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종배 의원 발언
종배
박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조성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에는 조성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성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박종배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서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김영미ㆍ전명자ㆍ장진섭 위원은 사임서를 제출하여 금일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심사는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공보실, 갈마도서관,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정책실, 보건소, 사회복지국,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82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안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및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2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내역입니다. 의회운영,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ㆍ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2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3쪽부터 136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배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3쪽부터 148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가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만 참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한 해 동안 갈마도서관이 주민들께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여가활용, 정보공유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약 500만원을 절감했는데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시면 상당히 힘들텐데 오히려 예산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더 부족할 텐데 어떻게 남을 수 있었는지, 혹시 업무를 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45인승 버스형 이동도서관이고 한 대는 12인승인데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류하고 차량이 고장 났을 때에 대비한 수리비인데 그동안 차량이 고장이 안 났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듣고 보니까 참 관리를 잘 하시고 알뜰하게 쓰신 것 같습니다. 이동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 또 도서관을 찾지 못하는 지역적인 여건 이런 분들에 대해서 봉사를 하느니만큼 앞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을 많이 활성화해서 주민들께 큰 봉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음은 보충설명서 7쪽에 보니까 청사청소용역예산을 무려 1,600만원이나 감액을 했어요. 감액이 된 것이 내방객들이 감소해서 감소가 됐는지 아니면 자체적인 경영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 사항은 조달입찰을 붙였는데 한 말씀으로 드리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절감한 게 아닌 업자들이 100여 개 곳에서 입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갈마도서관이 상당히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해 동안 진짜 고생하셨구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7쪽부터 14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시면서 직원분들을 격려하고 한편으로는 감사를 한다는 것이 힘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알뜰하게 업무하신 부분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인력운용비부분에 1,2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효율적인 절감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 1,200만원 정도를 감액한 사유는 감사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가 지난 7월부터 12개월까지 6개월간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일날 출범이 돼서 1개월이 더 많이 편성이 됐었고요. 또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상 주당 15시간 내지 35시간을 근무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30시간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40시간 편성했습니다.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1,200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효율적인 감사위원회의 관리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잘 아껴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1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1쪽부터 15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조성호 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 보니까 한 6,835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금액이 효율적으로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액 6,835만 7,000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한 동이 또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가장 크게 감액된 부서는 도마1동에 임시청사이전비와 관련된 인테리어공사라든가 전기배선 공사비 이것과 관련된 것이 한 2,0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4,800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보통 절감액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지금 총무과를 했는데 동까지 같이 했으니까 총무과와 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먼저 구의 가장 큰 살림을 맡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근무하시는 총무과에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보면 축제개최 예산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축제개최 예산이 없다가 2회 추경에서 2억 800이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 800을 지출했는데 2016년도 예산도 계획을 잡고 있는지...,
종배
박종배위원장
죄송한데 김철권 위원님 지금 혹시 문화체육과 쪽 질의하시는 건가요?
철권
김철권위원
예.
종배
박종배위원장
지금 총무과와 동주민센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총무과와 동주민센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61쪽부터 16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님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개최예산이 당초에는 예산이 없다가 2회 추경에서 2억 800이 됐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상반기에는 예결위원이 아니었지만 1년 동안 365일 12달의 예산을 당초에 세우지 않고 2회 추경에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 동축제가 상당히 잘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이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됐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았을 텐데 2회 추경에서 집행을 하는 관계로 예산이 늦게 책정된 관계로 축제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김철권 위원님께서 저희 축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문화체육과의 축제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 4월 말에서 5월 달에 개최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축제가 없고 구민의날행사에 관한 예산을 총무과에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축제 할 때 그것으로 대체하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예산은 감액을 해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동주민들을 위한 화합이나 이런 것을 위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따라서 10월에 부득이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민화합의 날로 하는데요, 하루로 해서 구민들의 화합도 다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과 관련된 사용장소인 우리 보라매공원과 샘머리공원 일대의 차량통제를 통해서 사전 예행연습 겸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축제개최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짧은 준비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또 다른 방향의 축제를 개최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된다면 일찍 책정해서 긴 준비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공직자분들도 토요일, 일요일날 쉬고 싶은데 가급적이면 평일 날에 준하는 축제도 한번 개최를 준비해서 공직자분들도 주말이나 휴일에 쉴 수 있는 부분도 집행부측에서 고려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들을 아끼시는 깊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다만 축제를 평일날 개최를 하면 축제에 참가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봅니다. 