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이영옥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누구 또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안건 3.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4. 201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심의의 건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6.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심의의 건 7.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심의의 건

전문위원 김용해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출연계획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4318억 1800만원 대비 12.69%인 547억 9600만원 증액한 4866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총 4866억 14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7.20%인 1323억 6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57.15%인 2780억 8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65%인 761억 59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감률이 큰 분야는 “수송 및 교통”, “농림해양수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순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의 증액이 두드러진 이유는 동여주IC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로망 구축 관련 예산의 증액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분야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이 되었고 “재무활동”분야의 경우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이르는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창조경영단은 세종인문도시 구현에 따른 예산 5억 6600만원을 포함 총 6억 2600만원 편성 요청, 안전총괄과는 월송천 정비사업 예산 15억을 포함 총 78억 4600만원 편성 요청, 문화관광과는 박물관 시설운영 및 개선 예산 5억 700만원을 포함 총 76억 7300만원 편성 요청, 교육체육과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예산 12억을 포함 총 153억 6900만원 편성 요청, 사회복지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5억 1200만원을 포함 총 824억 2600만원 편성 요청, 지역경제과는 프리미엄아웃렛 판매장 운영 예산 2억 5800만원을 포함 총 32억 6300만원 편성 요청, 농정과는 가남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산 12억을 포함 총 300억 400만원 편성 요청, 도시과는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예산 6억을 포함 총 52억 6500만원 편성 요청, 건설과는 동여주IC 건설공사 예산 92억 5300만원을 포함 총 254억 6500만원 편성 요청, 농업기술센터는 종자산업기반구축 예산 15억을 포함 총 99억 7000만원 편성 요청, 하수사업소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하수관로 정비 예산 2억 3300만원 포함 총 21억 2400만원 편성 요청, 평생학습센터는 대신면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 10억 3300만원 포함 총 68억 1100만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도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16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대비 384억 4800만원이 증액된 1084억 900만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약 548억인 12.69%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 및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4개 기금 총 수입·지출계획은 전년보다 86억 1600만원이 감액된 437억 25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29억 9800만원, 보조금 2700만원, 융자금회수 6억 99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 1억원, 예치금회수 370억 2600만원, 예수금 19억 2600만원, 이자수입 8억 1900만원, 기타수입 1억 3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3억 9800만원, 융자성사업비 11억원, 예탁금 119억 2600만원, 예치금 280억 2000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억 5300만원, 기타지출 2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자금수지 현황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말 기금 현재액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 853억 5400만원보다 28억 1900만원 증액된 881억 7300만원이며 자활기금, 농업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전년대비 조성액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의 경우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5페이지, 2016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출연금별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계획별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연구, 지역홍보센터를 통한 특화된 지역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해당하나, 차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 등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금번 출연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9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보증강화, 전략적·효율적 보증지원 체계 구축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성장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서민경제 및 일자리 지원, 특화산업 및 현장애로 지원, 경기도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위탁사업 수행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수출지원자금 및 창업초기자금 지원, 기술혁신지원자금 및 재해재난기업자금 지원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및 수출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페이지, 경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창업보육·연구개발·정보이용·교육훈련·경영지도 및 자문 등 기업지원사업과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창출·보호·활용을 통한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기술개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기술 및 장비 지원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계획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시험·분석, 평가·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 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소재기술, 융합 디자인 기술의 제고 및 인프라 구축으로 여주 도자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계획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팔당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정책 협의,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협의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정부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재하고, 팔당호의 수질 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의 출자·출연의 제한 규정은 2014년 5월 28일 신설된 규정으로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계획안은 예산안과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예산안 제출 전 임시회 등을 통하여 계획안이 제출되어 의회 의결을 얻은 후 계획안 의결 결과에 맞춰 예산안을 편성·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26페이지, 2016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143억 6800만원 대비 1억 9000만원 감액한 141억 77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58억 83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82억 9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전년보다 5억 4100만원이 증액된 93억 50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92억 5900만원, 영업외수익이 9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전년 보다 4억 8900만원이 증액 된 58억 83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57억 8300만원, 예비비가 1억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8억 8200만원이 감액된 25억 27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처분은 5000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25억 2700만원이고,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전년보다 6억 8000만원이 감액된 82억 94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은 81억 9600만원, 예비비는 9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 2016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59억 100만원 대비 40억 400만원 감액한 118억 97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87억 75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31억 1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전년보다 39억 9700만원이 감액된 99억 94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2억 4800만원, 영업외수익이 87억 4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8억 5800만원이 증액된 87억 75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83억 400만원, 예비비가 4억 71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1억원이 감액된 8억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전년보다 48억 6600만원 감액된 31억 18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26억 5100만원, 예비비가 4억 66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게 말씀하실 때는 목이 마르니까 물 한잔씩 드시고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출연계획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내역이 많은 관계로 필요 시 나누어 드린 삭감 조서에 기재하시어 차후 계수조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세무과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중 105쪽에서 114쪽까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996억보다 40억원을 증액한 10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18억원, 재산세는 3억원을 증액한 389억원, 자동차세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증가 등에 따라 14억원을 증액한 402억원, 담배소비세는 2억원을 증액한 72억원, 지방소득세는 16억원을 증액한 140억원, 지난연도 수입은 5억원을 증액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28억 271만 3000원보다 7136만 3000원을 감액한 127억 3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 5138만 7000원을 증액한 81억 7760만원으로 프리미엄아웃렛의 건물임대료 6300만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3억 3000만원이 주된 증액 요인이며, 110쪽, 하단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 2275만원을 감액한 45억 5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113쪽, 불용품 매각대 및 그 외 수입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은열 세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이 14억 정도가 올랐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자동차세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운행하는 자동차 소유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주로 자동차세를 받았었는데 사실상 우리 여주시의 자동차세는 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422억 중에서 사실상 70억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유류세 연동보조금이라고 해서 우리 말하는 유가보조금이요. 그게 3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차지하는 것이 그 부분이다 보니까 올해 유가연동보조금이 약 한 10억 정도 전년도보다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실상 차량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한 4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4억원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류세가 오르면 좀 더 많아질 수는 있지만 교통세를, 유류를 팔면서 교통세를 받는데 교통세에서도 26/100, 26%를 자치단체의 주행세를 주로 재원으로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군의 영업용 차량이 얼마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 비율에 따라서 거기가 좀 나눠집니다.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 부분은 226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번호판을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번호판 영치 홍보 현수막…….

