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를 배려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님 신무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련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4,900만원이 증가한 105억 5,5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2.2%가 증가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보조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1억 5,200만원이 증가한 224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하였습니다. 보조 사업은 136억 8,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주요증가 내용으로는 공무원 임금인상에 따른 보건소 직원 인건비가 2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취약계층 기저귀 조제분의 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어 난임 의료비 및 출산지원비가 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되어 3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치매예방사업은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1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좀 더 향상되고 편리한 건강 서비스 제공 및 구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도시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희 위원장님과 신무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소관 2016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발생하지 않으며 강동아트센터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수입 등 총 11억 7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총액은 기타 수수료, 사용료, 수수료 및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102억 7,066만원으로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7억 9,668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 소관 2016년도 총 세출예산규모는 각각 1억 9,853만원과 27억 6,71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사담당관은 678만원 증가되었으며 강동아트센터는 5억 8,861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16년도 총 세출예산은 1,254억 8,311만원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72억 1,5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 전년대비 주요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4억 7,748만원, 동 청사 환경개선 2억 3,000만원, 강동영어체험센터 원상복구비 1억 4,000만원, 구민회관 외벽 리모델링 공사 2억 6,5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3억 419만원, 세계유산 국제학술대회 개최 1억 5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구현에 확고한 비전을 바탕으로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안전도시건설, 주민과 함께 하는 품격 있는 교육문화 환경조성,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및 소통이 있는 활기찬 조직운영의 목표를 가지고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및 행정안전국 각 과장이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기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희 위원장님과 신무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예산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2,046억 2,963만 원으로 전년대비 195억 2,14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2,704억 9,486만원으로 전년대비 302억 3,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03억 2,09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1,942억 9,989만원으로 저희 국 세입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사업에 355억 4,330만원 그리고 무상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999억 7,662만원이며 기초연금은 654억 5,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은 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형숙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본회의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춘의 위원장님 신무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대상사업 24건 외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금년도에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명시이월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 제출된 24건은 일반회계 16건과 특별회계 8건이었으며 이번 수정예산안에서는 14건 총 50억 8,343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일자산 제2체육관 증축사업 2억원 등 총 13건의 39억 1,25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성내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으로 시비보조금 11억 7,092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기 제출된 국비 29억 2,730만원과 함께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시비 예산불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방지하고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72호 2015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4,361억 5,597만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 112억 6,860만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48억 5,573만원 그리고 간주처리한 147억 320만원이 증가한 4,969억 8,351만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6건, 특별회계 8건 등 총 34건의 사업에 대해 연도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명시이월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다음해 2월말이던 출납폐쇄일이 회계연도 12월 31자로 바뀌면서 이월되는 사업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구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비용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페이지 62 페이지입니다. 예전 강동경찰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일부를 명시 이월하는 것입니다. 2015년 예산에 4억 5,9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중 3억 2,900만원은 지반조사, 정밀안전진단, 타당성 조사 등 사전조사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 1억 3,000만원에 2016년도 편성분인 1억 4,400만원을 추가해서 2016년 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치안전과의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금 10억원이 지난 8월에 교부됨에 따라서 경찰서와 협의하고 설치 예정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11월 중순경 최종 설치 장소가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와 공사를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움에 따라서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 모두 설치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전환사업입니다. 11개동 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전환 사업으로 2015년 7월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설계 및 공사 발주 계획이 2015년 11월 6일 확정되어서 시설비 중 설계용역비를 뺀 공사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개관식에 사용할 일반운영비 등 총액 2억 7,951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과,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비입니다. 2015년 제2차 추경으로 편성된 강일동 301번지 일대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비로 편성된 12억원을 연도 내에 집행이 촉박해서 전액을 명시이월해 2016년에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선사유적과, 서울암사동 유적 전시관 리모델링 및 유적발굴조사 사업입니다. 암사동 유적 전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2015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연내 착공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전기 통신 구간 유적발굴 조사는 2015년 완료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교부액 15억 2,857만원 가운데 전기 통신 공사비로 지출된 내역 등을 제외한 12억 3,275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됩니다. 이상, 행정안전국 소관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2016회계연도 예산액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824억 7,766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4,361억 5,597만원보다 463억 2,1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2015년 당초예산 777억 7,690만원에서 842억 1,815만원으로 64억 4,1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39억원 가량 재산세가 25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5년 당초예산 535억 4,135만원에서 644억 2,539만원으로 108억 8,40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까지 구의 수입으로 잡지 않았던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 72억 3,107만원이 늘어났고, 공유재산매각대금 중 노인요양원 부지 매각 대금이 지난 해 98억 8,491만원에서 120억 1,322만원으로 26억 2,831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두 항목을 합칠 경우 98억원으로 세외수입 증가분의 90%를 넘게 차지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세외수입 증가는 크지 않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21%에서 22.76%로 인상됨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당초예산 854억 8,458만원에서 944억 3,484만원으로 89억5,026만원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1,935억 8,762만원에서 2,139억 9,246만원으로 203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기초연금 등 국가 사무에 지출되는 예산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했습니다. 기능별로 봤을 때 환경보호,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기타 4개 항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의 경우 7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 예산에서 쓰레기봉투판매 수입 72억원 등이 세출 예산에 반영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복지의 경우 227억원 정도 증가하였는 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가 사무의 비용이 늘어난 데 따라서 증가한 것입니다. 