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감사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중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금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21만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오산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장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우리시 살림계획인 의안번호 제7-177호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총칙 편입니다. 제1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4,213억 9백만 원이며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예산액의 3%인 126억 3천 9백만 원으로 하였으며,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4억 4천만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7억 3천 8백만 원을 포함하여 총 41억 7천 8백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02억 원입니다. 제6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와 반환금기타, 지방채상환 원리금등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에 부족이 생겨 상호 이용이 필요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4,213억 9백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보다 340억 8천 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365억 9백만 원이 증가한 3,446억 천 6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 2천 7백만 원이 감소한 766억 9천 2백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는 44억 원이 감소한 597억 7천 4백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9억 7천 2백만 원이 증가한 169억 천 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3,615억 3천 4백만 원이며, 장별로는 지방세수입이 예산총액의 27.27%인 985억 9천 6백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15%인 7억 8천 8백만 원이 증가한 197억 7천 5백만 원입니다. 중간의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4.1% 증가한 515억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40억 원, 보조금은 1,133억 천 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총액의 15.03%인 543억 5천 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3,446억 천 6백만 원이며, 장별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015년도 당초예산 보다 89억 9천 4백만 원이 증가한 985억 9천 6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8.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77%인 4억 7백만 원이 증가한 150억 8천 2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4.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1%가 증가한 515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총 예산액의 6.96%인 24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하단의 보조금은 전년대비 0.46%인 5억 8백만 원이 증가된 1,120억 2천 2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32.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6억 원이 증가한 434억 천 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169억 천 8백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13.2%인 19억 7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별로는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3억 8천 백만 원이 증가한 46억 9천 3백만 원으로 세입규모의 27.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12억 8천 8백만 원으로 7.62%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9억 3천 6백만 원으로 세입규모의 6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3,615억 3천 4백만 원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8.27%인 298억 9천 2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17%인 78억 5천 2백만 원이며,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34억 6백만 원이 증가한 166억 7천 6백만 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4.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46억 4천 4백만 원으로 40.57%가 증가한 160억 9천 2백만 원으로 4.45%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대비 28.41%인 126억 5천 9백만 원이 감소된 319억 원이며 세출규모의 8.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의 35.38%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61억 2천 3백만 원이 증가한 1,278억 9천 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108억 6천 4백만 원입니다. 36쪽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대비 12.72% 증가한 39억 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50억 9천 4백만 원이 증가한 65억 2천 3백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세출규모의 12.65%로 457억 4천 6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38%인 122억 2천 7백만 원, 예비비는 41억 7천 8백만 원, 기타는 477억 8천 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39쪽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3,615억 3천 4백만 원중 공보관은 17억 2천 7백만 원으로, 기획감사관은 세출규모의 4.85%인 175억 4천 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국은 세출규모의 15.16%인 548억 백만 원, 복지교육국은 세출규모의 38.73%인 1,400억 천 4백만 원, 경제문화국은 260억 6천 7백만 원, 안전도시국은 세출규모의 15.95%인 576억 7천 8백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최하단의 보건소 예산은 세출규모의 2.95%에 해당하는 106억 5천 8백만 원이며, 다음 44쪽 오산시의회 예산은 19억 7천 백만 원, 환경사업소는 432억 2천 8백만 원으로 1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은 36억 천만 원, 동주민센터는 6개동에 총 26억 3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와 47쪽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615억 3천 4백만 원 중 인건비는 11.61%인 419억 8천 2백만 원으로, 물건비는 42억 5천 7백만 원이 증액된 8.01%인 289억 7천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2쪽 중간에 경상이전은 전체규모의 54.65%를 차지하는 1,975억 8천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82%인 54억 2천 2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3쪽 하단에 자본지출은 18.91%인 683억 7천 8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3.51%인 207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보전재원으로 34억 원, 내부거래는 76억 6천 9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75%에 해당하는 135억 4천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일반회계 성질별 총괄표와 59쪽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은 7개 비목에 총 496억 4천 백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462억 6천 4백만 원, 특별회계는 34억 7천 6백만 원입니다. 다음 93쪽부터 있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장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101쪽 하단부터 119쪽에 있는 국도비보조금 세입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02쪽 중간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총 78억 9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62억 8천 3백만 원을, 긴급복지지원사업에 4억 4천 7백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6억 6천 8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로 총 232억 6천 2백만 원의 국고보조금중 기초연금에 158억 7천 8백만 원, 103쪽 상단의 장애인연금에 16억 4백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10억 9천 백만 원, 그리고 중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21억 7천 8백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에 3억 원을 각각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103쪽 중간의 가족보육과 소관입니다. 