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김화순입니다 1쪽에서 23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24쪽의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035억 84백만원, 특별회계가 340억 93백만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4,376억77백만원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2.37%인 11억 2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45%인 57억 56백만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7.8%인 7억 3천만원원 기타특별회계가 17.85%인 36억 3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6.64%, 지방교부세가 6.04%, 조정교부금 등이 11.11%,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48.56%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5.86%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군비 미부담액은 5개 사업에 77억 8천만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상 사업은 3개 사업에 41억 73백만원, 연구용역비는 16개 사업에 17억 41백만원이며, 2016년도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은 2개 사업에 126억원, 법적편성 대상사업은 12개사업에 17억 9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기부 또는 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나 법률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 출자금이나 출연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과 출연금 예산이 적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기획감사실장 이현주 입니다. 존경하는 장은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예산안 사전설명에 앞서 행 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축복의 땅 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군의 주요 시책들에 대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85페이지 중간 야한구경 불금이야 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부안읍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야한구경 사업을 사전에 홍보하고 마실축제 전에 야한구경에서 프로그램을 운 영해 마실축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1천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복정책 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선6기의 군정철학인 소통, 공감, 동행행정 실천을 위하여 정책에 대해 관심이 낮은 학생들과 일반직장인을 대상으로 부안을 바로 알리고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고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낮마실 오복길 NFC 안내판 제작입니다. 야한구경과 같은 맥락으로 부안읍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읍내에서 출발하는 반나절 여행코스인 낮마실 오복길을 기획하였으며, 오복길을 찾는 탐방객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NFC 태그가 내장된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1,950만원과 낮마실 오복길 종합안내판 설치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86페이지 하단 소공동 수범사례 책자 제작입니다. 소공동 행정을 통해 주민문제를 해결하고, 유관기관등과 협업을 추진한 우수사례들을 전 직원이 공유하여 주민과 더 가까이 동행 하고자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87페이지 상단 부안의 인물 스토리텔링 소식지 제작입니다. 부안에는 지포 김구, 반계 유형원, 간재 전우 유학3현과 매창, 신석정 등 인문학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많습니다만, 많은 군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부안의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소식지를 발간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하단 부안정명 600 역사문화 다큐 제작입니다. 2016년 부안정명 600주년을 맞이하여 부안의 역사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문화ㆍ인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역사문화 다큐를 제작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89페이지 중간 군정홍보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기존 전광판이 주요부품 고장으로 철거되어 군 주요업무 및 유관기관 주민홍보사항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청사를 방문하고 경유하는 수많은 군민들의 길잡이가 되어 줄 홍보 전광판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6기가 지향하는 소통, 공감, 동행행정 실천을 위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은 예산총칙 9쪽 세입 예산안 53, 65쪽 세출 예산안 85∼94 읍면예산 557∼614쪽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찬기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작업하는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2016년도 예산은 한해 살림살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6기가 출범해서 2년차를 맞는 예산이다. 그래서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만드는데 우리 김종규 군수님의 철학이 담겨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주 네. 맞습니다.

우리군 예산 규모를 보면은 2016년도에 4천3십5억원이예요. 그럼 자체 수입이 얼마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298억이어서, 의존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7.39%입니다. 재정이 아주 열악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많은 제도들이 변경이 되었죠. 지금요. 작년에 11월29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보조단체에 지급했던 예산들 운영비는 법률에 근거를 둬야하고 사무인건비나 이런것들은 조례라든가 이런것들이 명시하도록 돼있고 그담에 출자금이나 출현금은 사전에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있는데 이런 절차들이다 이행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죠? 지금요.

이현주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런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예산편성자체를 편성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 또 출현금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을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3회추경 정리추경 심의하면서 보니까 기존 예산을 삭감을해서 예비비에 집어넣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이게 조기집행을 위해서 행안부 행정자치부 심사를 대비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것들을 하는거 같은데 이 조기 집행을 위해서도 예산편성을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반기라든가 하반기 집행에 평가에 대비해서 이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이런건들이 지금 중요한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연말에 가서 예산을 깎는일은 없어야 한다.

문찬기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해주셨듯이 금년 정리추경에 관련되는 예산중에 집행이 불가능한 큰 예산들에 대한 부분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인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재정집행에 관련되는 부분도 물론되고 또 예비비로 넘겼을때는 재정집행 대상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했을 경우에 재정집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2016년도에 예산편성부분 중에서도 상반기에 집행이 불가능한 보조금사업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에 예산편성이 안되도록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것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야하는데 지금 10억짜리 이상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1차년도에 가서는 설계를 한다든가 토지매입을 한다든가하고 2차년도에 가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서는 편성을 해줘야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것이... 그런부분을 참고로 해서 조기집행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매년 순세계 잉여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3억7,000만원 정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고 금년도 예산은 최종 예산안이 365억원 전체 예산의 8.6%가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고 2014년도 결산액을 보면은 365억원 이상하게 금년하고 2014년 예산 순세계 잉여금이 똑같은 숫자가 8.9%를 차지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 절감해서 많은 순세계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너무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거 아니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고 순세계가 많이 발생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작년하고 금년도가 똑같은 상황 입니다만은 순세계 잉여금에 관련되는 부분은 평균적으로 시,군을 대비해 봤을 경우에 8%에서 8.5% 이정도는 평균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집행에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정리추경때 정리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넘겨서 순세계 잉여금이 과거에 비해서 더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운용측면에서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307억원이 발생을 했고 우리 내년예산에 307억원 개상을 했어요. 그다음에 국토비 반납액이 54억원 그다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런 것 보면은 한 290억정도예요. 전체적으로 669억 우리 예산 규모의 16.3% 우리 군비를 사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다면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이현주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계획상...

