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08억 9397만 3000원으로써 2015년도 당초 예산 9856억 4793만 2000원에 비하여 8.65%인 852억 4604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25억 8034만 7000원이 증가된 8418억 435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6억 6569만 4000원이 증가된 2290억 5042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는 붙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입니다. 세입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3%인 321억 2681만 9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지방채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신규 차입 계획은 없으며,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여 177억 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0.83%인 70억 1810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8418억 4355만 3000원으로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29.32%인 2468억 원, 세외수입이 6.31%인 531억 5436만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5.6%입니다. 2015년도 금년 36.1% 대비 0.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덧붙여 2014년도 세입예산 과목 편제 전면 개편으로 신설된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가 397억 원입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금년도 10월 31일 인구 기준으로 37만 9000원으로 2015년도의 1인당 부담액 36만 3000원에 비하여 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세입 목표액은 2468억 원으로 2014년도 결산 결과와 2015년도 세입 목표액 등을 참고하여 세목별 세입 목표액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168억 6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665억 원, 국고보조금이 2604억 6245만 원, 도비 보조금이 583억 6074만 3000원 등 총 5021억 8919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59.6%이며, 최근 3년간 의존 수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채의 신규 발행 계획은 없으며, 2016년도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73억 50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한 조기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82억 원입니다. 2016년도 이후에 상환하여야 할 지방채 원금은 20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6.4%인 71억 8001만 1000원이 증가된 1195억 7791만 4000원입니다.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9.1%인 566억 3500만 4000원이 증가된 6739억 8834만 4000원이며, 회계 간 전출금인 내부거래와 차입금 상환 등 보전지출에 해당하는 재무 활동은 전년 대비 22.1%인 87억 6513만 2000원이 증가된 482억 772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6747억 5946만 3000원으로 작년 대비 940억 986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307억 2457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652억 94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40억 3488만 9000원으로써 지난해에 비해 288억 891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감사관 소관 예산은 1억 2320만 5000으로 작년 대비 987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은 4억 9496만 1000으로써 작년 대비 233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은 5억 6016만 2000원으로 작년 대비 77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은 1508억 5284만 3000으로 작년보다 112억 48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원인은 책임읍·면·동제와 관련된 인건비 및 제반 사항 증가와 2015년도 대비 예비비 감소, 별내1동 주민센터 건립 차입금 원금 상환비 계상 등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은 2705억 1418만 2000원이며, 이는 작년보다 339억 5789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사업,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 사업, 아동복지 사업, 국가보훈 관리, 체육 시설 확충 등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은 19억 4969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851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세외수입 체납 징수 관리 등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207억 1428만 7000원으로 작년 대비 13억 974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모자 건강관리 지원 등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은 1702억 5066만 4000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179억 6176만 3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감 요인은 보육 가족 지원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누리 과정 차액 보육료, 가정 양육 수당,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농어촌 보육 교사 수당, 공기관 대행 사업비 등입니다.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은 14억 90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대비 8032만 1000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주요 증가 요인은 세무과 지방세 체납처분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은 137억 7403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1억 163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붙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94개 단체에 9억 5148만 7000원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91개 단체 10억 8534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총 1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591억 8639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255억 455만 4000원의 수입으로 63억 2883만 3000원을 지출하고, 191억 7572만 1000원을 적립하여 2016년도 말에는 783억 6211만 1000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44억 7281만 6000원입니다. 적립된 기금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적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페이지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6년도 예산안의 달라지는 내용과 심사 시 고려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예산편성 기준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반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개정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자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의 과목 구분 및 설정 기준 개정입니다. 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개선, 세출예산 기능별·사업별·성질별 분류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첨부 서류 항목 추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 13종에서 재정 운용 상황 개요서 등 19종으로 첨부서류 항목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고려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 여건은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자체 세입과 이전 재원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 매칭사업의 시비 부담 증가, 법적·의무적 경비 및 경상경비의 증가로 가용 재원이 투자 수요를 충족할 만큼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투자 사업은 소규모 생활 밀착형 편의 시설을 중심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경상예산은 전시성·소모성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총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 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1632만 4000원이 증가한 137억 74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개 부문의 단위 사업별로 총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행정운영 부문에 41억 90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읍·면·동의 민원실 운영, 통·리·반장 활동 지원, 생활체육 시설 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 부문은 20억 95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청사 유지 관리와 환경 시설 정비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부문은 1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 안길 포장, 석축 공사, 수해 예방 등 주민숙원사업과 읍·면·동별 비법정도로, 구거 등 유지 보수비를 계상하여 주민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환경 조성 부문은 2억 93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및 하천변 녹지 정비와 쓰레기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부문은 52억 51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급양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읍·면·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부읍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390쪽이고요, 설명서 230쪽. 여기 보니까 명세서에 보니까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따른 임료 지급이라고 있는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과거 2000년경…. 1995년도경에 개인 토지에 하수관거를 하나 묻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토지를 시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고 어떤 갈등이 있던 가운데서 2000년도 10월경에 법정까지 가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부당이득금을… 면적이 한 350㎡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그 부당이득금을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을 하라라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매월 한 3만 원 정도로 해서 연 38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 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2구역으로. 그래서 위치는 이철영 위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세종타운 그 앞에 푹 꺼진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2구역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쪽 지역은 업체까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 문제 해결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인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임료를 지급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 계속 임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현재로서는 그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해야 되는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토지를 이렇게 매입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한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토지 매입 관계에 대해서는 알아보셨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뉴타운지역으로다 지금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토지를 매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은 갖지 않았었습니다.

네, 알겠고요. 시 재정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392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공공운영비 부분에 전기료 있지요, 전기 요금?

네, 네.

전기 요금이 다른 읍·면·동, 타 읍·면·동을 비교해 보니까 많이 나와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영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전기 요금이 좀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내에 온·난방 시스템을 가동을 함에 있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는 지열을 활용을 해서 심야전기를 이용을 해서 물을 데우거나 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전기를 쓰는데 다른 읍·면보다 전기 요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대신 반면에 도시가스 요금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상계를 해 보면 전기 요금은 1년 평균을 낸 결과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고, 도시가스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2014년도에는 약 2900만 원 정도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내년에 예산 요청을 할 때는 한 36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더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한다라 그러면 한 1000만 원 이상이 전체적으로 수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연 한 1000만 원 정도 절감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와부 같은 경우는 지금 계량기를 하나를 사용하고 계시지요, 전체 청사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용량 오버되면 저기 뭐야, 누진 요금 적용 같은 건 안 되나요, 그렇게 누진세 같은 거에?

누진세도 물론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청사가 증축이 되고 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연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된다니까 참, 우리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다른 읍·면·동장님도 같이 정보 공유하셔서 같이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네,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읍장님, 공공운영비는 그 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와부읍 같은 경우에 1억 9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내에서는 전용할 수 있지요? 운영비 내에서는, 공공운영비 내에서는?

네, 부기 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도 별도로.

가능하지요?

읍장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사전 승인을 좀 얻고 하고 있습니다.

와부읍의 예산편성을 보면 몇 가지 좀 지적할 점이 있어요. 본 위원이 평소에 승강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 청사 관리 중에서, 청사 관리 예산 중에서 승강기 정기 점검료가 25만 원이 있어요. 1회, 연 1회 받는 거지요, 정기 점검은.

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는 정기 점검료가 없어요. 주민자치센터 예산서를 보면 승강기의 월 점검 예산이 있어도 정기 점검 예산은 없다고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승강기 정기 점검료가 공히 한 11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25만 원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 건물하고는 지금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는 정기 점검료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월 유지 관리비만 편성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읍민회관에는…. 일단 그거부터 왜 그랬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못 찾으셨어요? 아마도 이거 청사에서 25만 원이라고 하면 좀 많이 세우신 거거든요, 이거는. 십이삼만 원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쪽으로는 또 못 쓰잖아요.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또 건물이 다르잖아요. 네, 나중에…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두 대로다 해서 부기를 했어야 하는데 1개 업체이다 보니까 그냥 25만 원 한 대로다가 본 읍청사 쪽에다 예산을 세운 거로다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쪽으로는 쓸 수가 없지요.

네.

저희 공공… 공공운영비가 주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업체라도 그쪽으로 쓸 수는 없지, 다른 쪽으로.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예산은 사실 없이 지금 편성이 된 거예요.

네, 이거를 나중에 분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분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민회관에는 소방… 소방 관련… 소방안전관리 대행료를 냅니까, 읍민회관?

네, 읍민회관도 별도의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야 됩니다.

근데 읍민회관 편성을 보면 소방안전관리 대행료도 없어요. 아니, 아마도 소방관리 대행자를 읍민회관은 선임을 하지 않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소방안전관리 대행료는 편성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소방협회비는 또 5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여기에는 빠진 거예요, 결국은.

네, 그것도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읍민회관이 소방안전관리 대행료를 지불하는 그런 대상 건물이면 예산서 빠진 거지요. 뭔 돈으로 지불할 거예요, 없는데. 이 표시 없어요. 그러시고…. 그런데 소방… 반드시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하면 소방협회비를 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연간 5만 원이에요. 4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편성이 되지 않고 소방협회비만 편성이 돼 있거든요. 잘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 찾으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지요, 그거 그러면?

그 부분도 이제 별도로 건물별로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한 군데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분리를 시키지 않은 걸로다 지금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분리를 해 가지고 더 세밀하게 편성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쪽에 청사에 25만 원이 편성이 돼 있더라도 읍민회관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그러시고 아까 우리 이철영 위원님께서 전기 요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전기 요금이 아시다시피 피크요금을 적용하거든요. 다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청사도 본청도 마찬가지고 전기 요금은 피크요금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쓴 달…. 제가 보니까 우리 와부읍이나 이런 데 제가 10년 치 전기 요금을 한번 떼어 본 적이 있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대개 1월 달에 전기 요금을 많이 쓰셨더라고. 아마 난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름에 에어컨 쓸 때보다 더 많이 썼더라고. 제가 작년에 와부읍이나 다른 우리 16개 읍·면·동의 전기 요금 10년 치를 제가 다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피크요금이 1월 달에 제일 피크가 됐어요. 그래서 그 1월 달 피크가 된 것을 적용해서 기본요금하고 전기 요금을 산정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피크기간 동안에는 전기를 좀 자제해서 쓰면 1년 동안 평균 요금이 줄어든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른 읍·면·동도 한번 신경 써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하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영희 위원님.

