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보건의료원장은 국외 출장 중이므로 불참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장은 부군수님이 참석하지 않으면 양해는 구하라고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2016년도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과 2015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양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정성균 예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옥 환경정책계장입니다. 박영래 자원순환 계장입니다. 최형철 클린생활 계장입니다. 호창성 수도행정 계장입니다. 정영호 상수도 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순진 하수도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1%가 감액되어 140억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는 23%가 감액되어서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0만원이상 신규 사업과 기타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0쪽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 4,000만원과 354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비&” 8억원 그리고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 2,660만원입니다. 다음은 358쪽 &“임순남 광역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 공동건립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8,350만원 그리고 361쪽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 7,500만원과 364쪽 &“복흥동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4억원과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1억 1,600만원으로 총 8건에 21억 7,001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에서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은 626쪽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금&”8억 1,204천원과, 627쪽 &“적성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9,800만원으로 총 2건 1억 79,024천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중 기존 사업중에서 30%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353쪽 &“포획단 운영 등 야생동물 보호 사무관리비&”가 46% 증액되어 730만원이며 358쪽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75%증액되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매립장 시설 응급복구 등 보강 공사&”가 250%증액되어 3,500만원이고, 360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middot운반 및 처리 위탁비&”가 118%증액되어 2억 84,529천원이며 &“이동식화장실 유지관리비&”가 100%증액되어 1,000만원입니다. 이어서 361쪽 &“태양광감시카메라 설치비&”가 50%증액되어 1,500만원 이고 364쪽 &“동계 서호지구 하수도 설치사업&”이 134% 증액되어 10억 600만원으로 총7건에 14억 1,929천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기존사업중에서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1건으로 627쪽 &“수질검사 시약 및 시험기구 구입비&”가 120%가 증액되어 6,216천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중 기존사업 중에서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353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50% 감액되어서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8쪽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43%감액되어 1,288만원, 360쪽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가 90% 감액되어 500만원입니다. 이어서 361쪽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80%감액되어 200만원이고 &“클린순창만들기 우수읍면 및 마을지원 시설비&”가 50%감액되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2쪽 &“소규모수도시설 소독약품 구입비&”가 74%감액되어 400만원과 365쪽 &“경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94% 감액되어 4억 2,900만원으로 총7건에 5억 4,48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중요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은 349쪽에서 366쪽까지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17쪽에서 628쪽까지, 계속비사업이 662쪽에 있습니다. 환경수도과 사업에 전반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100억원 가까이 예산이 줄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 집행하는데 무리 없겠습니까?

현재는 무리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줄어든 것은 두 부분이 줄어드는데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이 작년에 33억원정도 확보가 됐는데, 올해 50% 줄어서 15억원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경천주거 하수관거 사업 정비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77억원정도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4억원정도 확보돼서 7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감액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부족한 예산이라도 내실있게 잘 하시기를 바라고, 350페이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우리 상수원이 적성면에 있죠?

적성, 복흥면에 있습니다.

적성면에 수질관리 부분이 상수원 위에 양식장들이 많이 있던데...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장어양식장 있죠?

예.

거기에서 나오는 항생제라든가 이런 성분은 현재 체크하고 있습니까?

항생제는 58개 항목 중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빠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항생제 사용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항목에 플러스 시켜야지 사실 항생제 피해가 엄청 크거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항생제 부분이 체크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장어 양식장에서 항생제 사용을 엄청 많이 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항생제에 대해서 체크를 안하다 보니까, 적성 상수원에서 나온 물을 어디어디에서 먹고 있습니까?

순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적성, 동계, 그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급망이 굉장히 큰데, 그 물을 먹고 있는 군민들이 그 사실을 아직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같이 포함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6,300만원정도 예산을 감액시켰거든요. 이 사업을 전년도 사업에 거의 50% 축소를 시켰는데, 왜 그렇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78농가에 대해서 태양광 전기울타리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보다 지원자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2016년 사업에 신청을 받아보지 않고 짐작으로 그런 거죠?

만약, 더 수요자가 생기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미리서 예산을 감액시켜놓고 추경에 또 올린다는 것은 어패가 있고, 야생동물들 때문에 농업인들이 사실 피해를 엄청 보고 있거든요. 농작물부터 여러 가지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예산을 감액시켜서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홍보를 잘 하셔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예산편성해서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순환 수렵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야생동물 피해 동물들을 많이 수렵했기 때문에 피해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순환 수렵에서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들이 많이 포획이 되어서 개체수가 감수되어서 피해를 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미리 짐작하여 감액을 시키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추경때 편성해서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36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위탁 예산이 있는데,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으면서 굳이 이것을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순창군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미화원이 2명, 운전원 2명 있습니다. 5톤짜리 장비가 있고, 0.5톤짜리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2003년부터 순창읍 같은 경우 주택지 수거를 하거든요. 800가구 수거를 하다보니까, 읍 소재지 외각 지역도 많이 수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소재지도 많은 주민들이 수거를 요구하고 있고, 현 체제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인력을 더 늘려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만약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 인력도 안 늘리고 현재의 경비로서 충분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부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거와 운반을 행정에서 하고 최종처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와 운반까지 하면 더 효율적이다.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최종처리는 담양으로 넘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톤당 비용을 보면 10만원정도 되는데, 지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원들이나 거기에 종사자들이 결원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진작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싶었어요.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한가, 얼마나 못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인 얼마나 잘한가, 못한가도 서로 비교도 할 수 있고 우리 조직을 계속 완주한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므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위탁까지 아주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맡기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변화할 기회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사실 기사분하고 미화원하고 결원이 세 분정도 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미화원이 두 분이고, 운전기사 한 분 결원이고 한 분은 퇴직입니다.

사실 운전기사나 미화원 자리에 들어가려고 군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기대감을 그렇게 저버리고 위탁을 준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톤당 처리비용도 위탁했을 때 1,400만4,000원, 여기서 직영으로 했을 때 1,600만4,000원만, 2만원 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위탁을 줘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만약 위탁했을 때 업체에 부도가 난다거나 그쪽에서 파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대처해야 될 문제가 조금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항들이 있는데, 굳이 위탁을 줘야 됩니까?

