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16일 제출되어 2015년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향은 골목경제 살리기와 조화로운 시민복리 증진,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만들기와 골목자치 활성화, 유사중복 통합 및 예산 절용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그리고 신규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평생학습과 소관 ABC문화예술 교류협력 전시·공연·행사운영 등 총 49건에 38억 7,439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의 경우 일부 독점적 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해 그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비교 견적 등을 통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기 편성된 예산에 맞춰 집기 등을 구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시장조사 등을 통해 꼭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정왕권 시민들의 소외감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보여집니다. 기존 여성비전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강좌 이외에도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운영되어 정왕권 시민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문해교육센터 운영과 관련에 대해서 기 편성된 예산대비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업에 대한 재진단이 필요할 것이고 아울러 성인문해교육센터의 삭감 예산은 인건비, 네트워크 활성화, 문해한마당 예산임에 따라 네트워크 활성화 및 문해한마당 사업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반드시 자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문화·평생학습·도시재생 부서에서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이 부서별로 분산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반드시 청년일자리 사업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양한 재능있는 청년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부서가 주축이 되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고 현재 일자리는 많지만 실제 청년들에게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인성교육 등을 통해 실제 취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자치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 내 교육청 인력배치 문제와 같이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약속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정책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충원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교육재능기부자 사업의 경우 교육청과의 연계가 아닌 시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사업과 같이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진로에 대한 포부 등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 초기에는 우리 시 사회적기업이 정착되지 않은 시기인 관계로 경기도에 위탁을 줬다지만 향후에는 우리 시 유능한 사회적기업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 경쟁하여 수탁자를 선정해 주실 것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삭감 예산은 센터장 인건비이므로 향후에도 센터장은 반드시 현재와 같이 비상근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에서 사회적기업의 업무 위탁 시에는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연의 사업 이외에 이중적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실제 공공의 목적을 갖고 설립된 열악한 기업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는 우리 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 양분화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산의 차등지원 등의 문제로 위원들 간의 이질감과 의욕상실 등 본연의 역할이 축소되어 시 행정의 악영향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상호 간 융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전체적인 지역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시에는 기획단계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예산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주민자치 업무담당 부서로 이관하여 좀 더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 대학위탁 교육 등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직원들의 경우 위탁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고용승계와 더불어 급여, 복지혜택 등이 축소되는 등 선량한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사업은 현재 3년째로 시범포사업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부지를 무상사용하여 잔디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당초 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한 대체영농 사업이었던 만큼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생명농업기술센터와의 기술이전 등 적극적인 업무이관을 위한 협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부지로 새로 조성하게 될 천연잔디육성사업 또한 반드시 생명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거쳐 업무예산 집행 등을 투명하게 집행하여 많은 농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향후 잔디사업과 관련 되어서는 더 이상 시 차원의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잔디사업의 기술 노하우를 농가에 적극 보급하여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아카데미 사업의 경우에는 시 현안중심의 해결형 학습과정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그 사업취지에 걸맞게 평생학습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본 사업예산은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공동체육성사업과 같이 텃밭조성, 주말농장 등의 사업확대는 우리 시 여건과는 전혀 맞지 않은 것이라 판단되므로 담당부서는 규모 있는 특화작물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적으로 특화된 상품을 생산단계까지 내놓을 수 있는 좀 더 발전적인 연구소 수준의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아울러 현재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조직체계를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독립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구입지원과 관련해서 대다수 농민들이 융자를 받아 어렵게 구입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특례보증과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차보전과 같이 농기계 구입 시에도 이차보전 지원과 함께 농기계 구입 지원비율을 50퍼센트(%)까지 확대하는 등 계속 감소하고 있는 농민들의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근로자복지관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사무직원은 별도로 선발하여 기존 겸직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며 향후 문화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진정으로 시흥스마트허브 내 근로자들을 위한 안식처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시 전체적인 행정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장애인복지와 권익신장을 위한 공간인 점을 인식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환경적응기간 등을 깊이 고려하여 장애인들이 소외되거나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찾아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에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로 인해 기 추진되던 사회보장사업 추진에 영향을 받아 수혜를 받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에 후퇴를 가져올 것이고 열악한 계층들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현재보다 더욱 확대될 것이라 판단되므로 사회복지 담당부서 간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시민들의 복지혜택이 축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중장기 문화발전기본계획인 문화비전 2020 전략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시민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함께 참여하는 문화정책, 비전으로 제시되도록 할 것과 실행계획단계에서는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시흥시의 문화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할 것, 아울러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문화비전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안이 수립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에서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우리 시도 통합취지에 맞게 기존 단체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던 기득권을 버리고 통합체계로 운영되도록 할 것과 통합에 따른 체육부서의 업무분장도 한 개 팀에서 전담으로 관장하여 원활한 체육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체육시설 이용률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좀 더 시설이용에 다가가기 쉽도록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 시간 등 배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고, 체육 관련 예산 중 어르신을 위한 예산이 전무한 만큼 향후에는 예산반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체육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의 정착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당초 그 설립취지와 불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설립취지에 맞게 진정으로 지역발전과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모집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초 진행되는 동주민과의 대화에 대한 문제점이 상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대에 대다수 시민들이 각종 인터넷 공간이나 시민공감사랑방 등 크고 작은 공간에서 수많은 시정소식과 홍보자료를 접할 수 있고 시정건의를 요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상황에서 연례행사로 추진되는 동주민과의 대화에 소모되는 인력과 시간 등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인지, 진정 꼭 필요하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시민들에게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민을 위한 대화의 시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으로 변화해 가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전문직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전적으로 시민에게 되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중간관리자의 인사단행 시에는 반드시 그 직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공분야에 맞게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 - 이대로 가야 되는데 무리가 있으신 거예요?) (

