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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변창윤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5-12-07

변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동화동 공영주차장 관련 청원 건,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전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창윤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또 김기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님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장일 노인복지기금 담당입니다. 그럼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이유는 저금리로 인해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운용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4항에 노인복지기금 지원금 범위를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에서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로 지출 범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으로 제6조5항 위촉직 위원 연임 제한 규정과 제7항 위원 해촉 규정 신설, 제8조의1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노인복지기금은 12월 말 현재 적립기금이 19억 7000만 원이고 운용기금이 1억 4200만 원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9개 구가 “적립금 당해연도 이자수입 내”로 돼 있고 16개 구가 “적립금 이자수입 내”, 또 “적립금 운용수입금 및 그밖의 수입금 내”로 돼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의 권익 신장과 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지출 범위 변경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김화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 수입?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2년, 2013년은 이자율이 높아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였으나, 2014년도부터는 이자율이 현저히 하락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이 불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초과 지출하여야만 복지수요를 충족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도는 이자율이 1.93%가 예상되는 바, 2012년도 대비 2.25% 하락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는 기금 지출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축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이는 어르신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업에 영향이 있어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할 것입니다. 조례의 목적이 현실과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면 조례의 개정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위촉직의 애매한 연임규정을 1회로 제한하여 규정하였고, 또한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회피?제척?기피하도록 신설하고, 해촉 기준을 강화하여 신설함으로써 투명한 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율이 좀 낮다보니까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적립의 이자수입으로 하면 연간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적립의 이자수입이라고 하면 이자수입별 차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출대비,

김기래위원

당해연도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그해 1년 동안의 이자수입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이라면 총액의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올해는 2.52%로 4960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1.93%로 3800이기 때문에 1년에 한 1100 차이가 나게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희창

정희창위원

이자수입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나 지금 더 추가해서 지원해주고 있죠?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 더 추가가 되었는데 그때는 2.88%로 5900만 원이었는데 7200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한 1200~1300 정도 초과 지출이 되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평균 한 7000에서 8000만 원 도 지출이 되는 거네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이 기금에서 안 나가면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게 지출 기준의 문제지요? 이 조례가 당해연도 수입만 지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용상에 있어서 부족하다 보니까 지출 기준의 문제가 걸리니까 총액 개념으로 이자수입에서 하면 지출 개념이 늘어나니까 개념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좀 해소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런 조례가 타구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타구에는 9개 구만 “당해연도 이자수입 내”로 돼 있고요. 16개 구는 “당해연도”가 빠지고 그냥 “이자수입금 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12월 말 현재 1억 4200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이게 서두에 물었듯이 7000에서 8000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수입 내로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보충해줄 것인가 하는,
희창

정희창위원

일단은 이자수입에서 쓰는 거지.

변창윤위원장

쓰는데 부족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안 나가?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우선은 여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지회는.

변창윤위원장

그럼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나가냐고?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 이자수입 범위에서 주는 거지.

변창윤위원장

현재까지는?
희창

정희창위원

예.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자수입 범위 내가 아니라 별도의 적립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지, 적립금에서는 원금에서는 지급하면 안 되지.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원금 19억 7000은 그대로 있고요. 1억 4200이 이제까지 이자수입 적립해놓은 거고요.

변창윤위원장

기금은 별도 있는 거고?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거기서 빼서 줄 수 있는 것 아니야?
희창

정희창위원

기금에서 빼 쓰면 안 되지.

변창윤위원장

기금 말고 이자수입,
희창

정희창위원

적립된 이자수입에서 쓰는 거야. 그 이야기죠?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일 의장님이 사전에 예정된 외부행사 참석 관계로 제안설명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2월 16일 이경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공공의 출산장려지원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일조하는 것인바, 그 일환으로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지원은 근본적 취지와 추진 목적상으로 본다면 어긋남이 없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출산양육지원금의 확대지원은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서 재정적 뒷받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첫째아이의 출산장려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할 경우 우리 구 2016년 출생아 수를 최근 3년간 평균인 561명으로 예상하는 바 첫째 아이의 출산장려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50만 원으로 하고 둘째 아이는 2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할 경우에는 4억 4200만 원의 추가 소요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지급기준을 비교 분석해보면 첫째아이를 지원하는 구는 4개 구이고 예산 규모도 출생아 1인당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둘째아이 지원 평균 금액이 28만 원, 셋째아이는 58만 원, 넷째아이는 125만 원으로 전체적인 지급기준을 비교할 때 우리 구가 월등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책의 현실적 기조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인데 단지 첫째아이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설하고 둘째아이의 지원금을 증액하는 것이 과연 다자녀 출산을 위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출 대비 효과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서초구의 경우 금년 2월 5일자 조례 개정으로 첫째아이 양육지원금 10만 원은 삭제하였고 넷째, 다섯째아이에게 지급되던 각 500만 원은 삭제하고 셋째아이 이상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저출산 해소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현재 추진중인 80개의 출산장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출산양육지원금 사업 또한 80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대표발의자께서 첫째아이 10만 원을 신설하고 둘째아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30만 원 증액, 그리고 셋째, 넷째아이 이상은 현 조례 존치 수정 의견을 피력한바 집행부에 타진한 결과 검토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변창윤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별반 다른 내용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출산율을 비교해본 결과 출산양육금을 지원하는 자치구하고 지원하지 않는 자치구의 출산감소율은 거의 대등하게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 중인 자치구가 더 감소되는 그런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의 경우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첫째아 지원금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나라 출산율이 아주 저조한 상황으로 우리 구만의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80개 사업을 집중 검토하고 있고요. 첫째아 출산 시 출산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일부 경비의 보조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유정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첫째아 50, 둘째아 70, 이렇게 바꾸자는 이야기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첫째 아이 10만 원 주는 것은 지금 현재 4개 구가 주고 있는데 서초구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올해 2월에 삭제가 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3개 구가 줄고 있네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은 출산에 대한 축하의 의미에서 조금 주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10만 원씩 주고 예를 들어서 제출안이 둘째 아이 70만 원인데, 2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50만 원이 더 올라가네요. 50만 원하고 첫째 아이 10만 원을 더 줬을 때에, 50만 원하고 70만 원을 했을 때 하고, 10만 원하고 50만 원으로 낮췄을 때하고, 10만 원하고 30만 원을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부담이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50만 원, 70만 원 했을 때 한 4억 4000 정도가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0만 원, 50만 원 했을 때는 한 1억 5000,
희창

