함으로 인해 송아지 면역 증강을 통해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 500만 원 조금 더 세웠습니다. 여기는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등에서 소, 돼지, 염소 등 전업농가에 백신구입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접종완화제가 되겠습니다. 957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구제역 예방접종 후에 부작용 증상이 소, 돼지에 한해서 백신접종 후 완화제를 접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에 기타보상금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전업농에 대해서는 5,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는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축협에서 백신구입비를 자부담 50%를 납부하고 백신을 구입해서 농가에 자가접종하는 쪽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군에 보조금을 청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돼지 지원대상으로는 500두 이상 돼지사육농가에 대해서 싸코바이러스 예방백신을 구입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쯤에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방역 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지원입니다. 1명에 월 50만 원씩 600만 원 세웠습니다. 여기도 공중방역의사 환경축산과에 저희들이 1명을 배치받았습니다. 수의사의 방역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중방역수의사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운영도 저희들이 군에서 공수의로 지정하는 수의사 활동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가축사육농가에 대해서 3,000만 원 한도 내 가축재보험 가입비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반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접종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술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0쪽, 상단 부분에 소 브루셀라 채혈보존비 지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의사 등 채혈요원을 지적하여 운영하고 채혈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지급기준은 채혈 두당 7,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우 매매 거래시 소 브루셀라 채혈보전비 지원을 통해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경상적 보조로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닭, 오리 사육농가에 질병관리 전문 컨설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돼지도모성 질환 지도지원사업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돼지사육농가 중에서 소모성 질환 지원 희망농가에 대해서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료비에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도 2,49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꿀벌 50군, 닭 3,000수 이상, 오리 1,000수 이상의 사육농가 대상으로 가금과 꿀벌의 면역 증강제를 구입해서 축산농가로 하여금 사업하는 데 외상이 없도록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에 소 콕시듐 예방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1,1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어린 송아지에 대해서 콕시듐 예방을 통해서 (청취불능)직후에 투여해서 한우사업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소 참진드기 구제약품지원도 5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소 참진드기 구제약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닭감보로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 세웠습니다. 바이러스성 관련 법정 전염병입니다. 호흡기성 질병으로써 1차, 2차에 대해서 백신을 투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송아지생산안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60만 원을 세웠습니다. 관내 한우 사육농가에 대해서 한우 관리수수료 보전금을 지원해서 두당 2,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생 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상단에 한우등록지원사업으로 4,648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도 미등록 혈통과 고등 등록할 경우에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기초등록이상 암소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되고 실격 조건이 없는 송아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우 친자확인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66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혈통한우 등록 후 선형심사를 필요한 암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유전능력검증 지원사업으로 220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만 도비지원사업은 서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20만 5,000원 중에서 혈통 등록한 암소를 위해서 모근를 이용한 유전능력검정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선행심사 지원사업으로 217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가입 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형심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쯤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도 1억 7,291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2014년도 이전에 축사를 등록으로 한 소, 돼지, 닭, 오리 전용농가에 대해서 축사의 신 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최우수 한우 우수개량선정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도 강진군 암소 중 유전형질이 우수한 등록된 자료에 따라 선발 (청취불능)값을 계산해서 우수개체를 보유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사업으로 한우등록 지원사업비는 서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된 사항으로 이것은 군 자체사업으로, 도에서는 금액이 적습니다만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등록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또 한우개량 정액공급사업으로 2억 원, 선형 심사지원은 2,000만 원, 한우암소 검정사업 친자감별 지원 1,500만 원, 송아지 면역증강료 2,000만 원을 도비는 적습니다만 군 자체적으로 더 강화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도 1억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도 한우혈통의 친자 경매시장 출하장려금도 3만 원을 계상해서 한우 혈통 등록 이상 암소에 대해서 개체식별 친자감별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상단에 우수 한우 보유농가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량암소 송아지 생산시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송아지 보온시설 램프설치지원사업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관내 송아지 번식 농가 중 희망농가 설치지원으로 해서 겨울철 우량송아지의 생산관리에 동사 방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우 등급향상 육질개선제 공급사업도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사육농가에 대해서 육질개선제를 공급해서 한우 육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자동급유기 공급사업은 3,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관내 사육농가에 대해서 조사료 자동급유기 공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ICT융복합사업으로 1,740만 원을 세웠습니다. 동물복지 및 친환경축산물 HACCP 인증 농가에 우선 지원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상단에 사업단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서 한우산업단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3,100만 원, 193쪽 뒷면에 보면 사업단 운영에 5,000만 원, 홍보마케팅 외 2억 8,500만 원을 통해서 한우 명품화 사업을 15년에 이어서 16년도에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진의 한우명품화사업단이 연차별 추진계획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경상사업으로 철저히 지원을 통해서 강진한우명품화사업에 브랜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쯤에 민간자본보조로 강진 착한한우 브랜드 유통포장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강진착한한우 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을 통해서 유통과 브랜드를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한 사업으로써 한우명품관하고 강진 완도 축협 2개소에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전문단지 퇴액비 공급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4개 조사료 전문생산단지에 단지내 참여 경정농가에 자연순환형 퇴액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존사업으로 전문단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료 운송비로 7억 7,764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도 사일리지 제조하여 축산농가에서 운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약 1,20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단지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입니다. 6,323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 참여농가에 대한 종자구입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단지 기계장비지원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조사료 신규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2개 전문단지는 성전단지, 신전단지 7.5세트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5쪽 중간에 일반보상금에서 양질 조사료 옥수수 등 생산단지 조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조사료 옥수수단지 생산농가에 대해서 원예 조사료용 옥수수를 파종할 벼 대체 보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조사료 발효제 공급사업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사일리지 제조 조사료 경영체 등에서 발효제를 투입해서 제조할 때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사일리지 운송 제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9억 3,7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톤당 6만 원씩, 롤당 3만 원씩 지원하는 목표로 해서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반하는 비용을 조사료생산경영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영체 조사료 농기계 정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장비, 예치, 집초기 등을 미지원된 경영체에 계약면적 기준사업비 범위 안에서 선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종자 구입비 2억 2,796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청보리 등 사료작물 참여 농가에 대한 종자구입비 지원을 통해서 곤포사일리지의 가격에 농민들한테 지원을 통해서 조사료 생산이 원만하게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용 비닐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볏짚 등 조사료 이용시에 사일리지 이용할 때 사일리지 비닐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2016년도 일반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 축산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환경 부분 예산이 얼마라고요?

환경 부분이 31억 4,8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4억 5,200만 원 증 됐습니다.

축산부분은요?

96억 5,5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1,3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작년도 대비 새로 예산 지원하는 사업량이 굉장히 늘었어요. 14억이 늘다 보니까 엄청 늘어서 서로 정서적 공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4억 5,200만 원이 증 했다고 하는데 예산상으로 볼 때는 특이사항은 잘 모르겠거든요. 환경 부분의 증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10년 지나면 20억 원 정도.

그러니까요. 거기 증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예산상에서 안 보인다는 거죠. 축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 쪽을 보다 보니까 섬세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감대 형성하고 가야 하니까. 제가 여기에 쓰면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적어 놨거든요. 자료는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추후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할게요. 18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황금생균제인데 이것은 가금류에 생균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닭에 주는 것이겠죠?

예, 작천에 황금닭 하는 것처럼.

그럼 작천이 아니고 다른 곳에 황금닭이 있는가요?

한우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농가에 돌아갈까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80농가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0농가면 6,000kg인데 n분의 1 하면 몇 농가가 되는데요?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겠죠. 먹이처럼 많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 농가당 극히 소량인데 소를 가축농가한테 준다고 했을 때 1년 먹여서 될 일도 아닌데 지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친환경축산 인증농가에만 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자료 주시고요. 거기서도 HACCP 농가 자료 주시고 3년 동안 HACCP 지정하기 위한 사업비랑 사업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주십시오. 특별하게 축산농가에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14억 원이 증한 이유,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우산업 쪽에 9억 6,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축산 쪽에 4억 4,000만 원 늘어났는데요. 한우 쪽은 조사료 신규단지 2개소 늘어난 게 있고.

경영체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요?

