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우리 군 건설교통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535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2억 955만 6,000원보다 63억6,271만2,000원이 증가한 245억7,226만8,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지특, 도비 등 보조재원이 37.2%인 91억4,217만8,000원 군비 62.8%인 154억3,0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망확충 사업으로 59억1,965만3,000원을 편성하여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군도정비 사업으로 군도9호 분덕재터널 선형개량공사는 2015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3호 용석터널 보수공사는 2015년 4월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201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12호 유전교 개축 및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 착공을 위해 중동면 녹전3리 주민 및 녹전초등학교와 협의하였으며 2016년 준공을 목표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1호 법흥리 사면재해위험지구는 법흥1지구에 계단식 옹벽 및 낙석방지책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206호 북면 연덕리 보수공사는 북면 연덕1리 오만동 농어촌도로 아스콘 포장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군도1호 새내들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총사업비 24억 원으로 2015년에는 토공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포장공사를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영월읍 덕포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및 시가지도로 차선도색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각종 장비 관리비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5억 원 등 총 5억 2,2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체불용지입니다. 체불용지 보상협의 등 여비 1,100만 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도로 체불용지 매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다음, 겨울철 도로의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한 사업으로 방활사 설치 및 제설장비 임차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에 용도폐지 재산측량 및 관리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이정표지판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강터널과 문산터널 전기요금 1억 원과 터널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정관리대상 교량 정밀점검용역은 시특법에 따라 2016년 대상 시설물 교량 16개, 터널 1개소를 점검하는 용역비로 2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천교 개축공사는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2015년 주천교를 철거하고 신일교를 개축 중이며 2016년 신일교 및 주천교 공사를 위하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계속해서 하천관리 사업비로 총 117억2,2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상습침수지역을 개선하고 제방 노후로 인한 위험지역을 사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에는 옥동천 하천 1.7㎞를 정비하였으며 2016년에는 내덕2지구 1.07㎞를 정비하고자 46억 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오무천, 덕상천, 명전천, 이목천, 결운천 정비사업을 위해 하천의 수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예방사업으로 2016년에는 64억7,600만 원을 편성하여 오무천 1.1㎞, 덕상천 1㎞, 이목천 0.5㎞, 결운천 0.5㎞ 정비하고 명전천 설계 등 5개소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및 하천유지관리입니다. 하천차단시설 등 유지, 장릉 능동펌프장 공공요금 등 4,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시설에 대하여 집중호우나 위험발생 시 즉시 보수ㆍ보강 공사를 시행토록 하기 위하여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4억 원을 동강 둔치 행사장 정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총 36억1,136만 원을 편성하여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와 같은 한해발생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농업용 암반관정 및 양수장 개발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주천면 용석지구이며 2015년 11월 사업시행 인가를 완료하여 2016년도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11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를 편성 못하여 시설비에서 7,376만 원 6,000원을 감리비로 과목경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농촌지역에 기초생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적기 운송을 위한 농로정비 등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배수개선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 조정하여 농어촌공사로 자본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다음은 새터지구 노후저수지 등 보수보강사업은 2015년 11월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은 남면 새터저수지를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정비는 한반도면 및 주천면 용수로 및 배수로 설치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9개 읍면의 가뭄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갈수기 또는 수해 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양수기 유지 관리를 위해 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안전 영농을 위한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수리시설 민원해소 및 유지관리에 총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과목 경정 건 중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2억7,700만 원은 본 대행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천 4, 5리 지역에 우기철 우수 및 계곡수가 용ㆍ배수로 등으로 흘러 농경지 침수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뭄 재해대책 사업으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수장 설치, 간이식 물탱크, 수리시설 응급 복구 등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샘물 다목적 이용사업은 팔괴리 샘물을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 스포츠파크 용수공급, 각종 동강축제 등에 이용하고자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진교통체계 기반확충을 위하여 31억3,4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가지 주차장 확충사업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하는데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시범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영월군 일원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및 표지판 유지관리는 일반운영비 등 3,790만 원과 교통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9,100만 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다음,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청소용역을 위해 1,3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차량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7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를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 선진화를 위한 무보험 운행 특별 사법경찰관 업무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및 사용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택시 및 사업용화물자동차에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으로 필요액 9억 원 중, 5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필요액 12억 중, 6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필요액 6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 충당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로 1,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대중교통 운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중교통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택시 지원을 사업은 2015년 6개 마을을 확대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10개 마을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군도 수로관리 공무직 3명 인건비로 8,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550만 원, 국내여비 1,44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노후 부서 환경개선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억200만 원으로 먼저 세외수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200만 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 1,2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2,500만 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13만 1,000원이 증가한 2억200만 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과태료 및 의무보험 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 1,891만 7,000원, 주차장부지 임대료 및 CCTV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9,127만 7,000원, 국내여비 1,080만 원, 유료주차장 관리 부스 구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주차장사업 예비비 20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단속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 5,0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에도 주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건설교통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9쪽 하천 관리 쪽에 보면 하천 관리 85억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뒤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만 해당이 되는 거죠? 하천 관리 예산이 85억 돼 있단 말이예요. 539쪽. 110억이 돼 있는 거. 이 부분이 뒤에 소하천 정비사업 쪽만인 거죠?