참가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은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참여를 한다면 그것이 주말 내지는 휴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일반주민들에 대한 공복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편하게 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더 많이 이끌어내고 또 많은 참여를 위한다면 저희들은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기꺼이 반납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의 그런 답변을 듣고 나니까 위원으로서 가슴이 찡 합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런만큼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한 공직자분들이 없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서구문화원 운영에 대하여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3,400만원이 절감됐는데 구 문화원 인건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집행잔액도 있고요.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화원 청소인력이 당초 2명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명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줄였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일부 자체경비로 충당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충당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말씀에 따른 다면 문화원 자체에서 자체수익사업을 해서 가급적이면 비용을 충당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 예산절감목표액에 따른 자체적인 절감액도 포함이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구문화원의 자생노력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평가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비를 3,400만원 절감할 수 있었는데 국장님 최근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학습원에 대하여 3만원을 1만원에 절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보신 적 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다면 서구문화원에 지금 월 수강생이 약 1,500명 내외라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말씀하시는데 이런 예산을 지금 3만원에서 1만원으로 할인 해 준다면 3,0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앞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생각 좀 달리하는데요. 문화원의 자생력강화를 위해서 자체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에 대한 고유업무라든가 저희 평생학습관을 설치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화원은 순수하게 문화원 향토사례발굴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토문화보존이라든가 그 자체 사업에 저는 더 열심히 문화원이 활동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례로 지금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문화원에서 향토사례발굴 이런 사업이 전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시설이 좋다보니까 문화원 시설을 이용해서 강좌를 여러개 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3만원씩 받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생력을 강화시킨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치지만 같은 문화강좌를 받는 타구의 주민들과 비교하면 우리 서구주민들은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아직 의회에서 검토 중인 관계로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가 2013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서구평생학습도시로 조성이 돼 있으면 집행부의 의중은 예산에 반영된 숫자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향후 계획, 의중은 숫자로서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그런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보충설명 23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도시지원사업에 70만원을 감했고 우수학습,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요. 그리고 평생학습박람회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2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절감하면 좋지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얼마만큼 집행부공무원들이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조성이 되고 격려해야 되면 평생학습박람회 200만원도 전액 감액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생학습박람회에 따른 동아리에 대한 200만원 삭감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이 평생학습박람회는 주관이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주관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주관처에서 부스 설치는 필요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못하게 됨으로써 삭감된 것이지,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조성에 열의가 없어서 삭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건강체련관에서 저희들이 영어학습을 한다든가 동아리학습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체련관이 얼마나 비좁은 데입니까? 또한 우리 대강당 옆에 보면 준비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저희들이 전전긍긍하면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함에 따라서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유독 왜 서구에만 학습관이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건의도 있었고요. 또 저희한테 원망스러운 얘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 제1단계로 평생학습관을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우수평생학습동아리지원예산이 25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4,21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거든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4,200요?
철권
김철권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250만원이 됐거든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다른 사항 같은데요.
철권
김철권위원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총괄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총괄항목입니까. 그런데 민간이전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우수평생학습동아리지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4,210만원인데 당해년도 예산이 250만원 돼서 감액이 3,960만원으로 돼 있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아마 그것은 장ㆍ관ㆍ항이 있는데 장이나 관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습니까? 자세한 것은 해당부서...,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민간이전분야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300만원으로 돼 있고요..., 그 자료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철권
김철권위원
예.
종배
박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권
김철권위원
제 발언으로 인해서 정회가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판단한 관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공부하는 자세로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서구가 주민들이 만족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 그 기능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잘 반영해서 부족한 예산 속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 예산증액을 내년도에 촉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1쪽부터 17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안하고는 별개인데 세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세금 체납과 관련해서 지금 자산관리공사 이쪽에다 매각 요청한 대상이 있지요?
