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708억 939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9856억 4793만 2000원보다 8.65%인 852억 4604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 예산 7692억 6320만 6000원보다 725억 8034만 7000원이 증가된 8418억 4355만 3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26억 6569만 4000원이 증가된 2290억 5042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예산 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차입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는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내인 70억 1810만 5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중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지방세 수입이 2468억 원, 세외수입이 531억 5436만 원 등 세입 예산의 35.63%인 2999억 543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168억 6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65억 원, 보조금 3188억 2319만 3000원 등 총 5021억 891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7.49%가 증가된 2468억 원으로 편성되어 내년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7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만 6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총 세입 예산의 29.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 6억 1478만 6000원, 사용료 수입 162억 8503만 4000원, 수수료 수입 152억 3299만 6000원, 사업 수입 9억 1691만 8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69억 3804만 원, 이자 수입 18억 5986만 8000원, 부담금 17억 2787만 3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2억 7832만 7000원, 기타 수입 28억 51만 2000원, 지난 연도 수입 55억 원 등 총 531억 543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과 내부거래로 397억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의 내용으로 2015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25억 4600만 원이 증가된 1168억 6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5억 원이 증가된 665억 원, 보조금은 262억 3477만 4000원이 증가된 3188억 2319만 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로 이자 수입 100만 원, 부담금 수입 1억 6310만 원, 잉여금 1억 25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재산 임대 수입 50만 원, 사용료 수입 3000만 원, 이자 수입 1억 원, 보조금 230억 2306만 1000원, 잉여금 35억 원, 전입금 1억 9450만 원 등 268억 4806만 1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잉여금 20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으로 1억 86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자 수입 400만 원, 잉여금 5억 3100만 원을 세입으로 예비비 및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총 5억 3500만 원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잉여금 9억 52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5000만 원, 사업 수입 13억, 징수교부금 수입 1억 1733만 원, 이자 수입 1억 700만 원, 부담금 수입 2억 9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0억 4767만 원, 기타 수입 1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5억 8700만 원, 잉여금 31억 원 등 총 96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1253억 619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6%인 286억 476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6.8%인 3941억 90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보다 2.3%인 91억 5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15년도보다 3.4% 증가된 2091억 8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1% 감소된 1850억 15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별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일반회계 193억 8332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17.22%인 40억3347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억 8997만 3000원으로 59.23%인 4억 213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자전거 레저 특구 지정 관련 지형도 고시 용역 20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 4억 원,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 2억 15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2억 8997만 3000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2억 6736만 5000원, 보행관리기 보급 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784억 4763만 2000원으로 작년 대비 2.73%인 20억 8175만 2000원이 특별회계는 471억 5406만 1000원으로 52.98%인 163억 3188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생태계 교란 야생 퇴치 사업 5000만 원, 상수원 수질관리 계획 용역 9300만 원,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10억 2300만 원,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13억 666만 7000원, 조안 도시가스 공급 사업 22억 원, 일패 사용 종료 매립장 근린공원 조성 사업 4억 원, 에코랜드 매립장 제방공사 3억 원,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1억 원, 오남천 개수 사업 23억 1900만 원, 위험 수목 제거 사업 2억 원, 유아숲과 목재 문화 조성 사업 3억 9000만 원, 약대울 체육시설 설치 24억 400만 원, 진접 중앙공원 사계절 썰매장 16억 6200만 원, 묵현2리 어린이 공원 7억 7500만 원, 화도 경성 큰마을 아파트 도시공원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일반회계는 86억 4471만 원으로 작년 대비 6.96%인 6억 4654만 6000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5억 5445만 3000원으로 7.69%인 1억 195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토지적성평가 용역 1억 원, 준공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3억 원, 도심속 군장마을 재생 프로젝트 11억 5000만 원,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 8억 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으로 일반회계는 912억 174만 8000원으로 작년 대비 10.2%인 83억 966만 원이…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96억 원으로 27.3%인 36억 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교통체계 개선 사업 3억 6800만 원, 차선 도색 공사 15억, 별내동, 와부읍 공영주차장 조성 37억 5500만 원, 별내역 환승센터 부지 매입 11억 1600만 원, 별내선 복선 전철 건설 공사 38억 3900만 원, 오남천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5억 원, 진건 도시계획 도로 7억 400만 원, 화도 도시계획 도로 개설 8억 7000만 원, 베트남 빈시 남양주로 조성 사업 10억 원, 덕능터널 유지 관리비 8억 원, 마을회관 신축 공사 답내1리, 지금2통 8억 3000만 원, 가곡3리 월곡마을 마을안길 이설공사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예산 규모는 56억 1225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11.65%인 5억 856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사업 4억 2000만 원, 남양주 그린농업대학 활성화 1억 9000만 원, 남양주 5대 채소 및 화훼 명품화 육성 1억 754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으로 예산 규모는 58억 9464만 1000원으로 작년 대비 14.58%인 7억 503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순화궁고개 도로 재포장 1억 9000만 원, 군도 5호선 인도 정비 공사 1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9억 3557만 5000원으로 작년대비 0.3%인 25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253억 6194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18.59%인 286억 246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호평 배수지 내부시설 보수 공사 4억 50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누수 탐사 및 유지 관리 용역 6억 5000만 원, 호평배수지 신설 및 송수관로 설치 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8억 5000만 원, 화도정수장 상수관로 개선 공사 12억 원, 진중 푸른물센터 설치 31억 5900만 원, 월산 푸른물센터 설치 160억, 통합·집중형 하수관거 정비사업 26억 1700만 원, 오남·어람천 차집관로 공사 47억 6800만 원, 동오수관로 공사 7억 1400만 원입니다. 2016년 예산편성 기준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반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개정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 사업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되었으며 둘째, 세입·세출예산의 과목 구분 및 설정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개선, 세출 예산 기능별·사업별·성질별 분류 기준이 개선되었으며 셋째, 예산의 첨부 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등 13종에서 재정 운용 상황 계획서 등 19종으로 첨부 서류 항목이 추가 확대되었으며 넷째, 분권교부세는 폐지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8.65%인 852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지만 건전재정 운영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물 경기 회복이 불확실함으로 지방재정 확충 방안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 사업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투자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는 등 세밀한 심의가 필요하며,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은 향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 기금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를 목적 사업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전년 대비 8억 1660만 원이 증가된 총 150억 56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전년 대비 1억 165만 2000원이 감소된 총 82억 4198만 2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으며,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옥외 광고물 정비기금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정비, 경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총 4억 9154만 1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 특산품 육성 기금으로 동 기금은 전년도보다 2억 4029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양한 주민 요구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기금 운용에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지, 농업 생산력 증대, 중소기업 자립 기반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 실현 및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운용하는 기금인 만큼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평소 시민과 소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곽복추 위원장님 또 정진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 예산 241억 2798만 8000원보다 44억 5477만 1000원이 감소한 196억 7321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5년도 당초 예산 234억 1671만 5000원보다 40억 3347만 1000원 감소한 193억 8324만 4000원을, 특별회계는 2015년 당초 예산 7억 1127만 3000원보다 4억 2130만 원이 감소한 2억 8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창조경제과 총예산액은 18억 81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쪽에서 40쪽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억 7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소비자고발 센터 운영, 물가 조사 등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인대학을 추진하여 급변하는 유통 환경 대응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의 위원회를 운영하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부터 42쪽까지는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6억 22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 홍보 등 판로를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및 사업 개발비 등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3쪽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97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단체의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4쪽까지는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을 위하여 6억 32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 서민층 LPG시설 개선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고효율 조명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4쪽부터 45쪽까지는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68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까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2억 8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력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하여 주민 화합과 마을 공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고용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고용복지센터 총예산액은 18억 99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8쪽부터 50쪽까지는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사업으로 8억 84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일 자리 센터 운영으로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채용 박람회 개최와 일자리센터 및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하여 구인·구직 연계와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폴리텍대학 이동기술교육센터 부지 정비와 넥스트 희망 일 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1쪽부터 52쪽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7억 2658만 6000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2억 5349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 제공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고용 창출 효과 제고로 서민경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3쪽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3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복지센터 소관 사항을 마치고,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총예산액은 25억 4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부터 55쪽까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6억 6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공예, 가구산업,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 도모 및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중소기업 인적 역량 구축 사업으로 9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의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관․학 협력기업 CEO 아카데미 과정과 중견관리자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여 국내외 경제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명품 기업인 육성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부터 56쪽까지는 해외마케팅 풀(FULL)지원 사업으로 4억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국제 자매도시 베트남에 빈 무역센터를 설치하고, 수출 잠재력은 있으나 해외 마케팅 능력 등의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상담소 운영을 추진하여 기업의 수출 기반 조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경영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56쪽부터 57쪽까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으로 2억 67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이 미흡한 공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진입로 확․포장과 배수시설 정비로 맞춤형 기업 애로 해소 사업을 추진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기업 컨설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7쪽은 행정 운영을 위한 경비로 57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비로써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충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과 총예산액은 133억 88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부터 60쪽까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4억 29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직불제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선도 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촌의 활력 증진과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 교육을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촌 민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0쪽부터 61쪽은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2억 34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자녀 학자금 지원과 여성농업인의 문화, 체육 등 여가활동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1쪽부터 62쪽까지는 식량 자원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하여 31억 58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자재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62쪽부터 64쪽까지는 효율적인 농지 관리와 소득 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4억 51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 관리와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의 확대 보급 기반 구축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부터 65쪽까지는 우수 농․특산물 육성을 위하여 3억 1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 농․특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농산물의 가치 상승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65쪽부터 66쪽까지는 먹골배의 생산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2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고품질의 먹골배를 생산하고 해외 수출 등 유통의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여 먹골배를 지역대표 농산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부터 68쪽까지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을 위하여 26억 38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에 따른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하여 관행 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8쪽은 도시공사 대행 사업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25억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테마파크 운영을 위한 도시공사 대행 사업과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 증가와 문화적 활성화를 위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도시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68쪽부터 72쪽까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과 방역을 위하여 9억 14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통하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72쪽부터 75쪽까지는 축산물의 유통 및 생산 안정화를 위하여 15억 56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여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부터 78쪽까지는 축산물의 고품질화 육성 및 가축 사육 기반 개선을 위하여 3억 8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개방에 대응한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안전 축산물 생산과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조성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축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8쪽부터 79쪽까지는 내수면어업 및 농업 기반 시설 강화를 위하여 2억 9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통하여 어업 생산성 증대와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 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영농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2억 25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서 8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 1월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고 기금을 조성하여 조성금 이자 수입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과 수입 및 지출 사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41억 8900만 원으로 2016년도에는 9억 3000만 원의 시 출연금과 이자 수입 3억 6060만 원을 합한 총수입 12억 9060만 원 중 4억 7400만 원을 이자 보전 사업비로 지출하여 총 8억 1660만 원이 증가한 150억 56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과 시설 자금 융자 지원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금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탁 관리를 통하여 우리 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산업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0쪽이요.

