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재무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최원희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총액은 222억3,817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7억6,225만8천원 대비 89.06%가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381페이지 안전한국훈련 지원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를 가상한 모의 실전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한국훈련에 25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기술자 안전점검으로 무주군에서 주최하는 축제 및 해빙기 주요사업장,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등 민간기술자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수당으로 1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에는. 무주군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매월 4일 추진하는 안전점검의 날, 안전모니터봉사단 행사참여 등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및 안전모니터 봉사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2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 운영 기본경비에 1,3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정보화사업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한 단말기 구매 예산을 확보하여 3,86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민방위 비상사태 시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최소한의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63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통신망구축 확산사업은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통신망을 일원화 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주군 교체 대상 단말기는 안전재난과 스마트형단말기 8대, 환경산림과 무전기형 단말기 100대, 차량용 및 고정용 단말기10대를 2016∼2017년까지 교체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38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지원입니다. 민방위 훈련용품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45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시행하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따른 유공자 표창패 및 참석자 보상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식비 등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3,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상황실 운영으로는 을지훈련, 화랑훈련 등 각종 훈련과 비상사태 발생 시 핵심이 되는 통합방위상황실 운영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4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지역안보를 책임지는 지역예비군부대의 교육 및 운영 지원비로 8,39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강사수당 및 교육훈련 기자재 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운영 기본경비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대의 자위능력 향상과 효과적인 민방위 날 훈련 유도를 위하여 민방위종합훈련 지원비,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등 6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무주군 의용소방대 조직기능의 활성화와 화재진압 등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군민의 재산피해를 보험 제도를 통해 보조해 주는 풍수해보험 지원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자연재해 피해발생시 신속한 재해응급복구를 위하여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에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입니다.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각종 자연재해에 발생되는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취약지역 응급복구비로, 관내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예방 및 재해요인 해소를 위해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무주읍 오산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남대지구에 대하여 접속도로 및 교량 재가설 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는 봉길 지구 및 대차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사업비로 2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8 페이지입니다. 구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구산 재해위험지구 마을 진입로가 협소하고 사면경사가 급하여 붕괴위험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및 시스템장비 유지관리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160개소, 하천수위감시용 CCTV 24대, 재해문자전광판 4개소 등 재난상황실 및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4,4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입니다. 재해 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입니다. 집중호우, 폭설 등을 대비하여 사전에 수방자재 등 재난관리자원 비축을 위하여 1천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및 물놀이안전요원 운영으로 무주군내 익사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에 대하여 물놀이 안전요원과 안전시설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억3,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0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자율 방재단 교육과 재난위험요소 예찰활동 및 방재활동 전개를 위한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비로 5,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 운영 기본경비로 4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지역에 대하여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2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재해 및 하천친수환경 조성을 위하여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비로 47억1,56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입니다. 기성제방의 하천시설물과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애요인을 사전정비 및 제거하기 위한 하천제방유지보수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유지 및 노후제방관리를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 운영기본 경비로 1,3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무풍면 율평천, 안성면 내당천·외당천·세골천, 적상면 복숭나무골천 등 5개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76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4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무주읍 3개소, 설천면 5개소, 적상면 9개소, 안성면 3개소, 부남면 6개소와 남대천 구름다리∼남대천교 데크설치, 하천지장수목 및 퇴적토 준설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2억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6페이지입니다.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인 금강의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애요인을 사전정비 및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 운영 기본경비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 부서기본경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 당직 기본경비로 2,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수입니다. 388쪽에 보면 구산지구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죠?

예.

구산마을에서 벌한 마을가는 군도죠?

예.

여기가 보면 2km되어 있는데 그러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 예정지가 구산마을에서 방재사이거든요? 이 사업이 정말 급하고, 급한 곳이 방재에서 벌한 사이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4억인데 사실은 40억 사업이에요.

40억?

예,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5대5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은 내년도로 사업이 확보 된 거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는 실시설계하고 일부 땅을 돈이 남으면 토지 매입 정도. 이 정도.

