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금선 의원입니다. 유성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성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유성구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세 건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그동안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되던 각종 개인정보 사항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 세 건의 조례와 규칙에 따라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작성하도록 별지서식을 변경하여 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승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4.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16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하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와 동구 자치구간 정원을 조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사회적경제 동아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담보요구의 인용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돌려주는 자치분권 촉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40만 시대에 대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주민욕구가 급증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수혜자가 많은 도심권에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명시된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법적 출연금을 부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공동생활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지원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도시위원장 설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후배의원 여러분! 금번 제21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구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과 상충되는 용어정의에 대해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관련단체에 대하여 사업대상과 내용을 정립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성구의 교통문화운동 선진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공동생활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유성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노승연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과 염려하는 바가 담겨있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봉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마을축제 발전방안, 국화축제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나라사랑과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축제 발전방안입니다. 우리 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 마을축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로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 주도의 마을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와 내용면에서 알차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중한 문화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축제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마을축제의 개최시기 조정과 권역별 통합개최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달 각 동별 마을축제추진위원장들의 중지를 모아 축제개최 시기를 동별 상황에 맞게 4계절 분산개최하고 생활권역별로 통합개최하기로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축제, 알차고 내실 있는 마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화축제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한 국화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을 하여 유성구민 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지역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시민들이 축제장을 찾았고, 작품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직원들이 손수 길러 전시한 작품이라서 그 감동이 더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사 속에서도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이 불만족스러워하는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차문제는 축제장을 찾는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거리였습니다. 축제 때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홈플러스 앞 갑천 둔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인 대전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화 전시공간을 유성 온천 문화의 거리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공간을 온천문화의 거리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초 국화축제가 다른 축제와는 달리 저예산 고효율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덩치를 키우지 말고 당초 가졌던 순수한 기획의도를 살려 내실을 다지자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양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로수와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방안, 그리고 여성정책의 방향과 여성단체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복지전문가로서 사회적 약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 가로수와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유성구에는 현재 1만 8,500여개의 가로등과 4만 6,000여 본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가로등과 가로수는 간격이 좁게 배치되어 인도가 어두워지고 간판을 가리는 등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구에서는 학교주변 및 산책로와 연결된 보행로에 우선적으로 보행자등을 설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로 인한 조명 방해로 어두워진 보행로는 LED 조명등을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가로수는 수종의 생육상태를 고려해 가지치기 등 수형을 조절하고, 신규 가로수 식재 구간 수종 선택 시에는 돌출간판, 가로등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지원방안입니다. 우리 구는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평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한 결과, 연간 25만명이 평생학습시설을 이용하는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이용자 중 어르신이 16%, 장애인이 0.4%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 확대, 프로그램 전문화, 관련 기관과의 협업․협력 기능 확대 등 짜임새 있는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평생학습 정책을 마련하여 평생교육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의 여성정책과 여성단체 육성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구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여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제도적 제한으로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여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급식,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등 공보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도 엄마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즉동 대덕정수장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의 안전과 환경, 문화 등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현재 대덕정수장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확인한 결과, 송강동에 위치한 대덕정수장은 국유재산으로 국토부 소유이며, 1978년 4월 개장하여 대덕연구단지 내 17개 연구기관에 공업용수를 공급해 왔으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업용수 공급을 계기로 2000년 1월 이후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으로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해당시설이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적극 요청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 여월정수장과 서울 선유도정수장 활용사례의 경우, 시설물과 부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다소 용이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덕정수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과 부지가 국토부 소유라서 지금 당장 유성구에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창조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덕정수장 시설과 부지를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역의 국회의원, 대전광역시,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희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비상급수시설 및 수방자재 관리, 산업단지 환경문제 해결방안, 유성구의 재해․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안보와 재난관리 등의 현안과제 해결에 남다른 식견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급수시설 및 수방자재 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가정에 