정희창위원

10만 원에서 30만 원했을 때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30만 원 했을 때는 10만 원이 더 올라가니까요. 한 3000에 1억 정도, 9800에서 한 1억 정도,
희창

정희창위원

1억 정도, 1억 5000이고, 4억, 이렇게 되네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보고에도 출산율이 오히려 감소됐다는 데가 어디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용산도 지금 거의 저희보다도 훨씬 더 감소됐고요.

김기래위원

서대문, 마포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서대문도 많이 감소됐고, 마포가 조금 덜 감소되었는데요.

김기래위원

결과적으로 첫째아부터 넷째아, 이게 있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뭐,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추세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구정질문 할 때,

김기래위원

진짜 이것 참 말 꺼내기 어려운 얘기인데,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번지수를 좀 알고 밀어 넣어야 하는 건데, 이게 첫째 아이 50만 원, 첫째 아이가 현재 되고 있는 게 3개 구에 30만 원이에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50만 원을 이렇게 올린 것도 그렇고, 게다가 서초는 금년 2월에 삭제를 했고, 그런데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좀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그 50만 원 이유가 뭐야, 도대체? 그리고 둘째 아이도 지금 70만 원 하는 데가 없어. 제일 높은 게 50만 원이야! 이 입법의 취지가 원래는 셋째 아이부터 시작된 거야.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여기에서부터 자꾸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회적으로도 되니까 지금 5대 의회 때보다 7대 의회에서 어린이집 예산이 이만큼 늘은 거예요. 양만 봐도 그런데, 이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조례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삭제하는 추세고 감소하는 추세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 이걸 조례 개정하는 건 난 참 이해가 안 가네. 결과적으로 첫째 아이라고 해서 뭐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냐고요? 아니잖아!
희창

정희창위원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거지, 이것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겠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보육하고 결혼하면서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희창

정희창위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김기래위원

아무리 조례도 법인데, 법하고 현실하고 맞아야 되는 거야, 조례라는 것은. 현실하고 안 맞는 조례잖아, 이게. 둘째는 올리는 건 좋다 이거야, 올리는 게 과다하잖아. 최고가가 50만 원인데, 70만 원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무슨 근거로 70만 원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중구가 지금 출산장려계획으로 401억이 나가고 있다고! 맞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이 통계 맞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보건소하고 전부 저희가 출산 관련해서,

김기래위원

서울의 중심 중구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고, 이게! 그래도 지금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무슨 조례가 말도 안 되는 조례를, 제정안도 아니고, 의장이 조례를 발의하려면 제정안을 하든가 개정안을 내면서 이걸 의장이 발의하고, 그러면 의원이 좀 하든가, 심도 있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든가, 전문위원하고 좀 해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한테 사전 상의 좀 했어요, 이런 조례안? 전문위원은 뭐 하러 있어? 조례안 이런 것 있으면 사전에 ‘이런 조례 어떻겠나, 타구 조사를 해봐라.’ 심층 있는 조사를 좀 해보고 말이야. 번지수를 제대로 찾고 밀어야지. 창피스러워서 말하기도 곤란하지만 진짜 이거 말 안 할 수 없는 거잖아, 이거.

변창윤위원장

조례 개정 발의한 의장님은 아마 수정으로 해서 첫째 아이는 10만 원, 둘째 아이는 50만 원으로 해서,

김기래위원

그 타당성 설명해보라고 해. 서류만 확 던져놓고 가지 말고!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조례안이 들어와 있고, 집행부에서 의견도 그렇게 하니까, 다른 구에 전혀 안 하는 걸 우리가 새롭게 하는 건 아니니까, 개정안이 된 거니까 첫째 아이 주는 것은 그냥 첫 출산에 따른 축하금 정도로, 이런 의미에서 큰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돈 10만 원 주는 걸로, 10만 원, 지금 3개 구가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둘째 아이는 지금 보니까 50만 원 주는 데가 6개 구가 있네요. 6개 구가 있으니까 둘째 아이는 제출안을 보니까 70만 원 돼 있는데 그것을 한 20만 원 깎아서 50만 원 하고, 그런 선으로 합의를 하시지요,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우리 돈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첫째 아이는 왜 주냐고? 둘째 아이 왜 올리세요? 둘째가 50만 원 아니에요? 20만 원이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20만 원이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2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올리고, 6개 구가 지금 50만 원,

김기래위원

지금 서초가 왜 빼겠어요? 둘째 아이 50만 원이면 30만 원만 올려줘요, 그냥! 첫째 아이 뭘, 첫째 아이가 무슨 의미 있어! 출산율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치는데!