그래서 몇 년까지 하는 거죠?

2017, 18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40억 요구를 한 거거든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11억인가 12억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총 사업비 예산이?

저희들은 4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선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세부적인 것은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공원 지역이 있고 하니까 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고..

거기는 너무 큰 도로를 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 관통해서 어디로 갈 도로 상황은 아니고 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환경을 최대한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구산 마을에서 벌한 마을까지 한 4km 정도 되잖아요? 큰 차가 아예 못 들어가니까 큰 차가 들어가고 교행이 가능한 수준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 아직 안 했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9쪽을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 예방 사업 있죠?

예.

이 사업이 15년도에도 인사사고가 있었고 우리 지역에, 그래서 안전에 대한 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달리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에 3명의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 여건이 말하자면 수난구조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안전 요원으로 선발돼서 하면 사실은 좋은데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거의 극소수고 더군다나 부남쪽에 일부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처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들의 방침은 내년에는 부표를 이중으로 치려고 하고 안전 요원들한테 교육을 강화해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일단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물놀이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구명조끼를 입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구명조끼를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입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부표를 쳐 놓은 안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것이 안 됐을 때는 말을 안 들을 때는 경찰하고 협조를 구해서 경찰 쪽에서 와서 내보내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 발생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하천이 오염돼서 돌들이 이끼가 끼어서 좀 위험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을 조금만 관리를 하면 안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명조끼. 이런 것도 확보를 해서 15년도 여름에 보니까 조끼가 부족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암튼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안전 요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런 면은 구축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보다는 더 예산을 확보했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의 장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한 건의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보면 통안마을 하천 안전펜스 설치 이것이 통안마을 바로 앞입니까? 솔나무 밭쪽입니까? 이 사업이? 390페이지.

제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지역을 보면 통안마을 바로 앞 하천변에 보면 엄청나게 위험하죠? 그게 폭이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치를 하더라도 완고하게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런 펜스 설치하고는 틀리 게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안전망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85억1,339만5천원이 증액된 전년 대비 2,469억4,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593만1천원이 증액된 97억7,21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세로 4억1,425만원을 재산세로 24억799만7천원을 자동차세로 36억2,991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담배소비세로 17억4,999만9천원을 지방소득세로 14억2천만원을 지난년도 수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1,637만6천원이 증액된 99억4,37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임대료로 550만원을 공유재산임대료로 5억1,337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도로사용로로 3,800만원을 시장 사용료로 6,1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입장료 수입으로 3억6,360만원을 기타 사용료로 10억521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증지수입으로 1억1,11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2억497만원을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4,500만원을 기타 수수료로 1억4,507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의료사업 수입으로 보건의료원 진료수입과 보건지소 진료 수입 등 19억5,07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기타 사업 수입으로 4억5,778만6천원을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2억1,405만8천원을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타 이자수입으로 2천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9억6천만원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2,750만원을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1,500만원을 과태료로 8,034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불용품 매각대로 3천만원을 그 외 수입으로 25억1,491만3천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변동 없이 1,20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보통교부세로 1,160억을 부동산 교부세로 4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83억2,108만8천원이 증액된 833억8,29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2016년 