원기
조원기세무과장
저희가 예고만 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것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갈마동 코리아나프라자 같은 경우 체납으로 인해서 시에도 얼마, 우리 구도 얼마, 다른 국민은행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요청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건물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몇 번 현장방문을 갔다왔어요. 안전조치가 미흡하고 태풍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주변여건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매각을 시켜서 제 주인이 찾아와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알아보니까 세무과에서 그것을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각의뢰를 같이 요청해 놓은 상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겸해서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산공사하고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일정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아마 시세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알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산관리공사나 다른 관련기관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겸해서 당부 올리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7쪽부터 18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1쪽, 보충자료 5쪽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총 몇 대나 설치돼 있죠?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지금 30대 설치돼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럼 주로 어디에 비치되어 있어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되고 있는 백화점이나 주요사거리에 인접한 시설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대학교, 주요쇼핑센터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데에 설치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주민의 불편을 위해 좀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게 2005년도부터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노후됐던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도가 극히 낮은 두 군데에서는 이전설치를 했고요. 이 사항은 예산이 많이 들고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설치도 중요합니다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노후민원발급기를 교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데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 나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군데 갔는데 그게 고장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늘려주시고 그리고 고장이 난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이 시설비는 거의 시비로 하고 있는데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더욱더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장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발급받는 민원인들이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나요?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굳이 무료로 무인발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2013년도에 서울이나 기타 일부지역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무료로 발급하도록 돼 있고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도 타구에서는 어떻다는 이런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왔고요.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에 가서 기다리면서 발급받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 짧은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무료로 발급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그렇게 감면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의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안이다 해서 통과시켜주셔서 2014년 4월부터 일부 항목에 대해서 무료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이것은 우리 구민을 위한 집행부 쪽에서의 배려인데 타구 분들이 오셔서 “서구에 가면 무료로 발급을 받는다.” 그래서 오히려 불필요한 민원인들이 내방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그 쪽에도 불필요한 민원이 많이 와서 오히려 행정서비스가 나빠지는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많이 산만해하는 그리고 각종 소모품들도 많이 소모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런 무료민원서비스까지 하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돼 있는 동주민자치센터에는 좀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원인이 더 늘어나는, 그런데 저희 구의 특성상 법원, 검찰청, 변호사사무실 이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민원이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체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무료이기 때문에 타구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구에 와서 발급을 받으러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더 알려지고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한다면 그 또한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고요.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답변처럼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행정서비스가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라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비치되어 있는 그 곳에 있는 분들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구에서 잘 배려해서 올바른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월환
조월환자치행정국장
둔산1동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 설치를 해줬고요. 재작년엔가 직원 1명도 더 배치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09쪽부터 221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를 500만원 삭감했는데요. 열심히 일하시다보면 오히려 돈이 부족할 텐데 왜 500만원을 남기셨는지 아니면 직원분들이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이렇게 반납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처음부터 가급적이면 출장을 복합출장을 해서 출장횟수를 줄였고요. 당초 저희들 절감액목표도 세워서 의도적으로 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구비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구예산을 내 돈처럼 알뜰하게 쓰시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만 공적으로 소신있게 일하려고 하는 공직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출장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한을 하거나 출장여비가 집행이 안 돼서 업무추진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적극 고려해서 앞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조성호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보니까 감액이 조금 됐네요. 지금 우명동 참기름공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계속 우리 구에서 연 얼마씩 보조를 해 주시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우명참기름마을은 애시당초 마을가꾸기사업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했고요. 건축한 건축물을 영농조합에서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사용승낙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하는 영농조합한테, 마을기업한테는 별도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설물이 우리 서구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보완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지금 판로가 어렵다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시에서 3,500만원 시설비 확보를 해 놓지 않으셨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기름마을 운영을 해서 그쪽에서 생산되는 깨를 가지고 기름을 짜서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주민들이 영농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판로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인증마크가 지금 없다고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지금 시설하는데 7,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3,500이 확보가 된 상태고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썹이라는 인증마크가 없다보니까 공공기관이라든지 식품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를 기피하죠.