농기계 구입비, 성전하고 신전 단지에 지원하는 이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직접 축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도 저는 비전문가적 질문이 된다고 했거든요. 아마 이쪽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수준이 군민의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 학생 승마체험이라고 했는데요. 강진군에 승마 체험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흥에 승마체험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를 장흥에 해 줄거라는 것이죠?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그러면 장흥 승마체험장에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가까운 인근 장흥에 승마체험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 되단체로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되니까요. 꼭 장흥에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83쪽 기타보상금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사업이라고 했어요. 75호인데 이게 여기 HACCP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HACCP은 한국경영단체에 등록을 해서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75호 정도 사업량이 있는데 축산물인증 수수료 사업으로써 여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그 자체로 유통하면 공신력이 있나요? HACCP 인증농가가 공신력이 있는가요?

같은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죠. HACCP이나 친환경인증지원사업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이제껏 HACCP인증을 해기 위해서 수년간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HACCP은 없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으로 사업비를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친환경축산물 인증완료 농가 중에서 또 HACCP인증희망 농가가 있어요.

아니, 여기는 기타보상금 친환경축산물로 인증 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중에서 HACCP인증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HACCP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완료 농가 중에서 HACCP인증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HACCP 인증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사업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HACCP이라고 자꾸 하시니까. 그러면 184쪽입니다. 가축분뇨 악취개선사업이 쭉 나와 있거든요. 민간자본이전인데 2개소인데 2개소에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축산농가에 비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가축사육시설이 오래돼서 시설이 노후하고 이런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 시설지원사업으로 가줘야 맞지 않습니까? 원인이 악취근거 원인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생긴거라면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소요사업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미생물제로 활용합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설명 해 보세요. 어떤 연유로 이게. 공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악취개선사업으로 하게 됐는지. 아까 설명하실 때 미생물 보급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양돈농가에 대해서 악취제거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생균제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청취불능)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잡아놓기는 했는데 미생물 생균을 지원할 것인지 분뇨처리시설 시설비 정화사업을 할 것인지 그게 확실하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86쪽입니다. 하단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 귀표 장착비 사업입니다. 11,600두 잡아놓으셨는데 우리 강진군에 몇 두나 있는데 11,600두 잡아놓으셨습니까? 강진군에 현재 소가 몇 두 정도 돼요?

현재까지 두 수로는 한우가 그때그때 출산으로 인해서 자주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두수는 파악이 안 되지만 약 13,000두 정도 됩니다.

그럼 13,000두 목표로 하지 않고 11,600두로 해 놓으셔서. 이력추적을 하려면 강진군 이력추적을 하기 위한 계획이시죠? 강진군 착한한우 이력추적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력추적하기 위해서 귀표 장착을 하는데 축협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 지원대상은 축협하고 전남낙농협동조합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표 소모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축협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축협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축협에게 넘겨준다는 것이죠?

축협하고 전남낙농협동조합에 넘겨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 사업비를 받아서 실행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안에 일반적 경상비도 다 들어가는가요?

대행적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 들어간다고 봐요.

거기에 인건비며 이런 게 다 들어가겠네요?

예, 다 들어갑니다. 대행사업이니까.

축협에서는 오히려 축협에서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사업비를 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들 사업으로 하면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두 곳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낙농업하고 축협하고 같이 합니다.

다른 시군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축협에서 우리 지역의 소, 장흥한우, 장흥은 축협이 다르니까 강진, 해남. 완도는 한우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축협에서 이 착한한우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귀표 장착을 강진군에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들이 착한한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구상을 해서 강진군에 함께 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강진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축협에게 주는, 축협을 끌고 가 주는 형태거든요.

우리는 한우사업에 명품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우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축협에서는 자기사업을 크게 보면 좋겠지만 목적은 한우농가에 축산경쟁력 향상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진군 축협이 한우농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87쪽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가축질병 예방백신 전용냉장고 구입이거든요. 그럼 이 냉장고가 백신을 넣어놓을 냉장고를 구입한다는 건데 어디에 놓고 사용하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냉장고가 없어서 외부에 있는 가축병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백신을 우리 축산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직접 백신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외부에 맡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건물을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189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인데요. 그러면 가축이라고 하면 무엇무엇입니까?

소, 돼지, 닭 다 포함되겠죠.

이를 테면 이런 경우 해당되나요? 소 백신을 맞췄는데 소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럴 때도 가축재해보험에서 보호해 주는가요?

그렇습니다. 한도 내에서 가축재해보험가입비를 지원해 줍니다. 자부담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사업비를 27농가만 잡았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 재해보험이 있고 수산인 재해보험이 있잖아요. 만약의 경우 어떤 게 돌 때 보험료는 본인 부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 늘려서 재해보험은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농가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 한계가 있으니까.

받았던 사업비가 감이 됐어요. 다 축산쪽의 사업비가 10억 원이 넘게 올라왔는데 이 재해보험 가입비는 오히려 감이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더 활성화 시켜야 됨이 미래를 위해서 더 안정적일 텐데 특별히 감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가 감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칭펀드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군비를 많이 늘려야 되겠죠.

군비를 늘려서라도 농가를 늘릴 필요성은 없을까요?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190쪽 상단에는 브루셀라병 채혈보전비 지원이요. 우리 군에서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전년도에는 이런 것을 지원 안 했었어요. 이것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축협에서는 브루셀라병 채혈보전비에 대한 사업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축협은 너무 미온적이고 모든 것을 다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갈수록 한계가 모호해 지고 강진군에서 떠안아야 될 부분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협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 채혈보전을 통해서 채혈수혈비를 받거나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있는 한우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한우 명품화사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청정지역 한우를 위해서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양이 많고 다른 분도 많기 때문에 192쪽입니다. 민간대행사비 도에서 지원하는 한우친자확인 지원사업이 있고 밑에 한우개량지원사업에 한우 암소검정사업, 이것도 친자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위는 도비 지원사업이고 밑에는 군비 지원사업으로 수량을 늘려서 한우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도에서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친자지원과 친자감별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자지원사업은 혈통등록우 중에 선형심사가 필요한 암소를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자지원사업은 미등록우 혈통 고등록우 할 경우에 등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도 지원하고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 강승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유사한 사업이 도 지원과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맞물려 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는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염려도 되고 유사한 사업은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19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송아지 보온시설, 한우등급향상, 조사료 자동급여기 해서 송아지보온시설 램프등 설치사업이 200개 농가라고 되어 있어요. 200개 농가입니까?

200개를 말합니다.

램프 200개면 몇 개 농가를 말하는 거예요?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죠. 동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을 주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은 송아지 보온시설 없는 데를 해 주겠죠. 보통은 한 축산농가에 한 개 밖에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나 면적이 더 많은 필요한 농가도 있겠지만 그런 농가는 선별적으로 하고 특히, 암수 번식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우 ICT융복합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친환경축산농가나 HACCP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ICT융복합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잡았던 친환경인증 거기하고 HACCP 이미 받은 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융복합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 내용은 A형 B형 C형이 있어요. A형은 터치 일체형 모니터 거기에 한우개체관리시스템 플러스 해주고. B형은 태블릿 피씨 10인치. 거기는 한우개체관리시스템 개당 해 주고 C형도 10인치인데 한우개량관리시스템 플러스 축사모니터링 장비까지 포함해서 주는 A형 B형 C형으로 사업비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기계장비를 통해서 여기를 관리하게 한다는 것인가요?

예, 한우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모니터 장비를 구입해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있더라도 한우의 움직임 동향이라든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휴대폰에 CCTV랑 연결해서 보는 그런 것입니까?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3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단 운영인데 1개소 사업단하고 그 밑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는 사업단은 어떤 사업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옆에 한우명품화사업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다시 사업비로 지원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강진한우 브랜드를 개발하고 강진한우를 알리는 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브랜드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도 거기를 위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72쪽, 여기에 보면 중간쯤에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 활동비라고 나와 있죠? 우리 군에서는 저번에 듣기로 3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수렵을 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인가요?

그분들 전체는 아니지만 4개 협의회 58명의 수렵인들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개 권역 19명이 포획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등록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에 총기를 반출하는 횟수하고 활동인원 등 모니터링 해서 횟수에 따라서 차등 상반기, 하반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 권역이면 3개로 나눠져서 지급됐어야 했는데 그런 것 없이 2회로 금액만 적어져 있길래 물어본 거예요.

