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서경환 의원 발언
이효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건축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디자인건축과장 선서)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입니다. 평소 우리 디자인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복희 부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 서경환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건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이효상위원장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위원
혁신도시 내에 불법시설물 점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한 것이 있으면 점검대장일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불법유동광고물모니터단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클러스트7 착공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효상위원장
하경숙 위원님 혁신도시 내에 불법시설물 점검대장과 이복희 위원님 불법광고물모니터단 명단,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섰는데 그 관련된 현황,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십니까?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경환위원
과장님 구청에 오셔서 큰 사업을 막바지에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준비 한다고 고생 많았고 말이 많았던 달빛누리길조성사업이 2012년도부터 착공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주민들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책로 데크가 소유권 확보 지연으로 해서 계속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2016년도 10월까지 아직 1년이 남아있는데 1년 동안 주민들이 생각했던 달빛누리길 산책길이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당초 올해쯤에 마무리를 계획했었는데 법면부에 있는 13개 필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공사해야 될 부분이 2,300㎡입니다. 현재 당초 진흥개발에서 법면부 소유권 미확보로 해서 저희들이 공탁을 받고 있었던 2개 필지에 대해서 10억원 정도를 도시과에서 임의매각을 한 다음에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13개 필지에 대한 소유주를 각각 개별미팅을 해서 동의서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 되는 분들이 두세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매각되어야 될 성안동에 택지개발조합이 필지가 10억원인데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행정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도 압류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소송이 당초 소송은 이겼습니다마는 완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
서경환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관을 상대로 하지만 관에서 보상을 완료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 또 내년도 지가나 그런 것을 주민들이 피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의를 그렇게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라도 그렇게 선뜻 하려고 안하죠. 올해 만약에 보상협의가 됐다, 차후에 이런 사항을 정리해서 관에서 지급하겠다고 하면 둘레길조성을 했을 경우에 지가 차이도 날 것이고 주민이 보는 입장에서 그런 사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상금 하나도 안 받고 땅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든지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본인들이 판단할 때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답답한 노릇이 사업은 추진해야 하고 그 기존에 법면부 소유권 미확보에 대한 것은 당초 구획정리사업이 완료시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가서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 …….
서경환위원
2012년도부터 했으면 4년이 넘어갔는데 업체도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마지막에 토지를 수용해서 그 업체 이름이 뭡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진흥입니다.
서경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 핑계를 대지 말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한 구간 놓아두고 완결이 안 되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상태에서 1년 뒤에 하겠다면 막연한 일정 같은데요.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이 건이 저희 과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소송종료에 앞서서 동의를 받는 것인데 동의를 해 준 사람들이 확답 없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건은 현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도시과하고 최대한 협력해서 정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경환위원
국장님, 도시과 관련 문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부분을 계획은 2016년도 10월말까지 잡혀져있는데 또 1년을 소요시켜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내년 10월31일이라면 어떻게 건설과나 도시과하고 민원인하고 민원문제하고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서경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달빛누리길조성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전망대 부분에 대해서 법면부에 소유권관계 때문에 그런데 2012년도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2013년4월에 국민고충위원회에 신청이 진흥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되어서 여러 가지 법적이야기를 하다가 2013년12월에 민사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2014년에 7월에 우리 구가 1심 승소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해서 임의대로 쓸 수 있도록 협약이 된 것에 대해서 정리가 됐는데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2014년 8월에 바로 자기네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올해 최종적으로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승소를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공개변경으로 하든지 임의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진행 측에서 일단 협의를 한번 하자, 만약에 임의매각을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진흥건설에 있는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송을 걸면 시간이 끌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가 최대한 협조하는 것은 협조하겠다, 그런데 임의매각을 하면 우리도 법으로 맞설 수밖에 없겠다, 소송을 이겼다고 하다도 우리가 임의매각을 하면 가처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면 시공업자도 정해져있고 바로 정리되기 때문에 진흥건설 관계자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야만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지 않겠나 보는데 최대한 협의를 하든지 협의가 결렬되면 저희들이 공개매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되어서 올 연말에 다시 미팅계획이 잡혀져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한 부분도 있고 협의서를 작성한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답변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의문이 남는 것이 토지가 10억원이라고 했는데 진흥 측에서는 토지에 감정가보다 많이 나온다고 자기네들이 생각했으니까 협의하자고 했을 것이고 우리 측에서 이 금액 같으면 충분히 마무리가 됩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인데 달빛누리길 전망대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성안전체 법면부에 다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1억원, 2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지만 법면부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차후에 권리행사를 위해서 보상을 안 받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공매결정을 하든지 그쪽에서 돈을 내놓든 그렇게 되면 달빛누리길사업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경환위원
4년 이상 끌어온 부분이 미비한 부분과 전망대는 하루빨리 조성이 되어야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큰 금액도 아닌데 오래 지연되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내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서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부분이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부서간 협의 하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희위원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책자 10-5쪽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문화 활성화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할 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계십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첫 번째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개보수가 주민들의 기존의 시설보수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단지 내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이었고 내년에는 2억3,0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지원대상사업은 주로 공용시설물, 주차장의 보수, 하수도 준설 또는 CCTV설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올해 들어온 지원요구사항은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총 신청은 19군이 신청되고 실제 보조금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15개 단지가 되었습니다.
이복희위원
지원을 해 줄 때 심의를 하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도건축물이 오래됐다는 연도 수에 따라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급하니까 여기를 해 달라고 해서 심의를 합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순위가 재난위험이나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최우선으로 시행합니다. 요즘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시설물안전 이외에 부녀자나 어린아이들에 대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특히 CCTV보수나 설치에 가장 우선을 두고 단지가 소규모일수록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복희위원
안전을 위주로 해서 최우선으로 먼저 한다고 하면 건축 준공이 오래된 건물이 더 우선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원현황을 봤는데 삼성래미안 2차는 200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불과 10년 정도인데 그전에도 많은 여건이 나쁜 주택 준공자들에 대한 보조사업 요청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무조건 오래된 노후건물이라고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왜 지원해 주느냐면 지원을 해 주는 자체가 실제 공공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공동주택에서 일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감시키고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노후나 옥상슬러브에 물이 샌다든지 그러면 전적으로 아파트 자기네들이 들어야 될 자체 보수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가로등이나 그런 것이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쪽에서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하수구나 공공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미진하다든가 자전거시책이 있는데 자전거 계류대가 부족하다든지 어린이놀이터시설이 공공단지 내에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대규모단지가 되어서 어린이들을 많이 수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파트자체가 노후 되어서 오래됐다고 해서 우선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복희위원
노후 됐다는 것을 배제시킨다고 하면 CCTV나 주차장 포장공사나 보안등 설치도 오래된 주택건설에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주택자체에 대한 보수나 문짝이 뒤틀리고 이런 부분은 보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해야 될 업무를 자기네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복희위원
세대수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집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세대수관계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당초에 20세대에서 하다가 조례제정을 10세대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8세대로 된 상태입니다.