네, 계량기.

네, 계량기 관리 부분인데 홍보, 홍보비 쪽을 보면 홍보 방법이 ‘현수막’하고 ‘검사안내문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홍보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장님들 회의나 이․통장 회의나 반상회보 이런 데도 홍보를, 우리 행정 쪽으로 홍보를 또 따로 합니다.

지금 계량기 업체가 14곳이지요?

지금 하는 업체 수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이거는 개인들 상업용 하는 계량기를 검사하는 겁니다.

상업용 계량기는 뭘 얘기하는 거지요?

저울들입니다. 정육점에서 재는 저울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한 2000개 되는….

그러면 식당 저울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식당에 쓰는 거, 개인 것도 다 저희가… 상업용으로 쓰는 건 저희가 다 검사를 합니다.

그럼 그거 읍·면·동별로 시행이 되지요?

지금 저희가 읍·면·동별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량기를 제조하고 또 증명하고 이런 업체들도 있는데 이쪽으로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체 지금 식당 또 상업용 저울, 이거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수막 가지고 해결한다 그러면 현수막은 한 몇 곳 정도나 게재가 돼요?

지금 저희가 읍·면·동별로 거의 한두 개는 했걸랑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마을별로 홍보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 방법이다?

네, 그것을 주 방법으로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 하는데 이전…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처음 시작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 밑에 산출 내역에 보면 교정비 부분이 있지요? 12만 원이 17일인데 이 ‘교정비’라는 게 뭐예요?

저울에 안에 손을 약간만 보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전문가를 저희가 하나 데리고 가서 하걸랑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바꿔 주고 하는 데에 사람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최소한의 인건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최소 수리비. 그렇게 해서 교정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17일이라는 게 기술자 부분에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기술자 인건비와 그 안에 수리하는 거와 포함해서 그럽니다. 저희 인건비가 거의 주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이거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17일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되는 거지요?

지금 읍·면·동 숫자로 해서 하고 하루 더 하는 걸로….

각 읍·면·동에 한 명씩 하고?

네, 하루씩 하고요. 하루 더, 안 되시는 분들 하루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유로 하나 더?

네.

그러면 하루 일당이 12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일당 12만 원으로 지금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파악된 결과치 같은 건 있나요?

저희가 해 가지고 잘못된 거는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

그럼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눈속임되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요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 보면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있지요? 그동안 마을 기업 육성 사업에 지원해 온 것이 한 예산서에는 5곳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사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2012년도에 2개소, 2013년도에 1개소, 2014 1개소 해서 2015년도 지금 한 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마을 기업이 8개인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한 송… 송골… 송송골 느림보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전통 혼례 및 민속놀이 체험, 장류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5000만 원을 했는데 그 5000만 원은 혼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와 그 안에 시설을 하는 걸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우리 생태영농조합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판매하고 그다음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생태체험장 조성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예산을 지원해 준 데에 대해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분기별 정기적으로다가 사업을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도 2월 달에 5월, 9월, 12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가 미흡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세 군데를 지금 여기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못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잘못된 것은 사업비를 반납하든지 보조금, 보조금으로다 한 물건도 회수하는 방법까지 지금 저희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시설비에 지원해 준 것도 있잖아요. 그거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8개 업소 중에 세 군데가 거의 사업이 중단이 되어 있고요. 지금 5개가… 5개는 잘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세 군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글쎄, 이게 투자해 놓고 무용지물이 될까 봐 짚어 보는데, 시에서는 사실 투자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이런 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여기고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지, 이대로 가면은 투자하는 그 값어치, 돈에 대한 값어치를 못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해 보는 거예요. 하여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는데 수시 점검도 하고 도에서도 같이 나옵니다. 아무튼 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거 세 군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서 2014년도에는 기금으로 100% 지원해 줬고, 2015년도에는 100% 국비로 지원이 됐다가 2016년도는 100% 시비로 이게 지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 국비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 이 돈, 자금 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금입니다. 국비입니다. 이 국비를 한전으로 돈을 내려 주게 됩니다, 보조금으로. 이 한전으로 보조금 내려온 걸로 사업을 추진하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주게 돼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 그걸 국비로 봐야 한다고 왔는데 기금 전력 기반… 기금과 국비로 받는 데 지금 올해 예산부터 예산팀의 자문 결과가 이거는 일반 부담금으로 오기 때문에 그건 기관이 아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오는 거는 일반 부담금으로 잡으면서 이거는 시비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예산 결과 협의에 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반 우리 시비로 그렇게 편성되도록 할 겁니다.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예산이 대폭 줄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예요?

지금 저희가 발전소를 처음에 설치하면 특별 지원금이 나옵니다. 최초의 특별 지원금 나오던 것이 없어지고 기본비만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특별 지원금이 줄은 겁니다.

이 돈은 그러면 그, 그러니까 지원받는 대상자가 활용도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마을회관의 유지 보수나 주민들의 공동 물건, 그다음에 기본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비 쪽으로 들어갑니다. 주민의,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이․통장님들이 읍·면에 권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 관광 체험도 가능한 건가요?

문화 관광 차원도 어떤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견학이라든가 이제 역사 탐방, 견학 주민들이 관광단지에 가서 견학할 수 있는 그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예산이?

이게 지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약간 지원 사업 쪽으로 가서 승인을 받아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한번 가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준비 많이 하셨지요? 이거를 좀 여쭤 봐도 될까 모르겠네. 예산의 성과계획서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네.

페이지가 385페이지인데요. 정책 사업 목표에 “사회적 경제조직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도모한다.”에 나오는데 거기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 도표 있지요? 보셨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게 신규 사회적 기업 지정․인증 증가율로 잡아 놓은 거와 밑에 협동조합 교육 및 행사 추진율 그 자본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385쪽이요. 성과 지표 및 목표치 설정 나오지요? 그 도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지요?

아, 네. 저희가 예산을 올해 지금 위원님들께 요구한 게 1억 7028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사업이 7개가 되는데요. (자료 찾는 중) 제가 다시…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 예산액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예산이 6억 2200만 원입니다. 6개 사업인데요. 거기에 신규 사회적 기업 지정․인증 증가율 관계와 협동조합으로 된 성과 지표 근거는 정부 합동 평가 시에 나오는 지표입니다. 합동 평가 측정 산식을 저희가 준용을 했는데요. 이거 목표 설정은 전년도에 달성한 실적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측정 방식은, 측정 산출은 인증 사회적 기업 수×2를 해 가지고 하고 그것을 더해서… 더하는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의….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성과 지표별 목표치 설정에서 핵심과 일반이 있잖아요. 신규 사… 신규 사회적 기업 지정에 인증 증가율은 핵심으로 나와 있고, 협동조합 교육, 행사 추진율은 일반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경제과에서 이 사업 부분에, 단위사업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로 나눈 거지요, %로?

네, 그 퍼센트를 60대 40….

그러면은 60%, 40%를 비율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나오면 15%… 핵심에 60% 짜리가 ‘14년 15, 그다음에 ‘15년도에 78%, 그다음에 ‘16년도 90, ‘17년도에 95, 그다음에 ‘18년도에 100%를 달성을 했다… 달성치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과거에 했던 거와 미래에 했던 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실적에 보면 52.13%지요, 이거? ‘14년도에 핵심에 60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우리가 목표를 갖고 핵심으로 갖고 있던 것이 60%에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적으로 봤을 땐 미진하다는 얘기지요.

네, 좀 미흡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아마 이 성과계획서가 나온 거 같은데 좀 많이 참고를 해서 사업 추진에 참고를 가지고 아, 참고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을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기 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33쪽 보시면요.

33쪽이요?

네.

세부사업설명서.

아, 고용복지과지요? 창조경제과 아니지요? 잘못 알았습니다. 물가 안정 추진에 관계된 건데요, 6쪽이요.

네.

사업비 산출 내역에 지금 보면은 착한 가격 업소 운영에 30만 원에 20개소 600만 원 산정을 해 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단가 산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지금 36만 원인데서 30만 원으로 거기 됐는데요.

전년도에는 25만 원에 20개소를 했고, 25만 원에. 그다음 그동안 추진… 그동안에 추진 사항에 보면은 36만 원에 15개로 해 놨어요. 그러면은 2015년도에 25만 원에 20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추진 사항에서 봤을 때는 20개소가 아니라 14개소를 하고 25만 원이 아니라 36만 원으로 했단 말이지요? 이런 이유가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런 거지요?

저희가 착한 업소를 지원하는데 공동으로 지원하는 거는 쓰레기봉투를 주고요. 그다음에 외식업체 같은 데는 주방 세제를 원하고요. 이․미용 업체 같은 경우는 드라이기기를 원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금액 차이가 이렇게 좀 나네요.

그런데 애초에 작년도 2015년도에는 착한 가격 업소 운영비를 25만 원×20개소를 했는데 추진 실제 한 거는 14개소 36만 원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개소가 아니라 14개소로 하다 보니까 비용을 맞추다 보니까 36만 원어치를 지원한 거 같애. 그렇지요?

지금 그 쪽은 아니고요. 이제 업소별로 원하는 걸 주다 보니까….

원해도 2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줘야 될 거 아니야,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36만 원으로 해서 14개 업소라 그러면 25… 20소… 20개 업소도 아니고 14개를 줬다면은 14개에 25만 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14개에 36만 원으로 해서 전년도 사업계획서 600만 원에 맞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거는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0만 원 20개소로 올해 이렇게 했습니다, 기준을. 작년엔 25… 25만 원 했는데 25만 원에서 20개를 안 하고 14개를 하면서 36만 원에 했고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 우리 내년도 본예산 할 때 30만 원이나 25만 원, 36만 원의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포인트로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은 없지요?

네, 기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수 절감 차원으로 하는 여러 가지 비용도 좀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에서 20개소하고 작년도, 지난 연도에 14개소뿐이 없었으니까, 이랬으면 더 좋은 사업계획서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차피 질의한 김에 7쪽을 다시 한 번 봐 주시지요. 7쪽에 보면은 사업비 산출 내역에 그물망 설치가 350만 원에 길이가 16… L은요.

네.

그다음에 폭이 4m라는 거지요?

네.

350을 1식 350만 원 해 놨어요. 그런데 지난 연도에는 500만 원에 길이가 20m, 폭은 4m야. 그런데 길이가 약 4m 정도뿐이 안 늘었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350만 원을 했어요. 이 기준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견적을 받아서 산출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4m… 4m 차이에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이거를 좀 아마 “세밀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짤 때 해마다 연도별로 오면서 어떤 기준이 없는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쪽 좀 봐 주실래요? 22쪽, 23쪽. 에너지 홍보 절약하고… 에너지 절약 홍보, 찾으셨어요?

에너지 절약 홍보 찾았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 줄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질의 때 사업의 어떤 실효성 부분을 얘기해서 줄게 된 건가요?

