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재무과장 권정주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5-10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의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문을 개선·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의2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다음을 신설한 내용으로 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조항에 따라 지금까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를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조례안 제5조의 심의의 기능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 중 제3호 심의제외대상 기준가격을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감안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한 준칙안이 별도로 시달되지 않아 기준범위를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 내용에 준하여 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1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법 제10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안 제5조의2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중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임기제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김덕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임에도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문을 개선·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영구 공유재산심의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공유재산 심의기구 변경(구정조정위원회 → 공유재산심의회) 나.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제외대상 기준가격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호) - 기준가격 5,000만원 이하 → 기준가격 1억원 이하 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의회 제출시기 명시 (안 제12조제2항) -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라.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 시점을 조정(안 제39조제3호) - 2003년 12월 31일 → 2012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15. 9. 23. ～ 10. 13.)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공유재산심의회 임기제한 개선권고

가격상승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 제외대상 기준가격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호) - 기준가격 5,000만원 이하 → 기준가격 1억 이하

「초지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과장 이점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과 이애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제명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자구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법령 제명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 별표1의 증명 등의 수수료에서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시 수수료 금액을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이며, 2015년 9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수수료 징수 업무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07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범위(표준금액의 100분의 50)를 벗어난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제명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법령 제명 정비(안 제3조, 제5조) 나. 증명등의 수수료 개정(안 제3조제1항, 별표 1)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20,000원→10,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9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15. 9. 8. ～ 10. 4.)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비중요 규제)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 및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의거 개정이 필요한 조문과 수수료의 변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나. 주요 검토내용 ◌ 수수료의 면제 대상자 개정(안 제5조제1항제2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개정 ◌ 증명 등의 수수료 개정(안 제3조제1항, 별표 1) - 증명 등의 수수료 구분 2. 인가․허가, 신청․신고, 등록, 지정 등, 대상 사무 2. 보건의료 관련 라목 (1)개설등록 신청에서 금액을 “20,000원”에서 “10,000원”으로 개정 다. 검토의견

각종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법령 제명을 정비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운영총무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애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8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2016년 지급될 수영구의회 의원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 월정수당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금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월 214만 2,6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15년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의거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2016년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142,60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함.(안 제3조) ▷ 의원의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매월 균분하여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시행령 제33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2016년 본예산 반영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5. 11. 2. ～ 11. 22.) 결과 : 의견없음. 2)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통보 ▷ 기획감사실-14541(2014.11.4.), 기획감사실-15541(2015.10.23.) ◉ 2016년 ~ 2018년 의정비 지급기준 (단위:만원/연간) ※ 단, 2018년까지 월정수당이 지급기준액 한도인 2,689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상 불가 ◉ 2016 월정수당 인상가능 범위 : 2015 공무원 보수인상률 3.8% 이내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2015년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의거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2016년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142,600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함. (안 제3조) ▷ 의원의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매월 균분하여 지급 다.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의정활동비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6년 의정활동비 지급을 위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으로 ❍ 2014년 10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을 보면 2015년에는 1.7% 인상하여 연 2,477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을 합산하여 반영하며, 2018년까지 월정수당이 지급기준액 한도인 2,689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상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 2015년 월정수당인 2,477만원에 201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8%를 적용하여 2,571만원(월 2,142,600원 균분)으로 내년 월정수당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의정비 심의위원회」지급기준 결정에 따라 2015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8% 이내를 적용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