예.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하천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117억.

예.

하천 소하천까지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큰 강에 대한 준설같은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준설사업비는 계속 작년에 일부 준설사업비가 서 있는데 내년도에는 별도의 준설사업비는 서 있지 않고 하천 유지관리사업비 속에서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다 소하천이란 말이예요.

예.

큰 강 쪽에 몇 해 동안 홍수가 안 나서 잡초가 우거지고 썩어서 퇴적이 되고 그래서 가운데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의원님도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올해 군정질문 한 답변서에 보니까 준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4,300밖에 사용이 안 됐더란 말이죠.

예.

한 4키로 정도만 했었어요. 근데 우리 영월군에서 중요시 여기고 자랑스러운 부분이고 동강이고 서강이고 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하천이 퇴적물로 인해서 삼각주를 형성해서 큰 홍수가 나면 아마 동네를 덮치고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줄 것이다라는 염려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준설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하천 유지관리사업비에서 일단 내년도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읍면에서 준설이 필요한 대상지를 받아서 우선 준설을 실시하고 그 이외에 추가 준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준설 비용을 더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서 있지 않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있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준설이 지난 6, 7년간 대홍수가 나지 않다 보니까 이걸 사실 세웠다가 없으면 2회, 3회 추경가서 다른 과목경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어떤 재해와 관련된 긴급부분은 또 일부 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서 있으니까 긴급한 재해 예방부분은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인 반복적인 수해가 났었다면 별도의 준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건 탄력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권한이 있는 분들한테도 제안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예요. 너무 광범위해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답변들을 하시길래 본인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광범위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시행해 나간다면 나중에 홍수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피해도 줄이고 주민들의 원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준설부분은 꼭 해야 되고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당초예산 계수조정 때 만약에 다른 부분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건설교통과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그리고 읍면단위 하천에 준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조사를 해서 준설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내년도 준설대상지를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6월 이전에 다 준설이 끝나가지고 내년도 하천 홍수에 문제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541쪽에 시설비 가지고 하천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소하천 지방하천도 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예.

지금 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억 정도 가지고는 시작도 못할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계수조정 때 되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얼마라도.

그런 부분들이 조정된다면 저희들은 하천 준설을 해서 저희들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있는 유지관리비 가지고 연초에 시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주민 피해가 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늦을 수도 있거든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하천 지방하천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준설해야 될 장소가 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많은 위원님 하셨지만 계수조정도 얘기 하셨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안 될 거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현황부터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설 대상자에 대해서 바로 12월 중에 조사로서 해서 자료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있죠? 이 부분이 도시디자인과하고 어떤. 구역 정리가 어떻게 되나요? 시설물이. 도시디자인과 하는 교차로가 따로 있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는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영월 관내 회전교차로가 작년부터 한 몇 군데 생기고 있죠?

그 회전교차로는 별도 관련법 회전교차로 설치 규정에 맞는 교차로는 아니고 그냥 생활용 교차로로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회전교차로는 덕포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설치한 거는 청령포 IC하고 영파 앞에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앞에 하고.

그 외의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설계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실 때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 중에 다른 부분은 특별한 그거는 없어요. 근데 덕포 회전교차로 개선공사를 하시면 일반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앞으로 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불편한 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탁의 말씀인데. 나라만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 자체 내에서도 도시디자인과나 건설교통과나 어떤 소통이 필요하실 테고 소비자와 군정 간에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전교차로 만드실 때는 좀 군민의 소리를 들으셔서 제대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왕 만드는 거 불편하지 않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섭 위원님.

덕포 사거리에 회전교차로가 철길건널목 거기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처음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고도 많았단 말이예요. 어느 정도 시기가 흘렀는데 정착이 잘 안 됐나요?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가지고 그나마 소통이 피서객들이 다 빠지고 소통이 원활한 편인데 문제가 여름철입니다. 피서객들이 몰리는. 그때 차량들이 동강쪽 가는 거 하고 시내쪽에서 덕포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철도 건널목이 있다 보니까 철도건널목이 없으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신호등 설치해 가지고 하면 되니까. 건널목에 내려와 가지고 신호등은 켜 졌는데 빠지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정체가 되면서 다 엉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크게 소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신호 체계에 있어서는.

거기가 철로가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돼도 일단은 기차가 많이 오면 차단기가 떨어지면 그쪽 직진하는 차는 어차피 다 서야 되는데 거기 어떤 문제는 없나요?

회전교차로가 되면 설사 차단기가 내려가도 진입을 해서 돌아서 다시 해서 이쪽 지하차도 있잖습니까? 거기로 회전해서 도로로 빠져 나갈 수 있거든요.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유용한 거거든요.

그럼 당초에 계획을 회전교차로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설계를 했을까요?

