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명희
임명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원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의원님들께서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올해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과장님 이하 우리 민원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강원도 최우수 민원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87쪽 보시면, 공간정보 DB갱신 유지보수에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 DB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유지 갱신사업은 2011년 4월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구축사업에는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해서 10억 7,4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유지 갱신사업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정보 시스템은 자체개발 구축 시스템으로 공간정보, 공간정보 활용 등 4개가 있고 국가주도 구축 시스템은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 등 2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도로 시설물이나 상하수도 등 공간시설물 정보를 그때마다 수시로 보완해서 업데이트를 시켰지만 미비한 부분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서 일제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도로, 상하수도, 각 시설, 매설물 같은 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는 얘기지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간정보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은 65종이 됩니다. CCTV부터 가로등, 가로수 등등해서 65종이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무쪼록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특히 TV매체 같은 걸 보면, 상하수도 같은 데, 정확한 설계도가 없어서 보수 공사라든가 다른 공사를 하다보면 시설물 건드려서, 사고 같은 걸 유발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그런 사례는 없어지겠지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지금 현재도 지하 시설물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서 바로 DB작업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상 위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말씀드린 CCTV라든가 그런 쪽이 미비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무쪼록 이런 DB작업이 아주 철저하게 잘 정리가 되어서, 그런 게 따져보면 앞으로 동해시가 더 한 걸음 업데이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지금 처음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하셔서 이런 자료들이 한 번 구축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82쪽, 고객응대 자기진단 프로그램 개발비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이 개발비가 세워져 있었나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입니까?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내년에 처음 하는 거고요, 이건 지금 올해 민원행정 혁신을 추진하면서, 우리시 민원행정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고객응대 자기진단 항목이 4개 분야에 40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예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월 1회 정도로 자기 점검을 하고, 그걸 집계해서 내용분석을 해서, 고객응대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요. 이건 지금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스스로가 참여해서 스스로 진단을 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인가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자기 진단은 스스로 하는데, 우리시 전 직원 전체 데이터는 다 나올 수 있도록……
주현
박주현위원
전 직원이 다 참여하는 겁니까?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전 직원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은 경우 이게 노출이나 공개가 되나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일단은 본인, 개인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걸 서로 볼 수는 없도록 하지만, 전체 총괄은 우리 민원부서에서는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수준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총괄하시는 분은 여기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개개인들은 서로서로 보지 못하신다는 그 말씀이지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특별히 과장님이 이런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도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필요성을 왜 느끼셨어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우리가 민원을 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친절도라든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응대요령, 말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또 설문조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 보다는 본인 스스로 개선을 해 나가는 마음자세가 있어야 되고, 바뀐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향상이 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나 또는 지금처럼 예산이나 행감이나 이런 거 하실 때마다 주요 단골이 사실은 친절도, 태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혁신하고 좀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계속 해오셨고, 아까 제가 설문조사 방법이나 또는 선진지 견학을 한다거나, 밑에도 보시면 있지만 포상금 제도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이 부분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향상도가 별로 없나 보지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굳이 이런 자가진단까지 들여야 할 생각을 하셨다고 하기에, 많은 노력들을 해오는 과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그러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 행정의 가장 기본이 친절과 고객만족인데, 그거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외부에서 계속 할 수 있지만, 그거 보다는 본인 스스로 느끼고 바꿔 나가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차원에서 자가진단 프로그램도 생각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하지만, 자칫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산에서 내 스스로가 설문조사 하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또 형식에 치우칠 수도 있어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그런 것도 우려는 됩니다만, 그건 본인의 양심에 맡겨야 될 문제인데, 일단……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개발비가, 이게 이제 내년부터 실시가 되잖아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개발이 되면 이게 해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이거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내년 최초의 개발비만……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이게 200만 원인데,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관한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아예 집어넣었기 때문에 따로 유지비는 안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서 계속 할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첫 개발비만 들어가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만약 개발하실 때는 나중에 조금 업데이트는 하셔야 될 거예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포상비 부분에서 보시면, 우수직원 포상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부서별 평가나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민원과에서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거지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별개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고요, 486쪽입니다. 측량기준점 DB구축 부분, 용역개발, 연구용역비, 기존에 이 DB가 구축된 적이 없습니까?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현재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주현
박주현위원
추가 작업 하시는 거예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이 업무는 국가기준점 56점이 있고, 민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게 DB가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민원과가 관리하고 있는 거하고 합쳐서 전체DB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신설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없었어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487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지금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작업이지요, 설치하신다는 거지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지금까지도 계속 도로명 주소가 그거하고 관련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이런 것을 계속 신규건물이 생기거나, 어떤 도로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내년에 신규 안내 시설물을 더 만드신다는 거잖습니까?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계속 해오던 건데, 그러니까 올해 3,500만 원이고 내년에 3,5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LED 건물 번호판을 올해도 10여개 이상 설치를 했고, 이게 야간에 찾거나 또는 디자인 그런 측면에서도……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기존에도 있지만 올해 신규로 더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기존에도 있지만 필요한 곳에 내년에 더 설치하신다는 거지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설치를 하는지, 규격은 어느 사이즈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제출 해주세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2015년 한해 민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86쪽입니다. 01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지적 재조사 운영비가 6,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7,160만 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301-, 지적 재조사 면적 증감에 따른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7,000만 원이 됐습니다. 과장님, 동해시를 보면 토지지적 불합리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486쪽입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전체 세부적인 필지 수는 제가……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적과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유상포 : 안녕하십니까, 지적관리담당 유상포입니다. 동해시 지적 불부합지로 판단이 되어서 향후 지적 재조사를 추진해야 할 지역은 동해시 전체 57,209필지 중에 25,961필지가 지적 재조사를 해야 될 지역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954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19년에 걸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시에, 조금 전에도 계장님이 답변을 했지만,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지적이 맞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경계가 불확실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지역이 본인의 재산을, 땅이 등기상은 되어 있지만, 지금 내 땅이 어디 있는지, 어디까지 경계가 되어 있는지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지적 불합리 지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각별하게 지적 담당하시는 과에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올해는 6,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예정인지, 과장님이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현재는 내년도까지는 북평 구 장터지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현재 도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계획을 제출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내년에는 동회동 2지구가 또 시작이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에서 지적 불합리 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7쪽입니다. 401-01을 보면 공간정보 DB갱신 및 유지보수에서 1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아까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사항인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한 것 하고, 그 다음에 2011년 4월부터 2015년 현재까지 도로 및 지하 시설물 DB 유지 갱신 사업하는 기간 중,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공간정보를 구축하면서 쭉 관리해오고 있습니다만, 일제 정비 한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시설물 쪽은 공사와 동시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의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상 이외에 있는 시설물들, 예를 들면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 아니면 또 CCTV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해서 아주 현실화 시키려고 처음으로 내년에 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차 물어보는 이유가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상이든 지하든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다른 부서에 갔을 때는 정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는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상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CCTV 라든가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누수라든가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공간정보관리 시스템 관리자들에 대한 상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간정보 DB관리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리고 올해 큰 상을 2개 받았어요. 국민행복민원실 수상을 했고 행정우수기관 선정이 되었고요. 여담인데 이게 부상이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부상은 국민행복 민원실이 상금 100만 원 이고요,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은 상금 60만 원입니다.