민간인이 부도가 난다면 바로 행정에서 회수해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위탁을 줬다가 그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며칠만 청소처리를 안 해도 굉장히 문제가 클 텐데, 시골 음식점들이 겨울에는 상관이 없지만, 보통 여름에 며칠만 그것을 처리 안 해도 굉장히 악취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라북도 도 내에서 14개 시군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위탁처리한 시군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 진안, 장수, 7개 시군 완전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년동안 했어도 그동안 부도가 났다든가 대모해서 수거를 거부했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맡기면 민간인이 잘할 것입니다. 행정보다 더 잘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서기 때문에 맡기고 싶습니다.

위탁자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 사례를 봐도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민간인한테 수수료를 줍니다. 똑같은 월급 체제로 갈 것입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전전년도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모든 처리를 다 했는데,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현재 2억 8,9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이 편성 관계도 작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약 100%이상 증액을 시켜버리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억 3,000만원은 최종 처리비가 올해 세웠고, 이외 인건비, 차량운영비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처리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전년도 1억 3,000만원 가지고 모든 부분 사업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배가 되는 약 2억 9,000만원을 편성하면 1억 6,0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36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middot운반 및 처리 위탁 예산 2억 8,952만9,000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355, 356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금년까지 20년차 계속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1991년 전에는 각 면마다 쓰레기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위생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위생매립장으로 설치해라. 나오는 침투수라든가 아니면 병충해가 없도록 매립장을 철저히 관리해라. 하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1991년도에 팔덕면에다 현재 매립장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순창군 쓰레기가 오므로 주변마을은 많은 피해를 더 보고 있어요. 그 대신 동계, 인계면의 경우 쓰레기 없는 면이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니 충분히 팔덕 쓰레기매립장 2km 내에는 그 정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1년동안 거의 1개 마을에 3,000만원씩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사업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 영향이 우려되는 주변마을 2km 내에는 주민지원 사업 기금조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전에 매립장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주민숙원사업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2km 인근에 사신 주민들은 물론 피해는 있기는 있겠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쓰레기매립장에서 악취도 발생될 것이고, 파리, 유해곤충들이 주변마을에 피해를 주기는 주겠지, 예를 들어서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20년, 30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립장이 몇 년동안 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2020년에 매립장이 종료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뒤에는 이 매립장이 어디로 가야할 겁니까?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매립장이 그 장소 외에 떠날 수가 없어요. 다른 면에서 원하지 않으니까, 있는 곳에 주역 주민들한테 잘해 줘서 앞으로 차기에 더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도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년동안 지금까지 6개 마을에 3,000만원씩 지원을 해줬으면 지금까지 20년이면 18억원씩 지원해줬는데, 지금도 할 사업이 있답니까?

앞으로 사업비도 되겠지만, 문화복지, 교육,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 복지사업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지원사업 자체도 해당된 주민들은 반발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한번 제고를 한번 하셔서 내년도부터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셔서 제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질문은 내년에 똑같은 예산을 올려서 만약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잘 알겠다고 해 놓고,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거예요. 법적으로 보장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 거기서 피해를 보니까 해준다고 하지 말고 법적으로 보장돼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동료 전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야생동물 피해 자료를 피해 면적하고 피해보상, 포획단 보상,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면적이 계속 줄고 있는데, 피해보상액은 줄지 않는 것 같아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365페이지 교성지구 하수관, 올해도 공사 사업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이고...

기간이 이렇게 길죠. 구간은 어디에 어디까지 몇 키로정도 예상이 되신가요?

10km정도 되겠습니다. 옥천동, 순화, 충신, 관북, 관서 지역이 해당 됩니다.

처음에 시작한 부분하고, 마지막 끝난 부분하고 기간이 3년, 4년 그 정도 기간이 되는데, 마무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천지구 1차는 끝나고, 2차가 민속마을...

끝난 부분은 두고, 다시 시작하면 처음 시작한 공사현장하고 계속하다보면 마지막에 해야 할 구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포장공사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경천지구 1차는 마무리가 다 됐고, 2차하면...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 불편사항은 처음에 시작해 놓고 파헤친 상태에서 매끄럽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너무 기간이 긴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복구할 때 아스콘 포장할 때 중간에 한번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심각하거든요. 기간이 한두달도 아니고, 1년 가까이 그 구간을 다니라고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과장님께서 잘 협의를 하셔서 마무리가 된 구간이 어느 정도 되면 마무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예산을 짚었는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쓰레기 차량 구입을 했거든요.

예, 작년 5톤짜리 구입을 했습니다.

만약 위탁을 시키면 차량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신가요?

차량을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무상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7∼8%내지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해년마다 받고 인계를 하실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앞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순창군 포획단 운영을 하면서 이 분들마저도 순창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먼저 화합이 돼야 하는데 화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서 회계몰이나 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기득권 싸움하려고 하고, 사실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죠?

예, 있습니다.

유해동물을 잡아야할 모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로 예산을 더 가져가려고 하고 그랬던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엿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삭감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현재 순창군 관내 7개 단체가 있습니다.

7개나 됩니까?

예, 올해 포획 보상금을 넣는데 내년부터 포획 보상금도 반영을 안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고 철저하게 하시고, 이 분들에 대한 기득권 싸움으로 여기서 전화오고, 저기서 전화오고, 본 위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의회 의원이 아무리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그렇게 압력을 넣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정확하게 원리원칙대로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꼭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3,500만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이 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섬진강에는 11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11개요?

예, 그 중에 순창, 임실, 남원, 구례, 곡성군 같은 경우 직접 남해로 물이 흘러가요. 장마철이나 홍수 시에는 많은 협전물이라든가 나무같은 것이 남해안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수나 광양, 남해, 하동군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위로가 안 되지만, 상류층에 있는 시군에서 밑에 해안 시군의 쓰레기 수거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용에서 지자체 장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 비용 있죠?

예, 있습니다.

2,000만원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저희 군에서 말씀하십니까?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이 비용으로 지자체장들이 가는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유럽으로 많이 가시죠?

예, 가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한번 갈 때마다 300만원정도 소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2명입니다.

의장하고 군수하고 가는 300만원 밖에 안 들어요?

직원도 포함이 됩니다.

유럽 한번 가는데 돈이 얼만데 300만원이 들어요.