네, 저기 우리 읍장님 원래 예산 심사나 행정감사 하면 맨 주무 읍이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이해하시고요. 392쪽 천천히 보세요. 일 잘하시니까 전체 주무 읍장님이십니다. 거기에 시설 장비 유지비 있지요?

네.

거기 보면 이렇게… 천천히 보세요. 정화조 수거료 보셨어요?

네.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읍민회관이나 한강수계사업이 연결이 안 됐어요?

네, 저희들은….

안 됐어요?

네.

아, 그게 왜 빠졌지요? 한강수계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인데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읍민회관은 포함이 안 됐었어요?

포함이 지금 안 되고 수거를 하는 실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주위에도 한강수계사업에 포함이 다 안 된 건가요, 관로가? 큰 문제네요.

저희들이 100%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남양주 전체에 한강관리유역청에서 3단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게 우리도 공공시설에 안 됐으면 그 주위의 민가나 거기 상가도 한강수계가 안 돼서…. 왜 3단계 사업에 이게 포함이 안 됐지요? 1단계, 2단계를 몇 년에 걸쳐서 하면서 좀 부족한 데, 큰 데 3단계 사업까지 추진을 하는데 앞으로는 4단계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한번 질의 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화된 이런 동 쪽에는 물론 하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읍이나 면 쪽에 하천 있는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가지 환경 조성 부분에 하천 녹지 정비와 쓰레기 수거 사업에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하천 녹지 정비라는 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어느 선까지 하는지 그거는 제가….

하천 녹지 정비에 이제.

제초 작업 내지는 풀 깎기 뭐 주로 그런 건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천에 보시게 되면 외래종 일명 돼지풀이라고 그러던가요? 그게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몇 번 그 말씀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별로 없다고 세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 퍼지면 우리 하천 주변에 다른 풀은 그게 덮여 가지고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하천이 있는 읍·면·동에는… 물론 하천과에서 할 수도 있지마는 이왕 하천 녹지 정비로 예산을 세우니까 그런 것도 읍·면·동으로다가 예산을 좀 세워서 읍·면·동 단체별로 하든지 아니면 그걸 어떤 단체에다 맡겨서 좀 풀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돼지풀뿐이 아니라 가시박, 더 지금 심각한 게 가시박인데.

네, 맞습니다. 외래종이요.

특히 왕숙천이나… 왕숙천은 좀 덜하고 지금 덕소 이쪽에 있는 그쪽 강가는 아주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읍·면에서 하기보다는 시에서 환경녹지부에서 일괄 정리하는 걸로 아마 예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일괄 조치를 하라고 시장님이 먼저 한번 지시를 하셨고 예산도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그런 예산이 잡혔나요?

네, 읍·면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다 틀리기 때문에, 수량이 틀리기 때문에 시에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맞습니다. 동별로는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왕숙천 주변으로 해서 사능천, 용정, 진접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물론 하천과에서 하시게 되면 더 좋은데 없는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있는 데는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그걸 한번 좀 예산을 거기서 안 세웠다면 이왕 하천 정비 녹지 차원에서 예산이 된… 사업을 계상하신다면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좀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좀.

네?

보충 질의 좀.

네, 박유희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우희동 위원님이…. 직접 부닥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실 읍에서는 이제 방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왕숙천 광릉내 구간해서 요청을 생태하천과 다 요청했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인력이 없고 또 요청을 하면 그 구간만 하고 또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포클레인… 여러 과의 예산이 있어서 포클레인 갖다가 이제 밀고 밀고 하는데 그게 또 완전히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제거하는 시기가. 그래서 사실 이제 가시박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나오고 상당히 문제인데 이거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행안국에서 검토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읍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비 사업 부분이 일부 예산이 있는데 그거 아주 심각해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님께서도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그러는데 전화를 하고 그러면 예산 문제, 그래서 또 방법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아니면 지금 의제21 같은 데 지속 뭐 이렇게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이제 바뀌었는데 그런 데도 예산이 환경이나 그런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그쪽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와서 보면 제가 뭐 편애하는 건 아니고 보면 하천에다 미나리 같은 거 심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을 한번 그 단체랑 협의를 해서 일부라도 예산을 그런 쪽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럼 더 효과적이고 또 홍보도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각도로 그런 부서가 있으시면 우리 국장님이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드리는 거예요. 어느 뭐 일정한 단체를 가서 이렇게 딱 짚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은 결과가 내년에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소견으로 얘기드렸어요. 참고 좀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391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요. 우리 와부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향토지 발간이라고요.

향토지.

네, 네. 지역의 어떤 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걸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향토지 발간을 지금 특성화 사업으로 하고 계시다.

네.

네, 네. 그거 말고 여기 보니까 391쪽에 월문천 물향기 콘서트 같은 경우도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하지 않고 우리 지금 와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예산이니까 예산 측면에서 타 다른 읍·면·동에는 행사운영비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세우지 않거든요, 예산편성을. 근데 와부는 이렇게 여기다 행사운영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는 수익이나 이런 걸로 하거나 아니면 평생교육과에 관련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와부는 여기다가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물향기 콘서트를 벌써 수년째 연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례화돼 있는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고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예산도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토지 발간도 정례화돼 있지 않나요?

아, 그거는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요?

네.

그러면 저기 올해…. 2016년도에 특성화 사업으로 향토지 발간하신다고요?

네, 그거는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2015년도 올해는 뭐 하셨나요?

그때 이제 발대식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발대식 하는 데 그럼 960만 원씩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예산이 평생교육과에 일단은 평균적으로 구백 한 오십만 원씩 해서 16개 읍·면·동에, 970만 원씩 해서 16개 읍·면·동에 다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활용할 수는 없느냐. 아니면 그다음에 이 정도의 물향기 콘서트 정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민자치 운영을 하면서 그런 걸로 할 수는 없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전 모르겠어요. 평생교육과에 이거를 세우는 게 옳지 않나. 그래서 좀 관리가 돼야지. 16개 읍·면·동에 이걸 어떻게 다 세워 주지요, 향후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화도 같은 경우도 저걸 해요, 무대에서 그 공연을. 그렇지만 예산편성은 안 해요, 여기다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하고요. 저기 또 어차피 뭐 각 읍·면·동에서는 저기 평생교육과에다가 또 주문을 하거나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세워 주면 좋은 거지요.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시려고 그러는 노력은 좋고, 그렇지만 이게 타 읍·면·동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맞느냐. 이걸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 끝나고 한번 좀 평생교육과하고도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상당히 운영을 좀 잘해 보자는 의지니까요.

네, 아니, 프로그램은 좋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 계시면 제가….

원병일 위원님.

네, 읍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읍·면·동 예산은 보니까 뭐 액수가 작아요. 조금 조금씩 있는데 아주 알뜰히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하기도 참 좀 그런데, 그래도 작아도 작은 대로 예산을 잘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진접읍에 질의를 드릴게요. 소방안전협회비가 두 군데 세웠어요. 아까 좀 전에 오남읍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안전협회비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두 군데 세우셨는데 한 군데 10만 원씩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인지는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방안전협회비요?

네,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면 반드시 소방안전협회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5만 원으로 대개 다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근데 진접읍에는 관리하는 데가 2개인데, 두 군데인데 10만 원씩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5만 원이라고… 4만 8000원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려서. 근데 5만 원이라고 딱 정해진 거 있잖아요. 그러면 더 하면 안 되지. 전기 요금 같은 거는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 있지만 딱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표시를 한 게 옳지요. 두 군데 있어요. 어디냐 하면 400쪽하고 401쪽에, 400쪽 맨… 명세표 400쪽 맨 하단 부분에 두 군데가 있어요, 양쪽에. 400쪽하고 401쪽에. 소방안전협회비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이게 많아서 지적해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거는,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딱 정해진 거잖아요. 얼마 더 나올지도 덜 나올지 이렇게 미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 예산편성 때인가도 제가 이 승강기 문제를 가지고 “각 읍·면·동이 정보를 좀 공유해서 편성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요. 진접, 화도, 진건 아니, 진접, 화도 이런 두 군데 이런 데는 우선은 말이지요, 다른 데보다는 좀 높게 편성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월 15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80만 원이 돼 있고 점검비도 20만 원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별내면… 순서대로 말하면 진건읍, 별내면 아니, 별내면, 진건읍, 오남읍 순으로 이 관리비가 저렴하게 편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진건읍은 월 관리비가 9만 원이에요. 그래서 열두 달하고 정기 점검비도 13만 원 또 오남읍은 11만 원하고 13만 원, 별내면은 또 특히 8만 8000원에 월 관리를 해요. 그리고 정기 점검비는 1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8만 8000원하고 15만 원은 거의 배 수준이 나잖아요. 뭐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업체를 공유하면 얼마든지 좀 절약해서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안 돼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특별히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없는 걸로 저는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당초 예산편성… 그 당시에 지적받았을 당시에 얘기는 그렇게 하고 같이 공유를 했는데요.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집행 과정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아, 뭐 이 돈을 다른 데 쓰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이제 편성할 때 이렇게 하시면 조금이라도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네, 읍장님 고생 많으세요. 박유희 위원입니다. 우리 진접읍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좀 궁금해서…. 전체 16개 읍·면·동장님 다 해당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면 기간제 인건비가 있어요. 한번 보시지요, 다. 보면 기간제라는 명칭이 실질적으로 12개월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2년, 3년 계속 연속 근무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한 11개월 정도 활용하는.

그렇지요. 한 11개월 하고 다시 또 계약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11개월 하고 12개월 할 때 다시 계약이 안 되잖아요, 연장이.

연장보다 새로이 또 공고를 내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용을 그러면 거기 간사님이라고 그러지요. 간사님이 또 다시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니, 제가 그런 걸 일일이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16개 읍·면·동이 다 동일해요. 여기도 그렇고. 구내식당이 있지요. 구내식당도 이제 기간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서를 보면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 보면 이제 4대 보험은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을 하지요?

저희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처음 작년에 모집을 했었고 그래서 올해 재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채용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그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가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이 이렇게 채용이 됐고.

아, 그렇지요.

여하튼 그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이 뭐야, 기간제 근로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퇴직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읍·면·동장님 다 오시니까 다 일일이 파악을 제가 못 해서 자신 있게 얘기는 못 드려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우리시에는 기간제 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간제 근무자가 9개월인가 이렇게 돼서 2개월 이제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한번 저기 돌아가셔서, 혹시나 그런 이렇게 조금이라도 불협화음이 있을 소지가 있어서 우리 읍·면·동장님들 다시 한번 잘 체크하시라고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401쪽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캐노피 700만 원 세우셨어요. 그거 하자, 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주민자치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가 좀 캐노피 설치 그게 없으니까 비가 맞는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을 캐노피 좀 설치할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시설물 보호를 위해 건물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출입구.