변창윤위원장

상징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김기래위원

있잖아. 이것도 주기 싫습니다. 이것 조례안 폐지시키세요, 진짜! 의원들이 할 짓이 아니에요, 진짜 이것은! 의장이 발의했다고 다 해 주고, 이것 안 돼요. 진짜!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의장이 발의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김기래위원

첫째 아이는 의미가 없다는 게 서초에서 딱 드러난 거야, 이게!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준다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그러기야 하겠어. 상징적으로 출산 축하금으로 주는 거지.

김기래위원

다시 한 번 더 물을게요. 지금 우리가 401억이나 들어가는데 타구에는 출산장려계획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래위원

제일 상위권이란 말이야, 이게. 이래도 출산율이 안 올라가잖아! 타구 출산장려계획을 데이터로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지 갖고 와 봐요. 없잖아!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래도 17위에서 13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래위원

이렇게 했으니 올라간 것 아니야?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줬다고 출산율이 이것 하나 때문에 올라가겠어. 전체적인 종합적인 것으로 올라간 거지.

김기래위원

가정에서 아이를 낳을 때 이것 보고 아이를 낳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동의합니다.

김기래위원

주변에 내가 어떤 생활 여건이 맞는 곳에 와서 그 구에 와서 사는 거란 말이야. 그걸 통해서 지자체가 어떤 인프라 서비스를 가져가는 것인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이 조례가 아니란 말이야, 이것은.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 정책에 의해서, 아마 이보다 훨씬 더 지출하는 데가 많이 있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전남 순천 같은 데는 월 5만 원씩 해서 주고 또 100만 원 주고 하니까 좀 인구가 유입되고, 농지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은 좀 유입이 되는데 서울은 좀 특수하다고 봐야죠.

김기래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출산장려계획 우리가 401억에 대한 것, 타구도 다 조사해보고 출산율이 올라가는지 비교분석해서 제출하세요. 이 조례 좀 미루세요. 다음 회기 때 합시다, 당장 급한 것 아니니까. 그것 가져와 봐요.

변창윤위원장

발의자 저기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김기래위원

진짜 우스운 조례다. 소가 봐도 우스운 조례야, 진짜. 내가 속기록 다 남기겠어. 이거 진짜! 소가 봐도 웃는 조례아, 이거!
희창

정희창위원

첫출산 축하금으로 돈 10만 원 주는 것,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10만 원 정도 주는 것은 장려하고, 낳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넷저고리나 출산용품 살 수 있도록 첫째아 정도 10만 원 주는 것은,

김기래위원

법은 현실입니다. 누가 안 본다고 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서초가 왜 폐지하겠어요? 법은 현실이라는 거야!
희창

정희창위원

서초는 왜 폐지했지? 그 이유가 뭐래?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폐지한 겁니다.

김기래위원

그것 해서 다음 회기 때 해. 분석 자료 가져와 봐. 대 놓고 토론회 해. 맞장 토론해. 25개 구 다 뽑아 봐요. 데이터 업 시켜 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25개 구 다 뽑으려면,

김기래위원

뽑아서 진짜 출산율이 올라갔나, 그러면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줄게.

변창윤위원장

발의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상징적으로 중구도 어떤 출산 장려에 신경 쓰고 있다, 또한 전에도 했지만 산후조리원도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김기래위원

산후조리원을 건립을 해, 차라리!

변창윤위원장

인구 유입책을, 해결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중구가 이렇게 기저귀 값이라도 돈 10만 원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큰 액수는 아니고, 둘째가 20만 원, 30만원, 50만 원을 지급하는 자치구가 쭉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현재 20만 원 주고 있네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20만 원 주고 있는데, 발의도 처음에는 70만 원 했다가 50만 원으로 했으니까 둘째는 50만 원, 사실 요즘 하나만 낳고 마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저도 둘째 아이까지밖에 보험혜택을 못 받았어요. 셋째는 못 받았는데, 요즘은 셋째 결혼하기 전에 전기요금도 30%인가 감면이 되더라고요. 결혼한 후로는 폐지돼 버렸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아이들 출산장려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저출산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김기래 위원님, 넓은 마음으로,

김기래위원

넓은 마음이고, 좁은 마음이에요,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봐도. 통계라도 갖고 오란 말이에요.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이건 무슨 데이터야?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구별 출산율, 주는 데하고 안 주는 데하고 해서 출산율 비교한 겁니다. 이것은 많이 낳을 때는 다 올라갔다가 또 안 낳을 때는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10만 원 주는 데는 둘째 아이를 많이 주지는 않아요. 10만 원 주는 데는 20만 원, 30만원 주고, 첫째아를 안 주는 데는 한 50만 원씩 주는 데가 있고요. 첫째아 주는 데는 50만 원씩 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돈 받으려고 출산율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겠어요?