수송 및 교통의 경우 53억원 가량 증가하였는데, 성내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예산 57억원이 책정된 것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기타의 경우 65억원 가량 증가하였는데, 공무원 임금 상승률 3%를 반영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추가 임금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전면 실시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678만원이 증가한 1억 9,853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부서운영경비가 650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행정안전국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외수입은 2015년보다 4,556만원 증가한 1억 6,420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예전 강동경찰서의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주차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60억원 가량 증가한 924억 1,617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력운영에 사용되는 행정운영경비가 54억 6,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원 임금이 3% 인상되고 호봉의 정기 승급분이 반영되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의 전면 실시에 따른 인력 증가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가운데 구청사 리모델링 감리용역 사업비로 3억 8,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감리용역비 책정은 총공사비 67억 8,000만원의 5.6% 가량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 중 차량 구입비로 지난해보다 1억 600만원이 증가한 1억 4,4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40인승 대형승합 구입비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현재 30인승 차량을 40인승으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30인승 대형 승합의 경우 법정 내구연한이 7년 12만 킬로미터인데, 이를 초과해 구입한 지 12년이 지났고 14만 킬로미터를 운행 중입니다. 향후 고장 수리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교체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대형 버스가 추가로 한 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의 활용으로 충분한지 추가로 차량이 한 대 더 필요한 지 필요에 따라서는 렌트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중형 900만원, 소형 500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국·시비 지원이 각각 3,000만원씩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학습조직운영비로 4,4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직원들의 자발적 학습 조직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올해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1,500만원 정도로 부진합니다. 자발적 학습 조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해당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2016년 예산이 2015년 지출액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설주차장 위탁운영 중 공단 경상전출금이 지난해보다 5,000만원 증가한 2억 9,051만원이 책정됐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생활임금 조례 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 요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마음건강진단 사업비로 3,000만원이 신규 사업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강북삼성병원과 인재개발기업인 크레듀가 전 직원의 정신건강을 진단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진 구성 및 특성을 볼 때 직원의 정신 이상을 측정하는 측면이 강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아울러 인사담당 부서가 인사 관련 기업에 의뢰해 실시함으로써 측정 결과가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사용될 염려가 있습니다. 실제 문진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마음 건강 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최적화된 척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타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아울러 사업비를 사무관리비 통계목에 강사료로 넣는 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 실무담당자 해외연수비가 지난해보다 6,000만원 가량 증가한 1억 4,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에서 지난 해 예산에 대한 올 제1회 추경에서 기정예산에 6,000만원이 추가된 상황이어서 현행 예산 규모는 2015년도 예산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사문화유적 세계유산등재 추진을 위한 해외 연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자치안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은 2015년보다 5,675만원 줄어든 8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민원24 등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방문에 의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가 줄어들고 16개동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세출은 2015년 당초 예산보다 2억 8,600만원 가량 증가한 75억 6,445만원입니다. 동 청사 및 민원실 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사업비로 1억원이 증가한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전동으로 실시됨에 따라 증가한 예산입니다. 모범구민 상시발굴 포상사업 중 사무관리비가 94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통장 감사패 항목으로 1,03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016년 186명의 통장님들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에 따라서 통장님들에게 수여할 감사패 제작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사업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3,625만원 증가한 7,721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이유는 지난해보다 아르바이트 고용자수를 10명 늘린 30명으로 책정하고 더불어 지난해의 경우 시간당 급여를 최저임금인 5,58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올해에는 생활임금인 7,013원으로 인상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3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많은 방범용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명시이월된 2015년 예산 가운데 CCTV 설치 및 교체 예산으로 8억원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CCTV 유지 관리비로 10억원이 매년 사용되고 있으며 설치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7,665만원이 증가한 1억 9,297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민간이전은 2,000만원이 증가했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플래너와 구 공모사업 컨설턴트 사업에 각각 700만원씩 신규 책정이 되었습니다. 플래너와 컨설턴트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 중 핵심인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하는 사업이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동 마을지원 조사 항목으로 책정된 2,000만원은 각동 주민센터의 마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6년 세외수입은, 수입예산은 1,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6년 세출 예산은 2015년 당초 예산보다 7,759만원이 늘어난 84억 9,277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의 경우 지난해 68억 7,725만원에서 1억 2,849만원이 줄어든 67억 4,87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학교 환경개선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줄어든 대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과 건강학교 시범사업 등에 관한 예산이 신설되었습니다. 서울혁신 교육지구의 경우 20억원 규모의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구비로 5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동영어체험센터 운영 중 원상복구비로 1억 4,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묘곡초등학교 교실 7개를 활용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생수 증가로 교실을 비워줘야 하고 아울러 2016년말 업체와 계약기간도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2016년 하반기까지 현행 위탁업체와 진행을 하고 2016년 교실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책정된 금액입니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원상복구비를 최소화 하는 해당 부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학교 노후 건물 안전진단 검사 지원 중 안전검사 전수조사 예산으로 지난해 42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1,9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한 학교 건물에 대해 지난해 5건의 안전진단을 시행했고 2016년에는 25개에서 30개 정도 30년 이상된 오래된 학교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해 대책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학입시 박람회 개최 비용으로 지난해보다 481만원이 늘어난 98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특강형식으로 구민회관에서 진행했던 박람회를 보다 개선해서 특강과 더불어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1대1 멘토링을 함께 실시하기 위해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은 2015년보다 3억 236만원 줄어든 54억 3,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개관한 유소년 스포츠센터가 2015년 수입으로 16억 3,000여만원을 잡았으나 과도하게 잡았다는 판단아래 2016년 수입금액을 자체적으로 수정한 적정수준 12억 5,900만원으로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15년 세출은 2014년 당초 예산보다 3억 6,287만원이 증액된 119억 9,226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광복절 기념음악회 및 체험 행사로 1,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광복절 음악회는 찾아가는 음악회와 각각 격년제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써 2015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렸고 올해는 광복절 음악회가 개최되는 데 따라 편성한 예산입니다.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항목 가운데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1억 5,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공단 자본 전출금은 1억 9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 전출금이 증가한 이유는 올해 암사 해공에 이어 내년에는 2016년에는 강일, 성내 두 도서관의 사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현재 도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서고 부족으로 도서구입비와 비도서구입비 1억원을 줄일 예정입니다. 