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방금 박은정 위원께서 신동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동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써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알차고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엄광남 위원입니다. 김재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엄광남 위원님께서 김재근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근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재근 위원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상억 입니다. 평소에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앞장 서주시고 뜻을 함께 모아주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97호로 제출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1억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097억 원 대비 6.72%인 275억 원이 증액된 4,3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5.5%인 202억 원이 증액된 3,861억 원, 특별회계는 16.5%인 72억 원이 증액된 512억 원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총액은 4,373억 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131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3,861억 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11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168억 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5억 원,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344억 원, 일시차입 한도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9억 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4,097억 원 대비 6.7% 인 275억 원이 증액된 4,3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202억 원이 증액된 3,861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5억 원이 증액된 168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액된 273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감액된 19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 장기미집행 군 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4,000만 원이 감액된 3억 원,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는 3,000만 원이 증액된 9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지방세 수입은 11.29%인 39억 원이 증액된 386억 원, 세외수입은 46.5%인 81억 원이 증액된 257억 원, 지방세 교부세는 3.93%인 82억 원이 감액된 2,02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4.29%인 10억 원이 증액된 80억 원, 보조금은 11.09%인 121억 원이 증액된 1,21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4.48%인 105억 원이 증액된 412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기능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50억 원이 감액된 19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억 원이 증액된 47억 원, 교육 분야는 7,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94억 원이 증액된 284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135억 원이 증액된 737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20억 원이 증액된 803억 원, 보건 분야는 2억 원이 증액된 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산수산 분야는 98억 원이 증액된 762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억 원이 감액된 66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억 원이 증액된 30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5억 원이 감액된 454억 원, 예비비는 9억 원이 감액된 39억 원, 기타는 39억 원이 증액된 57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가율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3.95%,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9.75%, 환경보호 분야에 24.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조직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가 예산은 전년대비 151억 원이 증액된 3,781억 원, 의회사무과는 1,000만 원이 감액된 6억 원, 직속기관은 10억 원이 증액된 189억 원, 사업소는 116억 원이 증액된 290억 원, 읍면사무소는 2억 원이 감액된 105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39억 원이 증액된 541억 원, 물건비는 전년대비 55억 원이 증액된 317억 원, 그다음에 40쪽 중간에 경상이전비는 158억 원이 증액된 1,464억 원, 41쪽에 하단에 자본지출은 36억 원이 증액된 1,785억 원, 그다음에 42쪽 중간에 융자 및 출자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55억 원이 증액된 181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70억 원이 감액된 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전년대비 6.99% 35억 원이 증액된 5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계속사업은 20건이 되겠습니다. 신규가 1건이 되겠고, 계속추진사업은 19건으로 돼있습니다. 이 중에 변경은 8건, 연도별 투자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은 국도비 보조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환경위생과 내면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경제협력과의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건설방재과에 남면 유치리 향화대선 남면 213호선 도로 확보장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연도별 출자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또는 사업기간 연장으로 변경되는 계속비 사업은 자치행정과에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지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농촌산업, 경제력 강화와 맑은 물 공급에 따른 주민보건 생활의 질 향상에 집중을 두고 편성을 했던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 입니다. 의안번호 제2597호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373억 4,0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4098억 원 보다 6.7%인 275억 4,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658억 1,000만 원의 5.5%인 20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3,86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512억 4,0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는 168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억 원 대비 48.9%인 55억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44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6억 8,000만 원보다 17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총괄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386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7억 4,000만 원 대비 11.2%인 3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목별로는 재산세 20억 4,000만 원, 지방소득세 13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257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5억 5,000만 원 대비 46.5%인 81억 6,000만 원 증액되었는바 사유별 내용을 보면 홍천강 꽁꽁 축제 등 문화관광 수입, 농업기술센터 사업수입 등 12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소보전금 50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2,103억 2,000만 원보다 82억 6,000만 원이 감소한 2020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80억 원이며, 보조금은 1,216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94억 8000만 원보다 121억 4,000만원 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100억 원, 도비 보조금 2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는 412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7억 원보다 105억 8,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예산액의 4.93%인 190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0억 7,000만 원보다 50억 5,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예산액의 1.23%인 47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9,000만 원보다 1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예산액의 1.17%인 45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4,000만 원보다 7,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예산액의 7.36%인 284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9억 8,000만 원보다 9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예산액의 8.57%인 33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4억 5,000만 원보다 76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예산액은 19.95%인 770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1억 3,000만 원보다 18억 9,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총 예산액 1.61%인 62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9억 3,000만 원보다 2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예산액의 19.76%인 762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4억 원보다 98억 9,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총 예산액의 1.71%인 6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억 5,000만 원보다 6억 5,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예산액의 7.69%인 29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6억 6,000만 원보다 10억 4,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예산액의 11.08%인 427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2억 1,000만 원보다 84억 4,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03%인 39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 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에 비하여 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분야는 총 예산액의 13.91%인 53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9억 9,000만 원보다 3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2,000만 원 대비 3.22%인 4,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자치단체 간 의료급여부담금 10억 3,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21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4,000만 원 대비 9.51%인 1억 8,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자활기금 융자금 2억 원, 예비비로 19억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73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7억 3,000만 원 대비 6.23%인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4,000만 원이며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 마곡리, 청량리, 생곡리, 북방면 일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9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 7,000만 원 대비 5.12%인 1억 1,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공단지 관리운영 위탁금 2억 6,000만 원,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보강 3억 원, 예비비 13억 7,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계획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5,000만 원보다 5,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 군 계획 시설 대지보상비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9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8,000만 원 대비 3.44%인 3,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용주차장 관리인건비 8억 3,000만 원, 주차시설 및 차량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68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2억 9,000만 원 대비 48.92%인 55억 3,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배급수시설 수선유지 교체비 9억 3,000만 원, 인력운영비 24억 원, 읍면 정수장 구축비시설비 46억 8,000만 원,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3억 6,000만 원, 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계속비 사업은 총 22건으로 일반회계 분야에서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외에 14건은 연도별 투자계획과 사업기간 변경으로 내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외 2건은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건이 신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분야에서는 서면과 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방세의 안정적인 증가와 농기계 임대사업 등 세외수입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재원도 상당 부분 확보되어 실제 세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판단되며 다만 내국세 감소 전망에 따른 보통 교부세가 다소 감소하는바 향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고액 고질체납에 대한 다각적인 징수방안 모색, 국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민선6기 군정비전 실현을 위하여 문화관광 분야, 상하수도 및 농림 분야 위주로 예산을 증액하여 성장기반 시설, 군민생활안정 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은 장기적인 투자사업 예산을 늘리고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창례 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202억 원이 증액된 3,8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전년대비 39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86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주민세 증가분 3억 1,300만 원, 공시지가 상승과 골프장 중과세분 증가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 20억 4,200만 원, 담배소비세 증가분 1억 4,600만 원, 지방소득세 증가분 13억 6, 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서 2기분 자동차세 미수액으로 2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21쪽까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4억 4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사업수입으로 12억 9,6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 7,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5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1억 700만 원, 이자수입에서 3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대내외적 경제상황 불확실성 등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82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020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금으로 25억 원, 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에서 107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4억 700만 원이 증액된 1,011억 5,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837억 6,800만 원, 도비보조금 173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세부내용은 122쪽에서 1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입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48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0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나눠드린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5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2014년도 결산 및 2015년도 징수 추계 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특례 제안법』제5조 규정에 의거,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 중 군세수입의 감소를 재정 간접 지출로 간주하여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전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보고한 후에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총괄현황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결산결과 비과세 감면세액은 78억 2,500만 원으로서 군세징수액 366억 8,300만 원 대비 17.5% 이며 금년도 추계 비과세감면 세액은 79억 6,600만 원으로 군세징수 추계액 378억 8,800만 원 대비 17.3%로 예상됩니다. 기능별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로 비과세 감면 처리되었으며 2쪽에서 세목별 내용은 주민세 등 총 4개 세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내용은 3쪽부터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부터 1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2016년부터 우리가 주민세를 100% 인상했잖아요. 설명 중에서 보니까 주민세가 3억 원 정도가 증액된다는데 순증이 3억 원입니까? 우리가 이제 주민세를 100% 인상한 돈이 3억 원 정도이다?

네. 저희가 이제 금년까지는 주민세가 개인당 5,000원인데요. 의회에서 통과시켜줬습니다만 내년 8월 1일부터는 10,000원으로 배로 증가하는...

그러니까 순증이 3억이다, 3억 1,000...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홍천군이 전체 세대로 보면 31,000세대 정도 되잖아요.