김기래위원

그리고 타구가 첫째아이 10만 원 주는 것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이 조례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인기가 있었어요. 언론도 타고 했는데 취지가 첫째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맨날 하나만 낳으니까 좀 출산정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나타난 조례가 이 조례라고. 그래서 둘째는 시작된 거야.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검토한다면 둘째를 조금 더 붙여주든가 이게 맞는 거라고. 이게 현실과 맞는 얘기라니까. 그런 검토를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입법발의자가. 서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초가 우리보다 못한 구예요? 왜 거기가 삭제하겠어요? 그것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아이를 조금 플러스해 주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게 입법취지에 맞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서초는 다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사니까 전혀 개의치 않나 보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도 한 명은 낳는다고 합니다. 한 명은 낳는데 2명은 안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1.02 이렇게 되는 게 한 명은 낳는데 두 명을 안 낳으니까 두 명을 낳게끔 장려하는 정책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제 생각은 물론 김기래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 있는 얘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첫째보다는 둘째 아이 출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첫째 아이는 이대로 없는 것으로 하고, 둘째 아이만 50만 원으로.

김기래위원

지금 보면 7개 구가 되는 거예요, 둘째 아이를 50만 원에 맞추면.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가 둘째 아이라고. 둘째 아이를 50만 원으로 맞추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세요.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하십시다.

김기래위원

이게 통과된다면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의원들도. 둘째 아이 50만 원 올라가면 예산이 얼마 더 들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상치니까요, 한 1억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김기래위원

연간 1억이 더 나가는 거야. 지금 보라고, 출산양육 아까도 나왔지만 1억이나 투입된다고. 그런데 이건 일부에 불과한 거야. 나머지 인프라가 지자체가 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중에 산후조리원도 하나의 방법인데,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내에 안 맞아요. 사실 환경이 좋은 데 가서 산후조리원 하는데 그것은 시설의 문제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시설의 문제를 갖다 투입을 하면 사실 검토해볼만 한 거지,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이것을 해결책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산후조리원이야 돈이 많이 들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지자체에서 지어놓으면 요양병원처럼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김기래위원

산후조리원은 우리 중구에다 할 게 아니라 다른 데다 지어놓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수익사업으로 하면 되는 거지요. 수익사업은 되는 사업이잖아.
희창

정희창위원

중구에서 산후조리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은,

김기래위원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지금 이것은 개인적으로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리합시다. 첫째 아이는 10만 원 올라온 것 삭제하고 둘째 아이는 50만 원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희창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저는 처음에 의견 밝혔으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정리하면 그렇게 가는 거지요.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첫째 아이는 지원액이 없고, 둘째 아이는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제의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장이 제의한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정안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본 위원장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 공공조명 LED교체사업 시범사업 참여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이동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변창윤 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철모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공공조명 LED교체사업 시범사업 참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조명 LED교체 지원계획에 따라 SPC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서울시 지원금 및 외부자금으로 우리 구 가로등 및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공공조명 LED교체 지원계획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조명 LED 교체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SPC를 통한 LED 교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시 지원금 2억 5000만 원과 민간자본 3억 500만 원으로 관내 도로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빛공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며, 투자한 사업비를 전기요금 절전 차액으로 상환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금융 SPC를 통한 보안등 LED교체 추진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교체 대상은 보안등 약 750등이 되겠습니다.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상환금 납부 또는 하자기간 만료 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참여 방안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마련한 우리은행 자금 활용, 우리은행 전담기구 즉 SPC를 통하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사업비는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SPC 및 참여 및 참여자치구 3개 구가 되겠습니다. 구로 동작, 저희 구가 되겠습니다. 3개 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수행 범위가 되겠습니다. SPC참여 자치구는 사업 총괄, 조정, 감독을 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으며, 밝은 서울 LED 주식회사는 사업 공고 및 발주, 하자관리 및 사업비 집행이 되겠으며, 우리은행은 사업자금 조달, SPC전담법인 설립 및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PC 자금 및 상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상환원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지원받는 2억 5000만 원은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하겠습니다. 연 이율은 은행자금 SPC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율은 3.95%가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저희는 맥시멈 8년차까지 하면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환금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민간금융 및 지원금으로 LED등 교체 후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의 절전차액으로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조기 LED 교체를 통한 국내 에너지 절감 및 불필요한 빛을 제어하여 야간 조명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추진으로 시비지원금 2억 5000만 원 확보 및 LED교체를 통한 절전차액 외 하자기간 5년간 유지관리비가 감소되어 구 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SPC를 통한 민간발주로 시행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에 비해 업체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효과가 더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공공조명 LED 교체사업 시범사업 참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동훈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시 공공조명 LED 교체사업 시범사업 참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1월 1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채무부담행위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예산범위 내 절전차액으로 상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조기상환, 절전차액 납부 조항 등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채무부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집행부에서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재경부 및 행자부에서 감사원의 경기도 광주시 감사결과를 들어 유권해석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부담 행위를 할지라도 20억 원 미만이어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동의안입니다. 사업 참여 타당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관내 보안등을 서울시 공모결과 선정된 우리은행 민간자본 3억 500만 원으로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서울시에서 시범구로 선정된 3개 구청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LED교체 전담기구에서 발주하여 재정사업에 비해 저렴하게 교체하고, 투자금 상환에 쓰이는 절전차액 외에도 하자기간 중 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등 우리 구의 재정 부담 없이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금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며, 구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로 국?시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민간금융을 활용한 LED교체사업은 재정 부담이 없이 LED를 교체할 수 있는 사업이며, 사업기간 중 시설 설치 및 하자관리는 LED전담기구와 3개 구간 협약에 의하여 LED전담기구에서 주관하게 되며, 유지보수, 하자관리 및 사업 참여기관별 책임과 역할, 의무를 명확히 하여 각종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서울시 에너지정책사업인 원전 하나 줄이기 LED 보급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2018년까지 공공조명 100% LED 교체계획에 발맞추어 재정 부담 없이 민간금융으로 LED등을 교체하려는 것으로 법률적 또는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협약 체결 시 우리 구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조례가 없으면 참여 못 하나 봐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조례 제정하는 게 아니고요. 조례는 서울시 조례가 있는 것이고, 지원계획에 저희가 참여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사업 참여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채무부담을 할 경우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시 조례는 LED 공공조명 사업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조례가 있어서 의견청취를 안 해도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쓰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을 관할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안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전기요금 그것을 절전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거지요.