읍장님 가시기 전에 작년 3월에 이거 주민자치센터 새로 지은 거지요?

네, 개소를 했습니다.

혹시 그때 이걸 같이 좀 했었으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만 별도로 하니까.

네, 1년을 좀 활용을 해 보니까.

1년 반 정도 지났지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나오는 거지요?

네, 활용을 해 보니까 그 앞에 비가 들이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앞에다가 좀 그런 캐노피를 설치를 하면 들어가는 데 좀 불편을 덜겠다 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전에 그냥 진작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16개 읍·면·동에 공통 사항이에요. 급양비가 과에 읍·면·동에 7000원씩 인원에 비해서 다 책정이 돼 있지요.

네.

급양비. 급양비는 뭐 야간작업이나 그런 특수한 경우에 책정이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1월 달부터 설해 그리고 이제 6월, 7월, 7, 8, 9 수해 일어날 때 실질적으로 야간 업무를 많이 서잖아요, 대설주의보가 내리고 그러면. 그러면 직원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봐서 알아요. 저도 설해 때나 아니면 수해 때 보면 진짜 제일 먼저 자랑은 아니지만 장화 신고 가서 같이 근무도 해 보고 그러는데 그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작년도, 매년 예산을 보니까 일정해요, 7000원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개선 방안은 없나요, 국장님?

그게 이제 늘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는 사항인데요. 뭐 요즘엔 그래도 밥값이라도 주니까 다행인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다 보면 수해도 있고 설해도 있고 특별히 무슨 다른 사건 사고가 생기면 또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모자라는데 방법이라는 건 더 추가로 뭐 한 30% 내지 40% 더 세워 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편성 지침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오버할 수도 없는 거고.

아, 그래요?

지침을 따라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30%, 40%는 너무 과한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가 변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그 담당 부서에서는 한번 적용을 시켜야…. 뭐 제가 이거 인기 발언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물가 변동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원칙을 갖고 한다 그러면 뭐 단 10%라도 또 인건비 변동이 있고,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당직을 서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변동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맞춰서 좀 변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체적인 16개 읍·면·동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해라 이거보다 또 지침은 있지마는 그에 대한 방법론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좀 했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저기 화도읍은 이제 인구가 10만이 넘었는데.

네, 화도읍장입니다.

409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읍정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는 이제 800만 원인데 400만 원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가 되면 책임읍제를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88명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45명에서. 또 과도 4개 과가 생기고. 그거를 감안해서.

아, 미리?

기준경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책임읍·면·동제가 지금 세 군데 하잖아요. 다른 데도 똑같이 이렇게 올렸나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요. 지금 와부·화도는 기존에 4급 읍장이니까 800만 원씩이 서 있는 거고요. 와부에 300 이거는 3개 과이기 때문에 과별로 100원씩 해서 3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고 또 화도는 800만 원에다가 4개 과기 때문에 과별로 100만 원씩 400만 원이 오른 거고 호평동은 현재 5급 동장이 있는데 기존에 300만 원이 서 있던 거는 3개 과가 되니까 3개 과에 지원을 하고 신규로 800만 원을 더 호평은 세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책임읍·동이 되면서 과별로 세우는, 과에다가 100만 원씩 주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과 숫자에 따라 100만 원씩 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한번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우리 저기 제가 14개 읍·면·동장님한테 이제 나오실 때 일일이 다 얘기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또 좋은 모습은 아니고, 제가 우리 읍장님이 나오셔서 진건읍이나 오남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하는 거보다 그래도 이제 인구가 제일 많고 그래서 그냥 통틀어서…. 읍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다 읍장님 이하 15개 읍·면·동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책자 있으면 제가 페이지를 불러 주면 다 같이 한번 봐 주세요. 세외수입 5쪽 책자 보셨어요?

네.

다른 읍·면·동장님, 준비해 오셨어요? 안 해 왔지요?

저희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읍장님만 갖고 있는 거지 뭐. 저기 준비가 안 됐으면요, 준비해 오신 읍·면·동장님 이렇게 같이 좀 봐 주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보니까 이제 읍·면·동 예산만 쪽지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시 예산을 읍·면·동장님한테도 책자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나 봐요. 다 보시지요? 맨 위에 보면 복지회관 사용료 와부읍 526만 7000원, 주민자치센터 및 대회의실 사용료 퇴계원면 228만 원, 보셨습니까?

네.

세외수입은 이제 2016년도 전체적인 우리 남양주시에서 예산을 이제 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외수입이 들어온다 이렇게 표시한 거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5년도, 2014년도 한번 다 찾아봤어요, 추경도 한번 찾아보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징수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16개 읍·면·동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양쪽에 다 해당 사항이 돼요. 그러면 세외수입이라는 게 이제 사용료 수입이라는 게 복지회관이 다 대회의실이 다 있어요. 여기에 보면 화도 같은 데도 대회의실 운영비가 20만 원 해서 12개월 해서 이제 관리비까지 있는데 다른 읍·면·동은 세외수입을, 사용료 수입을 왜 안 올렸지요? 다른 읍·면·동은 복지 와부읍하고 퇴계원면 외에 읍·면·동은 대관료가 10원도 없는 건가요? 그래서 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징수과나 아니면 예산 부서나 하실 때는 대부분 이제 3회 추경에 올리셔서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이거를 올려 주셔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혼자 생각만으로 절대 한 건 아니에요. 예산 부서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앞으로…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17년도 예산 때는 관계 부서에 명확하게 공유를 해 주셔서 명확하게 대관료 수입이나 세외수입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이제 세입예산 이것뿐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 추계라는 걸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추계 자료를 징수과로 올리면 징수과에서 모든 세입을 편성을 하는데 지금 저희 읍 같은 경우에도 사용료 다 받습니다.

아, 당연하지요.

보통 조례에 의해서 2시간 기준으로 2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아, 마찬가지지요.

다 그 사용료를 받으면 세입으로 불입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 세입에 이게 표시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그거 당연하지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유하고 확인해서 추경 때 세입을 잡고 또 내년 그다음 해서부터는 본예산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대관료 수입은 우리 시에서 1년 수입을 갖고 편성이 되고 어떻게 지출이 되고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마는 3회 추경에는 금액이 들어 왔을 때 정확하게 결산을 할 때도 털어 버리고 명확하게 표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차라리 전체 16개 읍·면·동이 3회나 했을 때는 편하게 가는데 이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네, 오남읍장님 나오셨나요? 오남읍장님, 안녕하세요? 424쪽에, 명세서 424쪽입니다.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오남읍에 통·리·반장 숫자가 지금 변함이 있나요? 향후 또 변화할 그런 계획이 있거나?

저희 46개 리가 있습니다. 현재 이장 공석이 1명이 있어서 45명이 있고요. 반장은 350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에 리가 늘어나거나 할 일은 없는 거지요, 현재 계획으로써는?

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예산을 반납을 했지요, 추경에?

네, 했습니다.

이·통장 예산을 반납을 하셨는데 반납을 하시고도 지금 2016년도 내년도 예산을 또 똑같이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지요? 반납한 액수만큼 줄여서 편성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 반납한 이유는 뭐였었지요?

이장이나 반장이 정원은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공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운영하다가 추경에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기 3차에 반납하셨지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반납도 좀 빨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마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당이 남아서 반납을 하셨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장이나 뭐 반장 수당이 지금… 아니, 반장이 숫자가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700만 원을 반납하시고 똑같이 또 편성하셨길래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네, 그 사항은 이제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과거 사례를 참고로 해서 불용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기 반납할 요인이 생기면 빨리 반납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아, 수고 많으세요, 읍장님. 우리 오남읍도 오수 관로 한강수계사업 그거 연결이 안 됐어요, 정화조에?

대부분이 연결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화조 수거료가 왜 잡혀 있는 거지요? 오수 관로, 한강수계사업에서 오수 관로가 잡히면 정화조 풀 일이 없는데 바로 직관으로다 연결이 되는데. 우리 읍장이 한번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 옆에가 유치원도 시립 유치원도 쓰고 그러지요?

네, 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 좀 해 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별내면.

네, 원병일 위원님.

네,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33쪽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 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별내면 지금 개청한 지 몇 년 됐지요?

지금 2009년 12월 16일 날 개소했습니다.

네, 3차 추경에 전기 요금을 1500만 원 반납하시게 됐어요.

네, 공공요금 반납했습니다.

전기 요금에서.

네.

그런데 예산은 또 같이 세우셨네요, 반납하고도? 줄여서 세우셨….

네,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그 예산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기 요금에 대한 단가는 몇 년 새 변함이 없거든요.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2~3년 동안 해 보시면, 써 보시면 전기 요금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평균 다 나왔잖아요. 근데 반납을 하시고도 또 똑같이 편성을 하셨길래 말씀드리는 건데 좀 그런 건 반납한 부분까지는 몰라도 좀 줄여서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약 전력이 500㎾로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올해와 같이 편성을 했는데 향후에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계약 전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쓰는지…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피크 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약 전력하고 피크 전력하고 같이 전기 요금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껴 쓰시고 또 적정히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네, 면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별내면은 숙원 사업이 이장님한테 이렇게 받으면 숙원 사업이 할 게 없어요?

올해도 5000만 원 이상짜리를 풍양에 저희가 3건을 올렸습니다. 이제 5000만 원 이하는 면에서 시행을 하고 5000만 원 이상은…. 근데 아마 풍양 쪽에서 예산이 전체적인 배정된 예산이 풍양 쪽에도 적다 보니까 올해 삭감이 됐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장님 회의나 주민 대화를 통하거나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숙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 올해 4건 중에 지금 1건만 책정이 됐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은 풍양출장소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제가 보면. 그러면 이제 다른 읍·면·동에 보면 이 방법론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른 읍·면·동에 보면 읍·면 숙원 사업은 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현실에 맞게끔 하는데 여기는 딱 한 군데 4200만 원 딱 용암2리 넣었어요. 그러면 다른 리에서… 또 자연부락이 많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급한 거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거는 또 방법론을 찾아 주셔서 실질적으로 5000만 원 이상은 풍양출장소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나름대로 기류를 좀 더 연장을 전체 좀 파악을 해서 큰 거는 풍양출장소에 올려 주고 소규모 숙원 사업은 나름대로 몇 개 2000만 원 얼마 이렇게 쪼개서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데 딱 하나 있으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그게 제일 급한 거예요?

