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상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 그리고 정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주사 인사) 김용환 조사팀장입니다. (김용환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조성대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최명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최명규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이명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님.

감사담당관 쪽은 세입도 없고 세출도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잘돼있으니까 자료 좀 확인하시고 질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주민구정평가단 워크숍이 1500만원 잡혀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구정평가단 인원이 몇 명이에요?

각 동별로 15명 정도로 해서 현재 2백 한 60명 정도

그러면 260명이 전체가 워크숍을 다녀오시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한 130명 정도 수준으로

그러면 1박2일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첫 번에 다녀왔는데요 130명이 당일로 다녀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대부도하고 구봉도 쪽을 갔다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130명 정도면 차 세대 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1500만원씩이나 이게 필요해요?

이것 당초는 1박2일로 편성을 요청을 했었는데 삭감되고서 1500만원으로 돼서 이번에 동일편성을 한 거거든요. 근데 교육문제라든가 또 강사 이런 거를 섭외하다보면 이벤트회사에다 맡기다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이 필요하단 얘기에요?

꼭 필요한 소요액입니다.

꼭 필요한 금액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정평가단 워크숍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식대를 가지고 논했어요, 식대. 근데 지금 올하고 이게 똑같은 잡은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근데 이게 지금 130명 해가지고 7만원이 2식인데 식대를 우리 동료위원이 얘길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의 이야기는 한끼에 3만 5000원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좀 풀어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올하고 똑같이 130명이 내년에도 간다는 겁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왜 꼭 130명으로 한정을 지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가가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 다른 금액도 녹아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식대로만 해놓으니까 그냥 식대 1만 5000원 곱하기 130명하고 또 다른 기타해서 나머지금액을 적어놓든가. 뭔가 얘기할 순 없지만 기타로 해서 잡아놓던가 그러셔야지 식대 곱하기 130명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3만 5000원 되는 거 아니에요, 7만원. 풀이를 잘못해놨다니까. 그냥 이해해주기만 바라지 말고 이걸 좀 고쳐보세요. 고쳐서 설명을 해보세요.

세세하게 저희가 산출을 안 한 건 사실인데요. 그게 첫째 문제는 이벤트사로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사에 맡기게 되는데 이벤트회사에서 산출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2식이 들어갑니다. 7만원에 2식이 들어가고 거기다 대관료가 또 포함이 됩니다, 장소 대관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저희도 산악회를 매달 다니고 있는데 다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워크숍 가는데 빈손으로 가요? 기념품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여기다 다 일일이 열거할 순 없잖아요. 그렇지만 식대로만 잡아놓으면 얘기가 안 된다니까. 기타비용 이렇게 적어놓든가 그래서 이해를 구해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끼리 앉아서 하는데 허심탄회하게 속기가 되든 말든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지 식대 하나만 적어놓고 이걸 이해해달라고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거 자세한 것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즉시.

그리고 운영비 또 500은 뭡니까, 이게? 주민구정평가단 운영비, 밑에.

그건 강사료 교육강사가 또 있고요, 2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레크리에이션강사가 또 2시간을 초대하는데 그거 합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써줘야죠, 그럼. 지금 산출내역이 하나 올라왔잖아요. 그럼 거기다라도 써줘야죠. 거기 없잖아요, 지금? 지금 이거 1년에 한번씩 가는 행사인데 워크숍인데 속된 말로 수건도 줘야 되고 기념품도 하나씩 줘야 되고 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식대로 달랑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세세한 건 위원님 말씀 듣고 다음부턴 이런 일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좀 정리해놓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는 그 비용이라 이 말씀이시죠, 강사료?