김기래위원

실제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게 LED 교체사업이 연간 이래서 매년 얼마씩 지자체에 서울시에서 내려오잖아요?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내려오는 것도 있고,

김기래위원

그거하고 이것은 별개인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시도 가로등이고, 구도는 구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구 자체의 가로등 LED도 예산이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조금씩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것을 참여하게 되면 더 많이 나온다 이거지요? 촉진되는 거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3억 500만 원을 참여하는 동시에 2억 5000만 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3.9% 해서 부담은 조금 되지만 그것보다는 2억 5000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빛 공해를 절감하기 위해서도 적정하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역으로 얘기해서 시범사업 참여동의안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참여 못 하는 게 되는 건데, 동의 안 해주면 우스운 거지, 오히려.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네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렇게 하려는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하는데 특정업체에 하고 하는 그런 오해에 말릴 소지는 없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SPC라는 거기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자재는 고르게 되겠지요.

김기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KT, SK,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기래위원

어디어디 들어와 있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여기는 들어온 게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에스코 사업하고 SPC 사업은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 은행이 주관사가 되어서 펀드같이 재원을 마련해서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만들어진 회사가 하게 되는 거지요.

김기래위원

결국은 우리은행하고 하는 거네.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우리은행이 주관사지요.

김기래위원

우리은행 자회사에서 하고 있네.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은행 하는 것을 동의하는 그런 격이네. 우리은행 사업에 동참하는 건데, 그것이 곧 서울시에서도 우리은행하고 하고 있다는 거네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시 금고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서 공모해서 당첨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시 조례 있고 구 조례는 필요 없이 이 사업에 동의안만 동의 받아서 사업 집행하면 문제는 없나요? 조례 필요 없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앞으로 계속하려면 우리도 조례 만드는 게 계속 이런 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만드는 게 어때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훈

이동훈도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어떻게 보면 특정 업체 부분이 있잖아.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되니까 서울시에서도 SPC사업에 동참하는 것 같은데요.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 공공조명 LED교체사업 시범사업 참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창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오래 된 도심지역의 특성 상 중심업무지구와 혼재된 주거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책정에 있어서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입지와 급지 만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차요금 책정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비고 11번 중 현재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거지역의 야간 주차질서를 도모할 목적일 때 거주민에 한해, 주차장이 입지?급지와 관계없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경우 관할지역의 주차질서를 도모할 목적일 때 거주민에 한해 주차장의 입지?급지와 관계없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기존의 규정에서 주거지역이라는 부분과 야간이라는 제한을 없앰으로써 중구 거주민에 대해 용도지역이나 시간대에 관계없이 지역특성에 맞는 주차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개정안이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3일 변창윤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의결 보류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우리 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은 최근 준공된 황학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25개소이며, 그 중 1급지가 5개소, 2급지가 7개소, 3급지가 13개소입니다.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본 조례 별표에서도 주?야간 정기주차의 경우 1급지 35만 원, 2급지 24만 원, 3급지 14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거주민의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여 1급지는 48.6% 할인율을 적용하여 18만 원, 2급지는 30%를 적용하여 16만 8000원, 3급지는 50%를 적용하여 7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급지 노외주차장 중에는 현재 황학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만이 거주민정기주차를 받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규정에서 “주거지역”이라는 부분과 “야간”이라는 제한을 없앰으로써 중구 거주민에 대한 용도지역이나 시간대에 관계없이 지역특성에 맞는 주차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을 우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공영주차장의 거주자 주차요금 책정에 상?하한선이 없어 조례의 목적이 상실될 수 있고 또한 인접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의 경우 대부분 거주민이 정기주차를 이용하지만, 1급지에 상업지역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근주차장이나 주거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차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개정은 인근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주차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황학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의 경우 주차면수 113면에 정기주차 인원이 114명으로 공실률이 없이 운영되고 있고, 대기인원까지 있는 상황으로 주차요금의 감면은 직접적인 세수감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으며, 대기자수가 늘어나고, 특히 1급지의 거주민 주차요금 감면은 2급지 거주민 이용자들의 주차요금 감면 요구로 이어질 것이며, 아울러 급지별 요금부과 체계가 붕괴되어 민영을 포함한 연쇄적 민원발생이 예상 되는바, 가시적인 주민부담 감소와 구 세수 감소 등을 위해서 적시된 문제점 사이의 비교형량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웅걸입니다. 변창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제1항 별표1의 비고 11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거지역에 야간 주차질서를 도모할 목적일 때 거주민에 한 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야간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에만 있는 규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조례가 개정되면 주거지역에 야간 주차질서 도모라는 조문의 취지가 어려우며, 별표의 제4에 규정된 「구청장은 형평성 유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요금을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문과 상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례가 개정되어 1급지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2급지보다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나타날 것이며, 급지 별로 주차요금을 달리하는 요금체계가 흐트러지고, 특정 주차장의 주차요금 인하를 계기로 민원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위원장님의 조례 개정 취지에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지를 조정하지 않는 한 타 지역의 주차요금 체계 등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주관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류웅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과장님, 대안이 없는 거예요? 급지 조정하면 되잖아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건데요. 현재 1급지에는 사실상 50% 해주는 데도 없지만 황학동에 한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금 50%를 감면한 상태이고. 현재 그 옆에 2급지를 16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더 인하를 한다고 하면 주변의 여건,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결국은 좀 감해주라는 거잖아?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 대상이 몇 개예요, 면수가?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현재 113면입니다.