하여튼 뭐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추경에는 이거 소규모 숙원 사업 달라도 안 줘요. 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돼요. 하다못해 다른 읍·면·동 같은 데는 진짜 도로 재포장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면에, 리에 분배하는 소규모 숙원 사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아, 의원들 왜 있습니까? 안 되면 와서 진짜 막말로 의원님들한테 와서 풍양출장소에 “이게 꼭 숙원 사업입니다.” 하면서 아니, 말 한마디 하시면 풍양출장소장님이나 거기에 산업건설과장님한테 직접 들고 나가서 “이거 꼭 필요해서 6억 9000만 원 있으니까 다른 읍·면·동에 소외되지 않게끔 별내면에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풍양출장소와 적극 협의해서….

제가 뭐 면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면장님이 울어야 돼요. 지금 풍양출장소에 6억 9000만 원 숙원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별내면에 3건이 있는데 1건도 안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저도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소통하세요, 소통.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의원님들한테 지역 행사 있어서 지역 행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뭐 면장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여기에 읍·면·동장님한테도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뛰는 만큼 서로 공유를 하면 3개 중에 하나라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아니, 이거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 얼굴이 창피해서 그래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할 수 있게끔 좀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면장님.

네.

조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강을 끼고 다 물이용부담금이나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있는데 제가 이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25만 원 정화조 수거료가 있는데 거기도 한강수계사업 안 됐어요? 제일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1단계 사업으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근데 면사무소는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면사무소는 저기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한강유역청이랑 협의할 때 제일 관공서에 먼저…. 3단계까지 시행이 된다는데 이거를 안 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다수의… 조안면 같은 데는 다수의 면민이나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그게 하수관거가 연결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위에 엄청나게 개선 사업으로 많이 가져간 거로 알고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게 안 된다는 게 너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또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면사무소지요?

네.

아유, 큰일 났어요, 이거. 내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오수 관거가 된 데는 예산은 이제 수거료는 없고 안 된 데만 있어서 참, 이게 어떻게 조안면이 이게 안 됐나, 안 됐나.

혹시 관련 부서하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지 한번.

지금 할 수 없어요. 올해부로 3단계 사업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거 신경 안 써서 그래요. 그게 할 때 그 소관 부서에서 공청회 하고 다 의견 다 받았어요. 의견 안 주셨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에 추후에 4차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우선적으로 관공서는 의견을 꼭 넣어 주시고 또 안 되면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상하수도과랑 협의해서… 이거 16개 읍·면·동 안 된 데 상하수도 협의가 되면 거기다 조인시킬 수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금액 얼마 안 되니까 그거 한번 소관 부서랑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관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좀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면장님 452쪽. 보면 공공 차량 유지 관리에 관해서 좀 궁금한 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16개 읍·면·동 다 보면 유류대가 다 틀려요.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마는 여기 보면 차량 유지 관리비가 조안면은 2대인데 반해서 또 제일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동 단위가 차량이 1대인데도 다른 읍·면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금곡이 25만 원 월, 양정이 월 20만 원, 저기 호평이 25만 원. 이렇게 동 단위 1대인데도, 동 단위 또 면적도 작은 데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차량 유지 관리비가 이게 다른 이유가 뭐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사실은 올해 너무 노후화돼서 저희가 정수를 신청하고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272와 설해 때 많이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km 수도 많이 뛰었고 고장이 상당히 지금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국장님, 이거 동 단위 차량도 다 그런 건가요, 유지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게 차량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세워 논다고 다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집행 과정에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오남만 유일하게 연 4회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는 그냥 일괄적으로 다 12개월로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을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산출 기초가 있는데 오남에서 그 산출 기초대로 하질 않았나 보네요. 내년부터는 산출 기초대로 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영희 위원님.

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473쪽이고요. 사업명세서 473쪽에 샤워장 입식 샤워 시설 교체 공사고요. 474쪽에 청사 샤워장 설치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부기해 놓으셨는데 이게 누가 사용하는 거지요, 이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473쪽에 샤워장 입식 샤워 시설 교체 공사는 자치센터 헬스장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 그 샤워장이 있는데 샤워장의 그 수도꼭지가 노후가 돼 가지고 현재는 온수하고 냉수를 각각 분리해서 이게 트는 시설인데 그걸 하나로 해서 혼합형으로 해서 레버형으로 작동하는 그런 공사로 이제 시행하는 것이고요.

또 청사 샤워장은?

청사 샤워장은 이제 저희가 환경미화원분들이 일을 하시고 난 후에 씻거나 이런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1층 지하 시설에 한 10평 정도 됩니다, 공간이. 그래서 그 샤워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 청사 지하가 한 10평 정도 공간이 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해 갖고 우리 미화원 하시는 분들 거기서 샤워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네, 동장님 고생 많으세요. 480쪽 보셨어요?

네.

청사 청소 관리 용역 해서 보셨어요? 월 230만 원씩 12월 2760만 원. 네, 천천히 보셔요.

어떤….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네, 네. 청사 청소 관리 용역.

네.

여기는 용역을 어디서 하는 거지요?

아, 저기 ‘서로’라는 그….

네?

‘서로’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네, 그래서….

다른 읍·면·동도 다 사회적 기업에서 하나요? 양정동은 청사가 몇 평이지요?

850㎡입니다.

850㎡. 용역비 산출은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지요?

저희는 계약을 해 가지고요, 청사 전체 거기에 거의 아주머니 한 분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아, 어르신분이.

그분이 아침 7시부터 퇴근 때까지.

한 분이 딱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16개 읍·면·동에 다 청소 용역을 다 주지요. 그런데 화도읍, 진접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2700만 원, 2800만 원, 2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양정동은 면적이 작은데 어떻게 2760만 원이 책정이 되지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그게 이제 건물 위생 관리 청소 용역비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아, 네, 근거로?

네, 네. 그래서 위생관리원 1명이 주 5일, 1일 7시간씩.

네, 네. 그러면 다른 읍 같은 경우는 지금 현 동보다 규모나 이런 게 상당히 큰데 그럼 다른 큰 읍·면·동이 잘못된 건가요, 산출 기준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나? 그래서 좀 우리 동장님이 맞게끔 산출이 됐겠지요. 됐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하세요. 좀 궁금한 게 지금 다른 읍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일 작… 하는 데가 오남이 2340만 원, 진건이 2580만 원, 진접이 2900만 원 돈, 화도 그 큰 데도 2753만. 근데 너무 차이가 건물 면적이나 모든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 산출이 된다 그래도 좀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우리 동장님을 절대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를 하셔요. 하셔서 혹시나 면적이 잘못되고 계약이 잘못됐을 시에는 수정을 해 주시고 또 맞다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다른 읍·면·동이랑 형평성이 좀 안 맞아서 한번 질의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478쪽에 시정 행사 홍보에서 일반수용비 그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른 건 아니고요. 다른 데는 현수막하고 밑에 실내냐 뭐 옥외냐로 구분해서 홍보물은 아니고 그냥 현수막으로 했으니까 478쪽 참고하셔서 다음부터 부기명을 그냥 그렇게 고쳐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479쪽에 생활체육 시설 관리가 있어요, 479쪽에. 그런데 이거가 이거 내주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타 읍·면·동은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여기는 큰돈은 아니지만 전기 요금을 내주고 있어요. 아마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혹시 여기는 왜 전기료를 내주고 있는지?

아, 게이트볼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게이트볼 회원님들 또 오해하시겠네, 그거 해 주지 말라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 타 읍·면·동은 다 거기서 회비 본인들이 사용하시니까 본인들이 그런 정도는 다 이렇게 유지하잖아요, 회비 내시면서. 그러면서 권한 행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양정동은 이 게이트볼장 전기 요금도 세워 놨어요, 여기다가.

네.

네, 그래서 여긴 특별히 이렇게 별도로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우리 양정동 게이트볼장이 지금 지붕이 없는 옥외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천 부지 위에 있어 가지고 컨테이너 하나 놓고 거기서 게이트볼 회원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전부터 이제 어려운 환경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요금… 또 회원 수도 적고 해 가지고.

아, 그래요?

회비 충당도 잘 안 돼 가지고.

아, 그래요?

전기 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게이트볼 운영은 잘되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요, 올해도 억지로 간신히 시민의 날 체육대회 참석을, 참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새롭게 회장님을 선출해서 새롭게 이제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활성화 잘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는 다 내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아이, 알겠습니다.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498쪽, 세부사업설명서는 53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에어로빅장에 단창 설치 공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센터하고 우리 주민센터하고 그 창문이 단창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가하고 에어로빅이 밤 8시까지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데가 거기 한 32평 정도 에어로빅장이 되는데 거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공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에어로빅장이면 운동하는 곳이라 환기가 중요한데 그동안 작은 창으로 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주민자치센터 강의실은 다 창이 그렇게 작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별내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처음 지을 때 프로그램이 다 같은… 있었는데 다 계획이 돼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건물을 좀 지었으면 이렇게 예산이 추가되지 않고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앞으로 운동 강좌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동장님께서는 강의실 배치를 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먼저 강사 간담회 할 때도 환기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무튼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걸 좀 확보를 해서 환기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고 특히나 내년도 2월 달에 착공하는 신청사에 대해서는 단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496… 498쪽에요, 동장님. 별내동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화기 교체 예산이 있어요.

네, 네.

소화기 교체.

네.

근데 소화기 교체는 그거 왜 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이제 ‘12년도 청사 개청하면서 소화기를 설치한 건데 그 내용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화기 내구연한은 사실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년인가 그런데 그런 뭐 꼭 그런 기준은 아니고 다른 읍·면·동은 소화기에 대한 예산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충액한다는 데도 있고 교체한… 지금 별내동처럼 교체한다는 데도 있는데 사실 그 소화기는 법적으로 꼭 뭐 이렇게 충액을 하라 뭐 그런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화기에 표시가 된 부분을 보면 그 녹색 부분에 바늘이 가 있으면 10년이 가도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해마다 교체하는 읍·면·동이 있어요. 충액을 하는 데가 있다고요. 근데 굳이 관리만 잘하시면 이렇게 해마다 충액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혹시라도 불필요한 충액을 할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래돼서 바꾼다는 거는 제가 뭐 드릴 말씀 없는데 오래되더라도 정상적인 작동만 되면 바꾸지 않아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네, 우리 동장님 고생 많으세요. 별내동은 이제 신도시가 건설돼서 주민 화합이나 많이 안정이 됐나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노력 많이 하시는 거 듣고 있습니다. 499쪽 이것도 양정동처럼 청소 관리 용역 때문에 동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별내동은 주민자치센터하고 청사하고 분리가 안 돼 있지요?