아니 아니 그이야기가 아니고 이월사업이 많으니까 그 돈은 당초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 했으면은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서 군정에 재정운영에 효과가 있는데 이걸 이월시키고 순세계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군비를 사장을 시킨다는 그 이야기거든 지금요.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야기예요.

이현주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금년에 명시이월 사업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연말까지 사업을 집행하려고 계획했던 사업들인데 이런부분들이 어떤 민원이라든지 불가피성에 의해서 집행되지 못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오답을 철저하게 분석 해서 내년1월부터 그런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0억이상 되는 사업은 1차년도에는 실질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을 해서 민원이 있는가 없는가 민원해결을 하고 2차년도는 사업을 착공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이렇게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도은 3년간 6조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우리 작년에 4천억 했다고 공무원들이 수고했다고 쾌거를 이루었다고 해서 많은 칭찬이 있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확보 됐습니까?

이현주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금년에도 작년대비 약 5억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4천억이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현주 4천 13억정도...

4천 13억...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군수 공약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가용자원을 보면 827억정도 뭐 공무원인건비라든가 보조금이랑 싹 주고 남은돈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가용자원이 827억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군수님이 해야 할 공약 사업이 내년도 추진해야할 사업이 전체적으로 900억정도가 넘어요. 906억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이현주 군수공약사업에 관련되는 사업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민선 4∼5기때 추진하던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들을 중단하지 않고 완벽하게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신규로 투자되는 공약사업에 관련되는 부분은 일제 투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 공약된사업들은 민선 4∼5기에 진행되던 사업들을 마무리 한 후에 공약사업에 투자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비예산사업이라든지 또 기존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약사업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 이런사업들은 적절한 예산투자를 해서 공약사업은 공약사업대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후에 공약사업에 대한 신규투자가 이뤄져야한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계획된대로 순기에 의해서 예산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체 재원이 298억인데 이걸 가지고 군수 공약사업 추진은 대단히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 국가나 도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게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4천억이 소요가 되어있어요. 군수 공약사업이...

이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총력을 경주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하고 우리한테 사항설명서를 제출해주셨는데 예산서보다 더 큰게 사항설명서인데 이걸 작성한걸 보면 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개선이 되었는데... 지금도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 예산서하고 똑같은 내용을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죠. 여기다가는... 몇페이지 예산서 몇페이지 넣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표기하면 되는데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옮겨 놓으니까 책부피만 많다. 이 사항별설명서는 예산서를 보안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건데 그런것들이 지금 전혀 개선이 안돼있고 또 예산서를 보면은 일식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일식... 두리뭉실한 예산이 있어요. 이런것도 계속 개선하라고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되고있는 이유가 그런 것은 어째서 안되는 것예요? 그것은....

이현주 사항별설명서를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받아가지고 일일이 설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합니다만은 사실은 사항별설명서까지 다 검토해서 바로잡아주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기를 구체화해서 어떤 수치화해가지고 표시를 해줄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계선되지 않는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둥리뭉실한 예산 공무원들이 적당히 편성한 예산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럼 의회보고 예산심의를 하지 말란 이야기다. 예산심의건을 포기하란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좀 이게 보안하고 그런것들이 필요하고, 이 사항별설명서에는 그런것들이 예산서에 설명 못할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예를들어 어떤 사업을 집어넣었는데 일식해놓고 얼마라고 몇십억을 써놓고 그 일을 못하잖아요. 여기다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걸 집어넣어서 이해를 돕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현주 앞프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가 한 17억정도가 이렇게 개선이 되는거 갔은데 어느경우에는 단위사업에 3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니까 용역비를 계상하는 문제. 요것도 좀 지속적으로 너무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현주 용역은 용역과제 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용역의 타당성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불필요한 용역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축제나 행사예산 중에서 행사운영비는 우리 행정이 직접 주관하는 축제나 행사가 지금 행사운영비로 계상이 돼있고, 나머지 민간에 대한 행사 운영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이 두가지가 있는데 민간이 주최하는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을 개상을 했는데 보니까 큰 축제같은 경우 곰소 젓갈축제 같은걸 보면은 행사 운영비로 들어가 있어요. 군에서 직접 내년에 직영을 하냐. 행사 운영비로 계상이 된것들은...

이현주 행사운영비로 보조금으로 돼있는 것은 그 행사 추진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조를 해서 행사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우리 행사 운영비로 돼있는게 보조금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일부축제나 행사에 행사 운영비로 계상 된거 있어요.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로 계상된거 있어요. 그럼 우리 행정이 직접 주관하고 집행해야한다. 그것은... 민간이 하는 것은 그 과목선정이 잘못된거 아닌가 그런것들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현주 네.

이상입니다.

네. 박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회계예산액이 4,035억8천4백만5천5백원으로 작년대비 57억5,563만5천원이 늘었습니다.

이현주 네.

세입분석을 해보니까요. 국비가 147억4천1백만1천원이 감소했고, 도비가 30억2천5백만9천5백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액이 잔년대비 1천3백만원이 줄었는데 순세계 잉여금을 작년대비 1,240만9천원을 늘려가지고 마치 세입이 조금 늘은것처럼 맞췄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그부분을 생각하십니까?