활동은 3개 권역 나눠서 하는데 활동비 지급은 경찰서의 총포 입출구 하는 거, 활동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조사해서 많이 활동한 사람한테는 많이 나가고 적게 활동한 사람은 적게 나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활동을 하는 데만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활동한 횟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를 포획했을 때 잡은 멧돼지를 증거물로 해서 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스마트폰으로 찍는다든가 멧돼지 꼬리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포획 멧돼지도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일 포획두수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희망하는 유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다수 애로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포획하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이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포획활동비하고는 무관하게 총포 출고횟수하고 활동인원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야에는 멧돼지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여기저기에서 피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저번에 행감 때도 질의를 했지만 수렵하는 인원을 증액시킨다든가 권역을 더 늘려서 한다든가 하더라도 지금 한창 피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물론 농작물이 있을 때는 농작물한테 피해를 줬지만 지금은 들녘이나 산 밑에 밭작물이나 농작물을 수확하고 난 뒤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민가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멧돼지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야산에 있는 논, 그런 논을 논둑을 다 밀어가지고 왜 뒤지는가 했더니 거기 지렁이나 먹을 게 없으니까 드렁이, 개구리, 미꾸라지 그런 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논을 다 뒤져버린다고 해요. 피해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만 세워놓고 3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수렵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죠?

전체 58명인데 그 중에서 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출동해서 멧돼지 한 마리를 운 좋게 바로 포획이 가능하지만 보통 2~3일씩 잠복하는 실정이랍니다. 이분들에 비해서 이 포획활동비는 적고 이거 외에 차량을 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포획활동비 지원과 자기 활동한 것과 비례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산과가, 처음에 문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18억 6,500만 원이 증이 됐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편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하고 또 농사도 짓고 있고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말을 들어보면 멧돼지 때문에 농사 짓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분야에 좀 더 증액을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나름대로 증하고 내년에는 강진이 수렵지구로 선정이 되면 멧돼지 노출된 것에 대해서 포획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수렵지구로 선정이 되면 개체수가 상당히 감소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수렵지구로 선정이 된다고 해도 외지에서 포획하는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피해도 있고 그분들이 4륜차로 다니면서 논밭에 작물 있는 데 들어가서 돌려 나올 때 피해도 많아요. 지금부터라도 예산은 증액되어 있는데 이쪽에 하나도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더 예산이 증액되고 멧돼지를 포획하는 수렵단체에 더 지원이 됐어야 하는데 적게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주시고 이 부분은 챙겨서 해 주세요. 우리 농민들이 직접 적으로 피해를 입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추경에 더 요구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81쪽 아래쪽 보면 가축황금생균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185쪽 아래쪽을 보면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황금생균제 닭 쪽이고 가금류면 닭이나 새 쪽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181쪽 가축황금생균제 지원사업은 한우하고 가금류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에 생균제를 공급해서 면역력을 키워서 한우나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확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축산농가에 원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 가금류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 이것도 닭, 오리의 면역증강을 위해서 황금생균제에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밑 가축황금제 여기는 한우를 주로 하는 것이고 이쪽 닭, 오리 가금농가에는 영양사료첨가제를 지원해서 가금류 AI라든가 각종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매칭포인트로 도비와 군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얼른 보기에 황금생균제 지원하고 뒤쪽은 가금류 첨가제라서 혼선이 오거든요. 그런데 가축황금생균제는 닭 쪽에 주로 하고 있지 한우 쪽에도 하고 있습니까?

한우 쪽에도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닭 쪽에는 작천에 황금닭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한우 쪽에 비중을 두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우 쪽에 지원되는 명단, 사육농가하고 두수하고 이런 자료 있죠?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말하자면 한우 쪽에 지원되고 있는 농가명단, 사육두수, 지원되는 생균제 양.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실 것 없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축산을 하고 있으면서 축사를 지원 받아서 한 적도 있습니다만 182쪽 아래에 축사내 급수기 자동화시설이 있거든요. 위에는 안개분무 무인방제시스템이 있고 아래쪽에는 가금축사소독용 고압세척기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축사내 급수기라고 하면 음수리 아닙니까? 물 먹는 통을 말하죠?

닭하고 오리 사육농가를 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는 안 들어갔습니까?

소는 안 들어갔습니다.

닭하고 오리면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축사라고 해서 한우축사라고 말씀을 드린건데. 알겠습니다.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승마는 생략하고요. 그 아래쪽에 천적이용회충구제지원사업이 있죠? 183쪽입니다. 이 부분을 제 생각으로는 축산농가에 큰 혜택이나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만 축산농가 이야기도 들어본 바에 의하면 큰 혜택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각종 농가에 빅데이터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35농가가 희망하고 있고 (청취불능)실적이 미비하지 않나 33%정도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축사가 동네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축산에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잘 하고 계시고 떨어진 그런 곳은 달리 평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83%가 제품효과를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은 다 나가는데 우리 군만 빠질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52농가에 100% 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축산농가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이 있죠? 50% 보조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50% 자부담, 50% 보조.

이게 계속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트랙터만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퇴비살포기만 말하는 것이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매년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고 앞전에도 했고. 그런데 이 퇴비살포기 이것도 기술센터에도 있거든요. 거기서 임대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퇴비살포기는 트랙터 부착으로 해서 작업을 하려면 축산농가까지 가는데 먼 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 이용도 하지만 보급된 대수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습니까?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186쪽입니다. 여기서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186쪽하고 190쪽 소 브루셀라 채혈보전비, 이쪽도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전비 지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186쪽, 190쪽입니다. 그런데 같은 블루셀라라고 해서 채혈보전비 똑같이 나왔는데 이것은 다른 거예요?

186쪽의 브루셀라 채혈보전비는 국도군비 매칭에 따라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국비 도비 군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뒤쪽은 뭐예요?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는 국도비가 되어 있죠? 뒤쪽은 없는데 뒤쪽은 자체사업입니까?

예.

이것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보기 쉽고 얼른 이해하기 쉽도록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아래쪽에 우리 군 자체사업이라고 쓰든가 해야지 페이지만 바뀌어서 같이 해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좀 시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186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축협에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관된 지 3년 됐나요?

몇 년도부터 이관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3년 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아냐면 성전에서 한우협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각 면단위 별로 한우단체라고 할까 농업인 경영단체, 소방단체 이렇게 주면서 방역비를 그쪽으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다가 일괄적으로 이 방역이 잘 된 면은 잘 하고 안 된 지역은 형식적으로 하고 해서 군에서 다시 면 단위에서 했던 것을 못하게 하고 축협으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방역비 전액을 축협을 준 거예요. 그래서 축협에서 4개 권역인가 나눠서 차량으로 소독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독을 하고 있는 과정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육농가 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전에 소값이 낮아진다고 해서 한우 농가에서 폐업을 신청했죠? 그때 폐업을 신청 받아서 그 사업으로 농가에서 폐업을 하고 마리당 80여만 원 지원을 해 주면서 폐업을 했어요. 사육농가는 5년간 그 축사에는 소를 못 키우게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1두에서 10두까지 폐업농가가 가장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육농가수는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실제로 마리수도 그렇게 줄었냐 그러면 마리수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죠. 소규모 농가는 많이 줄었지만 오히려 대규모 100두 이상 농가는 늘어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방제하는 것을 축협에 가면 방제 진압 모든 것이 있죠?

예.

자료 한 번 봐서 지원되는 것을 줄인다든가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이 5억 5,000만 원이고 거의 도비로 하고 있는데 제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축산농가가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육두수와 늘어난 것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소고기 이력추적제 지원 귀표 장착제사업이 나왔죠? 앞전에 우리 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은 우리 강진군의 한우사육두수가 몇 두라고 했죠?

제 기억에는 확실하게.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28,000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강진군 한우사육두수. 그런데 이 귀표 장착이 11,600두로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추적을 해서 한다면 3분의 1 더 되죠? 11,600두면 30,000두에 대해서 3분의 1 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귀표 장착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아지 생산이 1년에 이렇게 된다는 말인가요?

1년에 12,000두 정도 송아지 생산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188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이 있거든요. 여기 구제역 예방백신, 군에서 50두 이하는 그냥 접종을 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50두 이상은 자가접종을 하고 있고요.