이복희위원
내년부터 할 거잖아요.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세대수가 많고 적고 보다는 자기네들이 세대수에 따라서 하는 것은 부담해야 될 %가 달라집니다.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원이 적정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복희위원
여러 가지 사안에서 국장님 과장님 말씀 잘 이해하고 들었습니다. 삼성래미안 2차는 어린이놀이터 보수와 CCTV보수해서 5,700만원이 나갔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과장님, 국장님 말씀에 따라서 하면 아무 하자 없이 지원해 주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마는 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쪽에 지원이 더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이복희 위원님이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중구에 주택가하고 아파트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한 50대50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했죠, 8세대 이하까지 했는데 대부분 아파트관리소장이 있는 곳에는 관리소장들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아파트CCTV나 도로포장이나 아파트법면에 대한 페인트칠이나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주민세라든지 구세를 내면서도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이익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세금을 내면서도 보면 주택에 사는 분들은 자기 집 앞에 도로포장도 해 주고 가로등도 달아주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다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예산이 2억원에서 2억3,000만원을 올렸다는 것도 다행한 일이고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더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8세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다룰 문제이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관리소장이 있는 아파트는 공동주택에서는 이 지원조례법을 기다리고 있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올해는 사업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앞서 연초에 현안리스트를 뽑아서 별도로 홍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홍보문을 주민들 전체에게 보냅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대표자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사항은 우선 동과 협조를 합니다. 동에도 게시하고 어떤 경우는 유선방송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개별세대에 다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누가 대표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두 분에게는 보내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조례개정하기 전에는 20세대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한 모르는 연립주택이나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많아서 이런 조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파트는 한번도 하지 않은 아파트도 있다고 하고 이번에 8세대가 되면서도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계시는 이분들에게는 조례가 되면 시행을 해야 하면 2억3,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죠.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물론 10년 이상 지나야 되는 아파트만 되는 거죠.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50대50 비율이고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은 포함되지 않지만 구도심에 원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은 많은 홍보와 주민들이 조례를 알고 오실 때 충분히 관리소장이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가 8세대로 되기 때문에 요청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예상은 했는데 당초에 20세대가 보통 18세대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20세대가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공용부분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용부분이 별개 없습니다. 소규모 다세대는 그것이 별로 없어서 신청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올해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심의할 때 CCTV가 주였습니다. 그것이 선정․지원됐고 올해는 20세대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8세대도 공용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위세대들이 몰려있는 빌라나 모여 있는 지역이나 병영성 주변에 8세대짜리 재난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특별히 더 홍보를 해서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제출에 대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디자인건축과에서 심의위원회가 많이 열고 있죠? 간판개선사업에도 심의위원들이 있었고 건축심의위원들이 있고 전체명부에 심의에 들어갔던 회의 참가했던 심의위원들 1년 동안 개최했던 것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하고 디자인선정위원회일 겁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경관위원회 경관자문입니다.
권태호위원
대학교수들이 심의하는 것 있잖아요, 경관디자인하고 다릅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협상회할 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태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글마을 중앙길개선사업할 때 선정심의 …….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일반 경관심의나 건축심의가 아니고 개선사업이 있을 때 사업 선정할 때 …….
권태호위원
그것 주무과 여기 아닙니까? 교수들 선출하는 것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축심의위원회 전체명부하고 회의 참석했던 것하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건별로 참석했던 현황을 …….
권태호위원
그렇죠, 전체위원이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어차피 공동주택에 관련된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어서 본위원장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권태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대표자가 없는 곳은 동이나 게시판이나 유선방송 이런 곳의 협조를 구한다고 했는데 8세대라도 반장들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반장님들을 통하고 8세대가 되니까 안내문을 보내도 충분합니다. 자기네들이 알 수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그린벨트 내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내에 주민들 환경개선사업 해서 몇 개 사업을 했죠? 8세대까지 내려온 것은 저에게로 탄원서나 호소문이 많이 옵니다. 본위원장도 지역구를 떠나서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국가에서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묶어놓은 다운동지역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옵니다. 특히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은 국가에서 기와로 다 지붕을 이으라고 해놓고 대책이 없는 겁니다. 비가 새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와를 설치해놨는데 뜯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는 주민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8세대 이상 되는 가구에서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혹시 지원하실 때 선정기준에 개발제한구역을 묶어놓은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곳은 우선을 둬서 지원하는 방법을 기존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2016년도 보조금지원위원회를 할 때 그 부분을 특히 염두에 두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방수뿐만 아니라 안전의 문제도 관계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다른 업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위원
업무보고 10-11쪽 유곡로 옹벽디자인사업은 디자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여기에는 3개 업체가 공모했는데 저희들이 10개 정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디자인사업은 10억원 단위 이상은 넘어가야 10개 정도 들어옵니다. 3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3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당초 디자인을 가지고 중점을 둔 것은 문화도시 중구라는 문화에 대한 개념의 컨셉으로 위원님들이 다하셨고 업체가 선정됐는데 디자인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디자인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거나 내구성,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변형시키고 했는데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시면 막연하지만 선정된 업체의 디자인기술력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단계에서 한번 의회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주민들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주민들 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반영을 했는데 특히 쟁점사항이 뭐냐면 유곡로 관련해서 유곡로에 담쟁이가 있습니다. 당초에 선정할 때는 담쟁이를 철거하고 나면 철거된 자리에 있는 표면들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 전체를 디자인해서 덮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가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것이 제거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제거하자는 요구가 있었는데 위원회에서는 제거를 안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서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가니까 제거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작업 때문에 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거하고 나머지 담쟁이를 다시 키울 것이냐, 빈 여백이 많기 때문에 지저분하거든요. 도색이나 그런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길이가 꽤 길죠?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270m정도 됩니다.
하경숙위원
7.5m 높이까지 있네요. 아직까지 전혀 아무것도 안하셨다는 말입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공사말씀입니까? 디자인은 완료단계인데 디자인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디자인은 멋진데 현실성이 없거나 내구성이 떨어지면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지난해 유곡 쪽에 침수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마음도 달래고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되어 있는 것이 …….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공사기간은 잠깐이면 되는데 디자인을 최종 조율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착수되면 금방 공사는 완료됩니다. 당초선정 안이 철구조물 형식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구조물 형식이 아무래도 석재나 이런 곳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단을 석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바꾸었습니다. 그 과정이 시간이 걸렸는데 염려하신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담쟁이가 있을 때는 자연적으로 습기를 제거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늦어지고 있고 진행되어 가는 것이 의회하고도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부사항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사업하면서 의회와 협조를 부족하지 않나 말씀을 들었는데 디자인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뭐냐면 또 바뀝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도출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협의가 완료되면 한번 의회에 보고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지, 너무 짧은 시간에 물론 디자인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사업은 짧은 기간에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급하게 하면 아무래도 …….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저희도 사업비사용에 대해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실과나 공히 그런 상태인데 주민의 바람도 100% 만족하는 것이 좋고 디자인의 완성도 하고 나서 그 디자인된 시설물의 내구성을 다 따지다보면 결론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길어줘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자료 요청한 것이 하나가 왔는데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올해 3건 했습니다.
권태호위원
2건이 올라와있는데 대학교수님들을 대상으로 많이 되어 있네요.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전문가들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특정하게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7인에서 10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3배수를 정해서 …….
권태호위원
제안서가 아니네요, 그러면 자료는 안 온 것 같은데 궁금한 점들이 업체가 3개중에서 어떤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3개 업체가 중앙길간판사업, 함월드림게이트, 유곡로옹벽개관사업입니다.
권태호위원
그것 말고 한글마을하고 간판 그쪽은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
권태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간판개선사업하면 디자인공모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화공보실에서 모든 것을 소관해서 심의위원들하고 다 하는 겁니까? 그것도 심의위원들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보실이라도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업체들도 디자인공모하는 것도 대학교수들이 와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 똑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같은 겁니다.
권태호위원
절차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울산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들은 이야기는 심의위원들이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심의를 해서 전국에서 교수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여분 정도 되면 그중에서 선정을 30분이 오도록 하죠, 그중에서 심의위원을 뽑지 않습니까? 21명인가 거기에서 7명을 뽑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렇죠. 3배수로 해서 …….
권태호위원
3배수를 해서 뽑는 경우가 많은데 심의위원들에게 선정된 것이 위너스 업체라고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업체가 올해 중구청 공모사업에 3번 다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참가는 했는데 위너스가 되어 있는 것이 중앙길간판개선사업 …….
