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특별교부금에 대한 교부지원금 지연으로 금일 청소행정과와 도시디자인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이 집행부로부터 추가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시이월 추가사업 부서인 청소행정과와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는 예정된 일정에 따른 예산안 심사 시 추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일정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 진행방법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 보고 및 의원님들의 질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며 국별 심사는 해당과장이 상임위 계수조정 분만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정안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추가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드린 추가설명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면 그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만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도 있기에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국별 예산안 심사 시 기금이 있는 부서의 기금계획안 및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 부서의 명시이월 사업계획안을 병행하여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 과별 심사 시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사업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연락하지 않겠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결 위원장 인사말씀을 써 왔는데 속기에 필요한 부분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본회의 끝나고 저를 예결위원장이라는 어떤 중책을 맡겨 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위원회보다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 심사활동이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 중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실제 가용재원은 224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작년 대비 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합병에 따른 등록 면허세가 세입으로 유입되어 작년대비 세입이 약 16% 증가하였다지만 맞춤형 복지급여, 또 기초연금, 무상보육사업 등 사회복지 예산과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구비부담금도 함께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 재정자립도의 감소와 서울시의 재정보전금 지원 중단으로 어느 해보다 힘든 재정 여건임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또 진정한 우리 구민 전체의 복리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 간의 어떤 이견과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 심사·의결된 예결위 조정안에 대해서는 서로가 각자 한발씩 양보를 하여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그렇게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은 민선6기의 제3차년도로 지역별 현안사업과 주요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적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구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사업예산안은 법정인건비 상승분, 사회복지비 구비분담금, 각종 복지시설 등 운영비, 공보사업 구비 매칭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기존에 추진해오던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비와 구민 복리증진과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다시 한 번 보다 상세하게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취지 등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본 예산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사업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이 당초 총 17건에 111억 원이었으나 청소행정과 당하동 차고지 대체부지 매입비 29억 원과 도시지다인과 불법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 사업비 2000만 원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뒤늦게 교부 통보되어 연도 내에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추가로 명시이월 사업을 제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금번 의결해 주신 예산이 제 쓰임새에 맞게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공보실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운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과 부서용 일간신문 구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홍보용 지역신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억 7435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통?반장에게 비슷한 내용의 지역신문이 중복 배부된다고 하여 2015년에 지역신문구독 예산 중 1억 2700만 원을 대폭 감액하여 신문구독 부수를 조정한바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다면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여건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서 일간신문 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부서 일간신문은 정책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구청 내 각 부서와 부속실 등 46개소에서 16종의 일간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정책 흐름을 익히고 타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구정업무추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 대내적으로 구정을 홍보하고 현실에 맞추어 볼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 입니다. 다른 자치구도 부서용 일간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서초구 9400만 원, 마포구 8960만 원 등 서울시 자치구 평균은 46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3000만 원은 평균보다 훨씬 낮게 편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구정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꼭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운기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드렸는데, 다른 곳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구가 결코 적게 주는 예산이 아니고요. 신문 단가를 한 번 볼게요. 신문단가도 우리 중구가 탑입니다. 8000원입니다. 그런 반면에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2000원입니다. 네 배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5대 때 의원님들, 6대 때 의원님들이 방치하고 계속 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1억 2000만 원을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1억 2000을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자치신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다들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깎고 신문을 격주로 내는 게 어떤가, 그러면 예산 부족하다는 소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중구신문이 됐든 자치신문이 됐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신문을 계속 볼 필요가 없잖아요. 격주로 낸다고 그러면 예산 손 좀 더 대서 더 깎아야 됩니다. 단가도 조정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결자해지를 자기들이 해야 돼요, 자기들이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손을 좀 댔는데, 뭐 항간에 우리보다 윗분들한테 전화해서 예산 좀 깎지 말게 해달라는 둥 이런 얘기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혈세 아닙니까, 혈세!

이 단가는 어떻게 계산한 거죠?

단가가 나와요.

단가를 어떻게 산출한 거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죠. 자치신문, 중구신문이 알죠.

부당 8000원 준다는 거죠? 그 얘기죠? 우리가 신문을 일간 구독하게 되면 1만 8000원에서 1만 5000원 하는데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 누가 한 거죠?

제가 한 거예요.

양찬현 위원이 했으면 이 단가을 어떻게 산출한 거지?

단가요? 8000원을 우리가 주고 있다니까요.

우리 주는 예산 나누기 부수로 나눈 거예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신문 1부당 1만 5000원을 받지 않습니까, 한 달 구독료를요. 그렇듯이 본인들이 한 달 구독료를 8000원으로 상정해놓은 금액입니다.

월 구독료가 8000원이란 말이지.

네 번 나오고.

그럼 표현이 잘못됐지. 나는 단가라고 해서 한 부당 8000원인 줄 오해를 했잖아. 네 번 나오니까 한 부 단가는 2000원이네.

다른 데 보세요. 2000원 가지고 네 번 나와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한 달 구독료입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게요.

