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태석
정태석의사팀장
구의회사무국 정태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진영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왕보현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 조희종 위원님, 최경보 위원님 이상 7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진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개회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진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잠시나마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호선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 위원들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위원
최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장신자 위원님께서 최경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경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경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경보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경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장직무대행, 최경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의 선출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김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께서 김진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진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영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여러 가지로 아직 초선이라 경험도 부족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화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구의회사
강문희 구의회사무국 강문희입니다. 지난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이신 김진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은승희위원
안녕하세요?
최경보위원장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희종위원
반갑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장신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장신자위원
반갑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반갑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승진위원
반갑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최경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우리 구의 미래 비전을 표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구민의 소망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구민의 신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과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국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는 2016년도 세입ㆍ세출안 사업명세서와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맨 처음 의사사무국 심사 후 부서 직제순에 의하되 국ㆍ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으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 관리부서인 기획예산과 심사 시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서별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은 해당담당관과 해당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괄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건설적인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4,667억 7,0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513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154억 3,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325억 2,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 중에 102억 3,000만 원은 기초연금, 보육지원, 보건 등 복지사업비 증가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입니다. 자체재원 중에 재산매각 수입이 172억 6,000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역시 어려운 재정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세입금액 규모는 세입예산에 같이 주요 증가요인은 보육지원 확대와 기초요금 대상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 증가입니다. 먼저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는 266억 원, 교육, 문화, 체육 분야에는 179억 원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13억, 청소환경분야에는 229억 원, 도시개발 및 교통 분야에는 91억 원, 일반행정 및 공공행정 분야에는 208억 원, 마지막으로 기타 기본경비에는 1,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과 보육시설 및 가정복지지원에 925억 1,000만 원,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 및 지하계층 지원에 542억 9,000만 원, 기초연금 795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21억 6,000만 원, 중증장애자 활동보조 및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복지사업비에 156억 7,000만 원, 보훈 및 사회복지 일반사회에서는 58억 1,0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6.4% 증가해서 2,55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의 보건의료 사업에서는 110억 6,000만 원, 식품공중위생관리에서는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의 4,513억 4,000만 원 중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 분야에는 2,660억 3,000만 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59%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 신장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40억 원,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지역체험센터 운영사업비 2억 원,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 보육 전체 개발 및 홍보에 2억 원, 총 45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설이 있는 금요문화공간과 중랑천 장미문화축제, 가을음악회 등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3억 원, 중랑구립도서관 운영 및 작은도서관 활용사업에 2억 1,000만 원, 주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공원, 청소의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에 5억 원, 그린공원, 어린이공원, 가로수 녹지대의외 쾌적한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34억 5,000만 원, 산림자원보호 및 도시생태환경 복원에 4억 2,000만 원, 음식물 폐기류 처리에 관하여 위생처리비에서는 58억 8,000만 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처리 민간위탁사업비에 26억 5,000만 원,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반입료에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교통 분야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후도로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17억 원, 도로점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20억 5,000만 원, 하수시설 및 준설을 위하여 22억 원, 중랑구 도시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3억 원, 주택가 주차 문제해결을 위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분야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사업에는 3억 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교육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사업이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컴퓨터 자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2016년 구정의 기본이 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최경보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은 총 35억 2,478만 6,000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대비 1.18%인 4,105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총 12억 7,59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38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서 증액된 내용은 위원님 월정수당이 1,630만 원, 의정자문위원회와 입법법률고문 운영비 300만 원, 냉난방비와 업무용차량 구입비 2,855만 원, 의회홍보영상물 제작비 1,650만 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 개선 1,200만 원이며 감액된 내용은 위원님 연금부담금에 485만 6,000원, 국민건강부담금 515만 8,000원, 위원님 국내여비에 510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4,104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22억 4,882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에서 증액된 내용은 직원들의 인건비에 7,863만 7,000원, 연금부담금에 4,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된 내용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7,910만 원,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서 2,62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은승희 위원님.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참 그동안에 간과했었는데요, 저희가 모든 부처의 국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앉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동안 의회사무국 국장님께서만 유일하게 질의응답 과정에 서서 답변을 하셨어요. 제 생각으로는 저희의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답변을 좀 앉아서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57쪽부터 6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가 법률자문고문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지금?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법률고문 예산은 1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걸로 혹시 가능합니까? 고문료입니까, 아니면 수수료입니까? 어떤 걸로 편성돼 있죠?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고문료는 아닙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할 때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법률고문 고문료를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또 문서로는 5만 원 범위 내에 지급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법률고문에 대한 수수료가 따로 책정돼 있죠, 저희?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문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의회 쪽에서는 제정을,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당초 저희가 요구는 했었는데요, 삭감이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아, 요구했는데 삭감, 그러면 법이라는 것을 어긴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
박승진위원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어떤 동의하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어쨌든 간에 중랑구 법으로 제정돼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해야 될 부분까지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이거 의회에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요, 위원들 보고?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박승진위원
이거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5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보다 보니까 현수막 제작이 4개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의회에서 몇 개 정도 현수막을 제작했습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저희가 그동안 40개를 편성해서 280만 원씩 예산액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기본경비에 편성을 금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비목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기본경비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의정활동 홍보예산으로 이기를 하면서 이기 과정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 입력을 하면서 40회가 4회로 바뀐 것 같고요, 또 저희도 미처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4개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사실은 4개는 항상 그 이상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좀 얘기를 해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글쎄요, 현수막 예산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모자란 거는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면, 분명히 4개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오타가 났다고 하면 새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내년에 4개밖에 게첨하지 않을 건가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분명히 있을 텐데. 40개에서 4개로 줄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기로는 증액이 된다면 좋겠지만 증액이 안 된다고 그러면 같은 비목 내에서 변경해 쓰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행정부하고 좀 상의를 해서 오타가 났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든 간에 잘못된 부분, 4개로 분명히 못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상의를 해서 증액을 시키든 협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을 훑어보니까 전년도 예산편성이 34억 8,300만 원에서 2016년도 예산이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물론 감액편성된 부분도 있고, 증액편성된 부분도 있는데 사업명세서 60쪽을 보면 우리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아마 밴업무용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2,780만 원인데 아마 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업용차량이 필요한지, 예산을 편성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사무국에는 이런 대형차량이 없습니다, 소형차량은 있지만. 또 각 구의 사례를 비교해 보더라도 타 구는 대형버스에서부터 중형버스 이상 전부 차량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왜 그러느냐면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그래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저희가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지금 1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죠?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승용차 외에는 없습니다. 타 구는 밴이나 아니면 대형버스까지 승합차량이 보유된 상태고요, 저희만 그동안 구청의 차량을 배차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에 필요했을 때는 총무과에 의뢰해서 차량을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 차량을 구비해서 편리하게 운영하고자 했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예산 관계로 거의 삭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내년도에도 금년같이 또 이렇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초래될 텐데 앞으로 2016년도에는 이런 차량을 구입 안 해도 과연 어떤 폐단이 올 것인지 짐작은 해 보셨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 차량이 잡혀 있는 1대는 12인승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의원님들 17명이 이동하기에는 차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사무국에 관련된 부분에 예민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은 직제에 있지만 마지막에 예산을 다루고자 했습니다만 처음 다루게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12월 말까지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우리 의회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우리가 예산을 다루게 되고 또 예산하기 전에 협의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초창기에는 예산을 다룰 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행정부하고 전년도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액을 하고 또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을 해서 법적인 근거는 혹시 맞나, 조례상에 어떤 문제는 없지 않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은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의도한 방향에 대한 부분이 다르게 갈 수도 있고, 또 미처 못 챙기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 사람이다 보니까 완벽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은 예산이 그냥 아날로그 시대처럼 다 이렇게 인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입력시켜서 입력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빠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처 못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예산 올리면서 조례상 또 법률상 검토는 충분히 해 보셨습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는 그런 경비는 아마 규정대로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승진 위원님께서 법률고문에 대한, 조례에 근거한, 그런 부분은 조금 간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다른 건 없고요? 다른 건 다 잘 검토가 됐어요?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 의회 의원상해부담금 작년 대비해서 한 200만 원 삭감시켰죠?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께서 공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여기에 편성돼 있는 100만 원이나 300만 원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급기준에 따라서 사망 시에, 또 장애 시에, 또 상해 시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다만 이런 사항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이고요, 혹여 의원님들간에 재해가 발생이 되면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비비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열게 되죠?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조례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기준은 사망의 경우에는 시ㆍ도의원의 의정활동비의 2년에 해당하는,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상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의 사항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잖아요?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상해가 생기면 위원회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의회 상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의원 중 1명, 구청 관련 실ㆍ국장 1명, 의무직공무원 1명,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그 이외에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안 열리는 것이 맞는 거죠, 열리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안 되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또 꾸며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와 관련된 상해보상금지급위원회를 열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잡아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의회상해위원회, 보상금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현재 그거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인원이 적어서, 작년도까지는 총무과에 편제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했었는데 총무과에도 없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1명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면 보상심의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 다시 말하면 전문가적 부분에 대한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1명 정도는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조차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챙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거는 그냥 안 챙겨도 되는 겁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사무국장입니다.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했던 부분인데요, 장애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금액에 예를 들면 단순히 상해인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인 경우에는 ……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특정할 수가 없고, 또 이걸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든 5,000만 원이든 편성한다는 것이 꼭 필요하겠느냐. 또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때는 보상심의회에서 기준을 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그렇게 꼭 편성을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자체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보상심의위원회는 발생됐을 경우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삭감시켜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상해부담금도 100만 원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의 상해부담금 100만 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회의비 정도, 한 명 정도는 계상해 놨어야 이게 일어날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상해서 어떤 문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측되지 않고 안 일어나기를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안전이나 또 여러 가지 상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최소한의 문제가 되지 않게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 명에 대한 회의수당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또 전용을 해 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 것이죠.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먼저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끼워 넣었어야, 그렇죠? 뭐 작고, 많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어떤 공감이나 이런 부분에 할 수 있겠지만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자체도 열어야 되는데 열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어떤, 아주 기초적인 예산도 우리 스스로가 책정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쨌든 의회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은 계상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죠?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배상금으로 1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지만 그 금액으로 배상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은 안 되고요, 만약에 심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심의위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심의,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그러니까 배상금 예산 100만 원 중에서,
보현
왕보현위원
배상금액, 예를 들어서 몫이 주는데 심의예산부담금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중랑구의회 상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회의 수당을 주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요, 지금은 전체가 하나도. 우리 예산서 전체를 들춰봐도 보상심의위원회 그 예산은 없어요, 자체가. 이게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놓쳤어요, 놓친 거죠. 그래서 이런 법률상에 대한 부분을 이거 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서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이 검토한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조례는 개정돼 있고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열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를 열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도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사무국장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배상금으로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위원회의 수당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사실은 지금 의회와 행정부가 첨예하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열린 사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별도의, 우리가 별도의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우리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립적인 부분으로, 물론 기구는 우리가 의회가 행정부와 독립기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하고 서로가 교류해서 뭔가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마치 그러게 되면 문제가 생길 듯한 그런 부분인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예산 따랐을 때 아까 말씀했는데 누가 잘했냐, 누가 잘잘못 했냐, 이거 얘기하는 자체가 좀 웃겨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기법 상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다 사인하고 다 검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여기 보면 국장님까지 다 사인했어요.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인 다 해가지고 한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4개냐, 40개냐 얘기하는데 그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이런 소소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제가 이거 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참 우리 사무국이라 말을 좀 아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진짜 아주 기초적인 의원상해 이거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시기상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것이 의회의 조례에 관련된 법적 근거 갖고 와라, 또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갖고 와라, 이건 왜 증액 했냐, 왜 감액 했냐,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해서 전년도 것과 그 후에 벌어질 사항에 대한 부분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 홈페이지가 상당히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가 살아서 생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진짜 홈페이지거든요.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우리의 이야기를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도 홈페이지에 대한 예산이 전면개편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했고 또 평상시의 유지비가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모바일서비스 개편운영 한 200만 원 해가지고2,230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이거면 홈페이지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사무국장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 유지보수비는 매년 저희가 그 업체하고 연간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정비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홈페이지 개편은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원구성이 되면 그에 따라서 새로 정비할 그런 사항이고요, 그와 아울러서 같이 모바일서비스도 같이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1,200만 원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의원, 우리 지방의원들의 애환이라고 할까요, 모든 것을 자료 준비에서부터 자료 검토, 또 홈페이지 관련된 모든 자기 홍보, 이것을 다 본인 스스로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사무국에서 전문위원이나 직원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을 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애환이 많아요, 애환이.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보면 그냥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구보다도 우리가 홈페이지 예산이 적다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적습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글쎄, 그거는 제가 비교해 보지 않아서,
보현
왕보현위원
국장님, 전년도는 얼마나 썼어요?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전년도보다 지금 올해가 …….