네. 31,400세대로...

비과세 감면 빼놓고 대략 몇 세대에 부과가 됩니까?

29,000세대정도...

29,000?

예.

그다음에 재산세에서 사실 우리가 증액된 부분이 좀 큰데 이게 이제 아까 설명할 때 드린 그런 내용 공시지가 또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 영향을 미쳐서 순증이 됐다고 그러는데 재산세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여기에 보면 골프장 중과세분에 대한 증가분이 아무래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한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4%정도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대중제 같은 경우는 0.2에서 0.4%, 그래서 회원제에 대한 중과세분이 한 14억 정도가 이렇게...

다음에 125쪽에 보조금 중에서 농업정책과에 보조금이 59억 3,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 주된 요인은 뭡니까? 125쪽.

쌀 소득 직불제로 인해서 그렇게...

쌀 소득 직불제에 대한...

예. 쌀 소득 보전 직불제 그렇게 해서 37억.

그다음에 144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50억 증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주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예산절감이라든가 예비비...

예비비?

예. 집행 잔액 그 부분이 주로 이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세입에 골프장에 분리과세해서 세입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거든요? 수치상으로는? 세입 잡는 부분이?

예.

근데 요즘에 골프장 이런 데가 굉장히 운영이 안 되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뭐라 그러나요, 예산 이게 과세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거의 되나요? 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것도 전년도, 전전년도 추계치로다가 지금 계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원제 골프장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중제로다가 지금 거의 전환하는 이런 추세에 있다고 하거든요.

작년대비 추계치라고요?

예.

작년에는 이만큼 징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작년에 이 수준에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골프장들이 관내에 굉장히 어렵다고 전부다 파산직전이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세입이 들어오는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117쪽에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수입이요, 가리산운영이 언제부터 됐죠? 휴양림이? 우리가 위탁 준 게?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이게 3,500이 수입이 잡히네요? 그래서...

가리산 운영....

세입이?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 운영한 운영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 가리산 수입이 임대료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기타사업 수입으로 잡다보니...

아, 항목변경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는데 잡혀서?

예. 임대료를 기타사업 수입으로다 과목을 변경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쪽에 보면 소송착수금 20건해서 잡아놓으셨는데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해드렸지만 협의가 가능한 문제도 꼭 법에 가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가서 승소하면 다행이지만 패소했을 경우 누가 진짜 책임을 지는 거죠?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상으로 제가 뭐 그 사항을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좀 협의로 원활하게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말씀을 주신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안 하지는 않았지 않나 생각은 좀 있고요, 원만히 해결이 안 되니까 쟁송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판단되고요, 거기에 법률적이든 어떤 결과면에서 판단되는 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행정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원 분들도 열심히 하시느라고 하겠지만 해서 안 되면 말지 식으로 대처를 하다보니까 패소를 하면 모든 보상을 해 줘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직원 여러분들이 대처를 해 줘야되는데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대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최대한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쟁송대상이냐 다른 방법으로 해소방안이 있느냐는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156쪽에 보면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금이 있는데요, 금년까지 지원한 대상은 몇 군데나 되는 거죠?

저희 기획실만 말씀?

네. 지금 156쪽에 의한 거만 말씀드리는데 홍천군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이제는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금년도에 예산 편성된 거는 거의 지출이 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년 2016년부터는 우리가 어떤 법적인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지원했던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단체 외에 누락된 단체가 얼마나 있냐는 얘기죠.

저희부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안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행정동호회 관련해서 그게 지원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예산편성 못했습니다.

거기는 이 조례가 없어서 못한 건가요?

예. 지원조례를 떠나서 상위법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가 좀 찾아보고 노력을 했는데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거기서도 또 계속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해달라고.

그래서 그 운영에 지원은 못해드리고요, 그거 외에 시설적인 보완을 해 달라는 건의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해소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라 금년까지 지원했던 단체에 지원이 끊기면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한쪽에서는 아우성이 날 겁니다. 그래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158쪽에 보면 그 자율방범대 차량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는 지원 예산이 섰는데 제가 듣기에 의용소방대는 도위원님이 뭘 해서 차량 지원을 하니 안하니 하는 소리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돼가는 거죠?

저희가 소방 쪽의 업무가 도 업무이다 보니까 관련자가 있어서 군 예산이라든지 기타행정지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되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듣기로 도위원님이 예산을 군에다 얼마해서 그걸로 예산 지원을 좀 차량에 해 줘라 그런 소리를 얼추 들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은 그런 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면 도에서 예산 지원되고 군비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됐던 간에 그건 같이 갈 수는 있는데 그게 합리화가 안 되다 보니까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도 그런 이제 지원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의용소방대는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네. 그건 조금 보완 좀 된 후에 검토가 돼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162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에 농산물관련해서도 저번에 지적을 해드렸지만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거죠?

그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이제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무 쪽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에 대해서는 급식센터하고 연계되어있는 농가가 많지 않잖아요,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좀 해 줘야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여농가가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지역농산물에 대한 게 공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저희가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되도록 저희가 앞으로 행정에서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급식센터에서 시장에 가서 편안히 떼다 갖다 주면 편하겠죠 물론 뭐 자기네는 편하게 갈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농협이라는 단체가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물건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어느 농협에다 미리하든 해서 우리 농산물 지역에 있는 게 들어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군에서 교육청에다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 왜 타동네 농산물을 갖다가 팔아 주냐 이거예요. 그럼 아직까지도 이게 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다 그러세요. ‘우리 농산물 최대한 반영안하면 우리 예산 반영안하겠다.’좀 강력하게 군에서 의지를 갖고 가셔야 뭐가 바뀌지 맨날 그냥 뒤따라가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따라가니까 이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희도 뭐 단가 같은 것을 협의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학교 외 관계자, 교육청 심의 관련 분들 해서 할 때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체계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있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글쎄 뭐 노력만 하신다, 안하신다 하는 게 아니고 하시겠죠, 당연히 하시는데 좀 강력한 멘트를 날려줄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예산 끝나기 전에 교육청부서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셔서 그쪽에서 반응이 없으면 예산을 깎아버리자는 얘기에요. 굳이 왜 협조 안하는데 뭐 하러 지원을 해줘요.

일단 충분히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뭐 노후급식기구 교체서부터 쭉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서면 한서중학교를 가보니까 이거는 학교가 아니고 쓰레기장이에요. 거기 예산 좀 지원해 주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안 되고 뭐 쓸데없는 집기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세요. 교육청 자기네 큰소리만 치면서 왜 군에다가 이런 모든 걸 다해 달라 이거예요. 한서중학교 한번 가보세요, 어떤가... 애들이 공부할 처지가 아닌 학교예요.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그러면 그런 학교 지원을 해 줘야지 안 해 주고 식기나 사주고 되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요청이 돼가지고 같이 예산 편성된 부분인데...

실장님, 그 학교에 여건이 좋은 여건이 돼야 애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나... 애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해 줘야 여건이 돼야 좋아서 학교도 다른 데 갈 것을 오지, 어떻게 쓰레기장 같은 학교에서 여건이 안 좋으니까 다 나가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서초등학교 부분은 한번 전반적인 거를 저희가 바로 연 초에 되더라도 조사해보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어쨌든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좀 바쁘시지만 한 바퀴 돌아보시고 진짜 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느 행사장에서 학교장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어느 이 학교는 진짜 호텔이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있는데 좀 균형 있게 애들을 잘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군에서 식기나 갖다 사주고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는 예산이 많은 건 군에서 지원해 주시고 잡다한 것은 좀 교육청에서나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말씀 잘 이해했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교육관련 교육청이라든지 이런데서 그 예산 매칭이 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연계가 되면 저희도 부담금에 대한 확보는 최대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서 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160쪽 교육여건개선비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 항목은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온 대로 올린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요청이 들어오나요?

예. 그 전체적인 요구가 옵니다. 오면 저희가 다시 검토도 하고 심의를 해서...

올라온 자료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깎고 배정을 하는지 올라온 대로 그대로 하는지?

저희가 올라온 부분도 일부 조정합니다.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교육여건개선자금을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은 4억 4,000만 원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162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갑작스럽게 변동사유가 생기는 2개 항목은 왜 그런지요?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첫 번째가?

첫 번째가 교육여건개선자금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이 4억이 줄어들잖아요? 4억 4,500이 줄어들죠?

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160쪽.

예. 160쪽에.

거기 4억이 줄어들고...

예. 전체적으로?