이동호위원
얼마 안 되네요,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민원에 계신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2대 구입이 되는데요, 총 3,600만 원인데, 지금 무인발급기가 몇 개가 비치 되어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현재 3대입니다. 시청하고 천곡동 주민센터하고 북삼도서관에 있는데, 북삼도서관은 내구연수도 지나고 해서, 현재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묵호항 여객선 터미널하고 해군부대 쪽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일단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여객선 터미널하고 해군부대에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서 북삼도서관에 있는 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동호위원
북삼도서관 쪽이 이용이 많나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 천곡은 올해 새로 설치했고 시청이 많은데, 시청에 있는 것은, 옛날 북삼도서관으로 간 것을 시청에서 이용할 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시청에 있는 것을 교체하고 북삼도서관 쪽으로 했는데, 북삼도서관 쪽은 물론 시청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용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북삼 같은 경우는 은행 인출기 있는 곳에 같이 설치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북삼도서관보다는 그쪽 아파트 주변 쪽이 이용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그것도 애초에 검토를 해봤는데 공간 문제도 나오고 조금 어려워서 북삼도서관으로 정했습니다. 애초에 검토는 다 해봤습니다. 마을금고라든가 농협 그런 쪽에 검토 했었습니다.
이동호위원
무인발급 대상민원 종류가 총 몇 종이에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15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더 안 돼요, 그것 밖에 안 됩니까? 다른 곳에는 59종 정도가 있는데, 다른 곳의 무인발급기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15종이 아니고 65종.
이동호위원
네, 그럴 겁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87쪽인데요, 자율형 LED 건물 번호판 부착에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LED 이게 지금 부착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지금 시범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태양광으로 하는 거지요, 아닙니까?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LED니까 태양광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발광……
이동호위원
태양광으로 하는 건 없고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이거는……
이동호위원
태양광으로도 잠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꼭 LED여야 되느냐, 물론 비가 오고 흐린 날씨에는 그게 단점이 있겠지만요.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태양광 LED, 아니 도로명 주소 그런 용어를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거는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동호위원
이 자료가 10월 자료인데요, 동해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태양광……
이동호위원
기존의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은 날씨 및 채광 등에 좌우되어 밝기가 약하고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시에서 이번 자율형 LED 조명 건물 번호판을 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디자인으로 제작·설치할 예정이라고 동해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래서 태양광이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담당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관공서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반 건물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관공서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라든가 상가들도 홍보를 좀 하셔서 자체적으로 거리명 주소를 부착하게끔 협조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또 설치할 때는 동해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단순한 건물번호가 아니라 동해시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부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민원처리의 신속성이 대폭 향상되어서 모든 항목에 걸쳐 우리가 우수 점수를 받아서 2015년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의 민원 통계 분석내용을 보니까, 즉결 제증명 민원인 경우 무인 발급기와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24를 통한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4,000건, 2014년은 87,000건으로 263%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신청 채널 별로 보니까 창구 직접 방문 민원은 감소추세로 특히 인터넷 신청 민원의 증가는 시간과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 스마트 등을 활용한 민원을 포함해 창구 민원을 보다 신속 처리함과 함께, 과정 및 결과 통보,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의 개선을 당부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비 등 취득비가 6,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많이 증액을 해서 민원들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많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고객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거,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시설물 제작,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수량, 사이즈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양원희민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수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8쪽입니다. 종합경기장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이 6,000만 원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이건 법규사무가 되겠습니다. 5년 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내년 8월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동호위원
특별히 건물에 대해서 이상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되는 건 아직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쪽입니다.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인조잔디 설치에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2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게이트볼장은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게이트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조잔디 구장이 깔린 데는 웰빙레포츠타운에 있는 거 하나하고 항골 옆쪽에 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자꾸 요청이 있어서 지금 저희시 입장에서, 남부 쪽 하나하고 북부 쪽 하나, 이렇게 해서 양쪽을 하나씩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게이트볼 연합회에 일단 통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통합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지금 통합을 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되고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추천이 오면 2개소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2년 뒤가 이슈가 되는 것이, 충전재 납 성분 검출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가야될 것 같고요, 이걸 좀 잘 선택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 게이트볼장이, 인조잔디 구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비가림 시설 같아요. 항골에 보면 비가림 시설이 실내에도 있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먼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름 땡볕에 비올 때, 눈 올 때도 어르신들이 운동을 활용할 수 있게끔, 비가림 시설로 해도 잔디로 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는 크게 오버가, 넘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웰빙레포츠타운하고 항골 게이트볼장은 그래도 시지이고, 여유 공간이 있어서 하는데 다른 게이트볼장들은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실내화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동호위원
실내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위에 지붕만이라도, 공간이 오픈된 상태에서 지붕만이라도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시설비에 1억 2,000만 원 매년 투입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갈수록 요구사항은 많아질 겁니다. 잔디를 해 달라, 뭘 해 달라, 그런데 일단은 지붕부터 우선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게이트볼 연합회에서도 그렇고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지붕을 씌워달라는 문제가 아니고, 게이트볼장 바닥을 토사로 해놓고 계속 소금 뿌리고 이걸 테니스장 관리 하듯이 브러시질 하고 롤러로 밀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비가 오면 운동을 못 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인조 잔디 구장을 깔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먼저 요구사항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래도 비 맞고는 못하잖아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비가 오면 토사가, 배수가 잘 되더라도 한 5일 정도는 운동을 못하시거든요.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만 있으면, 비만 안 맞으면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필드하키 조성사업에 15억 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내년에 준공이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시작해서, 지금 시 재정도 있고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하고 2년 동안에 한43억 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 예산이 좀 그래서, 5억 원은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서 5억 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여기도 인조잔디 구장이에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인조잔디 구장이 가장 단점이 뭡니까? 하키 뿐 아니라 다른 스포츠 종목에도 인조잔디가 가지고 있는 단점.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제일 염두에 두시는 부분이, 인조잔디 구장이 시커먼 알갱이 때문에 이게 뭐……
이동호위원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운동하다 보면 화상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물을 자주 뿌려주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하키장은 물을 꾸준하게 뿌립니다. 그런데 축구는 그렇게 화상을 잘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키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인조잔디 구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동호위원
지금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수도를……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상수도물.
