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원호 의원 발언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양림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2015년11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양림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시고 12월10일에는 이번 회기에 제출된 7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14일, 15일 양일간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양림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추경예산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각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국별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마지막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전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이렇게 저희 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협조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지금부터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저희 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촌
대촌조기주위원
1억 잡아줬던 것 말이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그 사업이 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 없다, 이거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10억2,000만원은 시로 반납해야 되는 거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이 돈을 주겠다고 가내시만 했는데 광주시 담당자가 착오로 인해서 저희 쪽에 돈을 일괄 다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시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전혀
전혀조기주위원
없네, 무엇이.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다음은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이창호위원
당초는 국비인가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국ㆍ시비 목으로 해서 그 목이 있는데 시에서는 국비에서 국비 목이 있어서 이 정도 주겠다고 1차년도 사업비 목을 지정해서 내려 보내줬는데 광주시 담당자는 실제 국비가 자기 계좌로 들어오는지 알고 저희에게 미리 선 교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어서 다시 저희가 시로 반환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이창호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아닌가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거기 예산이어서 국ㆍ시비 쪽으로 해서 저희가 목으로 한 것입니다.
이창호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국ㆍ시비보조금과는 다르지 않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국비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국토부 사업 예산으로 해서.
여기
여기이창호위원
세입에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 공모여서.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국ㆍ시비하고는 다른데?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한번 봐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창호위원
어떻게 된 건지 팀장 알고 계세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위원님,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창호위원
확인해서 국ㆍ시비보조금과 특별회계의 성격은 다르지 않나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시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확인이창호위원
좀 해 보시고. (예) 대촌 GB(그린벨트) 지구지정 용역비 1억이 이것을 반납을 하는 건가요, 그럼?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전액,....
하는
삭감하는이창호위원
이유가 뭐예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비를 들일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감액편성했습니다. 예, 지방산단까지 일괄 추진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방산단에 일괄……」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당초에 구비로 세워놨던 건가?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구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에서
시에서이창호위원
한다고 하니까 구에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야
그것이야이창호위원
좋은 일이고. (예) 그런데 추진이 되긴 되는 거예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되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상당히 장시간이 예상되는데. (예) 진행사항을…… 자, 그러면 시에서 일괄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어느 영역까지인가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정도와 그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다.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상시적으로 업무를 새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우리가 우리 구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성도 분명히 구가 의견제시를 하고 요청은 했어도 책임의 한계는 시에 있을 것 아니에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임의
책임의이창호위원
한계는. 그럼 시가 당연히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시 차원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으니까 시도 많은 부담이 있고 저희는 아무 것도 없는데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현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서 저희도 저희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자, 이제 공원이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에서는 해 주면 언젠가는 설사 그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GB(그린벨트) 해제하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구가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켜보고 잘 되기만 바랄뿐인데 만에 하나 이게 입주가 설사 다 됐다고 하더라도 입주가 잘 안 되면 그 부담은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거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다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최종적인이창호위원
것은 시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중
김경중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경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강원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복지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8,902만원이 증액된 1,758억6,259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4,430만원이 증액된 1,989억3,66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5,285만원이 증액된 287억8,7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국ㆍ시비보조금 2억4,3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9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6,933만원이 증액된 292억7,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긴급구호 지원비 6억1,450만원, 사회복지지원 5,900만원, 인력운영비 1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사업 3억1,367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국비보조금 반환금 776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1,382만원이 감액된 871억7,8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은 자치구조정교부금 1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15억2,0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3억8,736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9,768만원이 감액된 952억51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12억4,923만원, 노인복지증진 2억5,148만원, 재가노인복지증진 2억1,212만원, 장애인복지증진 3억3,616만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 1억5,910만원, 자활사업 5,901만원, 가족문화사업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생활안정 13억1,092만원, 재가장애인복지증진 1억9,749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20억6,677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8,738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9,222만원이 증액된 530억6,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1억6,492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4,5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14억5,3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2,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4,934만원이 증액된 585억4,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은 영유아 및 아동 건전육성 21억3,054만원, 출산지원사업 270만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 540만원, 시설아동보호 6,0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4,9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62만원이 증액된 52억9,7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2,000만원, 시비보조금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60만원이 증액된 124억1,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1,360만원,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3,314만원이 증액된 15억3,0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3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1,82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34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871만원이 증액된 34억9,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도시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4,700만원, 안전한 등산로정비 및 유지관리 4,000만원, 쾌적한 도시녹지공간 조경 6,080만원, 밝고 깨끗한 도로 조명시설 관리 1억4,800만원, 인력운영비 4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8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의무적 경비 반영, 교부금 및 성립전 예산 편성, 그리고 전년도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필요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직제별로 해서 과별로 과장님들 한 분씩 나오시면 과별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복지기획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예, 조기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요. 양곡 공급을 정부미로만 해 주게끔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예.