김기래위원

16만 8000원인데 얼마 하라는 얘기야?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현재 18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입법 발의자, 위원장님은 얼마 깎으라는 얘기야?

변창윤위원장

얼마 깎으라는 게 아니라, 주위에 성동기계공고가 13만 원이고 다른 개인도 14만 원인데 주변 주차장보다 비싸서 좀 감해줬으면 좋겠다,

김기래위원

대기자는 몇 명이에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현재 대기자는 2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이 가격을 떨어뜨리면 대기자는 더 늘어나겠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성동기계공고나 주변의 민간주차장은 사실상 저희보다 싸다는 것을 제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시설은 게임이 안 되지.
희창

정희창위원

그쪽에는 부족해서 못 한다 이거지?

변창윤위원장

그쪽에도 대기자 있어.
희창

정희창위원

쉽게 좀 설명해봐. 나는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이야, 이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은,
희창

정희창위원

이렇게 되면 구청장이 그냥 마음대로 조정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조정의 가능성은 있지만, 청장님께서도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하실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50% 감면을 해서 18만 원 받고 있는데 만약에 더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50% 해도 지금 비싸다는 것 아니야?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감면을 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감면을 하실지, 왜냐 하면 신당사거리나 신당역주변에는 2급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16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30% 적용을 해서 2급지는,

변창윤위원장

거기는 30% 적용하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여기는 50%,
희창

정희창위원

맥시멈을 적용한 거예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맥시멈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70% 감면하면 어때, 그럼? 50% 해주고 있다면서?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걸 60%나 70% 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이게 조례에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70% 안 되겠네.
영래

임영래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할인율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30% 할인하는 구가 13개 구고, 50% 할인하는 구가 11개 구, 그다음에 60% 할인하는 구가 1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50% 할인, 11개 구에 들어갑니다. 저희도 상당히 할인을 많이 해 주는 구청에 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신다면 60%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래

임영래주차시설팀장

그렇죠. 저희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50% 할인이면.

변창윤위원장

지금 1급지가 노외주차장이 거주민 우선주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지금 1급지가 초동도 있고 또 다동, 서소문 삼성 뒤, 묵정공원, 거기는 거주민이 없기 때문에 다 주위에 일반 직장 생활하는 분들, 이렇기 때문에 혜택 없이, 할인 없이 급지 그대로 받는 거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여기도 상업지역인데 거주민이 있긴 있지요. 100% 없는 건 아니고 일부가 있긴 있는데,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1급지 적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거의 인하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급지에는.

변창윤위원장

지금 황학동 같은 경우는 황학동 주민, 거주민이 몇 명이나 돼요, 주차 114면 중에?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아마 거주민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주민이 현재 87명으로 나타나 있고요.

변창윤위원장

황학동은 오래된 도시가 되다 보니까 개인 주택들이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다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거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다면, 물론 형평성의 원칙을 따집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확대해나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 확충하겠다는 것도 거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렇다면 거기는 지금 7만 원이에요. 물론 급지가 있기 때문에 3급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재정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차편의성이 돌아가도록 한다면, 굳이 급지에 우선할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 제공이 1차일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지 여타 급지는 서울시에서 정해 놓은 거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청장님의 재량권이 충분히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같은 중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거주민이 어느 정도 형편성에 맞아야 되는데, 어디는 7만 원 내고, 어디는 18만 원 내고 있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지금 거기 대고 있는 분들도 민원인이 그럽니다. “왜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데 왜 여기만 그러냐?” 그래서 제가 섣부르게 답변은 못하고 “일단 조례 개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라는 답변밖에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좀 어느 정도 청장님의 재량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좀 풀어주자, 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거든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조례안이 별표 11이 개정이 된다 할지라도 청장님이 일단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상충되는 의미도 있고, 만약에 그러면 50%가 별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별표 11에 의해서 청장님이 만약에 70%, 60%를 감면해 준다고 그러면 이 50%는 무의미한 조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뭐,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차요금을 인하해 주는 것에 대한 찬성을 드리는데, 여기 황학동은 특별하게 정말 급지의 최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주민들 여건은 그렇게 돼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판술 시의원님께 제가 급지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급지를 황학동만 빠지게, 충무아트홀에서 잘라져버리는, 충무아트홀 사거리에서 잘라져버리는 급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상위 조례가 바뀌면 우리도 충분히,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러면 되죠. 2급지로 만들면 되죠.

김기래위원

급지조정이 되면 되는 거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급지조정 2급지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러면 위원장님을 말씀하신 대로 3급지도 만약에 현재 30% 적용하는데 뭐, 확대해서 한 50%까지 풀어버려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은데요. 집행부 의견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 류 과장님 이야기처럼 급지조정 관계를 좀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보죠. 검토해 보죠.