4억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162쪽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7억 5,000만 원이 또 늘어나요. 그러면 이런 변동사항이 갑작스럽게 많이 있는지? 아니, 교육청에서 자료가 올라와도 이렇게 변동이 많을 수가 있냐 이거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4억 4,500정도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설비 쪽에를 반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액요인이 많았고요, 또 7억 5,000정도 증액된 그 162쪽에 부분은 도에서 예산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급이 배정되는 게?

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줄어든 거는 시설비를 좀 상당히 거의다가 시설비는 확보를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도비, 군비 내려오는 걸 교육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대로 그냥 올렸는지 우리는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저희한테는 학교별로 그다음에 항목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먹는 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만 늘어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매년 우리가 지원한 항목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올해 7억 5,000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이들 숫자가 늘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의 부분을 더 증액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를 더 친환경 쪽으로 예를 들어 식단을 개선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급식은 상당히 좋아지는 거네요. 아이들 먹는 거는 수준이...

급식 재료를 좋은 것을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그 152쪽에요, 무선 마을앰프 설치에 3,150만 원 선 게 있어요. 152쪽에. 그러면 이게 무선 마을앰프가 몇 대나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3,150만 원이면? 몇 대나 설치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은 7개소 정도로...

7개소요? 아, 저기 지금 우리 홍천군 관내에 앰프가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몇 개 정도 되고, 앞으로 계획이 이게 다 무선앰프로 교체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연차적으로 가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153개소.

153개소, 거기 무선은 몇 개고요?

지금 현재 무선 돼 있는 것은 한 38개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2012년도인가 13년도 그때부터 설치해 나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다 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점차적으로 여건이 되는...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마을 자부담이요?

예.

자부담분 때문에 아마...

그니까 자부담 때문에 그거를 못하는 마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유선앰프를 쓰는 부분에 이상이 없을 때는 바로 유선으로 가야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노후 되고 교체단계에 가서 검토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면에서 보니까 시범적으로 설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 무선이 전파 때문에 산이 많이 막혀서 마을이 이렇잖아요,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확성기인가 확장기를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치하면서도 불만이 많은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또 이게 설치될 때까지 유선으로 쓰는 부분이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수리를 해 가면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바이럴 마케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바이럴 마케팅을 운영하는 게 군에 공식적으로 블로그라든지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그거를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는 방법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158쪽에 하단부에 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사업 분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성격인가요? 158쪽 하단부에. 국제교류 지원 사업인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사업 분담금 이거는 어떤 성격이에요?

그 부분은 전국구 재단으로 설립이 되어있는 데에 분담금을 주는 것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이라는 데다? 그럼 시군자치단체에서 이걸 다 이렇게 부담한 거예요? 해마다?

예. 전국적으로 같이.

그럼 이걸 부담하고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이익을 보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국제교류를 할 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해서.

정보를 받는다든가 연결해 주는 그런 거?

예. 협력관련 뭐 이런 거를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하나 제가 좀 이거는 공무원들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아마 예산하고 감사하고 특정업무라고 해서 여비를 세우는 것 같은데 예산은 15만 원, 감사는 8만 원인데 이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이거는 저기...

업무가 예산을 비중을 더 크게 보고 그런 게 있나요? 기준이 내려오나요?

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기준을 정해서.

그러니까 예산 업무를 더 비중을 크게 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저는 이게 똑같은 특정업무인데 차이가 나는 게 기준이 그런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군청 현관 홍보용 디지털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현관 들어가는 입구 위에 있는 거 말고 별도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인가요?

예. 그게 이제 현관 캐노피 안쪽에 보면 현관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실내에다가 하는 거네요?

네. 실내.

그리고 이번에 1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사 공간 음향시설 개선 해 가지고 이것도 한 2,000만 원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음향시스템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잘 안 들린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바꾸면서 차라리 병행을 해서 청내에 각 실과마다 어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TV 설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 그러면 일상적일 때는 군정홍보나 이런 것을 계속 방영을 해 주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방송도 들으면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각 실과에다가 천정이나 벽쪽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군정에 어떤 소식이나 모든 분들도 민원인이 와서 평상시에도 볼 수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물론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는 한번 쫌 기획실에서 어차피 시스템을 개선한다니까 할 때 하면 일이 좀 번거롭지 않고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실제 구축이라든지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상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좀 갖추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156페이지 보시면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통, 평통, 바르게, 법무, 새마을, 자총, 재향군인회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단체가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 민족통일 홍천군 협의회 같은 경우는 113만 원을 가지고 1년 예산을 쓴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것 가지고 1년 살림한다는 게 사실 타 어떤 보조단체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거 같은데 뭐 특단의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단체는 10개 단체 되는데요, 그런 운영비나 차이점은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그게 이제 쭉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예산을 처음에 책정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책정됐든 부분이 그 수준이 그렇게 됐던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알겠고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도 기존에 지원하던 것도 예산이 작으니까 늘려 달라 새로운 항목을 넣어서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마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내용 이런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그 단체에서 조금 지원을 늘려줘야 할 부분이 있는 거는 조금 씩 조금 씩 조정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사항을 다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사업을 올렸던 부분도 본위원이 들은 바가 있고 실무선하고 같이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가 기존에 했던 틀에서 계속 가다보면 그분들은 그것만 하면 되는지 알고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진견학을 가든 안보견학을 가든 한번 가면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똑같은 차원에서 실례로 우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단체에서는 어디 갔다와가지고 많은 비용을 우리가 별도로 예산도 지원해 줬잖아요.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올라온 것마저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같은 단체로서 형평성에는 좀 너무 치우치지 않게끔 이것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라도 추경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맨 위에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 상해보험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400명씩 들어주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원칙대로 들어줘야하는 사안인가요? 이게? 400명씩이나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아,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금년도에도 2,000만 원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갈 의무가 돼있는 거예요? 규정에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하다가 이분들이 임기가 있을 것이고 변경되는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때그때 다 변경을 해 드리나요?

1년 단위로 보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뭐 혹시나 여기에 부녀회장 됐다가 빠지게 되면 그 다음해에나 빠지게 되니까 차이는 한두 명 중간에서 포기하는 곳도 나오긴 나오겠지만 그게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누가 새마을지도사가 되든 부녀회장이 되든 상해보험가입은 군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할 사항이다, 매년?

그게, 뭐 이제 활동하고 이러다가 어떤 사고나 이런 게 됐을 때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이반장도 그렇고 그 외기타 관련된 사람도...

이장도 그럴 수 있고 여러 다 그렇겠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많은데 전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방범대 차량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그런 모든 정황을 살펴보시고 내부적으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를 보시면 읍면행정 실적평가에 있어서 포상금을 4개 분야에 줬잖아요? 250만 원씩, 근데 이거는 군청에 국한된 포상금인가요? 읍면별까지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읍면별에 혜택은 있나요?

이거는 읍면에 대한 행정실적을 평가해서 읍면에다가 주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읍면에 주는 거다?

네.

좀 그래서 우수부서만 나열을 했길래 군청내부에 준하는가 싶어가지고...

평가지표는 이미 읍면에 다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평가대상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실적평가... 그리고 165페이지보시면 맨 상단에 지역창의 아이디어 화상대리 우리가 금년도에 전부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홍천군하고 재산관리는 모두 해결이 됐나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재산 처분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만 저희가 보상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아직 행정절차가 안 돼 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4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 예산은 사실 이게 다 정리가 된 이후에 사업예산은 사용돼야 될 사안이죠? 이게 조기에 나갈 것은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그러면 내년에 상반기에는 다 재산권이나 모든 게 홍천군으로 이관이 될 수가 있겠네요.

화상대리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가 돼야만 보상이나 이런 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도 그렇고 소유권도 홍천군으로 완전히 다 넘겨오고 그러면 그때부터 화상대리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이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66억이 줄었거든요?

예.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66억 줄었는데 주된 요인은 어디 있습니까?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모범을 보이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금액이 너무 많이 준 것 같아가지고 주된 요인이 어디 있나 하는 것을 질문을 드렸고요,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단답형 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관련해 가지고 내부유보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많이 감액이 됐고요.

유보금?

내부유보금이요.

내부유보금에서 감액이 많이 됐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66억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발취를 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좋은 군정추진위원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좋은 군정이라는 게, 나쁜 군정도 있습니까? 좋은 군정이 뭐하는 데입니까?

군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명칭을 좀 다르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좋은 군정이 있으면 나쁜 군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방향에 이런 뜻으로 가는...