이동호위원
그래서 올해 제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했어요. 빗물 이용을 좀 해보자, 관공서부터 해서 체육시설해서, 설계하실 때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계에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물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빗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오염된 물이 있다면……
이동호위원
아니 식수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마당에 뿌린다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중수도라 그러는데, 그걸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설계를 좀 했으면, 제1호로, 동해시 건물 1호로 해서, 앞으로는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물 부족이 상당히 심각할 거예요. 올해도 비가 안 와서 많이 느꼈잖습니까, 그런 허드렛물은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설계할 때 건물 자체를……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거는 꼭 좀, 관공서부터 시작해야지, 동해시 전역으로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이동호위원
일단 그거부터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키장에 물이 상당히 많이 뿌려져요, 알고 계시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실내 체육훈련장 조성,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실내 체력훈련장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이동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이건 지금 동계훈련, 전지훈련을 동해시에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체력단련장을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련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전지훈련 팀들의 건의가 있어서, 내년도에 체육관 옆에 한 80평에서 100평 규모로 해서 하나 건립을 하려고 지역특별 발전기금 예산 1억 5,000만 원 하고 도비 7,000만 원 확보해서 한 5억 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이 되지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연합회하고 명칭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됐고, 나머지 세 부분은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동호위원
예산을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통합이 되더라도 이 분들에 대한 취업문제는 없는 거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계속 존속시키시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5쪽입니다. 무릉계곡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비가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들이 지금 무릉계곡 내에 있는 인문자원을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려고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스토리텔링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인문자원을 가지고 스토리텔링화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국비도 지금 7,000만 원 확보하고 도비 1,500만 원 해서, 좀 개발을 해서 관광자원도 활용을 좀 하고.
이동호위원
계속 제가 질문했던 것이 그거예요. 등산로부터 해서 두타산성을 정비를 하자, 그것도 충분히 스토리텔링을 입힐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임진왜란 때부터 했던 그런 것이, 그것 때문에 지금 수륙대재가, 그것 때문만은 아니어도 수륙대재가 그걸로 인해서 있어주고, 삼화에 파수안 허병장 축제가 두타산성에 허수아비를 세워놨던 그 모양으로 말을 충분히 입힐 수가 있잖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래서 산성도 좀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하실 때, 같이 올려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산성도 꼭 좀 들어가게끔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전통민속 문화육성이라고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해시에 전통민속 문화가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전통문화 육성 2,000만 원 계상한 것은 망상 고청제 농악이라든가 북평에 원님놀이하고 부곡 질먹이기 놀이, 동호동 물지게 놀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안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2,000만 원 계상해놨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 동해시에 각 동별로 7가지 정도가 있어요. 괴란 농악, 물지게 싸움, 원님놀이, 샘실굿, 부곡농악 한 7가지가 있는데, 이걸 꾸준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액수가 아니어도 지원해 주셔야지만 그게 계속 존속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이걸 계속 존속시켜 줘야지만 계승·발전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 지원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문화를 만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안이 한정된 게 아니고 다른 발굴소재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 확보했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가면서 결과가 나타났을 때 도 지정문화재가 되는 거지, 갑작스레 동해시의 민속공연에서 상을 받았다고 해서 민속 문화재가 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발굴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이 너무 작아요, 조금 더 예산을 문화 쪽에 높여서 이걸 계속 존속·보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494쪽, 입장료 수입 부분입니다. 약 2,7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입장료 수입을 계상 해놓고 보니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일부 조정된 것도 있고요. 지금 체육시설에 월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면 회비를 반환하는 경우가 연중 여러 건이 발생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반환을 합니까, 반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월 회원하시면 이용하는 날짜 나누기 1/n해서 이용한 날까지만 정산해서……
주현
박주현위원
이용하지 않는 날짜를 다 돌려줍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한 달 치를 끊는 이유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끊거든요? 매일 매일 끊지 않고, 그런데 반환할 때는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전출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요, 반환금액이나 과다책정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발생했다 그 말씀인거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507쪽입니다. 그랜드피아노 부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그랜드피아노를 하나 구입하시려나 봐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어떤 사이즈의 어디 제품을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주현
박주현위원
확정이 안 되셨는데 지금 3억 1,0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피아노가 원체 오래되고 그래서 매번 공연할 때마다 조율을 해서 조율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한 15만 원씩 들어가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그랜드피아노 한 대를 구입하려고.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있는 피아노가 어디 거예요? 영창이에요, 삼익이에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담당계장님이……
담당
담당예술회관
최종길 : 예술회관담당 최종길입니다. 영창피아노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영창입니까? 사이즈가 풀사이즈입니까?
담당
담당예술회관
최종길 : 피아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구입당시에 저희들이 큰 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2m 75cm 풀사이즈로 아마 들여 놓으셨을 거예요, 그게 대공연장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담당
담당예술회관
최종길 : 네.
주현
박주현위원
소공연장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3억 1,000만 원은 어떻게 계상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담당
담당예술회관
최종길 : 자료 조사를 해서 2억 8,000만원에서 3억 1,000만 원 그렇게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제일 큰 걸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주현
박주현위원
2억 8,000만 원이면 스타인웨이 것을 아마 보셨나 보네요. 어떤 피아노인지, 어디 제품 이런 거 조사 안 하셨어요?
담당
담당예술회관
최종길 : 그것보다는 죄송합니다.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러시면 사실 피아노가 기본적으로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이나 이런 데는 최고 사양의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브랜드명이 스타인웨이라는 피아노인데, 그게 말씀 하신 가격이 이 정도 나오지만, 만약 야마하나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삼익이나 영창으로 가게 되면, 거의 절반 가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구입하시게 되면 이게 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스타인웨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관 창고나 이런 걸 따로 다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계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피아노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그냥 두지요?