그 노선이 정선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했어요. 회전교차로로 해달라. 국도 입장에서는 군수님도 건의하시고 많이 했어요. 해 달라고. 국도입장에서는 주간선 도로다 보니까 차량이 우선이다 이거예요.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 의견을 안 받아 주고 교차로 신호를 했는데 그래서 교차로 신호가 된 겁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군에서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예산을 땄는데 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시행 못하다가 올해 다시 내년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국비를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만들고 또 회전교차로를 만드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이거는 상황이 잘못됐어도 예산 낭비라는 소리를 많이 들을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한 국가에서 국가나 지방이나 다 협의가 돼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관리 체계가 틀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543쪽요. 새터지구 노후 저수지 등 보수보강사업. 이거는 보수보강사업인데 주로 어떤 사업이죠?

바닥 저수지 물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준설도 일부하고 그리고 앞에 제체 있잖습니까? 제체에 대한 보강공사입니다. 뒤 쪽으로 가뭄 때 너무 저수용량이 작다 보니까 이게 밑으로 빠지는 물도 있지만 증발되는 양이 많으니까 저수용량이 작다 보니까 금방 증발이 돼서 이번 보수보강을 하면서 뒤쪽으로 매입 가능한 토지는 매입해 가지고 저수용량을 키우는 것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악취라든가 그런 거 나는 건 없나요?

여기가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펫힐링 거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나분동. 반대.

여기서 거리가 멀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펫힐링 하는 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크게 멀지가 않단 말이예요.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펫힐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혹시 보수보강사업에서 주변환경시설이라든가 관계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펫힐링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관광지가 되고 하니까 연계해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래서 사업 부분을 물어본 건데 주변 환경까지도 다 만약에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연계해서 연구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이거는 새터 저수지에 대한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 가뭄과 관련해서 잘 했다 그래서 포상개념으로 일부 받은 도비로 해 가지고 보강하는 거고 그쪽 펫힐링과 관련된 나분동 저수지는 저희들이 일부 도로변에 조경석 쌓기라든가 준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 사업을 하니까 혹시라도 예산이 중복 적용이 되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염려가 돼서 연계해서 물어 본 겁니다.

그거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672쪽에 보시면 지난해에도 있었던 부분인데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하고 의료 취약지 안전망 지원사업에 2억 원, 1억9,400 거의 4억 정도가 의료원에 지원이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정산합니다. 매년 사업이 종결되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감액되고 증액되고 거기서 나오는 거죠?

보조사업비에 나오는 거에 맞춰서 주로 인건비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의사 2명하고 간호사 6명의 인건비이고요. 보호자 없는 병실은 요양보호사 인건비 8명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 2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산액에 그 부분도 의료원 쪽으로 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 부분도 결산 받으신 게 있으시죠?

네. 모든 것은 다 정산받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 됐습니까?

분만취약지 사업으로 하는 것은 주로 산부인과 외래 지역입니다. 금년도에는 분만 건수도 있었습니다. 분만이 7건 있었습니다.

영월의료원에서 분만을 하나요?

원래 분만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오신 산부인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오신 분은 강릉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가셨나요?

그분은 가셨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대체로 오시면 가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의료원에서 분만을 적극적으로 원래 산부인과 외래 지원으로 지원되지만 영월이 분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산모들이 분만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적극 동참하는 의사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분이 분만을 받고 있어서 이번에 건수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은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나 보네요.

네. 야간에도 분만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소장님 689쪽에 보면 자살예방 사업비라고 있단 말이예요. 자살하는 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정신질환자나 경증환자인 사람들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담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또 이런 사람들이 저희에게 본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럴 때는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대상들을 저희들이 집중관리군으로 따로 등록을 하면서 늘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정상적인 거를 상담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네. 우울증 있는.

자살하시는 분들 보면 부채에 의한 자살도 있고 또 여자 남녀 관계에 의한 자살도 있고.

노인 우울증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난 7월2일부터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정신과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상담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설치가 돼 있어요?

구 보건소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7월2일에 위탁으로 다시 개소가 됐습니다. 7월2일전까지는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홍보도 많이 돼 있고요?

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672쪽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401-01에 주천통합보건지소 이전신축 군비 추가 6억1,300 이거는 후에 또 예산이 더 필요하시다고 안 그랬나요?

실제로 보니까 처음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에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다보니까 토목이나 조경 다음에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그거를 하다보니까 지하에 공동층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6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전체적인 거로 봐서는 2억 정도가 향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터파기할 때 동공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옆에 양평공업사가 있고요. 민간 주택이 있고 그 사이잖습니까. 그래서 기반조성을 할 때 나중에 예산을 세우실 때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공업사기 때문에 차폐, 나무 심어서 경관 조성도 하고요. 다음에 이쪽에 부동산 있는 그쪽도 어차피 조경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예산 세우실 때 그런 나중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신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군비로 그때 세울 때 아예 세우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관 조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마이크 꺼짐)

엄승열 위원님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지난 년도에 비해서 6,800 한 7,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죠?