그니까 이거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에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근데 금년에 사용한 그 사용내역을 홍보용 신문구독, 시책 이미지, 수도권 대상 홍천 이미지 홍보 이런 세분화해서 금년도에 사용한 실적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그러냐면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고 하면 신문구독을 얘기한다면 어느 집에 가보면 그냥 며칠째 그냥 쌓여있습니다. 쓰레기화 돼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다음에 군청이나 또는 각 부서에 가보면 한 번도 안 본 신문들이 쓰레기화 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이라고 얘기안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항상 관습대로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변화를 좀 줘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내 고장 소식지는 내년부터 우편발송을 하죠?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만...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

네.

그다음에 153쪽 중간에 보면 청사본관 음향시설 개선을 합니다. 내년에, 153쪽 중간에... 청사본관 음향시설 개선 별관도 하나요?

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금년 감사 때 보니까 별관에 음향시설이 잘 안 되어가지고 들리지를 않아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관도 하는 거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일에 예산이 모자라면 지연시켰다가 좀 더 조정해서...

다음에 155쪽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금년것은 다 소진을 하셨나요?

금년도 것은 하나도 집행이 안됐습니다.

하나도 집행이 안됐으면 형식적으로 세워놓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예산을 안 갖고 있으면 조금...

금년에 실적내역이 있으면 달라 그럴라 했는데...

실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건 적은 예산이건 공직자 부조리가 있었는지 유무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157쪽에 보면 (구)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보수가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저기 서두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행정 동우회가 저희가 조금 예산을 지원했던 게 지원기준이 없어서 못하고 사무실을 쓰고 있는지 오래됐는데요, 제대로 페인트도 못 칠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58쪽에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자율방범대차량 구입은 그거는 좀 신중을 기하셔서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합니다.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도에는 3대를 추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3대는 그렇게 하고 3대는 불급 불요한 그런 지역에다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회계의 15%까지 가능하잖아요,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15% 채울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내용별로 보면 1인 1악기 연주를 통한 감성교육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선별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4쪽에 아이돌 촌이 어디입니까? 아이돌촌은 어느 리에 어느 면을 얘기하는지...?

164쪽이요?

164쪽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이거는 아이돌촌... 유치2리입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각 면, 리를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리가 나와 있는데 아이돌촌이라고 하니까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165쪽에 보면 재해재난 예비비가 9억 원이 줄었어요. 9억 원이... 근데 그 지금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내년도에도 재난재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재난재해비가 줄은 이유는 뭡니까?

예비비 1% 내외를...

준수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꼭 준수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중에는 재난대비 예산도 그렇게 포함시켜서 지금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예비비에 대한 걸 다시 검토를 하면서 추경에 조정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경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는 걸 당부 드리고요.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가 기획실에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시작서부터 끝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할 때도 누차 지적을 했지만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서 기획실에서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하나 마을하나 이런 걸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세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153쪽 하단부에 여비 중에 아마 이게 기관공통 여비인데 그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굳이 나눌 이유가 있나 해서 성격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그 중에서 2,000만 원은 국제관련 해서 여비를 편성한 겁니다. 국제교류로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국외여비 중에서 1억 원으로 편성되어있는 거는 국외연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이용하는 그런 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출장도 거기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2,000만 원 순수하게 국제교류로만 연결되는 예산이고 그 1억 원은 출장이라든지 국외연수라든지 그런 쪽에...

성격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어떤 도 계획에 의해서 출장을 가야될 때가 있잖아요, 갈 때에 제가 알기로는 국외업무여비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밑에 국제화는 국외업무 필리핀이나 중국과 교류할 때 갈라서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맨 꼭대기 새마을지도자 관련된 사항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어떤 실손 보험을 우리가 들어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들어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손 보험이라는 것이 이중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많이 들고 있어야 하나밖에 혜택을 못 받게 되어있어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실손 보험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서 개인적인 생각은 선택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시행을 할 때에 의견을 관련 단체하고 의견교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4쪽과 관련된 사항인데 과거에 행복한마을 만들기를 농정과에서 추진하던 것이 별도 TF팀이 구성되면서 기감실로 왔는데 행복한마을 만들기는 아직 명칭 자체가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생각은 이 중에 과거에 행복한마을 만들기와 관련됐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거를 한 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얼핏 보면 민간일반보상금에서 공모사업선정 추진재료비가 그와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근데 저희가 창조마을 만들기는 저희가 이제 주가 전 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마을에서 의지와 모든 것을 평가를 해서 거기가 대상이 돼야 예산을 국비를 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공모에 의존해서 주로 하는 게 창조사업이 되겠고요. 행복한마을 만들기는 종합적으로 마을별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군 자체의 사업을 했던 부분도 있고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맛있는 마을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있죠?

네. 그전에...

그래서 결국 그거를 시작한 것은 명칭을 행복한마을 만들기로 시작이 된 건데 결국은 명칭이 없어져버려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책은 일관성을 갖고 가야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마을 만들기는 복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기초적인 부분은 우리 홍천군이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주 행복한마을 만들기 명칭이 없어진 건지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그런 거를 마을이 됐든 그 이런 사업을 계속하면서 군에서 어떤 행정적인 거든 혹시나 어떤 예산적인 거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나 행복한마을 만들기는 결국은 주민의 의사, 주민들의 의지도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쭙는 거는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명칭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현 정부가 창조라는 그런 것 때문에 개념이 중앙정부에서도 창조라는 거를 넣어서 추진되는 거가 됩니다. 그렇게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심사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계춘 입니다. 2016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총괄예산은 지난해보다 4,861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8,62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16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역량강화에 1억 64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처리지도 운영지원에 6,39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민원서비스 행정지원에 1,260만 원을 편성했고, 여권발급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추진에 5,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신고지원에 1,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지원에 3,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허가신고지원에 5,85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2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에 2,0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부터 1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71쪽에 보면요. 서면 모곡리 불법개발행위 대집행도 군에서 지금 복구비를 세운 건가요?

예. 대집행복구비를 세운 겁니다.

이것도 업자들이 지금 저거를 회수를 못한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불법개발행위를 한 겁니다. 허가받지 않고 해서 이웃주민하고 분쟁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된 건데 복구지시를 몇 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복구를 본인이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대집행 복구비를 세워서 복구하고 구상권 청구를 해서 본인한테 받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분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 분은 지금 경기도에 실제 살고 있습니다.

복구해놓고 받을 돈은 있는 사람이에요?

재산이 아무래도 있으니까요. 이 땅 자체도 본인 소유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시면.. 맨 상단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를 금년에도 두 대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계획이죠?

이거는 신규는 아니고요. 현재 홍천읍사무소에 있는 거하고 남면 면사무소에 있는 게 가장 내구연한이 오래 됐습니다. 고장이 잦고 해서 두 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아, 교체해서?

네.

그리고 172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건축업무 추진용 차량 해서 이거는 신규 구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건축까지 하게 되면 농지, 산지, 건축 차량은 다 3대가 구비가 된 거죠?

네. 다 되어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70쪽에 중간에 보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인감담당자 보험료를 예산이 책정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거죠?

이제 인감이 잘못 발급이 됐다든지 그래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이제...

보상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 어떤 직원의 하자라든가 실수라든가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해당이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그런 게 발생되겠죠.

하여튼 사고발생시 일단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따져서 과실이 어느 쪽이냐.. 그런 부분 따져서 그렇게...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용하는 데는 사실 크게 무리는 없잖아요.

현재 사용하는 게?

네.

그렇죠. 사용은 가능한데 고장이 잦다 보니까..

아, 고장이 잦아요?