이게 터무니없이 예산을 받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에 불과한 거고, 타구를 보세요. 이게 2000원, 2000원, 솔직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이건 알았고, 다른 걸로 질의만 하세요. 양 위원님이 이게 기가 막힌 자료를 뽑아 왔네.

그리고 저는 이번 자료 보면서 하나 착각한 게 있어요. 부서용 일간신문을 고문식 위원장님께서 이것도 좀 과하다, 국?과장들 것 깎자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2784만 원 우리가 깎았어요. 깎은 것을 또 깎은 거야. 일간신문지에서 난리가 난다네요, 이게.

양 위원님, 그것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충동 같은 경우도 2000만 원 떨어져서 좀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 내용을 현실을 떠나서 우리가 1년을 겪어봤잖아요. 그런 민원도 있고 하니까, 타구를 볼 때 우리가 20위에요. 부서용 일간신문 예산현황을 보더라도 2010년도부터 터무니없이 한 50% 줄어들은 건데, 이건 좀 무리라고 생각해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세요.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이건 그렇고 지역신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조금 궁금한 것은 5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5000만 원은 내용이 뭐, 금액을 깎았나요, 단가를 깎았나요?

금액을 깎았는데 단가를 조정하라고 제가 속기를 남겼습니다. 단가를 조정을 해서 하면 부수가 안 줄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단가가 2000원짜리부터 해서 3000원, 5000원, 천차만별인데, 그래도 과하다고 봅니다. 충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변창윤 위원님,

아까 부서별 구독료, 연 3000만원인데 그러면 각 공보실 따로 보건소 따로, 따로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보건소만 별도고요. 나머지 전 부서는 저희가 관할합니다.

통?반장들까지도 신문 제공되는 게 포함된 겁니까?

포함 안 돼 있습니다. 통?반장 신문은 그 위에 보시면 주민홍보용 신문이라고 해서 구독료 2억 25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해당 부서에 신문을 두 부 내지 세 부씩 나눠 주고있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 가격입니다.

얼마를 삭감한다고 했나요?

3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삭감을 하셨는데요. 1000만 원 삭감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배부해 드린 서울 자치에서 20위 된다는 얘기네요.

그냥 그대로 나두고 해도 20위인데요. 그것 깎으면 최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4등하네요. 알았어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질문만 하고 빨리빨리 넘깁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6년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과 양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총무과 참석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렬 총무팀장입니다. 이호광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사업은 구민회관 주차장 정밀구조안전진단 및 누수진단 용역 5940만 원과 구민회관 재배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대민활동 업무추진비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 4000만 원 중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서 309페이지 구민회관 주차장 정밀구조안전진단 및 누수진단 용역은 지난 8월에 양찬현 의원님과 이화묵 의원님께서 자문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재조사하여 누수 등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으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정밀안전구조진단 후 보수?보강 공사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구민회관 재배치공사 설계용역은 구민회관 직능단체 통합사무실 재배치와 연계하여 기존 사무실의 공간 재배치공사에 따른 설계용역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312페이지 대민활동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4000만 원 중 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현장업무 추진 및 대민활동 직원 격려와 내방 민원인들을 위한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2016년도 예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관련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대민활동 업무추진비가 원래 삭감이 1000만 원 아닌가? 1000만 원인데 왜 500만 원으로 돼 있어?

맨 처음에 1000만 원 했었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조정하실 적에 500만 원으로 하셨는데요.

다시 설명했잖아요, 막판에 저녁에.

그럼 이것도 달라고요? 이건 깎아야죠, 합의 봤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리는 말씀하신 고문식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고문식 위원님이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됐죠? 누수진단하고 제대로 해서 근본적인 처방을 하자고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워낙 내용이 중요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얘기를 듣기를 원하셔서 그러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그때 거기가 여러 가지로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민회관을 지금 매각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그게 쓸데없는 돈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무너지는 것도 아니니까 우선은 가장 위험한 부분만 하는 게 낮지 않냐, 전체적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 그만큼 들이면 그만큼의 다른 공사비가 똑같이 나오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또 혹시 매각이 조속히 될 경우에는 거기를 차라리 안 하는 비용이 더 낫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시설물 안전상에 위험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용하는데 불편한 게 없습니까?

저도 현장을 직접 가서 봤는데요. 당장 무너지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시설로서는 많이 노후화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저희가 상임위 자료에서 조금 더 보강해서 사진을 넣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철근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누수가 돼서 페인트가 부풀어 오르거나 이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필요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내년도 시급히 보수사항은 일부 있다는 얘기죠?

예, 보수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러면 그 밑에 구민회관 재배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직능단체 통폐합 사무실 배치와 관련해서 드는 겁니까?

사무실이 1층에 여러 개 직능단체가 있는데요. 그게 지하로 다 재배치돼서 내려가면 공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실을 다른 용도로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때 공사 수반되니까, 결정이 되면 공사 전에 미리 설계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내려가는 실시설계비지요?

아니, 내려가기 위한 설계비는 아니고요. 내려간 후에 남아있는 1층 공간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있나?

예, 그건 자치행정과에 다 잡혀있고요.

내려가고 나면 1층 설계비라는 거죠?

