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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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일정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심사하지 못한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이 적으니까 순서는 세입이 우선인데 없으면 세출로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세입 135쪽인데요. 하단에 보면 정보도서관 운영에 구내식당 임대수입이 있어요. 이게 그때 여름에 우리가 나가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업주에 대한 불만도 많고 여기 문제점은 과장님은 익히 알고 계실 것 같고, 이게 수입을 거기서 받아와도 되는 사정이 돼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홍선옥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하고 그 앞에 있는 카페베네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거기서 지금 업체 공모를 합니다. 그럴 때 본인들이 운영에 대한 공모를 해서 임대수입을 최고로 쓴 업체가 지금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익에 비해서 임대료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건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마 법상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야 법을 찾아서 드리겠는데요. 저희도 무상임대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오롯이 거기 오는 손님들한테 우리 구민들 주로 공부하러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할 경우에는 감액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업자한테 그것이 갔을 경우에는 이것이 법상 대부료라는 것이 산정해서 되기 때문에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글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업주도 손해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자 하는 구민들도 손해예요. 왜냐하면 업주가 힘이 드니까 음식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음식이 결코 싸지 않아요. 도서관에 비교한 음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가격이. 솔직히 도서관은 젊은층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이러는 도서관인데 학교급식도 가봐요. 얼마인가? 얼마 안 갑니다. 2, 3,000원, 비싸면 3,000몇백원인데 여기는 안 그래요. 일반음식점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타당성 검사를 다 하고 입찰을 하려고 하시겠지만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시설 자체도 도서관 안에 있는 식당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시설 가보셨지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저도 가봤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게 무슨, 일반음식점도, 아주 안 되는 곳의 일반음식점의 수준이지 이걸 광진구 정보도서관이라 하면 매년 그래도 베스트 안에 드는 그런 건데 이미지가 식당 때문에 버리겠다 싶은 생각이 정말 많아요. 식당을 차라리 두지 않든가, 아니면 샌드위치가게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식당이 있으므로 해서 광진정보도서관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식당 안에 들어가도 이건 서비스, 질적인 걸 받아볼 수가 없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동네에서 된장찌개 하나 먹는 듯. 그런데 그러면서도 가격은 도서관에 있는 가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젊은 엄마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젊은 엄마들 낮에 차도 마시고 이러니까. 식당을 이용을 안 해요. 젊은 엄마들. 거기 정보도서관 이용을 많이 해요. 보니까. 그런데 식당은 이용을 안 해요. 차라리 커피전문점으로 가요, 그냥. 거기서 간식 정도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식당이 그렇기도 하고 업주도 너무너무 힘이 들고. 이 금액을 내놓으려면 업주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도 없으며 이 문제점은, 이렇게 수입이라고 잡지 말고 이거 문제점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광진도서관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에 맞춰서 해주시든가,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에 카페테리아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올리는 문제는 그건 우리 내부적인 거니까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최고가 입찰제가 아니라든지 어떤 감액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러면 땅굴파는 사람이 생겨요. 특정업자 계속 자기가 맡아서,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이게 형평을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져서 그걸 최고가 입찰제로,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종목 정도, 종목 정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 몇가지 예를 들어 그러면 오히려 더 요즘 카레, 젊은이들이 하는 거보면요, 젊은이들이 카레 전문집을 가서 보면 다르게, 카레만 가지고도 10가지 메뉴 정도 해가지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카레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건데 여기 가면 김치찌개, 무슨 탕 종류 다 있어요. 그러면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너무 어떻게 보면 속상할 정도로, 가서 보시면 속상해요. 점심시간에 가봐도 다 비어있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이런 건 전반적으로 수입이나 세출만 잡을 게 아니고 그건 다 검토를 새로 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란

김기란위원

2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편적 복지 추진 및 공교육 혁신으로 신규사업이네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혁신적인 사업으로 지역에 잘 뿌리내렸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목적에 맞게 쓰였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느 학교며,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김기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교육청하고 서울시, 자치구 지역 주민들이 협력해서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럼 지정된 데?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구체적인 혁신지구사업들에는 마을과 학교가 같이 협력해서 가는 마을학교 사업들이 있고요, 또 민간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뿐만이 아니고 마을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일례로는 구민이 참여하는, 아이들과 같이 하는 탐방학교, 또 아이들이 마을학교 주변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을안전지도 사업, 그다음에 취약계층들을 위한 교육사업도 있고요, 또 방과후 연계해서 지역사회하고 같이 하는 마을학교 사업, 그다음에 초등학교 상담교사들을 지원을 해서 우리구는 전체 학교에 상담교사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라든가 진로집중 학년제에 대비해서 창의인성교육 또 진로직업체험교육 그리고 도서관과 연계하는 독서지도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한 학교가 선정이,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교육혁신지구의 최종 목적은 지금 아이들의 공교육이 되게 입시 위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에 혁신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인데요. 이게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교육경비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얼마인가 몇 억?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각각 7억 5,000씩 해서 15억 그래서 구비 5억 해서 20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15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돈을 이 마중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혁신지구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보려고 가능하면 그 취지에 맞도록 한번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학입시설명회에 보면 그 금액이 1,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그런 설명회를 했었지만 그 방향하고 효과가 좀 있었어요? 금액에 비례해서? 입시설명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예전에는 대학입시설명회를 상․하반기로 두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 학부모 대상 또 학생과 같이 하는 그 학부모 대상을 해서 2회 해서 총 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1회를 더 추가한 5회를 하고자 하고요. 저희가 이번 하반기 때 11월 중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대학입시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1대1 컨설팅으로 했고요. 그 컨설팅 회사에서 15명의 컨설턴트들이 참여를 해서 1대1로 해서 한 1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같이 맞춤형으로 입시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그걸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이 증가된 1,600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거의 다 질문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순서대로 제가 정하겠습니다. 다 신청하셨거든요. 지경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금방 덧붙여서 질문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혁신학교 지정을 작년에 신청하라 했는데 광진구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청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또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은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또 사업을 그전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들이 아니어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 자체를 안 한 걸로 맨 처음에 알고 있었는데?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신청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신청을 했었는데 안 됐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그 사업의 총예산이 20억인가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20억?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선정이 되면 20억이고요. 그리고 우선지구형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에 3억이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그 혁신지구 학교를 우리가 선정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예산을 투입해서 올 한해에 이렇게 잘하면 선정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일단 혁신지구사업으로 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공모를 하는 데에는 현재 교육청에서는 한 2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일시적으로 끝내야 되잖아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이렇게 매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업들을 공교육을 강화하는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혁신지구로 해서 지정이 된 학교가 우리 광진구 학교 전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학교만 이렇게 지정받게 돼 있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교육혁신지구사업은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별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다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줘서 거기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까? 이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일단 우리는 취약계층 아이들이라든가 또 학교수업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 겨냥을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상담교사를 전면 배치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은 그 학교에다가 지원하지 않은 사업인 경우에는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학교하고 지금 사회가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요. 특히 취학문제 애들 안전 문제 때문에 더욱 이렇게 학교들이 문을 걸어 잠가놓고 있는 지금 실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대화 자체가 학교장 마인드에 따라서 틀려져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다가도 그런 걸 넣어서 가미를 해서 좀더 이렇게 사회하고 학교하고 동반으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순기능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여기 혁신지구사업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명 갖고 되겠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그 기간제근로자가 각 학교에 있는 지금 코디네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같이 끌어내서 협력을 해서 민간협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학교에 있는 코디네이터들을 전부다 끌어내서 회의도 하고 또 우리 정부방침, 구청방침도 전달하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민간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 기능을 하겠다 이거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교장선생님 개인의 성품에 따라서 학교 자체가 사회하고 간격이 굉장히 멀어졌다, 좁혀졌다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하시는 교육환경조성관리에서 지금 노후CCTV 교체사업을 전폭적으로 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스쿨존에 있는 CCTV는 총 3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CCTV 화소를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이 화소수를 높이는 계획인데요. 내년에는 일단 10대 해서요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1대 하는데 336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360만원?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3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360만원 정도 드는데 카메라 대는 한 100여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 화소수를 높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스토리지라든가 서버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카메라 그거는 필요 없잖아요? 카메라만 바꾸면 되잖아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카메라만 바꾸면,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카메라를 바꾸면 40만 화소면 우리가 저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1바이트라고 하면 200만 화소로 바꾸면 15바이트 이런 식으로 단위수가 높아지기 때문에요, 저쪽 통제센터에 있는 서버하고 스토리지를 다 업그레이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1대당 저희들이 해보면 지금 방범용 CCTV도 그렇고 대게 한 3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설치된 데 그거는 놔두고 카메라만 바꾸는 거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360만원이라. 그러면 34대를 다 하려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지금 내년에 10대만 하는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대상 학교를 다 선정했다는 이거죠, 10군데를 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학교가 아니고요, 스쿨존은.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스쿨존에?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다 지금 10대 교체할 때를 미리 지금 선정해 놨다 이거죠, 현재?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니면 학교 주변,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관제센터에 가면 뿌옇게 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그런 카메라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관제센터 옮기면서 같이 이렇게 거기로 옮기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관제센터 옮기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일단,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은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카메라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어차피 관제센터 옮기면 그쪽 시설 다 가기 때문에 카메라만 바꾸면 그 시설은 그냥 가는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통합해서 이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지금도 관제센터에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다음은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14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이게 대폭 올랐다 이 말이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몇쪽이죠, 위원님?

경원

지경원위원

238쪽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평생학습 하단.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에는요 그 평생학습 도시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용역을 하려고 하였으나 부구청장님이 용역하지 말고 직원들이 전문가니까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중․장기계획 수립하였고요. 보통 5년이 있다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구는 계속 그 계획수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2016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해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할 예정으로 그런 걸로 해서 지금 홍보지를 발간하고 네트워크협의체를 구성해서 7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된 상태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200만원은 이게 도시문화 활성화 지원을 200만원 책정하셨는데 이 문고에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그 시민단체인 어린이시민연대에 있던 보조금인데요 그게 이번에 각 부서별로 편성하게 되어서 우리 과에서 편성하게 된 금액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있던,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여기로 끌어들여서 이쪽에서 편성했다 이 말이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번에 이것저것 빼면 많이 감소 됐겠네요? 대부분 보니까는 각 과로 이렇게 이전된 것들이 상당히 있던데?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다 부서별로 편성하게 이번에 2016년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있던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액이 다 각 과로 나눠져 나갔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네. 따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과목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죠. 기획과 쪽에서는 그 부분이 없어졌죠.

경원

지경원위원

이따가 기획할 때 그러면 알아보고. 아무튼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순서가 정관훈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저 236쪽에 몇 가지 좀 보시는데요. 토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 2015년도에는 1,0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2,040만원이나 증가가 됩니다. 어떤 이유고,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요학교운영은 가족과 함께 하는 역사기행 프로그램이 있고요. 우리 광진문화예술회관과 중곡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광진신나지 토요스쿨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기행은 올해 2015년도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아서요 내년에는 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이 프로그램에 한번 직접 참여해 보셔서 이렇게 직접 오프라인에서 참가자들이랑 같이 만나보신 적 있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오프라인에서,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이 행사에 참여해 보신 적이 계시냐고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직원이 또 저도 그렇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과장님이 짤막하게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토요프로그램은 저희가 지금 봄에 또 여름에, 가을에 해서 총 3회 진행하였고요. 한번 진행할 때마다 5회씩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봄에 진행할 때는 외갓집 체험이라든가 광릉수목원 같은 데 문화체험을 하였고요. 여름에 할 때는 더우니까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체험을 해서 갔고 겨울에는 저희가 이번에 역사기행을 해서 강화도에도도 다녀왔고 또 국회의사당을 다녀왔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참여 인원수들이 어때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구청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45명 이내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학부형이랑 학생이랑 같이 참여하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학부형과 학생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서 늘린 이유는 예산을?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늘린 게 아니고 올해는 예산을 3,000만원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내년에는 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횟수를 한 2회 정도로만 하려고 1,600만원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 정도가 실은 예산이 줄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작년에 이게 1,000만원 안 했나요? 아니 금년도, 금년도?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1,000만원인 거는 광진신나지 토요스쿨이라고 중곡문화체육센터나 광진문화예술회관에서 수영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1,000만원인데 이번에 증액을 해서 1,440만원 정도로 편성한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예산이 1,000만원이었지만 올해도 1,300만원 정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토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1,000만원이었는데 2,040여만원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어떻게 된 거냐 하면 2015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를 갖다 썼단 말입니다, 3,000만원을. 네. 그랬는데 그게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주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요. 반응도 굉장히 좋고.

관훈

정관훈위원

유지에 이유가 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구비로 이걸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거에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저거 신나지 토요스쿨 그 강사료가 조금 오르고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계수상으로는 2,4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하여튼 구비 투여가 이렇게 증가한 거는 맞는 거잖아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죠.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 혁신교육지구 계속적으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게 사업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법률이 있나요, 없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법률은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된 법률은 아직 없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아마 발의가 돼가지고 국회에 상정이 된 것 같이 보여지는데 맞나요?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만 실질적 최상위 법령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 맞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법으로 정해지는 건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실 때 이 가능성, 다시 말해서 이게 지구지정 그러니까 사업추진 교육지구로 지정될 확률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되어 보인다 한번 말씀해 주실 있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는 지정을 받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선정을 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50대50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50대50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국장님은 가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하여튼 과장님 좀 보겠습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저 행정감사 때 말이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특성 특화사업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관련된 사업인데,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닌가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구체적으로 좀 사업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을결합형 학교, 광진탐방학교,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그다음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안전지도사업 그다음에 우리구는 혁신교육을 위해서 각 초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들을 모두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특화사업과 관련된 어떤 아이템을 정했다는 얘기네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것 한번 이후에 메일로 부탁 좀 드리고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 여기 노후카메라 교체설치가 있는데 여기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장소는 저희가 내년에 정하고자 하는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직 정하는 건 아니고 10대를 기준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는 정하지 않았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현재 그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가면 노화현상이 심한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 카메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교과서수업 음악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 행사운영비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유가 있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교과서 속 음악회는 저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 음악들을 나루아트센터에서 연주를 해서 학생들이 와서 듣는 프로그램인데요. 내년에는 전통국악을 한번 더 할 예정에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소공연장에서 했던 사업들 대공연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 65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클래식에서 어디션적으로 국악까지 가미를 시켜보겠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사업내역, 금년도. 이제까지 집행된 거 있죠? 그 집행내역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진로특화프로그램 운영, 꿈따라 진로체험스쿨 운영, 지역사회 직업 체험, 이게 2015년도 일반운영비 11월말, 이제까지 집행된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이게 평생교육,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부구청장님께서 그러니까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직접 한번 하자 해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됐나보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 이유는 용역을 주고 그러면 비싸고 그럴 텐데,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이시고 다 알만 하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자문료 해가지고 500만원을 편성했나 봐요? 맞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줍니다. 이유가 있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성인문해교육기관은 우리구에 현재 7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국비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한 2,6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원래 국비 대응해서 구비는 50% 정도만 대응해 줘도 되는데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현재 5,600만원 정도로 해서 한 220%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5,600만원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줄어든 반면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비를 통해서 작년 예산 치를 메꿀 계획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 했던 게 올해에 국비를 그렇게 많이 받아오면 그 정도 들어올 거다라고 해서 작년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600만원 정도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한 1,300만원만 대응을 해도 되는데 저희는 5,600만원 정도를 대응을 해서 성인문해교육기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작년 치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주겠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똑같이,

관훈

정관훈위원

금년이죠.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니까. 금년도 치 정도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똑같이 5,6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이요. 관학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해서 민간위탁이 있어요. 건국대학교 위탁교육비, 세종대학교 위탁교육비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그 현황,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프로그램이 어떠하며 교육생 현황 이것도 같이 겸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도 사업 중에서 지하철역 무인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상당히 적지 않은, 물론 구비만 포함된 건 아니지만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준공단계? 아직 마무리 된 건 아니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마무리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마무리 됐고. 이게 RFID시스템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집단바코드 형태의 역할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코드 같은 경우는 책이 하나 있으면 이거 하나 갖다 찍고찍고 그랬던 걸 갖다가 여러 개를 놨을 때 한번 딱 지나가면 읽혀지는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바코드 형식은 아니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자동인식 그거,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맞아요. RFID카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이나 반납이 자유로워서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게 아마 지금쯤 가시면 거의 완료돼서 운영사항, 아직 운영은 안 하는데 완료된 사항은 보실 수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오퍼레이트, 다시 작동작업 같은 걸 해보나요? 해봐서,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지금 시험기간 중에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시험기간 중에 큰 오류발생률이 높지 않느냐는 얘기죠. 왜 이 말씀을 여쭈냐 하면 모 자치구에서 똑같은 시스템을 먼저 도입한 데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애로가 많았다고 해요. 오류율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지금 나름대로 랜덤하게 조사를 해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시험도 해보고. 그런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왜냐하면 시행을 하고서 일반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때 고장이 나고, 읽혀지지 아니하고, 오작동하고 그랬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물론 준비는 하시겠지만.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의자 같은 것들은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의자 같은 걸 하다못해 동사무소 있잖아요? 동사무소 자치회관에서 필요로 하는 건 어느 동에 따라서 의자단가가 다르고 그래요. 용도도 다소는 있겠지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의자라든지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건 대개 조달구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저장품이든 비저장품이든 조달등록이 돼있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가 목재로 됐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형태의 색깔을 그 동에서는 원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리석으로 돼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는 형태를 원할 겁니다. 우리가 자식이 5명 돼도 다 그놈들 성격이 다르듯이 동별로 자기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관훈