에서
정부에서조기주위원
보조로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구비가조기주위원
들어가도요. (예) 요즘 왜 쌀에 관심을 갖냐면 우리 지역 쌀들이 많이 남아돈다고 대촌 양곡에서 문의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미로 되어 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이창호위원
199쪽에 보면 재향군인회 남구지회 사무실 개ㆍ보수 비용을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나요? 그것도 본예산에도 없는 것을.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아, 그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억원이 내려왔는데 저희 과에 3,500만원이 배부됐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무슨 과에. 시비가 아닌데.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특별교부금은 일단 구비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특별교부금도 일단은 구비로 편성해서 사용을 합니다.
일단
일단이창호위원
구비 성격으로도 쓸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안 줘도 되죠. 시비라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일단 구비 성격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다면 다른 데로 전환해서 써야지. 아니, 재향군인회처럼 부잣집이 없고 그 사람들이……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지금 현재 천장이 누수가 돼 가지고요. 방수공사……
「월산동 옛날에 깨끗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거기 누수가 많아서 방수……」하는 위원 있음
것을
이것을이창호위원
아무튼 재향군인회 남구지회 사무실 개ㆍ보수 3,500만원이라는 돈을 보면 일단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성격이든 간에. 재향군인회처럼 자금이 남아도는 단체가 없는데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이런 특정 단체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개ㆍ보수비용으로 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일단은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누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그보다 더 열악한데 누수된다고 그러면 쳐다도 보지 않잖아요.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일단 나라를 위해서……
세요
여보세요이창호위원
! 재향군인회가 나라를 위해서 뭘 어쩐단 말이에요.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그래도 이제……
이창호위원
과장님? (예) 재향군인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말해 보세요.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말 그대로 이제 향토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향토
향토이창호위원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그렇게 막연한 얘기하지 마시고. 이 단체보다도 더 훌륭한 단체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면서 왜 여기는 특별히 지원을 하냐고요. ○
순란
전순란복지기획과장
일단은 이제 특별교부금이 교부 돼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그 교부금 내용 좀 따로 자료로 준비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인석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위원님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기주 위원님.
로당
경로당조기주위원
개ㆍ보수 및 물품구입비가 턱없이 부족하던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저희들 특별교부금 성립 전에 예산이 내려온 것을 좀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민원으로 제일 많은 게 개ㆍ보수 및 물품 구입 아닙니까?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좀 넉넉히 잡으셔 가지고 위원들 부탁도 들어 주시고 그리고 열악한 경로당에 물품지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당
경로당이창호위원
중식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쌀 지원이죠?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왜 이게 삭감이 되나요? 아니, 경로당 중식 지원에 대해서 쌀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로당들이 부족하다고 전부 아우성이던데 편성된 것을 삭감해야 될 만한 이유는 뭐에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 경로당이 223개소거든요, 10월말 현재 경로당 개소 수가. 그런데 지원 대상은 213개소입니다. 왜냐하면 218개소 중에 5개 경로당이 시 경로당으로 돼 있습니다. 옛날 시민회관 내에 경로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 소유 경로당 5개소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곳에서는 중식을 안 해 먹기 때문에 그 5개 경로당에 대한 중식비를 갖다가 감액을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창호위원
2,100만원이나 되어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103만6,000원입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경로당……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 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4개소 쌀값이 2,100만원이란 게 말이냐고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공개입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개입찰을 한 결과 쌀값을 낮춰 가지고 한……
자에
후자에이창호위원
말씀하신 것은 좀 공감이 가는데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공감이 안 가요. 아니, 4개소 쌀값이 2,100만원이라면 누가 그것을 수용하겠어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5개소 경로당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개입찰하면서 낙찰차액 그 부분입니다.