변창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다급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조례 개정이 되었든지 제정이 되었든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하루아침에 뭐든지 밀어붙이기, 내가 했다고 해서 꼭 지금 뭐 통과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엊그제 토론회에 가서도 고문식 의원이 그랬잖아요. 동화동 공영주차장이 지금 7만 원씩 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2급지에 비해서 지금 한 10만 원씩을 적용받고 있으니까 거기가 확충이 되면 올 한 3000만 원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물론 새롭게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것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의 청장님의 몫이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행정이라는 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상위법에 상충되고 저기한다니까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급지조정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위원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를 제의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부결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건립(확충) 조속한 추진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되었던 부분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및 집행부의 의견청취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가 여기서 채택이냐 불채택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채택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채택 안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채택 안 하면 또 청원자들이 채택 안 한 화살을 날릴 거고, 이것은 좀,
희창

정희창위원

뭐, 묘수가 없어요, 전문위원님?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의견서를 뒤에 첨부시켜서요.
희창

정희창위원

양쪽을 다 좀 충족할 수 있는,

김기래위원

이대로 채택한다고 해서 큰 상징적인 것밖에 안 되니까, 채택 안 하면 또 화살을 맞잖아.

변창윤위원장

거듭 본 의원이 엊그제 설명회 및 토론회에 가서 발언도 했고요. 동료의원들도 참석을 하셨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확충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의 여지가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단 우리가 범위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지난번 반대 결의안 채택 시에도 대안을 제시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대안도 우리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자책을 해봅니다. 그것은 곧 건물주들, 그러니까 옆에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주인들한테도, 지주들이죠. 그분들도 아마 지난번 11월 말쯤에 공시공람을 해서 의견청취한 의견이 와 있는데요. 그분들도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매각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토론회 가서도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이 지방문화재로 해서 412호인가로 지정이 되고요. 또 그걸로 해서 보호를 받는 입장이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더욱 더 이것은 우리 자치사업이 아니라 지방사업, 국가사업으로도 충분히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국가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했고 또 서울시장님이 와서 오픈식도 했습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김덕수 자치위원장님이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렇다면 거듭된 얘기지만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우리 의회의 의견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원안대로 계획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최소한도 지난 4일에 설명회를 하려면 우리 상임위원회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게끔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 그 시간대에 잡았고, 또 지금 일정에 보니까 8일에 결과발표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전혀 안중에 없이 바로 청장님 의지대로 생각대로 원안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기분이 언짢다고 할까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구의회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무리에도 얘기했었지만 국?시비도 좀 가져오고 해서 하면 우리 예산도 좀 절약이 되고, 또 그런 남는 것 가지고 다른 데 신설 주차장도 더 확충하고 그러면 될 텐데, 지금 보면 급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없는 데라면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데니까, 지금도 이미 129대에서 175대가 지금 댈 수 있는 상황에서 한 100여 대 더 대자고 급하게 서둘러서 우리 예산이 시비 없이, 기금 있으니까 다 하겠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산동 성곽길처럼 매칭으로 가져오자는 얘기죠. 그렇게 시간을 두고, 시간을 두자는 것은 뭐냐면, 지금 거기 이해관계자들, 지주들 세 분이 다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합의도 받아내고 동의도 받아내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가짐으로서 서로 주민이 한 분이 됐든지 열 사람이 됐든지 억울한 사람이 없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거듭 얘기지만 참 안타깝다, 결론적으로는 이해당사자들, 지주들한테 협의와 동의를 받아낸 후에, 국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왕 역사문화공원을 만든다면 국?시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청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하면 훨씬 더, 우리 예산 최소한도 300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150억, 200억을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주차장 없는 데 한 2개는 더 신설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입니다.

김기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자고요. 국?시비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 청원서 내용을 다시 스크린 해보니까 일단은 주차장을 확충하고 지상 공원으로 해달라는 거니까 청원을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쟁점은 뭐, 국?시비 부분하고 또 진영빌딩인가 그것을 매입해서 연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문제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그런 얘기 없어. 방법론 얘기는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지상 공원하고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해달라는 거니까 어떻든 이 1만 880여 명이 실효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청원은 받아들이는 걸로 채택을 하자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 청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의견 붙이면 어때?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의견 낼 수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의견 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주지.

김기래위원

이대로만 내라고, 그냥. 위원장이 얘기한 국?시비, 진영빌딩 이것은 빼고.

변창윤위원장

진영빌딩 빼고, 이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써놨는데, 나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상 공영주차장과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진영빌딩이라는 것은 굳이 안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것 하지 말고, 주차장 확충하고 지상공원만,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추가부지 매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좋아요. 또 이 경우 사업추진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대상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고요. 그 부분에 협의가 되면 우리 특별회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국?시비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 라는 취지의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김기래위원

청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넣을 필요 없죠. 이 사람들이 요청한 것은 지하 주차장 확충하고 지상 공원 만들어 달라는 것,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거야.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국?시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주차장 확충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국?시비에 해당에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국?시비 얘기는 지하에 전시장을 만들 때 문화과에서 국?시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문화과가 어디예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우리 문화관광과요.

변창윤위원장

거기 22억 올라와 있잖아. 그러면 지금 류 과장님이 나한테 말을 또 속인 거야.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어떤 거요?