담당
담당예술회관
최종길 :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스타인웨이나 이런 피아노들은 뒤에 그렇게 두시면 안돼요. 얘네들은 따로 보관창고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아예 주지 않아요. 그런 것도 다 알아보셔야 되겠고, 피아노 같은 경우는 사실 쓰시면 거의 영구적으로 쓰신다고 보셔야 돼요. 조율작업을 1년에 4∼5회 하시면서 계속 피아노는 오래 간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피아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중고도 거의 30∼40년 된 것들이 중고로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도 연주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동해가 피아노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진짜 피아노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피아노가 뭐냐 이렇게 묻고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연주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성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하는데 이거를 들이시기 전에 여러 가지 잘 조사를 해보시고 이런 피아노를 구입하실 때 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방안을 잘 갖춰서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계상했던,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어떤 피아노를 들이실지, 금액,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
담당예술회관
최종길 :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냥 금액만 올려놓지 말고,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재설비 사업부분에서,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1995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부터 음향, 조명 이런 것들이 노후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 및 안전관리 시설을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녹음시설이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안전관련 시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무대설비하고 구동장비 이런 걸 교체해서 무대막하고 조명, 음향, 구동장치 이렇게 해서 1차 사업입니다. 이게 2차 년도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하고 후년에는 조명하고 음향, 무대바닥까지 해서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우리가 95년도에 설치가 되고 재설비는 지금 처음 하시는 겁니까, 내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문화예술회관에 가보시면 공연장, 소공연장 그 쪽 뒤쪽으로 보면 전부 다 벽면이 콘크리트 벽면이지요, 제가 만져보니 그렇던데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그쪽 뒤를 예를 들어서 재설비를 하게 되면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기존에 있는 것처럼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벽면은 손을 안대고……
주현
박주현위원
손을 안 댑니까, 왜 이거를 여쭙냐면, 그림이나 이런 전시 같은 경우는 못을 못 박으니까 위에서 줄을 달아서 내리시잖아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거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예를 들어 설치미술 같은 경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전시가 되어줘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은 벽면에다가 직접 못을 박아야지 작품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벽면자체가 조금 부적합 하더라고요. 서울이나 도회지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알아보셔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기왕 재설비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쪽은 거의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벽면에 아예 못을 못 박게끔 한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제약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508쪽에 있는 문화이용권 사업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행감 때 질의를 한 번 드렸던 건데, 여기에 도서구입이나 영화관람, 스포츠관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교통관련해서는 고속버스는 가능합니다. 고속버스는 요금을 이 카드로 쓸 수 있는데 시외버스 요금을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고속버스 보다는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확대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려줬으면, 그런 주문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도가 있습니까, 범위확대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지금 다른 시군에서 의견이 일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 반영이 쉽지 않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직 반영은 안됐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젊은 층이나 청소년층하고는 달리 영화 관람을 많이 한다거나 책을 많이 보신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1년에 한 10만 원이 되는 거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대부분 좀 남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교통이나 이런 쪽으로 쓰시게 되면 좀 더 활용도가 넓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을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올려서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509쪽에 동해시립합창단 운영 부분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합창단 제수당 각각 다 나가고요, 그 다음 여비나 공연수당들도 쭉쭉 나가잖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런 수당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분들 통장으로 뽑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제대로 다 들어갑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무통장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통장입금을 합니까, 단원들 명의통장으로 확인이 제대로 다 되고 있는 거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510쪽에 보시면 문화의 집 운영비, 그 부분을 잠깐 보시지요. 지금 천곡, 발한, 북평에 문화의 집이 있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2층에 지금 상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인터넷 부스도 있고 도서도 좀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지금 도서 구입이 1년에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네, 해마다 50만 원이시고, 과장님도 몇 번 가보셨을 텐데, 보면 이 문화의 집이 만들어지던 때가 언제쯤이었나요? 이게 막 트렌드처럼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기고 청소년 시설들이 생기면서 여기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졌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사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2층에 컴퓨터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용률이 꽤 많았는데, 지금 도서관에도 전부 다 인터넷 부스들이 설치가 되고 이러면서 분산도 되고,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가보시면 시민 분들이 한두 분, 단골 분들이 조금 이용하시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책도 마찬가지이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기왕 투자할 거면 확실하게 투자해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걸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계속 똑같은 것을 아무런 변화 없이 끌고 가는 것보다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점검을 해보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중복되는 곳이 많아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한 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 511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부분 보이시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최근 3년 치 문화활동 내역,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해 무릉제 같은 경우 행사 부스 임차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임차를 해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임차는 그 때 그 때마다 틀립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때 그 때마다 틀립니까, 해마다 지정되지 않고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지정된 건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내용 중에서 논골담길 벽화 리뉴얼 프로젝트 부분 보시면, 논골담길은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에서도 논골벽화, 이번에도 30점 하면서 8,8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문화원에서 이게 지금 같이 중복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논골담길 벽화사업은 문화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화 리뉴얼 사업을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부분들이 틀림없이 많다고, 일부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이게 이원화 되어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거 예산이 두 군데로 나가는 거예요? 관광과에서 지금 논골담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벽화가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 몇 점인가, 그려야 되는데 이번에 30점만 그렸다는데 8,800만 원이 예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000만 원 갖고 리뉴얼 프로젝트를 하신다는데, 이거는 그러면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계속 갱신하는 작업만 하신다는 겁니까? 이게 그런 작업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네, 담당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저도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문화원에서 그린 벽화가 따로 있다는 겁니까?
그 문화원에서 그린 벽화에 대해서만 리뉴얼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계장님, 이번에 논골담길 3구간이지요, 논골담길 벽화 구간이 3구간이에요?
3구간인데, 그 중에서 문화원에서 맡은 곳이라는 게 그 청년 작가들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술협회에서 하나 맡고요, 청년 작가에서 맡고……
그러면 그거 한 번 협의를 해보시고 다시 알아보시고, 이 부분이 중첩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고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이거는 자료제출까지는 아니어도 오늘이나 내일까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넘어가겠습니다. 515쪽에 보시면 삼화사 화장실 개축 부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세부사업 설명서 갖고 계신가요?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449쪽인데, 여기에 보시면 지원 조건이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칭된 걸 보면 자부담 부분이 없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삼화사에다가 민간자본 사업보조를 해서, 삼화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만 삼화사에다 자부담하는 통장에다가 같이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지원 조건에서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 이게 지원 조건인데, 지금 올라있는 예산을 보면 국비가 50%가 들어가고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록을 안 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516쪽에 동해 구 상수시설 생생사업 부분 있는 곳에서, 작년에도 이 생생사업을 하셨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작년에 하셨던 생생사업 내역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