책 구매를 줄이고 사서를 늘리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 제작한 관광지도를 업데이트할 필요성과 더불어 지도에 포함된 캐릭터의 저작권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작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업체로부터 세부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용지가격의 경우 500장 한 묶음당 시중 가격이 4만 5,000만원인데 9만 1,000원으로 올려 20묶음을 182만원으로 시중단가보다 92만원 더 책정하고 출력비 역시 8만원 정도면 충분한 상황에서 40만원 등으로 견적서를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부서가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과정에서 담당부서 일상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무과 등에서 관광홍보물 뿐만 아니라 모든 홍보물에 대해 적정한 견적 가격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위탁운영비가 1억 2,566만원 증가한 32억 7,097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생활임금 실시에 따라 인건비 상승으로 대행사업비가 3,984만원 증가했고 아울러 중앙감시반 자동제어 교체 공사비로 1억 1,000만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중앙감시반 자동제어 장치는 올해 운영 시스템이 다운된 적이 있고 현재 불안정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민회관 외벽 리모델링 공사 2억 7,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타일의 노후화로 파손이 돼서 타일이 자꾸 아래로 떨어지면서 구민과 차량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서 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자정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외수입 예산은 2014년보다 300만원 감소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정보화 수강료가 300만원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2016년 세출은 2015년 당초 예산보다 2억 954만원 증가한 34억 3,639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증가 사업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비용으로 3억원이 증액 되었고 웹하드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아울러 MSQL 서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400만원이 신설되었고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 중 UPS 2대의 배터리 교체 사업으로 1,3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산실 전산장비 전원 공급 장치인 UPS의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배터리를 교체하려는 것으로 배터리 수명이 3-4년인데 현재 사용 중인 배터리는 2011년 구입한 제품으로써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중 윈도우즈 및 SQL 서버 업그레이드 사업이 신규로 2,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전산망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로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2003년 버전입니다. 10년이 지나 최신 버전에 비해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아울러 제조사에서 더 이상 보안강화와 결점 치료를 위한 수리를 해주지 않아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항목 공공운영비로 2억 8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전산실에 있는 각종 장비의 통합유지보수에 들어가고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사용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웹하드 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으로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올해까지 서울시가 운영하는 웹하드를 이용했으나 서울시가 더 이상 자치구에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홍보과의 보도자료 사진 배부, 도시디자인과의 고지서 발부를 위한 데이터 저장 등에 활용되고 있는 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보통신기반 고도화 사업 중 시설 및 부대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3,300만원 증가한 6,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모든 동으로 확대한 데 따른 랜공사가 필요하고 아울러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랜공사가 필요해 지난해보다 예산규모가 늘어났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난해보다 3억원이 증가한 10억 3,999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증가 이유는 통합관제실 전산장비에 대한 2년간의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2016년부터 연간 1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고 CCTV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유지 보수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전자정보과의 경우 많은 예산이 전산장비 구입 및 설치 그리고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물품을 조달하거나 공사를 수행하거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는 관련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민원여권과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2015년과 크게 변동 없는 3억 5,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은 2015년 당초 예산보다 2,172만원 증가한 9억 64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예산은 기록물 관리 운영 항목의 전자기록물 기록관리시스템 이관비로 4,95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가기록관리물법에 따라서 국가기록원의 모든 전자 기록을 이관하게 되어 있고 국가기록원은 이를 서울시에 위임한 상황인데 서울시 서버에 구청의 전산기록물을 이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모든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선사유적과입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2015년보다 2,117만원 감소한 9,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감소요인은 암사동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고 주차장 수입과 매점 수입이 낮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선사유적과 2016년도 세출은 2015년 당초 예산보다 2억 2,688만원이 증가한 6억 8,04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암사동 유적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 사업 공공 운영비로 1억 1,17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유적지 관리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받아 보다 깔끔하게 선사유적지를 관리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입니다. 아울러 암사동 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 세계유산 국제학술대회 예산으로 1억 5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선사유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16년 10월경 2박3일, 혹은 3박4일 일정으로 외국 전문가 5명, 국내전문가 10명을 초청해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3번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5개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5년도말 현재 140억 7,301만원이며 2016년도는 2015년보다 29억 2,599만원 감소한 111억 4,701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29억원 가량 줄어든 이유는 신청사 건립 기금이 지출된 데 따른 것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3개의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신청사 건립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따라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200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강동구는 신청사 신축을 추진하다 공공기관 호화 청사 논란 이후 신청사 건립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이 중단되고 국내경기 악화로 세입신장 성장세가 떨어지고 또 더불어 복지예산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서 출연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이자수입만 매년 적립되어 현재 28억 9,726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6년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금 지출에 따라 2016년도 이자수입은 지난해보다 1,000만원 가량 적은 6,74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 역시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따라 남북화해 모드를 조성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고자 2001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적립된 기금은 2002년, 2003년, 2005년 등 총 3회에 걸쳐서 인적, 물적 교류의 지출이 있었으나 2006년부터는 남북관계의 대내외적 정치환경으로 지금까지 전혀 교류가 없는 실정입니다. 기금의 성격과 기금의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며 기금의 존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6억 3,775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6년에는 1,400만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해야 하고 이를 연장할 시에는 조례로 규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2016년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지원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교육기본법 제28조 및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24조에 따라 우리 구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8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은 강동구 출연금 8억원, 기부금 및 이자수입 등 12억 6,775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출연금을 제외한 기금운영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2억원의 기부금을 추가로 모으겠다는 계획을 해당부서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금리 상황 속에서 보다 많은 기금조성이 이루어져야 장학 사업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557명에 대하여 9억 9,112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16명에게 2,321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지난해보다 올해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2014년의 경우 기부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했으나 2015년에는 없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 2,611만원으로 2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의 경우 예금 이자율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이자수입을 전년 대비 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228쪽이요, 통반장 운영 예산에서.