이창호위원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으면 전보다 경로당에서 쌀 좀 더 지원해 달라고…… 실제로 지금 봉선1동 중앙경로당도 쌀값 때문에 이 추위에 경로당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쌀값 지원을 좀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경로당이 지금 쌀을 지원하는 게 현재 있는 사람들만 겨우 먹을 수 있는 쌀인데 사람이 들어오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그런 저런 핑계를 대고 거부를 하고 있는 건데 돈을 이렇게 반납을 할 필요가 있는지…… 좀 더 부족한 데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지. 이것을 삭감을 안 하면 더 지원할 수는 있습니까?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에 12월31일자로 연도물 폐쇄가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요
알겠어요이창호위원
, 금년 해는 다 갔으니까. 다르더라도 내년부터는 낙찰차액이 있으면 그만큼 더 당초에 세워진 예산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세워진 예산을 반납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낙찰차액이 10월 달, 11월 달에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계약을. 차액이 있으면 그만큼 더 늘려서 조금 더 지원을 못 해 줄망정 지원을 안 해 줘가지고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식비로 감액된 부분은 요. 경로당 물품구입비로 또 구입을 해서 필요한 물품을……
다른
다른이창호위원
비용으로 전환을 한다, 그 말인가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경로당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쌀이 남아도는 데도 있잖아요, 경로당들이」하는 위원 있음
것을
그것을이창호위원
밸런스를 좀 조절해 가지고 남아도는 데는 조금 적게 지원하고…… 내가 지금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드리면 과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어디는 조금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는 차등지원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불만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일괄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대답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경로당 쌀 지급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런 불만이 좀 덜 나오게 해 주세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영ㆍ호남 교류대회?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산이 지금 어디로 편성 돼 있죠? 이게 민간인 지원으로 돼 있나?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에 1,300만원 편성 돼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본예산 1,300만원?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러면 영ㆍ호남 교류대회는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12월 달 동절기에는 장애인 행사 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12월 달 영ㆍ호남 행사는 내년 상반기로 연기를 했고요. 대구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갖다가 유선으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대구 남구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것을 지난주에 순천만 장애인 역량강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순천만에 다녀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만
하나만이창호위원
더 여쭤볼게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214쪽에 장애인활동지원 예탁금 이란 게 뭐예요? 214쪽 맨 상단에. 2억2,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장애인활동지원 예탁금이라고 하는 게 어디다 어떻게 예탁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
「이게 지금 활동보조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치 돼 있는 것 그것 이야기 하는 것 아닌가」하는 위원 있음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지원 예탁금이라는 것은요.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보장정보원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활동지원비로 예탁을 합니다. 국ㆍ시비 예산안을 갖다가.
탁을
예탁을이창호위원
한다고요? 왜 예탁을 하는 거예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1급부터 3급 장애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등급인 자 중 추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남구에 110명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으로 24시간 지원한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 보조단가가 시간당 8,810원입니다. 물론 심야하고 공휴일은 제외된 건데요. 그래서 사회정보원에 저희들이 예탁한 금액이……
이창호위원
팀장이 좀 설명해 보세요. 팀장이 알고 있으면 설명 해 보세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사업으로……
원호
강원호위원장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120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금을 예탁을 해 놓고 여기서 아마 카드로 결제를 하면…… ○
옥균
이옥균장애인복지주무관
예, 카드로 결제를 하면……
원호
강원호위원장
시간 단위로 지출이 되는 것이죠. 4개 기관에서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죠? ○
옥균
이옥균장애인복지주무관
예.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균
이옥균장애인복지주무관
장애아동 재활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통 보면 저희 관내에는 활동하는 제공 기관이 4개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치료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아동 대상으로 제공된 6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각 소득 기준에 따라서 배점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각 시간 단위로 해서 활동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카드결제 형식으로 진행 되는데요. 이 카드결제 형식으로 해 가지고 결제하면 우리가 그 예탁금을 사회정보원에 그 기금을 예탁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은 그것을 각 활동기관에 청구를 해 가지고 활동에 대한 예산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전문가 단체로 사회보장정보원이란 걸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요청하면 카드만 하게 되면 그 사용실적에 따라서 예탁금에서 돈이 지급이 된다, 그런 뜻인가요? ○
옥균
이옥균장애인복지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이 이런 중요한 사업을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갖다가 수억씩 갖다가 쓰는 예산을 정확히 설명을 못 하세요? ○
인석
김인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종의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창호위원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있는 거예요? ○
옥균
이옥균장애인복지주무관
중앙에 있고 또 각 시.도 단위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이 채널을 통해야만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채널을 통해야만? ○
옥균
이옥균장애인복지주무관
예, 카드로 발급 해 줍니다. 별도의……
리가
우리가이창호위원
독자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 안 되고 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
옥균
이옥균장애인복지주무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것 같은데 우리가 독단적으로 못 하고 여기를 거쳐서만 이 많은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과장님도 정확히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창호위원
저희들이 건강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갔었어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곳에
그곳에이창호위원
가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시에서도 그 때 950만원이라 했던가요, 취업?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이요?
