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양승호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추가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호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기획경제국과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기획경제국장 김형숙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본회의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제갑섭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2016년도 총 세출예산은 139억 5,058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8억 9,1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은 우리구를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강동으로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구정운영계획을 확립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세입감소와 복지비용 증대로 인한 세출예산 증가에 따른 긴축예산을 편성,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이현덕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기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갑섭 위원장님과 송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여 의결해 주신 금년도 사업예산은 불용과 낭비됨이 없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세입은 금년도 23억 6,740만원에서 5.3% 증가한 24억 9,380만원을 편성하여 1억 2,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은 금년도 22억 7,420만원에서 10.6%인 2억 4,090만원이 증가한 25억 1,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최대한 절약하여 행정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모든 행정력을 다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강동을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길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갑섭 위원장님과 송명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2015년 올해 계획했던 진행중인 사업은 남은 기간 중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올 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우리국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은 총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협업한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정책 추진 인센티브 사업은 4회 연속 최우수구 선정과 함께 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치수과, 자치안전과 등이 협업한 서울시 안전도시 만들기 인센티브 사업 역시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9,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는 서울, 꽃들이 피다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3,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국 전 부서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따른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및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보조금 등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보다 7억 4,966만원이 증가된 73억 3,70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용료, 주차요금, 과태료 등으로 2015년 세입예산보다 46억 956만원이 증가된 227억 5,9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세출예산보다 9억 8,215만원이 증가된 158억 1,90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세출예산보다 43억 9,029만원이 증가된 217억 4,66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4,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소관 과장이 성실히 답변에 임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깊이 통감하며 한치의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과 푸르름이 더한 깨끗하고 건강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김영용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에 많은 현안과 행사 참여에도 바쁘시며 또 연일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제갑섭 위원장님과 송명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재정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주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17억 8,000여만원으로 2015년도보다 3억 2,000여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천호3동 공영주차장의 새로운 건립으로 금년도에 공사기간 동안 폐쇄되고 또 번호판 탈부착 사업이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출 예산으로 145억 5,000여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7억 5,000여만원이 증가 증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증가가 됐고 온조대왕체육관에 대한 사업부대시설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운영비는 약 4억여원을 감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7억 5,000여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저희 공단이 새롭게 내년도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여 구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호 경영지원팀장으로 하여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정기호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형숙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규모의 증가없이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969억 8,35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646억 5,533만원, 특별회계가 323억 2,818만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기이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대상사업 24건 외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공사기간부족 등의 사유로 금년도에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명시이월 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이 제출된 24건은 일반회계 16건과 특별회계 8건이었으며, 이번 수정예산안에서는 14건 총 50억 8,343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일자산제2체육관 증축사업 2억원 등 총 13건 39억 1,25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성내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으로 시비보조금 11억 7,092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기이 제출된 국비 29억 2,730만원과 함께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시비예산 불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3회 추경안, 2016회계연도 예산안,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호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6일 제출되었으며, 12월 2일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4,361억 5,597만원에서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 및 제3회 제출분 등 총 4,969억 8,351만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6건, 특별회계 8건 등 총 34건의 사업이 연도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출납폐쇄일 기한이 올해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5건이고, 특별회계는 5건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명일전통시장 어닝정비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지난 11월 교부되어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4억원이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건축과, 재난취약시설 응급안전조치 사업은 상일동 297-4번지에 옹벽 및 블록담장이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1,000만원이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암사동 도시재생 사업은 매입부지의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어 11억원이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우리동네 문화갤러리 조성은 천호-성내 지하 보행로 문화갤러리를 조성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3,161만원이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교통지도과,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확장 사업은 천호동 174-1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지상 2층에 건립하는 도서관 건립비용 중 11억 3,549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도로과, 둔촌동 보훈병원 옆 도로개설 공사 사업은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의 주 접근도로로써 총 사업비 29억원이며, 17억 707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푸른도시과, 창의놀이터 조성 사업은 성내동 샛별어린이공원과 천사어린이공원에 참여형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의 미집행 금액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치수과, 고덕유수지 야구장 스코어보드 설치 사업은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이 11월에 교부되어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5건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확장 사업은 천호1동 174-1에 199대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총 사업비 115억 8,800만원 중 31억 5,138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상일미디어고 주변 벽화조성 사업은 2015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시설비 등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푸른도시과, 샘터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은 2015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억원이 교부되었으나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 설계안이 수립되지 않아 5억 937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호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16회계연도 예산액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824억 7,766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463억 2,16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592억 7,869만원으로 전년보다 437억 3,752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1억 9,897만원으로 전년보다 25억 8,4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3개국 총 세출예산은 550억 8,862만원으로 전년보다 59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세출예산은 145억 5,330만원으로 전년보다 7억 5,28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국별 부서별 주요역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국별 총괄사항만 보고 드리고 부서별 현황은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8억 9,161만원이 증액된 139억 5,057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4,100만원이 증액된 25억 1,500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0.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7억 9,731만원이 증액된 386억 2,291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8.01%를 차지하며, 2016년도 일반회계(안)은 9억 8,215만원이 증액된 158억 1,906만원이고,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안)은 전년대비 46억 956만원이 증액된 227억 5,924만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안)은 4,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입니다. 도시관리공단 201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억 2,209만원이 감소된 117억 8,73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7억 5,283만원이 증액된 145억 5,330만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가 있으며, 2015년도 12월말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기금조성액은 140억 7,301만원이며, 2016년도 추정액은 전년도보다 29억 2,599만원이 감소한 111억 4,701만원으로 감소사유는 신청사 건립 기금이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으로 총 조성규모는 50억 6,192만원입니다. 종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2016년도 기금조성은 이자수입 1억 3,715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과 예치금회수 등 보전수입 27억 265만원이며, 지원사업 등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운영자금 융자금 25억원과 기금예치 2억 265만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2016년도 기금조성은 인허가 등 민원처리 수수료 1억원, 유동옥외광고물 과태료 등 2억 3,000만원, 예치금회수 3억 9,923만원 등 10억 4,571만원이며, 지원사업 등 지출계획은 옥외광고협회 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 옥외광고물 조명 단속 장비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와 기본경비 등 10억 4,571만원입니다. 도로굴착기금 2016년도 기금조성은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14억 8,267만원과 예치금회수 9억원 등 25억 1,000만원이며, 지원사업으로는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불량맨홀보수공사 등 고유목적 사업비 및 예치금과 예탁금 등 25억 1,0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16년도 기금조성은 예치금회수 30억 7,033만원과 전입금 7억 5,248만원, 기금이자수입금 6,185만원 등 38억 8,467만원이며, 지원사업 등 지출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공사 및 재난응급복구공사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38억 8,467만원입니다. 기금 및 조성과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는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령 위반으로 이 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이에 따른 설치근거 조례도 개정해야 할 것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은 주로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금 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치하고 있는 통합기금도 대부분 은행에 예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나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며, 기금운용은 기금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 또는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을 봐주세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성인지예산) 신규 사업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예산 1,550여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작년도는 이게 맑은환경과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운영을 하다가 작년초에 저희 기획경영과로 넘어와서.