어디 휴일 같은 때는 발급이 안 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관내 사실 설치를 요구하는 쪽은 사실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교체되는 기계를 그냥 불용처리를 안 하고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제 추가 소요되는데다가 일단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순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일반예산은 전년보다 14억 9,200만 원이 증가한 747억 8,220만 원으로 군 예산의 19.4%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인하여 67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2016년도부터는 주민복지과에 편성하였던 17억에 주거급여가 토지주택과로, 장애인 교통약자 편의증진사업이 도시교통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다소 전체예산은 줄었으나 동일 사업대비로는 15억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에 2억 1,200만 원이 증가된 24억 원으로 주민복지과 일반 세출예산의 3.2%입니다. 지역복지운영활성화지원으로 사회복지협의회운영 8,700만 원, 푸드뱅크 운영비 2,400, 사회복지신문보급 1,200, 복지회관운영관리 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복지회관 개보수사업으로 서석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에 7억 원, 서면 복지회관 화장실 보수 및 싱크대 설치 등 1,500만 원, 북방면 및 기타 읍면복지회관 개보수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인 바우처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정서함양 지원 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강원건강안마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국비감소에 따라 6,200만 원이 감소한 3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9,0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전년과 동일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1쪽 중간 부분 읍면사례관리지원은 2016년도 공공사회 복지전달체계가 읍면으로 확대됨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금년도에는 통합되었으나 다음 장에 2016년도에는 장애인과 노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도에서 구분, 배부하였기에 감액과 증액으로 표시된 것이며 장애인복지시설 10개소에 1억 5,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20개소에 2억 8500만 원, 자활아동 종합복지관 명동보육원 등 7개소에 5,200만 원, 여성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자부담 1만 원에 50%인 1인당 5,000원 지원으로 도비 50, 군비 50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3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전년대비 1억 5,600만원이 증액된 15억 6,2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일반 세출예산의 2.1%가 되겠습니다. 184쪽, 보훈선양사업지원은 보훈수당 지원금 인상에 따른 당초예산비교 1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하여 설, 추석 명절 위문품을 전달하고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단체 무공수훈자회 등 7개 단체에 현충원 참배 및 전적지 순례지원으로 1,500만 원을 호국 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하고자 보훈단체별 회원을 위한 위로연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공수훈자회 홍천군지회 외 6개 단체에 운영비로 정액 1,500만 원씩 지원하고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부터 18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으로 전년대비 9억 9,900만 원이 증액된 74억 7,1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총 예산에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계급여지원은 금년도 변경된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준완화로 인하여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1억 700만 원, 교육급여지원은 금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변경으로 인한 교육청 이관으로 군비 부담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토지주택과로 사무 변경되어 토지주택과에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지원으로 90여 가구에 6,200만 원을,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사업으로 7,500만 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하단부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보호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무연고사망자 한 명, 행려자 29명을 보호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 187쪽 중간 부분, 저소득층 자녀교복구입비 지원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70여 명의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홍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조건부 수급자 70여 명에 대한 9개의 사업단별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7억 3,200만 원을 계상, 증액사유는 자활근로자 인원이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재가간병, 가사지원을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4,700만 원, 근로능력수급자에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으로 4,500만 원, 홍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관리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구 시동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여 부족한 보금자리 주택으로 활용하고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57억 6,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7.8%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에 이동노인대학 등 노인대학 운영지원 1,7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읍면노인 인구별 차등지원 5,000만 원, 가문 어르신 한마음축제 참가 정액비 1,600만 원, 노인지도자 통합 연찬회 3,000만원,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710여 가구 지원 6,000만 원, 노인회 운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부터 191쪽, 경로당 활성화 지원은 2억 9,800만 원을 감액한 26억 2,700만 원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에 노인회 분회 지원으로 1,200만 원, 순회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증가로 인하여 2,90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4,9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5억 9,200만 원, 풍암2리, 물걸2리, 구만리 경로당 신축비에 11억 5,000만 원, 다음 장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 보강사업으로 4억 400만 원, 심야전력 및 일반전력 181개소와 가스 14개소에 경로당 난방비 2억 9,400만 원을 군에서 고지서로 일괄납부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 안정지원으로 10억 2,300만 원을 증액한 267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확대와 기초연금 기준완화로 증액된 것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1억 4,100만 원, 노인일자리 국고 및 자체사업으로 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도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대비 2016년도 노인일자리 170개를 더 확보하였으며 향후 도 공모사업을 하여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한 기초연금은 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38억 7,500만 원으로,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4,711명 중 기초연금대상자가 1만 450명이 되겠습니다.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지원하는 장수 수당으로 4,400만 원, 이 사업은 소멸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가 지난해 251명에서 185명에게만 월 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194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군과 읍면관리사 17명의 인건비로 독거노인 안부서비스 및 후원연계사업을 하고 있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은 등급의 재가서비스사업으로 요양보호사 9명이 독거노인 76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요증가에 따라 예산을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안심벨 사업은 응급안전요원인건비와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사업 100대 설치비 등으로 3,200만 원이 증액된 9,400만 원을 편성하여 2016년도에는 모두 531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195쪽부터 197쪽입니다. 노인시설운영지원으로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 전 입소자 지원비로 4명에서 2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3,400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을 편성, 장기요양수급자 공단 예탁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장기급여 외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시설 및 재가급여 20억 7,000만 원으로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 소요예산액을 반영한 것이며 다음 장... 노인복지관 위탁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8억 6,200만 원, 노인복지관 보일러 수리 등 기능 보강사업 등에 1,500만 원, 홍천군 노인 회관 신축에 필요한 실시 설계용역비 등 토지, 건물 매입비로 25억 원, 독거노인 공동주거생활지원 3개소 시설비로 3,600만 원, 도 시책사업인 혹서기, 혹한기 독거노인 효도합숙지원 운영비 지원으로 840만 원, 무료노인양로시설인 작은 효도원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지원으로 3억 5,000만 원, 노인요양원 휠체어사업으로 인한 장판 및 도배훼손으로 장판 및 도배, 방충망 설치비로 2,100만 원, 국고보조사업 치매전문 너브내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에 따른 물리치료장비 외 76종의 장비구입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장묘문화 지원으로는 전년도보다 13억 2,900만 원이 감소한 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서석면 장사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한 명 증가분을 포함하여 6,000만 원, 공설묘원 지붕의 노후 및 홍천장례식장 기능보강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장애인 복지 최고군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대비 14억 3,600만 원이 감액된 77억 5,200만 원으로 과 예산의 10.4%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행사 및 기능대회 참석, 합창경연대회, 18개 시·군 교체 개최로 인하여 2016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시각장애인 한마음 하계캠프, 그다음에 민속체험 등으로 2,900만 원, 장애인 신문구독료 380명 지원으로 1,900만 원, 장애인 건강검진 81명 지원으로 500만 원, 199쪽,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으로 1,600만 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36명에 7,400만 원,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1 내지 3등급 등록 장애인의 신변처리, 가사활동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54명 지원에 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한 사업비 6억 5,000만 원, 200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교체, 장애인 자동차표지 및 점자스티커, 시각장애인용 군정소식지 등에 2,800만 원,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2명 추가로 4,400만 원, 201쪽, 장애인 이동목욕 지원으로 5,500만 원, 202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5명에 대한 일반형 일자리로 8,300만 원,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19명 복지일자리제공으로 1억 100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헬스키퍼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전년대비 3억 1,200만 원이 감액된 20억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등록한 3급 내지 6급의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62명에 장애수당으로 1억 7,300만 원, 의료급여 이중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하단부 장애인 연금은 만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1 내지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807명에게 장애연금 16억 5400만 원, 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 237명의 장애수당으로 1억 4,700만 원, 205쪽 장애인 생활시설지원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화재, 소방 등 관리기사 전담인력 4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7,6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현안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운영비 및 인건비로 해뜨는 집, 삼덕원, 솔치요양마을, 초록반디의 집 4개소 지원으로.. 입소현원이 감소함에 따라 6,800만 원이 줄어든 22억 2,2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인 해뜨는 집의 신축에 따른 장비보강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장애인 이용시설 지원으로는 전년대비 2억 6,900만 원이 삭감된 20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및 셔틀버스 운행 등 22영 인건비와 운영비에 10억 7,000만원, 장애인 근로작업장 종사자 11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5억 7,600만 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따른 3명 인건비와 운영비로 5,700만 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2,900만 원, 수화통역센터 및 이동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장애인단체 지원으로는 1,5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으로 사단법인 강원도 장애인복지회 홍천군지회 외에 3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사업으로 전년대비 6,400만 원이 삭감된 16억 800만 원으로 과 총 예산의 2.2%가 되겠습니다. 