이창호위원
그 취업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이 지금 내년 예산에 삭감이 돼서 좀 해 달라고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그때 듣기로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올해는 운전이나 요리, 생활교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예산에 못 들어가서……
이창호위원
예.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년에 세워 달라 그 말이었을 거예요.
이번
이번이창호위원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고 그러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좀 빠지지 않도록 챙기셔야지. 제일 센터에서 관심이 많고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본예산 심의할 때라도 말씀을 좀 많이 하셔서 좀 당위성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시도록.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창호위원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다음은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2억3,6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문제없이 다 해결됩니까? (예) 예, 다행이네요. 그러면 누리과정에 시비로 해서 5세 말고 더 위에로도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완전히 다 타결됐나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아직은……
아직
아직조기주위원
안 됐죠? (예) 그러면 3세에서 5세에 해당되는 누리과정은 해결되고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니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죠.
기주
조기주위원
그 부분도 아직 덜 됐습니까? (예) 방금 이 돈 가지면 다 해결할 수 있다면서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금년 것이고요, 내년 것은 아직…… 부처 간에 서로 협조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조기주위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문이 와서 저희들도 학부모들한테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전부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위원님.
기주
조기주박용화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저도 금방 그 민원이 와서 사무실에 전화도 하고 조영표 시의원님과도 전화를 하고 왔는데 지금 문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적용대상 라인은 같잖아요, 3～5세.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박용화위원
지금 유치원에는 누리예산을 적용을 해 주고 어린이집에는 적용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를 지금 대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지금 시청에 다 몰려 있어요, 이 시간에. 그래서 담당자들을 만나고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교조 성격이 좀 강하신 장희국 교육감께서 어린이집은 안 된다면서 이것을 부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예를 들어 부모 입장에서는 그 나이 때 3세에서 5세 됐을 때에 유치원을 보내든 어린이집을 보내든 부모 입장에서는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 보내고 싶은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이라고 해당되고 유치원 아닌 곳은 어린이집 해당이 안 되고. 그랬을 때 저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이 온당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구에서도, 아동복지과에서도 그냥 남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남구에도 어린이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합적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예산적인 방법은 없나요?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이.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것이
그것이박용화위원
힘의 한계가 있죠, 지금? (예) 할 수가 없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전국적인 현상이라서요.
체와
지자체와박용화위원
교육청마다 교육감에 따라서 성향이 좀 이렇게 엇갈린 것 같아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죠. 교육청마다 예산을 몇 달만 세워둔 데도 있고 전부 세워둔 데도 있는데 아까 말했던 사회보장정보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예탁을 한 다음에 아이사랑카드 연계해서 지급이 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좀 늦은 경우는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안내를 좀 하면 거기에서 카드사에다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확보가 되면 입금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좀 늦더라도 잘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229쪽에 나온 장난감도서관,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장난감도서관이요? 방젯골요.
젯골
방젯골이창호위원
?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방림동에.
이창호위원
장난감도서관이 몇 군데에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한 군데.
이창호위원
한 군데 밖에 없나요? (예) 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누가 내려 보낸 건가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조영표 의원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집
어린이집이창호위원
기능 보강을 일제히 지금 하잖아요. (예)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CCTV.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CCTV요?
이창호위원
예, 어린이집 기능 보강 CCTV 설치.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지금 설치 기준이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전 어린이집을 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이창호위원
CCTV를 다 설치하는 거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럼요, 어린이집 전부……
디는
어디는이창호위원
차등지원하고 그러나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이.
같이
똑같이이창호위원
?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죠. 예.
「80% 지원을 해 주잖아요, 본인 부담은 20% 하고」하는 위원 있음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차등지원하고 안 하고 그런 데는 없겠죠?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이제 이미 적법하게 설치한 세 군데……
치한
설치한이창호위원
곳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만이겠네요? 설치비를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에 설치한 사람은?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미리 알아서 설치한 사람들은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죠.