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 용역은 주민자치센터 쓰는 것까지 해서 용역을 다 잡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별내동에서 쓰는 청사만 용역을 잡은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1층만 민원실하고 화장실하고 해서 1층만 청소 용역을 줬고요.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왜 3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건물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한번 보세요, 예산서. 네, 설명 한번 하세요, 들어가는 이유. 형평성이 안 맞아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이렇게 같이 용역을 해서 쓰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산은 분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동장님. 1층만 쓰는 거다?

네, 250만 원씩 해서 재료비하고 그 청소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닌데. 재료비는 사실 여기에 보면 화장실 비데, 화장실 물품 구입비, 청사 관리 물품, 쓰레기봉투 구입비 따로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거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498쪽 청사 유지 관리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이거는 3000만 원을 따로 용역만 주는 거고 이거는 따로 다 있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저희가 이제 전 층하고 화장실하고 복도하고 이렇게.

그렇지요.

네.

네, 우리 동장님이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전 층이면 주민자치센터가 쓰잖아요.

네.

쓰면 관리비는 다른 읍·면·동도 우리 청사 관리하면서 우리 읍에서 주민자치 쓰는 거는 다 이렇게 부담을 하나요?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 우리 동에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우리 진접 같은 데는 분리인데. 거기는 따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고 따로 관리를 하고 다 그러는데.

이제 건물이 같이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읍·면·동장님,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야단맞을 수도 있어요,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같은 건물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면 그거는 분담하셔야 돼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읍·면·동 청사는 청사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저도 사실 뭐 이렇게 깊숙히 들어가지 않아서 평생교육원에 제가 명확하게 질의를 할 건데 구분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따로 해 주셔야 동장님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총무팀에서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저도 평생교육원에서 알아보지 못해서 얘기는 확실하게 못 드리지마는 제 말이 틀리건 맞건 떠나서 그건 분리가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께서 잘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 많잖아, 별내동이. 그래서 한번 지적 한번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었지요. 눈이 많이 왔었는데 우리 읍·면·동에서 그래도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주민 불편 없이 교통 소통이 잘됐던 걸로 저희도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올해는 특히 다른 겨울에 비해 강수가 많다고 매스컴에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지금처럼 좀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주민 불편이 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읍·면·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6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읍·면·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 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공공 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과 수요자 중심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15년 예산액 193억 1682만 7000원보다 13억 9746만 원이 증액된 207억 14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 92억 1097만 2000원을, 의무과 91억 139만 9000원을, 북부보건센터 24억 19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9페이지부터 263페이지 보건 의료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에 3억 3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보건소 지하 창고와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노후 시설물 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1748만 원, 효율적인 보건 의료기관 운영과 시설 및 인력 관리를 위하여 2억 4684만 4000원을, 응급 환자 발생 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재난 의료 지원비 200만 원, 인체 조직 및 장기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 사망자 유가족 위로금과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5350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610만 원 등 총 6082만 원을 지역사회 건강 수준 진단과 시민 요구도 분석 결과인 제6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책자 제본으로 120만 원, 응급 환자 발생 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동 제세동기 관리자 교육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건전한 의약 풍토 조성 사업입니다. 총 2개 사업에 3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비로 220만 원을, 공익 신고 보상금 상환으로 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69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총 17개 사업에 8억 20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비 349만 2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204만 원, 방역 약품 구입 등 방역 사업 추진을 위한 4개 사업에 4억 91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한센인 지원 사업입니다. 한센인 의료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한센인 의료 지원비 2796만 원,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6796만 6000원, 생계비 지원 345만 2000원, 생활 지원금 1620만 원, 피부병 검진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감염인 의료 지원을 위한 에이즈 환자 진료비 4308만 8000원, 진단 시약 구입비 420만 원, 성병 검진 및 치료비 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 환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결핵 관리운영비 3063만 3000원, 비순응 결핵 환자 관리 사업 3162만 2000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비 93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 예방접종 사업비로 총 5개 사업에 77억 80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자체 예방접종 사업운영비 2673만 4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2220만 2000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사업비 246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비 62억 9126만 6000원, 성인 예방접종비 14억 15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72페이지 보건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총 2억 6962만 1000원으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 주요 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질환의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해 총 5개 사업에 16억 42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사업 777만 2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8억 원, 암 검진비 4억 4928만 원, 암환자 의료비 3억 575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2805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277페이지 정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총 10개 사업에 10억 58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6억 5281만 4000원, 정신 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특수근무수당 1128만 원, 시설 운영비 9116만 3000원, 공동 캠프 운영비 100만 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비 390만 6000원, 치매 치료 관리비로 1억 6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 예방 사업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3000만 원, 자살 시도자 및 가족 치료 지원 820만 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 인력 인건비 3500만 원, 노인 자살 예방 사업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11억 26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7억 4269만 원, 노인 건강관리 3800만 원, 재가 암환자 지원비 96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3억 2425만 6000원, 차량 유지 관리비 1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 구강 보건 관리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1억 1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치아 홈 메우기 3582만 8000원, 노인 의치 틀니 4680만 원, 2080자연치아 보존 사업비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18억 9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사회 건강 조사 4706만 2000원,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17억 4276만 8000원, 일반진료 사업 9982만 8000원, 한방 공공 보건 사업 56만 원, 의무 업무 추진 사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모자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총 12개 사업에 32억 5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영유아 건강검진비 741만 9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억 4418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억 9824만 원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8억 5255만 4000원, 출산장려금 8억 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1400만 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156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7억 5505만 8000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 지원비로 1440만 원,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지원비로 560만 8000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6474만 4000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비 3억 3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무과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7613만 9000원으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건강 생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1억 31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원활한 보건 행정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북부보건센터 운영비 3921만 5000원, 청사 관리비 8930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총 8개 사업에 2억 93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자체 방역 사업비 4724만 원, 방역 소독 용역비 1억 580만 원, 결핵 관리비 2675만 3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192만 원을 편성하였고 DMZ, 군부대 등 민간 자율 방역 지원비 3495만 원, 말라리아 위험 지역 방역 사업비 1492만 4000원,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 3162만 2000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 예방접종 사업비 33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주요 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총 2개 사업에 2억 30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3790만 3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으로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 1억 3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부터 구강 보건 관리 사업입니다. 총 2개 사업에 66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구강보건센터 운영비 4119만 3000원, 노인 의치 틀니 사업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2억 44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사업비로 8800만 3000원,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3665만 3000원, 일반 진료 사업 1억 19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모자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에 11억 98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3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억 3220만 원, 출산장려금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비로 3015만 3000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로 4억 8922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로 88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4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의약무 업무 관리 사업으로 공익 신고 상환금 1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보건센터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6260만 원으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264쪽, 세부사업설명서 639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 기관 운영비가 있는데요. 과장님, 병원에서 하는 감염병 일일 감시비용인 것 같은데 총 몇 군데나 있나요?

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주요 감염병 인플루엔자 또 안과 질환, 성매매 감염병에 대해서 일일 모니터링하는 의료 기관이 있거든요. 모두 7개소입니다.

네, 어디 어디 있지요?

김철하소아청소년의원이 이제 인플루엔자 감시 전염병 표본 의료 기관이고요. 이근산부인과 외 4개소가 성매매 감염병, 그리고 안과 감염병에서 맑은안과 이렇게 7개소입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50만 원이 줄었는데요. 이유가 뭐지요?

네, 2015년도까지는 호평중학교에서도 일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개에서 내년에 1개소가, 호평중학교가 제외가 돼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5월에도 메르스 사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내년에도 감시 잘해서 사전 예방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명세서 642쪽입니다. 한센장애인 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는…. 네, 세부사업설명서 642쪽입니다.

642쪽.

명세서는 266쪽이 되겠어요.

262쪽.

6쪽, 266쪽.

네.

보시고 계세요?

네.

네, 비교해 보니까 643만 원이 증액이 됐군요.

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그렇고 이 한센인 장애인, 한센장애인 간이 양로 시설 방문해 보고 제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잘되고 있습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2회 걸쳐서 점검을 했고,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난방비가 좀 올랐어요. 근데 난방은 뭘로 하지요, 거기?

중앙난방으로 해 가지고 전기….

연료를 뭘로 하나요?

석유.

전기로?

전기, 석유 반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기름하고?

네.

근데 전기 요금은 뭐 변함이 없는 거고 몇 년 새. 그리고 난방비도 지금 거의 뭐 많이 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난방비가 오히려 이제 증가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국비 50% 사업이니까 국비에 맞춰서 편성을 하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난방비는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당초 7세대에서 또 한 층을 올려서 14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가 늘은 관계로 해서….

아니, 과장님. 전에도 14세대 맞아요. 2015년도에도 14대, ‘16년도에도 14세대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난방비는… 다른 데 돈을 좀 써야지, 난방비는 기름값이 많이 내렸는데 오히려 더 많이 계상이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다음에 공통 경비라고 300만 원 추가로 이렇게 새로 사업에 포함이 됐어요. 이건 뭐하는 사업이에요, 공통 경비는?

사실 이렇게 3층 건물이면서도 청사 관리 유지비가 전혀 없고요. 청소비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 경비로 해 가지고 질본에서 항목에 세워 준 겁니다.

공통 경비 없이 운영이 돼 왔는데 새로 증액을 해서 이렇게 공통경비를 세우셨어요. 물론 국비니까 뭐 그렇게 세우셨다고, 국비 내시가 아마 됨으로써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공통 경비는 내용을 뭐 뭐 쓰는 거예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지 관리비도 되고 급식비가 좀 늘었습니다.

급식비는 이미 인상이 돼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네, 돼 있는데….

급식비도 전년도에는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1980원이었는데 2110원으로 올려서 계상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세요. 좀 이렇게 난방비나 급식비는 이미 올라가 있고 그래서 300만 원에 대한 그 용처를 어디에 둘 것인지 잘 판단해서 하시고….

네.

다음 페이지에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643쪽입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예요. 이 사업은 전년도보다가… 전년도라 함은 올해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의상. 근데 2015년 예산보다가 1209만 800원이 감액이 돼서 340만 원밖에 지금 예산 안 세웠어요. 근데 보니까, 산출비 내역을 보니까 대상이 줄었어요. 대상이 10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줄었지요?