보현
왕보현위원
개편 외에는 유지보수비만 쓴 거예요?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작년에도 원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도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다. 7대 의회가,
보현
왕보현위원
7대 의회 구성했을 때 그때도 똑같이 개편에 관련된,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작년에,
보현
왕보현위원
그 1,000만 원 예산 했었어요?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그랬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예산은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가 사실 되게 중요한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을 생각에 대한 부분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가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알릴 필요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진행돼야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구소식지, 그리고 이거거든요, 홈페이지. 여러분들 의회에 바란다 한번 혹시 보셨어요? 요새 저도 잘 안 들어가 봤는데 그 내용 보면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올라온 것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하면 외부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4대 때, 물론 지금 한 10년 가까이 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그 ‘의회에 바란다’ 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루에 평균 의회에 바란다 건 몇 건 올라와요? 확인된 게 있습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하루에 몇 건 정도는 아니고요, 한 달이면 한두 건 정도는 올라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물론 사실은 만약에 행정부가 그랬다면 의원들이 가만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말씀하세요.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식지를 활용하면서 거기에다가도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도 같이 중간 중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는 바랄게 없어서 한 달에 한두 번만 올라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기본적인 동선에 대한 부분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반증한다고 추측하는 거지만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 봤는데도 뭐 특별하게 …….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홈페이지는 두 가지로 우리가, 물론 의장단들에 대한 부분의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관리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만, 개인 의원들에 대한 홈페이지도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본인 홈페이지를 관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저도 사실은 우리 중랑구의회 홈페이지에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바빠서 뭐한다는 핑계로. 그런데 가끔 들어가서 보면 사실 밋밋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또 물론 홍보팀에서 일이 참 많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전체적인 대외적인 일과 내부적인 그런 부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의 어떤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우리 의회에도 전문직이 의회 컴퓨터와 관련된 IT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론 그분이 홈페이지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안을 만든다든가 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본적인 폼, 기틀, 틀을 잡아서 그 틀 속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틀을 처음에 개편할 때 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아마 쉽게 쉽게 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개인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무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무슨 일을 할 때 사무국에 대한 옹호적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만 우리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차량 문제가 나왔었는데 물론 큰 대형 차량을 하기 위해서 삭감시켰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놓친 게 있죠? 왜 그러냐면 차량비만 계상했지 차량을 운영하기 위한 내용은 전혀 계상하지 않았잖아요. 줄지 안 줄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해서 삭감을 시켜서 가야 되겠다, 이런 그런 의도밖에 안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 비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지만 차량일지에 대한 부분일까, 소형 우리 업무용 차량이 하루에 보통 한 번 정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참 저는 어떻게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차량비, 차량들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대적 부대비용 같이 계상을 했어야만이 되는데 차량비만 덜컥 올려놓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사무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요구를 할 때 공공운영비를 같이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예산 사정상 차량이 삭감이 되면서 부대경비도 같이 삭감이 됐고요, 또 그것이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최종적으로 차량이 다시 편성이 되었는데 부대경비는 미처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좀 미스(miss)를 한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의회는 잘했는데 집행부가 문제가 된 거네요, 그렇죠?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그 차량이 저희는 최종적으로 삭감이 된 것까지만 알고요, 다시 편성이 된 거에 대해서는 맨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예산서 상 수정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적으로 그랬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가 보다 더 행정하시는 분들은 조금 열린 사고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해서 충분하게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은 계상을 하고 진행해 나가야지 그것을 의원하고 상의한 적은 없었지요? 차량에 관련된 부분을 의원하고 상의하고 그런 적 있었어요?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요, 차량에 관련된 부분을 개별적으로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그런 건 없었죠?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하여튼 알아서 잘 차량을, 의회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솔선해서 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나갈 때는 같이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으셨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진행해서 우리 의회가 명실상부하게 그래도 엘리트만 오셨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위원회 심사 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느 정도 했는데, 발언권을 가진 기회는, 이유는 뭐냐, 저희가 구의회 운영을 이렇게 하고 보면 연말쯤 되면 쓸쓸함이 감도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교롭게도 구의회에 국장님으로 오셔가지고 퇴직하는 경우가 좀 다른 국에 비해서 좀 자주 있으십니다. 그래서 혹시 비춰지기는 퇴직을 앞둔 국장님들이 보통 오시기 때문에 레임덕이나 이런 것하고 비교하기는 좀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좀 방만해지고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가 쉬운데, 굳이 제가 발언기회를 얻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금년에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참 국장님 마음고생 많으셨다는 거 한번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퇴직을 앞둔 국장님들이 누구보다도, 다른 어느 집행부 국장님보다도 마무리를 잘하시고 싶은 마음에 더 열의를 가지고, 더 늦게까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정말 의원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제 개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또한 이제 이번 정례회를 마치고 나면 며칠 후에 공로연수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로서는 영광이었고요, 또 아마 우리 직원 분들도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많이 전달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까지 관리 잘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독려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불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 직원들이 실수를 하면 저희가 다독거리기도 하지만 앞서서 호되게 또 질타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국 직원들의 어떤 실수를 발견을 했을 때는 의원들이 느끼는 고민은 아마 직원 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거예요. 이걸 지적을 하고 나서 내가 이 다음에 이 직원을 대할 때 서먹하면 어떻게 할까, 이 실수보다도 더 잘하시는 게 많은데 이걸 지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꼭 개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부분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연을, 한 해를 마감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아, 실수했습니다.” “아, 이거 놓쳤습니다.” 했던 것들 국장님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살피셔서 우리 후배 공무원분들이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게끔 한번 총괄적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고 연수에 들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국장님?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뭐 시간은 충분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평상시 그동안 해 왔던 그대로 업무에 임해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한테 당부도 하고 또 다시 두 번 세 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견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사무국 직원이 되면 어떻다더라 라는 자체 평가도 있고 또 오셔서 느끼는 점도 있고 할 텐데, 물론 비회기 기간에는 다른 일선 부서의 직원 분보다는 업무량이 조금 그렇게 과중하지는 않겠지만 회기를 비롯해서 회기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는지 저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러한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나 의원이 하는 일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서포트를 얼마나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저희 실수가 줄어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놓치는 부분이 없게끔 내년도에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요, 국장님도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감사했고요, 연수 들어가셔서도 또 퇴직하셔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저는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결위가 몇 번 열렸습니까, 보통 보면?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예결위가 지금 3번째 열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올해, 올해 3번째지요? 보통,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추경 한 번, 결산 한 번,
박승진위원
추경에 한 번 했으니까 그러면,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본예산 한 번.
박승진위원
보통 예산총칙에도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내년에 수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정례회 때, 보통 4번 책정했었죠? 예결위라든지 뭐 이런 …….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저희가 금년도 회의운영계획을 잡을 때 그때도 추경을 두 번 하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집행부가 필요해서 예산에 대해서 또 해야 되는데, 임시회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한 번밖에 안 잡혀있는 거죠, 내년 예산은?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추가경정예산으로는 한 번,
박승진위원
한 번만이죠, 임시회가, 정례회가 두 번이니까요.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예결위를 못 여나요? 집행부에서 급하게 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추경을 한 번 하고 다음에 또 한 번 기회가 생겼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떻게 편성하는 거죠, 그러면? 추경 때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미리 예상이 되면 1회 추경 때 해도 좋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승진위원
이거 처음에 올릴 때 4번으로 올렸죠, 국장님?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저희가 올 4번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왜 이런 부분들은 협상에 대해서, 이건 못 하면 불용처리 되니까, 내년도에 왜 이런 걸 3번으로밖에 편성해서 혹시나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추경을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어쨌든 구청한테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한 번만 추경 요구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아, 한 번만 추경요구를 …….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한 번을 감했으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른 것도 같이 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58쪽에 임시회 회의 속기보조는 작년하고 똑같이 45일로 잡아놨는데 그러면 추경이 한번 줄어버리면 이것도 또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겁니다. 저희가 40일, 45일 하는 거는 회기와 관련 없이 속기하는 업무, 속기 양에 따라서 날짜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4대, 5대, 6대에 비교해서 7대에 들어와가지고 의원님들이 열성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속기양이 많아져서 좀 날수를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건 별개라는 얘기죠?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하여 상임위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힘쓰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2억 1,12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청렴도향상 추진사업비 4,869만 6,000원, 공직자 재산등록사업비 432만 원, 조사업무 수행사업비 431만 원, 주민불편사항 처리사업비 896만 4,000원, 민원관리 체계적 운영사업비 1,938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55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대비하여 2,46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생활불편해소 추진반 조직으로 현원이 20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여비 1,248만 원, 급량비 672만 원 등 기본경비가 1,93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나찾소 운영에 따른 사례집 제작비용 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증가비용 189만 6,000원, 그리고 청렴우수 포상금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년 세출예산안은 기본경비 및 전국 공통 경비인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제외하면 2015년도 세출예산 대비 3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5쪽부터 8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혹시 75쪽에 반부패시책평가 자료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75쪽에 반부패시책평가자료, 청렴도 향상 추진에서 이게 뭐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청렴시책 업무가 평가활동도 있고요, 그래서 각종 홍보 리플렛도 있고요, 저희들 PPT자료나 각종 설문조사 엽서가 있습니다, 청렴에 대해서. 또 UMS 관련비용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경비입니다.
박승진위원
이거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2번에 감사자문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이건 무엇이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요새 전문적인 환경이나 이런 분야에는 사전에 또는 사후에 감사 후에 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듣기 위해서 감사담당관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좀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승진위원
감사자문위원회가 무슨 근거가 있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뭐, 다시 한 번만 …….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외부전문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근거규정을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조례라든지 이런 걸 보통 자문위원회도 많이 구성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할 생각은 없으셨던가요? 이번 조례를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근거자료를 그렇게 법률로 하지 않고 실제 조례안으로 명시해 놓으면 안 됐었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칙에도 이런 근거규정이 좀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행정사무의 감사,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행정감사 규칙에 적용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규칙.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반적으로 서면질의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아봤는데, 실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좀 안 맞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많이 봤어요, 나와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 전체 전반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다 받아봤는데 감사담당관이 약 한 1,8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1,870만 원 정도 이번에 작년에도 그렇고 2014년부터 변하지 않고 있는 금액들인데, 실제 이 집행실적을 받아봤더니 짜맞추기식,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결재, 어차피 시책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 좀 어떻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크게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에 대한 소요사업비하고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 그다음에 각종 검찰이나 우리 기획점검에 대한 조사업무 수행활동하고, 말 그대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이렇게 한 5개 분야에 저희들이 편성이 됐는데요, 특히 감사조사 관련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서울시의 그런 청렴실적이나 조사관계 업무에 저희들이 직접 협의하는 간담회 운영비가 좀 포함돼 있고요, 또 우리 청렴도 시책사업이 아시다시피 재작년 2013년도하고 2014년도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권역별 1등급이고 그거 향상을 추진을 위한 각종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저희 간담회나 격려 간담회 경비도 이렇게 포함돼 있고,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목에 의해 쓴다고 저희들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총 몇 분이시죠, 우리 감사담당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전부 다 지금 현재는 22명,
박승진위원
22명이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23명이 한 명이 …….
박승진위원
23명이신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22명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요? 일단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필요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갔습니다. 이게 자료를 받아보고 쭉 분석해 봤을 때 좀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자료들을 3년 치를 받아봤는데, 받아서 쭉 한번 훑어봤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은 따로 아마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나찾소를 하고 있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어차피 청장님께서 주민들을 만나는 것은 참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찾소가 운영되면서 실제 따라가는 공무원들이 참 많죠? 업무공백 같은 것 생기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도의 인원만 오라고 저희들이 꼭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실무자들이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지난번 마지막 회의 때부터 그렇게 안 오고 있습니다, 따라오는 직원들은 거의.
박승진위원
좀 그런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업무라는 게 있으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저희도 청장님이 몇 번 강조를 합니다. 최소한도의 인원만 오지 그렇게 오지 말게 해라.
박승진위원
그러니까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청장님이 주민들을 만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이 거기에 투입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최소의 필요한 인원들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해 갖고 개최하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꼭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아니, 제가 잠깐.