예, 그렇습니다. 교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해밖에 올 한해, 처음 갔어요, 처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12월은 소리 없이 내리는 하얀 눈처럼 어느덧 한해의 마지막 문턱에 서있음을 알리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의약과장은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 인사) 먼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단위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총괄설명서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11억 969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979만 7000원 증액되어 9.4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4억 93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4955만 3000원 감소하였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수수료수입, 사업수입으로 전년 대비 2369만 2000원 감소한 3억 81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건강보험진료비로 의료사업수입을 실징수액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으로 전년 대비 2586만 1000원 감소한 1억 11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의료법 및 약사법, 마약관리법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 및 공중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을 실징수액으로 편성하여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전년 대비 10억 1935만원 증가한 107억 376만 6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48억 1034만 2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58억 93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56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7.85% 증가한 262억 3221만 5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14억 8506만 3000원 증가한 170억 6235만 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억 2427만 1000원 증가한 91억 69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 보건의료 부문으로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사업은 보건의료사업 지원, 보건소 운영지원,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건강관리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업비는 전년 대비 8.32% 증가된 80억 54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병의원접종의료비 지급액 급증과 자궁경부암의 국가예방접종 확대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확산, 모자보건 건강관리,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년 대비 6억 6309만 7000원 증가한 75억 973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및 신규사업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의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구민진료, 건강검진,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구강보건센터 운영이 있으며 사업비는 9억 529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01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어르신의치 보철사업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안전 부문으로 위생문화 수준향상 사업은 4억 5705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53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및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의 지도 점검 강화추진을 위한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으로 보건소 총 91억 698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427만 1000원이 증액되어 4.8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보건소 직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증액분과 방문간호사가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증액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도 우리 보건소가 질병예방에서 구민의 건강증진까지 구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강서 구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 동안 위원님들의 과분한 관심과 보살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가르침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곽판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예산설명 과정 속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씀까지 다 해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네요. 우리 강서구민 다가 전체가 복 많이 받는 2016년 돼야 되겠죠. 소장님, 관광특구 관련되어서 한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관광특구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의 책임은 우리 소장께서 하시잖아요?

예.

관광특구를 어떤 개념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지역특구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구라고 함은 규제완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추진하는 의료관광특구는, 의료특구는 전국에 딱 두개가 받았습니다. 작년에 서울 중구가 받았고 이번에 저희 강서구가 두 번째로 받은 건데 결국은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해외환자 유치로 인해서 지역병원과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나 쇼핑센터나 여러 가지가 활성화돼서 결국 그게 우리 강서구의 브랜드네임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곡지구 개발과 더불어서 한차원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지역을 보면 지역은 공항로와 화곡로라고

강서대로.

강서대로?

예.

구청 앞에?

아니, 그러니까 강서대로와 공항로.

두 군데를?

예.

그러면 그 외의 지역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강서구 전반에 걸친 양천로도 있고요 남부순환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로에 속해있는 또 그 외에 우리 관내에 병원·의원들이 많이 잔재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지정되어 있는 지역과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또 우리 구민들이 또 내지는 이용자들, 그 외에, 우리 구민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의료관광특구 지역 속에 있는 병원과 의원과 지정되어있지 않은 병원과 의원에 대한 차이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게 결국 해외환자 유치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공항로와 강서로 그 위치에 있는 병원들 중에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한 병원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는 신월동에 있는 데나 다른 지역에는 그 정도의 규모를 유치할만한 병원이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게 국내환자를 유치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이 차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환자 유치이기 때문에

이제 공항특구라는 이름 속에 지정을 하고 정부로부터 내지는 서울시로부터, 우리 강서구로부터 하여금 이 지역에 대한 공항특구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혜택, 여러 가지 어떤 업무추진 속에서 예산도 지원도 받고 그로 인해서 예산에 부합되는 시설도 만들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냥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정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구에 대한 준비 이런 거에 대한 속에서 지정된 지역과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차이점은 많이 날 거라고 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구민이나 외부에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병원을 생각하는 높낮이의 차이점을 많이 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병의원들에 대한 소외감을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그거는

지정도 좋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소외감 같은 것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었는데

안하면 안 되죠.

그거를 한번 면밀히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특구사업을 추진해가면서 어디는 혜택이라는 것이 있고 어디는 그로 인한 소위 소외 이런 것을 느끼는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예.