이현주 그부분은 말씀 드렸다시피 금년에 재정집행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부분들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해서 예비비로 넘겨서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인해서 세입편성을 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그부분이 좀 늘은것입니다.

실제 예산액이 감소가 되면은 세출에서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는 것이죠.

이현주 예산이 감소된 가장 큰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예산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요 소비성이나 아까 문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선심성 행사성경비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현주 그런 예산을 최소화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에서 많이 삭감돼야 할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현주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축제성 예산이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바로 패널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증가를 안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증가는 안됐는데 소비성이나 행사성 예산편성이 많이 됐다는 겁니까?

이현주 금년대비 증가를 안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증가가 안시켜졌어요? 증가가 됐는데 조금만 했다는 거예요?

이현주 증가를 안시켰죠.

전혀 안했어요?

이현주 전제적인 부분.

동결로 갔습니까?

이현주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이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부안군 살림살이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현주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찾으려고 어저께 인터넷 부안군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행정자료 예산 안내란에 2015년 예산이 제 1회추경있죠. 거기까지만 올라오고 2회추경이라든가 이게 안올라와 있던데, 이건 언제쯤이나 올리는 건가요?

이현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못챙겼습니다. 바로바로 공고가 되면 인터넷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추경이 안올라갔다는 것은...

2회추경도 안올라오고 지금 본예산만 올라와 있더라구요. 의회 승인이 돼서 공고가 되면 바로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네.

그러면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잠깐 모시고 이 예산안을 가지고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재무과장님이요?

왜그러냐면 31쪽부터 80족까지는 재무과장 소관인데 예산을 통틀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라든가 순세계 잉여금 같은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재무과장님 모시고...

네. 그러면 오시면 말씀드리고요. 제가 낮마실 오복안내판 사업이 있었죠?

이현주 네.

그건 부안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관광정보라든가 관광객 스마트폰을 제공해서 안내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것들을 전부 이용하는 하나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하는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한수 위원님 그부분은 뒷장에 있거든요. 뒷장에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복마실 이야기를 하셨길래 이야기 하는데...

예.예. 뒷장에서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갖고요. 세입 예안산 53쪽, 6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애쓰십니다. 85쪽에 보면은 중앙부처 방문자료 제작하고 국가예산확보 상황보고책자 하고 뭐가 틀려요?

이현주 국가예산 확보 책자는 보통 정책협의회때 활용하는 책자입니다.

그럼 중앙부처는요?

이현주 중앙부처에는 수시로 중앙부처에 방문할 때 작성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밑에 그 위에도 지방자치단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PPT 제작 그밑에는 지방자치단체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회비 이거 다해 매니페스토 대상 이런거 받죠?

이현주 매니페스토 회비를 내지 않으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 참여가 안됩니다.

상 받으면 우리 부안군에 대한 인센티브가 뭐가 있습니까?

이현주 인센티브는 없는데...

명예죠?

이현주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약 한 80%가 매니페스트 경진대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효과가 그 어느 방법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보효과가 크다고 누가 그래요? 그것을?

이현주 군민들이 그래요? 누가 그래요? 국민들이 그래요? 군민들이 그래요?

여기 낮마실 오복길 NFC안내판 제작도 있고 또 낮마실 오복길 종합안내판 설치 이것도 있고 낮마실 오복길이라는 소리가 뭔소리예요? 낮마실있고 밤마실있고 그래요?

이현주 밤마실은 야한구경이 밤마실 구경 길이고 오복길은 저희 부안군 내의 간선도로를 오복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오복길에 관련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NFC설치한 그런부분에 근접했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정보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낮마실 오복길 NFC안내판 제작 이런거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냐 하면 3천5백만원인가 세워졌죠?

이현주 네.

근데 그 계산을 문화관광에서 해야하는게 저 사업을 문화관광에서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어떻게 기획실에서 올려 있길래...

이현주 당초에 오복길이라든지 야한구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정책계발팀에서 입안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서로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복길도 그 오복길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여러실과에 해당되는 그러 부분들입니다. 이런 기획에 입안해서 제안한 그런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맞지 않나 해서 그리고 서로 안하려고 하니까요. 다른과에서는...

서로 안 할려고 한다는게 아니라 문화관광쪽에서는 당연히 해야하는 업무 아닌가요?

이현주 아니 근데 문화관광쪽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떠한 문화관광쪽에 해서 그쪽에다가 주어야 항상 거기에 전문가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내년에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할텐데 기획실에서 한다는게 조금... 기획을 하는건 좋아요. 근데 실제 업무부서는 문화관광과로 저는 가야한다고 생각를 하거든요.

이현주 NFC같은 경우에는 군청 앞마당에도 설치가 될꺼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청에 딱 찾아왔을 때 스마트폰으로 우리 부안군 관내 있는 관광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검색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아니 그니까 30개정도 세웠다고 지금 돼있잖아요. 안내판을...

이현주 사업만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어느부서 하든지 큰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기획실에서는 예산 기획하는데도 힘들어가지고 야간 하신다는데 이것까지 관리를 하신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세입예산에 대해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에 관련한건이예요. 2015년도 본예산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181억4천만원이었고 3회추경시까지 365억2,436만5천원이었습니다. 2회추경 이후에는 없고 3회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307억8천9백만원이 되있더라구요. 맞습니까?