통반장이요?

워크숍 운영해 가지고 1,000만원을, 2015년에 1,800이었는데 삭감이 돼가지고 1,000만원으로 하셨는데 그 운영에 문제가 없으셔서 올해도 똑같이 1,000만원으로 하셨나요?

예, 이것은 행사운영비를 작년에 1,830에서 예산액 1,000만원이고요, 밑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83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과목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행사 실비 보상금성이 강한 부분을 좀 떼서 예산을 조금 분리시켜놓은 것입니다.

? 그래서 1,000만원은 감소했는데 진행의 어려움은 없었나 여쭤보는 거예요.

예, 진행은 합쳐서 했는데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좀 절감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보면 강동어린이 안전지킴이단 운영하셨잖아요?

어린이 안전지킴이요?

예. 4,172만원, 이게 또 작년 예산 때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똑같이 하신 이유는, 올해 똑같이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요?

예, 안전지킴이단은 조금 저희들이 강사료도 있고 물품 구입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지킴이단이 한 2,000여명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약간 피복비나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절감을 더 해서 다른 부분을 절감해서 피복 부분에, 조금 고생하시는데 피복 부분에 좀 반영하려고 내부에서 좀 절감, 운영을 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은 동일하게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지킴이단이 우리 구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8개동이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교별로, 2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 어린이 이런 데보다 오히려 이 안전지킴이가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하는 방안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들이시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예산 보면 성과 그거 해서 성과 보고서를 하잖아요?

예.

거기에는 썼는데 혹시 기획경영과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셔서 한 것인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감이 있지만 어린이 안전지킴이단의 입장으로 보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에서 회의를 하고 검토한 결과 일단 예산 증액은 안 시키는 범위 내에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절감을 해서 피복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안전지킴이단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할 때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 바로 밑에 보면 지원센터에서 3,000만을 했는데 우리가 300을 깎아서 2,700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 동부지원센터에다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 동부지청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주는 거잖아요. 우리 관할에 있는 것도 아닌데 꼭 한 구가 꼭 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지원했는데 이것을 꼭 우리가 대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이것은 지금 사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일단 범죄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들이 본의 아니게 생계, 의료, 주거 이런 데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피의자들은 이미 들어가 있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거든요.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구가 꼭 그렇게.

그렇죠.

몇 명 안 되거든요. 강동구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분할해서 어떻게 보면 꼭 내줘야 되는 것처럼 약간의 압박감 같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압박감보다는 현재 지금 광진, 성동, 송파, 강동 이 4개의 동부지청 관할에서 4개의 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나 이런 것들이 광역이잖아요. 4군데가 합쳐서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강동경찰서가 새로 지어졌으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강동경찰서에서 할 수 있게 그 예산을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치단체간의 이전 문제인데요, 경찰서에는 그런 예산들이 처음부터 책정돼 있지 않고 이것은 어떤 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국가 보상 빼놓고는 나머지, 피해자들이 받는 것은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서 돌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2명 정도가, 52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생계, 의료, 학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중에는 지금 너무 국가에서 하는 거에 너무 따라가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도 하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도 지방자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재검토하는 얘기를 우리 구의회에서 이거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건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관례적으로 해왔으니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4개구에서 이번에 합의를 했는데 부구청장, 청장님 모임에서 합의를 했는데요, 검찰하고 이렇게 같이.

꼭 검찰에 우리가 그렇게 3,000만원씩 지원해야 되는지.

검찰에 지원한다기보다 결국은 피해자들은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4개 권역에 있는 저희 주민들이기 때문에 당장 국가에서 손길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많은 서울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3,000만 원 엄청 큰돈이에요.

이것은 4개 구에서 합의를 해서 3,000만원씩 하기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받는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절실한 부분입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저는 따라가겠지만 저는 그게 항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4개구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207쪽에 보면 구청사 회의실 LED 전광판 구입이 1,5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청사 회의실에 행사가 내부 행사를 비롯해서 외부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붙이게 되죠. 그러면 현수막 제작비가 작게는 15만원부터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일회성이지만 그렇게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서 작년에 아마.

, 지적사항.

예, 그런 부분 결산검사에서 그런 권유, 위원님들의 권유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한번 저희가 5층하고 이렇게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비용만큼 LED로 하면 다음에는 절약이 되나요?

예, 절약됩니다.

외부에 하는 현수막은 아니고 회의실에서 하는?