208쪽 세부사업별로는 여성의 사회참여지원으로 세계의 날 행사참석, 강원여성대회 참가, 신사임당 및 문예경연대회 참가, 상설 알뜰매장 운영 등으로 1,300만 원, 강원가정복지 다문화신문 구독지원료로 1,600만 원, 209쪽 맞벌이 등 양육공백으로 인한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7,300만 원이 증가한 2억 8,800만 원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가정이 아이들 및 전담인력 1명과 돌보미 30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7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300만 원, 다문화가정 통역서비스 지원으로 6,400만 원, 210쪽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로 5,300만 원, 한국어교육 운영사업으로 2,2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TV수신료 지원, 결혼 이민자 취업교육,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및 초청, 외국인주부 문화체험 등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모부자 가정지원으로 1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한부모가정 만 12세 미만 저소득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1억 7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조선가정의 고등학교수업지원으로 7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으로 학용품 및 대학입학금, 난방연료비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출산양육지원으로는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증가한 5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다자녀 셋째아 이상 고교 입학금 미 수업료 지원으로 105명에 대하여 7,200만 원, 셋째아 이상 대학등록금 1인당 100만 원 지원, 9명 지원으로 900만 원,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3100만 원, 출생아 건강보험 5년 지원 10년 보장 사업지원으로 2억 4,700만 원, 출산장려금 다문화만 첫째, 20만 원, 모두 둘째 50 셋째 150만 원 지원으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부터 214쪽 가족상담소 지원으로 9,200만 원, 가족상담소 운영지원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외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교정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지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지원,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215쪽,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700만 원이 증가한 13억 3,600만 원으로 과 예산의 1.8%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3개 반, 중학교 1, 2학년 1개 반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2억 5,600만 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으로 2,800만 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1,100만원, 청소년 인성교육, 성년의 날 기념행사 지원, 청소년 문화예술축제, 홍천군 고등학교 한마음 문화축제, 청소년 육성재단 협력 사업으로 대학탐방, 수도권 문화탐방 지원 등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배치지원으로 2,000만 원, 청소년수련비 인건비 및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 4,000만 원, 이 중 청소년수련원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캐노피 텐트와 테이블 의자 구입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219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4,5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및 인건비로 2억 4,900만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5,000만 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5,900만 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사업으로 가출, 게임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예방사업으로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과목변경으로 분리되어 4,400만 원이 삭감된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의 지속적인 상담 및 지도를 하는 전담인력 전일제 1명과 시간제 1명이 청소년 동반자 사업운영으로 3,700만 원, 청소년 공부방 4개소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기존의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업 지원 사업에서 명칭 변경된 사업으로 9,600만 원을 편성,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서 분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함께하는 보육아동서비스 제공 사업은 전년도보다 8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900만 원으로 과 전체예산의 18.6%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는 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으로 법인시설인 무궁화어린이집이 석면 철거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3,200만 원, 222쪽 정부지원시설 12개원, 시간 연장 어린이집 4개원, 보조교사 9명, 대체교사 1명 등 보육 돌봄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20억 2,400만 원, 평가인정 받은 민간가정어린이집 25개원의 교재구입비 및 국고지원으로 4,000만 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6,300만 원, 223쪽 0세부터 2세의 영아반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2억 7,300만 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5개원 지원으로 1,5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10개원 운영비 보조로 4억 2,000만 원, 다음 장시간 차등형 2개원,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억 원,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사업 이관된 농촌보육교사 1인당 월 11만 원 지원하는 특별수당으로 178명에 대하여 2억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지원시설 12개원 어린이집 교재구입비 도비지원으로 1,10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으로 75만 원씩 40개원 지원으로 3,000만 원, 다음 장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3,60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1억 4,000만 원,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4,7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으로 4,200만 원, 226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1,200만 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1,300만 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액근무수당 지원으로 5,600만 원, 보육인 연찬회 운영 및 종사자 교육 참석지원으로 1,500만 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사업은 4억 6,800만 원 증액한 83억 9,900만 원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980여 명에 대한 18억 2,40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2세의 영아에게 보육료지원 및 민간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추가지원으로 39억 7,700만 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제 보육료 중 일부 지원으로 시간당 일반인은 4,000원 중 2,000원, 맞벌이는 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2,300만 원, 3세부터 5세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도에서 전년도 지원 실적에 대비한 금액을 도교육청에서 이관될 것으로 예상하여 미리 편성토록 내시한 2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교육청의 누리예산 편성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지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228쪽 저소득층 아동으로 장애아, 다문화, 셋째아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1,200만 원, 저소득, 다문화가정, 셋째아 이상 영유아의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부모부담금 보육료지원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으로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60명에 대하여 하루 2식 4,000원으로 연간 급식지원으로 1억 7,500만 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으로 6,000만 원, 229쪽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보호사업지원으로는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가정위탁아동 1인 월 12만 원 지원으로 7,900만 원, 230쪽 시설입소 가정위탁 초, 중, 고등학생 15명에서 35명 증가로 증액된 능력계발비로 2,800만 원, 시설입소 가정위탁아동 중 대학생 교재비 및 생활비 지원대상이 6명에서 16명으로 증가하여 3,200만 원을, 기초수급 시설 입소, 가정위탁아동 입금액에 대한 정부 1:1매칭사업 아동발달계좌지원으로 2,800만 원, 도시공원 및 놀이터 CCTV 운영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는 9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명동보육원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5억 4,600만 원, 홍천지역아동센터 등 4개소 지원으로 2억 4,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5명 파견지원으로 6,700만 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00만 원씩 5명 예정으로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국비 부족분 지원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국내 입양활성화 사업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15세에서 만16세로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만16세 미만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월 15만 원과 입양 축하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입양가정이 28가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으로 사단법인 한국예총홍천진회에 위탁 정액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국고사업으로 2억 7,600만 원으로 드림스타트 인건비 및 운영비, 기타보상금 드림스타트 확대운영 사업인 다문화가정 학습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34쪽 드림스타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층이 아동학습지 100명과 학원비 20명의 지원금이며 민간지원 행사실비 보장금은 전년대비 4,600만 원 국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가족 심리상담치료 건강검진, 구강검진, 간염 예비접종 지원비가 되겠으며 다문화가정 아동학습지원으로 월 2만 원을 지원, 취약계층의 중고등학생 학원비는 기숙사 및 실업계 학생으로 전년대비 1,90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35쪽 읍면 5학년 아동 수도권 문화탐방 180명 계획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4,900만 원이 증가한 8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에 위탁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7억 8,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스템 에어컨 교체와 가로등 정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운영 경비로 총 4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8쪽 재무활동의 우리 내부거래지출로 16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5,500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4억으로 목표액 20억이 완료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으로 누계 18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9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200만 원, 보조금이 1억 7,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 5,400만원, 도비보조금은 2,500만 원이 되겠으며 순세계 잉여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3,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8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영 행정비에 1,1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인건비에 1800만 원, 652쪽 하단부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3,500만 원, 다음 장 건강생활 유지비로 8,700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을 10억 2,9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업 인건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7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1억 2,800만 원으로 이자료 감소로 인하여 세외수입이 7,000만 원 감소한 3,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이 20억 9,000만 원, 자활기금 융자금 원금 수입이 3,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예산이 21억 2,800만 원으로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2억, 예비비로 1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 18억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정기예금으로 1년 예치하였으나 필요시에는 융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75쪽부터 239쪽까지 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647쪽부터 658쪽이 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방대한 예산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쪽에 보면 서석면 복지회관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 서석면 복지회관은 다른 복지회관과 달리 목욕탕이 있습니다. 이번에 옆에 있던 목욕... 옛날에 결혼식으로 쓰는 다목적 복지회관이었기 때문에 이용소와 이발소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이용소와 이발소는 신부결혼식 용도로 안 쓰기 때문에 거기를 내보내고 거기까지 목욕탕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면서 겉면이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 옆에 식당으로 쓰던 판넬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철거하는 비를 모두 포함해서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목욕탕은 1층, 2층을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요. 1층만인데요,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소와 미용실을 확장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2층은 다목적으로 쓰이겠습니다.