이현주 그래서 아까 재정집행에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금년 12월 회계연도가 연도폐쇄기가 12월말로 변경 돼버렸어요. 금년부터 그래서 왜냐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들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넘겼습니다. 정리추경때... 이번추경에 심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넘겨서 그 예산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기 전에 예비비로 넘겨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년대비 증가가 된 요인이된다.

우리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이 170억7,694만6천원이 됐고요. 세외수입이 127억6,938만원 합치면 298억4,625만4천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산을 307억8천9백만원 세워도 괜찮은것인가...

이현주 순세계 잉여금에 증가된 부분 요인을 아까 설명 드린대로 금년에서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좀 금년대비 더 발생되는 원인은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그런데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4천억시대 한다고 만들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불려가지고?

이현주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예산은 없는데 예산 4천억시대, 5천억시대 할려고 해서 예산을 만들은 것 같이 보이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주 그런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숫자에 나타나 버리는 건데요.

아니 전년도의 170%를 세우는데 예산을...

이현주 아까 그 원인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리추경에 삭감된 사업내역을 보시면 그 내용을 바로 아실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예산 첨부서류 27쪽보면 2015년도 결산수정으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으로 224억4천9백만원이예요. 세워진 것이요. 그럼 얼마 차이가 나냐면 2015년하고 2016년도 차이가 나는 금액이 83억4천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2015년도 결산추정 순세계 잉여금을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그러니까 아까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순세계 잉여금을 307억을 잡았던 원인은 증가요인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유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좀 발생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연도폐쇄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였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12월말로 연도폐쇄기가 변경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 재정집행에 관련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집행율에 따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하는 위의 방침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집행에 신경을 안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예산 집행할 때 힘들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86쪽, 8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상단에 보면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해가지고 2천만원씩 5개 사업인데 5개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현주 5사업이 현재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할 예정입니까?

이현주 예. 예정입니다.

어떤사업들을...

이현주 공모사업을 했을 때 어떤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할 그런 사업들이 어떤 계획이나 이런부분들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컨설팅을 받아서 응모하려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계획은 없고 이런 예산이 우리 행정에서 말하는 예측예산이고만요.

이현주 네. 예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 5건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스토리텔링 소식지 제작 이것을 군정홍보지 기준에 발간하고 있는 거기에 지면을 할애해서 독점 연재를 하려고 하는거예요 별도의 제작을 해서 할려고 해요? 어떻게 할려고 해요?

이현주 군소식지에 추가해서 할수도 있고 이걸 별도로 할 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다면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현주 추가해서 하는 안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군정소식에다가 별도 지면을 할애해서 거기에는 계속 연재로 나간다 그말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로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현주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듯이 우리 국가 유공자라든지 우리 항일운동했던 인사라든지 이런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기존에 발굴 돼있던 그런 인사들 외에도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검증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인물정도는 군민들이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면은 숫자의 제한없이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방향을 잘 잡은거 같으고요. 먼저 처음에 나와야할 부분이 부안의 3현.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조선의 선비 독립운동가 이런 순으로 제한없이 망라해서 했으면 좋겠고, 주내용은 활동내용, 국가기여도, 유족 생활상황이라고 해야하나 유족실태 이런것들이 나와서 재조명을 하고 군민들한테 그래서 부안군민들의 자긍심, 자부심 그리고 뜻을 기리고 현장 교육장으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근데 500만원 가능합니까? 이거?

이현주 5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추진하다가 부족하면...

아니, 추경에 세워서? 이 예산은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여기에는 상당히 비중있게 좀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한2∼3천만은 세워서하지 딱 500만원 가지고 한번하면 난 없을 것 같아. 한번하면... 우리 군정소식지가 지금 분기별로 올라갑니까? 한번하는데 얼마 입니까?

이현주 천만원? 네. 천만원정도

한번나가는데...

이현주 네.

한번나가는데 천만원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해...

이현주 군정소식지하고는 좀 매수면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예산에 구애받지 마시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계속 해나가세요.

이현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마실축제 예산에 일반운영비로 5천만원 세워졌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580만원 세워지고 마실노래자랑이라고 세웠더라고요. 금년에 예산... 근데 내년예산에 기획감사실 마실축제 예산을 보니까 하나도 이런게 없더라고요. 근데 마실축제 예산은 실과로 세우는게 없어졌는가요. 올해부터? 어떤내용이 하나도 작년에는 올예산에 세워졌었는데 내년예산에는 그런게 안 세워졌더라고요. 별도로 마실축제 예산을 다른 실과에다가 마실축제 예산이라고 해서 편성된 것은 없고요. 다만 연중에 할려고 했던 사업들을 실과소에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해야할 사업들은 축제전에 마무리해서 사업에 효과를 노리자 이런차원에서 했던것이지 별도로 실과소별로 마실축제 예산을 편성해 놓은적은 없었습니다.

이현주 금년에... 아니 내년도 예산에...

아니 올 예산에는 그렇게 세워졌었죠?

이현주 금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세워졌었죠.

네.네. 금년도. 근데 내년예산에는 마실축제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것인가 그보다 또 더 예산이 투여되는 것 인가? 그 예산에 마실축제 예산이 아니 마실축제 예산이 조금 세워져있다고 어떤분이 그러시길래 제가 찾아봤었는데 작년에는 이런실과에다 많이 감춰놨던 예산이 올해는 그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찾봤더니 기획실꺼만 가지고도 한 5,580만원이 안세워졌더라고요. 작년보다 그래서 올해는 마실축제 예산을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현주 내년도의 축제 예산은 정명600주년 행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는 정명6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될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명 600주년 행사하고 축제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당초에 정명600주년 행사비를 대폭 삭감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마실축제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가요?