11시 0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3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9쪽 보겠습니다. 필드하키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운동장 관리 유지비는 1년에 얼마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종합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필드하키장은 하키선수들 이외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유지비가 여러 가지 비용에서 많이 측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성을 할 때 혹시나 유사한 종목이 있으면 다목적구장으로도 한 번 연구·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필드하키는 다른 구장으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만약에 우리 리틀 야구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금만 펜스 같은 걸 높이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리틀 야구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전지훈련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동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혹시나 이런 운동장을 할 때, 마운드 같은 경우도 치웠다가 다시 원위치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연구·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시비가 42억 5,000만 원이란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니까 이런 다목적구장으로 신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참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평상시에도 리틀 학생들이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체육 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보면 실업팀 육성 지원이 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유도 선수 중에 무제한급에 있는 김민정 선수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카우트 비용을 1억 원 정도 예상 하고 있는데, 시비 5,000만 원 하고 도체육회에서 한 5,000만 원 지원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입단 예정인 권희진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내년에 입단하면 계약금이 6,000만 원 소요되는데, 시비 3,000만 원 하고 도체육회 3,000만 원 지원 받아서 그렇게 계약하려고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억 원이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2억 원이라는 돈이 실업운영팀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10억 원, 그 밑으로 8억 원에서 계속 지원금이 올라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유도나 사격 부분에서 이런 것을 할 때, 과연 이만한 효과가 있는지도 한 번 면밀히 따져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특급 우수 선수 스카우트 비용이 5,000만 원으로 1명이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지급이 되고 어떠한 식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상정이 되는 겁니까? 유도 쪽에서는 특급은 원래 스카우트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업팀에서는 거의 이제, 마사회 같은 경우에 김민정 선수를 데리고 가려고 2억 원을 주겠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3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사실상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가 아마 다 같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선수를 육성해서 키우면 여유자금이 많은 기업체에서 지자체에 있는 선수를 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카우트 비용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A급 선수도 이번에 한체대 졸업하는데, 그 선수도 1년 동안에 장학금을 월 150만 원씩 주고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포상수당에 보니까 국제대회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제대회도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제대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을 따면 3,000만 원, 은메달이면 2,000만 원, 동메달이면 1,000만 원,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금메달 따면 2,000만 원, 은메달이면 1,000만 원, 동메달이면 500만 원, 그다음에 세계선수권, 그밖에 국제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조례상에서……
정학
이정학위원
일반 국제대회는 포상금은 없다는 얘기시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그 밖의 국제대회는 금메달 따면 200만 원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8쪽, 514쪽, 515쪽 세출예산을 보니까, 동해종합경기장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 6,000만 원, 백복령 옛길 복원사업 2,000만 원, 무릉계곡 관광자원화 방안 1억 원이 편성이 되어서 도합 1억 8,000만 원이 용역연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외에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연구용역 사업이 또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경기장 안전을 위해서 또는 문화관광 자원난을 위한 백복령길 복원, 무릉계곡 자원화 연구용역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연구용역을 왜 하는지, 분명한 이유와 선정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의 기본 방향이 설정이 되고, 용역 진행 과정에서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되고, 이에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활용 극대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안을 보면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사업명, 용역비만 기재되어 있고 설명서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또렷하게 용역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여길 보니까, 단지 백복령 옛길 복원 사업일 경우에는 2016년도에 근대 산업 문화유산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 등 용역별로 대강의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대강 추진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용역 딱 해서 그냥 뭘 하겠다, 거기에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업체 선정 절차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공개입찰로 할 수도 있고요, 제안을 받아서 제안심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번에 용역을 준 내용을 보니까 몇 년 전에 했던 용역하고 지금 했던 용역하고 용역비는 어차피 2번 나갔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 용역을 가지고 짜깁기 식으로 해서 용역 결과를 내놓는 용역회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용역 할 때 용역 비용들이 1년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측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원도의 조례를 보니까 연구용역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동해시는 용역 할 때 용역 절차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용역업체 입찰이나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나중에 그 부분은 알아서 한 번 말씀해주시고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용역 관리 원칙이 명문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이런 용역 회사 선정, 용역 결과, 결과 및 평가,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활용도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해야 되는데 용역 설계비 딱 하면 그냥 과에서 용역해서, 물론 발표는 합니다만, 그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적이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 사업 관련해서는 사전 계획부터 발주 용역 수행 과정 시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되고,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관련 부서나 유관 기관, 주민 여론 수렴 등이 이행 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용역하실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정말 예산을 투입했을 때, 용역 결과가 우리 시민에게 맞는 건지, 아닌 지를 투명하게 선택을 해서 용역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용역비를 사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8쪽, 499쪽입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3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 9,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면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국민체육센터나 동해시 체육관이나 보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도 하는 것도 좋은데, 동해시 실내체육관이 일부는 규격이 맞지 않아서 종목을 유치를 못 하잖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어떤 규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체육관 안에……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라인 마킹 얘기 하시는 건지.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우리시에 유도 실업팀이 있는데 유도 경기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그 안에 규격이 맞지 않아서 유치를 지금 못 하잖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할 수 있습니다. 유도 경기 매트를 3면으로 까느냐, 2면으로 까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생활체육유도를 유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레슬링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전국 체육대회를 했는데 우리시에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규격이 나오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담당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있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면, 일부 종목이 생활체육에는 되지만 엘리트 체육에는 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 올라가는 통행로를 대략 1∼3m만 안쪽에 넓히면 충분하게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면에서, 발전소 발전기금이 나오니까 그것도 체육시설에 충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내체육관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관중석을 축소를 해서 하면, 전체적인 관중석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마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승우 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면 때문에 하는 것은 보니까 유도나 뭐 이런 것이 한 경기장을 고집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두 군데 갈라서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심판진, 운영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 체육관에 4면 이상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중석도 요즘 돔구장에 보면, 관중석을 줄였다, 넓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도 우리시가 체육시설 유치를 많이 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선 정말 우리 체육산업과 직원들이 휴일에는 모든 것을 전폐하고 근무를 하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14쪽입니다. 307 민간이전경상보조금에 보면 설행공개행사비가 1억 원이 계상이 되었고, 동계올림픽 문화예술 육성에서 5,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행사비가 2억 2,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시가 올해 2015년도에 행사, 축제를 많이 했고,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지출을 하다 보니 패널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축제도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선심성 보다는 돈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창출이 되고 지역에 얼마나 공헌을 하느냐에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축제라든가 행사를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행공개행사비는 삼화사 국행수륙대재에 들어가는 설행비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문화예술 육성, 이거는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육성이라고 해서 18개 시군이 동계올림픽 때 이 프로그램을 공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것은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를 소재로 해서 공연작품을 하나 개발하려고 해서 5,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행사비는 수륙대재를 가지고 콘텐츠 용역을 해서 관광 상품화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시가 각종 축제 때문에 일부 패널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시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하고 보조금은 최소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륙대재에 2억 2,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세목별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문화행사 축제를 발굴해서 간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축제라든가 그런 방향을 앞으로는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시만한, 우리시에 맞는 축제라든가 행사를 발굴해서, 쉽진 않지만 뭔가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을 봤을 때 우리시만한 축제 개발을 해주십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자료제출부터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각종 장비현황, 재원, 구입연도까지 상세하게 제출을 바라고, 기획 공연 하신 거, 3년 치, 금년까지 해서 공연이 끝나시면 항상 평가를 하시지 않습니까? 