총 334억 5천 백만 원의 국비를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억 8천 9백만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인건비 10억 5천 2백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3억 6천 9백만 원, 그리고 104쪽 상단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22억 2천 8백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또한 가정양육수당 82억 5천만 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82억 8천 2백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05쪽 문화체육과 소관사업으로 독산성 복원 종합정비 계획수립에 3억 8천 5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간의 농식품위생과 소관으로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에 8천 2백만 원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2억 천 5백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06쪽 중간의 교통과 소관 오산역환승센터 건립에 22억 8천 2백만 원, 건축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23억 4천 5백만 원, 그리고 안전총괄과 소관 신장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억 2천 8백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107쪽 상단에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에 14억 7천 4백만 원, 성인 예방접종 사업으로 1억 5천 4백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으로 107쪽 중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 3천 5백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2억 4천 6백만 원, 그리고 하단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1억 9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상단의 환경과 소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7억 2천 7백만 원, 중간의 하천공원과 소관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3억 3천 3백만 원, 그리고 중앙도서관 소관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에 1억 천 5백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으로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구축 등 2개 사업에 2억 2천 2백만 원, 희망복지과 소관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8백만 원, 평생교육과 소관 배우면서 가르치는 숨쉬는 교육도시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09쪽 상단에 지역경제과 소관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에 1억 9천 2백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 5억 원, 교통과 소관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19억 원, 건축과 소관 맞춤형 정비사업에 5억 3천 2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09쪽 중간에 하천공원과 소관 생태하천 복원사업 2건에 108억 천 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 통합문화이용권 등 총 3건에 2억 천 3백만 원, 하천공원과 소관 미니어처 테마파크 사업에 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총 6억 8천 7백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억 8천 8백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6천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노인장애인과는 총 28억 4천만 원의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13억 6천 백만 원, 111쪽 중간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9천 7백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2억 7천만 원, 장애인 연금에 1억 3백만 원, 다음 112쪽 중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1억 4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의 가족보육과에는 총 115억 5천 3백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하단의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에 4억 9천 백만 원, 113쪽 상단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2억 6천 5백만 원이 있으며, 다음 113쪽 중간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9억 2천 5백만 원, 다음 114쪽 중간에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에 10억 3천 9백만 원을 그리고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에 4억 6천 3백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농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중간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에 3억 6천 9백만 원, 하단에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 지원에 1억 천 백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117쪽 상단의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에 7억 5천만 원을, 건축과 소관 주거급여에 1억 8천 2백만 원과 맞춤형정비사업에 1억 5천 9백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117쪽 중간에 신장동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6천 9백만 원을, 보건행정과 소관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에 2억 2천 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건강증진과 소관사업으로 118쪽 중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7천 6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04쪽 2016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27건에 총사업비 4,094억 7천 5백만 원이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 40억 원을 편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며, 612쪽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은 2016년 국도비 등 총 90억 3천 2백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13쪽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국비 19억과 시비 7억 원 등 총 26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부 600여 공직자는 시민과 함께하면서 시민의 꿈을 키우는 시민이 행복한 오산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예산안)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상수도 정수 판매수익과 공사원인자부담금 등을 세입 기반으로 노후관 정비사업, 누수복구 및 상수도시설물 정비사업과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노후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사업,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유수율 제고와 맑은 물 공급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2016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에서 연간 상수도 생산량은 2,368만 톤으로 1일 평균 생산량은 6만 4,800톤이 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상수도사업 수익은 153억 3,951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비용은 200억 2,5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8억 7,14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15억 4,1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7.9%가 감소한 210억 6,613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사용료 수익 및 이자수익 등을 포함한 사업수익이 153억 3,951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8억 7,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수입은 47억 5,500만 원이며 수용가미수금 1억 원 등을 세입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총 210억 6,613만 원으로 사업비용은 6%가 감소한 200억 2,505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33.5%가 감소한 10억 4,108만 원으로 편성하습니다. 이는 수도관로 확충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77페이지까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와 국ㆍ도비 보조금, 공사부담금을 세입기반으로 해서 하수처리장 개량공사, 재이용시설 증설공사, 하수관로 및 하수박스 증설과 유지ㆍ보수,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등 원활한 하수처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2016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추정손익계산서 비용은 280억 7,142만 원으로 수익은 163억 9,142만 원이고 순손실은 11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에서 연간 하수처리량은 4,856만 톤으로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13만 3,000톤이 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하수도사업 수익이 163억 9,142만 원이며 하수도사업 비용은 280억 7,1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이 72억 1,7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06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5조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1억 6,1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으로 인건비 21억 3,753만 원과 업무추진비 1,038만 원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보조금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오산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오산 재이용시설 증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란을 보시면 세입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6.3%가 감소한 387억 842만 원으로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포함한 사업수익이 163억 9,142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72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수입 150억 원, 수용가미수금 1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6.3%가 감소한 387억 8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280억 7,142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취득비에 9억 1,5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에 9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저감시설 공사는 현재 공사 중으로 총사업비는 46억 4,000만 원이고 2016년 3월까지 공사완료예정입니다. 