이현주 네.

네. 잘알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적인 질문보다는 항목별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실 예산중에서 지금 사무관리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현주 예.

그랬죠? 85페이지 사무관리비가 5,590만원 86페이지 사무관리비 2천3백만원 88페이지 사무관리비가 1억257만2천원 증액했는데 이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 됐다고 생각 안됩니까?

이현주 전체적인 규모는 상당히 증가폭이 큽니다만은 사업내용별을 검토해보시면 내년도에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명600주년 다큐제작만 하더래도 5천만원원이 이것은 방영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작에서 방영까지 5천만원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들어갔고, 소식지도 당초에 1천2백만원씩 3회로 했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내년같은 경우는 4회로 1회가 증액되면서 1천만원, 한2천만원정도...

그래요. 지금 보니까 군정소식이 제작비 2천만이 증액됐어요. 군정 홍보예산이 3천만원 증액 됐습니다.

이현주 예.

영상촬영 헬리캠 임차료가 800만원이고요. 군정 홍보 LED전광판 설치한다고 1억 편성돼있죠?

이현주 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다 삭감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다 삭감된 예산인데 내년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를 무시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현주 무시하는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꼭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작년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타당성이 없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또다시 올리면은...

이현주 왜냐면 시급성에 관련되는 부분도 삭감하는원인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해서 금년에 못했더래도 내년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다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회가 작년에는 시급성을 안가리고 예산을 삭감 했다는거예요. 아니면...

이현주 저희가 판단할때는 실질적으로 1억짜리 전광판도 작년에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꼭 설치를 안해도 내년에 해도 되지안냐 이런차원에서 내년 요구 사업으로 올렸었던 것이고 또 정명600주년 다큐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600주년기념해서... 그런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좀 증가 됐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은 다시 안올렸으면 좋겠어요. 의회를 무시하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이현주 아닙니다. 무시하는거는 아니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오세웅 위원님.

88쪽에 그 밑에 보면 영상촬영 헬리캠 임차비가 8백만원이 있어요. 2백만원씩해서 4차례 해서 8백만원 임차비를 세웠는데 이게 2015년도 본예산의 1천500만원을 구입으로 요청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이거 구입비가 1천500만원예요. 헬리캠 구입비로해서 1천500만원을 금년도 본예산에다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거 불필요하다 해서 삭감이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 필요하다고 하면은 임차비가 8백만원이예요. 구입비가 1천5백만원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의원을 설득을 해야죠.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임차가 아니라 구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부분은 쉽게 가고자하는거예요. 말하자면은 예산을 금년에 1천5백만원을 세원서 구입하겠다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시켰거든 내년도 예산에 차라리 이런 저기로 해서 꼭 필요하다 이 헬리캠이라는게 했으면 자산 취득비로 해야지 임차비로해서 8백만원이 올라온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현주 근데 작년에 제가 심의 과정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 헬리캠을 구입을 할려면은 헬리캠을 운영할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전문인력이...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구입하는 자체는 운영면에서 좀 문제가...

그러면 작년에는 자산취득비로 왜 1천500만원을 요구 했던 건데요?

이현주 작년에는 구입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뭐가 안맞아요.

이현주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을 한거죠.

이거 하는데 한번 쓰는데 빌려다가 행사때 공중에다 띄어놓고 촬영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게 꼭 과연 필요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작년에 1천500만원에 구입한다고 한 것이 금년에는 임차비로 8백만원을 요구한거 이거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출 예산안 90쪽, 91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92쪽, 9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까지 보겠습니다. 네 .김형대 위원님.

93쪽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를 보면은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요. 고문변호사 종료 됐습니까? 새로 계약을 해야 합니까?

이현주 네. 아니. 계약을 하던 매년 이렇게 월별로 수당이 나가나? 분기별로 나가나? 월별로...

인계가 안끝났는가 모르죠? 월별로 보면 월별로 나가는데... 다른시, 군하고 비슷하죠? 20만원씩이면은...

이현주 네.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니죠? 한 예로 그분들이 고문변호사 활동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2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부안이 너무 깎아서 어쩔수 없이 명예 때문에 하는 분도 계시잖아. 금액을 떠나서요. 그러죠?

이현주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세우고 싶어도...

아니 저희가 그전에도 몇 년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금액을 어떻게 보면은 작고 우리하고 연관된 지역에 있는분을 가지고 우리가 했었던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법률 고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더라구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디 시, 군의 자존심도 있는데 금액을 깎는다. 또 보면은 우리 지역의 변호사 사무실이 있죠?

이현주 법률자문 사무실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형태로 해가지고 유지비정도는 줘야한다. 저는 질문을 드리는 취지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위원회 관계성인데요 그 횟수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했는데 참석 횟수는 그래도 하는데 참석 인원이 적어요. 보면은 과반수만 채우기가 급급해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보면은 총 10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10회 운영을 한다고 지금 되있습니다. 근데 참석인원을 최대10명으로 해서 아니 10회해서 12명이 총 참여해서 한 840만원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도 충분하게 다 풀로 잡아 놓은거죠?

이현주 네. 그렇죠.

그걸 적정하게 잡는건 어때요?