최경보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굉장히 무거운 업무죠, 이게 사실.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많이 고생하실, 마음적인 고생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밑에 상임위에서 해 온 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요, 여기 79쪽 보니까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시상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친절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전 부서에 대해서 전화로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암행 비슷하게 민원인을 가장해서 저희들이 친절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전체를 하고 나면 그걸 반기별로 저희들이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합니다. 이런 걸, 그래서 반기에 하고 반기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직원들 사기에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매년 실시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러한 데는 좀 특별하게 예산 면에서도 신경을 쓰는 부분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 보니까 이번에 밑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여기 한 480여만 원, 지금 79쪽에 여기에 보면 단위부서가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라고 해가지고 한 480여만 원 삭감이 된 게 있습니다. 그 삭감 내용을 보니까 1명 삭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8월부터 주민불편해소추진반을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발족 당시에는 이제 4명이 운영이 돼가지고요, 1명이 최근에 10월 말일자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1명이 현원으로 운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본 여비하고 급량비 등 기본경비를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명이 삭감된 것은 자연스러 …….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지장이 없겠군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9쪽 나찾소 사례책자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2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나찾소는 구청장이 찾아가는, 민원현장 찾아가는 그 사례집의 책자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구정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가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문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책자는 홍보책자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이제 거의 금년도가 13회를 마쳤고요, 내년도 한 2년 주기로 해가지고 전체 진행 추진사항이나 나찾소의 건의사항이나 처리 결과 이것을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에만 나누어줘가지고요, 구 동사무소에서 나눠줘서 계속 그 관리직원들이 이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추진된 상황을 한 번 놔두면 계속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책자로 관리해서 이 책자는 지금 어느 진행상황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 피드백하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만들지 그것도 한 200권 정도만 최소한으로 만들 겁니다. 이거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책자가 아니고요, 각 실과하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면서 그것을 보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례책자는 구청장님뿐만이 아니고 17명의 우리 구의원들도 사례책자를 만들려고 한다면 엄청난 양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내용은. 이런 양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구정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할 텐데 물론 동사무소에 그런 사례를 비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정도로 홍보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그런 사례집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집에 대한 어떤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대처하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홍보책자는 있을 수 없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일반인들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요. 각 직원들이 각 부서에 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총 나찾소에 운영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용 및 2016년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민방위 과태료 210만 원, 민방위보조사업 국고보조금 1,728만 8,000원, 시도비보조사업 1억 1,213만 5,000원 등 총 1억 3,152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09만 6,000원 약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4,010만 9,000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1,728만 8,000원, 시비보조금이 1억 1,213만 5,000원이며 구비는 10억 1,068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가 7,230만 9,000원, 민방위 관리 예산이 4억 5,174만 7,000원,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8,062만 원,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이 5억 3,54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은 총 10억 8,09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91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가 사유로는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분야에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편성 및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 분담금 증가, 특정 관리대상 신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확대 등 총 1,11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 관리사업 분야에서는 지하종합상황실 환경개선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 등으로 인한 7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년도 예산이 정원 기준 과소 편성되어 현원에 맞게 편성함으로써 2,63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보활동 분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익결산액의 평균 잔액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의무 적립하게 되어 있는 바 세입의 증가로 인해 기금전출금이 1,37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재난의 양상이 날로 다변화되고 피해규모도 대형화 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분야별 빈틈없는 재난예방사업 추진과 재난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의 예방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기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투자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수해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해 수해로 인한 주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평시 산불, 테러, 전염병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유사시 유관기관 및 부서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조 체계를 확립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수익 계획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2,900만 원, 2015년도에서 이월되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3억 296만 2,000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익결산액의 평균액 1%를 적립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543만 3,000원으로 총 18억 6,7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수해예방사업에 2억 6,200만 원, 재난예방사업비 2,881만 원, 예치금 15억 7,658만 5,000원 총 18억 6,7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먼저 수해예방사업으로 수방차량 및 장비입찰에 2,500만 원과 수해예방 물품구입비 2,500만 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한 차수판 및 역지변 설치사업 1억 원을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수중펌프 및 수전설비 정비가 필요한 빗물펌프장 2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사업으로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회의참석수당 112만 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소요경비 7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화재취약지역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사업비 2,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안전총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업계획서 미제출시에 계수조정 시 예산 반영 여부를 위원회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6쪽, 32쪽, 37쪽과 세출 부분 87쪽부터 9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상당히 우리 중랑구의 안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 특히 올해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상봉1동 주변에 안전인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신 것에 대해서 노고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진행이 거의 다 됐습니까, 어떻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90%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열심히 하셔서 취약지구에 불빛이 환하게 비췄다고 가끔 전화도 오고 그러던데 어쨌든 취약지구에 많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담당에서 세입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세입을 다루는 목적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세입이 잘 진행돼야 세출예산을 적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방 이제,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우리 재원인데 지금 민방위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과태료, 물론 과징금, 과태료는 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계상이 충분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과태료는 해마다 변동이 많은 부분도 있고요,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예산 목에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항목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전년도는 한 18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 보니까 180만 원이네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증액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 정도 계상하셨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금년에는 86건을 부과해서 62건을 징수했습니다. 그게 292만 원 정도가 징수가 돼서 금년에는 2014년도는 부과는 437만 원을 부과했으나 그 중에 주민등록말소 등 한 88명이 발생해서 금액은 200만 원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년도 금액을 평균을 해서 전년 180만 원에서 ……,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2개년도 평균 하면 250만 원이 나오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보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사실 세입을 할 때, 세입을 잡을 때는 좀 신중하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목표치에 대한, 지금 봐요. 세무1과나 세무2과의 모든 세외수입 지방세에 대한 부분을 약 한 20억 원 정도를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치를 정해 놓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목표치 달성을 꼭 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방위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적다고 해서 등한시 할 수도 있는데 그 외뿐만 아니라 세입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방위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5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국고보조금은 다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일정한데 감액된 요인이 있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보면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한테 가내시되는 부분이 전년도보다는 적게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편성할 때도 좀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그런 내용이 똑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가 시비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민방위훈련 시비에 보조금이 있고 재난취약기구 안전점검 정비에 대한 시비가 있는데 작년도 시비는 어느 정도, 2015년에는 시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어요, 시비가 전체적으로? 이것보다 더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많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총 시비는 1억 1,0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1,21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194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거의 그러니까 시비 내려온 부분에 대한 간주처리까지 다 합쳐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어차피 다 계상했다? 시비에 대한 부분은 잘, 물론 그래요. 국비나 시비가 우리가 가내시를 내려보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게 내려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가내시가 추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는 보니까 가내시가 추정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내용, 저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하려면 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2016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및 편성에 대한 내용을 쭉 보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내용 보니까 대부분 보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깎였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보현
왕보현위원
잠깐만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반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부분,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한다면 민방위 교육훈련에 민방위담당 간담회, 민방위 소지훈련 운영경비, 민방위 강사간담회, 민방위 교육장 운영 및 교육강사 음료비, 민방위대장 교육 음료비, 그다음에 민방위 조직 운영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중점관리 확인하는 날 가서 업무 행사하는 추진비, 그 외에 사회복무요원 안보현장 교육행사 이런 비용까지도 싹 다 그냥 정리가 됐는데 그리고 을지훈련상황실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하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매번 내려가보면 의자가 맨날 삐걱삐걱거리고 그러던데.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 총괄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안전총괄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민방위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홍보가 안 됐다는 내용으로 반증할 수 있어요. 홍보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홍보비 있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일부 홍보비는 조금 잡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같이 공감하는 부분을 가져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동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느 기관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50% 이상 삭감됐다는 것은 본 위원 판단은 안전담당관 담당관장을 비롯한 담당관 여러분들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홍보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2016년도를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가서 말로만 하시려고요, 전체적으로? 민방위 업무하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민방위대원들 불러다가 강사 훈련시키고 또 거기에다 보내면서 아침 또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그거 점검해야 되고 체킹하고 이게 다 업무추진비 안 들어가요? 또 한 가지 부분이 있으면 2회 계약했었는데 1회만 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2회 할 것을 1회만 하게 한 내용이 하나 있던데? 행사 추진에, 행사하는 거 없어요?
조희종위원
87쪽 같은데.
장신자위원
87쪽.
조희종위원
87쪽에 유관기관 간담회, 이거 같은데.
보현
왕보현위원
행사하시는 거 없냐고요? 담당관님, 행사하시는 거 없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6년도 예산에 현장행사교육은 사회복무요원 안보현장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유관업무 업무추진비도 그 유관기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관기관이? 담당관님, 유관기관이 어디예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재난과 관련해서 유관기관들이 숫자가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도 있고 경찰서, 소방서 또 전기안전공사 예스코 모든 기관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관기관 11개 기관에서 30만 원 들여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내용을 2회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1회만 할 수 있도록 삭감됐어요. 이거 어떻게, 11개 기관하고의 유대관계만 이거 가지고도 다른 목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에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11개 기관들하고 업무추진할 때 어떻게, 다 얻어먹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상임위 중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된 내용도 있는데 이번 예결특위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해서 가급적이면 원안으로 좀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또 불급한 예산이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서 삭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정리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한, 이거 내용을 보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에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또 인지,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안전인마을 동료 위원님 은승희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인마을에 가보지를 않았는데 너무 설명을 와서 잘해 주셔가지고 다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그래서 저는 참 진짜 열심히 한다. 그리고 그 세세한 부분이 변동될 때마다 와서 설명해 주고. 제가 의견을, 그냥 현장에 가서 의견을 제시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정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줬으면 아마 의원님들이 이런 현상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현상에 대한 부분이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예결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이 홍보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내년도에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사업이 아마 우리 중랑구에 포괄적으로 재해라든지 재난예방을 미리 예언에 방지하고자 아마 신설된 우리 과죠? 언제 신설됐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 신설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마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안전총괄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삭감될 부분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삭감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재난 없는 지역사회 구축 해가지고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184만 원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민방위 운영관리에서 총 몇 건이냐면 4건 중에서 89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타 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해와가지고 했을 텐데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삭감을 해도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자치행정과 민방위팀 그다음에 치수과 재난관리팀 2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쭉 하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고 새롭게 1개 팀을 신설해서 과가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처음 저희 과가 생기면서 예산을 처음 편성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가 금년도에 메르스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들이 있어서 재난안전체계구축 부분에 있어서는 신설사업으로 해서 160만 원 정도를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50% 정도가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추진, 그다음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지원분야들도 부분, 부분 조금씩 삭감은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런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정도 저희가 당초 제출한 예산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올렸던 안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명세서 89쪽에 보면 중랑구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년도에 보면 자율방재단이 아마 신설된 지가 한 2, 3년?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신설된 거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조희종위원
그 구성을 보면 거의 구성원들이 통장 내지는 반장 아니면 새마을 쪽에서 구성이 됐더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항상 우리 구의 사업을 한다든지 모든 문제에서는 그분들이 다 동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똑같이 이런 구성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의 사업을 살펴보면 그렇게 사업성과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내년도의 예산을 18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1,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셨는데 2016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18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편성을 시켰어요. 사업은 부진한데 왜 증액을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1만 원이 2016년도에는 증액하게 되는데요, 그 사유별로 보면 지금 재난을 대비한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과거에 서해 기름유출사고 때 전국 각지에서 그쪽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재난 현장에서 필요하게 될 소요물품비나 그런 게 전혀 편성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재난발생 시를 대비한 물품 구입이고 당연히 우리 구가 내년도에 재난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불용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미리 편성한 돈에서 약간 증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해방재단에서 지금 원하는 게 활동할 때 조끼라든가 표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구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 물품구입비 해서 181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아마 방재단에서 의류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 사무관리비에서 강사료라든지 방재단 피복비, 수첩 포함돼 있어요. 아마 수첩도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첩 제작은 저희한테 계속 요구는 하고 있었는데 여태껏 제작한 적이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수첩을 제작을 해서 아마 25명분 수첩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어디에 배부할 건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사용하게 됩니다, 외부로 돌리는 수첩이 아니고요.
조희종위원
구체적으로 자체에 수첩을 사용해 만들어서 아니면 위원들에게 나누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우리 구에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내부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서로 간의 연락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요.