보편 리모델링비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184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 해서 일괄 1,500만 원씩 돼 있는데요. 이게 인원이 적으나 많으나 똑같이 주는 겁니까?

예. 정액으로 정해져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원 많은 데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물론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기존에서부터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185쪽에 교육급여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여쭙는데 이게 어떻게 교육청으로 이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 개별급여로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통합형 수급자관리가 됐었는데 이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급여가 예전에는 저희가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교육.. 교육비로 넘어갔음으로 해서 거기서 돈이 우리한테 오던 것을 교육청에 이관하는데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군비부담금 2,200을 세워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으로 내려온 예산이 이관을 하면서 군비부담금을 해준다?

예.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군비...

예, 알았습니다. 201쪽에 보면 장애인 이동목욕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간위탁을 누가 지금 하고 있죠?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동하고 다 해서 연 5,500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2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네.

이게 금년에는 예산이 모자랐나요? 아니면 그냥.. 이 돈 속에서 맞추는 거예요? 딱..

그... 장애인 이동목욕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동목욕차량이 있는 곳에 지원하다를 보니까 노인복지관에도 준비가 돼 있어서 이쪽에도 저희가 위탁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내역서 좀 하나 줘 보세요.

아, 위탁 이용한 시설 현황이요?

네.

그리고 위탁해서 이게 몇 건을 했는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6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직원 인건비하고 작업장 위탁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22명의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8억 1,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 근로자 위탁운영해서 11명이 한 5억 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예. 장애인근로 작업장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지금 그러면 밑에는 연봉 보면 4,000만 원대 예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에 보면 3,000만 원 좀 넘는 거고.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호봉과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정해서 주기 때문에.. 장애근로 작업장 인건비가 약간 높습니다.

근로 작업장이 인건비가 높아서 그렇다?

예.

그리고 235쪽에 보면 읍면아동수도권 문화탐방이 있는데 연 18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180명이면 금년에는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금년도도 180명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이게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의..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요. 분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는데 읍면에 있는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받아서 수도권으로 갔다 온 겁니다.

골고루 혜택이 좀 가는 거예요?

네. 읍면에서 골고루 받는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해서 .

여기 보면 홍천읍 빼고 면단위 보면 5학년 학생이라고 하면.. 지금 180명 정도가 평균 되나요?

해당이 되죠.

5학년만 따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너무 방대한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 또한 예산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177페이지 보시면..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금 서석, 북방 뭐 해 가지고 기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복지회관 리모델링 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가요?

서석면만 하면 두촌이 금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서석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일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은 어떤 한 개념으로 해서 앞으로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지속적으로 이런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어느 한쪽으로 가야지 이 사업이 조금 원활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을 복지회관 개념으로 갈 것이냐, 복지회관을 경로당 개념으로 갈 것이냐, 주민복지과에서도 앞으로는 어느 한쪽으로 예산이 치중 돼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경로당은 리별로 하나씩 있는 거고요. 이 복지회관은 면에 하나씩... 면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경로당도 복지회관 개념으로 과장님이 행감 때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을회관이 아니고요?

복지회관이요.

복지회관은 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면별로.

하나밖에 없는데 행감 때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때 여쭤본 걸 기억으로는 리모델링하는 거에 있어서 경로당에 현재 복지회관이 경로당 분들이 활동 꽹과리라든가 난타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겠다고 대답한 거지 그 이외의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서석면만 리모델링하면 10개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은 수리는 이제 거의 끝난 걸로 봐진다?

지금 저희가 복지회관이 없는 곳이 내면하고 홍천읍이 없습니다. 8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요, 이거는 한번 여쭤볼게요. 강재구기념관 관리에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한명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네.

이분이 쉬는 때는 언제 쉬는 거죠? 이 분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강재구기념관 관리 1명하고 그 밑에 보면 주말근무자가 있습니다. 주말만 근무하시는 분.

아, 주말만 근무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예. 실제적으로는 2명인데... 주 중에 한 분하고 주말에 교체를 해서 원래 손님이 주말에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주말에 갔는데 문이 닫혀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관리를 한 번 잘 살펴봐 주십사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보시면.. 189페이지요. 사실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소관사업 중에 하나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예산의 48%가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주민복지보다는 노인복지 쪽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매년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도 이쪽 노후생활보장 관련 돼 가지고 2015년도에 한 87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5억 8,000이 증액이 됐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예. 기초연금이 작년에 새로 생겼잖아요? 기초연금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어르신이 1만 4,000명인데 기초연금 대상자가 만 명인데요, 1인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2만부터 20만 원까지인데 우리 군에서는 평균 1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많이 타고 있다라고 볼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기초연금 금액이 노인복지기금에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도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경로당 신축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 총 몇 개가 있죠?

경로당이 198개가 있습니다.

198개요?

네.

금년에 남면에 하나 지은 것까지?

네. 그것 빼고는 197개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1개리에 2개씩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어요?

1개 리에 두 군데 있는 곳이 여섯 군데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없던 곳을 새로 지은 거는 없고요. 기존의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와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 없던 곳에 새로 지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은 별도로 활용가치가 있는 건가요?

지금 기존에 다 있던 건물이고요, 만약에 경로당이 노후 되거나 새로 짓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존 경로당을 저희가 가서 현장을 확인해보고 활용할 수 있으면 보금자리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신축은 이루어지겠네요?

전에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다 보니까 낡은 건물에 자꾸 돈이 이중, 삼중 다른 게 망가지다 보니까 25년 이상 된 건물이 36개 동으로써 연차적으로 노후한 경로당과 그다음에 회원의 증가로 인해서 비좁은 경로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비좁은 경로당, 여건이 또 동네가 변동되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서 경로당이 신축할 경우에는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쪽에... 196페이지요. 홍천군 노인회관 신축 관련해서 토지건물 매입비 25억 서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 저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하고 행정절차를 마치고 예산이 서면 저희가 토지매입단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입 관련 돼가지고 감정이나 이런 건 다 지금 끝나있는 상태죠?

감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되고?

네.

예산이 끝나면 그거에 따라서 감정평가 해서 그때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구두상은 의사표현은 받았습니다.

그니까 전체 거기에 관련된 토지주들한테는 팔 의사가 있다?

그 앞의 상가까지는 아닌데 거기 건물 주로 사려는 세 집 있죠? 거기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대략적인 가격도 제시해 줬겠네요, 그러면?

아직은 가격은 제시 안했습니다.

가격도 제시 안 했는데 그쪽은 팔 의사가 있다?

단 저희가 말할 때 우리 정부, 군에서는 여기 시중가... 감정평가사 두 사람의 평균 가격으로 하는데 요즘에는 보상가가 이 매매가하고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돼 있다고까지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이런 토지주와의 관계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 또는 없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보면 종합화된 장묘문화 지원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13억이 예산을 깎인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는가요?

그게 서석 장례식장 별관신축 있죠?

네.

그 신축비하고 홍천 장례식장 금년도에 증축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가 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군 장묘시설에 있어서는 보강될 사업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전에. 그런 것은 어떻게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그쪽에 시설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 최고군 실현해가지고 뭐 있는데.. 이 과에서는 10.1%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좀 많이 깎였어요. 한 14억 정도가.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 쪽 물론 노인활성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래도 주요업무 중에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런 장애인이나 어려운 이런 쪽의 사업이 치중 돼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는 게 어떤 과의 중추적인 역할과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깝게 전체예산의 10%밖에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장애복지 쪽에 뭐 여러 가지 사업은 많지만 예산이 좀 이렇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고요. 뒤에 보면 발달장애심리, 언어발달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던 예산도 많이 쓰였기는 하지만 이게 참 어떤 사업에 비해서 금액은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신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고 예산을 수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20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복지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9명 12번을 해요. 그죠? 200페이지 201번.

네.

장애인복지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9명이 10만 원씩 12번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매월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작년도 10회를 했고?

네. 건수 있을 때 마다 해서 했습니다. 12번 하게끔 되어있는데 건수 있을 때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2회라는 거는 월이 아니고 건수를 말씀하시는가요? 그러면?

저희가 월에 한번 정도는 기본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월에 건수가 없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할 사안이 없으면 안 하고, 있을 때는 월에 모아서 했습니다.

어쨌든, 1년에 12번은 무조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다른 부처보다는 심의위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는 장애인 쪽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홍천군 최고군 실현을 위해서 장애복지 쪽에 신경을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지적해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돼서 205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보면 9억 이상이 좀 이것도 9억이 삭감이유는 해 뜨는 집 이 사업이 종료가 된 건가요?

금년도 사업이 준공되기 때문에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비?

네.

물론 장애인 거주시설이 관내에 4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4개소 있습니다.

진짜 열악하고 힘드신 분들이 사시는 곳인데 어떤 기능보강이나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특히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어떤 이러한 사업이 있다면 적극 지원을 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226페이지요. 상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해서 72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 행감 때는 1명 지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대체교사 인건비요?

네. 이게 매년 지급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대체교사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힘들어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작년에 여가부로부터 1명을 배정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35,000원씩 71명 5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도 사업으로다가 71명 더 뽑을 수 있게끔 그때그때 해서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니까 사람은 없잖아요?

앞으로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 작년예산도 있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담당자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748억,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금년도 예산중에서 몇%나 소진 됐습니까? 대략?

금년도 예산집행이요? 최종 12월분만..