정관훈위원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자용도가 현격히 이를테면 예술문화회관의 공연을 보는 의자하고 사무실 의자하고는 다르죠.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데 적어도 동사무소에서 같은 용도로 쓰여진다면 그건 가격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사무용품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6급 이하는 편수책상 몇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 대부분 잡혀있는 것들은 주민센터, 이쪽의 강당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이라든지 그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리 선정할 수 있는데요. 그걸 일률적으로 무조건 어느 형태, 몇번, 제품번호까지 줘서 이거로 구입하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가격기준치는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어느 때는 거의 2배 차이 나는데도 있던데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이 자꾸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어떤 형태로 들어가길래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걸 요구하는지 해서 편차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저랑 통화를 많이 하셨지요? 교육경비 보조금이 이번에 32억이에요. 작년보다 조금 늘었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4억 늘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28억에서 4억 늘은 거죠? 저는, 계속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작년에도 그거와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혁신교육지구 공모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혁신교육지구 공모를 하고 난 이후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선정이 안된 자치구에 특별히 예비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하는데 그거에 대한 노력은 해보셨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형 혁신지구 거기에는 혁신지구사업으로 예산이 5억이 편성된 구에만 예비형혁신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구는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5억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건 자체가 안 됐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그걸 지정받을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예비형은 그렇고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우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정이 안 돼서 저희가,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5억을 편성을 해야 예비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거와 연계가 돼서 2016년도에도 혁신교육지구를 공모를 했을 때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는데 문제는 올해도 5억을 편성을 안 하시고 지금 1억 8,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일단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려면, 선정이 되려면 구청장이나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정이 되고 안 되고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5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여타 다른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것 공모를 해야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른 구는 우리가 이걸 지정 받겠다 해서 5억 편성해 놓고 이게 선정이 되면 20억을 지원받는 우리구 5억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년간 이게 자격이 유지가 되잖아요? 2년이면 40억인데 25개 구 자치단체에서 혁신지구형 이미 선정된 데가 7군데예요. 그러면 나머지 25개에서 7군데 빼도 18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18개의 구가 이번에도 그 공모에서 다 선정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구는 5억 편성해 놓고 다른 여타 준비할 것도 많이 준비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1억 8,000 해놓고서 우리 이거 지정해달라 하면 해주겠어요? 같은 조건에서 놓고 볼 때 나 같으면 안 해줘요. 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봐도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아까 최선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뭘 얼마나 어떻게 최선을 다하실 건지 저는 거기서 의문이 들거든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2월 2일 날 서울시교육청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답변이 혁신지구사업으로 5억이 편성된 구에 한정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상담교사는 저희가 17개 그러니까 1인당 한 1,700만원 정도가 연 인건비로 듭니다. 그래서 20개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한 3억 4,000만원 정도가 쇼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그러니까 예산이 되면 똑같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도 그렇고, 혁신지구사업에 들어가 있는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똑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이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12월 2일 날 회의해서 5억을 편성된 구에 지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아니 12월 2일 날 회의를 해서 앞으로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선정을 할 때 그거를 먼저 선정기준으로 본다고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상담교사에 대한 그 인건비는 지금현재 교육경비보조사업에서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혁신지구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혁신지구사업 설명을 드릴 때 초등학교 상담교사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3억 4,000이 나가잖아요? 우리 돈 이것 1억 8,900이 형성이 되면 5억이 넘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에 5억은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가는 상담교사 인건비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그쪽으로 저희가,

현정

오현정위원

아까 특화사업에 집어넣었던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그 말씀해주신 특화사업도 그냥 별로 그렇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구가 나 혁신지구로 공모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준비했다, 이렇게 자료를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료를 냈을 때 ‘오! 여기 광진구 정말 괜찮은 사업인데 나 여기 공모해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가능하면 우리가 적은 예산가지고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짠 거니까 아까 정관훈 위원님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방침서를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금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팀장하고 과장이 굉장히 노심초사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마냥 늘어날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현정

오현정위원

사실 제가 작년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작년에 28억이었어요. 그런데 각 학교마다 줄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인데 사실 학교에 가보면 열악한 환경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교육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데 너무나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해줘야 될 것들이 많은데 돈은 예산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혁신교육지구 공모를 정말 아까 그 최선을 다한다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상상 이상의 노력을 해야지 이게 공모가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이것 교육지원과의 사업내용을 이렇게 쭉 봤는데 저는 우리구에 교육지원에과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저는 ‘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구나, 참! 잘하시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게 뭐냐면, 제가 타 지자체 것 교육지원과 평생 그 부서 명칭은 다른데 애들 그러니까 인성창의교육을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위탁이에요. 건대 위탁, 광나루아카데미 위탁, 세종대 위탁, 평생 아까 어디지?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도 위탁, 거의 다 위탁사업이에요. 우리구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창의인성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딱히 와닿는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직접 사업을 하려 고 그러면 공무원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시간제 근로자를 하든 임기제 공무원을 하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또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세종대하고 건국대학교라고 하는 좋은 인프라가 있어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한번 보고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지금 조례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내년에 꼭 할 거니까 예산지원 꼭 해주시고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고맙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241페이지 볼게요. 광진정보도서관 외벽 콘크리트 보수공사 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6,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6,600만원으로 사업을 못 끝내서 올해 또 외벽콘크리트 보수공사를 하는 건지, 이게 계속되는 계속사업인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업인 건지, 왜 예산이 또 작년에 편성되고, 콘크리트 보수공사를 또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대, 세종대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236쪽에 보면 설명회 했잖아요, 대학입시설명회? 그 설명회 할 때 강사섭외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때 참여했던 참여인원수 명단 이런 것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금년에 한 거?

현정

오현정위원

네, 2015년도에 한 거.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첫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자료도 다 드리면 되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것 자료 주시고요. 아까 그 광진정보도서관 사업은 잠깐 얘기해 주세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광진정보도서관이 2000년 11월에 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5년이 넘어갔고요. 저번에 했던 사업은 냉․난방공사를 했습니다. 올해에 하는 사업은 콘크리트 외벽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완료가 됐고 이거는 또 다른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냉․난방공사인데 여기에 지금,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냉․난방 공사는 작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완료됐는데 사업명이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광진정보도서관 외벽 콘크리트 보수공사 해서 올해는 예산이 9,500이고, 전년도 6,600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예산편성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아니 표기상으로 아마 여기에,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이게 시설비여서 같은 과목이다 보니까는 이 명칭은 달라,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시설비 내용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이게 6,600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작년에,

문환

안문환위원

6,300만원 썼지.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작년에는 이게 냉․난비 보수공사를 했고, 그런데 여기 표기에 보면 위에 시설비 쪽에다가 6,600이라고 써져 있어요, 밑에 콘크리트 외벽 보수공사라고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시설비 같은 항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오해하실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지금 공사는 다른 공사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올 15년도에 사업에요, 15년도 사업에 6,300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300만원이 어디서 추가가 됐는지,

현정

오현정위원

맞아요. 6,300이라고 돼 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시설부대비까지는 아는데,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자료 드릴게요. 아마 용역비하고 이런 것들이 포괄돼서,

현정

오현정위원

이런 것도 이 사업예산안도 마찬가지고 설명서에도 보면 아주 부족하게 그냥 항목만 딱 하고 돈 얼마 이렇게만 써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추가자료 요구하게 되고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타 구 25개 구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몇몇 개 구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것 같아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어쨌든 2016년도에 무조건 혁신지구 이거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저도 진짜 행감 때 볼 겁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문 신청했는데 가버렸네요.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 안 하신 고양석 위원님 질문 한번 하시죠.

양석

고양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238쪽이요.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인데 이게 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에 이전한 거죠? 저희들이 광장동에 있는 곳을 행정감사 때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에서 체험하는 내용들이 보면 서비스업이나 다소 안락, 편안한 직업체험을 해서 제가 우리 광진구 내에 성수동이나 이쪽 가면 그 D업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도 가서 체험을 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렇게 진행이 됐나 좀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아까 정관훈 위원이 자료 요청한 직업체험프로그램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구청에서 운영한 거는 그 밑에 진로특화프로그램 운영 꿈 따라 직업체험 등등 해서 위에 민간이전하는 거나 다를 바 없어요.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거든요. 이거를 통합해서 민간에 주다보면 좀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우리구에서 1억을 하고요. 교육지원처에서 1억 해서 총 2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 하는 진로특화프로그램하고 진로직업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좀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에서도 또 우리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꿈 따라 진로체험스쿨은 우리구에서도 방학 동안에만 기간을 운영해서 지금 각 그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관에 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콘서트는 우리구에서 올해 세 번 지금 콘서트를 진행을 하였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또 솔선수범해서 이런 직업체험공간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직업체험도 올해 3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들을 아까 민간에 이전했던 거기서 해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밑에 132쪽 보면 사업설명서에 꿈 따라 체험하는 거는 학업에 별 취미가 없는 아이들 보면 입시위주의 교육에 별로 재미를 못 느끼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돼 있거든요, 목적이. 그리고 밑에 보면 공무원, 구의원 직업체험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의원이 된 게 1년 6개월 됐는데 직업체험하는 데 별로 가본 그런 기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산이 중복된 느낌이 확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이전한 그곳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 이겁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게 조금 DNA가 달라요. 이게 진로체험 이거는 교육청에서 사실은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이거는 밑에 거는 우리구가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D업종을 이렇게 모집을 하면 참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한번 지금 말씀들 하시니까 통합관계 그 관계도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DNA가 다른데 한번 합쳐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D업종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D업종을 체험한 내용이 있습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하면 아이들이 잘 안 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거기에 오면 아주 안락하고 편한 거 엔터테인먼트나 서비스나 이런 걸 생각하지 어려운 건 생각지도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곳곳을 전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되는 거지 아주 편하고 이런 거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왕 교육프로그램을 잡아서 민간위탁까지 했으면. 그다음에 거기가 그 업무가 보면 학교하고 교류해서 학교에 가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권장하는 거지 의무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체험 대상자들이? 맞지 않습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내년부터는 2016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올해까지는 선택제였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체험처는 72곳입니다, 광진구 내에서. 그런데 그 3D업종을 가게 되면 아이들도 신청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더더욱 안전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데를 가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전문제라 그러면 거기 안전문제 있는 곳에 근무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 체험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렇고 이 두 개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민간위탁한 데다가. 물론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란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기란

김기란위원

고양석 위원님 질의와 연관되는데요. 추가 질의입니다. 광진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다고 뉴스를 통해 들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이 지금 고양석 위원님이 그 질의하신 내용이 서울시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난번 11월 언제였던가요, 이렇게 티브로드 뉴스를 통해서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과하면서 앞으로 다시 시정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상태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뉴스를 통해서,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T로드에요?

기란

김기란위원

네. T브로드에 방영이 됐고요. 그리고

영옥

김영옥위원

T브로드 뿐만이 아니라,

기란

김기란위원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나오는데 또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관도 했었고 그래서 기대한 것보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우리구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우리구에서 다시 한 번 체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체크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위탁업체들 말이죠,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진짜 점점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싹 다. 문제가 많아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도 듣고 모든 위원들이 다 아는데 주무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것 좀,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위탁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래요.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순서에 의해서 지경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교육지원과 할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교육지원과에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발언권 신청 안 하신분들은 좀 조용히 하세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혁신교육지구추진사업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몇 군데 혁신학교가 지정이 됐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혁신지구로 지정된 구는 7개 구가 지정됐고요, 우선지구형으로 지정된 건 4개 구가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예비형으로 해서 6개 구 해서 총 17개 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혁신학교 지정을 받기 위해서 물론 자료로 충분히 좋은 자료를 내면 거기에서 선정되면 좋지만 각 구청에서 구청장 포함, 구청장, 국․과장까지 다 해서 서울시 로비를 많이 해서 지정을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였나요? 우리구에서는? 자료만 내고 말았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로비는,

경원

지경원위원

로비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찾아가서,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시의장님께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시의원도 있고, 어디고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로비지 다른 거 있어요?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처음에는 매칭사업이라 반대했어요. 이 놈들 무슨 사업 하나 하면서 그때 가면 돈 몇푼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했었는데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해서 사업을 따오려고 했으면 올해 처음 했잖아요? 처음 할 때 단도리 잘 해서 바로 골인시켰어야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올 연초에는 혁신지구사업으로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안 됐었어도, 그러니까 다른 구도 다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편성 안 했어요. 우리구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자료 잘 만들어줘 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의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의지가.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의지해서,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전액 삭감하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설명을 하세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제 의견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좀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진로체험지원센터 해봄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당장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이 검색을 해봐도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전혀 없어요. 제가 지금 그 지원센터 블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1년 동안 활동했었던 총 31개만 올라와 있고 이것도 결과에 대한 게 아니라 이런 거 할 테니까 지원을 하라, 이런 방식이고요. 또 진로체험과 관련해서 상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담일이 늘 화요일로 못박혀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화요일로만 박아놓으면 이때 화요일에 학원을 가는 학생들은 영영 못 가게 되거나 학원을 빠지거나 해야 되는데 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고양석 위원님 말씀하신 3D, 좀 어려운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육이나 상담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디자인이나 이런 좀 특화된 부분들에 대한 방법들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대를 가고 싶고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기계공학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대기업을 가기 위해 대기업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전혀 없이, 특화된 슈가크래프트 만들고 캔들 만들고 이런 것들, 캔들 만드는 게 과연 직업체험과 얼마만큼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대학을 장려하는 건지, 또는 고등학교 때도 배우지 않는 캔들 만들기가 이게 진로로 들어가서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지고 확실하게 케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자율화에 맡겨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는 거 같은데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내년에 저희가 재위탁을 할 때 꼼꼼하게 따져서 평가한 후에 그래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진짜 꼼꼼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정말로 너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인터넷을 뒤져도 그러니까요. 이 홍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에서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 보거나 또는 찾아볼 때 찾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메일로도 지원서를 받는 게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엔 또 카톡으로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맞춰서 하는 거 같은데 그 대상자가 또 초등학생들입니다. 카톡으로 받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휴대폰을 사줘야 되는 이런 부담감도 안게 되고 할 텐데요, 그런 것까지도 해소될 수 있게 다방면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보고 좀 해주시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그건 지금 중곡동 지구개발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 7월 완공을 목표해서 저희가 청소년 종합문화센터를 거기에 건립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건립을 하고나서 어떻게 운영이 될 거 같으십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그 구체적인 운영은 지금 2016년도 하반기쯤부터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그때 아마 우리 직영 아니면 위탁,

상욱

이상욱위원

위탁으로 하실 거 같습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그때 가서 검토해서 직영이 더 바람직하면 직영 쪽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탁 쪽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게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건 구립으로 운영이 될 테니만큼 어느 정도 직영으로 가다가 틀을 잡아놓고 민간으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자기주도학습 설명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막상 나온 게 별로 없어서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자기주도학습 설명회는 상반기 3월에 한 번 했었고요. 이번에 학기 시작하면서 9월에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학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지만 효과적인가 그런 거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앞서 질의드린 청소년종합문화센터에 이러한 자기주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서 설명회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청소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걸 뛰어넘어서 다양한 세대들이 모두다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대, 60대는 본인들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것을 학생들에게 지도해줄 수 있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담을 운영할 수 있겠고, 20대하고 30대는 정말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소년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또 스스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청소년문화센터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안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일단 거기에 교육실이라든가 강당, 그다음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도서관 그런 것들은 현재 들어가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그 추진방향은 제대로 잡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기주도와 관련된 건,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그것도 검토해서 넣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확실히 그 안에서 분과라든지 하나의 팀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돼야지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도 모두다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게 스스로 공부하는 것만 깨우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양한 세대가 모두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걸 진행하실 때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눠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일 인상깊은 건 학생들의 이야기예요.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시립으로 해서 위탁하기는 하지만 우리 구립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원되고요. 학생들 얘기는 여기에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어른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왜냐? 이 분들이 운영에 대한 걸 생각해야 되니까 운영비를 마련하고자 어른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가서 막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필요한 것도 없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진로직업체험센터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전체적인 사항 확인하셔서 이 직업체험센터에서도 학생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걸 넣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반드시 학생들을 위한 곳이어야 되니까요. 우리 예산 2억씩이나 지원받는데 31개밖에 안 되어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그건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거랑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갔는데요, 예산이 지금 32억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어린이오케스트라 딱 한 군데 가지고 있는 곳이 장안초등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장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어린이오케스트라 주력 단원이었던 학생들이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력단원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그래서 새로운 단원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열정과 시간들이 더 필요로 해요, 악기들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 추가적인 경비들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예를 드는 건 장안초등학교만 들었는데요, 평가를 하셨던 그 종합평가 결과를 보기는 했지만 거기서도 학교들마다 해서 2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이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오케스트라 공연을 또 갔더니 학부모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그 오케스트라 공연장을 가득 채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좀더 중점적으로 지원이 돼서 더 육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일단 학교에서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당 얼마 정도의 지원을 한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4,200, 중학교 4,300, 고등학교 4,500 일단 그렇게 아우트라인을 주고요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각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학교와 협의해서 정하고요.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난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들이 선정되고 예산이 일단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프로그램만 더 특별히 지원한다 하는 것은 학교에서 본인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과장님께 이야기를 잘 하셔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이 교육경비보조금을 받는 학교들에서 생각보다 변경계획을 많이 제출하네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이게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본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 사업보다는 이쪽 사업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돼서 학교에서 변경신청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대부분 다 승인해 주시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거의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상욱

이상욱위원

그래서, 그래서 대부분,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런데요 그게 꼭 우선순위 변경도 있지만 그 사업하려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지원이 내려오니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내려오니까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에 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익스큐즈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하니까 그걸 경직되게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보니까,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거의다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어떤 예산 승인안을 봤더니, 계획안을 봤더니요 행사경비도 포함이 되어있는 그런 변경 승인안이 있던데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보통 프로그램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비는 많이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학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결재 이것 관련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상에 결재 문서 올리는 거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올해 1월 달까지만 올리고 더 올려놓은 게 없던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어디?