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현재 내년예산에 시에서 3,500만원 지원해 주기로 보조내시가 됐고요. 시에서 보조내시하면서 구비 50%를 부담하도록 해서 내년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증마크가 없어서 판로가 더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3,500은 확보가 됐고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시비는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우리 청에서도 인증마크가 없어서 구입을 못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겠는데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공공기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로 해썹마크라든지 친환경마크가 있는 그런 식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우리 청에서 구입을 하면 그것도 감사에 걸립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자기 소속 직원들이라든지 그 식당을 이용하는 식품을 재료로 써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야 선호도 하고 또 일정 기간 납품하는 조건에는 주로 해썹인증마크 획득한 제품만 납품받도록 내부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시에서 그나마 3,500만원을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하여튼 일자리정책실에서 내년에 시설도 하시고 판로를 찾아주셔서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게끔 힘을 몰아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원님,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에 앞서 보건소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79쪽부터 294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조성호 위원입니다. 올 한해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메르스로 인해서 수고하셨지요.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네요. 지금 1,326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작년에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도도 동일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 서구전체가 거기에 다 치중을 하다 보니까 소독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방역차라고 해야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방역차량도 하고...,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여기 절감내용에 보면 2015년도 민간방역위탁사업 예산집행 잔액인데 위탁을 주시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관리를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6개의 위탁업체를 매년 선정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관리가 부실한 업체는, 매년 실적이 안 좋은 밑의 3개는 반드시 매년 다른 업체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건소나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일은 없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도 민원은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지역에 있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메르스 때문에 그런가 소독을 한번 안 한다.” “이렇게 여름에 풀도 많이 자라고 나무도 많고 한데” 그래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길래 위탁하시는 업체에서 일을 다 하셨는데 이렇게 매번 남을 일이 없잖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남았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입찰해 가지고 입찰차액으로 이 정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관리감독을 한 번 더 확실하게 내년에 해 주시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그분들은 불편하니까 민원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각 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보건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보건소 한 군데만 됐지만 무인발급기를 6군데 정도 설치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국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일괄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별로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한 해 동안 구민과 담당업무를 위해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안하셨는데 혹시 사회복지국에서 올 한해 이렇게 쓰면서 잘했다 스스로 자화자찬할 수 있는 것 몇 말씀 해 주십시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자화자찬의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하여튼 사회복지 공무원 전체가 우리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온 결과 그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아서 내일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동 복지기능강화 등 해 가지고 3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것들은 다 위원님들이 평소 저희 복지업무에 큰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덕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축하드릴 일입니다. 저희들 복지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상을 받는다니까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림사회복지관 승강기 수선으로 2,000만원 증액이 돼 있는데요. 승강기라는 것은 내구연수가 15년씩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당초에 계획된 예산이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난해부터 승강기가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현상을 보여서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어찌됐든 가끔가다 한 번씩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안해 하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교체하는 데 따른 소요비용을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해보자고 해서 연초부터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이번 연말에 돈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하기는 어렵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연초에 바짝 서둘러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세출부분의 정림사회복지관 승강기 수수료 구비 100%로 돼 있는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특별교부금이 저희 구로 오면 구비가 되는 것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승강기 사고, 승강기 갇힘사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승강기관리대장이나 이런 것들 잘 관리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장애인이동권 확보에 보면 360만원이 감액돼 있는데 장애인들의 차량수리비용 감소 이런 건으로 감액사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하시는 담당공직자가 차량관리를 잘 하신 것 같고 혹시 이 차량 운행을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 운행합니까? 교대로 운행을 합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장애인 이동권확보를 위한 차량은 지난해 기증받은 차를 포함해서 현재 4대가 있고요. 그런데 금년에 기사가 3명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럼 고정기사가 자기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겁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만큼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부분에 보면 물리치료사 인부가 약 630만원이 감액돼 있는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유등노인복지관이요.
철권
김철권위원