기획경영과의 신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이클레이 회비가 있는데 이클레이가 뭔지 얘기해 주세요.

이클레이는 국제기구인데 말하자면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한 세계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얘기해 주세요. 처음 듣는 단어라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클레이는 말 그대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정부연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국제협력을 위해가지고 90년도에 UN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1차 지방정부 세계 총회를 처음 이제 43개국 200여개 도시가 모여서 설립을 한 기구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입하는 건가요?

올해 2015년도에 가입한 겁니다.

2015년에도 회비를 냈나요?

아니, 2014년도 여름에 가입한 겁니다.

회비 안 냈고 이번에 처음 내는 거예요?

예, 예산편성이 안돼서.

예산편성이 안 됐으면 어디 다른 데서 회비를 냈을 거 아니예요? 회비 안 내고 그냥 하다가 이번에 처음 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6쪽을 보시면 기관공통경비 운영 예산이 2014년도 결산시에 보니까 5억 8,984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당시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생각 나세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갖다 드리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료를 갖고 오는 동안에, 집행잔액이 2억 1,882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총 얼마나 되죠?

현재까지 제가 정확하게 지난 번에 참고로 자료를 한 번 봤었는데 현재 한 65%에서 70% 집행된 걸로.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도 2014년도에는 2억 2,470만원을 요구하셔가지고 5,354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올해 집행잔액까지 모르실 거니까 자료 주시고요.

기관공통경비라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림을 살다 보면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

. 이게 매번 예산 심사때 마다 하는 얘기지만 예산을 다루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 가지고 다 예산편성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 주셨는데 쓰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지금 사항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다음 살림을 하기 위한 어떤 대안으로 마련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다고요, 적절한 편성을 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홍보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을 봐 주시면 강동꿈나무 탐방교실이라는 게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홍보물 비용이 360여만원 또 운영경비에서 690여만원 정도를 요구를 하셨어요.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인데 다른 사업비보다는 유독 많아 보여가지고 행사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는가 유독,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작년에 40회에 978명을 했는데 애들 간식비입니다. 빵하고 음료를 사주고 거기 관계자들 협의하고 그런.

업무추진비가 애들 빵사 주는 값이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까?

예, 애들 빵하고 음료, 점심때 가까워 지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57쪽에 보면 간행물 발간 및 구독사업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경영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 결산시에 보니까 7억 3,527만원을 요구하셨고요,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었어요. 그럼 금년도에는 집행잔액이 현재까지 얼마나 남아 있나요?

금년에는 11월달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8,300여만원 남았습니다.

홍보과에서 예산을 잘 아껴쓰시다 보니까 많이 남았겠지요.

아직 집행될 금액이 남았습니다. 11월달 신문구독료라든가 남았습니다. 집행이 덜 됐습니다.

보시면 청내 각 부서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매년 지적했던 건데 금년에 예산이 총 얼마죠?

금년에 청내 신문구독료가 올해는 2015년 예산액은 5,895만원 되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을 보니까 3,028만원이나 증액이 되어서 요구를 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총 저희가 44개 부서에 아침 조간과 석간을 구독시키고 있는데 신문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고.

석간을 우리 공무원님들이 다 보시나요? 9시에 출근하셔 가지고 6시에 퇴근하시는데 그 중간에 신문 보실 시간들도 있으세요?

신문은 기본적인 시책이라든가 시사라든가 또 정부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 보더라도 대략 훑어 보고 그렇습니다.

44개 부서에 주간 조간을 나누어 주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신문을 조금 더 넣어주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은 조금 감했습니다. 내년에.

질문하는 건 통반장님게 아니라 청내 각 부서 신문구독료가 3,000만원이상이 증액되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질문드리는 거 아니예요.

신문 부수 조금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역신문 단가를 어느 정도 현실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신문 단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실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들어 가시죠. 일자리경제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 취업박람회 홍보 및 물품구입비 3,000만원 행사운영비 2,000만원 강사료 1,000만원 이 6,000만원을 편성해서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이렇게 6,000만원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요구액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실업이 사회적 문제입니다. 실업에 따라가지고 특히 청년들이.

다 아는 내용은 빼고요.