예, 우리 회의실에 게시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 먼저 한번 드리고 제가 내용보다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똑같이 연례 반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금 예산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내용에 나와 있는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목적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적절하게 잘 되었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 지금 국회든 시든 구든 왜 이것이 우리가 명색이 말하는 지방자치, 생활정치를 한다 하면서 왜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말은 민주 정치를 한다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만한 역할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가치의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총무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 채용에 대해서 한, 우리 박덕수 전 공단이사장님 한 명이잖아요. 지금까지 특별 채용을 해서 지급된, 집행된 그 금액 자료를 하나 좀 주시고요, 그 사람이 채용을 할 수 있는 그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합당한 조례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부구청장님 우리 부구청장님이 이용하는 차량 있죠? 차량에 대해서 하고 우리 부구청장님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전체적으로 집행되는 급여인가, 모든 것이 업무추진비 해서, 얼마인가 집행내역서를 갖고 그 자료 두 개를 먼저 줘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211쪽입니다.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특정 업무 경비가 삭감이 됐는데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게 어떤 경비입니까?

이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것이 저희 감사, 세무 아니면 동 근무하는 동 민원창구수당, 이런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동 근무인원은 빼고 민원수당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좀 포함돼서 이번에 그 부분을 빼고 다시 산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특별히 관계 없습니까?

예.

213쪽인데요. 212쪽 뒷장입니다. 직무능력향상 교육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서 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포상금을 좀 줄였습니다. 포상금이요.

213쪽이요?

213쪽 하단에 포상금.

예.

이동됐습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330이 포상금이 축소가 돼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기 진작에 저해는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이동해서 고객 만족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쪽으로요?

고객 만족 포상금입니다.

만족, 알겠습니다. 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이요.

예, 교육지원과장 박정수입니다.

24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육성지원금에서 작년에는 14억 예산인데 올해는 9억으로 확 줄었어요.

저희도 예산 사정 때문에 깎인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 이유는 2014년도 예산이 9억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5억을 증액을 했었고 그 5억을 증액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리시설을 전체적으로 보강을 하자, 그래서 2015년도에 조리시설을 전체적으로 보강을 하고 수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예산 사정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2014년도 이전 예산 수준으로 지금 돌아간 것입니다.

거기 보면 급식 관계도 있는데 한 5억이 준 것이 보니까 환경개선.

맞습니다.

요즘 학교가 상당히 낙후됐던 시설이, 일부 시설들이.

맞습니다.

더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당 금액이 줄어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까?

사실 학교가, 저희가 특수학교까지 하면 60개 학교가 있고 그 필요를 다 채우려면 사실 한이 없어요. 그런데 워낙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또 2014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환경 개선이나 이런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은 교육청의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 가면서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요.

예, 문화육과장 김완식입니다.

257쪽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홍보물 제작 않다가.

아닙니다. 한 번도 제작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광홍보물을 2011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제작했던 그 지도 콘텐츠가 저작권을 저희가 계약 당시에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저작권을 못 갖고 오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띄우려고 해도 띄울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그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가지고 업무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저작권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본에 기본인데 그것까지 검토가 안 돼서 이렇게 됐다는 게 예산이 낭비되는.

죄송합니다만 2011년도에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콘텐츠까지.

, 아무리 금액이 적더라도 검토될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죠. 요즘에 아무튼 저작권 문제가 보편화된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가 검토가 안 되고 진행됐다는 것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서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해주시고 260쪽입니다. 카누 선수단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을 내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3개 대회 나가서 금메달 하나하고 은메달 여덟 개, 동메달 여덟 개.

땄어요?

예, 다 따왔습니다.

이렇게 카누가 대중화된 체육이 아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단체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거의 인건비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사실 저희가 금년에는 1억 3,000이 들어갔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60%에 해당되고요. 저희가 40%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원수가 꽤나 많습니다.

코치 한 명을 포함해서 일곱 명, 선수 여섯 명입니다.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을 전혀 내지 못하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이 저조하거나 이렇게 하면 바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력이 향상이 되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카누선수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보유하고 운영을 합니까?

대부분의 카누선수를 운영하는 곳에 보면 저희하고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섯 명에서 여덟 명 선수는, 코치는 별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적정하네요?

예, 여섯 명 딱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많은 수준은 아니고요, 적은 쪽에 해당이 됩니다.

좀 더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성적이 미진한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재계약할 때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중간쯤에 수영장 샤워실 미끄럼 방지 타일 교체공사 있잖아요.

예.

지금 일시불 해서 1,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미끄럼 방지 타일을 교체해야 될 장소, 개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유소년 스포츠센터 관련된 건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스포츠센터 여기만 지금 이렇게 해서 1,3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1층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1층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샤워실이 있는데 샤워실 바닥 타일이 너무 미끄러워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그와 유사한 시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공단에서 이런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기획경영과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한 건데요. 공단으로 바로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은 저희한테로 잡혀 있는데 실질적인 이 내용은 공단에서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모든 공공시설물은 이렇게 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끄럼방지요?

여기만 시설을 하고 개선을 하고 다른 시설물들은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법 위반 아니냐.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시설이 수영장이 있는 곳은 온조대왕체육관하고 유소년스포츠센터인데요, 유소년스포츠센터는 작년 12월 1일자로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온조대왕체육관의 수영장에는.

들어서 저기 일자산에 있는 제1체육관 같은 데는 샤워실이 두 군데 있잖아요. 그런 바닥은 지금 미끄럼 방지 타일 아니잖아요? 이런 데는 왜 개선을 안 하냐.