지정은 되어있지만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지정된 지역과 같은 맥락의 어떤 업무를 추진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좀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의 이미지라고 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지정되어있는 쪽에 의료문제라든지 시설문제라든지 또 이용자들의 어떤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자들에게 느낌을 준다면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소외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되죠. 이런 것들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감에 있어서 상당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꼭 지정된 곳만 죽기살기 업무를 추진해서 야, 저런 지정된 곳은 정부로부터 하여금, 서울시로부터 하여금 여러 가지 어떤 측면 속에서 혜택을 본다, 이런 얘기들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주는 것도 우리 강서구의 전체적인 어떤 구민에 대한 의료문제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우리 보건소 기본경비 중에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비가 있네요.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50명 곱하기 31명

50만원.

50만원 곱하기 31명

예.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 위생관리과장님하고 우리 의약과장님은 조금 깎았네요. 40만원씩 해놓으셨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우리 예산부서에서요 방침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준 게 저희들 1인당, 직원 1인당 50만원 정도 해서, 동은 한 8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원수 해서 사무관리비 세우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원실이 좀 있어요. 그런 거를 감안하고 또 민원실이 없는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하다보니까 각 부서가 조금씩 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까지는 그냥 예산 잡는 부서에서 이렇게 대충 맞춰서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안행부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50만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걸 알면서 다른 부서도 40만원으로 그냥 잡은 건지, 모르고 잡은 건지 그거 빨리 검토해가지고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는 전부 4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4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 집행율도 저희 부서는 한 40만원 정도 편성을 해도 사무관리비에 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한 79% 정도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과마다 달라도 되는 겁니까, 금액이?

물론 기준선은 예산팀에서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은 집행율이나 이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내년 그냥 40만원으로 한다 이거죠?

만약에 법령사항이면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방침사항이기 때문이 부서 특성에 따라서 재량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건강관리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아니, 저는 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방침이 얼마냐고, 지금? 어떻게 행정과장님은 그걸 딱 캐치를 하셨는데 못하고 계시냐고? 빨리 검토해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일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 보건소에서 서울시 각 구도 다 공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내용은 정신건강돌봄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 그리고 아동청소년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돌봄사업은 정신장애인들을 사례관리나 재활사업하고 있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는 거는 결국 우울증이나 자살에 대한 사업 그리고 알콜예방사업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은 얘기하실 거 없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거기까지.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는 또 무엇입니까? 안되시면 건강관리과장님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사업은 국시비로 나누어지는 사업인데요. 병원에서 정신질환자로 판명이 되어서 입원을 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자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우처 위탁사업인데 이거는 집에 가서 가족나들이를 한다든지 건강위험이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보조를 해주는 그런 바우처이기 때문에 담당이 직접 집에 와가지고 일상생활을 같이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주 1회 와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라든지 또 정신질환자들은 6개월 이상 입원할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입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왜 입원을, 더 입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입원연장에 대한 어떤 그런 기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정신과의사의 소견을 들어 또는 진단서에 의해 심의위원회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입원가료 또는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는 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정신적인 치료나 입원을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의 동의가 일단은 있어야, 왜냐면 입원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 일단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족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만 가족인데 가족의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키 분명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주민에게,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이 입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지원이나 그런 것도?

그거는 시군구청장이나 응급입원이 가능한 거고요. 일단은 사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입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응급입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응급입원도 입원해서 72시간 이내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신과의사 두명에 의해서 입원이 3개월까지 연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입원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하고 정신질환자 토털케어도 하고 참 정신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네요. 물론 시비도 일부 있지만 상당히 구비가 많네요. 자, 그러면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화곡1동의 1071의 26이에요. 단독주택 지하1층부터 3층까지 개를 수십 마리 키우고 있는 아주머니 아시죠?