저희들이 취업박람회 하는 개최목적을 우리가 금년도 같으면 구청 5층 강당에서 소규모로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성과가 저희 생각보다 적고 해서 내년에는 취업박람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려고 첨단업무지구 내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업체도 많이 한 기업체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기업체하고 많은 일자리 구직자들이 모여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년 같으면 아시다시피 5월 6월달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실질적으로 그때 했어야 되는데 취업박람회 시기도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취업할 열의가 가장 높은 때가 봄이거든요. 가을 지나면 취업열기도 시들해 지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취업박람회를 하셔 가지고 큰 성과가 있었나요? 그걸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엔젤공방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엔젤공방이 저희들이 지난 9월인가 국회에서 정책박람회를 했는데 박람회인데 타구 사례 강북사례가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내동 초등학교나 도서관 주변에 변종업소라고 그러죠. 변종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성내초등학교나 성내중학교나 성일초등학교 주변에서 200미터 거리내에 있고 해서 지역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회적기업 소규모 악세사리라든가 이런 사회적기업을 유치해서 이 성내동 퇴폐화된 성내 지역을 뭐랄까요, 이미지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비용 따로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딱 나와 있나요? 기본적인.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인테리어비용이.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에 인테리어할 때 현재는 술집 아닙니까? 그걸 인테리어 하는데 산출을 그냥 개략적으로 산출을 짜본 겁니다. 금액에 몇 십원 몇 천원 이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적인 것은 예결 때 가서 질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예산편성하느라 올해도 수고 많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매뉴얼 자체가 다른 해 보다 많이 변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최근 신설이 된 것이 보니까 유보금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의 삭감 중 경비 일부중 예비비 등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편성했나요? 우리.

유보금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유보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예산편성에서 목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약간에 실행할 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 거지 그걸 일부러 유보금을 정해 놓고 편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얼마정도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상치는 유보금이라고 하기는 절감액을 저희가 작년에 51억을 목표로 했는데 그 이상을 유보금으로 잡아서 절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아니고요?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조금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같은 경우에 물론 매년 그렇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좀 늘어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도 좀 늘어나는데 그 두가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말씀하십니까?

예, 자본보조, 그리고 보면 갈수록 성인지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지난 해 보다는 많이 다양하게 성인지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강 성인지 예산이 본예산에 딱 몇%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많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우리 여성분들이 어떤 것을 체감해 오는 것인지 간단하게.

성인지 예산을 편성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편성을 해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이 성인지 예산이 얼마만큼 여성분들에 대한 어떤 효과나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성별 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물론 해야 되고 물론 여성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만 형평성을 위주로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특별한 것은 없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강동구 재택근무자 있나요?

유연근무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택근무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맥시멈이 17억 정도, 얼마예요? 올해는.

올해 시책업무 전체 말씀하시는지, 전체는 제가.

해는 16억 8,000이었잖아요.

작년에는 9억 8,000정도 됐었는데 올해 2,000만원 정도 올라가서 한 1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 계시는데 물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나는 지난 전전연도 3년치의 결산자료를 제가 뒤져봤어요. 그래서 결산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씩만 과별로 하나씩 물을게요. 먼저 기획경영과는 안병덕 위원이 기관공통경비도 물었는데 실제로 기관공통경비는 지금 보니까 2012년도에 2억 3,600,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1,000해서 보통 38%정도가 남는데 실제로 이것은 저수지 성격이잖아요. 물을 가두어 놨다가 필요하면 분배하는 거잖아요. 성격 자체가,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에 있어서 여기서도 보니까 2012년도 1억 1,800만원 2013년도 400만원 2014년도 500만원 정도해서 보통 잔액이 발생을 이렇게 하는데 유독 잔액도 상당히 많은 잔액이예요. 그래서 예산은 실제로 1,800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계속 반복적인 잔액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하는지 또 그렇게 편성을 해서 할 건지.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12년도부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부터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허리를 졸라매서 많이 절약을 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해쳐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집행을 거의 자제를 하다시피해서 한 사항입니다.

집행에 우리가 계속 결산때 물어 보면 낙찰차액 유보금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고 계속 반복적이 되니까 올해는 반복적 예산 남은 거에 대해서 절반씩은 깎아도 되겠죠?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재무과장님,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도 이것이 반복적으로 예산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2012년도에 1,300만원 2013년도에 1,400, 작년 같은 경우에 3,200, 이게 작년이 아니라 어차피 15년도는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14년도 결산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예산은 1억 7,000정도밖에 편성을 안 하는데 보니까 예산대비 매년 한 18%정도가 이렇게 잔액으로 발생하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삭감해도 문제는 없겠죠?

그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등록이 상당부분 한 1억 5,000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작년도에는 한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12월 현재 금년에 잔액이 59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해마다 약간 집행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보니까 그러나 금년에는 상당부분 해소가 되어 가지고 잔액이.

삭감하지 마라 그거예요? 나는 절반 하고 싶은데.

삭감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예산에 보면 310쪽인데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TNR사업인데요, 이것도 반복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는 건 알고 계시죠? 보니까 58%가 남아요. 예산편성에 58%가 남는다는 건 예산편성 때 뭐랄까 허수로 이렇게 결정해서 편성한 거 아니예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면 58%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허수로 편성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물론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구비하고 시비 50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TNR 사업이 금년도에 616두를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절반 수준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그것도 1년에 한 300, 400두가 처리를 하는데 시에서는 한 600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해서 시에서 50% 지원편성을 하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되도록이면 시 예산 같은 것은 되도록 제가 얘기하듯이 수혜자를 찾아서 소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못하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남는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TNR사업이 금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가문제 때문에 중간에 한 두달 동안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한 것으로 알고 좀 삭감을 하겠습니다.

삭감을 하면 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반납금액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시에서 내려오는 건데 집행잔액을 반납 해마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장님! 물론 상당히 친환경도시농업 추진으로 해서 우리 강동구도 친환경 구로 이렇게 많이 변신하고 상도 많이 탔는데 예산편성할 때 보면 친환경도시농업 추진 및 도시텃밭 운영에 있어서도 여기서도 한 12% 정도는 계속 지금 3년치가 발생이 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2012년도에 3,900, 2013년도에 1,300, 14년도에 2,500 그런데 올해는 증액을 1억 7,000만원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위원님 이번에 1억 넘게 증액이 된 것은 위원님! 명일동공동체텃밭에 한번 오셔 보셨어요? 거기에 우리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게 검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도시농업 온갖 학교가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벌레 물고 길가여서 시끄럽고 해서 심지어는 학교에 수강을 끊어놓고 너무 열악하다고 환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이용 인원이 1만 5,000여명 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교육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해서 비닐하우스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도시텃밭에 맞는 교육장을 새로 짓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1억 7,000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알겠는데 반복적으로 남는 게 문제다 이거지요 저는.