50두 미만하고 영세농에 한해서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도 좀 올려서 100두 이하까지는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영세농은 많이 줄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1두에서 10두 키운 농가가 가장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20두, 30두 그러는데 참고로 앞전 폐업 신청했을 때 100두 이상 폐업했던 농가가 4농가인가 3농가로 알고 있어요. 그대로 다 폐업을 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농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상향해서 할 수 있으면 100두 이상은 못하더라도 100두 이하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재료비에 대해서 작은소 참진드기 구제약 약품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진드기 구제약품을 지원한다고 14,900두로 되어 있는데 소진드기라는 것은 소 몸에 기생해서 피를 빨아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소에 기생하는.

그런데 예전에는 농가에서 노동력 대신 일을 사용할 때 들에 끌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진드기가 야산에나 하천가나 소를 내 놓기 때문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방목한다고 해도 산에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육농가도 있지만 소 사육농가도 있지만 염소라든가 소, 가축의 경우도 하는 농가도 있으니까.

여기는 염소는 해당이 되겠네요. 산에 방목을 하니까. 그런데 소 같은 경우는 축사 내에 가두고 환경을 좋게 하기 때문에 진드기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소도 해당이 되는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염소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전년도부터 계속 해 오는 사업인데 이 사업 신청 물량이 다 들어와서 이 사업비를 소모를 합니까?

현재까지는 현대 개보수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전 구형축사라 할까 그런 것에 해당이 되지 자본을 축협에서나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현대식으로 좋게 지은 그런 축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70%정도 소진을 했기 때문에 연차마다 다르니까 그 정도는 축산농가들이 원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 현대화사업도 수요조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 등록해서 하고 있는 축사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한우등록개량 선형인데 송아지 면역증강제 지원이 있죠?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태어난 송아지는 아까 10,000두가 넘은다고 했죠?

12,000두요.

그런데 여기는 기껏해야 지원되는 게 2,000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면역 증강 지원사업은 바로 낳으면 먹이는 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산 형편상 그 두수밖에 못하고요. 나머지 두수는 축협 (청취불능)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늘리면 좋겠습니다만 형편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00두까지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2,000두 해서는 5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증액시킬 수 있으면 증액시키고 우리 농가에 자부담을 50%나 30%씩 자부담을 하더라도 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제고를 해 주시고 다음 추경때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축산을 하고 있어서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문단지 퇴액비 공급사업이 있죠? 이것은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그 액비를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원래 지침상으로는 양돈농가에 나오는 냄새 안 나는 (청취불능) 퇴비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그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질의 결과, 일반친환경 퇴비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액비 사업은 전혀 안 합니까?

액비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공급할 양이 없습니다. 질병 관계 때문에 영암이라든가 타 지역에 급여된 액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진 관내에 양돈을 하고 있는 농가는 없습니까?

양돈하고 액비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살포를 작년에 했는데 (청취불능).

그런데 내가 양돈농가를 방문해서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액비를 만져본 적도 있는데 그 사장님이 발효를 제대로 시켰을 때 냄새가 안 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넣어서.

그 양이서 워낙 적다 보니까 커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맨손으로 다시 액비를 떠서 냄새를 본인도 맡으면서 나보고 맡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그런 액비, 제대로 발효된 액비를 공급했을 때는 악취나 이런 게 안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덜 발효된거나 미 성숙된 액비를 뿌렸을 때 냄새가 나는데 이 부분도 양돈하고 계시는 분한테 발효에 대한 지식이나 견학도 하시고 발효제 공급해서 우리 강진 관내에서 생산된 액비는 우리 강진 관내에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입니다. 전문단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전문단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전문단지 기계장비지원 이게 있는데 성전하고 신전이 조사료 특구로 지정됐죠?

예.

그렇다면 특구로 지정돼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이나 특혜는 뭐가 있습니까?

기계장비 지원, 참여농가 종자구입비 지원하고 운반비 지원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것은 기존부터 우리 군에서 조사료 종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에요. 30% 정도.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 단지하고 차별화된 부분은 제조운송비하고 종자구입비는 기존 일반에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지정이 되면 1년차에만 전문단지 기계장비 세트사업을 지원합니다.

기계장비 세트사업이요?

예, 1년 전에 한해서요. 그것도 기존에 참여 법인이 받았던 사업량을 제외한 추가물량만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퇴액 액비공급사업도 일반단지하고 차별화됩니다.

그렇다면 기계장비 세트로 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거에 특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지원받았던 전 연결체, 작업단입니까? 거기는 지원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기준이 있습니다. 한 지구당 5세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에 3세트가 들어가 있으면 2세트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서 추가물량만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물량만 지원한다면 그러면 여기 총 10세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예산은 다 세워 놨습니다.

10세트로요?

예, 여기에서 신규특구단지가 기존에 받았던 물량이 있으면 그 물량을 제외하고 추가물량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규로 새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한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하셨던 분들은 잘 하시고 기간이 끝나니까 그러긴 하는데. 연결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좀 불만이에요. 계약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 작업 이행처리가 100%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된 것인데 우리가 논에 사료작물인 라이그라스나 호매기를 재배했을 때 직불금 보조금이 나가죠? ha당 4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전부는 그러지 않겠지만 지금은 속인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만 올 봄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직접 현장을 나가서 체크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연결체하고 농가하고 그렇게 심지 않은 농가에 지불되는 사례가 있다고 우리 농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확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더라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이 여기 반대편도 오른쪽 195쪽을 보면 제조운송비, 또 같은 아래쪽에 있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사료 발효제,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농기계 장비세트 여기는 3세트, 여기는 10세트. 그러면 오른쪽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고 왼쪽은 조사료 특구단지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단지는 조사료 사일리지 면적이 전체적으로 3,000ha에서 3,500ha (청취불능). 이 면적에서 일반단지가 2,000ha를 운영하고 있고요. 성전, 신전, 칠량, 군동 이렇게 4개 특구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약 1,200ha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단지하고 특구단지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받았던 일반단지하고 새로 금년에 성전, 신전 받았지만 앞전에 군동하고 칠량 받았습니까? 그거하고 분리됐다 이 말씀인가요?

분리됐습니다. 물론 보조비율도 달리합니다. 일반단지는 제조운송비가 국비가 30%인데 특구단지는 50%까지 지원됩니다. 상당히 군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전문단지 사업비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특구단지로 해서 받은 것이 축산농가나 군에는 큰 이익이 되겠네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우리 축산농가에는 군에도 발전이 되는 사업이라서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기상전광판 유지관리비가 있네요. 어디에 있어요?

다산기념관에도 있고 축제장에도 있고 정화센터에도 있고 다산기념관 수련원 앞에도 설치되어 있고.

주 내용이 뭐가 표시가 됩니까?

기상하고 일기, 온도 등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가 200만 원인데 그 관리하는 데 머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전력 같은 것도 소요됩니까?

전류도 소요되지만 전광판 오작동이나 숫자가 잘못 표시되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수리업체에 보수요청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많이 빼고 하겠습니다. 한우지원사업을 하셨던 곳, 192쪽 보겠습니다. 위에 상단하고 하단하고 비교해 보면 총 두수가 몇 두나 됩니까? 계획두수.

하단 부분은 국비사업하고 군비 자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8,000두이고 600두는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뽑아 보면 27,000두 지원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의 사육두수가 28,000두라고 했어요. 지금 이 두 곳에만 지원되는 게 한우 한 마리당 10만 7,000원 꼴이 지원이 돼요.

이것은 물론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개념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이 한 곳에서만 발견된 것도 이렇게 많은데 들여다 보니까 축산 예산 엄청납니다. 한 장 뒤로 가서 190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했죠? 8농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농가당 사업비가 6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컨설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질병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질병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이 컨설팅비가 600만 원 소요가 되어야 합니까?

컨설팅비 지원이기 때문에.

이거 회사에 주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야 컨설팅이 됩니까? 아, 1년간인데 8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1년간 60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 아닙니까?

한 업체가 아닙니다. 한 농가당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봐서는 회사에 그냥 줘 버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소 브루셀라 보전비가 있죠. 우리 문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브루셀라 계통으로만 봐서 우리가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마리당. 채혈비부터 예방약비, 살처분비 뽑았을 때 브루셀라 계통으로.

두 당 7,000원씩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당 사업용으로는 190쪽에 나와 있는 브루셀라는 7,200두 정도 보고 있어요. 두 당 7,000원 정도.