위원석에서 - 이것이 담담당부서로, 이것이 학습과 관련된 것이니까 담당부서로다가 이관하라고 하는 것은…….) (

위원석에서 - 추가경정 예산에 재편성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는 것이니까 무리가 없지 않나요?) (

위원석에서 - 시민소통담당관님! 이것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굳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

발언대에서 - 지금 시흥아카데미가 평생학습의 영역으로 보이지만 일단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을 쳐보시면 실제로 시흥 방송이 붙어서 찍어서 올리고 하는 과정이 훨씬 더 크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좀 지속하면서 평생학습과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석에서 - 아니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거기에 지금 촬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발언대에서 - 네, 있습니다.) (

위원석에서 - 그분들하고 평생학습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수업이 있을 때 나가서 촬영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랑 무슨 상관 있어요?) (

위원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시 홍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는 것이 맞고,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

발언대에서 -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시흥아카데미 자체가 도시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년에 예산을 실제로 시흥아카데미에다 7,000만원을 쓰지만 유튜브에 지금 영상조회수가 20만 건이 넘었습니다. 한 지방정부가 올린 영상 1개에 수천 명씩 이렇게 시청하는 예가 없기 때문에…….) (

위원석에서 - 아니,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

위원석에서 - 그쪽에 이관된다고 안 올라갈 것은 아니잖아요?) 홍 위원님, 잠시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장재철 위원님께서 수정 요구하신 시흥아카데미사업 부분 관련하여 평생학습 담당부서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것으로 수정하고, 홍원상 위원님께서 수정 요구하신 2016년도 코리아문화시흥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만큼 담당부서는 코리아문화수도 조직위원회에서 코리아문화수도 사업진행 과정을 면밀히 분석한 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심사보고서에 추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당초 오늘 의사일정에는 없었지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가 시급한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해 재논의를 위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총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총회 일정 같은 것 나온 것이 있나요, 지금?

아직, 지금 다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부분 의회에서 이것이 동의안이 논의 중이거나 의결된 데가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야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끝나야 돼요?

네.

하여간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20년이 됐습니다만 지금 분권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치분권이 완전히 실현이, 유럽처럼 자치분권이 완전히 실현이 돼서 경찰이나 교육이나 자치로 전부 다 넘어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는 것이고요. 중앙에서 갖고 있는 권력을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지방정부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치분권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4대 때도 자치분권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 중의 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발족을 하고 난 후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회의 종료 3일 이내에 각 의원들한테 메일로 송부해 주시고 분기에 한 번씩 협의회에서 활동했던 내용들, 협의회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정확하게 어떻게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가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홍원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장재철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제대로 된 자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분권에 대한 동의안은 저 혼자 반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반대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단체장의 역할이 중앙정부에 소모되어 시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과 아울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발족 후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과 분기별 협의회 추진과정을 의원간담회 시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