공급되는 상수도 공급시설이 파괴되었을 때 신속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급수시설로써, 우리 구는 현재 음용수 30개소, 생활용수 10개소, 총 4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지질학적 특성상 지하수맥에 자연방사성 물질의 함유 개연성이 높은 지역으로 매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수질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철저한 수질검사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방자재는 수시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관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양수기, 수중모터 등 수방자재 사용법을 교육하여 재난과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수방자재 관리상태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자재는 신속히 재구입 하는 등 갑작스런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환경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구에 위치한 대덕산업단지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구즉동과 관평동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대덕산업단지는 대전시에서 2007년 12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덕구에서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하고 있으나, 악취는 종류가 다양하고 저농도에서도 취기가 느껴지는 감각 공해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민원해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악취저감을 위한 한빛대교-신구교 구간 갑천변 일원에 메타세콰이어 등 환경정화수 식재 건은 대전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시, 대덕구와 정책 공조를 통해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유성구의 재해‧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과 세종시 조성 등 각종 개발 호재로 매년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는 등 양적인 도시 팽창과 더불어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 5위, 비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질적인 도시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딩이 높아지면 그늘이 지듯이 대규모 도시개발과 지역 내 방사성폐기물 보관 등에 따른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매우 큽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 초 대형건축물 붕괴와 원자력안전 등 13개 분야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완료하였으며, 유관기관간 안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관대응 수칙과 개인대응수칙 매뉴얼도 작성해 연말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 인력 1명을 채용하고,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 훈련을 올해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상황 대처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와 메르스 등 대형 사고에 대비해 재난유형별 매뉴얼을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고, 이에 따른 상황조치 훈련을 강화해 사고발생 예방은 물론, 사후조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금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및 안전성 확보와 보육교사 처우개선, 즐겁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육전문가로서 보육, 가족정책 등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중화장실은 도시의 얼굴이자 문화이고 경쟁력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공중화장실이 항시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전문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화장실은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시설물로 화장실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관계로 공중화장실에 비해 청소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방화장실도 공중화장실에 못지않은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지역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내 자율방범대 등과 협력하여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정서적인 안정과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라도 보육 교직원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비롯해 교통․급식비, 영․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특별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천여 명에 달하는 우리 구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근속 교사에 대한 수당지급은 현재 3년 이상 장기근속 교사에 대해서는 월 3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월 2만 5천원의 원장 처우개선 수당을 전액 시비로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즐겁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들의 후생복지에 큰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공직사회에도 생산성 향상의 일환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활기차고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1주일에 한번은 일찍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패밀리 데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도 의원님들의 배려로 다수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휴가는 하위직 직원들이 연가사용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부서장을 포함한 상급자들이 솔선하여 먼저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서별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하고, 직장 동호회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숙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하수도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과, 저 출산 문제와 셋째 아 이상 가정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저 출산 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여름철 집중호우로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우기 전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하수관거에 대한 사전 준설을 실시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거의 유지관리비와 인력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관거의 총 연장은 932km이며, 이중 134km는 BLT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798km는 유성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관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 하수도 특별회계로부터 교부금을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면적과 하수관로 연장,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하수관거 예산의 총액은 53억 9천만원이며, 이 중 노후 관 교체, 하수관로 확장, 우․오수 오접 개선, 침수예방 공사 등 공사비가 46억 9,800만원이며, 순수한 유지관리비는 6억 9천만원입니다. 유지관리부분은 준설 차, CCTV 촬영장비 등 자체 보유 장비와 7명의 준설원이 소규모 수선을 실시하고, 연간단가 계약을 통해 긴급공사와 기계준설이 가능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 면에서 충분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대전시와 협의하여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 출산 문제 해소 대책과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 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 대전시와 더불어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전시 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금을 첫째는 없고, 둘째는 30만원, 셋째이상은 출산장려금 50만원과 양육지원비로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는 세종시처럼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아이에게도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줄 경우 매년 약 7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비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어 대전시에 건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 시책으로는 금년 7월부터 첫째 아이를 포함 모든 출산 가정에 1만원 상당의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셋째 아 이상 가정에 30만원 상당의 출산 물품을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성심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부 답변 내용 중에 다소 포괄적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인디언들의 기우제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선6기 우리 구정도 주민의 행복과 유성 발전이라는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단 한순간도 구정의 시계추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서로 함께 나누고, 서로 함께 도우며,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행복유성 건설을 위해 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성실한 자세로 구정에 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태정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