경제총조사 등 198개 사업에 455억9,3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 55개 사업에 186억6,31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기금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등 55개 사업에 32억54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016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등 358개 사업에 159억2,0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2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재무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9억4,261만8천원이 증액된 36억7,5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관리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등 사무관리비로 1,173만원을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로 3,950만4천원을 지방세 과세자료 현지 확인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지방세 납기 내 징수 홍보 추진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141만9천원을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존 종이 문서로 관리하던 지방세 증빙서류를 이미지로 스캔해서 파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실물문서 보관으로 인한 서고 확보 및 자료 정리 검색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낭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비과세 감면 정비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587만3천원을 재산세 과세 대장 관리용 스마트 모바일 기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794만4천원을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3,334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개별주택가격 보조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153만1천원을 재산세 고지서 제작등 사무관리비로 3,244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재산세 고지서 송달료 공공운영비로 502만5천원을 국내여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체납 업무 운영에 프린트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444만7천원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통신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20만원을 국내여비로 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포상 포상금으로 360만원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1,8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지출관리에 토너 및 소모품 교체 등 사무관리비로 3,899만4천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납부 등 공공운영비로 2,190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결산검사위원 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재무회계 결산, 원가 회계 지원 용역비 사무관리비로 1,436만2천원을 국내여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관리에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공유재산 청사 운영에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76만원을 공공시설물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5,598만1천원을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470만9천원을 청사관리 운영 요금 납부 등 공공운영비로 2억8,607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본청건물 청소 용역비 민간 위탁금으로 1억5,828만2천원을 시설비로 에너지 진단용역 1,100만원을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조형물 설치에 3천만원을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 무대장치 제작 설치비로 5천만원을 남직원 휴게 쉼터 조성공사 1,500만원을 민원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 4천만원을 청사 공공시설물 수리 및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을 군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1억4,500만원을 그리고 차쉼터 건물 4층 증축 통합관제 센터에 14억2,642만5천원 등 총 18억9,18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CCTV통합 관제센터 건물 증축예산은 방범, 교통,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안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차쉼터 4층 증축 통합 관제센터 감리비로 2,182만5천원을 청사관리 수선 및 유지관리 등 시설 부대비로 900만2천원을 프린터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4억7,245만5천원을 국내여비로 820만원을 노후 사무용 가구 및 기기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운영비는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서 지적되었듯이 공용차량 관리 규정 무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해서 집중관리 부서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건설교통과와 산림환경과, 농업소득과에 2억여원이 편성되었던 예산을 금년도에는 저희 재무과에 일괄 편성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고협력 사업에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장학금 출연금으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89페이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1,050만원을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의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보면 287쪽에 보면 본청건물 청소용역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청소를 안했나요?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아마 입력 과정에서 복사를 해서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냥 신규 사업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청소를 하고 비용이 나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0이 되어 있어서 청소도 신규 사업이 있나 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64쪽 보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있어요, 그죠?

