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창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공공기관의 행정도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에 발맞추기 위해 더욱 세분화하고,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수행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기에 전문 연구기관이나 대학 부설연구소 등에 연구를 의뢰하여 행정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나 지방정부는 용역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우리 구도 각종 사업추진을 효과적으로 하고 사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용역의 발주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해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외부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중복된 연구용역에 대하여 둔감해져 결국은 예산낭비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역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낭비의 문제를 막고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용역을 위해 점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구청 차원의 제도가 필요하기에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항목과 건당 3000만 원 이상의 용역 사업과 학술용역 시 건당 2000만 원 이상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연구용역심의회 구성 및 2년의 임기규정과 11인 이내로 구성해야 함을 열거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부터 14조까지는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실시를 위한 심의 요청절차와 주관부서의장은 용역결과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용역 실시 후 성과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26일자로 변창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변창윤 의원이 설명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이하 10조와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한 비용 측에서는 기존예산 등 경미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항별 검토 및 결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에서 발주되는 일정금액 이상의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용역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을 지양하는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일정금액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 필요성 및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 심의하므로 불요불급한 용역사업이나 용역비 과대계산, 불용 등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이하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용역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구성진을 전체 위원의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객관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80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조언, 권고,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심의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무분별한 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순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용역사업 추진을 위해 대표발의 해 주신 변창현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변창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투입 예산 등 제반사항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엄격하게 용역 심의하게 되어 유사중복, 불필요한 용역발주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전문직인 심의절차를 통해 보다 신중하게 각 사부서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제정 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향후 중복되거나 무분별하게 용역사업을 시행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은미 위원입니다. 연구용역 꼭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심의를 했었을 때 전문인으로 구성돼있죠? 어느 용역이나 심의위원회는 다 전문위원들이 배치돼 있잖아요, 심의 할 때는. 거기에 저도 몇 번 심의를 해 봤지만 과연 이 심의를 제대로 할 것인가, 용역에 대한 심의를 견제하고 여기서 의원들도 물론 두 분이 참여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심의를 봤을 때도 의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몇 번 제가 심의를 참석해 보면 몇 분 의원들이, 의원들은 가만히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만 토론을 합니다. 그게 정말 그 자리에 ‘업무보고를 받아와서 미리 얘기를 한 건지, 집행부하고 짜가지고 얘기를 한 건지’라는 생각이, 의문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이거 연구용역도 저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제대로, 심의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끼신 것이 있으세요?

저희들이 심의를 할 적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드려서 철저히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이 관계도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 조정이 불가피한 행정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본청 직제 5국 30개 과 130팀 체제를 5국 30개 과 129팀으로 보건소 4개 과 17팀을 4개 과 16팀으로 개편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최적의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부서 간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업무 소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획재정국 대외교류 업무와 복지환경국 자원봉사 업무를 행정관리국 소관업무로 조정하였으며, 자활지원 업무 담당부서 이관에 따른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15년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및 규제심사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6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6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입법 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지원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사업성격 및 예산편성에 따라 주관부서가 정해짐으로 인하여 부서 간 동일사업임에도 업무의 혼선이 초래되기도 하는 문제점 등을 시정하고 또한 서울시 직제와도 일체시킬 필요가 있어 팀 업무를 조정하여 행정명령 및 행정통제의 컨트롤을 적절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제조정 개정내용을 보면 통합팀 10개 팀에서 5개 팀으로 폐지 3개 팀, 신설 6개 팀, 명칭 변경 8개 팀 부서이동 2개 팀으로 조직을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적, 절차적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직 변동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직제를 조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청소행정팀은 환경미화원 보수를 주는 게 주 업무이고 주로 서무업무가 주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팀은 폐기물 관련해서 하는 팀인데 이 청소행정팀의 업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예, 주무팀인데요.

인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하는 기능이 주로 서무업무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그냥 두 팀을 합쳐서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팀의 팀 이름이 없어지는 거지 그 업무가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예.