430만원정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환경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온난현상이 괜히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자체 장이 그 정도 신경을 쓰는 군수님도 없거든요. 항상 쓰레기 줄이자. 재활용품 활용 잘 하시죠. 1회용품 안 쓰기 하죠. 의회도 컵 1회용품 안 쓰고 이것을 사용하는데, 지자체 장이 힘을 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지자체 장들이 과장님 과에서도 옛 도랑 살리기라는 것을 하거든요.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입성을 해서 4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년 전에 일본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 핀블럭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순창군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핀블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옛 도랑 복원사업은 핀블럭은 안하고...

옛 도랑을 살려야 자연이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핀블럭을 사용하면 도랑이 100% 죽어요. 서식도 못하고, 죽음의 강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친수 공간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순창군에 아직도 공사하는데 핀블럭을 사용한데 있죠?

앞전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연석으로 많이 쌓고 있는데, 솔직히 최근에 쌓는데 못 봤습니다.

아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 같이 100%는 아니지만, 지금도 20∼25% 사용을 한 것 같아요. 내년부터라도 설계변경을 하셔서라도 돈이 들더라도 자연석으로 하시는 것이 두 번 공사를 안 할 수 있다. 이것 하면 또 뜯어내고 또 해야 됩니다.

저도 그 방법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한번이라도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을 살리자. 환경을 살리자. 아무리 그래도 안 됩니다. 특히 경천이나 고향 강 살리기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특히 그런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간부회의시 순창군을 위해서 혹시 핀블럭이 들어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셔서라도 자연을 꼭 지켜야 된다. 라는 명목을 삼아서 자연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 11개 지자체에서 매년 가지 않습니까, 유럽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그럽니다. 생색내기 이런 관광하지 말고, 격일제로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4년에 한번씩 간다든가 2년에 한번씩 간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예산을 3,500만원 세우시고, 다음부터 격일제로 하시든지 아니면 4년에 한번씩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읍면 종합행정용 소형화물차 차량 2대 구입하는데 4,000만원, 승용차 3,150만원, 화물차 구입비가 1대당 2,000만원씩 책정하신 부분은 무슨 근거로 해서 했습니까?

어떤 차량을 선택 하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진다고 판단합니다. 기초사양 이륜구동 스틱은 대당 1,500만원정도, 사륜구동 오토로 할 경우 1,8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고급으로요?

예, 금년에 인계, 구림, 팔덕면에 차량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과 거의 같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행정수행에 따른 경비가 들어가서 1대에 2,000만원정도 소요되어 2,0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최고급 사양으로 선택을 해서 사더라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미만이거든요. 기본 1,500∼1,600만원정도 주면 사는데 물론 조달청 납부 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달청을 통해서 납품을 받으면 딜러들을 통해서 사는 것보다 싸게 구입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사실 일반 딜러들보다 가격들이 더 비싸거든요. 구입하실 때 그 부분들 참고하셔서 비싸게 구입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읍면에 15인승 봉고차 있죠?

예, 있습니다.

봉고차들도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봉고차들도 10년이상 다 되어 있거든요. 차들이 굉장히 낡았어요. 물론 보험은 다 들어 있겠지만, 15인승이다 보니까 사람이 보통 15명이상 타고 가다가 차가 노후화 돼서 사고 날 경우가 있거든요. 보험처리는 되겠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차들도 바꿔줘야 될 입장 같은데 읍면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된 계획이 있습니까?

봉고차량 같은 경우도 교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초과가 됐습니다.

초과가 됐으면 바꿔줘야죠.

그래도 화물차보다는 봉고차량은 아직 사용은 하는데, 큰 애로를 느끼고 한다면 저희들도 바로 교체 요구가 되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요구가 없었고, 타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차량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봉고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연차적으로 한 해에 11대를 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고 교체를 해줘야 할 면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건의를 안했다라고 하는데,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됐는가 몰라도 사실 읍면에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중간에 전달된 과정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봉고차량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서 교체하여 봉고차량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도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할 것은 관에 있는 차들을 보면 빵구가 나거나, 고장이 나서 쓰기 전에 예방정비라는 것이 없어요. 그때 응급조치만 해서 타지, 자기 차 같으면 뒤에 무슨 소리가 나면 카센터 가져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왜 그러냐, 아니면 한쪽 바퀴가 이상한 것 같다 해서 예방정비를 해서 미리미리 고치면 차 수명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면사무소 차는 아무나 몰로 다녀요. 그리고 소리가 나도 자기가 계속적으로 운행을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지 알아요. 방금 차량점검을 철두철미 하겠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일상점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 없어졌거든요. 해봐야 계속 책상에 앉아서 갈매기만 재끼고 말아버리니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량을 점검한다고 해야지 그냥 점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차량점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3개월에 한번 정도 자체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누가해요? 과장님께서 차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읍면 관리부서에서 당연히 차량관리 해야죠.

아니죠. 읍면에서 하고 괜찮다고 하고, 차량교체를 해줄 때 큰 사고가 났다던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도 교체해줘야지 한번도 고장도 안난 차를 어느날 갑자기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되죠. 무슨 사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계속 조치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올리면 재산관리계에나 재무과에서 판단을 해야지, 위원들이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차를 바꿔하면 끊임없는 정비를 했어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차량점검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매뉴얼이 없이 가서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꼭 만들어서 조치를 하기 바라고, 지금 차량을 구입할 때 조달가격에 몇 프로로 구입합니까?

조달가격에 체결된 가격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비는 조달가격을 다 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장비를 획득할 때는 조달가격이 있더라도 거기하고 절충을 해서 조달가격에 70%, 80%, 90%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경리계장님께서 의료원에 계실 때 거기에 들어온 고가장비도 그렇게 들온 경우가 있어요. 예산을 절약한다는 것은 재산관리계나 재무과에서 조달가격 얼마이니까 싸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데서 구입하라는 것 아니에요. 조달가격이 100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절충해서 깎아서 조달가격 이하로 구입할 수도 있어요. 그런 노력을 해 봤느냐,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중에 딜러들하고 직접 우리가 부딪친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구입해요. 그것을 당연시 해요. 그것을 아끼면 순창군에 그 만큼 절약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노력도 해라는 얘기에요.