저희가 지금 한 300만 원가량 줄었는데요. 지금 예년에 저희가 웅변대회를 했었습니다. 웅변대회 300만 원을 단체에 지원했었는데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 가지고 웅변비를 올해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기존에 했던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웅변대회가 삭제가 됐고 또 위원회도 2회에서 1회로 줄었어요. 이것도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한 번만 세워도 될 것 같아 가지고 위원회를 이렇게 줄였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이 뭔데 이거를 줄여도 상관이 없지요?

우리 에너지위원회는 우리 기본 시책 활성화를,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

시책하고.

네,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의 발굴… 신생 에너지들 발굴 거기에 타당성적인 거. 이런 거를 심의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게 발생될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회의된 이런 게 실제로 사용을 하려면 아, 실제로 활용을 해야지만이 실효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해 가지고 회의 자체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요, 저희가 그래도 중요한 거는 해서 자문을 받는데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받을 것이 있다면 많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줄이는 건데요.

“한 분 정도로 해서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계산하신 거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줄일 부분 또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 같고요. 과감하게 또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해 줘서 잘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싶고. 그 옆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 있지요?

네.

이 예산도 지금 줄었는데 지금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요구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줄지요?

저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올해 저희가 3억을 했었는데 내년에 4억으로 1억이 지금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점차적으로 그전에 5억씩 이렇게 배정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게 5억 세웠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깎였는데 이것도 지금 3억만 인정한다는 거를 저희 위원장님께서 1억을 더 추가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의 재정 여건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재정 여건 이런 거 물론 중요한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절실한 사업이라고요, 이런 사업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큰 금액도 아니고 지금 현황 보면은 수동, 조안 같은 데는 거의 제로 상태란 말이지요. 물론 원관이 없어 가지고 예스코에서 안 해 주는 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급이 돼야 될 이런 읍·면·동들도 있어요, 보면. 전체 지금 읍·면·동별로 도시가스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90%가 넘는 데들도 있고 60%, 80% 또 30% 이렇게 쭉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조례에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이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써 10채 이상의 주택이 있고 주택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공급을 희망하면 해 주게 돼 있는 게 조례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예산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점점 더 늘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그만큼 지금 시민 요구가 요구된 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소화하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올 사업 선 것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방침 받으면서 시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로 하셨고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데가 한 5군데 정도 저희한테 지금 와 가지고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굴해 가지고 저기 하는데, 이제 추진의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부담 비율 관련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부의장님 최대한으로 많이 하는 걸로 노력은 하는데 일단은 수용가들이 시설 부담금을 확보하는 문제 이것이 돼서 신청이 된다면 예산 확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신다라니까 또 믿고 가지만 이런 부분이 정말 다른 예산들, 예산이 필요치 않은 예산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선 먼저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된 예산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좀 삭감하지 말고 증액시켜서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매달리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쪽에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요. 그거 보면은 산출 내역에 와부․금곡이 돼 있어요?

네.

지난 연도에는 마석 상권 활성화 추진 관계에 대해서 한 것 같으신데 그동안 추진 사항에는 2015년 9월, 12월 제2기 진접 상권 상인대학 운영이라고 놓고, 이렇게 사업계획서에는 전년도 사업계획서에는 그런 게 없는데 1기, 2기에서 진접 상권을 쓱 밀어 넣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거는 마석을 하다 보니까 좀 남아서 진접을 또 이렇게 상인을 교육시킨 겁니까? 애초 계획이 있었는데 기장에 누락이 됐던 겁니까?

기장에 누락이 됐던 겁니다. 저희가 원래 마석과 진접 두 군데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3000만 원 예산 확보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 5일 시장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지금 실질적으로 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5일 시장이요?

네.

어디어디지요?

지금 진접하고 마석입니다.

진접, 마석?

아니, 아니, 장현하고 마석입니다.

그러니까 진접이지요, 거기도. 두 곳인데 마석은 지난 연도에 이렇게 보면은 활성화 추진에 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줬어요, 연구 용역을. 그렇지요?

네.

그 용역이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끝난 용역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용역이 어떻게 끝났는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과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좀 자료를 줄 수 있지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5일 시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마석은 여러 가지 전년도서부터 비용을 많이 들여서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했는데, 지금 진접은 교육을 상인… 상인대학 35명하고 미금이나 아, 금곡이나 와부로 넘어갔어요. 와부나 금곡이 지금 5일 시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와부 쪽에 마석 상권 활성화로 해서 연구 용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접에, 장현에 5일 시장은 그런 사업 진행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석 상권 활성화 용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마석 상권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고 중요한 게 상인회 구성입니다.

아니, 지금 저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게 아니라 마석 상권을 용역을 해 보다 보니까 진접까지 넘어갈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5일 시장이 두 개밖에 없다면은 와부․금곡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장현까지 넘어갔어야 옳은 사업계획서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역을요?

네, 제가 진접 쪽에 가깝다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5일 시장이 두 개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접은, 장현 5일 시장은 상인대학 35명으로 끝나고 와부와 금곡으로 넘어가니까 아예 5일 시장이 있는 곳 두 군데를 다 끝내고 넘어가면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해 주시고 아까 용역 여부,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작을 해 주시고 다음은 그다음 페이지 9쪽이요. 9쪽에 보면 유통산업 발전 업무 추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 2015년 1월 12일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에 대해서 나오지요, 추진 사항에. 그 진행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 유통물류센터는 2011년 2월 22일부터 사업 신청이 돼 가지고요. 저희 건물이 된 것이.

과장님.

이천….

과장님, 좀 복잡하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실래요?

네, 추진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쪽, 세부사업서 8쪽. 아까 정진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8쪽 보시고요, 명세서 39쪽 보세요.

39쪽이요?

네, 명세서 39쪽, 세부사업설명서 8쪽. 소상공인 지원. 지금…. 아, 6쪽, 6쪽, 6쪽을 봐 주세요. 세부사업서 6쪽. 그다음에 명세서 39쪽에 보시면 물가 안정 추진이 있어요. 예산이 지금 얼마가 잡혀 세우신 거지요? 3318만 원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다 합치면 얼마예요, 지금? 물론 명세서 39쪽에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 세부사업설명서만 보시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금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기본 업무추진비 관련을 여기다 넣기가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2500이 잡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뭐하는 건데요?

네?

뭐하는 거냐고.

네?

업무 추진이 뭐하는 업무 추진이냐고요. 업무 추진을 대충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남양주시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연찬 관련.

연찬이요?

네, 연찬 관련, 연찬 관련에 격려 그다음에 각 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끌어 가는 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과장님, 3318만 원이 총예산이에요. 거기서 지금 연찬 얘기가 나오고 2500이 거기로 빠져나가면 이 목적 달성이 되겠어요?

....

총예산이 3318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업무추진비 쪽으로 2500 빼 버리고 그 내용도 지금 들어 보면 연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명세서는 3318만 원을 세워 놓고 돈은 다른 데 쓰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네, 저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씁니다. 나중에 별도로,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객이 바뀌었다. 그런 예산 같은데 2500만 원이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설명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연찬 얘기가 나오고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저희 위원들이 내용을 2500만 원에 대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네, 시책 업무추진비 2500만 원은 지역 경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간담회라든지 또 이런 그야말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니, 3318만 원이 총예산인데 실제로 지금 업무 목적을 위해서 쓰는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업무추진비 쪽으로 해서 설명도 없이 2500이 딱 빠져 있으니까 이게 사업의 목적이 달성이 되겠느냐 그런 쪽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2500만 원에 대해서 자료 줄 수 있어요, 오늘?

네, 자료 제출하고요. 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면서 사무관리비에 대한 공공운영경비에 대한 내역을 기술해 드린 거고요. 업무추진비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충 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연찬도 있어요, 2500 업무추진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고요. 하여간 오늘 중에 좀 자료 갖다 주시고, 본 위원장이 이해가 되게끔 이렇게 자료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한 김에 하나 할게요. 이거 물가 안정 추진도 아까 우리 정진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각 업소마다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20개소 그러면 다 30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물품을, 가격 차이가 납니까?

네,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4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이래요?

네, 지금 금액에 구체적인 거는 어차피 달라진 게 지금 업소별로 원하는 것을 공동 지급하는 거는 쓰레기봉투만 하고 업소별로 따로 외식업체는 주방 세제, 이․미용 업체는 드라이기기 등을 지급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알겠는데 20개소 그러면 20개소가 30만 원씩 가는 게 아니고 가격의 차이가 난다 그 얘기지요?

네, 가격 차이가 납니다.

가격 차이가 나는데 30만 원이나 25만 원이나 이런 가격 기준을 물론 사업을 하면서 저거 하겠지만,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20개소 그러면 우리 16개 읍·면·동에 골고루 균등 배분이 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0개소, 14개소는 저희가 6개를 증가시킬 겁니다. 더 심의를 해 보려고 지금 추천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을 한번 제가 제시해 볼게요, 맞나 보세요. 지금 가격 차이도 30만 원씩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개소를 늘리고 금액을 좀 줄이는 방법, 그래서 여러 개 업소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생각 안 해 봤나요?

저희도 그렇게 많이 하면 좋은데요. 이게 지금 안행부에서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아주 잘하고 착한 업소라면 지정을 해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뭐 따로 이걸 어떻게 임의로 정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

그러면 착한 업소로 정해지면 올해 만약에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지원을 받게 됩니까?

네, 내년에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번 착한 업소 지정이 되면 계속 지원을 받는 거네요?

네, 이거 외에 따로 그 사람에 대한 혜택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품 뭐 금액이 뭐 30만 원. 그럼 30만 원 이상 받는 업소도 있어요?

그거는 금액은 정확히 제가 업소별 내역에 대한 금액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체 금액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내역을 원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따 자료 주실 때 착한 업소로 처음부터 지정된 내역 있으시지요?

네.

그다음에 지원 내역 그것도 같이 주실 수 있나요?

네.

같이 좀 주세요.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설명서 26쪽 발전소 주변지역 아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성과계획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누이 건의 사항을 그동안에 말씀을 드려 왔고 그 내용은 과장님도 지금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본 위원이 건의했던 내용을?

네.

그런데 성과계획서를 보게 되면 이게 정책 사업에서 목표를 100으로 해서 실적이 1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어떤 불만 요소든 주민이 원하는 거 이런 것이 조사가 돼서 실적에 실적치로 결과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건수로 금액을 얼마를 내려 주고 그거에 대한 시행한 거 이 결과만 가지고는 이런 정책 사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닌 거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감안은 안 됐고요. 저희가 거기서 내려온 그 금액에 집행 사항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 사업이라는 것이 이거를 내놓게 된 이유가 있단 말이지요, 지금 성과예산서라는 게 성과계획서가. 그러면 이런 거는 이 목표에 맞게끔, 지금 보면은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금 지원” 좋단 말이지요, 목표가.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과연 지역 주민이 얼마나 만족을 했냐.’ 이게 조사가 돼서 실적치가 나와야 정확한 거 아니겠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안행부의 예산의 성과계획서 내에 지금 그런 성과 분석이 나중에 여론 수렴,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거는 지금 없는데….