두 번째,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17억 8,300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53억 9,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산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총사업비는 52억 2,626만 원으로 2016년도에는 9억 8,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산 재이용시설 증설공사로 총사업비는 82억 9,8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에 완공되는 공사로 2016년도에는 14억 2,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곶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총사업비는 30억 8,4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에 시작해서 2017년에 완공되는 공사로 2016년에는 14억 2,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015년 11월 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관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세입전망을 보면 전년대비 365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주요증가 내용으로는 자체수입에서 재산세 및 사용료수입 등에서 94억 원, 의존수입에서는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사업 분야 국비보조금 32억 원과 지방교부세 100억 원, 조정교부금 4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감소내용은 보조금 수입에서 누리과정 등 도비보조금 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 대비 약 365억 원의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써 국세와 도세는 국ㆍ내외 경제성장과 정부 내수 진작 재정정책에 의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와 지방소득세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세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등 세외수입은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소폭증가가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정책 강화 기조가 유지되고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생태하천 복원을 비롯한 각종 국비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도비는 누리과정 지원 전액 삭감으로 감소함에 따라 우리시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 축소가 불가피한바 이에 대비한 자체수입의 적극적인 증대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8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 원, 교육ㆍ복지ㆍ보건 분야 103억 원, 산업ㆍ교통ㆍ지역개발 분야 22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감소내용은 청소ㆍ폐기물 처리사업 등 환경 분야에서 7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은 전년도 수준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교육ㆍ복지ㆍ보건 분야는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교육과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 지향성 투자로 확대예정입니다. 또한 자본지출 예산은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는바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 신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안전ㆍ환경ㆍ교통 분야 비용 증가가 주요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종합의견으로는 2016년도 본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되어 있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 및 시정운영 핵심과제 달성을 위하여 대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한 것으로, 시세확장을 통하여 사업체와 인구유입 증가로 꾸준히 지방세수가 증가되고는 있지만 교육ㆍ복지ㆍ보건 분야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로 의존재원의 규모 및 시 재원의 부담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체세입 증대방안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이수영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개별기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역사회기반 시설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9개의 개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에 2015년도말 현재액은 154억 5,853만 원이고 2016년도말 현재액은 150억 711만 원으로 2015년보다 4억 5,14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일반회계의 재정융자에 활용함으로써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6년도말 기준 79억 8,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189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12억 1,5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15억 4,700만 원등 총 32억 3,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7억 5천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에 22억 1,2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금액 2억 7,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훈복지기금입니다. 보훈복지기금은 2016년도말 기준 7억 1,68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52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등 총 1억 8,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보훈단체 및 회원의 복지증진사업으로 2,163만 원, 예치금으로 1억 6,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16년도말 기준 17억 5,99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 및 자활지원을 통한 자립역량 배양을 목표 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744만 원등 총 9억 5,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활성화사업에 3,514만 원, 민간융자금사업에 6천만 원, 예치금으로 7억 5,99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예탁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6년도말 12억 1,33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에 1억 1,313만 원등 총 1억 5,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노인 복지사업으로 4,167만 원, 예치금으로 1억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16년도말 기준 10억 3,942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사회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수입 8,593만 원 등 총 1억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3,127만 원, 예치금 3,942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성평등기금입니다. 2016년도말 기준 12억 1,136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수입 4,589만 원등 총 8,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701만 원, 예치금으로 6,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6년도말 기준 22억 6,806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수입 1억 8,632만 원등 총 2억 5,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을 포함하여 생활체육건전육성 지원에 4,77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5,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2016년도말 기준 11억 7,055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농축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어민육성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수입 9,17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732만 원등 총 1억 2,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심의위원 수당지급을 비롯한 차세대 농업지원 및 학교4H 육성사업 등으로 3,304만 원, 예치금으로 9,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6년도말 기준 51억 462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난의 사전예방점검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보수정비 등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재난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7,197만 원등 총 69억 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에 15억 원, 예비비에 2억 원, 예치금에 52억 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6년도말 기준 4억 2,304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7천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4,034만 원등 총 6억 3,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안전체험관 인건비 및 식품안전체험관 운영으로 1억 2,8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예방 지원사업에 5,060만 원, 과징금수입 경기도 귀속금에 2,800만 원, 예치금으로 4억 2,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저희 집행부가 제출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사항은 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9개 기금의 2016년도 운용규모는 총 94억 2,8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순수 수입분야는 전입금 9억 7,800만 원, 이자수입 4억 6,400만 원, 보조금 1억 4천만 원, 융자금회수 및 기타수입 1억 7,100만 원등 총 17억 5,400만 원이며 순수지출분야는 재난관리기금등 9개기금의 고유사업 용도로 총 22억 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순수입과 순지출을 운용하고 나면 2016년도말 기준 기금 총 규모는 2015년말 대비 4억 5,100만 원이 감소한 총 150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개 기금중 조성목표액이 설정된 5개 기금중 3개 기금이 조성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대부분 목표액 달성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보훈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기금은 한 부서의 장애인이면 장애인, 여성 성평등이면 성평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재원조달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죠?