예, 1층이 전부 공실이 되면 그 공실은 다른 용로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하거나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설계비용입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거기에 뭐가 들어갈 건데, 공간 있는데 거기에 구획해서 공사하면 되는 거지,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일단은 그 입주단체가 다 내려가기로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다 내려가고 나면 그 시기에 맞춰서, 그 공간 규모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약간 여유 있게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방침이 정해졌으니까 내려가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만약 그랬을 때 여기에 공간 재배치하고 다른 용도로 쓰일 경우에, 설계비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은데? 3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걸로 돼 있네? 전문가 누가 압니까? 팀장님! 구민회관관리팀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누가 잘 아나. 구민회관 팀장님이 잘 알 것 아니에요. 구민회관 관리하면서 설계비가 이렇게 3000만 원씩이나 과다하게 잡힐 저게 있나요?

아시는 분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지 못하는 거야. 과다한 거야, 누가 봐도. 1층 그 몇 개나 된다고 3000만 원이나 들어가. 기술용역이.

근데 이게 바로 이 회의실 바로 밑에하고 저쪽 뒤쪽도 있고 좀 그러기 때문에 뭐 공간이 여러 군데는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다 하면은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건데요,

이걸 갖다가 예산을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 맞춰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를 해서 편성을 해드리지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도 막연하게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니까.

이제 뭐 여기 1층의 사무실 공간 빈 데 공사에 따른 게 주구요, 부수적으로 다가 이 시설 외부 쪽에 지금 주차 진입로 이런 데가 적고 그래가지고 화단 부분 정리하는 거라든지 조경 일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해서 왔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설계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조정할 여지가 있으면 조정하고 그래야 할 것 같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액 8940만 원을 깎았는데 저는 누차 얘기했지만 정밀 구조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위주거든요, 저는.

그건 해야 되는데, 매각 때문에 그 얘기 나온다면서요.

그건 알지요. 아는데 일단 구조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결코 좋아보이진 않아요. 지하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보기에는 좋아보이진 않거든요, 제 눈에는. 그래서 안전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제대로 받으면, 견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어디 어디 지하 1, 2, 3층까지 어떻게어떻게 해야 됩니다.’ 나오면 이제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공사는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보수공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팔 때는 팔더라도 시급하고 필요하면, 해주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 진단용역비는 솔직히 내가 보기엔 과하다고 보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진단비용은 춰서 진단은 일단 해 보고, 상태가 어떤가, 그거는 일단 나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민회관 재배치 공사 실시설계용역은 3000만 원 솔직히 너무 많고 한 돈 1000만 원 갖고 해 보시고. 그래도 될 것 같애. 나를 1000만 원 주면 내가 다 할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데이터를 내세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전 특히 안전문제기 때문에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애요.

이거 양찬현 위원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양찬현 위원님도 보니까, 진단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진단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진단도 만약에 이게 내년에 시급하게 필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좀 육안으로 도 판별이 되면 그 선에서 진단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는 거고 정말 이게 정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 위원님. 그게요, 육안으로는 한 거예요. 육안으로는 했어요. 이화묵 위원님하고 저하고,

해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이게 정밀진단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온 거예요. 육안으로는 한 거예요, 그게 조사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됐었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구민 회관 지하주차장이 우리 건물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건물 위에 앉아있지 않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이사진에 작년에 예산서 올라왔을 때 지금 뭐 다시 찍어왔다 그러는데 별 다른 게 없어요. 똑 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다만, 초기 건립 당시의 방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뭐 무너질 염려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이미 다 삭감됐던 거구 뭐 연구용역이야 뭐 지금에 앞으로 구청에서 지금 구청장 답변은 TF팀까지 구성하고 내년 2, 3월내 추진계획을 갖겠다라는데, 매각과 관련해서, 그런 입장에 있고. 그리고 이게 단순 누수진단이에요. 여러분은 뭐 집을 다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누수는 다 해서 뭐 또 샐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굳이 전 이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하여튼 다른 의원들간에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정시설 재배치 타당성 2800만 원 짜리, 구민회관 행정실 재배치 이거는 연구용역이 왜 필요하지요?

구민회관을 이전하게 되면은 20억 이상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투자 심사 시에 건물같은 거 지을 때는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계획을 세울 적에 투자심사 관련해가지고 할 적에는 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그 필요한 과정, 근거가 뭐냔 얘기예요, 지금?

그거는 지침을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이에요?

예, 예.

그렇다면 행정시설을 재배치하는데 그 타당성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시설을 신당동 쪽으로 가져가는데 그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타당하다고 나오도록 자리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풍수지리 보시는 거예요? 행정시설 옮기는데. 그 타당성이 언제 검토된다는지 납득이 안 가네. 효율성을 위해서 그쪽으로 가겠다는데 그게 무슨 타당성이 필요합니까? 이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타당성 용역조사는 이제 그 관련 규정이나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구요, 그 타당한지 여부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타당한 결과가 하여튼 나오도록 후보지나 이런 게 용역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과제가 목록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2800만 원 짜리가?

아직 뭐 나와 있는 건 아니구요.