조희종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통장 내지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편성이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또 수첩을 만들어야 할 필요까지 있는 건지 그것은 또 의문스럽고요. 아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삭감된 부분을 보면 거의 50만 원 내지는 30만 원, 2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또 다시 계수조정 때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삭감됐다고 그래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재난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 재난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민방위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 건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었나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버교육은 개설이 돼서 시 전체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송파, 강서 등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본 결과 이게 단순 전달교육으로 될 수도 있고 교육을 받지 않고 클릭만 해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대리로 부인이나 누가, 그래서 그것을 좀 전산 상에서 파악할 수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직 전체적으로 확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안이 된다면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사이버교육을 해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저도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대부분 이번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93쪽에 보면 민방위대 조직운영에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추진비하고 민방위대 창설행사 등 민방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전부 다 삭감이, 200만 원 중에서 110만 원 삭감된 것으로 아마,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관리자원의 날 행사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자원의 날 행사는 현재 법령에 의해서 분기별 1회씩 해서 연 4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은 전시에 대비해서 동원자원 인수ㆍ인도방법, 인력, 장비 수량 등을 유관기관별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수치 확인, 그다음에 실제 가능한지 그런 확인 작업들을 유관기관들 모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전시 동원자원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와 군부대하고 그다음에 중점관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에서 3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서로 토의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다음연도 충무계획의 좀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대 창설행사는 저희 자체 계획이 아니고 시에서 민방위 창설기념일날 우리 각 통대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경진대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 경진대회 내용은 민방위 분야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방독면 쓰기, 소화기 사용법 등등의 경진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연 4회면 분기별로 1회씩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작년에도 20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요, 변동사항 없이 올해도 200만 원 책정을 하셨는데 작년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200만 원 가지고 예산편성 하셔서 불용금액 없이 200만 원 전부 다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준도 사실은 통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을 모시고 외부로 가는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 유관기관 단체장들 다 참석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식사라도 한 번 대접하고 하기에는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은 없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썼습니다.
장신자위원
통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통대장은 총 539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539명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려면, 물론 어떻게 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200만 원으로도 굉장히 빠듯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20만 원 정도로 삭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듣고 보니까 빠듯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200만 원의 예산편성 가지고 작년에도 또 예산편성 금액에서 사업계획을 해 보셨으니까 2016년도에도 짜임새 있게 사업계획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96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관리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안보현장 교육행사 추진 250만 원 하고 사회복무요원 간담회가 8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아마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안보현장 교육행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총 128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 지침상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다만 안보현장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전 자치구가 1년에 한 번씩은 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꼭 법에 의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나 그런 게 전무한 상태에서 국가 애국심 고취 등과 같이 맞물려서 그날 하루 좀 단합도 시키고 하는 취지에서 1년에 한 번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부분은 꼭 정해진 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년이면 신규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는 아이들이 30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해제하는 사회복무요원도 20여 명이 됩니다. 이런 사항이 왔을 때 저희가 상담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면서 하는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기별로 정신교육 시에 모범적으로 잘한 아이들과 간담회를 좀 갖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고충처리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사회복무요원들의 교육이라든가 면담, 다과, 중식, 그런 걸 통해서 이분들의 고충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편성을 해 놓고 이 사업을 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적다라든가 아니면 좀 더 증액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128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은 한 30% 정도입니다. 무계결근도 하고 말썽도 피우고, 그런 걸 각 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불러다가 좀 타이르기도 하고 고충도 받아주기도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 자체 예산심의 때 증액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으로 다 삭감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전년도 수준으로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있어서 조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안전총괄팀은 국민의 생명과 재난 시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 금년에 고생 엄청 많이 하셨어요, 메르스 때문에, 그러시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이렇게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총괄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새로 생긴 걸 알고 꼭 발병이 생긴 것마냥 아직 자리도 잡기 전에 메르스가 확산이 되고 또 우리 관내에 환자도 발생하고 그래서 며칠째 집에도 못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써주신 거 감사하다는 인사 좀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심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세입 추계가 왜 중요한지는 우리 과장님이, 특히 직원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세입이 추계되는 원칙은 빠트리거나 뭐 이런 거 없이 다 세입 추계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원래 계상을 합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이미 9월 말일자로 164%를 달성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12월이란 말입니다. 혹시 11월 말까지 과태료가 얼마 들어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92만 원 징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세무과에서 잘못 뽑았나 보네요. 9월 30일까지 징수된 게 295만 2,000원이에요 아니면 과에서 잘못 파악하셨든지, 이게 9월 30일자입니다. 그건 좀 더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부과액을 보면 455만 3,000원 부과하셨네요, 이날까지. 징수율은 지금 한 64% 정도 되는데 지난 연도도 당초 세입 계상 하셨던 것보다 부과액이 더 많았었어요. 금년도는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를 해도 많이, 164%니까 많이 초과를 했고요. 그런데 물론 조금 증액을 해서 추계를 하시기는 했는데 30만 원만 증액편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같은 쪽, 그러니까 26쪽 위로 조금만 올라가도 타과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짜리도 세입 계상을 합니다. 세입 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돈이 들어오지를 않으면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세입 계상을 얼마나 거의 비슷하게 완벽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출 사업을 잡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내년도에는 3개년, 5개년 통계 좀 내시고, 부과율도 좀 통계 내시고, 그러셔서 최대한 목표치에 근접하고, 이거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예상치를 높여라, 이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어기고 내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올려야 하는 계상금액은 적정치를 뽑아서 내년도에는 계상하실 걸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조금 태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의 수치를 잘 판단해서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들이 누락되지 않고 세입에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걸 꼼꼼하게 하시면 저희가 또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행정이 이렇게 완벽하게 통계를 내서 하는구나.’ 신뢰를 또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32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민방위에 관해서 있습니다. 32쪽에는 국고보조금이 있고요, 37쪽에는 시비보조금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보조금 가내시 금액하고 현재 계상된 세입 금액하고, 혹시 과장님, 살펴보셨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공문과 정확히 대조를 제가 직접은 못 해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뭐 하셨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
은승희위원
세입을 살펴보지 않고 어떻게 세출계획을 세우셨어요? 국가에서 민방위에 대해서 얼마큼 사업하라고 내려준 사업도 안 살펴보시고 그냥 늘 해 오던 대로 뒤에 세출만 짜셨단 말이에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
은승희위원
새로이 이 과가 신설돼서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에 있던 민방위팀이 안전총괄담당관으로 왔으면 과장님이 그걸 살펴보셨어야죠. 물론 그 직을 하시는 분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누가, 저희가 뭐라고 지적하는 것보다도 현장의 것을 더 잘 파악을 하셔서 계상을 하셨겠지만 저희는 지금, 이 심사에서는 수치로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수치로 보고 얘기를 했을 때 수치는 그런데 현장은 이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자체를 파악을 못 하셨다고 그러면 저희는 심의를 할 수가 없죠, 과장님. 과장님, 원래 꼼꼼하신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일부 한 가지만 예로 들면 지금 국고에 보면 지원민방위대 육성교육 여비,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고보조금 내시를 보면 지원민방위대 육성으로 국고보조비가 얼마 나와 있다고 되어 있냐면 287만 7,000원이 가내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입이 얼마 잡혀 있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86만 3,000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적게 잡으셨나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 몇십만 원은 가내시 된 금액의 총액이고요, 세부적으로 지역민방위대 육성교육 여비 부분은 86만 3,000원이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287만 원에 뭐, 뭐가 들어가 있어요? 287만 7,000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이라는 사업에 어떤, 어떤 게 합해져서 287만 7,000원이에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세입에 잡힌 287만 7,000원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부담금까지 합쳐진 사항이고요, 그중에 국비 부분만 떼어내면 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거 자료 누가 만드셨어요? 이거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 여기 제목이 뭐예요? 2016년도 민방위교육훈련 국고보조금 예산안이에요.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공문은 안 왔어요. 이렇게 자료만 통계로 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시겠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제목에 있어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총괄예산으로 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 공문 주세요. 이게 국비, 지방비 합해서 이 금액이라는 공문 있으시죠? 그 공문 주시고요. 그러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도 4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합해서 1,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기교육 상사, 안보교육 강사수당 등 모두 합쳐서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500만 원에 대한 세출은 어느 쪽에 나와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2번에 안보교육 강사수당 1,500만 원 하고요, 그 아래로 국비 450만 원, 시비 525만 원, 구비 525만 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만드신 자체 서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만드시면 잘못된 서류입니다. 민방위훈련 업무가 일반 행정업무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도 이 업무하시는 분의 행정팀, 행정업무 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이건 따로 주시고요, 정확히 이건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가 잘못됐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더 이상 질의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87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재난상황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시 을지훈련할 때 종합상황실 사용하는 것을 지금 재난상황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상황판이 안 붙어 있었나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황판이 대여섯 개 있습니다만 그거는 군병력 등 을지훈련 관련 상황판만 있고 재난 관련은 사실 전무한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을지훈련 상황판하고 재난 관련 상황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게첨돼 있는 상황판은 이미 내용이나 서식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간별로 군부대 동력, 피해, 이런 사항들, 전쟁과 관련한 사항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내년도에 재난상황판을 넣은 이유는 현황파악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상황판을 하나 설치하고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을지훈련, 충무훈련, 이걸 떼어내고 할 수 없는데 2개나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돼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간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중에 안전선, 우의, 랜턴, 라바콘, 경광봉, 이걸 다 구매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금년도에 전혀 구매 안 했습니까,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상한 이거는 저희가 재난현장 출동할 때 최소한의 필요한 장비고요, 저희 과가 1월 1일 자로 신설되는 바람에 현재 사실상 예산편성은 지금 하는 게 처음입니다. 한 번도 계상된 적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금년도에 기금에서 이러한 물건들 구매했던 거는 누가 관리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금년도에.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작년도 기금에서 필요한 거 구매하시겠다고 계획하셨었거든요, 금년도에.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용품을 산 거는 PP마대, 치수과에서 하는 것, 그걸 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살펴보세요, 그거 말고도 또 샀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재난안전관리기금 치수과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이관 받으셨죠? 그러면 그동안에 치수과에서 사서 관리했던 것들은 하나도 인계 받지 못하고 다 새로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우의나 이런 부분들은 수방자재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치수과에서부터 이미 있던 거지만 저희는 인수 받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야간에, 이런 데 출동을 하다 보니까 거의 랜턴이나, 차량 통제를 위한 경광봉, 이런 거는 치수과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소 물품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재난지역이 발생할 때, 관내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과, 민방위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자율방재단, 이렇게 다 같이 출동을 해요, 그렇죠? 이런 관리물품을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대로, 안전담당관은 담당관대로,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가져오시는 게 효과가 더 좋을까요, 이런 거는 누가, 언제 자리를 비우더라도 우리 구의 재난관리 물품은 어디에 가면 다 있다, 이렇게 알려지게 배치를 해 놓는 게 과장님, 효과적일까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난대비물품들이 어떤 일정 장소에 항시 구비가 되어 있고, 출동할 때는 거기서 신속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에도 역시 조금 이따 기금을 하겠지만 기금에서도 일부 품목을 구매를 합니다, 역시. 물론 중복되지 않게 가능하면 구매를 하시겠죠. 그런데 90쪽에 보면 자율방재단에서도 또 소모성물품 구입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자율방재단 사무실이나 창고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 재난발생대비 소모품물품구입비는 당장 사는 것이 아니고 재난이 발생해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금에서도 물품을 구매하시고, 앞에서 또 대비를 위해서도 또 물품을 구매하시고, 자율방재단은 따로 적재함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게 없고, 그런데 구 예산을 720만 원 따로 소모성 물품 구매한다고 편성을 하시고, 이거는 너무 행정이 일관된, 통일되지 않고 그냥 팀별로 필요한 것만 다 계상하신 거예요. 큰 틀에서 전혀 보시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따라서 정말 재난예방에 필요한 물품이라면 한 곳에서 딱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구매를 한다거나 예산을 확보해 놔서, 그렇게 하면 물량을 하나 사는 것보다 열 개 사면 값이 싸진다는 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요, 관리도 하나하나 보관하는 것보다 그렇게 보관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지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관리계획을 세우십시오, 과장님. 무슨 팀 따로 또 어디 따로, 기금 따로 빨간색 코팅장갑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게 하지 마시고요, 그거 다 주민의 혈세거든요. 이참에 그렇게 관리 한번 해 보시죠. 어차피 안전총괄담당관이라는 데를 신설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관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미리 그렇게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88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8쪽에 있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 이건 어떤 사업이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5월에 실시하게 됩니다. 훈련기간은 5일간이 되겠고요, 저희는 금년도에 11개 기관, 14개 부서, 그다음에 전 직원들도 교대근무 해서 연 한 1,500여 명이 참석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5일간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디서 사용을 하시죠? 지금 여기는 현수막하고 업무추진비밖에 없는데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사전에 국비를 내려주지 않고요, 훈련에 즈음해서 국비 500만 원이 배정이 돼서 그걸 또 나눠서 사용합니다.