예.

유아 및 초등학교 성교육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중증장애인센터 IL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IL에서는 장애인기금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쪽으로 넘나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 및 초등학교 성교육을 하기 위한 전문강사를 양성해서 초등학생이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IL센터는 장애인 인권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성 성평등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그렇다면 노인분들도 이쪽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넘나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고유 기관의 기금이 쓰여질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장애인이면 장애인, 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성평등으로 갔지만 또 여기에 보면 농업이며 체육기금 이런 것은 다 고유의 기금이 있어요.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연의 사업도 하고 또 여성에 와서 성평등 사업도 하고 이게 맞는지?

15년도까지는 중증장애인센터에서 안 했는데 올해 처음 사업이 들어온 것입니다. 위기가정이라든가 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 보고 싶다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 심의해서.

그거는 중증장애인에서 하면 되는 것인지, 여성성평등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저희가 보는 견해는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떠나서 한 가정에 장애아동이 있다는 것은 위기가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니까 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않을까 싶어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아 및 초등학교 성교육 사업이에요. 성교육 사업이 왜 가정에 대한, 제목이 유아 및 초등학교 성교육사업이라고요. 중증장애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맞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중증장애인이면 장애인쪽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 기금에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누누이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장애인단체에서도 장애인단체 기금사업을 하고 싶어도 안 들어간 데가 많아요. 고유목적의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중적으로 두 군데 사업을 할 수 있냐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인데 물론 좋죠. 어디서는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유의 사업을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중증장애인들은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이 사람들이 전문강사를 양성해서 그 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전문강사 10명 정도를 양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아 및 초등학교 성교육 사업을 하는 것인데 IL에서 강사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강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같은 데 가서 강의를 하는 사업입니다.