조달청에 계약이 체결된 단가로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는데, 본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뭔가 일리가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것이지 막연히 조달청에 계약된 가격 있다고 해서, 농협 같은 데도 계약을 하지만, 절충해서 싸게 구입해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똑같은 제품을 싸게 사는 것보다 일단 사양이라는 것이 결정이 돼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싼 것은 싼 것 나름대로 사양이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맞아야 동등한 조건하에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노력해서 해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예요. 그런 노력 안 해 봤잖아요. 노력 안하고 그럴 것이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노력하면 한번 파악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되는 것이지 해보지도 않고 지래 짐작으로 조달가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주문이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좀 전에 재산관리계장을 괜히 찾는 것이 아니라 재산관리계에 대해 덜어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는데 문제는 더 이상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노력을 조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차량을 구입하시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오토매틱으로 해줘야 되고, 기아 변속기를 하는게 한 사람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한다는 말이죠. 본 위원이 코란도 차량을 16년을 탔었거든요. 혼자만 타면 기아는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타면 금방 망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아 부분은 오토매틱으로 해야 된다. 좀 전에 환경수도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재무과장님도 차량이나 그런 것을 구입하실 적에 환경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 모든 지자체들이 샘플로 전기자동차 구입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이 부분에서도 재무과장님께서도 환경에 일조를 해줘야 된다. 이산화탄소 CO2 같은 것이 대기오염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수질오염이나 폐기물, 3개 종류가 제일 안 좋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배기가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차량을 구입하셔도 자가용을 사시든지, 화물차를 사시든지 또 하나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사람이 쓰니까 오토매틱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서 구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풍산면사무소 창고 신축 1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신축 창고 같은 경우 20년, 30년 쓰다가 어떻게 보니까 적어요. 그러면 신축을 할 수가 있지만, 풍산면사무소 같은 경우 불가 몇 년이 안 됐어요. 몇 년 되지도 않고, 앞을 못보고 신축을 한다는 그 자체는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들어왔을 때 정말 안타까운 하나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굳이 빨리 지으려고 하면서 주차장 등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런 방법에서 정말 잘못 됐다. 그리고 풍산면사무소 같은 경우 본 위원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은 줄 알았지만, 입구를 내면서 예산을 또 얼마나 투자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한다고 할지언정 10년, 2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건물을 짓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2010년도에 풍산면사무소 청사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청사가 모든 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창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본 건물 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지어져 있었으면 청사 창고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창고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본 건물에 들어가 있지 않아 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창고가 없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면사무소 창고를 지금까지 이용을 해 왔는데, 거기를 귀농&middot귀촌센터로 이관을 해줬기 때문에 면에서 창고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너무 불편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창고가 꼭 필요하다. 저희들도 역시 가서 보니까 창고가 필요하다고 공감이 돼서 2016년도에 별도로 창고 하나를 지어줘야겠다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행정 자체에서 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빌려줘 버리고 부족하면 또 지어야겠네요. 다른 읍면도 기존에 있는 것을 줘버리고 그런 말씀 논리라면 신규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쪽은 자리가 큰 길을 건너서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대해주다 보니까 깊은 문제까지 생각을 안 한다. 고통을 겪고 분담을 해야 만이 꼭 신축하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은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3∼4년정도 더 고생하시고 난 다음에 지어야 만이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할 때 정말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물에 대해서 5년도 되지 않는 건물에 창고를 다시 지어야 되고, 있는 창고를 빌려줘서 다시 1억원을 들어 지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산 같은 경우 구 청사를 귀농센터에 임대해주고 부족해서 창고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있는 것을 다 빌려 줘버려요. 있는 것을 다 줘버리고, 다시 창고를 짓겠다는 것이 논리가 맞냐, 이 말이에요.

앞전에 사용했던 구 청사고 창고를 전체 임대를 해줘서 부족해서 요청한 것 같은데...

해줘야 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 한번 승인해 주십시오.

실장님은 의회에서 볼 시간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봐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행정에 모든 기획안은 순창군청에서 탑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청사문제나 환경문제나, 과감하게 실장님께서 건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 부분에서 만큼은 앞으로 3∼4년만 더 고생하시면 다른 면에서도 신규 건물을 지을 때 섬세하게 지을 것이라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힘이 한번 들어봐야 행정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좀 전에 자동차 문제만큼은 앞으로 새로 구입하실 때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차 구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풍산면사무소 창고 신축 1억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내년에 주민세 인상 되죠?

예, 내년 8월 1일부터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져 있는데, 아무 통보나 예고 없이 무조건 인상돼서 고지서만 나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누차 읍면에도 많은 얘기가 됐고, 의견수렴도 약간 거치고 했습니다. 그러나 홍보 없이 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사전에 충분히 인상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납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에 추가분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홍보할 것인지 걱정이 되고,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기존에 우리 세금이 너무 낮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든, 위 상위법에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 타당하게 주민세를 올렸다는 것을 알고, 내실 수 있도록 미리 행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일 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청사 로이 복층유리 설치 사업, 새는 에너지를 차단하여 단열성능 극대화로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한다고 했거든요. 극대화 된다고 하면 복층유리 시공하고 절약된 에너지양이라든가 비용을 한번 산출해 봤습니까?

복층유리를 설치하므로서 현재 냉&middot난방을 돌리는데 전기세 35%정도 냉&middot난방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35%를 절감할 수 있다.

아니요. 35%가 전기 냉&middot난방을 돌리는데, 소요가 되고 있는데, 냉&middot난방을 철저히 손실을 막는다면 35% 중에 70%정도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기사용량 요금으로 봤을 때는 연간 4,000만원정도 절감이 가능하다. 7년정도 가면 우리가 투자비는 뽑을 수가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절감도 중요하지만 창틀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노후화가 돼서 환경개선 측면에서도 좋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죠? 지금 생각난 데로 하신 거죠? 물론 국비가 50% 지원 된 것 알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말한 것은 입찰하기 전에 우리 순창군에 단열을 하는데 계절별로 몇 키로와트가 소모되는데, 이것을 하므로 얼마정도 절약이 되고, 그러므로 비용이 얼마정도 절약이 될 수 있고, 그 효과는 이렇다. 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물어봤던 것이지 견해를 물어본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작은 가정집에 단열을 하더라도 투자대 실적 같은 것이라든가 비용절감을 따지고 있는데, 지난번 농촌개발과 할 때 100% 에너지 절약 시티 타워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하길래 페시부하우스 하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페시부하우스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것 하나도 없이 말만 그럴 듯하게 하는데, 복층유리 하면 단열성능 극대화 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민간이 같이 뽁뽁이 달아볼 필요도 있는데, 그런 노력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그런 노력해 봤냐고요?