그건 유보액입니다. 10% 유보액 남기는 거.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프로테이지가 남잖아요. 유보액은 한 5% 정도면 되지.

10%입니다.

10%가 넘었잖아요 이건, 넘게 남으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 그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의논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에 이것도 17% 정도 잔액이 남거든요 매년.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조정할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그건 계속 줄여서 지금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줄여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12만 3,000원이 증액됐잖아요. 적은 돈이라도 증액은 증액 아닙니까? 감액이 됐다면 할 말이 없지만.

위원님 보신 것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표준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매년 잔액이 남는 것을 내가 문제를 삼는다니까요.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12만 3,000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근거 수치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지, 계속 허수로 하다보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걸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세무2과장님! 지방세 부과 징수에 수고가 많으신데 다행히 여기는 감액이 됐어요. 계속 3년치 이렇게 한 6% 정도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지방세 부과할 때 왜 잔액이 남는 거예요? 부과 징수 그 부분에서 자꾸 잔액이 발생되니까 2012년도에 190만원, 2013년도에 1,500만원, 작년에 900만원 정도 그런 부분에서.

단위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도 유보잔액입니다.

지금 그 유보잔액, 낙찰잔액 이렇게 결산때 물어보면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적게는 6%도 있고 많게는 58%까지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 10% 정도는 유보액이라고 쳐도 10% 이상 남는 예산은 이번에 전액삭감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타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은 6% 밖에 안 되니까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들어 가시고요. 하여튼 과별로 10% 이상 넘는 금액은 삭감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예산편성 하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올 7월달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어째됐든 간에 출납기한이 좀 당겨져서 내년 2월 28일까지였는데 올 연말로 당겨져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늘은 것 같은데 7월달에 이게 내려왔으면 그동안에 뭔가 집행을 할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기획경영과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들어 보면 내년에도 예산을 51억 정도 절감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보액 문제인데요. 그리고 기획경영과 예산서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예산절감한 부서라든지 포상금 주는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적절해야 하는데 유보액을 빼고도 예산을 많이 절감한 부서에다 포상금을 주는 게 맞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게 어쨌든 구청의 권한이고 심의 의결이 의회의 권한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라고 하면 편성도 잘못 된 거고 심의 의결도 잘못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명시이월이 7월 정도에 예산들이 이렇게 배정이 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7월에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 것도 있지만 최근 11월까지도 계속 그렇게 간헐적으로 이 예산이 국비라든가 시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게 수정도 될 수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명시이월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유보액에 대한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그런데 매년 그러면 같은 비율의 예산이 남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유보액 자체가 사실은 예산절감의 차원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그런 어떤 목이 있는데 좀더 뭔가 아주 기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짜임새있게 살림을 살다가 보면 절약되는 부분들 그걸 갖다가 함께 이렇게 통털어서.

건전하게 운용한다라는 건 세입과 세출이 일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건전재정의 원칙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도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와서 저희가 심의 의결했는데 그 예산을 유보액이라는 걸로 묶어내고 또 거기다가 절감하면 포상금을 주고 그러면 예산 편성하고 심의 의결을 왜 합니까?

유보액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 예산편성지침에 몇% 어떤 법정기준이 나와 있는 그 숫자 때문에 그 금액을 편성해야 되고 또 그거에 몇%를 갖다가 절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침 성격에 하나의 분야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유보액을 무조건 줄여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한다 하는 부분이 물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과 그 다음에 심의 의결과 이런 것들이 일정부분 비슷할 수 있게 서로가 양해하는 거잖아요 양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건전하게 운영이 되어야지, 거기에다가 유보액까지 편성해갖고 실제로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90억인가요? 우성원 땅 그게 지금 3년째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안 팔려가지고 그 금액들 다 유보액으로 묶여있는 거 아닌가요?

그 예산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그 건전운영이라는 게 그렇게 교과서처럼 아주 타이트하게 뭔가 A 플러스 B가 C가 됐다 하는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해서 예산안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모든 부분을 갖다가 일치하면 참! 좋겠는데 사정변화라는 게 사업을 하면서 보면 있고 또 이제 그 10%라는 금액이 넘어 가면서까지 했을 때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쓰여지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례들을 좀 저희가 이렇게 알 수 있게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때도 어느 정도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들이 다시는 되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은.

시행착오를 하루이틀 겪은 게 아니어서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얘기는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해서 어쨌든 간에 전 부서에 부탁인데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은 구청의 권한이지만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과장님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이 건전하게 편성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출이 되는 세출부분도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공단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구민회관에서 수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206회 그리고 올해에는 현재까지 120회가 진행이 됐는데 1회용 현수막을 대강당 맨 위에 항상 걸어 놓습니다. 잠깐 2시간 정도 사용하고 쓰여지는 건데 거기에 저희가 아닌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예산이 평균 10에서 2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게 200회 정도면 몇 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했었는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도 LED전광판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그분들도 예산을 절감하게 하고 오히려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게 어떤지 저희 예산편성안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단이사장 이계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우려되는 것은 화공으로 했을 때는 각종 자기가 하고 싶은 디자인과 글씨채와 색깔을 낼 수 있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두 번째는, 프랑카드를 하는 우리 중소영세업에 대한 사업성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저희들은 LED전광판으로 하면 관리하기도 편리하고 또 실제 대관을 빌려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비용이 조금은 떨어지니까 좋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이 마침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공유촉진위원회 수당이 2만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그 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있고 또 그 옆에 보면 공약이행평가단도 회의참석수당이 2만원이예요.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형평성에 문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그 7만원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전문가 수준에 위원들이 참여했을 때는 7만원을 드리고 또 일반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수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만원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공유촉진위원회 위원이 전부 다 전문가인가요?

몇 페이지시지요?