평가보고서 3년 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498쪽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서 15개소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시 관내에 체육시설이 전체 109개소가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유지·보수가 15개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연중 운동기구가 망실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확충 5개는 어디를 확충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확충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연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시유지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토지를 구입해서 설치를 못하니까, 어떤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서 설치해 주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으면 좋은데, 거의 안 쓰는 시설도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초록봉 꼭대기에 있는 시설 같은 것, 시설 사용하는 거, 제가 자주는 안 올라가 봐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보시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사용하지도 않는데 시설을 방치하지 말고 다시 필요한 데로 이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임명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시장님도 몇 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지난 하반기에 2차례에 걸쳐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각 동에 협조를 받아서, 5개는 이동조치를 하고 재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용률이 적은 데는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여튼 새로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사용이 미비한 데는 재배치 하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09쪽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금에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지원에서, 1억 원에서 금년에 3,000만 원이 올라서 1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각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해주는 금액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억 원이었는데 금년에 3,000만 원이 더 추가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문화예술 단체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쉽게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동해 가요제 같은 거 할 때 보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삼척을 비교하면 가요제 하는데 예산이 2,0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단순한 상금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삼척 죽서가요제 1등 상금이 70만 원이에요, 동해시는 1등 상금이 30만 원입니다. 그게 상금이 많고 안 많고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열악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분들도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하면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부담도 부담하는 게 아주 어려워서 허덕거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체들하고 자주 미팅 하시지 않습니까? 하면 자기들이 너무 열악하다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지요? 예를 들어서 국악 무슨 공연을 하면 200만 원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 분들이 정말 열악하고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에, 이런 단체들한테 더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아까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거기 민간보조에 다 포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에 각종 단체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단체에서 지원하는 걸 행사에 참석해서 성과도 보겠지만, 사업특성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는데, 하여튼 좀 정리돼야 될 그런 행사도 있을 것 같고, 좀 발전·육성시켜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이 행사가 한 번 만들어지기는 쉬운데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민 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저희 동해시가 문화예술 행사에 사실 적은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더 끌어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배분을 잘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이트 견운모 예산이 빠져있더라고요, 왜 그렇지요? 내년부터 화이트 견운모 축제 안 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화이트 견운모 축제는 문화예술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망상해변축제에 한 꼭지를 넣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화이트 견운모가 지금까지 8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나아지고 관광객들 호응도도 높고, 특히 망상해수욕장에 오면 즐길 거리가 없어요. 그나마 화이트 견운모가 즐길 거리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금년에 4,500만 원이었지요?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령의 머드축제 같은 경우에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예산도 많이 들지만 시에서 그만큼, 전 시민들이 축제 하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지, 자연발생적으로 축제가 성행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령머드도 사람 피부미용에 좋지만, 화이트 견운모도 거기에 못지않게 환경성 질환 예방도 되고 치유도 될 뿐 아니라 화장에 어떤 그것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도 망상해수욕장이 정말 세계적으로 지금보다 더 크려면, 화이트 견운모를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해수욕장 시즌이 되면 그쪽에 더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8회 정도 화이트견운모축제를 해오면서, 일부 소문이 좀 났습니다. 수도권에 보면 피서철에 저희시에 전화를 해서 견운모축제 기간이 언제인지 문의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 생각에 화이트견운모축제든 망상해변축제든 이것은 망상해변에 관광객 유치 쪽으로 본다면, 축제가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고 발전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마냥 예산을 지원해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화이트 견운모를 생산하는 삼경에서 좀 더 투자를 하고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령머드축제처럼 되려면 조금 더 과감한 예산 투자 좀 되어야 되고, 홍보를 중앙방송 쪽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이 보령머드축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찾아 들어가 보니 법인 설립을 했더라고요. 시하고 지분을 매칭해서,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화이트 견운모도 어떻게 시가, 아니면 우리 동해 삼경이라는 회사가 홍보를 하기에 따라서 보령머드축제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견운모 축제 예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정말 망상해변이 우리 동해안 시를 보면, 속초, 양양, 낙산사, 강릉, 삼척에서 쭉 있는데, 사실 다 거기서 거기의 축제들이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특색 있는 해변축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망상은 화이트 견운모가 그나마 특색 있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지속가능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망상이 살고 우리 동해시하면, 화이트견운모축제가 전 국민한테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날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시면 해변음악제에 1,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새로운 것 같은데.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까지 추암 해수욕장에서 꾸준하게 해오던 행사인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보상하고 철거 중이기 때문에 못하고 내년에 어느 정도 관광지가 조성되면 개최하려고 예산을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추암에서 하는 음악제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동해시 축제위원회가 해체가 되고 문화원에 축제사무국 직원이 두 분이 가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올해 모든 축제는 문화원에서 관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망상해변축제를 하면 여러 가지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 섭외단계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논의를 문화원에서 그 분들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실무진이 같이 모여서 결정하시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연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계속 단체들이, 시민들이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추진 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 드렸었고,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 드렸었는데, 축제추진위원회를 없앤 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앤 부분도 있고, 또 축제추진위원회가 전문가적이지 않고 일반 구성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축제추진위원회에 있던 과장하고 직원 한 분이 문화원으로 가서 같이 축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모든 축제를 하면 뒤에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시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축제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많은 대학교수나 컨설팅 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의 종합적인 잠언을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측에 일단 구상을 하라고 몇 번 요청했는데, 지금 예총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게 구성을 하면 문화원에 같이 그동안 교류가 됐던 분들로 구성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예술단체가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 받아서 구성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휘부의 안은 문화원에서 자문식으로 전문 대학교수들 이렇게 해서 자문기구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틀렸다고 보고, 어쨌든 축제추진위원회가 문화원 산하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체육과에 자문기구로 있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서 구성하는 것은 각종 예술단체 사람들은 다 배제를 하고 단지 대학교수, 전문적인 대학교수들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 축제추진위원회가 발전이 없습니다. 물론 그 분들의,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실제 축제라든가 아니면 예술 쪽에 참여하시고, 그 쪽 단체를 이끌고 가시는 그 분들도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셔야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한 번 자리를 같이 마련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사실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형식적인 그게 아니고, 정말 이분들이 축제위원회로서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전을 시키려면 거기에 예산도 수반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축제를 그 분들이 가서 참여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그런 게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축제위원회가 없어졌지만,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그런 예산 지원은, 그 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게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해야만 정말 동해시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발전할 수 있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축제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다양한 방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문화체육과는 각종 행사로 인해서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하신 염려와 같이 물품구입, 시설개선, 각종 행사 시, 사업규모에 맞게 잘 쓰이는 예산인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께서 연구용 그랜드 피아노 신규사업 예산 계상과 근거자료 제출이고요,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내역 3년 치, 또 등록 문화재 부곡동 상수시설 생생사업 작년도 시행내역 제출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석찬 위원님이 문화예술회관 내 각종 장비 재원 및 기획 공연 3년 치 평가 보고서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준민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세정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9.3% 증가한 675억 9,200만 원이고, 도세는 전년도 대비 26억 8,900만 원 증가한 309억 4,600만 원, 시세는 전년도 대비 30억 5,300만 원 증가한 366억 4,600만 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신규아파트 분양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가 증가 되었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로의 전환과 담배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에 있습니다. 그 외 세외수입은 162억 9,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을 포함한 우리시 2016년도 징수목표액은 83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주재원 확보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우리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23쪽에 보시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지난연도 보다 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요인을 좀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게 기본금리가 지금 1.5%입니다. 