예.

그거하고 환경산림과에 301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이거 하고 양쪽을 열어놓고 한번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매수, 가격은 별도니까요. 매수를 보면 32,100매 판매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64쪽에 보면? 세입 예상에 32,100매 판매로 되어 있는데 환경산림과의 쓰레기봉투 제작은 48,400매예요. 제작한 거. 쓰레기봉투는 봉투자체가 거의 현금이지 않습니까? 거의 현금에 해당될 정도의 물건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봉투 하나하나가 다 돈이니까.

예.

그런데 5리터짜리 같은 경우는 48,400매를 제작을 해서 32,100매를 팔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66%만 판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리터는 81,400매를 제작을 해서 68,200매를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3.5%? 6%? 되죠? 20리터짜리는 217,900매를 제작해서 판매가 168,200매 77.2%예요. 그런데 20리터짜리는 이장님들 수고한다고 해서 좀 지원해주는 게 있죠? 무상 지원해주는 거.

예.

그럼 무상 지원해주는 것이 보통 한 2만2∼3천장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연간?

예.

그거 계산을 해도 85.9%, 86%니까 14%가 어디 도망가고 없죠? 50리터짜리 같은 경우는 166,000매를 제작해서 126,200매를 판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가 도망가고 없어요. 100리터도 마찬가지 73%밖에 판매율이 안 됩니다. 이것이 해마다 지속이 돼요? 작년 재고가 남아서, 작년재고가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내년으로 재고를 넘긴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해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평균 한 20∼25%정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면밀히 따져 보셨습니까?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제작, 추경에 매수에 맞춰서 아마 조금 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정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관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작, 인쇄를 하게 되면 이거는 현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불부가 작성이 되어야 되고 이게 어디에 가서 정체가 되어 있는지 또 판매대금이 왜 회수가 안 되고 있고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우리 재무과하고 감사팀에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 같아요. 1년에 5천만원 이상의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환경산림과 2016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3,809만1천원으로 4.36% 증액된 248억1,95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 각각의 세부 사업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93쪽입니다. 자연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환경관리 보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 100만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05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85만2천원, 일반운영비로 1,736만8천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4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린 스타트 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 민간 경상 사업보조 55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옛도랑 복원사업을 사무관리비 200만원, 민간 경상 사업보조 6,200만원, 시설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생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7억9,100만원 시설부대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인 한마음 대회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국가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행사 실비 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110만3천원, 재료비 500만원, 기타 보상금 752만8천원, 민간 경상 사업보조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기타 보상금 8,850만원, 민간 자본 사업보조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렵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1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959만4천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990만1천원, 재료비 3,1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6,021만6천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억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으로 기타 보상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500만원, 재료비 6,008만1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715만2천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888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 행정 운영을 위한 포상금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폐기물 불법 투기 등 포상금 1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 비용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청소행정 주민 숙원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로 6,054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 18억3,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763만원, 일반 운영비 1,0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4억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조림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6,641만3천원, 민간 자본 사업보조로 3,0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숲 가꾸기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4,9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산림조성을 위한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5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억5,665만2천원, 일반 운영비 3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임업 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48만6천원, 재료비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생태 문화 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 운영비 2억6,667만원, 시설 및 부대비 6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조림용 묘목 육묘 사업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보조 4,90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 경영계획서 작성을 위한 시설비로 48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 시설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6,5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산불 방지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억6,919만7천원, 일반운영비 6,049만3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백두대간 보호 관리를 위한 사회 보장적 수혜금 등으로 4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429만2천원,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산불활동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502만7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305만원, 기타 보상금 5,924만7천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9,75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편익 시설물 설치 보수를 위한 시설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보조로 1억1천만원,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7,05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보호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735만3천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전문 임업인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58만4천원, 녹지 조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535만6천원, 재료비 1억6,31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산촌소득 증대를 위한 민간 경상 사업보조 5천만원, 민간 자본 사업보조 6,505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휴양 문화 구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1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촌 소득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1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지자체 도시 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산림 서비스 증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1,4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 경상 사업보조 400만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 13억9,7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보조 1억7,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물 유통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 사업보조 2,32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4,34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백운산 생태 숲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4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6,4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목재펠릿공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 3천만원, 민간 위탁금 3,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덕유산권 톱밥배지센터 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삼도봉권역 호두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2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기본경비로 2,670만원, 당직 기본경비 60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4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293쪽에요.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무주군 자연보호 협의회 지원 있죠?

예.

여기 보면 금강하류 다슬기 방사 재료비해서 120만원 잡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슬기 방사 재료비가 12만원씩 10kg를 한다고 그랬는데 10kg 가지고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는가. 완전 형식적인 사업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체험이나 홍보 목적으로 행사 계획을..

다슬기 방사 이것은 없죠? 다른 데에 예산 잡힌 곳은 없잖아요? 그죠?

지금..예. 따로 예산서상에는 없고요. 도랑 살리기 그런데는 자체적으로 조금 잡혀 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방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방사할 때 보면 요즘 까칠이라고, 토종 고동은 지금 많이 사라지고 까칠이 고동을 옛날부터 방사를 해서 무주군 전역에 퍼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되도록 토종 고동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에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있죠?

예.

지금 이거 수요가 많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120동 정도 사업을 잡았는데요. 금년도에도 추경을 세워서 150동까지 했는데 아직 150동이 다 처리가 안돼서 나머지는 슬레이트 비용을 좀 소모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좋은 사업인데 사업을 할 때 앞에 계신 이해연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수요가 많다면 본체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수요가 남는다면 본체 외에 창고랄지 아니면 사랑채랄지 이런 부속 건물도 해줄 필요가 있다.

본체하고 행랑채까지는 가능한데요. 나머지 별도로 떨어진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주택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 또 환경부에서도 아마 축사라든지 그런 것까지 순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22쪽에 덕유산권역 톱밥배지센터 조성 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국비가 확보 안됐잖아요? 그죠?

