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시흥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16일 제출되어 2015년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향은 세입·세출 규모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필요성, 행정절차 이행 및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524억 8,000만원이 증액된 9,59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운영비를 내년도 예산에 6억원 이상 편성한 것은 자체 수입만으로 전시관을 운영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시에서는 당초 운영방안과 지금의 운영계획이 왜 이토록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책임 있게 고민하여 민간위탁 시 최소한의 경비 지원만으로 수익금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 또는 전시관의 다양한 공간 활용 등 다각적인 운영비 절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공단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대기오염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리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4억원 가량 감소한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수준을 짐작케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중앙정부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바라며,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시의 자체방안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도로관련 소음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시설이 있는 사업체 대부분은 영세한 곳이 많아 50퍼센트(%)의 자부담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할 것이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도단속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복합관리대행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수의계약이 불가하여 제3자 제안공고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므로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고 저가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해당 직원들의 고용전환의 불안정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 우려되므로 글로벌 환경시설의 조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전력을 다해 주실 것과 직원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 등의 사업비 미집행과 관련해서는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방울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와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곳곳의 소공원이 주민들의 활기찬 여가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이용 및 활용가치 제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타운 경비용역, 시니어 인건비 등과 관련해서는 공단이 외부 용역을 통해 고용한 직원에 대해 공단의 직접 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임금제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공기업으로써의 또 다른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므로 법령 또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용역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생활임금제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곡차고지 이용에 따라 시흥교통에 부과하는 연간 임대료는 이용 대수와 능곡차고지의 기능을 감안하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주인 없는 광고물의 정비 의무는 건물주한테 있다 할 것이므로 관련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기존의 정비 방식을 개선하여 건물주에게 철거 계도 후 불응하는 경우 광고물을 선정비하고 후에 철거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현수막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므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난립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배곧신도시, 목감·은계 지구에는 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현수막 게시대를 시범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 내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관내에 소재하지 않아 정비의 신속성이 염려되므로 용역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일원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도로가 차량운전자 외에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공공재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며 더욱이 구 도심권과 인근상업지역의 주차난을 감안할 때 그 위치 또한 적정하지 않다 판단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재조정 하는 등 주차장 조성사업을 신중히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되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수차례 당부했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시가 교통약자에 대한 올바른 정책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으로 차후에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의 정책적 의지를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교통사고 다발구간이라는 불명예스런 이유로 이 지역 주민들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택시 CCTV 교체 설치 지원에 대해서는 CCTV의 설치가 택시운전자의 보호와 범죄예방차원에서 필요한 것과 동시에 승객의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것으로 이와 같은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비는 10억원 정도로 편성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보상신청 건수를 감안하면 충분치 않다 판단되므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보상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의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건축물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당 부서는 관련법들을 조사하여 법률개정 또는 조례개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의견 차이는 있으나 시의 부담을 줄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으므로 광명·시흥지구 해제와 관련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 있는 대책방안 촉구,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추가적인 국비 확보 및 시비 편성 방안 마련, 이러한 방안이 추진되지 않을 때 현행 법률에 의한 신속한 사업 추진, 주민의견 수렴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최선의 대안과 총의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별도의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해당 지역민들의 민원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과 원칙이 불분명하고 지역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더 많은 다수의 이익과 지역적 형평성, 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은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되고 배곧신도시, 목감지구,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에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제설 담당자 및 많은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으로 더욱 분주한 겨울을 보낼 것이라 예상되는 바 작업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방한복 및 제설용품 등을 충분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진출입로 개설사업비는 사업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 판단됨에도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소극적인 협상의 결과라 판단되며 협상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면 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면밀한 설계를 통해 월곶에서 1공구로 넘어가는 교량사업을 1공구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역세권 개발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나 이를 통해 학교 등과 같이 부족한 주민편익시설들을 확보하는 것에도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므로 민간협상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원만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편익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역세권 개발사업 예산은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구체적인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만큼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들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 제출된 예산자료에 기 반영된 추경예산액이 누락되거나 계수를 잘못 작성하는 등의 사례를 다수 확인했던 바 이는 예산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예산심의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자료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