상욱

이상욱위원

홈페이지에요. 홈페이지에 결재문서공개로 해가지고 2015년 10월 이전 거는 올리게끔 행정정보공개 상에 올리게끔 돼 있는데 교육지원과는 1월 달 것까지밖에 안 올라와 있네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것 체크해 보시고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국장님!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다 우선은 1월 달을 넘어서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가질문 잠깐만 이상욱 위원님 질문 중에 추가질문할 부분이 있어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아까 이상욱 위원이 청소년종합문화센터 중곡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신병원에 의료복합단지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그 앞에 저기,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앞에 그 한전, 한전지역,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이게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병원에 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우리구청에서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있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청소년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아니요. 청소년병원 말고 그다음에 화양변전소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청소년수련관 몫으로 기부채납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처럼 처음부터 개입됐던 위원들은 조금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혼돈이 오거든요, 어느 쪽에 어떻게 갈 거냐? 아니면 두 군데 다 청소년문화체험센터나 이런 쪽으로 청소년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한 부분은 청소년으로 가고 한 부분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명확해져야 되기 때문에,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상욱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우리 화양변전소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 같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그거 확실한 거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고.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답변은 과장님 답변은 병원부지 쪽으로 왔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아니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아니 변전소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변전소예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변전소예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변전소 부지이고. 그럼 우리 병원 부분은 아니죠?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그거는 별도로 계획을 할 거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별도고. 그다음에 우리 병원에 청소년진료 그 부분에도 또 우리구에서 사용이 되면 그쪽도 청소년 쪽으로,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 부분 어떤 분들은 공원을 해달라는 분도 계셨었고 그랬는데, 건물 자체가 워낙 견고하고 해서 이걸 다른 용도로 그냥 그 건물을 살려서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청소년 우리 시설을 화양변전부지에 갔잖아요? 그게 구립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따르는 직원을 다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 측량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드는데 그 시설이 어디 도망 못 가는 시설이거든요. 우리구 관내에 있어요. 그러면 굳이 그걸 또 구립으로 해야 되느냐 문제도 한번쯤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보세요. 시립으로 줘도 그 건물 어디로 도망 못 가거든요.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광진구 주민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용 들이지 않고 남의 힘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2017년 준공 예정이니까 2016년 내년 하반기쯤에는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교육경비 지원 있죠? 우리구에서 학교에 해주는 거?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시설비 지원이죠, 목적이?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시설비 목적은 아닙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시설비는 한 30% 되고요. 나머지 창의인성이라든가 영어능력 그다음에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그런 쪽으로 해서 한 70%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좀 너무 잘해주다 보면 학교장님들이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우리 지자체에다가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그 신청을 받으실 때 아까 그 순번이 바뀐다는 거 설명을 하셔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구에 신청할 때 학교마다 무엇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정확한 팩트가 없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팩트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목적이 딱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적당히 써서 이렇게 신청을 일단 액수를 채워넣는 그거를 제가 사실은 좀 발견을 했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심의위원회 할 때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보충 질문 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네. 과장님! 아까 혁신교육지구 추가로 5억을 제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1억 8,000 얼마 해서 왜 이렇게 부족하게 했느냐 하니까는 상담사 인건비 3억 4,000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주는 거를 하게 되면 5억이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혁신지구형 선정된 7개 자치구도 이런 식으로, 이것 제가 보면 편법 아니에요, 그거?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2015년도에는 그렇게 했지만 2016년도에는 예산상에 5억이 있어야지만 혁신지구에 신청하는 조건이 된다고 해서 12월 2일 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로 교육경비보조금도 나가고 혁신지구에 있는 그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도 똑같은 성격, 똑같은 과목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3억 4,000만원을 이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32억 중에 3억 4,000이 늘어난 게 아니네요? 원래 그러면 28억에서 32억으로 늘었네요. 3억 4,000 빼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거랑 관계없이 이쪽에 있던 걸 지난번 12월 2일 날 회의할 때 같은 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성격의 얘기가 된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을 굳이 하려 그러면 이쪽 3억 4,000도 여기 포함시켜도 같은 목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똑같은 교육경비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32억이잖아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작년에 28억이었잖아요? 32억으로 늘었는데 그럼 늘어도 늘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어차피 교육기관에 가는 보조금입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죠. 어차피 28억이 들어있었습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이쪽에 들어가는 단지 혁신지구라는 것이지만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는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여기 자치구 대형투자 해서 5억 이렇게 돼 있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걸 12월 2일 날 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왼쪽 주머니든 오른쪽 주머니든 사탕 사먹는 건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1억 9,000하는 거하고 그전에 28억일 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주던 예산이 있었던 거를 이쪽 주머니에 같은 거로 계산해도 5억으로 봐준다 이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교육경비혁신지구 지원 받자고 지금 이거와 관련된 사업을 5억씩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의 의지나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좌우할 것 같아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구청장님도 의지 있으시고요. 지금 우리 이재헌 팀장이 여기에 아주 죽기살기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려도 좀 해주시고 하여간 내년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그러잖아요? 50대50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실하게 열심히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현정

오현정위원

50대50 아니에요, 국장님!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이런 게 50대50이죠.

현정

오현정위원

50대50, 이번에 몇개 선정됩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내년에도 지금 이 수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7개?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18개 중에 7개인데 어떻게 50대50이에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50대50이죠.

현정

오현정위원

50%만 돼도 좋겠네요. 18개 중에 7개인데, 일단은 50대50대이 아니라 18개 중에 확실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아까 상담사 인건비를 3억 4,000만원은 이쪽 혁신지구사업 쪽으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다른, 아니 그 선정하는 서울시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볼 때 그 편성목을 이쪽에서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 자치구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 혁신교육지구에 딱 5억을 편성해 가지고 오고 광진구는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 같은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다 왼쪽주머니로 몰아주세요.

현정

오현정위원

논리적으로 명분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시에 신청할 때는 합쳐서 5억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다 왼쪽 주머니로 몰자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혁신지구로,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만 그렇지 시에 신청할 때는 또 합쳐서 가겠지. 그래야 좋은, 위원님들 의견에 참고해주시고요. 김영옥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너무 열띤 토론이 돼서 잠깐 저는 우회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혁신지구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하고. 저는 다시 되돌아서 그 토요학교 운영 있잖아요? 보면 2015년도에 3,000만원을 받아서 3회 운영을 하셨다 그랬어요? 3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3회에,

영옥

김영옥위원

3회 진행?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각 열다섯 번 운영을 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 3회에 열다섯 번?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2회에 8회 운영이 맞는 거네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회에 8회 운영?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 활성화 운영 있잖아요? 거기 보면 목이 딱 정해졌어요, 바둑교실하고 주산. 토요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죠. 거기 보면 딱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신청한 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 초등학교 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방과후 학교는 저희가 예산을 거의 다 22개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을 다 지원을 하지만 방과후 학교 발표회에 우리가 신청은 학교에서 신청받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교, 12개교가 참여하였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2개교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 보면 유아 및 초등학교 초등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아들은 그러면 관심 있는 5세나 6세, 7세일 수도 있죠, 8살에 학교 들어가는 친구들 중에. 여기 보면 페이지를 내가 접어버렸네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123쪽에 부분 그래갖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 이렇게 부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이거에서 세부 항목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 유아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건지,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를 여쭙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123쪽 사업설명서. 방과후 학교활성화 지원.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여기는 그 예산에 대한 부문이고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도 유치원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문에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하셨다는 거예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부문을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나갈 일은 없지만 혹시 보면 이거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그 분야가 교육이고 부문에 유아 및 초중등교육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가 유치원에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사립유치원은 700만원, 공립유치원은 400만원씩 유치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방과후 학교 그,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아니 방과후 이거는 그 예산과목에 대한 부문이기 때문에요 딱 방과후 학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 지금 페이지에 보면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쭙는 거 아니겠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전체 교육에 대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4,879만원 경비지원하면서 보면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발표회, 주산, 암산경시대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예산 과목에 대해서 정책 사업에 일류교육 광진 구현이고 그 밑에 단위사업으로 글로벌인재육성이잖아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그 밑에 방과후 학교가 있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상위 단위기 때문에 교육지원에과서는,

영옥

김영옥위원

전체적으로 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하신다는 거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거기 분류에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또 하나는 아까 해봄 진로체험단 구성하는데 거기에 아까 보니까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카톡으로 열려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주도적인 거를 중3을 하고 있는 거를,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중학교 1학년부터 많이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학년까지. 그런데 3을 주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동사무소 어디 가도 이것 해봄사업에 행감 때 보니까 해봄 사업에 보낸 그 리스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중3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왜 중3이냐? 그러니까 생각할 때 다 이렇게 공유될 때 중3 정도가 마땅하다 그래서 중3만 받고 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교육지원과에서 각 자치센터에 보낼 때도 명시를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3이 필요한지, 중1이 필요한지, 고1이 필요한지,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이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부터 하는데요 이게 진로직업체험센터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부터 진로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중3을 많이 대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게 분명한지를 지금 여쭙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행감 나가서 보면 거의 다 중3이에요. 그래서 왜 중3에 국한됐냐 이거는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과장님하고. 고등학교 갈 때 진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중3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3이 늦죠, 그렇게 따지면. 중1, 중2 예를 들어서 학부모하고 이게 진로체험단은요 본인이 하고자 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학생들이 엄마들, 아빠들하고도 상의를 많이 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신중하게. 그래서 아까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D업종, 3D업종이라 해서 어떤 거를 아까 예를 드셨는데 저기 성수동에 구두 만드는 제화가 특성화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화, 그리고 또 중곡1동에 봉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돼 있어요, 예산이 지금 집행이 돼서 그런 곳. 예를 들면 그런 곳도 본인이 현장학습을 현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만들고 해볼 수는 없는 그 구두를 만들어보겠어요, 봉제 옷을 만들어보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는 것 자체를 좀 알리는 데도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내년도에는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전부다 연예인이 꿈이에요, 아이들 보면. 1위가 연예인이에요, 전부다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그 진로체험에 체험 자체를 하려면요 시장, 요즘은 쉼터도 있고 많이 생겼어요. 거기도 방문 코스로는 나쁘지 않아요. 아이들 보고 장사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장사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코스도 될 만해요. 그 지원예산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2억이나 되는 금액을. 이거 솔직히 여기 위원님들 중에 리스트 안 받아보고 싶은 위원님들 하나도 없을 거 같아요. 작년에 했던 거, 2014년도에 했던 거 리스트가 작성이 되어 있으면 제 메일로 부탁드려요. 어디 가는데 얼마 예산을 썼고 어디에 몇명, 이거 참가예산.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년 2016년도에는 좀더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국장님! 보셨지만 오늘 장시간 오전을 교육지원과만 했어요. 이럴 정도로 관심들이 많고, 이게 뭐냐하면 즉 학부모들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서 그래도 명실상부 광진구 교육지원과는 그래도 학생들이나 부모들에 의해서 정말 잘 해주더라,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걸 각인시킬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해 주는 문제로 여러번 통화했었는데요, 정말 돈이 없어서 각 학교마다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못해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받기도 하고 또 모자란 건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기도 했지만 작년에 28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3억 4,000을 혁신교육지구 그쪽으로 돈을 옮기게 되면 32억에서 3억 4,000을 빼면 어차피 올해도 거의 28억이네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올해도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내에서요. 그래서 그 돈이 이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덜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 그런데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건, 그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건 보면 그 세부내역에는 보면 거의다 그게 많기는 해요. 창의인성교육 하는데 기간제교사 인건비 뭐 해서 인건비가 많이 있는데 어차피 말하자면 같은 밥그릇에서 이 돈을 이 쪽으로 옮기고 이 돈을 이 쪽으로 옮기고, 제 말은 혁신교육지구 명목으로 5억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애초에 편성했던 32억을 맞춰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예산을 그렇게 3억 이상,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예산을 3억 4,000을 올려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그럼 계수조정 때 올려주세요.

현정

오현정위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28억 가지고 정말 부족했는데,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님 얼굴 붉으락푸르락 해지는데요?

현정

오현정위원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혁신교육지구 왜 1억 8,000 했느냐? 5억을 따로 편성하시지. 더 과장님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또 지경원 위원님 질의 있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학교별로 아까 과장님이 -청취불능- 사업을 신청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학교별로 다 틀리잖아요? 규모가. 어느 학교는 8동이 되는 학교도 있고, 시설이. 10개 동인 학교도 있고 학생수가 100명인 데도 있고 2,000명인 데도 있단 말이죠. 일률적으로 그렇게 얼마 이렇게 아웃트라인을 정해 놓으면 그게 가능한 건지?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기준만 주는 거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주는데,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실제적으로 금액이 다 편차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기준 자체, 가중치를 기준을 가중치를 줘서 기준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그 가중치를 준 값으로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애당초, 기준을 줄 때 당신 학교는 학생수가 1,000명이고 교사가 20명이니까 7,000만원 내에서 신청을 하라, 이렇게 줘야지 4,000만원, 4,500만원 다 가중치를 해놓고 그 안에서 하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도 보면 보세요. 동자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비교해 보세요. 학생수를. 한 학교는 학생수가 열몇명, 한 학교는 30명 가까이. 어떻게 보면 학생수 적은 데는 혜택받은 학교예요. 그렇잖아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가 많은 학교를 학부모님들이 선호를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호를 하건 안 하건 현실이,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학부모들이 선호를 안 해서 학생수가 적은 학교의 학교장 선생님들은 더 많은 사업들을 하고자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하고자 해도, 아니 보면 결과적으로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덜 혜택을 받잖아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기준액을 달리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나는 이거 가중치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현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생수 많은 데는 굉장히 시설도 보면 낙후돼 있고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런데 학생수 적은 데는 가서 보면 어디 호텔 같아.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 현장에는. 그걸 감안하지 않으시면 이게 개선이 안 된다고 봐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반영을 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기준액을 달리 두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튼 교육경비 예산 올해 준 학교, 편성 예산 준 것하고, 사업하고 다 해서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세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접한, 경험에 의한 제안이고 질문 같은데 참고해서 반영을 해주시고요. 나도 질문이 하나 있어요. 광나루아카데미에 강의를 하는, 그게 광나루아카데미라는 게 한 달에 한 번 강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명사초청해서.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런데 무슨 위탁을 해가지고 2,400만원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위탁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구청 담당 직원이 뭐 이렇게 바빠요? 한달 내내 어디서 명사 강의 하나 찾아서 한 사람 불러 강의하면 되는데 굳이 위탁비까지 줘가면서, 예를 들면 강의 100만원 잡고 1,200만원이면 될 걸 왜 위탁을 줘서 2,400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사분은 내가 추천해 드릴게. 이건 위탁할 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 불러서 강의 한 번 하는데 왜 남에게 위탁을 해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여기저기 알아봐서 주민들이 원하는 강사 불러서 초청해서 강의만 하면 되는데? 그거 좀 내가 의문이 가네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지금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 연구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사단법인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기관은 굉장히 풍부한,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그런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구에서 추진했을 경우에는 강사 섭외하기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지도 있는 강사들을 유치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더 질이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런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내 생각에는 천지가 강사인데, 아니 진짜 훌륭한 강사가 많이 있어요. 유명한 강사들. 보수도 적은 것도 아니고 100만원 이상 주는데 내가 순위가 밀릴 수도 있겠지만 찾으면 충분히 직접 교섭도 가능할 걸로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위탁비 줄이고 구청에서 직접 해요. 담당 공무원 있는데 공무원이 뭐해요? 이런 거 하면 되지. 한 달 동안 강사 1명을 추천, 소개 못 하겠어요? 담당이? 내가 보기에는 가능한데? 안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직접 담당 하나 둬서 유명한 강사 하나 찾아봐라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강사, 듣고 싶은 강사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맞게 찾아보면, 인터넷만 뒤져도 천지가 있고 교육기관에 물어봐도 되고 없으면 나한테 물으면 내가 추천해 줄게요. 나도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건 경비 절감 차원이고,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우리한테 맡겨라, 쉽게 말해서. 나쁘게 말해서 귀찮으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직접 교육지원과에서 국과장님이 강사 방향을 정해서 강사 찾으면 천지예요. TV보면 수도 없더구만, 유명한 강사들. 찾으면 돼요.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네, 오현정 위원님.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자꾸 말이 많은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저도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전화드려서 제가 강사 한 분 섭외해서 우리구에서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우리 구민한테 알려드렸으면 하고 정보를 좀 드리고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하는 저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님도 계실 거고, 또 제가 아까도 드렸다시피 우리 교육지원과는 전반적으로 위탁교육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그냥 해왔으니까 관례적으로, 획일적으로. 사실 이 교육지원과 사업이 2015년도, 2016년도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계속 해오던 걸 위탁교육 계속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교육지원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무슨 업무를 하는 건지 그게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오현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오현정 위원님 기획행정위원이시잖아요? 오현정 위원님이 누구를 추천하면 담당자가 받아들일 때 그걸 뭐로 받아들이겠어요? 추천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압력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풀을 이렇게 고급 인력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과 직원이 1년 내내 12명 정도 10명 그것 찾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직원이 그것만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고급 인력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 데려다 쓸 수 있는 거는 탁업체가 그걸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거를 했고요. 위원님들이 자꾸 직영을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니까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보수를 50만원 주고, 30만원 준다 그러면 또 모르지만 100만원 주고 그다음에 광진구니까 그 강사들도 또 오고 싶은 지역이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바빠도 스케줄이 아무리 많아도 섭외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