구민회관이 매각됐는데 타당성 결과가 늦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한번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 답변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배치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이게. 연구용역 그거를 수행과제가 안 나왔지, 첫 번째. 그리고 뭐 가 이래가지고 2800만 원 예산해서 올린 거 같은데 그러면은 연구용역기간은 2800만 원 짜리 연구용역기간은 언제까지 가져갈 거예요?

내년도에 2, 3월에 용역조사를 실시하고요, 6월 이후에 세부계획를 수립하는 걸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냐구. 몇 년 짜리 연구용역이에요, 2800이.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나올 것입니다.

6개월짜리예요, 1년짜리예요? 이 2800짜리가. 3개월 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예요, 이게? 따로 계획서도 안가지고 있잖아, 지금.

한 2, 3개월이면 하지 뭐.

한 3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그니까 지금 용역 수행과제도 안 나와 있고 계획서도 없는 거 아니야. 예산 2800만 원 올린 거 아니야, 지금.

이건 예산 확보되면 바로 발주할 겁니다.

발주 몇 개월하겠다고, 그러니까. 발주해서 몇 개월만에 과제를 마치겠다고요.

한 3개월이요. 이제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업체선정은 뭐 금방하는 거고 용역수행과제, 과제는 언제까지 수행범위, 연구기간 챕터별로 딱 나오잖아, 해 봐서 알잖아.

예.

그거하고 기한까지. 가지고 오세요.

예.

두 번째 구민회관 위탁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되는데, 앞으로. 근데 이게 지금 8억 3400의 비용이 나간단 말이야. 앞으로는. 그죠?

예.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는데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를 했잖아. 직영 했잖아, 이게. 그 관리했을 때 비용하고 지금 이 비용하고 다 대비해서 가지고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수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형 야간문화축제 정동야행입니다. 정동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야간 문화축제로 참여기간 및 자문위원 자문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중구민 문화해설사, 자원봉사단 등을 활용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여행사 등을 통해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덕수궁 고궁음악회입니다. 정동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덕수궁 중화전 앞에서 개최하는 음악회입니다. 지난 5월에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 공연, 10월에는 예원학교와 서울팝스오케스트라 공연 그리고 충무아트홀 협조를 받아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갈라쇼를 개최하였습니다. 고궁음악회는 문화재청 궁·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고궁음악회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행사입니다. 실력있는 연주자 섭외를 위해서라도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정동길 돌예공 행사지원입니다. 덕수궁 돌담길에서 예술관련 소상공인 참여를 통해 아트마켓, 외국인마켓 등 거리공연을 개최하며 정동길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신당동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 개방과 관련하여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 시 기념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개방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수반 유적의 원형 복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으로 전시공간 기본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수경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전시관 용역사업 설계비인데요, 지금 엊그제 주민설명회,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본 공사를 하게 되면 포괄 공사비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역사문화공원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데 거기 이제 분명히 역사문화공원 및 주차장 확충이에요. 그렇다라면 앞에 지금 역사문화공원이 들어 가있습니다. 당연히 이 예산이 주민설명회 때 포함돼가지고 발주가 돼야 되는데, 주차장 공사비로 277억이죠. 그리고 별도로 공원설계비가 조성비가 22억에, 그래가지고 297억이에요. 당연히 이 예산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차관리과 예산은 정확히 잘 모르겠구요, 저는 이제 기념관 조성에 대해서만 얘길 한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구체적으로 청장님 이하 국장님 있고 과장님들 있고 전체적인 사업을 갖고 지시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데 이걸 누락을 시킨다는 건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정말 이 숨겨진 어떤 정보를 갖다가 다 주민들한테 다 알려야 되는 정보를 갖다가 누락한다는 건 정말 직무유기고 업무태만이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항별 예산서에다가 표현을 해갖고 구의회에 제출을 했을 때에는 숨기거나 누락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목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주민설명회 할 때는 297억이라는 것만 명시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그 설계도 안에는 전시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설명서, 설계도 안에는. 바로 이 부분이 벌써 17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져있는데 이거는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대로 안 알리는,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걸 전체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들어가는데,

이 돈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로 해서 분리, 성격상 분리 발주하는 거지요?

예. 주차장 건립은 특별회계고 이건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았을까.

그러고 또 전시공간은 이게 또 문화 쪽 성격이니까 분리 발주하는 겁니까? 분리, 지금 부서별로 기능별로 발주를 하는 겁니까?

예. 기능별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지요.

그 편성을 그렇게 하더라도 발주는 분리발주를 하게 되나요?

분리 발주를 하는데요, 포괄적으로 주민설명회 할 때는 예산이 297억 플러스 17억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니까.

다른가요?

다른 거고. 아까 주차관리과에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 거야. 국·시비를 우리가 많이 받아오자라고 하니까, 이 전시관부분은 아마 국비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고 주차장에 관련된 거는 다산동 성곽길은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담당과장이 순차적으로, 그니까 ‘올해 다산동 성곽길 가져왔으니까 차기연도에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하는 얘기는 또 바꿔가지고 이 전시관 부분은 국비로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차장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울 것 같애. 그러면 과장이 나한테 얘기했던 게 거짓 정보 아니냐 응. 분명히 순차적으로 예산을 매칭으로 가져오자라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못 가져온다라고 하는 게, 구의원한테 정보를 주는 게 꼭 녹취가 되고, 사석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그냥 말 바꿔져도 되는 건가요?