왜 본 위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이 목표에 맞게끔 우리 그 실적 자체도 효율적이게 이제 목표 달성이 돼야지만이…. 그러면 이런 건의 내용들이 “주민 의견,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거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게 이 성과계획서의 내용에도 부합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심사숙고해서 좀 그런 부분들도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위원님들 이제 질의하셨지요. 유통 산업 발전 업무 추진인가요? 찾으셨나요?

네.

문제되는 중소유통물류센터지요, 관리비?

잘 안 들립니다.

문제되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 업무추진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정상화 뭐 기미나 추진되고 있는 거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이 6월 26일 1차 변론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11월 17일 날 4차 변론까지 끝이 났습니다. 2015년 12월 22일 날 5차 변론 예정으로 되어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럼 5차 변론 끝나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은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뭐 방향이 정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2쪽 보시면 자전거특구 지정 관련 지형도 고시 용역이 있어요. 근데 자전거특구… 편입된 토지의 지형도 고시를 위한 연구 용역이잖아요. 제가 잘 이건 사실 몰라서 그러는데 지형도 고시…. 그런데 이게 우리 창조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지적과가 아닌가요?

저희가 뭐 어차피 지적과 협조를 받습니다. 지적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할 건데요. 이거를, 이 업무를 저희가 애초에 중기청과 관련되는 게 저희 과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지형 고시가 끝이 나야 이게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마저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형도 고시’ 그래서 보다가 이게 지적과 업무 같은데, 왜 이게 편입이 됐나… 관련이 있어서 지적과하고 협의 봐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

아닙니다. 이거 저희가 지금 특구 지정하는 데 마지막까지가 지형 고시까지입니다.

확인됐습니다. 됐고, 이거 자꾸 이제 단체들한테 제가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국·과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고 팀장님 계신데 행사비 문제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13쪽에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사회적 경제 지원 행사 2300만 원 잡혀 있어요.

네.

그다음에… 한꺼번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 21쪽. 20쪽도 보시면 사업비 산출 내역 보면은 1778만 4000원이 다 그 뭐야 체육대회 하는 거지요?

네, 체육대회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시면 예산이 좀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산업안전기원제 지내는 거지요?

네.

먼저 13쪽에 사회적 경제 지원 행사 2300만 원에 대해서 작년에 2014년도, ‘15년도의 행사비가 얼마였어요?

2600만 원이었습니다.

몇 년도에?

2015년도요.

‘14년도에는?

‘14년도 금액은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행사비는 뭐 필요하지만 행사비야 뭐 쓰는 거에 한이 있겠습니까? 이거 조금 줄여 볼 생각 없어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각 직원이 초고를 해 오면 팀장이 근거를 확인하고 과장이 확인하고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가는데 중간에 예산계에서 또 칩니다. 최소 비용으로 세우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삭감하자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한번 분위기를 좀 알고 싶어요. 행사장 다니면서 제가 항상 느낀다고 얘기를 했는데, 같이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건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과소비하면서 행사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같이 좀 느껴 줬으면 하는 얘기예요. 물 한 병이라도 다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행사를 다녀보시면…. 과장님 시계 보지 마세요. 다녀보시면 좀 과하다… 음식도 좀 많이 남아돌고 그런데 행사비를 좀 줄이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좀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본 위원장이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우리 모두가 공감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주문을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는 최소 비용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비는 뭐 5000 쓸 거 1억 준다고 안 쓰겠습니까? 근데 5000 쓸 거 4000 줘도 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공감을 해 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33쪽에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에 대해서…. 올해 이게 처음 쓰는 거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에 직업상담사 인건비를 도비 내시를 할 때는 5억 1000만 원으로 일괄 직업상담사 인건비에 대해서 도비 보조를 했는데 금년 이제 내년도 내시를 하면서 일자리센터 상담사하고 주민자치센터 상담사 인건비를 분리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인가요? 기간제….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면 2년 미만이어야 되는 거지요?

네,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2년 미만까지 사용을 합니다.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네, 물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2년을 넘으면은 무기계약직으로 가야 되지마는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는 예산 관계상 사용하지 못하고 2년이 되면은 채용을 정지를… 아,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상담사 전문성에 대해서는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할 경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업상담사…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직업상담사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정 교육을 수료를 해야지만 하고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을 해야지만 직업상담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인 뭐 부족함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4대 권역으로 해서 12개소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설치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저희 일자리상담사 배치를 한 이유는 사실은 시청에 일자리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과 구인에 대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시청을 넘어왔는데 그러면 너무 불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접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 인근에 사업체가 많은 그리고 큰 지역에 사실 상담사를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2016년도에 새롭게 이렇게 배치한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 지금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시청 민원실, 와부, 진접, 화도, 오남, 퇴계원, 호평, 도농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각각 실적 같은 건 나온 거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좀 이야기 좀 해….

별도로 그거는 좀 자료를… 워낙 많아서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데는 상담사가 상당히 역할, 자기 일을 좀 많이 했을 거고 실적이 덜 나왔을 때는 상담사가 자기 일을 덜 했을 거고…. 근데 지역에, 지역에 따라도 틀릴 수도 있겠지마는 도시화돼 있는 거나 농촌화돼 있는 거나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12명의 무기…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활용을 하려면 1년 단위로 실적이 떨어지면 재계약 뭐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가 이러한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1년 단위로 저희가 실적도 감안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적이 나오는 데가 진접이라든지 화도라든지 수동이라든지 이제 제조업체가 많은 부분 또 기업체가 많은 부분에서는 사실 실적이 좀 많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은 구인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일부 지역에는 구인 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적은 데는 실적이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12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한 별내동이 6만이 이제 넘어가니까 그쪽에 이제 별내동에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인도 많을 거고 그래서 그쪽에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담사를 좀 배치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별내동에 이제…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못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거기 현장 장소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2쪽과 33쪽을 병행해서 사업 산출 내역에서 보면 직장 상담 인건비가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하고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첫째, 이제 일단은 지금 일자리센터 상담사하고 주민자치센터 상담사하고는 잠깐 분리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상담사는 도 지침에 의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처음부터 고용을 했었고요. 주민자치센터 상담사는 도비 지원이 안 돼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2013년부터 고용을 했습니다.

2013년이요?

네, 네.

도비는요?

네?

도비는요?

도비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는 2013년이라 그러셨지요?

네, 네. 같은….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는 몇 년서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비는 2013년도 같습니다. 같은데, 주민자치센터는 공공근로 사업으로써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센터의 직업상담사는 도비 지원이 내려와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당 구역이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는 남양주시 전체를 다 담당하게 되고 희망일자리 상담,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상담사는 그 지역만 제한을 두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과장님, 그래서 업무량이 차이가 나서 인건비 차이가 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도, 여비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비는 실질적으로 21만 원과 14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분들은 뭐 공무원 여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교통 카드를, 충전식 교통 카드를 지급을 해서 실비만 지급을 합니다, 실비만.

카드로 지급을, 카드로 쓴 거만큼만 준다?

네, 네. 충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자리센터 상담 인건비가, 도비가 지난 연도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10%로 알고 있는데 30%로 인상이 됐어요.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적인 지금 목표가 고용률 70%인 국가 정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지사께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 저희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으로 지금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20% 더 상향 조정해서 저희가 도비를 보조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취업률이 높다 그래서 뭐 도비 더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시·군, 31개 시·군 다 공히 그렇게 적용을 받았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32쪽에 예산이 이제 2015년하고 2016년하고 차이 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가 지금 내시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지역 맞춤형 일자리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일자리상담사.

일자리상담사…. 아, 그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금년도에도 5억 1000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직업상담사로 1건으로 내시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일자리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분리를 해서 1억 8000과 3억 3000을 해서 변동 사항 없습니다.

질의한 김에 35쪽 세부사업설명서.

네, 네.

한국폴리텍대학 이동기술센터 부지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내년 4월 30일까지 운영 기간이 종료되게 돼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종료가 되는데 이 한국폴리텍대학은 지금 아예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겁니까?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타 시·군으로?

네, 그렇습니다.

타 시·군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임차료, 부지 임차료 등 해서 2000만 원 잡혀 있는 건데….

부지 임차료가 아니고 부지 정비비입니다.

정비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지 임차료는 안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말로 끝나는 거고?

끝났습니다.

끝나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없어지니까 도비, 시비 50% 매칭해 가지고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이 신규 사업이지요?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은 경기도에서 2016년도에 새롭게 추진한 신규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대상은 저소득층 도민하고 그다음에…. 아, 도민이 아니라 저소득층하고 청년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업 현장 체험하고 기능 기술 습득 등 민간 기업에 정규직 재취업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습… 사실은 인턴제 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사업으로 고용 알선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수습 기간이라는 게 이제 교육을 받는 기간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업을 이제 공모를 해서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넥스트 희망일자리를 해서 기업 지원에 인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제 30인 이하, 3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맞는 구직 인원을 뽑아서 그 회사에 배치를 해서 4개월간 거기 가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건비의 80만 원씩을 매달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능력을 발휘하고 좀 성실하다 해서 기업에서 그 사람을 정규 채용했을 때는 정규직 수당을 또 3개월 해서 7개월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자, 공모해서 그다음에 업체하고 연결해서 업체에 취직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은… 아니, 4개월 동안 80만 원 주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3개월 더 연장.

3개월 해 주고? 근데 수습 기간 끝나고 나와 버렸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지원은 안 됩니다.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6년도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할 대상 명수가 지금….

네,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여섯 사람으로 돼 있는데요. 산출 내역에는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6명으로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4.5명과 4.42명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명수가 좀 적긴 한데 잘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도비 좀 많이 받아다가 좀 이렇게 취직을 못 하시는 분들 많은 수가 혜택을 보게끔 이렇게 한번 이제 시도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5쪽 한국폴리텍대학 이동기술센터 부지 정비에 대해서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은… 아니, 향후 추진 계획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시면은 구직자하고 재직자가 나와 있어요, 계속 연도별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자료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재직자와 구직자?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 37쪽에.

네.

우리 시급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6030원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65세 이상 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상향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이거는 기준에 이것도…. 이거는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나오는 사항이고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에 의해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일자리센터 상담 인건비하고 주민센터 상담 인건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그 상담 범위가 적어서 인건비가 적다?

업무 범위.