숫자적으로 해보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연간 전기사용량이 약 1,064kw 사용을 하고 있어요. 냉&middot난방에 사용하는 양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5%, 372kw정도를 냉&middot난방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소모량이고 본 위원장이 말한 것은 에너지사용량을 가지고 물어봤더니 키로와트로 계산한 방법이 있어요. 적어도 여기에 재무과 계장 이름을 써놓고, 계원 이름을 썼으면 의회에서 어떤 각도로 질문을 하더라도 다 답변을 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제까지 안 그랬어도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질의응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출향인사가 서울이나 군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어요. 저 예산을 어떻게 다루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승인되고, 삭감이 되고 하는 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방송이 외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비해서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군청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도 알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전면적으로 복층유리를 교체하려는 몇 평방미터인데 거기에서 에너지가 얼마큼 소요되고, 얼마큼 절약되고, 돈은 얼마큼 들고, 그러면 그것 대비해서 자기 집에도 준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려면 세부적인 질의응답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나름대로 답변을 잘 하시는데,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손종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3억원, 정봉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풍산면사무소 창고 신축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준비되었으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사업과 - 의료지원과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서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질의&middot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정봉주 위원께서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를 전반적으로 질의&middot답변을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 2016년도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과 2015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같이 의료지원과 소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개 단위사업에 6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39억 7,500만원 대비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43억 4,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98쪽 분만시설이 없는 출산취약지역에 24시간 분만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지원사업으로 4억 5,800만원과, 409쪽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분위기 확산과 자살고위험군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자살예방사업에 7,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411쪽 고혈압, 당뇨병 등을 위한 만성질환 상설 교육장 운영비로 2,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작년대비 30% 증감된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 증액된 예산은 2건 되겠습니다. 395쪽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으로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금이 전년도 대비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4억 7,000만원이 되겠고, 다음 408쪽 치매치료 관리사업으로 전년 대비 2,600만원 증액된 7,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30%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3건으로 394쪽 난임부부지원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397쪽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0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에서 416쪽 통합 한의약 건강증진 보건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300만원 감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10억 4,700만원 대비 2억 100만원이 감액된 8억 4,600으로 환자 진료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별 편성 내용을 보면 국비 3억 2,600만원으로 40%이며 도비 700만원으로 1% 군비 5억 1,200만원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만원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쪽 자산취득비 3,000만원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환자의 정확한 진료와 치료를 위한 자동혈액분석기 등 노후 된 검사장비를 보강하기 위하여 국비를 확보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30%이상 증감된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433쪽에 진료서비스사업의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대 운행 중인 영상장비서버가 2003년도 운영체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35쪽 진료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도 전년도 대비 1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병상수, 진료과 증가로 물품, 의료폐기물 수거료가 증액 되었습니다. 436쪽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2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업입니다. 먼저 434쪽에 진료서비스사업으로 임상연구비가 전년도 대비 2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임상연구비를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개선 지급하라는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비를 재무과 기타직 보수의 업무활동장려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어서 435쪽에 진료서비스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7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건의료원 이전후 병상수 증가에 따른 텔레비전, 냉장고 등 구입 관련 예산이 사업완료로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435쪽에 진료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도 전년도 대비 52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구입한 입원환자 환의, 기구포 등이 상태가 양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의결 해 주시면 우리 군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에 총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391쪽에서 42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433쪽에서 441쪽까지입니다. 두 과를 통합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 395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자료에 보면 작년에 &‘14년도보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신생아가 &’14년도 총 148에서 152명으로 늘어났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자료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읍단위에서 59명이 신생아 신고를 하였고, 면 단위에서 93명으로 계산이 나왔어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면단위에서 다문화가정 신생아가 몇 명이나 되리가 생각하십니까?

다문화가정에서 출생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출생한 가정이 적더라구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면단위에 초등학교 입학생이나 유치원 입학생을 비교했을 때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빼면 별로 없거든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다문화가 면단위에서 93명중 8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 85명이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현실로 봤을 때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출생숫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출생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거주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통계로 보면 맞다고 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다른 시군보다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가적으로 따르는 지원금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 이용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본 위원 판단으로 산후조리원은 조례에 보니까 어머니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야 해당이 되고, 아버지만 이쪽에 있으면 산후조리원비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안 돼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건 너무 허점이 많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을 해년마다 월로 해서 분할로 지원을 해서 주지만, 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짧으면 보통 1년, 2년, 기간에 둘째아, 셋째아에 따라서 2년, 3년으로 늘어나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계속 늘려서 우리 군에서 실과 득이 뭐냐면, 그런 것을 좀 따져보셨는지, 예산이 늘어났는데 어떤 근거로 예산을 늘려서 책정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10월말로 152명 출산을 하셨거든요. 올해 말까지 가면 180여명 거의 190명까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따져보면 11월말로 164명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출생이 높으면 산모도 상대적으로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해서 늘려 놨습니다.

부모가 여기에 주소를 둔 신생아에 대해서 한다든지 그런 조례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부모로 정한 것도 아니고, 부쪽에서 모쪽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정하실 계획이신가요?

부모 또는 모, 이렇게 해 놨거든요. 모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모로 한정하면 안 된가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유도하기에 너무나 강하게 기준을 해 놓으면 인구증대에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부모 또는 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증대 효과를 보시려고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원해주고 1년 있다 주소 가버려도 회수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원된 것만 중단되지 얘기 낳고 1년 있다 주소 가져가도 우리가 지불했던 것은 회수하게 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강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면 강화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심도있게 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산모들한테 더 집중을 하시고, 서류상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이득을 보려고 마음을 먹고 옮겨놓은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하시고, 조례 제정하실 때 그런 점을 보완해서 정확히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할 수 있는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보고, 거기에 또 미숙한 점이 있으면 조례심사를 하실 때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지금도 독감예방접종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 올해 어쨌는지 몰라도 지난해에 예방접종을 날짜를 정해서 언제부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늦게 가면 약이 떨어져서 주문해 놨으니까 며칠부터 다시 한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약을 일괄적으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해보고 도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신청합니까?

예산을 예측해서 구매를 합니다. 예전에 그런 사례가 덜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례를 저도 현장에서 목격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소화를 거의 다 합니다.

계획해서 확보를 해서 도중에 떨어지면 추가분 예산은 어떻게 활용을 하신가요?