예.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분뇨, 마당에 있는 분뇨, 우리 지방에나 가보면 볼 수 있는 농촌의 축사가 도심한복판 가구밀집지역에 있었어요. 그것은 그 분뇨는 하수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한강물을 이용하는 수많은 서울시민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일단은 개략적으로 외부를 보셨어요. 그리고 또 MBC나 MBN을 통해서 그 환경에 대한 방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대단히 심각한 보건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에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에게. 천명 이상이 서명을 할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울부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5년, 그게 시작한 게 한 5년, 7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빨리 조치가 됐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동물과 관련하니까요. 그리고 분뇨처리와 관련해서는 또 청소과 또 소음과 공해 관련해서는 환경과, 여러 가지 과가 얽혀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큰 몫의 포션을 가지고 있는 과는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심각성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다소 안타깝다는 생각 들고요.

저도 그 방송 한시간 두시간 다 봤거든요.

보시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해결하셔야죠. 조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보건소장님 몫이 상당히 큽니다. 보면 그래서 그때 현장에 한번 나오시도록 했고 행정감사장에 오시도록도 했습니다마는 행정감사장에서 제가 영상을 틀었던 것을 보시지 못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지금 그것은 사육지가 아니고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다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TV를 통해서, 제가 또 현장에 들어가 봤고, 내부에.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볼 수가 있는데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여기에 강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심각하게 보건소장님 신경을 쓰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판단되었기에 본 위원이 보건소장님을 11월 11일날 행정감사 전날 그 현장에 오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축사현장의 상황 그리고 분뇨장, 견분 등을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이 사항은 허가가 났을 때에 그 허가사항을 그러니까 사육지로서의 어떤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인 어떤 사육을 했을 때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사육자체도 허가 날 수 없는 도심한복판의 가구밀집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보건소장이 명시돼, 허가가 나왔는데, 허가가 난 상태에서 축사로 운영하다가 그 규정에 어긋났을 때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항은 허가가 안 난 상태

그런데 이거는 아예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보건소장님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어떤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죠?

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지금은 허가가 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예, 지금 허가를 받고

불법적으로 축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축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허가가 났든 안 났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보건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심각한 보건위생의 위해를 주민들에게 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판단이 되는 거잖습니까? 해서 어떤 조치, 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한 조사를 해가지고 보건소장님이 의견서를 쓸 수 있도록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해보셨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탁회의나 여러 가지로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 나름대로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그분에 대해서 경찰과 동행해서 개를 갖다가 이렇게 빼내고 그분을 갖다 입원시키는 걸로 그렇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의가 됐는데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분하고 입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 언니들이 있잖아요. 보호자의 언니들이 입원을 시키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사실은 물론 응급입원은 가능하겠지만 일단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는 그 조건은 이런 환경적인 부분은 배재된 상황이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육체적인 위해를 가할 때가 입원이 가능한거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육체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주변에 사는 어린이들이 기관지염으로 고생하고 있고, 소음이나 냄새로 인해가지고 몇 년 동안 두통을 호소하고 있고, 또 소음에 의해 가지고 잠을 못 주무심으로써 잠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함으로써 신경쇠약에 걸려있어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현재 가축을 아니 다시 말해서 개를 수십 마리를 키우고 계시는 그 아주머니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이나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보면 그분이 정신과 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령에 의하면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는 그 조건은 분명히 타인이나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아니 해결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보호자하고 또는 응급입원에 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했으면 근거 있으세요? 어떤 근거, 노력했으면 근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석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구민의 건강과 보다 나은 보건행정 구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윤해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정인균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형배 감염병관리담당주 인사) 김혜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보건행정과 김혜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72쪽에서 17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4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56억 121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억 1929만 8000원이 증액돼서 8.07%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993만 1000원, 사업수입으로 3억 6834만 8000원을

위원장!

우리 보건행정과 예산 세부설명에 대해서는요 위원님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또 다루셨잖아요. 그리고 자료도 잘돼 있으니까 설명하는 것은 이걸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민원실운영과 관련해서 카드결제시스템수수료가 왜 9만원씩 매달 나가는 거죠?