업무량이 적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1명 있고 2명 있는 데는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에 399쪽을 보시면은 정책 사업 목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을 향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는 고용률하고 취업자 수가 있거든요. 이 도표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 사업 밑에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에 의해서 이제 성과지표가 나오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게 정책 사업 밑에 성과지표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용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률 향상 중에서 고용률하고 취업자 수가 저희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은 고용률 쪽에 저희가 핵심 과제를 선택을 하고 취업자 수는 그 밑에서는 그거는 거기에 따라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중치를 40을 뒀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한 가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용률이라든지 취업자 수는 우리 통계청에서 상·하반기로 고용률과 취업률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해서 공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4년도 하반기 저희 고용 동향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남양주시 인구 중에서 15세에서부터 64세… 그러니까 15세 이상 인구가 51만 5000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30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취업자 수가 28만 8000명입니다. 그리고 실업자 수가 1만 2000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써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보면 58.3%가 경제활동 참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총 15세 인구 51만 5000에서 취업자가 28만 8300명인데 이 부분을 나누면은 55.9%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 2014년도 하반기 고용 동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55.9%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도에는 목표를 57%로 잡았습니다, 고용률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55.9%뿐이 달성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57%에서 ‘15년도에는 58%, 58%로 해서 저희가 지금 했는데 아직은 12월 말이 안 됐기 때문에 고용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인 업체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사업체가 지금 2013년도 말 통계가 삼만 한 삼백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10인 이하 기업이 한 85% 정도 돼 가지고 구인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보면은 이제 핵심이 고용률이고 취업자 수인데, 그러면 핵심에서는 목표가 57%, 100%까지 근사치에 가도 아마 핵심의 사업이 주가 돼야 되는데 주가 되지 못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앞으로 지표를 잡을 때 참고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취업자 수를 40%를 잡아 놓고 목표는 2014년도나 ‘15년도에는 280, 290인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40%하고 50%는 가중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중치를 그렇게 뒀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에는 280%에서 2014년도에는 288.3%를 달성을 했어요.

그건 퍼센트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취업자 수기 때문에 명입니다.

이거는 명으로 나온 겁니까?

28만 8300명입니다.

명으로 나온 겁니까, 이게? 이건 퍼센티지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적에도 55.9는 뭡니까, 이게?

이건 고용률이니까 퍼센트로 나오는 거고요. 이건 취업자 수니까 명수로 나오고 이렇습니다.

참고로 목표는 퍼센트로 나오고 실적은 명수로 나오면 몇 프로, 퍼센트에 대한 그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 목표가 저희는 고용률이 사실은 목표거든요. 70% 달성이 금번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군에서는 이거를 이제 지역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목표율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통계 조사상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어쨌든 핵심으로 뒀던 우리 사업이, 목표가 일반으로 둔 목표치보다는 비중이 좀 낮잖아요, 성과율이. 그렇지요?

그건 아니고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퍼센티지로 안 나오게 되면은 비교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명수로 나왔으니까.

해마다, 해마다 취업자 수가 상·하반기로 계속 나옵니다, 숫자로.

숫자로 나오는데 목표는 퍼센트로 해 놓고 숫자로 나오면은 그 퍼센트하고 비교해 볼 수가 없잖아요. 분석 자료가 그럼 잘못된 거지요.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자면은 고용률하고, 고용률이 연관돼 있는 게 취업자 수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고용률은 산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니, 거기까진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갑론을박 길어지니까 차후에 과장님과 저와 본 위원과 한번 자료를 분석을 좀 해 보는 걸로 하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히 좀 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42쪽 좀 봐 주실래요? 찾으셨어요?

네.

공예 산업 디자… 산업 지원이요. 매년 하던 행사가 취소가 된 거예요?

네, 나전칠기 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전국 대회를 그동안 6회를 치렀었잖아요? 내년에 하면 7회째인데 그 7회째는 없어지는 겁니까?

네, 내년도에 그 대회를 갖다가 치르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관내에 있는 공예기능인협회 그쪽에 좀 내부 간에 어떤 갈등이 있어 갖고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나전칠기협회 내부의 문제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의 문제라면 뭐 과장님 지금 밝히실 수 없나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남양주공예기능인협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었습니다마는 내부 쪽에서 일부 인원들이 또 분리가 돼서 남양주공예기능인협회의 회장이라고 또… 단체가 그러니까 결국 2개가 생긴 거지요. 그러는 바람에 내부적인 사항이 좀 발생이 돼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2개라 그래도 나전칠기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남양주시의 구성 인원도 전국에서 가장 많고 또 나전칠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활성화시켜 보려고 했던 그런 사업 목적이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지금 협회에 양쪽 측에서 본인들이 어떤 정통성 공예기능인헙회의 정통성을 주장을 하면서 공예기능인협회의 회장이라고 그러니까 회장이 지금 현재 2명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사업자 측도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 회장이 둘이 생긴 거로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그동안에 6번이나 투자를 해서 하려고 했던 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으네.

양쪽 측의 회 쪽에서도 이런 나전칠기 기능인 대회 자체를 또 희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 아니야.

아, 이제….

그네들을 위해서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년간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게 한 건데 내부적으로도 실효성이 없으니까 행사 자체를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쓰여진 돈 이거는 전혀 뭐 소용이 없는 이런 걸로 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전국 대회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하는 데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공예 업체 지원 산출 내역에 보면은 100만 원씩 6개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 내역은 뭐지요?

이것은 공예품 경진대회,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와 전국공예품경진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참여 업체에 대한 지원금으로써 이거는….

경기도경진대회하고?

전국공예품경진대회가….

전국.

네, 출품작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6개 업체밖에 안 되나요?

그중에서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있고 또한 이런 사업자등록을 갖고서 기업 형태로써 참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서 6개 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업체의 수는 더 많은데 6개만 선정을 하신다 이런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여한 신청한 업체는, 참여 업체는 몇 업체나 돼요?

지금 2015년도 같은 경우에 개인을 포함해서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한 게 총 21명이 됐고요.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지원 신청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5개 업체를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원 신청을 받아서 업체 선정을 하는 선정 기준은 뭐예요?

선정 기준은 공예품경진대회의 입상 실적이라든지 또한 종업원 수 이런 부분을 갖다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어떤 선정이 안 된 업체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러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갖고 개인은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각 업체 간의 서로 불만이 없도록 좀 잘 처리해 주시고 100만 원을 한 개 회사에 이렇게 지원할 때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공예품이라는 것은 새로운 제품을 창의적으로다가 개발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을 갖다 원칙적으로다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제작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부를 갖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좀….

그 정도면은 뭐 상당히 기업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되는 이런 금액이 물론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사업을 할 때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작은 금액을 나눠 주다 보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큰 금액이 될 수 있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될까 봐 우려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또 영세한 이런 나전칠기 업체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집중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들도 과장님이 잘하시지만 고려를 충분히 하셔서 사업비 자체가 나중에도 정말 잘 썼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사업비 책정이 중요한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전칠기에 대한 거는 두, 두 개로 분리가 됐는데 거기에서 어떤 합의점이 찾아지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네, 그거는 뭐 통합이 돼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또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년도에 없고 내후년도에 이뤄진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어떤 부분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도 그 사업 자체가 정말로 투자한 만큼 의 실효성이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탈바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창균 부의장님 질의한 저기 공예 산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저쪽 유기농박물관에 저거 하나 있지요, 나전칠기 공방인가 뭐 하나 있지요?

네, 전시 체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업체가 어디예요?

그게 이거하고 관련돼 있는 남양주공예기능인협회에서 운영 관리를 하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도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폐쇄가 현재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예산은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것도 지금 세 안 받고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지원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단체 체험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일부 비용을 도시공사에다 납부를 하게끔 그렇게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단체가 둘로 분리돼 있다 그러니까 그거 쓰는 단체하고 또 다른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당초에 있던 단체에서 운영 관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하던 그 단체가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는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 폐쇄해 놨어요? 아니, 글쎄, 본 위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있던 걸 봤는데 어쨌든 언제인가 또 갔을 때 문을 닫은 건지 아니면 뭐 밥 먹으러 가서 닫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공예 산업 지원의 문제가 되는 걸 보면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 지원 받았던 그 업체는 사실 시 쪽에 서서 모든 일도 해야 되고 시 쪽에 하는데 자기네들 어떤 이분화되면서 안 한다 그랬을 때 아까 부의장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6회까지 돈 투자 잔뜩 해 놔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 득실 따져 가지고 안 돼서 이렇게 그냥 의미 없게, 투자한 값어치 없게 하는 거는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지원해 줘도 가능성 있고 뭐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저걸 해야 되는데, 사실 어느 순간에 이거 다 하다가 안 하면 지금까지 나전칠기 투자한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 어쨌든 책임 부서에서 여러모로 관심 갖고 저거 해야 돼. 어쨌든 우리 전통적인 그런 공예품인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또 한다고 막 퍼부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관심 갖고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51쪽에 글로벌 시장 개척에 대해서 찾으셨지요?

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2억 빈시 무역센터 설치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빈시 무역센터에 이거 기업체가 몇 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도에 당해 연도에는 거기다 30개 업체를 입점을 시키고요.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약 50개 업체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에 ‘해외시장 개척단 및 해외 전시회 참가’ 해 갖고 여기 4280만 원 5회 해 갖고 2억 1400만 원 산출 근거 잡혔지요?

네.

전년도에는 어떻게 잡혔어요?

전년도에도 해외시장 개척단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가 2억 1400만 원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예산액은 동일한데 전년도에는 이제 5350만 원에 4회로 잡혔지요?

네, 전년도에는 저희가 4회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약간 뭐야,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돈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으로 잡게 되면은 1회 참가 비용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회로 잡았을 때 그 예산 갖고서 4회밖에 참가를 못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4회로 잡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5회로 해서 충분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갈수록, 많이 갈수록 예산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지역에 따라서? 저 뭐야, 달라 환율의 차이….

네, 유럽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갈 때는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인솔 공무원 여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4회 해서 2명이 참석했는데 올해 1.5명은 또 뭐예요, 이거 2016년도 했을 때?

이게 보통은 인솔 공무원이 한 명 가는 경우도 있고요, 두 명이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평균 1.5명으로 해서 5회분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억에 대한 빈시에 우리 기업체가 홍보 전시관 판매까지 하는 거지요?

네, 판매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 저희 남양주시 기업체가 가서 성공할 수도 있고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도 좀 해 주시고요. 또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서 해외에 가서 돈 많이 버는 걸로 해서 남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43쪽이요. 가구 산업 홍보비 지원에 대해서요. 찾으셨지요? 43쪽 세부사업설명서.

네.

그 B광고라고 그러는 거는 어떤 거를?

이것은 TV에서 시간대별로다가 메인 시간이 있고 조금 시간대가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가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B급 광고라 그러는데 이 B급 광고는 주로 오전, 오전한 10시서부터 12시 사이나 그 사이 정도에 광고가 나가는 부류들이 B급 광고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버스하고 광역 버스도 있네요? 그런데 일반 버스와 광역 버스는 전적으로 우리 세비로 하고 그다음에 B급 광고는 자부담 돼 있네요?