그 이후로 중단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그 시기가 적절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서 접종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미리 확보를 하셔서 도중에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요양원 어르신들이 무료로 맞지 않습니까, 군민들 민원이 뭐냐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요양원 자체적으로 개인이 하신 분들이 독감예방접종에 얼마씩 요구를 해서 그 돈을 주고 보호자들이 예방접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봤더니 그 자체 내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가 어떻게 규제할 수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다 무료로 그 분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맞는 것까지 통제를 못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군에 관련 없는 개인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65세이상 다 무료로 해 드려요.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병원에서 맞는 것은 편리하게 맞기 위해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요양병원에서 보호자들한테 다 요구를 해서 이만 얼마씩 냈고, 어르신들 80세, 90세 그렇게 되신 분들을 보호자들이 돈을 냈고, 그렇게 다 맞았대요. 거기에 대한 것에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결국은 요양병원에서 나이드신 분 왔는데 자기네들이 도중에 그 이익을 추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 세입을 얻는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감기예방접종을 할 때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출장을 가서 해드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필요하다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돈을 거의 냈고, 접종을 해 드렸대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행정에서 관여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잘 처리하십시오.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거동이 불편하니까 자체에서 돈을 냈고 접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닙니다. 민원하신 분이 부모님을 맞혀 드리려고 했는데, 안에서 결정을 해서 안에서 맞혔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확인한 민원이 있었어요. 확보를 많이 하셔서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꼭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지났으니까, 내년에 사업할 때에 민간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거기도 기관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이나 오산 이런 곳은 가서 다 해 드린 가요? 거기에서는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개인요양병원에서만...

오셔서 접종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병원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하면 지원이 되거든요.

올해 의료원에서 예산을 일반병원에다도 독감을 65세이상 접종을 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왜 안 되어 있는가요?

관내에 있는 병원들도 안내를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승인을 해줘야 돼요. 위탁기관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기관으로 요구할 때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한 사람당 예방접종 1만2,500원을 지원해서 자기네들이 접종비 수입을 얻는 것이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소득을 더 올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미리 절충을 하셔서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섭입니다. 보건사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사업인지 아십니까, 지금 보건사업과장님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예요?

정확히 몇 가지 사업까지는 파악을 안 해보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자보건사업부터 출산장려사업, 금연사업, 한방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히 몇 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20∼3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이 보건사업과에서 일어난 사업 숫자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이 40개 업무입니다. 맞습니까?

정확히 세부적인 사업까지 말씀드린 단위사업으로 10개 사업이 되고, 그 세부사업까지 합하면 64개 사업이 됩니다.

목이 틀린 사업이 정확하니 업무보고에 올린 것이 40개 사업이에요.

거기에 다 열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조목조목 다 물어보고 싶은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연지원 사업을 작년도에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했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보건사업과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메르스 관계로 여러 가지 잘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셔서 생략도 해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도 안 해 옵니까? 업무파악도 안 해 와요. 더 잘 하시라고 했죠. 언제가 이런 날이 아니고, 또 질타를 할 수 있는 날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시라고 했죠?

...

그런데 보건사업과는 기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만, 원장이 보건사업소 예산심의 때 당연히 참석을 해야죠. 그런데 그 업무도 아닌 개인적인 업무로 해외 출장을 갔어요. 이것이 될 말입니까?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부군수님께서 의료원장이 해외 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그 문제는 저에게 회차 변경을 시켜주라고 의뢰를 했는데, 어차피 사업과장이 하니까 그런 일이면 다녀오십시오. 하고 본 위원장이 허락을 해준 사항입니다. 더 자꾸 거론을 하면 본 위원장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위원장님 입장 곤란해지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벌써 물어본 내용의 답변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뭐라고 표현할까요. 의회를 무시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등한시 한다고 할까요.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금연지원 사업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한 사업이 어떤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원장님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원 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10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초창기에 성공률이 저조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51% 수준에 다달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72%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개월을 금연했을 때 성공률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계속 방문을 해서 지도도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직접 와서 클리닉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금연이라는 것이 본인의 의지가 금연을 한다는 것을 좌우하고 있다. 성공률을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금연 클리닉을 해서 몇 명이 금연을 했습니까?

2015년도에 391명 했습니다. 남자 366명, 여자 25명, 72.2% 성공률을 봤습니다.

한 명당 46만원인가요? 1억 8,000만원 391명 신청해서 몇 명이 성공했다고요?

306명 성공했습니다.

391명에서 306명 성공을 시켜요?

...

답변을 왜 시원시원히 못 해요?

...

예산 제대로 파악 안하고 올라왔습니까?

282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391명 금연 클리닉을 해서 282명을 성공했다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명당 얼마씩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금연 보조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인건비도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계산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을 282명으로 나눠보면 46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성공한 숫자로 따지면 63만원정도, 총 금연 클리닉 받은 숫자로 하면 46만원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 돈을 투자해서 물론 개별적으로 그 부분을 투자해서 이런 실효성만 있다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절대 그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행정에 숫자상 숫자 놀음이다. 282명 정확하니 확인해 봤어요?

저도 때론 담배를 피워보고 그랬습니다만, 끊었다가도 가끔 도중에 피시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하다고는...

그것은 끊은 것이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연 성공률을 6개월 이상 됐을 때 보고 저희들이 성공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나서 또 1년 후에 피신 분도 있고, 3년 후에 피신 분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계로 잡을 때 6개월 끊은 것을 확인해서 늘 상담을 합니다. 거기에 확실히 하다고 했을 때 성공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무과장이 말씀했던 대로 했다면 굉장한 성공률입니다. 이런 사업은 지속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됐을까 확인까지는 못해 봤으니까 의아심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치상으로만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계기만 마련해주면 됩니다. 금연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금년 1월부터 끊었습니다만, 본인에 의지예요. 어떤 클리닉을 하고 무슨 뒷받침을 해주고 그런 것 해서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본인 의지에 따라서 내가 끊어야 되겠다. 생각되면 끊는 거예요. 그런 동기만 부여해주면 된다. 그러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확률이 있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는데 40개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일일이 전부 파악해서 다 확인할 수도 없고, 내년부터 40개 사업이 전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확인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아요. 전부 다 거기에 부스대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과연 이 사업들이 보건의료원에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가, 거기에 연관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조금 의아심이 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다음부터 오늘 같은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주차장 확보 예산을 7억원 편성했죠?