수영장을 이용하는 샤워실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왜냐하면 일반 체육을 하는 데는 사실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이 욕실을 전부 다 미끄럼 방지 타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상황 봐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이, 건축법이 이미 개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일자산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소도 다른 시설물들도 욕실과 또 특히 샤워실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겸해서.

검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로 인해서 피곤하시고 그럴 건데 예산심의 때문에 나와 주신 우리 국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의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84쪽 민간단체 공익, 보고 계시나요?

예.

보면 새마을 지회 2015년, 14년 그 사업 운영 실적하고요, 바르게살기 운영 실적하고 그 두 개만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 2014, 15 사업실적이요?

예.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예.

196쪽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배 어르신 리그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800만원, 여기 2015년 실적, 운영 실적 부탁 좀 드리고 전자정보과 과장님 계십니까?

예.

세부사업설명서 252쪽을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중에서 통합구매설치 기술평가 심의위원 수당이 8명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평가가 되고 기술평가 1인당 25만원씩 돼 있네요?

예. 이거는.

좀 파악하셔서 자료 넘겨주시고 또 1억이 잡혀있는데 서버 253쪽을 보시면 서버, 스토리지 부대 장비해서 1억 한 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

세부내역이요?

예. 그렇죠. 또 현장 CCTV 유지비가 2억 4,84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좀 주시고 선사유적과.

선사유적과장입니다.

보시면 291쪽을 보시면, 보고 계시나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셔야죠.

국제학술대회요?

예.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1억 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신규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하고요. 선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276쪽. 보고 계시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 276쪽에 보시면 체험자료 구매 등 캐노피라고 돼 있습니다. 1식 400만원 또 체험 재료 구매 등 해 가지고 몽골 천막해서 6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해야 되는 내역,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체육과장님.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지금 구암서당이 1,000만원이 있어요.

예.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 이게 구암서당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집행잔액은 없습니까?

집행잔액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구암서원 서당을 봄학기에 한번, 가을학기에 한번.

3번 하시는.

여름방학에 한번 이렇게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학기 가을학기에는 토요일날 하고 여름방학 때는 평일날 하고 있는데요.

이 집행내역을 좀 자세히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8쪽 밑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해 가지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절감됐는데 올해는 늘었어요. 작년에는 얼마였냐면 그거를 2억 521만원이었잖아요.

그거는 종목별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업 중에 세부내역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지원하고 장애인 체육대회, 선사마라톤 대회는 그대로 갔고요. 강동생활체육 한마음 대축제가 2,635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걸 집행을 하셨나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남는 거죠?

2,635만원은 그대로 사용을 못했고요. 왜냐하면 한마음 대축제를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과 협의를 했는데 한 7,000만원은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겠다.

7,000만원이면 올해 집행 안 했으면 이거 불용되는 거잖아요?

2,635만원은 불용이 되고요.

이번에 늘려준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그래서 4,000만원으로 이제 올리게 된 겁니다.

한마음대축제가 경기 단체가 다 모여서 하는.

생활체육에 해당되는 각 종목이 다 모여서.

2014년 10월에 했던.

예. 그렇습니다.

하시겠다는 거죠. 예. 알겠고요. 자치안전과장님. 세부내역에 84쪽이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보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아까 조동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지회가 2,980만 8,000원, 그다음에 바르게살기가 해서.

355만원.

355만원 다 합쳐서 민간 이전이 3억 2,400만원 되잖아요. 민주평통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민주평통은.

해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민간법정단체 운영비 보조라기보다는 어떤 우리 대행기관장으로서 법에 규정돼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민주평통법에 따라서 별도 편성을 해왔습니다.

민주평통에 그 연날리기가 1,300만원씩이나 뜨는데 그게 꼭 그렇게 필요한가요?

일단.

88쪽에 보면 통일염원 연날리기가 1,35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증액을 했거든요. 2,000만원에서 3,250으로, 그런데 그 돈이 결국 연날리기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증액한 게.

나머지.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민주평통에서 통일염원 사업으로 지금 역점적으로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협의회 단체 정체성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물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특히 이제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헌법기관으로써 자기 자신의 단체 정체성이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어떤 정책자문이나.

정책자문이 아니고 연날리기로 쓴 거잖아요.

그런데 통일기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연날리기에 1,300씩이나 쓰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는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다 검토는 다 해 가지고 협의회측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성은 저희들이 확인은 했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이요. 예산안 277쪽이요. 하단 부분에 기록물 관리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어디서 많이 늘었나 봤더니 민간위탁금에서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용역비가 그 배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죠?

오전에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원래 대상이 준영구 기록물 이상의 기록물에 대해서 종이기록물을 전산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는 1차 연도로 영구기록물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 나머지 이제 준영구 기록물 등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제 3개 연도에 나눠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장비구입비가 있었고, 금년에는 장기구입비는 없이 바로 전부 용역자금만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3개년 계획이면 매년 이렇게 1억 6,000씩, 약 1억 7,000정도가 계속 예산이 투입됩니까? 매년.

저희가 현재 계획하는 것은 비슷한 규모로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8,000만원 잡힌 것은 두 개?

그것은 영구기록물.

영구기록물은 했고.

예. 기계는 또 다른 항목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영구기록물만 8,000만원, 준영구는 기록물이 많아서 그럽니까?

지금 영구기록물이 영구기록물이 권수로 1,428권이고 기타 준영구 기록물이 8,207권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사유적과.

선사유적과장 오현미입니다.

주요업무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반환금 있죠. 반환금, 국고반환금이 5,000만원이 넘어가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반환금은 2013년도에 울타리 정비사업으로 3억을 받았던 게.