이현주 근데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70%정도 참여 할 것으로 계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상되는 수당을 세워놓고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풀로 잡아놓고 하신다.

이현주 과반수만 넘어도 되는데 과반수만 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읍ㆍ면 예산 보겠습니다. 557쪽 보겠습니다. 이어서 558쪽, 559쪽 보겠습니다. 이어서 560, 561쪽 보겠습니다. 다음 562쪽, 563쪽 564쪽, 565쪽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66쪽, 567쪽 568쪽,569쪽 보겠습니다. 570쪽, 571쪽, 572쪽, 573쪽까지 보겠습니다. 574쪽, 575쪽 보겠습니다. 576쪽, 577쪽, 578쪽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579쪽, 580쪽, 581쪽까지 보겠습니다. 582쪽 보겠습니다. 다음 583쪽, 584쪽, 585쪽 보겠습니다. 다음586쪽, 587쪽 이어서 588쪽, 589쪽 다음 590쪽, 591쪽 보겠습니다. 592까지 볼께요. 다음 593쪽, 594쪽, 595쪽 보겠습니다. 596쪽, 597쪽 보겠습니다. 598쪽, 599쪽, 600쪽까지 보겠습니다. 601쪽부터 614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네. 김형대 위원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계중에서 일반운영비인데요.. 프로그램운영을 보면은 6개반을 운영하는데가 있고 5개반을 운영하는 읍ㆍ면예요. 6개반이 있고, 5개반이 있고, 10개반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읍ㆍ면 단위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반이 틀리는 것은 어�서 그래요?

이현주 주민자치운영프로그램 규칙이 있습니다.

네.

이현주 그래서 규칙에 정해진 프로그램 수를 운영하는건데 실질적으로 6개반을 운영을 하고 싶어도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도 있어요. 일부는...

규칙에 의해서 운영은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현주 네?

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것이죠?

이현주 네. 부안읍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규칙이 좀 10개프로그램에서 12개프로그램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예산은 10개 프로그램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그부분으로...

이현주 수정에서 다시 수정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서요?

이현주 수정. 수정에서요.

읍ㆍ면 예산 557쪽∼614쪽 질의하실 의원 네. 오세웅 위원님.

읍ㆍ면 예산중에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이부분에대해서 질문을 할께요. 실과는 거의다 다 올랐어요. 읍ㆍ면은 작년에 전부 0원이예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거 아니예요? 읍ㆍ면 일선 행정좀 사기 좀 진작시켜주지...

이현주 읍ㆍ면은 면별로 전체적으로 50만원씩 올려주고 위도하고 부안읍은 70만원씩 올려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0원, 0원 다 그래요. 읍ㆍ면들이... 근데 이거 실과도 실과지만 읍ㆍ면 일선행정 중요하니까 사기 진작좀 시켜줘요. 거기좀 올려줘...

이현주 물론 여비도 마찬가지고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지만은 현재 읍ㆍ면 정원은 감소 하고 있고 현원대비 정원이 결원인 불가피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증가시켜주기가...

읍ㆍ면이 해보셔서 알잖아요. 읍ㆍ면에 갈수록 민원은 늘어나고 그러면은 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조금씩 조금씩 배려를 해줘요.

이현주 여비를 그래서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거 20만원∼30만원 배정해줬다면서...

이현주 50만원. 면별로 50만원 해줬고...

면별로 50만원이 그게 말이 되냐고 할려면 한 200만원씩 올려주든가 해주셔야지. 실과소는 막 500만원 천만원씩 다 올려놓고 읍ㆍ면은 그거 50만원씩 올려준것도 올려줬다고 그래요? 조금 배려좀 해줘요.

기획실장님 각 읍ㆍ면 배려부탁 드립니다.

이현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아뇨.

네.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라고 이야기나 한번 해봐야죠?

아... 그럴까요? 그럼 읍ㆍ면 예산 세입, 세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올해 본예산 올릴 때 중앙 예산확보차 각 실과마다 예산을 준게 있어요. 기획실에 줬는데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나눠줬고 그 예산이 아까 문찬기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작년대비 5억원 예산을 더 올려 졌다. 4000만원된다 그러는데 그런 예산은 5억원 예산은 부안군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거예요. 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앙예산은 가만히 있어도 5억원, 100억원, 몇백억씩을 더 올라가는데 작년대비 5억 올랐다는거 말도 아닌 말씀이시고, 그런 예산을 충분히 더 세워서라고 발품 팔아서라도 중앙예산을 왔다갔다 중앙부처 다니면서 설득하고 해서 그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다른데 써버리고 뭐 마실축제 홍보하고 젓갈축제 홍보하고 이런데 써버리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활용부분좀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써도 괜찮다고 의원님들 다 아마 수긍할겁니다. 우리 군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예산을 그런데다 쓰시면 더 우리 부안군에 득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거지 그 예산 다른데다 쓰지 마시고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더 쓰셔도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현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실장님 읍ㆍ면 예산 수정해서 플러스 50만원씩해서 1백만원씩 올려주실꺼예요? 읍ㆍ면... 해봐야 13개면 얼마야? 돈 50만원씩 해서 650만원밖에 안돼.

이현주 그래도 여비 50만원이래도 더 해준거는 그런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50만원해서 읍ㆍ면 1백만원씩 여비 가능하겠습니까?

이현주 월액예산이 읍ㆍ면은 군은 월액여비가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근데 읍ㆍ면 직원들은 또 월액여비가 정액으로 나가거든요.