그래서 보통 금리를 운영하다 보면, 그 당시는 한 2% 정도 됐는데 지금 1.5%이기 때문에 금리인하로 인한 금액의 감소로 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예치는 시금고,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 하시는 거지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이거는 그럼 기간은 1년 단위로?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아닙니다, 금액에 따라서 한 달 이상부터 1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장이 1년입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1년 이상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저금리 시기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면, 또 추가 상품이 있다고 하면, 그 때 가서 4년이나 5년짜리를, 보통 5년짜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근데 보통 보면, 1년 예치하는 거 하고 2년, 3년 예치하는 그 이율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차이가 있는데 자금 운용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최준민 과장님 그동안 공직에 근무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522쪽 세입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27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민세 3억 6,400만 원, 재산세가 4억 3,900만 원, 담배소비세가 6억 4,900만 원 해서 27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조금 전에도 최석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자주재원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도 하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7쪽을 보니까, 지방세 체납의 징수예산이 전년대비 7%, 23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528쪽을 보니까, 자주재원 확충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1.65%, 75만 원이 증액된 4,615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동해시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이 재정자립도는 19.5%인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그 재정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세 등 체납액 최소화 및 체납액 징수율이 제고가 되고 세원확충이 과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조금 올려서 이렇게 많은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예산들을 조금 더 높여서 세무과에서 체납 징수 포상금을 주거나 은닉·탈루 세원 조사를 다양한 방안의 체납액 징수를 해서, 앞으로 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230만 원, 75만 원 올려서 지방세 확충이 가능한지, 더 늘릴 수 있는 건지,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방세가 인상되는 건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그 외 세외수입 쪽은 현실화를 위해서 증액요인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가 30%인데, 체납액의 30% 징수를 목표로 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국세 경정에 의해서, 국세징수가 경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경정신고가 들어옵니다. 2015년도 이러면 2005년도까지 경정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과오납 환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고 예산액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것까지 감안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지방세 및 세입 확충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전년대비 3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정상태가 열악한 동해시의 세입확충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이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돼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리고 우리시가 가야할 길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지금 동해화력발전소에서 1년에 9억 원 정도를 납부합니다. 이 세율이 1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0.1원이였어요, 지금은 0.3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시를 비롯해서 30여 개 자치단체에서 이걸 1원으로 인상하자는, 그걸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도 이게 개정하게 되면, 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원전과 똑같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원전은 지금 1원이고 수력발전소는 2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역자원시설세에 65%가, 도세이기 때문에 지방교부금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 정도에 한 번 의회 차원이나 이런 데에서 건의나 이런 걸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주현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23쪽 세입부분에서 지난연도 체납액 수입에 6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체납액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정체되어 있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현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는 97%이상 징수를 하고 있고요, 과년도는 지방세 30%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98% 징수를 하고 과년도 징수율은 20% 정도 되는데, 20%는 안 되고 15% 정도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방세는 30%정도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체상태라는 거지요? 증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감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증가가 되긴 되는데 그 사이에 결손처분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채권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5년간, 1년에 2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생됐을 때는 다시 부활해서 징수를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시효만료가 5년이지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기산일로부터 이렇게 5년 재는 거지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부과한 날로부터……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동해시의 불납결손처분 건수나 금액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겠네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렇지요, 결산서보면 다 나오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2015년도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최근 3년 치 주세요, 불납결손처분의 건수와 금액 이런 것들 주시고, 그 다음 미수납되고 있는, 체납되고 있는 건데 대체적인 원인이 어떤 겁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발생 원인이 일부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거의 다 이제……
주현
박주현위원
행방불명도 꽤 많이 있나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렇지요, 있는데 거의 부담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냥.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통상적으로 첫째가 보통 고지서를 발부하고 거기서 안 되면, 독촉 고지서를 발부되고 그 다음엔 금융채권을 압류하고, 그게 안 되면 다시 거기에 대한 해당 물권을 가압류를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을 보면,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를 비롯해서 징수 포상금제도 있고 세원 발굴 포상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도 있고,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체납 세원들 관리하는 부분들이잖습니까,우리시 같은 경우는 체납 세원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체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모든 체납액이 시스템 상에서 다 나타나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점검하고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 상·하반기해서 독촉, 납부안내장은 발송을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소액체납자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 소액체납자인 경우도 정기적이거나 형식적인 우편독촉장 발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소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액보다 지금처럼 체납 세원 관리 비용에 드는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는 모순이 생길 수 있잖아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래도 국민의 납세의무이기 때문에 해야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지서를 보낼 때 30만 원 넘어가면 등기로 보내는데, 거기 안은 보통우편으로 보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그렇게만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그리고 개인휴대전화에 메시지 보내고, 그거는 반드시 하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텔레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수단일 것 같아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부분을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예산 심의이시지요?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동안에 체납액을 줄이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퇴임을 하시더라도 앞날에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세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제출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이 3년 치 결손처분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영식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총 8억 5,0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구 동해문화원 부지를 당초에 매각하려 했으나 공공시설인 행정재산으로 활용함에 따라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53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347억 4,0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9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시 본청 외벽 리모델링 등 시설비 6억 3,000만 원과 대체재산 조성사업비 1억 원, 신규채용 직원 인건비 등 봉급인상분 11억 8,000만 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회계과에 보다 더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37쪽에 보면 주민참여 공사감독, 작년에는 몇 건을 감독하셨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지금 현재까지 24건을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각 주민 감독을?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감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전문성들이 있으셔야 될 건데, 감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물론 전문가 분도 대상이 되고, 주로 마을에 통장이라든가 마을 식견이 넓은 분들, 그런 분들을 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 1건 당 이 수당을 지급하는 거지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공사가 며칠을 가든지 그런 것 하고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1건 당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공사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그거에 관계없이 주민참여감독, 주민이 감독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3,000만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3,000만 원 이상 얼마까지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30억 원 이하, 그리고 주민생활하고 밀접된 공사, 예를 들어서 마을 진입로 확포장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촉 대상은 마을 주민 대표라든가 공사현장에 있는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업종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가, 교수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수당은 1인당 20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이 선정자들이 보통 공사 인근에 있는 통장님들이 주축이 되시겠네요, 그렇지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야 자질구레한 민원사항 발생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거겠지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공사하는 시공자라든가 공사 감독관한테 전달해주고 그걸 해소해 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이 분들이 전문적인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사소한 민원들 처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분들 주 임무가, 그렇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말씀을 들어보니 상당히 좋은 취지네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소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공사 1건 당 개월 수도 상당히 길 수도 있고, 하다보면 이게 1개월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수개월짜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감독공무원이 따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사항 같은 걸 처리해주고 건의를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거의 보면, 공사를 착공할 무렵에 해당되는 민원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월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차등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2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니까, 3,000만 원짜리 공사하고 20억 원짜리 공사하고 민원의 양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틀릴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저희들이 이건 정부 제도적인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맥시멈입니까? 