권태호위원
한글마을도 됐을 거예요. 디자인건축과 소관 업무가 아닌데 제가 심의위원이 …….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이 한 업체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고 디자인을 하는 업체하고 시공하는 업체하고 다른 …….
권태호위원
예.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도 하고 제가 지켜봤는데 심의위원 선정기준에 법이 있겠죠. 법을 잘 파악해서 왜냐 하면 시공하고 디자인선정업체가 되고 나중에 하도급은 거의 울산업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업체들이 디자인공모사업에 안 나가는 이유가 하다가 안 되는 이유가 물론 디자인 부분에서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고 말씀을 디자인은 다른 지방에 있는 뛰어 난 업체들을 불러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수들하고 업체가 늘 대학교수 출신들이나 그 속에 그런 분야를 맡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비즈니스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는 없고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선정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라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정도는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고치겠다고 해야 답변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공모하는 자체가 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0여 대학교수나 디자인업체나 그런 전문 쪽에서 발췌를 해서 거기에서 3배수를 발췌해서 거기에서 3분의 2를 뽑는 것으로 현재까지 해온 형태이고 그것을 개선을 하라는 입장에서 현재로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되어야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추상적인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혁신도시 관련된 문제도 이야기를 했었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역건설전문업체들도 다른 구군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이야기를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어느 업체가 물론 다 실력은 있겠죠. 기준이 없으니까, 전문가들보는 시선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울산지역 업체가 참여한다든가 했을 때 인맥으로 인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그것이 그럴 수 있겠다, 행정에서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면밀히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울산업체도 참여를 같이 하기는 하는데 지역적으로 좁아서 안목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안목이 넓고 큰 서울이나 유행이 울산보다는 더 좋다랄까,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을 하다보니까 사람 눈은 다 똑같습니다마는 보다보니 그런 부분이 낫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되지 않았느냐 …….
권태호위원
하나의 업체에서 중구청에 선정된다는 것은 그 회사가 디자인 실력이 좋아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러나 울산지역업체나 다른 디자인하는 분들이 행정에서 모르는 자기들끼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말씀드립니다. 행정에서 그런 것도 챙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담당계장님은 이해하실 겁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고 국장님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효상위원장
업무가 많이 가중되어 있죠? 혁신도시, 구도심 …….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업무가 중구에 디자인건축과가 다른 구군에 과보다는 종류가 많습니다. 혁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결국 디자인자문위원회를 남구에는 하지 않는데 저희들은 하고 있고 시설업무가 과 단위에서 되었다가 다시 넘어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은 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복지경제국 감사 때도 사회복지직의 문제나 인원충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복지경제국 외에 건설도시국을 감사하다보니까 인구유입이나 증가, 노인인구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혁신도시문제, 향후에 보금자리, 장현첨단산단, 다양한 형태로 봤을 때 업무를 떠나서 간부공무원 업무 때나 종합적으로 울산시 인구가 직원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래 울산광역시 되면서 작은 정부라고 하면서 심완구 시장시절 광역시가 되면서 아주 행정이 축소된 상황에서 출발했는데 현재는 주민들이 민원이 너무 다양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구사항도 많고 시대가 변화하는데 이런 문제는 시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행정에서 충원해서 가야만 제대로 민원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인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답변이 되어야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은 기술직부서에 생각하면 단면만 본다면 기술직이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족할 때는 인사부서에 요구하지만 전체적으로 출범할 때 작은 정부, 작은 인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최대한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공무원은 낮에 자기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드뭅니다. 그만큼 업무를 많이 주게 되면 하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나 대민서비스 할 수 있는 서비스의 그런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원은 적절하게 배치해 주면 좋다고 판단되는데 저희들은 아무리 인원을 많이 줘서 부족한 부분입니다. 모자라면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보통 전반기, 후반기 두 번 인사를 하다보니까 요즘 육아휴직이나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적기에 배치가 안 되면 업무에 부담이 적은데 전체적으로 늘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제대로 된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인원을 풍족하게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도 로드가 걸리는 부분은 중구가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은 모자란다고 표현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해야 될 부분은 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인원이 풍족하게 준다면 대민서비스로 돌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전반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업무보고서나 전반적으로 보면 자꾸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업무가 가중되고 늘어나고 있구나, 일례로 CCTV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라서 전반적 추세가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빠르게 맞추어줘야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례로 보면 불법현수막 단속이나 행정이 했을 때 증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이 자료 말고 회의록 했던 것 …….
권태호위원
회의록이 아니고 중구건축심의위원 전체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매달 우리가 심의할 때 들어갔던 사인을 했던 참석자 그 자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효상위원장
건축심의위원만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단속을 한 결과가 1억3,5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물린 거죠? 그렇게 단속을 해도 계속 불법광고물은 붙어있는 거죠?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예. 단속은 3인1조로 해서 주말도 하고 있고 많을 때는 하루에 200여건 이상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현수막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일반 치킨집 광고 그런 것은 하루에 6,000장, 7,000장, 30만건 그렇게 들어옵니다. 아직은 주택 경기나 분양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과태료도 보고서 낼 때 1억3,500만원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지난 주말까지 1억8,000만원 그 사이에 그만큼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힘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붙이고 심지어 우리직원이 안 붙인 것을 통으로 가져온 적도 있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이복희위원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경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 혁신도시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가가 조성될 때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데 불법유동광고물 공무원모니터단을 보니까 각 부서마다 한 분씩 다 계시는가 봐요.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야간에 가서 근무를 하십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특별하게 지정을 해서 외부활동 시에 저희들이 따로 앱이 있는데 앱을 가지고 구동해서 사진 찍고 올려주시면 위치정보가 뜨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모니터에 올라오면 그 위치를 지정해서 뜯으러갑니다. 번영로나 특별한 장춘로 이런 지역들은 하루에 두 번 이상 순찰하기 때문에 대부분 뜯고 있는데 동에 구석구석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올려주시면 이분들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하고 그런 겁니다.
이복희위원
이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2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예. 7월 달에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취지를 설명 드리고 신고요령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했습니다.
이복희위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에서 앱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죠?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광고물 관련해서 모니터단은 생활공감하고 공무원모니터단이 있고 그 외에 협조 받는 것은 옥외광고물협회를 통해서 같이 거리홍보도 하고 철거하기 위험한 것이 특히 족자형이 있습니다. 걸개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은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은 협조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니터를 해가면서 불법광고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 단위로 설치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하는 광고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난립으로 해서 금방 일회성으로 하는 광고업체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광고업체들이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광고물을 계속하는 업체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광고업체가 많은데 광고물모니터단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업체에 대한 교육, 자기 스스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현수막에 대해서 본다면 그렇게 현수막을 건 업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효과를 많이 본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건축물에 대한 광고홍보자료를 냈다, 7일 정도만 게시를 해야 하는데 7일이 지나도 안 걷어가면 불법광고물이잖아요.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광고물 자체가 불법입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게시대 외에 거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복희위원
그 업체에 홍보를 하면 …….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 업체에 홍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업체들은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영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도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시켜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영업인데 안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양심적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불법이더라도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관에서 하지 말라고 한들 그 친구들이 안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즉각 단속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복희위원
즉각 단속을 하는데 공감정책모니터단하고 직원 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 외에 장애인 쪽으로 해서 유도하는 방법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불법광고물 자체를 철거하려면 몸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나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철거는 부족합니다. 앱을 이용해서 한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출퇴근하고 사무실에 앉아있고 하다보니까 가는 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는 것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자기 출퇴근거리, 평상시에 가는 길에 담당공무원들이 불법광고물 디자인건축과에 모르는 담당직원들에게 여기 여기에 어떤 것이 있다, 철거를 해라, 그렇게 감시를 하는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철거하는데 저도 가끔 가다가 출퇴근길에 봅니다마는 이 친구들이 아침에 무조건 걸어놓고 철거를 할 때 하더라도 무조건 걸고 사진 찍어야 설치했다고 해서 돈을 받으니까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교육하고 홍보한다는 것은 부족한 입장이고 최대한 공무원이나 광고물협회나 유관관계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철거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입니다.