제가 여기서 주차장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렵구요,

그러니까 주차장 부분까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총 포괄적으로 사업예산에 들어가서 주민설명회할 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구요. 그 얘기만 묻는 거예요.

제가 주민설명회 때 예산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까지 제가 아직 거길 못 봤습니다. 못 봐서 제가 그것까진 답변을,

안 들어 있다면 잘못된 거지요?

글쎄, 그거를.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 주민들한테 설명회할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차장 부분은 빼고 지금 현재 신당동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이 개방이 됐잖아요.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희한테도 가끔 전화가 옵니다. 거기를 보러 가는 걸 어떻게 가느냐구. 근데 주차장이 있느냐, 거기 가면 그거 하나밖에 다른 거 볼게 없느냐 이런 얘기는 가끔 들어와요. 그래서 주차장 부분은 빼고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그런 게 이미 서울시에서 등록문화재로 해 놓고 만들어놨으니까 어느 정도 보고 신당동에 5.16관련해서의 그 상황이니까 그거에 관련된 기념관 정도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두 시간 세 시간 머물게 되면은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동화동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제 생각은 부족하나마 그렇습니다.

과장님, 얘기도 일리는 있어요. 나한테도 지나가면 아니 박정희대통령 가옥 갈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면 나도 자세히 안내해 줘요. 그분들 뭐 오시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와서 뭐 아무리 전시관을 만든다 해도 두 시간 세 시간 앉아서 시간 보낼 뭐 어떤 부가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좀. 과장님 생각인 것 같고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으면은 포괄적인 설명이 돼서 ‘주차장 건립비로 얼마, 공원조성비로는 얼마, 전시관 조성비로 얼마 해서 포괄적으로 316억이 들어간다.’라고 보고를 설명회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자꾸 숨기고 정보를 갖다가 주민의 알 권리를 숨기냐는 얘기지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의 잘잘못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 됐냐, 어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단답식으로만 얘기하세요.

그건 뭐 문화과장한테 답변할 게 아니구만. 주차관리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 구만. 그날 지난 금요일인가 동화동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역사문화공원 주차장 확충하고,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난 늦게 들어가서 자세히 못 봤는데 우리 변 위원님은 거기에 주차장 확충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이면은 거기에 주차장이 얼마, 역사문화공원이 얼마 이런 걸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신 거 같은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 풀었어요. 동화동이 우리 행정·보건 위원장님 지역구고 또 이거 1억인데 저는 어떻게 풀었냐 하면 이거를 어차피 동화동 주차장 안 되면 이거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안 되지요? 쓸 수 없지요?

쓸 수 없겠지요.

예. 그래서 그냥 뭐 1억을 주건. 500만 원. 5000 그래도 올라오면 5000만 원 깎자해서 깎은 것이고 동화동 주차장 안 되면 이건 그냥 없어, 불용되는 돈 아닙니까? 그치요? 그냥 그렇게 풀은 겁니다, 변 위원님.

네. 충분히 양 위원님 이해가 가구요, 주차장 확충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 공원조성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범위에 우리가 의견 차이가 있는 거구요, 예산도 어떻게 우리가 충당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뭐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그렇다면 국비도 받아오고 또 박원순 시장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 해 놨으니까 또 시비도 좀 받아와가지고, 정말 과장님이 설명하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박정희 가옥에 대해서 관람할 수 있고, 편안하게. 또 와서 몇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 뭐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예산은 처음에 진행할 때는 역사문화공원으로 할 때는 2011년도에, 12년도 용역은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이렇게 예산을 갖기로 했더라구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의 언론의 질타가 있어가지고 접어지고 이제 지하주차장 확충을 하자 해가지고 공원녹지과로 해서 올라온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이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부결이 됐고 그 뒤로 서명이 받아졌고 그 이후로는 어떤, 서명이 받아진 상황에서는 주차장 확충 및 문화공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수의 서명 주민들은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 거기에 무슨 역사문화공원까지 들어가냐라고 하는 데는 거기 서명 받는 주최 측에서 설명이 없었고 자기네들도 몰랐었다는 게 다수의 사람들 얘기예요. 그렇다라면 거듭 얘기지만 좀 정말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면, 정말 국비도 문화체육과에서 가져오는 이 전시관 설계비도 이렇게, 17억 이 부분도 국비에서 타오고, 또 주차장 확충하는 데도 다산동 성곽길처럼 한 150억 다산동 가져온 거 아닙니까? 가져오고 또 우리 나머지 예산 우리 구비 합쳐서 하면 나머지 부분 가지고 다른 데 또 새롭게 주차장을 신설 내지는 확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자는 얘기예요. 예산에 대한 전혀 집행계획이나 그런 거 없고 그냥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그냥 받고 있어요. 4일날 설명회, 토론회 했는데 그게 설명회인지 토론회인지 도대체 지금 모르겠고 8일날 뭐 일정에 보니까 뭐 결과 보고가 있더라구요. 국·과장님들 보니까. 그래서 뭐 일정대로 가고 전혀 지금 뭐 정말 구의회 반대결의안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지금 이런 예산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런 정보를 갖다가 누설한다는 거는 분명히 이거는 직무유기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어쨌든 이게 삭감돼 왔는데.