예.

표기에 국비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국비가 확보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서 국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저희가 당초 국회예산 편성 사업으로 15억으로 거의 확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태권도원 사업이 편성이 되면서 60억이 되는 바람에 저희 것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특별교부세로 거의 20억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설계가 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태권도원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를 못 했다는 건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고요. 특별교부세 확보할 그런 머가 있어요?

예, 저희가 예산 확보 활동을 하면서 그쪽 행안부 그쪽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계만 끝나면 바로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아쉽다고 하면서..내년도에 설계를 조속히 실시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이 사업도 지금 과장께서는 예산 승인만 남았다고 그때 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확보를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때 확실시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이거 과장께서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국비 15억하고 군비 10억해서 25억을 수정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20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괜히 또 이거 세워서 예산 사장, 확보 못하면 예산 사장되니까 차라리 그냥 이번에 삭감시키고 추경에 이렇게 확보해도 되잖아요.

지금 군비를 확보해야지 일단 내년도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사업이 착공되니까..

우리 지금 도비 내려온 거 있잖아요? 5억인가? 그거 가지고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설계 그걸로 들어가려고 하는 데요. 설계 끝나고 바로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 예산은 그쪽..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설계가 나와 보면 특별교부세를 내려준다고 그랬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럼 도비 5억 가지고 설계하고 특별교부세 확보한 다음에 우리 군비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냐.

저희는 최대한 빨리해서 6개월 안에 설계를 끝나면 바로 국비 신청을 하고 착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부터 해야 되잖아요?

예.

5억 가지고 설계할 수 있잖아요?

설계는 가능한데 군비도 같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같이 11월30일에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빨리 배지센터를 착공해서 공급을 해달라는 의견이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행자부에서 100% 장담을 해요? 이게?

예, 저희도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담당자한테 각서라도 받아 오세요. 그러면.

그쪽 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고위직에 계신 분들 그 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 분들이 확실히 장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의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먼저 296쪽에 보면 강 살리기 운동이 있어요? 그죠?

예.

이게 도랑, 친환경 주민참여 사업인데 이 내용을 봤습니다. 본위원이 사실 행감 때 해야 되는데 그때 다른 것을 하느라고 이걸 빠뜨렸어요.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분들이 하는 사업이 민간단체잖아요? 그죠?

예.

민간단체인데 이분들이 하천준설 작업을 했어요?

예, 시설비로 했습니다.

민간단체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 강 살리기 네트워크 이런 것을 할 때 하천의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또는 불법행위를 하는지 감시해서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일들을 민간단체들이 해줘야하는데 이 분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하천에 준설을 하고 나무를 심고, 뭐 이런 것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것은 우리 함부로 하천을 준설해서도 안 되고 그죠? 하천계의 담당 계장이 여기 안 계시죠? 하천계 담당 계장이 있으면 이거 기절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나무를 심고 준설하고 이거는 직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나무는 하천변에 큰 나무는 아니고..

그러니까 철쭉이나 이런 것을 심었는데, 하천변에다가 나무를 심고 이러는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직영 인부를 동원해서 해야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직접 업자들한테 발주를 해야 되는 공식적으로 그냥 민간단체들이 우리가 예산을 민간단체한테 지원을 해줘서 그 단체에서 자유롭게 심는 이런 사업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민간단체한테 자본이전을 해줘서 이 분들이 하천을 포크레인, 장비 동원해서 준설을 하고 이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리도 없고요. 그죠? 정확하게 하천에 생태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할리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감 때 많이 따져야 할 일인데 수정예산이나 이런 것에서 이 분들이 고유의 강 살리기 운동, 네트워크 운동을 하는 이런 부분은 하시되 이렇게 직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예산에서 빼서 직영으로 돌려서 수정예산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시설비가 없습니다.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사업.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6,2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주민 참여형 수질 사업으로..

주민 참여형이라고 해도 이게 액수가 너무 커요. 지금. 이거 보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국도비 포함된 거 시설비로 해서 직영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308페이지 보면 산림 생태문화 체험단지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당초 계획상?