만큼
그만큼이창호위원
우리도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것 아니에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할 때 시에서 설명회를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구별로 통일을 해서 단가나 본 정책을 다 똑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그 사람들도 당연히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알아서 미리 선도적으로 비용 들여서 했는데 여태껏 안 한 사람들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우리는 그만한 또 다른 변형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없으면 불만일 것 아닙니까? 형평에 안 맞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말 잘 듣는 사람은 혜택이 없고 뺀들뺀들한 사람들은……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이창호위원
한 번 알아보고 말씀 하십시오. (예)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아서……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래요,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위원, 양해 하나 얻고 제가 물어볼게요.
이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곳에
그곳에남광인위원
CCTV를 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린이면 어린이집 유치원이면 유치원 원장이랄지 대표들 또 선생님들 사전에 여기에서 주관하는 어떤 교육 같은 것 없어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있습니다.
그걸
그걸남광인위원
철저히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교육을……
계를
기계를남광인위원
하나 달면 뭐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도 터지고 난 뒤에, 또 한참 뒤에 조사해 봐야지 알고. 말 못하는 애들이 표현 능력이 없잖아요. 모르고 며칠 지나가면 멍든 데도 없어지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선생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원장 선생님이라든지 한 마디로 인성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금년에 전체적으로 3회 실시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3회요? (예) 그래서 교육도 시키시고, 수시로 암행감사도 한번 해 보시고요. (예) 공문도 보내시고, 공문 보내는 것이 일입니까?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공문은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남광인위원
보내시고, 그래서 칠 때를 쳐야 돼요. 한마디로 범법자와 전과자들은 그런 제도를 해야 돼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도
자료에도이창호위원
보니까 특별히 대체해서 해 준다는 내용은 없구먼. 아무튼 전체 설치비의 80%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당 얼마씩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개소 당 얼마씩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꼭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창호위원
그렇게 차등으로 대체지원을 한다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장려금을 주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전체 예산이 약 2억 가량 되는데 구비가 4,200만원이구먼.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거든요, 출산 축하금이. 시에서는 전체 시비인데, 셋째 아이 이상의 출산 축하금만 시, 구가 60:40입니다. 그래서 그 돈입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구비로 준 것은 출산 장려금이라고 해서……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구비는 하나도 없네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여기는 안 나와 있고요. 본예산에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기정액이 구비가 나와야지, 왜 안 나와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니, 설명서에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예산서. (예) 예산서에 기정액이 구비가 얼마 있다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예)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금년은 10월말까지 해서 한 3,4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요한
중요한이창호위원
것은 구가 너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저번에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5개 구 중에서는 적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구 같은 경우는 많이 줬다가, 작년부터인지 아니면 금년부터 전부 10만원씩만 주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나라가 망하지.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동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도 중간에 하차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진짜 너무하다, 예산서 상에는 둘째 출산금액 요구. 어디에도 구비 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 추경 때 반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아예 없잖아요. 아기 낳을 사람이 없으니까? 관심 좀 가집시다. ○
웃음
웃음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창호 위원님께서 특별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라가
나라가이창호위원
망한다니까요.
원호
강원호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항상 출산과 관련해서는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정책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생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번에
이번에조기주위원
대촌 LED 5억 사건 있죠?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5억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세대별 LED등 교체를 하기로 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추진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당초에 민자보로 편성을 해 놨었는데. 우선 이번 추경에 무슨 사업을 하든지 여기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우선 그것을 활용을 하고, 5억에 대한 것은 시에서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2014년 예산에……
그럼
그럼조기주위원
그것을 목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하시고, 그 목을 내년에라도.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어쨌든 그 사업…… 올해 2014년 예산의 보조비가 작년 12월에 교부되어서, 올해 1회 추경에 2014년 예산을 반영했어요. 민자보로 했었는데, 그것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해서 이월을 시키고요.
그럼
그럼조기주위원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돼 가는 것이 있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그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알리는 정도의 차원만 하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조기주위원
다른 용도로 쓰라고 해도 LED만 고집을 한다면서?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죠.
지만
그렇지만조기주위원
관에서는 LED는 또 안 되고…… (예) 어떻든 간에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아시다시피 고발까지 되어서, 고발도 어느 정도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추인된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야만 협의회 측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비는 대촌동 지역에, 예를 들어 공동사업이 됐든 마을별 숙원사업이 됐든 투입할 요령입니다.