290페이지, 291페이지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전문가이든 전문가가 아니든 어쨌든 간에 기획경영과는 소통을 하고 정책을 세우는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똑같이 되어야 되지, 만약에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신은 비전문가여서 의견청취 할거니까 2만원 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시는 구청에 가서 일을 할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별이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 숫자가 한 100여명이 넘습니다. 또 단순히 의견수렴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7만원까지 산정해서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공유촉진위원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7만원으로 해서 2016년도에는 반영을 해가지고 좀 전문적으로 접근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위원님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일동 홍보탑 이미지 교체 3,200만원 잡아주신 거 감사드리고, 본위원이 지난 해에 이게 너무 오래돼서 꼭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건데 다행이고요. 예산안 298페이지 보시면 소식지 투고 원고료하고 소식지 퀴즈 시상금이 작년예산보다 깎였습니다. 그렇지요? 298페이지 맨 밑에 오히려 확대운영을 해야 될 거고 투고하시는 분들이 적더라도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오히려 소식지에다가 일반주민들의 생각들을 많이 실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삭감돼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제 의욕적으로 좀 맞추어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추는 그런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0만원인데 내년에는 120만원으로 해서 한달에 한 2명 정도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퀴즈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나 내년이나 변동이 없는 똑같은 12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식지 투고 이 부분도 오래전부터 주민들을 좀 많이 참여시켜서 주민들이 직접 쓰고 주민들의 시각으로 표현하는 그런 면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생각만큼 노력이 부족한지 잘 안돼서 좀 예산편성을 현실화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들을 읽지 않는 이유는 읽을거리가 없기 때문이고요. 우리 강동구소식지도 그런 주민참여가 늘어나지 않으면 점점 더 읽을거리가 없을 거거든요. 현안들 위주보다는 어쨌든 간에 우리동네 돌아가는 작은 이야기들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노력이 필요하면 좀 홍보과에서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5만원 곱하기 2명 이렇게 매월 잡았기 때문에 2명씩의 글이라도 꼭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킬 의향은 없으시고요?

저희가 이걸 알차게 운영하면 우선 12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가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금방 이준형 위원이 얘기했듯이 상일동 홍보탑 이미지교체 저도 반가운 사업입니다. 예산이 3,200만원 잡혔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안이 잡혔죠? 제가 몇 가지 확인할게 있어서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보고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잡혀 있는 걸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여전히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예산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보기로 하고요, 홍보과장님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답변할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취업박람회 제가 상당히 여러 번 얘기했던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일자리 또는 취업지원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홍보비로 몇백만원 잡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거기 보면 홍보물품구입에 3,000만원 행사에 2,000만원 박람회 강사료 1,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6,000만원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른 취업박람회처럼 규모있고 수준있게 해야 일자리를 찾는 기업체도 좋은 업체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가 있죠?

대충 아웃트라인은 나왔는데 세부계획은.

아웃트라인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알겠습니다.

물어볼게 많아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이전에 없던 사업이 1억 8,000만원이 잡혔네요? 전통시설 시설물 긴급보수가 3,000만원이고 성내전통시장 어닝정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전통시장 시설물 긴급보수는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전체를 보다가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3,000만원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특정한 시장인가요? 어디에 얘기하는 건가요?

암사종합시장인데요 그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게 전면아케이드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됐는데 시설관리주체가 원래는 상인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암사시장시설물 긴급보수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좋았을텐데, 이것도 두가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닝정비는 시장마다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일부가 성내전통시장에 일부가 되어 있고 지금 지난 주부터 둔촌역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길동 복조리시장이 어닝시장이 들어갑니다.

있죠? 현황 보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물복지 생명존중 실천사업이 이번에 대규모로 확대가 되는데 동물복지사업 TNR 사업 우리 구가 최초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평가도 받고 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로 확대가 되는 단계인가요?

이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물복지가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최고이면 대한민국에서도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아마 선두주자로 잘 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단계에서 이번에.

그 사업도 있지만 이게 우리 사업이 워낙 파장이 좋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오고 서울시에서 내년도는 복지 사업 예산을 신규로 약 6,7억을 편성을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공모를 내년에 할 겁니다. 서울시 예산이 지금 거의다 확정단계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서울시비도 많이 받아오고 해 가지고 동물복지선두주자로 계속 이렇게 쭉 나갈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다 묻기는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농업과장님, 본 질문하기 전에 우리 전자결재수수료가 카드수수료죠?

예, 그렇습니다.

3.85%인데 이게 더 낮아지지 않았나요? 우리 카드 수수료 3.85%씩 내는 데가 있나, 일반사업장에서 많이 낮아진 것으로 아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봐서 생각이 나서 하는 거고요, 공동체텃밭 교육장 사업이 예산을 보면 설치를 1억 6,000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장 운영이 별도로 2,100만원 있고 또 집기 및 물품을 300만원어치를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치면 꽤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질문도 있었지만 공동체텃밭 교육장 설치운영계획 있죠? 만들었죠. 어디에 할 거고 어떤 시설에 할 거고 어떤 교육을 할 건지 그걸을 근거로 이 예산을 편성했을 거잖아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고 납득이 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농업과에 보면 강의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강사료 책정이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다 안 불러드려도 아실텐데요, 이 강사 약초학교강사, 발효식품 양성과정 강사 또 무슨 강사들이 많은데요, 강의 프로그램 전체의 프로그램 개요 그 다음에 몇 회 할 건지 해당 강사비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그 강사비의 책정근거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저한테 전체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강사료하고 비교를 해서 보도록,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빠트리지 마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농업축제는 제가 진작부터 매년 관심을 가지고 봤던거고 예산변동도 많이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1억으로 시작을 했다가 2,000만원 정도까지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근거가 지금 말씀하시면 시간을 다 쓸 것 같아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전에 2,000만원으로 뭘 썼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축제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필요하다.

올해는 저희가 시비를 더 끌여들여서 했었고요, 내년에는 위원님 박람회를 하겠습니다.

수 있도록, 박람회 4,000만원 못한다니까요.

못해도 같이 서울시랑 윈윈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박람회랑 같이 연결해서 하면.