이복희위원
공감모니터정책에서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철거를 하게 되면 한 현수막을 하나 뜯어오면 20ℓ짜리 쓰레기봉투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일반인에게도 그런 겁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예.
이복희위원
공감정책모니터단에게도 들어갑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다 들어갑니다.
이복희위원
이런 것도 장애인단체에게도 공지를 하면 물론 철거는 어렵겠지만 홍보를 하면 …….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장애인단체는 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추가로 한번 …….
이복희위원
신고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의 보상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중구가 그런 차원에서 많은 성적을 올렸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 많은 불법광고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지속적으로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경환위원
불법광고물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붙이는 뜯고 붙이면 뜯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법광고물은 광고업체에서 발주를 주면 그 시간대에 바로 다는데 요새는 유행하는 것이 족자광고물인데 족자광고물을 다는 부분은 업체들이 정해져있습니다. 유심히 관찰해보면 상가에 관련된, 자동차영업소, 주로 영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족자가 왜 위험하냐면 전봇대 위에 걸어놓고 가버리니까 바람 불면 위에만 걸어놓으니까 감기기도 하고 떨어지면 다칠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동차영업소나 90%가 자동차영업소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안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이 실제 동별로 떨어져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루에 출퇴근이든 생활하는 바운더리 내에서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환경지킴이나 클린감시단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은 환경미화과에 관련된 것이고 동사무소에 보면 현수막 걷는 폴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환경미화과와 디자인건축과 담당들하고 교육을 시킬 때 연계된 교육을 시키면 협조가 되겠다, 동에는 거치대 외에 있는 큰 것은 앱을 찍어서 디자인건축과로 송출을 한다지만 작은 부분들은 동네클린감시단이나 환경지킴이를 활용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주일마다 할 수 있으니까 업무자체가 동떨어져있는 업무인데 어떻게 보면 같은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을 깔끔하게 지킨다는 것이 환경적으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과별로 연결고리를 찾아서 교육도 시키고 협조체제가 된다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채택할 의향이 없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우리도 지나가다보면 업무 외에 다른 것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보도블록이 꺼졌다든지 도로가 가라앉았다든지 차선이 지워진 것만 보인다든지 이런 것만 보입니다. 청소부들은 낙엽을 떨어지면 쓸어야 되는데 우리가 치명적으로 되는 것이 낙엽을 쓸어서 배수구부터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만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괜히 환경지킴이 사람들은 현수막 뜯는 것이 시비거리가 많이 되거든요. 왜 네가 뜯느냐,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업무소관이 아닌 것은 하기 힘들어하는데 서경환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교육시키고 실행으로 옮기는 가운데 열심히 하면 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교육을 시키고 서로 협력이 되도록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전봇대 상단에 사다리를 타고 자르는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해야 합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족자형이 높이가 2.5m정도 달리는데 피스형입니다. 그것은 드라이버로 다 열어야 해서 사무실에 전동드라이버를 갖다놓고 열고 지난번에는 모 가수하고 이런 것들이 심하게 붙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일이 많아서 중구협회에 지부에 도움을 받아서 대부분 주요거리에 있는 것은 다 철거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협조관계는 이분들이 수거보상제가 당초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거리에 있는 것을 뜯어옵니다. 어르신들이 오는데 이면도로 부분들은 수거보상제가 안 되면 정리가 안 됩니다. 이면도로에 있는 부분들은 수거보상제 때문에 많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앱 신고나 철거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
서경환위원
클린감시단은 동네에 가장 구역을 다 아시는 분들이고 그분들로 하여금 생활공감모니터단 같이 교육을 할 때 앱이나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주면 자기들이 전봇대를 끊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일 정확합니다. 생활공감모니터단보다도 항상 청소를 하고 다니고 클린감시단이 다니니까 잘 알 수 있습니다. 족자는 전봇대는 선을 두 번 감아 놓으니까 흔들립니다. 동사무소에 협조를 받으면 수거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한 파트라고 하지만 동을 깨끗하고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면 약간의 협조만 되더라도 교육만 되더라도 효과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이 나누어져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국장님들 연차회의를 할 때도 이런 정책은 조합해서 하면 좋다고 보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현수막 자체가 워낙 늘어나니까 본위원장도 다니다보면 마치 서로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차량을 통해서 떼고 나면 오토바이가 뒤따라 와서 답니다.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직원들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도로가 쪽에 차를 대고 뜯으러가니까 다른 차량이 왔을 때 사고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에 특별히 유의를 하시고 게시대를 올 초에 업무보고 때 혁신도시 쪽에 몇 개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게시대를 조금 더 해서 자꾸 불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늘려나가서 할 필요가 있다, 게시대도 더 많이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는 선진국처럼 도시가 간판, 현수막만 없어도 깨끗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으로 가려면 점차적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수막업체 실명제도 해놓고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담당부서에서는 고생하십니다마는 정책개발을 통해서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재도 노력하시고 고생하십니다마는 워낙 늘어나니까 왜 인원이 적은지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투입되는 인구도 적게 운영되고 있죠?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조가 평일에는 3명이 하고 있고 토요일 오전, 오후, 일요일 오전, 오후 나누어서 직원들이 매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광고물 담당 말고 다른 계 직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전체적으로 낭비요소입니다. 더욱 정책개발, 우리의회에서도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권태호위원
디자인건축과 담당계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민원이 많은 업무상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을 드리고 싶고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건물 하나 들어서면 민원이 생깁니다. 저희 의원들도 지역선거하면서 주민들 뜻을 따라서 주민들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디자인건축과 관련된 공무원들께도 민원이 보면 안타까운 사연도 많고 하다보니까 부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성해링턴 본위원의 지역구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인대응과 주민간담회를 하는 부분도 있었죠. 건축심의위원회를 열다보면 변경사항도 생기지 않습니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심의위원들의 참석여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명단에 있는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바라보는 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입장인데 본위원이 여기에 부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입장에 대한 부분도 의회가 김선수 전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원직상실로 인해서 의회에서 건축심의위원을 새로 1명을 더 위촉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전문가들이 필요하지만 인근 주민들에 대한 입장이 본 위원이 위원인데 한 동안 위원회가 안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주민대표로 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27명이 되어 있는데 많이 하시는 분은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으로 위촉해놓은 상태에서 전혀 한번도 심의에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위원선정을 34명을 해놨는데 교통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안 들어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개최일자를 맞추다보면 계속 강의나 개별적으로 그해에 강의가 안 맞아서 안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이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교수님도 고참 교수님들은 여유가 있어서 자주 오시고 아닌 분들은 강의 때문에 대부분 못 오는 분들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는 해 주십니다. 의원님을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는데 …….