그게 아니라 제 뜻은 브루셀라병에 대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소 한 마리당. 대강 나오잖아요.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그래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구제역이나 다른 백신은 자가접종도 하죠? 예방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7쪽 상단에 가축방역 백신예방접종 시술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축주가 예방약을 시술하면 그 축주한테도 예방비가 나갑니까?

수의사한테 시술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사가 시술한 것만. 그러면 축주가 하는 것은 안 주고?

여기 대상에는 수의사한테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사는 소농가만 수의사가 돌아다니면서 접종을 하고 대농가는 자가접종을 하고. 그건 이해가 가네요. 지금 우리 환경축산과에서 조사료 전문단지,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성전과 신전에 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단지를 할 때 한 단지 구성 요인은 어떻게 합니까?

전문단지는 1,200ha를 기준으로 단지별로 600ha 4개 조사료 단지에 1,200ha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개 조사료 단지에 1,200ha 하면 300ha, 그러면 300ha를 면적을 갖춰야만 전문단지로 됩니까?

전문단지 기준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단지 한 곳에 농기계 기계장비지원 세트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세트가 몇 대입니까?

거기에 세트로는 7세트인데 경영체별로 다 다릅니다만 한 세트에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돼요. 세트는 트랙터하고 여러 가지.

장비수요가 몇 대 정도 되나고요. 한 세트.

한 세트는 전문단지별로 7대입니다.

7가지 기종이 들어가야 한 세트라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러면 단지 하나에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구성합니까?

경영체로 단지화 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영체를 리드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시를 합니까? 경영체를 하면 10명, 20명 명단을 작성해서……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300ha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원은 구애를 받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원은 상관 없이 300ha만 갖추면 된다?

기준이 면적이니까요.

그러면 면적 기준으로 할 때 임차면적을 가져도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 뜻은 남의 토지에 내가 풀을 갈아서 한다 그래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면적 확보를 할 때 파종 면적을 확인을 하십니까?

다 조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과에서 예산을 보면 국도비를 포함한 기금사용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현재 미부담된 액은 총액대비 얼마입니까? 이 예산서를 짜면서.

현재 축산과 소관 미부담액 알기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분에서 3억 정도 미부담입니다.

다른 미부담은 없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미부담 조성은 없습니다.

예?! 기금만 세워진 예산도 꽉 찼는데 그 기금에 대한 군비 미부담이 없어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기금만 세워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기금만 한 것은 자부담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금만 나머지 자부담으로 들어갑니다.

192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거기는 군비 없이 다 기금만으로 처리합니까?

예.

그러면 환경축산과에서 미부담액은 총 3억 밖에 발생이 안 됐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가 기금으로 8억 4,700만 원이죠? 여기가 개인축사를 기금 가져가서 개인축사를 현대화사업하네요? 이게 한우농가에요? 무슨 농가에요?

소, 돼지, 닭 다 포함됩니다.

이 농가에서 다 해요?

소, 돼지, 닭 등 다 포함됩니다.

이번 예산에서 특별하게 보면 돼지 농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거든요. 특별히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한우뿐만 아니라 앞으로 돼지 양돈에 대한 축산 계획도 있으신가요?

별도로는 없고요. 기왕에 들어와 있는 것은 현대화시설을 통해서 악취 발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지 신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신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막을 길이 없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거기를 현대화시설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승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190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이요. 아까 그게 농가당 6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가격 금액이 얼마냐에 문제가 아니라 질병관리컨설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해 줍니까? 1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어떤 질병관리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가요?

가금류라고 하면 닭하고 오리에 발생된 AI라든가 각종 (청취불능)호흡기성 질병 등 바이러스성 질병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걸리지 않는다, 건강하게 한다 이것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계속 환경기반시설도 갖춰주고 백신도 해 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것과 차이점을 두고 사업을 새로 잡혀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관리요령을 컨설팅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당 600만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한다는 것은 시간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양한 내용들을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히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비 미부담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3억 원이라고 하는데 당초예산 군비미부담조서를 보면 3건에 대해서 16억 원이에요. 당초 군비예산 미부담조서가 탐진강 생태탐방로 8억 원,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5억 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3억 원 전체 미부담조서가 16억 원인데 금년에 증가된 14억 원이랑 미부담 건까지 한다면 환경축산과 예산이 30억 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과장님은 3억 원 밖에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판단을 잘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 부분 짚어주세요.

생태탐방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16년도 사업계획으로 이미 확보돼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미부담조서에 당초 빠진 이유를, 과장님 오시기 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생태탐방로는 미부담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14년부터 16년까지 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된 사업이 중요하게 시행한 부분이 여기는 세 가지가 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데 추경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닙니까? 본 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생태탐방로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생태탐방로 8억 원 맞고요. 그 다음 조사료 전문단지 5억 원, 공원조성 3억 원 이렇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강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전체 미부담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이 3억 원 밖에 아니라고 해서 말씀드린거고. 혹시 다음 예산에는 미부담금은 본 예산에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할 것은 18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랙터 부착형만 살포기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요.

다른 살포기는 안 되고 차량에 부착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살포기에 한해서?

살포기가 없으면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도 계시지만 가금류를 기르는 농가들은 트랙터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은 로더를 사용해서 상하차를 타고 제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송으로 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소형차량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스쿠로더 정도면 가능하겠는데요.