미니멈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조금 불합리한 요소가 있네요, 3,000만 원 공사는 아무래도 민원이 작을 거고, 큰 공사는 민원이 많으면 당연히 시민 감독자가 여러 가지 할 일도 더 많이 발생할 건데, 일률적인……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감독 공무원이 있고 또 현장에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제도적으로 운영만 잘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좋은 제도인 만큼 잘 관리해서 민원 사항 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안 537쪽에 보면 특정업무 집행예산이 전년대비해서 2,4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예산이 3억 1,52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활동수당이 조금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 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 예산, 여론담당, 공무원단체담당 이런 공무원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공무원이 한두 명 늘어나고 조금 늘고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특정업무 경비내용을 보니까 대민활동 여론 동향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예산집행 실적은 어떻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이 실적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특정업무 활동결과 성과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저희들이 분야별로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이 있는데 별도로 예산 편성이 필요한지, 업무추진비와 통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이거는 개인한테 정액으로 드리는 특정업무 경비입니다. 개인한테 정액으로 한 달에 5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공무원 개인한테 가는 거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안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설치해서 집행하는 그런 것은 이제 별도로.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특정업무 경비는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수행을 위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활동비는 공무원 개인들한테 정액으로 주는 거고, 그 외에 분야별로 또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을 하고……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집행관리인은 그걸 주고 영수증 제출하거나 신용카드 쓰거나 사용의무화 등을 그걸로 해서 영수증을 받는다는 얘기시지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항목은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한테 정액으로 주는 거고 영수증 필요 없이……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그건 관계없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정액으로 개인한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업무추진비 예산과는 별개로……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통합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럴 순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언론에 보니까 특정업무 경비는 공무원들 용돈이 아니다, 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아무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7쪽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청사 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청사 유지보수, 리모델링 해서 전년도 대비 6억 3,000만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538쪽?
이동호위원
네, 538쪽에 이어집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우선 크게 보면 청사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한 4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청사가 오래 되어서 많이 노후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에는 벽체하고 현관 캐노피를 전면 보수를 하게 됩니다. 본청 내부 재정비 사업이 또 있습니다. 청사 신축 신관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 본관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곡동 주민센터가 비가 새고 민원실이 좀 협소해서 거기에 8,000만 원, 그 다음에 각 동하고 청사 기존 유지관리 하는데 1억 5,000만 원씩 3억 원, 그렇게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까지 청사 관리를 계속 해오셨잖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2청사가 언제 준공이 되지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내년 4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2청사가 준공이 되면 집기라든가 비용이 소모 되고, 아마 거기에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지금 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그거는 별도로 행정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집기 관련 예산은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전 재배치 이겁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39쪽에 보시면, 대체재산 조성사업비 4억 원이 서있는데요, 작년보다 1억 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계셔서 토지를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예산으로 우선은 국유지나 도유지를 사실상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도나 국가에서 빨리 매입하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매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복지센터, 평생교육센터 옆에 장애인 복지타운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쪽에 잔여 부지도 매입을 하려고 하고, 올해도 그렇고 법원에 공매나 경매가 나오는 게 있어서 거기에도 참여를 하려고 해서 한 4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도 부지나 국가 부지를 사용한 게 몇 년, 계속 세를 안 물고 무료로 사용하셨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그전에는 사실 무료로 했는데 이젠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대부료를 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대부료를 내지는 않고 있는데 사라고 자꾸 강요를 하지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왕에 이렇게 될 바에는 그런 사업을 좀 빨리 해서, 갈수록 지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또 시 재정에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다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걸 빨리 취득해서 공유재산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매입할 재산이 국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희들 재정을 고려해서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일례를 들면 올해 건설과를 비교 설명해 드릴게요. 올해 예산이 7,000만 원이면 되는 예산이 내년에 예산 세웠는데 그게 1억 원이 들어요, 공사비가 3,000만 원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시 재정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하실 사업이라면 좀 빨리, 물론 불급한 예산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걸 줄여서라도 빨리 좀 확보하는 게 시 재정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셔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34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입니다. 여기가 위치가 여러 건이겠지요? 위치가 어딥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도유지 130건, 시유지 540건, 시 전역에 걸쳐 있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시유지가 540건 정도, 도유지가 130건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으신 거네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같네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1억 5,000만 원 내외 이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밑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를 매각하신 거예요?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11억 원이 줄어든 게, 구 동해문화원을 작년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공공시설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11억 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시유지, 공유지 중에 자투리 부지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매각을 해서……
주현
박주현위원
여러 건을 매각한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10억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의회 동의 없이 매각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그렇지요, 여기는 다 경미한 건들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대부분 5,000만 원 이하입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몇 백 만 원, 천 만 원 내외 이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조금 드릴게요. 우선 10억 원 이하 5,000만 원 이상 되는, 너무 경미한 거 말고 10억 원 이하, 5,000만 원 이상, 이 구간에 있는 매각이나 취득한 현황 자료 있지요? 최근 3년 치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국이 이 시간 이 후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최기준 행정지원국장님, 그동안 공직에 근무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534쪽, 조금 전에 박주현 위원님이 짚은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재산세 수입에서 11억 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보면, 애당초에 문화원이 완공될 당시에 구 문화원을 매각을 해서 금액을 활용해서 쓰겠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청소년 상담소가 개소를 했잖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시설이 청소년 상담소 이외에는 어떤 부분에서 활용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말씀하신대로 1층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지난 12월 4일에 개소를 했고, 2층하고 3층은 문화체육과에서 동해 아트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시설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면 별도로 예산이 리모델링을 안 해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국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국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되어서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문화체육과의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비도 공모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지요, 하여튼 시설비는 국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이걸 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안 해도 일부는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률은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당초에 문화원을 건립할 때, 문화원 건립 재원을 매각해서 그 재원을 충당하려고 그랬는데 그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행정재산으로 운영하는 게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장기적인, 땅은 정말 값어치가 상승이 되니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필요한 부지를 확보를 했으면 합니다.
영식
최영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회계과에서는 예산이 잘 편성이 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이 최근 3년 치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공유재산 매각 또는 매입한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기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