은승희위원
500만 원 해마다 내려오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내년에는 계상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계상을 하려고 국민안전처에 했는데 이게 각 시ㆍ도 분야별로 금액이 다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가내시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그래서 계상을 못 한 사항입니다. 내년 상반기 가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통계를 내보시면 되잖아요. 사업이 이렇게 안전훈련을 하는데 무슨 현수막만 걸고 업무추진비만 갖고 사업을 하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예산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3년, 5년 보조금 내려왔던 걸 하셔서 추계를 내시는 거잖아요. 세입이 어떻게 꼭 정확하지는 않아도 비슷하게, 가깝게.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그러셔야지, 역시 국비분에 있어서 확인도 했지만 또 기금에서 긴급구조훈련사업은 또 따로 편성하셨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훈련하고 이 훈련은 다른 건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전국 모든 기관들이 하는 훈련이 되겠고요, 긴급구조훈련은 소방서와 저희가 협업해서 해마다 10월에 훈련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는데 한 번은 국고보조금으로 하고 한 번은 자체적으로 하시고 그렇다는 얘기시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도 상반기에는 어디서 하셨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훈련을 지하상황실에서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한국훈련은 실제훈련과 도상훈련이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하반기는 어디서 하셨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중학교에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 5년 거, 상반기, 하반기 훈련계획서하고 집행내역 좀 주세요, 장소하고. 아셨죠? 타 과에 있었어도 이거는 받으셨기 때문에 있으시죠? 이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분산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지 이것도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있어요. 지난 연도에 이 안전문화운동 추진하시겠다고, 즉 금년도에 사업하시겠다고 그래서 책자 만드신 거 있으시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만든 건 안전관리계획 책자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만들고 그 이후에 안전관리계획에서 금년에도 만들고 내년에 60권 또 만드신다는 거예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37개 분야에 행동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담아지게 되고요, 분량은 한 600쪽 가까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이라는 단위사업에 이 책자 금액을 편성하셨었는데 왜 내년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책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달라진 점이 있나요, 매년 만들어야 되는 거면?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서상 편성은 치수과였을 때 재난안전관리팀 1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 책자를 안전점검의 날 업무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일부 책자 작성으로 한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로 이게 신설이 되면서 팀도 달라지고요,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안전문화운동은 어디하고 하시나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캠페인 참여 민간단체회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전문화운동협의회도 있고요, 안전모니터링단도 있고, 우리동네감시단, 자율방재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매월 4일에 일정 장소에 모이도록 해서 캠페인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 금년도 실적 좀 주세요, 사업 진행.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밑에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 점검사업인데 이것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없던 정비를 같이 넣으신 건가요, 과장님? 지금까지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이었거든요. ‘안전점검’하고 ‘및 정비’는 사업이 다릅니다,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및 정비’로 한 이유는 일단 취약가구로 선정이 되면 가스, 전기, 보일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1차로 실시하고, 거기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도출된 부분에 있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거 민간위탁 주는 것도 아니고요, 민간으로 자본이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해당 과에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직접 추진하는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포괄로 뭉뚱그려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로 해서 4천 얼마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점검 분야 따로, 정비 분야 따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점검하기 전에는 정비대상에 대해서 발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업에 묶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적어도 자체적으로 이 팀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점검 쪽에 예산을 얼마 소요할 것이며, 정비 쪽에 얼마를 소요할 것이다라는 계상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지. 그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이 금액에서 해 봐야 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행정집행이 아니에요. 이 사업 지금 세부계획서 있으세요, 없으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못 세우고 있고요, 금년도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부계획이 없이 예산에 올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구비만 일단 잡고 본다, 그런 거 안 됩니다. 특히나 안전 문제인데, 관내에 어느 정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이건 꾸준히 해 오던 거예요. 자료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취약가구가 몇 가구나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몇 가구를 했고 남은 가구가 몇 가구고 다시 도래되는 가구가 몇 가구다, 적어도 이런 자료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런 세부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세부계획 없이는 아무리 시 보조금이 있어도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세부계획서 정확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해서 가져오세요, 아시겠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90쪽 보시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무원들 교육하러 가면 여비 얼마씩 받으세요, 과장님? 공무원 교육여비 얼마입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파악 못 하고 있고요, 관내에 가는 경우가 있고, 지방에 가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평균적으로 2만 원이죠? 자율방재단은 왜 교육참석여비가 5만 원인 거죠? 근거를 좀 주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
은승희위원
자율방재단 교육참석여비 5만 원으로 편성하신 근거 주세요, 아셨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현재 인원이 몇 명이신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은 동별로 10명씩 하고요, 그래서 회장단까지 해서 168명 그다음에 7개 민간단체 132명,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3년 됐는데요. 과장님, 자율방재단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율방재단을 편성할 때 사실은 이거는 수년 전부터 편성하라고 위에서 내려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각 자치구에서도 이걸 또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역할도 그렇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편성하고 보고하라, 이렇게 돼서 실제 편성은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아직은 자율방재단이 원 목적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으세요. 동별로 10분? 아마 16개 동이니까 320분은 채 안 되시고요, 한 90% 참여해서 쭉 모여 계셔도 저희 17명 구 의원들이 가서 보면요,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 일 하시는 분들이 또 하시거든요. 그분들 어깨 무겁게 그만하시고요, 해당 과에서 정말 정예의 멤버로 긴급하게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참여시키고, 정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연락체계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가동을 하실 거면 계속 운영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조직만 해서 우리 예산 1,200만 원 짜놨다가 못 쓰면 불용시키는, 이런 것들은 해당 과에서 이제 과감하게 점검 좀 하십시오,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94쪽에 있는 을지연습 질의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운영을 내년도에 증액편성하셨네요. 늘 하던 사업인데 특별히 증액해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은 뒷장에 보시면 95쪽 을지연습 상황실 환경개선에 34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노후 책상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을지연습 상황실 환경개선 금년도 것 갖고 다 못 하셨나 보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책상 10개 구입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똑같은 책상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금년도에 사실은 자체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같은 모델의 책상이 거의 구매 불가능하다 그런 취지로 해서 금년도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환경개선사업비면 어떻게, 다 꾸며지시는 거예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상 부분은 거의 전체 교체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 뭐 더 필요한 게 있으신 거예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있는 의자 종류도 한 5종류가 있고요, 또 앰프 시설도 굉장히 20년 정도 됐고 개선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가 좀 예산이 안 좋다 보니까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을지연습 주민안보체험행사를 하신다고요. 이제까지 없던 사업이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을지훈련 기간 중에 외부에 부스랑 설치한 다음에 안보의식 고취도 하고, 소화기 사용법 훈련도 하고, 방독면 사용체험도 하고 그런 행사를 그전에 도상훈련 쪽으로만 가던 것을 좀 다변화해 보고 싶어서 계획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운영 2,315만 5,000원 세부사업 얼마큼 집행하실, 집행률 아세요, 금년도 집행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10월말일자 26%예요, 과장님. 을지연습 충무연습 기간이 언제지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을지연습은 8월달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충무계획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충무계획은 부서별로 충무계획 책자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예산집행하고는 특별한 저기는 없을 것 같은데 왜 10월말일자 26.5% 집행되셨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이게 책자 작성이 1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완료될 시점이 12월, 이번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책자도 매년 발간해야 되는 건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동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을 대비하는 건 저는 열 번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을지연습 과장님도 하시고 저도 체험하잖아요. 우리 주민들 열 분 중에 을지연습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 민방위의 날도 실은 어린 학생들은 있나 없나,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가 한번 차량 통제도 이쪽은 되고 저쪽은 안 되고 이게 뭔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하시면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건. 을지연습 주민안보체험 행사는요, 의도하신 바는 제가 존중은 하지만 주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시간에 오실 주민들도 많지 않고요, 만약에 이거 하신다고 동원하면 통장님들 또 괴롭히시는 거예요. 각 동에 각 동에서 늘 오시는 분들 또 괴롭히시는 거예요, 보나마나.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맨날 오시는 분들만 오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어린이집 다음에 초등학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이들이요, 지금 관에서 하는 행사 지적받으면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돌려가지고요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이제 유치원 아이들한테 무슨 방독면 쓰기를 가르쳐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치원 아이들은 견학을 하고요, 실제적인 훈련 같은 경우는 초중고생들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96쪽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는 자치구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서. 그래서 보수는 저희 구가 편성을 하는 게 맞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활용하는 곳에서도 저는 업무협조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시립시설에 가 있는 분들은 시에서 중식비 정도는 제공이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는 구립복지시설도요, 저희가 운영비 다 드리거든요. 그 운영비 안에는 거기 인력운영에 이 사회복무요원도 들어갑니다, 분명히.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도 인력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식비만 편성이 안 될지는 몰라도요, 그 직원들 거기 다 직원으로 대우합니다, 근무하는 동안.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구에서 해야 된다고 이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안보현장을 간다는데 하루에 다 가십니까, 아니면 날짜 나누어서 가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다 갔다 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날 이분들이 보조해야 할 업무는 누가 다 합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한 달 전에서부터 대상자 선출에서부터 업무에 대해서 공백이 없도록 사전 지시가 내려가고요, 전 부서 별로 그 직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된 부서는 굳이 안 와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분들도 군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고 계시고 행정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임에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들로 인해서 큰 도움을 받는 기관에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도움을 받는 수량만큼은 협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구가 전체 다 부담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선 대책도 없이 이 부분을 삭감해서 못 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차후에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시는 지금 기관들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이건 그 기관들에서 분명히 N분의 1이라 할지 이거 해야지 그냥 당연히 받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곤란하거든요. 저희가 재정이 없으면 사회복무요원 신청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사회복무요원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맞지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컨대 저희가 여기서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 열 분씩 삭감하고 드리면 저희 내년에 신규 못 받는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그런 협조 정도는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적극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 시립시설하고 구립시설에 각각 나가 계시는 복무요원들 현황 좀 주십시오. 어느 기관에 몇 분씩 나가 계시는지, 아셨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 피복비는 제가 잘 입는 걸 못 뵌 것 같은데 어떤 피복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규정된 제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아는 사회복무요원은 이 제복을 안 입고 계실까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장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관리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봐도 많이 안 입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매일 아침 수시로 출근점검도 하고 복장점검도 하는데 그때 또 돌아서서 자기 근무하는 부서로 가게 되면 안 입는 경우가 있고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피복을 입어야 되는 게 의무에요, 아니에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인으로서 의무입니다.