2014년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생활이 어려운 대상에게 무조건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질본, 보건복지부가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대상자로 한정해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방만했던 수가 2명으로 줄게 된 사항입니다.

대상이 줄어서 추경에 반납을 하시고 이제 2명으로 그렇게 됐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쪽 세외수입에서 보건소의 사업 수입에 대해서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보건소 진료소 운영 수입. 보건소에서 2016년도 이제 예상액이… 예상이지요, 예상? 그렇지요?

예상.

네, 얼마지요?

내년도 예산 올려놓은 게 3억 3320만 원 올려놨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아직 정리는 다 못 했는데 3억….

올해 2015년도에 예산액을 올려놓은 금액이.

3억 6000.

3억 6000. 아직 정산이 안 됐지요?

네.

‘14년도 예산을 해서 정산된, 결산을 해서 정산된 금액이 얼마지요?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보건소장에게 설명)

확인해 보세요. 결산까지 다 하고 예상액을 잡으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액을 잡는데 올해 결산서까지 다 해서 담당 부서에서 다 파악이 됐는데 그런 거 파악 안 합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잡아 준 예산액이 ‘15년도에 3억 6000을 잡았고 2014년도에 3억 7200을 잡아서 -1200만 원이 ‘15년도에 줄게 잡았는데, ‘16년도는 332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잡아 줬어요. 그러면 ‘15년도에는 줄여서 잡아 줬고… 그럼 뭐 때문에 수입이 이렇게 많이, 지금 예상 수입을 많이 잡으시는 거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사업 수입을 잡을 때는 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판단을 해서 잡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14년도, ‘15년도는 위원님께서는 감해서 잡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판단에는 크게 변동 사항 없이 본 거고….

아니,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 설명에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니까 그거를 얼마인가 얘기 좀 해 달라고. 그래야 제가 종합적으로 ‘15년도, ‘16년 거를 구체적으로 보건소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가잖아요. 아니, 이거 보건소에서 이거 딱 한 줄 있습니다, 딱 한 줄. 이런 거 저기 예산하는데 안 봅니까? 다른 과 같은 데는요. 기본 열 군데가 넘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결산을 ‘14년도 거를 ‘15년도에 했는데 기본적으로 보건소의 수입을 얼마 정확하게 모르고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딱 한 줄인데? 보건소에서, 수입이? 제가 너무 지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 아세요? 답변해 보세요.

네, 보건소라고 하면은 이제 건강에 대한 수혜 행정이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큰 오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6년도 예산서만 보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 사업 수입, 세출 이런 거까지 다 통틀어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기금까지.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사업 예산만 갖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제 다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하나 전체 답변하는 게 빠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예산 진행하는 동안에 회계 담당께서 자료를 가지러 가셨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네,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설명서 632페이지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계획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강사료하고 교육 자재 대여료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강사는 어떤 분들이에요?

제가 페이지 수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네, 천천히.

명세서 263페이지, 설명서 632페이지.

264페이지에….

263페이지요.

네, 263페이지. 마약 퇴치의 관련 근거….

아니요, 아니요. 자동 제세동기 뭐 교육….

네, 자동 제세동기 교육 위탁회사에다가 저희가 위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회사에서? 강사가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올해….

거기 강사 부르는 데 강사료를 주는 건가요? 24만 원씩 13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행사운영비에서는 이제 강사료가 나가고요. 또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나 다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행사운영비에서 강사료를 저희가 일반 수용비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세동기 제조 회사에서….

제조 회사가 아니라 소방대원들이 뭐 퇴직을 했다거나 또 응급 관련된 그분들이 하나의 회사에 법인을 만들어서 인형, 흉부 압박할 수 있는 응급처치 그거를 자기네들이 직접 갖고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분들이 강사로 나오시는 건가요? 이 교육 자재 대여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자재.

보통 저기 교육 자재라고 하는 것은 홍보물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홍보물이요?

네.

강사 같은 분은 뭐 소방서 출신들이 나오신다니까 다행인데, 소방서에 협조를 구해서 강사로다 이렇게 소방서 직원들 모실 수는 없나요?

물론 119 구급 소방대원님들도 별도 자기네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를 다니면서 해 줄 수 있는 인력은 없으니까, 저희가 국비가 돼서 나오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또 계속, 업무가 있으니까 계속 강사로다 활동하실 수 없으니까?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먼저 본 위원이 이제 응급의료기기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좀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관련 교육, 지원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명세서 265쪽이고요. 사업설명서에는 부기를 안 하셨네요. 명세서 265쪽 하단 부분에 보면은 동양하루살이 토론회 개최 및 방제 활동이 있는데요. 그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좀 줄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늘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와부 한강변 상가 주변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상가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동양하루살이의 공존과 퇴치에 대한 포럼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성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 포럼의 행사운영비를 제외하고 수석동에 2회에 걸쳐서 강사비만 세워 가지고 현답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네, 본 위원이 이제 지난 행감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특히 이제 하절기에 여름에는 우리 지역, 우리 특히 와부 지역에서 이제 피해들을 많이 보고 계셨었는데 그래도 이제 올해는 보건소에서 대응을 잘해 주셔서 피해가 많이 줄어들어서 불만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줄었길래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포집기는 구입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포집기는 저희가 이제 시비 실링 관계로 해서 본예산은 못 세웠지만 내년 3월에 1차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2대 정도 준비하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

네, 네. 그랬었는데….

앞으로 좀 꾸준히 잘 세우셔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희귀병이 점점 이렇게 새로 발견이 되고 또 불치병도 있고 또 감염병도 많이 늘어나고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저기 에이즈 성병 감염 그 의료 지원비가 조금 삭감이 된 거 같은데 뭐 주로 환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뭐 유지만 하고 더 이렇게 늘어나진 않은 그런 상태일까요?

네,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비 자체가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이제 부족하게 내려와서 국비에 대한 금액이….

근데 에이즈 국비는 1차, 2차 이렇게 추경에 조금씩 이렇게 더 지급해 줍니다. 지자체에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뭐 어떤 매스컴에서 보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런 이제 매스컴도 접하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는 늘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더 늘지만 않고 지금 억제해 나가면서 이대로다 그렇게 치료가 되는 건가요?

작년하고 올해는 환자 수가 똑같은 것이 오히려 두 분이 이제 전출이 됐고요.

아, 다른 데로?

네, 네.

두 분이 가셨으면 두 분은 이제 줄은 거네요, 그럼.

그렇게 또 봐야 되겠지요, 순증은 아니니까. 그래서 상당히 개인이 대외비로 비밀스럽게 상담을 요구하고 저희도 또 개인 권익 보호를 위해서 늘 별도의 공간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중요하지만 이 환자가 확산되지 않는 부분이 저희가 더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 사업도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데 열심히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어디 뭐 말도 못 하는 그런 이제 병이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는 그런 뭐 전염 차원에서도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어떤 행위 자체에서 그런 게 뭐 옮는 병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참 말도 못 하는 환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 또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다가 잘 관리하고 더 이상 이제 확산되지 않게만 잘 유지가 된다면은 뭐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또 그분이 완치가 된다면은 더욱 더 좋겠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어려운 병이니까….

네, 추후 관리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관리 잘하셔서 더 이상 뭐 확산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할게요. 268쪽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268쪽 사업명세서에요.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2차 추경에 5600만 원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본예산은 1100만 원밖에 감액을 안 하고 편성을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이렇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신 거겠지요?

네.

근데 대상이 줄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대상.

이게 북부에 또 별도로 예산이.

사업 그러니까, 환자 그러니까 대상이 줄어서 예산이 남았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면 줄었으면 해마다 줄어서 그 대상이 없으면 예산을 반납한 예산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구를 그렇게 하든가.

네, 저희 수요 조사를 수시로 하는데요. 이번에 1100만 원 감액은 북부에다가 별도로 또 예산을 이관을 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사업량을 북부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설명이 충분치는 않은 것 같은데…. 북부에는 언제 예산이 넘어갔지요?

201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북부가 2014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을 텐데? 그렇지요?

네. (담당 팀장, 보건사업과장에게 설명)

2차 추경에 반납을, 2차 추경에 반납을 하셨으니까 일찍 반납은 하셨는데 대상 파악을 일찍 하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감액은 좀 2016년도 예산 1100만 9100원을 감액했는데 그 반납액보다 감액이, 감액 편성을 좀 덜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상이 계속 이대로 쭉 사업량이 이 정도 되면 예산을 계속 앞으로 쭉 줄여서 나가야 되지 않냐. 그 요구를 좀 적게 해야 되지 않냐 그거지요.

네, 맞습니다. (담당 팀장, 보건사업과장에게 설명)

맞습니까?

저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본 위원이 268쪽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 대해서 2차 추경에 5600만 원을 반납한 부분에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하는 과정에서 정회가 됐었는데 정정할 게 그 반납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상 감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정회 시간 동안에 답변 준비가 되셨으면 감액인지 또 반납인지 포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감염병 결핵관리사업이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저희 시·군·구 지자체에다가 교부를 하면 저희는 또 공단에다가 민간위탁을 지금 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를 하실 때는 각 국·과장님들께서는 좀 이렇게 자세히 좀 알고 오셔서 한 번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소장님.

네.

보건소 수입 운영 아주 잘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거의 조금 2014년도에는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을 더 올렸어요. ‘15년도는 지금 주신 거 보면 목표액의 한 6% 정도가 지금 미달이 되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잘하셨네요. 이렇게 탁 답변 자료 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칭찬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잘하셨어요.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7쪽.

네.

아까 우희동 위원님이 에이즈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올해는 왜 에이즈 감염자 등록 관리는 예산이 왜 빠졌지요?

빠진 게 아니라 성병 진단 시약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그렇게 목이 돼 있다가 내년도부터 성병 검진 및 치료비로 이렇게 목이 변경됐습니다.

아, 그럼 그….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병 검진 치료비는 올해 ‘15년도에 없었는데 ‘16년도에 예산이 잡혔는데 에이즈 감염자 등록 관리 대장 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요, 네.

그게 ‘16년도 예산이 없다 이거지요. 이거하고 틀린 거잖아요.

당초에는 성병 진단 시약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에이즈 국비가 계속 성립이 돼서 저희가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다가 목 변경이 되는 관계로 전년도 예산액을 제로로 준 것뿐인 거지, 예산 순수액이 없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면 등록 관리가 ‘15년도에 74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는 성병 검진 및 치료비 해서 백오십….

150만 8000원.

8000원이 같이 이렇게 목 변경이 되신 거다.