저도 여기에 동감하면서 광나루아카데미도 위탁을 하나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위탁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광나루아카데미는 우리 구민들이 듣고 싶은 강의가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의견수렴하고 아니면 당일 날 설문지를 통해서 다음에 듣고 싶은 과목이 있으면 한다든지 그런 구민의 의견을. 물론 위탁하는 업체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듣고 싶은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토요학교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데 토요학교 그 참여하는 학생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토요학교는 전 주 그러니까 토요일 가기 그 전 주 수요일에 저희가 광진구 평생학습포털이라는 거기 홈페이지에 열어줍니다. 그러면 9시부터 신청을 하고요. 한 10여분 안 돼서 마감이 됩니다. 선착순모집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인터넷이나 정보에 밝은 학생들 소위 말해서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소외된 계층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걸 각 동주민센터에다가 20%, 20% 할당을 줘서 추천을 좀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스키강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전부 이 주변에, 구청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1시간도 안 돼서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소외된 계층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내년에는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직업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체험도 각 업체에다 다 지금 어떤 식으로 섭외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전체적으로 공문을 좀 보내고 우리가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학원 쪽만 해도 수십 종이 되잖아요? 교육청에서 하는 그 체험을 전직 교장선생님들이 섭외를 하고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직업체험은 꿈길이라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그 포털사이트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 전직 교장선생님들을 홍보요원으로 둬가지고 섭외를 하러 다닌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골고루 우리 상공회라든지 이런 데서 정보를 받아서 참여하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D업종도 그 아이가 좋아서 또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해서 제대로 어릴 때부터 자기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새마을문고 기능전환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241쪽이네요. 과장님! 지금 현재 실태가 광진도서관을 비롯해서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걸 토탈로 이렇게 일원화시키려면 프로그램 구축비가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냥 기기 바꾸고, 도서 확충하고 하는데 한 5억 9,000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그 슬림화라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다 장착하려면 그게 한 1억 5,000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7억 정도,

경원

지경원위원

7억 5,000 정도?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전구민이 풍부한 도서량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이원화, 삼원화 돼가지고 굉장히 소외된 데는 소외되고 풍부한 데는 풍부하고 이렇게 현재 현실이 그렇잖아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됐습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올해 예산은 지금 화양동만 시범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 편성했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한 동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국비로 한 3,000만원 정도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합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저희가 한 3,9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전체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구비로 7억 5,000 정도를 다 투입하기가 힘드니 전체예산을 잡아서 한번 국․시비를 우리가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던가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 의견은 알고 있었지만 예산 사정상 이렇게 다 편성하기가 어려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마을문고 회원님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새마을문고가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문고 회원들을 소외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같이 이렇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그 회원님들에 대한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공감대가 제가 말씀드린 지가 1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공감대가 형성 안 됐습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올해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화양동 새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 기능전환하면서 그와 겸해서 같이 해서 교육과 또 공감대 형성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려면 도서터미널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부수적인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한 군데 터미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배부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사업을 혁신지구 지금 이거 5억 빼서 그걸 하세요, 내년에 사업을.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새마을문고 기능전환사업도 병행해서 하는데 지금,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급해요. 각 동네마다 그게 불만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어느 동네는 도서관이 많아서 충분한데 우리 동네는, 그러면 아예 차라리 새마을문고 된 데로 책을 많이 구입해 주시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지금 책이 구매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운영하는 그 운영시간이 중요한데요. 현재 새마을문고가 우리구 평균 봤더니 한 4.5시간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8시간 정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되는 거 확대되는 거에 대한, 새마을문고 회원님들에 대한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능전환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저도 문고 회원님들하고 수없이 의견도 제시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1시간 더 연장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타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상황에서는 시간 연장하기에는 무리예요, 이 자원봉사자들 가지고만. 그래서 일부 사서 1명씩을 배치해서 투톱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 내야지 자원봉사자들한테만 이렇게 맡겨 가지고는 전혀 시간은 늘릴 수가 없다. 보세요! 계속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회원님들이 저녁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서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또 퇴근하는 가족들도 맞아들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책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빨리 기능전환을 하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계속 검토, 검토 계속 1년, 2년 계속 검토만 하고 있고, 회원님들하고 이야기만 나누고 이런 건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제안드렸던 게 예산을 어떻게 하든가 확보해서 안 되면 다른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기능전환을 빨리해서 전체 구민들이 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문고를 만들어줘야 된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경원

지경원위원

내년도가 아니라니까! 올해 5억 그것 빼서 여기로 옮겨서 사업 추진하세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올해 하반기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튼 제가 삭감해서 드릴 테니까 이거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 문고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복잡해져요. 지금 지경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새마을문고 자체가 소멸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새마을문고하고 상의해보셨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지금 문고회원님들도 작은도서관화 되는 거는 지금 다른 구 추세가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받아들이고 있어요, 구 문구 자체가?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받아는 들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우리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새마을문고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지금 이원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체제예요, 체제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이끌어내려면 여태까지 새마을문고가 명실상부 옛날에는 책을 차량에다도 싣고 다니면서 문고를 시작을 했다고요, 처음에 초창기에. 그래서 문고라는 그 자리매김을 했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크게 하는 생각으로 도서관까지, 작은도서관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거는요 심도 있게 그 단체하고도 조율을 이끌어내셔야 되고, 이게 이렇게 되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은도서관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문고에 가는 거를 거기다 지원합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새마을문고는 형태는 가지고 갑니다. 단지,

영옥

김영옥위원

형태는 가지고 가서 그냥 거기다가 또 줍니까?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지금 새마을문고 자체가 작은도서관 그 법이 생기면서 새마을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은 바뀌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새마을도서관으로 바뀌어 있는 거 봤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기능이 그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영옥

김영옥위원

그 기능을 못하고 있으면 지경원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사서 한 사람을 투입을 시켜서 낮에 근무는 할 수 있으면 저녁에 근무라도 사서가 해준다든지 그리고 총괄체계에 대해서 리스트 만들어서 이거 들고 다니고 하는 거 꼼꼼하게 더 살펴서 한다든지 이런 안을 제시를 하셔서 조율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문고를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놨지만 새마을문고 쪽에서 보면 본인들은 소외당하는, 본인들은 명실상부 새마을에서 없어지는 그런 위치까지 위기의 존재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거는 15개 문고 회장들 다 똑같아요. 구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최대한 방도로 하신다면 아까 지경원 위원님 방법이 참 좋아요. 오전에, 오후에 시간 내는 거는 자원봉사 새마을문고에서 받고, 사서 한 사람을 투입을 하되 오후에서 밤에 저녁 8시까지면 8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6시까지면 6시까지, 8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기능전환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아무튼 그거를 제정을 하실 때 문고와 많은 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새마을문고를 그냥 살려주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거 나중에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지가. 어디다 쓸 거예요, 그 돈을? 책은 이미 그렇게 되면 지원이 따로 가는데, 작은 도서관 명목으로. 이런 거 적극 검토하셔야 돼요, 일일이. 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기능전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쉽게 풀릴 게 아니에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쉽게 풀릴 게 아닙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시간이 12시입니다.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교육지원과에 관심 있는 열띤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하나 추가로 우리 정 국장님께서 강사용역비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내가 제안을 하자면 구의원들한테는 추천받지 마시고 통장 회의나 그 자치 내에서 설문을 돌려서 누구를 듣고 싶냐 또는 어떤 내용을 듣고 싶냐 여론을 수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에서는 용역비는 강사료가 1,000만원, 강사비가 100만원인데 추천비가 100만원 다시 말해서 연간 강사 10명 추천하는데 용역비를 1,000만원 준다는 것은 그건 배보다 배꼽이 많은 걸로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한테 100만원 주면 내가 1년 12달 추천해 줄게요, 좋은 사람으로. 그런데 지금 추천비가 1,000만원이거든, 예를 들면. 그럼 강사비가 한 1,000만원 되는데 추천비를 1,000만원 주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이거는 기업체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공직사회가 경영마인드가 없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교육지원과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까지 질문 중에서 우리 교육지원과가 제일 최다 시간을 소비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쉬빌시에 우리가 견학을 갔는데 그 내쉬빌시에 물어봤더니 내쉬빌시에 그 주에 총예산 중에 40%가 교육비라더라고요. 복지․국방비보다 교육비 예산이 가장 많다는 것이 선진국이다는 걸 알았는데 역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한다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걸로 교육지원과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기획경제국 심의를 하는데 지금 12시인데, 2시에 하니까 좀 시간이 남더라고요. 1시 반에 하면 어떻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2시에 해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2시에 해요?

문환

안문환위원

2시에 하고 6시 넘어도 오늘 다 끝내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죠.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그거 하는 거야 제한 없으니까 그러면 2시에 하시자는 얘기죠? 오케이. 식사 하고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세입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마는 세입이 내역이 적기 때문에 세출을 기본으로 하시되, 세입에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하셔도,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광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예산책자 245페이지 보니까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분담금 중에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하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이번에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새롭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배경은 지금 지방분권이 사실지방자치제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작년에도 국비와 지방비가 8 대 2 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그중에서 80%를 갖고 있고 기초에서 20% 이런 정도로 지방분권에 있어서 굉장히 불균형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중앙정부하고 분권에 대한 거를 한번 전문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일단 세제개편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지방정부,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정질의 때 청장님하고도 위원님하고도 얘기가 됐던 부분들인데,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구민의 요구를, 사실은 기초단체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뭘 만들려고 할 때 중앙정비의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당 부분 많이 있었어요. 특히 도시계획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구청장이 갖고 있는 결정권한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 또 세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냥 구청장 협의회나 이런 데서 올려놓은 것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아예 기구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구민들과도 어떤 공감대를 만들고 해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한시적인 기구로 만들자 하는 것들이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됐고 그거를 만들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년도 예산에 이 분담금을 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왔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주관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곳이 어디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주체가 되는 곳은 구청장협의회 회원들 중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상욱

이상욱위원

기초단체장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초단체장들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장들이면 지금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기초단체장들 하는 협의회지 않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여기에 지금 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1,000만원을 또 따로 한다?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상욱

이상욱위원

무엇을 만들고 연구하는 취지나 이런 것들, 모임에 대한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많이 무슨, 주민들 세금이 쌈짓돈처럼 이렇게 400만원보다 더 많은, 주체가 되는 협의회보다 더 많은 돈을 분담금으로 제시하는 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처음 이 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와서 그 일련의 운영비들만 하면 되지만 지금 새로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롭게 설립되는 부분에서 일부 사무실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부터 이게 정식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좀 낮춰질 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구청, 이게 지금 지방정부 협의회라면 어디에도 지금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거에서 분담금을 1,000만원씩 해가지고 하면 226개라면 22억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건데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지방자치법」으로 서로 지방자치 간에 업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욱

이상욱위원

「지방자치법」에 이게 없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거에 협의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구청장협의회,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분담금으로 나가는 건데 이것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은 2.5배나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다른 협의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구민들이 이거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이 분담금 400만원 내는 거 가지고서 연구를 하신다는 게 아니라 추가로 1,000만원 더 낸다는 건데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처음 설립단계이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어떤 하드웨어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초, 첫해에 들어가는 것이,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들어가는, 거기 안에 하드웨어가 도대체 몇 백 명이 가서 앉아있을 건지 모르겠지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몇 백 명은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잖아요? 몇 명이 앉아있을 거지 않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22억 중에서 거의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될 텐데요.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그러면 나머지 금액 어디다 쓰냐는 거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일단 그쪽에서 산출해서 우리한테 분담시킨 게 1,000만원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각자,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정관이라든지 이런 규칙들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분명히 심사의뢰를 할 겁니다. 그때 가셔서 하시고,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 협의회들, 구청장, 전국시군구 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이 분담금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안 했거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오늘 1,000만원이나 더 계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굉장히 근거있는 얘기들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모여서 사실 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 해외에 비교시찰 나가시는 것도 그것도 다 이 금액으로 하시겠죠? 400만원씩 나가는 금액 가지고요. 그럼 여기에 또 이 비용까지 1,000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까지 또 추가가 된다는 거는 구청장님이 매번 나가시는 것도 아닐 텐데,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타 구청장들의 그런 것까지 해준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거는 글쎄요,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협의해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거 좀 이해가 전혀 안 가는 예산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것을,

상욱

이상욱위원

충분히 기능을,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협의회가 나왔으면 이게 없어지고 이게 나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살려두고 이것도 살려두고, 이건 아니죠. 구청장님 모임하시는 거에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만 1,600만원이 나가는 건데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구청장협의회나 전국이나 서울시협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안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진짜 구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행안부뿐이 아니라 건설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다루고 있고 이 부분은,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그 구청장협의회에서 다루고 계시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욱

이상욱위원

우리 구청장께서는 분명히 주민의 부름을 받고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이 되셔서 활동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러한 활동은 거의 당연히 봉사로 하시는 걸 텐데요, 급여를 받고 계시고요, 그렇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급여를 받고 있는 급여에 포함이 돼 있는 활동들인데 거기서 왜 또 계속해서 이것저것 추가로 계속 나가냐, 이거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협의,

상욱

이상욱위원

여러 가지 안건들이 올라오고 그 얘기 나누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구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는데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협의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저희도 분담금을 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 보고를 받고 우리 구청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229개의 기초자치단체 모든 부분들이 같이 하고 있고 이거를 같이 일단은 협의회에서 우선 내년도에 출범을 하자, 그리고 1,000만원은 내고 사무실을 얻고 인건비를 쓰고 기타 업무에 필요한 경비들 쓰고 정산해서 남는 돈들은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로 그렇게 했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우리 전국시장,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우선은 이렇게,

상욱

이상욱위원

구청장협의회 분담금 처음 결성이 됐을 때 남아가지고 돌려준 적 있었나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초창기 때,

상욱

이상욱위원

없겠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자료를 알 수도 없고,

상욱

이상욱위원

예산을 통과해가지고 지원이 된 금액이 남아서 돌려줄 일은 사실 만무하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도 그거는 분명히 감사도 하고 결산을 하겠죠. 해서 부당하게 쓰인 부분이 있으면,

상욱

이상욱위원

결산과 감사의 주체가 어디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결산과 감사의 주체가 어디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그 자체에서 뽑겠죠.

상욱

이상욱위원

우리 1,000만원씩, 226개 단체에 1,000만원씩 걷어서 이거를 직접 집행하는 단체가 어디일까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거를 감시·감독하는 거는 행자부이고 그 단체 내에 어떤 감사를 선임을 하겠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여기 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초대회장이 그런 걸 맡아 할 텐데,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임원들을 말하겠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디로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없나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장은 현재 어디 구청장이신가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시흥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장이 있고 서울에서는 강동구청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사실 이 분담금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좀 과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충분히 과다하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리고 앞에 있는 전국시군구 구청장협의회를 없애지 않는 한 이 지방정부 협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지방정부협의회를 살릴 거면 앞에 걸 없애고 전국시군구장들의 협의회를 살릴 거면 지방정부협의회가 창립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분담금에 대해서 차라리 더 연구나 이런 거 할 때 필요로 한다면 기존에 있던 인력들 쓰고 거기서 연구비용을 위해서 분담금을 좀더 추가하는 게 낫지요. 1,000만원을 더 들여서 한다. 이거는 사실 지금 있는 226개 그 단체장들이 모두가 다 있는 곳이 400만원씩 나가는 이 분담금 나가는 이 단체였으면,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협의회를 하나 더 만든다는 건 실제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상욱

이상욱위원

다른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지금 실무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저희들한테 이런 안들을 제시를 했고요. 저희도 실무협의회가 또 구성될 겁니다. 그때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서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책자문위원 브레인스토밍 원고료 해서 640만원이 반영이 됐었고요. 어떻게 브레인스토밍 원고는 몇 개나 받으셨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올해는 브레인스토밍으로 원고를 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정책자문위에서 다룬 안건이 19건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들이 지금은 상당히 4개 분야로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서 자문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거 원고료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 삭감해도 된다는 거네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실제 회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원고로써 받게 되고 또 그분들이 그런 제안도 하게 되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조금 필요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해서 73억이 돼 있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 줄었네요? 7,000만원인가? 7,000만원 줄어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이 문화재단으로 몇 분 가시지 않으셨나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홉 분 가셨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아홉 분 가시고 관련된 비용들도,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아홉 분이 가셨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7,000만원이면 아홉 분 간 게 다 그게 되는 건가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홉 분이 가셨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3.8%가 일반 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반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 생활임금제 적용되고 이렇게 돼서 인건비들이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홉 명이 빠진 것 마이너스 하고 또 플러스 하니까 7,000만원 정도만 삭감된 거로 돼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2014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얼마인가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건, 올해가 73억 2,700이고 작년도에 73억 9,700,

상욱

이상욱위원

재작년 거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14년도 거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68억 2,100만원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68억 2,100만원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우리 직원들이 아홉 명이 문화재단으로 이동을 하고 또 관련된 것들도 이동을 하고 해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와 관련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사업들을 전부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관련이 대행사업비 자체가 좀 많이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만 빼고서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인건비 부분이 거의 95% 이상이 되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제 의견은 더 삭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다른 분야들은 문화, 이 공연장 운영팀만 그 업무만 문화재단 쪽으로 넘어간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3억, 지난 3년 동안 73억 그리고 68억 이때까지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거기에 대한 거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나갔는지 인건비가 얼마였고 몇 명에 대해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3년치를 달라는 얘기죠?