줄지는 않았는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에 들어가 있던 치매나 이쪽에 따른 인건비가 뒷부분으로 분할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684쪽요. 맨밑에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사업 해가지고 전년도에 550에서 이번에 50만 원을 세워놨단 말이예요. 결국은 장기기증자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혹시 만에 하나 1명이라고 생긴다면 5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500만 원이 감액된 게 지금 여기에 50만 원은 도비 보조되는 사업은 장기기증자 중에서 2년이 경과한 분은 지원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도 계획서에. 그래서 2명 뿐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500만 원이 감한 거는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군 조례에 의해 기증한 사람이 사망하시면 사망위로금을 10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300만 원을 계상했던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고 또 부족할까봐 군비로 추가분을 130여만 원 정도 의료비를 하는 사업이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오류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그거는 꼭 세워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있어서. 예산이. 이거는 가지고는 너무 작은 게 아닌가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워놔야 될 거 같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2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첫 번째 자살예방 해가지고 올해 언론사를 보니까 굉장히 성과를 우리 영월군이 많이 거뒀더라구요. 내년에도 더욱 더 추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보건소하고 주천통합지소에 물리치료 병상이 몇 개 있죠?

보건소하고 주천하고 합쳐서 12개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말씀들을 들어보면 물리치료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양입니다. 병상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기하시는 어르신이 굉장히 많고 너무 잘해도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 같아요. 혹시 물리치료실 병상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되나요?

물리치료실이 주민들이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사들이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반적인 병의원의 분들보다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물리치료를 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물리치료는 보통 한 분이 시간이 최소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시간 때문에 병상 수가 있어도 1인이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확대 운영을 한다 그러면 추가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추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하셔도 본 위원은 무방하다고 보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물리치료실이 굉장히 애용하고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사용을 하고 불편함을 겪는다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9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202억5,641만9,000원보다 1.4%인 2억9,551만8,000원이 증가된 205억5,193만6,000원의 규모로 재원별로는 국비 9억2,043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비 57억2,800만 원, 도비 3억7,230만4,000원, 군비 135억3,120만2,000원입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반도면 쌍용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비 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면 마차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비 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면 마차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차년도 사업비 36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쪽 하단부와 580쪽 상단부에 정양선 철도부지 31필지 부지 2만6,565제곱미터 중 미매입한 14필지 매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차년도 사업비 19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차년도 사업비 7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차년도 사업비 6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고에 따른 일반운영비 3,216만 원, 여비 45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등 3,8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표연도 2020년 영월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비시가화 지역 토지적성 평가 용역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쪽 하단부와 582쪽 상단부 도시공원 조성으로 어린이 공원 조성 2개소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805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그리고 체불 및 미불용지 보상금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월군청 앞 세무서 간 도시계획도로 길이 213미터, 폭 15미터 개설에 따른 총 사업비 중 추정액 35억 중 마무리 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쪽 하단부와 583쪽 상단부 옥외광고물 관리정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76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위탁 보조금 3,000만 원, 옥외광고 시설물 정비사업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및 분수대 관리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 5,049만1,000원, 일반운영비 7,584만 원, 경관조성지 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 등 총 3억2,633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형성 추진 기반구축 사무관리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 벽화사업으로 시설비 부대비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강공원 지역수요맞춤형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계 도경계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4쪽 하단부와 585쪽 상단부에 보행환경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읍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수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하단부와 586쪽 상단부에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으로 도비 보조 1억3,5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일반운영비 12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10개 마을 보조사업비 2억 원, 참살기 마을 우수마을상사업비 3개 마을 3,000만 원 등 2억3,8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쪽 하단과 587쪽 상단부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처리로 일반운영비 4,565만 원, 건축행정추진 국내여비 700만 원,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대장 자료 구축에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로 공동주택관리 및 지도검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및 지도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 원,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강사비 100만 원, 공동주택 기반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 825만 원을 포함하여 3억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덕포 임대아파트 관리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아파트 관리 국내여비 200만 원, 아파트 시설유지관리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기반시설 설치 공사 시설 및 부대비 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복주택 건립으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농촌주거개선사업 현장지도 여비 100만 원, 농촌빈집정비에 따른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하단부와 589쪽 상단부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2,452만 원,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점검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포 어린이놀이터 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3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으로 주거복지 R&D실증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뜰마을 조성사업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비 보조 8억1,000만 원 도비 1억400만 원 군비 2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쪽입니다. 새뜰마을사업으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주거급여 현금으로 국비 7억6,430만 원 도비 9,505만4,000원을 포함하여 9억5,0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에 국비 1억5,000만 원,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LH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890만 원, 특근매식비 770만 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1,53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기본경비 3,6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97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1억5,705만4,000원보다 3,105만4,000원이 감소한 1억2,600만 원으로 이를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53만 원과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2,447만 원으로 각각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01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 역시 1억2,600만 원으로 세출예산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디자인과 모든 직원들은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우리 군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정성을 다하고자 하오니 2016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9쪽에 정양선 폐선 부지 매입 보시면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덕포 비행장 매입 이전과 관련해서 연계된 부분을 저희 과에서는 폐선 부지를 지난해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지난해에 재원이 부족해서 사지 못했던 땅을 마무리 사는 계획입니다.

일단 사놓기만 하시는.

총괄에 관련된 부분은 덕포 비행장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계획이 되어있고요. 철길에 관련된 부분만 저희들이 매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건 없고 매입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585쪽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에서 작년에 5억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올해 10억으로 증액시켰어요?