권태호위원
그것은 시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34명의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다면 위촉할 당시에 심도 있게 선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 것이 현수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건축설립인가도 전혀 되지 않고 재개발조합도 설립되지 않는 부분에 옥교동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청강아파트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업무방해죄로 주민들이 무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과 경찰서 정보계에서도 손해배상청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행정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큰 틀로 봤을 때는 당사자가 두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축을 시행하는 사람이나 시공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먹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 일을 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계획을 하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공무원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정말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여론수렴도 해 주시고 지역에 동장님들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 열 몇 분은 추운 날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분들에게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사진을 찍고 하더라고요. 시공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뭐라고 했고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행하는 그 사람들도 뭐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시에 가시는 분들과 재개발을 시행하는 사람들과 둘 다 시공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두 분간에 결국엔 돈 문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중재는 할 수 없겠지만 역할을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하는 것이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청강아파트 37년, 38년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워낙 지반이 무르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거려도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중재를 했고 지난주에 좋은 소식이 우선은 민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청강아파트나 주변이 소음이나 건물 크랙의 피해개념이 아니거든요. 우선은 청강아파트에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해결했고 가칭 한마주택조합 그 건 때문에 뒷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결국 그 두 쪽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주민들이 휩쓸려가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두 사람 관계를 마무리는 안 되겠지만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실마리를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디자인건축과 업무가 건물 하나 지으면 그 주변에 일어나는 민원은 완공 때까지 완공이후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각별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공원녹지과장 서대성 선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대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공원관리 및 산림녹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무관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이효상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위원
업무보고 11-4페이지에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181회 한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보고 싶습니다.
이효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도 두 개만 하겠습니다. 입화산 야영장 관리 매뉴얼과 1단체1공원 관리한 것에 대한 체결한 것, 그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조금 전 추가자료에 관련해서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감사책자 6-4쪽에 지난 8월20일날 무궁화단지조성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동산은 그 때 2012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원으로 조성된 사업이라고 하셨죠? 현재 무궁화동산에는 약 35종에 대한 370주 정도가 조성되어 있다고 그 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예.
이복희위원
지난 8월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무궁화동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보완하고 또한 추가식재, 무궁화테마공원으로 가꾸어나갈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나시죠?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예.
이복희위원
그 때 무궁화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잔여부지에도 무궁화를 추가로 식재해서 명실공이 울산을 대표하는 테마가 있는 무궁화동산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11월말 어제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향후 이런 관리대책에 대해서 추가식재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바랍니다. 추가식재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때 이복희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했을 때 그때는 2012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319㎡정도의 무궁화 35종 367그루가 식재되어 있다고 서면제출로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관리를 잘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매년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제초작업하고 병충해 방제, 비료주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환경단체, 기업체 등과 봉사활동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무궁화동산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료로 내년에 전체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일단은 내년에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도시숲가꾸기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계획에 어떻게 그 부분을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도시숲가꾸기에 대한 자체가 도시숲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해서 식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지난 중구청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신다고 제출을 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제출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죠?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럼으로 해서 중구 무궁화공원이 다시 생태놀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신문보도 자료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현재 삼호교 부근에 있는 무궁화공원을 그대로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 그런 무궁화동산을 다시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때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아마 기억이 나는 것이 성안옛길하고 둘레길에 꽃길 조성계획이 없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보도가 좁고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식재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저희들이 도시숲 예산이라든지 다음에 여러 가지 국비공모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가꾸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이번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지금 10억원의 예산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터공원에 무궁화동산을 다시 또 만드는 겁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새터공원에 무궁화동산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10억원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실시설계를 조성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무궁화가 여러 가지 병충해에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실시설계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서경환 위원이 무궁화나무가 진딧물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 무궁화동산에 대한 사업공모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가면서 무궁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 번 가봤는데, 무궁화동산에 대한 안내표지판도 하나 없었어요. 무궁화동산 가운데에 무궁화동산이라는 간판이 하나 있었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그 부근에 대한 그런 거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내려가는 길목이라든지 강변로에서 들여다볼 때 이곳이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무궁화동산이라는 것을 한번 더 찾아볼 수 있도록 쉽게 표지판이라도 해 놓았더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가보니까 겨울철이니까 더 황망하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불고기단지 먹거리단지라는 표지판은 크게 있으면서 그 밑에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무궁화동산이 있다는 걸 알려 주면 그런 표지판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이복희 위원님이 무궁화 꽃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부족한 그 표지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위원
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1-5페이지에 입화산 참살이 숲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은 야영장이라는 게 비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경숙위원
그저께만 해도 26가족이 야영장을 찾았더라고요. 겨울이라고 추워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수기라고 지금 공사 들어간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현재 우리 야영장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 있죠?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2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총 5명이 하다가 11월, 12월, 내년 2월까지는 지금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어제 낮 시간에 보니까 산불감시원이 와서 업무를 보고 계셨거든요.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12월에 들어와서 사역하는 돈이 모자라서 그 주변에 있는 산불감시원하고 같이 2명이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러니까 현재 원래 야영장 인력으로 있던 분은 한 분뿐이고 지금은 산불감시원이 들어와서 일을 보시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겨울철이고 비수기가 아닌 오히려 더 성수기 같은 이런 시점에 있어서 1년을 예상할 때 언제가 사람이 제일 많고 언제가 제일 작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하고 잡으시는지요?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10개월 밖에 근무를 못 하다 보니까 …….
하경숙위원
그럴 때 어느 계절에 어떻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가, 어느 때가 더 복잡한지 충분히 검토해서 인력배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혼자서 하기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혼자서 하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불가피하게 2명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게 그 외에는 5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토캠핑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불도 만지고 다 하잖아요. 불을 피워서 뭘 해먹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화기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작게 비치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서요.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소화기가 20대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약 60t정도 규모의 저수조를 만들어서 타워를 세 군데를 설치를 해서 타워에서 물을 뿜는 것으로 이달 말 정도 준공이 되는데 약 20m높이의 타워에서 반경 약40m …….
하경숙위원
지금 현재 2개 밖에 없던데요?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3개이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동안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하경숙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입화산 참살이 숲이 국가공모사업에서 그린벨트지역 내에 야영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본 위원도 여름철에 지인들을 통해서 야간시간 대에 찾아뵈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 제가 또 인사를 드리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담당공무원들의 공모사업에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인천 강화도캠핑장 물론 입화산 야영캠핑장하고는 다릅니다만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겨울철에 지금도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물론 산불을 조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대성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에도 주무부서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잘 챙겨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안전부분에서 소화기가 지금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 화재라는 것은 밑에서 타버려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잠자는 사이에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밤에 보니까 요즘에는 TV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트북을 가지고 영화를 관람하면서 스피커를 들으면서 정말 캠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릴 때 캠핑이 아닌 정말 여가를 즐기시는 그런 캠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취사도 원래는 하면 안 되게 되어있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간단한 건 해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통제를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과장님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1차적으로 캠핑을 하시러 오는 분들이 차에서 내리면 우리 관리원이 A4용지에 주의사항을 먼저 전달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재에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일단 화재가 안 나게끔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의를 시키고 지금 소화기가 약 20대정도 2개 내지 3개의 평상 주변에 소화기가 전부 1대씩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혹시나 불씨가 날아다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숯불은 사용을 하지 못하게 아예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순찰을 계속 강화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60t정도의 소화시설을 20m 높이의 타워를 3개를 만들어서 그 반경이 약 40m정도 됩니다. 그 주변에서 예를 들어 화재가 일어난다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라고 보고 불이 안 나더라도 조금 건조할 때는 일부러라도 물을 분사해서 건조한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을 잘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방침에 있어서 안전에 소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입화산 자연휴양림이 울산이나 근교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좋은 시설은 맞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아영장 관리매뉴얼을 좀 부탁했는데 담당자 분 빨리 됩니까? 이 문제는 화재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과장님 답변이 11월부터 2월까지라고 했습니까?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예.