상욱

이상욱위원

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순서에 의해서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방금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적으로 지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의무가 아니고 임의단체가 맞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임의단체이니까 역시 마찬가지, 이 사업은 적지 않게 어떤 거와 관련돼 있느냐면 마을만들기 사업이에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가돼 있습니다. 추가돼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자치행정과 예산에 보면 마을가꾸기 사업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없었던 새로운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750이거든요. 적지 않은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입한 데가 56개뿐이 안 돼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삭감의 여지가 상당히 좀 있어 보이고, 그건 그렇게 보고요. 그 위에 보면 포상금 부분 중에서 인센티브 포상이라는 게 2,000만원 나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2,000만원에 대한 거요?

관훈

정관훈위원

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인센티브 평가가 서울시하고 중앙정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센티브를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경쟁에 의해서 주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일한 부서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획득한 부서에 대해서 일부 포상금 형태로 지급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최우수 100만원씩 그다음에 우수 50만원 2개, 30만원 4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물론 나름대로 나누어가지고 집행은 하겠지만 이게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인센티브 포상금 2,000만원이 있고 기타 각 부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각 기관을 평가하고 기관을 평가하다 보니까 저희도 각 부서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면 각 부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부서부터 우수부서까지 저희들이 포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센티브 포상하고는 그것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이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있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있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있었나요, 2,000만원?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2,000만원 그 인센티브평가 그 금액은 이번에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인센티브를 받지만 아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부서 또 올해 같은 경우도 한 7개 부서는 받고 5개 부서는 아직 못 받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훈

정관훈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직원분들이 노고가 많고 여러 가지 어떤 처우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통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많이 했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에도 없었는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246쪽 가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246쪽이요?

관훈

정관훈위원

246쪽 바로 뒤페이지입니다. 구정 고객만족도 조사 이거 작년에 했었던 가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매년 실시해 오던 것을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올해 안 하고 이제 내년도에, 격년 되는 내년에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맞습니다. 작년도에 삭감이 된 거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격년식으로 하자?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격년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전산개발비협업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3,000만원이 나오는데,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이 부분은 아마 정부도 이 정부가 새롭게 탄생하면서 항상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이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라. 또 전봇대 하나 뽑는데 여러 개 부처, 여러 개 기관이 돼있어 몇 개월이 돼도 해결이 안 되더라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공무원들한테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돼 있지 않고서는 섣불리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모든 책임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두세 개 부서가 협력해서 해야 될 그런 업무들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도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 한 200개 주요사업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한 100여개 정도의 사업들이 2개 부서 이상 이렇게 업무를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냥 업무지시나 이런 것들로 해갖고서는 제대로 안 되니까 아예 시스템상으로 그거는 협력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 간뿐 아니라 민관과의 어떤 협력관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뿐 아니라 사회복지단체라든지 또 심지어는 대학 간에 MOU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시스템 상에다 넣어서 실제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고요.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과장님! 결국에는 공동하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거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 이 전산관련 예산이 도처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를 테면 복지정책과 같은 데에도 전산 새로운 시스템 도입하면서 하고 그런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전산과 관련된 업무는 저 디지털정보과가 있는 건데, 물론 부서에 따라서 이렇게 그 예산을 배분한 것 같이 보이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어두운 거예요, 따지면. 어두운 겁니다. 전산에 대해서는 진짜 여기 위원님들이나 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따지면?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런 것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전산개발을 할 때에는 이거에 타당성들을 내부적으로 국장단 회의나 이 심의를 거쳐서 심도 있게 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관훈

정관훈위원

제 질문을 마치면서 하나 좀 과장님께 여쭙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셨으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혹시 전산에 대한 전문 그 인스팩터가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일단 감사를 하다보면 전산분야를 감사를 했는데 저 있을 때도 했는데, 그 분야에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전산전문 전공자들이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깊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잘 몰라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소양들을 갖출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전문적인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외부감사를 영입해서라도 감사를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여튼 제 질의를 마치면서 이번에 이거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이 보여지고요. 왜 그런가 하니 구청장님이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하시는 이거에 600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번에 하여튼 이거는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걸 별도로 해서 충분히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의미가 없고 이건 상당히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226개 단체들이 전부다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만 빠지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관계 없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우리 정관훈 위원님이 질문도 잘하시고 핵심적으로 해서 모범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 위원은 계수로 말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하시고 아니 다른 위원들 일반적으로 공통으로 대상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보면 아까 교육지원과 때도 그랬는데 집행부하고 담판을 지으려고 하면 끝이 없고, 관계치 말고 계수 때 깎으면 돼요. 사실 질문 안 하고 계수 때 깎으면 되는 건데 너무 여기서 집행부하고 그냥 갑론을박 해봐야 계수 때 조정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계수를 중시하고 여기서는 핵심과 선택에 집중해서 질문해 주시고 시간 절약하시고 기다리는 위원들이 많으니까 지루하지 않게 해주실 것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식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 그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김기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란

김기란위원

네. 궁금 사항을 정관훈 위원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페이지 248쪽 하단에 보시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비가 100% 인상이에요?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100%?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행정사무감사,

기란

김기란위원

자료제작비?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그게 100% 인상인데 다른 것이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똑같이 100부인데 이렇게 됐나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똑같은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굉장히 활발히 하셔서 저희들한테 감사 요구 자료들이 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간신히 메우기는 했지만 올해는 조금더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질의도 해주시고 또 자료요구도 해주셔서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과장님! 이거는 감사자료 제작비인데 100% 돼 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요.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100부인데,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100%가 더 늘어났다고요.

기란

김기란위원

부수로 볼 때 100부가 똑같은데 그 금액이 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 네. 부수는 똑같은데 그래도 페이지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기란

김기란위원

페이지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리고 페이지수도 많고 횟수도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요.

기란

김기란위원

그래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그전 보다 우리가 더 적었던 것 같은데? 6대 때보다.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세입에서 아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세입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먼저 질문해야 되는데 넘어왔습니다. 예산을 짤 때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하는 게 기획행정국장님, 과장님이시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내년 일반회계를 총 9% 이상을 이렇게 증감을 시켜놨어요? 세입을 9%를?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과장이 봤을 때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9%?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있는 게 2.5%에서 3% 이내예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만 9% 정도 이상 경기가 좋아진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경기가 좋아져서 지방세 세입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가 또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특히 보면 지방세 같은,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런 거지,

경원

지경원위원

지방세 같은 게 5.5% 이상은 봤다 말이죠, 중간 거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이 경기 좋아진 것 외에는 지방세가 더 많이 걷혀진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나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7.9% 더 늘었는데요 거기 세부요인을 보면 일단 재산세수입이 한 33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봉투가 그전에는 위탁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이렇게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세입으로 잡다보니까 그게 한 36억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66억 늘어났고, 그다음에 시비보조금 국․시비보조금이 한 70억, 76억 정도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보다 한 70억 정도를 더 잡아서,

경원

지경원위원

특히 수수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7.9%가 늘어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수수료가 100% 이상 늘어났다 말이죠, 세입이?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 수수료 부분에서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어떤 연유에서 100% 이상을 보고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수수료가 100%는 아닌데요?

경원

지경원위원

수수료가 세입이,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 여기 세입에서? 그게 저기입니다. 쓰레기봉투값이 독립채산제에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이렇게 위탁업체에 나눠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100%?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우리 경기가 우리구청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십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지금 경기야 재산세 부분을 저희들이 받는데요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재산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만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560억에서 현재 올해 590억으로 해서 한 32억 정도 더 잡은 건데요.

경원

지경원위원

혹시 저는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부풀지 않았나?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 어디 땅 팔려고 내놓는 게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지금,

경원

지경원위원

한 군데 내놨던데?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거는 특별히 우리가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은 건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한 군데 있는 것 같던데?

현정

오현정위원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문환

안문환위원

두 군데 있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능동 여기에 몇 필지 있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수십억씩 해서 일부러 세입을 늘려 잡기 위해서 허수로 잡아놓은 건 없다는 얘기죠.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는 없다 이 말이죠, 내년 예산에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게 좀 있었잖아요? 좀 있었는데,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팔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세출을 잡기 위해서 세입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는 그런 허수로 잡아놓은 건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는 없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러면 이 세입을 허수로 잡아가지고 세출 잡아서 실제로 집행에서 펑크 나면 어떻게 메워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메우느냐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또 추경을 해서 감추경을 했죠.

수범

김수범위원장

감추경을 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감축 경영을 한다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7, 8년 전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는 감추경 할 일이 없다 이거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우리구가 다행히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잘 또 견제를 해주시고 해서 우리구가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강남구, 중구 빼고 가장 재정여건이 좋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런 게 홍보성, 선심성 예산을 잡다보니 그런 거지. 그런 거 안 하면 예산이 건실한 계정이 잡힐 거 아니에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우수구로 해서 시상금까지 받고 했는데요. 저희는 정말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러니까 분식 수입만 안 잡으면 건전재정이 되는 거죠. 오현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세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세입 총괄표에 보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총괄표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21페이지.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22페이지?

현정

오현정위원

네. 재산세 전년도에 562억 정도를 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그런데 올해 재산세 수입을 약 30억 정도 인상해서 잡았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590억으로.

현정

오현정위원

네. 30억을 인상해서 편성을 하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가 좀더 많아진 그런 사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공동재산세 부과가 더 많이 된 거죠.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작년에 562억 잡은 것 중에 재산세가 얼마나 걷혔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그거는 세무과에서 해서 제가 그 자료까지는 갖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초과로 더 세입이 걷혔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걷혔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올해 11월까지 세입 정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1월까지는 지금 12월이니까 2015년도 11월까지 세입 정산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거는 이따가 세무과,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세무과나 재무과를 통해서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이거 그러면 세입 총괄할 때는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질문을? 세입 총괄?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한테 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아서 제가 해당 부서로부터 전달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자료로 다 받을까요? 하려면 이거 시간 걸리니까? 사실 상임위 때는 세입 총괄 안 하고 각 부서별로 작년에는 상임위 때 세입 총괄로 해서 다 했는데 이번에는 상임위 각 부서별로 세입 잡아가지고 세입 부분만 따로따로 다 검토해서 했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자료를 다 받을까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세입 자료를요?

현정

오현정위원

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상관없습니다.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2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지금 한 255억 2015년도에 순세계가 255억이죠, 이번에 잡아놓은 순세계잉여금이? 맨 아래쪽에?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올해 결산을 했을 때 이 정도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아직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14년도에는 한182억 정도를 잡았어요. 그렇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한 72억 정도를 증감해서 잡은 거잖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더 잡았죠.

현정

오현정위원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물론 의회에서 위원님들 포함해서 결산을 해서 나오는 그런 금액인데요. 대략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만, 연초에 예산 편성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구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탄력적인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어느 단체나 추경예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자원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보통 이렇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 예년에 보면 대략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한 300억 정도가 평균으로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180억을 잡았는데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서 더 많이 나온 그런 결과도 있었고 해서 예년에 지금 한 5년도 거를 평균해서 저희가 내년도 것도 잡게 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한 40%가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의문인 게 뭐냐면 250억을 남겨서 작년보다 약 한 40%를 증감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서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년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40%를 증감을 해가지고 잡아놔야 되는 건지,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최근 것만 봐도요. 2013년도에 240억 정도, 2014년도에 30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그러면 180억이니까 굉장히 적게 잡은 거네요, 순세계잉여금을?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어떤 재정을 진단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 거로 판단을 못했는데 의외로 작년도에 어떤 경기가 활성화가 돼서 부동산거래가 활성화가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던 그런 경우죠. 이거는 어떤 추경이라든지, 추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추경자료로 충분히 또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넣을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예산규모로 볼 때 이런 정도 한 250억 정도 잡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보통 전체 예산의 몇%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생각하세요, 전체예산에?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전체예산의 한 10% 정도를 보통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10%? 그러면 한 300억 이상이어야 되네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제 300억 내외가 되죠.

현정

오현정위원

일반 100에 해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일반적으로,

현정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이거 과태료 문제도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하기가 적절치 않은가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또 다른 부서에 자료를 요구해서,

현정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과태료는 해당 부서에 질문하겠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조금 이따가 세무과 하니까요. 그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오현정 위원님께서 좋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세요? 김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제가 부서별 포상금하고 개인 포상금 이거 현황 받아봤어요, 아까 국장님께 설명도 들었고. 여기 주신 거 보면 자치행정과하고 청소과는 개인포상금이 없어요? 0원으로 되어 있어요? 부서포상금은 있어요. 그런데 개인포상금이 없는데,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예산으로 잡은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여기가, 자료 주신 거에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15년도거예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15년도 거?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는 왜 없나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는 동사무소 평가하는 그 포상금일 겁니다, 그래서 개인포상은 없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없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과도 동 청소행정평가에서 포상금을 주는 거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청소과는 개인의 그거는 포상금은 없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개인은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청소과 안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개인은,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지금 보면 총무과가 제일 많아요, 7,300만원. 예산액인데 부서 거 있고 개인이 6,000만원이 넘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어디가요?

영옥

김영옥위원

총무과.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총무과요? 이거는,

영옥

김영옥위원

예를 들어 퇴직자 거가 있고 표창 부상품이 좀 있고. 그런데 이거 표창 부상품은 뭘 주시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거 지금 청장님 명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산하 조직에 있는 직원들은 포상금 주게 되어 있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포상으로 저희들이 시장표창인 경우에 한 20만원, 그런데 그 포상금이 부상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전통시장상품권하고 문화상품권 이런 게 나갑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직원 중에서도 관내에 사실은 지역구가 되는 직원들 많을 거예요. 상관없냐고요, 선거법에?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영옥

김영옥위원

상관없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직원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상관없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 보니까 얼마가 들어가느냐면 2억 1,200이 들어가요, 전체 예산. 예산 자체가 212억이 들어가는데 리스트를 타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타구를 비교하면 저희가 23위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제 생각은 이 포상금이 제가 그 업무 파악을 해봤어요. 주니어보드도 마찬가지고 각 직원들의 포상금 내용을 쭉 봤어요. 그때도 예를 들어 드렸지만 어느 과의 예를 들어 드렸어요. 게시판에, 게시판에 태극기가 왼쪽에 달렸던 거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데도 포상금 5만원, 포상내역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어차피 하는 업무의 일환인 거거든요. 이 포상 내역에 들어가야 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업무가 그 과에서 본인 업무가 그거에요, 본인이 하는 업무. 하다가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당연히 자꾸 실행이 돼야 되죠, 그렇게.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실행을 하고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실행이 안 되면,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 업무하는 거니까. 본인업무 파악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이 앞으로 행할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부서별로 포상금을 주는 거는 과별로, 아까 인센티브 포상금처럼 주는 거는 맞는데 이 개인은 한번 생각해봐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주니어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주니어보드를 쭉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회의내용과 그 사람들이 포상금 탄 내역을 한번 보시라고요. 창의성이 돋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 부서별로도 마찬가지입 니다, 개인포상금은 창의성을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창의성을 가진 게. 왜? 본인의 업무의 일환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구가 주고 있고 안행부 지침상 어쩌고 하면서 이거는 포상금을 줘야 되는 건지는 정말 과장님, 이거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저도 직원들이 잘하셔서 명목으로 수고했다고 줘도 기분 좋게 줄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이거는 결국 보면 그 업무의 일환이지 포상금을 받을만한 일을 해서 포상금을 주는 그것은 아니었다 생각된다. 그래서 지금 17개 부서가 아까 포상금 받는다고 그러셨나요? 이거 포상금, 개인포상금을 금액이 이렇게 1억 5,100이나 되는데 1년에 받는 물론 30만원, 20만원, 5만원, 10만원 다 각자 틀리지만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각 과마다 다 이 포상금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의 업무의 일환이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정말 특별하게 이거는 우리가 도입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낸 아이디어가 우리는 도입을 해서 봤더니 광진구청 전체에 효율적으로 쓸만하다, 그러면 줘야죠, 개인포상금이라도. 그런데 과장님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보세요. 포상금이 그렇게 돼서 매겨진 게 몇 개나 되는지 그런 창의적인 한번, 타고 마는 거의 포상금인 거지 그것을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죠.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국은, 과는 그래도 전체 틀로 보면 과 전체의 그거 몇 건이든 건수든지 아니면 잘한 거 구청에 진짜 지표방향이 돼서 할 수 있는 거 정도로는 과에 현실성이 있게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돈으로 과 회식을 하든지 어떤지 그건 맞는데 개인포상금은 본인의 업무의 일환이다. 그리고 거기서도 정말 창의적으로 내셔서 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도용해서 쓰면 이거를 인용해서 갖다 쓰면 정말 우리 부서라도 활성화가 되겠다, 이런 거에 적절하게 맞는 포상금을 줬다면 제가 이렇게 질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25개구에서 23위라 그러는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살펴보셔서 정말 타당성 있는 게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과장님 보시고 다시 저랑 얘기하시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포상금은 저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고 혹시 추가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계수조정 때 하셔도 되고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으니까 꼭 질문하시려고 애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세출·세입예산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을 구분 안 하고 지금 세출 중심으로 가는데 세입의 건수가 적어서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좀 세입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효율상 구분 안 하고 갑니다만 세출 위주로 하시되 세입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 김정애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또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반갑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경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252쪽 자영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행사운영비가 1,620만원 정도 240만원에서 엄청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연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신청하셨나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거죠?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오. 자영업 종합지원센터.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자영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난 오현정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건대 창업지원단이 2014년도에 중기총회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자치구하고 협약을 했어요. 중기총회 신청을 할 때 지자체의 협약이 있어야만이 선도대학에 지정이 된다고 그래서 청장님이 선거기간 중에 협약서를 써 주시고 그 이후에 관학협력으로 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학협력 사업으로 올해 청년창업 아카데미를 두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거는 예산지원 없이 건대하고 협업을 해서 했는데 건대에서도 창업선도대학 하면서 운영비 부분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청년창업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청년창업한마당 그다음 창업포럼 같은 청년창업과 관련된 예산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옛날에 자양3동 파출소 위에 있던 청년일자리지원센터인가 하나 있었죠? 자양3동 파출소 위에. 창업센터인가 하나 있었는데.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전에 자양복지관 안에,

경원

지경원위원

위에 4층인가, 3층인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었죠.