네,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 진단 시약비하고 검진 치료비가 똑같다, 동일한 목이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까? 더 질의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좀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계속? 269쪽.

네.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시비가 민간이전이요, 269쪽 맨 상단. 많이 줄어들었어요, 시비가. 왜 그러지요?

1109만….

3억 2705에서 ‘14년도에는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제가 2년 전 것까지 기억을 못 해서….

제가 이제 이유가 다 있어요. ‘14년도, ‘15년도, ‘16년도 끄집어내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시비가 줄어든 이유는 도비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도비가 안 줄었어요. 근데 시비만 줄었어요. 왜 그러지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예산 성립의 이유가 있겠으나….

어? 그게 아닌데? 제가 공부를 잘못했나?

아까도 원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시·군·구의 지자체에 교부하고 저희가 다시 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알았어요, 아까 질의하셨다니까. 동일한 질의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이 있어요.

네.

약품비 있지요.

네.

약품비는 어디로 예산이 지금 들어간 거지요?

우리가 보통 예방접종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와 노인 두 분의 예방접종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어린이 14종 백신사업이 예방접종사업에서 어린이 접종사업으로 목 변경이 됐고요. 또 노인, 노인 민간 위탁 이렇게 해서 통합돼서 두 가지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6년도에 약품비는 얼마 책정돼 있지요?

약품비만 77억이라고 봐질 수 있습니다.

아닌데.

거기에 이제 인건비를 제외한… 269페이지 중간에 77억에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예방접종 인건비를 뺀 나머지가 저희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건비는 270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로 2220만 2000원.

다 국고보조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은 목을 어린이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이래서 목을 정해 놨지요?

네, 아주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저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워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61쪽. 2015년도는요. 과장님, 공중보건의님이 몇 명이었지요?

저희가 2012년도에는.

‘15년도.

‘15년도.

올해.

올해.

네.

열두 분이요. 12명.

확실한 겁니까?

네.

16명 아닙니까?

현재 12명입니다.

네?

보건소 외에.

‘15년도 예산에는 16명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그만두셨습니까? 제가 잘못….

이천십….

네, ‘15년도.

‘15년도?

올해.

네, ‘15년도에 16명으로 예산은 잡아 놨지만 현재는 12명으로 네 사람이 감원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구 50만 이상은 공중보건의가 이제 배제가 되다 보니까 제대를 하면 저희가 더 증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5년도는 인구 50만 해서 16명으로 잡아 놓고.

그 당시 예산편성은.

아니, ‘15년도는.

그렇지요.

그리고 ‘16년도는 지금 12명으로 잡았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만 시는 공중보건의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을 성립할 때는 16명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던 것이고요. 현재 12명이기 때문에 12명으로 예산을 표기했습니다.

그럼 표기가.

제대 기간이 이제 4월로 돼 있으니까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제대 전의 숫자인 거지요. 저희는 앞서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러면 ‘16년도도 16명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현재 12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표기를 미리 잡았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기 보건소에 세 분이 계시고요. 북부보건센터에 2명 계시고, 지소에 여섯 분 있고 또 경기도 노인전문 남양주 병원에 1명 해서 열두 분 계십니다.

아니, 이제 본 위원이 한 3년 치를 보다 보니까 열여섯 분인데 올해는 또 12명으로 예산이… 열여섯 분을 여비, 공중보건의 가운 하는데 올해는 또 열두 분으로 잡아서 그게 왜 차이가 나나 그거 질의를 한 거예요.

네, 제대 기간과 예산 성립 기간의 타임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61쪽 맨 하단. 우리 인체 조직 장기 기증 장려 사업이 있어요.

네.

총 지금 등록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시지요?

현재는 136명입니다.

많이 이제 이렇게 서약서를 안 쓰시나요?

많이 쓰고 있지요. 특히 슬로푸드대회 때는 약 32명이 등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2등을 해서 또 상까지 받은, 지난 10월 달에. 잘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서요. 여기 보면 사망위로금이 이제 지급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홍보, 하다못해 우리 소관 부서에서 그 132명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등록….

136명.

“장기 인체 조직을 기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 보건소장님 명으로 해서 문자나 이런 거 좀 보내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홍보물 제작 예산이 잡혀서 있는데 그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사소하지마는 얼마 예산도 안 되는데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또 기증해 준 숭고한 뜻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지나고 나서 또 연말에 한 번씩 감사하다고 문자 같은 거 적극 또 홍보해 달라고 하시면 많이 주위에서 홍보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올 새해에 저한테 오나 안 오나 한번 볼게요. 저도 뭐 기증을 했지마는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예산은 잡아 놨는데. 그래서 얘기 좀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 과장께서….

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게 앞으로 실천을 하고 또 기증자한테도 저희 남양주시가 지원하는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다든가 그리고 또 시가 설치하는 시설물을 이용할 때 50% 감면을 한다든가 그리고 시티투어 버스 이용료 또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감사의 편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과장님 그 예산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35페이지 보면 정책 사업 목표가 있어요.

네.

“보건 의료 기반 구축과 철저한 감염병 관리를 통하여 공공 보건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성과 지표를 보면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성과 지표에 “보건 의료 기관 이용자의 만족도”라고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저는 강남의 주민이 삼성의료원을 이용하는 그 서비스의 만족이나 저희 시의 시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만족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에 성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저희가 앞으로 보건 사업이 삶의 질 향상에 개선해 나가는 성과 지표라고 한다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설문 조사는 저희 자체가 아니라 제2북부청에서 설문 내용지에 약 20문항의 설문을 시민한테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지표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또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염병 관리를 통해서 공공 보건 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는데 이 측정 방법이나 자료 수집 방법이 설문 조사나 보건 의료 기관 그 이용자 만족도 조사로 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돼요. 뒤에 단위 사업에 보면 건전한 의약 풍토 조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정 의약품 유통 근절 실적이나 이런 걸 줄여 갔다든가 뭐 아니면 여기 보면 뒤에 예방 백신이나 이런 걸 접종해서 그런 예방… 그 전염병이나 이런 게 발병률이 적어졌다든가 이런 걸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염병 관리라고 하면 저희가 5월 달에 메르스가 가장 바이러스 신 변종에 의해서 저희가 위기 대응을 겪었다고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일반 환자와 호흡기 환자의 동선을 달리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지표가 단위로 되지 않아야 되느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네, 맞습니다. 조금 불부합하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 그게 올해부터 이 예산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지요?

네.

제가 이렇게 볼 때 5년간의 실적 및 목표치가 기록이 돼 있어서, 표기가 돼 있어서 좀 비교 분석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잘 정착시키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처음 만들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또 계획서 작성을 하시고 그러실 텐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점검하셔서 계획서 작성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게 잘 정착이 되면 또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여러 부분 좋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효율성도 높고 건강의 삶의 질도 높고,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계획서 작성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유희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것 중에 전년도까지는 16명이 우리 공중보건의가 계셨었는데 지금 열두 분인데 지금 그럼 업무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지금 하시는데.

그래서 올해 치과의사 임기제, 선택 시간제 두 분을 채용했습니다.

아, 채용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 열두 분 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두 분 더 해서 열네 분 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봐야지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것까지 질의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금방 또 우리 이진택 간사님께서 또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거 보니까 이 단위…. 우리 여기 사업명세서는 저걸로 나와 있어요, 사업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성과. 근데 여기 보건소 보건사업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보건사업과의 정책이 일단 2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보건 의료 기반 구축… 큰 틀에서 보건 의료 기반 구축 한 가지 사업과 큰 틀에서 또 한 가지 나눠진 사업은 감염병 예방 관리 두 가지 안에 이 사업들이 쭉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 목표도 두 가지를 여기 한 번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리해서 하나는 감염병… 이만저만 감염병 관리, 하나는 공공 보건 기반 구축 이렇게 해서 2개로 나누셔서 성과 지표도 그거에 맞게 그거를 추진하는데 맞느냐 이거를 해 주셔야지… 그걸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저희한테 성과예산서를 올려 주신 게 이 사업명세서에 있는 예산 갖고 이런 성과를 내겠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을 해 줘서 해 주셨으면 일단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보니까 2014년도에도 저희한테 주셨더라고요, 성과계획서를. 그런데 이 성과계획서는 지금 주신 거보다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더 잘돼 있어요.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이 성과계획서 2014년 거 주셨을 때는 우리가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심의는 못 하고 그 이후에 준 거라. 그런데 이번부터는 저희가 심의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부서에는 말씀을 똑같은 얘기라 안 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오히려 안에 내용을 그렇게 좀 자세히 이렇게 좀 많이 써 놨어요.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 이게 100% 옳다 이 말씀은 아닌데. 그거에 비해 이거는 저희가 심의 안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히려 이거는 더 아주 세부적으로 잘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아까 이 간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 만족도 조사 하나로 공공 의료 기반 확충과 별도로 또 감염병 관리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난해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거 저기 인터넷에 성과예산서 처음 올라와 갖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사업예산서는 예를 들어 청소…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청소를 하려면 자동차를 사야 되고 사람을 써야 되고 청소 용품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예산서에는 자동차 얼마, 청소 도구 얼마, 인건비 얼마. 그러면 이거가 제대로 써 있는지 봐야 되는데 성과예산서는 그러면 청소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 된다.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그거를 도저히 알 수 없고, 지표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개발을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기 예산팀에 그전에 오다가 보니까 주요 정책사업 성과지표은행 해 갖고 이게 이제 이 주요 지표를 만드는 것도 이런 사례를 계속 뽑아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팀에도 알아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또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많이. 그리고 2014년도 성과예산서에도 잘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신 게 아닌가. 이게 왜냐하면 2014년도 거에도 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걸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이상하게 얘기하면 분위기 또 이상해질까 봐. 하여간 이건 좀 관심 있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위원장님 보건 의료 기반 구축, 감염 예방 관리 핵심으로 2개를 정리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잘 토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사업예산서 딱 보면 큰 틀에서 두 가지 정책 사업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 틀에서 이것 좀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린 겁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280쪽에 금연 성공품 및 성과 상품 예산이 새로 생겼는데요. 원래는 없던 게 새로 생긴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28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금연 성공품 및 성과 상품은 새로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 목이 이렇게 제로로 나와 있어서 그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2015년도에 1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추경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량, 기존에 있던 잔량하고 우선 그거를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담뱃값 인상 때문에 금연율이 많이 늘어났다고 전에 보고하셨는데 요즘 언론에 보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많아요. 우리 시는 요새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저희 시 금연 사업에 대해서는요. 시민 건강 증진 도모함에 있어서 비흡연자 간접흡연 예방 사업과 흡연자 금연 촉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민 전체적인 교육 사업이고요. 그래서 금연 환경 조성에 저희가 그동안에 기반을 뒀었고요. 금연 구역 확대 및 정착과 지도 단속, 금연 그린매니저 활동, 각종 캠페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은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기업이나 군부대, 학교, 경찰서 등에 한 내용이 있고요. 보건소 자체에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저희가 북부보건센터가 생기면서 그쪽에 확대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출장 업무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학교 어린이들과 학교에 금연 사업을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저기 학교하고는 별도로 군인하고 별도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시민들 전체로 할 예정입니다.