예, 총 7억원이고 매입비 4억원, 2억원은 주변 정비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조성비 2억 5,000만원까지 해서 7억원, 현재 의료원 직원이 몇 분인가요?

총 144명입니다.

기본적으로 144대...

전체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차들은 다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의료원 전체 직원만 해도 144명, 그러면 차가 기본으로 140대는 항상 주차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차장이 만약 공사가 완료되면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주차를 거기에다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예산은 지역경제과 공용주차장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재 주차장 시설은 116대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분들 주차장 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내에 계신 분은 144명이 아니고,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내에 있는 직원 87명인데, 행정차량까지 해서 주차장 97대가 소요됩니다. 우시장 매입하려고 하는 땅은 4,331㎡거든요. 주차 대수를 계산해 보면 대당 주차장법 법령을 보면 약 18.4㎡ 1대당 평수입니다. 4,331㎡ 계산을 해보니까 200여대 충분히 주차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230대정도 주차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완료 후에 일이고 우선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급하잖아요. 의료원을 한번씩 가게 되면 주차할 때가 없어서 몇 번 돌고, 장례식장 앞까지 가도 주차할 때가 없어서 주차를 못한 경우가 본 위원도 두 번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시급히 의료원 본관 건물 앞에 올라가는 언덕 옹벽을 쳐서 지난번 현장실태조사 때도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적 없죠?

지난 현장특위때 전계수 위원이나 신정이 위원님께서 거기서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블록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 다시 쌓게 되면 토압에 의해서 무너질 염려가 있답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

예, 다시 거기를 하려면 밑에서부터 기초를 넣어서 다시 쌓아 올라와야 된답니다. 거기에다 다시 성토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토압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섰기 때문에 거기를 배제하고 거기는 조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시장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시장 관계는 축협쪽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 다 됐습니까?

축협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염려말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받았고, 군유재산 심사도 현재 의회에서 받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빨리 추진하셔서 의료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나 방문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처리를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의료원 장례식장 11월 1일부터 했던가요?

예, 1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약 한달 8일인데, 그 동안에 몇 건정도 했습니까?

4건 했습니다.

거기 이용하신 분들이 불편하다는 소리 안 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을 들어본 적 없습니까?

1회용품을 저희들이 안 쓰고 있습니다. 1회용품을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고,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불편사항을 얘기를 하고...

1회용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에 대해서 없는가요?

냉온수기가 밖에 한 대밖에 없는데, 조객실에 양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밖에서 담배를 피면서 윷놀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바로 연기가 조객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불편사항과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객실이 좁다. 이런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 부분이거든요. 조객실이 비좁아서 손님이 많을 때는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 거기에서 식사라도 하고 가실 분들이 식사도 못하시고, 그냥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편사항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어떻게든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장이용품 등 이런 부분은 별도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3개 업체하고 협약을 맺을 때 장례용품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상주가 원하는 업체하고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여러 가지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서 불편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97페이지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금 금년도 사업비가 7,000만원정도 감액시켰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용을 하면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0만원까지 드리고 있고, 일반 군민은 최대 50만원까지 드리고 있는데, 관내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관외 이용하신 분들 1인당 75만원으로 산정했는데, 며칠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까?

며칠이 아니고, 거기에서 들어간 경비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산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75만원을 기준으로 잡을 수 없겠네요.

총 지출된 비용을 경비하고 혜택 받은 인원하고 나눠 봤을 때 평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뺐을 때 1인 평균 75만원 산출이 된다.

예.

전년도 125명이 출생했는데, 59명밖에 이용을 안 했거든요.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출생을 하면 출산장려금도 드리고, 그럴 때 문의도 오고, 출생가정에 여러 가지 직접 안내를 합니다.

사실 임신기간에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신하고 있을 때도 다 알고 계시죠. 임산부에 영양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년차 사업이다 보니까 산모들이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각 면단위에서 출산을 했을 때 시골에 계신 산모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 1년이상 주소를 둬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라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셨고, 산모로 등록을 할 적에 1년에 출산장려금, 영양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모 데이터를 빼서 관리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임신을 하면 등록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혹시 홍보 부족으로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이런 지원되고 있는 사실을 몰라서 이용을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 우려가 돼서 질문을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니까 현재 데이터를 빼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몰라서 지원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여러 산모들이 출산 후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99페이지 건강한 신혼생활 만들기 지원 사업, 사업목적 및 필요성이 신혼부부에게 임신 및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정확한 정보가 뭡니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혼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 가정을 이루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2세를 얻는 것이고...

임신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무엇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임신과 출산은 건강한 젊은이들끼리 있으면 물어보지 않아도 해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육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아에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경제적 문제예요. 생업과 육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우리가 끌어줘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지, 임신과 출산 안 알려줘도 다 잘해요. 생업과 육아를 동시에 할 때 문제점이 진짜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찾아가는 민원이라고 항상 그러는데, 우리가 찾아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토론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뭔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않고 형식적인, 물론 전체 사업비가 480만원밖에 안된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일반보상금 80만원 하는 것 보니까 한 부부가 둘이 온다고 해도 1년에 40쌍인데, 40쌍한테 1만원씩 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형식적인 일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대상이 관내 1년이하 신혼부부, 결혼 한지 1년이하 그 말이죠?

예.

나이 먹고 재혼한 사람 1년이하 된 출산할 수 없는 사람도 됩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가졌을 때...

여기에 그 소리는 안 써져 있어요. 그럼 재혼한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재혼합니까?

...