설명서에 있으면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 위원님. 죄송한데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뭐 인정했든 인정을 안 했든간에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질의하실 것만 질의해주시고.

동화동 공영주차장이 이번에 실시용역비 이게 안 내려가면 이거 불용되는 거예요.

불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주차장을 어느 범위 내에서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지요, 이게 먼저는 아니에요. 이게 사후문제라니까. 그니까 감안해가지고 조정할 때 좀 참고해 주세요.

다른 질의 해 주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동길 돌공예 행사 지원 1000만 원 삭감 됐는데 이거 과장님 이렇게 뭡니까? 마켓 이렇게 쫙 물건 팔고 하는 거 그겁니까?

예. 4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두 번 정동길에서 마켓을 엽니다. 버스킹 공연.

주말에 가면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예.

그거 전에 구비로 했어요?

구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근데 시비는 금년엔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안 내려왔어요? 주말에 하는 거 괜찮던데 왜 삭감됐지요, 상임위원회? 이화묵 위원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양은미가 했습니다.

양은미 위원이 하셨어요?

예.

왜 하셨지요?

아니, 정동야행도 축소하고 예산도 이전에는 시비 받아왔고 그랬으면 모르는데 일단은 새로운 문화행사들이 많은데 우리 중구민 보다는 서울시민들이 많고 서울시민은 서울시 예산으로 따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보면은지역 주민보다는 직원들이 대부분 나와서 좀 피곤을 줄여줄까 했어요. 왜요?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주말에 하는 거지요?

예. 돌예공은 그냥 4월부터 10월까지,

주말에 그냥 자기네들이 하는 거잖아.

네.

서울시민이 중구민이고 중구민이 서울시민인데.

예산 들어갔어요. 1000만 원 예산 들어갔는데.

알았어요. 설명만 들었어요, 그냥. 설명만 듣기 위해서 물어본 거니까.

없습니다. 넘어가요.

고궁음악회 이거 지금 예산 3000만 원 이렇게 조정해도 과장님 괜찮으세요?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금년 5월에 했을 때 그 예산만큼 1회분만 편성을 해 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 정동야행이 4000만 원이 저기를 떠나서 서울시에서 심의 중인 정동야행이 1억인가 2억인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상임위입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됐지요? 1억인가요?

예.

1억 내려오면 이번에 3억 9500 갖다가 사업하네?

그런데 상임위이기 때문에 예결위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1억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지난번 추경에는 서울 시비를 얼마 받을 것을 가정해서 그게 좀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시비가 이거 계속 내려오던 건데 안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것은 알 수 없지.

그런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쪽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동야행을 국비를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국비를 받으려면 문체부 올라가기 전에 늘 문화예술과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8월 말에 하는 서울시 문화의 밤 행사가 서울광장하고 DDP에서 개최가 되는데 그런 행사하고 우리 정동야행이 너무 유사하다, 그래서 문체부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심사에서 탈락했어요. 그리고 또 한지문화제도 1억 5000으로 체험부스나 이런 것을 활용을 했었는데 한지문화제도 서울시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중구에 못 주겠다, 그래서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서울시에서 그냥 추진하겠대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이상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중구문화재단 한 개만 물을게요. 문화재단 지원관리 부분에서 충무아트홀 뮤지컬영화제 있지요, 55억인가?

5억 5000.

금년에 그냥 했잖아요?

뮤지컬영화제는 프리페스티벌이었지요.

뮤지컬영화제.

뮤지컬영화제는 시비를 2억 받아서 자체예산하고 했습니다.

시비 올해 또 2억 나올 것 아니에요?

시비라는 게 알 수가 없어서요.

시비 2억 받아서 했는데 왜 5억 5000 또 올려?

여기 나오는 것은 뮤지컬영화제입니다.

뮤지컬영화제는 앞으로 매년 하실 거예요?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늘 노조창립일이라고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좀 설명을 우리가 복지건설위원들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할 때 4억 돈인가 들여서 한 것으로 알아요, 4억 가까이.

올해 프리로 해놨잖아.