현재까지...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12월 지급하고 3회 추경에 남는 거는 다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지금쯤은 소진이 어느 정도 됐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전체예산의 19.4%를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편성 보면 국비잖아요. 국비. 국비가 한 50% 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방비는 도비하고 군비 그러니까 거의가 다 국도비로 운영이 되고. 군비가 216억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운영을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긴급복지지원에서 179쪽 중간에 가미됐어요, 6,200만 원이. 금년에 긴급복지를 4억 1,000만 원을 운영을 해왔는데 어떻게 이미 소진을 다 했습니까?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국비에서 내시 돼 가지고 내려온 금액인데 저희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쓰느라고 썼는데 다 못 쓰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제 금년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해야 되는 금액도 대략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사실 동절기에 저희가 돈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긴급지원이 동절기에 사실 더 많이 쓰거든요. 저희가 마지막 정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다 소진하고 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느끼는 사항이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문했고 그랬는데 이 사실 주민복지과 예산편성 구성을 보면 거의가 다 활기찬 노후생활에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활기찬 노후보장에 보면 357억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걸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다음에 여성증진에 보면 16억, 그다음에 우리 미래청소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13억 4,000 너무 편차가 심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청소년을 위해서는 예산을 좀 많은 편성을 할 때에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안배를 해야 되겠다, 골고루 안배를 하는 예산편성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가실지 담당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주시죠.

제가 와서 1년 여 근무하면서 예산편성을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군의 상당한 예산이 주민복지과에 편성 돼 있다는 걸 저도 알게 되었고요. 또한 저희 예산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전부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다시피 보편적 복지 예산이 거의 고요. 선별적 복지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금년도 7월에 맞춤형 개별급여가 되면서 선별적 복지, 맞춤형 복지가 규정이 완화돼서 그나마 대상이 어려운 사람의 폭이 넓어져서 수혜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게 참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지금 저도 느끼면서 여성이나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적은데 국도비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하면서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교육을 갔었는데 중복되거나 아니면 유사한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이나 중복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사업 중에 기금사업 내지는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중으로 했을 때에는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주고 저희가 지금은 신규 사업이나 신규로다 하는 것은 전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타 지자체 중에서도 저희 군이 제일 협의를 잘했다고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내일 3,000만 원 시상을 받으러 가는 결론이 되는 데요, 그런 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이나 여성 쪽의 사업을 국도비 이런 쪽으로 국비 아니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 사업으로 좀 더 여성 쪽에 활용을 해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 3,000만 원을 타신다니까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여성 쪽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국비사업으로 운영을 해나가지만 지방비라도 그쪽으로 많은 예산이 취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서도 보면 예산편성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성인지 예산서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일반적인 편중만 하지 말고 남성과 여성의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예산을 보면 사실상 물론 골고루 나누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쪽에도 여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나타나겠지만 지금 현재 나타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여성과 청소년에 너무 비중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거는 없고 앞으로 최대한으로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로다가 우리가 10억 5,500만 원이 전출을 해주잖아요. 의료급여.

몇 쪽...?

맨 마지막 238. 전출을 하는데 의료급여 기금으로 특별회계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전출을 안 해주면 세입상에 특별회계를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출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회계 보면 세입이 10억 5,500만 원의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러는데 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우리가 전입을 안 해주면 운영을 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운영 돼 가는지 알기 위해서 가장 여기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면 의료급여 인건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651쪽에 특별회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해주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출을 해 줘가지고 매년 운영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을 잘 봤고요.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또 많은 성과를 내시는 주민복지과 과장님과 직원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질문하기보다는 제가 위원이 되니까 의견이 하나 들어왔어요. 마을에 마을회관을 운영하는데 그게 잘 운영이 안 되니까 노인 회관으로 썼으면 하는 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하면 되는지 한 번 아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 회관이요?

그니까 마을회관을 노인 회관으로 전용할 수 있는지, 바꿀 수 있는지.

그 마을회관은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경로당이 행정리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만약에 경로당에서 쓰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면마다 한 개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뭐 발표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뭘 배운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복지회관의 방음시설 내지는 이런 시설 쪽으로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타라든가 이런 소리가 좀 큰 이런 쪽은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글쎄 노인 회관으로서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지...

그게 아니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리마다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마을회관이 주민들 사용이 적고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노인시설이, 노인회관이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같이 붙어있는 게 아니고 동네가 넓다 보니까 노인 회관 있는 쪽하고 마을회관 있는 쪽하고 동네가 달라요. 경로당 가기 머니까 마을회관을 거의 쓰지 않으니까 노인 회관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질의가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방법을 취하면 되는 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노인회관은 지금 말하는 경로당 쪽으로..

네.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죠.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꾸는... 그거는 현장에 가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준은 한 개 마을에 한 개 경로당을 기준으로 하는데.. 많이 바꾸다 보면 짓다 보면 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면 리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경로당이 두 개가 되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경로당이 있으면서 어르신들한테 좋은 점도 있지만 멀리까지 안 가고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한 마을에 경로당이 두 개가 있다면 동네가 갈라지더라고요.

네. 경쟁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론도 갈라지고 좁은 지역 몇 분 안 되는 동네에서 의견이 갈라지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자하는 곳이 있다고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고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해서 가능할 수는 있는 거죠? 관련법상으로...

용도변경해서 쓰고자 하면 어려운 거는 없다고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산과 장단점 비교하고 지역주민의 의견과 이런 전반적으로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만약에 저도 자세한 건 안 알아봤는데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군에도 검토해보고 주민들하고 대화는 못해 봤어요. 만약에 주민들이 다 찬성한다면 가능한 것도 있는 거죠?

저희 쪽에서도 검토해봐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과 입장에서는 그 마을에서 마을회관의 목적으로 사용을 전혀 안 하겠다, 앞으로 신축할 의사도 없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에 의해서 어차피 마을회관을 활용 안 할 거면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을 거기에 노인정으로 활용을 해보겠다는 취지는 뭐 나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상의 예산 추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도 그걸 난감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해소가 된다면 어차피 시설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적극 검토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는 한두 군데는 마을회관을 노인 경로당으로 전환을 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차후에라도 마을회관을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안돼야 된다는 전제를 아마 건설방재과에서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효열비각은 주민복지과인가요? 문화관광과인가요? 효자비 이런 거... 문화관광과인가요?

효자비는... 저희는 보훈이나 이런 충효시설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쪽에 한번 여쭤보고요. 6.25의 참전유공자 유족회가 있잖아요. 유족회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해결 혹시 있나요? 아니면 검토의지는 갖고 계시는 게 있는지...

6.25 참전유공자의...

유족. 유족회에서 수당 얘기한 것이 있거든요. 하여간 그쪽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알아보셔서 우리가 예산 쪽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가 아니고 6.25참전유공자 유족회는 지금 나가고 있고요. 유족회는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아마 금액이 그분들이 볼 때는 작다고 보는 것 같아요.

금년에 다 인상이 됐습니다. 많게는 2만 ...

만족을 안 하고 계시니까 그게 문제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지자체까지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는 듣기만 했는데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노인복지관에서 노년의 행복 송년발표회를 했는데 아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수준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참 전체적인 모습이 노인복지관이 추구하는 그 모습으로 나는 봤어요. 그래서 근데 여쭙고 싶은 것은 회원 수가 1,800명이라고 그러시더군요. 그런데 나는 좀 노인복지관의 회원으로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여건상, 장소상 여러 가지로 해서 혹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을까 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 즐기시는 분들은 다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하시는 것도 수준 있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전체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혹시 하고 싶은데 못하면 소외계층이 있을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홍천 장례식장을 가다 보면 월드 공영아파트로 해서 우회도로는 잘 닦여져 있는데 거기로만 다니는 게 아니고 기존 도로로 다녀요. 그런데 그 기존도로가 아시다시피 교행 문제가 있고, 어떤 터널이 하나로 돼 있어서 그러는데 터널 부근은 말끔히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전 구간 기존 다리부터 둔지교서부터 그 구간을 개인적 생각은 혹시라도 확장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확장이 안 되면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데를 해주고 덧씌우기 포장이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전에도 그 부분이 지금까지 불편하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검토를 했다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내년도에 꼭 하게끔 제가 건설방재과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군수님한테도 엄청나게 건의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현재 도로를 그대로 그 높이대로 그대로 해서 확장을 시켜서 차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행이 되도록 크게 변형을 안 주면서도 확장을 자연스럽게 해서라도 교행 시키도록 시설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애인단체에 행사를 가보면 지체하고 신체하고 이렇게 군에서 볼 때는 장애인단체 전체적인 행사를 봐야 될 건데 실제로 운영하는 거 보면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따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하튼 일원화가 돼서 장애인단체끼리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자마자 장애인협회가 지체하고 신체하고 두 부류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두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이 나서서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나서서 할 테니까 합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 회장님 다 합쳐야지요, 라고는 대답하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 전에도 다시 한 번 또 뵐 기회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드릴 때마다 ‘아유... 당연히 합쳐야죠.’라고 대답은 하셔요.

합치는 것이 군에서 모든 면에서 장애인단체를 배려하는 데 있어서 서로 소통도 잘 될 것 같고 양자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