렇죠
그렇죠조기주위원
. 그 돈은 못 쓰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죠.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는 요구하는 것이 개인별로 LED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동생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설령 LED 조명등일지라도 마을별 대촌 주민 전체 지역에 공동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런 사업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협의회 측에서 ??세대별 지원만 해 주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호
강원호위원장
5억 예산이 지원되신 분들이 2km 영향권 반경 외에 계신 분들?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2km 안이면 세대별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되는데, 폐촉법이나 시 조례에. 2km 밖이 되다보니까 폐촉법이나 시 매립장 지원조례의 근거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알고 있기로는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는 철거 분위기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다시 설치합니까?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약 2010년부터 2014년까지, 76개가 16개 동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설치한 CCTV라서 기능이나 사양이 식별도 불가능하고. 또 몇 년 운영이 되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다시 수리도 못할 지경이 돼서…… 2012년 이전에 설치된 CCTV는 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저희도 같이 하긴 해서, 보수비보다 신규설치비가 더 적게 드는 CCTV는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2013년 이후에 설치돼서 기능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식별할 수 있는 CCTV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그렇게 조사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자꾸이창호위원
과장님이 바뀌니까 자꾸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인권 차원에서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통보도 받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CCTV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한다고 계속 그렇게 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실제로 CCTV를 가동할 때와 안 할 때, 아직 우리나라의 시민의식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CCTV가 철거되어 버리면 쓰레기가 또 모아져 버려요.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그것을 일관성 있게 시책을 펼쳐나가야지. 어떤 때는 설치 안 한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다시 설치한다고 했다가, 기준이 모호해요.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설치 지침도 재정비를 해서 시달했고요. 기능이 좀 떨어져서 설치를 못한 CCTV도 저희들이 “철거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CCTV가 아시다시피 단속ㆍ적발기능보다도 예방기능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CCTV도 그대로 설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동에……
사실
사실이창호위원
설사 필름 촬영 가동이 안 되더라도, 있는 것을 굳이 지금 당장 철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시각적 효과도 있거든요?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일부러 돈 들여서 사람을 투입해 가지고 철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CCTV 설치문제와 존치문제는 여러분들이 연구를 잘 하시고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서 일관성 있게 해 나가야지,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니까 나도 혼란스러운데. 통장님들 회의하는데 가서 보면, 주민들이 쓰레기가 늘어나서 CCTV를 설치해 주라는 요구예요. 그것을 확실히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호박용화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과는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CCTV 설치만 해 놓고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사람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있는가. 또 거기에 따른 신고포상금 운영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를 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해 준 결과물들이 현실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CCTV로 적발해 가지고 불법투기자를 확인까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한 10여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CCTV에서 불법 투기한 영상을 채집한 것은 몇 십건이 됩니다만 사실 투기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에 가서 그 영상을 놓으면 동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통장님들이 ??이 골목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이렇게 하며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이웃 간이어서 “모른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동 공무원이나 구 공무원이 하기에는 인상을 가지고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CCTV를 설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것은, CCTV로 확인돼서 하는 것은 포상금으로는 지급을 할 수 없고. 일부 주민들께서 신고를 해 주시고. 지금은 스마트폰의 SNS로 바로 바로 촬영해서 들어오면…… 흔히 담배꽁초 같은 것은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부과처분이 돼야만, 환경부 포상금 기준지급이 최하 3만원이거든요. 담배꽁초는 보통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그래서 지금 포상금 지급사례는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화위원
미비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하면, 금액이 많든 아니면 적든 간에 구비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남구 혈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것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을 때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모든 큰 것이 해결되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통장 중심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통장 중심을 원칙으로 하되, 홍보 차원에서 각 동의 자생 단체들한테 이런 교육들을 많이 주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주입시켜서 하다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 분들은 모르고 통장 회의 때만 이것이 홍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홍보를 확대해 가지고, 자꾸 주민들한테 하다보면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겨울은 괜찮지만 여름엔 길가에서 역겨운 냄새도 나고 안 좋잖아요. 기왕에 설치할 바에 우리가 그 효과를 누리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남
윤의남환경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욱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공원녹지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
예, 이창호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과장님, 요즘 도시 공원을 보면 반려견들을 키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반려견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공원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적절한 표지판을 제가 본 것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예를
예를이창호위원
들어서 애완견을 공원에 데려올 때는 목줄을 매야 되고, 그다음에 비닐봉투를 가져와서 배설을 하게 되면 본인이 치워야 될 의무와 법적 규정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간판을 제대로 붙여놓은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우리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으로 해서 공원 내에……
하도
하도이창호위원
없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자꾸 싸워요. 그렇게 데려와서 반려견이 오물을 배설하게 돼서 안 치우고 가면, 소위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데리고 와서 개가 배설을 했으면 본인이 치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이 뭔데 간섭을 하냐???하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표지판이 없으면 우선 플래카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해서. 없으니까, 제가 요청해서 봉선중앙근린공원 한 군데 했어요. (예) ??왜 그런 데는 관심을 안 갖느냐.??라는 말이에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배설물을 치우려면 환경생태 과장이 치워야 하나요, 아니면 공원녹지 과장이 치워야하나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치워야 합니다.