우리가 충무로영화제를 3회인가 4회 해봤지만 이제 새롭게 뮤지컬이라는 것을 덧 씌워서 충무로아이템을 살리는 것 저는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과연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2억에 했는데 이것이 해마다 개최해서 성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의문이고, 또 뮤지컬영화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람 캐스팅하는 것으로 다 들어간다고요. 영화제랑 다를 게 없는 건데, 다만 새로운 틀, 영화가 아닌 뮤지컬 부분을 새로운 분야에서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괜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업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는 공부 좀 해서 잘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됐겠지만 이게 상당히 의문이 가는 사업이라고.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저도 뮤지컬영화제 ‘오, 새로운 아이디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비가 2억이 스타트로 투입됐고, 국비도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5억 5000을 가내시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규모를 볼 때는 너무 시작하는 사업으로 볼 때는 너무 많이 주는 부분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중구문화재단 운영부분에 대해서 총액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구립합창단 운영부분이 별도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총액으로 21억 2000으로 딱 묶여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것을 조사하느라고, 상당히 자료를 내가 이만큼이나 받았는데, 합창단이 결국은 조사, 조사하다가 위원님들 책상 위에 깔아놓았습니다. 핵심쟁점은 이건데 이게 구립합창단 운영이에요. 유급단원 수가 예산이 제일 상위권이고 유급단원 수도 우리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합창단이 잘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서초, 강남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유급단원 수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유급단원이라는 게 뭘 얘기하느냐면 솔리스트인데 4년제 음악을 전공한 성악하는 애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매월 20만 원씩 준다고 6명을. 그러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합창단이 한 30명 되는데 지금 이 감독이 오고부터 일반주민들이 두세 명 속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성악하는 솔리스트들이 여섯 명이나 이렇게 꽉꽉 질러대니까 내 취미활동을 못 하는 거야, 합창단을 하고 싶어도. 그런 단점이 하나 있고, 그렇게 전국 1등하고 합창단이 잘 운영되는 곳에서도 3명, 4명, 한두 명 솔리스트를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솔리스트 유급단원 6명이나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규모로 볼 때는 제일 많아요. 2등이에요.

그런데 상은 못 받아요?

상은 못 받아요. 어디 가서 꼴지나 하고 있고. 이게 유급단원은 진짜 문제 있는 거니까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자료 다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공연할 때 보니까 잘 하던데요. 많이 달라졌던데요, 충무아트홀 가서.

지금 어디 가서 입상 한번 못하고 있다니까, 유급단원 많이 써도. 이게 왜냐하면 포괄로 재단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4년 동안에 계속 불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4년 동안 좀 쉬었으니까 좀 이번부터 잡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동화동 역사문화공원하고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님 연구검토를 좀 해 주세요. 이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역사문화공원 지상부공원화 용역해서 1억이 올라와서 이거 예산이 20억 잡혀졌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회 때 포괄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전시관 사업 이것은 누락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 때 누락된 부분을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주차장이나 공원은 시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넣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예산 삭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소재를 밝히고 싶어요.

한 과장님 이거 처음으로 예산 편성된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형태입니다. 2016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한 우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 김준석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박수돈 팀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2016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56억 4616만 6000원으로 이중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을 제외한 순수 교육체육과 사업예산은 60억 5157만 6000원으로서 행정보건위원회 심의 결과 4건에 5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오늘은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예산결산위원회 2016년도 사업예산설명서 11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평생교육강좌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구민과 함께 하는 인문학 강좌, 부모자녀 공감아카데미, 중구 인문학아카데미 최고위과정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2016년도 본예산 7000만 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여기에 상임위원회 삭감액이 1000만 원으로 조정 예산액은 6000만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문학 강좌를 포함한 구민 강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은 현대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인식되어서 구에서는 강좌 운영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저명 강사를 발굴하고, 강사료 협상과 아울러 사례비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등 운영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사회전반에 인문학 강좌 등에 대한 수요증가로 유명강사 강사료의 급격한 인상과 주민을 위한 수준 높은 강좌운영을 위해서는 2015년도 수준의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사오니 당초 예산대로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 사업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은 4875만 원이며 상임위 삭감액은 1500만 원으로서 조정예산액은 3375만 원입니다.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는 매년 3회 이상 우리 구 상징인 남산 둘레길을 걷는 행사로서 걷기 운동 실천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 도모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회 개최 시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테마 발굴 및 민간 직능주관단체 지정을 통해서 구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구 대표 체육행사로서 연3회 이상 개최가 필요한 사항이오니 당초예산대로 전액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꿈나무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꿈나무 체육대회는 관내 어린이집 아동 및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하고, 질서나 협동심을 키워주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2015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은 1500만 원으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조정예산은 0으로 된 상태입니다. 학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참여해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행사 마련을 위해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높은 호응과 만족감을 제공함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행사 개최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당초 예산대로 반영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구청장기 대회지원을 위해서 구청장기 대회지원 사항입니다. 생활체육회 25개 연합회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개최비용을 2016년도에 1억 15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을 삭감시키고 조정예산은 약 1억 500만 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개최하는 구청장기 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2016년도에도 더 많은 종목별 대회를 개최코자 하여 구민의 다양한 체육 욕구 충족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전액 반영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여러 번의 검토 끝에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교육체육 분야가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형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는 사업계획을 잘못 잡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작년 2015년도에도 3회로 했고, 올해도 3회인데 일단은 우리가 3월, 5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월은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빼고, 또 올해는 그냥 두 번으로 정했으면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복지건설위원님.

그것도 그거고요. 내용은 가보셔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거기 중구민이 몇 명이나 돼요? 다 집행부 직원들이 와서, 상 누가 다 탔어요? 그거 공무원들이 상 다 타갔어요. 그런 행사를 뭣 하러 예산을 들여서 하냐 이거예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면 되지.