그것은 이제 자투리 일부분을 갖다가 한 25만 원 들어가는 거 자부담으로 돼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일부 자부담이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예산서 상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 온 겁니까? 우리가 홍보를 한 겁니까?

이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거 홍보한 모니터링이라든가 평가한 자료가 좀 있어요? 홍보 가치라든가 홍보 효과가 있었던지 매출이나 어떤 사업자가 이걸로 인해서 어느 성과를 본 거에 대한 모니터링 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어떤 용역을 줘 갖고서 업체 보고를 해서 용역 결과를 갖고 오라고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갖고요. 저희가 2년 전에 한번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이라든지 앞으로의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한번 그런 매출액 분석을 해서 자료를 받아 본 결과로써는 전년도보다 연간, 연간이라 하면은 매출액이 약 한 12억 정도 늘었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가구 단지 홍보는 그러면 단지가 몇 군데 있어요, 저희 남양주시에는?

이거는 마석, 마석 성생공단에 있는 가구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으로, 다른 데 가구 단지는 없습니까?

가구 단지가 종전에는 진접하고 오남리에 오남 가구 단지라고 좀 있었는데 사실상 오남 가구 단지는 현재 거의 다 아파트가 들어왔거나 도로변 옆에 폐쇄가 되고 몇 개가 점포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진접은요?

진접도 거리상으로….

단지로 구실을 못 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오남 가구 단지하고 성생 가구 단지하고 2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44쪽 보면 G-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산출… 사업 산출 내역에 보면 3개사, 2개사가 되어 있습니다. 3개사, 2개사는 매년 다른 겁니까? 고정입니까?

그 부분은 2015년도에 이걸로 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2016년도에는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중복으로 또 안 되지요?

네, 배제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지원에 대한 어떤 효과는 모니터링 된 게 있습니까?

그 사항도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받으면서 이것은 재단법인 한국 아,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정산 받으면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팩트는 홍보를 해 주는 거는 물론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도 좋고 그 외에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원에도 불구하고 평가나 어떤 효과를 검토를 안 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근거를 잡을 때 근거가, 산출 근거 내역이 불분명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사업 계획서를 잡을 때는 그런 근거가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서 잡았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뜻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안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거 사업비 산출 내역을 잡을 때 사실상 전년도에, 전년도에 지원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사실 저희가 잡았는데요. 예산 자체가 전년도하고 뭐 늘어나지도 않고 똑같이 3000만 원으로 돼 있어 갖고 전년도에 지원한 숫자만큼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세수도 적고 절감하는 차원의 사업계획서를 짜는 거 같아서 보다 더 정확하게 기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가급적이면 이거 데이터가 좀 있으면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으면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정진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쪽 설명서요. G-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경기도 개발 사업인데 맞아요?

사업 주관을 저희가 GSBC라고 해서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왜 100% 시비지요, 이게?

저희 시비 100%라 그러는 건 여기에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도비, 시비 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가 주는 것은 경기중기센터로 해서 시비를 납부를 하고 또 중기센터에서는 도비를,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서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럼 합쳐지는 사업비는 얼마예요?

저희가 3000만 원 내게 되면 경기도에서 약 1600만 원 정도 도비를 갖다가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4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한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한 35% 정도 됩니다.

이게 도 사업인데 지금 표기된 걸로 봐서는 도비 내시율이 전혀 없어서. 지금 아까 전에 3개사, 2개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선정이 된 거는 아니지요?

그것은 2016년도에 업체 신청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직 확정된 업체는 아닙니다.

그럼 그 옆에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40개사가 또 책정이 됐는데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었지요?

전년도에 추진 실적은 지금 2015년 10월 봤을 때 43개사에 43건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행한 결과 실적 나온 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

실적.

지원 실적이요? 2015년도에 G-패밀리 지원 실적이 43개사에 43건을 지원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으로써는 경영 지원이 12건, 기술 지원이 4건, 생산 지원이 4건,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이 23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경영 지원이든 생산 지원이든 지원을 했을 때 성과도 평가된 건 있나요?

이 업체에서 사실상 이런 것을 갖다 할라 그러면 이러한 예산 금액만큼 더 해야 되는데 클러스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포함해서 약 9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9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한 거에 대한 것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지원이 됐을 때 사업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효율성 아니에요? 그만큼 사업비 들여 놓고 효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지원한 사업에 마지막에 평가까지도 해서 이 사업이 계속 더 늘려가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머물러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폐쇄시켜야 되는 사업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업비만 들인 것이지 그 사업비가 투자돼서 어떤 효과가 났는지 이런 것까지는 평가가 안 됐다는 얘긴가요?

그래서 전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 수집을 못 했고요. 저희가 한 2개 업체에 대해서 우수 사례를 발췌를 했는데요. 우리 화도에 있는 밸브 제조 회사에서….

밸브, 밸브?

네, 카탈로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카탈로그 업그레이드를 통한 마케팅 능력이 강화가 돼 갖고서 매출액이 한 35억 원 정도 증대가 됐다는 그런 보고와 또한 3명의 고용 창출이 더 있었다는 거를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43개 업체를 아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3개를 다는 못 했고요, 그중에 우수 사례로다 몇 개 업체….

그러니까 43개소 중에 2개 업체를 평가를 해 봤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려움이 앞으로도 있으시겠지만 전체를 다 한다는 게 무리가 좀 된다 그러면 2개 업체 정도가 아닌, 아니면 지금 41개 업체는 실효성이 전혀 없을 수 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그래도 50% 이상은 평가를 해 봐야지만이 그 사업의 실효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평가라든지 그런 설문을 한번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의도를 과장님이 충분히 인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허락이 되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의 목적에 맞게 실효를 거두려면 그런 정도까지는 파악이 돼야지만이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데도 또 더 증액을 해야 될 건지 감액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46쪽 보시면 지식재산권 권리와 지원 사업 있어요. 이게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출원 지원 사업을 해서 지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선행 기술 조사, 시뮬레이션 이렇게 사업비 산출이 내역이 돼 있는데 지원했을 때 효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허청하고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특허청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경기북부지식산업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각 기업에서는 어떠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 그러면 필히 기술 개발을 해 놓고서도 어떤 행사를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허라든지 디자인 등록이라든지 실용신안 이런 거를 등록을 해야지만 하는데 사실상 개인… 이런 등록하는 업체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쪽에서 하게 되면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과다하게 어떤 비용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사항을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기업에선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그 정도까지만 듣고 지금 100만 원씩 50개사잖아요?

네.

계상한 내역이.

네.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거는 각 회사마다 일률적으로 1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약간 건마다 약간 틀리는데요.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면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 회사에서 뭐 특허도 하고 실용신안도 내고 디자인도 할 수 있는데 그 사업 건마다 다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한 건당 130만 원이고요. 해외 특허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300만 원 또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는 건당 90만 원, 디자인 등록 같은 경우에는 건당 35만 원.

그러니까 그거 품목별로.

여러 개를 할 수는 있는데.

가격은 다르고 그러면 한 회사에서 여러 개를 했을 때 다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업체당 그러면 한도액을 최고 200만 원으로다가 설정을 해 놨습니다.

금액으로?

네.

200만 원. 이 대상자가 회사 대상자가 제조업에 한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제조업에 한정을 해서 대상을 해 놨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물론 제조업이 아닌 부분도 어떤 그러한 상표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업지원과 쪽에서 주로 지원하는 사항은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파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 다른 어떤 업체들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10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건 수요가 좀 앞으로도 계속 많을 걸로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제조업만 지원을 해도 모자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평, 예산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소관 부서에서는 사실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남양주시의 어떤 전체에 기업인들이 어느 곳도 넉넉한 이런 부분들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고요. 그 뒤에 49쪽 보시면 산․관․학 협력 기업 스쿨 있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해 왔던 사항이에요. CEO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효과를 얻어내는 이런 사업인데 그동안에 교육을 마친 이수자들이 우리 남양주시의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산․관․학 협력 기업 스쿨 관련해서 나름대로 여기를 갖다 이수를 하게 되면은 각 매년 어느 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 간 상호 간에 정보 교류라든지 서로의 네트워크 형성이 좀 이루어지고 기업들 간에 서로 정보 교류의 장이 확대가 되는 면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CEO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전반적인 생각하는 어떤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기업 운영이라든지 종업원들에 대한 처우,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조금 “회사의 분위기가 틀려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효과성이 당연히 그렇게 나타날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 지적을 했던 것이 그래도 기업의 CEO 정도면 경제력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분들에게까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을 늘 드려 왔어요. 그런데 자꾸 그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도 어떤 한 의원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좀 미안한 감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축소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은 전혀 안 해 보셨나요, 이거?

그래서 나름대로의 사업비 관련해 갖고 2015년도에 지금 저희가 최고 경영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게 되면은 사업비가 총 6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비 자체는, 시비 자체 지원한 것이 약 한 1800만 원 그리고 교육생이 자부담 한 것이 5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의 지원 퍼센티지가 점점 가면서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7% 정도를 시비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비, 교육비는 매년 가면 갈수록 강사비라든지 기타 물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마는 저희 예산은 지금 현재 더 이렇게 크게 증액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받는 CEO들한테 분담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물론 우리 예산이 충분하면 어떠한 곳에서 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항상 부족한 재원을 갖고 우리가 나눠 써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쪽에 있는 또 그런 어떤 꼭 수혜를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 쪽으로 증액이 좀 돼 줬으면 하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이런 어떤 사업은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자그마한 금액이라도 줄여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써서 거기에서 더 어떤 효과를 실효성을 얻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계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1쪽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글로벌 시장 개척 부분. 현장에서 우리 그 지난번에 몇 명 위원이 가서 점검을 했지요. 주변의 상권이 형성돼 있는 부분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가보셨지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주변에 있는 상권 자체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재래시장 이런 정도의 상권이 형성이 돼 있고 또 건물 무역, 무역센터지요, 그 건물이? 무역센터 자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이런 상권들을 봐도 상당히 낙후돼 있는 그런 상권이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1차적으로 30개 업체가 전시를 들어가는데 전시 30개 업체 품목이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권의, 상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퀄리티가 높은 전시품일 거 같아요. 맞나요?

네, 거기에 지금 기존에 1층이나 2층에 들어와 있는 품목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어떤 품질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그쪽하고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어요. “혹시라도 저희 남양주시가 거기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존에 1층이나 2층하고 마찰이 없겠냐?” 그랬더니 거기서도 반응이 어떤 이런 품질이나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의도와 제가 생각한 의도는 달라요. 저는 어떤 의도로 했냐면 우리가 지금 시비를 들여서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성공을 해야 되 는데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서 상행위가 잘 이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퀄리티가 높은 이런 상품들이 자, 낮은 곳에 들어갔을 때 더 많은 득이 활성화될 것인지, 안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거 어떤 상행위의 분석 이것은 입주를 하는 입주의 업체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과연 전시를 가서 거기에 주변의 어떤 수요자가 공급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미치지 못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우리가 전시장을 만들더라도 그 전시장 자체가 어떤 손해를 타깃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타깃을 큰 도매, 도매라든지 빈시뿐만 아니라 빈시 외에 지역에 있는 동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바이어, 바이어들을 갖다 상대로 해서 홍보도 하고 어떤 거래선을 좀 연결시키려 그러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우리 빈시 중에서도 주변 재원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재원이 확보된 이런 지역이래야지만이 활성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덜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우리 제품이 지금 퀄리티가 있는 제품들이 가서 전시를 함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재원들이 따라 붙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지요.