카드사가 한군데가 아니고요. 현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카드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에 지급되는 돈들이 한 2.1%에서 2.9%까지인가 이렇게 카드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매달지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돈입니다.

우리가 전체 수입을 받기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해줘야 되나요?

카드로 받아야 되려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카드사하고 제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줘가면서

아니 어차피 공제해서 들어오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카드수수료를 공제하고 돈이 입금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일반음식점에도 예를 들자면 카드를 계산하면 나중에 수수료는 나중에 주잖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아니아니 어차피 카드를 결제를 하게 되면 2%든 2.5%든 간에 공제를 한 금액을 입금시켜주잖아요. 아니 돈이 계좌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카드사에서.

예.

공제하고 들어오는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이 왜 되냐는 얘기예요, 내 말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아니 그게 아니지 확인해 보니, 아니 카드를 단말기를 내가 또 장사를 해봤지만 카드 체크를 하면 수수료를 공제하고 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매달 9만원씩의 카드수수료가 발생이 되냐고 발생하기가 어려운 건데. 잠깐, 위원장님 정회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할게요.

그다음에 462페이지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 거기 제일 아래쪽에 보면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5만원 곱하기 102명, 이게 지금 어떤 성격의 업무경비예요?

이거는 매월 정액 급여성격으로 예산편성지침상에 보건소나 이런데 근무하는 부서에다가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5만원씩 지급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만 있나요? 아니면 일반직도 있나요, 다른 부서에?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다른 부서에도 있나요? 못 봤는데요, 이걸. 어떤 성격의 업무추진비예요? 아니 왜 말을

지금 없는 부서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지금 그러니까 대민활동을 위해서 민원인들과 접촉을 많이 하는 부서들

아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업무추진비로서 성격이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사람과 일을 해야 될 경우는 아니면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면 대부분 업무추진비로 조정을 해 주잖아요.

그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다른 것으로도 하고

아니아니 이거 내가 보기는 업무추진비 성격 같은데. 이게 그러면 개별 직원들 통장으로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같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같이 쓰는 거예요.

대민활동업무추진비가 있고 밑에 특정업무활동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5만원에 대한 것은 개인들한테 들어가는 돈이고

매달 넣어주는 거예요?

예.

지침이 그렇게 돼있나요?

지침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예.

그것 좀 한번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 위원이에요. 소장님!

예.

자율방재단이라는 거 아세요?

예.

아세요?

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각 동단위로 새마을자율방재단이 운영돼서 거기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에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잠깐 기다려보세요. 소장님!

예.

소장님은 의사시죠?

예.

그러나 보건소의 업무직제가 소장이 다 책임지시잖아요.

예.

그러면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서도 총괄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예, 맞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예.

그런데 업무성격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알려고 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자율방재단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보시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성격이라 함은

더 이상 대화를 하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발전되어가니까 어찌되었던 총책임자로서의 업무분장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

진짜입니다.

예.

2016년 봄에 3월쯤 가면 업무보고 하죠?

예.

그때 다시 이런 얘기들을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 좀 이해를 하시고, 과장님 !

예.

자율방재단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자율방재단은 새마을 이런 조직과 비슷하게 각동에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건 재난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조직된 조직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자율방재단들은 하시는 게 지역재난이라든지 이럴 때 그다음에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동네의 불편사항을 갖다가, 또 아니면 재난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단체인데 이분들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인데 저희들에게 와서 하수방재를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흔쾌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하수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저희 전 지역에 동별로 두고 조직도 동민으로 두고 있잖아요. 동장 역임하셨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더 있으실 거죠?

예.

그러면 동별로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운영 상태는 어떻다라고 봐요? 20개동의 자율방재단의 운영상태.

전체 동을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잘되고 있는 동도 있고 조금 미흡한 동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 입장에서 말 그대로 방재단에 첫째는 인식이라든지 인식과 더불어서 구성원이라든지 구성원이 하고 있는 역할론이라든지 그렇죠?

예.