이효상위원장
11월부터 2월까지는 산불감시원 한 분하고 …….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원래는 2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여의치 않다보니 11월까지 관리하다가 그 분마저 한 사람이 나가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한 사람하고 산불감시단이 2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인근에 근무하시는 분을 같이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장
그러니까 주요업무가 다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권태호 위원님도 안전문제를 지적을 하시고 해서 그 동안에 쭉 근무하셨던 분들이 어쨌든 약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척과천 물놀이장 사고 난 것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사전에 CPR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만 두고 그 이후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와서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구조에 대해서 대처능력이 좀 떨어졌었는데 이 부분도 연관을 짓자면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문제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연속성이 아니고 그냥 산불감시원처럼 관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숙련된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또 여의치 않다보니까 10개월 근무하고 또 나가고 저희도 조금 전에 올라올 때 들어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바닥이 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도 누수현상이 안 생기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시설물이면 거기에 뭐가 있죠?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시설물은 어린이시설은 아직 짓고 있고 스포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
이효상위원장
모노레일, 시설물이 다양하게 있죠? 본 위원장도 한 번씩 가보면 중요한 게 되는 부분이 모노레일 관리 같은 것은 특별히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양한 사람들이 만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그 기계를 운영하는 한 사람만 만집니다.
이효상위원장
그렇죠. 그래야 그 분이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하게 보셔서 관리하는 사람이 정․부 해서 정확하게 있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좀 봐주시고 하경숙 위원님 관련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위원
그런데 11월에 한 달 휴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휴장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산불소화시설을 하면서 토목공사를 하니까 좀 시끄러운 부분도 있고 그 앞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토목공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시끄럽고 중장비가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한 달 정도 좀 쉬었습니다.
하경숙위원
인건비도 없고요?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인건비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하경숙위원
2차적인 문제입니까? 현재 산불 시설 이렇게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린이놀이터시설도 전혀 줄만 쳐놨고 아무것도 안 하셨더라고요. 현재는 이렇게 해서 12월에 완공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얘기니까 빼고 근무시간이 밤에 지금 24시간 상주 이렇게 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밤 10시면 퇴근하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지금은 2명이 근무하다보니까 밤 10시까지 근무합니다.
하경숙위원
이랬을 때 밤에 사고가 나거나 무슨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산불감시원이 제일 근접해 있는 사람이 길촌에 있는데 그 분에게 제일 가깝고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분에게 모든 것을 10시 이후에는 혹시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
하경숙위원
과장님, 골든타임은 얼마죠? 불이 나거나 무슨 일이 생겼다면 아무리 가까워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주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안타까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말합니까?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10시 이후에 근무자가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경숙위원
그러다가 사고가 났을 때 중구청 쪽에서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길 것이고 요즘은 어떻게 보면 사회가 굉장히 험하지 않습니까? 묻지마 살인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정말 걱정입니다. 아무리 없어도 밤에도 사람이 있게끔, 물론 평일에는 거의 이용객이 없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주말만이라도 사람이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안심하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예. 근무형태를 여러 가지로 2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경숙위원
야영장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만큼 관리도 잘하셔서 좀 더 중구청의 좋은 일로 상 받을 정도의 일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위원
하경숙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참살이 숲 야영장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야영을 하게 되면 24시간 동반되는 게 거의 전기, 가스, 난로 이런 것들입니다. 야영장에 개인야영장을 만들어가지고 불도 나오고 했는데 꼭 24시간을 겨울철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12월부터 3월까지는 관리인이 많을 때까지는 야영을 안 하고 주간에 8시정도나 되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꼭 필요하다면 일주일 내내 하는 것보다는 토․일요일에 개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면 오히려 상주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도 절감되고 인원들도 확실히 안전에 대해서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하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제관리 처음에는 6명을 해 놓고 지금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고의 골든타임이 몇 분이냐고 물었는데 몇 분이 아니고 몇 초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에 몇 분에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요조사를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예 주간만 한다든지 그러면 관리의 대상도 될 것 같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1박2일이나 2박3일을 운영을 한다든지 타협적인 시스템을 해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공원관리지역에 개방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리와 안전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겨울철에 휴장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희위원
병영 쪽에 황방생태공원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난 2월말 경에 우리가 준공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다녀가 보셨습니까?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예.
이복희위원
어떻던가요?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최근에 가보니까 수도꼭지가 옛날에 펌프질하는 수도꼭지가 다 망가져 있고 그 안에 돌이 꽉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정명령을 내려서 직원들에게 수리를 하라고 해 놨습니다.
이복희위원
처음에 만들어서 준공식에 갔을 때는 너무 근사하고 보기 좋았어요. 어린이들이 와서 책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근래에 가봤을 때는 관리부실로 되어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또 군데군데 나무가 다 죽어져 있어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공사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는 건 없나요?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약상에 사후관리가 몇 년으로 되어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한 번 해보고 그 기간이 지났다면 이제 저희들 예산으로 …….
이복희위원
그러니까요,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는지, 나무가 참 많이 죽어져 있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운동, 태화동 쪽에 이제 생태놀이터를 다시 15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받아서 선정이 되어서 다시 만든다는 거죠?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명정공원에 지금 하고 있고 다전에는 내년에 사업을 합니다.
이복희위원
그런데 거기도 황방생태놀이터를 우리나라 국비사업으로 선정 받은 것이 최초로 우리가 먼저 만들었다고 그 때 들었어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최초로 먼저 만들어서 환경부처에서도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준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됐는데 관리부실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면 다른 태화동 쪽에 다시 또 만든다고 할 때 그런 점을 다 보완을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가 어린이를 위주로 해서 생태놀이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때도 한번 가보니까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오셔서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르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보다 불편한 공원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덕도 있고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이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불편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을 많이 보완을 하셔서 다시 생태놀이터를 한 군데 더 만든다고 할 때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한번 구상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참 편하게 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십시오.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이복희 위원님께서 생태놀이터에 대한 질의를 하셔서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사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당초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공기가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가 1월에서 명정공원 같은 경우에도 9월까지 공사준공을 하겠다, 또 예를 들어서 입화산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국비공모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그 당시 계획은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다, 그런데 좀 전에 하경숙 위원님께서 그 사진의 자료도 아까 얼핏 보여주셨지만 공사기간이 늦어진 이유가 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공사를 계획에 못 맞춰서 계속 이월된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명정공원 같은 경우에는 생태공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일반공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 때 서울의 우면산 생태공원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대구나 제주도의 생태공원의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변명입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입화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지주가 아마 그 때 사망을 해서 토지이전 받는 관계가 물려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완공을 못하고 조금 전에 하경숙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 사진이 아마 내년 1월로 이월된 사업으로 그렇게, 굳이 이건 제가 변명입니다만 가급적이면 계획에 맞춰서 준공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런 아쉬운 점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이런 말을 우리 의회에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하듯이 뭐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야 지금 안전총괄과에 계시다가 공원녹지과로 이번에 관장업무를 두 가지를 보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어느 과든 모든 과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획실에 제가 늘 얘기할 때도 그렇고 어느 과나 부서든 우리가 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당초에 이 계획을 훑어봅니다. 훑어보고 관련된 업무를 보고 물론 계획을 다 수립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우리 의회에도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의회와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가 아닐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 예산이 또 한 해를 넘기는 사고이월이 됐다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면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소통의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야영장 시설보완에서 입화산 참살이숲 어린이 놀이터하고 하듯이 그 물놀이장에 웅덩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이 잘 안 고여지지요?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보수공사를 좀 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래서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20m 타워 얘기했듯이 그 물은 어디서 당겨옵니까?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그건 지금 60t정도 규모의 저수조 탱크를 만들어놨습니다.