스쿠로더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바로 퇴비 살포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인근 면을 지나서 다른 면으로 가거나 읍내에서 다른 데로 이동할 때는 트랙터로는 이동제한이 상당히 많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퇴비를 정당하게 원거리 수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트랙터에만 부착형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용 차량들 세레스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부착을 해서 수송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원거리까지 갈 수 있고 또 가축사육농가들이 생산한 퇴비들을 수요가 많은 해남이라든가 이런 데 판매할 수 있는 정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원이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정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오픈을 시켜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료정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187억 3,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분야는 73억 8,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7억 2,0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산림분야는 113억 5,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98쪽 하단입니다. 마량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7년 4년간 총사업비 70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용지 및 지장물 철거, 수협회차도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199페이지,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종합평가에서 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2억 원입니다.다. 200쪽, 어촌관광모델개발사업입니다. 마량 북산공원 정비 및 관리 지원입니다. 꽃 및 수목 식재, 공원관리 등입니다. 소규모 시설 및 정비보수 목재데크, 오일스테인칠입니다. 이 사업비는 8,000만 원인데 마량 방파제 데크보수 및 오일스테인칠입니다. 수산물 판매센터 보수는 목욕탕 보일러 및 노후배관 보수입니다. 마량해양구조단 인명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보트선박 수리비용입니다. 마량놀토수산시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00만 원인데 홍보전단, 쇼핑백 제작, 무인경비 용역비, 제철 수산물 이벤트, 행사 홍보 및 판촉물품 구입, 할머니장터 참여자 보상금, 이동식 화장실 제작인데 1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이동 화장실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청자축제나 군 행사 시 행사장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00만 원 임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어선의 생산활동 지원입니다. 어선 75척에 대하여 연안복합 5척, 연안통발 50척, 낙지주낙 25척 미끼구입비 지원입니다. 어업활동 기자재 각막자망 공급은 그물구입비 지원입니다. 연안자망하고 내수명 각막어업입니다.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은 노후된 디젤어선 기관교체 사업입니다. 203페이지, 어업인 재난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급입니다. 어업인 인당 총 10만 원인데 8만 원을 지원하고 자담 2만 원입니다. 작년에 문춘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전남도에서 강진군이 처음으로 보험료를 지급했던 사업입니다. 어선용 장비보급사업입니다. 새내기 엔진, 레이다, 양승기 등 어선용 장비지원사업입니다. 204쪽, 패류양식업 사업입니다. 패류양식장 내 꼬막 세꼬막 종패대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0ha이고 ha당 500만 원 지원입니다. 어촌계가 우선 순위입니다. 전복 가두리 양식장 개발사업은 전복 해상 가두리 시설보수 및 기자재 지원입니다. 면에는 23ha이고 종사자는 26명입니다. 205페이지, 친환경 김 양식 어업 육성입니다. 김 양식 어가 바지선 관리기 등 기자재 지원입니다. 김 양식하는 17어가입니다. 수산 패류 메카 조성사업입니다. 참굴단지 조성, 패류 모패장 및 중간 종묘장 육성사업입니다. 강진군에서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저질 개선사업입니다. 패류양식장 저질 개선사업입니다. 항토 및 모래살포사업입니다. 항토는 꼬막이고 모래는 바지락 서식장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6페이지, 전복육상양식장 시설개선입니다. 노후화된 전복육상양식장 시설 개선입니다. 총 시설은 11개소입니다. 중간쯤 양식장비 임대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인데 우리 군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써 전국 최초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7페이지,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군 수협에 위탁처리 지원한 사업입니다. 208페이지, 방치패선 처리사업 수수료입니다. 해안에 방치된 선박처리비용입니다. 금년에 목선 8척, FRP 8척을 처리했습니다. 209페이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입니다. 지금 2,000년에 건조해서 선령이 15년 됐습니다. 운항인력 감소로 지난 7월에 기관장 해양수산 전출돼서 선장 혼자 있기 때문에 운항에 차질이 있고 실질적으로 연료비나 선체유지비가 절감될 것 같습니다. 신규건조는 8,000만 원이고 3톤 내외로 신규 건조 예정입니다. 210쪽, 우수수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도지사인증 및 우수수산물 개불 및 김 포장재 지원입니다. 수산물 발효식품 활성화 사업입니다. 남포 멸치젓 포장용기 및 브랜드 개발사업비입니다. 211쪽, 수산물 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양식장에 채취한 수산물 선별 공동작업장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수산물 위판장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인데 강진군 위판장 해수 관정 개발비입니다. 여름에 수질 악화로 위판장 오리가 폐사돼서 신규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212페이지, 귀어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 1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억 원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귀어귀촌센터 운영 및 인건비 등입니다. 213페이지 하단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인데 경제림 조성, 큰나무조림, 황칠특화조림입니다. 사업량은 124ha입니다. 214페이지, 숲 가꾸기입니다. 솎아베기, 칡넝쿨 제거, 조림지 사후관리, 어린나무 가꾸기 등입니다. 사업량은 2,770ha입니다. 215페이지,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군유림 작성 경영을 위한 사전 계획서 작성입니다. 아래쪽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입니다. 이것은 숲 가꾸기 인력 인건비입니다. 21명입니다. 216쪽, 임업 기계장비 보급입니다. 산물수집용 트랙터 집제기입니다. 부산물 수집용입니다. 217페이지, 나무심기 행사 추진입니다. 식목일 나무심기행사 추진 및 황칠나무 특화단지 조성 묘목대입니다. 도시숲 조성은 녹색쌈지공원, 마을숲 명품가로숲, 명상숲 조성입니다. 218페이지,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전액 1억 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강진의 실버하우스입니다. 강진읍 부춘리의 요양원입니다. 219페이지,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재료비가 2억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꽃길 조성 및 비료구입, 지주구입, 꽃씨 구입비입니다. 남포마을 갈대밭길에서 보은산 등산로, 가우도 함께해길, 구절제 식재 비용입니다. 축산기술 연구소 병영 소나무 숲길 조성 2,000만 원입니다. 220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보은산 등 주요 등산 13개소 잡목제거 및 풀베기입니다. 총 80km입니다. 222페이지, 초당림 물놀이장 개발입니다. 초당림 물놀이장 보완사업으로 바닥공사, 데크시설 보안 등 추진입니다. 초당 제재소에서 연수원 데크간 길 2.4km 내년에 추가 개방토록 했습니다. 숲속의 전남 공모사업입니다. 3개소에 성전 달빛한옥마을, 작천 하당마을, 칠량 지역발전협의회 나무식재사업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입니다. 225쪽, 임도사업입니다. 간선임도 3km, 작업임도 1km, 보조개량 3km, 임도보수 25km입니다. 도에서 타당성 평가를 받은 사업입니다. 226쪽, 구름다리 설치입니다. 구름다리 연결 및 등산로 개설입니다. 227쪽, 남도 500리 역사숲길 조성입니다. 구간은 도암 덕서리에서 석문리까지 10km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28쪽, 선도 임업인 육성입니다. 산림소득 작목 육성사업, 표고자목구입비 지원, 표고생산용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은 주택용 펠릿 1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229쪽, 임산물상품화지원입니다. 임산물 상품화에 포장재 지원사업 2개소입니다. 아래쪽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입니다. 지금 표고재배농가는 45농가입니다. 표고재배를 위한 하우스시설 지원입니다. 5,000㎡입니다. 230쪽, 관상산림 식물류 관정시설입니다. 관상식물류 재배를 위한 관정시설 3공 지원입니다. 233쪽, 산림제방시설비입니다. 이것은 6,000만 원인데 보은산 브이랜드 물놀이장 주변 정비입니다. 통수관이라든가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 쉼터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235쪽, 보호수 정비입니다. 보호수 생육기능 증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강진군 관내 보호수는 97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36쪽입니다. 세계모란공원과 연계한 오투공원 소나무 및 야생화단지 조성입니다. 구암정이라든가 비둘기바위, 기차바위에 대해서 야생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2개만. 202쪽,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비 장비지원사업하고 그 옆쪽에 넘어가서 어선 등 정비보급사업이죠? 거기 기관대체사업하고 왼쪽에 있는 기관장비사업하고 국비하고 군비가 지원되어 있고 하나는 군비만 지원돼서 나눠 놓으신 것입니까?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은 2억 1,300만 원인데 이것은 노후된 디젤어선입니다. 지금 대부분 새내기로 하고 있는데 디젤어선이기 때문에 디젤어선 교체사업입니다. 뒤에 4,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새내기 엔진이라든가 레이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승기, 어선용 장비지원사업이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봐서는 휘발유 엔진이고 디젤엔진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신 거예요?

디젤엔진은 장거리, 예를 들어서 완도라든가 신안까지 가는 그런 디젤엔진이고 새내기는 주로 통발 인근에 가는 어선에 사용된 장비입니다.

206쪽, 전복양식장 시설개선사업, 거기에 몇 개소라고 하셨어요?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1개소 한다고 했는데 11개소를 해요?

전체적인 시설현황이 11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설개선은 한 사람 1개소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내년에 별도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1개소만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해 주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여기 질의 하기 전에 몇 가지 일반적인 수산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친환경농업과에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해양산림과에서 산림보다는 해양 쪽에 여성 수산인 인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갯벌에 나가서 조개 채취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 수산인으로 잡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도 수산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는가요?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적극 홍보하셔서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개념에서는 성인지 예산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어요. 여성 수산인들을 위한 성인지 과제들을 더 발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보면 안 보여요. 억지로 공제도 제가 끼워 맞춘 거예요. 여성 수산인들이 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여성 수산인들은 다른 남성 수산인들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분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편리하게 맨손으로 채취하는 것들을 장비 이런 것들도 우리 군에서 해서 연구해서, 왜냐하면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기계나 이런 거 지원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수산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도 찾아내서 좀 더 그분들이 편리하게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에는 꼭 여성 수산인들을 위한 사업도 넣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나오는 해초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꼭 우리 군에서 나오는 해초로는 물량이 달리지만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기 때문에 인근에서 해초를 사다가 우리 지역에서 건조해서 상품으로 내 보내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해초로는 물량이 달리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원초를 그 지역에서 사서 삶아서 공급해 오는 과정에서 누수가 굉장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에서 건져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초를 사서 여기에서 삶아서 이동하면 이동하는 사이에 물이 빠져서 양도 적어지고 이송비도 많이 든답니다. 안 그러면 바다로 해서 바로 가져와도 될 것을. 그렇다면 대안으로 마량면 공사하는 쪽에 설치비가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각 업체별로 겨울 피크에 가져오는 원초 양만 계산해도 1년만 사용해도 이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원초 삶는 시설을 마량 끝에 1년이 아니라 2년만 써도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를 건질 수 있는 건데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역공장이 마량까지 10개 정도 있는데 전국 물량의 50%이상을 여기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물량의 50%라고 하면 어마어마한거죠. 그러니까 원초 삶는 시설을, 저도 현장에 가 보고 정말로 그분들의 요구가 명분이 있는지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부가가치가 나름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상당한 원감절감이 되겠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현장을 보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원초 삶는 시설을 우리 군에도 꼭 해야 됩니다. 그쪽이 배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할 때는 지지기반시설을 다른 데로 이설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거라면서요. 기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옮겨서 다른 곳에 설치해도 기본적인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건데 완도 그쪽에 많은 원초 값을 지불하고 이송비로 나가는 누수를 없앨 수 있는,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농사라고 생각을 할 때 친환경농업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고 수익률을 더 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설만 해주면 상당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경쟁력에서 더 차이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것은 해양산림이니까 산림쪽에서는 기존의 산림 업무와는 다른 업무들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브이랜드 초당림 하면서 기존 업무하고 상이한 업무들을 작년, 재작년 해서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자칫 낯선 업무이기도 한데 성과들이 좋게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브이랜드가 개장이 되면 시내 통닭집이 불난답니다. 결국은 거기에 브이랜드를 군비며 사업비를 들여서 노력한 결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오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거. 그냥 편의시설 제공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지역경제가 함께 돌아가는 건데 통닭집이 불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결국은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브이랜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곳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또, 초당림이 작년에 개장했지만 아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최고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마 소문이 더 나서 더 섬세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가지 너무 열심히 하셔서 좋은 평을 받으셨으니까 좋은 평을 받고 나면 더 부담스럽잖아요. 요구는 항상 높아지고 하니까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노력도 연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을 사기진작 차원이나 열심히 하고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잘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지해 주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지해 드리고 228쪽, 민간자본보조 여기를 보면 표고농가이고 229쪽도 민간자본사업보조가 표고농가인 것 같아요. 그러면 229쪽은 표고농가가 새로 한 농가가 시작하는 데 온전히 다 세팅해 주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표고재배사 시설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세팅해 주는 것이고 표고 자목 지원은 개인별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 같은데 이 한 농가가 선정되기까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을까요?