사업이요?

울타리 정비사업으로 3억을 받았었는데 그해에 국비가 7월에 내려오고 시비가 10월에 내려오면서 2014년으로 명시이월 돼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은 2014년에 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낙찰차액이 좀 크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차액이 커서 우리가 사업비를 처음에 책정할 때 잘못 했네요? 과하게 책정된 건가요?

아마 예산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은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울타리 정비사업이 거의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되었다는 게 아니라 다 된 겁니까?

그때 저희가 공사했던 것은 능형망 휀스라든지 인조목 울타리, 목재 울타리, 움벽, 측구 수로판 이런 거를 정비를 했는데요.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또 해야 될 부분은 그 체험관 앞쪽으로 2010년 정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울타리 정비가 약간 낮게 돼 있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직 사업이 완료이 안 되었는데 다 쓰지를 못했으니.

그때 그 사업하고는 좀 이전에 체험장 정비할 때 처음 시설할 때 했던 그 울타리거든요. 그 당시에 2013년에 새로 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빨랐고 지금 몇 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낮아서 새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거는 문화원에서 고유 명칭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거를 강동 백일장으로 해라, 둔촌 백일장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문화원 고유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그거를 관여하게 되는 게 돼서.

그러니까 예산은 지원하고 있어도 명칭을 문화원에서 쓰는 걸 우리가 A로 써라, B로 써라 하는 것은 문화원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너무 관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둔촌 백일장도 둔촌동의 백일장이 아니고 둔촌 이집선생을 기린다고 해서 둔촌 백일장으로 한 건데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그거를 그 전부터 그런 유래가 있어서 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이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뭐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명칭 이런 거는 문화원에서 고유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그 백일장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그 행사를 잘 치르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 뭐를 해라, 뭐를 해라,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둔촌이집백일장이라든지 그렇게 한번 문화원에다가.

예, 문화원에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현재 총 합쳐서 5억 2,650만원입니다.

저희가 출연한 금액은 3억입니다. 3억이고 문화원 자체에서 출연한 것이 2억 2,000만원 이자적립된 것이 650만원 해서 5억 2,65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예산이,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체 심의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제외가 됐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금을 출연한 것이 2010년도에 마지막으로 출연을 하고 그동안 5년 동안 출연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문화원장님께서도 새로 바뀌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본 것인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제외가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원금은 못쓰게 돼 있습니다.

예.

여권 업무?

규정대로 그 변동이 없어가지고요, 22%.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세부사업에 편성 목들이 같다보니까 이런 표현상의 혼돈이 나온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전자 2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수당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회의 수당이고 지금 기록물기술평가심의회 평가위원회 회의수당이라는 그 내용은 지금 저희가 기록물 전산화 용역을 할 때 조달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이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평가를 할 때 그때 심사위원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두 가지가 다른 것입니다.

예,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기록물평가심의회나 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 저희가 행정정보의 공개심의 또는 기록물의 폐기 등을 평가할 때 하는 자체 고유의 조례상에 있는 평가심의회고 지금 여기 기록물기술평가위원회 회의수당이라는 내용은 저희가 조달청에 사업 의뢰할 때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심의위원들 수당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에 한 부분이고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법상에 보면 중요기록물, 특히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이중 보존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기록물에 대해서는 종이기록물도 보존하고 그것을 전산화해서 만약의 경우 유실됐다든가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244쪽에 보면.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처음으로 등원해서 했던 것이 강동영어체험센터 계약하는 것 조례했던 거거든요. 그때 작년에 그것 포함해서 2억 4,270만원인데 올해 지금 1억 4,000이 늘은 것이 1억 4,000이 원상복구비라는 거잖아요.

1억 4,000이요?

예, 이 원상복구는 2016년에 끝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묘곡초등학교를 교실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 계약에 위탁경영할 때 원상복구비는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저희가 사실은 학교 교실 7개를 무상으로 MOU 체결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늘어나서 다시 교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교실로 만드는 그 원상복구는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묘곡초등학교 처음 쓸 때 그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못하셨어요?

그때는 재건축 때문에 일시적으로 학생이 줄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2단지 시영.

2년만 쓰고 그러면 결국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계산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게 2008년부터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선정을 한 것이 아닌가요?

재계약을, 위탁업체는 계속 선정을 해왔는데 묘곡초등학교의 시설은 2008년도에 시설한 다음에 지금까지 쭉 써왔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영어체험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강동영어체험센터를.

저희는 대체 이런 공간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워낙 영어가 화상영어도 많이 발달돼 있고 또 굳이 영어만 외국어로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 이후에도 대체 공간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대체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정상어학원인가하고 계약을 할 때 과연 영어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찬성하고 논란 끝에 했는데 원상복구비라는 것은 저희가 전혀 생각을 안 했었던 거거든요.

이것은 학교 측에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 앞쪽에 건강한 학교 시범사업은 새로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현재 초등학교에 생존수영이라고 3학년들을 대상으로 아마 내년부터 6회 운영이 되고요. 아마 2018년부터는 4, 5, 6학년으로 다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교육청이나 일반적으로 6회를 해서 과연 생존을 위한 생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수영실력이 되겠냐, 부족하다고들 그래요. 교육청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학교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개 정도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20회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5억원이 지금 혁신지구를 위해서 구비로 지금 해놓으셨잖아요. 그것이 구체적인, 그러니까 확보만 하는 거예요? 돈을, 20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아니면.