권태호위원
물은 그럼 어디서 공급해 옵니까? 상수도입니까, 아니면 지하수입니까?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기존 지하수가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권태호위원
지하수라고 하면 심층에서 올리는 겁니까? 심층에서 올려서 어느 정도 물이 채워지면 멈춰있고 물이 나가면 물이 다시 올라오고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놀이장은 바닥을 개선해서 지하수로 물을 당겨서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물은 어떤 흐름으로 할 겁니까?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그건 원래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둬놨다가 한 겁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이 물놀이장에 어린이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사실 야영장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샤워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식기라든지 음식물 같은 것도 요즘에 몇 가지 조정을 해서 잘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2박3일씩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낮 시간에 여유를 갖고 이왕 만들어 놓은 건데 물놀이장 나온다고 하니까 흐르는 물에 대해서 혹시 몰라서 눈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화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정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보니까 거기에 계곡물이 고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정화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는데, 물이 그냥 무릎 정도도 채 안 옵니다. 나지막하게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눈병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좀 못 했습니다.
권태호위원
본 위원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도 척과천 사고도 나서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병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놀이장에서 고인물이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번 바닥공사를 하면서 흐름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흐르는 물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고인 물이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 눈병이 나는 경우가 고인 물,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이왕 심층에서 물을 당겨 올라온다고 하면 그 물들이 같이 흘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것을 한 번 제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고이지 않게 이 턱이 낮으니까 자연적으로 흘러내리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예.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위원
과장님 11-4페이지 재선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8년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되어서 아예 한반도를 초토화시킬 기세로 이렇게 되는 재선충이 그동안에 공원녹지과, 산림청 등등 관계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실적으로 보면 재선충 피해목도 많이 제거하셨고 예방주사도 13ha 정도 많이 놓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요즘 매개충 트랩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나왔죠? 올해 한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산림청에서 경상남도하고 제주도에 약 5,700개를 놓았던데 우리는 그 중에서 약 30개를 놓았네요? 자료를 보니까 페로몬을 넣어서 유인을 하는 것으로 페로몬 유인트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 관계하고 예방주사를 실질적으로 산에 가보면 주사를 놓은 표시해 놓고 하던데 이 부분도 과연 예방주사가 효과가 많이 있는 건지와 산림지역 관리가 전체적으로 몇 ha정도 되는지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트랩은 일반적인 곤충채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품을 투입해서 솔수염하늘소가 다른 것은 안 들어오고 그것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약 30개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 우리가 보통 올라가보면 한 트랩에 5마리, 6마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직접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예방주사 같은 경우에는 산지보다는 학성공원이라든지 보호수라든지 인근에 있는 것을 주로 하지, 산을 대상으로 해서 주사를 놓기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훈증처리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
서경환위원
예방주사를 놓는 것은 이미 걸려버린 것은 예방주사는 안 되네요?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예방주사를 지금 걸린 곳에 놓는데 지금 1년에 1번, 2년에 1번 우리가 맞는 예방주사처럼 계속 맞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서경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막방제나 트랩 같은 경우에는 트랩은 자연친화적인 것이고 이런 건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 몇 ha정도가 됩니까?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약 1,500ha 정도 …….
서경환위원
1,500ha 되면 페로몬 유인트랩이 1ha당 자료를 보니까 4개에서 9개정도 되네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연막방제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비용관계는 오히려 이게 더 작게 안 듭니까?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작게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으로 처음 30개 정도를 해서 일단은 많이 채집이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확대를 …….
서경환위원
매개충 한 마리가 소나무 10그루 정도를 완전히 죽인다고 하는데 지금 소나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하는 것은 일단 9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개충이 성충이 안 되어 날아가기 전까지를 하는 것이고 5월에서 9월 같은 경우에는 성충이 되어 있다가 알을 못 놓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화적이고 괜찮다고 그러면 1,500ha 같으면 약 15만개 내지 10만개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도 하겠지만 예산상 봤을 때 이것이 괜찮다고 그러면 빨리 운영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고 4대, 5대, 6대 때 계속 이 재선충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앉아서 봐도 벌겋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산림이 소나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지 1시간이 지났음으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공동주택이 많이 설립되어 있죠? 그 외에도 중구청 근교에도 많이 추진 중에 있고 또 건설된 것도 있는데 혁신도시에 13개 공동주택이 지금 지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공동주택에 보면 하고 나서 조경문제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공동주택에 대한 조경은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단지 내에는 그렇게 하고 주변은 LH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아파트를 짓는 주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서 보는 그런 관리는 합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관리도 그 단지 내는 아파트 주체에서 관리를 해야죠.
이복희위원
그럼 나중에 준공 검사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준공 검사할 때는 해당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내주면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사용승인을 내 주면 그 때부터는 아파트 입대위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요즘 공동주택관리사하고 관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들이 입대위에서 관리를 다하는 거죠.
이복희위원
그런데 무슨 민원이 들어왔냐면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물론 그 쪽 지어지는 사업체 측에서 조경관리도 다 하시겠지만 민원은 또 우리 중구청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뭐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좀 더 해달라거나 이런 민원은 중간에 들어올 수가 있죠.
이복희위원
조경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층의 차단녹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층 차단녹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낙엽수를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 1층에 대한 차단녹지는 상록수로 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예가 많더라고요.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차단녹지라고 하는 것은 관리를 자기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차단녹지는 일괄적으로 LH에서 차단녹지라든지 시설녹지라든지 이런 것은 LH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경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차후에 공공단체에 이관하게 되는 겁니다.
이복희위원
그래서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보니까 바로 효성에서 지은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효성해링턴 …….
이복희위원
예. 거기에 보니까 이미 심어놓은 나무를 파고 다시 그 안에 소나무를 식재를 하더라고요. 1층 바로 바깥에,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안에 낙엽수를 심어놨을 때 하고 상록수를 심어놨을 때와의 1층 차단녹지는 효과가 틀리다, 이야기가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사업체 측에서 조경사업을 다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쨌든 다른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가서 환경위생과 같은 데서는 이런 소음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설녹지인지 아니면 앞에 공공용지인지 아니면 단지 내 조경인지 지금 바로 번영로 주변에 효성해링턴 말씀하시는 거죠?
이복희위원
예. 그 담장 안에 소나무를 그렇게 옮겨 심더라고요.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건축주택과하고 점검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인지는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위원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나가시면 나무수종에 대한것도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숙위원
업무보고 11-4쪽에 산불소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잡힌 것 맞죠?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예.