됐어요. 그것은 충분히 설명됐고요.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 좋습니다. 주민들하고 자꾸 만나서 건강도 챙기고 또 주민들의 여론이 뭔가도 챙기는 것도 좋은데, 나는 굉장히 민폐가 심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우리가 3회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찬조 받는 물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민폐라는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찬조를, 협찬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기분이 언짢은 기분으로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찬조 받는 물품액이 1회에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 안 하면 사람들 재미없잖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찬조를 받는 곳이 개인한테 찬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어느 정도 기업체, 중견기업 이상 그런 데서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낀다기보다는 자기들도 우리 주민에 대한 사회적 기부라고 생각하고 출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부담스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주정이 무슨 기업이야?

기업이니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놓겠지만, 사실 담당부서라든가 집행부에서 협찬을 좀 협조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안 내놓겠다, 라고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연 3회하는 것보다도 연 2회로 해서 하면 더 내실 있게 봄, 가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끼리 하고요. 중구청장기 대회지원, 이것은 단체에다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다 내려주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깎아버리면 지원금이 줄어들겠네?

단체별로 일부 조정을 해서, 전년도 준 것보다는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줄어들은 게 아니지요. 중구청장배하고 연합회장배하고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조율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남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깎아도 아무 문제없어요.

아니,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연합회장배는 그것도 따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연합회장기도 따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이다, 그러면 연합회장배가 있고 중구청장배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러면 할 때 같이 개최합니까? 따로 따로 나눠서 합니까?

종목별로 같이하는 데도 있고 또 따로따로 하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같이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분들은 실제로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은 이게 대회를 따로따로 해서 대회 개최를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되도록이면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가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다고 하면 예산이 절감됩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은.

알았어요.

이번 10월 31일까지 해서 6000만 원이 남았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거라 이거지?

일단 못 쓰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유보액 때문에 1500을 남겨 놓은 거고요.

예산절감으로 10% 남기는 것 그거라는 거지.

그것을 남기고 나서 이렇게 된 거고, 많이 늘어나게 되면 대회 자체가 약간 돈이 축소 지급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안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못 했는데 이걸 깎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에는 개최하는데 지금 없으면 너희 어떤 한 개 종목은 없다,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해서.

1억 500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 없어 그것만 답변해 봐요.

여기서 물으면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지,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해요.

일단은 할 수는 있는데 금액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예년하고 좀 깎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구조조정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게 되면 또 50만 원도 민감해서요.

이렇게 되면 잘 되는 스포츠 쪽에는 절대 안 깎여.

거기도 깎습니다. 다 일반적으로 깎아야 됩니다.

만만한 데만 깎는다는 말이야.

일반적으로 깎아야 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큰일 나니까 일괄적으로 다 깎아야 됩니다.

알았어요. 알았고요. 평생교육강좌 운영 1000만 원을 깎았는데, 이게 인문학강좌 2281만 원, 부녀 공감 1800, 고위과정 2800인데 1000만 원은 어디, 어느 부분을 깎았다는 얘기야? 아니, 여기 세 개 과정에서 하나를 날려버리려면 날려버리든가 그러지 왜 1000만 원만 날려? 이게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평생교육강좌 운영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 평생교육강좌 운영인데 7000만 원이, 그 7000만 원 내역이 세 가지야.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날려라 이거야. 왜 이렇게 깎아? 그러니까 중구민 인문학 아카데미 최고위과정, 관내 CEO 이게 필요 없는 것 아니야? 2850만 원 날려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한 강좌를 사실 통째로 날린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CEO들 해봤자 와서 무슨 교육을 받아요?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친분관계만 형성하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출석 가지고 와보세요.

교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강사들도 100% 다 섭외되어 있습니다.

구민 150명, 구민 100명 이것은 좋다 이거예요. 부녀 공감 아카데미 가면 이것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인문학 강좌도 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최고위과정 인문학아카데미는 이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가서 볼 수도 없어요. 내가 몇 개는 다 들어봤는데 이것은 못 들어봤어. CEO들끼리만 와서 교육받나봐.

지금 이것도 한 기수 당 거의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행정보건위원장님 삭감 1000만 원이 왜 1000만 원 삭감인지 얘기를 해봐요. 깎아버리려면 하나를 그냥 날려버리든가 해야지, 이게 뭐야 애매하게.

아니, 이걸 보셔야 돼요. 위원장님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한테 가져왔을 때는 통째로 가져왔는데 이제는 나눠서 가져왔어요.

됐어, 됐어, 됐어. 이거 포괄로 1000만 원 깎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되겠네요. 알았어요.

예.

그러면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는 3월 달에 이제 못하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각 동별 신년인사회도 못 하잖아요, 선거법 때문에. 그것도 삭감해야 되잖아. 고 위원장님, 지금 한가족 걷기대회 3월 달에 선거 때문에 못 하잖아?

주민인사회를 못 하니까 지금 투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원래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행사는 할 수 있어도 세 번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