이창호위원
윤 과장이 치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치운다는 그런 각오로 그 표지판을 공원입구에 다 설치를 해야 돼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창호위원
아시겠습니까? (예) 또 다른 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
예.
원호
강원호위원장
없으세요.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이창호위원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숲 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호위원
여러분들이 어떤 해설가 같은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 가지고 연수프로그램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연수를 갔다 와서 느낀 것인데, 숲이라는 것은 자연생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가 몇 사람을 대동해도 좋고, 담당 직원, 국장님을 모시고 한번 갔다 오세요. (예) 공원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분이. 곶자왈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원래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주도말로 곶자왈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곶자왈이라는 본래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제주도도 크게 보면 남아있는 것이 4블록밖에 없대요. 워낙 인위적으로 생태의 흐름을 바꿔 버리기 때문에. 인간편의주의로 해 버리니까 오히려 생태가, 즉 환경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이론부터 아주 여러 가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명깊게 보고 왔거든요? (예) 내년에 연수 프로그램 같은 이런 것이 있으면…… 선진지 견학 필요 없어요. 가로수 잘 해 놓고 그런 데는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 가서 남구의회 위원님들이 추천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면 돼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창호위원
꼭 유념하시고 내년 프로그램에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갔다 오면,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라는 얘기를 할 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주도로 비교견학을 다녀왔었는데 곶자왈 환상 숲, 이 곳을 위원님들께서 갔을 때, 여러모로 보시고 이야기를 매우 많이 하시는데요. 환경을 그대로 보존해 가지고 조성했는데, 특히 문화해설사라든가 아니면 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호
정황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황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9,016만원이 증액된……
만요
잠깐만요조기주위원
, 위원장님!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업도
사업도조기주위원
별로 없고 더 들어봐야 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조기주위원
예, 조기주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이번
이번조기주위원
추경에 큰 사업들이 별로 없네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조기주위원
사업 중에 동학농민혁명공원 나무식재요.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또 오산정자? (예) 쉼터,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 모 시의원님들 교부금 내려온 건가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조기주위원
사업을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지금 반송식재는 12월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예) 오산마을 정자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요.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바로 착수하렵니다.
차질
차질조기주위원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울에
겨울에이창호위원
나무식재를 할 수 있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12월 중에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했습니다.
울에
겨울에이창호위원
?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아까 제가 오전에 과장님한테 잠깐 대성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 따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이 계속……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이창호위원
금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 보수비용 한 350정도 유연성이 없습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창호위원
송림아파트라고 부촌식당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 있죠? (예) 총무과에서 생활체육기구를 그곳에 설치를 해 줬는데…… (예) 거기가 지붕이 없어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한 35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가능성 있는지 한번 보시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이윤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강원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호
강원호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를 왜 반환해요? 시비 반환을?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2014년도에 저희가 11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그 때 식약처에서 내려온 것은 6개월분이 내려와 가지고 시설비나 이런 것은 다 쓰고 인건비성이 남아서 그것은 식약처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했습니다.