네, 단순 소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매는 할 수도 없고, 그 장소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이어가 됐든 어떤 이런 분들이 찾아오게 되는 이것이 대단히 큰 범위로 영업 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렵단 말이지요. 그 자체 재원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 부분을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변 여건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 파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우리 거기에 들어가는 1차적으로 30개 기업체는 선정이 된 상태예요?

아직은 선정이 안 됐고요. 이것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에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럼 정해지지 않았으면은 동부상공회의소에 그거는 맡기는 거예요?

동부상공회소에서 운영 관리를 동부상공회의소에서….

운영 관리는 그런데 30개 업체에서 선정을 한 부분이.

선정안은 저희가 또 같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같이?

네, 왜냐면 거기에 적합하고 또 저희 시를 또….

자, 더 염려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30개 업체가 이미 선정이 돼서 저기 가서 내가 뛰어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는 상태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선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기업체 자체에서 내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다시 선정을 해 놓고 이제 들어와라 그랬을 때 아, 난 들어가서 못 하겠다는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주변의 여건을 봤을 때 그 부분이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물론 아까도 여러 가지 40개 업체 이런 회사 선정할 때도 정해지지 않은 포괄사업 이런 거는 내가 더 이상 묻지 않으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 만큼은 기업체들이 들어가서 과연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미제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현장을 보니까.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게 동부상공회의소에서 과장님이 갈 때 몇 분이나 가서 현장 방문을 했어요?

저희가 거기 간 건, 제가 간 것은 금년도에 2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동부상공회의소 쪽에서는 안 갔어요?

동부상공회의소에서는 그때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아마 그때 가족 애사가 있어 갖고 못 가서 그다음 달에 10월 달에 현지를 또 갔다 왔고요. 그 이전에 동부상공회의소도 수차례 현장을 또 방문해서 확인을 좀 했었고.

그러면 동부상공회의소, 회의소 측에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보여졌는지 기억하세요?

저희한테 하는 사항은 거기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확인을 했고요.

회의소 측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나름대로 기업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사전 의향 조사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약 한 40여 개 업체가 ‘우선은 의향이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된 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의향이 있다고 조사된 거가 언제지요, 시기가?

금년도에요.

금년도요? 그러면 최소한 30개 업체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은 한 30개 업체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업체는, 수요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측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어찌될지는 본 위원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각자 분석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한 것까지도 예리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시비가 어쨌든 들어가는 거니까 작은 금액에… 기업체에서 볼 때는 작은 금액이지만 큰 어떤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만 나중에 날아가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그네들이 거기에 제가 6대 때에도 거기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서부터 기업체들이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환경 여건을 개선을 해 준다는 게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때에 어떤 그런 약속 사항이라든지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엘리베이터 부분은 지금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에스컬레이터.

네,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는 양쪽에 두 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현재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여건이 되면 엘리베이터도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하여간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이시고 좋은 사업인 만큼 반드시 실효성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본 위원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지금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빈시 개장 예정일이 언제예요?

지금 사업 계획 목표를 내년도 6월까지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6월. 그다음에 동부상공회의소에다가 위탁판매 아, 위탁 관리 예정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차후에 위탁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 예산이 수반이 되나요?

그거는 시 예산이 그 이후부터는 수반이 되지를 않고요. 동부상공회의소에는 여기 입점 업체들한테 운영 관리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 우리 앞으로는 시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네, 네.

저도 우리 같이 빈시를 방문해서 현장 방문을 했는데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건물 자체가 노후화돼 있고 3층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층수, 3층까지 올라가는데 접근성이 문제더라고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좀 지저분하다. 그래서 깨끗하게 보수가 돼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접근성이 좋아진단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시장을 하시면서 우선 준비해야 될 게 접근성 문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해서 정상 가동을 시킨 상태에서 전시장이 개장이 돼야 된다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2억을 투자하고 해서 큰 효과가 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구체적 얘기는 이창균 부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거는 그걸로 마무리 짓고요. 49쪽에 지금 상공회의소 문제인데 일일 강의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일일 강의 시간?

일일 강의 시간은 하루에 90분 강의합니다.

네?

90분.

일일 강의가 90분입니까?

네.

약 그러면 한 시간 반?

네.

90분. 그런데 금액이 단가가 80만 원입니까?

평균값으로 해서 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90분에 80만 원 강사비 받아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대개가 강사비, 강사료로 지불되는 금액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교육받는 사람이 신규 교육자가 많아요?

매년 약 한 45명에서 50명 사이 정도 교육이 신규자가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40에서 한 50명 정도. 지금 과정이 3개 과정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가담을 안 해 봤지만 거기서 그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공회의소 CEO아카데미에 있는 분들이 다른 과도 이렇게 가서 다시 움직… 거기서 그 테두리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이 강사비 이런 거를 지출되는 거, 지출되는 부분…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상공회의소에서 내려갑니까?

네,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상공회의소에서 지급을 합니까?

네, 집행을 하고서 사업 종료 후에 결과 보고를 정산 결과 보고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거 언제부터 한 겁니까?

(자료 보는 중) 이게 이천… 2007년도서부터 진행을 한 겁니다.

2007년부터 그러면 그동안에 과장님께서는 강사료 또 90분 동안에 받아가는 강사료 해서 80만 원 받아가는 겁니다. 그게 지출된 증빙서류 본 적 있습니까? 통장으로 들어가는 증빙서류 혹시 본 적 있냐고요.

저희가 상공회의소 가서 보기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시자고요. 강사료 80만 원씩 들어갔는데 보고는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증빙서류 확인한 적 있느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못 했고 우리 직원들이 또….

하신 분 있어요?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질의하냐 하면 산출 내역에 이렇게 표기해 놓고 혹시나 타 용도로 예산이 전용이 되고 보고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민한 사항이지만 거기서 그 사람들이다, 항상 보면은 멤버들이.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정확히 금액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좋은 의도에서 CEO 여러분의 정보 교류나 화합 이런 효과가 나오겠지요. 나오지만 그래도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 얘기한 김에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 유치를 우리 시에서 1년에 몇 개 정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좀 11월 말까지 해서.

2015년도만 얘기해 보세요.

해서 한 게 약 5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53개 업체. 그런데 이제 내가 여기저기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시지요?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안내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기업지원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예산이 좀 부족하단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다음에 또 기업 애로 민원 해결 부분 예산도 좀 부족하단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시의 여건이 규제가 많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많은 기업이 유치가 돼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애로 민원 해결이라는 게 진입 도로 확․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이런 게 수반이 되는데 예산은 맨날 그 타령이에요. 기업은 유치가 많이 되고 공장은 많아지는 데 따라 가면은 이런 예산은 조금씩 늘려 가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하기 좋은 게 뭐예요? 이쪽에 환경이 좋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도로망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면은 민원 해결 비용이 더 증액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년에 공장을 3개씩 유치하는데 담당자도 홍보비 좀 더 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데 전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같이 시선도 확충도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전자에 이야기했지만 행사 비용이나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이런 데는 증액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원 해결 비용이 도로 정비, 배수 정비 이렇게 하는데 작년하고 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증액해 달라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야 기업이 더 잘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업 유치하는 데 담당 팀이 어느 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원도 좀 많이 해주셔서 기업 유치가 우리 지역이 살려면 기업 유치가 많이 돼야 돼요. 좋은 회사가 많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려면, 되면은 일자리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계획을 잘 잡아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기업 애로 민원 해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최대한 더 확충을 해 보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력히 요구하세요. 하셔야지 필요 없는 예산을 자꾸 쓰면서 그런 거 줄이시고 이런 거는 늘리시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4쪽 보시면 기업지원센터 홍보관 운영 사업인데요. 이게 2013년도에 신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지요?

네.

지금 그러면 3년을 시행을 해 왔는데 그동안에 평가는 해 보셨나요?

지금 뭐 저희 이 시설이 우리 시청 현관, 현관 앞쪽에 디지털이나 종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처럼 이렇게 해서 전시장을 해 놨는데요.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해 놨고요. 2014년도에도 저희가 약 20개 업체를 거기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건 홍보 방법이시고, 그 홍보를 홍보관 운영을 하면서 실적 평가를 해 보셨냐. 이거를 제가 여쭈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갖고 따로 실적 평가를 한 것은 없는데요. 나름대로 동영상을 기업들이….

그래도 3년, 3년 사업 시행을 했으면 그 실효성이 정말 나타났는지를 평가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동영상을 같이 기업에서 보유를 하고서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외부 방문객이 와서.

아니, 과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3년 사업 시행을 했으면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해 보셨어야지, 그걸 묻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안 해 보셨지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못 했고요. 그 사항은 바로 저희들이 또 한번 나름대로 평가 방법을 한번 설정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늘 뭐 말씀드리는 부분이이지만 사업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우리 기업인들한테도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하는 게 작은 금액을 뭐 먼저는 4500만 원씩도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 최소한 3년 정도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평가를 해서 더 늘려야 될 사업인지, 줄여야 될 사업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한 것이고 기업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냥 어떤 우리 운영을 하는 방법이 획일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타성에 젖어서 하게 되면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반드시 해 보시고 그리고 ‘사업의 어떤 증감을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기업 유치 활동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투자 가이드 책 제작 있지요? 이런 사업도 이게 작은 금액이지만 기업을 유치하려면 유인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도 뭐 우리의 어떤 남양주시 여건을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으로 또 세제든, 토지 어떤 가격이든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범위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유인책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단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희가 또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도 기업에서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세제라든지 세제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이나 어느 시․군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을 이런 책자를 통해서 해 가지고 정말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인책이 어느 것이 획기적으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홍보 책자에 이거 불과하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더 감안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사업을 기왕에 하시려면. 이건 본인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자금이라든지 우리 그 부분을 시설 자금 부분도 확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런 융자 부분 같은 걸 저희들이 많이 좀 부각을 시키겠습니다.

하여간 결론을 맺을게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의 파트 부분이 나눠져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기업인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중해서 해야 될 이런 사업은 가차 없이 늘려 가 주시고 또 이것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평가해서 판단되면은 그냥 그건 삭감시켜 버리세요. 그래서 집중 투자할 어떤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기업인들을 위해서 이게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목만 자꾸 나눠져 가지고 찢어 놔 가지고는 사업의 어떤 실효성을 더 거둘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그동안 고민을 안 하셨던 건 아닐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 계상하실 때 그런 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1쪽이요. 특례 보증 및 중소기업 육성 기금 지원에서 우리 출연금이 세입으로 출연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거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세입을 받아서 출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우리 시 세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인 출연을 하는데 출연 기관이 서로 틀려요?