변창윤위원장

전에 그랬어요. 이게 다산동 성곽길하고 동화동 공영주차장을 같이 올리면 부결될 소지가 좋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서울시에 사업예산을 올려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확충이랑 공원을,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전시장을 하는 데는 박정희 유물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국비를 준비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투심을 했고, 작년에 올리려고 했는데 순차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내년에 올려도 상당히 힘들 것이다, 제 입장입니다. 정말로 내년에 올려도 시에서 그 돈을 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확정된 게, 한 136억을 시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받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다 봐도 사실상 1년에 10개 구가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투심을 해서 빨리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셔도,

변창윤위원장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 아까 여기는 동료 위원님 질문에 이것 확충하고 문화공원은 시비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밑에 전시관,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얘기 똑바로 하세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전시관을 할 때는 국비를 조금 얻는 게,

변창윤위원장

전시관은 말고 지금 그것하고 답변이 별도잖아요, 지금 말씀하는 요지도. 그러니까 올해 가져왔으니까 내년에는 가져오기 힘들 거라고 하지만 내년 가져오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일 거고 내년에 안 되면 후년이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 뭐 동화동이 공원 만들고 지하 주차장 만드는 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이주 시급한 건 아니잖아. 이미 170 몇 대가 대고 있는 상황이고, 공원도 마찬가지로 옥상공원이 있다고 하지만 유명무실하고, 내가 공원녹지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동화동이 전혀 공원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뭐 대현산 배수지 공원도 있지, 이편한세상 공원도 있지, 다산어린이공원도 있지,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급한 문제 같으면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요.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기존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말 심사숙고해야지, 이걸 그냥 어떠한 사업의 포커스는 거듭 얘기지만 역사문화공원 아닙니까, 그렇다보는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거지, 굳이 나는 역사문화공원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주차장 확충하고 공원사업,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여론도 같이 모을 수 있고,
희창

정희창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하는 걸로 하고,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양해 좀 해 주세요.

변창윤위원장

예. 그런데 내가 얘기한 대로 국?시비를 가져오는 걸로 해서 삽입 안 됩니까? 할 수 있잖아?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말씀하세요.

변창윤위원장

거기다가 문구를 좀 더 삽입해서 넣어주세요. 지금 22억도 가져올 수 있다, 국가에서 기념관이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아마 문화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두루뭉술 답변하지 마시고, 당연히 가져와야지!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추진이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진하겠죠.

변창윤위원장

되게 되면이 아니라,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예산편성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우리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거니까 회계 자체가 틀리는 것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박물관하게 되면 당연히 국?시비 들어온다고, 거기는.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22억도 문화관광과에서,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22억이 아니라 1억 정도 올라가 있는 걸로,

변창윤위원장

공원녹지과에 22억이 올라왔어. 공원녹지과는 또 뭐야? 또 별도야?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것도 별도죠. 그것은 일반회계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전시관도 또 별도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전시관도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

변창윤위원장

벌써 300억이 넘어가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이니까요. 저희하고는,

변창윤위원장

일반회계라도 벌써 그것도 18억인가 얼마 들어간다고 청장님이 어느 사석에서인가 답변을 하신 것 같던데,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보세요. 벌써 320억이, 기본 미니엄으로만 봐도, 이것저것 그러면 거의 400억 들어가는 공사예요, 이것!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현재 295억이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변창윤위원장

297억,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297억, 공원조성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전시관은 별도로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전시관하는 것만 22억인가 18억인가가, 그 부분만 빠진 거죠. 합하면 300억 조금 넘는 거죠.

변창윤위원장

조금 넘는 게 아니라 320억이 되지 않습니까, 20억이 조금이에요? 야, 과장님! 통 크다. 무슨 돈을 막, 개념이 없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아니, 297억에서 320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변창윤위원장

아, 1억 부족하다고 해서 돈 조금이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340억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내가 무슨 340억을 얘기했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조금 전에 340억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래서 제가 320억 미만으로 들어갈 것이다,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래도.

변창윤위원장

그건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얘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진영빌딩도 뭐 22억에 사고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미니멈으로 나오는 거지. 그분들하고 합의과정도 지금 어떻게 돌아갈는지 모르잖아요. 그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공시가에다가 감정가 세 군데 해서 거기에 대한 미니멈으로 주겠지만, 중간 수준으로 주겠지만, 그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날 오셨잖아요. 보면 다 반대들 하잖아? 그대로 청장님한테 보고하시는 거죠?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렇다면 거기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 대비 계획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얘기지만 주차장, 뭐 공원, 좋아요. 역사문화공원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지금, 그때 모두에 발언하신 분도 있어요, 여성 분. 그분도 어디 유럽 가니까 좁은 공간에 전시관 그대로 만들어 놨더라, 사실 여기 전시관 넓게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겠어요? 물론 상징적으로 거기에 정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거주했던, 또 일가가 거주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2대에 거쳐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 넓게 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떤 공원이, 역사성이 더 크게 부각된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때 중구 미래포럼인가요, 거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사업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좋겠다. 다산동 성곽길도 그냥 너무 일회성, 관광성으로만 갈 게 아니라 우리 몇 백 년의 선조들이 정말 땀 흘려 쌓았던 성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지, 너무 과장되게 요즘 현실에 맞게끔 하면 그것도 전통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듭 해봐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현재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으니까 주변 인프라는 주변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창윤위원장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국?시비를 가져오자고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추진 좋아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많이 협조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변창윤위원장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으니까 국?시비를 가져오는데 청장님도 노력하고 우리 의회도 노력하고 다 같이 구민들도 노력해서 우리가 더 한번 멋있게 더 크게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가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먼저 추진하시고 하셔도 국?시비는 가능합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건립(확충) 조속한 추진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건립(확충) 조속한 추진요청 청원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로 하고,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