경원

지경원위원

거기는 지금 없어졌나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는 저희들이 자양복지관이 이전·증축 되면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서초로 이전해서 갔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 그게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게 출발할 때는 굉장히 그거 참 매력있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뺐겼어요, 자리를?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게?

수범

김수범위원장

국비로 운영된 단체인가, 그러면?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오. 그거는 제가, 제가 있을 때 일단 개설을 안 하다 보니까 없어진 이후에 제가 맡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그때 사무실 창업할 때 청장님도 가시고 저희들도 가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랬죠.

경원

지경원위원

축하분위기에서 탄생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전혀 그냥 있는지 없는지 하더니 없어졌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자양복지관이 이전·증축되면서 실제로 창업 관련한 부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오, 그것이 아니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임차해서 들어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

파출소 들어올 때 같이 수리를 했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수리는 했는데 그 공간을,

경원

지경원위원

같이 입주를 했다는 말이죠. 자양사회복지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자양복지관 일부 공간을 저희들이,

경원

지경원위원

보고 했는데 수리를 할 때 파출소하고 같이 수리를 했다고요, 그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수리는 했는데 그때는 벌써 그 업체는 타구에 가서,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오, 그때, 그때 있었어요. 그때 가봤었다니까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오픈은 했는데요, 1년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저희 자치구에 있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서초구에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건대하고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실적이 나옵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하반기에 창업선도대학 관련해서 두 차례 청년창업아카데미를 실시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대상은 어느 정도, 어느 범위에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요. 건대에서 중기청에서 받은 예산으로 했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참가 인원은 어느 정도,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참가했느냐는 거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1회 때는 5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40시간을 운영을 했을 때 창업희망대학원생하고 창업희망자들이 39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29명인 74%가 수료를 했고요. 저희 2회 창업 아카데미는 9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했습니다. 그때도 41명이 신청을 해서 27명이 수료를 했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총 54명 정도 수료를 했네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창업을 했습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창업한 것까지는 모르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관리가 전혀, 그냥 수료만 시키고 나머지 관리는 안 하신다, 이거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건대에다가 별도로 창업지원단한테 나중에 자료를 좀 요구할 텐데, 올해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아직 창업까지는, 결과물은 아직 저희들한테 온 게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그분들 교육시켜서 내보내면 좋지만 사후관리가 돼서 그분들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 투입해서 무조건 교육만 시켜서 내보낸다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만이 능사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갔을 때 창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는 저희들이 추후 계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관리를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시고 또 거기가 능동로시장이죠? 언젠가 한번 소방도로 실선을 긋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능동로 시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미인정 시장이다 보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소방도로 실선 긋기로 했었잖아요? 4m짜리? 2m짜리인가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일단 상인회에, 노란선 실선 긋는 거는 어쨌든 상인조직이 있어서 상인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엊그제께 도로과 심의 때 말씀드렸더니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하고 아직 협의를 안 했네요, 그렇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한테 아직 들어온 건 없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가서 그냥 책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 같아 가지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5개 전통시장이 있지만 시장 안에 노란 실선에 있어서는 상인회에 자발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관이 내 생각에 좀 협력하고 지도하고 해서 그어주어야지 그 사람들 당신들 하시오 하면 전혀 안 하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능동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인회 조직을 지난번에 미인정 시장으로 추석 때 이벤트는 했습니다. 그때 자발적으로 회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나오시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인회 조직이 완전하게 구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뒤로 몇 번을 만나셨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장지원팀장이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이 또 일부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름 인정 시장으로 좀 등록을 해보려고 일부 만나고는 있어요, 있는데,

경원

지경원위원

그전에 저번에 행사했던 자리가 튀김집하고 어수선하게 있었잖아요? 거기가 일단 좀 정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비되는 시점 맞추어서 같이 실선을 그어야 된다고 이렇게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에다 내가 요청을 했거든요. 협력을 하셔서 한번 문의를, 내일모레 또 오면 질문하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협조를 많이 해주세요. 협조해서 빨리 그을 수 있게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요구사항이 또 있으시고 또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긋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2페이지요. 252페이지 보면 강사료가 쭉 있습니다, 강사료가. 과장님! 창업강좌 강사료 30만원×6명 이렇게 돼 있고, 청년창업 강사료 25만원 16명 2회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이 강사의 인적사항, 학력, 경력 그다음에 강사료 지급내역 좀 주세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2015년도 집행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전년도에 했잖아요, 전년도?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요 금년도. 금년도에 집행 안 했나요, 아직?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했죠. 일부 했는데,

관훈

정관훈위원

금년도에 대한 거.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2015년도?

관훈

정관훈위원

네. 그렇죠. 자영업종합지원센터가 어디 있나요, 과장님?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자영업지원센터는 저희 일자리경제과 내에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53페이지 이거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있잖아요, 창업지원센터. 여기 보면 좀 눈여겨봐야 될 거가 창업지원센터 보수 및 정비가 나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2014년도 그러니까 작년,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2,300만원이 계상 되었었고, 금년도 2,000만원이에요. 내년도에 또 올라옵니다. 이 창업지원센터 보수가 어떤 거며, 정비가 또 어떤 거며,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자치구만 이 보수정비에 분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건국대학교도 자기 시설물이니 분담금을 같이 하는 건지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작년도 거, 올해 거 집행된 부분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집행한 내역서 말씀하시는 거죠?

관훈

정관훈위원

네. 그리고 건국대에서 분담을 하고 있나 없나 그것 좀 보시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말씀하세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건물은 저희들 구소유입니다. 구소유. 일단 창업보육시설이고요. 건대는 거기에 있는 그 보육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예산지원 같은 거라든가 건물보수는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어디에 있나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광진소방서 옆에 보면 동아자동차 옆에 6층짜리 건물입니다. 광진구 상공회에 들어가 있는 그 건물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상공회 교육장소 그 건물?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지해 가지고. 그 건물 말씀하시는구나. 새로운 사업 중에 하나가 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사업근거하고 이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 네? 이게 일종에 정부지원하고 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거 사업근거하고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주시려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중기청에서 저희들 공모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상반기 때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소공인지원센터를 지정하려다 보니까 우리 중곡동 지역에 봉제공에 대한 집적지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3월 달에 중곡동지역에 봉제 관련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나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중곡1동부터 4동까지 했을 때 92개 업체가 나왔고요. 중기청에서 그 소공인지원센터 응모할 수 있는 게 그런 집적지에 그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이 50인 이상이면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지난 상반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지역에 비영리기관이나 협력기관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협력했을 때 응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중곡1동에 있는 경로당 위에 작은도서관 같은 한 10평 정도 되는 건물이 있어서 거기를 교육장으로 하고 또 주관기관인 패션봉제아카데미라고 동대문에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우리지역에 비영리 기관인 다문화협의회하고 협업을 위해서 중기청에 공모를 했어요. 했을 때 4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당초 5억에 대한 예산 공모사업이었는데 우리 자부담이 조금 부족해서 주관기관인 그 패션봉제아카데미가 산출한 자부담하고 우리구에서 낸 자부담이 중기청에서 파악하는 자부담 비율이 좀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일단 탈락이 됐습니다. 처음에 4월 달에 선정이 됐다가 마지막에 사업계획서 낼 때 그 자부담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는 추진을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추진할 때 우리 지자체가 한 3,000만원 지원해 주면 5억에 대한 예산을 공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다른 자치구에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노력이나 이런 어떤 선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구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봉제소공인?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전국에 그,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우리 서울, 서울시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중기청에서 서울분야에 그 특화지원센터가 올해 7개 군데까지 선정이 됐는데요 우리 봉제 관련해서는 3군데고요. 그다음에 수제화는 성수동, 귀금속은 종로1, 4동, 인쇄는 중구 쌍림동, 기계금속은 문래동 이렇게 해서 7개 군데가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중곡동에 동료 선배님들이 중곡동에 많이 사시지만 그쪽이 집산지입니다. 가내 비슷하게 해가지고 속 저 많은 데도 있고 그러지만 보면 면목동 그 경계 그쪽 바운드리 그쪽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르긴 몰라도 이쪽 노유동, 자양4동 이쪽 같은 데도 다이마루라 그래가지고 일본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해가지고 그 소 직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의류 같은 거 조금 소규모로 대형은 아니고 그런 곳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술은 가지고 있단 말이지, 따지면. 그런데 그런 분들이 되게 중곡동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했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어찌 보면 이런 데에 지원 사업을 벌이는 거는 정말로 필요한 것 같이 보여요. 의지를 가지고 자부담 조금 이런 데에 일자리경제과가 힘이 약해서 확보를 못하시는 건가요, 자부담에 대해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정부부담금이 7대3입니다. 자부감이 30%인데 그게 주관기관에 패션봉제아카데미라는 비영리 기관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고, 지자체도 솔직히 말해서 교육공간만 줘도 되는데 우리 패션봉제주관기관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에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 내년도에는 한 5억 정도에 공모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서 3,000만원만 일단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시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편성을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관훈

정관훈위원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추가질문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연관돼서 하는 거예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5억을 받으시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에 중기청에 요청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사업계획에 보면 교육이 두 개 프로그램입니다. 두 개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봉제협업협동화를 위한 실태조사, 그다음에 마케터 멘토링사업 이 4가지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일단은 이 계획안으로 가고요. 연차적으로 소공인지원센터가 계속 지원된다면 우리 소공인들하고 미팅,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끄집어 내봐야죠.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그 봉제 쪽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선택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벌수도 있는데 많이 이렇게 실패를 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의류사업이라는 게. 만약에 올 겨울에 추울 것을 예상하고 옷을 많이 만들었는데 더워버리면 옷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그래요, 특성상. 그런 것들의 폐단을 없애주기 위해서 정보를 줘야 된다 말이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쪽에 수년간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취약점이 나타나면 그걸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개발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동대문이나 남대문 이렇게 직거래도 가능하고, 그 사람들 오더를 받아서 옷을 만들고 이런 실정에 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리스크를 줄여서 활동할 것인가 이렇게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싶습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경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이 소공인지원센터가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같은 공감대 형성할 수 있게끔 간담회라든가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우리 지경원 위원이 말씀했듯이 이 봉제공장이 전부 영세한 거예요. 영세하다 보니까 아이템이 없고 그냥 만들기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멘토링을 좀 잘해 주셔서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전문가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문 의류를 배워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이런 종사를 했던 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좀 잘해서 꼭 이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아까 정관훈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 수제화가 지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전시관까지 해준 거 알고 계세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전시관까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소상공인들이 만든 제화를 갖다 전부 전시를 해놔. 그러면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가서 백화점처럼 수제화를 마음에 드는 걸 고를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상공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분들에게 계속 앞으로 아이템을 줘서 좀 해줄 수 있게끔 해주고요. 제가 또 하려고 했던 전통시장 건도 마찬가지예요. 상인들이 물론 협조를 해줘야 되지만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우림시장이나 이런 곳에 매출이 그 경계선을 하고나서부터 매출양이 한 50% 이상 증가됐다 그래요. 그런 성공사례를 또 우리 시장상인들에게도 얘기해 줘서 언제든지 소방도로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상인들도. 그럼 지금 당장은 내 물건을 좀 앞에 내놔서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홍보를 적극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예산서 책자 254쪽에 자매우호도시 직거래장터 알뜰바자회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이게 예산이 지난해보다 조금 증가했어요. 그런데 직거래장터를 금년에 이틀 했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이틀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고 나서의 효과는 어땠는지? 또 우리지역에 대한 피해는 없었는지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공영목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상에는 작년도보다 증액된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추경을 하다보니까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1박2일을 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직거래장터 할 때는 아무 도시나 다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매결연도시하고 그다음에 상상나라연합인 도시로 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또 그다음에 재래시장인 자양하고 중곡시장도 참여를 시켜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에서 하루만 가지고 와서는 매출 부분도 떨어지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사고 싶었는데 하루 가지고는 또 깜빡할 수도 있어서 일단 구의공원에 1박 2일로 하게 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그 새마을부녀회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틀 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 해요. 알고 계세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부녀회하고는 1일하고 이틀째는 우리 자매결연도시하고 우리 관내 기업만 하게 돼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각 동네도 지금 자매도시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 배추 같은 것도 직거래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시장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지역에는 전부 직거래하다 보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상설로 하는 게 아니고 추석 때는 그런 추수한 제품에 대한 것도 판매 판로도 해주고, 우리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요즘 원산지 부분이 워낙 가짜가 나오다보니까 믿고 정말 좋은 물품, 농산물을 좀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1회로만 한정을 해서 개최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좀 잘 생각하셔서 우리 전통시장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이 좋은지 자문도 좀 받아보시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는 전통시장 두 군데만 신청을 했지만 5개 시장에다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도 우리 직거래장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더 확대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되도록이면 전통시장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지역 나름대로 자기네 특산물만 가져오도록 제한을 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월 25만원씩 5개소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이게 어떤 항목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 화장실 개방은 순수 구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곡시장 두 군데 하고 노룬산시장 하나, 자양전통시장 두 군데 이렇게 5개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상인들 요즘 공중화장실이 많이 개방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또 전통시장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월 25만원 운영비 부분만 지원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비되는 소모품비 일종이죠.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전통시장 화장실이 깨끗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용했을 때는 깨끗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습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또 중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하고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이 상당히 또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함부로 사용하니까 자꾸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부를 좀 잘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게끔 그리고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말따나 요즘 화장실마다 나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홍보문구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좀 생각해서 부착하는 방향으로 시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잠깐 개방화장실과 되는 거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연관해서? 네. 연관해서 김영옥 위원님!

영옥

김영옥위원

다른 분이 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 이것 전통시장 화장실은 제가 늘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늘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요즘은 문 잠궈 있는 데는 없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잠그지는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지나가면 그때는 개방시간을 제외한 데는 잠겨있겠죠.

영옥

김영옥위원

문을 잠궈놔서 한 동안은 정말 말썽이었어요. 그런데 문 잠궈놓는 거는 이제는 잠궈놓지 않는다 하니까. 한 가지 더, 화장지가 떨어져 있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좀 달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화장실 비치 정도는 요새는 큰 롤이 있어서 그거 조금 더 위에다 또 하나 작은 거라도 갖다놓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화장실 안내문구, 어디에 화장실이 있다는 거, 그거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자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양시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통시장에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다른 곳도 보시면 나름 안내는 다 했는데,

영옥

김영옥위원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 찾아가려면 누구한테, 바쁜 상인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장실 문구 제대로 붙여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하면 255쪽에서 꿀벌기생충 구제는 뭐예요? 꿀벌기생충이 예산이야 얼마 안 잡혀있지만 180만원 잡혀 있는데,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국시비 사업입니다. 국시, 구비 7 대 3 사업인데, 이거는 관내에 거주하는 양봉업자들에게 꿀벌 기생충에 대한 구제약품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양봉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광진구에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광진구에 있는 게 아니라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양봉업자한테 우리가 약품을 구매해서 지원하는 거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있냐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있죠, 있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있어요? 몇 분이나?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9농가 1,540봉 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이거 참 방대하게도 쓰네요. 사업장이 지방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는 꿀벌을 채취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지방에 있는 거 그 사업장의 관할된 거기서 받아야 되는 거지 광진구에 거주를 한다고 그래서 약품을 사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국시비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국시비 사업인데,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전국에 양봉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양봉업자들이 어떤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옮기다 보니까 매번 옮길 때마다 그 지자체에서 집행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영옥

김영옥위원

사람이 없어도?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거주지에 있는 양봉업자로 지급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참,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생소해서요. 이게 대체 뭔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우리구에도 사실은 여기 우리구에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차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저 광장동에 민원이 좀 있잖아요, 벌들 때문에.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9농가 중에 꿀 따라 이동하다 보니까 아차산에도 있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질문이 아니고요. 예산서 256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256페이지요?

관훈

정관훈위원

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500만원.