예.

5억 가지고 모자라죠?

모자랍니다. 저희들 추경에도 계속하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길이 언제든지 닦아야 되는데 재원 때문에 멈춰지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시골가는 거 보면 비포장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켜 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영월이 경관이 좋다 보니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새집을 짓다 보니 포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현실화 돼서 수요를 만족시켜줘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5억을 더 올려서 10억을 해 놨기 때문에 아주 잘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583쪽 도시공원 및 분수대 관리에서 어느 곳인데 금액이 3억 이상 들어갑니까?

경관 조성지 공원 유지관리에서 말씀하시죠? 저희들 지금 현재는 보면 군청 주변을 보면 별빛폭포 주변이라든지 각 곳곳에 소규모 공원이라고 지정하기에 표현은 공원으로 돼 있지만 장릉 노루공원 기타 여러 주변을 잡초제거든지 청소 기타 관리를 위한 여러 곳을 30개소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영월 관내 몇 개 되죠?

30개소 돼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2개까지 하면 30개가 넘겠네요?

더 되죠. 저희들 읍면도 있고 금강공원은 사실 별도로 이 외 지역으로 특별히 섹터가 커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도 있고 더 됩니다.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도 공원이 이렇게 많이 있나요?

사실 공원은 많이 지정되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교부세하고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공원은 저희들 어떤 도시의 쾌적화를 위해 공원을 많이 권장을 하는 입장이고요. 또 가급적이면 계획만 위주로 했던 부분이 아니고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방안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비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개별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섹터 범위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늘어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되도록 관리비가 적게 드는 이유가 없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보면 석항간이역이 여기에다 끼워 넣었는데 이거를 도시공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또 사실 사각지대로 남는 입장이라면.

이거는 노스탤지어 해 갖고 별도 사업이 아니었던가요?

별도사업입니다만 또 그 나름대로의 작은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게 우리 수익사업으로 주민, 했던 부분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어가서 노스탤지어 사업이 이루어졌잖습니까? 그죠?

예.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금액이. 이거에 대한 임대료도 거기서 지출을 못한다면 이 사업에 문제점이 많은 거 아닌가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년 정도 지나면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요. 초창기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부분만큼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인건비 지출도 있지 않나요?

저희 쪽에서 인건비 지출은 없습니다. 수익해서 자체적으로 판매수익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형태가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석항노스탤지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실적하고요. 계획 운영했던 현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같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89쪽 새뜰마을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설명을. 참살기 하고는 틀린 거죠?

새뜰마을공모사업은 취약지구개선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뀐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의 명칭이 새뜰마을사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영월읍 하송4리에 도라지 골목하고 영흥11리 수해주택 단지가 새뜰사업에 공모가 됐던 건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했던 거죠? 명칭이 생소해서.

금년도 선정된 다음에. 금년 6월쯤 중앙부처에서 저희들 공모할 때가 아니고 공모할 때는 취약지구 개선사업으로 됐다가 어느 정도 다시 확정시킨 다음에 새뜰마을사업으로 명칭을 바꼈습니다.

뒤쪽에 590쪽에 보면 금마리라고 돼 있단 말이예요.

당초에 금마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도쪽에서 사전 점검을 오면서 너무 새뜰마을사업하고는 취지가 안 맞는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하송6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골 면단위 시골 같은 데서는 취지가 안 맞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약지구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집단부락이면서 그런 여건을 가지는 건데 금마리는 조금 그거하고 안 맞는다 그 쪽에서 올려줄 수 없는 입장이라 그래서 저희들 사실 사업을 하게 되면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주민들 관련돼 연계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어렵다고 하는 거를 선택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예산을 제출했을 당시에는 금마리를 선택했었는데 저희들 균형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가 안 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정을 해 갖고 준비했습니다.

신청하는 절차가 리에서 이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도 읍면에다가 대상지 마을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을 때 금마리에서 올라왔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의견을 존중해서 따랐는데 강원도에서 이 금마리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지만 새뜰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도에서도 저희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했는데 또 가서 강원도 내 시군끼리 경쟁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올릴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615쪽 봐 주실까요? 스포츠파크 내에 수영장 가스 사용량 절감사업해서 2억이 돼 있단 말이예요. 수영장이 가스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영장 물을 데우는데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열 히트펌프라는 장비를 1석 구입해서 연간 사용되는 가스량을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초비용이 투자되면 연간 한 550만 원 정도의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해 놓으면 향후 몇 년 이내로 투자비는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름에는 가스비가 들지 않죠?

여름에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워낙 차거든요.

그럼 1년 사시사철 가스로.

네. 12달 내내 들어갑니다.

월 가스비가 얼마나 나와요?

연간 1억3,4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월.

연간 1억3,000만 원 나온다고요? 가스비가.

네, 네. 1억 원 정도 조금씩 절감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만 2014년 경우에도 9,300만 원 들었습니다.

연 1억씩 가스비가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회원이나 동호인이 얼마나 될까요?

수영장 사용 인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수영장 사용 인구에 관계없이 가스비는 들어가고 있는.