예, 그런 부분은 건강관리실 운영이 쉽게 안 된 것 같은데, 왜 쉽게 안 됐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회 추경에 물리치료사하고 촉탁의사 인건비를 반영해서 저희가 바로 채용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정부에서 정한 단가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으로 공고를 해보니까 물리치료사가 응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3회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단가가 낮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물리치료사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 금액이면 올 줄 알았는데 병원 쪽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 금액 받고서는 못 오겠다. 그 금액 가지고는 못 온다고 하니까요. 그런 사유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단가를 상승해 가지고 공고를 했더니 다행히 한 사람이 모집에 응해가지고 요. 그런 것을 거치다 보니까 몇 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런 노인복지관이 개관됐을 때 물리치료를 받고 싶은 분이 많으실 텐데 인건비의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올려서라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인상을 해서 금년도에 채용을 했는데 내년에 1월 1일부터 다시 계약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현실에 맞게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보건소에서도 물리치료사가 똑같은 인건비로 세워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 더 올려줄 수 없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인부에 맞춰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똑같은 일을 하는 물리치료사지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와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의 사회적인 시각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장소별, 시간대별 근무에 따라서 임금도 차별지급 되듯이 동일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노인이라는 특별한 시간적, 장소적, 대상을 고려해서 현실화시키는 것도 저희 의회에서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적정한 임금을 줘가지고 근무하는데 걱정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관저동 5단지 아파트 내 보육시설 리모델링인데요. 이 부분은 서구에 많은 아파트가 있을 텐데 굳이 관저5단지 이쪽 아파트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거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 LH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준공이 임박해 있는데 거기 입주민들의 어린이들 보육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시설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LH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이것을 민간으로 할 게 아니라 국공립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건물을 저희 구에 20년 이상 무상위탁 사용허가를 조건으로 제시하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보건복지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 시설비 리모델링을 지원받아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 이용객들도 사립보다는 국공립으로 하면 신뢰도나 그런 부분에서 낫지 않겠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하셨네요. 다음은 보육교육은 교통비, 급식비를 감액했는데요.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돈이 부족한 상태인데 급식비를 감액해도 보육원들은 불편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어린이집 교사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아시다시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보육어린이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사가 주는 경향이 있고요. 당초 예산에 세워놨던 것보다 지급해야 될 교사 숫자가 준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가지고 줄어든 금액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럼 본래의 예산취지나 사용취지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효과도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사회복지국 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으니까 상당히 업무파악을 다 하고 계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조성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철권 위원님께서 정림사회복지관 승강기 내용은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역구 위원이시죠.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님인 김경시 의원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게 올해 안에 결정이 된 일입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하여튼 긴밀히 협조가 돼서 잘 처리가 된 것을 관계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교육네트워크 활동보상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66만원이..., 이게 지금 절감내용에 보니 사업참여자 신청저조 및 중도하차에 따른 사업비 잔액인데요. 보니까 자원봉사대학생에 대한 교통비 및 활동비 지원이 1일 1만원이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왜 이렇게 신청저조라든지 중도하차라는 것은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말씀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 엄마가 맞벌이부부라든가 저녁에 돌보기 어려운 분들 이런 저소득층이 특히 초등학생이 많거든요. 대학생들의 일정한 지도가 필요한 애들을 저희가 선발을 하고 그런 대상자는 선발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다만, 여기에 가서 대학생으로서 과목지도를 하면서 인성지도도 해 가면서 오빠나 형같이 따르면서 해 줄 대학생들을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저희도 관내 대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대학생들을 모집했어요. 저소득층 학생 40명, 대학생 40명을 선발했는데 대학생들은 실제 1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예비대학생들을 투입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 100% 집행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사업 내용은 참 좋은 취지인데 1,000만원 가까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말로는 자원봉사대학생인데...,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거의 자원봉사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사업비가 많이 남다 보니까 본 위원은 너무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돈 때문에 이분들이 참여를 중도에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구민의 재난안전을 담당하시느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젯밤 뉴스에 보니까 업소에 불이 나서 화재로 인해서 3명이 사망한 뉴스 보셨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철권
김철권위원
관내 업소의 화재에 대한 대비는 소방서와 어떻게 연계를 해서 협조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화재발생 시에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우리 부서에서도 즉시 화재가 발생된 곳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재는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현장에 즉시 출동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어젯밤 화재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건을 보니까 대피소 그러니까 비상구가 없어서 사망했더라고요. 비상구 부분에 적재물이나 기타 시건장치를 해서 사람이 피신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내에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유사시에 제대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리고 아파트옥상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건장치를 각 아파트마다 해놓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철권
김철권위원
아파트 옥상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시건장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시건장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민들 간의 찬반의견이 있거든요. 혹시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아파트 옥상의 시건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물론 아파트주민들과 관리하는 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잠겨져 있는 데도 있고 시건장치를 풀어놓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과 주민동대표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아파트옥상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범적인 차원에서는 시건장치를 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런데 화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긴급하게 옥상으로 대피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볼 때는 시건장치를 해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아파트 내에서도 요즘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해당과와 협조해서 재난으로부터 우리 구민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도시환경국 소관 금년도에 생태하천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상을 받은 사례가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한번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우리 국에서는 친환경생활실천사업 실천으로 환경부장관 기관표창과 담당공무원들 표창을 받은 바가 있고요. 