앞으로 이런 말장난 하지 말아요. 기대효과도 보면 뻔한 소리를 써놨어요.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육아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자신감을 회복시키려면 돈을 줘야 돼요. 진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더군다나 핵가족화 되다보니까 생업과 육아를 동시에 하려면 부모가 둘 중에 하나는 경력단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끌어줘야 할 것인가, 지방세를 조금 깎아준다거나, 우선 모든 혜택을 준다든가, 본 위원장이 군수님하고 농담으로 말을 했지만 우리 직원 중에서 아이를 다섯명 이상 출산하면 바로 진급을 시켜주라고 했어요. 웃고 말았는데, 그런 뭔가 있어야지 여기서 1만원주고 40쌍한테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건 순수 군비인데도 아이디어는 좋아요. 무엇을 하냐는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후자쪽이 간과 되고 있다. 동료 위원께서 금연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금연 갖고 우리나라에 100년 지기를 책임질 수 있는 청년들에 금연은 진짜 절박한 것이다고 본 위원장이 6대때부터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기금에서 50% 도비 10%, 60% 국도비고 40% 군비인데, 인절미하면 콩가루 안 듭니까, 위에서 돈만 내리면 매칭시켜서 사업이다고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항상 말하는 대로 금년 사업을 12년차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 담배 피운 사람이 몇 명 없어야 돼요. 그 덕인가는 몰라도 6대때 의회에 50%이었어요. 지금은 한 명분이 안 됩니다. 좌우간 금연사업을 하더라도 아무리 자금을 내려 보낸다고 하더라도 못한 것은 못한다고 하십시오. 왜 못하느냐 너희들 입맛 당긴 것만 가져가고, 조금 복잡한 것은 안 가져 가냐고 하면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하세요. 의회에서 계속 실적 따지고, 체크하는데 이것 진짜 못 살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 한명이라도 실질적인 금연을 하는 사람이 나와야지, 금연 정책 한다고 금연 성공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탔다고 하고 한달에 후에 다시 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업들을 동료 위원께서 몇 가지 사업을 하냐는 것은 한 가지가 됐든 열가지가 됐든 제대로 하나만 해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을 하지, 사업만 넓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건강한 신혼생활 만들기 지원 사업, 이것도 상당히 신선한 것이다. 하고 내용을 읽어봤더니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제까지 있었던 사업들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좀 전에 말했다시피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강구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잘할 것인가 고민에 흔적이 안 보인다. 그것입니다. 480만원 갖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자신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다면 바로 군수 출마해야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한번씩 고민하고 각 계에 계장님들이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의회로 갖고 오세요. 그렇게 큰소리 쳤는데, 이것을 도와줘야겠더라. 그렇다고 해서 아이 하나 낳으면 몇 천만원씩 주라고 한다거나, 몇 백만원 주라고 한다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가능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퓨처마킹을 해서 벤치마킹이 대세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해줬으면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건사업과는 마치고, 그 다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첫 장에 나오는데 혈액분석기, 냉장고, 혈압계, 신장체중계,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비싼 것이 혈액분석기인데 분석기가 가동이 안 됩니까?

새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왜 바꾸는 거예요.

오래 쓰다보면 정확도랄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면이 떨어지는 것에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으십니까?

...

그리고 본 위원장이 언제가 의료원에 재물조사를 한번 하려고 해요. 몇 번 통보만 하고 안 했는데, 의료원 재산대장에 있는 장비가 100% 있습니까? 없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상당한 부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습니까? 재산대장에 살아있는 그대로 확인하면 100% 있습니까?

대장에 올라와 있는 것은 100% 있습니다.

자신합니까?

...

자신하지 마십시오. 물론 시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본 위원장이 왜 그 소리를 한지 알아요? 옛날에 어디를 갔더니 치과의료 기기 의자가 2,000만원이 넘어요. 그 쓰던 것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보건소 밖에서 비를 맞아서 그것이 거의 1년동안 비를 맞고 있더니 부속이 하나하나 빠져서 없어지더라구요. 마지막도 1년 되니까 엿장수가 들고 갔어요. 재산대장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불용처리해서 모든 적법한 절차 걸쳐서 불용처리로 처분했습니까?

예.

무슨 &“예&”예요. &“아니다&”고 인정받았는데, 알지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뭐라고 하죠.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그 소리를 본 위원장이 하는 것은 의료원에 과장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 것을 가지고 과장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 추후에도 없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혈액분석기 같은 이런 장비들을 사면 구형장비는 가동이 가능하면 빼내야죠? 신형장비 산 것하고 같이 씁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구형장비는 빼고, 그 자리에 성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신형장비만 놓죠? 그러면 구형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

잘 모르시죠?

저희들이 현재 있는 장비는 쓰고, 진료파트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구형장비를 어떻게 하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쓸 수 없으면 절차를 밟아서 불용처리를 할 겁니다.

지금 가동되고 있는 장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옛날 구형장비이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져서 첨단장비 새로운 의술이 계속 발달되고 있는데, 그 장비로 교체하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헌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말하는 식으로 창고에서 녹만 쓸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부에 적법한 처리하지도 않고, 어디로 슬그머니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묻는 거예요. 대답하기 그렇죠?

그렇지 않도록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밟을 건데요?

불용처리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확실치 않지만 본 위원장이 알기로 의료원에서 고가장비 500만원이상 장비 정수물품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적법한 소요조사 대상자가 없으면 전문가를 불러서 불용처리를 한 불용조서를 만들고, 불용조서에 의해서 불용처리, 폐기를 한다든가, 불하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거친 건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서류를 한 건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처리한 것이 하나라도 있냐고 뒤에다 대고 물어보십시오. 별로 없어요. 혈액분석기 같은 것은 지소 같은데서 못쓰잖아요. 쓸 수 있습니까?

못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임상병리사가 쓰는 겁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이 써요?

예.

이런 것들도 적법한 절차라고 하는데, 혹시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몇 조에 의해서 불용결정을 한다든가, 그것까지 공부 안 하셨죠?

...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75조 불용액결정, 제76조 매각, 제77조 불용품 처분요청, 제78조 양여, 그리고 시행령 제76∼77조까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는데,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가장비들이 처리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가 들어간 사업은 굉장히 까다롭게 할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 제32조 2∼10까지 변했잖아요. 그런 것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재물조사를 해서 체크를 해라. 이미 없고 시체도 없는 것은 깨끗이 인정하고 없애버리세요. 인정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장님은 그 자리에 있다가 떠나면 되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 적당히 처리해서 계장님들은 당해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조금만 신경 쓰고, 관심 가지시면 그런 것들이 여러 사람이 편하고, 후배들한테도 업무에 지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생각보다 강구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다음 현장특위때 군청 각 부서에 모든 어느 일정 금액이상 재산은 실제로 있는가, 어느 면사무소 양수기를 일반 업자들이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순창군 재산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잔소리를 길게 했습니다만, 특히 의료장비는 고가장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라. 그래서 그것에 결과는 의회에서 한번 점검하겠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정봉주 위원이 의료지원과와 보건사업과를 함께 하자고 해서 생각보다 쉽게 넘어 간지 아십시오. 다음부터는 까다로울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및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