수영장 사용하는데 입장료나 수입부분.

수입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충이라도. 잘 모를까요? 여태까지 잘 몰랐던 부분이라 수영장은 무료로 가서 이용하고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의 운영비가 드는 줄 몰랐습니다.

수영장이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가 한 50% 정도 경영 수지가 나더라구요. 지금 아직 계속 돈은 들어가고 있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수영장에 대해서는 사용 인구 이런 거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0쪽 볼링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추진이 지금 국비 확보해 놓은 상태고 지금 거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부지 확정 지어 놓고요.

부지는 어디예요?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앞에 주차장 옆 여기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앞에.

기존 건물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없습니다.

28억 정도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연 볼링장 건립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영월군에서 필요한 부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영월군에서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지가, 시설이 완료가 되면 2017년부터 시작이 되죠?

네.

유지가 어떻게 될,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유지가 개인들이 민간인들이 시설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은 초기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시설이라서 초기비용 투자를 못하고 엄두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부분에서 초기투자를 하면 그 다음에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이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해도 충분히 경영이 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 수입을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월 수입 2,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정도면 하루 매상이 70만 원 정도 되죠?

네.

사실은 70만 원이 더 돼야지 2,000이 되는 거죠. 이것저것 다 빼다 보면 그죠? 유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야 되죠? 월.

연 1억4,000 보고 있습니다. 수입은 최저 2억4,000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경영수지 분석한 바로는 깊게 분석은 못 했습니다만 경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월 관리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월 관리비 1,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100만 원이나 1,200만 원.

인원은 4명 정도 보시고요?

네. 관리 인원이 4명 정도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요. 일단 기계 전문가가 한 사람 와야 되고요. 그리고 볼링공을 구멍을 뚫고 관리해 주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종의 코치겸 지도자겸 메니저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안내데스크에 한 사람 있어야 되고. 청소 용역하시는 분 계셔야 되고요. 그죠?

네.

그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6레인에서 12레인 정도 됐을 때 그 정도 인원이란 말이예요. 저희가 준비하는 게 16레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던지 간에 최소한 다섯에서 여섯은 필요한 거죠?

최대 5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12레인이나 6레인이나 관리인원은.

거의 같다고.

거의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잡고 계세요?

1,000만 원 정도.

4명 5명을 1,000만 원. 4대 보험 다 들어가서요.

예, 예.

너무 조목조목 말씀드리면 곤란할 거 같아서. 그 외 다른 잡비는 계산하셨어요?

제잡비도 예. 인건비 1,000만 원에다가 제잡비 공과금 같은 거 계산 좀 했습니다.

그 금액이 1억4,000인가요?

그거 합쳐서 인건비랑 전부 다.

합쳐서요?

예.

사실은 실제적으로 따지면 그 금액보다는 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 겨울 전기료 에어컨부터 시작하면 그 금액보다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월읍 인구가 서류상으로는 2만 좀 더 되지만.

2만2,000.

일반적인 실질적으로 주거하면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인원이 1억6,000에서 7,000정도 보고 있습니다.

영월이 의외로 스포츠파크가 활성화 돼 있어서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스포츠파크 내에는.

그 이상의 65세 이상 인구가 25% 정도 되죠. 그러면 볼링을 칠 수 있는 인구가 65세에서 거의 왔다갔다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도시지역 볼링장 인구를 보면 되게 3만에 볼링장 하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만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들게 운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 지역에서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모든 선수들이 와서 오후에는 일과 끝난 다음에 볼링을 친다면 수익이 물론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경기하러 가면 사실은 저녁에 술 먹기 바쁩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야 볼링을 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과연 영월에 볼링 인구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지금 물론 다른 단체나 다른 운동하는 종목들이 여럿으로 나눠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볼링 인구가 어느 정도 저변확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보나 여러 모로 볼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이 장기적으로 운영비를 계속 충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이상입니다. 일단,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내 지역에서 인구 3만당 볼링장 1개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말씀하신 거는 3만에도 볼링장이 충분히 수익사업이 된다 , 이 얘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공시설로 투자하지 않고도 3만의 볼링장 한 개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면 저희가 초기에 이렇게 공공시설로 투자를 해 놓으면 인구 지금 읍내 인구 2만이고 유동인구도 좀 있다고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 교통편으로 여기서 30분 이상 걸리는 지역 내에 우리가 지금 지을려고 하는 이런 규모의 볼링장이 없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도 볼링 인구를 우리 쪽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는 있거든요. 저 역시 다르다고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운동에 비해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본인이 지출을 해야지 할 수 있는 운동이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면 30분에서 40분 정도 게임을 하다보면 적어도 하루에 1, 2만 원 정도 계속 투자가 돼야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과연 영월지역에서 다른 운동도 많은데 구태여 이거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거를 한 번 따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볼링장 같은 경우는 일단 개설을 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체육관으로 쓸 용도가 없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면 적어도 5년 정도 지나면 기계가 노후가 되면 또 자금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의원님 혹시 볼링 치십니까?

예, 전에 쳤습니다. 에버리지 170정도 칩니다.