예.

제작소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나가서 번호판을 떼 오고 또 돈을 내면 직접 가서 달아주고, 세무과 직원이 전부 다 합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 2015년도에 홍보한 것에 대해서 홍보효과를 한번 뽑아보려고 했는데 미처 그것까지 바빠서…….

네.

가시적인 효과가 얼마냐, 그 말씀이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번에도 좋은 말씀들이셨는데 우리 박재영 위원님처럼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서 공무원을 전담시키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없으시면, 149페이지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2016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기준액 4억 84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4억 8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경기도에서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정책사업 결산 평균 증감율과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시책추진비 기준액 평균 그거와 보존계수 산식을 해서 도에서 결정통보 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687만 2천원이 감액된 71억 729만 5천원입니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진입로 및 도로변 청소와 노변초 제초작업, 폐농자재 수거,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 꽃길조성 등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평가단 참석수당 1200만원과 연초에 마을가꾸기 초기사업비로 꽃씨, 꽃묘 구입비를 행정리별로 지원하기 위해서 꽃씨 등 재료구입비 1억 4900만원, 2015년도 우수마을 평가회 결과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1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공무원 출퇴근과 출장 시 주민불편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거나 업무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안전사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종합관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포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의 평가 및 환류에서 성과관리 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천만원, 시·군종합평가 포상금 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중간부분에 여주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처리에 따른 공단부분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확보보다 1억 8602만 2천원이 증액된 17억 93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여주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속하게 적극적인 응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송대행수수료 1억 5천만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120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625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및 관리 예산은 2년 주기로 조사하는 여주시 사회조사, 경제총조사 조사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전년대비 1588만원이 감액된 95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업무외적인 시정연구모임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동기부여를 위한 공무원 시정연구모임 운영비 24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외부인들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00만원을, 155페이지, 지방재정투자 심사수당, 재정계획·민간투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하단에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 시 신속한 재원투입으로 원활한 시정행정을 위해서 공공운영경비로 전년대비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예비비 및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9852만 7천원이 감액된 29억 21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법률자문관 인건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53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상수도시설확충 자본보조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지난번 공무원 연구모임 20개 팀.

이번에 이제 20개 팀의 연구모임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7개 팀을 1차로 선발을 하고…….

네. 거기서 최종적으로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상금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명품여주를 꿈꾸는 사람들”해서 8명이 해서 2800만원 시상을 해서 해외에 벤치마킹까지 갔다 왔고요.

네, 거기에 내용에는 없습니다.

네, 책자로 발부를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이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발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글날 행사가 열 개에서 열서너 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한 3회 추경, 하반기 추경쯤에 해서 이것을 달력을 제작해서 미리 배포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이제 이것은 저희가 「세종인문도시」를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 6월까지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늦은 감이 있지만 주민들한테 어떤 공감대 이런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기관, 단체, 학교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한테도 일부 나눠줘서, 어차피 달력은 1년 내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본격 추진이 되지만 사전에 어떤 선제적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최소 분량으로 계상을 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자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저희가 신규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조례라든가 기반이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문화원으로 하여금 첫 회는 대행을 시켜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국내외에 한글 또는 세종관련 주요업적이 있는 분을 선정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5개 종목으로 나눠서 주고 있는데 저희는 한 2개 종목 해가지고 차별화를 띄우려고 현재 내부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세부운영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추천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상에는 한글날 행사 전후에서 별도의 시상식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글날 기념식 때 수상하는 방법이 있고 저녁에 외부전문가들 모여서 워크숍하고 같이 해서 별도의 시상식 겸 한글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는, 세종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폭넓게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세종이 여주에 잠들어계시고 이 세종으로 해서 창조도시로 나가려고 하면 대외적인 어떤 여주라는 것에 대한, 여주하고 세종대왕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성으로 끝날 것은 아니고요. 한번 제정을 해서 일단 저희 시 자체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요 언론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좀 대외적으로도 발표가 되고 방송도 되고 해서 궁극적으로 여주하고 세종을 알리기 위한 그런 목표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상은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시상비를 3만 불씩 연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직지 관련해서 한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대체사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나름대로 여주 세종창조상이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갖는 그런 사업으로 육성하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아까 이상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 홍보영상 제작은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준비를 했고요. 하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이고요. 세종인문도시 대형홍보 간판은 일단 세종인문도시 비전 선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있게 되면 시에 진입하는 톨게이트 부분 그다음에 여주휴게소에 “여주가 참 좋아요”라는 퇴색된 간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그 양면을 이용해서 세종인문도시 홍보를 증진해나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홍보영상하고 대형 홍보간판은 별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장소는 3개소를 기본으로 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으면 이항진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