그건 개인한테 가는것이고 정액 개인한테 가는것이고 읍ㆍ면 보니까 어디 특정면만 해달라는거 아니예요. 왜냐면 변산 같은데도 보니까 엄청 어려워 하더라구요.

이현주 그리고 잘 아시지만 실과소장들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근데 읍ㆍ면장님들은 있지않습니까?

650만원이니까 수정해서 1백만원으로 해줘요? 안해줘요?

이현주 읍ㆍ면장님들한테 제가 욕 얻어먹을 이야기인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한번 해봐요.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할께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관련해서 잠깐 한번 말씀 드릴려고요. 본의원 저기 보면 예산을 기투자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기투자부분이 전혀 기재가 안된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왜그러냐면 단일 올해 다년도 사업을 예산세워서 끝나는 건 기투자라는 자체를 안세우잖아요.

이현주 네.

그러면 그사업이 전에까지 우리가 얼마정도나 소요됐었는가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알아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과를 한번 보면 볏짚 지력증진사업 같은걸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력증진사업에 지금까지 얼마정도가 소요됐는가 그것이 한번도 기투자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안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기투자라고 쓸수 없는건가요?

이현주 중기지방재정기획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가지고 심의를 합니다만은 단위사업별로는 해당 실과소에서 다 설명을 하거든요.

아니, 예산서를 만들 때 거기서 일단은 한번 예산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기투자 부분이 얼마정도가 기투자... 우리가 기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그 사업이 필요없는 사업이면 안해야 할꺼 아니예요. 성과성이 없는 것은... 기투자를 했는데도 성과성이 있는 사업이 어떤사업인가도 봐야하는데 그냥 당해연 얼마 세웠으니까 얼마쓴다 그것만 나온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근데 이제 연차사업은 기투자가 얼마 됐다고 쭉 나오는 당해연 사업도 그런 사업을 우리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얼마정도 투여를 했는가, 투자를 했는가도 이런것들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게 좀 미흡한데...

이현주 그런부분들은 앞으로 반영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그런 것 좀 하셔서 우리가 이 사업을 정말로 얼마정도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만큼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이현주 투융자심사자료에 말씀하시는거죠

네. 사업별설명서에...

이현주 사항별설명서에...

거기에 나왔는데 기투자가 한게 얼마정도 들어갔다는게 하나도 없이 나와있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볼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주 아까 박병래의원님께서 잠깐 그 말씀 하셨던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4억 몇천만원이라도 늘어난 것은 다행입니다만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던 개척지구사업이 다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약 400억정도의 국비 사업이 지금 없어져 버린 상황이예요. 다 완료돼버린 상황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4천억원 현상유지한 것 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말씀은 잘 알아들었어요. 400억정도 없어질 정도 되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또다른 사업을 구상을 한다던가 더 확보를 하든가 그말씀을 전 드린거예요.

이현주 예. 그래서 그렇게라도 유지가 된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푸드마켓은 시, 군 어디어디에 하고 있나요? 전라북도에...

네. 박천호 위원님.

지금 기초 푸드마켓 위탁사업비가 7천만원이죠.

네. 오세웅 위원님

우리 의원님들이 중점적으로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이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년에, 내후년에 계속해야하는 사업인데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과연 별로도 분리를 해서 해야하냐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까지도 제기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푸드뱅크는 차량을 이용해서 각 지역에 읍ㆍ면에 해당되는데까지 배달을 해줘요.

네. 세출예산안 97쪽부터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4쪽∼105쪽 보겠습니다. 106쪽, 107쪽 108쪽, 109쪽 보겠습니다. 이어서 110쪽, 111쪽 네. 박천호 위원님

지금 108쪽, 109쪽, 110쪽을 볼 때 다문화가족센터 이전 간판제작 5백원이있고요. 리모델비가 3천6백만원있고요 물품구입비가 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다문화가족센터가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네. 홍춘기 의원님.

102쪽 푸드뱅크나 마켓이나 어려운 세대를 돕는 사업이면 다 필요한 사업 같은데. 오늘 쟁점이 되는 것은 뱅크를 더 활성화 시켜서 그대로 가면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리수 있는거 아니냐.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마켓을 운영을 하면은 이것이 실용적이다는 것이 주무과장의 의견같은데. 7천만원 소요예산이 드는 것을 염려를 하는건데. 마켓하고 뱅크하고 아까 기부물품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냐에 관건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낫습니까? 기부물품만 하나만 가지고 확보하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나 해보께요. 마켓을 만들면서 전 13개의 읍ㆍ면에서 다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부안읍에 중점적으로 해당이 간다 생각하나요. 13개 읍ㆍ면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김병효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한번 더 할께요. 지금 우리가 뱅크를 하고 있죠?

충분한 설명 됐으면 넘어갑시다. 이걸로 날샙니다.

네. 세출예산안 110쪽, 111쪽, 112쪽, 113쪽 보겠습니다. 114쪽,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 121쪽 네. 이한수 위원님

121쪽 경로당 청소관리 민간위탁 4천5백만원 세워졌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천호 위원님

지금 우리 군에서 경로당까지 청소를 해줘야 하나요?

박천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126쪽, 127쪽 보겠습니다. 128쪽, 129쪽 네. 박천호 위원님.