저는 그 전에 볼링을 몇 번 따라가 보지는 않고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 볼링은 남녀노소 누구. 아까 65세 인구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다 가능한 기초지식이 없어도 가능한 스포츠라고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는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식을 하면 2차 술 먹으러 가기 바쁜데 언제 볼링장을 오냐 그러는데 제가 여러 분들한테 접한 바로는 1차로 회식을 하고 2차는 볼링을 치는 그런 거를 아쉬워하는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회식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1차로 회식을 하고 나서 탁구장에 간다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이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볼링장에는 누구나 다 갈 수 있고 특히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운영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볼링이 약간 유행에 민감한 스포츠에 같은데 요즘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락볼링센터 해 가지고 지금 시설이 확충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링은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할 뿐이지 볼링이 없어지지는 않는 운동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링장이 영월에 없어서 볼링인구도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 생체에 출전을 한다든지 영월 지역의 선수들이 인근 시설도 좋지 않은 제천 지역에 나가서 연습을 하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강원도민체전을 대비해서라도 저희 선수들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전국대회도 유치를 하고 SBS볼링대회 이런 것도 있더라구요. 그 방송사가 낀 볼링대회는 메스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영월 홍보효과도 아주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월에 볼링장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수영장도 지금 영월 수영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볼링도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 혼자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018년도에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도 있으신 거 같은데.

물론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민체전을 준비한다고 볼링장 건립하는 건 물론 안 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이번에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 중에 강릉에서 하던 것 중에 론볼경기장하고 천하장사씨름 영월서 하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리 했습니다.

영월서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쪽 지역에 경기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론볼경기장이나 천하장사 씨름대회 유치했던 거는 그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서 경기장을 건립하지 않았던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정말 운영비가 많이 들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따져봐서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일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안건 중에 정말 볼링장은 단일품목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의문 있다는 거는 저희가 간담회 자료 때 볼링장 말씀을 하셨나요?

이게 국비가 확정돼 갖고 내려온 게 얼마 안 돼서 간담회 때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진은 계속.

제가 자료를 보고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도대체 생각할 기회가 없이 바로 시중에 먼저 소문이 떠돌았던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네, 저도. 예.

의회에서도 서로 의원들끼리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 됐던 겁니다. 이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들었는지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28억이라는 투자가 되는 사업에 의회에서 단 한 번도 말 한마디 없이 서류상으로 먼저 제출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 의원으로서는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도 부를 수 있고. 아니면 담당 체육계 담당하시는 분도 부를 수 있고 서로 같이 모여서 정말 이것이 이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각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릴 거는 아까 론볼 씨름경기장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대중화되지 않은 스포츠구요.

과장님.

예.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겠구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두 분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경제성 분석을 해 오신 부분이 연매출 28억을.

2억.

2억8,000. 지출은 1억4,000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예상수입은 어떤 근거로 만드셨을까요?

예상수입은 동호인이 월 사용하는 인원, 일반인이 사용하는 인원 그 다음에 각종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수입 그렇게 해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아마 서로 많은 고민을 했고 저 역시 많은 사람들과 자문도 구했고 평창이나 단양까지 조사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양이 잘 돼 있다 해서 단양에 또 동호인과 직접 통화도 했었고 그랬는데. 단양 같은 경우는 현재 130명의 동호인이 있고 거기에 이미 몇 년 전에 수 년 전에 볼링장을 만들었었는데 위탁업체에다가 줬다가 위탁이 안 돼서 우리로 치면 시설관리공단, 그쪽은 관광공단이라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게임비라고 하는 것이 2,500원을 받고 있어요. 한 게임당. 동호인은 할인을 해서 1,000씩 받고 있습니다. 근데 2억8,000 수익을 올리려면 아까 엄승열 의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하루에 한 게임씩 했을 때 한 300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명이 꾸준하게 쳐 줘야지만 77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1년에 2억8,000이라는 수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반드시 지원을 해야만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결정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겠죠. 그 부분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양의 경우는 10레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레인이죠.

그냥 10레인.

10레인가요?

예. 10레인. 근데 전국 규모의 볼링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려면 공인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공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최저레인이 12레인입니다. 단양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를 유치하기에 규모가 안 돼서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가 이거를 수지분석만 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수지분석은 안 되는 거니까. 공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수지 분석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 뒤에 이어지는 효과성도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효과성 부분에서는 볼링이 어느 정도 전국대회라든지 경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만 전체 경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년 매출과 수익을 따졌을 때는 그래도 적자이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을 하고 가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 매출 2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633쪽입니다. 팻힐링 에너지복지마을조성사업이 올해 시설비 하고 체험장 조성 전부 예산이 섰는데 올해 언제 완공이 돼요? 계획이.

2016년 7월경에 준공될 거 같습니다.

내년 7월 정도요?

예.

그러면 동물 입식 이런 것도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인력도 수급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인력수급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나요?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되죠?

부군수님 포함해 8명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은 동물 입식이 되고 이러면 어떤 방역구체도 체계도 조류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축종별로 특이성이 있으니까 이걸 방역체계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되고요. 우리 자문해 주는 그게 저쪽 서울대공원이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어떻게 돼 있죠? 서울대공원하고는.