전체적으로 307억인데요. 내년도에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거 그동안 기존에 사업한 것 하고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하고 더하면 306억7천만원이어야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는데? 왜 계획서하고 예산이 틀리죠? 차이가 나죠?

지금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사업비 외에 특화단지 조성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산물 시험재배 단지 조성하고 산림 힐링 특화단지 조성사업 5천만원, 1억5천만원이 플러스가 되고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플러스가 되고 해서 예산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원래 당초 총 사업비 내에서 금년 잔여 예산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항으로 따로 예산을 잡고 승인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산림 힐링 특화단지 조성이라든가 임산물 시험재배 단지 조성은 별건으로 가야죠.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득사업으로 집어넣었는데요. 그것을 별도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별건으로 가야되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조림용 묘목 육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굉장히 일단 취지 자체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농가가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농가들 모집이 좀 됐나요?

농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하겠다는 농가, 신청 농가가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지금 읍면 마을을 방문해서 이장이라든지 부녀회장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산이라든지 임야가 있어요. 돈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확보해서..

묘목은 전답에다가 해야 되지 않나요? 묘목 키우는 것은 산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산은 조림을 하는 게 산에서 하는 거고 묘목을 키우는 것은 전답에다가 해야 되죠. 접근성이 좋고 토질도 좋고 차량 접근성이 좋은 데에 다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 군 농가에서 지원 신청을 받았으면 농가에다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뭐 90%까지 재배하는 것을 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가입장에서 보면 도움을 받는 특혜성이죠. 이것은 농가에서 만약에 신청하는 농가가 없다면 자활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우리 반디누리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군 유휴토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같이 협력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남은 사업비로는 시니어클럽이나 자활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백운산 생태숲을 한방 요양센터로 한다는 건가요?

예, 한방 산림 치유센터.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 리모델링해서 민간 위탁하겠다는 거죠?

예.

민간위탁을 하겠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들어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에 건축부분, 또 애플테마스토리 건축부분, 이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받았다고 지적 받았잖아요? 지난 행감 때. 톱밥배지센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거꾸로 들어왔죠. 예산 먼저 도비 5억 나가고 이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들어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시설부분이라든가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이지만 이렇게 절차들을. 기본적인 절차들을 왜 이행을 안 하시는지. 그 부분을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지난연도에 30억6,323만3천원보다 18억7,903만6천원이 증액된 49억4,226만9천원입니다. 정책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세부사업인 산업행정 업무추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소모품 구입 등 6개 사업에 1,290만2천원, 국내여비로 534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유급물가 모니터 요원 물가조사인부임으로 463만2천원,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112만원, 물가안정 캠페인용 물품 제작비로 315만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3천만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보조에 1,920만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354만4천원, 사무관리비로 1,275만4천원, 일반보상금으로 980만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에 2,934만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무주시장이 명품 및 특화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장간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로 1억6,197만5천원, 무주시장 LED전등교체 및 빛거리 조성에 6억5,553만원, 무주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1억9,500만원, 무풍시장 LED전등교체에 600만원, 설천시장 LED전등교체에 600만원, 안성시장 LED전등교체에 1,200만원, 안성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2억3,075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72만원을 편성하였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2천만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추진에 3천만원, 착한가격업소 맟춤형 인센티브 지원에 1,5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 무주 웰니스식품 산업 육성사업 군 출연금으로 6,500만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20만원, 국제화여비로 18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5,266만8천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8천만원,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사업비로 1억1,491만2천원, 33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정장치 보급에 990만원, 고용 촉진 및 안정 고용촉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5,670만원, 재료비로 2,330만원, 청년취업2000사업 지원금으로 3,900만원, 마을기업 육성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70만원, 2016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원,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4,312만8천원, 사회적 기업 사회 보험료로 370만1천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3백만원, 국내여비로 468만원, 4050중장년층 취업 지원에 5,760만원,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로 902만5천원, 33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으로 2천만원,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7억976만9천원, 사무관리비로 949만원, 무주 IC만남의 광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285만7천원, 사무관리비로 652만원, 공공운영비로 5,858만원, 경제관광벨트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082만9천원, 국내여비로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0만원, 사무관리비로 421만원, 국내여비로 1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00만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6억원,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에 6,009만5천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설비지원 사업으로 1억942만1천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2억4,400만원, 사무관리비로 828만원, 공공운영비로 1,320만원, 국내여비로 306만원을 반영하였고,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2,781만4천원,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 사업에 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구천동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천 청량리 휴게소 부근에 공동 선별장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659쪽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661쪽의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2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34만5천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을 위한 기금 3억1,290만원, 순세계 잉여금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9,100만원 등 총 6억7,405만3천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기본 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216만원, 국내여비로 216만원, 시설비로 3억1,064만7천원, 시설부대비로 225만3천원, 민간 융자금으로 2억4천만원, 예비비로 1억1,68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667쪽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68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001만2천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1,688만원, 국내여비로 380만원, 시설비로 7천만원, 예비비로 62억7,6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좀 전에 관광벨트 구축 기본계획 수립 이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거기 위치가 어디쯤이죠?