수 있도록 주시고요, 수고하셨고요, 그걸 보고 나중에 종합질의나 예결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이사장님, 개별적인 사업 보다는 어쨌든 관리공단이 구청이 행정서비스를 하면 공단은 생활서비스 이런걸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이고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최소한의 수지균형을 맞춰가는 게 공단설립 목적이고 운영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하고 16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세입이 2015년이 120억이었는데 2016년이 117억으로 3억 2,000만원 정도 줄었고요, 계획을, 그 다음에 세출이 우리가 쓰는 돈이잖아요. 쓰는 돈이 2015년도에는 138억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145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지균형을 보면 2015년에는 한 17억 정도가 적자가 났는데 2016년도의 계획은 그 적자폭이 10억이 증가해서 27억 정도로 예정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단이사장 이계중입니다. 2015년도에 주로 적자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이것은 유소년스포츠센터가 처음 개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크게 예상보다 적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들 메르스 때문에 금년도에 수입도 적고 또 세입 줄은 것이.

2015년도를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2016년도에 적자폭이 증가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방향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2016년도에 지속적으로 주거지주차가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천호3동 공영주차장이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임금이 한 4억 이상 정도 이번에 증가됩니다. 그거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 온조대왕체육관에 중앙공조시스템이 너무 오래돼서 낙후돼서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를 하는 바람에 2016년도에 세출이 더 규모가 늘어나서 그것이 결국 손익에서 좀 커지는 부분입니다.

추계로 봐도 2015년도에는 17억이 일종의 적자였고 2016년도의 계획은 27억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추계가 적자증가폭이 커지고 있고 또 수치로 봐서도 27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런 지금의 상태나 현황을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단 운영을,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사실상 공단이라는 것이 구에서 지정된 업무와 준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수준인데 저희들 노력은 최소한도 수익을 높여서 지출을 줄이고 수익을 높여서 균형되게 운영코자 하는데 사업자체가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폭을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운영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그 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앞으로 빨리 나오십시오. 제일 고생하시고 예산 짜시는데 고생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항상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번에 강동구는 예산절감을 51억을 하시겠다고 그랬죠?

예.

유보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뭐 깎을까? 51억을 이거 이거 이거를 깎아 주시면 우리가 심의 안해.

그거는 미리 깎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절약을 하겠다는 거죠.

깎으면 되는 거죠. 절약, 유보액이네, 액수가, 물론 살림도 하면서 이렇게 아끼고 이러는게 좋은데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았다 51억은, 10억 정도면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찾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너무 시간들여서 하지 마시고 이거는 깎아 주시고 이러면 쉽게 끝날텐데 51억,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24페이지 저는 이번에 물을 거는 신규하고 증액된 부분하고 이런 것만 물을게요.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중간쯤 보면 정책한마당 운영신규 3,000만원, 정책한마당 휴라토콘 운영 100만원 그 다음에 정책한마당운영 80만원 이거 신규로 잡으셨거든요. 이게 무엇 때문에 신규로 잡으셨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삭감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지금 정책한마당에서 300만원 사무관리비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그동안에 주요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만 알았지 주민들이 정보가 공유가 안 돼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정보공유를 한번 하자 그래서 정책한마당 한번 펼치자 이런 차원에서 행사비로 300만원을 했는데 휴라토콘은 말 그대로.

아는데 주민들은 몰라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잡았다?

그래서 전문강사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주요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토론도 하기도 하고 또 부스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알리기도 하는 이런 행사를.

위원님들이 아시게 설명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신규로 하셨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우수아이디어 시상 이게 포상금이 370만원정도를 증액을 한 것 같은데 그 사업성과 성격과 금년도 올해 2015년도 성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한 번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조금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은 예산이 적어 가지고.

2015년도에 몇 번 하셨어요?

201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번 더 하겠다.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전체 시상금으로 해서 200만원.

올해 증액 한 거 가지고 두 번.

두 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 해도 남네 돈이.

주민들이 한 명을 하는 시상을 하는 게 아니라 최우수, 우수, 노력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더 하실려고?

예, 주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건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설명하시면 알았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예결할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맨 밑에 보면 저는 신규하고 증액 부분을 묻는다고 했어요. 소송패소배상금 이것도 1,000만원이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1,000만원이 늘었거든요. 뭐에 패소해서.

이것은 매년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이니까 저희가 이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쓰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지 왜 맨날 이렇게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겁니다.

예비비로 갖다 쓰셨어요?

예.

가시고요, 다음은 홍보과장님, 상일동 홍보탑은 우리 이준형 위원도 물어봤고 박찬호 위원도 물어 봤는데 기 세워있는 탑 있죠? 초등학교 앞에, 그게 98년도에 했나 2000년도에 했나 그렇죠?

2003년에 했습니다. 2003년에 하고 2008년에 한 번 바꾸었습니다.

그 탑에다 뭘 바꾸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똑 같은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 엔지니어링 거기에 걸맞게 그렇게 하신다, 예,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여쭤보려는 건 여기 통반장 구독료 거기 보면 작년보다 한 3,000만원이상이 증액됐죠.

2,820만원, 전체적으로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통장님들은 확실히 확인이 됐어. 구독 들어가고 이러는 게, 그런데 반장님들은 확인이 안 됐는데 왜, 반장님들이 안된 자리를 확실하게 막아서 신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더 늘어났는지 증액을 하셨는지? 구독료에.

구독료가 증액된 이유는 우리가 32개 구청 본 부서하고 부속실 등이 있어서 총 44개 부서에 신문을 공급하고 있는데 조간과 석간으로 나누다보니까 신문 들어가는 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의 신문을 통한 지식이라든가 상식 시사성을 넓히기 위해서 좀더 현실에 맞게.

통반장한테만 들어가는 구독료가 4억 3,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이 되요? 그런데 여기다가 작년보다 또 늘리셨잖아요.

작년보다 늘린 것은 청내 우리 간부들한테 조금 늘린 거고요.