128쪽예요 우리가 서남권 광역 화장장 얼마전에 개관을 했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28쪽, 129쪽, 130쪽 보겠습니다. 131쪽, 132쪽, 133쪽 134쪽, 135쪽 네. 이한수 위원님

예산서 134쪽보면은 부안군민 대합창지원이라고 5백만원씩 3종해서 1천5백만원인데, 사무관리비로 계상 되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36쪽, 137쪽 보겠습니다. 138족, 139쪽, 140쪽, 141쪽 네. 이한수 위원님

예산서 141쪽에 보면은 어린이날 상장제작이라고 해서 1만원씩해서 30명해서 30만원 세워졌죠. 근데 애들한테 이거 상장 만원짜리 법으로 이렇게 줘야합니까?

142쪽, 1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145쪽, 146쪽, 147쪽 148쪽, 149쪽, 150쪽, 151쪽 보겠습니다. 네. 문찬기 위원님

금년에 마실축제하면서 과에 편성된 예산들이 청소년 락 경연대회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어린이날 표창 이런 행사는 어디에다가 편성을 했습니까? 지금 내년 마실축제 내년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전혀 안들어 있는데... 지금 어린이날 표창하는건 몇일날이예요?

네. 이한수 위원님

네. 이한수 위원님. 제가 보충잘문 하나 드릴께요. 이 락페스티발은 마실축제하고는 아무 상관성이 없는건데... 격포에서 지금 해마다 하는거 그거 말하는거 아니예요?

152쪽, 15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155쪽, 156쪽, 157쪽, 158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677쪽 보겠습니다. 678쪽, 681쪽, 68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10쪽∼16쪽 노인복지기금 18쪽∼24쪽 양성평등발전기금 26쪽∼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10쪽∼1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12쪽보겠습니다. 16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인복지기금 18쪽 보겠습니다. 24쪽까지 보겠습니다. 양성평등발전기금 26쪽∼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에...

위원장님 어차피 점심시간에 다른과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건 시간이 점심시간이있어서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시30분이잖아요. 식사하고 하셔야할꺼 같은데요.

안되죠.

그분들도 근무 들어가셔야 하는데 그분들은 식사를 못해버리잖아요. 다음과는...

식사하시고 하시게요.

식사하고 하시게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페이지 163쪽예요. 인구늘리기 추진우수부서 시상금 1백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62쪽, 163쪽 넘어가겠습니다 164쪽, 165쪽 보겠습니다. 네. 박천호 위원님

164쪽, 165쪽예요. 우리 정명600주년 행사관련 예산이 2억3천5백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마실축제와 연계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사 경비를 최소화하여 줄여달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이야기 했는데. 단독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문찬기 위원님

정명600주년 지금 타임캡슐제작하는 건데 밀레니엄 행사로 많이 했죠. 지자체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66쪽 보겠습니다. 167쪽까지 함께 보시게요. 168쪽, 169쪽, 170쪽, 171쪽 보겠습니다. 172쪽, 173쪽 보겠습니다. 174쪽, 175쪽 네. 박천호 위원님.

페이지 172쪽을 보면 하단을 보면은요. 여름파출소 및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비가 6백만원 편성 돼있죠?

173쪽에 예산서 보면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1백5십7만2천5백8십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박병래 위원님

174쪽 중간부분을 보면은 장학재단 운영보조 있죠? 기간제근로자보수해가지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이한수 위원님

174 페이지에 보면 기숙형 명문학원 위탁 나누미 사학당 해가지고 1억5천만원 세워진거 있죠? 저 몇일전에 신문을 한번 보니까 이건 지금 학교하고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는가요? 저희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76쪽, 177쪽 보겠습니다. 네. 박병래 위원님

176쪽 위상단부분을 보면은 국내여비해서 한마은 동행행정 추진 워크숍 개최 했는데 50만원씩 40명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가는거예요? 어디로 가는것이고?

네. 이한수 위원님

175 페이지에 민간 경상 사업보조금에서 학습동아리 도서발간이라고 있거든요. 학생들 동아리 근데 작년에는 1천6백5십만원이 세웠었어요. 올해는 1백5십만원을 세웠더라구요. 부안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많이 늘어 나야하는데 이런사업이 1백5십만원 왜 올해 이렇게 삭감되는 건가요?

네 이어서 178쪽, 179쪽 보겠습니다. 이어서 180쪽, 18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183쪽 보겠습니다. 187쪽까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괄적으로 네. 이한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무기계약직이 연간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무실직원채용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한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직급에 따라해주는겁니까. 어떻게 하는거예요? 책정할 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천호 위원님

아까 페이지 172쪽이요.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단체 운영비는 법령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되어있죠?

거기는 지금 일반 보상비기 때문에 보조금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입니다.

운영비 지원이요?

네.

방범대?

네.

법령에 맞지 않는거예요?

네. 보조금법 적용을 받는 항목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항목이 대상이 안된다 이말이예요. 법적근거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이한수 위원님

그러고 예산서 182쪽에 제일 위에 보면 연가보상비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15년도 정리추경까지 연가보상비가 13일로 책정되어 있는데 왜 본예산에 13일로 책정하면 안되는 건가요?

네. 오세웅 위원님

노동조합이 금년에 이제 늘어버려 가지고 그전에는 공무원노동조합 하나가 있다가 부안군 3개인가로 늘어났죠? 어디어디죠?

과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금년에 지금 이렇게 몽땅 늘어난 것은 아까 이야기 지적되었던 동행행정 추진 워크샵 그것 때문에 늘어 난거요?

그렇게 해서 서로 소외 받는 계층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세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5차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