유통센터, 파출소하고 유통센터하고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아, 그쪽에 사유지가 있어요?

예, 2필지가 있습니다. 2필지 합쳐서 128평인데 유통센터하고 가옥 검문소 건물 그 사이에 있는데 바로 유통센터 뒤에 붙어 있는 필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4,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내준 설명서 여기에 보니까 100억이 넘네요? 104억9,1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아, 네. 단위가 천 단위여야 하는데 원 단위, 아니 원 단위로 되어야 하는데 천 단위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100억이 넘게 그렇게 돈을 들여서 매입하는가 싶어서. 그리고 329쪽에요. 대장간 신축 있죠?

예.

대장간 현재 있는 자리를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개인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개인 땅이고요.

지금 대장간하는 분 땅은 아니고?

예.

그러면 신축을 현대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현대식으로 하면 또 안 되겠죠.

전통방식,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좀 비싼데..전통방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의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장간. 전통방식으로 하니까 비싸다고 했잖아요? 전통방식으로 하면 더 싸야 되지 않나요? 오히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대장간이 과거에 고래 등 같은 기와집 속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서민적인 예전에 농기계 같은 거 호미, 낫 만들고 이런 곳 아닙니까? 괭이 만들고?

예.

그 대장간이 굉장히 전통방식이라고 하지만 전통방식이 막 천 몇 백 만원씩 들어가는 기와집이라든가 이런 속에 대장간이 있는 것은 듣도 보도 한 적이 없거든요? 대장간은 굉장히 움막 수준. 거의 움막 수준이거든요. 비만 안 맞으면 되는 수준. 또 그 대장간에 다가는 나무를 때고 가열을 해서 쇠를 달궈서 망치질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깔끔한 고급 건축물이 필요한 곳이 아니죠. 무주 시장에 보면 아케이드 설치, 빛 거리 조성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케이드 설치가 거의 되어 있지 않나요? 어디 빠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무대, 원형 광장 쪽에 원형광장하고 그 무대 쪽에..

시장 전체를 아케이드로 덮을 계획이네요. 그러면 빠진 부분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죠? 그죠?

예.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지금 비율대로 국비 비율대로 하면 되는데 지방비를 여기다가 굉장히 플러스를 많이 했어요?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한 3억4천? 3억4천2백이면 되는데 그죠? 3억 이상을 지방비로 더 했습니다. 내시 비율보다?

예, 그렇죠.

사연이 있나요? 그런 대장간이나 이런 것들을 고급스럽게 하려고 생각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6대4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지특회계에 대해서 분산 편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비 내려온 것은 LED전등 교체 및 빛 거리 조성에만 4억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편성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대장간도 부지 정리라든지 또 담 신축이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관광벨트 구축 사업.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위치가 파출소. 운영하고 있지 않는 가옥파출소. 그 건물하고 APC센터하고 사이에 삼각형 땅이죠?