예, 주무팀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제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짝퉁 단속하는 TF팀이 있습니다. 비정규 팀인데 그거를 정규 팀으로다가, 정규 팀을 하면서 기존 소비자보호팀에 있는 업무가 일부 합쳐져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보호팀에서도 단속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같이 이제 묶고요, 생활경제팀으로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 제대로 정규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원래 TF팀으로 있던 걸 이제 정규 조직화시킨 것입니다. 그게 업무가 일시적으로 하기는 좀 업무 비중이 크다보니까, 당초 설립할 적에는 TF팀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업무가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규조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네, 도시계획 상임기획팀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25개 구 전 구를 설치토록 이렇게 해서 저희 구도 시 방침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지금 국민재난안전처가 생기면서 그 업무가 지금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저희들도 기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별도 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행정직도 섞여있고 그래서요 그거는 이제 업무 성격상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섞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구민회관 관리팀이 없어지고요.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예, 두 개 없어지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대외교류팀이 이제 저희 과로 오는 거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요새 정부3.0 그래가지고 협업업무가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비중이 있고 그래서 기획과에다가 협업업무 관련되는 협업관리팀을 하나 신설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순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이화묵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도록 2014년 8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관련법 법령 후 수집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서식을 전수조사 하여 총 21개의 조례 후 51개 서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 2015년 11월 16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검토는 절차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고 비용 측에서 역시 지방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 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로 기재된 중구 조례 21건, 규칙 19건, 훈령 4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순희입니다. 불철주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앙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2015년 7월 21일 개정 시정되어 우리 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이 내부위원에서 민간위원까지로 확대되어 전문역할도 강화되고 공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10억 이상 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가 예산편성 전까지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사용료의 총액이 해당 제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에서 20년을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61조, 62조, 63조, 70조에서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회계관직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부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6일자로 중구청장이제출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입니다.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수당으로 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조항별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은 법 제16조3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민간위원으로 확대하여 공정성을 제고한 것입니다. 안 제10조 1항 개정은 법 제10조의 2,3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한 것으로 관리계획 제출시기를 예산편성과 연계시켰습니다. 안 제15조 개정은 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한 것으로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규정하여 기부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안 제61조, 62조 제2항, 제63조 제2항, 제70조 제7항 및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재무관 명칭 등을 변경하여 통일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의거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절차적, 법률적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무기한이 아니구요, 그 사용료의 총액이 해당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까지인데 그게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을 해 보면, 딱 20년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20년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5% 이하인 경우에는 20년이 더 이상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5%가 거의 표준인데 너무 길게 하면은 우리 행정목적으로 쓸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제안한 것 같습니다.

예, 예. 20년으로.

금년도 11월. 매년 11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홍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중구 구세 감면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으로서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4년 4월 17일 행자부에서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희생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통보하였고 5월 19일에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하였으며 7월 15일에 중구의회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구세감면을 의결하여 재산세 30만 6880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2015년 5월에 경기도에서 2015년도 정기분 지방세 감면 의결을 하였으며 인천시에서도 감면의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2015년 9월에 지방세 감면 추진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세월호 사고 관련 중구 구세 감면 대상자는 단원고 교사였던 고 남윤철의 모친 송경옥입니다. 물건지는 중구 명동2가 53-1 포라리스 1층 55호, 64호 2개입니다. 다음 감면범위로는 2015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 세목에 대하여 감면을 하려는 것이며 우리 구는 재산세가 해당됩니다. 감면세액은 32만 103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세월호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감면안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그 가족, 그의 부모 또는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의 보호자에 대하여 2015년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항은 조례안에 있습니다. 본 감면안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세월호 사고 직후 안전행정부에서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을 통보하고 2015년 4월 17일자로 통보하였고 희생자가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도에 분포되어 있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내용이 지역마다 상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주민 및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권고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어서 시행하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지방세 감면 절차는 상위법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를 입법예고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례개정 방법이나, 본 감면안은 천재지변에 의한 감면사항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 심의와 서울특별시 중구구세 감면조례 개정방법이 아닌 재산세 감면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절차에 해당됩니다. 현재 파악된 중구구세 감면대상은 희생자 부모 1명이며, 감면규모는 중구 명동에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2만 3540원, 토지분 29만 7490원 총 32만 1030원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지자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라는 법률에 합치됩니다. 따라서 세월호사고가 전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잠기게 한 사고였던 만큼 희생자들과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준다는 의미와 부과?고지 시기에 맞추어 실질적인 감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정례회에 의결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찬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 존재하는 금연 구역은 금년 8월 기준 금연거리를 포함하여 1만 2141곳입니다. 반면 흡연가들이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듦으로 인해 불법길거리 흡연과 골목길 흡연이 증가하고 이는 비흡연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줍니다. 우리 아이들, 노약자들이 길거리에서 무방비한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흡연부스 설치는 흡연자들에게 흡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의 2에 유동인구가 많거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 등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근거조항을 신설하며, 사유지의 경우에도 소유주가 원할 경우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흡연부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6일자로 양찬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비용 추계서는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해서 미첨부 하였습니다. 조항별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안제 8조에 민원이 많은 지역 등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합치됩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에 존재하는 금연구역은 금년말 8월 기준으로 금연거리를 포함하여 1만 2141곳인데 반해 애연가들이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은 26곳에 불과합니다. 금연구역이 늘면서 흡연자들이 골목길 등으로 한꺼번에 몰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고 꽁초 등 청결문제도 있는 만큼 당배연기를 접하지 않을 수 있는 실적적인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흡연부스 설치 및 흡연구역 지정은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보장과 함께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개공지 흡연부스 설치는 건축법에 의거 서울시 조례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도로에 설치시 또한 도로법 등 저촉여부를 잘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유지의 경우에 소유주가 원할 경우 흡연부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흡연부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흡연부스 설치 시 부스 내 자동연소 재떨이와 동작인식환기시스템 등 최첨단 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조례 통과된 후에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는 사유지의 흡연부스 설치 시, 부스의 소유권 및 운영권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위탁 설치 및 관리 운영 시에는 위탁자 개인이나 기업체의 사익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다라고 해야지요. 참.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아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그 부스 자체에서 흡연자들이 우리 저번에 할 때도 양은미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만들어 놓고 너무 작고 협소하다보니까 그 외 바깥에서 더 많이 피우게 되거든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피울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조정한 거요?

있습니다.

어떤 거요, 사업예산이요?

사무감사 얘기입니다.

아, 사무감사 없습니다.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