관훈

정관훈위원

이거, 금년도 집행내역서 좀 볼게요.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500만원 두 군데 있어요. 이게 어디이며, 선정기준이 뭐며 성과보고서가 뭐며 그다음에 2015년, 금년도 선정기업이 어디인가, 그 자료만 주세요. 5,000만원짜리 두 군데 그럼 1억 되는 거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설명을 좀 드리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리 정관훈 위원님께서 현명한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저는 예산서 책자 258쪽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에서 갑자기 1,500만원으로 대폭 증감이 됐어요, 증액이?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경원

지경원위원

그 500만원이 민간이전 같은데 그 이전 업체가 어디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5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역맞춤형 사업은 저희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디지털영상 자막 제작자 양성 취업, 창업과정을 했었고요. 또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하고는 아파트 경비직 고령근로자 고용안정 사업 두 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비 90%에 우리 자비부담 10%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올해 세 가지를 지원했다가 한 가지는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자부담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좀 올려서 1,500만원 가지고 90%의 예산을,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증액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1억 3, 4,000 정도 이렇게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1,500만원 예산편성을 하면?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경원

지경원위원

90%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1,500까지 해서 1억 5,000정도 되는데 그것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비영리기관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경원

지경원위원

그거는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의뢰합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오. 비영리기관이 두 군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신청한 거는 그 두 군데고요. 내년도 신청할 거는 올 1월 중순 정도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떠요. 뜨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일단 우리 시장지원팀에서 지역의 비영리기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좋은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사항이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실패하면 1,500만원 결과적으로 못 쓰는 돈이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경원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지금 협의 중인 데가 어디에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파트 경비직 고령근로자 고용안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구비부담이 없었습니다. 100% 예산을 지원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실적평가를 지금 고용노동부에 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도에는 이걸 조금 변형을 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여성발전센터하고 우리 지역의 음식문화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비영리기관하고 일자리창출 사업을 아직도 협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아직 말씀 못 드리고요. 1월 중순 정도에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편향되게 하지는 마세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객관적인 잣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민간이전, 이런 사업들에 집중되는 요소가 꽤 있어요, 그래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잣대 기준을 적용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비영리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고용노동부에 가서 발표를 해야 돼요. 거기 고용노동부에 있는 위원님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중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 거 알선하실 때 여러 군데를 부족하더라도,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기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걸 정관에다 해서 여러 단체, 여러 사회적기업 같은 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라는 얘기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기존에 많이 의존하지 마시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혹시 위원님들 주변에 비영리기관을 아시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

관훈

정관훈위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도 그분들이 그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 있거든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런 것들을 애초부터 아는 데가 어디 있어요, 따지면. 조금 교육을 통해서 보강하고 그러면서 올해 안 되면 내년도 하고 그런 하여튼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난번에 세 군데 했다가 한 군데 떨어진 게 저희들도 나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신청할 때 그 부분을 더 추가해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254쪽에 보면 물가조사요원들이 있어요. 생필품 조사하고 또 개인서비스요금 조사인데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매년 이걸 하는 겁니까? 물가조사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물가모니터요원이 생필품하고 개인서비스 요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홈페이지에 물가동향을 입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필품 같은 경우에 주1회 8개 시장 아니면 슈퍼, 이쪽에 대한 물가 변동사항을 물가요원이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입력을 하고 있고요. 개인서비스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가는 목욕탕, 머리 아니면 짜장면이라든가 설렁탕 같은 이런 가격변동 폭을 우리 조사요원들이 한 달에 네 번 정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들 관련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고 물가동향을 좀 파악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생필품은 4회고 개인서비스는 6회를 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조사표 보면 8개 시장이라는데 5개 전통시장하고 이마트 그다음에 롯데마트, 신성시장 이렇게 8군데에 사과라든가 배, 우리 구민들이 많이 접하는 그런 생필품에 대한 동향, 거래 동향이라든가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1회 나가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개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체 수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간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동향을, 변동사항을 보고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네 번 정도는 나가서 조사들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게 물가가 생필품은 모르겠지만 서비스 요금은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매년 또 매달 한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8명, 8명인데 일자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예산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매달 여러 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의무조항인가, 의무사항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지방정부 평가할 때 이 물가동향에 대한 것들도 하나의 평가지표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쩌면 일자리창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죠.

양석

고양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타구도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도?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타구는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확하게 타구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그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2쪽 특화거리 그렇지 않아도 가구거리 회장한테서 전화가 지금 세 번씩이나 왔는데 조금 전에도 왔었어요. 왔는데 이거 전화가 와서 못할 건 아닌데 여기 보면 아까 봉제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 3,000만원인데 거기는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특화거리에는 1,500만원 적어놨는데 업무추진비가 270만원이 있어요, 무슨 업무를 추진합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경직성경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에서 증액 부분이 상당히 불가하다 보니까 봉제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 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을 좀 요구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고요. 지금 특화거리는 1,500만원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편성목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실질적으로 특화거리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 주무팀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거기다 붙여놓은 거죠, 사실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특화거리하고는 조금 해당될까 말까한 정도이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부는 들어가죠.

양석

고양석위원

일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 특화거리에 1,500만원 지원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매월 주던 거 한꺼번에 줘 버리든가 하지 업무추진비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차라리 그 재봉틀 소상공, 공제회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거기다가 했으면 이의가 없을 건데 이거는 특화거리에 되지도 않은 가구거리에 지원을 하면서 업무추진비까지 거기다 달아놓으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우리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편성을 어느 쪽으로 하는지는 협의를 해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문 끝나셨어요?

양석

고양석위원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또 누구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귀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세입·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재무과까지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종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위원님은 귀청하여 주시고 다음 디지털정보과 심사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회의중지

16시07분계속개의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6쪽, 14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은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 김명은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디지털정보과장님께서 부지런히 각 방을 다니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64쪽 거기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정보화교육장 시설공사가 나옵니다. 이게 화양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화양동이 아니고요. 정보화교육장은 지금 화양동 1, 2층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광장동이구나, 광장동?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광장동입니다. 보훈회관 2층 시설비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정보화교육장 강사비 같은 거, 위탁을 하지 않았나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위탁했습니다. 위탁했는데요, 강사비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는데 예산 잡을 때 1년에 300시간, 3만원씩, 아, 100시간, 100시간 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위탁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위탁이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 이거는 좀 성격이 다른 거죠, 직원 정보화 역량강화라고 해서 전산교육 강사수당 해가지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합쳐서 단가계약 맺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계약 형식은 그렇게 하는데 이 용도의 교육은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교육이고? 맞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정보화교육장이라고 하면 일반 우리 구민들 상대로 해서 하는 거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래서 대충 정보화교육장에 구민정보화교육은 화양동하고요 그다음에 아차산에 18석이 있습니다. 주로 거기서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정보화교육은 구청 내에 전산교육장에서 직원정보화교육하고 또 업무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때마침 뵙고 화양동에서 지금 연세가 꽤 있으신 분들이 주로 교육을 받고 계신데, 피교육생들이.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서 만나서 교육도 받고 소일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정감을 나눈다 말이에요. 그 부차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간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광장동으로 넘어간다, 이사 간다, 여기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우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상당히 어떤 불만들이 좀 있었는데 지난번에 잠깐 같이 계실 때 하셔가지고 뭐했는데, 그 문제는 그분들께서, 그 어르신들께서 걱정되지 아니하게 꼭 좀 주무과장님으로서 공간 유지하시고 교육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교육시설 통합관제센터 공사기간 동안 3월에서 8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3월에서 8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그 기간 동안에, 그 공기 동안에 교육이 사실상 어려우니 대안으로 구청에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될듯 보입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워낙 좀 꼼꼼히 과장님께서 챙겨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마운데요. 그다음에 김영옥 위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이게 이치가 우리 홈페이지의 규격, 규모 이거 대비해서 봤을 때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적정선이 되는 게 맞나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주로.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1년 동안 저희가 유지관리를 할 때 1명이 우리구청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프로그래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이라고 1종 얼마에 어떤 기사는 얼마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력 계산을 해서 업체를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금액이 이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포함됩니다, 1명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우리구 홈페이지 유지관리보수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상근하나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렇죠. 1명이 저희 구청에서 매일 저희 공무원이랑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또 야근이 필요하면 직원들하고 같이 야근을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도 1억 3,000여가 넘잖아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어찌 보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제가 객관적으로 하나 좀 여쭈어볼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접속해 가지고 광진 인터넷방송국 있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게 잘 돼 있고, 유지관리가 잘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인터넷방송은 저희 부서에서,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닙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거기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그 유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유사하죠.

관훈

정관훈위원

유사하니까 객관적으로 보실 때 유지관리가 좀 잘 돼 있다, 부서의 차이는 있지만 유지관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잘되고 있다, 적정수준이다 어떻게 보세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런데 그 말씀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곤란하시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왜냐하면 저희 부서가 담당부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라,

관훈

정관훈위원

네, 좋고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는 어때요, 그럼?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의회 홈페이지는 느끼신 대로겠죠,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구의회 홈페이지도 별도로 구의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냥 링크만 시켜서 할 뿐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직접 관계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게 70여만원씩 돼요, 한 달에 우리구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유지관리가 보면 맨날 그대로예요. 적어도 뭔가 이게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든가 무슨 바뀐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대로 이렇게 정적으로 머물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매달 적지 않은 액수가 유지보수비로 나간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다음은 김기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269쪽 상단에 보시면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해서 그 심사비가 있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그게 일회성인가요? 한 번하는 거예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일회성입니다. 한 번에. 왜냐하면 저희가 조달의뢰를 하게 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커서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큽니다. 1인당 2만 5,000원 정도,

기란

김기란위원

25만원,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25만원이니까 10명, 10명을 잡았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니까 25만원씩 10명이라고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25만원씩.

기란

김기란위원

그런데 우리가 심의할 때 25만원 주는 데가 없지 않았었나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조달청에 그게 규정이 여기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보통 평가회의를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만원이 제일 큽니다, 2시간 이상.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니까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런데 여기는 25만원이라,

기란

김기란위원

그럼 조달청가가? 우리 심의를 다 올려야 되겠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조달청이 조금,

기란

김기란위원

7만원, 5만원, 15만원 주는데 여기가 25만원으로 돼 있어서 제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란

김기란위원

이게 한 번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한 분입니다. CCTV관제센터가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에서 하기는 좀 금액이 커서 조달의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평가수당이 1인당 25만원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그 평가원도 그쪽에서 다 하나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쪽에서 다 뽑고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만 합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아, 그래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좀 범위가 평가위원들 범위가 좀 넓겠죠, 아무래도.

기란

김기란위원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제안하고 이런 것도 혹시 그대로 가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그래서 많이들 금액 큰 거는 자치단체에서 조달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요 조달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 큰 건에 대해서는.

기란

김기란위원

금액이 너무 많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여기 디지털정보과장는 명시이월 예산안이 있어요. 책자 473쪽과 사업설명서 52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할 위원님들 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모르고 세무과 직원들이 아직,

수철

길수철기획경제국장

와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와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동시에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소재근 세무1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안 계셔요? 개인적으로는 세무1과 많은데 왜 안 하세요? 아니 저는 세무1과는 기획에서 있을 때 다 했기 때문에 다 들었고요. 그럼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세무1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소재근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다음은 세무2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구효일 세무2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질의하실 위원들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는 마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님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일

구효일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이렇게 빨리 끝난 관계로 복지환경국은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T타임을 잠깐 여기서 내려가시지는 말고 여기서 차 한 잔씩 하시죠. 잠깐 오시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회의중지

16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로 되어 있으나, 오늘 심사 일정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고 청소과와 환경과에 대한 심사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은 136쪽, 145쪽, 148쪽, 149쪽, 그다음에 예산안 책자 세출은 281쪽부터 290쪽까지와 사업설명서 203쪽부터 22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세입부터 해요?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세입․세출 같이 하셔도 됩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세출을 좀 할게요. 283쪽 보면 저소득 청소년 배움나눔 장학 상품권사업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효과나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학습에 의지가 있으나 생활여건이 미흡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교육기회 제공하여 자아성취 및 성장의 디딤돌 역할수행 했습니다. 또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청소년복지증진 및 나눔공동체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비 100%로 해서 100만원인데 이 학생 모집 선발이 50명으로 돼 있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 모집 선발을 어떻게 하시려고 50명으로 잡으셨는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가 총 얼마인데, 거기에 따른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데 50명을 어떻게 선발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성구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11개의 구청이 이 사업을 하고 있어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우리구가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기초수급자가 3,9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은 학습의지가 강하고 또 우리가 학원에서 전체적인 학습 분위기를 깨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 의지가 강한 그 대상자를 위주로 동에 기초수급자별 이렇게 비례해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가 3,900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에 어쨌든 중학교까지는 무상지급이니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치면 고등학교 학생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아직 제가 정확한 학생수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선 그러면 예산액이 100만원입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하셔서 벤치마킹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학생수마저도 파악이 안 되고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무슨 지원을 해서 이 사업효과에 나오듯이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50명을 1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디딤돌 역할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은 우리 광진구 학원연합회하고 서울시 공동모금회하고 우리 광진구청하고 해서 3자 협약을 한 다음에 일단은 50명에 대해서 학원에 수강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학원비만큼 학원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영수증을 이렇게 발급하는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파악되는 학생이 한 1,255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나 이쪽에서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학원에다가 이것을 하신다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예산 사용이?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예산 사용하는 거는 없습니다. 예산 사용하는 건 없고 여기,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사용은 100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던 주민의 세금입니다.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어쨌든 지금 학원,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교육에 대해서 우리 저소득 학생들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예산 사용이.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사실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 얘기가 상당히 현실에서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어떤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집안에 지원을 받고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다보니까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물론 저희들이 사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학습 학업에 대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으로 좋은 자질의 학생들이 많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이렇게 낙후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아까 공동체사업에서 얼마까지 지원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 학원별로,

문환

안문환위원

나눔공동체라고 그러셨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나눔공동체?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나눔공동체 그거는 아니고요. 이 학원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원에다가 선별을 해서 지원을 우리구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지원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는 지원 안 하는데 공동체에서 연결해서 지원을 할 수,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문환

안문환위원

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과목별로 국어라든가 영어, 수학을 하게 된다 하면 한 달에 학원비가 20만원이다 그렇게 되면 이 학생들이 그거를 무료로 이렇게 수강을 하게끔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그 20만원에 상당하는 것을 학원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돈은 안 받습니다만 뭐라도 이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선의의 뜻이기 때문에 허용을 해서 그렇게 영수증을 발급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은 학원비를 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학원에서 무료로 해준다는 얘기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영수증 발급해서 세금혜택만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타구 11개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사타진을 다 했고 우리 학원연합회에도 의사타진을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대상자 확정을 해가지고 추천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무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단지, 염려되는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사실 이렇게 학습의지가 강한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혹여 학원에서 이런 좋은 뜻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손해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탈락을 한다든가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게 좀 우려되는 경우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보면 간담회는 3회 실시하시는 걸로 해놨고 그다음에 업무 협약식 1식 한 번으로 해놓으셨는데 이게 2016년도 사업에 간담회 3번과 협약식 한 번으로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 50명 정도야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고 간단히 하게끔,

문환

안문환위원

이거는 학생 수,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지역 학원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주겠느냐, 이거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50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게 된다면 학원 쪽에서도 부담이 될 것 같고 또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또 얼마나 참여할지 그 사업이 좀 관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동에서 이렇게 디딤돌사업이라든가 후원 연계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한 5명 이내나 장학금 같은 것도 연결을 하다 보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는 자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50명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은 취지는 상당히 좋고 진짜 아름다운 취지지만 예산을 100만원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 100만원 예산가지고 과연 우리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가 몇 번 만나는 걸로 그냥 그친다면 그거야말로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취지를 충분히 알려가지고 헛되지 않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282쪽에 보훈단체사무실 이전비용은, 어느 단체가 이전을 하는 겁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화양동에 있는 6.25 참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옥상에 있다 보니까 시설 자체도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보훈회관 쪽에 입주를 자꾸만 유도를 해도 만일에 대처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거는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 보훈회관 임대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라는 게 1층에 있는 편의점 말하는 거예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밑에 보훈회관 임대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아, 임대료요? 저희가 금년도 말에 그동안에 1층에,