이것이 원칙이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맹목적인 그런 단체 성격을 띠고 있는 동이 솔직히 많아요. 많습니다. 거의 잘되는 동은 정말 몇 개동에 불과해요. 20개동을 놓고 보면 자율방재단의 운영은 거의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업무를 소위 분장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과연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이 자율방재단의 운영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 그로 인해서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셨던대로 재난에 대비해서 역할론이 무엇인가? 어떤 소위 주민들이 이분들로부터 하여금 보호를 받을 것인가? 구성원이 주민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어떤 업무를 한번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방역관리강화 측면이 자율방재단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에다 두고 이 예산을 편성하고 어디에다 두고 그 예산을 집행을 할 것인지? 본 위원 얘기 조금전에도 있었지만 유명무실한 곳에 계획을 세우고 또 업무를 펼쳐갈 그런 어떤 분장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을 한다? 전연 맞지가 않은데 한곳이라도 야무지게 만들어서 추진하고 또 그것을 샘플용으로도 활용을 해서 타 동의 구민이 이해하고 역할론이 되는 그런 업무분장이 꼭 되길 바라야 된다는 거죠.

예.

잘하고 계시는 것, 수고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험을 하셨잖아요. 동에서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 예산, 2016년 예산을 준비할 때 자율방재단과 관련된 예산을 보건행정과에서 피치 못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면 과연 이것이 전례대로 편성되는 것이냐, 아니면 필요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그러면 뭔가 준비하는 분장이 나눠져야 되겠고 분장이 전연 준비가 안 되었다면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검토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456페이지에 보시면 배상금에 대한 게 있습니다.

456쪽이요?

456쪽에 배상금.

배상금이요.

배상금!

예.

배상금 50만원 해서 두명인데 배상금 뜻이 뭔지? 치료비 예방접종이상반응환자 치료비 50만원 해서 두명 이렇게 해놨는데요.

예.

뭘 배상한다는 겁니까?

예방접종을 했는데요 이상반응이 와가지고 만일 입원을 했다든지 혹시나, 전혀 저희들이 지금 두명 정도 잡아서 했는데 금년에도 없었고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혹시 저희들이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배상금으로 해서 잡아놓은 사항이거든요. 혹시 이런 사람들이 쇼크가 와갖고 쓰러져갖고 만일 병원에 옮겨갔다든지 이랬을 때 그분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원인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방접종을 했을 때 어떤 일어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응급조치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병원비를 그분들이 낼 순 없으니까 저희들이 배상을 해주는

그러니까 과장님, 환자에 대한 배상금이잖아요?

예.

사고발생했을 때 수습하는 거잖아요?

예.

아직까지 한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이거에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잡아놨나요?

예.

사고가 정말로 발생했을 때는 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사람이 죽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을 했는데 의학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순간에 쇼크가 와갖고 사람이 했을지 저희들이 구급차로 해갖고 병원으로 모셔가지고 만약에 또 가는 중인데 깨어나시고 이래가지고 별 없던 일로 한 적도 한번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혹시나 좀 입원해서 또 진찰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입원해야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런

보건소는 예비비차원에서 그런 건 없는 건가요? 환자발생이 안되더라도

예비비는 없습니다.

예비비차원에서. 왜냐면 환자를 다루잖아요. 사고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언제든지. 항상 안 일어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혹시나 이런 경우가 생겨갖고 저희들이 돈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같으면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아마 돈을 내려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내려온다고요?

예, 시비가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 구는 책정 이렇게 적게 잡아, 이 사업이 예방접종사업이 구비 100%에요.

예.

그래서 배상을 조금 잡아놓은 거구나! 또 하나는요 그 밑에 보면 예방접종약품에서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어요. 그 설명을 좀, 4000원짜리 7000명하고 무료는 8000원짜리 6725명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유료를 하면 돈을 예를 들어 4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4000원, 약품값이 가격이 8000원이라고 쳤을 때 유료가 4000원 받고 무료는 그냥 돈을 안 받으니까 8000원을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돈을 예방접종을 하는데 제가 돈을 8000원을 내야 돼요. 근데 제가 무료대상자에요. 그러면 8000원을 안 받고, 돈을 안주지 않습니까, 무료니까?