네, 담뱃값이 올랐어도 흡연율이 다시 높아진 걸 보면 금연이 무조건 강요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할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의무과 사업을 보면 금연 정책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대로 흡연하는 분들도 주위에 피해 주지 않고 편하게 흡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금연 환경 조성은 이제 규제 대상으로 가다가 그 규제는 규제대로 하고 요. 그리고 비흡연자에 대한 흡연 예방은 저희가 활동을 전체적으로 금연매니저 활동이나 흡연 장소, 지정된 장소 외에 규제된 장소에서 피우지 않게 한다는 게 간접흡연의 효과거든요. 그곳에서 안 하면 개인적으로 다중이 하는 곳에 그런 데서는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시면 간접흡연은 많이 막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편안하게끔 환경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연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7쪽 중간에 보시게 되면요.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나 또 통합 건강 증진에 대한 그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깎였지요? 줄어들었지요?

네.

줄어들게 된 거는 어떤 이유지요?

저희가 2015년도보다 줄은 걸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것이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침상에. 그래서 이게 변경이 되면서 그 사업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 사업비가 여기 원래 사업이 줄어든 게 아니고.

네, 사업 내용은.

사업 내용이 변경이 돼서 그쪽으로다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줄어든 걸로 이렇게 보인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도비가 또 안 내려와서 사업하시는 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64쪽, 세부사업설명서는 664쪽이고요. 명세서는 275쪽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은 지난번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이제 도비가 지지난해에 반영이 안 된 관계로 저희가 그랬었는데 이제 전년도부터 조금씩 해서 올해는 5900만 원,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확보된 예산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니, 매칭사업인 줄은 아는데 더…. 지금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세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1개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증액을 했으면 뭣 때문에 증액이 되는지, 이런 세부사업설명서라고 하면 거기에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설명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5900만 원을 증액하게 됐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호봉 올라가는 증액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구가 조금씩.

아니, 인건비가 일부입니까? 아니면….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인건비는 그중에 호봉 올라가는 그거만큼 반영이 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말고 다른 데는 어디?

그리고 사업이 또 새로 신규로 된 것도 있고요.

무슨 사업이에요?

노인 사업 같은 경우 조금 더 확장됐습니다.

네?

노인 사업.

자, 적어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하는 그 설명을… 세부사업설명서가 왜 세부사업설명서입니까? 좀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세부사업, 네, 네.

그러고 지금 국비, 도비 사업인데 국비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과장님, 잘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지난해에는 국비가 15%고요, 도비가 15%. 올해는 국비 14.4%, 도비가 12.3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네.

네?

네.

(한숨을 내쉬며) 오히려 국비가 330만 원 증액돼서 내려 왔어요, 지난해보다. 국비 내시가 퍼센티지 수는 줄었지만 돈은 330만 원이 더 늘어서 왔거든요. 도비는 줄었지요. 네? 도비 내시는 1000만 원 이상이 더 줄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우리 시비 편성은 지금 6600만 원을 더 했어요, 전년도보다. 전년도라 하면 2015년도 올해 예산이에요. 이게 지금 그 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하신 거예요, 지침에? 이것을 매칭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네, 정신센터 운영비가요, 근간에 계속 변동이 좀 이렇게…. 다른 사업은 일정하게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지금 계속 도비가 미확보 되면서부터 변동이 조금 있어서 제가 자세한 거를 말씀 못 드렸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좋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국비 사업이니 만큼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더는 몰라도 전년도 예산만큼은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고 또 예산 이 산출된 내역도, 산출 내역도 좀 표시를 해 주셨어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심의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 산출 내역을 자세히 증액된 그 세부 내용을 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몇 분이나 하시냐?” 이렇게 내가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답변을 5명, 10명 이렇게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속기록을 보니까. 실제로 제가 그 상담 일지를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봤는데 답변하고 좀 달랐어요. 이분이 거의 하루에 1명, 2명, 최고 많은 날이 5명이었어요. 제가 일지를 봤어요. 보통 1명, 2명이 많고 어떤 날 5명 한 번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10명도 하신다고 답변했거든요. 잘 모르시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센터장.

가족까지…. 아니, 제가 그 당시에 속기록이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몇 분을 상담하시냐?”고 내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은 다섯 분인데 “5명인데 가족까지 하면 10명 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일주일에. 그런데 보니까는…. 물론 환자가 없는 걸 억지로 진료하라 그런 소리는 아니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데 진료 기록을 보니까 거의 1명 한 날도 많고 그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런데 그전에도 이분이 2014년 8월 1일부터 진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마 6월 달에는 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그동안에 공백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전에 진료하신 분은 보니까 잠깐 성함은, 의사 선생님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거의 1명도 진료 안 한 날이 많았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런데 1명 진료한 날도 얼마 안 돼요. 거의 그러니까 진료 그 기록이 없다고 보면 되겠지요. 알고 계세요? 그전에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었었나? 알고 계세요? 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답변을 잘 아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5~6명 전후로 하신다.” 이렇게 하셨고, “가족까지 합하면 10명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네, 잘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모른다고 하시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파악해 말씀드린다고 하고 그럼 되지. 그 기록을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만 좀 시간을 더 주십시오. 소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행정감사 당시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당시에 제가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기관 모집 공고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제 법인… “비영리법인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그거 맞습니까? 지금 맞지요, 그거? 이 조례가… 조례를 뽑아 보니까 2007년에 개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그 이후에 개정된 게 있나요? 없지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비영리법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축령복음병원만 해당이 된다. 또는 대학 병원.”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정신 의료 기관 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 의료 기관 또는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정신 의료 기관이라 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영리법인 말고.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 의료 기관이라 그러면은 일반… 사실은 개인 의원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요?

정신과 의원을 두고 있는 병원급도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당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때 “비영리법인이라서 축령복음병원이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보니까 ‘정신 의료 기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신과 의원도 되는 거예요, 병상만 갖추면.

네.

그렇지요?

네.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때 잘못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그 당시에 바쁜 일이 있어서 질의를 마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다음에 속기록을 제가 봤어요. 제가 우리 의회 한 다음에 속기록을 봅니다, 뭐 제가 잘했는지, 못 했는지. 이렇게 보니까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민철 위원장님께서 “사업을 하겠다고 공고하면 신청하는 데가 축령산밖에 없나 보지요?” 이렇게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법인이니까.”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답변도 옳은 답변은 아니지.

제가 답변이 그 의사 전달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신 보건 사업이 국비 보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영리를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여기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청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축령복음병원밖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윤이 남는 사업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이윤이 남든 안 남든 기회는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해 보지도 않고 사업자가 축령복음병원밖에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고 그날 그때 제가 경기도만, ‘경기도 내’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특정 이 법인만 되는 게 아니에요. 병상을 갖춘 정신과 의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게 공고를 하셔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확실히 해 두고자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답변을 바로 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가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면담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제가 확실히 해 두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공정하게 공고를 하고 또 기회를 공정하게 주십시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네, 과장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서 동떨어진 얘기인데 흡연자가 담배 한 갑을 피우는데 지방세가 얼마 들어오는지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끝자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략.

네, 1800원. (담당 팀장, 의무과장에게 설명) 841원입니다.

확실해요?

네.

팀장님, 확실히 알려 준 거예요? 1007원. 잘하세요.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는 640원인가 얼마고 1007원인데 예산을 보니까 담배만 “피우지 말라. 피우지 말라.” 그러고 실질적으로 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올해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질의하겠습니다. 280쪽 금연보조제 구입. 네, 보셨나요?

네.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네, 본예산에는 없고요. 1회 추경 때 7266만 원.

아이, 왜 그러세요, 아이. 금연보조제 구입이 본예산에 없었어요? 9735만 2000원이 있었는데 왜 표기를 이렇게 하지요?

아, 통합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어서요. 금연만 갖고는….

아니, 통합으로 표기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의무과에서 전년도 예산액을 제로로 해 주면 안 되지요. 제가 틀립니까? 목 변경된 것도 아니고 똑같이 금연보조제 구입비가 있는데 제로로 다 해 놓은 거는….

네, 전 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로 그 안에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요. 목 변경이 돼서 하는데 ‘15년도의 예산에 보면 명확하게 금연보조제 구입이 9735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을 제로로 하면 안 맞지요, 똑같이 예산이 있는데.

네, 그 당시에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277쪽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도 표기는 해 줘야지요. 금연 성공률 성과가 있지요?

네.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올라갔어요, ‘16년도 예산이?

금연 성공률이요?

네, 그러니까 올해 금연 예산.

잠깐만요. (담당 팀장, 의무과장에게 설명)

그것도 통합으로 돼서 전년도 예산을 제로로 표기해 놨지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네, 2000만 원.

에이, 무슨 2000…. 2000만 원이에요?

네, 성공품.

금연 성공품 성과 상품 그게 1회, 2회 추경에 또 따로 올라갔었어요? 720만 원. 기금이 360만 원, 시비가 360만 원. 720만 원. 2000만 원 아닌데? 그래서 좀 궁금해서. 다 전년도 예산에 다 있었는데 다 제로로 표기가 돼서.

네, 사업은 다 있습니다. 표기만….

그렇지요? 제가 헷갈려서요. 그런데 흡연자들을 위해서 예산 세워 놓은 게 이게 다예요? ‘15년도 예산은 나름대로 뭐 표지판도 세우고 했는데 올해는 왜 없어요?

아, 저희가 표지판은 공원에 했던 건데요. 공원이 이제 기존의 공원이 거의 다 했고요. 새로 되는 공원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흡연자 부스를 세우고 그랬는데.

아, 흡연자 부스는 저희가 지침상에 전년도에 이제.

했지요?

지침이 늦게 내려오면서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관리는 저희가 지도 단속원 통해서.

아니, 아니, 흡연자 부스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아, 관리는 저희가 지금 지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