은승희위원
의무이면 입혀야죠. 아니면 구비를 잡을 필요가 없고요. 의무가 아니고 그냥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후생차원에서 주는 거면 안 입는 거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그렇잖아요. 안 입는 것을 왜 저희가 576만 원이나 들여서 옷을 만들어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입어야 되는 거면 당연히 입어야지요,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피복 하나 관리 못 하면서 무슨 그 앞에 쭉 재난관리 기타 등등을 관리 한다고 그러세요? 의무사항이면 당연히 하게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금년에 이거 어떻게, 삭감하고 가볼까요? 안 입힐 거면,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하시자고요.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현재 128명이라고 그러셨나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고개를 끄덕 함)
은승희위원
어딜 가든지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계급이 틀릴 뿐이지, 직렬이 틀릴 뿐이지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거 의무 지키게 하실 거면 이거 예산편성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예산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전체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전달하시고요, 이거 예산 지금 편성하는 시점이니까 정확하게 다짐받으시고 결과보고 하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9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있는 주요업무 책자는 어떤 용도의 책자입니까, 과장님? 기본경비에 있지요, 주요업무 책자제작.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자료 제출하고 그럴 때 책자로 제작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이 유일하게 편성하신 것 알고 계세요? 제가 타 과에서는 주요업무책자 제작비라고 따로 편성된 것은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과는 국이 있어서 국 주무과에서 편성을 해서 총괄작성을 하고요, 저희 과는 따로 국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과 편성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여주며) 지금 이 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거?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하나 계상 잘못하셨어요. 내년도에는 3번만 합니다. 왜 그런지는 기획예산과에 문의해 보세요. 참 이걸 그거에 맞춰서 한 해를 깎고 가자니 참 그렇고요, 안전총괄담당관은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쪽에 보면요, 민방위대 자원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대라고 표기한 것은 통별 민방위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는 현재 통대가 몇 개 있냐 그랬을 때 539대가 있다고 그랬고 여기는 540대라고 그랬고,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중랑구 통수는 훨씬 이거보다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통대장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작성기일 때문에 좀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통 대장이 없는 분은 아예 대장이 없다고 그래서 그럼 통대를 구성 안 하고 가도 되나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자원 부분은 합동으로 해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합니다만 통대라고 하는 대장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대장의 숫자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통대장 수를 표기하다 보니까 없는 사람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은 세부, 최고, 밑에서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좀 결원이 없게끔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를 시키겠고요, 우리 지금 여성민방위대가 있지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몇 분이나 있으시죠, 여성민방위의 경우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민방위로서 별도의 편성된 우리 구는 없고요, 우리 통대장 중에 여자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민방위에 관해서 처음으로 이게 남자 영역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없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좀 자료를 꼼꼼히 보다 보니까 교육원에 들어가고 위탁교육을 하고 할 때 지침에 몇 년간 2회 이상 다녀가신 분들은 가능한 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지침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015년 1월달에 온 공문을 보면 1월달에 접수를 했고 안전총괄담당관에 2월 4일자로 왔네요. 여기를 보면 ‘2년 이내 교육 이수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이런 거 준수해서 어떻게, 그렇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통대장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옛날로 치면 소방방재청 지침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2016년도 같으면 이런 게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통장님들 조례가 바뀌어서 임기제가 찼기 때문에 2016년도에 통장님들이 많이 교체가 되십니다. 더 하시고, 열의가 있고 잘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조례상의 규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2015년도 민방위교육 현황을 보면 여성민방위대 과정으로 총 9번 중에 3번이 여성민방위대 과정 교육으로 가셨더라고요. 2015년도에 새로이 이렇게 교체되는 분들도 전체 16개 동 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과해서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필요하지 않고 그 과정에 있으니까 이 과정에 그냥 좀 아시는 분 이렇게 해서 다녀오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추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혹시 여성민방위대 과정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중복되거나 그런 분들 아니고 다 신규로 통장 되신 분들이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회차가 3회이지 동일한 사람이 3번 간 적은 없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그때 바쁘시면 못 가고 다음번에 가고 이런 식으로 보내서 그런 것이지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씩 중복한 교육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열 분이나 다녀오셨거든요, 금년에. 그 정도 되신 거예요? 이거 명단을 좀 주십시오. 저한테 주신 것은 한 회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인이 안 됩니다. 작년도, 이게 2년차는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3년 전 것부터 이 교육 참여인원 명단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또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으니까, 가능하시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또 할 사람이 없으면,
보현
왕보현위원
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있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하여튼 서 계시느라 고생하시고 이게 먼저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제가 지금 조금 뭐랄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안 해야 되는데. 징수금액 부분도 그렇고 세입 잘 살펴보시고 세출을 내년도에는 좀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작년 상임위 때도 자료요청 때, 자료요청이 사실 충분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우리 안전총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중랑구에. 바로 생기자마자 메르스 사건이 터져가지고 정말 한 건도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해서 너무 너무 정말 고생하셨고 너무 잘 대처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중랑구의 안전을 총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여기는 정말 예산을 좀 올려야 된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가 서울시 전체에서 안전총괄담당관 신설한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전에 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분을 맡아서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수년 전에도 재난안전과가 생겼다가 한 2년인가 있다 다시 치수과로 흡수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만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처음 발령받아서 사실 부담감도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때 위기상황 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현재 다른 구 추세를 보면 안전총괄담당관을 신설하겠다는 구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차후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상정을 해서 예산반영 받아서 늘려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하면 6개월에서 1년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 그렇게 돼야 그 시기쯤 돼야 뭔가 자리도 잡히고 또 계획 잡은 게 이건 조금 계획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건 정말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들 약간 약간씩 삭감된 게 이게 정말 전부 보면 재난 대비, 안전, 뭐 안전에 대비 다 이런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계획을 세운만큼 충분한 숙지가 되지 않았든가,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생긴 지 처음으로 하는 예산편성이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상임위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하고 납득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좀 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쭉 설명하시는 것보고 사실은 제가 상임위 때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풀렸고, 특히 지금 안전총괄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가 업무들이 상당히 우리 구로서는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안전총괄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거나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닌가 하고 좀, 그래서 좀 과장님이 또 너무나 오랜 시간 이렇게 서 있게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조목조목 지금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되는 것도 있고 다음번에 과장님도 생각하실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시기가 내년도 예산 관계 때문에 이러니만큼 지금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과장님 잘 체크하셨다가 내년도는 좀 안전총괄 쪽 예산을 올리고 싶다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자료, 그다음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사실상 누가 하더라도 공감이 가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또 한 번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1년이 지나고 내년이면 2년째 접어드니까 올해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더 완벽하게, 완벽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금보다 더 잘 계획을 세워서 하실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도 맞으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명심하고 저희 안전총괄담당관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과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고요,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과 또 재난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수하게 민방위라는 부분을 올해에서부터 쭉 지적하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민방위시설 유지비를 1,000원씩 해서 184개소를 계상을 하셨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민방위비 장비유지 보수비로 한 30만 원 정도 계상하셨고, 그다음 민방위 장비 새롭게 구입을 하기 위해서, 방독면 빼고요, 구입하기 위해서 367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형별로 보면 184개소에 대한 부분을 음료에 관련된 식용수나 음용수 관리 관련된 모든 대피소, 기타 여러 가지 장비 이런 부분으로 지금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우선 184개소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민방위시설 유지비, 장비유지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민방위시설 부분은 저희가 전시나 폭격을 대비한 대피소가 있습니다. 그 대피소가 184개소, 그다음에 수도나 공급이 끊겨졌을 때를 대비한 비상급수 시설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시설유지보수가 아니고 주민들을 안내하기 위한 대피소 및 비상급수시설 안내표지판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유지 보수비는 저희가 민방위 훈련하면서 쓰는 메가폰들이 각 통대별로 보급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전지비나 고장 났을 때 수리비 들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대피소 184개소와 비상급수시설 43개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갖다가 다시 만들겠다 이 내용이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훼손된 부분 사항들만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훼손된 부분만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몇 개가 훼손되어 있고 작년에는 몇 개 했고 이런 현황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면 민방위시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내용을 동사무소에 관리하는 게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진짜 관리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냄새가 아주 그냥 짙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장비적인 부분도 소모품은 소모품으로 그냥 분리시켜 주고 장비에 대한 부분인데 장비 같지 않은 장비에 대한 부분을 매일 그런 것을 유지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동행정사무감사나 또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감사 때 그 개수 그냥 맞춰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오래 전에서부터 내려왔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184개소에 대한 민방위 대피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시나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점검에 대한 부분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국비ㆍ시비, 국비나 이런 비상급수에 대한 비상 민방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을 마련하셔가지고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설할 건 시설을 하고 점검할 건 점검해야지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막연하게 전체가 대피시설이 184개라고 그랬잖아요? 184개에서 몇 퍼센티지 정도만 하겠다고 계상을 했지만 지금 정확한 파악도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몇 개 정도 하셨습니까, 2015년도에? 이거 다 썼어요? 201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이거?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금년도는.
보현
왕보현위원
전년도 금액 다 썼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 썼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몇 개 정도 했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지보수도 있지만 현재 시에서 표지판의 내용을 다국어 표지판으로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한 30% 정도 교체완료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한 50개 정도? 50개 정도 교체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도 한 50개 정도 교체할 거네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 잘 돼 있는 거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해야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네요, 이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부분은 시의 관련 부서하고 그리고 또 급수시설은 맑은환경과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1년에 상하반기 한 번씩 실제 물이 나오는지,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우리는 여기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유지보수비는 편성이 안 돼 있네요? 맑은환경과에 편성돼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보면 그 시설이 돼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비상급수시설 모터가 있고 그 안에 시설물들은 맑은환경과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저희는 밖에 있는 표지판의 부분에 있어서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표지판이 지금 대피소에 대한 내용도 표지판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의 표지판은 몇 개 정도를 올해 하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없어요, 지금 하나도. 예산 자체가, 그 내용이. 자, 왕보현 위원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결코 소홀히 해야 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다루다보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분만 과중하게 되고 제대로 유지관리는 안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67만 원 민방위 장비 구입하는, 장비 뭘 구입하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휘용 앰프하고요, 휴대용조명기기, 구급함, 들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비상발전기 한 대하고 구급함, 메가폰 등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동사무소에 갖다 주나요, 어떻게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나가있는 구급함, 들것들 수량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동에 보충을 하게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유지관리도 매달 동사무소에서 관리할까요, 그냥 방치해 둘까요? 점검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항시 민방위비상훈련 때도 그렇고 그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잘 관리해 줄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하셔야만이 민방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방위 대원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민방위 장비도 관리해야 되죠. 또 민방위 담당하고, 물론 동사무소에 요새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하나만 딱 할 수는 없지만 복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민방위 대원들도 또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들이 뭔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또 지시하고 또 원활하게 민방위 장비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 가보면 관리한 흔적은 없어요, 관리한 흔적이, 행정사무감사 가 보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가지고 물건만 사주지 마시고 그들을 관리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또 그들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잘 하시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민방위에 대한 부분이 또 장비에 관련된 부분, 대원에 관련된 부분이 합리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장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사회복무요원이 우리가 128명이라고 하셨죠, 12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들은 과장님, 아까 과장님도 동료 위원 질의에 말씀을 하셨는데, 군인이죠, 군인?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대체복무 민간인으로 정의를 합니다, 군인처럼 훈련도 받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
최경보위원장
복무규정은 현역군인하고 똑같이 복무규정에 준하나요, 아니면 다른 별도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규정이 또 따로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복무기준은 없고 병역법에 의한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렇죠. 내년에 그 예산 편성된 20명에 대한 288만 원 제복에 대한 피복비 구입이 있었는데 그것은 과장님, 삭제할 수 없죠? 그것은 삭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제복을 입혀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의무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으로 복장을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현재 128명 중에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인원은 한 몇 명이나 되시는지 파악하셨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번 안 입은 아이들이 계속 안 입고 입은 아이들이 계속 입는다, 이렇게 갈려지면 몇 명, 몇 명 나오겠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적하면 입고 또 좀 지적이 없고 좀 소홀한 것 같으면 안 입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한 명수는,
최경보위원장