저희가 혁신지구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5억을 매칭비로 확보를 해야 할 수가 있거든요.

안 되면 불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것이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금년에 우선지구를 하면서 3억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되는 것을 교육청이나 서울시에 보니까 내년부터는 자치구는 무조건 5억을 확보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선지구든 혁신지구든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어요.

위해서 5억을 확보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 되면 저희는 우선지구는 내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면 그 5억에다가 서울시 3억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할 것입니다.

계속사업을 하시겠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를 추가로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총무과, 총무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지난해에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구청사 청소 용역 우리 청소용역이 아줌마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청소용역 해서 1인당 199만 2,000원씩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1인당 지급된.

.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계약이 된 것인지 계약서하고 이게 입찰로 해서 한 것인지 어떤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에 보면 상장 있잖아요. 구민상장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남발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예산도 증액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예산 증액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구민 표창이 아니고요. 통장감사패, 통장님들이 그만두시는 분에 대해서 감사패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일반 어떤 주민표창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럼 이것은 놔두고요. 그럼 86쪽에 방범용 CCTV설치하는 것이 돼 있잖아요?

예.

설치하는 장소가 다 정해져 있죠?

지금 현재 우리 특교 8억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어디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자료 해서 주세요.

이제 심사위원회가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 할 것은 다 정리 돼 있죠?

위원회가 열려야 위원회 심의가 끝나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비장소입니다.

예비로 되어 있는 곳, 설치할 수 있는 곳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259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설치가 돼 있는 게 있어요. 보훈병원하고 강동 경희대병원이 이것이 언제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올해 성심병원 예산에 올렸는데 왜 안 됐는지 이유를 갖고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하다보면 예산안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할 거고 저희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하거나 실질적으로 주민의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들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판단을 하거나 너무 선심성이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내지 항목 자체를 없앨 수도 있겠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내일이든 모레 계속 시간 좀 있을 건데 일단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우리 총무과장님, 예산서 215쪽입니다.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산출 근거를 보면 4급 공무원 6명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예.

지금 현행 5명인데 6명으로 한 것은 조례 개정을 예상을 하고 하신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4급을, 지금 공로연수 중이신 분이 계십니다. 김영진 국장님이 공로연수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예산안에, 내년에 그 김영진 국장 이게 6명 포함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 지금 4급 TO 하나 늘려가지고 정원을 증원해 달라고 지금 조례안 의회에 접수 시켜 놓은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예산 안 잡은 거예요?

예산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하려고요.

저희 인건비 중에 보면 휴직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급 공무원도 36명으로 추계돼 있는데 지금 5급이 34명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는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고 한 인원까지 전체 현원으로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정원을 증원한 거를 예상해서 한 게 36명이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34명인데.

여기 올라가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추가로 지금 증원을 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본청에 5급 공무원이 정원이 몇 명인데요? 현재 34명이에요.

5급 공무원이 34명인데요, 지금 휴직자들이 있고요.

정원에 들어가죠.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로연수 들어가면 우리 현재 인원은 승진시켜서 근무를 하고요,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은 공로연수 끝날 때까지는 현직을 유지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잘, 국장님 맞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조례에 보면 4급 공무원이 5명으로 돼 있고 5급 공무원이 34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보다 보니까 6명, 36명, 1명, 2명, 늘려놓은 걸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그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이 공무원으로 그냥 나오지는 않을 뿐이지만 공로연수 제도에 의해서 그냥 쉬고 있는, 사무실 출근은 안 하지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 4급 김영진 국장이 언제 끝나요? 올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년 6월에 끝납니다.

6월에요?

예.

예산 추계는 잘못 되었네요. 7,778만원으로 1년을 잡아버리면.

그 현원으로 잡고요. 그 5명 외에 1명을 현원으로 잡고 또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그분들이 또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 그럼 더 잡아야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2명이 정년 되시는 국장님 계시잖아요?

예.

내년에 두 분이 또 공로연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급에서 4급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2명이, 그런 거 포함하면 더 늘어나야죠.

예산은 이제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건비.

, 예산을 잡다 보면 그게 여유는 있죠.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 잡으면 실질적으로 다 안 쓰잖아요.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휴가자도 발생하고 휴직자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추계는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사실을 인식을 못한 게 아닌가, 제가 생각이,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내부에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가십시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저희가 그 정원조례가 내일 심의할지 모레 심의할지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가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부 다 부결시키자 하는 얘기도 있고 기능직 공무원 6명만 좀 증원시키자 그 얘기는 지난주 우리가 조례 심사하면서 많이 얘기 나왔으니까 메모 한번 해줘보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추계를 다시 해야 될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1년에 한 5억 정도, 그렇죠? 그것도 9급, 하급직으로만 기능직 6명하고 행정직 3명을 9급 초봉으로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예산 추계를 지난 조례 때 올렸었는데 어쨌든 12명이 전에 빠졌을 때 어쨌거나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줄어든 거에 대한 예산안하고 각 급별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여기에는 그 12명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여유가 있으니까 쓰려고 그래요?

예.

예산추계 주먹구구가 어디 있어요? 12명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인건비 예산은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 가지고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이해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어쨌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4급 공무원이 조례 개정이 안 되었을 경우 또 사실 지난번 저희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6명만 증원시키자, 혹은 8명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서로 오갔었는데 4급이든 5급이든 그리고 행정직 6급 이하 3명을 증원을 안 시키고 그냥 기능직 6명만 했을 때 대비에 따라 그 예산이 얼마만큼 빠질 수 있는지 일단 과장님 내부적인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