아직 선정은 안 됐고 내년에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여기도 표고농가가 45농가인데 228쪽에 육성사업에 6농가만 들어갔어요. 항상 이런 부분에서 민원인을 만나다 보면 꼭 뭔가 요구사항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6농가인지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농가들이 저희에게 어떤 불만을 제기할 때 저희들이 대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6농가를 책정하셨는가요?

예산이 3,500만 원이라 농가별로 700만 원 그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6농가만요?

계속 예산 요구해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6농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45농가 중에 6농가만 선택이 되고 나머지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하는지 그렇더라고요.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주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6농가만 해 줬다고 하면 아예 6농가도 안 해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가 아니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80%이내에서 해 주든지 그랬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선정하고 다수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다 농가에게 주는 것도 정말 합리적인지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주는 것도, 왜 어떤 사람만 특별히 선별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렵고 예산을 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산림과 해양, 특별히 해양 부분에서 여성 수산인과 해초, 산림 부분에 대해서는 브이랜드와 초당휴양림 그 2건 열심히 더 하시라는 바람으로 구체적인 거 안 하고 저 이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절초 꽃길 조성 하신다고 하셨죠? 가우도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가우도도 포함됐습니다. 군수님께서 가우도하고 브이랜드 쪽에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23호선 하라고 하셔서 내년에 남포 갈대밭길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우도도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으로 많이 확대해서 구절초를 식재하심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펠릿보일러 있죠? 올해도 보급을 했었습니까?

매년 펠릿보일러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대 보급했습니다.

요즈음 나오는 펠릿보일러는 이상한 기우 같은 게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통 쪽에 불꽃이 튄다든가 몇 년 전에는 저도 펠릿보일러를 사용했었거든요. 연통 끝부분에 불꽃이 튀어서 집에 화재가 난 적도 있었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은 없습니까?

관내에서는 아직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펠릿연료는 연료는 산림조합에서 구매합니까?

한 포당 7,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은 안 해 주죠?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아마 본인이 산림조합으로 직접 갈 거예요. 몇 년 전에 보니까 보일러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많이 났었거든요. 전화하면 없는 회사라 그러고. 지금은 그런 데는 없나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올해 4대 보급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마량놀토수산시장 운영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앞전 마지막 토요일에 저희는 재경향우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차량하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아주 가우도다리를 가득 매웠다고 하던데 놀토수산시장은 대박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하고 그 이하 직원님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쪽입니다. 여기 중간 하단에 보면 놀토수산시장 이동식 화장실 제작이 있죠?

1억 4,000만 원입니다.

1억 4,000만 원이 서 있는데 지금 화장실 몇 개나 있습니까?

이동화장실 2개 있고 일반화장실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4개소인가요?

예, 놀토수산시장 근처에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안 좁습니까?

평소에는 이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밀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놀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만 화장실이 많이 필요합니다.

평일에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충분하게 다 수용을 하는데 놀토시장 할 때 토요일은 붐비다는 것이죠?

제작비가 대당 7,000만 원 아닙니까?

예.

상당히 많은 액수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막힌가요?

현재는 관광과에서 관리해서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 화장실 대당 7,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해서 쓸 때 1년간 임대비용은 얼마입니까?

임대비용은 한 대당 1,200만 원입니다.

한 번 제작하면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갑니까?

10년 이상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6년 간다고 했을 때는 임대해서 쓰는 게 더 편리하죠. 2대를 제작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객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203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연안어선 항해장비 지원사업 레이다, 프로타 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연안어선 어로장비 양승기 등 되어 있는데 레이다 같은 경우에 연안어선이라고 했으면 어떤 배를 말하는 것입니까?

레이다는 연안 연승 장거리 나가는 배에 많이 포함됩니다. 양승기는 통발 걷거나 그런 데 자동으로 걸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배는 거의 소형 배를 말하는 것입니까?

연승 하시는 분들이 한 여섯 분 정도 돼서 그분들이 장거리 레이다 보면 항해장비에 포함되는 장비입니다. 장거리 운항이기 때문에 안개 꼈을 때 레이다 보고 찾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있어야만이 사고 위험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안어선 장비는 고기 잡는 데 말하는 것입니까?

출항해서 들어올 때 레이다로 마량을 찍으면 항로를 안내합니다. 네이게이션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레이다나 프로타는 다 같은 건가요?

프로타는 고기가 얼마 있는지 없는지 심해를 볼 수 있는 게 프로타이고 레이다는 항해장비입니다.

그렇다면 5대만 한다고 했을 때 계속 해 왔던 사업이죠?

일부 지원되어 있고 올해 없었습니다. 작년에 없었고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대부분 자부담으로 많이 했는데 항해장비가 노후화 돼서 이번에 신청한 것입니다.

여기도 50% 보조, 50% 자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로장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양승기, 그물 올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남도500리 역사숲길조성이라고 있죠? 여기가 4억 원짜리 사업이네요. 이 500리 역사숲길 조성은 어디에서 어디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풀치재에서 주작산 해남 경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매년 2014년도도 일부 했고 성전에서 보면 안내표지판 많이 설치되어 있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 1억 7,700만 원 33km했습니다. 여기서 연결된 사업이 4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해남까지 연결된 금액이.

그러면 이 실제 km가 500리가 나옵니까?

남도500리는 전라남도 전체를 포함해서 하고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암하고 나주라든가 지리산 쪽으로 다 연결됩니다. 전남 관 전체적으로 남도 500리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출발점은 성전 풀치재에서 연결돼서……

아니, 우리는 그러는데 다른 시군하고 연결되어 있다면서요.

구례쪽에서 연결돼서 곡성으로 해서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구례쪽에서 출발한다고요? 구례, 화순, 나주, 영암, 강진, 해남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우리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석하고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하고 각 1회씩인데 여기에 보면 수산업 부분에서 어민 후계자는 없습니까?

같이 포함됩니다. 경영인 전국대회는, 예전 어업인 후계자가 경영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 부분에는 농업 경영인들 후계자를 따로 했잖아요.

지금은 같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요.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은 1회 300만 원이 되어 있고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은 1회에 500만 원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의 예산 전국대회 임업인은 올해 예산 500만 원 댔고 기존 수산인은 예전부터 했는데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더 말 했는데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똑같이 진행한다든가 참석하는 인원 대상이 다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아니면 수산인 경영인 전국대회 참석도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비율을 맞춘다든가 해야 하는데 임업후계자는 초대하면서 500만 원 해주고 수산인 경영인은 계속했던 사업이라 300만 원 그대로 하고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경에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인원수가 특별히 없을 거예요.

인원수 차이는 안 납니다.