예.

돈을 내야 되는 유료를 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65세 이상이라든지 12세 이하 이런 사람들 말고 그 중간에서 돈을 내서 비형간염접종을 하러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받는 금액을 따져가지고 계상을 한 거고 무료로 나가는 사람들은 전체 다 금액을 계산해서 잡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주먹구구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약품값이 백신값이 다르기 때문에요 평균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평균을 내서 잡은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입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에 무기계약직이 세분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전부 다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민원실에서 어떤 일을?

그러니까 민원인들 오면 접수부터 시작해서

세분 다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둘하고 남자 이렇게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민원실에 계신다고?

예.

근데 굳이 무기계약직으로 할 필요 뭐 있어요?

전에는 공무직이, 지금도 공무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직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요즘 뭐죠? 병역을 대신하는 걸 뭐라 그러죠?

사회복무요원이요?

예,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는 없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은 돈도 막 받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거를 다루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렵고

돈 받는 그쪽은 우리 직원이 하지 않아요?

총괄은 직원이 하는데요, 총괄은 직원이 합니다.

단순업무지 그게 뭐 엄청난 금고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또 공익요원들 사회복무요원들이 앉아서 근무하는 거하고 무기계약직들이 밖에서, 저희들이 알기는 무기계약직이지만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 다 직원들인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어떤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하고 해도 안 듣는 경우가 있지만 무기계약직들은 계속 자기들이 근무하고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인데 워낙 직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하면 우리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어떤? 우리 직원들이요?

예, 보건소내 정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직원 정원은 113명입니다.

현인원은?

현인원은, 현원이 113명이고요 정원은 111명입니다. 지금 두명이 많은 걸로 돼있는데요. 이 많은 인원은 저희들 보건행정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금연이라든지

아니, 어찌됐든 정원외 1명 추가했고 또 거기다가 상용직 세명 더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무기직 말고 또 일반 1년씩 계약하는 단기계약하시는 분들 또 있죠?

기간제요.

기간제도 또 있죠?

예.

도대체 몇 명을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몇 명이 근무하는 거요? 그다음에 공익요원도 또 별도로 있죠?

예,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인력 오버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정현원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너무

아니, 필요하면 정원조정을 당연히 해서 정상적인,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무기계약직 세명 그다음에 단기 1년에 한번씩 계약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기간제요?

기간제가 몇 명 있어요?

저희들은 기간제가 예방접종실에 한명하고 결핵실에 한명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비서실? 어디요?

비서실이요?

어디에?

예방접종실에 한명, 그다음에 우리 결핵실에 한명.

결핵실에?

예.

그다음에 또 공익요원은 몇 명 와있어요?

공익요원은 지금 저희들 두명 와있습니다.

주차장에 있나요?

주차장에도 주차장 관리도 좀 하고 있지만 그것 말고 또 문서수발이라든지 또 저희들 방역활동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방역?

예.

그러고 또 있나요? 또 어디 또 다른 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111명 정원에는 청원경찰도 포함돼있나요?

청원경찰도 포함이 됐는데 청원경찰이 한명 있다가 작년에 퇴직을 해갖고요 지금 없습니다.

그럼 누가 실질적으로 청원

청원경찰은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예?

공석입니다.

청원경찰은 어디서

보건분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왜 채용을 안 해요? 청원경찰이 해야 할 부분이 좀 있지 않아요?

그건 총괄적인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민원실의 단순업무는 기간제가 해도 돼요. 이분들 급여가 거의 공무원수준이에요. 아시잖아요?

예.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요? 어차피 기간제를 안 쓰면 몰라도 기간제 또 쓰고 있잖아요.

일단 일반 기간제들은 1년 이상 사용 못하니까 제외하는 것이고

아니, 그게 아니죠. 어차피 기간제도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이 충당이 돼야 되는데 직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무기계약직을 쓰고 있습니다.