얘기인지 아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실지 반장한테 들어가는 거 현황파악이 안된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지금 몇 개 반입니까? 강동이.

저희가 반수는 4,000개가 좀 넘습니다.

지금 반장님들이 다 있어요? 이름만 있고 안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전체 반장들한테 다 넣은 게 아니고 반장의 한 67% 수준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이 잘 확인을 하고요.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반장들 사망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 이름 중에, 확실히 안 되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쭤보는데 증액이 됐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이거 가지고 해마다 예산할 때 말들을 하더라고요. 홍보과는 그 정도로 묻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을 한 게 지역신문 단가를 좀 현실화 하는데 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역신문을 깎고 언제는 또 증액시키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지역신문 우리구가 구입단가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우편료도 오르고 이래서.

지역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해는 지역신문 깎고 또 이렇게 올려주고 이러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그렇게 나가야지.

깎을 것은 아니고요. 구민신문이 1년 구독정지 된 사례가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고요. 재무과장님! 많이 부른 분은 앞에 앉아 주세요. 그러면 63쪽에 2014년 결산시 국유재산의 효율적관리를 보면 1억 300만 7,000원 정도 여기서 집행잔액이 3,270만원이 남았거든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는 우리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효율적관리에서.

효율적관리에서 지금 약 한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그 예산 대개가 재해복구비 손해배상 공제 등록비 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입대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집행내역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간 금년도보다 약간 상회해서 반영했습니다.

12월 7일이니까 앞으로 더 쓰실 건 없지요, 쓸 게 있어요?

예, 저희들 사유 발생하면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 여기에 보면 영조물 배상공제 전년대비 2,363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건 또?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공제가입대상이 재해복구공제등록하고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공제는 보통 건물이나 각종 시설물하고 그런 사항이고 영조물 손해보상은 공원이나 도로, 복지 문화시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종에 보험을 저희들이 가입해서 거기서 무슨 사고 발생시에는 거기서 배상을 받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그 종류가 계속 증가하다보니까 예산액이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무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다음은 열심히 하는 우리 유왕기 일자리경제과장님! 90쪽에 보면 아까 박찬호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전통시장 시설비가 3,000만원 긴급보수가 됐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어닝정비가 1억 5,000이 잡혔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둔촌전통시장은 올해 한번에 어닝 끝나고 또 길동도 그렇고 그런데 성내시장은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이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지금 1억 2,000인가 우선 들여서 어닝을 했잖아요. 올해 또 조금하고 내년도에도 조금하고 그러면 시장 사용하는데 불편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51억 절약한다고 기획경영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예산에서 짜서 올해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우리과 욕심만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청 전체 우선순위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번에 금년도에 성내시장 어닝 예산을 잡아서 한 게 아니고 지난 해 간판사업을 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또 한다고 그러면 물가가 또 오르니까 1억 5,000 가지고 또 못해요. 그러니까 올해 하는 김에 아예 좀더 잡고 해서 올해 아주 끝나면 예산절감도 조금 되는 편 아니겠어요. 이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지금 1억 5,000이면 내년에는 1억 8,000 잡아야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볼 수 있지요?

예.

하세요. 다음 91쪽에 보면 우리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하기는 했습니까?

금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SSM하고 소송이 지난 우리 회기 시작되고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개최할려고 그랬는데 서울시하고 업무협의 과정에서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잡아놓으면 혼동되니까 안 되는 것은 아예 폐지해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내년도에는 할려고 그럽니다.

97쪽 신규사업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조치 사업에 5,300만원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잡게 됐어요?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매칭이지요?

예, 시비하고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게 계속 해왔어요?

예.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유기동물 TNR 이렇게 같이.

포괄적으로, 이번에는 새로 목을 잡고요?

아닙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신규사업이 매칭이다 이거지요?

예.

그 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급식소 사료 및 상자구입에 1,000만원이 전액 불용됐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또 얼마나 집행하고 얼마나 남았어요?

금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이게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사료회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잘해서 사료회사에서 약 1,000만원 가량 사료를 기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기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기부받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1,000만원 정도를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 실제로 어디가 어려운지, 어려운 데를 먼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편성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를 하다가 말았으니까, 고덕시장에 어닝 있나요? 그건 아니지요.

고덕시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서 상황이 좀 유동적이고 그 다음에 이주할 때 주택재건축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지금 고덕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덕시장 상인들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2단지 다 나갔지요. 3단지 이주 시작되지요. 그럼 그 고덕시장을 이용했던 고객들이 다 이사를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새로 들어 올려면 최소한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살아 남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최소한 그런 상인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예산을 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경영현대화나 이벤트 행사할 때 예산지원은 시설비 외에는 저희들이 거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가 생기고 그리고 또 보금자리로 인해서 보금자리 4지구가 들어오면서 가래여울 앞까지 보상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친환경농약이라든지 이런저런 영농자재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 숫자가 줄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안에는 전혀 그런 게 곱하기 0.7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예측해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되어 있는 상황 속에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친환경 비료지원 같은 경우는 국·시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국·시비 확보하는데도 저희가 그걸 안 해놓으면 확보가 안 되고 그리고 실지 SH공사에서 지금 일정에 따라서 하는데 2016년 3월까지 이렇게 보상완료 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분들이 나가는 것은 2개월 더 지연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유실되지 않도록 SH공사랑 같이 긴밀히 연락을 하고요.

친환경농가도 마찬가지고 친환경농가 지원도 있고 일반농가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 분명히 그런 것들을 SH공사하고도 조율을 해서 그분들이 그것만 받고 나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편성을 이걸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들이 있는데 민간이전을 보면 이분들은 해마다 몇 년째 똑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해마다 급여가 인상되고 하는데 민간이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어디도 인건비 상승률 이런 것들을 제고해가지고 한 데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깁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여기 계신 분들도 급여가 올라가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인건비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좀 인건비라도 해마다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예산안 290쪽 보시면 우수 아이디어 시상금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한번을 했는데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참여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증액을 해서 참여를 높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일동 홍보탑 이미지 교체 3,2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화면 교체에 들어 가는 비용입니까? 그 비용 자체가.