사회복무요원의 관리감독은 어느,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하시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반드시, 128명에 대한 제복은 반드시 입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주로 근무하는 부서라든가 근무하는 형태가 보통 이렇게 우리 행정관에서의 여러 가지 뒤에서 보조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주로 합니까?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행정보조 일을 하게 되고요, 과별로 부서별 특성에 맞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딱히 제가 알기로는 사무업무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다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주차구역선 내 물건 같은 것 정비할 일이 있다 그런 일들 주로 하게 되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야간단속반 보조요원으로서 사무실 전화 받고 그런,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꼭 어떤 일을 한다라고는 정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최경보 위원장입니다. 이들이 사회복무요원이어서 복무기간 동안 자기들의 복무규정에 의해서 군인으로서 어떤 군인의 어떤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사복을 입었을 때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 공무원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복을 입고 다니면 이분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인지 솔직히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사복을 입고 제복을 입었을 때의 자세하고 사복을 입었을 때의 자세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정신자세가.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주민들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미친다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제복을 전부 착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또 복장관리 그런 복무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뉴스에서 보도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복은 반드시 입고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69쪽부터 77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기금의 주 수입원은 무엇이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치금은 모인 거 예치시키시는 거고요, 그때 해마다 이렇게 기금원이 증액이 되고 또 보충이 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법정의무적립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적립금은 계상하는 바에 따라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잘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출계획을 보면, 지출계획을 보면 지난 연도보다 비융자성사업비가 한 1억 6,700만 원 더 적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입의 총괄을 보면 아무리 이율이 좀 낮아진 것은 저희도 이제 금리를 아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치금이 금년에 비해서도 늘어날 전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거 이자수입을 너무 조금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2015년도에 목표 달성했던 4,000여 만 원의 이자수입, 실 이자수입은 얼마입니까? 이거 기금 평가 언제하시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것에 대해서는 다음 초에 하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전입금이 주가 되기는 하지만 기금을 일정액 금액 이상이 되면 이제 이자수입 발생분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기금을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 자금수주 총괄을 보면 2016년도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분명히 2015년도 대비 좀 많이 늘어요, 증감액을 보면 3억 원 정도가 늡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2015년도에 4,000여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었는데 아무리 이율이 줄어도 2016년도에 2,900만 원으로 하신 것은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준을 어디다 놓고 이렇게 하셨나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년도 수입액 계상을 할 때 1년짜리 단기예금보다는 장기예금이 금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율이 처음에 적금에 가입했을 당시에는 3%대가 넘는 그런 이자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내년부터 하려는 은행에 알아본 결과 정기적금 이자율이 가장 많이 주는 게 1.93%입니다, 보통예금은 1.85%로 더 낮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이자수입을 4,100만 원 정도 잡았던 것을 금년도에는 2,900만 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2015년도에는 11억 원을 예치를 해서 4,100만 원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2016년도에는 15억 7,000만 원을 예치를 하고서 이자수입을 2,900만 원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입 발생이 다른 데로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입금 대비로 했을 때도 사업비가 물론 그것보다 밑이니까 전체적으로 적자운영은 아니지만 이런 계상을 또 잘 추계를 하시는 게 또 하시는 일이니까 변동을 좀 잘 보시고요, 참고로 재무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금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기금의 지출 73쪽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기금에서 편성한 재료비가 2,5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수해예방물품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통계를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중랑구는 참 다행스럽게 예전에 큰 수해로 인해서 하수관거나 준설을 아주 신경 써서 잘 하고 있어서 다행히 몇 년 동안은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여 또 모르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 기금에서 어차피 이런 목적으로 용도가 기금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준비를 하시니까 저는 일반회계에서 준비하시는 것은 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기금에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일반회계의 재난대책에서도 준비를 하고 가셔야지 옳지만 지금 기금에서도 수해예방물품이라고 해서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준비를 하시고 일반회계는 좀 절약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난 분야에서도 재난물품구입비가 편성이 돼 있고 기금 분야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좀 한쪽으로 몰아서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다음에 이렇게 된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다 보면 이것은 치수과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좀 분리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부터는 어떤 한쪽으로 몰아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치수과에서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해서 재난대비물품 구입을 하려고 350만 원의 금액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치수과에서 구매를 하든 기금에서 구매를 하든 어쨌든 그 물품으로 재난 대비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한번 해당 과도 고려를 해 주십사,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사업을 하실 수 없게 막자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2,500만 원 기금에서 그 고유목적을 사용하게끔 하는 데서 편성을 했으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조금 한번 절약하고 가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임차료는 총 10회를 예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대비 차원인 것이고 이렇게 임차를 10회를 안 하면 이것은 그대로 불용이 되는 거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2015년도에는 몇 차례나 하셨어요, 임차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치수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 …….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는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하셔야 되고요, 없으면 과장님 지금 저희가 예비비도 목적예비비라고 해서 재해대책예비비는 따로 편성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바로 그 예비비는 그 목적에 의해서 급하게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자수입도 준 마당에 집행되지도 않는 것 그냥 이 세부 사업목에 이렇게 편성해서 불용을 시키느니 이 부분도 그냥 예치를 시키시고 정말 재해가 일어나서 응급복구를 위한 임차를 할 때는 금년도처럼, 작년도처럼 이런 부분은 예비비 집행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테니 해당 과도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2015년도에는 한 번도 임차를 한 적이 없는 것이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4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도 한 3년치 줘보세요. 이 사무관리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장기 임차료 세부집행내역 한 3개년치 줘보십시오,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 아마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반영은 좀 하신 것 같아요. 지난 연도보다 지출계획을 확 줄이셨어요, 1억 8,800만 원을. 그랬는데 재난관리기금은요, 엄격히 따지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관리하는 기금이거든요, 물론 예비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차수판 설치, 역지변 설치, 뒤에 빗물펌프장 이것 원래는 어느 과의 고유사업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또한 그 과의 일반회계에 평균 연간 한 6억 원 이상씩 편성이 돼요, 따로. 그런데 이거 지금 기금에서 꼭 하셔야 되겠어요, 물론 줄이기는 하셨지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에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재난기금을 좀 적립을 확충시키려고 해당 부서하고 많이 회의도 하고 해서 이번에 사실은 최소한의 범주로는 됐습니다. 그런데 치수과 쪽으로 알아보니까 시에서도 시 재난기금으로 이게 매칭사업으로 50대 5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득이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일반회계 분야에서 부담을 해 준다면 재난적립금은 당연히 더 많이 확충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과 입장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기금이 많이 확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구에는 이 재난기금을 집행해야 될 만큼의 재난이 발생하질 않아서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 재난이라는 것이 한번 일어나면 또 대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난기금을 언제 어느 때 많이 집행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유 일반회계 사업이 이렇게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전혀 기금의 적립 목적하고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견해는 이것은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정말 치수과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거면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충분히 해서 본예산에 이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이 그 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차수판 설치, 역지변 설치 계속하고 빗물펌프장 관리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금에서 하는 것은 너무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기금목적하고 전혀 맞질 않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74쪽에 재난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지역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하시겠다고 지금 계획 잡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는 미리 좀 받아봤는데요, 관리를 좀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주택가나 전통시장에 저희가 타 구나 다른 데서 봤던 소화기거치대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소화기 배치하시겠다는 것인데 우리 지금 해당 과에서 이렇게 한 150여 개 이거 해 놓고 관리 잘 되시겠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몇 차례 협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인력으로는 도저히 계속 관리는 불가하고 소방서쪽도 그쪽에 담당지역별로 직원이 지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1차 관리를 해 주고 거기서 훼손이나 뭔가 내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다시 보충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협약서 쓰셨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까지는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재난 대비를 하니까 재난이 터지고 나면 컨트롤타워 얘기도 나오고요, 관리부서가 어디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돈은 우리가 기금에서 편성을 하고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또 사후보수는 우리 구에서 하고 이거 누가 책임자인 거예요? 어디가 이 소화기함 책임자예요? 정이 어디고 부가 어디예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정이 되겠고요, 소방서가 부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기금이라서 이게 회계상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방서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일반회계, 제가 기금은 모르겠습니다, 살펴보질 않아서. 자본이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셨어야지 이게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놓고 관리는 거기서 하고. 너무 앞선 걱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 비상시에 밖에서 외부에서 치면 소화기 꺼낼 수 있게 구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여지게만 놔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자칫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격한 분들이 그것을 봤을 때에는. 이게 지금 염려가 상당히 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거 전통시장 26개소에는 어디, 어느 시장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화기 비치 장소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금요일날 받기는 했는데 이 부분을 다 살펴보질 못했는데요, 여기도 한번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시장이 우리 중랑구에 네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을 만큼 중기청, 국가에서 많이 투자가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억 단위, 10억 단위의 단위가 투자가 돼 있어서요, 기본설비가 이미 이거 아니고도, 이게 안 돼 있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돼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등록되지 않는 옛날 구시장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화재예방을 위해서 아마 필요조치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도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그곳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장소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곳은 빼시고 가는 게 맞아요, 전통시장 부분은. 그리고 더불어 만약에 이 예산을 편성을 받으신다면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주택밀집지역에 소화기거치대도 좋지만 저는 실은 우리 중랑구에 더 필요한 것은 인근 산에 소화기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청 뒤에는 봉화산이 있고요, 망우산이 있고 용마산이 있는데 가까이 서울 시내에 있는 종로구나 이런 데만 가도 산에 더 소화기비치함이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주택가하고 가까이 있고 그렇게 많은 주민이 찾는데도 실은 이 산에 소화기 비치가 단 한 곳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 설정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곳은 오히려 그런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받으신다면 설치 장소는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도 한번 해 보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일단 장소는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대로 한번 장소 적정여부나 또 다른 분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산에 소화기가 필요한 부분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공원녹지과랑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일이 구의원이다 보니까 타 구를 방문하고 타 자치단체를 방문하면 좀 좋은 거, 벤치마킹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게 직업병인가 봐요, 저도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찍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기는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종로구에도 가서 보면 그 뒤에 산에 이렇게 다 비치가 돼 있다고, 청와대가 가까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 있는 산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좀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똑같은데요, 과장님. 700만 원, 700만 원. 일반회계에서 설명하셨던 긴급구조훈련에서 지금 여기 기금에서 편성한 것은 우리 자체훈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동안에 어디서 어떻게 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저희도 한두 차례 훈련할 때 참관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주민들께 죄송한데요, 이 돈을 들여서 훈련을 하는, 좀 죄송스러워요, 실은. 보여주기 행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물론 거기서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 또 얻어지는 게 있겠죠, 해당 과는 저희하고 시각이 다를 테니까. 저희가 행정 집행에 있어서 공무원하고 다른 시각을 갖듯이. 그래서 이것은 없앨 수는 없는 사업인데 도대체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길래 2015년도에는 가설구조물로 그냥 140만 원을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길래 도대체 이 제작비 자체도 인상이 됐고 이것을 운반하는 운반비로 따로 편성을 하셨어요. 2016년도에는 늘 하던 것하고 좀 다르게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나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시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은 아니고요, 훈련 장소별로 예를 들어서 엠코도 옛날에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면목중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훈련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투입을 하다 보니까 다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요구했던 자료에 2016년도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도 있으시죠? 같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예산이 적정하게 잘 됐는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정회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평소에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을 보고드리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여러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89억 1,000만 원으로서는 이 중에 세외수입이 43.4%로 82억 400만 원, 보조금수입은 2.4%로 해서 4억 5,900만 원, 나머지 54.2% 102억 4,700만 원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어 소관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총무과 세입예산은 3억 1,100만 원으로써 주요 편성내용은 구청사와 구민회관 임대료에 1억 1,000만 원이고 구청사 주차장사용료와 구민회관 대관료로써는 2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으로서는 20억 5,500만 원으로서 관상복합청사 임대수입으로 13억 2,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증지수입과 주민등록 과태료에서는 7억 100만 원이고 국ㆍ시비보조금으로써는 2,500만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103억 1,100만원으로써는 세계잉여금에 102억 4,700만 원으로써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대행사업수입은 6,500만 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입으로서는 2,100만 원으로써는 중랑구 소식지 광고수입에 1,400만 원, 시군구 재난복지체계구축에 400만 원과 공통기반 정보보안강화에서는 300만 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으로써는 57억 9,300만 원으로서는 중랑구립정도보도서관의 임대수입에 2500만 원, 문화체육시설 사용료와 대관료에 53억 3,200만 원, 도서관 수강료와 주차수입에는 1억 6,600만 원, 국, 시비보조에 2억 7,000만 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세입은 4억 1,100만 원으로서는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에 2억 5,400만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에 600만 원, 기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및 여권업무지원에 국비보조에 1억 5,8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169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4.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써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으로써는 43억 9,400만 원과 장미축제과 문화행사에서는 1억 1,500만 원,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관리에서는 1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택적 복지운영과 성과상여금에서는 5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편성 예산안은 7억 8,600만 원으로써는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구정운영사업비에 30억 7,000만 원, 인사관리와 조직활성화 사업비에 41억 8,700만 원, 여비와 각종 수당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628억 2,900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약 한 60%를 차지합니다. 자치행정과 편성의 경우는 258억 200만 원으로써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과 주민자치기반구축에 활성화사업으로서는 42억 6,000만 원, 동 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 기본경비에 행정운영경비에서는 215억 4,200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의 22%를 차지합니다. 기획예산과 편성예산은 59억 1,200만 원으로써는 구정의 종합계획과 재정배분, 재원관리사업에 58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는 9,200만 원을 편성하며 행정국 소관 예산의 5.6% 정도 됩니다. 홍보전산과 편성예산은 42억 2,700만 원으로써는 구정 홍보,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 등은 40억 6,0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행정국 소관 예산의 3.6%를 차지합니다. 문화체육 편성예산에서는 103억 4,300만 원으로써는 지역문화 역량 재고를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와 관광진흥, 문화재단 관리사업에서는 6억 1,300만 원으로 체기금 중량사업에 29억 1,200만 원, 각종 체육시설 관리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67억 2,4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9,400만 원을 편성하여 행정국 소관 8.5%를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편성예산은 5억 3,300만 원입니다.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부담금에 2억 6,100만 원, 고객만족 민원행정 운영에 7,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100만 원으로써는 행정국 소관 예산의 한 0.6%를 차지합니다. 이상 보고드리는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정 편익증진과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구정을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사업이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타 부서 가게 하시죠, 타 부서.
김진영위원
총무과만 남고 다른 부서 가시죠.
보현
왕보현위원
타 부서. 말씀하세요, 그냥 말로.
최경보위원장
타 부서는 업무 공백을 위해서 가셨다가 또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4쪽, 15쪽, 18쪽, 19쪽과 세출 부분 105쪽부터 137쪽, 명시이월금 683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1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우리 구청사 임대료에서 이발소도 있고 은행도 있고, 우리미소금융도 있는데 혹시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식당 임대료는 받지 않나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구민회관 식당은 받고 구청에 있는 것은 무상임대입니다.