이 부분은 조정해서 같은 맥락의 사업을 하면서 소외되지 않게끔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영진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전년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24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268쪽,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에 1,200만 원, 이것은 심부름센터 운영 및 시장내 청소, 짐나르기,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 문단속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에 병영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억 900만 원, 여기는 병영시장 장옥사에 통로가 비가림시설 설치가 안 돼서 3일, 8일 장날에 비가 왔을 때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 강진시장 누수보수사업입니다.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68쪽, 태양광 주택보급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20가구가 계획을 하였으나 10가구 신청이 돼서 금년에도 20가구분 2,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소기업육성자금 도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공공근로사업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는 매년 해온 계속사업으로써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민간이전사업 1억 5,3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 예비기업에 2년간, 인증기업에 3년간 해서 총 5년간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가 600가구를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65가구 계획해서 5,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근속보조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명은 1년에 1,2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까지 했던 청년인턴사업이 폐지되고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3쪽,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입니다. 이것은 강진 상인회 민간이전사업으로 매년 길거리 잔치와 격년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강진 만추토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강진읍 중앙로 간판개선시범사업 외 2건 보수정비에 4억 1,260만 원. 다음 274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매년 유지보수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관련 모든 자료가 정보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같이 그런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동화주요소~3.1탑간 도시계획도로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20억 5,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계모란공원 조성입니다. 부족사업비 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중에 4억 원은 사계절 모란전시관, 세계모란원 석가상, 모란동상 등이 해당되고 총 탐방데크, 교목식재, 지피직물 식재, 팔각정자 등 세계모란 6개국 모란이 해당되겠습니다. 276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앙로 꽃피는 거리조성 외 유지관리에 3,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중앙로 간판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중앙로에 주민참여형 꽃박스 및 벽면녹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8쪽,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물기 위해서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차량이 지나가면서 과태료차량 넘버를 찍음과 동시에 바로 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번호판 영치나 영수증을 발급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0년 경관된 교통신호기 등 교체 9건, 총 보수교체하는 데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79쪽, 농어촌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보수까지 총 3개소에 3,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80쪽,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연구용역비 및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18개 노선에 대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280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총 60억 원 반영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제개편에 따라서 유류세 지원금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개인 및 법인택시, 농어촌 버스가 해당되겠습니다. 전년에 61억 원 반영됐습니다. 280쪽,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벽지노선 43개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입니다. 다음은 280쪽, 오지 도서교통지원 버스구입비입니다. 오지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도비사업으로 차량 한 대 구입비 약 8,000~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로 해서 3,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1쪽, 택시감차보상비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두 대 감차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총 5대, 법인택시 4대, 개인택시 1대로 총 5대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총 108대인데 적정대수가 79대입니다. 그래서 감차를 5년 내지는 6년 동안에 총 29대 감차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1쪽, 다양한 매체활용을 통한 관광홍보비입니다. 택시에 광고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광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3,46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 100원 택시 지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확대하는 안들이 많이 나와서 2016년도부터 대상마을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2쪽,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입니다. 이게 어떤 차냐면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택시가 되겠습니다. 이 택시를 구입하는 데 4,150만 원 국도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운영자를 공고를 해서 선정하게 되면 등록까지 포함해서 운영자가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55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매입에 6,16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100원 택시를 더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군에서 확대하면 도에서도 확대시켜 줍니까?

도에서는 5,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해 주는데 그러면 우리 자비를 더 높여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 사업들이 불만인 것이 하게 해 놓고 자체적으로 하게 그러니까 지사님 공약사업이거든요. 더 높여주라고 하세요.

예, 계속 건의를 하는데요. 농어촌버스가 다니는 곳에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5개 노선이 0.1명도 안 탑니다. 4일 간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농어촌버스를 저희들이 노선폐지를 하고.

그럼 유류보상비가 줄게 되나요? 전체적인 회계로 보면?

약간 늘어납니다.

약간 늘어나는데 그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약간 늘어나니까 도에서 더 줘야죠.

계속 건의는 해 나가겠습니다.

안 하면 다 안 한다고 해버리세요. 이것도 반납 해버린다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도비가 50%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가 내려가네요. 그렇지 않도록 못을 박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상 전남도가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비도 국가에서 주는 도비 기준도 사실상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처럼 지역에 회사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무부담금은 늘어나니까 가용자원이 더 부족해 지는 실정이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마량 같은 경우에 이래저래 한곳이 울리면 다른 곳까지 영향이 가니까요. 좋은 평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내년에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5개 노선을 정리하고 100원 택시화 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5개 노선이 어디입니까?

5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5개가 될지 6개가 될지 조사를 해 가지고.

, 금곡, 월곡이 옴천면 소재지(청취불능)작년에 거기를 다니다가 사고나 가지고 전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험해서 그 2개 노선을 빼고 그 다음에 상고, 병영쪽으로 작천(청취불능) 100원 택시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용역을 받았을 때,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얻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얻은 결과가 그쪽에 사람이 너무 안 타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용역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노선을 취소하고 100원 택시화 했을 때 타당성을 따져 본다면 거의 맞겠네요. 손실보상을 안 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약 3,000~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됩니다. 사람 횟수가 늘어나고 안 타는 것은 지원금이 적은데 100원 택시를 하게 되면 1인당 7매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1인당 매수를 줄이고 마을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3쪽 하단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읍 단위만 하는 이야기인가요?

바로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가 늘었습니다. 강진은 중앙로 간판개선시범사업이 4억 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느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후현수막이나 읍면 불법광고물 정비 600만 원해서 1,200만 원은 각 읍면 다 해당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보다는 오히려 읍내, 상호 간판 해 주는 비용이 더 많네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278쪽입니다. 맨 아래쪽 보면 시가지 일반통행로 도로면 표시 및 표지판 보수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강진읍내 차를 운전 하다 보면 일방통행 있죠? 도로가 좁고 한쪽에만 차량을 주차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양쪽 다 주차가 되어 있을 때 운전하고 가기가 어렵거든요. 일반통행은 설치하는 규정은 어디에 두고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살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입니다. 택시감차보상이라고 상단에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100대가 넘는다고 했죠? 우리 군의 택시.

예, 택시가 108대입니다.

그리고 적정대수가 말하자면 택시운행을 해서 수익을 올린다고 했을 때 그 대수가 70대 남짓 된다고 했죠?

79대입니다.

그런데 올해 2대, 내년에 5대 감차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감차하는 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감차는 정부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고시가격은 법인택시는 1,300만 원, 개인택시는 2,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차 위원회가 있습니다. 택시감차보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각 시군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감차인데 돈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대를 신청해서 2대 감차가 되겠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면서 택시기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거든요. 택시를 운행해서 수입이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 원인은 인구수가 주니까 이용객도 줄고 개인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 택시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수입원이 줄어들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잘하고 있는 제도인데 작년에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했었죠?

몇 개 시군은 했었고요. 금년에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 9월에 시달이 돼서 그때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감차를 하고 싶다는 신청대수하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양의 비례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예산만 확보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해 보니까 신청을 해 놓고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한도는 있지만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2,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개인 대 개인 거래할 때는 5,000~6,000만 원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2,300만 원으로는 못하겠다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저희들도 처음 해 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이나 모든 것을 다른 시군의 형편에 맞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감차 보상비가 적다는 것이죠?

예.

감차를 하더라도 연식이 많은 그런 차량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합니까?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에 비례해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조금 더 늘려서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택시하시는 분, 택시업계에도 새바람을 넣어줬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윤재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감차보상비 지원을 상당히 현실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정보유대수를 넘어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도 감차를 안 하는 이유가 본인이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본인들이 요구하는 적정선에는 가야 감차를 본인들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너무 동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군비를 더 부담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됩니까?

타 시군 살펴보고 그래서 타 시군에 어느 정도 맞게 저희들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사정도 있겠지만 감차를 하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자구책으로 상당히 어려운 생업이기 때문에 다른 전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로하셔서 쉬겠다고 싶은 분들인데 개인택시 개인적으로 거래할 때 5,000만 원인데 쉽게 2,300만 원 주고 감차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번호판이거든요. 차량 가격은 별도로 있습니다.

차량은 본인들이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차량가격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인들을 보면 농업인 재해보험이라든가 어민들은 어민들 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군에서 다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운수업계라든가 자영업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소외된 부분입니다. 자영업 중에서도 음식 중에는 강진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주민복지실에서 식기를 준다든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전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타 시군 형편에 맞게 저희들도 계속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을 조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2016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