예.

128평. 그 땅에다가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현재 용역팀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말 그대로 광장 주차장을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건물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APC센터가 만남의 광장하고 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하고 사이에 APC센터가 차지하고 있죠? 딱 가리고 있죠? 만남의 광장하고는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별도의 128평이 따로 떨어져 있는 꼭지점 삼각형 땅이거든요?

아니, APC하고 붙어 있습니다.

아니, 땅이 붙어 있는데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APC센터가 광장 쪽으로. APC센터에 꼬랑지 부분에 삼각형 조그맣게 붙어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도로부지, 하천부지, 가운데 끼어 있고 그 땅 지적도 봤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냥 한 덩어리에 128평도 아니에요. 개인 같으면 한 덩어리로 128평이면 거기다가 조그마한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도를 보면 개인도 그렇게 못해요. 이게 두 필지죠?

예, 두필지요.

두 필진데 한필지가 110㎡, 한필지가 30몇 평이에요. 그러고 사이에 다른 하천부지가 끼어져 있고.

예, 하천 끼고 있죠.

그 위에 309㎡가 있어요. 이거는 개발행위나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쪼가리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 쪼가리 땅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의도가 뭐냐 이거죠.

다른 의도는 없고요. 제가 맹세코 답변 드리지만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요.

지도를 놓고..

불순한 의도는 없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놓고.

그런 것은 저는 추호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지난번 추경 때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토지매입 절대 없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답변을.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기존 부지 내에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 건이 들어왔고요. 또 이것 용역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토지매입이 들어왔어요. 절차상에도 선후가 문제가 있고요. 지도를 놓고 제가 한 시간 이상을 쳐다봤어요. 도대체 이 땅을 왜 매입하려고 하는 걸까. 그 땅을 매입해야만 건너가는 다리를 놓을 수 있더라고. 그 땅을 매입해야 향후 물을 건너가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 의도가 없습니까? 지도 놓고 곰곰이 보면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결코 진척이 되지 않았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3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재 APC에서 저온저장고가 절대 부족하다. 지금.

APC센터는 통째로 옮긴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다가 쪼가리로 저온창고를 짓습니까? 쪼가리를 지을 건축허가 날 수 있는 땅 자체가 되질 않는데요?

옮기는 방안, 현재 시설 보완을 해서 보강하는 방안,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128평이 한 덩어리 땅이 아니고 쪼가리 땅이라는 거예요. 128평에다가 짓을 수 있는 것이 계획관리 지역이 40%잖아요? 128평 다 한다고 해고 40평인데 309㎡밖에는 건물을 앉힐 수가 없는 땅이에요. 거기가. 309㎡에 40%하면 얼마입니까? 120㎡예요. 거기 APC센터 120㎡ 저온창고 지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이제..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개 단체가 있네요. 그죠?

예.

농산물 마케팅 지원해서, 여기 한 개 단체가 어디죠?

조합공동법인.

아 조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해서 6억4천만원짜리가 있네요?

예.

이거는 어디입니까?

구천동 농협에서 APC를 짓기 위해서 청량리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APC센터 수준이 아니네요?

아니 소규모 미성APC가 되는 거죠.

소규모 당초 구천동 농협에서 생각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고 굉장히 소규모. 축소된 개념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668페이지 존경하는 이대석의원님께서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예비비 편성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지금 몇 년차 작년에도 예비비로 61억정도가 이렇게 편성돼있었죠? 2015년도에?

그렇죠. 금년에 그랬었죠.

예, 금년도. 2014년도에는 요?

2014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0억을 전출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40억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016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보면. 정확한 계획이. 그럼 60억이라는 예산을 3년간 사장시키는 그런 결관데 암튼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금 군민들은 행정에다가 사업 지원 이런 요구를 할 때마다 예산이 어딨냐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3년간 60억을 이렇게 사장시켰다고 한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60억 가까운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과, 자치행정과, 보건의료원, 시설사업소,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