잘 조절을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걸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정걸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문현임 가족보건팀장입니다. (문현임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김선심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선심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천경희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과 과서무 이미선 주무관입니다. (건강관리과 이미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74쪽, 세부사업설명서 49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 얘기 들은 거니까 그냥 질의를 하는 걸로 하죠.

예.

예.

소장님, 건강관리과의 예산은 약 8억 원 그리고 인건비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관리사업, 지원사업이잖아요 전체가 다?

예.

사업내용을 보면 현수막에 의존하는 사업, 관리 또 지원들 다 그런 형태로 하시네요. 언젠가 한번 보건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뭔가 보건소로부터 하여금 구로부터 하여금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이셨는데 알권리충족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화를 많이 내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관리사업이고 지원사업인데 현수막에 의존하는 사업을 펼쳐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할 듯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알권리충족차원에서 뭔가 이 사업을 펼쳐가면서 우리 보건소가 여기 대상되는 우리 주민들에게 쉽게 알게 되고 또 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불만 없이 업무를 추진해가고자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어요, 소장님!

일단은 현수막, 과거에는 현수막에 의존했겠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나 저희 구청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지금 이 업무하고는 전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젊은이들이 대다수 이용하고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다 나이 드신 분들, 몸이 열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인터넷으로 업무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면 전혀 언밸런스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거리에 현수막도 공히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측면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고 신청해야 되고 방문을 해서 뭔가 작성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집에 어떤 입장으로 집에 계셔도 이런 것들이 열람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보건소에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가 직접 주민에게 방문을 한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과연 풀어가는 업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말씀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 가지고는 너무 방만하게 지역을 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만 해당자에게는 해당자가 아니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해당자에게는 뭔가 내가 알아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걸 좀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쉽게 이해가 가야 되는 이런 부분 쪽으로 업무를 관리사업이고 지원사업이니까 펼쳐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2016년도 업무보고 때 과연 어떤 준비를 했다 이런 것으로 한번 오늘 질문을 갈음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노말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수 의무진료팀장입니다. (박인수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성준 검진팀장입니다. (김성준 검진담당주사 인사) 김영수 화곡분소장입니다. (김영수 화곡분소장 인사) 백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의약과 백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55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은 총 3억 30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363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209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어르신의치보철사업 서울시 가내시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는 등의 사유로 609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약과도요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로하고요.

예.

강서미라클메디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단위 특구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의료분야로 의료관광특구로 중구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구 초기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특구라 함은 중소기업청에서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규제완화, 그 관련 받은 규제완화를 완화시켜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거나 어떤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특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저희는 강서로와 공항대로의 인근에 있는 기존 인프라 기존 저희 같은 경우는 척추 관절이나 불임 같은 특화된 전문병원이 있는데 특화된 전문병원들이 마곡지구에 들어설 이화의료원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서 그 병원들이 활성화돼서 그 병원들이 그 활성화목적에 지역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숙박이나 쇼핑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어서 결국 강서구가 앞으로 마곡지구와 더불어 확실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구는 특구자체가 지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구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조금조금한 특화사업들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거와 관련돼서요.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총괄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의료특구를 추진해가고 지정된 이후에 업무를 펼쳐감에 있어서 특혜성이 있어서 절대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전반에 걸친 병·의원이 관광특구로부터 하여금 업무추진에 대한 혜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소외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번 의회 때 승인이 안 났으면 물 건너갔습니다.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손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양희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김영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영신 공주위생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위생감시팀장입니다. (남한현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과 김영주 주무관 인사)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총 3억 8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8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찾아가는 위생지도서비스 및 축산물위생관리정착으로 위반업소가 점차 감소 추세이며 서울시 지도방법 개선에 따라 적발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전환되어 행정처분 건수가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시비보조금의 경우 2016년도부터는 동 사업비가 10% 예산절감 없이

위원장님,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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