네, 틀립니다.

네, 틀리지요? 그러면 3억하고 1억 1000이지요?

네.

해마다 하지요?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지요.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이 우리 남양주시에 이거를 혜택받을 수 있는 기업인 수가 얼마인지 파악이 됩니까?

지금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관련해서는요. 사실상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일반 유통업까지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수를 파악이 되고 있냐고요.

저희가, 저희가 파악한 거는 제조업체 한 4000여 개….

그런데 혜택은 제조업체만 아니라 다 유통이고 뭐고 다 된다 이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것이 충당하고도 적립되는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단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보증을 해서 받아낼 수 없는 건 이걸로 대손충당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관내 기업인들이 특례 보증 지원 실적에 보면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141개고 지금 2015년도 10월 말에는 146개고 경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작년도에는 262개고 ‘15년도에는 10월까지 353개란 말이지요. 많은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고는 있어요. 그런데 보다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어차피 우리 세입에 의해서 보증을 한다면은 많은 기업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 기업 경제인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월 월례회 때라든지….

단체 안 들어가 있는 기업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기금이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해 주면은 우리 세입한 것으로 출연해서 어차피 보증을 받는다면은 그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기업들이 홍보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신규 등록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 시의 종합적인 안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차보전금, 지출 계획에 나와 있는 이차보전금은 이거는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용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한테 융자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써 융자 지원 결정이 돼서 융자를 받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 대출금의 1.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연간 지출 계획을 4억 74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용어 자체를 제가 좀 ‘이차’ 이렇게 돼 있어서.

이자차액보전이라는.

이 ‘자’예요, ‘차’예요?

이자차액보전.

그럼 이게 오타입니까?

맞습니다, 이차. 그래서 줄임말로 해서 이차보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차보전 용어를 그렇게 쓴다.

네.

그런데 이 ‘차’는 이 자로 보면 됩니까?

네. 이자차액보전.

그런데 용어로 ‘이차’로 쓴다 이거에요?

네.

조성액이 지금 2016년도 조성 계획이 얼마예요?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서 9억 3000을 하고 이자 수입하고 합쳐서…. (계산하는 중) 12억 9000…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총 조성액이 154억이에요?

네.

154억 769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치금하고 예탁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내용을 파악을 했어요. 예치금하고 예탁금하고 차이를 좀 설명해 주세요.

82쪽에 있는 예치금은 이것은 우리 금융기관인 우리 시금고인 농협에 예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약 50억 7500만 원이 되겠고요. 예탁금은 우리 시의 통합 관리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 기금에다가 만기가 되는 예금에 대해서는 통합 관리 기금으로 예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 계획 예산 중에 99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통합 관리 기금으로 예탁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제 이건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2쪽 기금이요. 기금 조성 운용 계획이요. 거기 보면은 중소기업 지원 자금의 비교란에 3500이 가꾸로 나오지요?

이차보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는 이자차액보전금이 줄어드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종전에 저희가 2012년도, ‘13년도에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2%를 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만료가 되게 되면은 그마만큼의 이자차액보전금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2016년도에 대출 총액 금액을 지금 12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줄어드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는 나름대로 예탁 이율이 작기 때문에 수입이 그마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도표를 이렇게 보면은 지출이 지금 4억 7400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전년도 지출이 5억 900으로 나와 있지요?

네.

이게 차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지출은 4억 7000으로 잡고 전년도에는 5억 900을 잡아 놔서 그게 차액이라면은 금년도에는 5억 900을 이자 보전을 해 줬고 금년도에는 4억 7000인데 3500이 못 해 준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까?

그만큼 차액 보전해 준 금액이 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5% 보전해 주는 시기가 2014년도서부터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5%만 보전을 해 주고 그 이전에 받았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2%를 현재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보전을 못 하는 대출금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년도라 그러면 2015년도를 애기하는 겁니다, 전년도 지출액이라는. 그런데 2015년도에는 기금 전체를 우리 시금고인 농협에다가 예탁을 해서 운영 관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써. 그렇지만 2016년도에는 통합 관리 기금으로다가 만기가 되는 예치금 중에 일부가 통합 관리 기금인 예탁금으로다 넘어가기 때문에 항목만 이렇게 다르게….

그러면 예치금으로 91억 3000… 아, 91억 1340만 원이 남아 있고 만기가 된 것이 5억 7560만 원이 예탁금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이게?

그건 이제 반대 상황인데요.

반대 상황이에요?

네, 네, 91억 1300 이것이 예탁금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예탁금으로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50억 7560만 원만 농협에 예치금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리 한번 제가 해 볼게요. 2015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 총액 잔고가 141억 8900만 원이지요, 2015년 말까지?

네, 네.

141억 8900만 원에 내년도 조성액이 13억 8800만 원이요, 2016년도 맞지요?

2016년도에는 12억….

아, 12억 구천….

네, 12억 9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만 원이고 이 중에서 집행 계획이 4억 7400만 원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8억 1660만 원 더해지니까 내년도에 집행 조성액이 얼마가 되냐 하면 얼마 됩니까? 백… 154억 796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정리되는 거지요. 그런데 4억 7400만 원은 이자보전금으로 집행이 되는 거지요?

네, 지출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이자차액보전 그 항목만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제가 해 보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78쪽 좀 봐 주세요. 친환경 인증미 생산 지원 사업인데요. 찾으셨어요?

네.

전년도가 단가가 155만 원에 85㏊ 했지요, 사업 예산이? 지금 150에서 160만 원으로 단가 차이가 나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지요?

내년도 사업 예산에 대한 사업비 산출 근거를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농민들에 대한 지금까지 영농에 대한 분야를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시 산출 기초를 재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렁이 같은 경우에 1㏊에 약 한 42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우렁이요?

네. 유기질비료가 20㎏ 한 포에 약 한 100만 원 정도의 비료, 친환경 유기질비료가 소요가 된다고 파악이 됐고 친환경 자재 바구미라든가 살충제 대용으로 사용하는 자재구입비에 약 20만 원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 160만 원을 추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전체 농토가 292㏊지요? 그중에 전년도에 85㏊를 선정을 했고 그게 108… 108농가예요, 그러면?

네.

85㏊가. 그러면 62.5㏊는 몇 농가나 이게 되는 거지요?

현재 내년도 계획은 110농가를 계상을 해서 수요량을 파악해 들어갔는데 62㏊로 줄은 원인은 금년도까지는 자급자족하시는 분까지 친환경 인증미 생산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는데 친환경 인증미 생산은 유통과 어떤 학교의 급식의 안정적인 쌀에 대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출하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62㏊로, 62.5㏊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6년 사업에 신청한 농가 수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면요, 내년도 계획은 실태 조사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선정된 건 없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110농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전체 농가 중에 매년 신청하는 예산을 세워 놓고 신청하는 농가가 바뀔 수 도 있고 겹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만 선정이 된다는 거지요?

네.

그럼 인증된 인증미는 매년 바뀌는 셈이 되는 거네요? 그해 당해 연도, 당해 연도에.

그렇습니다, 네. 인증 증서를, 인증 증서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공급이 됐었는… 공급을 해 주려고 내년부터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신청 당시에는 친환경 인증미 인증서를 받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고 나서 받고 나면은 이제….

과장님, 지금 예산이 매년 세워지는 게 비슷한 금액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미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당해 연도 거를 지난해 걸 갖고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가 몇 농가가 어떻게 신청이 된다는 걸 충분히 사전 조사할 수 있잖아요.

사전 조사 관계는 기이 신청량 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그 계획 갖고는, “계획 갖고는 정확치 않기 때문에 매년 실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워지는 게 보면은 금액 자체가 매년 거의 차이가 없어요. 대동소이하게 되거든요. 이게 몇 년간 지금 계속 시행을 해 온 거지요?

사업 관계는 정확한 연도는 자료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약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정도.

네.

자, 이 정도의 시간이 흐른 사업이면은 이미 실적 평가된 거 이런 것들도 과장님은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 해 본 적 없으세요?

인증미 생산 관계는 다른 전작과 달리 매년 수도작 면적이 급속도로 이게 감소되기 때문에 자료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또 다른 목적으로 농지가 전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면적 관계는 파악을 별도로 하지 않고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

네, 네.

늘 이야기했던 사항이지만 포괄 사업 문제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사업도 본 위원 생각은 얼마든지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염두해 두시고 사업 계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70% 보조를 하는데 지금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아까 우렁이서부터 유기질비료, 또 바구미, 살충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술보급과에서도 친환경 이 약제로 해 가지고 똑같이 벼물바구미 방역 이런 약제 이런 게 100㏊를 또 지원을 해요, 지금 2016년 사업에 올라온 걸 보면.

네.

그럼 이런 기준들이 우리 똑같은 남양주시에서 같은 농가를 상대로 해서 사업 시행을 하는데 지금 농기센터하고 우리 유기농업과하고는 연계된 이거 관련해서 연계된 이런 거는 전혀 없었나요?

이게 이제 당초에는 인증미 생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행정에서 도입을 시켜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게 이제 기술센터에서 사업하는 것은….

과장님, 뭐를 제가 여쭤 보려고 그러냐면 자, 이게 벼, 벼농사를 하는 농가의 지원되는 사업인데 양쪽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는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농가가. 그렇게 되면 물론 친환경 인증미를 우리 유기농업과에서는 선정을 하기… 하고 그에 대한 수혜를 주는 것인데 전체 292㏊를 갖고 있는 우리 벼농사를 짓는 농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따른단 말이지요. 인증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100㏊는 또 어떻게 선정이… 이건 기술보급과에 물을 문제지만. 그럼 겹쳐지는 농가는 있을 수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나머지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의 불만 사항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어떤 같은 사업의 목,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을 갖고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이 사업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친환경 급식에 대한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아니, 물론 그 부분을 이해 못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가를 상대로 해서 친환경… 여기도 기술보급과도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유기농업과도 친환경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친환경을 놓고 자, 이쪽에는 100㏊를 주고 이쪽에는 62.5㏊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수혜를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 농기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통보를 해서 수혜를 입지… 그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100㏊ 사업 계획이, 계획이 아마 있는 거 같은데 그 사업을 누락된 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110농가를 지금 계상을 하고 예상을 하고 계신데 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이거?

현재는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

읍·면·동장을 통해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배정하는 그렇게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조율을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70% 보조를 하잖아요? 이 자꾸 농기센터 부분을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다 달라요, 똑같은 건데 농기센터에서도. 60%, 80% 있고 여기 70%고 이 기준을 얻다 두고 하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