박승진위원
왜 그렇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위탁 운영하는 모든 구청도 무상임대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무상임대 들어오는 음식 업체가 임대료를 안 냄으로써 음식단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직원들 후생복지에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3,000원대에서 그 정도 점심 먹을 수 있는 데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107쪽을 좀 보면 위원회 운영에서 분야별 위원회 운영지원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뭐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분야별 위원회운영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 운영 및 또는 법령, 행정상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 지원이고요, 여기는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임시적, 한시적 위원회 운영에도 들어가는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따로 하기 전에 받았는데, 여기 110쪽 보면 승강기 유지비로 해서 63만 원씩 3대가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똑같이 108쪽을 보면 승강기 관리대행비가 따로 있고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일단 한번 이 차이와 함께 승강기 유지비가 자치행정과에서 보니까 22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뭐가 차이가 나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승강기 관리대행비는요,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관리대행을 하는데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행의 실무적인 실익을 사실 따져본다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긴급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랬을 때 즉시 출동요청을 이분들이 관리대행계약을 맺지 않으면 안 와요. 그래서 그런 실익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자체점검 했을 경우에는,
박승진위원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만,
박승진위원
쉽게 말하면 저희가 승강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있죠, 우리 구에? 있는데 다른 데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타 과라든지,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타 과는 아니고 아마 동사무소일 텐데요.
박승진위원
있습니까? 관리대행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만 하고 있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청소과도 있답니다, 승강기 대행관리비가요.
박승진위원
이것 말고 몇 군데 있잖아요. 과도 있고 해서 지금 보니까 한 2015년도 여섯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동 민원센터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도 아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대행비가 있다고요, 따로? 승강기 관리대행비가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도, 유지보수로 잡혀 있나요? 그럼 같이 좀 언어를 통일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게요, 동사무소는 신규 건물이 많습니다. 동복합민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2?3년, 1?2년 사이에, 지금 망우본동 청사 같은 경우는 금년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엘리베이터가 신형인 게 아마 분명히 감안이 됐을 거고요, 저희 같은 거는 ’97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좀 노후화됐다, 이러면 유지보수비 쪽에서 조금 동사무소 거하고는 비교우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5년도부터는 승강기 관련해서 시설비 항목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고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비에 예전에 운영 편성했던 시설비 품목이 좀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63만 원씩 책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제가 6군데를 받아 보니까 다 천차만별이에요, 유지비가. 계약이 다 달라서 그런가. 이런 걸 어떻게 좀 일반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기본적인 말씀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오래되고, 신규하고는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까지는 같이 좀 통합을 해서 비싼 데하고 싼 데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제가 볼 때. 면목3ㆍ8동은 6만 5,000원짜리도 있고, 또 비싼 데는 27만 5,000원까지 있다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구청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제가 보면 일단은 승강기도요, 지금 동사무소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용인원이 사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동사무소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분하고 구청에 오시는 분하고는 수십 배, 수백 배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유지관리업체나 또는 대행을 하는 업체 쪽에서는 단가를 계산했을 때 동사무소 쪽은 이용인원이 적어서 분명히 고장률이 낮을 거고요, 구청은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인원이 많다, 그러면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저희도,
박승진위원
같은 동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번 고민을 하셔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을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세출에?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건물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보면 2015년 1월 25일 자로 적용이 되는 거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건물분은 들어가고, 유료 부분들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실수한 건 분명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부 쪽에서 사실은 없어졌다는 공문이 시행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박승진위원
그런데 옛날에 저희 같은 경우도 언론을 통해서도 분명히 관심이 있으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 직원이 한 60분 정도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요, 이거?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박승진위원
111쪽을 좀 보면 지하주차장 입구 차양 설치가 있는데 7,000만 원이 잡혔어요. 지금 청사 앞에 지하주차장 차양 설치인데 그 정도까지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이게 저희 조달청 쪽에도 들어가 보고 해서 단가 같은 걸 다 여러 군데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지금 저희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차양 펜스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사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원래는 열선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와서 쌓이거나 또는 결빙이 됐을 때 열선에 열을 가하면 그게 녹아서 약간 급경사이면서 커브 길을 주민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이 없게 했었는데 그 열선들이 다 현재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양 설치 쪽 단가를 뽑아 보니까 직선차양이었을 때는 분명히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여기는 곡선차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아본 걸로는 한 7,000만 원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승진위원
그거하고, 저 앞 차양기 설치하고 자료가 있으면 그 세부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113쪽에 블랙박스 구입이라고 해서 행정에서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40만 원까지 돼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접촉사고가 났을 때도 사실 민간인들보다도 우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사양을 고집을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에는 분명히 가격이 다운돼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설치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비가 차종에 따라서 5만 원에서 10만 원인데요. 그래서 그거는 인터넷상에 있는 블랙박스 비용하고 그래서 30만 원 선에서 장착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 이건 같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122쪽에 스트레스성 민원업무담당 직원 건강검진비가 30명 3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은 이제 공무원도 감정노동자라고 칭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게 악성민원을 접할 수 있는 접점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박승진위원
이게 30명이라는 게 총무과만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전 직원,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직원 건강관리비로서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박승진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접점부서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는 우수 공무원도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포상 쪽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박승진위원
현재 보통 2년마다 한 번씩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적지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런데 2년마다 받는 건 기본적인 거라, 직원들이,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박승진위원
이게 30만 원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까지 받을 수 있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보건소 쪽 협조를 얻어서 보통 할 수 있는 30만 원보다 상회되는 진단을 받게끔 관내 병원들하고 협약을 좀 해서 30만 원이지만 30만 원보다 상회하는 그런 건강진단을 받게끔 저희가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어차피 우리 구에서 진짜 도와주고 싶으면 실제로 진짜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건강검진, 구에서 위해 준다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진짜 스트레스성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실제 도움 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 이상의 어떤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일반 우리가 받으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제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12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예산보다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민원안내도우미가 있는데 우리 민원안내도우미가 몇 분이시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청사관리 쪽하고 민원안내도우미 근무자는 현재 20명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민원안내는 지금 몇 분이시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민원안내는 11월에 복직한 여직원 포함해서 현재 6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주로 안내입니다. 안내하고 노약자나 장애자들 왔을 때 또 보호하면서 현장까지 모셔다드리는 일도 간혹가다 있고요.
박승진위원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따로 교육을 시간을 정해서 한다든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저희가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은 아니지만 저희가 총무과에서 간혹가다 회의 겸 해서 친절교육이나, 이런 쪽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편인데요.
박승진위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질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
박승진위원
그분들이 과연 청사의 민원안내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적극 교육시켜서 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실제 메르스가 일어났을 때 의회 차원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손세정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면 민원안내에 있으신 분들이 어떤 판에다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밑에다 놓고 있고, 절대 잘하지 못한다고 지금 위원들은 느꼈습니다. 실제 과연 우리 주민들이 와서 뭔가 민원안내를 요구했을 때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이 있어서 잡담을 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들의 역할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시 저희가 봐서 부족한 거는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한번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실제로 우리 구의 얼굴이죠, 민원안내도우미들이?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실제 주민들이 어려워서 구청을 찾는데 실제 그분들이 제대로 대답을 해 줘야지만이 주민들한테 어떤 봉사의 정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13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총무과 직원이 몇 명이시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현재 62명인데요,
박승진위원
현 일반현황에 6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원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업무계획에는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틀렸나요? 별정직까지 포함해서 그런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저희 60명이고요, 지금 제가 62명이라고 그런 건 청원경찰 2명이 저희한테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60명 정도로 생각했는데, 왜 134쪽 기본경비에 95명으로 책정을 했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이 95명은 사실은 공로연수를 가시는 분들은 행정국으로 발령을 받고요, 그리고 지금 휴직자 중에서 일부 복직자도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파견근무자 등 해서 행정국 증가 인원을 예상해서 저희가 95명으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108명인가로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게 공로연수라든지 휴직자가 복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총무과로 일단 배정한다는 얘기인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행정국 소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편성할 때 감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한 가지만 더, 13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무엇입니까, 원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에 기본적 운영경비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144조에 보면 직원들한테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규칙에 따라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30인 이하는 35만 원이고, 정원 31인부터는 1인당 5천원이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105만 원이나 책정됐죠, 여기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여기는 저희가 이 경비가 사실은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인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총무과는 특성상 사실상 별도의 사무공간에 4개의 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총무과에는 물론 부속실도 있지만 차량관리실, 청사관리실, 중앙감시실, 주차관리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부서업무추진비 쪽에서는 저희가 총무과 쪽하고 또 총무과 소속돼 있는 실 개념 쪽을 따로 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00만 5,000원까지 그렇게 편성을,
박승진위원
실정이 어려운 타 과를 보면 다 35만 원씩입니다. 맞죠,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과들은 이제,
박승진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만 이렇게 배정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것은 한번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는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현황을 좀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우리 총무과가 1억 4,2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가. 그런데 제가 또 미리 하기 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서명질의를 해서 받아 봐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메르스 있었지 않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 모든 시책 업무추진비를 메르스 간담회로 29회 썼습니다, 이때는. 그런데 실제 그럼 다른 업무는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간담회에서 안 썼다는 얘기인가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
박승진위원
그 달을 제외하고는, 6, 7월을 제외하고는, 서무주임 간담회도 있었고, 을지훈련군부대 급식비도 있었고, 관계자 간담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6, 7월은 그것밖에 안 썼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그러면 그때는 업무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런데 2달 동안 다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아마 사용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2달 동안 쓰여 있는 걸 보니까 29건이, 반절 이상이 다 그쪽이었다는 얘기죠. 나머지 업무를 안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체가 그 자체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 자료가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저희가 목적대로 사용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2달 동안은 메르스대책반이 48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다 방점을 두고 사용이 많았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박승진위원
그건 당연히 인정합니다,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쭉 보면 실제로 써야 될 때 안 쓰고, 그때만 그렇게 집중해서 그쪽에 투입된다는 것을, 메르스가 터졌을 때 그쪽으로 투입됐다는 건 인정하지만 굳이 다른 것도 그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방만하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계속 국장님도 설명했을 때 어려운 재정여건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썼는지, 여기서는.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계속 지적하려고 하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인데 결국 한 가지만 더 보면 121쪽에도 정년퇴임식 행사운영 해가지고 지금 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 것인지라는 궁금증을 가집니다, 궁금증을.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실제 800만 원이면 타 과의, 다른 과를 보시면, 민원여권과의 총 1년 업무추진비보다 많습니다. 민원여권과는 7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개인공무원 거는 다과회 비용까지 저희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실제 민원여권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총 1년 예산, 1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7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한 개 가지고 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1년에 두 번 퇴임식을 하고요, 다과회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다과회 비용이 들거든요, 출장뷔페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그게 2회면 벌써 한 600, 7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실제 과연 해야 되는가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까지. 실제 퇴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참석하는지도 좀 의문이 들고요, 많이 참석을 안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큰돈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조금 더 이건 조촐하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로는 어려운 재정여건이라고 하시면서 최소한의 예산만 배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걸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22쪽에 노무법률자문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노무법률자문 수수료는 노무 관련 협약 해석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공무직, 계약직 등 임금 관련 분쟁 시에 노무사나 노무 관련 전문가한테 법률자문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자문을 받을 때 주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성격이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상주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건이 있을 때 자문을 받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어느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는 연간 계약을 맺어서 매달 주는 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실 법률자문을 받은 실적은 없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 비용 성격이 있는 돈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만 해당되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청 소속 전체에서 협약해석이 필요하거나 임금해석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자문을 얻게 되고 자문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그런,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문이 필요할 때는 각 과별로 예산이 잡히게 되겠군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이게 각 과별로 있으면 저기하고, 저희가 총괄 개념으로 총무과에다 포괄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125쪽에 여기 지금 가족수당이라고 그래서 795명,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795명이 구청 전체면 가족이 있는 숫자만 795명인지, 그러면 그 직원 전체의 어떤, 어떤,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행정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직이 있죠,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 어디 해당이 돼서 지금 789명이라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이거는 저희 호봉제 공무원 786명하고요, 연봉제 공무원 9명을 포함한 숫자가 795명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이거는 늘 같은 인원입니까, 아니면 같은 변동사항이 있게 되나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이게 사실은 산출식내역인데요, 그래서 배우자한테는 4만 원을 주고, 전체 중에 795명 해서 0.81%,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평균지급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산출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약간 들쭉날쭉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이거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이거는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측이 부정확할 수뿐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그다음에 그 밑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786명,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거는 연봉제 공무원 9명을 제외한 호봉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이 786명입니다.
김진영위원
아, 786명,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래서 또 거기는 평균지급률이 20% 잡은 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초등학교부터 가능합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렇죠, 중학교 때까지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김진영위원
대학은 없고 고등학교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대학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고등학교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고등학교만 지급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이것도 역시 조금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런 것도 저희가 계상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