창현

김창현위원

편의점.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임대했던 그 공간이 보훈회관 측하고 거기 사용자 측하고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광진구청하고 직접 계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구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게 되면 1년마다 한 번씩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협의체 운영 인건비가 현재 1명으로 돼 있다 말이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또 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업무의 역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늘어날 건데 동과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인건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원래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2명으로 계상하지 않았었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해가지고 관련 조례도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기존에 고유업무뿐만 아니라 희망지도 사업이라는 그런 특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부터 저희가 희망지도 전단요원을 배치를 계획을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여건 상 좀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3,400에다 곱하기 둘인데 악스홀, 1억 넣으면 돼요. 그러면 돈 남아요. 예산 좀 한번, 우리 예산과장님! 희망지도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니까 예산과장님!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을 좀 추가해서 넣어줘 봐요, 한번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하단에 동 복지지원인력 운영 강화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비가 100만원씩 15개동 해가지고 12개월인데, 지금 시범동이 몇 개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범동이라고는 없고요.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각 동마다 결성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제도적인 틀도 마련돼 있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좀 많지는 않지만 동별로 한 10만원씩 월별, 연간,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일이 많아요.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면 모를까, 그냥 10만원이라는 것은 매월 지급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상 한 동에 120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매월 이렇게 일반 사회단체처럼 지원하는 건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에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저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위원장님이 동장 또 민간위원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보를 하게 되면 연간 사용계획을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10만원 해봐야 대개 보면 각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5명 내에서 많은 데는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최소 교통비 정도 교통비 그다음에 식대 해서 7,000원, 3,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더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동 지역사회복지회,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분이 경우회나 향우회는 지금 현재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고 있는 동 복지허브화하고 연관돼 있다는 말이에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위원장이 동장하고 또 지역의 대표로 돼 있잖아요, 공동으로? 그래가지고 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기능에 있어서 민간영역이 담당할 부분이 굉장히 커져요, 통장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사실 이 운영비 갖고는 사실상 이게 논란이 많을 거예요, 집행 과정에서,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세입 부분을 좀 조정해서라도 나중에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협의체 아까 운영비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검토 한번 해보시자고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85쪽이요. 푸드뱅크 운영인데요. 지금 푸드뱅크 컨테이너박스 구입 설치공사라고 하셨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600만원인데 처음에는 이게 민간자금에서, 작년에는 차량지원으로 했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 컨테이너 설치 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구 화양동 주민센터 지하1층에 지금 푸드마켓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4층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2, 3층이 정보화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CCTV 관제센터로 새로 이전하기 때문에 불가분 지금 창고가 없어가지고 그 푸드마켓의 기부물품을 2, 3층까지 이렇게 계단에 쌓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CCTV 관제센터가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보안상 계단도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상품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주차장 비슷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건축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부득이 그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이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 비슷한 부분이에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주차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산상에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구입만 나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광진구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아서 주민들이 불법주차 딱지까지 떼는 현상에서 이런 거 하나 설치하려면 허가도, 이건 허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컨테이너 박스도?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사실 거기가 소형주차는 가능합니다. 외견상으로 봐도 충분,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컨테이너박스 구에서 정식으로 허가 내주실 거예요? 국장님, 정식으로 허가 내주면 나중에 다른 것들도 다 허가 내주셔야 됩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가설 건축물은 허가를 안 하죠.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가설 건축물은 허가 안 하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가설 건축물 허가 내주셔야 돼. 그래서 이 주차장에 주차를 못 대면서까지 이런 거를 꼭 관에서 먼저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적정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그 상품을 적재할 수 있는 창고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때문에 주변에 특정 건물을 가지고 임차하기도 그렇고 해서 기존에 어떤 구유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편법 아닌 편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박스 같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가 없어지는 예산이고 차라리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화양동 그쪽을, 분명한 것은 푸드마켓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셨어야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자꾸 흘려서는 안 되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일단 상품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시기적으로도 좀 시급합니다. 3월 이전에는 거기에 계단에 쌓여있는 물품도 정리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매장에 그거를 다 쌓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방법이지만 또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과장님?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동화창작소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창작소 같은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푸드뱅크, 마켓은 이것은 서민들을 위해 하는 사업이면서도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물품을 갖다가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냉장도 잘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이런 사업에서 600만원씩 또 쓰고 동화창작소 같은 데는 몇 천만원씩 돈이 들어가면서까지 하고. 우리구 예산편성 과정이 보면 진짜 가슴이 답답한 게 많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한테 이렇게 묻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과장님한테 질타를 해야 될 부분이죠.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업무적인 건 다 말씀을 상임위 때 좀 했고 화양동 푸드마켓, 푸드뱅크 그 공간이 지난번 추경 때 거기 환경미화원들 공간 그다음에 동화나라창작소 지금 들어가 있는 데, and 지금 이 자리예요. 지금 통합관제센터 들어가는 여기 지금 푸드뱅크가 지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간을, 공간 재배치를 전제를 해서 동화나라창작소를 갖다가 앉힌 거예요, 따지면, 지난번에 추경을.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그런데 거기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새로운 어떤 그걸 한다? 그건 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간 재배치라고 하는 게 거기에 맞지 아니하니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지면. 계수조정할 때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그런 거예요, 따지면. 우선 추가경정예산 올라와가지고 통과되고 거기에 급급하지 말고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 안 된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뿐만 아니라 몇몇 위원님들께서 아마 동화나라창착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공간 재배치 차원에서 지금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거를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오고 하니 그 지하 1층 공간만큼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좀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동화나라창작소가 나름대로 추인을 해주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오히려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는다, 이게 지역에서 문제가 많을 겁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저는 286쪽부터 288쪽까지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대해서 대략 동별 통합관리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광진구에 통합관리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사례관리사가 계약직으로 해서 4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의 인력들이 현재는 144명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고 기타 우리 자양4동이 보건복지부 시범동인데 별도로 40명을 이렇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자양4동 40명 포함해서 144명인 겁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건 제외하고 그거 포함한 184명이 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184명?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관리만 하는 겁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어떤 관리를, 어떤 관리를 합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각 동이나 각 부서에서 두 가지 문제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통합사례사관리들이 현장방문을 해요. 그 가정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 가지 어떤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단순사례가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가정, 장애인이면서 이런 가정을 우리가 이런 사례를 선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통합사례관리에서 통합사례의 대상자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서비스 지원을 하는데요. 마냥 그 한 가족, 그 가정에 대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게는 1년, 적게는 한 6개월 정도 지원을 하다가 다른 세대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주로 대략 1억 2,000만원 정도가 사례관리 인건비가 주로 대부분인 것 같은데,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시간 외 수당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288쪽에 보면 사례관리대상자 생활안정 지원해가지고 1,500만원을 해놨어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다음에 또 사례관리대상자 생활안정 지원도 1,000만원. 그럼 아까 이 얘기는 이렇게 사례를 근거해서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하고 연결해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사례관리가. 그런데 여기는 또 관리대상자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뭡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일단 사례관리대상자로 결정되기 전까지 그리고 지원이 실시되기까지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철에 단전, 단수가 됐다든가 이럴 경우에 또 생계가 급하게 의료비라든가 이 사람이 분명히 아프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는데 진찰비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입증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든가 할 때 그 가정에 대해서 긴급하게 이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사례관리 자문료는 뭡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합사례관리사들 4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복지관이라든가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유형별로 통합사례에서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례에 대해서 어떤 식의 지원이 필요하냐 해서 할 때 외부의 각 학교 교수님들이라든가 해서 이 분들을 슈퍼바이저로 해서 자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그 4명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개 동이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기간제 4명이서 대략 한 4개 동 가까이를 이렇게 돌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기간제 한 사람, 184명이면 그 184명을 4명이서 보기에는 좀 숫자가 너무 많지 않나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운 가정들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종결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례를 다루게 된다 하면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보시다시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30개 내에서 관리를 하고 중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자양4동이 시범동이라고 그랬는데 자양4동 시범동에서 주로 지금 작년부터인가 금년부터인가요, 자양4동 시범동이?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복지 시범동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1년 이상을 하네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거기 시범동으로 한 성과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간호사라든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인 사례관리사가 4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이 돼서 실질적인 여러 가지 유보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수치로 뭐가 이렇게 변하겠다 그렇게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상담, 지원 그리고 약간의 어떤 생활개선 이 정도의 변화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자양4동이 40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총합해서 184명이면 다른 동네에 예를 들면 우리가 15개 동이니까 한 600명 돼야 되는데 184명이라고 이러면 발굴이 많이 안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자양4동에는 4명의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1인당 한 열 케이스나 열다섯 케이스 정도,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대상자가 40명이나 되잖아요, 자양4동에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이 말입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거기는 그 시범사업동이기 때문에 그들만을 담당하는 인력이 4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자양4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져오는 효과는 뭡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일단 복지마인드가 향상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가정 내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나름대로 해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 아니라 고 국장님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언제인가 국장님한테 들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복지허브센터로 점점 바뀌어가야 된다, 바로 지근거리에 와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시범으로 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장님?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네. 그 부분은 지금현재 자양4동에서 했던 부분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시범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동사무소 복지허브로 해서 일부 자치구에서 동에 변화를 하고 있는 4개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2017년까지 전 자치구를 다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2017년,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까지.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서울시 내에 그 주민센터가 전부 복지허브센터로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바뀐다는 게 서울시의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현재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각 동에 보면 그 복지팀은 몇명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팀이 많지. 그럼 갑자기 2017년 때에 바꾸려고 하면 맡겨놓으면 무엇이든지 못 하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행정담당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복지업무를 하고자 하면?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지금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타구에서 하는 걸 보고 하겠다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게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한 5명이 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문제, 다음에 늘어나는 5명에 대한 인건비 문제 이 부분이 명확히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늘어나면 1차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주겠다고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치구로 떠넘길 거라고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현재 몇몇 자치구에서 망설이고 있고 서울시하고 지금 줄다리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렇게 바꾸려면 서울시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껴보면 동주민센터에 가면 그 복지팀장을 위주로 해서 담당들이 3명, 큰 동네는 4명 있고 이러는데 보면 거기에가 그 복지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발령 받아오면 전임자가 했던 거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차상위계층 몇명, 편부․편모 몇명 이래서 아주 그냥 발굴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있는 대로 그 상태만 받아서 하는 거고 그 업무의 주민센터에서 업무가 주종이에요, 밖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와도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다보면 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까 저도 위원 활동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 나이드신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많이 찾아와요. 오다보면 진짜 안타까운 것도 많고 그런데 수혜받는 게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여기 위원들이 다 느끼고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도 느낄 건데, 제도적으로 해당이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도적으로 해당이 안 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틈새로 해서 발굴이 된다거나 어떻게 알아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합사례관리하고는 좀 떨어진 얘기지만 이거는 주민센터에서 복지담당들이 발로 좀 움직여서 찾아내고 발굴하고 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사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물려받은 그걸로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동행정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받아보니까 어느 동네나 똑같아요.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복지요원이나 물론 행정요원들은 전문적인 그런 기본적인 전문화가 돼있지만 복지담당 요원들은 아마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해서 어떤 수요에 대한 충족도가 다스려져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전혀 그것이 되어 있지, 전혀는 아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각 동에 있는 복지담당하는 팀장이나 밑에 직원들이 교육이나 의식수준이 많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말따나 저희도 그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우리복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정의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각 지역을 제가 두 개 동 정도 선정을 해서 기존에 기능별로 돼 있던 것을 그 섹터제로 바꾼 다음에 하게 된다면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이 많은 복지업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도화 된다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전문성도 향상이 되고 또 저희들이 최소한의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복지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77명의 복지직들이 있지만 실상은 굉장히 신규직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복지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복지수요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김영옥 위원님이 그 포상금 부분에서도 열을 많이 올리셨는데 이 복지팀이야말로 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원들한테. 열심히 발굴하고 정말 어르신들 잘 케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담당하는 팀들에게는 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저도 질문할 것이 있는데 저는 과장님 따로 뵙고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안 책자 145쪽, 146쪽, 149쪽을. 의료급여기금은 특별회계세입은 예산안 책자 15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헌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292쪽 세출 부분입니다. 292쪽 국민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국․시비 보조금이 중단됐는데 이게 왜 중단됐습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종헌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급여가 교육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거를 직접 교육청에 이관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구 관련된 예산 12%만 배정해서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교육부로 이관이 됐으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인해서요 우리구 구비 보조율이 12%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로 이관됐으니까 이게 매칭사업으로 그간에 지원돼 왔었잖아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업무만 이관됐지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그대로 존치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존치 내려온다고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대로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 구비만 편성된 거 아닌가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구비만 편성돼 있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국․시비는 직접 해당 교육청으로 가고요. 저희 구비도 해당 교육청에 가죠.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구로 안 오고 교육청으로 가면서 거기에 대한 해당 부분 우리구의 예산도 거기로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구 예산편성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또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나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처럼 해놓으셨어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국․시․구비로 돼 있었는데 구비만 돼 있다 보니까 구자는 생략이 되다보니까 우리 9,792만원만 책정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신규사업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더 안 가죠. 지금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그 6억 3,900만원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6억 3,898만원이 감소된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러니까 국비가,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네.

문환

안문환위원

국비가 4억 4,200이었고, 시비가 2억 600이었어요, 밑에 저건 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구비만 편성을 하셨는데 신규사업으로 표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우리구 9,792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것을 우리구에서 편성을 해서 교육청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사업이 안 되고 그냥 예산편성만 해서 다른 타 기관에 이전하신다는 이 말씀이세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분기별로 저희가 해당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성동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제가 지금 아직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만 정확한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297쪽이요. 민간이전 부분인데요. 우리가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금을 보면 명칭을 바꿔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명칭을 바꾼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하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든지 이렇게 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협회 자체에 센터가 존치하기 때문에 그,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3,246만원 장애인 관련사업 지원이에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뇌병변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기획예산과로 보조금을 통합해서 편성된 예산이 그 사업부서가 이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어디,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줬던 거죠? 어쨌든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편성은 됐어도 그때 당시 기획예산과에서 지원했던 단체,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8개 단체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8개 단체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우선 그 8개 단체 한번 호명 좀 해주시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지체장애인협회하고요, 뇌병변장애인협회, 광진장애부모회, 장애인연합회, 열린정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해서 8개 단체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장애인단체에 얼마씩 지원되는지 그 내역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기초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05쪽 보면 기초연금 지원이 첫 번째 질의는, 기초연금 지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무려 55억 이상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사유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광진구 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렇게 돼 있는데 광진구 내 지급대상이 올해 9월 20일 기준에 1만 8,806명입니다. 그리고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보니까 수급율이 47% 조금 넘습니다. 수급율이 왜 이렇게 적은지 이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초연금 지급 어차피 기초연금이 전체 대상 다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수급 제외대상을 좀 알고 싶습니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전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당초에 25억 6,800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전전년도에, 2014년도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최고 9만 1,000원 정도가 20만원으로 약 한 210% 정도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급률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법이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최고금액이 9만 1,000원인 걸로 인정을 해서 했는데 갑자기 210%로 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연말에 개정되느라고 좀 늦게 개정이 됐습니다. 한 4월부터 실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늘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한 12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거를 저희가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한 5억 정도 추가를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구 공통사항으로 이거에 대해서 한 200배 이상 증액이 되니까 너무 과다해서 그 전년도에 준해서 25억 6,000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에 한 39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편성을 한 게 그게 반영이 된 거고 또 내년도 되면 매월 생년 되는 월, 1월생이면 1월, 2월생이면 2월에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월차별로 계속 좀 증액이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한 65억 5,000원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률이 적은 이유는,

병주

전병주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법 시행령」 그 기준점입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한 210%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중앙정부에서 재원이 덜 내려와서 증액되고 그런 내용도 있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수급률이 적은 이유는 우리구 관내에는 이게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저희가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 단독이면 93만원 정도. 부부면 소득 인정액에 준한 거죠. 부부 같으신 경우는 148만 8,000원인데 이게 예를 들면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지방 같은 데는 뭐랄까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또 우리구 관내에는 아파트형, 영구 임대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도 많이 좀 좌우가 되고 이래서 수급률이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한 19위 정도 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미수급자가 그게 50, 약 53% 되는데 이 미수급자가 또 오면 받아야 되는 분들이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소득 기준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병주

전병주위원

여기 자료제출 내용은 그러면 수급률이 47% 조금 넘는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53%는 미수급자잖아요? 그럼 이 미수급자,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는 분들이죠.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는,

병주

전병주위원

그 미수급자입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런 뜻이구나. 저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100명이 있는데 47명만 받고 53명이 못 받는데 이 사람들 왜 못 받나 싶어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미수급자네요. 그렇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병주

전병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은 100% 다 받는다라는 뜻입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 제외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득 인정액을 초과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홀몸노인 일일방문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1억 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전년보다 이렇게 크게 지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안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750명을 지원했는데요. 내년도에는 1,312명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한 거고 금년 65세 이상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위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장애질환이 좀 있으신 60세 이상까지 좀 확대해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소요량을 책정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60세 이상이요? 장애인,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장애나 중증질환이 있으신 분들까지 좀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그러면 장애나 중증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홀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자료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까지 독거어르신 중에서 1,524명이었는데 이중에서 중병을 제외하고 1,312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65세 이상은,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이상은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왔고요. 60세 이상 중에서 정신질환도 있고 이런 장애가 있으신 혼자 사는 어르신 한 1,312명, 이거에 대한 추가 지원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업설명서에는 65세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설명하고 사업설명서의 대표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누락, 저희가 자료가 추가로 해서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야쿠르트만 주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일 두 개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야쿠르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다라는 얘기죠, 1년 동안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밑반찬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지원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밑반찬 배달사업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지원은 403명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440명으로 해서 한 서른일곱 분 정도 증가를 하고 그 금액은 200원씩 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2회, 저희가 위탁수행기관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 한 세 군데 또 교회 등을 통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총 몇 분이 수혜자라고 그러셨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총 440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440,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금년에 403명에서요, 37명을 추가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매일 하시는 거죠, 매일?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주2회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주2회? 그런데 예산이 5억이나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혹시 2015년 거 있으면 제 메일로 좀 주십시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저희 수행기관 별로 인원하고 또 저희 1식은 3,500원,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일식 3,500원? 반찬?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특식은 4,000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메일로 좀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306쪽에요, 경로당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경로당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2,700만원 지원한 거 말씀하시나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저희 구립경로당에 대해서요. 가전제품이라든지 주방 이런 주방물품, 생활용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어느 어느 경로당에 이게 지원을 해달라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걸 사업하는데 어디어디 책정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가 필요하면 한 군데를 지원해주다 보면 일괄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간에 경로당에 이런 지원 사업이 없다가 갑자기 올해는 경로당 부분에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이런 지금 경로당 부분에 이 물품 지원 사업이 신규로 생겼으면 어느 경로당에서 어떤 물건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지원해달라고 하는 경로당도 없는데 미리 사전에 이렇게 잡습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는 기능보강을 했고 한 5,000만원은 물품 지원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산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에는 줄어들었고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소요량이 아무래도 증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에 파악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더구나 사립 말고 구립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전제품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가전이라고 그러셨다 말이에요, 물품지원이? 하여간 지금 딱히 어디 갈 경로당은 없는 거죠?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치냉장고는 25개소에 60만 5,000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요. 추가로 전자레인지가, 전자레인지가 지금 세 군데를 제하고 한 36개소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36개?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아니. 37개소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37개? 김치냉장고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25개소요.

문환

안문환위원

25개, 그냥 경로당에서 요청 없어도 무조건 다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냉장고나 전자레인지는 요청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요청한 경로당 그 명단을 좀 주세요,

종헌

최종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6쪽, 150쪽을 참고하시고 세출예산안은 309쪽부터 324쪽까지 사업설명서는 273쪽부터 317쪽까지를 참고하시고 명시이월은 예산안책자 474쪽과 사업설명서 526쪽을 참고하여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심사하시느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청소과,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