하경숙위원
그런데 현재 야영장 비수기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영장이라는 것이 계절이 따로 없는 것이 야영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잡혀있었고 그랬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빨리 시행을 했어야 오히려 한겨울에 산불이 발생할 일이 생길 때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야영장 비수기만 고집할 부분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게 당초예산인데 늦게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같이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작년하고 연초에도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좀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을 했는데 거기에 휴식을 온 사람들이 상당한 반발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돈까지 내놓고 돈을 내놔라, 더 이상 여기서 못 자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유가 한결같이 이렇습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오겠느냐, 내가 휴양을 하러 여기에 왔는데 너희 장비소리를 내가 들으러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휴양에 대한 돈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직원들이 그 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 때 11월달 한 달을 묶어 놓은 것이 장비만 들어가서 소음 있는 것까지만 해서 한 달을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았고 그 이후에 장비가 안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정리작업을 하는 것은 피해서 하겠다고 해서 한 달만 최소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늦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요즘 아까 전체가 1년 내내 많이 오기 때문에 비수기가 따로 없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12월은 춥고 하니까 11월이 최고 비수기니까 그 때 되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요즘 예산도 폐쇄연도기가 12월이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공사가 늦고 하니까 11월 한 달은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한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공사장은 원래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도 많은데 애들도 많이 있었는데 연장들도 함부로 굴러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제가 거기 갔다 온지가 불과 한 1주일정도 되었습니다. 1주일 정도 되었을 때 제가 가서 장비라든지 뒤에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한다고 훼손된 부분이 아마 하위원님이 사진도 찍으신 거 보니까 갔다 오신 모양인데 그 부분은 저도 10일전에 갔다 왔고 제가 갔다 오고 난 3일후에 청장님이 또 갑자기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작업을 어지럽게 해 놓은 것을 정리를 했다고 한 부분이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소화시설작업이 지주가 있습니다. 지주 있는 그것이 끝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하경숙위원
작업을 하시면서도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진입로입니다. 진입로도 앞으로 입화산 야영장,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자연휴양림까지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길도 문제가 많고 또 작업하시는데 너무 현재 이용객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험하고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늦어진 것을 질문하고 …….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하경숙 위원님이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제가 1월에 왔습니다만 포항∼울산간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그것을 할 때까지만 해도 진입로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덤프장비가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대를 내서 사용료를, 그것은 포항∼울산고속도로 발주처에서 준 게 아니고 시공자 측에서 자기네들이 다니다보니까 조금 사용료를 후하게 줬습니다. 후하게 줬지만 우리는 정해진 사용료를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당초에 조금 후하게 주다 보니까 뒤에 배계장님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용료를 가지고 가니까 이 돈이 적다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시도를 하다가 안 돼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 부분은 일부 정리를 해서 자기 사유지가 아닌 구군 쪽으로 돌려서 그나마 진입로를 내 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을 하려고 제가 건설과에 청장님 지시를 받아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최고 문제가 뭐냐면 최초 척과천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다운보금자리주택 부분에 대한 안쪽에 사업지 안에 그것이 일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운보금자리주택 자기네들이 계획을 개선을 하면서 그 부분을 도로를 돌려놓은 것을 제가 건설과 직원들을 부산울산본부가 부산 초량에 있거든요. 그 본부에 보내서 진입로가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협의도 시켰고 그 부분을 사업비도 지금 뽑아내어서 산출을 해놓았습니다. 다운보금자리주택하고 연계해서 최단거리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부분은 입화산 관리는 저것을 하기 때문에 도로 내는 것도 제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산출까지 다 해놓고 해서 그 계획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가는 진입로 때문에 배도권 계장님께서 전부터 고생 많이 하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밭주인들의 얘기도 좀 해달라고 하셨고 그런 부분 고생 많이 하신 것 아는데 이왕이면 공사현장이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고 좋은 입화산 야영장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놀이터나 산불소화시설도 빨리 잘돼서 우리 중구에 산불이 일어났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과장님, 학성공원은 울산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시교부금이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다 모든 집행을 하게 되어 있죠? 내년도 학성공원에 대한 정비사업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학성공원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숲 가꾸기 사업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학성공원이 보면 화장실이고 몇 년 동안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기도 하고 해왔는데 그 앞에 어떤 노숙자들처럼 나와 계시는 분들, 과장님 그 현장에 한 번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가봤습니다.
권태호위원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으신지 …….
대성
서대성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노숙자가 약 5명, 6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상주하는 노숙자가 아니고 학성동 번개시장에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왔다가 거기에 못 가시는 분들이 집으로 안 들어가시고 거기에 와서 약주를 드시고 주무시고 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내년도에 또 다른 사업하고 몰려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학성동 파출소라든지 협력을 받아서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태호위원
늘 여러 가지 주변정비사업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봐야 그분들의 어떤 대책을 사회복지과하고 아니면 생활지원과라든지 이렇게 보고 그분들에 대한 거취문제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찾아가는 효율성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기관의 중부경찰서와 함께 그 쪽에 상주해서 그분들이 그냥 앉아서 자기들끼리 술 먹고 하면 괜찮은데 올라가시는 이용객들 특히 젊은 어린이들이라든지 왜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성공원 이용을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늘 투입을 해서 학성공원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차츰차츰 중부경찰서와 함께 또 그 앞에 상권에서 또 기간제 공익요원들도 거기서 어떤 사건이 올해 있었죠? 그런 사건도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 일을 컨닝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마침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그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내년에 학성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그 앞에 주차장 있는 부분인데 주차장을 만들고 앞에 광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학성공원이 주차장 쪽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의 진입로가 그 옆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데크도 설치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노숙자가 눈에 걸리는 겁니다. 낮에 술도 좀 드시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처음에 그냥 그 사람들은 어디 보내려고 해도 갈 데가 있어야 보내지 그냥 어디 보낸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부터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고 왜 나가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무슨 영세민인지 아닌지 어느 시설로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구하고 거기에 순찰을 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방범대가 있다든지 경찰이 있다든지 공익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 것 같으면 활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면 자기네들이 술 먹고 앉아있다 가도 자꾸 가라고 한마디씩 이야기를 하면 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조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갈 수 있으면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내년 학성르네상스사업하고 관련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권태호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성공원르네상스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학성공원 앞에 교통흐름을 이번에 울산시에서 약 3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성공원 앞에 주차흐름을 바꾸어놨습니다. 로터리를 우리 구에서 많은 요구를 했지만 여러 가지로 박맹우 전 시장께서 예산이 너무 많은 범위가 들어서 후임 시장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여러 가지 보도라든지 차도라든지 교통흐름의 변화를 줬고 학성공원 앞에 지금 주차장 부지를 생태주차장으로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본 위원 생각은 학성공원 앞 광장 또한 저도 뭐라고 대안을 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 앞에 광장을 그것이 광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성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은 광장이 되고 그 주차장을 학성공원 주변에 있는 흉물인 다 쓰러져있는 방석집 같은 술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박맹진 교통행정과장님 계실 때 주차장 특별교부세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했는데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말 학성공원 앞은 지금 현재 용역실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은 광장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도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저의 생각입니다. 생태주차장을 하든 어떻게든 우리가 공원만 잡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광장도 좀 필요하지 않나, 광장에 그렇게 나무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태가 안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러한 그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옆에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이 얘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해 온 얘기입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부지가 너무 좁습니다. 광장이나 주차장하고 같이 확보하기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광장으로 해서 주차장을 생태주차장으로 해서 앞쪽 도로 쪽에 보도 쪽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광장형태의 거기서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주차장하고 연계시켜서 하고 앞으로 그 뒤에가 도시재생사업이나 아니면 재건축사업이나 해서 됐으면 상당히 그 주변이 밝을 건데 거기도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앞에 있는 상점하고 있는 게 전부다 허름한 가건물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차장 결정을 하든 어쨌든 간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서 같이 연계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사실 그 인근 지역이 언제부터인가 학성공원이 울산 왜성이 되면서 문화재개발제한구역으로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때 문화재개발제한구역이 문화재청에서 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개발제한행위를 돼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근에 보면 흉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주차공간을 활용한다면 맨 처음부터 그것이 문화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되다보니까 인근 주민들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성공원이 우리 도심 속에 유일한 진짜 오래된 스토리텔링이 있는 공원 아닙니까? 그런 공원들을 우리 병영성도 참 오랜 역사가 있는 그런 것이 있듯이 학성공원 또한 관광상품으로도 나중에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왕 르네상스사업을 할 당시에 지금 당장은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밟더라도 국장님께서 계실 때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따로 한 번 제가 국장님께 찾아뵙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르네상스사업을 하면 또 일종의 용역을 하게 될 것이고 검토를 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한 번 …….
권태호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늘 학성공원이든 뭐든 매년 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투입됐지만 제대로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예산낭비라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안 되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과와 그런 문제들과 이것이 바람직한 거죠.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서 그 인근주변에 그러한 시설들을 조금 보충을 더한다면 저는 정말 분명히 그때부터는 학교라든지 누구한테 학성공원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어린이집이라든지 오라고 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정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석구석 골고루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연해서 내년도업무계획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장기간 이복희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골고루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시정이 있었습니다. 꼭 업무연찬을 통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며칠 동안 수감 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