비성
인건비성이창호위원
? (예) 이게 인건비성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었어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아니, 이제 통합적으로 돼 있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그러니까 그게 세분화가 안 돼 있으면 다른 용도로 써야지 왜 이것을 반납을 하냐고.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이제 그 사항은 그 때 저희도 저희가 쓰면 안 되냐고 했는데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한다고 식약처에서 그랬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식약처에서 시에다 요구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 각 구별로 반납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식약처 지금……
처는
식약처는이창호위원
시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국비 50%하고 시비 50%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비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그 때 국비하고 시비를 반납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이제 그건 뻔히 들여다보여 가지고 반납하라고 하면 안 할 재주는 없겠지마는 가능하면 이런 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이 좋아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도 그럴……
어쩔
어쩔이창호위원
수 없이 반납을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어요. (예)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월보건지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월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조기주위원
예, 조기주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혹시
혹시조기주위원
이 추경에 한해서 우리 지소장님? 추경에 관련해서만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조기주위원
?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해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안은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금번 추경안에 대하여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양림동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4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양림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노한종입니다. 남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된 양림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8월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던 중 거점구역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거점개발이 어려워져 현지개량구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며 양림동 지역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남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지정한 거점구역 27,000㎡를 현지개량구역으로 변경하여 골목길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역사ㆍ문화마을인 양림동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양림동의 역사와 문화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소공원 1개소를 공동이용시설로 변경하고 대규모 주차장에 인접하여 계획된 소규모 주차장을 하나의 주차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주차장 편입 토지 잔여지를 주민쉼터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공지의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호입니다. 양림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양림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거점확산형 방식의 기존 정비사업계획을 LH공사ㆍ광주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불가 입장이 확인됨에 따라 거점구역을 현지개량형으로 변경하여 시행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 후 시에 정비계획변경을 신청코자 하는 건으로 사업추진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득이하게 추진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양림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양림동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비계획을 주민들하고 혹시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주민들을 모시고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조기주위원
절대적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주민들한테 혹시 다른 뜻이 있는데 이미 정해졌던 것이라고 우리 관 뜻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사업이고 하니까 그 점에서 사려 깊게 생각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이런 계획들은 가급적이면 처음에 정비유형을 거점확산형으로 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방금이창호위원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나눠질 수가 있어요. (예) A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B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C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잖아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이창호위원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은 지역구 의원들이에요. (예) 이쪽에 의견 듣고 이쪽에 의견 듣고 최종적인 판단은 지역구 의원들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 계시니까…… (예)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어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 분 지역구 의원님들이 원만히 합의한 안을 목표로 삼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면적은 그대로 지금 한 거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리고 박용화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박용화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기본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용화 위원입니다. 지금 학강초등학교 맞은 편에서 현재 양림건물센터 그 쪽 큰 블록인데 그 당시에 그 쪽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많이 기대를 했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박용화위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당시 거기에 계셨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양림휴먼시아1단지, 2단지 같이 거기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와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거점확산형으로 개발을 해서 꿈에 부풀어 있는 주민들인데 굉장히 불평ㆍ불만이 많아요. (예) 그 뒤에 아마 주민설명회를 했을 겁니다. 나는 못 가봤고 아마 의장님이 한번 가신 것 같은데. (예) 어차피 이것은 LH나 도시공사 같은 이런 공사들이 일단 1차적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히
도저히박용화위원
안 맞으니까 손해지. (예)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뭔가 기대감을 안 줘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굉장히 실망이 커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아까 이창호 위원님이 말씀대로 막말로 “위원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뭐 했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들도 항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사진에도 나왔네요. 펭귄마을 쭉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분들의 불만을 잠시라도 해소시키고 뭔가 그분들한테 타당성 있는 특혜성을 좀 줘야 되거든요? 현지개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차피 수반될 것 아닙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하면, 기타 등등.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발빠르게 계획을 추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막연하게 거점만들기 현지개량을 한다. 이것도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예산타령하고 그대로 놔 둬 버리면 주민들 언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서로 상의를 해서 대안 제시를 하면서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또 충분히 이해를 해 줄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철두철미하고 신속하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할 것인가. (예) 그로 인해서 현지개량을 했을 때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무엇인가? (예) 그런 사업성을 고려해 가지고 좀 유기적인 관계를 많이 갖게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호 위원님.
이게
이게이창호위원
우리가 의회의 의견을 서류에 첨부를 해야 되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렇죠
그렇죠이창호위원
?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법적 절차입니다.
이창호위원
그 의견서를 우리 전문위원하고 담당직원이 방금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당초 계획에서 관이 살짝 발을 빼는 모습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성ㆍ일관성 등이 훼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만큼 뭔가 보상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니셔티브를 제공을 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이니셔티브를 제공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집행부에서 좀 정확히 찾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어떠한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의견도 삽입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아시겠어요? ○
영호
이영호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호위원
그것을 의회 명의로 의견서를 제시해야 되는 만큼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보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림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할 의견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림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방금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저희 전문위원의 내용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