MOU가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종이 여러 가지 들어오게 되면 조류하고 대가축, 중소가축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방역체계는 특별히 미리 세워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설계당시에 자문위원들한테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감안했습니다.

이쪽에 거의 다 서쪽지역이 가축이 많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안전사고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631쪽에 드론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죠. 또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그때는 예산 10억은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예요. 예산 10억은. 나중에 나가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 같고 지금 이 드론이 덕포에 공역장이 선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문보니까 연구팀도, 연구회라 그럴까 발족이 된 거 같고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이 삭감 이런 거는 그런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수익성이라기보다도 영월군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목표가 설정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거를 목표로 가져갈 것인가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몰고 갈 것인가 아니면 세경대 학과 쪽으로 몰고 갈 것인가 또 아니면 관광 메니아들을 불러다 초청해서 행사용으로 갈 것인가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기 전에 너무 급하게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10억 하기보다는 어떤 처음에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제공해서 인프라를 적게 구축해서 시작을 하는 건 어떻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드론 메니아들이 왔을 때 앉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부지는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에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기반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 전체를 포장을 하고 경락고를 짓고 더 추가해서 하는 부분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10억씩 투자하는 건 고려했으면 어떻겠나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자가 선정이 될 거 같습니다. 선정이 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로드맵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직 기저귀 차는 단계에서 뭐 어른들이 커 가지고 놀 수 있는 다 준비한다는 거는 미리 너무 많은 거는 준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란 말이예요. 처음에 2, 3억. 3, 4억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기초적인 것만 해서 향후에 추이를 봐서 더 확대시켜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드론에 대해서는 요즘 메스컴에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나와요. 뉴스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 사업이 택배사업이라든가 군사용 여러 가지 다용도로 지금 개발을 뉴욕 쪽에서는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의원님들도 메스컴이라든가 인터넷을 다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미래사업은 미래사업인데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도 없고 이 사업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정말 계획을 잘 잡아서 어떤 전문가의 입장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발전적인 사업인 거 같은데 아직까지 뭔가 우리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점을 잘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635쪽 보시면 지역연고육성사업 2단계 사업 있죠. 출연금 부분이요. 1억5,000이죠?

예.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첨부서류에 보시면 504쪽 봐 주세요. 보시면 2015년 예산액 1억5,000이 돼 있고 2016년 예산이 또 1억5,000원이 돼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찾으셨나요?

페이지가 없습니다.

504쪽에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반영이 됐던 금액입니다.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과 같이도 올해도 1억5,000 예산이 반영이 된 거네요. 1억5,000원에 대해서 결산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결산서는 사업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정산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되면 2018년 돼서 받는 겁니까? 사업기간은 2018년 2월까지죠. 이 부분은 메탈실리콘산업 육성사업 아닙니까? 아닌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정산서는 없고요. 2018년 2월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군비가 1억5,000만 원씩 3년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정산서가 2018년도에 나오는 겁니까? 매년 나오는 겁니까?

연도별로 정산하는 걸로.

매년 나오죠. 작년까지는 아직 안 나왔나 보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3, 4개월 정도 일이 없는가 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을 출연해서 사업자체를 메탈실리콘 산업을 육성한다는 영월군에서 몇 개월째 일이 없어서 쉬고 있으면 과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631쪽 중소기업 맞춤형지원사업이 2억이 계상됐는데 올해 1억이 증가가 됐단 말이예요. 이게 지난번에 조례 제출하신 그거하고 관계가 있나요? 조례에 중소기업 협의체 지원금을 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관계있는 건가요?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지원하는 내용이. 물론 청정소재산업진흥원 내용에 대해서 있었지만 동의할 때.

이거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업사업화 지원사업,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요? 청정소재산업진흥원 내예요?

예. 관내.

전체 해당되는 거죠?

예. 작년에는 25개 기업이 신청했습니다.

25개요? 1억 가지고.

아니. 23개.

1억 가지고요?

네. 그리고 19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500만 원씩 나눠 주는 거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뭘까요?

마케팅 지원하고요. 생산관리 지원, 특허 및 인증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1억을 증액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62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동강시스타 경영평가위원 수당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이거하고 공공운영비 전통시장 공과금 납부 1,3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동강시스타 경영평가 수당은요. 영월군하고 강원랜드, 광해관리공단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 위원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공과금 납부는 서부시장이라든지 공설시장 거기에 대한 수도료라든지 전기료 납부가 되겠습니다.

동강시스타 평가위원 수당 50만 원 몇 명 수당이예요?

1명입니다.

이거는 몇 번 참여를 해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1년에 한 번 참여하는데 50만 원이다?

네. 회계 전문교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통시장 영월에 공공운영비 공과금은 수도세하고 전기 그 안에 공용전기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불켜는 거 전부 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동강시스타 경영평가수당 50만 원 적인부분은 그 부분은 그런데 경영평가위원이 몇 분이예요?

인원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5명입니다.

경영평가위원이 수당을 받으면서 경영평가를 하셨을텐데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금년도에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영평가를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내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