이미지 화면 교체에 850만원 정도 보고 있고요. 안에가 지금 기존에 조명등이 한 480개가 있는데 그걸 LED로 바꾸는데 1,248만원 그 다음에.

과장님!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여기 세부 비용 내역도 아까 우리 박찬호 위원한테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98쪽 홍보방송 운영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가 2,1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 증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방송이 있는데 인터넷방송에 홈페이지가 2000년에 인터넷방송 생길 때 그때 홈페이지다 보니까 PC형 체제고 또 거기다가 작년에 MS사에서 운영체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윈도우 2003 서버를 썼는데 지금 2008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구청에 상당수 홈페이지 있는 부서들이 거의 바꿨고요. 또 저희가 보안체계가 좀 허술합니다. 보안체계가 허술하고 또 모바일에 화면이 최적화 상태가 아니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로 지금 바꾸지 않으면 인터넷방송 자체가 운영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예산안 309쪽을 보면 계량기 검사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계량기가 2년마다 한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하는데 인건비 한 7일분하고 그 다음에 홍보안내문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311쪽을 보면 반려동물축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축제는 어떤 사업이지요? 구체적으로.

반려동물축제가 금년도에 선사축제때 시범적으로 퍼레이드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축제때 부대행사로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생명문화존중 분위기를 전 구민들한테 확산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일자산 걷기대회 행사를 한다든가 그때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예산사정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일반축제 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건 행사성 사업이잖아요. 행사성 사업이지요?

행사성은 행사성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동몰보호과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내년도에 서울시 자체에서 신규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을 한 수억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구가 선도적이니까 협의해서 우리구에서 이런 것을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밀어 주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구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굳이 행사성 사업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이건 좀 자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의견도 맞습니다마는 이제는 사람 복지만 신경 쓸 게 아니고 동물복지도 지금 신경 써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류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우리 예산안 314쪽 보면 유기질비료구입보조 2,310만원 그리고 실내외 정원 식물 상토지원 2,639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신규가 아니고.

신규편성 됐는데 신규예요. 유기질비료구입보조 예산안 314쪽.

이게 지금 민간텃밭하고 텃밭공동체에다 지금 유기질비료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규지요?

신규는 아닙니다.

신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이건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314쪽에 공동체텃밭 교육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용도는 어떻게 되고 또 여기에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자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자료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318쪽 보면 도시농업박람회 행사운영비가 3,500만원이지요. 그런데 도시농업축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금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명칭만 변경된 것 같은데.

내용도 바뀝니다. 도시농업축제라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만 보여드렸는데 내년에는 우리 도시농업이 잘 된 도시를 초청해서 그 도시에서 펼치는 도시농업을 우리 구민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게 도시박람회로 저희가 지금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좀더 큰 범위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의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뿐만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5페이지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이 2억 4,000정도 감액됐는데요. 그 사유가 뭔가요?

이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비하고 구비 7대 3 매칭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공공인력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내시 내려온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취약계층들의 그런 일자리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서요, 추가로 저희가 더 요청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안 될 겁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어차피 공모사업이지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페이지 306페이지 엔젤공방 관련해서 이게 4개소 인테리어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어디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렇게 여쭤볼게요.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 이런 게 다 4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4개소 하는데 3,300, 1,860 이걸로 가능해요? 임대하고.

거기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보증금은 50%, 임대는 우리가 임대를 합니다. 해서 사업적기업한테 50대 50으로 우리가 50를 보존해 주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권리금이 또 있더라고요.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거는.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11월에 엔젤존 사업 3호점을 개소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1,2호점은 언제 개설해요?

엔젤존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엔젤공방 거리하고는 개념이.

공방거리는 대략 언제쯤부터 시행을 할.

이게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 변종업소가 계약이 내년 3월에 만료되는 업소도 있고 6월에 업소도 있고 계속 보건위생과에서 먼저 이것을 우리하고 계약을 맺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얻어서 임차를 해서 사회적 기업에 들어오겠다는 의향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직 이게 언제쯤 가능하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4개소를 할 거라면 이게 쉽지 않은 금액일 것 같아요, 이 금액으로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가 업소가 한 30개 되는데 우선적으로 4개 업소 도서관 주변에 우선적으로 해 보고 파급효과를 보면서 앞으로 확대될지 이거는 나중 차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3,000만원은 암사시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밑에 전통시장 시설물 긴급보수는 어디 비용이예요? 그것도 3,000만원 잡혀 있는데.

3,000만원이 긴급보수가 암사시장이고요.

3,000만원요,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민간경상.

이것은 각종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7개 전통시장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1식으로 표시를 하셨어요? 여기 3,000만원 곱하기 1식 이렇게 표시를 하셨잖아요. 예산을 잡으실 때, 7개 시장에 다 해당되는 거라면서요? 308페이지, 정확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없어서 도시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박람회 3,500이 잡혀 있잖아요. 행사 운영만 3,500을 잡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도시농업축제를 했고 내년에는 박람회로 해서 좀 더 규모를 넓히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매년 도시농업축제에 참여를 했어요. 비가 오고 이럴 때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잘 멋지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박람회까지 하지 않아도 훨씬 그동안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우리 강동구 것만 이렇게 보다보니까 그래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런 것을.

어디서 할 계획이예요?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도시농업공원에서 할지 디자인거리에서 할지 왜냐하면, 서울시 박람회를 하는데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할려고 합니다.

보기에는 디자인거리에서 한다면 올해 정도 규모로 해도 아주 훌륭하던데요.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 더 훌륭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에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사무관리비 중에 고지서출력비 3,000만원이 이게 신규로 잡힌 건가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그게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져 있었던 예산입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거지요?

금년에도 민간위탁금이 예산과목이 조금 해소가 덜 되는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걸 여기 예산에 잡은 거예요, 공공 사무관리비로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올해 예산도 변동없이 작년에 3,1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 3,000만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숙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