또 도시과에서도 광고물행정에서 직원표창을 받고 그다음에 담당공무원 우수공무원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축하드립니다. 이 또한 국장님을 비롯한 국 직원들이 서로 협심한 결과이고 특히 담당 공직자께서 소신있게 일을 잘 추진해서 이런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좋고요. 담당공무원께도 국장님께서 격려해 주시면서 2016년도에는 좀 더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같이 다가가는 도시환경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조성호 위원입니다. 도마2동 배재대 맞은편 주택가에 요즘 다중주택을 많이 짓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과장님들도 혹시 모르세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다중주택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 본연의 업무는 건축과 업무인데요. 도촉지구에서 해제가 돼 갖고 다중주택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을 받고 현장에 몇 번 갔어요. 어차피 해제가 돼서 건물을 짓는데 거의 혼자 살 수 있는 룸이더라고요. 그런데 16, 18, 20가구가 사는 데도 주차는 2∼3대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서 취사는 안 되고 잠만 잘 수 있고 샤워만 할 수 있는 집인데 혼자 사는 분들이 위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도마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이다 보니까 주차난이 너무 힘들거든요. 항상 주차장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그쪽이 재개발이 풀려가지고 너무 많이 짓고 있어요. 지금 업자들은 대부분 서울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쪽에 관련해서 혹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도마동이 서구에 속해 있기도 하고 아직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함이라든지 민원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주차장도 기준에 맞게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주면서 하는 사항이 될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한 번 건축과에 시설기준이라든지 주차장시설기준이라든지...,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다중주택은 주차장 허가기준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16가구가 살아도 2∼3대만 해 놓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16가구에서 18가구가 사는데 거의 혼자 살아도 차는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걱정이 돼서 주민분들은...,
종배
박종배위원장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계획까지 건축과 소관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지금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하는 것까지는 저희들한테 협의를 안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시설기준이 건축법상 기준에 맞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조성호 부위원장님, 건축과가 이미 질의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건축과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조성호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주차관련은 건축과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기준에는 2∼3대 그렇게 돼 있지만 하여튼 좀 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본 위원이 담당자하고 알아본 결과 법적으로나 하자는 없어요. 건물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6가구, 18가구인데 2∼3대를 대게끔 거의 다 그래요. 2대에서 3대예요. 그것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정주차대수가 완화돼 가지고 서 지금 원룸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아무 하자없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전에는 도촉지구로 체계적으로 개발계획 했던 것을 해제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원룸, 투룸이 많이 들어섬으로써 그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해진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 국에서는 주차관리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답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내년 되면 건물이 엄청나게 들어서는데 분명히 주차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에 그 주변에 주차수요가 상당히 증가되니 그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하라는 그런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주민의 생활시설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도에 도로조명 전기요금 예산절감을 160만원 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담당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 입구에 장애인 주차를 하지 못하게 적재함을 쌓아놓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그런 법안이 얼마 전에 통과된 것을 알고 계시죠?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다면 시내에 자전거도로가 돼 있으면 자전거가 진입할 수 있도록 자전거 표시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장애인 이동통로 표시를 같이 해 주면 만약에 장애인 이동통로 앞에 세워진 차량을 비롯한 다른 불법적재물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 내에 장애인이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은 장애인 시설기준에 보면 횡단보도 내에 표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횡단보도의 보도블럭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 전체에다 표시해서 자전거도로 내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니까 장애인 표시를 해놓고 과태료를 받는다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장애인들이 주로 휠체어로 이동하는데 자전거도 똑같은 바퀴를 이용한 이동공간인데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다가 앞에 적재물이 있어서 이동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애인 인권을 위한, 이동권보장을 위한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늘 고생하시지만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서 주민설명회 예산 248만 5,000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할 이유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는지요?
병노
민병노지적과장
원래 지적재조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비가 확정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반납하고자 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는 기 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늘 도시환경국에서 고생하신 덕분에 많은 민원들이 잘 해결되고 내년도에는 도시환경국의 발전과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한 해 동안 저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의회예산안 중에서 외빈초청여비가 200만원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왜 감액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중국온령시하고 몽골 헙스걸이 있어서 그분들이 저희 의회나 구청을 방문했을 때 의전에 필요한 예산이었으나 금년도에 방문이 한 번도 없었고 추가로 1,000만원 중에서 200만원만 삭감한 이유는 우리가 10월 달쯤 예산서를 제출할 적에 11월이나 12월에도 혹시 그분들이 방문할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0만원만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1,000만원 예산을 편성시켰기 때문에 혹시 몽골이라든가 중국 온령시에서 오면 의전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이 예산 1,000만원 사용을 안 한 거네요?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예, 사용 안 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활용을 못하는 사무국에서는 조금 안타깝겠습니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예산에 걸맞게 저희 의회도 대민교류라든지 해외활동을 참 많이 하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여야의 팽팽한 입장대결로 파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빨리 정상화돼서 우리 사무국직원들과 함께 2016년도를 밝은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해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82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오는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