성교육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입니다.

대상이 고등학생이상 하는 사업이 있고요. 초등학생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데 하는 사업이 틀립니다.

지금 다른데서 어린이집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중복이잖아요. 중복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강사를 양성, 전문화 시켜서 그분들 교육을 시키려는 사업입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요.

저는 왜 이곳에서, 그러면 성평등기금 사업을 장애인 어느 단체든지 들어와서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단체든지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노인분도 되고 어느 대상이든지 할 수 있냐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유아, 성평등에 대한 강사를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어디든지 아니면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체든지 심지어 보훈단체에서 보훈에 대한 여성 관련된 사업을 성평등기금으로 하겠다 하면 해 주시겠냐고요? 관련이 있으면?

사업의 목적을 살펴봐야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교육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여성, 유아에 대한 성교육도 보건소나 여러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굳이 IL같은 경우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업도 굉장히 많을텐데, 이렇게 사업을 넘나들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관계 기관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비슷하다 해서 무조건 다 내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향후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개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장께서는 김영희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 하셨듯이 기금사업의 정확한 목표자체가 본질이 좀 흐트러진 겁니다.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권익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여성관련 사업수행 능력배양 및 사회참여 증진 도모가 본질적인 사업의 목표인데 유아 및 초등학생 성교육사업안에서 유아도 여성, 초등학생도 여성으로 본다면 초등학생 안의 성평등 기준에 맞을 수는 있겠지만 유아나 초등학생 전체 남성, 여성이 다 해당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복으로 볼 수가 있고 원래 계획했던 기본목표가 변질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금사업의 고유목적과 다르니까 중복사업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으니 해당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인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체육운용기금에 대해서 2015년도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기준에 오산시체육회소속 연합회 및 가맹단체지원, 대상에는 종목별 연합회 가맹단체, 오산시생활체육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에 맞게 모든 게 다 추진됐습니까? 2015년도 현재?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사업하고 지원금액하고 세부사업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장께서는 지금 생방으로 방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니 발언하기에 앞서서 해당부서 직ㆍ성명을 꼭 얘기하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9페이지에 여자 축구부 육성지원 관련해서 기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여성 축구부 육성관련 지원되는 것 중에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오산 정보고등학교 축구부를 의미하는데요. 2013년도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학교 자체내에서 운동부를 다시 옛날의 명성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점이니까 지원을 해 주면 학교의 축구부가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설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오산 정보고 여자 축구부 관련해서 운영방식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 인지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모르고요. 다만 외부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부모부터 지역에 있는 축구관계자 모든 사람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건 심히 유감이고요. 이 내용 관련해서 중학교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에 와서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축구부 해체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데 끝나지 마시고 이런 문제 다 해결하셔서 이상 없이 지원되는 게 맞는데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중학교 애들의 여러 가지 부분, 표현이 학교표현대로 하면 용어가 이상한데 그런 부분은 체육회하고 협조해서 밖으로 어떤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육성 관련된 지원금이기 때문에 면밀히 관심 가지시고 금액을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은 아니어도 면밀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농업발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자료에 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해서 CCTV도 있고 그다음에 저류지 방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양쪽으로 왜 이렇게 예산을 기금에 넣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익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CCTV사용하는 부분은 오산천의 영상이 지금 40만화소로 있는 것이 잘 안보여서 200만화소로 확대하는 사업이고요. 일반회계 편성하게 된 부분은 재난과 연관이 작은 일반 재난상황실의 운영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기금사업은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해서 저류조도 마찬가지고요. 저류조 방제사업도 본예산에 담아져 있는데 또 기금사업까지 담아져있어요. 그렇죠?

기금에 저류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담아져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생태하천과인가요? 이쪽에도 담아져있는 것 같던데.

생태 쪽에는 하천 쪽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저류조가 6개소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관련되는 그 부분에 편성된 겁니다.

우수 저류조는 아닌가요?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우수 저류조에도 국비,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런데 기금사업을 이렇게 양쪽으로 담아서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저희가 기금사업은 일반회계에 다 편성하기 보다는 말 그대로 재난예방시설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기금으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기금별 세부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기금별 세부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